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체육청소년과, 자치행정과, 인재양성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실장님!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 2022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0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김승일
2022년 계획을 보니까 농악전통체험관, 서예문화전시관, 이런 시설들은 많은데 실제로 이것을 주최하고 운영해 나갈 시민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아니면 새로운 인적자원에 대한 투입은 적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건물이 많아져도 운영할 사람이나 문화예술을 이끌어 갈 주체들이 육성 안 되면 빈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문화재 야행을 했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온라인으로 했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의원 김승일
벽골제 축제도 성공적 개최 이렇게 써있던데 벽골제 축제가 이번에도 성공적이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 말씀하시죠?

○의원 김승일
예, 지평선축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축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해본 온·오프라인 병행한 축제, 저희 나름대로는 성공한 축제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는 뭘로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순수 온라인축제만 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는 순수한 온라인축제, 올해는 온·오프라인 합쳐진 최초의 축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하이브리드형의 병행축제로 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올해 대행사를 어디에서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MBC프로덕션에서,

○의원 김승일
MBC프로덕션이 몇 년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관계는 매년,

○의원 김승일
아니 몇 년째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제가 듣기로는 8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연속적으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승일
제가 4군데 정도 지자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축제를 대행한 기획사가 연속적으로 들어간 데는 가장 많은 데가 4군데였거든요. 제가 물어본 곳들 중에서. 올해는 어디에서 해요? 올해에도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당연히 MBC프로덕션이 되겠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승일
당연히 MBC프로덕션이 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실상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JTV이랄지 KBS랄지 항의를 받고 있지만 그분들이 고퀄리티의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치라고 봅니다.

○의원 김승일
온라인축제가 성공적이었냐고 여쭤보는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냥 했던 것을 송출한 경우는 없었어요. 쌍룡놀이랄지 이것은 크게 행사를 안 하고 송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실제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튜버들이 많이 접근하고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아 성황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승일
20명 보는 게 성황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비인기, 그냥 송출만 하는 경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석줄다리기랄지 이런 것은,

○의원 김승일
성과적지표는 누가 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성과적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8일날 보고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MBC프로덕션이 8년째 맡은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음적으로는 다른 훌륭한 기획사가 들어와서 더 좋은 행사를 해주기 바라고 있죠.

○의원 김승일
일단 올해 한번 지켜보고요. 공개적인 입찰을 통해서 8년 동안 했으니까 감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고 봅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놀이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팀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는데 시골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놀이카드를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다각적으로 저희들도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분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IPTV랄지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물건 사는 것도 좋은데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이라고 53페이지에 있는데 김제시 일원인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상지로는 벽골제랄지 시민체육공원, 모악산, 성산 등 다중집합 장소를 유념에 두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시를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람도 하고 그러는데 작품 같은 것은 어느 작품을 하려고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참여작가를 공모하려고 해요. 아무 작품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 공모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전시해서 전시작가 한 명 당 한 달 정도 전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유명인들 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분들한테 페이도 나가는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0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인당?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 전체 컨테이너 제작 구입하는데 2,500만원 정도 하고요.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400만원, 행사실비 작가 사례비 같은 것으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에 유명인들 작품도 중요하지만 김제시에 작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 있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 서예라든가 동양화, 서양화 이런 작품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을에는 만경강 갈대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햇살에 비쳐지면 은빛처럼 출렁이는 모습들이 이쁘거든요. 이동형이니까 그런 데에도 전시를 했으면 꼭 정해진 곳 아니더라도 이동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만경강 강가도 말씀해 주시니까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죽산도 강가의 갈대가 좋거든요. 그쪽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원평 집강소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이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매입비는 김제시에서 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이미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매입 다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교부세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랄지 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받아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악전통체험관이요.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시다시피 장소가 변경이 2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균특 예산을 기확보 했었는데 사실상 르노삼성자동차랄지 이런 토지주들이 있는데 자기들 영업문제도 있고 또 나왔을 때 대책문제도 세워달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건립한다고 하면 균특이 다시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반납이 됐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이미 도에 가서 반납액에 대해서는 정산은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인데 뺏어가는 것이 도리상으로도 안 되지 않냐? 달라.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해서 구두상으로 상담은 받은 상황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인받으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구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시고 서류상으로 확인절차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다시 노력해야죠. 도 입장에서도 사실상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체험관을 건립한다고 했고 농약전통체험관 명칭을 그때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농악과 한춤 이런 전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악전통체험관이라고 하면 농악부분만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네이밍을 바꾼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부적으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악전통체험관 뿐만 아니라 서예문화전시관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렇게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벽골제 가는 길이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많이 심잖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에는 코스모스가 구간, 구간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제가 그쪽으로 오고 가고 하면서 보니까 가로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등 밑에는 빛이 보이면 코스모스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피지않고 있고, 그래서 가로등 밑에 있는 가을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꽃으로 다시 변경해서 심으면 어떨까? 코스모스 구간은 가로등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코스모스는 공원녹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축제기간에 주변에 있는 꽃들도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평 집강소 부연설명을 하면 하층민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 것이 최초가 동학혁명일 거예요. 역사적 의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김동명 장군 외가라든가 활동무대이기도 하고, 금산면에서도 정여립이라든가 동학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홍보도 되고 문화적가치가 재조명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구미란전투는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패한 후 마지막 전투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든 것이 정읍에 많이 뺐겼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홍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미나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이것을 많이 세워서 정말 홍보도 할 수 있고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을 사업에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특별교부세로만 건축물 구성하는데 그 외 시비가 들어갈 수 있으면 보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평선축제 있잖아요. 예산낭비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본 의원도 긍정적으로 많이 보려고 노력해요.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여해서 기회도 쌓고 크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참여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도에는 시내권 거리축제에……, 지역업체가 특별히 지원이 됐거든요.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농특산물 랜덤박스랄지 라이브 커머스 및 지평선 경매 관내 농특산물품 개인 농가 22곳이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시민들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미리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올 11월에 편성되는데 사업은 내년 10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없이 예산을 세우면 밀어붙이려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제부터인가? 위드 코로나를 해서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복귀가 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오늘부터,

○의원 오상민
예산을 1년 전에 세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내년도 예산은 위드 코로나를 감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김제서예문화전시관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자문위원회를 어제도 했었고요.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에 사전 타당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균특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관문은 사전 타당성평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균특예산 확보하고 절차적으로 도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난번에 시비를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도비는 현재 확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모악산축제 있잖아요. 도비 확보가 안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문화재 야행은 국가사업이니까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도립공원이니까 도비 확보에 노력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하고 접촉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모다아울렛 한번 가보셨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박두기
지하에 보면, 저한테 민원인 연락이 왔어요. 농산물 특산매장이 있대요. 특산매장은 안 가봤는데 영문표기가 3년 전에 쓰던 영문표기를 그대로 쓰고 있대요. 거기를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지평선(JIPYENGSUN)에서 “YE”가 들어간 것이 현대이고 “E”가 빠진 것이 3년 전에 쓰던 용어래요. 주민들은 이런 것도 항시 보고 있어요. 영문표기를 제대로 봐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문화가 있는 행복한 김제 실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어제부터 국화축제를 하더라고. 마을단위로 국화축제를, 면단위겠죠. 이런 국화축제를 하고 가요제를 하고 있어요. 만경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가요제를 했고 어제는 청하에서 국화축제를 했어. 이런 것들이 문화가 있는 마을이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평선시네마만 문화생활이 아니잖아요. 영화보는 것만 문화생활이 아니고 지역에서 하는 문화활동도 지원할 수 있으면 또 육성할 수 있으면 육성해야 되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 박두기
예산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하고 우리는 겨우 문화가 있는 행복한 김제 실현하면 그런 거예요. 문화예술공연하고 영화보는 것이 문화생활 전체인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축제이고. 민속전통놀이를 보면 백중놀이도 잘 하다가 사람들이 없어서 중단되고 그래요. 이런 문화재를 개발해서 온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화축제도 진짜 축제잖아요. 조그마한 단체에서 하다가 지치니까 10회 하고 끝내야 할까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자발적인 행사이지만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쉽게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박두기
다른 것은 업무보고에 많이 넣었어요.이동형 거리미술관 운영 등, 그런데 순교관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어? 아예 추진을 안 하려고 마음 먹었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순교관은,

○의원 박두기
돈도 솔찬히 들어가잖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관심 가지고 있고,

○의원 박두기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빠졌냐고? 관심이 없으니까 빠진 거 아니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 박두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순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삭감됐고 조금만 관심 가졌다면 왜 삭감되겠어? 업무보고에 글자라도 올라왔으면 덜 서운하겠어. 업무보고 자체에도 안 올라와. 삭감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업무보고를 안 하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 박두기
추진할 의사가 없어서 안 하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 예산 포함해서 돈이 내려올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의원 박두기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죄송합니다.

○의원 박두기
업무보고 자체에서 빼 버려서 실장님 의지가 의심나서 질문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차기 업무보고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아까 말한 민속축제도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가요제나 이런 것을,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시네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60페이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름경관조성사업이 22년까지 진행 중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그동안 벽골제에 체계적인 수목 식재 계획이 없이 그냥 무방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식재가 이루어졌잖아요. 벽골제의 토질이나 조화성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식재하다 보니까 죽는 나무들도 다소 발생했단 말이죠. 21년도에 벽골제 아름경관 조성 용역을 통해서 지정별 토질 분석을 실시했잖아요. 분석해서 식재하고 또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할 때 토질을 개량하고 성토 등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쭉 식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밀식이 된 부분들에 말씀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김주택 의원님께서 밀식된 부분을 놓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밀식되어져 있다고 표현이 된 부분들이 기존에 식재되었던 나무들이 고사목이나 수영 이런 불량한 나무들도 정리되지 않았고 저희가 봤을 때에도 식재된 나무 자체가 배롱나무를 예를 들었을 때 배롱나무는 일정시기가 지나면 현재 진우아파트 있는 곳 소공원을 보면 배롱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몇 십년이 지나면 그 정도로 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거의 3개 정도를 붙여서 밀식되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차후에 수목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 이식의 필요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성사업을 했을 때 이번에 인센티브도 받아 오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얼마 받아오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3억원 받아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사업하실 때 하나하나 다 고려해야 되는데 약간의 무관심, 무심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나무 식재할 때. 내년까지 이 사업이 진행될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내년까지 식재하는 과정에서 수영이 불량한 나무들도 전체 정리해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벽골제 만드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의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녹지직도 올해부터 이미 배치가 됐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녹지직도 배치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밀식된 나무, 또는 고사목, 수영이 불량한 나무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다행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전에 토지분석이랄지 토양개량이랄지 성토, 동해 대책은 사전에 검토했지만 오셔서 지적하신 대로 밀식된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내일 전북대 변무섭 교수님을 모시고, 조경관련 교수거든요. 그분을 모시고 또 시공사, 벽골제 시설정비 팀하고 같이 만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보완해 나갈 것인가? 의논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벽골제 나무들을 쭉, 식재 수종별 단가표를 보니까 가격이 싼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단가가 상당하단 말이죠. 이런 나무들을 식재해 놓고서 나중에 고사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식재할 때 좀더 세심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리고 녹지직 있잖아요. 녹지직이 배치되어 있을 때 그들이, 거기 직원이 좀더 상세하게, 녹지직 의무가 그거잖아요. 녹지직 해야 할 의무가. 그렇죠? 녹지직도 소속이 벽골제이니까 벽골제 팀에도 다시 한 번 당부하겠지만 나무 식재하는 것부터 관리하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022년 부서목표가 다함께 공감하고 누리는 문화․관광도시 실현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를 어떻게 설명을 잠깐 해보신다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폭넓은 얘기라……. 문화재도 많이 있고요. 예술도 있고 다 아울러서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는 같이 공감하고 즐기고 또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 정형철
문구적으로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위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주민․시민․국민이죠.)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양식이나 생활방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한다고 사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가꾸다. 경작하다. 그래서 컬쳐(culture)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담대한 목표를 갖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구성원들이 이뤄 낸 그런 하나하나가 문화가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를 잘 새겨주시기 바라고 54쪽에 비지정 문화재 조사 발굴 용역,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 증가, 향토문화유산, 도지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기준 제시, 그리고 부가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관내 문화유산에 대한 애호의식 함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을 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돼요. 다양한 민원이 증가할 거예요. 서원이나 향교 이런 데에서도 지정이 안 된 문화재를 가지고 유지를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듣고 있는데 현재는 관리시스템이 없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민원으로만 듣고 있는 실정이죠.

○의원 정형철
이번 용역에서는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의원 정형철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는데 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일정 부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일자리창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6쪽 다양한 시정홍보로 시민소통 강화 1번에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새만금 지평선 소식지 55만 7,000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출향․해외인사까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부분은 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편으로 가니까. 그런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들에게 배부되는 것,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각 세대별로 배부되어서 집에서 늘 겪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55쪽에 집강소 문제는, 집강소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동학농민혁명에 의해서,

○의원 정형철
역사적으로 1894년 6월달에 전라감찰사 김학진과, 동학혁명 그 당시에는 혁명이라고 안 하고 동학군이라고 했었죠. 어떻게 보면 동학난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동학혁명이라고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김학진과의 사이에서 협상에 의해서 각 지방 점령지, 동학군이 점령한 지역에 설치되었던 지방자치 조직이거든요. 이런 의미는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많은 난이 있었어요. 그런 주민자치 조직은 없었거든요. 민과 관의 협상에 의해서 결과물로 나온 게 집강소거든요.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의미를 후세들이 되새기는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문화홍보축제실 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관광 인프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채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고받으면서 보면 관광진흥팀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의원 이병철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 인프라가 부족하면 계속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 “콩쥐팥쥐”, 콩쥐팥쥐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뭔가 교훈이 되는 스토리거든요. 착한 콩쥐, 나쁜 팥쥐의 설화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관광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널려있는 농업, 농촌의 풍경, 동진강 유역이나 만경강 쪽에 그런 것들도 발굴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일도 없고, 문화예술팀을 보면 일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하나도 보고가 안 되고 계속 금년이나 작년이나 또 앞으로 계획이나 거기에서 거기야.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뭐라도 하나 만들고 발굴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30일날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김제시, 도에서 후원했겠지만 김제시 페스티벌을 잠깐 봤는데 나름대로 김제 예술인들이 하면서 소박한 얘기지만 감동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10월달 마지막 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테마를 정해서 연극이랄지 희극이랄지 이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그런 사업은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 소박하지만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축제도시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 겨우 모악산축제, 지평선축제, 야행 그런 정도. 더 디테일하게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문화재 발굴도 계속 하잖아요. 보존도 하고. 벽골제는 누가 담당입니까? 문화재 발굴하는 것은? 벽골제 팀에서 담당 하나? 아니면 문화재 팀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그쪽에 학예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벽골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 1월달에 발굴했죠? 수여거 시굴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시굴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거기를 문화재 지정하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그것도 벽골제에서 하나요? 문화재관리팀? 그래서 문화홍보축제실이 이원화된 거예요? 그것을 문화재청에 얘기해서, 그것 누가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안 하나? 벽골제에서 하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련 용역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은 그쪽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주관은 거기(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의원 이병철
거기에서 계속?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원 이병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담당이 문화재청을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의원 이병철
가능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필요한 상황은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의원 이병철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김제를 뭔가 관광 인프라도 구축하고 문화재도 발굴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려면 홍보축제실로만 안 되잖아요. 우리 김제시에 각 실과가 다 있잖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대율저수지나 만경능제 개발하는 도시재생과도 있을 것이고. 개발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전혀 소통 안 되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홍보실은 홍보실대로 아무 콘텐츠도 없이 개발하고 그러나? 부시장님!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의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콘텐츠 없이 그냥 개발로 끝나버리나요?

