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2층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석 전문위원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1조 1,078억원 대비 17억원이 증가한 1조 1,09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 대비 0.23% 증가한 1조 15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조달청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 6억원 등 8억원이 증가한 53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증가한 3,918억원, 조정교부금은 3억원이 증가한 236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변경으로 0.24% 감소한 3,97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57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 안전통합방송시스템 구축 6억원 등 2.05% 증가한 751억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공시설 옥상녹화 1억원 등 0.34% 증가한 29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원 등 9.84% 증가한 559억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원평집강소 복합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2억원 등 0.72% 증가한 35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9억원 등 0.6% 증가한 2,2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12억원 등 5.47% 증가한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14억원 등 0.15% 증가한 1,00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1,076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6,000만원 등 0.06%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1억 8,000만원 등 0.37% 증가한 47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12억원 등 44억원 증가한 3,03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0만원 등 8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개요보고에 앞서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님께서 오늘 국가예산 확보 기자간담회가 있으니까 11시에 시작하니까요. 국장님들께서는 잠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정예산에 교부세가 많이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교부세 20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늦게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늦게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반영해서 예산에 넣었고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화물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비가 더 올라서 예산을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차고지 부지매입 12억원 계상하였는데 부지매입 14건 중에 9필지는 협의돼서 매입이 완료됐는데 나머지 5필지가 최근에 매입 의사를 밝혀서 연말 안에 완료될 것으로 가능해서 결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5필지가 연말 안에 매입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거기에다 더 편성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협의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백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는 어디 근방을 하시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면사무소 뒷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부세 받으셨어요? 교부세 확보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백산면사무소 말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자체사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누락이 돼서 지금 올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급한데 반영을 미처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급한데 왜 누락이 됐을까요? 본예산과 같이 심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수정예산에 넣으시면 어떻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세입 쪽 물어볼게요. 2쪽에 조달청 관급자재 환급금 반환 6억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시적 세외수입.
(답변 교대)

○세정과장 김종배
금액이 상승돼서 일단 계약했는데 상승 부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어떤 물품을?

○세정과장 김종배
레미콘 추가된 금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시에는 감액 또는 국도비 반환금만 있는 부서는 생략하고 예산안 설명 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과할 때 공기업과 같이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결산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예산 12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572억 101만 3,000원에서 22억 9,386만 7,000원 감액된 549억 714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단에 예비비가 기정액 66억원에서 23억 6,089만 3,000원 감액한 42억 3,910만 7,000원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6억원에서 6,702만 6,000원 증액한 6억 6,702만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주민복지과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특별교부세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이거 수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절차가 일단 와서 잡아놓고 내부유보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삭감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치매요양도 삭감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내부유보금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2건이 다시 올라왔어요. 삭감한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삭감분을 내부유보금으로 관리하려고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부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절차 미이행이니까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부금으로 잡았다고 해도 그런 절차는 꼭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예산액은 170억 5,3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6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사업 보조 예산인 청소년 나눔 작은 음악회 1,00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은 올해 상반기 공무직 1명이 정년퇴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50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과목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원평집강소 주변 복합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등 부족한 사업비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산교회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사업은 금산교회 전시공간 재구성 등 리모델링을 위해서 도 특별조정 교부금 등을 확보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2020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금산교회 전시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은 황영석 도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금산교회 측하고 접촉했는데요. 내부 시설 들어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느냐, 신고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내부 전시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신발을 벗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 전시공간 활용도가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시관에 전시를 할 수 있는 유물이나 서적 같은 것은 옛날 목사님 유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시시설 개선을 어떻게 해 준다는 거야?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내부 마감제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된 거 교체를 하고요. 시청각실 교육실을 새로 설치하고 전시벽을 추가 설치하고 냉난방기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년 나눔 작은 음악회도 결산추경에 다 하지 수정에 넣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한 것이잖아요. 결산에 안 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무리는 됐는데요. 그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렇게 수정에 넣냐고? 이해가 안 되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결산추경 승인 이후에 사업이 확정된,

○위원 이병철
결산추경 이후에 저기됐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원평집강소도 그래요. 1억 9,000만원도 마찬가지고 이걸 왜 수정에 요구를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원평집강소는 토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농협 부지입니다. 건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농협이사회의 의견을 거쳐야만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산추경 확정 이후에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얘기했잖아요. 농협이사회에서 결정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결정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세우면 금년 안에 저기되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했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명시이월했는데 바로 사업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페이지 141쪽에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강화에서 투자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지난주에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정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인센티브를 받으면 전부 다 여비로 쓰는가? 여비로 쓰도록 되어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워크숍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비로 써야 워크숍이 되는가? 교육비로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출장 갈 때 쓰는 거지 워크숍 여비로 쓸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위원 박두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워크숍은 워크숍으로 써야지 여비로 써가지고 워크숍을 갈 수 있냐 이 말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변경을 언제 해요? 오늘이 13일이죠? 12월 말에 갈 판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거는 금년도에는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여비로 세워야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805억 1,5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739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 특별조정교부금은 친환경 농산물 가공, 포장, 보관, 납품을 위해 농산물 전처리시설과 저온저장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금 3억원에 이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시설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2022년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하는 재원으로 2022년 1회 추경이 7월 이후에 있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 후 업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46쪽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변경 내시를 반영해 1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결산추경에 삭감했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그런데 이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또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본예산에 원래 예상했는데 다시 왔습니다.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걸로 예상은 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확정 내시가 되어서.

○위원 이병철
그럼 이놈을 안 세워주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하게 되면 기간이 짧으니까 저희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안 되면 연말에,

○위원 이병철
어쨌든 3년간 유예해서 쓸 수 있다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특별조정교부금은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이 예산이 연말 안에 사용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사전에 준비해서 사전 절차를 밟아놓고 해야지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시급하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146쪽이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이 2,300만원 정도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360만원 돼요. 이게 뭐 했던 거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방과후 활동 서비스지원이요?

○위원 고미정
예.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연중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한테 하는 건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고미정
2개 다 발달장애 아이들이 썼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상했다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지역문화탐방, 음악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가에서 내려준다고 우리가 다 받아요. 이런 예산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나 장애인들에 대한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괜히 이렇게 와서 반납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주간활동서비스 이것도 지난번에 왜 이런 금액은 반납을 해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기관이 추가로 모집되어 있고요.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도 3개 기관 사업을 12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선정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없으면 더 달라고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반납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차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8,488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내시변경 감액 예산이므로 생략하고 증가분 1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취사부, 운전원 등 시간제로 고용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으로 지원액이 작년 대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부지매입비 예산 19억 3,000만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11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실시설계비 등으로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결산할 때도 염려되는 게 이월사업비거든요. 결산추경 수정예산에 이월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면 괜찮아요? 거의 이월사업비예요. 26억원 정도 이월사업비인 것 같은데. 기정예산도 하나도 못 썼죠? 수소충전소라든가 화물자동차,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19억원을 세웠는데 다 매입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현재 돈이 없어서 판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위원 박두기
여기에서 수정예산에다 세우면 몇 %나 지출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의 1건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 박두기
12월 안에?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미리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제출하라고 해서 최대한 지출하려고,

○위원 박두기
본 결산에다 넣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그 부분을 넣었는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 박두기
어쨌든 질의한 내용은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달라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4차 추경 대비 100만원 증액된 267억 8,77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보조는 보조대상자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조의금 도비 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4회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증액 1건 있습니다.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업무로 조직개편에 따른 2개 과 분과와 4개 팀 증가로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3억원과 백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증가분 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사무실 재배치 이거 본예산 들어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석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 조치한 겁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가있고요. 수정예산안에 3억원 삭감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추진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어차피 본예산에 했으면 하지 뭐하려고 수정에 또 넣어서,

○회계과장 이석
10일간이라도 공사를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끝낼 겁니다. 1월 중순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1월 중순 정도에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연말부터 해 가지고 바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백산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은,

