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께서 제41회 장애인날의 기념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총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환경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방세 환급신청 카카오 서비스 추진은 뭐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새로 도입해서 500만원 정도 해서 본인들이 카카오톡으로 신청하면 바로 환급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세금을 미리 냈는데 환급받으려면,

○세정과장 김종배
이중납부 한 것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이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서비스인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대상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이중납부되면 본인들한테 통지가 갑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카카오톡으로 해야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카카오톡이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 못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어르신들은 통장납부를 받아서 지급해드리는데 젊은 층들이 이중납부가 많아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세금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들이 아직도 많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만전을 다 기하고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어제부터 3일간 번호판도 영치도 아침마다 하는데 현재는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자제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1년에 분기별로 2번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면 한 1억원 정도 예상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3,600만원 정도 번호판을 뗐어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출동해서 해야만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스스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데,

○세정과장 김종배
고지서가 발송되면 65%에서 70% 정도는 자진 납부를 하지만 나머지는 체납으로 남기 때문에 독려를 해야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미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카오톡으로 환급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로 하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핸드폰도 개인정보 때문에요. 함부로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악되는 분들은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들 노력하고 계시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지방세 목표액 7억 2,4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이 어디에서 나와요?

○세정과장 김종배
지방소득세팀이 작년도 해서 101억원 정도 추가되고요. 지방소득세팀이라고 새로 팀이 생겼고 작년보다 세외수입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자동차증가는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자동차세도 많이 증가되는데 올해 151억 3,600만원 정도 부가하는 상태입니다.

○의원 김복남
366페이지 결손하는데 어떤 대상을 결손처분 해주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결손 부분은 재산조회를 해서 무재산이 나오고 또는 사업 실패를 봐서 모든 부분이 징수불능으로 판단될 때 결손을 털고 나서 사후관리를 6개월마다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관리합니다.

○의원 김복남
매년이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복남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감춰놓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것까지는 못 잡습니다마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면 자기 것을 은닉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모르지만 자기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자동차세건 뭐든 부과된 것에 한해서는 전부 다 뜹니다.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래서 결손처분하고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통장거래 정지 처분,

○세정과장 김종배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김복남
통장거래 정지 처분, 과태료 납세, 과태료 있는 사람이 통장거래를 하겠냐고요. 결손액이 많든 적든 간에 속된 말로 버르장머리를 길러서는, 의식 전환을 시켜야지 안돼요.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살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세입을 과다 징수해서 환급해 주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1년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 오상민
이것을 카카오톡으로 환급해 준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젊은 층이 신청하면 바로 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오상민
독립세는 뭐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독립세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새로 생긴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새로 생겼다고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오상민
어떤 내용이에요?

○세정과장 김종배
지방소득팀이 올해 4월부터 새로 생겨서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국비를 갖다가 시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101억원 정도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이 잡히는 겁니다. 국비였었는데 시비로 전환돼서 4월부터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있잖아요. 거래할 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공시가격 확정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의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뭐예요? 매분기마다 부과하는,

○세정과장 김종배
그게 지방소득세 분에 한해서 분리되는 세액입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지역에 있는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도세입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결산하고 나면 당초 목표액하고 결산액하고의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차이 납니다. 저희가 목표액 설정을 많이 해놓으면 징수하는데 부담이 되고 해서 올해는 근소차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금액을 근소차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되도록이면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힘은 드시겠지만 많은 차이가 안 나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김주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시민 무료상담 마을세무사제 운영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박두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잖아요. 가장 불만이 많은 게 과태료가 토지 사는 값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그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나니까 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것이 주민한테 불만이라는 거예요. 특별조치법으로 해놓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했는데 결국 종전에 가서는 세금을 얻기 위한 특별조치법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분들이 상담이 오는데 세무사 운영할 때 우리가 몇 년간 농사를 짓고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요. 감면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를 찾아가면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리고 세금 부과되면 그때서야 부동산 와서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왔냐고 하거든요. 세무사 임명할 때 그 내용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대로 농사짓고 한다면,

○세정과장 김종배
8년,

○의원 박두기
영농용지로 해서 감면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비영업용지로 하면 엄청 소득세가 떨어지고 그런 차이점을 해서 목표를 만든다든가 해서 특조법 하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특조법 등기 나오고 소득세 나오면 엄청나게 시달릴 거예요. 주무과에서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세무상담 할 때 그 내용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박두기
감면하는 것도 유능한 세무사는 잘 알더라고요. 내가 상속을 받아봤더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한 100만원이 줄어들어요. 그건 지속적인 영농이 됐을 때 얘기에요.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자료 만들어서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59쪽에 지방세 목표액 설정 운영에 문제점 및 대책에 실업률 증가 및 제조업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확보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화살표에 과소신고·감면 미사용자 세무조사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김종배
본인들이 신고를 적게 했을 경우에 취득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가는데 공시지가 수준으로 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측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의원 정형철
측정할 때 실거래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세정과장 김종배
그래도 낮추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그리고 비근한 예로 부모님들 것을 매매한 것으로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데 매매한 것으로,

○의원 정형철
부자간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매매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등기가 이전이 안 돼요. 증여로 해야지 부자간 매매는 등기법상 안 돼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런데 매매로 하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취득세 차액이, 상속 부분은 차액이 있기 때문에, 매매 차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정형철
부자간에도 차남은 되는데 장남은 안 돼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미사용자 세무조사가 있는데 감면 미사용자는 무슨 말씀인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감면 부분을 감면 혜택을 보고 나서 못 본 분들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신청에 의해서만 감면도 되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의원 정형철
시에서 부과권자가 알아서 감면,

○세정과장 김종배
본인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발췌해서 홍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의원 정형철
제대로 감면되게끔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만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의원 정형철
그리고 지난번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3번 조세 정의구현에 과점주주 등 취약분야 분기별 세무조사라고 했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종배
친족이나 주식에 합산했을 때 이런 부분이 51%까지는 부과를 보거든요. 과점주주로 보면,

○의원 정형철
하나로 본다는 얘기지요?

○세정과장 김종배
그렇지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의원 정형철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김종배
6촌까지 전산에 드러나는 부분까지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나옵니다.

○의원 정형철
그건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79페이지 보면 외부업체 낙찰 시 관내 하도급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외부업체 낙찰이 돼서 관내 하도급으로 유도한 건수 어느 정도나 돼요?

○회계과장 이석
금년에 계약한 것이 3,286건인데요. 그중에 일부 업체가 21건에 3건을 했습니다. 전체 하도급이 3건인데 1건을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거의 하도급을 유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하도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자기들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업체가 되면 1억원까지는 관내 업체를 하잖아요. 그래서 5억원짜리 사업을 하잖아요. 또 자기들이 데리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직접하고 하도급 하는 업체는 적어요.

○의원 김주택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않고 원도급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도급 업체한테 돈을 줘버리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도급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도급사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한테 하도급을 줘요. 그런데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않고 원도급사가 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럴 수는 없고요.

○의원 김주택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석
업무 자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가 하도급을 유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지역 관내에 물론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는 되도록은 이 근방 지역업체를 써야 맞지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되도록이면 아까 1건이었는데 더 많이 지역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관내 생산제품해서 농공단지 생산업체 있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생산해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갑니다. 계약 팀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합니다.

○의원 김주택
농공단지 생산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농공단지에 이름만 걸어놓고 가서 다른 데서 사다가 자기 회사 이름 붙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공단지 생산업체라고 해놓고 가서 보니까 중국산 같은 것도 걸려있고 그러던데 자기 생산업체에서 선정해서 해줬으면 갖다가 그 회사 번호판 찍혀있고 그래야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회사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 팀장님이 거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도 똑같잖아요.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 보호를 하려고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해 주는 건데 그게 악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부자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할 때 의회에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영돼서 개선되는 차원에서 결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적된 그런 사항들을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결산검사 끝나면 바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실과소에 공문을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이 업무 끝나면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어차피 예산을 수립하는 때니까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각 실과소로 결산상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 이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제가 하도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하도급을 주면 그냥 주나요?

○회계과장 이석
법쪽으로 원도급사가 있고 하도급이 있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약 때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주는 방법에 의해서 쭉 주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하도급이 건설기술산업법인가 거기에서 원래 원청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으면 밑에 하도급 줄 수 없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자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액수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어요. 하도급을 주는 것은 대개 보면 큰 사업을 하도급을 주지 적은 사업을 하도급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큰 사업 5억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전기, 소방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건설업 작은 사업을 분리해서 자기들이 원도급사에서 못하게 생겼으면 하도급을 줍니다. 사업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갈라서 줍니다.

○의원 김승일
그런데 하도급 법에 보면 건설기술산업법인가 있어요. 그 법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통하도급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통하도급을 줄 때도 원청이랑 하도급 회사랑 면허가 중복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도급을 주더라고요. 하도급 유도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원청이 10억원짜리가 입찰이 되면 하도급을 떼고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된 것을 떼고 주면 보통 20%거든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행정하고 별개로 업자들끼리 만약에 8억원 받았으면 본인 이득도 남아야 하니까 6억원 정도하면 실제로 10억원짜리 공사를 6억원 주고 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그거는 사업자 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설계 금액대로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과정은 잘 모릅니다.

○의원 김승일
그래서 관에서 외부업체 하도급 유도하는 것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관내 업체가 입찰된 1억원짜리 공사도 하도급 주라고 전화 받는 업자분들이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가 선정 입찰 된 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업체를 잘 지켜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주민참여감독관 배정을 회계과에서 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100명 정도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주민참여감독관은 거의 이통장님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의원 오상민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회계과장 이석
조례로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자료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원인행위 신속·정확한 재정집행 있지요. 1단계 원인행위하고 2단계 자금·분개승인, 3단계 지출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석
1단계는 원인행위를 하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예산 얼마를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자금·분개 승인을 합니다. 경리팀에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했다고 하면 준공계획이 올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검토해서 지출하는 단계,

○의원 오상민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는데 어떤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지요?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집행오류 및 부적정한 사례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이 단계를 거친다고 했잖아요. 어떤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예방하고 집행오류를 방지하는지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리팀장 정수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행위 담당자하고 분개 담당자하고 지출담당자하고 다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세 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옛날부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계약팀에서 합니다. 그리고 분개는 경리팀에서 하면서 검토를 해요.
또 지출담당자가 최종 지출단계에서 검토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 3단계를 거치니까요?

○경리팀장 정수년
예.

○의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하지요?

○경리팀장 정수년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2020년부터 2021년도 까지 신풍 수의계약 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신뢰받는 계약 추진에서 기대효과가 관내업체 보호 및 김제시민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마련 및 경제 활성화 기여라고 되어있어요. 추진방향에서 관내 업체 생산품 우선구매 및 입찰시 지역제한 적극 추진 방향이요. 그런데 건축과나 건설과, 환경과 이런 데서 사업 중에 설계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에서 특허나 신기술 제품을 설계 반영해줘야 우리 지역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에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서부터 써줘야 우리 회사도 운영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다른 타 지역에서 구매해달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김제시 관내에 납품 계약 실적을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에서는 안 써주는 거예요. 설계 반영이 안 되니까, 특히 특허나 신기술 제품 같은 경우는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정형철
관내 업체에 생산하고 있는 개별사업장이라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설계 반영될 수 있게끔 부서에도 그런 교류를 해서 실제 지역생산품이 우수한 제품인데 지역에서 안 쓰고 있다고요.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런 사업이 김제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도 간혹 그런 전화도 받고 그런 분들이 직접 오거든요.

○의원 정형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회계과장 이석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섯째 추진계획에 공사발주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인건비지요. 그리고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이게 법으로 강제화되어 있을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저희들이 신속 집행 할 때 선지급하고,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노무비가 정확히 집행됐는가 임금 체불하고 이어지거든요.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선지급할 때도 노무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않습니다. 못하게 되어있어요. 공사물품비, 자재비 같은 것은 주는데 인건비는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미리 선지급 대상이 안 돼요.

○의원 정형철
그거를 관리 잘 해 주셔야,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걸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노임 못 받는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자금통합관리 2021년도에는 0.6%, 2022년에는 0.8%로 해서 0.2%가 늘어났고 만요. 기준금리가 소폭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늘려서 했다는 것이에요? 연 0.6%라는 얘기거든요. 2021년도에는 0.8%라는 얘긴데 보통 이렇게 보면 0.1%만 늘려도 예산이 크니까 정기예금 넣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회계과장 이석
정기예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3,000억원 정도됩니다.

○부의장 서백현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되는 것이 1,000억원이 넘어요.

○회계과장 이석
3,000억원 정도됩니다.

○부의장 서백현
3,0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정기예금으로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

○회계과장 이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부의장 서백현
농협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넣나요?

○회계과장 이석
전부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특별회계도요?

○회계과장 이석
예, 의료보험만,

○부의장 서백현
은행을,

○회계과장 이석
관리를 저희들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관리를 이쪽에서 다하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넣고,

○회계과장 이석
전북은행 있는 것도 회계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관리를 하는 데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는 전에 농협에서 정기적금을 넣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넣었어요. 지금 전북은행에 넣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석
있습니다. 관리를 예전에는 실과에서 했는데,

○부의장 서백현
관리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가 되든 일반회계가 되든 회계과에서 다 관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하면서 이율을 조금 더, 그전에 이자로 한 60억원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금년도 16억원, 내년에 18억원이면 3분의 1도 안 돼요. 자금운용을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예전에는 과에서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됐어요.

○부의장 서백현
지금은 통합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는 뜻 아니에요. 각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그래서 정기적금을 늘려서 하는데 농협이나 전에 보면 전북은행 같은 데서는 금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지금 농협에서는 얼마 받아요?

○회계과장 이석
1억 2,000만원인가,

○부의장 서백현
1억 2,000만원 더 되는 것 같던데요? 세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금운용을 이율을 가급적이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이율 적용이 낮거나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는 농민들 상대로 해서 농협에다가 시금고를 유치하고 농협한테 우리한테 상사업비로해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걸로 운용하잖아요. 인재숙으로 가는 것 같던데, 자금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또 한 가지 시 재산이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재산도 세금 부과는 안 하지요? 비과세지요?

○회계과장 이석
일반재산은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부의장 서백현
토지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잖아요. 행정재산은 못 받아요.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일반재산도 세금부과는 안 됩니다.

○부의장 서백현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상당히 건수도 많고 면적도 있어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쓰는 그런 부지가 많다는 뜻이고 만요. 운동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요.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돼요?

○회계과장 이석
1년 임대료요?

○부의장 서백현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이 관리도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건 구분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또는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편입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회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397페이지 스마트 안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요. 이번에 몇 개나 들어가나요? 몇 개 마을? 몇 개 면?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650개 마을 전체적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시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 김승일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읍면동에서 관리가 아니고 서버는 시청에 두고요.

○의원 김승일
예, 서버는 시청에 두는데?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데 이장님이 마을 전화나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의원 김승일
수신자가 전화를 받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가요? 아 앰프까지. 이 3가지로, 이장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쏘면 마을주민들께서 앱으로 보실 수 있거나 전화를 받아서 들을 수 있거나 이런 방식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문자도 넣는다고 합니다.

○의원 김승일
문자까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방송으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꼭 필요해서 빨리 좀, 그러니까 시나 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마을에 있는 시민들까지 알 수 없으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앞으로 뉴딜이잖아요. 뉴딜정책, 환경문제, 종이를 줄여야 하고 그렇잖아요.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스마트로 전환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바뀌면 적응하기 힘들지만 서서히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처럼 종이로 책자를 인쇄하고 공직자분들 전부 전문인력들이신데 옆에 띠지 붙이고 있고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서서히 스마트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401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김제시 공식 SNS 운영에 올해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내년도 예산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2021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올해에도 이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일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라, 직영한 것이 아니라 위탁으로 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 사업비 산출내역과 결과보고서, 검토보고서, 정산보고서 이런 것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사업한 최종 결과보고서요?