○부시장 강해원
벽골제 관련은 전적으로 벽골제사업소에서 하고 벽골제 외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업무가 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벽골제 힘으로만 부족하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나서서, 협업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협업이라는 것이 지금 업무랄지 이런 것이 일관성없이 그렇게 핑퐁치다가 안 되면 말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시행하고 개발했으면 거기를 지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물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서 문화재팀에서 무엇을 하냐? 문화재팀에서 뭐를 해요? 죽산 예를 들어서 메타세쿼이아 길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어떤 관광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 생각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길로만 있지.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난 번에 1박 2일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그쪽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계획도 세워주면 좋겠고, 가을에 코스모스 길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길을 코스모스 조성을 안 했어. 농가들이 콩 심어서 콩밭이 되더라고. 그런 길들은 계획적으로 해서 메타세쿼이아가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 그 외에 다른 때에는 다른 길을 같이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누가 계획하고 합니까? 각 실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누가 그립니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사전에 김제시를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다 나눠줘야지. 문화홍보축제실 할 것만 보고하고 다른 데는 다른 데만 보고하는 것 같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이제는 우리 농촌도 모악산, 벽골제가 아닌 다른 공간도 관광 콘텐츠를 넣을 수 있으면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쉬움이 많아요. 있는 것도 개발하고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갈대숲을 해서 한다든가 사계절 다른 데는 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누가 기획하고 생각하는지 일도 없어. 계속 보고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김제에 누가 오겠냐고? 몇 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각 실과와 해서 예산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문화홍보축제실에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이하게 지은 건물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해요. 개발해야 되니까. 한 예로 죽산에 죽동교회 같은 경우, 지금 농촌교회가 소멸되고 자꾸 없어져요. 그런 공간이 대한민국에서 두 개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뭔가 마을사업으로 해서 콘텐츠를 넣으면 정말 좋은 공간이 돼요. 또 사람들 오게 하고. 모다아울렛 앞에 복잡하게 들어가는 찻집이 있더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주말이면 차가 들어갈 데가 없어. 뭘 보러 가는지 모르지만. 그 자그마한 하나가 사람들을 오게 한다 이거지. 그것을 공공에서 개발하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죽산을 주 무대로 최별이라는 PD가 ‘오느른’이라는 유튜브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여길 홍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더라고. 우리 죽산에 쓰러져가는 집을 주막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머리 싸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최별PD 분이 취재한 내용은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같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부시장님한테 대표 관광지하고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부시장님 앞으로 모셔가지고 질문해도 괜찮겠죠?

○부의장 서백현
예.

○의원 김주택
항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서예문화전시관을 3차 추경 때 전체 예산 다 부결시켰어요.

○부시장 강해원
예, 삭감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이유가 뭐였죠?

○부시장 강해원
제가 도 출장을 가서 특교세를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승인이 안 됐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업무연찬을 해봤더니 그것이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조사를 안 받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그걸 발견해서 실과에 제대로 하라고 해서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한 뒤 삭감을 한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서 도에서 그때 당시 거론이 되니까 사실 듣는 얘기로 도에서는 별로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김제시만 관심이 있는 거지.

○부시장 강해원
그건 아니고요. 도에서 예산 10억원을 세웠는데 자금 없는 예산을 세워서 그것이 문체부에서 도로 내려왔는데 균특으로 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도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도에서 미스한 거예요?

○부시장 강해원
예, 도에서 미스를 했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의원 김주택
이건 행정에서 행정끼리의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면 도에서 그걸 우리에게 줘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의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저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언론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세우냐 하는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부시장 강해원
예, 그 부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자들이 그 돈이 김제시로 내려왔나 그걸 일일이 예산서를 보고 체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숙했다는 걸 발견하고 저도 많이 반성하고 실과 실장님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예문화전시관이 그렇게 김제시의 시급한 예산 같으면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야 맞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강해원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도에서 사전 타당성 평가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김제시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으면 절차도 다 갖췄을 것이고 연말에 이미 도에서 불용되는 것을 알고 예산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만큼의 관심이 없는 사업을 왜 다시 진행해야 되는가를 모르겠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박물관을 새로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 의원님들도 다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문체부에 충분히 의뢰할 수 있잖아요. 새로 시작을 하니까. 그럼 박물관으로 진행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박물관 속에 들어가있는 전시관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것도 서예문화전시관을 보면 대한민국 서예를 대표하는 서예 대가들이 배출된 지역으로 서예문화 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라고 했어요. 김제는 문화가 서예밖에 없습니까?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해야 맞습니까?

○부시장 강해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예와 문화가 결합됐지 않습니까? 전시관이라는 이름이 저번에 자문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네이밍 문제가 대두됐는데 그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는데 서예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특별기획 전시실을 둬가지고 서예나 문화체험, 여러 복합적인 공간을 두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엊그저께 용역 명칭이 뭐예요?

○부시장 강해원
서예문화전시관 설립 타당성 조사.

○의원 김주택
그럼 저희가 과업을 줄 때 서예문화전시관 용역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서예에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을 시작할 때 영점에다 놓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전반적인 김제 문화에 관련되는 전시관이라고 해서 명칭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예라는 명칭을 집어넣은 순간에 그거는 서예에 관련된 것만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강해원
네이밍은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현재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용역 명칭을 김제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박물관의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야 맞죠?

○부시장 강해원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전에 2019년, 2018년도 서예문화전시관이라는 업무보고가 쭉 되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갑자기 그것이 안 맞다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3차 추경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진행되면 영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서예문화전시관은 하지 말라고 회의록에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장선상에 왔다고요? 삭감을 한 것은 0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부시장 강해원
삭감을 한 이유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절차상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정 미스로 인정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삭감한 거지 그 사업을 포기하고 제로베이스로 만들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의회에서는 반드시 영점에서 출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김제시 전반적인 문화예술이라고 했어요. 부시장님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업 하나 주는데요? 서예라는 얘기를 집어넣은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왜 굳이 서예를 고집해야 돼요?

○부시장 강해원
그 부분은 책자에도 나왔듯이 이정직 선생님이나 조선 중기, 후기, 일제강점기시대 이하 이렇게 했을 때 호남에서 서예를 빼면 안 되고 호남중에서 김제를 빼면 한국 서예문화를 논하기 어렵다.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특화시키면 전통문화 체험관하고 동헌에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는 먹거리가 풍부했기 때문에 선비들이 갖출 수 있는 7가지 예인가요? 그걸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방면의 농악이면 농악, 서예면 서예, 창이면 창, 화가면 화가, 성리학이면 성리학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속에 서예가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부시장 강해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서예문화전시관을 지을 때 딱 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전시실 체험관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항상 문화와 다른 미술체험 활동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의원 김주택
아니, 부시장님! 그건 제가 알아요. 거기에다 서예방 따로 만들면 되는데 김제시에 문화예술인들이 서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을 김제시 박물관이랄지 아니면 더 큰 타이틀을 집어넣고 그 속에 서예관, 농악관, 한국관, 아니면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평수에 딱 짓는다고 해야 서예 특정인 몇 개 집어넣고 해 버리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업을 줄 때 분명히 0에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주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포괄적인 개념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 속에 점 같은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의 사용면에서도 100억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1억원인가요? 예산을 세워서 미발굴 문화재 조사하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폭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서예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연대성이나 또는 예술성이나 어떤 가치성, 그런데 그게 하나도 충족이 못 되는 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강해원
의원님 말씀이 팩트라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향토자원도 있고 도 지정 문화재, 시에서 향토자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규격들을 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칙에 위배가 되면 김제시에 난립해 있는 조건에 맞지 않은 문화재들은 다 지정해달라고 할 거예요. 갖다 비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위상이 추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시장님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표관광지 사업이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9년째예요. 1년 남은 사업인데 사실 우리 도에서 각 지자체마다 1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개발하고 아주 의미 있는 사업예산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년씩 와있는 돈이 해마다 의미 없이 사장된다는 내용 한 번이라도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부시장 강해원
돈이 의미 없이 사장된다는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나름대로 목적대로 쓰여졌을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부시장님이 오신 지 1년,

○부시장 강해원
1년 3개월째입니다.

○의원 김주택
귀를 막아버렸고만요. 시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관광지 사업이 도에서 10억원씩 그렇게 의미 있게 내려온 돈이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 연속선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부시장 강해원
있어야 맞겠죠.

○의원 김주택
그럼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장 아니에요? 그리고 대표관광지 사업은 홍보실에서 돈을 가지고 와요. 사업을 진행해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설계도 한 장이 없고 한 장이라면 제가 좀 모순되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시장님이 알기에 한옥 지으려면 설계도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 두께로.

○부시장 강해원
많이 있어야겠죠.

○의원 김주택
한 열댓 장 있어가지고 한옥이 지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실이 나타나고. 거기에 제안공모를 했는데 제안서가 10가지 중에 1가지만 맞고 9가지는 어떤 이상한 사람에 의해서 다 바뀌어버려.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못 받으셨고만요. 적어도 10억원의 가치가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거기의 폐단이 이거예요. 돈은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줘요. 그 이후에는 홍보실에서 관리할 수 없어요. 가서 사업 자체를 못해. 거기는 미국 땅이야. 그래서 거기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관리감독이, 잠깐만요. 과장님! 홍보실에서 대표관광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사업소로 주게 되면 홍보실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죠.

○의원 김주택
관리감독을 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말을 잘 들어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서로 협의하고 과정을 추론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의원 김주택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고만요. 대표관광지 사업 돈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을 진행했어요. 시설관리를 누가 해요? 사후에 누가 하시냐고?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벽골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홍보실에서 돈만 갖다주고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양반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사업소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폐단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보시면 당장 내년에 있던 사업이 다 풀밭되어버렸어요. 이게 뭔 관광지를 육성한다는 사업이에요? 이제 2년 남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봄철에 매화하고 철쭉을 갖다 심는다고 하고 또 여름철에 배롱나무 심는다고 하고 가을철에 코스모스, 겨울철에 소나무, 동백나무를 심는다고 되어있어요. 이번에 이십몇억 얼마 들어가면서 배롱나무 심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시의 방침이었으면 군락지가 필요해요? 아니면 개개인으로 소나무 동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느닷없이 배롱나무 하나 꽂아놓는 것이 사계절 꽃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부시장 강해원
방금 의원님께서 전자에 군락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죠. 한 번도 검토한 사항들도 없고 대표관광지 사업 홍보실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왜 꽂은 거예요? 아무 검토도 계획도 없이. 그리고 코스모스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대표관광지 벽골제 축제가 몇 회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3회입니다.

○의원 김주택
22년이에요. 22년 동안 코스모스는요. 100리길이죠? 400리길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찍고 가잖아요. 김제시 400리길 코스모스길 그렇게 나와요. 23년 동안의 명성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어. 벽골제에다 조그마한 코스모스 동산 하나를 만드는 것이 낫겠어요? 23년 동안 대한민국 전체에서 축제를 보러오는가? 아니면 코스모스길을 보러오는가 몰라요. 그냥 관광객들이 가을철에 유명한 코스모스길이라 드글드글 붙어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는데 그걸 없앴는데도 뭔 놈의 관광지에다가 꽃동산을 만드냐고요? 있는 것도 다 때려 없애버리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예산 수립할 때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업무하면서 신중하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 시티투어 운영한다고 하는데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시티투어 다닐 수 있는 관광지가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티투어를 네 군데해 가지고 운영코스를 했거든요. 새만금코스라고 해 가지고 아리랑문학마을, 벽골제, 새만금 동서도로, 소라쉼터 가는 곳 있고요. 역사문화코스는 동헌내아, 향교, 만경능제, 망해사, 봉화산 쪽으로 가는 게 있고 농경문화코스는 금산사, 벽골제, 아리랑문학마을 이렇게 코스 운영하고 맞춤형 코스는 20인 이상 단체 예약 시 특정 장소 투어 코스를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가는 코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이 보고받으시기에 정상적으로 관광지에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세요? 시티투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적어도 길곶봉수대 나오더만요. 진작부터 여기를 정비해야 된다고 하면 진봉 일대에 연관되는 자원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거기에 가서 한 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말만 되어있지 나머지 기초적인 자원들이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적어도 관광이라고 그러면 어떤 관광지 하나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따로 들어오는 것이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충분히 이번에 한곳이라도 정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쪽 하나 개발하고 다른 쪽 개발하고 나중에 우리 시 관계 인구들하고도 충분히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비지정 문화재할 때도 신중년 일자리 물론 중요해요.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김제시 문화재의 큰 틀을 잡은 연후에 장기적으로 지역의 향토 사업자들을 배출해 내고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장기적으로 해 가야 될 그런 겁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그것만 개발하면 김제에 있는 다양한 층들의 문화재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쏠릴 수 있어요. 반드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축제 있잖아요. 이번에 지평선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년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농특산물이랄지 판매처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직원분들 너무 많이 애를 쓰는데 늘 지적하는 입장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볼 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김부겸 총리가 위급하니까 전국적으로 축제에 대한 자제명령도 내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위반해 가면서 금액도 연초에 본예산 세워줄 때 삭감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믿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5억원 정도예요. 우리 지역업체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의 큰 틀은 외주업체들이죠. 그다음에 시민들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전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은 잔치였어요. 이벤트사들, 업체들 잔치고 우리 김제시 경제하고의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앞으로 지평선 축제에 관계되는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소규모 지역축제를 개발해 내듯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다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된 축제여야 되고 얼마 전에 어떤 언론을 봤더니 원래 시민의 날로부터 발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때 맞춰서 어려웠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시민들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실장님! 업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고루고루 다 해 버려서 대표관광지를 도에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하고 10년에 100억원을 들이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복남
100억원을 처음부터 어떻게 쓸 것인가? 10억원씩 매년 오지만 토탈은 100억원이에요. 그러면 10억원 올 때 여기에서 찔끔하고 이렇게 쓰는 것을 해 왔고 토탈 100억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주관하고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게 우리한테 보고가 된 기억이 없고 한 7∼8년 됐지만 100억원 이상 투자가 됐어요. 여기 밑에 사용한 것이 이것저것 있는데 사실은 하마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본 의원이 그랬어요. 몇 번에 걸쳐서 김제 대표관광지는 선정 자체부터 잘못 됐다는 거예요. 자, 관광지를 보세요. 우리 정읍 내장산 저수지 밑을 가보면 직원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수만 평입니다. 수만 평을 어떻게 샀는가는 몰라도 사들여서 잔디광장만 해도 어떻게 보면 1만 평이에요. 놀라버렸어요. 캠핑장 주차장 야영장 할 것 없이 지금 잔디광장만 하나를 보더라도 1만 평 되겠더라고. 그 잔디를 깨끗이 해 놨더라고. 그런 데를 처음 가보는 사람들이 나도 놀라는데 하물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데가 내장사구나. 그렇게 느낄 것이고 제가 엊그저께 모악산 구이 저쪽을 가봤는데 거기는 3단계, 4단계 주차장이 다있죠? 주말에 꽉차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미술 전시관이 있고 지금도 뭔 공사를 하는가 여기저기 건물을 세우는데 공사가 많아요. 지금 완주죠. 완주에 대둔산이 있고 사실은 대둔산은 내가 그쪽으로 가봤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구이 쪽 주차장 주말이면 꽉 차고 내장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산사도 주말이면 많이 와요.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실에서 문화관광팀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가 김제 공무원들인데 김제에 내놓을 것이 뭐 있느냐? 관광성 있는 사업을 내놓을 것이 뭐 있느냐? 내가 물었어요. 말을 못합니다. 모악산 수변관광 조성사업 스카이워크 하나 30억원짜리 2억원에 내년에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용역이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런 것도 무엇인가 볼거리 있게 돈 들여서 하나를 하더라도 잘해 놓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지금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금평저수지 주변에는 주차시설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우측에 산 하나 들어내야 돼요. 주차장 하나 만들려면. 그래서 흔해 빠진 출렁다리 하나도 없잖아요. 진안 가보세요. 경상도 저쪽에 가보세요. 높은 데에다가 몇백 미터 출렁다리 다 만들어놓고 관광객 유치시키고 그러는데 우리 김제는 뭐 하나 내놓을 게 있느냐? 그래서 정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관광객들에게 찾아오는 김제, 떠나지 않은 김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교박물관을 김황중 문화홍보실장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종교박물관 4대 종교가 됐든 5대 종교가 됐든 금산사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박물관 하나만 정말로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종교인들이 박물관 하나 때문이라도 와서 김제를 찾을 것이다. 정말로 국비를 신청해서 종교박물관 하나를 만드시오.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우스님이 60억원인가요? 불교 박물관? 성보 박물관? 그렇게 하지 말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렇게 해서 큰 건물 하나 만들어놓고 칸칸 기독교관, 불교관,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로 딱 들어가서 예수님 일생, 석가모니 일생 한번 보면 믿는 사람은 이해가 갈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일생을 보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는 게 얼마나 좋겠나?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싶은데 부시장님! 가능합니까?
(답변 교대)