○회계과장 이석
이것은 내년에 복지회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미 설계가 나와가지고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뒤에 땅을 사면 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회관하고는 개념이 달라가지고 복지회관은 예산이 한정되어서 주차장을 더 이상 넓힐 수 없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본예산에 필요하면 넣지 수정에 넣어서 얘기할까? 결산도 수정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석
이 부분을 엊그저께 백산면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결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4회 추경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84억 8,0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 안전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모두 특별교부세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438억 9,5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8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예방복구활동 당월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19만 9,000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율치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39만 9,000원 감액 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정비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김제시 금산면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옥상녹화, 나무식재, 그늘막 등을 설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필요한 기성제 재료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말 풍수해 대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여 원평천 제방보수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금산 문화회관이라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금산 문화복지센터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1억원을 보태서 한다는 소리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당초에 옥상녹화 사업만 일부 하기로 했는데 구조안전 점검용역을 마쳤고요. 주민들 의견이 그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내가 그걸 아는데 옥상에 큰 면적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김수천 팀장이 5,000만원 만들어서 공원녹지과로 갔네, 안전재난과로 갔네 돌아다니다가 1억원 보태가지고 올라온 모양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느냐는 말이야. 무엇을 어떻게? 설명 더 못하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위원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4억원으로 특별교부세로 공덕면 서원교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1년 4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1,008만원 증액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4,5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2억 9,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5,60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224억 2,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상하수도 공기업으로 추가 편성돼서 수정에 왜 필요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2021년도 11월 현재 전년도 대비 누수량이 50만 6,930톤이 증가하여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광역상수도 시비 부담금이 증가됐고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기룡마을 외 4개소에 대해서 국비, 도비, 환경청의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6억 4,600만원,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총액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이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10월에 자료를 냈는데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재원이 확정되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결산추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번 수정에 요구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안 1쪽부터 21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도 제4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65억 3,889만 1,000원 대비 1억 1,008만원이 증액된 266억 4,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 수입예산서에서 자본적 수입,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 1억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침전수비 부족분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5쪽에서 28쪽 세출예산서입니다. 25쪽 사업비용, 영업비용입니다. 재료비에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침전수비 부족분 1억 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연금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에 예비비로 4,3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결산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상수도 침전수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이게 공교롭게도 공업용수가 있는데 익산에서 김제로 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 구간을 경유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발견한 후에 거기에서 나온 누수량이 50만 6,000톤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누수량이 늘어나서 보수하기 위한,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보수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다 지급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누수된 만큼 그 금액을 수자원공사에다 지불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누수 탐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누수 탐사기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철저하게 하시고 새는 돈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1년 제4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0쪽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2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수정예산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94억 2,900만원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소한 38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억 3,8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600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적수입 총액은 7억 1,500만원 감액된 257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24쪽에서 26쪽 지출예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1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4억 2,900만원 대비 7억 1,500만원이 감액된 38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로 사업예산 예비비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5쪽 자본적지출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13억 6,100만원 증액, 공공하수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6쪽 예비비로 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금번 4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134억 4,456만 5,000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134억 9,856만 5,000원입니다. 제4회 추경 수정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른 예산으로서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사업으로서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본 예산은 재택치료 의료기관 시설비로 사용 가능함에 따라 1억원을 기존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및 분류하는 근무자 직원, 공보의, 민간인에게 1일 4시간 이상 근무 시 1만원, 4시간 미만 시 5,000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1,987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이동사업으로서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자 이송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환자이송용 음압형 들것 구입비로 6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비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방역물품인 마스크 및 수송배지 등 구입비로 2,700만원, 선별진료소 1개소에 대한 검사실 기능보강 사업으로 1,7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1년도 4회 추경 결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4억 5,673만 8,000원으로 기정액 83억 9,961만 8,000원보다 5,7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 및 재택치료관리 등 수요급증으로 한시적 인력지원사업을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4개월 인건비로 5,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농업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1,282억 9,245만 7,000원 대비 11억 9,875만 5,000원 증액된 1,294억 9,12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재해보험 지원사업 보험가입 면적 2,000ha 증가에 따라 9억 1,993만원 증액된 31억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당초 5,000명 계획하였으나 가입 인원이 9,168명으로 4,168명 대폭 증가함에 따라 1억 7,086만 3,000원 증액된 3억 6,09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동살포비 단가 증액에 따라 5,245만 1,000원 증액된 19억 7,7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귀리 신규 한 농가 확정에 따라 1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밭농업직접직불제 논이모작 사업 이행점검 후 176ha 증가에 따라 1억 2,036만원 증액된 30억 5,5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지급 단가 증가에 따라 2,969만 6,000원 증액된 16억 3,43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0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3건에 69만 5,000원 증액된 4억 4,65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2020년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등 5건에 58만 5,000원 증액된 8억 1,3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전액 국고보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전에는 전액 국고보조로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주기로 들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3년 주기로 들어 옵니다.

○위원 김복남
3년 주기로 들어 오는데 소장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토양을 분석해서 규산이나 석회 기타 함량을 조사한 걸로 하면 3년은 사실 빨라요. 전액 국고로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런 얘기 않고 있었는데 시비가 붙어있단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굳이 3년 주기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5년 정도 해서 주기를 바꿔야지 국비로 다 주지도 않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가 80%고 도비가 10%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농민회나 뿌리는 인건비를 농협에서 부담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라도 뿌려주니까 이것이 뿌려지는 것이지 농가들한테 아마 뿌리라고 하면 한쪽에 옛날같이 물꼬에 산더미같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전에 국고 보조로 들어왔는데 왜 시비가 붙냐는 거예요.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이 내용하고 다를지는 몰라도 직불제가 논이나 밭이나 빠진 필지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그것 안 주는 필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못 받는 논이나 밭이나? 통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실제로 나중에 벼도 심고 농작물을 심는데도 직불제를 못 받는 필지가 많아요. 물어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어차피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직불제 주게 되어 있으면 줘야지 1년 찾고 2년 찾고 3년 찾고 할게 없는 거 아니에요. 왜 누락 될 때까지 안 주냐고요. 신청하면 전부 빼버려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통계를 잡아서 그 문제점 보고를 정치권에 하든지 해줘야지 어떤 건 빼버리고 넣고 그러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 면적에서 직불금을 받는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8,429만 2,000원 증가한 431억 2,3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로 해서 도비를 1억 8,000만원 배정받아 왔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은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 1억원은 소독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에도 AI,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전라북도에서 농장 단위에서 발생한 것은 없고요. 만경강이나 그런 데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이 4건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전라북도 농장 단위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독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역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초소 같은 데도 소독하는데 조금 미진한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한 개요보고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차례대로 개요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자료 1쪽입니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9,404억원으로 본예산 9,293억원 대비 1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2% 증가한 8,624억원, 특별회계는 0.22% 감소한 7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8,62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1.9% 증가한 3,34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6.6% 증가한 3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24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읍면동 전기화물차 구입 6억 7,000만원 등 1.54% 증가한 343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8억 6,000만원 등 6% 증가한 197억원, 관광 및 문화 분야는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 2억원 등 0.81% 증가한 3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7억원 등 0.28% 증가한 2,263억원,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장비 구입 2억 5,000만원 등 1.46% 증가한 177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 7억원 등 0.36% 증가한 1,802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0억원 등 10.31% 증가한 21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 11억원 등 6.89% 증가한 34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 8억원 등 4.17% 증가한 8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1,05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8%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48%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김제사랑상품권 지원 20억원 등 1.47% 증가한 4,27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어린보호구역 내 개선사업 11억원 등 1.86% 증가한 2,268억원 편성하였으며 융자 및 출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5억원 등 86.57% 증가한 10억 8,000만원, 내부거래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 1.44% 증가한 44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에 실과소별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수정안에 순이익이 50억원 증액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순세계잉여금에서 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수정안에 올려서 예산을 이쪽으로 올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8년 동안 예산을 보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올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어디에서 갖다가 올리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순세계잉여금 추정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300억원 적립해놓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다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예산 확보 매칭사업 자체사업이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 확보 자체사업은 미리 예정돼서 내려오잖아요. 자체사업은 우리 시비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나와서 이제 수정안에 넣으면 안 되지요.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었어야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것 말고도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수정안에 바로 넣지도 않고 있다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디에 쓰려고 놔뒀다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같은 맥락인데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16%에요. 16%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떠한 사업의 긴급성이 있다든가 해서 순세계를 잡아야 했을 걸로 생각이 돼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이 본예산에 하나도 없던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본예산에 있었는데,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세웠는데 수정예산에 넣는다는 것도, 이게 20억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20억원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차라리 본예산에서 더 늘려야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50억원을 넣으면 누가 의심이 안 가겠어요.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도 12억원이나 예산 섰고 만요. 여기에 8억원을 또 세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본예산 있는 것에 추가로 보태서 예산 세우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부득이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10% 지원금은 국가에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시나 집행이 늦게 내려올 것 같아서 미리 세워놓고,

○위원 박두기
그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웠으니까 20억원은 하고,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도 12억원 예산이 섰으면 추경에 세워야지 수정예산에 넣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가급적 조기 시행해서 신속히,

○위원 박두기
예산의 편성기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16%나 더 늘린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가급적 온천관광지 조기에 해서,

○위원 박두기
아니, 착공도 안 하고 설계도 안 했는데 조기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잖아요. 상품권도 그렇고, 도시공원 힐링·정원숲은 뭐예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 보네. 이런 예산은 추경에 세우든지 공원녹지과장 오셨어요? 보수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또 세우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건 긴급성도 아니고만 그렇게 하고 있어. 안 맞지. 내년 선거 이전에 추경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추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박두기
여태껏 추경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죄송합니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되지를 않아요. 20억원씩 30억원이나 그렇게 예산 세우면……. 해명할 것 있으면 해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김제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5개월분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추경까지 가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억원 세운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직접 확보를 해놔야지 온천관광지는 12억원 있는데 거기에 또 8억원을 세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지만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일자리라든가 김제사랑상품권, 시내버스, 김제온천 관광지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외에도 더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