○의원 김승일
예.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회계보고서도 있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김승일
그것 한 번만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공모내역, 입찰내역, 지출 이것 전부 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KT에서 광통신이 있고 저희 회선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회선이 있어서 KT를 이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저희가 직접 깐 것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행정 쪽하고 시내버스 41대, 경로당에 작년에 630개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검산 소공원에 공공 와이파이를 5,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주택
장기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시청하고 의회는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의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공공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김주택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셔서 안 되어있으면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데이터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위치기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구축 등 데이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오상민
표준조례안 아직 안 왔어요?
(답변 교대)

○영상통신팀장 장정하
예, 11월 중에 온다고, 11월 말까지는,

○의원 오상민
안 되면 그냥 조례를 만들께요.

○영상통신팀장 장정하
이번에 안 오면 같이 만드는 것으로,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행정안전부에서,

○의원 오상민
내년에 실행을 해야는데 조례없이 하려고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행정안전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법제처에 의뢰해서 세밀하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오상민
행정정보 클라우드 운영 및 공공아카이브 활성화 이 말 뜻이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클라우드 시스템은 하나의 물리적 서버를 여러 개 서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버는 동시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것을 가상화시스템을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디지털 관리를 손쉽게 모아둬서 검색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의원 오상민
이거요. 담당 팀장님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39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왜냐하면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되면 재난마을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게 다 대처되지 않나 싶은데 원격 재난마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650개 마을,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려고 하시는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성격은 비슷합니다. 원격 재난마을 방송은 마을 이장님이 휴대폰을 통해서 마을방송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고요.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은 전화나 문자로도 갈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의원 이정자
650개 마을에는 앰프나 원격방송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을 또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앰프를 또 다시 놓고 이쪽에 이미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앰프도 넣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마을별로 하나씩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데를 IP 방송 수신기하고 앰프를 설치해서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650개 마을이 어디에요? 김제 전체 마을이 몇 마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757개 마을입니다.

○의원 이정자
757개 마을인데 650개 마을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은 마을 방송시스템이 마을별로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서 인근마을까지 방송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어있는 데를 마을 방송 수신기하고 앰프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757개 마을인데 650개 마을을 하잖아요. 757개 마을에서 650개 마을을 빼면 107개 마을이 빠지잖아요.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은 107개 마을을 할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에 650개 마을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김제시민이 몇 만명이에요? 팔만 몇 천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650개 마을이라고 하면 마을방송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왜 650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650개 마을에 이 시스템을 다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스마트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난방송까지 다 갖춰져 있지 않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 나머지 107개 마을에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650개 마을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방송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전화나 문자로도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650개 마을을 합쳐서 한 것이고요. 원격 재난마을 방송시스템은 현재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다는 취지입니다. 전체 757개 마을에 마을 방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 이정자
그러니까 650개 마을은 되어 있고 나머지 107개 마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7개 마을에도 구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 두 가지 비교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IPTV․와이파이를 통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IPTV가 경로당에 깔아져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가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KT방송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린이 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IPTV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원격처럼 경로당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채널을 안 돌려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채널이 있습니다. 화면을 키면 밑에 자막이 뜨거든요. TV 자막이 뜨는데 TV 자막 밑에 그것을 클릭하면 IPTV로 들어갑니다. TV를 보려면 그것을 끄시면 되고 IPTV 방송 저희 행사같은 것을 보려면 그 자막을 누르면 들어가게 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러 어르신들이 계잖아요. 거기에 능숙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한 두명이 계실 수도 있고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몰라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읍면동 직원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교육하시는 분이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그런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IPTV라고 해서 많은 예산 5억원 넘게 들였는데 무용지물로 만들지 말고 김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들 또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송출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더 경로당이나 어르신들한테 우리 지역의 행사라든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도 구매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게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몰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저희가 꾸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런 서비스를 해 놨으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많은 예산 들여서 했는데 무용지물로 TV 틀어놓고 다른 프로그램 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래된 CCTV 수리 보강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어르신들만 계시고 마을에 잡음이 없아 보니 옛날에 구축해 놓은 CCTV가 노후화되어서 안 보이고 그냥 방치만 해 둔 것이 많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체도 해 주고 보완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더 부족하거든요. 수리하고 교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요구하는 곳이 많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시스템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5년인데요. 상태를 봐서 300만원이 넘는 것은 재설치로 가고 있고요. 300만원 이하는 수리를 하는 쪽으로 잡아서 수리를 하는데요. 올해부터 수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내년도 예산 1억원은 확보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리하면 우선 고장난 부분은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확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조사 다 해 보셨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다 했습니다. 300만원 넘는 것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수조사해서 보니까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많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예산으로는 적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해 주시고 CCTV가 있음으로써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사라져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고생이 많으신데요. 3번 스마트 안전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 우리 김제시가 조례상 757개를 이통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650개 회관이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고되고 있어요. 와이파이가 627개 경로당에 설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 KBS에서 키스테이션 하면 전국이 동시에 눌러져요. 스마트 안전 통합방송시스템이 구축되면 각 마을회관에 김제시 정보통신과에서 키스테이션 딱 누르면 연결되죠? 이 체계죠? 그렇지 않고 각 읍면으로 따로따로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면사무소에서도 부르면 읍면동의 각 마을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서버는 통합적으로 넣고 마을 이장님이 방송할 수도 있고 읍면동 담당자가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정형철
650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방송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각 마을 운영상황을 알고 있어요? 거의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 면에 근접해 있는 진봉에 살고 있는데 성덕, 광활, 진봉. 전혀 방송이 안 들려요. 방송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홍보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안내할 사항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내방송 문안까지 주어도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있으나마나한 시설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그 운영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면에서도 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 마을 이장님들이 방송을 안 한다 이거예요. 방송체제를 갖춰 줬는 데도 안 하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코로나19 접종 때 성덕면에서 모 회관에서, 75세 이상 실내체육관에서 접종했잖아요. 그때 몇 시까지 마을회관으로 어르신들 모여주시라고 방송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 외에는 방송을 듣지 못했어요. 방송을 안 해요. 방송을 안 하는 시설을 뭐 더러 해 주냐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읍면은 잘 모르겠는데 3개 면은 방송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읍면도 확인해 보시고 이장님들 책임감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시정에서 홍보할 부분들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민방위 경보 때 파출소에서 부르면 사이렌 소리가 다 갔잖아요. 이런 체제를 갖춰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장님들이 회관 안 가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체계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안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홍보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안내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한테 많은 안내 내용이 있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행정정보가 전혀 전파가 안 되고 있죠. 이것 한번 확인하시고 아까 IPTV도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서 시청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해야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운영 관계를 잘 확인하셔서 하되 운영을 잘 확인해 주시라. 그런 주문을 할게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408페이지 시민기록물 사업을 21년도에 이미 했어요? 225점 수집을 해서,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요촌동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22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신풍동, 교월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기록물 수집을 하셨어. 수집을 하고 나머지 행사를 다 하고 나서 차후 보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서버로도 보관하고 기록물 책자로도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책자를 발간하고 서버로 보관하고 나면 실제 원본은요? 원본 보관은? 다시 다 돌려주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기증하신 분들은 기증을 받고요.

○의원 이정자
기증을 받은 물건 보관을 차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데요. 기록물 전시관을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민기록물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의원 이정자
차후에 기록물 전시관 예정 중이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이정자
차후에 전시관을 하실 예정이면 각 부서에서 전시관 개념으로 서예문화전시관이나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나에, 어찌보면 나중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한테는 이게 유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사업하고 별개인데 환경미화원분들하고 환경직 운전하시는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승일
환경 운전직 공직자분들 근무하시는 데 가니까 이런 표현이 그러는데 컨테이너 몇 개 놓고 있더라고요. 근무환경을, 대기시간에 거기에 계시는 건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428쪽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 재활용 선별장 바로 인접 부지에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는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으면서 거기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나 환경 운전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대기실까지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서 같이 나가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직자분이 어떤 업무를 하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는 업무인데 소속감이나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청소 운전직이 거의 청년들이고 그래서 좋은 환경을, 일 자체도 힘든데 쉬는 공간 자체도 컨테이너 박스 앞에 있는거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뜨거운 여름 날에, 그리고 겨울되면 컨테이너가 더 춥잖아요.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이원택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교체하고 수리했었던 부분이 쭉 있잖아요. 저희 시설 용량이 이번에 변경하면서 35톤에서 몇 톤으로 변경이 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용랑은 같습니다. 35톤입니다.

○의원 이정자
용량이 같은 35톤으로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35톤입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처음 설계했던 전체적인 설계자료가 있으시죠? 처음 설계했던 것?

○환경과장 오형석
중간에 개선을 많이,

○의원 이정자
중간에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중간에 바뀌었던 내용과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 같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정자
현재 설치가 탈취기 보수공사까지 다 끝났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의원 이정자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설계했던 전체적인 설계 자료하고 중간 중간에 공정마다 변경이 됐다고 봐요. 그런 부분 설계했던 것, 설치한 공사내역을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 하나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음식물처리장에 미생물 약품처리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름철에 투입동이나 이런 데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생물 효소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미생물 약품처리를 했던 내용 3년 것을 주세요. 3년 동안에 약품 처리했던 내역이 쭉 나와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 과정에서 약품 사용한 것을 알고 싶다는 뜻으로,

○의원 이정자
예?

○환경과장 오형석
처리장 가동하면서 약품 사용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의원 이정자
그렇죠. 3년 것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정자
1년 것 말고요. 3년 것으로. 올해 더 냄새가 심했던 것, 과장님이 그 근방에 안 사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정자
그 근방에 사셨던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동 오투그란데 아파트도 가끔 이 민원 때문에 오밤중에도 불려서 몇 번 왔었거든요. 일단 약품 처리했던 내역을 줘 보시고 공사했던 내용들을 전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보고서 제가 현장에도 같이 나가봤으면 싶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공사를 하실 때나 공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게 주가 되어야 한다. 돈을 더 들여서 개선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돈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일단 공사했던 내역 주시고 현장에도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기존 선별장 옆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공단지 안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아주 지저분하고,

○환경과장 오형석
민간처리시설 말씀하시나요?

○의원 오상민
예.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못 들어가죠?

○환경과장 오형석
재활용업체가 2군데?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농공단지에 왜 그게 들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거는 들어간 지가 거의 처음부터 들어와 있어서,

○의원 오상민
아니에요. 농공단지가 먼저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만물산업인가? 거기는 들어온 지 20년 이상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정말 지저분하고 보기 싫거든요. 거기를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한다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는 아닙니다.

○의원 오상민
이거는 주로 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재활용선별장 부지도 협소하고 시설 설치한 지가 15년, 16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뒤편에 재활용선별시설 파봉기, 파쇄기, 비중 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 선별기 등 현대식 재활용선별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주민들 반대는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거기도 농공단지 지역 아닌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농공단지 밖입니다.

○의원 오상민
밖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있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제가 동지역 5분 자유발언 한 거 아시죠? 동지역의 악취, 예를 들어서 부영3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문을 못 열겠대요. 아침에 냄새가 난대요. 원래 용지를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잖아요. 1,100억원을 세워서요. 혁신도시 때문에. 알고 계시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악취저감사업을 했었죠. 도하고 저희하고 전주시도 일부 부담해서 악취저감사업을 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도에서 사업이 없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사업이,

○의원 오상민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줬으니까 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거는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대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을 신풍동이라든가 동지역 있잖아요. 돼지 축사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분을 가지고,

○의원 오상민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 사업비가 있었다고요. 축사매입사업이 도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현업축사는 없습니다. 현업축사는 없고요.

○의원 오상민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환경쪽에는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환경 쪽 말고 도에서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도에서 별도로 해서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 오상민
지침이 아니라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저번에 저한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보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의원 오상민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있잖아요.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액이에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한 대당 700만원입니다.

○의원 오상민
한 대당 700만원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한 대당 얼마에요?
(답변 교대)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정확한 가격은 모르고요. 일반적인 LPG인 경우 2,000만원 후반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2,000만원 후반이요?

○환경관리팀장 남궁길
예.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더 지원이 안 되고 정해져 있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있잖아요. 농협 목우촌이면 금산면인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목우촌 비료사업소인가? 백산 쪽에 있는 거는 올해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지렁이 사육장 위주로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상민
법적으로 의무는 안 되더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오상민
자부담까지 들어가면 하려고 하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

○의원 오상민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민원이 있는 데는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클린하우스 6개는 너무 적거든요. 존경하는 이정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활용 수거 로봇 시스템, 제주도 연수를 갔을 때 거기를 견학을 갔어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도 압축을 딱 해서 포인트 적립이 되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민의식도 높고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클린하우스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비매칭 사업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국비가,

○환경과장 오형석
국비매칭 사업으로 6대,

○의원 오상민
시비를 세워서라도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내년 추경에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이하 환경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를 정말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치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2021년도 주요 성과도 보니까 정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노인 일자리 겸 환경지킴이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고취시키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생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환경과하고 청소지원과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병철
특히 전기차를 지원해서 소비자들이 보조받아서 지원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청했는데 차가 없어서 못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전기시설 인프라가 공공적으로 해 놓은 것들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 광활 같은 곳은 없다고 해요. 군데군데 공공 충전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파악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평선바람길 조성을 연장해서 한다고 그래요. 계획을 보고받았는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군데군데 보면 시설이 별로 안 되어 있다고 해요. 포토존도 있으면 설치하고 쉼터도 설치하고, 그동안 계획을 보면 바람길 관리해서 예산도 세워서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이 별로 관리가 안 된다. 무엇을 관리했는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볼 필요가 있다.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하나 덧붙여서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동안 애도 쓰지만 만경강이나 동진강 주변환경을 철저히 더 관리감독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낚시꾼들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개념없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원평천에서 쓰레기 줍기 두 번 같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 하시고 앞으로 과가 저기 되면 내년부터 청소과에서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새만금 김제땅 신시도 배수관문에서 가력도 배수관문 사이 9.9km 구간이 바다쪽이든 이쪽이든 시에서 누가 청소 한번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다가 쓰레기 분리수거함 안내박스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로막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 땅이라고 해 놓고 거기를 관리 안 하면, 정말 관리를 깨끗이 해 보세요. 남들이 보기에 김제 구간이 이렇게 깨끗하냐? 할 정도로. 그것 이 시국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관할 결정이 되어서 우리 땅이면 우리가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도 깨끗이 해야 우리 김제 이미지가 살고 김제시는 다르다.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새만금개발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유역은 동진농조랄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병철
과장님! 새만금개발청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거기를 가면 낚시꾼들이 와서 난리야. 그러면 새만금개발청 뭐 하는 거야? 우리 땅이니까 가서 주장을 하세요. 민원이 많다고. 그것을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만금개발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하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3일 날 확정난다고 했는데 작년에 용지 쪽에 시에서 축사 매입한 것 있죠? 매입한다고 예산편성 했었죠?