○부시장 강해원
예, 김제에 성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되고 성보박물관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성보박물관도 성우스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관광에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농악전수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김제시는 농요라는 게 있어요. 농요 아시죠?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제가 들었던 것은 짧은 거예요. 모를 심을 때 어머니들이 막 흥얼흥얼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라북도 농요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김제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는 어차피 벽골제에 연관된 수도작의 시발점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보다도 농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많이 찾아야 되고 또 농악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도농악의 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선상에서 연계해서 보니까 지역별로 도에 농요에 관련되는 지방문화재랄지 또는 국가문화재들이 다 도에 거의 하나씩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발 중에 있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익산에 지게목발 노래랄지 순창에 금과들노래랄지 그런 것들이 두어 개씩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과 연관된 문화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농요 관련해서 2건이 신청 들어와서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지역 농업에 관련되는 문화적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짧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 전시를 하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옮길 때 작품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런 보험 같은 것은 들어놓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전시가 끝나면 그 안에 작품이 없는데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랄지 이런 부분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산출해서 작품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되니까 분실이라든가 파손되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전시만 하고 개인이 가져갈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제 서예는 호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서예는 호남을 대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지만 김제서예를 문화콘텐츠와 접목한다면 종합적인 것보다 하나의 팩트를 갖고 가야 한다고, 그보다 더 압축해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가들이 김제 출신이고 호남 서예인들이 대한민국 대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김제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콘텐츠로 가려면 정확하게 압축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간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술도 와서 전시하고 다양하게 와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종합되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는 동의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김제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만 관광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어떤 저기에 따라서 팩트를 딱딱 정해 가지고 개발하고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해야 될 역할도 많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농악전수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도농악에 김제농악이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넣어버리면 저기가 없어요. 아까 한춤도 넣고 뭣하고 한다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한춤은 다른 문화원 쪽이랄지 그런 데에서 개별로 하고 공연은 와서 할 수 있지만 주제는 하나로 가야 한다.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다른 건 넣을 수 있죠. 들노래도 넣고 다 넣지만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해서 머리 아프게 하면 안 되고 김제 농악이면 농악체험관 딱 하고 거기에다가 다른 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금산면 일대 있잖아요. 종교가 40여 종파, 250여 종파라고 여러 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민족 종교도 많이 있어요. 증산교라든가 법증교, 원불교 다 이양선이 출몰하고 구한말 있죠? 19세기에 생성된 종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천교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에 군자금을 댔다고 해 가지고 많은 탄압을 받고 금산면 쌍용리 일대에 1만 평 정도 부지도 있고 50년이 지난 건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종교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종교가 있고 어떤 종교가 분포되어 있는가 부탁드려도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용역을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의원 오상민
그리고 김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종교화합문화센터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전액 국비사업이었고 기독교 목사님도 설득했었는데 용 사건이 터져가지고 부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실장님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연말에 업무보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에 관련된 것만 의원님들이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서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균특 40억원 확보하는 것도 정말로 김제시에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도에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서 균특을 확보해서 서예전시관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문화콘텐츠라든가 다른 부분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통계도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지적은 않겠습니다. 맞지 않아. 그런 것들도 팀장이나 실무자들이 정말로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김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그게 재작년에 약 700억원, 올해 800억원 정도 뿌렸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김주택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과가 과연 우리 김제시에 어느 정도 나고 있는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효과면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여기에 하나 문제점들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도매업을 한다랄지 하는 분들은 한도액이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법인에 한해서는,

○의원 김주택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하고 화폐로써 교류가 되어야 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어버려요. 한도액이 없다 보니까 1억원어치 샀다고 그러면 얼마의 이득을 보냐, 10%면 벌써 1,000만원 이득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법인에 관계돼서 꼼꼼히 다시 살펴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캐치하고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 많이 변경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하고 있습니다. 지류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에 카드가 분실됐을 때 대책법이 없더라고요. 카드 분실이 됐을 때 어디에 정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분실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35개소가 있습니다. 농·축협 대부분 금융권에 해당되는데요. 가맹점에 가면 본인이 발급받은 카드내역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카드발급 내용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결제했을 때 총액 같은 것이 다 나오잖아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예, 고향사랑페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을 때는 나오는데 분실했을 때 딱히 어디가 정해져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가맹점 35개소 중에 아무 데나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업체에서 가능해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예, 카드가맹점 금융권에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는 가능할지는 모르는데 토요일, 일요일은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나이스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고객센터 신고하는데 그 부분은 홍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있어요. 일반카드를 써도 은행업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곳은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하면 정확하게 분실신고가 되는데 가맹점은 카드 줘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실신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홍보도 안 되어있고 어느 지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숙지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제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 지원사업에 내용을 보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사업비 5억원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에 3억원, 할인쿠폰지원에 1억 9,800만원, 홍보비에 1,600만원 이렇게 했고요. 사실 이 사업은 전주 같은 경우에는 앱개발비만 6억원 정도 소요되고 저희가 롤모델로 하고 있는 남원을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남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거기는 프로그램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남원을 롤모델로 삼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전주 같이 할 경우에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주 같은 경우에는 큰 도시는 그래도 이런 앱 개발을 했을 때 이용률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공적인 앱이 되는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적고 업체가 등록을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관에서 개발해도 성공이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배달의 민족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남원이 이번에 그것을 해서 추진하는데 본받을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고드릴게요. 저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배달의 민족보다 약간 불편한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김제시에 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은 힘은 들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젊은 층들은 앱을 이용해서 많이 주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앱개발해서 민간시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용하는 업체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러다 보니 공공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이나 업체들이 피해가 안가는 그런 것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한 가지 신중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일자리 지원사업이요. 작년에 얼마나 하셨어요? 매년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인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올해 37명 했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15명이 증가되고 52명이 선정됐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공모사업 가서 열심히 설명하고 실무진들이 노력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일자리 1명이라도 더 늘려서 중년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요. 현재 100세 시대잖아요. 60대가 젊은층에 들어가고 있어요. 경력도 중요하지만 전문화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을 딸 수 있게 도움을 줘서 중년들한테 일자리 폭을 넓히면 어떨까? 그래 야 어디가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정년까지는 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아무 데나 몇 개월 하고 끝나고 하는 중년 일자리도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50대, 60대가 전문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게 그래야 그분들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중년 일자리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이원택 의원님하고 어린이집 교사님들하고 집강소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함께하면서 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잠깐이라도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와서 교육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하면 어떨까? 중년 일자리만 너무나, 많이 주는 것도 좋아요. 중년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공모를 하든지 다른 일자리로 하든지 해서 시간대에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모사업 선정된 것 중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참고로 11명 따왔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년 일자리로 해서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94페이지 김제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지원사업 이거 진작했어야 하는데 김제 같은 소규모 도시는 소상공인들 보호하려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8만 8,000원씩 나오거든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돈으로 부족할 거예요. 앱개발비만 보통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하니까, 남원이나 군산을 롤모델해서 하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가 책자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김제시 소상공인 중에, 제가 아는 데만 2∼3군데가 되는데 그곳들하고 연계해서 그분들과 그리고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하고 같이 조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담회를 준비하셔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95페이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받는 사람이나 일자리 신청하는 사람들이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관리감독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97페이지 보면 청년공감 서포터즈 2번에 있잖아요. 청년 서포터즈를 지금처럼 이용하면 내년에는 엄청할 거예요. 서포터즈 작년, 재작년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시지요?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타 시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105쪽 보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 우스갯소리로 어떤 얘기까지 듣냐면요. 탁자 다리 5개를 가지고 4개로 바꾼 다음에 1,000만원씩 받아간다는 얘기도 돌 정도로 사업이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몇 군데만 나가보셔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업자만 돈 벌고 그런 상황이니까 검수 몇 군데 도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 나름대로 현장 돈다고 도는데 아무래도 100% 체크가 안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면 나중에 사업 평가할 때, 체크 하셔서 몇 군데 검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113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연탄 보조사업 같은 경우나 난방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지금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서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한 추계를 조금 더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제시 사업이 아니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연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탄을 보조하는 것도 좋지만 연탄을 보일러나 전기로 바꿔주는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연탄을 보조해주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연탄 봉사활동을 애들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열악한 가정들이 연탄에서 다른 보일러나 전기로 바꾸는 게 여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낮춰서라도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자체 사업이 아니라서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있지요? 원래 전북 상용차산업 고용안정 Safety Belt 구축이라고 클러스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 차원인데 농생명 스마트팜 창업지원이 나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농업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특장차 상용차가 여기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자동차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익산 식품하고 농생명 쪽에 전직을 유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퇴직한 사람들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특장차라든가 상용차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주로 특장차로 넘어가는데 혹시라도 농생명 쪽도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의원 오상민
특장차라는 것은 상용차에 연관된 직업을 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마련해서 다 연결시킬 수 있겠네요? 스마트팜 외에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본적으로 자동차로 넘기는데 혹시 못 가는 분들에 한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남아도는 인력을 스마트팜으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취업을 다 못하신 분들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어가는 분들,

○의원 오상민
사업 취지에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부의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실무자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직원 최원경
경제진흥과 최원경입니다. 부연설명 간단히 드리자면 지엠대우 관련해서 실직이 발생한 분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분야에 취업알선이라든가 소개를 시켜주고 못한 분들은 식품 쪽과 농업 쪽으로, 전북 쪽이 식품하고 농업 쪽이 강한 산업 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분들은 자동차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업 쪽에는 지식이 없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직원 최원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상관없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직원 최원경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12주 동안 시키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일자리 브랜드 창출 있잖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것은 양재동 aT센터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를 열어요. 거기에 참가하겠다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우수사례가 뭐냐고요. 노인일자리에요? 우수사례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가 청년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우수사례가 뭐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선정해서 가겠습니다. 아직은,

○의원 오상민
아직 안정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관내 자동차 기업근로자만 관내 거주자만 주잖아요. 나중에 다른 사업도 확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사업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특장차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 마음대로 못 옮기고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돼요. 현재로서는 자동차 관련된 기업만 해당됩니다.

○의원 오상민
카센터도 자동차와 관련돼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조업만요.

○의원 오상민
김제시는 특장차하고 뭐 있어요? 특장차를 위한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김제시는 그렇게 해당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신중년사업 있잖아요. 신중년사업 경험자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력을 가지신 분,

○의원 오상민
경력자 위주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40대에서 50대, 60대 노인일자리 가기 전까지 정말 단순 노무직이나 단순 노동하는 분들이 많이 박탈되어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들은 공공근로로 넘기고 있고요.

○의원 오상민
아니 55세를 어떻게, 공공근로로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공공근로를 더 신경써서 이분들도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전통시장 있잖아요. 원평도 지원해 주세요.
팀장님! 노점상 원평도 하나 지원 안 해줬지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1명 해줬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금 몇 개 남았어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4명분 남아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전통시장은 몇 분 하셨어요?

○경제지원팀장 신준길
전통시장은 8명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원래 여기가 더 컸었어요. 전주, 정읍, 김제로 이어지는 옛날에는 아주 큰 시장이었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효과를 알아보려면 용역해야 돼요. 과장님 혼자 머리로는 안 나와요. 역외유출이라든가 GRDP가 올라왔다고 플래카드 걸어져있지요? 요즘에는 GRDP 내는 방식이 기업 유치라든가 전기사용량 뿐만 아니라 카드 사용 소비 측면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소비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기금을 많이 줬잖아요. 이런 것에 기인해서 GRDP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려면 용역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야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있잖아요. 1년하고 다음 단계 준비하라고 2년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1년짜리가 많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단일사업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아리사업 같은 경우에 창업시키고 난 뒤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길래 또다시 1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번에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해가지고 온 것이 5년 이내 창업가가 청년을 1명 채용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것이 있어요.