○위원 김복남
대답 없으면 맙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자료 1쪽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 수정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7건에 106억 5,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9억 5,9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5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기금 5,7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8,700만원, 도비 8억 6,600만원, 시비 36억 9,1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제출사업을 포함하면 248건에 1,098억 7,000만원으로 29건에 72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요구액 1,087억 7,100만원과 비교하여 45억 3,700만원 약 4%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달 말까지 최대한 집행하여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7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계속비 이월은 도시재생과 2건에 106억 6,400만원으로 요촌동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는 당초 명시이월 요구액 105억 7,000만원 보다 9,4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명시이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수정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22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54억원에서 8억원을 감액한 146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에 저출산 대응 추진 사무관리비 출산·돌봄 정책 홍보캠페인 영상제작을 위해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인구 청년 돌봄 정책이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홍보에 영상이 효과적이어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있었는데 2,000만원을 더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정액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정액은 지난 3차 추경에 2,000만원 계상해서 SBS와 홍보 촬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출산하고 돌봄하는데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를 들어서 광활에 7남매 다둥이 집안과 여러 가지 지원정책들 그 영상에 홍보를 담아서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SBS에서 한 번 방영했는데 홍보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둥이 가정에 대한 홍보로 인해서 출산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것과 더불어 우리 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영상에 담은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증가된 부분은 없지만 약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예산액은 186억 6,02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1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의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관광 소개와 김제소식지에 담지 못한 숨은 이야기 등을 담은 책자형으로 만든 김제소식 모음지 김제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주민시네마 스쿨 운영예산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만원을 감액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 도 보조 예산인 김제문화원 활성화 사업은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과 문화교육 및 발표회 등을 위해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보조사업으로 전북 관광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도비 포함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행사 운영비 예산은 도와 시군 공동 관광설명회를 통해서 도비 300만원 포함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사업은 금산면 금평저수지 일원에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도비 1억원 포함하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2020년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사업 예산은 84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체 지원을 위해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골마을 작은축제 도 보조사업으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는 광활 햇감자축제 3,200만원, 지역특화형 마을축제는 진봉 추억의 보리밭축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사업으로 6.25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을 위해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해악이기생가 초가이엉잇기 예산 2,000만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사업예산은 3개 향교를 대상으로 도비 확정분을 반영해서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은 도비 48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예산 1,000만원은 금산사 성보박물관 내 유물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입니다.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이석정선생 생가와 금구 향교 등 관내 목조문화재 일원에 옥외소화전 설치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괘불탱화 부처열반도 제작사업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탱화장의 괘불탱화 제작을 위하여 도비 4,000만원 포함한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라유학 재조명 및 활성화 학술대회 개최 지원사업은 김제유학과 전통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예산 7억 4,0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9,87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원평집강소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며 결산 추경 수정에 계상한 사업비 부족분 1억 9,000만원 등 1억 4,877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교회 전시관 전시시설 개선사업 5,000만원 역시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예산으로 금산교회 전시공간 재구성 등 내부 리모델링을 위해서 명시이월 후 내년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서 보고한 대로 김제소식 모음지라고 해서 발행을 2,000만원 만들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신규사업인데 책자형으로 발급해서,

○위원 김복남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데 김제 소식지에 지평선 소식지 반기분 발간, 김제 시보, 지역사랑캠페인, 길 영상 제작 비슷비슷한 업무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것은 반기,

○위원 김복남
2,000만원 가지고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반기별로 전반기에 일회, 하반기에 일회 해서 2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배부는 몇 부나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거는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이고요. 관내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계입니다.

○위원 김복남
발행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강릉에 가서 벤치마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일 잘 실릴 수 있도록 주의해서 신경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모악산에 스카이워크 금평저수지에 한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용역비 2억원을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용역비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존에 전체적인 계획수립 같은 것은 전부 다 받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이런 것은 받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위원 김복남
30억원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30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된 말로 요즘 흔해 빠진,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흔해 빠진 출렁다리 그런 얘기를 쓰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스카이워크 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해 준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업비가 늦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볼거리가 있고 잘해놨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그 예산에 맞춰서 30억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데 많다고는 안봅니다. 잘해놨다는 평가를 받고 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그래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정말 그래야 돼요. 금평저수지 부분에 일요일, 토요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소홀히 하고 모처럼 첫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산을 더 만들어서 늦게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위엄있게 크고 멋있고 볼거리가 있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평저수지 부근에는 소형주차장이 군데군데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 주차장이 지금도 만원 돼버려요. 그래서 이 주차장 저수지 부근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측에 나는 산 하나 없애버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않고는 주차장 터 나올 데가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주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시설비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설계비가 올라와 있고요. 136쪽에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운영, 137쪽에 괘불탱화 제작사업, 전라유학 재조명 활성화 사업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먼저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사업은 6.25 때 희생을 당하신 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건립하는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따라서 저희도 금년도에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사업설명을 드려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원을 내시하는 걸로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먼저 시설비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다른 것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고창 같은 곳이,

○위원 정형철
아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리 관내는 없고요.

○위원 정형철
우리 관내 조사된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라서 근거자료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다른 것도 이런 자료는 없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조사해본 적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표 자료가 만경교회 외에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형철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국가에서 이분들의 희생들을 기리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었고요. 그 정신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 조례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그리고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어느 학교가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연도별로 추진하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하고요.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요. 지정을 교육청에서 19년도에만 김제초등학교를 하고 나머지는 덕암정보고 그쪽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만 지원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위원 정형철
하긴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다 합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만 주고 정산만 받는 느낌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선생님 통해서,

○위원 정형철
그런 자료도 나중에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괘불탱화 제작사업,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괘불탱화 제작사업은 청사 내에 무형문화재로 도원스님께서 지정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부처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라유학 재조명 활성화 사업,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인데요. 향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위원 정형철
향교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정형철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개 시군이 같이 공동 참여합니다. 도비 사업이고요.

○위원 정형철
괄호라도 치고 향교 이렇게 달아줘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유학을 권장하거나 교육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제 관내 향교는 3개 있는데 6개 시군이 같이 한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 내용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료 한 번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참고로 만경교회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를 미처,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드렸습니다.
늦었지만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2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안 대비 20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0억원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10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 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에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배움터 운영 사업에 과목정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어야 했으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돼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목표액이 900억원인데 900억원에 상반기 목표액인 450억원을 10% 보존하기 위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국비 내시된 1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족 분에 대해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국비 부족분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다시 재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필요한 부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에너지 주민교육 및 홍보비로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절기·하절기 에너지절약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리플릿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대상 55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치하는 사업으로 가정용 3KW짜리입니다. 자부담은 180만원 정도 되고요. 국비 230만원, 도·시비가 48만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을 국도비는 세웠는데 시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본예산에서 국비 내시분이 내려왔어요. 우선 그것만 확보했고 부족분을,

○위원 박두기
그것만 갖고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품권을 그것만 가지고도 발행할 수 있으니까 시비를 안 세운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요. 국도비는 확보를 해놓고 본예산 세우고 그 당시에 본예산에 시비를 못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당시에 시비 내시된 부분 4억 8,000만원은 세웠는데 추가된 부족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도비 부담 비율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하지 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데,

○위원 박두기
거기까지만 들었으니까 본예산에 국도비 부담을 세웠으면 됐지 또 시비만 더 하니까, 알고 싶은 건 알았으니까 더 이상 시간 많이 끌지 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추가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안 해도 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사랑상품권 현재 시민들이 못 사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류형은 떨어졌습니다. 카드는 됩니다. 앞으로 카드로 전환하려다 보니까 지류형이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예산도 다 소진됐고요.

○위원 이병철
세우면 내년에는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지류형 조금,

○위원 이병철
그걸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축소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악용되는 사례가 많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않는다고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고 했지요. 카드로 하라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앞으로 카드형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카드로는 할 수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카드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내시분 가지고 두 달 밖에 못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47쪽입니다. 투자기업지원에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국비 내시된 걸로 인해서 기정액 8,460만원에서 3,108만 7,000원을 감한 5,351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사업에 금년도에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중도 포기를 해서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남은 잔액분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강화 투자유치 우수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을 1,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90억 7,32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2,989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호국보훈수당입니다.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월 6만원씩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도비 가내시를 반영해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 부분 기초푸드뱅크 사업은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 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라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1,835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은 65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인건비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관리운영비 장애인 야간 안심 돌봄사업은 인건비 상승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83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1,3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인건비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서 581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법인 운영 장애인유형별 거주시설 운영지원은 기존에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지원 예산이 운영비로 통합됨에 따라 내시된 예산액을 반영해서 1억 2,4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시설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2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쳐야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4차 추경예산 반영 시에만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42억 5,388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9억 6,43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상단 미신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도 노인 여가복지시설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김제시 미신고 경로당 22개소에 대해 냉·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등 2,301만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에서 159페이지 상단까지 무료경로식당과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노인 등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 및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가 상승하고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21년 일자리 참여자 기준 5,546명에서 5,885명으로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7억 3,50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20% 차액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1개 기업 아동센터 법정 종사자 25명에 대한 예산 3,47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총 2건으로 노인회 청사 유지관리 누수보수 사업 4,000만원과 지평선 게이트볼장 지붕 방수 및 전기인입공사 3,600만원은 계절적 요인으로 2021년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8억 7,257만 7,000원이 증액된 259억 3,1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경터미널 화장실 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는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6억 2,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은 균특예산 5억원이 내시됨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탄소발열의자 설치는 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은 매년 차량가격이 대당 200만원 정도 인상됨에 따라 두 대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 지원사업비로 3억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 추진은 당초 행정망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행정망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1,450만원이 감액된 3,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8,0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11억 4,400만원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제세동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은 도비 내시로 공영주차장 5개소에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전기차량 구입은 도비 내시에 따라 단속구역 확대를 위해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5억 1,000만원을 국도비 송금으로 인한 실시설계 등 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요촌동 장전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 5,000만원은 국토부, 전라북도 업무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서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만경터미널 화장실 개보수 수정에 올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기가 터미널 기능을 하기는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낡아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위원 이병철
수정에 꼭 끼어 넣어야 돼요? 본예산에 하지,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도 1억원가지고 하지 왜 또 1억 2,800만원을 요구하나?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친환경 승강장을 벽골제 쪽하고 월촌사거리 입석사거리에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관광지 쪽이니까요.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일반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1억원 가지고 어떤 승강장 하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억원 가지고 일반적인 승강장 있잖아요. 1,400만원짜리 설치하는 것을 1억원 세웠어요.