○환경과장 오형석
축산진흥과에서 폐업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농가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6개 농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업축사 매입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개인 매입했을 때 분쟁이 안 일어날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무래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고시까지 된 상태이지만 단가문제도 있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과장 오형석
그쪽에서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업축사 국가에서 지정해서 새만금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업축사로 매입한다고 해도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이 되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 작년에 축산진흥과에서 매입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예산을 많이 줬거든요. 국가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우리 시한테 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점은 고민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축사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축과, 축산진흥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는 설득도 하고 지도단속도 강화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만금 그쪽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폐사로 인해서 환경오염 주범이 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현업축사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적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그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잖아요.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폐업을 완전히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른 데 옮겨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다른 곳에서도 이 금액으로 가서 신축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환경과장 오형석
고시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매도하고 다른 쪽에 가서 신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완전 폐업 위주로 가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랬을 때 자기네들도 완전 폐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격이,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맞아야 하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와야 하는데 그게 숙제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 시에서 매입했을 때 하고 현업축사로 가기 위한 발판을 잡고 있는데 그 중간에 손실보상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예산을 안 세우려다가 세워 드린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사실은 오늘 오후부터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마을에 투입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우선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해서 시비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야 감정평가 외 금액은 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에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 수준으로 해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설득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양심화단이 투기지역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양심화단을 만드는데 그 양심화단은 일시적이예요. 화분 몇 개로 조성해 놓고 칸 몇 개 해 놓고 벽돌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한 곳도 있는데 너무 관리도 안 되어있고 꽃 같은 것도 조성했으면 잘 관리해야 되는데 시들고 고사되면 다시 또 쓰레기더미로 변해가는 이런 양심화단,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을 통해서 양심화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다시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있는 데를 수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바라고요. 시골이나 마을마다 분리수거 박스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560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시골은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 부분도 제가 최근에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담당 운전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적어도 보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평선바람길 조성한다고 하는데 죽산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그게 팔각정이에요? 그것 만들어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니까 차량이 들어가서 바치고 지평선을 바라본다든가 석양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에도 우선은 할 수 있는 것이 봄가을에 제초작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이정표랄지 햇빛에 바래서 글씨가 없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비했습니다. 이번에 또 바람길 조성을 하게 되면 현재 그 구간에 있는 쓰레기랄지 제초작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진봉 봉화산 뒤편으로 보면 둘레길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팔각정이 노후화되고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있고 비바람에 다 파손되고 그런 것들 하나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너무 방치해 둔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성도 좋지만 조성 후에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에는 파고라시설을 유색페인트로 도색도 작업했었고요. 올해에는 나름대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소과가 나눠질 지 어쩔 지는 모르겠지만 나눠진다고 하면 김제시 도시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폐농약병 수거를 할 때 그물망 제작을 하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물망이요.

○의원 김주택
1년에 그물망 얼마 정도나 제작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두 번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저희 자체 가용예산을 가지고 제작해서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읍면동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여기에 보니까 병 수거량이 3만 4,000톤이죠? 34톤?

○환경과장 오형석
예, 34톤.

○의원 김주택
새마을지회에서 올해 폐농약병 수거한 양이 3만 1,580kg를 수거했어요. 이것은 시민공원에서 그것을 다 분리해서 환경재활용센터인가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이니까. 그러면 사실 환경과에서 할 일들을 김제시 전역에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물망 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하는 거에 두 배 이상을 줘서 그만큼 소화를 하라고 장려해야 할 판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연초에 상의해서 넉넉하게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만큼 그 사람들이 폐농약품 수거를 하는 꼴이 되니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43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대기․폐수 쪽에 대기 134, 수질 224, 비산먼지 243개소 되어있어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가요?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중에서 자가점검 대상업체가 있고요.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1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불법 배출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의원 정형철
전력이 있는 데를 더 중점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폐기물사업장 관리업무 추진인데 지렁이농장에 지렁이가 없습니다. 흔한 말로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농장을 가장한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지렁이농장으로 신고되어 있어요. 지렁이농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끼리도 지렁이 안 키우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최근에 점검하도록 했었고요. 점검했고,

○의원 정형철
그 사람들은 일종의 서류를 비치해서 지렁이 밥이 우리가 볼 때에는 폐기물인데 지렁이 밥이 얼마가 입고되고 거기에서 지렁이 분변은 얼마가 출고되고 이런 것이 파악되고 있어야지 대부분 공휴일에 차가 들어오거든요.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에 차가 들어와요. 내가 볼 때에는 폐기물인데. 엄청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위 농가에서 민원을 냈는데 부정기적으로 난다고 해서 제한사항이 없어요. 24시간 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고 나갈 때 특히 나거든요. 평상시에도 나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입출 할 때에는 냄새가 엄청 나요. 24시간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국민신문고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렁이농장을 특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35곳인가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오형석
28개소입니다.

○의원 정형철
지금은 거의 신규 신고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추가로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아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허가 축사단속이 무허가 축사에서 운영하는 축사가 상당히 있어요. 가축사육 신고가 안 된 그런 축사를 말하죠. 예전에 재래식축사. 그것이 실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사업주들 하고 잘 협의해서 양성화는 어렵겠지만 시설 현대화 쪽으로 잘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분뇨가 직접 인근토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겨울철은 덜 한데 하절기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동네 주민들끼리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으로 생계를 하고 있는데 민원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기에 앞서서 무허가 축사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새만금 바람길 문제도 확장한다고 했는데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곳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만경에서 진봉면 소재지까지 새만금광역탐방로 지정은 되어있어요. 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거기는 제초작업도 하기는 한 거 같은데 어설프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어지지 않아. 만경강 따라서 쭉 내려와서 만경 화포부터 진봉면 소재지까지 오고 진봉면 소재지부터 새만금 바람길이 시작되는데 그 부분도 관련기관과 업무 연찬해서, 길은 이어져야지 중간에 단절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갈대가 아주 유명한 곳인데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2번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저희가 18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방문했을 때 쓰레기들이 몽땅 쌓여있던 데 거기가 다 정리됐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다 정리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거기에 재활용 용품들 전체적으로 파봉할 수 있도록 회수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부지 맞은 편 뒤편이죠. 뒤편의 부지를 현재 부지 이상의 넓이를 확장해서 여유있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동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갖춰서 운전자들 대기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거기에 근무하는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아주 중요하다. 설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원하는 대로 잘 설치가 되기 바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이정자
443페이지 보면 2번과 3번에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포획기동단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초에 포획단을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공식적인 발대식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안전교육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킨다고요? 연초에 한 번?

○환경과장 오형석
예,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포획기동단이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집안 화재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실하게 운영도 잘 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 생각에는 교육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분기에 한 번씩, 그분들이 귀찮다고 하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도 시키는 내용이 있지만 경찰서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한 번 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저희가 동절기 때 하반기 때는 거의 활동을 안 하거든요. 봄철, 가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총기에 대한 안전점검도 중요하고 발포했을 때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예산 확보하셔서라도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야 안전사고도 대비하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42쪽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기존에 10만㎡를 철거해서 조성했고요. 앞으로 5만㎡ 정도를 더 철거하고 조성할 목표로 있고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정형철
10만㎡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에 한 것은 동네분들이 전지나 이런 것을 워낙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대기환경을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백현
과장님! 환경오염 물질 중에 가축분뇨, 특히 비가 오면 방출하는 업체가 있거든. 김제 시내에 있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방출하는 업체도 있고 특히 우리 업체 중에서 악덕업체가 있더라고. 전문적으로 방출해요. 그런 것들을 이쪽 부서에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또 조사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유가 있대. 검찰에 고발하면 여기 업체는 죽는다고 해서 완화시키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엄격하게 해서 방출하는 것은 엄단해야 된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만. 그렇게 해서 엄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열심히 하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4억원 정도 왔는데 22년도에는 18억원 정도 되어있는데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요청하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연차적으로 국가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노후슬레이트 관련된 것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정말 급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하고 국비가 오면 국비 오는 대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자체사업으로도 해서 시민들에게 유해가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민원이 와서 말해볼게요.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냈더라고요. 청하면 새창이다리 입구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큰 들막을 놓았는데 사고가 몇 번 났다고 해요. 그래서 새창이다리 들어가는 가드레일 철거하고 들막 쳐달라고 했다는데 누가 현장을 갔다 오셨어요? 지분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가드레일 철거 안 한다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가드레일 철거까지 요구했는데 직원이 답변해 주든지 팀장님이 답변해 주든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담당 팀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과 현장방문이 아니고요. 다른 과에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의원 박두기
안전재난과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오늘 가드레일도 철거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건설과에서 가신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안 다녀오셨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488페이지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저번에 용역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사업인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풍수해나 재난경보 시스템 같은 게 분야별로 각 과로 산재되어 있거든요.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뉴딜사업에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재부로,

○의원 오상민
그거는 읽어봐가지고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걸 모르겠다니까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오상민
예.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김창환입니다.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재 저수지 관련해서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주 하천이 있습니다. 주 하천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같은 거를 농어촌공사랄지 환경부, 수자원 공사, 김제시, 도, 익산국토관리청 이런 데로 이원화가 되고 분할돼서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노선별로 해 가지고 스마트 통합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지점별로 수위계랄지 강우량이랄지 다 시스템화해 가지고 그 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침수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침수 없이 유속 그대로 흐를 것인가 이것까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이 국가균형뉴딜에 선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 오상민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수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통합이 안 되고 있어서 어디에다 연결해야 될지 민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100억원 사업이죠?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전반적으로 환경부랄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그런 자료들을 취합해 가지고 인터넷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자료제공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재해예방에 사용되는 겁니다. 재방할 때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이런 거 미리 보면서 알 수 있거든요. 예측해서 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도 같이 되는 겁니다.

○의원 오상민
쉽게 설명이 쏙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춘화지구 자연재해 개설사업 있잖아요. 춘화지구가 어디예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진봉하고 광활하고 그 지구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여수해라든가 풍수해 신풍동도 있잖아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신풍하고 여수해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오상민
예.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사업이 공모됐는데요. 그 사업을 용역하다 보니까 여수해 지역도 침수지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여수해는 금산 가시다 보면 용동교 우측입니다.

○의원 오상민
논 침수가 많이 되는데 배수를 하는 거예요? 구조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배수 구조물도 되고요. 배수 구조물 개량도 하고 신설도 합니다. 저류지도 3개 설치하고요.

○의원 오상민
그거 하는데 600억원 정도 되는가요? 예산이 얼마였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당초에 400억원이었는데 100억원 증액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안전재난과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답변이 미진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김제시 안전재난을 총괄하고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이 위험지구 정비랄지 아니면 국가하천 관리하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의원 이병철
저는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이 사업 보면 예를 들어서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 쪽, 원평천 이쪽에 어떻게 보면 큰 하천은 경관이 아주 좋아요. 그곳과 어우러진 개발 아니면 바람길도 만들고 트레킹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자전거 사이클도로도 하고 다하잖아요. 그 외에 안전재난과에서 그런 부분에 뭔가 계획을 세워서 김제를 위해서 사업도 구상하고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업은 생각을 않고 있나 봐요. 계속 관념적으로 해오던 방식 그대로만 생각하시나?
물론 아까 홍수나 침수로부터 보호도 하지만 활용도 하거든요. 우리가 도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두월천 같은 경우도 더 좋게 시설도 해서 고향의 강 두월천 복원사업도 하더만 그런 거 하면서 포토존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사업계획 보면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안전과 더불어서 경관을 이용한 편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구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번에도 하천관리팀에다 얘기했지만 국가하천을 다른 데는 이용해요. 김제시는 거기에만 박혀가지고 국가하천이라 못한다고 떠넘기지 말고 그걸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만들어내는 게 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기 아니에요? 그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엊그저께 죽산에 MBC PD가 ‘오느른’이라고 계속 올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모 스님하고 김제 경찰서장이 죽산을 같이 왔어요. 거기에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원평천이 아름다운데 물론 경관도 좋고 가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천 쪽에서는 거기에 나무를 못 심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벚꽃을 심는다든가 나무 식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민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조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창배수관문에서 동진대교 새로 생긴 데 새만금 5공구 방수제 도로가 동진강 방수제 도로 라인이거든요. 거기 사이가 1.6km 되는데 쓰레기를 퍼붓고 날리고 해서 정비할 때 조금 했어요.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한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시설이 아니라. 쉼터도 하고 나무도 심고 경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공감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계획은 전혀 하나도 않고 어떤 노력도 안 해.
조기성 팀장님이신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린 뉴딜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동진강도 마찬가지고.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하천관리팀장 조기성입니다.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경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4월에 익산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를 방문했었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현재는 치수 목적으로만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다시 한번 환경부를 방문해서 말씀하신 경관계획이라든가 주민이 하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동진강을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진강이 국가하천이잖아요. 부안군이 관리해요? 김제시가 관리해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나눠서 관리합니다. 하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의원 이병철
그럼 동진강휴게소 복합 스마트 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그쪽 뒤에 갈대숲이 기가 막혀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올려서 외지인들이 오게 하고 연계해서 만들어야지 전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홍보실 쪽에다 관광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하면 좋은데 하나도 도 생각 않고 있어. 다른 데는 다 이용하고 있잖아요. 나주시만 가더라도 영산강 내를 다 이용해요. 그날 모 스님이랑 경찰서장 있을 때 한 분이 김윤덕 국토위위원장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여기 올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경관사업인데 왜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가로막고 못하게 하느냐? 아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라는 얘기지. 한 곳으로 이관되면 아무래도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고만요. 팀장 말씀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말씀하신 동진강휴게소 뒷부분은 정자로 되어 있고 야자매트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올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점용을 받아가지고 야생화를 심어서 경관을 좋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갖고 오셨는데 그분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경강도 마찬가지로 만경 제1교 부근에 5,000평방미터 정도를 개인이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야생꽃을 식재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개인이 법인 점용허가를 맡으면 입장료를 받는다는 얘기야?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아니요. 입장료는 안 받고 그냥 경관만 조성하신다고,

○의원 이병철
그것도 시에서 비협조적인 거 아니에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점용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걸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놓고 쉽게 말하면 그 목적으로 안 쓰면 그걸 질책해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자연경관 농촌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지만 하천을 관리하니까 연계해서 구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과장님! 그 말씀으로 제가 얘기를 했다고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국가하천 부지가 있잖아요. 그곳을 활용해서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국가하천을 임의로 쓸 수 없잖아. 국가에서 임대를 받아야 하잖아. 안 그래요?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국가하천에서 둔치 부분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방 안쪽에 유수가 흐르고 고수부지에 대해서,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만경강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관리청에서 개인이 임대를 했잖아요. 사업시행은 시에서 그런 것들을 법에 맞춰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 줘야 국가하천 부지로 활용할 수 있잖아. 청하 같은 경우도 파크골프장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승인해 주거나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국가하천 부지는 국가가 책임자잖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임대를 받거나 개인이 임대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잖아.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연구시설이라든가 일반시설 공작물에 설치된 것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영농의 목적,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김제 관내에도 있고 익산 관내에도 있고 군산 관내에도 있거든. 청하에 있는 파크골프장 시행은 어디에서 내준 거예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익산청에서 내줬고요.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 계획 일환으로 그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의원 서백현
그럼 익산국토관리청과 말이 다르네. 왜 그러냐면 국토관리청에서는 땅만 임대해 주지 허가나 신고나 이것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고, 사실 재해위험 지역이 하천에 많이 있다. 그렇지만 계곡에도 있고 산이 있는 데도 있고 일반 주택지에도 위험지구가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계로 되어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을 때 이것은 토지주가 해야 된다. 또는 B라는 사람 때문에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B라는 사람이 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A라는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에 이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천이 2020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됐어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소하천 사업비가,

○의원 서백현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9년 이전에는 국비가 있는데 2020년도부터는 순수시비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청도 소하천부터는 시비로 정비하는고만. 복호 소하천이라든가 사정 소하천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청도 소하천이라든가 남조라든가 마교 소하천은 순수시비로 정비하고 있고만.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2022년까지는 재정전환 지원으로 해서 50%까지 우리 시비로 지원됩니다.

○의원 서백현
표시는 시비로만 되어 있어도 여기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다?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직접 국비가 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균특 재정이 오는 거죠.

○의원 서백현
예산으로 표시 안 해도 공사할 수 있는가? 소하천 정비하는 국비는 직접 오는가? 시비로 전환돼서 지방이양이 됐다고.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균특 포괄 보조 지원사업으로 됐습니다.