○의원 오상민
1년짜리는 창업 준비라든가 하기에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의를 해요. 1년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3번에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김제형 일자리 창출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사업은 옆 동네 군산형 일자리에 5,000억원이 투자됐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기는 했지만요. 사전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산도 갑자기 준 것은 아니고 2∼3년 전부터 준비해서 준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김제도 도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이에요. 용역이 통과돼서 산자부로 넘어가야 돼요. 그때 사업비가 드는 것인데 아직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번에 공공앱배달에 대해서 앱개발 업체가 이미 선정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아직,

○의원 이정자
배달업체 라이더라고 되어있는 것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배달하는 사람을 라이더라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앱 업체는 일단 공모를 할 예정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지요. 저희가 현재 수요조사하고 있어요. 전주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남원형으로 갈 것인지는,

○의원 이정자
군산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고 왜냐하면 앱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님하고 소상공인분들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약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전통시장이 하고 있잖아요. 21년도에 했던 사업내용들 이미 21년이 마무리 되고 있잖아요. 마무리 되가는 상황에 사업을 한 것이 뭐가 있었나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서는 노란선 지키기는 언제 해 줄 것인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거의 소진됐을 거라고 봐요. 4억 4,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50% 이상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사업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근로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21년도에 보면 신청현황이 김제도 149명 밖에 안되 있잖아요. 익산도 288명, 완주 137명 도에서 이렇게 김제, 익산, 완주가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동차 산업만, 김제 자동차 산업이 몇 군데 있어요? 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 산업보다는 다른 제조업들이 훨씬 많잖아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제조업 자체도 기반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다. 도에 복지포인트를 정말 지원하고자 하면 영세제조업들이 아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쪽에 지원 정책을 해 주셔야지 자동차 사업에 관련한 것은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건의해서 그런데 전라북도 자체에서 안 되고 고용노동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요.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고용노동부도 또한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전국적인 현상이 자동차업에 대해서는 기반이 갖춰져요. 자동차업에 대해서 하청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청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하청업체는 부도날 일이 없는 게 자동차업입니다. 그러나 다른 열악한 제조업들은 직원들 복지포인트 조차도 지원해줄 수 없는 업체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해서 도에 지원 건의를 해 주시고 도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용노동부도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13번 보면 신중년 50플러스 인생이모작 일자리 지원사업 그동안 해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퇴직공무원 출신들로 해서 자리도 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퇴직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김제 귀촌해서 뭔가 인생에 2막을 일자리를 통해서 했으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했어요. 김제형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장님 주 저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인구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귀촌오면 김제에서 이런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 김제 일자리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따와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고 김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오남용되는 예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상품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통해서 계속 받아요. 그런 것을 없애고 요즘은 모바일로 다하고 모바일은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늘려 나가야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청년 관련해서 많은 사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있는데 전통시장이랄지 그런데 우리가 청년몰 같은 곳도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 잘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야지요.

○의원 이병철
그런데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나 인프라가 아주 약해요.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 먹거리를 특색있게 해서 가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따오고 안 주려고 하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것이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유입, 인구가 보존될 수 있게 해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고 아까 50플러스 일자리 공공형 쪽이잖아요. 그러면 각 실과에서 공공 쪽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몇 개과가 아니라 다양한 쪽에 있어요. 환경과는 따로 있겠지만 건설과랄지 그런 데도 다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통합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몇 명씩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유희재 팀장님 나와보세요. 사업성이 컨소시엄으로 해요. 우리 시는 전담기관이고 주관기관 유앤알이 있어요. 유앤알에서 이쪽에 나머지 회사들도 전부 김제업체에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아닙니다. 유앤알만 김제업체고요.

○부의장 서백현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예, 공모사업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유희재 팀장님이 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요?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예.

○부의장 서백현
이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해서 시민들한테 에너지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예.

○부의장 서백현
태양광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절감을 시켜주는 거네요.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예.

○부의장 서백현
이것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가 50%고 시비가 33%고 자부담이 17% 정도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은 팀장님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좋은 사업이다. 시민들한테 골고루 19개 읍면동 다 653개소에 전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만요.

○자원관리팀장 유희재
예, 맞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이런 것이 알짜배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 최미화 팀장님! 의원님들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신중년 사업이에요. 신중년 사업이 두 가지고 만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취업지원사업은 40세에서 69세까지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도비사업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런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의원님들이 얘기한 공무원들을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공모를 한 거예요. 우리가 226개 단체에요? 225개 단체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지자체요?

○부의장 서백현
225개로 아는데 이쪽에 226개라고 해서 이중에서 몇 개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됐어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지자체별로 필요한 사업을 각 지자체가 신청을 합니다. 똑같은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의장 서백현
14개 시군에서 선정된 곳은 어디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전라북도에서는 네 군데 정도 선정됐고요. 지자체별로 신중년에 대한 사업은 많이 추진,

○부의장 서백현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야, 김제시가 시 자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국비, 도비해서 경력형이라고 해서 공문이 아니어도 이 경력에 해당되면 참여해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설명을 못하냐고요. 공무원들이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걸로 오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의원님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14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김제시하고 네 군데만 된 거아니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이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된 것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해야 의원님들이 공무원들을 취업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지금 최미화 팀장님 나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37명, 금년에 52명 이것도 다 공모사업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다른 것은 30%만 되도 되는데 이거는 일자리에요. 이거 공모만 할 수 있어요? 자격증 있으면 응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자격증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부의장 서백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그와 관련해서 공개적인 공모를 할 때 공무원이 그런 정보를 제일 빨리 알아요. 공무원이 빨리 아는데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아야지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무원들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정보들을 일반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돼요. 인터넷 게시판에만 하면 공무원 출신들은 날마다 보고 있으니까 알죠.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구직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한계를 둬서 하든가 거의 다 보면 공무원 출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부의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지금 좋은 말씀하시거든요. 지평선소식지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거 거기에 공고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이와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무원보다는 일반인들이 생활이 더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셨지요?

○일자리창출팀장 최미화
예.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번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5개년 사업으로 3,000명이에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정형철
연 600명씩, 작년 실적이 그전에 580명 세워서 341명 실적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9월 말 기준으로 580명 목표로 341명이 실적인데,

○의원 정형철
600명을 목표로 해야지 580명으로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580명이 연말까지고 9월말 기준이거든요.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9월말 실적이고 341명이면 분발을 해야겠어요. 전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2번(미래형특장차분야 채용약정 기업지원), 4번(고용창출 기반 보유기술 활용 증설·분사창업 패키지 지원), 6번(농생명 스마트팜 창업지원), 7번(미래형 친환경 특장차 분야 인력양성 지원사업) 그러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 정형철
목표만 설정해 놓고 달성을 못하면 의미가 없지요. 22년도에는 몇 명을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600명 해서 다 달성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보고 받으면서 134쪽에 특장산업 인증-검사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특장차 검사소를 꼭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과 맞물려서 내년 대선후보 공약에 우리 김제를 특장차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받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확대해야 된다. 아주 메리트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크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이와 관련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데요. 예를 들어서 요트산업도 좋아요. 그것을 유치할 수 있으면, 신항만 옆에 마리나항이 국가 새만금개발사업단의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물린 요트산업과 관련된 계획도 갖고 있어야 한다. 요트산업도 괜찮아요. 내가 알기로 이것도 만경농공단지 쪽이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산업단지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특장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관광문화가 발달하고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캠핑카가 대세가 되고 주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빨리 선정해서, 특장차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이 앞으로 김제 미래에 성장동력산업으로서는 최고의 산업이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대선후보 공약에 이것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산업을 루트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95%가 유치율이고 5%를 채워야 분양률이 100% 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기업 유치할 때 이제는 질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산업이나 제조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적 향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남은 5%를 입주할 때에는 실적 100%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김제가 투자 유치하려는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는 설정을 하셔서 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데모하던데 변전소 문제 어떻게 처리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변전소가 백구특장차 2단지 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요. 현재 그 관계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시장님하고 공영개발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님하고 한전하고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공영개발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는 행정이고 당사자인 한전하고 변전소 반대하시는 시민 대여섯명 정도 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공영개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한전하고 행정하고 시민하고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보고서 하나 만드셔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다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진짜로 행정에서 작용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139페이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있잖아요. 전액 시비로 1억 1,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김제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버스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시티투어버스 차량은 전주 한옥마을 및 전주 종합경기장 경유 이건 무슨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투자유치과에서는 출․퇴근 버스로 운행하고 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시티투어버스로 같이 그러니까 한 대를 임차해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의원 김승일
아 차량 한 대로 출․퇴근도 하고 낮에 비어 있는 시간에는 시티투어로 돌리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만 출․퇴근 버스를 하고 시티투어는 평일하고 주말에 9시 반에서 5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132페이지에 본사 이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추진하고 싶은 데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도에 3개사 정도 목표로 설정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 오는 기업들한테는 본사 이전 문제를 상당히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계획 중인 회사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경주에서 온 자동차 부품공장인 삼동허브하고 금년 초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본사 이전에 따른 기존에 경주 쪽에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가 해소되는 대로 김제로 본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자동차 부품공장 회사 이름이 선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삼동허브,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에서 화성에서 오는 기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백구를 클러스터 혁신 선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상민
대한민국 최고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 한 코드로만 해서 집적화된 단지는,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처음입니다.

○의원 오상민
밸리인가요? 아니면 같은 개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클러스터는 1단지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단지 하고 앞으로 3단지까지 확장해서 전체로 묶어서 클러스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특장차로 가는 사업들 모여 있는 것이 클러스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상민
이보다 더 큰 개념이 밸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상민
밸리.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밸리요?

○의원 오상민
잘 몰라요?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이라고 아시죠? 그건 컨소시엄을 구성했잖아요. 완주군, 김제시해서. 특장차에서 노동인력을 남는 것을 갖다가 스마트팜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 경제진흥과에 올라왔던데요? 잘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부처 간에 이게 안 되어 있고만요. 이전에 보면 자동차관련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김제시에서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특장차 말고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희들하고 기업들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차라면 특장차도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하고 전부 연계성이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김제시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이 없잖아요. 제조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동차 관련된 부품,

○의원 오상민
특장차밖에 없잖아요. 특장차 말고 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는 특장차이고 그 외에 상용차나 일반 승용차를 위한 자동차부품 관련 사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특장차도 상용차에 들어가요. 그런데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이 투자 유치하는 사업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김제에 자동차 관련된 사업이 특장차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 택시라든가 버스 만드는 데가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트랙터 만드는 데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직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없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상민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장차와 관련된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양질의 일자리에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다른 것보다 낫다든가? 질 좋은 일자리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는 현재 자동화하는 일종의 과정이고요. 일반자동차처럼 자동화보다는 수공업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 그런 차원이거든요.

○의원 오상민
양질의 일자리라기 보다는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개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의원 오상민
질 좋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데 특장차를 제작하는 것에 따른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 등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양질이라고 하면 꼭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떤 IT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고 있고 현재 기술연구소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상민
트랙터 개발․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김제에는 이 트랙터를 제조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 사업이 생기원에서 내년도 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전기트랙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LS 엠트론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큰 회사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생기원하고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호룡과 같은 경우에 전기굴착기를 개발한 것처럼 호룡에서도 기술인력이 상당히 많아서 거기와 매칭해서 전기트랙터를 개발하려고 R&D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호룡에서 전기트랙터까지 개발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기원 전북본부가 우리 김제에 있는데 이것을 다른 앵커기업과 손잡고 하느니 우리 시의 관내에 입주한 기업과 손잡고 하면 전기굴착기를 개발한 것처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오상민
그런데 설명할 때나 올라올 때에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어디에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에 40억원이 통과된 지 2년이 넘었죠? 자재비가 인상되었는데 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다목적복합센터는 거의 준공단계가,

○의원 오상민
다 지었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BF인증만 끝나면 건물에 대한 준공은 다 끝납니다. 다만 백구에 안전평가동 구축을 하는데 애로를 겪었습니다. 철근 파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기숙사 임차지원 있잖아요. 기숙사에 생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택을 산단에 안 하고 시내권에 구입해서 지원한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원룸 같은 곳에.

○의원 오상민
그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크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196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제에 주민등록 주소를 갖고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5% 정도 되고 있고요. 다만 거의 200명 되는 근로자가 김제시내에 거주하면서 먹고 쓰고 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기업한테는 인력난 해소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클러스터하고 컨소시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으니까 담당 팀장님이든 업무보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자료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김제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화이트컬러는 하지 않고 3D업종이라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농지 관련 업무가 6개 단위로 되어 있고 특장차를 3개 분야로 해서 내부적인 시설을 갖춰주기 위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3D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3D업종에 들어가요. 농기계 업무가, 뿌리기업 자체가. 그리고 3D업종이라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직종의 일을 하는 것이 3D업종이야. 그게 뭐냐면 현장 생산직하고 노동직하고 청소업이 3D업종이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전기설비라든가 금속 주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회사들을 유치하는데 김제시의 한계가 있다. 농기계클러스터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생산기술원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투자를 하는 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금년부터,

○의원 오상민
축사를 하는데 밥을 주는 것을 로봇이 해 버려. 그러니까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을 한다면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거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초작업 할 때 로봇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을 개발하는 게 아니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김제시 산업단지 중에서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농가들이 말하자면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도 직접 혜택이 가는 것이라서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검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는 얼마 안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박준배 시장님이 국토부 차관을 만나고, 검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나 실제로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동안 검사소 부분에 대해서 김제가 수요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업들을 만나고 현장검증을 통해서 방향이 선회가 됐습니다. 특장차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대형 트레일러와 관련된 튜닝검사는 여기에서 하지 못하고 광주나 청주, 신탄진까지 가서 하고 있거든요.

○의원 오상민
특장차 검사소를 한다는 것이 작년부터인가 오래 전부터 특장차 유치하면서 백구에 부지를 선정하면서 검사소를 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선정이 안 됐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기인증센터는 구축이 돼 있고요.