○위원 이병철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거는 5,000만원 짜린데 만경터미널 쪽에 설치해야 되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친환경 승강장을 추가로 두 군데 정도를 벽골제라든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일반승강장으로 설치해라 친환경 승강장은 비싸니까 그래서,

○위원 이병철
일반승강장 하려고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가 현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반승강장 설치하게 생겼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다시 한번 세워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친환경 시내버스 승강장은 어떻게 해야 친환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내부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밀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외부 열기라든지 환기 이런 것이 들어 오지 않고 장시간 있을 수 있는 승강장입니다. 현재 금산사에 하나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금산사요. 시내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온풍기는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평 규모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설하는데 얼마나 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5,000만원 짜리입니다. 일반승강장은 1,400만원 정도고 관광지나 사람 많고 이런 데는 5,000만원 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샤시로 다 하는 거지요? 유리는 무슨 유리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샤시 철골 구조물에 유리를,

○위원 김복남
유리도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복남
승강장을 5,000만원 짜리로 그렇게 해준다고 보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춥고 덥고 그러는데 승강장 들어가서, 아마 사람 많은 데는 더우면 그 승강장 이용 안 할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에어컨 밑에서 지낼 사람도 많이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래서 관광지나 사람들이 특히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를 아직 안 봤는데 5,000만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선 많이 이용하는 데라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확실히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만경터미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 만경터미널은 대기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는 장애인 콜택시가 몇 대까지 올라가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내년에 2대만 추가하면 16대 법정, 중증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것은 16대면 다 충족됩니다. 그런데 중증이 아닌 경증이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예측했을 때,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장애인콜택시는 몇 급에서 몇 급까지 탈 수 있다. 중증이 지금 몇 급이에요? 3급부터 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지체 부자유자들,

○위원 김복남
지체 부자유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인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때 소요를 보니까 2,500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2,500명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6대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14대니까요. 내년에 2대만 더 늘리면 됩니다.

○위원 김복남
처음에 3대도 많다고 한지가 엊그저께에요. 그런데 16대가 올라갔는데 16대까지만 하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 인원에 한정된 대수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용역을 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16대, 중증 장애인 말고 거기에 중간 정도 되는 경증 장애인까지 있다 보니까 총 수요는 28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증 이것은 16대거든요.

○위원 김복남
약방에 감초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려온,

○위원 김복남
이천 몇 백명이면 16대 갖고 어떻게 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것도 판단을 잘하셔서 근거가 있는 판단, 명백한 판단이 서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가 용역해서 그 기준을 잡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대당 1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이 본예산에서 보다 400만원 더 올랐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차를 구매하려고 저희가 견적을 빼보니까 내년에 200만원 정도 오른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00만원이 더 올라가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현대자동차 쪽에 견적을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내년에는 대당 20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200만원 때문에 차를 못 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본예산에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거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도비 부담분 6억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균특예산으로 돈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와서 17억원에서 균특으로 5억원 하고 시비는 깎고 12억원 올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버스 자체 사업으로 19억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도비만 매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 시비 3억원을 더 편성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시비는 작년에도 그 정도 부담을 했고요. 작년에도 도비로 해서 3억원 정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분담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늦게 와서 수정에 넣은 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늦게 와서 수정에 넣은 것입니다. 금액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비만 우선 세우고 도비 오면 세우려고 그 부분은 반영 안 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체육청소년과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가내시에 따른 작년 기준 본예산 1억 7,539만 2,000원에서 각각 245만 6,000원이 증가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10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10명 총 12명에 대한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각각 1억 7,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수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128만원이 감액한 317억 8,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료 부족분으로 본예산 대비 411만원이 증액된 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험액 대비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1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보조로 보조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서 540만원을 전액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 소관 22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했으나 22년도 도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미선정 되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요.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시설비 51억원에서 5억원을 감액한 46억원으로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 행정절차를 최초 사업비 42억원에서 30% 증액된 54억원으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특별교부세 증가분 5억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쪽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5억원을 현재 설계용역 공모 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억 4,376만 1,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301일반보전금 12기타보상금 300만원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308자치단체 등 이전 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종배
작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미리 납부를 한 사람인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이병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사항인데요. 모범납세자는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지방세 3건 이상 전액 납부한 사항이고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 법인은 2,000만원, 개인은 500만원으로 체납이 없는 사람들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역상품권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세정과장 김종배
예, 작년 5월 17일날 제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실납세자가 많이 나오도록, 이런 금액들은 더 잡아서라도 성실납세자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재산관리 자산취득비로 읍면동 전기화물차 구입에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 3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회계과는 총 4건으로 3회 추경 2건과 결산추경 2건입니다. 먼저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5,000만원과 의회 3층 리모델링 설계 용역 2,500만원은 3회 추경으로 현재 용역 중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에 따른 청사 내 사무실 재배치 3억원과 백산면 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은 결산추경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전기화물차 구입이 16대에요? 19개 읍면동인데 19대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석
금구면, 금산면, 죽산면은 있습니다. 그것 빼고 16대를 전기자동차로, 금년 본예산에 썼었는데요. 자동차를 이제 전기자동차로 사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추경 때 삭감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전기자동차를 새로 국비 포함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화물차를?

○회계과장 이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3대 있는 데는 화물차,

○회계과장 이석
거기는 연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7년 이상 써야 한다든가 12만 키로 이상 써야 한다든가 그때까지 쓰고 전기화물차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장 노윤태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행정정보망 및 무선망 운영입니다. 공덕간, 청하간 구간 8.5km 1억 3,000만원을 추가해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 장비 보급입니다. 의회사무국 고속복사기 구입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통신 관리입니다. 본청 회의실과 만경읍, 죽산면 방송장비 보급 및 교체 비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스마트안전통합방송 구축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행정정보자가망 구축공사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공덕면하고 백구면을 예상했었는데요. 공덕하고 청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하는 김에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다 넣어야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이게 본예산입니다.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3억원 넣고 여기에 1억 3,000만원 넣고 처음에 잘 넣어야지. 이렇게 넣어서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윤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입니다.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저희 과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추가 내시 교부되어서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에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및 교환물품 지원사업으로 화장지 등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관련 작업인부 18명 인건비에 대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자원관리도우미 40명 인건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악취개선사업 관련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3개소와 탈취탑 1개소 등 설치지원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마실길 유지관리 및 조성사업은 삭감하였습니다. 대신에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관련 미세먼지 신호등 5개소 설치 예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지원사업 관련 악취저감 미생물 지원 92개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3개소를 위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금강수계기금 변경 규정에 따라서 본예산 대비 3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공기업자본전출금에서 5억 2,2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8억 6,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늦게 와서 수정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도비가 변경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도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늦어져서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1쪽 하단에 시설비, 미세먼지 신호등은 어떻게 달라요?

○환경과장 오형석
미세먼지 신호등이 가로등이랄지 신호등 옆에 미세먼지 수치를 표출해 주는,

○위원 정형철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런 기능만 부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 신호등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형철
202쪽에 악취저감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없었던가요? 도비가 많이 와서,

○환경과장 오형석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없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도비가 와서 우리 지원사업하고 같이?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악취저감이면 어느 쪽에,

○환경과장 오형석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포함해서 9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방금 정형철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가로등이 붙어있는 거에 설치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기질 정보나 경보 사항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지주 포함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물어보는 것은 따로 설치하는지 방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 따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을 따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5개소입니다.

○위원 고미정
위치 선정됐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꼭 필요한 건가요? 휴대폰만 눌러도 되는 건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존 신호등에 설치하는 건지 저는 신호등을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계속비 이월 수정안을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만경로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3억원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에 우리 시 만경로가 선정되어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등 3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만경터미널 일원 500m 구간에 있는 건물 25동, 상가 60개소의 노후간판 교체 및 건물입면 정비 등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김제온천 시설보수 사업비 20억원은 김제온천장을 매입한 사업자가 온천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인 온천공, 온천수 관로, 진입도로, 오수중계펌프장,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 등 노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온천장 정상화에 따른 기관시설 보수공사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앞당겨 받아 내년 2∼3월에 발주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8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입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풍지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금 20억 3,4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2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1억 3,400만원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 추진 비용에 따른 시설비를 추가 확보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를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시설비 5억 2,000만원은 지식나루터 조성과 테마거리 및 미니광장 조성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22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3쪽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지식나루터 조성공사 준공 후 내부집기 및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회 추경 과목 정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식나루터 조성공사는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새뜰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집기 및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4회 추경 과목 정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가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1년도 계속비 이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7쪽입니다. 요촌지구 및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에 대하여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하여 계속비 이월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개 통계목에 대하여 당초 이월액 대비 8,3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 통계목에 대하여 당초 이월액 대비 1,2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으며 2개 사업에 대하여 합계 9,3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급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본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그놈 가지고 쓸 수 있잖아. 수정예산에 올려서 이중예산 편성을 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내년도 2∼3월에 발주하기 위한 예산으로 꼭 20억원 정도가 필요해서,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20억원을 요구해야지. 12억원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8억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나? 12억원도 예산 편성하려면 어려웠을 텐데 본예산 통과하니까 바로 이어서 또 한번 올려봐야 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발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보니까 8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누가 봐도 설득력있게 올려야지. 8억원은 설득력이 없어요. 12억원은 이해가 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위원 박두기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4월달인데 급한 것부터 납품을 받아서 내년 2∼3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급한 것부터 발주한다면 12억원 갖고 발주해도 충분히 하겠고만. 나는 지금도 똑같은 얘기에요. 당초에 20억원을 요구하든 30억원을 요구하든 본예산에 요구했어야지 12억원이 통과되니까 또 한 번 살짝 올려놔 버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2∼3월에 급히 발주를, 공사에 맞게끔,

○위원 박두기
12억원으로 발주하면 되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보수공사 하는데 공정에 맞게 발주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돈이 더 필요해서 8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경로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 3억원이 올라왔어요. 만경로가 서암사거리에서 청하까지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은 도서관 쪽부터 큰 길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서암사거리에서 청하 새창이다리까지가 만경로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을 하는 구간은 중학교 사거리에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서관,

○위원 정형철
예, 도서관에서 농공단지까지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회전교차로 거기까지.