○의원 서백현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하천 정비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재난 예방이나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재난과는 소하천 정비, 또는 국가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누수가 없이 그때그때 복구가 되어야 한다,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일반 자연재난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은 2000년도에 풍수해가 있었어요. 특히 남원, 무주 쪽에 섬진강 댐 방류, 용담댐 방류 이런 예측 시스템이 있었으면 홍수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걸 대비하는 거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네요. 빨리 예산 확보해서 정확히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489쪽에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기간이 2025년까지 김제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제시 일원은 아니고 진봉면, 광활면이고만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의원 정형철
춘화지구는 잘 모르는 용어예요. 다른 사람만 알지 표기가 좀 그랬다고 보고, 진봉 종야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일부가 준공되고 있는데 하류는 광활이거든요. 그런데 춘화지구라는 게 잠관 이름을 얘기해요. 배수로 잠관, 지하로 되어 있는 잠관인데 예전부터 그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광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거기를 확장해서 배수로를 원활하게 해 줘야 하는데 광활 주민들은 진봉 높은 지역에서 오는 물이 광활면을 침수시킨다. 그 예가 4월에 비가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절대 불가하다. 그런데 광활면 지역에 하류 새만금으로 빠지는 배수로 7.2km 정도를 신설하는고만요. 이걸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농조에서 배제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사업을 예정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되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사업비는 전라북도 1순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도에서 건의한 사업입니다.

○의원 정형철
꼭 그렇게 반영돼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활면 옥포리 창제를 경유해서 새만금으로 빠지는 배수로고만요. 길이는 7.2km 정도, 폭이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상류지역인 높은 지역에서 물이 하류지역으로 빠지면 하류지역은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배수로 폭이 확보가 안 되면. 관문을 2개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아까 얘기한 수량이나 유량을 파악해서 가령 시간당 몇 미리가 올 때 배수능력 이런 걸 정확히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농림부에서 설계 승인을 해 줄 때 과다설계는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낭비라고 해 가지고. 낙차가 있는 부분은 일시에 유입량이 오니까 하류지역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를 했던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농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광활면에서 반대해서 못했는데 잠관을 확장해야 해요. 그런데 종야지구 상부에서 배수로 확장 구조물을 하고 있는데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완성으로 되고 있는데 하류 부분부터 하고 나서 상류 부분을 해야 되는데 상류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배수물이 잠관이 좁아서 광활로 다 못 빠지니까 간선 수로로 올리고 있어요. 배수물을 간선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여기는 큰 사업으로만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백산이나 청하나 진봉에도 조그마한 결계지에 이런 위험지구가 많이 있었어요.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챙겨가고 완성 못한 부분은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495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교육청 맞은편 커피숍 뒤쪽이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볼게요. 여성 안심 귀갓길이면 그쪽이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거기가 여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우범지역으로 원룸이 있고 거기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이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죠. 경찰서와 협조를 하면서 아이들이 귀가하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경찰서하고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가는 길가가 우범지역이 돼서 이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와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밑에 화재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소방서에 계속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저기 때도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정보를 하나 보내온 게 있는데 붙이는 소화기가 있나 봐요. 가스레인지나 이쪽에 붙이는 소화기가 있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얘네들이 자동 분사되면서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시트라고 콘센트용이 있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콘센트마다 빨간 패치가 있어요. 패치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떼가지고 콘센트마다 붙이면 화재가 나는 경우가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 콘센트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나잖아요. 패치 붙이고 콘센트를 끼워도 얘네들이 지장이 없다네요.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면서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현재 1만 7,766세대 중에 1만 4,519세대 지원을 해서 보급률은 81%가 됐잖아요. 올해까지 이거 해 주고 나면 처음에 했던 분들은 소화기 기한이 끝난다는 말이죠. 그럼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소화기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화재 초기 진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쪽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소화기 보급 세대가 선정되고 나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걸 보급해야 되는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494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고 지원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기에 관계되는 직원분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강대권
안녕하세요. 안전관리팀장 강대권입니다.
화재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1,000만원이 지원되고요.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3%에서 100% 여기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화재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망, 후유장애 한도는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의원 김주택
지원 범위를 시민들에게 물어봐서 보험 가입을 할 때 보장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사망사고 1,000만원은 좋아요. 그런데 보험을 가입했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받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하나, 불이 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김제에 많이 있어요?

○안전관리팀장 강대권
2017년도부터 해서 화재 사망 2건 있었고요. 화재 사망 4건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재산상의 피해가 있잖아요. 건물이 불탔다든가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든가 그걸 가장 많이 원하더라고.

○안전관리팀장 강대권
3,000만원 가지고 이 보험을 했는데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화재가 났을 때 건물 보수까지 보상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의원 김주택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든가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김제시가 화재 건수를 놓고 봤을 때 1년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팀장 강대권
보험회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 건수 같은 걸 파악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을 때 불이 나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장비라도 대서 치고 싶은데 그런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보험제도가 있으면 그런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해 보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잘 몰라. 홍보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금액이 김제시 전체 인구죠?

○안전관리팀장 강대권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의원 김주택
그런데 3,000만원이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도 보장 혜택이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501쪽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 자외선 살균기 설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급수가 지하수 급수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검산공원하고 검산주공 1단지 그리고 폴리텍대학에서 쓰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매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매분기마다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비상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급수시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수기 개념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각종 지하수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나 다른 균들이 많이 있어서 지하수인데 음용수로 가능한 시설물이거든요. 비상 급수시설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대장균 검출이 줄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인데 매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비상시 쓸 수 있는 시설인데요. 매년 이런 수질 살균기를 설치해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정수기처럼 하면 필터를 계속 교환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비상시이기는 해도 의원님도 얘기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검산 소공원은 약수터 개념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검산주공 1단지도 상수도가 급수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고 폴리텍대학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폴리텍대학은 지하수 아닌가요?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을 건데.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지하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하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도 관리해야 한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필터형이 아니고 자외선으로 살균되고 있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아무래도 지하수이기 때문에 대장균이나 각종 세균들이 검출되거든요. 상수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비상시 음용을 해도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2021년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안전재난과는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서 시골 지역에 보면 집 뒤에 둑이 있어서 집이 다 무너져내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예전에 국장님께서도 복죽동 민원 현장을 다녀오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김제시에 집 뒤편 둑이 무너지면서 안전에 저해되는 곳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도 저희가 워드 작성을 했고요. 동네분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에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게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되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의원 이정자
그 내역서 줘보시고 그게 만약의 경우 다 접수돼서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일단 올겨울이 문제지만 올겨울 지나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걔네들은 분명히 무너져내릴 거라는 말이죠. 붕괴위험까지도 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서.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매년 장기임차비를 읍면동에 주고 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호우가 내렸다랄지 겨울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0만원 줄 때도 있고 1,000만원 줄 때도 있어요. 올해도 줬는데 우선적으로 그 임차비용으로 먼저 하고요. 고질적으로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길이 한 번 났던 데랄지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매년 10억원씩 세우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기하고 있고 시비로 못할 부분은 중앙부서 돈을,

○의원 이정자
안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원밖에 안 되던가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의원 이정자
예산이 10억원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국장님께도 민원을 냈을 때 이미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런 부분들 정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 된 내역이 있다면서요. 그거 일단 한번 줘보세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정비하고 재해위험 지역하고 업무 비중이 크죠?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국가하천이 몇 개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3개입니다.

○의원 김복남
어디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동진강, 만경강, 원평천입니다.

○의원 김복남
지방하천은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11개입니다.

○의원 김복남
소하천?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소하천은 5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지방하천 18만 5,563km라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의원님! 지금 어디 보고 말씀,

○의원 김복남
하천팀장이 대답해요. 18만 5,563km?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아닙니다. 국가하천이 35.9km고요. 3개소에 35.9km입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뭐야?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483쪽 보시면요. 하천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래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정비 안 된 지역이 몇 개나 돼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국가하천은 개수가 완료됐고요. 지방하천은 약 62.9% 정도 개수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정리가 지금도 많이 안 되어있네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많이 안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소하천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소하천은 56% 개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안전재난과에서 하천 정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산에 하천이 많잖아요. 금산에 하천이 많은데 청도나 복호나 율치도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참 좋아하는데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김창환 팀장님! 앞으로 잠깐만.
김제역지구가 거의 완료됐죠?
(답변 교대)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현재 저희가 저번에 사전설계 심사를 먼저 한 번 갔었어요. 행안부를. 그래 가지고 사전설계 심사하면서 여수해지구도 총 사업비 변경해서 넣기로 얘기는 되고 왔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결정이 언제 나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이번 달에 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 달에 확실히 나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김제역지구를 여수해지구와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수해지구가 빠졌어요. 여수해지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풍수해지구로 안 들어간다고 해서 빠졌는데 다행히 안전재난과에서 김창환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애써서 행안부를 계속 다니시잖아. 다행히 100억원을 증액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쟁점사항이 있어서 행정안전부는 여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업이 반영된다고 했어요. 그럼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지?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100억원 정도 하면 459억원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업비 요구하느라고 애썼는데 같이 반영돼서 김제역지구, 여수해지구 살기 좋은 곳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항상 상습 침수지역이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행안부 찾아다니시느라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방복구팀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주요쟁점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항상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과 주택관리 우리 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의 안식처잖아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시내 빈집정비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올해 용역을 시켜서 전수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하고 나니까 얼마나 되던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빈집이 2,619호 파악이 됐고요. 이중에서 활용 가능한 건물이 1,954호고 철거 대상이 665호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 대상이 665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 대상이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이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거기와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빈집으로 놓고 타 지역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철거대상 집들이 많아요. 노후화되고 쓰러지고 관리를 안 해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백골이 나온 것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수십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됐는데 그런 집들은 철거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김제시 행정절차로 인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민원이 오는데,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대상의 건축물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소유주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철거하는 걸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9,000만원 세워도 겨우 3동밖에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조금 더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이행으로 해서 직권으로 철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것을 많이 하면 좋은 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려고 하면 건물값 보상을 해 주면서 철거를 해야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고를 해서 연락이 전혀 안 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해야지 이거를 역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건축과장 강재천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물은 저희들이 건축위 심의를 거쳐서 직권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현대모텔 뒤쪽도 마찬가지에요. 계속 지붕 무너지는데 거기에서 소주병이 몇 리어카가 나와요. 치우고 나면 또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더 늘어나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원래는 1년에 10개동에서 12∼13동 했었는데 3년으로 단축되다 보니까 이번에 25개단지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하고 대상을 늘렸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5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3년으로 하면 그 기간이 단축됐는데 다 선정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번에 25개 단지 저희들이 주기별로 3년 대상 되는 것을 현황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도별이 가까운 걸로 해서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대상이 되는 곳에 연락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해당되면 지원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지원이 단축되다 보니까 연락을 취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520페이지에 보면 요촌동 것을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하잖아요. 현재는 공공주택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할 때 주차대수 조건이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1가구당 차량을 1대에서 2대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법적으로 전용주택 60㎡ 이상 공동주택은 법적으로는 세대당 1대를 하도록되어 있는데 민간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세대당 1.4대 정도 하는 걸로,

○의원 이정자
1.4대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1.4대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민간 공동주택 건축사업승인이 들어 오면 그렇게 승인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들어 오면 주변에 상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가 전체적으로 꽉 차있어요. 그 주변 상가들은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도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손님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민원이 있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공동주택이 생기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가에 차가 주차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바쳐져있는 대수가 저번에 가서 세보니까 40대 정도에서 50대 정도 세워져 있어요. 이 세워져 있는 차들이 이제 모두 다 길가로 나올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이 들어오는데 있어서 그쪽 상가들이 서독안경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여기 상인 분들은 가장 큰 고민에 쌓여있어요. 공동주택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이거 해놓고서도 그 주변에, 요즘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주차난도 해결하는 관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과도 교통행정과 하고 그쪽 주변의 상가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함께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신규사업 중에 특정빈집정비 있지요.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빈집에 대해서만 직권 철거가 가능해요?

○건축과장 강재천
법에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건물을 건축주가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 응하지 않으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 건축위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도 이거는 공익사항이나 이런 게 현저하게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철거를 합니다.

○의원 오상민
소유주가 있어도 상관없고 만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요. 저희들이 소유주한테 사전에 이런 절차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든요. 안 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철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물보상비나 이런 것은 수령을 안 하면 공탁을 걸어놓고 그렇게 해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시골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면 단위에,

○건축과장 강재천
모든 건물을 다 이걸로 하면 저희들이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는, 주민들이 보상비라도 받고 하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원 오상민
미관을 해치고 그렇지 않아도 공동화되고 있는데 보기 흉물스럽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면 단위에도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이라든가 마을형이라든가 있잖아요. 저번에 시정질문 했는데 금산면도 시영아파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추진 가능한가요? 해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곧 있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의향이 없지요? 부탁드리고요. 투명한 회계 관리 감독 있잖아요. 이게 300세대 이상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150세대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고요. 3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이거든요. 나중에 회계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시에서 받아야돼요.

○건축과장 강재천
시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외부 회계감사에 해서 결과를 시에 보고해야 됩니다.

○의원 오상민
그 미만은 안 하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인허가 문제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건축물 인허가 관계를 건축과에서,

○의원 김승일
검산동에서 이번에 짓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지움? 인허가 신청서류 볼 수 있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김승일
그거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529페이지에 보시면 시영아파트 있잖아요. 계단 러버타일 깔다가 한참 반대 심해서 못 깔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사업완료 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가동하고 나동 깔고 다동은 못 깔았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다동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승일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데 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건축과장 강재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요. 반대를 하면 다른 사업내용을 변경한다든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여담인데요. 입주민 관리. 이 용어가 입주민을 관리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써있거든요. 사업내용은요. 제목이 조금 입주민을 관리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진짜로 입주민 관리사업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이게 아니라 입주민 관리 이렇게 써놓는 게 약간 맘에 걸려 가지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명칭은,

○의원 김승일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입주민을 관리한다 이런 표현이,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건 새로운 공공임대 요즘 한참 부동산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고 김제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인구소멸 지역인데도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빈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올라가고 중심지로 오려고 하고 또 비싼 아파트 지어지면 그 비싼 데로 못가서 서로 가려고 하고 도시계획 세울 때 아파트 부분에 대한 올해부터는 심도 있는, 이 아파트 정책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구도 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촌동이나 서부 쪽은 빈집이 많아지는데 검산 쪽으로 다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유심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늦게 깨달았는데 LH 나오는 기간하고 융자 기간하고 다른가요? LH 신청기간하고 융자금이 나오는 기간하고 일치가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융자보증금 지원사업은 LH에서 신청자 모집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든요.

○의원 김승일
하반기에 이번에 계약 며칠 전에 마감됐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하반기에 113세대 정도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총 몇 세대가 공실이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여기가 258세대인데 2차로 해서 계약된 것이 95세대 그리고 3차 모집에 113세대 정도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10세대 정도 되니까 공실은 40∼50세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입주가 언제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렇지 않아도 LH하고 알아보니까 12월말 정도에 자기들이 계약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김승일
그러면 사업 융자금은요?

○건축과장 강재천
융자금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을 지원해줘야 하니까 LH하고 입주 관계를 조정해서 연말 안에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오늘도 이 전화를 받았는데 LH 입주 기간하고 지금 지원금 다 소진됐죠? 융자금은 예산액이 전부 다 소진됐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갈 임대보증금, LH에 들어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이신가요?

○의원 김승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예산이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LH에 지원하는 보증금은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청년하고 신혼부부 말고,

○건축과장 강재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임대사업은 다 소진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12월달에 저소득층은 안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는 임대보증금은 특정한 대상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소득층은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소득층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거를 잘 맞추셔서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임대 있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내년도에는 있죠.

○의원 김승일
몇 월달 그러면 기간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을 내년에는 1억 500만원으로 세울 겁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거지요.

○의원 김승일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12월말에도 저소득층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거기에 들어가는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겁니다.