○의원 오상민
아니 검사소는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6쪽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한국쓰리축이 주관이고 웅진기계, 국립농업과학원, 충남대, 홍익대, 김제시가 시행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발상을 잘 하셨어요. 김제시 콩농업이 작년에 3,100ha, 올해는 조금 줄기는 했는데 전국에서 30% 이상 차지하는 콩재배 면적이거든요. 농업에서 제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벼농사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초제를 통해서 제초를 하고 있어요. 콩농업도 현재는 화학적 방법인 농약을 써서 제초를 하고 있는데 콩이 세계 5대 작물에 들어가는데 특히 콩 소비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콩이 식물성지방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체에 동물성지방보다는 유용한 영양성분이 많은데 외국에서는 GMO라고 해서 제초제를 뿌리면 콩이 죽지를 않아요. 콩은 안 죽고 풀만 죽거든요.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입품이 그렇거든요. 우리 농산물이면서 우리 콩을 무농약으로 재배한다. 이건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잘 하셨고 웅진기계가 과연, 국립농업과학원이나 대학에서 기술지원이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면 김제에 논콩, 콩이 엄청난 수요를 가져갈 수 있어요. 소비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요. 우리 농업의 쌀 다음 가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기는 하는데 단일품목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작물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고령화되어서 노동력이 없잖아요. 특히 외국 계절형근로자들도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은 착상을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데 진짜 여러 부분에서 유용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128쪽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기대효과를 보니까 고용창출, 생산유발, 인규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 총 20개사 유치 시 600명 고용 유발 예측으로 해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시비만 해도 85억 7,5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지금은 분양 위주가 아니고 내실을 기해야 돼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일자리 그래야만 김제가 인구유입이 되거든요. 청년들이 김제로 몰려들거든요. 소득이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주여건이나 문화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있어서 어떤 품목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고민해서 시민 모두가 “아 기업 잘 유치했다.” 돈이 오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알차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정자
여기 3개 외에는 다른 곳은 괜찮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선 시범적으로 3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동은 큰 도로에서 내려 가는 데가 경사가 심하고 만경은 사료공장 위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대동은 지평선산업단지에서 내려오는 쪽에 경사가 있어서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서 여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제가 월촌농공단지에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가 이쪽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을 했잖아요. 그 부근은 겨울 동안 내 얼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진 끝부분 출입구 양쪽이 겨울 내 얼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혹시, 시범적으로 여기 3군데만 한다고 해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쪽도 사고율이 많고 겨울 동안 내 얼어 있는 구간 중에 하나에요. 그 구간이 아예 얼어 있거든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께요. 132쪽에 보면 투자기업 본사이전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본사가 와야 저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늘어날 것인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본사이전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례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현재는 본사가 이전을 해오면 건물취득가액의 3% 범위 내에서 5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사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김제시의 지방소득세가 약 40억원 정도 되거든요.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업본사가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법인세, 주민세가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약 4억원 정도가 30개 정도 기업했을 때,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 4억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사가 우리 시로 오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 고용여건에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신축 시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런 조건을 완화시킨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서 본사이전에 대해서 저희들 수준에서 거의 되고 있거든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상에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선제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런 것도,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본사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괜찮은 사업일 거 같은데 본사가 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징성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상징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어요. 잘 추진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스노우멜팅?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시려는 거예요? 특교세는 확보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교세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노력해서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상에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계획을 이렇게 해 보겠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도 전혀 확보 안 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 부분은 확보되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도비는 확보가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특교세를 더 확보해서, 어쨌든 이것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자세히 더,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지 살펴봐서 특교세 요구할 때 더 요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재활사업 그리고 기관들 다니시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저도 어려운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받았고요. 그런데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보조금은 세금입니다. 보조금 얼마 안 주면서 보조금 단체에다가 과도한 의전하는 거 정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한 번만 더 보조금 주면서 시장님 의전하려는 이야기가 들어오면 안 참을 겁니다. 기사를 내든 공개적으로 질의하든 할 테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금 주면서 선거하는 거 자제가 아니라 아예 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처리 사업있잖아요. 전처리 사업 옆에 고물상 자원 있잖아요. 충돌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는 거기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고물상하고 전처리시설하고 바로 옆이던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는 입구 부지에 400평방미터 건축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문제 없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전처리는 음식 식품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세척하고 삶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의원 김승일
고물상에서 먼지 날아올 텐데 괜찮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건축물 내부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 부분은 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마찰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자활 있잖아요. 저소득층 자활 자립지원 기초수급 등급이 떨어질까 봐 일을 안 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기초수급자들은 많이 받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아시죠? 시래기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이게 전처리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탈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벗어나서 말 그대로 자활이잖아요. 애로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등급이 떨어질까 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보완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하는데 근로능력은 있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생계급여는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면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소득이 있으면 100만원을 다 소득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30% 공제해서 70만원만 소득이 있는 걸로 하는 등 건의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일을 해도 기초수급 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수입이 더 생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았으면 기초생활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1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걸로 인정해 줘서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탈수급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영해서 5년 동안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 부분이 딜레마라고 할까? 제일 풀기 어려운 부분인데 좋은 생각을 많이 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다시 시작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은 도시락 배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년 사업은 배달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기존에는 무료급식 대상자들이 와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실제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3일분씩 해서 6일분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내년 사업도 배달로 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내년에도 배달하는데 코로나 위기상황이 일상생활로 회복된다고 하면 예전처럼 돌아갈 겁니다.

○의원 오상민
식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할 수 있도록, 라면 하나를 먹어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월남참전자회하고 또 하나는 어디죠?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월남전 참전,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참전 유공자는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의원 오상민
월남 참전자 단체는 2개가 있잖아요. 월남참전자회만 지원받고 월남유공자회인가? 거기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는 통합해서 하나로 운영되고,

○의원 오상민
갈등은 해결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제가 온 뒤에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잘 화합하고 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무튼 갈등하고 있다는 건의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오상민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탈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센터 운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자활기금 지원사업 이렇게 6개 세부사업이 있고만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들 생계비 지원이 매월 20일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날이 급여일이 돼서는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국적으로 정해진,

○의원 정형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일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생계비나 기타 지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생각이 급여, 월급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 지급을 해야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의존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로 능력이나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1인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1인 기준으로 할 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금융자산이나 기준은 재산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평가액이 아니라 인정액 기준으로 환산해서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인 자는 생계급여가 가능하고 지금은 유형별로 생계급여 기준,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금방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탈락의 조건이 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죠.

○의원 정형철
근로를 해 가지고 지원금까지 주는데도 탈수급자가 없다는 얘기죠. 이건 국가적으로 아주 잘못된 복지정책이에요. 지원을 하되 근로 능력이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축적해서 나가야지 그거를 급여일로 바라고 20일을 기다리고 무근로 무노동으로 간다고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가 중앙정부에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국민 의식을 바꿔야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계능력을 가져야 맞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령 방조제가 터져서 전답을 다 잃고 알몸으로 피신해도 국가에서 일체 지원이 없었어요. 국가에 재난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식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지 계속 탈수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탈수급자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은 과감히 바꿔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실질적으로는 자녀가 성장해서 취업하거나 그런 가정은 탈수급하고 있고요. 예전에 보면 점차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에는 1인가구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30만원이면 30만원 누구나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적합해서 선정되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했으나 요즘에는 가구원별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소득 인정액 산정해서 아주 적은 금액부터 최고 금액까지,

○의원 정형철
정량 평가가 아니고 정성 평가를 해야겠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금은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는 제도를 시행해야겠죠. 찾아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도 부단히 건의하고 있고,

○의원 정형철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탁상 연구를 하는 분들이라 실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탈수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지급이 되죠? 안 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휠체어 지원이요?

○의원 이정자
예, 되어지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수급자인 경우에.

○의원 이정자
그제인가 TV를 쭉 보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교체 시기가 되어지나 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내구연한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의원 이정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연락처를 못 받아서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시행이 그대로 정해져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이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던가요?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닌 4년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런데 보통 5년 이상도 쓸 수 있으나 최저로 5년을 보고 있고 수리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수리비는 꾸준히 지원하고 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번에 취약계층 재래시장 화장실 현대화사업 실시가 안 되고 있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별도로 사업은 없었지만 올해 주민 수요조사 한 뒤에 실시했습니다. 16세대 지정기탁금 받아서 사업 구상해서 실시해 봤더니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2023년도에 국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복지기동대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업비 지원이 없고요. 복지기동대는 재료비로 500만원 주고 있으나 소규모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지 몇백만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주 경미한, 복지기동대 사업은 최고 30만원 이내로 하도록 정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사업으로 추진해 보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시범으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 보고 2023년도 사업을 국가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리 신청해서 국가예산을 확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복권기금으로 3월에 신청하려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어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지역에 가서 보니까 어르신이 한 곳을 했어요.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땅 주인이 아닌 곳도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항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가 아닌 곳도 해 줘야 하는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것은 그 조건 검토를,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불편한데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힘겹게 해결했어요. 나가서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지원이 제대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가정집이라도 자가가 아닌 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대부분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집을 잘 고쳐주면 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경우에 있어서 꼭 필요한데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해봐야죠.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하는 걸로 검토하고요. 사실은 정화조 설치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크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곳에, 어르신인데 불편한 사항이 있는 곳이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훈단체 운영비가 시비로만 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비 갖고 단체에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적절한 예산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노력해서 계속 상향 조정해서 올리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운영비 같은 것은 도비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단체운영비는 도비 없습니다. 보훈 대상자는 보훈 수당만 1인당 1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주네요. 조금 더 받아서 수당을 더 올려주든지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수당은 올해까지 6만원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올렸는데 도비를 더 확보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데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188페이지 가족센터 위치가 김제시 하동 366.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복지타운 들어가는 데 위쪽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붙어있는 데예요. 공원 끝 쪽에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198페이지에 공립치매전담요양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은 공립전문요양원은 여론조사 결과, 부지를 변경해서 아마 사업계획 승인을 다시 올릴 텐데요.

○의원 김승일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조사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건 패스하고요. 다른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가족센터도 왜 거기로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족센터 쪽은 상관없습니다. 그쪽은 시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도 있고 끝에 있어서,

○의원 김승일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뭐 하는 데예요? 가족센터 건립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다문화센터 들어가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여기가 일반 시민분들 다니시기에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 갖고 작년에도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도로 같은 경우도 4차선으로 확장할 예정이고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고 수영장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그게 좀 불만인데 장애인복지센터는 갈공동으로 전부 몰아놨잖아요. 장애인 관련된 복지센터는 다 거기로 몰아넣고 노인에 관련된 거나 가족 관련된 거는 노인복지센터 근처로 다 몰아넣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쪽이 사회복지시설 지구라서 아무래도 용이합니다.

○의원 김승일
몰아놓아서 생기는 이점도 있지만 그에 관한 단점도 아무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단점은 저희가 보충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단점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납득을 시켜주시는 게 순서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리 문제 때문에 작년부터 소외지역이라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콜택시 운영도 하겠고 도로도 그것 때문에 확포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다문화센터는 위치가 좋은데 시내 중간에 놓아야,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데 그쪽이 신축이 더 되지 않습니다. 확장도 되지 않고요. 공원지구라서요.

○의원 김승일
이건 어쨌든 천천히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197페이지 성폭력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없고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도 같이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같이 합니다.

○의원 김승일
따로 분리가 안 되나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다른 계열인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 같은 시는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 김승일
성폭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4 대 1 정도.

○의원 김승일
성폭력 신고횟수가 4고 가정폭력이 1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보통은 가정폭력 상담이 더 많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성폭력 상담이 더 많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금 있는 데가 가정폭력상담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의원 김승일
간판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읍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따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혼 전에 부부간 중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완충 작용을. 그런데 이게 없다는 게 아쉽더라고요. 김제시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없다는 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더 수집해 보고요.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있죠? 청년이라든가 어린이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신규사업이 조금씩 올라와요. 저는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있죠? 거기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추진이 있잖아요. 이걸 김제시에서 앞으로 몇 개나 예상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공립으로 전환됐을 때 장점이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몇 개를 예상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 같은 경우는 베이비캐슬 한 군데가 되겠고요. 내년에 LH 행복주택에 하나 예정되어 있고요. 장기임차는 수요를 받아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로 올려보냅니다. 그럼 거기에서 선정돼서 오게 되고 최소한 한 군데고 많게는 두 군데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이집이 36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장 큰 문제점은 치매전문요양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가정 민간 어린이집에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공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공립이 늘어나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보육이 된다는 의미가 되고 그럼 가정 민간이 그만큼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거죠.

○의원 오상민
가정 민간은 국공립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정 민간도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있어요.

○의원 오상민
그럼 거기에 그런 쪽으로 루트를 뚫어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런데 갖추어야 될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민간 부분의 경우는 국공립으로 그나마 전환되는데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전환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 오상민
그럼 그것을 건의해야죠. 여성가족부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국가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40% 정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걸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있잖아요. 세종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출산율이 3배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들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요. 출산지원금 쪽보다는 아이들을 키우게 하는 쪽으로, 출산지원금은 이전에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큰 이득을 못 봤다고 결과가 나온 데가 많아요. 그럼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전라북도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료나 이런 걸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전라북도는 전부 출산율이 낮아요. 그중에서 김제시만 5만원 더 준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종시는 훨씬 더 많이 주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세종시하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일단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도 올렸습니다. 예산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 오상민
예, 그래요. 그리고 아동피해 쉼터는 이번에 하신 거 고맙습니다. 잘하신 거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너무 이르죠? 아이들 숫자도 적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예상하고 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일단 더 해 보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다음에 생각해보기로 저희도,

○의원 오상민
김제 마루맘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럼 아줌마들로 구성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오상민
이번에 새로 구성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새로 구성했고요. 저번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언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0월에요.

○의원 오상민
그럼 얼마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의원님에게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여론조사 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여론조사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98.6%가 찬성했습니다. 1,2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98.6%가 찬성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봐도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존에 요양원 같은 데에서는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치매는 병이거든요. 인간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요양시설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김제시 아동학대 피해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 같은 경우 9월까지 90건 정도 신고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아동피해 보니까 그동안 공공적인 피해 보고사례도 받고 그러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보듬이도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아동들을 발굴하려고 그러는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아동피해 업무 자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에게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협력해서 24시간 365일 출동 가능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쉼터도 생각하고 있고요. 9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 중에서 즉각 분리가 1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낼 데가 없어서 익산으로 보내고 전주로 보내고 그런 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쉼터도 하나 신규로 설치해서 여아들만 보호하려고 하는 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무래도 여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원 이병철
이걸 확대하든지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통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홍보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보듬이가 그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공공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9개 기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일자리 기관이 9개 기관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9개 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의 갑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수혜받은 사람 간 상대적 박탈감이나 저기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른같이 갑질하고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있는데 갑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추세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옥산동에 어린이집 하나 있죠? 옥산동 진주아파트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운영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하나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꿈동산이요.

○의원 김주택
꿈동산. 지금 운영을 않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지금 쉬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매입해서 전환을 하라고 보고받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의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 사실 기존에 가정 어린이집인가요? 그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너 개나 네다섯 개 어린이집 의향을 여쭤봐서 운영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그분들을 같이 그쪽으로 투입해서 가정 어린이집도 줄이고 질 좋은 국공립으로 변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꿈동산은 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라서 만약에 꿈동산이 해체가 되면 법인자산이 공유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꿈동산의 경우는 민간이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잘 안 들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꿈동산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됐을 경우에 공유자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공유자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공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폐원시킨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은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좋은 자원을 모아두고 방치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상의해서 변화를 줘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질 좋게 변환될 수 있게 검토도 해 보시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마을마다 750개 마을 우리 아이 보듬이 구성 및 운영 이게 뭐예요? 757개 마을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동학대 피해를 위해서 마을 이통장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방도 하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듬이 구성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다고 무분별하게 시비 세워가지고 시골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집도 있는데 무작위로 757개라고 해서 이통장들에게 우리 아이 보듬이라고 위촉장 주고 그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통장이기 때문에 이통장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고 있고 마을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이통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해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그 부분은 좋은데 시골의 마을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른 과에서 연계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국공립이 구성되면 이거 아니라도 이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환경지킴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다른 연계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킴이 하는 것들요. 그런데 또 이걸 연계시켜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마을에 이장이 5명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하나도 없는데 위촉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이들 하나도 없는 데는 제외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모르겠어요. 취지는 좋은데 엉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형식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눈에 보여서 지적했습니다. 내실 있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언제 지정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12년도입니다.