○위원 정형철
만경 읍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읍내만 하는 겁니다. 전체 만경로가 아니고요. 시내 구간에.

○위원 정형철
도비가 와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비 9,000만원, 시비부담금 2억 1,000만원 해서 3억원 사업비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산편성 후에 도비가 왔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늦게 와서요.

○위원 정형철
직접 시에서 직영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위원 정형철
잘 좀 해 주세요. 예쁘다는 기준은 추상적인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디자인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고 제작할 겁니다.

○위원 정형철
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뭔가 그래도 달라졌구나. 시민들이 충분히 예쁜간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문도 잘 해서 또 주민들 의견도 들으시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상인협의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보면 예쁜간판 꾸미기 부분은 업주가 새로 바뀌면 그 사람 나름 간판이 또 바뀌거든요. 디자인도 새로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했다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간판조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낭비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에 했던 간판 디자인을 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도 간판조성을 해 놓고 보면 또 다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도비 조금 가져오고 시비가 많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비가 9,000만원이 있다 보니까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공모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공모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지. 간판으로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310억 8,2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보조입니다. 시민안전 보험료 지급에 3,000만원을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지원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터 222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입니다.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복구활동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황산면 교량 보수 및 보강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2022년 3월 준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골4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교량 철거 및 재가설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골5소교량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교량 철거 및 재가설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여 연중 제방유지관리 하도준설 수목제거 등을 추진하여 지방하천을 유지 보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 사업조서 3쪽에서 4쪽입니다. 명시이월 수정예산은 총 5건으로 28억 6,656만 3,000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보조사업 2건, 26억 2,196만 3,000원으로 당월․율치지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용료는 20년 하천 점용 사용료에 대한 환급금액 6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는 원평천 제방보수공사 사업으로 11월 25일 교부 결정되어 4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1억 4,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공공시설 옥상녹화 정비사업은 4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1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 19년도에 도비가 불용됐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전체 예산에서 사고이월 시킨 거라서요.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현재 마지막 공사 중이라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넣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불용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왜 진행이 더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영농기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불용처리 될 정도로 19년도인데 이렇게 늦게, 추진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고요. 내년 3월까지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22쪽 상단에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경보시설입니다. 저희 시청에도 있는 재난 시, 요즘은 없는 데요. 경보 사이렌 울리는 것 있죠? 그 시설입니다.

○위원 정형철
정보통신과에 있는 것과 달라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다릅니다. 이건 중앙통제를 받는 경보시설이라서요.

○위원 정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키스테이션을 한번 누르면 사이렌이 가는 그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그거하고 방송 사이트가 다릅니다.

○위원 정형철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와 중첩되는 인상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사업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전국에 기상 시나 아니면 비상훈련을 할 경우에,

○위원 정형철
예전에 민방위 경보 그런 것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위원 정형철
정보통신과에서도 마을단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의원이 볼 때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와 협의해 보세요. 사업성격이 다르다고는 보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보는 인식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김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가된 133억 2,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간부분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검산LH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1∼2차 모집해서 101세대가 현재 입주해 있고 이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신청한 45세대에 대해서 7억 8,000만원이 기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3차 모집을 했는데 110세대이고 110세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19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21년도 예산이 총 17억원인데 그중에 7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9억 2,000만원과 필요한 예산이 10억원입니다. 본예산에 현재 5억원을 책정했는데 추가로 5억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덕하이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자부담 200만원 확보가 늦어서 사업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1억 8,5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원을 수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환경개선사업 2억 6,500만원 내역으로는 첫 번째 도로유지관리사업 3,000만원은 시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사업으로 지적재조사팀과 중복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교량 도비 보조 지원사업으로 기존 4,000만원 내시서가 왔으나 40만원이 감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8,000만원은 청하면 리도20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32쪽 도시개발 및 관리 보조 전환사업 2억 8,000만원은 교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통행차량 정차 최소화로 배기가스 감지에 따른 녹색교통 실현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6,600만원은 염화칼슘 파쇄기 제작비로 원자재 및 상승과 벤처나라 등록업체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설치비 인상이 부득이 발생하여 이월하고 지역 활성화사업 4억 1,870만 3,000원은 재배정사업 우선 추진에 따른 추가로 시 사업 이월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활성화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3,700만원은 11월 결산추경 시 교부결정에 따라 이월 발생이 불가피하여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공덕면 서원교 재가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은 4회 추경예산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4회 추경 수정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시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교환 사업 3,000만원이,

○건설과장 김정관
예,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건설과장 김정관
광활면 창제리 신광마을에 현황상 도로하고 지적공부상하고 맞지를 않아서,

○위원 고미정
그거를 위해서 세웠던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저희들이 정확히 공부정리를 해주려고 세웠는데 협의 결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시민운동장 안에 있는 게 야구장도 그렇고 그 안에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완공은 됐는데 준공이 안 됐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정관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하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를,

○위원 고미정
그 지역을 위해서 세웠다가 하지 않고,

○건설과장 김정관
마침 국비 100%로 내년에 민원지적과에서 이 마을이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지적재조사가 그쪽에서 하는 바람에 중복지원이 되니까,

○건설과장 김정관
우리 시비로 할 필요없이 국비로 하라고 저희들이 삭감조치 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31쪽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어디 구역이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지금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도비를 내려준 경우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3군데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하동 복지타운 입구 삼거리죠. 가족사랑요양병원 신호등 있는데요. 공덕 가는 길, 익산 가는 길이요. 그 부분에서 작년에 사망, 중상, 경상, 부상 신고가 다소 발생되어서 무인교통단속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을 설치해서 시야를 잘 확보하도록 설치할 계획이고요. 검산동 체육공원 사거리 우회전 가각정리가 없어서 차가 계속 밀리거든요. 순동사거리 맛있는 밥집 앞에 무인교통단속하고 미끄럼방지하고 노면 소성변형 재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로 갑작스럽게 12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위원 정형철
장소까지 지정돼서 왔다고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진봉 같은 경우에는 토목팀장님이 내년 1∼2월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해서,

○위원 정형철
거기도 가각정리하고 우회전 차로 하나 증설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시 토목팀하고 현장 조사해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정형철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동사거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정관
신흥가스 사거리입니다. 신흥가스 사거리 부분이 조사결과 회전교차로를 해도 타당하다고 해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해서 이번에 결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신흥가스 앞에요?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은 신호등이 더 낫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정관
조사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을 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차로 설치하실 때 균형을 제대로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지역은 너무 크고 어느 지역은 너무 경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교차로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설치를, 어느 때는 신호등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상수도․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억 3,064만원을 증액한 274억 4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3,064만원이 증액된 총 275억 3,9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금산면 청도리 백운마을 소규모 상수도 배수지 증설사업으로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액 1,500만원으로 13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6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21년 명시이월 수정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설명하셨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것까지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계속해서 2022년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1쪽부터 20쪽까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의 국고보조금 1억 3,814만원을 감액,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6억 3,064만원 증액, 금강수계관리기금 3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950만원이 증가한 214억 8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에서 25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24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650만원이 감소한 118억 5,4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비가동 설치 자산취득 민간자본이전으로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의 금강수계관리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81억 1,13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적지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950만원이 증액된 214억 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백운동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명시이월로 받았는데요. 백운동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탱크가 하나인데 하나를 더 확장해서 2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해서 물탱크 하나를,

○위원 김복남
물탱크 하나를 추가한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물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비상급수 때 약간씩 부족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백운동 밑에까지 수도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들어가 있고,

○위원 김복남
과업장 하나 하면 얼마나 먹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과업장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가 고도차가 심해서 과업장 설치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지하수를 활용하니까 물탱크를 하나 증설해서 현재 17세대, 35명이 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영구적으로 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저기 위로 해서 내린다거나, 탱크 하나가 어디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어디냐면은,

○위원 김복남
지하수 옆에 있는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도통사 조금 못 가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탱크를 위에 올려서 물을 저쪽으로 쏘아서 내리면 어때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어차피 탱크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인근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에 올려서 열면 압이 셀거 아니야?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3월달 정도에 착수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거기도 자꾸 뭐 주고 그러는데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 버렸으면 좋겠어.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백구 쪽에 하고 있는데 어디 마을인지?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어디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백구.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정형철
(질의답변 도중에) 어디인지는 모르고 공술마을에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랑 현장에 갔었거든요. 거기가 중모지구라고? 추가적으로 공술도 같이 해달라. 그런 민원이 왔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생활하수도 시범사업인데요. 저희가 민원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도 방문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위원장님! 백구 중모지구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무슨 마을이었죠?