○의원 김승일
전혀 못 해 준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아니면 LH에서 입주 시기를 늦추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강재천
만일에 내년도 예산이 서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면 내년도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신경써서 저소득층들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애로사항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강재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제시민의 주거환경 및 개선을 통해서 주거복지실현 2021년도 성과를 보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기존에 시민들 주거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춘 김제시의 시책도 마련해서 획기적으로 그동안 해왔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동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촌집 리모델링 사업 이런 걸 통해서 귀농귀촌 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잖아요. 사실 귀농귀촌자들의 주택정책을 김제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시책을 하나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전국적인 사례도 보고 그동안 해왔던 교과서적인 것 외에도 앞으로 계속 농촌빈집은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면 철거도 할 것이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해 주겠지만 그런 것도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죽산이 내 지역구라 MBC PD 최별이 4,500만원 짜리 115년된 촌집을 사서 그것을 8,000만원 정도 자기가, 시에서 부담해줬어요? 해줬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이번에 해줬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김제시에서 얼마 받아서 했다는 것도 나오면, 지금 도시 젊은 아이들이 촌집에서 사는 로망이 있어요. 나름대로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하는 로망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김제시 정책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115년된 촌집을 자기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그런 과정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지금 구독자 수가 30만명이 넘잖아요. 말씀드린 것이 김제시만의 특별한 귀농귀촌을 위한 시책도 해서 과감하게 만들어 내서 홍보가 되면 그래도 김제를 바라보는 도시 젊은 층들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그동안 애쓰셨고 나는 몰랐는데 시영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층이 살기가 좋다는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제일 불편한 것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합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건축을 해도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있게 건축물이 지어졌어야 하는데 한 20년이 넘었다면서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도 있지만 연로한 분들이, 거기 5층이에요? 4층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5층입니다.

○의원 이병철
5층까지 걸어 다니려면 힘들어요. 저도 빌라 4층에 사는데 뭐 들고 올라다니려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될 것 같다. 시영아파트의 정책도, 장기적으로는요. 그리고 김제시에 공동주택 허가가 엄청되고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공동화되는 현상인가도 걱정됩니다. 어쨌든 규모 있게 조화롭게 김제시가 건축이 잘되게 노력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차피 건축에는 들어가 있지만 도시가 들어서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돼요. 어차피 새로 짓는 건물들이니까,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김제시에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혹시 공실률을 알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공동주택 공실 현황은 공실 세대수가 1,492세대로 공실률이 11%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김제시에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그건 잘 모르시나? 김제시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은 아파트 공실률이 11%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신축 신고는 들어 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세대 수에 비례해서 지나치게 공실률이 많으면 나중에 소유자들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하락해버리면요.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계속 부동산 특히 건축물 아파트에 투자할 때 신중히 하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가진 사람들 수백, 수십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집없는 사람이 없어 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김제시는 아파트 신축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수리를 해줘요?

○건축과장 강재천
아파트 사업승인하고 건축허가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허가는 법에 맞으면 해줘야지만 사업승인은 법에 맞더라도 시에서 입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법에 맞다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에 안 맞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시설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의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휘해서 가령 김제시는 아파트가 들쑥날쑥 어떤 스카이라인도 없고 볼품이 없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경관, 조경까지 봐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외지인들이 와서 아파트 신축해서 분양해서 나가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한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실제로 거주를 않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주로 투자했던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도시면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김제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가버리면 김제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할 것 같고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고 해야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법과 절차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수리해 주고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혜택이 나와 있는데 취득세는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도 5년간인가 감면되지요? 그런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경계측량이나 이런 것을 하는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형철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4∼5년 정도 됐습니다.

○의원 정형철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것도 홍보가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읍면동에 이런 내용을,

○의원 정형철
읍면동에 리플릿이나 전단지 가지고는 부족해요. 홍보를 잘해서 그리고 진봉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융자를 받아야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건축과 담당자는 연락했다고 하는데 대상 농가는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부분 농촌에 신축을 하는 농가들이 재산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생각하고 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다 상환은 해야지만 일시에 그런 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해서 자기가 융통해서 건축비를 대야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전주 같은 데는 효천지구나 에코시티, 효천지구는 3억원 가던 것이 5∼6억원 가고 에코시티는 11억원씩 가고 투기 제한지역으로 묶었잖아요. 김제시는 투기 제한지역으로 안 묶었어요. 그래서 아파 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투기 제한지역으로 묶을 의향이나, 안 묶는 것이 좋아요? 묶는 것이 좋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투기제한 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자체에서 묶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아파트값이 몇 % 이상 상승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투기 제한지역으로 묶는다거나 그런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전주를 묶은 것도 정부 방침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런 거에 해당되니까 정부에서 전주시에다가 지역으로 묶으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과제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543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그대로 추진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정관
용역결과 300억원 정도 나왔는데요. 2022년도에는 15억원 정도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시내를 중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때 보니까 금산사에서 금구 가는 길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이용자 추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원 김승일
시내에서는 보기가 힘들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산사 IC에서 금구 간 도로는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봐서 활성화가 되면 비도시 지역은 하려고 시내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가 안 타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도 보면 요즘 몇 명 안 타고 다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김제시에 자전거동호회만 대표적인 곳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니까 잘,

○건설과장 김정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고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544페이지 김제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이 보도블록이잖아요. 시내권마다 통으로 갈건 없는데 휠체어나 실버카나 다니다 보면 시급한 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지역구 검산동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그 부분을 빨리 조속하게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어떤 시민분들 말씀으로는 2년 동안 요구한 데도 있는데 거기도 안 됐다고 터미널 쪽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승일
545페이지 보시면 지역개발사업은, 보통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승일
547페이지 하이패스 용지 모다아울렛 쪽으로 빼는 거지요? 하이패스 빼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새만금에서 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그 구간이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가능성 있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2회 추경 때 세워져서요.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아직은 성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만간 나올 겁니다.

○의원 김승일
나오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도로 현황에서 고속도로에서부터 위임국도까지 도로가 7개 종류가 있고 만요. 공도 중에서 그러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정형철
그런데 도로에 극이라고 볼까? 성격이 농로로 되어있는데 농로가 아니고 마을간 도로 이도 정도는 되거든요. 현재, 그것을 바꿀 방법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공고·고시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리도 쪽은 조사가 정확히,

○의원 정형철
지금도 농로로 되어있어요. 예전에 도로가 없던 지역을 주위 농가들이 만들었던 농로더라고요. 70년대에, 그런데 그 농가들이 자기 토지를 내놓고 도로로 만들었어요. 지금은 농로로만 되어있지 실제적으로 상당히 통행이 빈번한 아스콘까지 씌워진 도로에요. 농로로 되어있어서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농로는 지역개발팀에서 해야 한다.

○건설과장 김정관
농도로 되어있으니까,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래서 격을 바꿔야지 않느냐 그리고 이웃 맞은 편에 있는 실제적으로는 농로가 거기가 농어촌 도로로 되어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행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어요. 실제 농로를, 그래서 도로 격을 바꿔서 빨리할 수 있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로관을 놔서 조금 여백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 문제는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위치라든지 농어촌도로망 도면 있거든요. 그거 들고 가서 토목팀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김제시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있지요? 성암 로터리 금산면 소방서 앞에서부터 낙수 로터리까지 정말 위험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2023년도에 계획이 되었고요. 2022년도 내년도에 예산부서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내 정비를 먼저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요. 김제 소방서 구간은 2023년도에 추진하고요. 다만, 원평 소재지 진입하는 교량 있지요? 원평교요. 그 교량이 인도가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섞어서 다니거든요. 차도 교통량도 굉장히 혼잡하고 저희들이 교량 옆에 인도 개설을 위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2년 전부터 했는데요. 사고위험도 있고 사고도 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물류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오는 빌라도 생겨요. 도로 가까이에 건축하더라고요. 사실 시급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제 시내가 너무 혼잡스러워서 시내부터 보행자 정비를 하고자 내년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의원 오상민
2년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도잖아요. 청도리에서 넘어오는 거기도 보행자 갓길을 정비했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그런데 찻집, 흥부바지 거기부터 안 했어요. 원래는 유각 앞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물어봐요. 왜 거기까지만 하고 안 하냐,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알아보고 해달라고 주민들이, 그리고 가로등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니, 진입로 구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오는 초입인데 어두컴컴해서 거기까지 같이 설계했으면 해서 말한 것이고 황산에서 금산사 IC간 지방도 확장 23년도에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23년도에 완공인가요? 들어가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3공구 말씀이십니까?

○의원 오상민
예, 물류센터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IC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두 번 이월됐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이번에 이월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재이월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김정관
회전교차로요? 올 연말까지 추진인데요.

○의원 오상민
그 구간이 그리고 IC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더 시급해요. 11월말에 완공이거든요. 물류센터 차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23년도 완공이라고 써있고 만요.

○건설과장 김정관
아닙니다. 지금 1공구는 착공 중에 있고 신덕교차로에서 금산사 IC까지 2공구는 이제 발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수 교차로 3공구는 보상 협의도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아직 예산이 없다고 언제 할지,

○의원 오상민
보상도 있잖아요. 노인 양반들이 영업하고 있다가 회전교차로 생긴다고 하니까 영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상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영업보상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다시 영업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도에다가 공사 지방도 712호선 9.7km 가지고 몇 십년 설계 한지도 10년이 넘었어요. 2공구까지는 착수를 했는데 3공구도 빨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의원 오상민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얼마 안 남았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오상민
꼭 해 주시고 가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545쪽에 지역수요 맞춤형 사업추진. 진입로 및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있잖아요. 이번 본예산에 빠졌고 아마 벽골제 사업소장을 하셔서 알 거예요. 문화재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부량면 농민들이 경작하는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정비를 농배수로를 못하게 한다고요. 그거를 제가 문화재 담당하고도 얘기했지만 문화재청에 가서 김제시에서 사든가 문화재청에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든가 하지 왜 농민들한테 그렇게 지정해 놓고 피해를 주냐는 거지요. 기존에 경작로도 되어있으니까 용수로를 특별예산으로 이번에 수정에라도 넣어주셔서,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문화재법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세워줘야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예산이 안 서면 못 한다고요. 이번 수정에라도 예산을 넣어주셔서 문화재 관리지역 특별지역이니까 그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보행자도로 정비도 하지만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도로도 김제 시내부터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시내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농촌지역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데 있어요. 지방도 702호선인가,

○건설과장 김정관
만경, 심포,

○의원 이병철
가는데 굉장히,

○건설과장 김정관
내년도 예산에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우선 대덕까지라도 얼마 안 되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만경 새만금 배후단지요. 거기에서부터 자전거도로가 만경까지 끊기거든요. 그거는 새만금 MP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낙조전망대 화포 만경삼거리에서 진봉 쪽으로 예산을 맞춰서 하고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거만 비도시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맙습니다. 꼭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이패스 전용나들목 용지도 필요하고 죽산도 용역하고 있잖아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만금 내부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김제시에서 새만금배후를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더더욱 중요하다. 앞으로 새만금 신항으로 김제는 먹고 살아야돼요. 거기에 무역항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산에서 악을 쓰고 달라들고 있어요. 관할 결정 됐어도, 우리하고 다 연결된 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동서로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만금 내측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정도 안 되고, 그러면 김제지역이라도 이게 교통인프라 시설입니다. 기반시설 이런 것을 갖춰놓고 해서 인근 죽산, 만경, 청하, 성덕, 광활 쪽으로 그쪽 배후에 생산녹지지역 같은 데는 용도지역 폐기라도 해서 거기에 물류단지 10만평, 20만평, 30만평 해야 돼요. 10만평 하면 인구가 3∼4,000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하니까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용역결과를 내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곧 퇴직하시겠지만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 다 듣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크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북 김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까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 설명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새만금 신항만 배후도시로서 SOC사업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죽산도 필요하고 용지도 필요하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황산에서 금산사 간 IC 1공구가 봉황사거리에서 신덕교차로 4.8km가 11월달에 준공하게끔 되어있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올해 준공 못 하면 내년 11월달 정도 가야됩니다.

○의원 김복남
여기에는 2021년도 11월이라고 해놓고 내년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사업 시행부서 전라북도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의원 김복남
16년으로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23년, 21년으로 됐어요. 갈수록 자꾸 단축이 돼요. 글씨로만 단축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우롱하고 물론 도 사업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복남
지방도로 그것 좀 내면서 20년, 21년이 걸리는 사업을 차라리 내팽개쳐버리든가 하지말든가 해야지 뭐예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민 동부권 시민들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1공구라도 2021년도 11월달에 준공하기로 했으면 싸잡아서 이거라도 해줘야지 이것도 안 해주고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오가다 보면 성토도 안 되어있고 정말로 돈을 안 줘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돈 안 줘서 그래요? 사업비 안 줘서요?

○건설과장 김정관
전라북도에서 부족하고요. 김제시에서 해야될 일 토지보상은 100% 다 완료해줬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일을 추진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도지사님이 고향인 김제지역에 이런 거대한 4차선 도로에 대해서 무관심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 냉철하고 유감을 표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복남
전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저희들 생각에도 김제시의 가장 중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의원 김복남
하찮은 시의원이 얘기한다고 말고, 전하라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낙수동에서 우회도로 4차선 구간이 2차선이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거기는 생각도 않고 있지요? 회전교차로를 돌아서 금산사 4차선 이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복남
시에서 해야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렇지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의원 김복남
조 팀장님! 이해가요?
(답변 교대)

○토목팀장 조용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어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토목팀장 조용완
예.

○의원 김복남
다리로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넓히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지 전혀 안 보여요. 그러지요?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몫이잖아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정관
예, 회전교차로부터는 저희들 몫입니다.

○의원 김복남
회전교차로에서 저쪽에 4차선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계획 좀 세우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저도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터미널사거리하고 구산사거리에서 이명철 정형외과 있는데 까지는 20년도에도 민원이 수없이 있었던 곳이고 21년도에도 민원이 수없이 있었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2년 동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22년에서 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그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미뤄지는 상황이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니, 압니다. 조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거리는 시민들이 어르신들이 리어커 끌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면서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났던 곳이 이 두 곳이에요. 시내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에요. 이 사업이 20년도에도 진행이 안 되고 21년에도 진행이 안 되고 결국에는 22년도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 왔으면 일부 구간 정말 심각한 구간들이잖아요. 정비를 꼭 해 주셔야 된다. 일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정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사고가 여러 차례 났어요. 날 때마다 저한테 사진찍어서 보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가장 문제점들이 나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보도블록을 들고 올라와서 그게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인도블록을 정리하실 때 나무뿌리 정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무뿌리 있는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무 정비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뿌리를 정확히 정리하시면서 해 주셔야돼요. 잘라내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는 있었어요.

○의원 이정자
아무튼 나무뿌리 정리 꼭 하시면서 보행자 도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행자도로 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가 폐인도블록이 발생하지요? 폐인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폐기물 처리로 설계를 잡아놓고요. 각 관련 실과로 쓰실 부서 있으면 가져가라고 공람을 돌립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요청지역으로 운반까지는 해 줍니다.

○의원 이정자
시민들이 인도블록을 정리할 때 각 부서에서 당연히 기관이 우선이 되어야하고 시민들이 인도블록 요구도 하기도 하지요?

○건설과장 김정관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 필요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폐기물 처리비용도 아껴 지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 고충이기도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마당 같은 데 깔 때 많이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공지합니다. 보도블록 재사용 협조로 해서 읍면동에다가도 하고요. 관련 실과로도 다 해 줍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나무뿌리 정리 잘하시면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에 법정도로 유지관리요. 진봉농협 주유소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교통행정과에도 주문했는데 사각교차로가 아니고 지방도하고 군도가 교차하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우체국, 면사무소 나오는 차량이 만경에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맞아요.