○의원 정형철
여성친화거리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정형철
지금은 그게 귀에 안 들려요. 여성친화도시 같은 사업이 별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친화도시가 1, 2차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3차 인증을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익산 같은 경우도 3차 인증을 포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사업에도 그게 없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업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의원 정형철
거기에 발맞춰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 김제시의 미래가 아동이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기적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도 연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6쪽에 여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사업 흔히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 운영 등 이런 데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2021년 9월 말경에 구인이 1,411명이고 구직이 1,153명인데 취업은 650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오늘 뉴스를 들으니까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 성동구에서 조례가 제정됐더만요. 경력단절 여성들의 유사 직업으로 인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조례가 제정됐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김제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비에 걸맞은 사업이 되는가 생각이 들어가요. 5개 세부사업의 실적을 낼 수 있는 면밀한 추진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국비가 나온다든가 해서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은 사업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업상담사가 6명이고 지역상담사가 2명이 있어요. 경력단절 여성들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도 다양하고 알찹니다. 그리고 소규모 면적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치매전담요양원을 건립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치매전담요양원이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있고요. 63개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럼 52억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병상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8병상입니다.

○의원 김복남
국비랑 전부 확보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국비, 도비 확보됐습니다. 시비만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복남
시비 비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원래는 8 대 1 대 1로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비로 건축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시비를 세 번, 네 번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증액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국적으로 치매요양병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에도 내가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치매요양병원이라면 김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병상을 더 많이, 늦게 들어가도 국비를 더 확보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0석 갖고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일반 사립요양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상 수를 늘리게 되면 사설 요양원 측에도 피해가 가니까요. 공존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 김복남
사립요양원 그리 갈 양반은 그리 가고 이리 올 양반은 이리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세심하게, 어차피 건립하는 거니까 뭔 앞날을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는 어느 수준까지 더 많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 일자리가 내년에도 더 확대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따로 내시되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노인 일자리가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5,827명입니다.

○의원 김복남
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 종목이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도 노인들 입에서도 말입니다. 불평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니어클럽에서요?

○의원 김복남
전반적이죠. 쉬운 얘기로 노인 일자리 때문에 농촌 일자리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현장에서 들은 얘기인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인 일자리를 나가니까 시골에 그 노인들이 그래도 옆집에서 뭣 좀 거들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다 끊겨버린 거야. 그게 우선인가, 이게 우선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또 편한 데가 있고 조금 먼 데가 있고 그래. 놀고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뒷짐 지고 한 바퀴 돌면 끝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인 일자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 5,827명이다 보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에서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께도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을 것이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여성가족과에서 5,827명을 관리 못하지요? 수행기관에서 관리하지만 이 사람들은 또 책임의 한계가 우리 공무원보다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복남
일을 와도 모르고 일자리를 놓았어도 대체를 바로 해야 하는데 않기도 하고 안 나갔어도 돈을 주고 별 노인들이 많아요. 노인들이니까 그냥 줄 수 없으니까 놀아도 와서 참여만 하면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통제가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5,872명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9개 수행기관에서 나눠서 관리합니다.

○의원 김승일
9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9개 기관에서 5,827명의 일자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9개 시니어클럽에 일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 김제노인복지관,

○의원 김승일
거기에서 5,827명을 관리하는 인력을 전담인력이라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의원 김승일
이분들 월급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최저 임금입니다.

○의원 김승일
최저 임금이니까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월로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세금 떼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전담인력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나이가 다양한데 30대 정도가 많습니다. 20대, 30대가 대부분입니다.

○의원 김승일
밥값이나 기름값은 자비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월급 안에 160만원이요? 노인일자리로 상 많이 받았지요? 대상도 받고,

○의원 김승일
노인일자리가 작년하고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20∼30대가 160만원 받아서 5,827명을 관리해서 상을 받아서 시는 홍보했어요. 160만원에서는 밥값, 기름값 다 포함되어있는 것이고요. 작년이랑 올해 똑같지요? 기준은 최저 임금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최저 임금이 오르면 약간 오르겠지요.

○의원 김승일
최저 임금이 올랐으니까 월급이 조금 올랐겠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더 주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무산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어떤 공무원은 이것을 의회에서 깠다고 의원들이 깠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지요? 의원들이 깐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현실이 5,827명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9개 법인에다가 20∼30대 청년들한테 160만원씩 주면서 상 타서 자랑하고 잘못됐지요? 아니, 잘못했다 잘했다 하기 그런데 주유 수당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160만원인가요? 혹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160만원이 주유수당 포함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출장을 나가면 자체적으로 출장여비는 약간씩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아니요. 주유수당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주유수당 포함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195쪽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에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올해는 사업 몇 가지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3가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얼마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는 1,000만원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이율이 없으니까 줄어드네요. 내년에 보니까 5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700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가족과가 주도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율 더 줄어들면 사업 못하겠네요?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도 그러면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금이 뭐라고 상징성으로 나두냐고요. 그거를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토론을 하든지 양성평등기금 놔두면 뭐 해요. 이율도 없는데, 2,000만원, 1500만원 그리고 1,000만원 이제 7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만요. 여성가족과라는 이름하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한다는데 7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두는 거잖아요. 필요없는 기금 통폐합도 하고 없애라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기금만 없애면 우리가 일반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얼마든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묶어놓으니까 못하는 건데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저도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상징성으로 놓지 말아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오히려 여성 권익을 신장시켜야지요.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7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어요? 2개 사업이나 하겠고 만요.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저도 기회가 되면 계속 적으로 말할 테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다목적체육관이나 국민복합체육센터 설계 다 들어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 보니까 11월달이면 설계가 다 완료되는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준 만큼을 가지고 설계를 낸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때도 원래 저희들이 사업 진행한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돈 만큼 가지고 설계를 낸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설계가 완료되고 원가심사를 다시 해보면 증액이 발생하는 걸로,

○의원 김주택
원가심사는 이미 그전에 해서 얼마가 줄어들 것인가 판단이 된 거지요. 지금 저희들이 110억원을 줬으면 110억원 어치의 규모를 가지고 과업을 주고 다 설계 낸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50억원을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50억원이 필요하다면 50억원을 주면 설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제2체육공원 부지 조성 있잖아요. 2020년 12월달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시설결정 및 조성계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뒤에 게이트볼장이랄지 다른 체육시설들이 계속 들어 설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50억원이에요. 개소당 15개 10억원씩 투입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용역해서 결정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그 부분을 집적화시킬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금 게이트볼도 활성화되니까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지어서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15개면 저희가 19개 읍면동에 마을마다 하나씩 짓는다는데 시골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9개 읍면동에서 기존에 있는 것 빼고 4개 읍면동에서만 올라왔어요.

○의원 김주택
읍면동마다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시정설명회 갔더니 벽골제다목적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그때 자료에요.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활용을 하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읍면동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해줘요. 이게 무슨 과자 상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야외 운동기구 신설할 곳이 읍면동에 3억 8,000만원 어치가 아직도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직도 계속 요구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요구가 들어 온다고 그걸 다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필요한데 해줘야지 저희들이 하고 밖에 나가서 한번 보게요.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않는 데가 태반이에요.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겠지요. 그러면 그거 뜯어다가 해 주세요. 매년,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현지 상황을 충분히 확인해서,

○의원 김주택
안 써서 녹슬고 방치돼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런 것을 자꾸 요구가 있다고 해서 신설만 하시지 말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규격 축구장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 해줄 때 그 내용 그대로 아시지요? 교육청에서 답변 어떻게 왔어요? 차마 우리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려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해서든지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부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하지 말라는 답변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런데 22년까지 이공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 예상으로는 22년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의원 김주택
교육청에서 자료가 그 건물을 22년 말까지 때려 부술 계획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잔디를 교육청에서 뭘 요구했어요? 천연잔디에요? 인조잔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천연잔디로 친환경으로 해서,

○의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이거 언제 안 해 준다고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충분히 설득을 잘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이런 자료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게이트볼을 시내까지 나와서 하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 면단위는 면단위 대로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있어야지 시내까지 나와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복합시설을 해달라고 해요. 하나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게이트볼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이 예산으로는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최소한 읍면동별로 다목적체육관 형식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게이트볼 하면서 족구도 할 수 있고 금산면 것 보면 할 수 있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족구까지는 가능하겠지요.

○의원 오상민
배드민턴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게이트볼은 제가 알기로는,

○의원 오상민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낮에 하거든요. 배드민턴은 농사짓고 일하고 보면 7시 넘어서 하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쓰면 예산 크게 안 들어가도, 문순 팀장님! 어때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문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19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하려고 하는데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면 해당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현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만경, 죽산, 백구, 봉남으로 왔는데 백구나 봉남 쪽은 거기에 맞는 게이트볼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이나 죽산은 없습니다. 현재 안 들어온 데도 게이트볼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봉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게이트볼 외에 배드민턴이나 복합시설로 해달라고 예산은 이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것 같던데요. 나중에 상의해보고요. 그리고 수요가 되고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해줘야지 노인양반들이 게이트볼을 시내까지 와서 쳐야돼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러니까 일부 읍면에서 수요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지매입 의사까지 다 전해왔습니다. 봉남 같은 경우는 특히, 백구도 부지 이상이 없고요. 그런 데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의원 오상민
가능하고 수요가 되고 그런 데는 해야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은 고려해보시고 수요가 되고 주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는 시내까지 나와서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있잖아요. 올해 5억원을 세우고 10억원이 뭐예요? 올해 5억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10억원을 세웠는데 삭감돼서 5억원으로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오상민
왜 10억원을 세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양구를 다녀왔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이 잘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다녀왔는데 거기는 1년에 50억원 예산을 세웁니다. 스포츠 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1년에 190회 이상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인구가 2만 1,000명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군인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양구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오상민
그래서 팀도 하나 생기려고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거기는 직장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금산면 유소년 센터 대통령공약집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 했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에 넣었습니까? 신청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오상민
여기는 현지에서 10억원씩 주고 있거든요. 유치되면 30억원을 줘요. 애들이 잘먹으니까 3억원 정도는 농협이라든가 지역상권에서 물건을 사줘요. 알고 계십니까? 이런 훌륭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시장님이 너무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답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일단 도에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의원 오상민
도에 했어요.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간 것하고 또 달라요. 도는 도지사 공약이고, 어디에 넣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넣은 거예요? 몰라요? 공약사항에 서류를 제출했다면서요. 문순 팀장님!
(답변 교대)

○체육팀장 문순
도 체육정책과에다가요.

○의원 오상민
도는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하신다고 거기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집어넣는다고 했었잖아요.

○체육팀장 문순
체육정책과에서 공약사업을 하면서 그쪽에다가 넣은 상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면 도에 들어가면 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체육팀장 문순
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도지사 공약사업이에요. 뭘 알고 얘기해요. 내가 알기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뭔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이원택 의원님께서 당정협의회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넣으신다고 했어요.

○의원 오상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개관해서 보니까 애들이 오는 것 같은데 교통이라든가 애들이 많이 오나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난주 토요일도 할로윈데이 행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성황리에 왔습니다.

○의원 오상민
교통이나 이런 것은 불편함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잘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읍면동 실내 게이트볼장 시비로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균특 기금을 신청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본의원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보다 못한 시군도 읍면 단위에 게이트볼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장수, 무진장에도 정읍 쪽도 그리고 면 단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가벼운 운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지라고 몇 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의원 의원님들 의견이 전부 다르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해달라는데 부터 해줘요. 그리고 없는 데는 해주지 마요. 봉남 같은 데는 시장 면민과 대화에서 정식으로 건의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시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의원 김복남
시에서 매입해서 해 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복남
면에다가 부담 안 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복남
그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게 해서 수요 조사해서 빨리빨리 해달라는데 해주고 9년 동안 15개 한다는 것이지 금방 내년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 단위는 1면이요. 복합 면이 아니고 1면이요. 그런데 엊그저께 시 게이트볼장 임원진을 만났어요. 회장단 임원진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규격을 하려면 8면이 있어야된대요. 양쪽으로 대서 4개씩 8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봐도 2개면 뿐이 없잖아요. 과장님! 2개 뿐이 없어요. 그것이 8면이 있어야 국제규격을 할 수 있다. 그래야 김제에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님을 만나야 하네 뭐 하네 그 내용 압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저도 어르신들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면 정도는 하나는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복남
대답이 약해요. 안 할 때 안 할 망정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야외운동기구 말이에요. 2억원씩 올라오더니 이제 6억원까지 올라갔어요. 읍면동에 얼마씩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작년 기준으로 2차에 걸쳐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의원 김복남
읍면 단위 2,000만원 줍니까?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은 여기에서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시설유지 보수비로 나머지는 썼습니다.

○의원 김복남
녹슨 것을 한쪽에서 해 주고 고장 나면 한쪽에서 해주고 그런 거예요. 하나만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주지 말고 하나가 여러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복합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넣어주라고 명시를 해줘야 돼요. 몇 개만 들어가면 뭐해요? 하나, 두 개가 전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복남
해요?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249페이지에 국민체육복합센터에 장애인 레인이 우리가 몇 레인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8레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8레인인데 장애인 레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제일 마지막 레인 쪽에 장애인 레인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처음 기본 설계상에서는 장애인 레인이 들어가 있었어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3개 레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레인하면 우리가 7개 레인밖에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대회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규격이,

○의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지훈련팀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아주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숙소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제가 숙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고 해도 숙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일단은 시내 중심으로 해서 직접 업소들하고 매칭해서 연결시켜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큰 대회는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정자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10억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10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차피 5억원 했는데 나중에 5억원해서 10억원으로 하신다면서요. 보조금 심의에서 10억원 올렸는데 5억원 삭감돼서 나중에 5억원 더 하면서 하신다면서요.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시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일단은 시내권 가까운데 숙박업소를 직접 연결해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유치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생각이나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더 설명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하키장 준공일이 언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하키장 당초 준공 예정은 올해 12월말까지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여름 장마 때문에 계속 비오고 해서 인조잔디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인조잔디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공사를 하고 끝난 뒤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조잔디 공사 때문에 내년 3월경까지나 지연될 걸로,

○의원 김승일
금산면 체육공원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거기는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준공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6월까지요.