○위원 정형철
공술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하수도 정비사업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생활하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지금 빠져있으니까 할 때 거기도 넣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나면 다시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기도 신경을 써서 정비하실 때 거기도 넣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저희가 가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원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규모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을이 빠진 거예요. 다른 지역은 다하는데. 처음에는 해 준다고 해도 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원택 의원님하고 어저께 마을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를 돌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 공원조성관리에 시설비는 당초에 6억 1,000만원 증액하여 1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아동숲 체험원 조성사업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터에 아동의 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확대당정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 조성사업은 성산공원 외 2개소 도시공원에 어린이와 엄마를 포함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정원으로 산책로, 쉼터,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1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부기목을 잘못 표현하여 그 사업은 감을 시키고 어린이공원 요촌화장실 신축공사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안전진단용역은 감된 예산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가내시됐던 예산이 확정 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은 1억 9,144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녹색일자리 확충 기간제 근로자도 8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나머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도 이것은 예산과목이 당초에 국비사업에서 재원이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는 감시키고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방사업하고 인도사업, 산불방지 대책사업,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예산도 가내시해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가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도시공원 힐링 정원숲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줘요.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인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현재 계획으로는 성산공원하고 검산근린공원인데요. 검산근린공원은 다문화시설이 나가게 되고 어린이 관련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어린이에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성산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성산타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다문화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의원님들 말씀이,

○위원 박두기
자세히도 모르는데 현장도 가보고 다문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보고 성산타워는 어디를 철거한다고 했죠? 송신기 그쪽,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이런 것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리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나가고요. 나갈 예정이니까,

○위원 박두기
위치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검산근린공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다문화시설이 뭐가 있다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현재는 거기에 있는데요. 그게 나가게 되니까,

○위원 박두기
언제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실버타운 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실버타운은 아직 건축도 안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미리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두기
나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조성한다고 하면 건물을 어떻게? 나가야 조성공사가 되지.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잖아. 노인복지타운 다문화시설 공사착공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 5억원을 지금도 설계는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설계 않고요.

○위원 박두기
그럼 설계가 안 됐으면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 나가지도 않은 시설을 쫓아내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 그리고 아동숲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동숲 체험원은 현재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서 체험원을 해 놓으면 활성화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위원 박두기
성산타워 앞에다가 하는 거예요? 주위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숲 조성할 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반적으로 산책로도 조성하고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무계획으로 하지 말고 설계를 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한다든가 그것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예산 세워놓고 설계도 안 되고 사업비도 없고 장기간이 되잖아. 수정예산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가 들어가야 내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조그마한 것도 이월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 예산계도 무조건 세워주고 의욕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숲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용역을 무조건 세우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역비요?

○위원 고미정
예, 나무를 하나 심어도 용역은 안 세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역 설계요?

○위원 고미정
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역 설계는 사전에 용역심의를 받아서 하고요. 실시설계는 심의 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벽골제를 돌아보시고 뭘 말씀하셨냐면 김제시가 백일홍이죠? 백일홍을 가로수로 심은 데는 처음 봤다고. 백일홍은 독립수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가로수가 어디에 심어졌나요?

○위원 고미정
벽골제를 보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할 때는 의견이 들어오면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용역을 하든 뭐를 하든 하지만 마시고 그렇게 해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웃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심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무조건 이 나무가 좋다고 해서 심지 말고 사업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좋은 말씀이신데요. 벽골제는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벽골제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용역을 해서 심의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23쪽 2022년 본예산보다 230만 9,000원이 증액된 18억 7,9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개관시간 연장 후 공무직 인건비 국고보조금이 감액되고 시비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안전개발국장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벽골제 관용차량 전기차량 구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벽골제 관용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전라북도에서 예산 가내시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벽골제는 현재 관용차량 1대를 2011년도에 구입하여 환경정비에 1톤 차량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신규 구입 관용차량은 벽골제 문화재 구역 관리 및 조사와 아리랑문학마을 시설관리를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제 벽골제 마한사 발굴용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제 벽골제 마한사 발굴용역에 대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가내시되어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수여거 수문지에 대해 1, 2차 시굴조사를 마쳤고 2022년에는 정밀 발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비해서 현재 편성액 1억원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므로 부족분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시 국도비 발굴에 최선을 다해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골제 마한사 발굴용역이 아까 3억 5,000만원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부족분이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용역하는데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용역으로 표기는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하게 됩니다. 발굴조사 비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발굴조사에 사용하는데 3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용역만 1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런데 용역으로 표현은 되는데 문화재 발굴사업은 용역으로 표현되고요.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이 도비매칭 때문에 40 대 60으로 해서 시비 6,000만원 추가해서 1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억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국도비 사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 받을 수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국비는 문화재 구역 내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도비를 추가로 더 내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문화재 지역이니까 4 대 6으로 해서 도비가 4,000만원 왔는데 거기에 매칭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6,000만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3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 부족분을 쓰려면 도비를 받아야 개발할 수 있잖아요. 도비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저희 과는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1건해서 5,000만원 올렸는데 새만금 동서도로 중분위 심의대응 자문료로 되었습니다. 동서도로 공고가 12월 17일까지인데 그거 끝나면 1월 중에 행안부에서 중분위에 상정할 계획으로 상정이 되면 대응하고자 5,000만원을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명시이월 조서 4쪽입니다. 백구 제2특장차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후 지장물 철거공사로 별도로 시행하고자 이번에 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장 박금남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배 새만금 전국 요트대회는 삭감된 사업이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하고자 말씀드렸는데 본 사업은 다른 개인적인 지역발전이라든지 스포츠 활성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새만금 신항만이나 공유수면에 대한 김제시의 주도적인 행정효력이 실효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주춧돌의 사업입니다.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하지만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 과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배려해 주십사하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 국도비 내시 조정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해파리 주의경보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국도비로 반납할 경우에 내년도에 해파리 주의경보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가 미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에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식업자들도 미생물 사용하죠? 많이 사용하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 말씀에 미생물 확보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사용하려고 해도 너무나 지원이 없어서 물량도 달리고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한다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세요. 확보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금번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57억 8,721만 1,000원보다 2억 5,980만원이 증액된 60억 4,70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 2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보건의료장비인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9종의 구입비로 2억 5,9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97억 6,8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97억 7,377만 4,000원보다 5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홍보물 및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27만원과 검사키트 구입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이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총예산은 5,12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21년도 코로나19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6명분에 대한 추가 교부로 5,127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일상회복 전환단계 방역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7,053만 6,000원 감소한 1,216억 2,216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공모 미선정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이 당초 전업여성농에서 겸업 여성농까지 지원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2,2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조금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3가지 사업을 감액하고 270쪽 윗부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하나의 사업으로 부기 정정한 1억 2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인증농가 확대로 1,320만원 증액된 1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1,662만 6,000원 증액된 6,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우분 살포비 지원사업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우분 살포 장비 지원사업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농경지에 과하게 살포되는 양분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분관리제 본격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이므로 농업농촌의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2,700만원 증액된 1억 6,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72쪽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800만원 증액된 1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불법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 방지와 토양 유기물 증대를 위한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2억 2,9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산밀 전용 건조저장시설 사업지원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전금과 274쪽 윗부분 기타보상금 농민공익수당 1억 8,600만원 증액된 65억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 도비 확보에 따른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5억 6,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1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60농가를 대상으로 연초에 시행해야 할 사업이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사업 대상농가 증가에 따라 486만 5,000원 증액된 3,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2억 4,412만 3,000원 증액된 11억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731만원 증액된 2억 1,01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과 27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246만 7,000원 증액된 1억 5,17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작물 하이베드 지원사업 1,976만 3,000원 증액된 6,32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816만 7,000원이 증액된 1,17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1억 875만원 증액된 1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6,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당초 사업계획에서 누락되어 봉남면 용신리 용수로 정비사업과 청하면 대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4억원 증액된 68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원개발 사업 1,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와 280쪽 시설비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사업 1억 8,000만원 증액된 4억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원 증액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여성농업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을 보면 3 대 7이었어요. 2,200만원을 더 추가하니까 8 대 2가 되어버렸어요.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말을 잘 들으니까 도비 부담은 적고 자꾸 시비 부담만 늘어나. 어떤 사업을 못해. 이렇게 되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돈이니까. 도비를 한푼이라도 더 갖고 오려고 해야지 도비는 조금 가져오고 시비 부담만 자꾸 늘어나서 신규사업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워낙 여성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위원 박두기
인기가 있으면 도비를 더 가져와서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경우는 도비가 정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좋다. 추경에라도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더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에다 시비 부담하면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엄청 말을 잘 들으니까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다 부담시키고 나중에는 시에서 다 하라고 하고. 그게 국도비의 성격이거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미리 불어버렸어. 잘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도비를 더 갖다가 했으면 좋겠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74쪽에 왜 이렇게 국비가 많이 깎였어요? 본예산에 세운 것보다도 엄청나게 예산이 깎였네? 국도비가 깎인 거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년 대비 깎인 것은,

○위원 박두기
전년 대비가 아니잖아요. 기정 예산이면 본예산 대비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문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본예산은 맞는데 분할시켰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그럼 이해가 가네요.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네. 3억 3,000만원 예산이 와가지고 국도비가 싹 깎여버렸어요. 277쪽 국비가 3억 3,000만원 정도 왔다가 이렇게 많이 깎인 건 없잖아. 90%가 깎여버렸잖아. 원인이 뭐예요? 왜 본예산에는 세웠다가 바로 수정예산에서 깎아버려? 277쪽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는 농가를 충분히 잡았는데 내시가 적게 와가지고 올해 사업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국비 내시 편성을 다 한 거예요? 본예산 편성할 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년도 대비해서 잡았는데 내시가 그 정도 와가지고,

○위원 박두기
국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건 아니지. 내시가 온다든가 어떤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해서 국도비를 잡아야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가내시 부분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내시는 왔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실제 오는 것은 예산이 줄어가지고 왔다. 이해가 안 가네. 줄어도 엄청 많이 줄었잖아. 이해가 간다고 봐요? 90%가 줄어버렸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지. 이번 수정예산에 보면 농업정책과 치는 그런 게 많아요. 공동출하 사업지원도 그렇고 국비를 엄청 깎아버렸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농산 부분은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많이 깎인 건 어떻게 해서 깎일 수 있나 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어느 정도 깎여야지 깎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가내시가 100이 왔으면 깎여도 최소한 20∼30% 깎인 건 이해가 가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깎여. 일은 열심히 했지만 일 안 하는 걸로 되어버렸잖아. 예산 세울 때도 가내시 왔는지 안 왔는지 일일이 확인 안 해 봤으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서예전시관 가내시 왔다고 예산 딱 세우고 나중에 예산 갖고 오라고 해도 없어. 이것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가내시가 진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잘리니까 의심이 간다 이 말이야. 어느 정도 잘렸어야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70쪽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삭감했었는데 밑에 도비 세워가지고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도비를 매칭해서 수정에 넣었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1억 9,000만원을 올렸고만. 그리고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건 보리 부산물이나 밀 부산물을 갖다가 땅에다가 그대로 환원을 시키면 ㏊당 20만원 지원하고요.