○의원 정형철
예전에 회전교차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공단에서 불가한 지역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주문했지만 우체국 쪽에서 나오는 오른쪽 부분 도로를 각이 크게 원형을 그려서 차선을 해 주면, 습관적으로 왼쪽을 먼저 직진하는 차량이 주시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장애가 있으니까 전봇대가 있어서 오른쪽을 먼저 보면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못 본다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셔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알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계속 나니까. 김제 시내에서도 사고 1순위 지역일 거예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각 마을진입로 있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명절 때라든가 잡초 제거를 제대로 하는 마을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데는 마을에서 옛날 같이 부역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역을 못해. 전부 고령자라. 4m 폭으로 난 도로는 예산을 세워서 깎으면 안 될까요? 과장님께 상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행정적으로 마을진입로까지 제초작업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법정도로만 하고 있거든요.

○의원 박두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누가 깎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마을 도로를 내고도 도로다운 역할을 못해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어디에서 예산을 세우든, 아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마을진입로를 건설과에서 포장해 주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박두기
진입로에 대한 잡초제거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박두기
백산면 대산에서 공덕, 과장님! 공덕에서 근무해 보셨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언제 계획도 없어요. 거기는 S자가 아니라 거억자에요. 90도 꺾어지잖아. 그런 데는 도로를 바로 잡아줘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내년에 안 되면 2023년도 예산에 넣어주세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현장 검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의원 박두기
잘 아실 것 같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박두기
조종리 원조에서 복지마을 가는 도로 개설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농어촌도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경과가 어떻게 돼?
(답변 교대)

○토목팀장 조용완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도로로 해서 올려 놨습니다.

○의원 박두기
법정도로가 지정 안 되면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가 토지매매가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제초작업할 때 포크레인 있죠?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주택
포크레인이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이 몇 대나 되죠?

○건설과장 김정관
6더블 한 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타워크레인 한 대 있으면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지역에 잡초 같은 제거를 해 달라고 하고 잡목제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발빠르게 그런 부분은 대처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임대장비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장기적으로 시에서 몇 대 사놓으면 다른 것 하나 하는 것보다 이득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동헌 앞에 중로개설 사업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원 김주택
제가 듣기로는 그 블록 전체를 사실 다 사야 돼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건물, 지장물 다 철거됩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주민들도 일정부분, 전에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팔려고 하는 의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반절까지만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절만 정비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몇 채 안 남거든요. 중간중간 다 띄어져 있어서. 나머지 부분이 미관상 굉장히 흉하게 되거든요. 그 블록 아시죠? 그 블록 매수계획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김정관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팀장님!

○건설과장 김정관
동헌 앞이 도로개설사업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의원 김주택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 아시겠죠? 동헌 정문 앞에 거기가 한 블록으로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내아에 사령청인가요? 복원을 위해서 도로를 앞쪽으로 이설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운데만 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주변 사업이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동헌 앞에서부터 교동연립까지 400m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20m 확장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의원 김주택
그 부분 따로,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헌 앞에 상가가 즐비하게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도로가 사령청 복원하면서 동헌 앞에 외사문이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걸려 있어서 선형 자체가 틀어져서, 선형이 우측으로 틀어지는 도로입니다. 현재 토지하고 지장물 매입 중에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 제일교회하고 사이, 동헌 앞하고 제일교회 골목 사이에 있는 뒷부분이 반절 이상 남기 때문에 거기가 미관상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처음에 계획 잡고 시행할 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서예문화전시관이라든가 농악체험관이 거기에 들어서려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서 사실은 광장 개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블록이 매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아쉽게도 저는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건설과 부서다 보니까 저희는 계획된 도로까지만 수용이 가능하니까 전체 매입은 건설과에서는 힘듭니다. 그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현안업무로 조율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일교회 앞에 20m짜리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제일교회 앞에요?

○의원 김주택
예, 제일교회 앞에.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400m도로요? 동헌에서 교동 연립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의원 김주택
예.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거기는 두 사람 것이 안 되어서 전라북도 도시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재결은 끝났습니다. 토지는 공탁을 걸어놓은 법원에서 김제시로 인정되는데 건물이 문제가 되거든요. 건물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티면 저희가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그렇게 하는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의원 김주택
저희가 전에 도로를 내다보면 보상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놓아두고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 협의가 되면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기간의 일정부분 시간도 소요되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사실 먼지도 많이 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앞쪽에서부터 진행된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마무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11월 달 지금부터 추진할 계획이 잡혀있냐면 일단 뒷부분 샵모텔 그쪽에 하우스 있는 집 한 곳하고 미화원, 김영자 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그분 이사는 완료가 됐어요. 그분 이사문제 때문에 몇 개월 늦어졌거든요. 그 이사가 다 완료되어서 짐을 뺐습니다. 바로 지장물 철거업체에 얘기해서 중지해제해서 일단 거기까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철거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블록 제일교회 골목까지는 공사할 수 있어요. 하다가 중지했는데 거기까지 깔끔하게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남은 한 블록만,

○의원 김주택
어차피 되어 있는 부분은 공사를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지금 보건소에서 이게 전에부터 거기를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는데 아까 동헌 내아 앞에 일정 부분 건물들을 사게 되고 그 뒤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건물들을 다 매입합니다.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면 간이배차장이, 현대약국 입구에서 만나요. 그 중간에 주차장이 있고. 집 서너채만 거기에서 매수하게 되면 사실 시장 안으로 차가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의 우리 시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쪽에 길을 내는 방법들도 충분히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아시겠죠?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예.

○의원 김주택
어차피 우리가 앞에를 다 사게 되고 그 중간까지는 다 샀어요. 집 서너채만 매수하면 간이배차장까지 길이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잠깐만 앞에, 국장님!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장님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동헌 내아 앞에 팀장님도 전체적인 매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사실 거기는 전에 부시장님이 있었을 때 통째로 드러내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보고가 된 내용이 오후에 바뀌었어. 지금 이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서예문화전시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거기를 통째로 드러내기 때문에 서예문화전시관을 끝에 앉히면 그 자리가 막혀서 이용을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라고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팀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설과 일만은 아니에요. 다른 과와 연찬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인사 발령받고 각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주의 깊게 바라본 것이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지구이면서 건설과에서 여러 도로계획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헌은 예전에는 아마 열린 공간이었을 거예요. 복원과 역사문화지구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열린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 거기가 필요하냐면 사실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아까 광장, 주차장, 그다음에 동헌 내아에 문화재 복원까지 결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보건소 앞쪽을 헐어내니까 흉물로 변한 거 아시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주택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해서 복원하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국장님들과 상의하셔서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551쪽 보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해서 김제시 일원에 대해서 시비가 43억 6,000만원으로 해서 도로개설 및 확포장 12개소가 들어있거든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건설과라 물어보는 거예요. 터미널 부근에 보면 요촌근린공원 있죠? 진우아파트 골목 신호등을 키면서 거기가 계속 차량이 정체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고 있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이 사업비에 들어있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교통행정과와 협의결과 차선 하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차선확보를 하는데 그 사업은 어디서 해요?

○건설과장 김정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정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사이에 저희들한테로 되었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차선 하나를 확충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에서 안 맞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면, 거기가 엄청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변차선 하나 확보해서 신호차량을 원활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정관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신경 쓰셔서 교통체증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정관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선에서 지선까지 5m∼6m, 길게는 800m 정도 돼요. 원선에서 지선까지 개인이 깔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니까 지하수로 했나 봐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니까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외딴집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이 사람들이 외딴집 사는 이유가 양돈 아니면 축산농가에요. 그러면 지하수가 좋을 리가 없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박두기
상수도를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우선 5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급수관 매설로 사업비 10억원 하고 개인 급수전 5억 5,000만원으로 해서 15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 가능 외 지역,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급수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에 대해서 현지방문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분이 2년 전부터 민원을 냈다는 거야. 민원을 냈는데 길이가 길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차원에서라도 이 사람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방문해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서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민원 받은 것은 담당 팀장님께 드릴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백구에 영천마을 고지대 상수가 물이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민원을 들었는데 처리가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금구 영천마을 아닌가요?

○의원 김승일
백구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백구에?

○의원 김승일
예.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때 담당했던,

○의원 김승일
그때 민원 넣었었는데,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고지대라서 물이 다른 데로 수압을 뺏기는 건지 상수가 힘들다고 해서 민원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내년도 사업으로 미룬다고 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의원님께 별도로,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공공하수처리 하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노후 하수관이 정밀조사도 있고 정비사업도 있고 교체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김제시 상하수도 1,073억원 중에 22년도 예산이 180억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하수관로 있잖아요. 교체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분들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빠진 부분들 원하는 분들은 신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소규모 하수관로 시설 설치사업 인근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2군데가 있습니다. 원래 5군데 있었는데 3군데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처리가 됐고 2군데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노후관로까지 교체해 주는데 그분들은 새로 놔주는지 알거든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런 어려운 점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달라서 자연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그 지역이 3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핑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의원 오상민
봉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 안에 들어 있죠? 300m 안에?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어차피 공사하는 것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 지역도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그 지역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수처리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증설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설치되는 뚜껑 관이 오수관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오수관도 있고,

○의원 오상민
오수관도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작년에 장마가 심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뚜껑에 물이 튀어서 차량사고가 일어나고 실제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이 막혀 있다가 쏟아진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하수관로하고 일반 우수관로가 분리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스러워서 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오수관로로 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낙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오수관로 뚜껑이 열려서 오수가 흘러나오는 경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의원 오상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밤에 불침범을 섰어요. 비가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라든가 전반적으로 거기가 그러던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거기뿐만 아니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김제 시내 일원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낙수가 침입하지 못 하도록 일제조사를,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고,

○의원 오상민
아 추진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 올해 착공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는 착공을 안 하고,

○의원 오상민
아니 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직 착공은 안 됐고 11월경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복죽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인근 주민들께서 냄새가 많이 나고 보기도 안 좋다고 해서,

○의원 오상민
닭집 있는데 말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복죽동에,

○의원 오상민
어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만경 가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붕을 씌우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착공이 안 됐고 11월 중순 정도 되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 사업 있죠? 이게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하수처리 전 과정을 컴퓨터 인공지능에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상민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오상민
인공기능을 감시하는 것이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것이 막히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막히는 부분이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관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능화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 파악해서 사전 조치하기 위해서, 이것도 환경부 사업이거든요.

○의원 오상민
악취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악취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수질하고,

○의원 오상민
수질하고 관계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알파볼링장 앞에 보면 광장 안에 주차장 있는 데가 싱크홀 아닌 싱크홀처럼 발생해서 20년도에 보수공사를 세번째 하면서 이번에 또 구멍이 뚫렸거든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한번 뚜껑을 덮고 보수했는데 조금 더 커지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옥산아파트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옥산아파트가 상수도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옥산아파트 뿐만 아니고 공공주택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그렇죠. 지하수 쓰는 공동주택들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특성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100%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상수도 보급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에게 상수도를 놔주기 위해서라도, 김제에서는 언제든지 보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기는 하는데 옥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끌어들이는 펌프나 이런 시설들이 노후되면서 중단되고 수리하는 경우가 자꾸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계속해서 옥산아파트에 상수도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100%, 아직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에 지금 일상생활에 언제 물 공급이 중단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옥산아파트를 방문해서 주민들 전체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상수도 사용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상수도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주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수도요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펌프나 이런 것이 계속 고장나면 노후된 거예요. 저희 시에서는 지하수 펌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공동주택 지원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의원 이정자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어요. 현재 지하수와 상수도 관계를 놓고 봤을 때를 보는 거예요. 옥산아파트의 경우는 지하수 펌프나 시설들이 워낙 노후되어서 수시로 단수가 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옥산아파트를 방문해서 그분들을 접촉해서 홍보도 하고 중요성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수나 누수를 탐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많이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및 수탁계약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설계만 들어가 있고 현재 진행하지는 않았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곧 시행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을 구축함으로써 버려지는 수돗물이 없어서 우리한테 더 저렴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원아파트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수도 보급 관련이시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지금 몇 년 됐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40%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성상 100% 찬성이 있어야 공급할 수 있는데 현재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옥산아파트처럼 충분하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도요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하수 공급은 요금을 안 내고 쓰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동원아파트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한 부모 사시는 분들도 공급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요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저소득층도 있고 독거노인들도 혜택이 가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독거노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상수도를 5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김제배수지 배수관로 이설공사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공사를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19년도에 1차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9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된 거죠? 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답변 교대)

○상수시설팀직원 주덕
안녕하십니까? 상수시설계에 근무하는 주덕입니다.
김제배수지 배수관로 이설공사는 2019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광역권 상수도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관로가 600m, 700m를 했습니다. 700m가 저희 시내권에 공급하는 관로인데요. 현재 김제 배수지 경사면을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임도 바로 바깥에까지 되어 있고요. 600m 전주광역권 섬진강하고 연결하려는 것은 사거리 밑에 주유소 있는 데까지 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700m는 중기회사 난실 밑에 있는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서 여관 있는 데로 넘어가서 지적공사 앞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를 지나서 노회회관 가기 직전까지 그것만 하는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때 제가 듣기로 그 도로를 가로질러서 다리 밑에 관이 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위험하니까 그밑에를 파서 가로질러서 연결한다는 그 공사인가요?

○상수시설팀직원 주덕
예, 이번에 하는 게 그거입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복죽동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인근에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주택
그 악취가 환경과의 악취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제가 거기를 두 번 갔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처리하는 데를 가봤더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의원 김주택
사실 저도 그 앞에서 모 심고 일을 하거든요. 그 앞에서 한나절만 일하면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처음 간 사람들은 음식 자체를 못 먹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악취가 안 나게끔 해야 됩니다. 날이 궂은 날 같은 경우에 저기압이 깔리게 되면 바람에 따라서 시내 일원까지 전체 다 악취 발생 지역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대장지구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완공이 내후년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총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대석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마지막 58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새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의원 이병철
그럼 대석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인근 대목까지 다 들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소목산하고 대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나중에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과로 넘어가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니요. 관리도 하수계에서 해야죠.