○의원 김승일
서고랑 폴리텍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거기는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런데 내년에 스포츠마케팅 한다고 10억원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내년 사업비로만,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업비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현재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기존 하키장을 활용해서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승일
무리가 아닐까……. 259페이지 청소년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올해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조례로 처음 제정돼서 내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이건 어디서 진행하는 건가요? 직영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일단은 그것도 4,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2,000만원 깎여서 2,000만원 밖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냐 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올렸는데,

○의원 김승일
아직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이런 거는, 청소년의 날 행사.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구체적으로 하고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25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보시면 이 구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밖이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병원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신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거랑 청소년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학교폭력 학교 내, 그런데 보통은 형사상 처벌이 나와야 이렇게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쪽에서 병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 여력이 생기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예방도 중요하고 시스템이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한테 시에서 지원해줘서 완벽하게 치료나 학교 복귀까지를 도운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폭행이기 때문에 사보험도 적용 안되고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피해자 입장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하기 힘들고 그리고 시에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긴급지원 병원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부과적인 것 예를 들어서 코가 다치면 성형수술 같은 거는 이걸로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이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거나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실 수도 있는데 올해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거를 한 번 심도 있게 청소년팀에서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국제규격으로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국제규격은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제규격으로 안 한다고 판 건물이에요. 그런데 장애인 칸이 들어 오면 거기에서 경기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7레인 가지고도 경기는 할 수 있다고 수영연맹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체 내에 동호인들의 경기는 25m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하고 있잖아요. 자체 동호인들 경기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제규격은 안 맞아요. 처음 할 때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했으니까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스포팅마케팅 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서 홍보해서 경기도 이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경기는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산 종합체육관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 돈 가지면 다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운영은 면에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봐요. 예산이 지금 몇 배 늘어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도 각 읍면동에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무용지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요. 전수조사해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를 한번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조사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을 때 아예 처음부터 이 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냉난방비도 다 할 수 있게 해야지 건물따로 짓고 한참 하다가 또 냉난방기 들어가고 그렇게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포함해서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시설한다고 하면 예산낭비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부실 공사하면 안 되고요. 체육시설비들이 얼마 안 됐는데 계속 더 보강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청하 쪽인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청하 하천 쪽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벌써 유지보수를 해야 돼요? 엊그저께 개장한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잔디 깎아야되고 배수로나 이런 것도 정비해야 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비용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구장이 LED로 안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안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한 거라서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테니스장 쪽으로 수영장 들어온다고 안 했었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테니스장은 뒤에 국민센터 들어가잖아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구장 쪽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야구장 옆에 있잖아요. 테니스장 뒤에 야구장 옆에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명탑이나 이런 LED 같은 것도 해 주는데 매번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교체를 제대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지 매번 들어가는 돈, 시설하나 해놓고 진짜 돈 먹는 하마에요. 건물 같은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파악하셔서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조례가 연령으로 되어있어요. 연령으로 만 16세에서 18세로 되어있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대상이지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생일이 빠른 학생은 만으로 우리 나이로 16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 15세고 또 예를 들어서 늦게 1년 들어가면 만 18세가 아니라 19세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하셔서 이렇게 하면 고 1, 2, 3학년 학생들한테 수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될 것 같아요. 연령으로 해놓으니까 못 받는 학생이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해서 조례개정 하는 것이 어떠신가 싶어요. 그래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 받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고등학교 학생으로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만 16에서 18세, 그러면 나이를 내릴 거예요? 나이를 내리면 안 되지요. 중학생이 되잖아요. 현재는 만 16세에서 만 18세가 고 1, 2, 3이에요. 수혜 대부분 학생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또 연령으로 내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확대 할 거예요? 13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18세도 안 돼요. 고등학생이 만 19세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18세까지 하면 19세인 학생은 못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령으로 하냐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례가 개정이 시급한 것이 뭐냐면 고 1, 2, 3 학생에 한해서 한다고 하고 13세로 낮추는 것은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해보고 해야지 우리가 중학생들까지 바우처로 계속 시비를 갖다가, 저는 아직은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러면 나이대를 한두 살 왔다 갔다 하니까 15세하고 19세 이렇게 늘려주면 어떨까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고등학생으로 하는 거는 나이로 하는 거고 고등학생은 계속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연령으로 해야 훨씬 더 지급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산으로 빼다보면 주민등록상으로 전산으로 일괄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몇 학년인지,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고등학생으로 한해서 단서조항을 넣든가 연령을 이렇게 하고, 고등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학교 재학 중인 자로, 그러니까 18세로만 해놓으니까 같은 고등학생인데도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조례를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방법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13세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봐요. 우리가 바우처 카드로 월 5만원 써도 엄마들이 쓰고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도 안 하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는 받고 못 받는 학생이 나타나는데 조례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연구를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읍면동 시민과 대화할 때 제가 느낀 이질감이 뭐였냐면 진짜로 시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적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2번 정도 참여했는데. 실제로 내년에는 진짜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김제 거버넌스 혹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시민 건의사항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번외적인 질문인데 공직자분들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근로관계는 뭔가요?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는 건가요? 공직자는 근로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공무직이요?

○의원 김승일
공직자는 근로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근로자는 공무직만 근로자로 되어 있고 공직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권리관계에 있어서 공무원 임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승일
시청하고 공무원하고는 특수고용관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번외 이야기이기는 한데 아침 9시 이전에 8시에 공식행사가 많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제한이 없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것은 초과업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 시간 전에 일찍 나오면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가능하면 근로시간이 예측 가능하고, 근로시간이 공직자분들이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실제 젊은 공무원분들도 그런 말을 종종 하던데 너무 이른 시간의 공식행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생활민원 올해 예산이 6억원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다른 것 얘기할 것 없고, 한도가 600만원∼700만원? 700만원까지 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김복남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최소 1,000만원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00만원 짜리 예산, 900만원 짜리 예산 세우고도 그러잖아. 좀 높여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1,000만원 미만으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사업비가,

○의원 김복남
과장님 대답 못 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 되면 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200만원, 300만원 짜리도 있고 700만원, 8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 간혹 예산 세우기가 뭐 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 주면 좋겠던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남북교류협력 광활 씨감자 생산, 돈은 37억원 예산이 되는데 300kg이 올라가고 그 농사 지은 거 600톤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결정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계획은 이렇게 잡았어요

○의원 김복남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전라북도에서 김제시 것하고 도의 것만 2개만 선정되어서 통일부에 올라가서 통일부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저번 간담회 때 김주택 의원님 외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현재 대북상황도 좋지 않고 대선이 끝나면 어떤 정국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이를 봐가면서 사업시기를 대북상황 변화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해주에서 농사 지은 600톤을 꼭 우리가 가져와야 하나?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것은 예전에 김제시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씨감자 생산사업을 해 봤어요. 월드? 무슨 회사에서 해 봤는데 대북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건데 저희 예산에 운반비까지 계상해서 잠정적으로 37억원 정도 예산이 나온 금액이거든요. 이 사업은 어쨌든 대북상황이 현재는 좋지 못 하니까 상황을 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금방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니까 고민을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일반 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 외 인력이 622명이네요. 거기에 공로연수자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휴직이 있고 청경이 있고 실무수습이 있고 공무직이 있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팀워크 UP!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어. 도시군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정원 외 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우리 김제시에 38명이나 있어. 그리고 공무직 311명이 있어. 그런데 청원도 똑같이 정원 외 인력인데 청경만 체육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은 말하자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도 같이 지원해서 말하자면 사기진작을, 이렇게 직장문화 조성하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청경처럼 체육대회를, 이렇게 도시군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청원힐링캠프 실시나 청원 한마음 화합행사 이런 것들은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까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고 청원경찰들은 이런 행사에 경호업무를 하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까지는 청원 힐링캠프나 나머지 행사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은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청원경찰만 별도로 도에서 주관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부담금 같이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의원 서백현
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공무직도 체육대회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고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캠프나 청원행사에 다 참여해서 같이,

○의원 서백현
시간선택제임기제도 앞으로 증가가 되더라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생활민원처리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1,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될 수가 있어. 여기는 소소한 것 예를 들면 당장 불편한 것 그래서 500만원인데 그것을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가. 1,000만원 이상이면 건설과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예산도 주는데 왜 여기에 예산을 해 놓고 답변을 모호하게 하냐고? 여기는 1건당 500만원 이상 하면 안 돼. 기준이 없으면, 행정지원과가 사업부서입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정확하게 이것이 700만원이면 왜 700만원이야? 500만원을 하더라도 이런 소소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생활민원이야. 사업부서가 아니야. 사업부서가 있는데 읍면동에 예산편성 해 주고 건설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부서가니 금액을 늘려서 한다고 하냐고? 그쪽 부서에서 해야지. 과장님! 생활민원은 500만원 이상 넘으면 안 돼. 기준이 있어야 돼. 알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생활민원 노인들이 뭘 하는데 한다든가 이런 것만 처리, 지금 바로 당장 해야 할 것 이런 것만 여기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나 읍면동에서, 읍면동 예산도 3,0000만원 세워주는데 거기에서 해야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행정지원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야. 생활민원 담당이 누구야? 앞으로 나와 봐요.
여기는 읍면동에 공이 똑같을 수 없어. 어느 면은 많이 갈 수 있고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어. 그리고 면에는 더 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의원들이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 골고루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활민원이 아니다. 지금 얼마를 최고로 해요?
(답변 교대)

○생활민원팀장 정현우
700만원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늘어났어? 기준이 왜 700만원으로 늘어난 거야?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맥시멈이 700만원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재료비로 들어가고 너무 적어서 7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500만원 이하이고,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는 500만원 이하로 해서 생활민원 처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서는 해야지.
(답변 교대)

○생활민원팀장 정현우
의원님! 저희가 소액위주로 해서,

○의원 서백현
팀장님!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현황 한번 주세요. 알았어요?

○생활민원팀장 정현우
예,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시민과 소통하는 읍면동 현장행정, 이게 뭐예요? 최우수상도 있고 그렇고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읍면동장 평가하는 건데 저희가 읍면동장들이 현장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나? 노력을 다 하나 그런 데서 한번, 지금 취약계층 방문이나 재해위험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장이 현장을 찾아가서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정확히 듣고 해서 결과보고를 하냐?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평가를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어떻게 체크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현장 확인한 것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요.

○의원 오상민
서류를 보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의원 오상민
서류 보면 다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재해위험지역을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결과보고서를 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 전산에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체크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번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정의 7.0 잘 실천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대부분 실천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순환전보 및 필수보직기간 이런 것? 공무원들 조직사회가 안정감 있게 운영되어야죠. 조직문화를 잘 이해하시고, 4번 시민과의 행복한 동행 직소민원의 날, 이 효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직소민원의 날, 민원을 보면 대다수가 불가민원도 많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의원님한테도 말씀하고 실과소에도 찾아가서 안 되면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면담요청이 와서 하는 건데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서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최종 지자체장을 민원인들이 만나고 싶어 하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많아요. 실은 시장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대했는데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 면담을 했던 분의 민원을 받고 그랬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거야.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논두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복구를 못해 준다.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법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산 타령을 하는 거 같고 당신 혼자 쓰는 거니까 못 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거든. 대한민국은 법치사회인데, 법으로 지적도상 도로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시장님께서 만나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시정모니터단 운영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132명이라고 했는데 임기가 1년 단위에요? 2년?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2년입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가 간담회도 가져서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상정되면 대화도 하고 모니터요원들도 시정에 반영할 사항들을 의견 제시를 많이 해주고 저희가 SNS를 통해서 새만금사업 개정되는 이런 것들도 SNS에 올려서 모니터요원들이 홍보합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또 지평선축제 SNS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 마음 속 깊이 있는 부분도 모니터단이 끌어내야 해요. 대외적으로 흘러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여론전 이런 게 아니고 시민 마음 속에 깊이 있는 부분도 끄집어 내줘야 한다. 대부분 공모해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정형철
자발적으로 공모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분은 대부분 젊은 층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목소리가 더 들려요. 연장자들이 김제시는 많은데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령도 안배해서 시민 고루 의견이 취합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몇 가지 질문드릴께요. 김제시청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정원이 1,180명이고요.

○의원 이병철
1,180명 중에서 남성 직원이 몇 명이고 여성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여성 직원이 562명 정도입니다.

○의원 이병철
오백?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562명이요.

○의원 이병철
562명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나머지는 남직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나머지는 남성?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의원 이병철
그래요. 사실 김제발전을 위하고 역량결집을 위해서 최일선 쉽게 말해서 읍면동 조직이 활성화되고 거기를 잘 총괄할 수 있는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데가 읍면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읍면동 보면 비율이 여성공무원들이 엄청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비율이 50%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젊은 층들은 거즘 다 60% 이상 됩니다.

○의원 이병철
좋아요. 저도 의정생활 7년째 하고 있지만 여성직원들이랄지 직원들에 대해서 내가 큰 관심이 없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물들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김제발전 최일선에서 애쓰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이 정말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즘 모르겠어요. 저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배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업무 이런 것이 있고 사실은 주민들과의 소통 이런 것이 잘 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옛날 말로 말하면 그래도 주민들하고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차도 한잔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그런 것이 안 되는 거 같고, 특히 이장님들 있잖아요. 이통장 757명 그분들이 사실은 제일 일선에서 봉사하면서 행정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로 일을 하잖아. 그분들에 대한 저기도 별로야. 교육도 안 되고 면에 가서 담당직원이 있어도 안 돼. 읍면동 이장회의 때도 하는 얘기가 시에서 시달되는 시정홍보나 정책이나 사업이나 전달이 안 돼. 나이 드신 분들이 잊어 버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게 누구 책임이야?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챙기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말아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소외되면 누구 손해냐? 주민들이 나중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나갔네, 뭐 했네 해버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 해. 몰라. 아무 것도 몰라. 사업도 모르고. 하다 못해 서비스 하는 사업, 귀농귀촌에 대한 것도 아무 것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공무원들이 옆에서 해 줘야 하거든. 이장들 컨트롤을. 공무원이 주민들을 다 만나서 못 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면에 오면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물론 제일 말단에서 와서 부대끼고 공직생활 하려면 힘들죠. 그래도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뭔가 만들어 가면서 자리도 옮기고 해야 되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다 이쪽으로 오려고 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안에서 정말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책임자 면장이 잘 와야 돼. 사무관 승진해서 자격도 없고 깜도 아닌 사람을 면장으로 보내면 그 지역은 초토화 된다니까요. 저기가 안 돼. 그게 누구 책임이여? 시장책임이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파악해서 면으로 보낼 사무관들은 정말로 그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승진된다고 면 사무관 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 이병철
아니 사무관 승진했다고 그 사람의 마인드나 능력도 안 보고 그냥 딱딱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디로 보내야 할 인물인가? 인사인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보내줘야 그 지역이 되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다 갖춰지지도 않은 사람을 사무관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면장으로 보내면 정말 그 책임자 하나가 좌지우지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버리기 때문에 그 지역은 주민들의 손해라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어요? 시장에게 있는 것이지. 인사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박준배 시장이 직소민원 해결, 직소민원의 날이라고 해서 정말 민선7기 들어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민원 들어와서 처리해준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어떠어떠한 일들을 처리했는가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가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읍면동에서 직원들한테, 면장한테, 또 시의원들한테 이렇게 민원해서 안 된다는 것을 시장한테 온다고 하던데 나는 물론 알지만 시장이 그런 걸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적어서 민원 처리하면 안 된다.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있으면 시장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지 말고 크게 김제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면서 노력을 해야지 시정팀도 김제시민의 여론들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우리 김제시가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 녹록지 않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의원 이병철
광폭 행보인데 직소민원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날마다 민원 처리하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산도 따고 직소민원도 하고 다른 민원도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꼭 여기만,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원 이병철
그렇게 따오면 뭐해? 그걸 제대로 안 쓰고 뭐가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김제는 옛날 그대로. 내가 얘기했지만 각 실과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만금 사업도 박준배 시장이 잘못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새만금으로 앞으로 김제 미래를 먹고 살고 해야 하는데 9.9km 관할 결정해 놓고 신항만이 앞에 있어도 어떻게 못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배후 도시 개발해서 다 용도변경 해 주고 기업 유치해서 물류단지라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리셔야지 뭔 용배수로 해 주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비전을 제시하고 가야지. 하여튼 잘 보좌하시고 특히 인사문제, 그리고 인사도 각 실과의 적재적소 인물들이 있어요. 시민들의 생각을 받아줘서 일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민원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하겠는데요. 예산이 10억원이 왔어도 5,000만원짜리 하나 하고 500만원짜리 두 군데밖에 안 해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민원 해결 시장님한테 하라고 하고 결속해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면장님이나 사무장이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요. 6억원이 되었든 7억원이 되었든 그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오상민
시장님 거는 100% 다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어떻게 시장님 것을 100% 다 합니까?