○위원 이병철
보리나 밀을 보릿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세운 거예요? 잘했네. 그리고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도 당초 예산이 2억 8,384만원인데 그때 정형철 위원이 깎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6,100만원 삭감됐는데 부기 정정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연초에 60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꼭 배려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 수정예산에 시장 공약사업이에요? 시설비를 2억원씩 올렸어요? 봉남하고 청하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정예산에 이런 걸 넣으면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실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배려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잖아요. 본예산에 넣든가 해야지 수정에 넣어버려?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기반 사업이 당초 3억원이었는데 1억 8,0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많이 왔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게 죽산하고 부량 쪽에 6개 사업 정도 요구했었는데 4건에 11억 8,000만원 정도 요구했었는데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내시돼 가지고 수정에다 확보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기반시설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논에 콩 같은 밭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배수로 부분을 갖다가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원래 도에서 많이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온대요? 도에서 더 갖다가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조금 와가지고 이번에 더 추가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더 왔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를 원래 거기에 해서 10억원 정도 세워주고 하든가 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비닐하우스 ICT 스마트팜 복합시설하고 지역특화품목하고 내년도에 11억원인데 올해는 얼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ICT 융복합 사업 2억원하고요. 지역특화작목하고 8억원 정도.

○위원 김복남
8억원이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요?

○위원 김복남
예,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8농가에 얼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8농가에 보조금 7억 7,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3억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 5 대 5 아니고 6 대 4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6 대 4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들이 하겠지만 갈수록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하우스만 예전 수준인 것 같고요. 하우스 안에 내부 기자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11억원이라고 그러고 그럼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이고 기준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금 6 대 4고요. 보조금 6, 자부담 4고요. 거기에 보조금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거를 보면 8 대 2인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ICT 융복합 사업은 6 대 4입니다. 자부담이 40%고요.

○위원 김복남
어쨌든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 스마트팜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다종을 이룬다고 하고 언제 가서 폭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과잉 생산하면, 투자 대비 농산물이 하락되면 엄청나게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그냥 몇십억씩 들어가잖아. 그런 것도 어쨌든 농특산물이 달리면 비행기 타고 많으면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거야. 8 대 2, 6 대 4로 지원하는 것의 보조비율을 낮춰버린다든가 생산 대 소비, 그런 것을 잘 파악하는 지원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배품목이라든가 연동 또는 단동 비닐하우스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배수개선사업 용신리(신복) 용수로 누구 민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봉남에 김동엽 민원인하고요.

○위원 김복남
김동엽 혼자는 아니겠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그때 우리가 삭감했다가 다시 살려줬잖아요. 전라북도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200만원을 또 시비로만 예산을 더 잡은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작년에 121대를 지원했고요. 본예산에 24대를 증가한 145대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요. 추가로 여성농업인들이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55대를 늘려 200대를 잡아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우리 시비를 더 잡았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우수평가를 받았으면 더 지원을 해 주셔야지 왜 시비 예산을 더 편성해요? 도비에서 받아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성농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부응하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도비 확보를 더 하셔야지. 우수평가를 하지 말든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적하신 부분 건의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세요.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어차피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편리한 장비를 이용해서 신체의 부작용이 없도록 하려고 이런 장비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관절, 요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장비는 아니고요.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총 5종에서 1종이 늘어났습니다. 농작업대라든가 충전식 분무기라든가 이런 장비 6종 보급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충전 분무기하고 고추 수확차라든가 충전식 예초기라든가 6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비를 추가로 배려해 주시면 도에 건의해 가지고 비율에 맞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소형농기계도 그런 장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소형농기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78쪽 하단부터 279쪽에 농산물 물류설비 효율화 지원사업 도비 보조가 279쪽 상단까지 이어지는데 279쪽 중간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죠? 공모했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정형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재원비율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사업이고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선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법인에 고구마 재배 법인을 지원했고요.

○위원 정형철
영농법인한테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평선 조공법인에 가는 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선별장비는 올해 없습니다. 올해 고구마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고구마만 두 군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한 군데씩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위원 정형철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조사업이 특정 영농법인에 너무나 치우친다고 하니까 소농들의 박탈감이 크거든요. 농업예산이 엄청 많이 투자가 되는데 소농들은 수혜 보는 부분이 아주 미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76쪽에 원특 분야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이 송부되어 본예산 대비 3억 7,273만원을 증액하여 171억 4,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던 2,000만원 중 안전먹거리 소비자 모니터링단 워크숍 및 우수요원 시상을 위해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과목 정정하고자 합니다. 284쪽입니다. 농촌활력 운영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를 32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은 사무장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만 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촌융복합 경쟁업체의 품질검사 지원, 상품개선, 공공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당 800만원씩 5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지역의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구 포도길 마을과 금구 두월노을마을이 선정되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중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000만원은 2022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전환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생생마을 만들기에서 감액하고 전환사업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단계 8개소, 산촌마당캠프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4,0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마을주민 힐링프로그램 및 마을단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인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만경 남리마을이 선정되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참여마을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보강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안전 및 서비스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관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50명으로 확대되어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로컬푸드 교육 및 벤치마킹, 공공마케팅, 설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3억 7,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11월에 공모신청을 통해 1개소가 선정되어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 우리밀 간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1,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에 마을당 400만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그렇습니다. 5개 마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마을이 결정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8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요. 5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신청은 몇 개 들어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7개요. 5개를 선정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씩 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상품 개선이라든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홍보마케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400만원을 마을에 줘서 뭔 홍보마케팅 상품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어? 그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한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마을로 잘못 설명했는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산 같은 경우는 모악산 생표고라고 있잖아요. 새만금 유기농 꾸지뽕 이런 데의 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회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은 바뀔 수가 있고 어쨌든 1회 사업으로 봐야겠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자료 주고 가요. 돈 400만원 던져줘버리고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체계가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 이것도 4,000만원 뭐예요? 생생마을 만들기 산촌마당캠프는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에다가 꽃길을 조성하고 벽화 같은 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몇 개 마을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8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선정되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이거는 어떻게 선정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수요조사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첫 사업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이 성립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는데 그새 챙겨놨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1,600만원, 우리 건 2,400만원이고만. 그렇지 않아요? 도비 반절도 안 주는데. 그러니까 꽃길 조성을 한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보통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먹거리활력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까? 공원녹지과도 있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가 올해 4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권역별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저희한테 이번에 공모가 돼서 따온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마을만들기를 거기에서 하든가? 농업정책과에서 않든가? 먹거리활력과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제값을 받느냐 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다가 신경 써야지 무슨 마을에 꽃길 조성 그런데다가 신경을 쓸까? 알았습니다. 자료 좀 줘보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농촌축제 공모한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 몇 개 마을이 공모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5개 마을이 공모 했는데요. 남리마을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나만? 아까 두 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하나는…….

○위원 박두기
앞으로 이런 축제를 도비를 확보하든 마을축제가 성황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고향에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을축제가 길인 것 같아요. 국화축제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청하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국화축제를 2박 3일을 하더라고요. 축제를 준비하는 위원들이 청하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대전사람들이 와서 해줬어요.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하니까, 출향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고향기부제가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축제를 확산해봤으면 좋겠어요. 고향도 알리고 고향기부금도 받고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농산품도 나눠주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번에 수정에 올라왔어요. 도비 매칭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87쪽 상단에 어디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향토산업 육성사업해서 김제도농협력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경상보조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인적기반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냐고요. 그쪽에다가 주는 돈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무슨 사업단? 도농?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김제도농협력사업단. 그 사업을 통해서 자본사업보조는 공덕농협 관련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3억 7,000만원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억 5,000만원이요.