○의원 이병철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하수계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에서 악취 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김주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복죽동에 있는 것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하나 이런 데로 매설해서 노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 외에 이런 하수도시설을 않는 일반 오폐수가 나오는 농촌지역이잖아요. 거기 예산도 많이 사용해서 민원 있는 것도 해결해 줘서 고맙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다음으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공시설에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화장실이랄지 이런 데에.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수도 조례상 보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상수나 하수나?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수도. 그 규정 적용해서 이 부분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동진강휴게소 한쪽은 리모델링하고 하나는 개인 사유지예요. 이번에 그동안 하던 사람이 거기 장사가 안 되니까 팔아서 한우전문점을 한다고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익산 사람이 거기로 이사 온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써요. 물값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작부터 얘기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는 물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체납 관계가,

○의원 이병철
체납은 하겠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독촉을 해도 안 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의원 이병철
물값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상수도 요금을 그동안 자기가 개방해 놨거든. 못 쓰게 막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화장실 안 가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쓰니까 물값에 대해서 뭔 어필을 시에다가 했겠지. 시에서는 부과를 거기에다가 다 미뤄버리니까 개인한테 못 내겠다고 해서 안 내는 거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잘 해결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요. 어차피 그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안 하면 거기 단수시켜야지. 단수시키면 결과적으로 화장실도 못 쓰겠네. 공공화장실 쓰게 하고 그 사람이 다 청소하고 세제까지 해 주고 환경과에다가 화장지라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규정을 둬서 개인소유지만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는 데는 뭔가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저기니까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얘기하시게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조례상에 나와있는 공공시설 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공으로 썼어요. 내나 죽산면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쓰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7개 건 말고 2018년 이전에 진봉 고사지구 2018년 이전에 했을 거예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고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에서 제일 끝부분인 심포 횟집단지를 지나서 안하마을이 있거든요. 심포마을하고 안하마을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안하마을을 제외시켰어요. 바로 횟집단지까지 왔는데. 5년마다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우면 환경부에서 승낙해 줘야 편입해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일곱 번째 대석지구도 새로 추가되는데 추가됐다면 지난 5년 전에 계획이 섰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렇죠. 대석지구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고,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하는 연도가 언제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18년도에 기준연도가 되고 2023년도에 다시,

○의원 정형철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진봉 안하마을도 바로 조금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바로 인접 마을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리고 상수도인데요. 지난 1995년도에 민선1기 때인데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시장님한테 건의한 동네가 있어요. 독립가구 3가구가 있는데 이웃마을까지는 약 800m가 돼요. 그래서 상수도 요청을 하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민 3가구가 상수도관 배관 자재 일체를 구입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로가 개설되고 있었는데 도로하는 시공업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설을 했어요. 배관은 어떻게 했느냐, 사업자 있죠? 우리 마을 3개 급수전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배관을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2000년경으로 기억하는데 중간에 축사가 하나 들어섰어요.
거기에서 급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우리가 시설 자재 일체를 부담했는데 시에서 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식이에요. 서류상 없었는데 배관 자재를 일체 사서 부담했기 때문에 한 100만원씩 댔거든요. 지금 70미리로 되어있어요. 급수관이. 그런데 한 800m 오다 보니까 여름철 성수기 때는 수압이 워낙 낮아요.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그런데 중간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70미리로 배관을 크게 했는데 부족하니까 끝부분을 기존 40미리로 그냥 놓아둬버렸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 부분도 570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요구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 정형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보면 사업비와 사업대상지가 완전히 확정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안에 사업대상지나 총 사업비가 확정돼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니요. 내년까지 가야 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2024년까지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확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현재 362억 5,000만원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가확정됐는데 밑에 보시면 블록 분할 계획이 있어요. 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돼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수립을 했는데 언제 끝난다고? 올해 12월까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지나 사업비가 내년 3월까지 된다고 확정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총 사업비도 줄고 국비도 줄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시비도 너무 많이 부담되는 것 같고 최종 확정은 내년 가봐야 안다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내년 3월에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확정이 되는데,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이제 김제 급수구역 전 지역이잖아요. 일단 사전 기수급도 잘 받아가지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지 어디 못하는 구역이 있으면 안 되거든. 전체적으로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김제 지역 급수구역이 다 대상지로 확정돼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수율 향상이라든가 수도 원가 절감되는 거지. 수도요금이. 어느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중점과제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595페이지에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하잖아요. 분명히 저한테는 공영개발과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생활환경 주변이라든가 산업단지 주변에 발생할지 모르는 차단숲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을 두고 조성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원 김승일
도시계획에서 숲 조성의 일환인 거죠? 특장차 단지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김승일
그리고 598페이지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비사업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어 가지고 다른 데도 리모델링 내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놀이시설도 현대화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사용한 것 중 하나가 대부분 공원 내에 철쭉을 심다 보니까 철쭉들이 커가지고 차폐가 돼서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설도 하고 놀이기구도 미끄럼틀이나 오래된 것도 바꾸고 요즘 도시에서는 많이 이용하지만 소형 짚라인 같은 걸 해서 지역의 어린이뿐 아니라 엄마들도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목은 정비사업인데 다른 데로 비교한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나 리모델링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게 1억원 사업이니까 2개면 5억 5,000만원씩이잖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요즘 특히 온실욕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실외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내 요소를 가미하고 아이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로 해서 진지한 연구나 다른 데를 롤모델로 해 가지고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냥 놀이기구만 비싼 거 사다가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로 재미있게 놀고 학교 끝나고 모여서 조금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안전지대도 설치해 주시고요. 어제 검산동 공원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고등학생들이 술 마시고, 그런데 김제 놀이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범지대가 되잖아요. 이 공원을 밤에 관리하거나 인력 보충이나 이런 건 없나요? 거기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야간까지는 저희가 관리할 인력이 없는데요. 술 먹거나 그런 것은 경찰서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덧붙인다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5,000만원이 아니고 제 욕심으로는 다시 만드는 사업비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억원이라든가 10억원 정도를 들여서라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김승일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런 면도 있고 관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토끼산이라든지 여중 뒤라든지 우범지대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모여서 놀아야 하는 곳에 밤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술 마시고 싸움박질하고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랜드마크가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 땡땡이칠 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모여서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거 알고 계시죠? 고압 전류 흐르는 곳은 땅값도 싸고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을 더 확대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도 100% 선뜻 좋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행정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과정을 거쳐와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단기에 올라갔는데 가능성을 보고 했거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십분 생각해서 돌파구를 마련해봤습니다. 한전을 직접 방문하고 정치 쪽도 동원하고 지역주민도 동원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전에 고압철선이 직접 내려오는 선은 이동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추가 사업은 재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과장님! 연말에 공로연수 안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뒤에 짱짱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자연환경 보존사업에서 청룡사 부근 화재가 우려되거든요. 환경 보존은 화재 예방하는 것도 들어가잖아요. 잡목 제거라든가 그 부근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찰이라든가 산불이 났을 때 위험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예방 숲가꾸기를 하는데요. 그 주변 내용이 산 쪽으로 번지는 불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하고 벌채한 산물을 밖으로 꺼내서 인화 요인을 없애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 청룡사도 지금까지 여러 번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늘푸른 도시숲 조성이 11억 6,000만원 정도 이번에 책정됐는데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오상민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 빈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가로수라든가 쉼터 이런 걸 조성하고 압축도시 얘기 들어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오상민
신풍 오투그란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쉴 공간이 없어요. 놀이터건 뭐건 주민이 쉴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금산중학교 앞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거기 분명히 올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가 원래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안 됐잖아요. 특히 금산면은 공원이 없어요. 모악산 도립공원밖에 없어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런데 금구 현 복지센터 부근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짓는 복지센터 부근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새로 신축할 금구행정복지센터 옆 같은 부지입니다. 건물이 안 들어가는 넓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 부지도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의원 오상민
거기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보기 싫은데 그런 것도 커버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쪽하고는 떨어져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청사 부지 조경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조성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오상민
이 공모사업은 해마다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사업 있잖아요. 연속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인데요. 대상지만 그때그때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대상지만 바꿔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이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 오상민
그리고 인도사업 있잖아요. 금산면 신설지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화율초등학교 그쪽에서 안정 쪽으로 들어가는 인도

○의원 오상민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못하고 올해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거기에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신풍동 해바라기유치원 앞에 거기가 원래 어린이공원이죠? 원래 어린이놀이터 아니에요? 어린이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들 놀이터로 되어서 어르신들 시설물이 들어왔어요. 그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린이 놀이시설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오시는 분들도 배려해야죠.

○의원 오상민
거기에 영어학원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놀아요. 아이들이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르신들 놀이터로 바뀌어버렸어요. 시설물도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물이 들어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거기도 아이들이 많아서 주변에서, 아까 말씀하신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시끄럽다고 말이 많아서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안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가로숲 정비사업 죽산면하고 수교 가는 신평에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심어져있어요. 거기 보면 죽은 데가 있잖아요. 빈 데가. 그런 데 그냥 놓아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왕참나무는 올해 정비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하긴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기존에 큰 나무가 워낙 대경목이라 작은 나무 심기에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 이병철
메타세쿼이아도 중간중간 죽은 데가 있고 그 전에 차로 밀어서 식재가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메워서 거기를 살려야 되고 처음에 메타세쿼이아하고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아주 아름다운 길로 해 가지고 유튜브랄지 온라인상에 엄청 그 사진이 떴어요. 기가 막힌 사진이.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알고 가을에 와서 보니까 무슨 콩밭이 밑으로 쫙 깔려버리니까 실망했다라는 거지. 왜 거기를 빼놓고 코스모스 조성사업을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왜 안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메타세쿼이아는 보식하더라도 큰 나무로 보식하는 걸로 하고요.

○의원 이병철
코스모스는 거기 식재를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코스모스는 지금까지 지역주민 의견 듣고 해서 계속,

○의원 이병철
거기를 잘 심으라고 하더라고. 이왕이면 길이 좋으니까. 내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기획을 해서 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단지를 기획적으로 사계절 꽃을 심어서 오게 하겠다. 그런 걸 가지고 오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다른 데 예산 낭비하지 말고 가교의 꽃바구니 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철마다 해 놓으면 그게 김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저기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소비가 되어도 가치를 생각하니까 공공적인 것을, 그렇게 하시고, 모악산 종합개발 용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도립공원 다 폐지하고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우리 김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이거 할 때 전답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용역할 때 내야 돼. 산림은 놓아두더라도 전답 정도는 개발해서 와서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용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봐요. 도립공원 해지할 때 용도를 쓰게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역도. 그 안에 들어있는 전답 옆 정도는 묶어놓지 말고 개발해서 뭔가 행위를 하게 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답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원계획 변경과 관계가 없고요. 자연공원 내에서 용도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도구역 조정을 해서 용도구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답은 저희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 농지법하고 국토법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구에서는 음식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농지법에서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자연공원을 보존함으로써 주변 공간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대신 자연공원법 용도구역에 맞게 하면 펜션도 들어올 수 있고 음식점, 커피숍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그런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갈 것은 농지법하고 국토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저희가 그건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걸 제안해서 만들어내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체계적 숲길 조성관리 금구 휴양림 주변에 1억 8,000만원 또 뭐한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매번 숲길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의원 이병철
내가 의원되고 그 예산 세워준 것이 너무 죄송하고 힘들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입니다. 약 올라서 성질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조차도 예산 세워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장소인지 몰랐어. 집행부에서 민선6기 때도 그거 하려다가 않기로 했던 장소인데 거기가 물도 없고 진입로도 좁고 해서 처음에 반대해서 나는 물 없으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입로 같은 경우도 계곡이 깊으니까, 거기에 고압선이 한 군데도 아니고 고압선 로터리가 되어있는 데 갖다가 그런 시설을 하면 이런 사람도 그냥 고압선 지나가는데도 기분이 안좋아. 맥없이 느낌이.
그런데 휴양림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대고 1억 8,000만원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투자하지 말고 아까 오상민 의원이 지적했잖아. 앞으로 투자할 계획하지 말고 그거 없어진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가 해야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숲길은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상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우선 퇴직을 앞뒀지만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압선 협의해서 지중화하든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공원 조성하고 나무 심고 참 좋아요. 김제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데 여기 보면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이 많이 있을 텐데 산림청에 예산이 없는가요? 왜 우리는 소득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않지? 임산물을 활용한 소득사업 창출을 몇 번 건의했는데 업무보고 때마다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 그전에 한 번 하다가 혼쭐나서 그랬는지 소득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감도 그냥 팔면 싸고 가공해서 곶감 만들어서 팔면 비싸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해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 시설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공원녹지 업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사업 신청자가 없어. 홍보를 안 해서 그래? 버섯 재배농가도 많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융자사업 대부분 농림산업 내 임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보통 대부분 융자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했던 버섯은 좀 큰 규모였고 지금도 조경수라든가 감 같은 것도 조금씩 계속 지원을 합니다. 다만 백산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카톡도 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감도 그러더라고. 혼자 심으면 판매가 잘 안 돼. 집단화시키면 그걸 가공해서 파는데 정기적으로 납품해 주니까 좋다는 말이에요. 소득사업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표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있었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평선축제가 23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평선 축제만큼이나 코스모스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지더라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네비게이션에서 코스모스길 400리길입니다 하고 나오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 정도로 그 길이 유명하고 이번에도 벽골제에 코스모스를 식재했는데 코스모스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버렸어요. 이상한 꽃을 심어놓았는데 물론 그 꽃도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가을하면 우리 정서상 코스모스잖아요.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한순간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들여가지고 쌓아놓았던 명성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니까 내년에는 코스모스길을 충분히 명성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디에다가 꽃 심어가지고 조성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었던 자원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안전상 문제가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폐지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어차피 용역 줘가고 코스모스 심잖아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들 있잖아요. 많은 애를 쓰시지만 걔네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가 덥수룩하듯이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이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산공원 있잖아요. 구산공원에 소나무 가지들이 다 밑으로 처져 있어요. 겨울철되면 잘못하면 그 나무들이 가지가 찢겨지고 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산공원 있잖아요. 성산공원 직원분들이 관리를 잘하셔서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 요새 비가 막 오다 보니까 도로가 다 패여져 있더라고요. 패여져 있는 부분을 특성상 새벽운동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넘어지고 다칠 수 있어요. 전지를 해 주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 야자수 매트를 해 놓으면 어른들 무릎보호에도 좋고 침식 방지에도 좋겠더라고요. 남은 예산이 있으면 조속히 실행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구산사거리에서 금만사거리까지 가로수가 5개 있어요. 은행나무로 5∼6그루가 거기 앞에 있는 가게주인들은 아주 성실한 분들이야. 싹 베어냈어요. 그런데 나무가 크지도 않아. 그 밑이 콘크리트로 되어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고 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니 뿌리가 옆으로 뻗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내 도로가 그런 현상이 있지만 들고 일어나서, 이게 사실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그런 예도 있는데 가로수는 우리 시 정서상 손 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로수는 미관상 아무 의미도 없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 은행나무들에서 은행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을철에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은행을 밟고 가게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냄새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쭉 있다면 미관상으로도 좋은데 누가 봐도 그것은 의미없는 거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정비 부탁드리고, 거기에 도로경관을 위해서 화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깔끔하게 예쁜 화분들로 해서 그 화분들도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초화류라고 해야 되나요? 꽃들이 지저분하고 조잡스럽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계절 시민들의 정서에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말씀하신 성산공원 산책로는 발주를 했습니다. 아까 은행나무 다섯 주는 현장을 가서 타당성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코스모스는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강원도 사람도 김제하면 코스모스가 생각난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인사사고가 나고 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에 더 풍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도시공원 포인트 조경사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포인트 조경은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구산공원에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가봤더니 구절초하고 맥문동을 예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5개 공원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5개 중에서 골라서 하는데 저희도 구산공원을 가봤어요. 구절초가 의원님이 보셔서 예쁘게 폈다고 하니까 감사드리는데요. 구절초는 비응도하고 잘 안 맞아서 바깥쪽은 예쁜데 가운데는 안 예쁜데 다행히 거기에 맥문동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태숲으로 조율 있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변분들이나 외부에 오신 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구산공원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가로등도 어둡다고 했는데 밝게 밝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화장실을 가봤거든요. 화장실을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전 치는 왜 철거를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나와가지고 석면 발주를 따로 하느라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지은 것은 언제 사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사용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는 다 라인을 쳐놓았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사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라인을 쳐놓았는데 라인 철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철거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입구를 밝게 등을 환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고, 쌈지공원 있죠. 시청 밑에 쌈지공원 그 옆에 보면 교회 앞에 공터가 아니라 밭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공용의 청사로 묶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청사관리계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제안은 하고 왔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민원을 받았어요. 직원 차량을 교회 앞에 다 받쳐놓다 보니까 거기 앞에 정작 주차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입구를 다 막아놓고 가다 보니까 볼일을 봐야 되는데 차량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고충이 있고, 두일골드인가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직원들이 아파트에다가 차를 다 받쳐놓기 때문에 회장님이 거기 서서 입구를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그런 땅을 왜 옆에다 놓아두고 관리를 안 하고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래야지 거기가 쓰레기 주범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벌레도 많이 나오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청사계하고 같이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청사관리계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도심지 쌈지공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하동골에서 야간에 치매거리 해 가지고 치매재활과하고 같이 안심거리라고 해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거기 있는 쌈지공원에다가는 화장실을 못 만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만들 수는 있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변 상가들이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많이 불편해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도 넣어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편의시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김제시 도서관이 참 좋다는 얘기를 두어 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근섭 과장님한테 그전에 얘기를 했었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과장님한테 얘기했는가 모르겠네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보면 탐스라든가 엔젤리너스라든가 커피숍에서 공부를 많이 해요. 과제도 하고 그래서 도서관을 2층이라든가 개방형으로 해서 커피도 마시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한다고 약속했는데 그냥 나가셨거든요. 과장님도 몇 개월 안 남으셨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두 달 못 남았습니다.