○의원 오상민
의원님들이 거시기하는 것은 하나도 해결 못하는 것을 다 시장님이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시장님이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다 해요?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의원 오상민
농배수로 조그마한 것도 안 해 줘요. 의원님들이 못나서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읍면동 예산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고,

○의원 오상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289쪽에요. 노조 현황이 있고만요. 김제시 공무원노동조합은 6, 7, 8, 9급까지죠? 정규직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공무직은 글자 그대로 공무직.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공무직 중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하고 민주연합노동조합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환경과 직원들이 대부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주로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요? 어떻게 보면 노무에 종사하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여기는 민주연합노동조합으로 가입되어 있고만요. 흔히 말하는 강성노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럼 전공노하고 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지난번 청소 대란이 나고 그랬던 거예요? 일단은?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럼 소통을 많이 해야겠네요. 결국은 그 불씨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인사를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보고 잘 받았고요. 학년 단계별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초중고등 학생 체육꿈나무 격려금 지급해 가지고 1,000만원 했어요. 그게 김제시에서 꿈나무 격려하는데 돈 1,0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보고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들에게,

○의원 이병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꿈나무를 육성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떤 취업활동이든지 간에 열심히 해서 뭔가 주면 거기에 대해 장학금도 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장학재단은 3억원을 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격려금이고요. 예체능 특기생들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에서 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3억원 중에 특별장학금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의원 이병철
그럼 통합을 시켜야지 여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해서 상위 주는 거 아니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니요. 김제사랑장학금 중에 일반장학금이 있고 이통장 장학금이 있고 특별장학금이 있는데요. 특별장학금 중에 예체능 우수자 선발해서 주는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산중학교 축구랄지 축구는 클럽으로 하잖아요. 엘리트체육은 학교에서 안 키워. 축구 같은 것은. 선진국같이 클럽으로 하게끔 해. 그런 것도 무시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그런 것도 키워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키워주면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고 학교가 지속가능 할 수 있게 발전되는 거예요. 내박쳐버리고 너희들은 너희대로 해. 그리고 관심 없으면, 다른 데 예산 안 지원해 주면 모르는데 지원해 주면서 그런 데는 왜 신경을 덜 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만원 세워가지고 뭘 지원하고 뭘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 그 지역이 살아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경도 클럽이 있고 죽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격려도 해 주고 저기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야.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야 거기가 지속가능 하게 살아야 지역도 살고 인구도 유입되고 학생도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기하시고 어쨌든 주민자치 위원들의 김제시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볼 때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구성을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25명까지.

○의원 이병철
25명 이내로 해야 돼요. 25명이라는 인원을 정해준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역리더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의원 이병철
그렇죠. 다양하게 지역분들을 참여하게 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맞게 분과를 만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 맞게 몇 개 분과를 만들어서 분과 모임도 잘해서 지역의 의견을 만들어내고 발전방안들을 모색하고 봉사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내가 볼 때 하나도 안 되고 있어. 뭔 관련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활성화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참여를 하게끔 누가 유도를 해야 하느냐면 지역의 면장이랄지 직원들이 참여하게 해서 유도해야 돼.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면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면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해서 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금방 와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무엇이 안 이루어져.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특히 죽산 같은 경우는 진짜 잘못된 사람이 와가지고는 오히려 주민자치 12명밖에 안 돼.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한다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행정의 경험을 했던 사람이 그런 마인드도 없이 어떻게 지역에 와서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고 몇 명 끌고 간다. 그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으면 참여하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자치발전이고 주민자치야. 그것이 발전되어야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분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여 않는다고 해서 딱 던져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와? 그게 되겠어요? 정당한 지도자냐고? 말씀해 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지도점검 교육을 더 강화해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있는 동직원들이 욕봐요. 그럼 그 사람들 격려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장님! 인재양성과장도 하셨지만 그런 것 보면 안타깝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최니호
읍면동 행정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고 다양하게 의견수렴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이병철
그것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김제 기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힘이 모아지는 것이지. 꼭 해 주시고 물론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정말 소외되는 사람까지도 챙겨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과도 좋고 참여하는 사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계속하시면서 주민자치 그런 부분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지평선장학숙은 다 찼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금 44호실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52호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약은 다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니요. 내년에 다시 모집합니다.

○의원 오상민
모집은 안 했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월 초에 합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면단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학생수 인원이 많은 곳은 지원을 안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아주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을 확대한 건가요? 원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1,000명 정도 되지 않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기존 50% 해 가지고 수급자 교육 급여 대상자하고요. 학교밖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까지 확대해서 현재 200명,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00명, 3억원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라든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이 1,000명 안 돼요? 제가 알기로 1,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점차 확대할 거예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300명도 소화하기 힘드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중에 저희가 참여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확정하거든요. 그런데 한 200여 명 신청을, 올해는 평균 월 18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거고요.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한 거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있잖아요. 저번에도 말해서 덕암정보고도 올라와요. 마이스터고만 하다가. 지평선학당이 덕암정보고나 시내의 학교를 위한 지평선학당이다. 시골 면단위 있잖아요. 거기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등하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평선학당은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있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면단위 있잖아요. 지평선학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강화 있죠? 주민참여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과에서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했지만 너무 적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적은 부분이 있는데 금산면 같은 경우는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원래는 다섯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졌죠? 보통 5개 정도 프로그램으로 지원해 줬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정도로,

○의원 오상민
그런데 그걸 충족 못하는 곳도 있어요. 저번에 신청한 데를 보니까 네 군데 신청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산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문화복지센터 이런 것도 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방자치를 넘어서서 스스로 주민이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왔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지침도 그렇게 내려보내요. 농배수로로 한정해 가지고 농배수로만 해라.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도서관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 주민이 설정하는 예산인데 앞으로 점점 바뀌어나가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팀하고 인재양성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우리는 시비로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본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읍면동 특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인재양성과면 인재양성과, 다른 과면 다른 과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농배수로만 딱 떼어가지고 예산팀에 주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회의 때 건의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앙 라이온스에서 엊그저께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라이온스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민간단체에서 아이들 꿈이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학원비 지원, 또는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컴퓨터라든가 도구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의원님 찾아뵙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306페이지부터 빠진 거 몇 개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 저학년 아이들이 끝나면 학원 외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의 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서 창의교실을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4페이지에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코딩이 의무교육이 됐죠? 코딩이 의무교육인데 김제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생기려고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저학년들을 상대로 코딩교육을 하는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약간 놀이형식으로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방과후 학교 지원에 코딩을 집중적으로 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에서 306페이지 학원들이 대상 아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학생이 선정하면 학원에서는 거부할 수 없이 그 학생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특별히 제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든지 그러면 학원 원장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취약계층 중에서도 학원 입장에서 골치 있는 몇몇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지평선 나눔 스터디에 선정된 학생이 배정되었을 때 못한다고 거부를 하거나 몇 달 지나가지고 이 학생은 도저히 가르치기 힘들다고 거부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부탁드릴게요. 307페이지 지평선학당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308페이지에 지평선장학숙 있잖아요. 이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면 무조건 되는 거죠? 선별을 하겠지만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 상대로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일단 김제시민의 자녀가 서울에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신청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우선 1차로 관내 고 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남으면 관내 고 아닌 학생들도 김제학생이면,

○의원 김승일
이 사업계획을 읽어보니까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전주에 있는 학생들이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면 지평선장학숙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의 김제시 거주가 1차적이라는 말씀인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기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아까 318페이지 앞에서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체능 분야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저번 토요일에 오상민 의원하고 저하고 10시부터 12시 45분까지 심의위원을 했어요. 사업 일환이 청소년 프로젝트 사업인데 김제는 라이온스라는 봉사단체가 있어요. 인재양성과에 이미 문을 두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 문도 두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김제지역에 아이들,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이들이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자기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꿈을 키워나가는데 있어서 보조를 받고 싶어하는, 부모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25명이 지원했었는데 아이 한 명마다 발표하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지역에도 저렇게 열성적으로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아이들이 많구나. 두 시간 반이지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민과 관이 한꺼번에 같이 주관해서 그러한 사업을 펼쳐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라든지 우수 인재가 지역 이탈을 하지 않고 내 고장 학교 보내기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저희도 건의드리고 싶었고, 317페이지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2개 학교 내 초등학교, 중학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 뭐예요? 이거에 대해 설명 잠깐 해 주세요. 어디예요? 학교가 선정됐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김제초등학교하고 황강초등학교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김제북초와 김제여중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김제초는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된 곳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 김제초등학교는 체육관을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줬고요. 황강초등학교는 학교 울타리하고 운동장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저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등학교, 대학교, 이통장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많이 줄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고등학생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학생으로 더 높였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동안 고등학생만 했는데 올해부터 대학생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얼마씩 해 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1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기별로 해 주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연간 100만원으로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이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대나 4년제나 똑같이 해 주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연령대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대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학원은 안 해 주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대학원은 아닙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분야에서 전북의 별 육성 공모사업인데 예체능 하는데 김제중학교 하키하고 금산중 씨름만 있어요? 김제여고도 하키 있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래서 일단 도비 지원을 받는 도 공모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도에서 시군별로 2개 학교 정도만 선정해 주거든요. 신청은 많이 있는데 아쉬움도 많고 효과를 높이려면 시비 자체사업으로라도 도 공모사업에 탈락된 학교는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시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될 수 있으면 더 발굴해 가지고 지원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특정 학교만 선별하는 것보다도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자기 특기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드론 분야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있거든요. 4차산업 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인데 사업대상이 덕암정보고등학교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덕암정보고등학교에 드론과가 금년에 신설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그쪽만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이 과가 신설된지는 모르고 어차피 학업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서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도 지원이 가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덕암정보고등학교에 드론과가 있다고 하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특성화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드론과 학생들은 거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이거는 시에서 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중학생들이 남녀 혼합 중학교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성교육 같은 걸 했으면 좋겠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또 다르니까. 그리고 방학 때 하는 거라서 교육청에서 이걸 못할 것 같고 시에서라도 성평등 인식이라든지 교육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건지, 시에서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그 부분 체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교육청과 상의해 봤는데 효과를 높이려면 각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교별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교육청과 같이 상의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06쪽에 5번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이 학원비 지원인데 학원을 못 가는 사람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에 가고자 신청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희망하는 사람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의원 정형철
희망을 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아직은 신청하는 건 거의 다 선정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통학 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거는 학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주로 학원이 시내권에,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문제예요. 읍면단위 학생들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런 점을 검토해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에다 접목시켰는데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프로그램을 받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서 문화랄지 예술이랄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보다 오상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자치분권 해서 일정 예산액을 주민자치를 위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참여하게 해라. 그게 일반 용배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전북의 별 체육 인재양성인데 그건 엘리트 체육만 들어가요.
학교체육, 쉽게 말하자면 하키랄지 씨름이랄지 그 외에 빠진 것은 축구라도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런 것을 선점하고 나가야 돼. 성남시에서 프로축구단 FC 그게 다 뭡니까? 앞서가야 한다고. 우리 지자체도 프로축구 하려면 할 수 있지만 그래야 인구가 유입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뭔가 되지 그래서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도 살려야 한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금산도. 일단 금산 같은 데는 현대에서 지원받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줘야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분배되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은 다른 데에서 오잖아. 없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 부안, 정읍은 정읍 보고 하는 거예요. 완주에서 오고, 선점하고 있는 데를 관심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전북의 별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보고는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어요. 앉으셔서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의원님들! 민원지적과는 신규사업이 없으니까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335쪽 보시면 2022년도 1년 차 사업이 있습니다. 공덕면 남곡지구하고 제흥지구, 요촌 1·2지구, 광활 창제지구하고 성덕 개미지구, 신풍 동신지구, 백산 상건지구, 그리고 총 7개 지구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덕 남곡지구 외 몇 건을 다 국비로 하는데 나머지 공덕이나 성덕 이런 지역은 왜 시비로 해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당초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예비비 타당성 조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빠진 지구가 성덕 개미지구하고 공덕 제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 7,000만원을 내년에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사전 2012년도에 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때 조사한다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공문도 보내고.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때 당시에는 보고가 안 되고요. LX하고 저희하고 예타 조사를 했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조사를 다 했을 텐데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그때 당시에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누락됐을 때는 차질이 있는 것 같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2012년도에 보고된 데만 지적재조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조사를 한다고 하시면 누락되지 않게 앞으로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업무에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셔야지 괜히 국비로 다 해야 하는 것을 누락됐다고 시비로 하면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행정은 뭡니까? 우리 시민에 대한 행정은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섬김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도 하고 친절교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제 민원실은 김제시 행정의 얼굴이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청경도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현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청경은 현재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전에 있었고만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전에 배치해 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못하고,

○의원 이병철
왜 그러는가 하니 요즘 연세 드시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걸 친절히 하고 사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욕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와서 윽박지르고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물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웃으면서 서비스를 한다면 민원인들에게도 충족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안 되는 것도 웃으면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하면, 하여튼 친절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매달 두 번씩 친절 강사를 오셔가지고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완전히 경직되어가지고 우리는 면사무소 가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인사도 안 해. 친절한 것이 없어. 읍면동 민원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청사보다 읍면동 민원이 많아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걸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면장이 잘해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읍면동도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친절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 저기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과장님이 잘 이끌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