○위원 이병철
민간자본보조가 1억 5,000만원이지, 공덕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위에는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도농협력단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는 도농협력단으로 가고 이거는 공덕농협으로 가는 사업이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2억 300만원 그것도 민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식품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복솔식품이 선정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안 섰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 섰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본예산에 섰는데 삭감이 됐어요. 285쪽 상단에 설명해 주시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마을공동체 개보수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 사업비는 삭감이 아니라 목 변경을 위해서 감액하고,

○위원 이병철
감액했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감액하고 밑에 보면,

○위원 이병철
그러면 밑에를 더 늘렸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3,000만원을 아래쪽에 공동체 개보수 전환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여기에 전환이라고 써야지 안 쓰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86쪽 상단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사업 몇 군데나 선정된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조수골하고 심포드리 해서 두 군데 선정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뭘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시설개보수 노후시설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숙소나 식당 보수하고,

○위원 정형철
운영실적이 있어요? 코로나로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잼버리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정형철
잼버리 대회를 위해서 개보수 하겠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당초 예산보다 3억 1,100만원이 증가한 217억 7,3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자돈폐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보다 8,400만원 증액된 4억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입니다. 구제역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백신 접종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6,500만원 증액된 2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에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살처분 가축 및 오염 물건의 폐기 등 재산손실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에서 통제초소 설치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억 5,640만원이 증가한 8억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 구제역 긴급방역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확산 방제를 위한 긴급방역지원 조치 사업으로 1억 633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9,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구축입니다. 젖소대사 질병예방제입니다. 관내 젖소에 대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612만원 증가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동물 사체처리시설입니다. 폐사가축 처리 설치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진드기 구제를 위한 방제물품 또 방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8,000만원 증액한 1억 9,2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재료비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료비는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돼지 예방백신 4종 지원으로 폐사율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당초에 재료비에서 자부담이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1억 4,2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입니다. 산란계 농장 식용란 선별포장업 등 또 식용란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30만원 증액이 1억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보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보다 8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차단방역 방제지원입니다. 용지 밀집단지 및 철새도래지 등 AI 고위험지역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에 드론방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환경단체 반대로 인해서 드론방제사업에서 살수차나 방역살포기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노후 설비 등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김제에서만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302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내시보다 1억 8,24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진흥과 4건에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9,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11월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인데요. 도비 확보를 8,000만원을 해서 11월에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이것도 재료비입니다. 1억원인데요. 똑같이 도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입니다. 200만원인데요. 축사현대화사업을 하는 농가로 축사 준공 지연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완료가 지연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산진흥과 기금하고 도비가 감액분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내시해줬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 못해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자부담 사업으로 변경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사업이나 재료비로 해주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번에 그런 사업들이 자부담 공모 대체 사업으로 많이 변경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하고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스키드로더를 보통 가축분뇨처리장비라고 얘기하고요. 축분고속발효시설은 산란계 농가들한테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계분이 발효기 통해서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고 거름이 발효돼서 바로 퇴비로 쓸 수 있는 기계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 농가에 1억 5,000만원 정도 갑니다.

○위원 김복남
축분고속발효시설이 한 농가에 1억 5,000만원 간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억 5,200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그러면 자부담 얼마 시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이 40%입니다.

○위원 김복남
몇 대나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3대 내시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부족하다고 요구해서 2대 받아서 5대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래 키워야겠네요. 이런 장비 다 만들어 놓고,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은 돼지 농가에 한 해서 해야 하는 건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금류 계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인가요?

○위원 김복남
가축분뇨처리. 그거는 축분이 뭐예요? 무슨 농가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예산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올해 10대인데요. 올해도 사업을 추경에 했는데 농가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위원 김복남
어떤 농가를 주는 거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돼지, 닭 다 포함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 돼지 관계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가장 기본 조건이 퇴비사가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도 관계가 없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돼지도 한우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축분고속발효시설은 주로 산란계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 김복남
그리고 동물 사체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로 소, 돼지 말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돼지하고 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죽으면 전에는 대부분 퇴비장에 넣어서 스스로 됐는데 이거는 기계에 넣으면 자체가 녹아서 없어지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한 두마리 죽은 것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지요. 농장에서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폐사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 김복남
몇 프로 줘요? 가격을 어떻게 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닭은 1,500만원이고 돼지는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뭐가 몇 마리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계 한 대가요.

○위원 김복남
기계로 준다? 사체처리시설 기계가 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 기계에 넣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개인한테 준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전에는 땅에 묻거나 퇴비장에 쑤셔 박아넣었는데요.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 사체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집단으로 줘야겠고 만요. 거기에 돼지 넣어버리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돼지용이 있고 닭용이 따로 따로 있어요.

○위원 김복남
다 바스러져 버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바스러지면서 녹기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액은 68억 862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5,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농촌지도 활력화 사업은 올해 농촌지도사업 도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상 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하단부에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사업은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을 돕겠습니다.
309쪽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조기 정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하단부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 박람회 참가, 귀농 체험학교, 정책설명회 등 귀농홍보 및 교육사업 지원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중간부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귀촌을 결정한 도시 청년들이 지역관광자원홍보, 농산물마케팅, 마을영상 제작 등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우수마을을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활성화사업이 왜 다 삭감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에서 내시 변경돼서 삭감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박두기
도비가 다 안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박두기
각 시군이 다 똑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11쪽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5,000만원씩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둥지마을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고요. 사업 위치는 죽산면 홍산리 대죽마을 위원장이 정진권씨입니다. 귀농귀촌을 결정한 도시 청년들이 지역관광자원도 홍보하고 농산물마케팅, 마을영상 제작을 해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는 마을 인큐베이팅 공간, 죽산에 보면 입구 삼거리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공용오피스, 카페, 공용주방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환경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 부분은 귀농귀촌 인턴십 활동하는데 활동비라든지 인턴십 공간 운영비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이 mbc 최별PD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자 분인데 구독자가 30만명 정도 됩니다. 그분을 활용해서 김제지역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수정 1차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9억 7,4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83억 2,116만 8,000원에서 6억 5,31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3억 1,123만 5,000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1억 7,399만 7,000원, 시비 53억 7,5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상단부입니다. 벼재배 큰징거미새우 친환경 농법 실증연구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큰징거미새우를 활용한 친환경 벼재배로 농지 이용률 향상 및 농가소득 향상 실증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노후화된 가정원예실 리모델링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와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자체 실증시험 및 농가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을 육성을 지원하고 신기술 신품종 및 작목 맞춤형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하단부에서 316쪽 상단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관리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여름철 고온기 시설채소재배 환경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우수품목별 연구 및 경쟁적 제고 시범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품목별 연구회 활동을 장려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여 미생물 사업소 노후화된 장비에 대하여 교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하단부에서 317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설비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팜 이미지 상승을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전문성을 고려하여 환경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의원님들께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담당부서인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중간부입니다. 토종 농작물 재배 활성화는 내시 변경으로 2022년도 세출 예산안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3,240만원을 편성하고 토종 농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고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하며 체험을 통해 토종 농작물의 가치를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세출예산 수정 1차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본예산에 토종 농작물 재배 예산 올라왔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810만원을 더 올린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도비 내시가 더 돼서 81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며칠 사이에 더 와버렸어요? 본예산하고, 그런데 토종 농작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토종 농작물이 여러 가지 재배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품목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고추, 뿔가지, 노각, 오이, 토마토, 사과, 참외, 멧돌호박, 찰옥수수, 노란참깨, 토종들깨 토종메주콩, 구억배추 등 이런 토종 종자들을 갖다가,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봐요. 그전에도 흔해빠진 작목이 나오더만 그것을 토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거창한 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토종으로 볼 수 있냐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돼지감자 그런 것이 토종으로 잊혀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을 토종으로 보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얘기 아니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품목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위원 김복남
조례하다가 말았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조례 제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정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김복남
이것 생각이 나하고 다른데 옛날 잊혀 가는 토종 농산물 그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가치관으로 재배를 해야 안 없어질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가들한테 돈이라도 줘야지 생산해서 갖다 팔라고 하면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단체 여성농민회에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학생들은,

○위원 김복남
여성농민회도 돈이나 받고 재배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생산할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위원 김복남
대책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토종종자 나눔 행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큰 징거미 새우 친환경 농법. 큰 징거미 새우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보편화된 사항은 아니고요. 밀양이나 일부 지역에서 실증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도입해서 실증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연구직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보급과에 연구직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직 좀 달라고 해서 몇 명 뽑아서 이런 연구도 연구직에서 해야지 지도직에서 하면 지도직 직원들이 머리는 좋지만 모양새는 안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정원예실 리모델링은 어디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기술센터 밑에 보면 1980년대 지어진 온실이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많이 낡아져서 오시는 농업인들도 그렇고 미관상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도 있고 재활용해서 농업인 교육장 및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스마트팜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나 전면 재배를 통해서 엽채류나 과채류를 연작재배 없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증해서 농가들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혁신밸리 탐방로 조성 4억원 깎았는데 왜 5,000만원 덧붙여서 온 거예요? 환경과 예산이 4억원이에요. 거기에서 설계해서 4억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5,000만원 더 붙였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국비, 도비,

○위원 이병철
국비, 도비가 아니고 시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계상할 때는 환경과에서 5억원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올렸던,

○위원 이병철
4억원이 들어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4억원으로 1억원을 감액해서 올려서 부분인데 용역 결과를 보면 5억원으로 되어있어서 최소한 4억 5,000만원은,

○위원 이병철
왜 이쪽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그런 시설을 못하더라고요. 여기도 경험이 없잖아요. 어디에 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토목직이라도 누구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 속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잘못하겠다 싶어서 환경과에서 추진하도록 실무협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위원 이병철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가 되면 저희가 환경과에,

○위원 이병철
어쨌든 관리 주체잖아요. 전체가, 그래서 그쪽으로 다 하라고 한 것이니까 제대로 공원녹지과와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잘하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수정에 올려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임대 이런 거 수정에 넣으면 안 돼요. 진작에 본예산에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되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16쪽에 미생물사업소 노후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산 어가 양식장에도 미생물 공급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 쪽에서 내년에는 사업을 선정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중한 능력을 발휘해서 수산 어가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두일균
의정팀장 두일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2,000만원 증액한 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업체 고발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예산 세워야 돼요? 행정사무조사 특위 운영 변호사 수임료가 2,000만원이에요?

○의정팀장 두일균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세워서 해야 하는 고만요?

○의정팀장 두일균
예, 특위 이름으로 고발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본예산 때 않고 수정에,

○의정팀장 두일균
본예산에 편성 요구할 때는요. 특위가 계속 활동 중이었고 특위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특위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부득이하게 넣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