○의원 오상민
이거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의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려면 장소는 5층 휴게실 부근에다가 조성하려고 생각했었는데 2억원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 SOC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내후년에는 자체 시비로 해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굴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굴에 혼자 들어가서 누워서 보는 도서관도 있고 다양하게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산면에 있는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의원 오상민
서예교실도 있고 요즘에 도서관이 공부만 하는 데는 아니에요. 빌게이츠는 자기를 만든 것이 시골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문화라든가 욕구를 충족하는,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다양한 걸 찾잖아요. 문화에 대한 욕구도 강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평생학습 배움터 도서관 문화교실 운영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야 해요. 그리고 금구분관이라든가 만경분관 이런 데도 조금 더 시내처럼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저희가 평생학습 배움터 도서관 문화교실 해서 본관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3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금구는 아로마 공부방 동아리, 문화가 있는 날, 독서토론회 독후감 특강, 찾아오는 도서관 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경도 책이랑 토탈공예, 영유아오감만족교실, 성인요가교실 이렇게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도서관이 정말 중요해요.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가 밖으로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꼭 기업 유치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교육, 보건, 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주는 소비도시지만 1국에 52과로 과도 늘리고 보강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 도서관이 너무 좋더라 이 얘기를 두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항상 고생이 많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요즘에 유행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20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제대로 못 하는 SNL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유행하는 것이 있는 데요. 요즘에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20대나 10대들이 사고의 정립이 안 되고 단어어휘력이 딸리니까 표현에 되게 약한 부분이 크거든요. 특히나 김제시 같이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고 출산률이나 아이들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자율적으로 공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니까 방과 후를 하지 않는 애들은 2∼3시면 끝나면 가버리고 학원다녀서 국·영·수 공부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문학적인 요소를 책임지고 담당을 해야 하는 부서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주제 넘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같은 경우는 랜드마크로 김제시, 저는 어릴 때부터 시립도서관에서 공부를 했고 30대도 시립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갈수록 아이들이 줄어들고 도서대여 숫자가 줄어들고 활자, 도서나 회화를 보관하면서 대여해주는 데가 도서관 본연의 전통적인 기능인데 이거를 넘어서 시대에 발맞추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맞춰서 어떻게 인문학적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도 인문학이 계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것 같고요. 그거에 가장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도서관 관장님 포함하여 많은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요즘에 e-북이라고 해서 활자책을 보기보다는 e-북으로 시도가 되잖아요. 출판인쇄업이 망하는 대신에 스마트폰과 결합한 기술이 발달하려고 하는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반강제적일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나 학교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 방문하는 것 외에 자발적으로 도서관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요. 김제시에서 큰 양대산맥이 인재양성과에서 진행하는 지평선학당이 있고 하나는 시립도서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과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지평선학당을 주축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수동적인거거든요. 학습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짜놓고 아이들한테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거고 도서관에서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나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뭐냐면 자율적으로 아이들이와서 공부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책도 읽고 자기 생각도 표현하고 그럴 려면 첫 번째는 뭐가돼야하냐면 도서관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하거든요. 아니면 콘텐츠가 있어야하고, 도서관 책을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 시스템에 대한 자동화 뿐만 아니라 책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액정으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 거나 그림이나 아니면 구연동화를 보여줄 수 있는 스마트적인 요소를 가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초등학생들 데려다가 책 읽어라 그리고 책 잘 읽지도 않지만 그 뿐만 아니라 3∼40대, 4∼50대, 5∼60대들도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필요하고 작년에 이거를 청년들하고 하려고 했는데 독서 토론회나 북콘서트라고 해서 책을 읽고 생각을 서로 교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견을 발표하고 여기에서 더 나가서 공모전이나 요즘에는 백일장, 저 어릴 때는 백일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게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백일장 같은 공모전 북콘서트 자기의 표현을 하고 다양한 견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다른 도서관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세계음식문화체험, 인문학아카데미 그리고 누구 초청해서 강의 하는 것, 청소년이 도서관에 오게끔 과학실험 도구를 준비해서 하게 하든지 그리고 이것은 전주시에서 한 건데 놀이터로 변신하는 도서관으로 해서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환으로 도서관이 놀이터 기구들을 놓고 아까 동굴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 발표회나 그림전 같이 활자를 넘어서 다른 문학적인 요소들 하고 결합한 활동들 그리고 음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카페가 김제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약간 아쉬운 게 만약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면 스터디카페를 굳이 학생들이 갈 이유가 없는데 5층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5층에서 하루에 500원인가 내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카페가서 애들이 이어폰 꽂고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카페 시간당 얼마씩 지급하고, 검산동에 스터디카페가 3개인가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우려스럽…….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과학기술에 발맞춰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짧은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로 하겠고요. 그리고 전 연령대가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는 북적북적 책놀이 축제랄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강해서 찾아오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아리랑문학마을 있잖아요.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가 들어 왔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토히로부미 암살 광장이라든가,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 오상민
아리랑문학마을이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조성할 때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오상민
예, 대략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12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상민
제가 봐도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정말 잘해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데이트를 하려고 부안을 갔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 가자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문학마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께 관심도 많고 좋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은 부분을 보고 이번에 느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 갔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수탈 역사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놀이도 조금 해놓고 정말 잘되어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그리고 휴일보다도 주말에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도 아이들하고 가족단위로 많이 왔거든요. 가족단위로 오는데 주말에는 쉬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주말에 안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의원 오상민
일요일에 근무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설명해 주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자율적으로 관람하게 되어있지요? 자율적으로 1층 조정래 관람실이라든가 작두 수탈하는 거, 2층 뭐 있는지도 몰라요. 2층 올라가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많고 흥미도 있고 그리고 뼈아픈 역사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타 지역 같은 데는 어르신 사업이라든가 해서 자세히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의원 오상민
안내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 부분은 요청을 하게 되면 해설사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데 해설사분이 상주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의원 오상민
상주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2층 카페 계시거든요.

○의원 오상민
조금 더 활성화하고 홍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구마모토리 적선을 기리는 게 있잖아요. 사실 적선이 아니잖아요. 토지 다 뺏어가고 쌀 몇 가마니 줬다고 해서 적선은 아니잖아요. 설명서를 이번에 바꿨지요? 이건 수탈역사에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지적상황이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의원 오상민
그리고 셀프로 할 수 있도록 커피하고 갖아놨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아무튼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활성화되면 주민이든 누구든 와서 커피라든가 팔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 벽골제 근무할 때 그런 모델로 카페를 만들었었고 카페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현실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벽골제 상설프로그램 활성화에서 VR체험 있잖아요. VR이 옛날부터 기획에 있었던 거지요?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지금 농경사주재관 2층에 VR체험관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체험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아리랑문학마을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에 3,500만원이나 들어가요. 어떤 견적이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구상이 있는 건지, 어떻게 포토존을 구성하실 건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죄송한데 제가 깊게 잘 알지 못합니다. 현재 벽골제 가보시면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약에 설치하면 포토존의 형식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아리랑문학마을이 죽산 내촌마을 하얼빈역 있는 데인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하얼빈역도 그렇고 수탈관 앞쪽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포토존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벽골제나 아리랑문학마을……. 이것 한번 사업계획서를 왜 그러냐면 인위적으로 비싼 돈 들여서 조형물 놓고 포토존 만드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기 설치된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사업비도 너무 비싸고 이것 한번만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1035쪽에 중학생 자유학기제 박물관교육은 학생들을 벽골제로 데리고 와서 구경도 시켜주고 농경문화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이런 교육인 거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그래야 애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도 생기고 역사에 대해서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국장님 아리랑사업소에서 근무해보셨었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5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벽골제, 특이하게 우리 시는 사업소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나 문화보존과 이런 데서 문화재를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우리 시는 문화홍보축제실과 벽골제사업소가 분리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중구조로 되어있어서 벽골제사업소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는 벽골제 관광지를 유지관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과 두 번째는 국가사적 벽골제에 대한 보존과 활용방안 그리고 가치를 알리는데 그리고 김제 정체성을 찾는데 여러 가지 인문학적, 역사적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연구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국장님이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김제시만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문화재는 문화홍보축제실에 있는 문화재팀에서 전반적으로 업무연찬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만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벽골제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해서 지금까지 성과난 것 뭐 있어요? 뭐 때문에 벽골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계문화유산 등재요? 국장님 그때도 계셨을 때 질의드린 적 있었지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하리라고 봐요? 그걸 하려면 당장 그 앞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 다 때려 부숴야지요. 그리고 대표관광지사업 안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현대식 건물을 없애야 합니다.

○의원 김주택
대표관광지사업 안 해야 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어떤 사업인지,

○의원 김주택
대표관광지요. 유네스코에 지정된다면서, 원형복원이에요. 원형을 한쪽에서는 보존을 하자고 외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관광지 개발하자고 돈을 투자하고 있고 이게 맞지 않는 구조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존과 개발이라는 항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민선 7기 이전에도 6기, 5기, 4기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7기에서도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인데 벽골제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개발이 됐는데 왜 관광지로 개발이 됐냐면 벽골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관광지가 벽골제 때문에 됐는데 벽골제 관광지에 벽골제가 없다는 거 때문에 그게 문제점으로 가장 대두됐던 거고 벽골제 관광지를 벽골제 때문에 갔는데 보지 못했다는 알지 못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벽골제를 관광지로 만든 목적이 충족됐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고 그런 일환으로 세계문화의 유산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벽골제 가치를 아는 일이 5천년 농경문화를 관통하는 농업에 수도라고 하는 김제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방조제냐 제방이냐 문제로 충돌하고 있고 벽골제 후문을 다 찾아야 되냐 못 찾아야 되냐 안전성 문제가 있고 또 제방의 길이가 벽골제 3.8km냐, 2.8km냐, 3.3km냐에 대한 진정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편적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김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없듯이 저는 벽골제에 반드시 성격과 가치를 규명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업소장으로 2년, 팀장으로 3년을 일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있었다면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었습니다. 벽골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뼈를 묻는다는 말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윤숙 팀장님도 있는데 제하고 매일 야근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뼈를 묻는 각오로 일을 하자. 그런 심정으로 일을 해와서, 혹여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뼈를 묻는 각오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김제시에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타 지자체보다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도 저희나 똑같은 문화재 다 가지고 있어요. 사적으로 지정된 것 김제 몇 군데 있지요? 사실 거기만 우리가 매달려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미 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김제에 농업의 최초 시발점에 혼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관광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적에 대한 농경지에 시발점으로서 찾아오는 전 관광객들에게 혼만 알릴 것인가를 봐야지 저번에 올렸을 때도 제방이냐 방조제냐 규명하라고 유네스코에 잠정했을 때 나왔잖아요. 우리 거기에 과업주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30년 정도 용역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왜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만 줘요. 반대급부적인 사람들한테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다고 아까 뼈를 묻었으까 몇가지 사업들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무슨 시설부지를 한다고 하는데 대표관광지 사업들 가지고 오게 되면 홍보실에서 사업을 해요? 아니면 아리랑사업소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대표관광지사업 말씀이십니까? 관광사업은 원래 업무분장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이고요. 벽골제사업소는 유지관리업무를 위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본 사업마다 왜 가지고 오게 되면 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감사청구 감이에요. 작년에 캐릭터 있지요? 사진찍는 아까 포토존이요? 그게 다 포토존 때 만들어진 거예요. 70년대 우리 농경문화 보리, 콩이, 싸리를 주제로 해서 과업을 줬어요. 그래서 유명한 박사님들이 그 제안서를 선택했어요. 그런 데요. 우리 홍보실에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사업 진행을 못해요. 사업소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업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제안서 10가지 중에 9가지가 다 변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터치를 못해요. 얼마나 힘들이 좋은가, 그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국장님이시니까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문하는 거예요. 유지관리요? 무슨 어린이놀이터에 보안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요? 거기 장화 신어야 들어가요. 우리 거기를 국장님이 안 보셨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직 사업 진행 중이고요. 장화 없이는 못들어가는 어린이놀이터를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관리감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실에서 감독권한은 있는데 그 행위를 그쪽에서 달라고 한다고요. 그 사업소 자체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요. 큰 틀 속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국장님이 가래를 잘 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객사 객리단길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객사 한옥마을이 유명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한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전국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을 무료로 초대해서 프로그램 1박 2일 짜서 지내게 하고 돌려보냈더니 수학여행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벽골제사업소에서도 지평선축제 뿐만 아니라 연중연시로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셨으면 해서, 감사합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문화재가 국보,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 이렇게 등급별로 되어있지요? 그중에 벽골제가 사적 111호, 삼한시대에 만들어진 농경용 농사용 저수지라고 사적에는 되어있어요. 지금와서는 사학자들 간에 방조제였는가 저수지였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후세들이 볼 때는 저수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학자들 간의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맡길 부분이고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 유물이 몇 점이나 보관되어 있는가요? 정윤숙 팀장님,
(답변 교대)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3,464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의원 정형철
주로 농업에 관련된 것이지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농업, 역사, 민속하고 역사에 대한 것들이 망라되어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다양한 분야가 있네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을 18년도부터 계속 기획전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도 힘들 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이에요. 농업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생명산업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는 사양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애를 쓰셨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었던 부분이 있었지요? 폐지설까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하시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하나 물어볼게요. 벽골제문화관광진흥회라는 것이 있지요?

○연구개발팀장 정윤숙
예, 개인들이 만드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쌍룡놀이 보존회랑, 그분들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이용하는데 거기를 주무대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을 사랑하는 주로 부량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추가로 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옥체험관 있지요? 숙박체험이요. 이번에 벽골제 주민들이 거기를 다시 들어온 것 같아요. 엊그저께 가봤더니 누구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겨울철에 관광객이 거기가서 자게 되면 아마 코에 고드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해충이 드글드글해요. 모기고 뭣이고요. 그리고 앞마당에서 들어가는 마루라고 하나요? 탁 트여 있어서 먼지가 그 안에 다 휩쓸려서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지금 일부 샤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밖에는 한지 창으로 해서 가려줬는데 그런 부분을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안락하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또 하나 옆에 전통혼례인가요?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됐는가 보더 만요. 그 부분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도 사람들이 유일하게 관광객들이와서 전통적인 것에 대한 시연 공연도 벽골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가 보더 만요.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준다고 그런 부분이 상시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거기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아까 이런 사업 사실 별로 필요 없는 사업 거기에 하나만 해도 그분들 의견 다 반영되거든요. 실제적으로도 관광객들이 여기를 왔었을 때 그분들한테 좋은환경을 제공하려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애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의견수렴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의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게요. 벽골제 유료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의장님이 한번 국장님한테 협의해 주시지요.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거를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했는데도 용역 결과는 일단은 경제성이나 이유를 들어서 입장료 폐지한다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다음에 제가 의원 발의한다고 했더니 전에 7대 때 같이 의정활동 했던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셨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쓰레기만 버리신다고 입장료 폐지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입장료 폐지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 고민을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도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뭔가 한번 제도를 정하면 쉽게,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대로 운영해 본 시간이 없었습니다. 관광객 수나 입장료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고 그때 또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입장료도 관광객 수가 늘어나도 입장료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조례를 발의해도 조례를 한번 제정하면 쉽게 폐지하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자꾸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론상에서도 입장료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금 완고하신 거 같아서 시간 조금 두고 보시게요. 계속 우리가 봐서 아무래도 폐지해야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대응을 하시게요.

○의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금산사도 폐지해야 한다고 여론이 나와요. 금산사 유료입장,

○의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금산사는 사찰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강요는 못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벽골제는 그렇게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합시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