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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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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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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01일(수)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4.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2항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 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작년 대비해서 4,2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67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은 추가로 됐는데 지난 4월에 단 신설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올해 기준에 맞춰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수수료로서 복합단지개발 기본 수수료 8,000만원, 적정성 검토 수수료 2,500만원,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2,000만원, 수요 편익추정 등 경제성 분석해서 2,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6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신규로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대응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새만금청에 연구용역 행정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만금지역 관할결정 대법원판결 의미를 분석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이 정도로 마치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난 4월에 새만금전략과 팀 신설로 인해서 기준경비가 신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새만금 목표수질 등급조정과 소요재원 상관관계 연구용역은 내년 용역 기간이 6월이라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1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 대응 민간경상보조로 이거는 무슨 돈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새만금청에서 새만금사업법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외부 전문가 쪽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용역이에요? 변호사비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용역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하는데 용역비로 편성해서 왜냐하면 전문가 정도로 외부용역, 이분들이 누구냐면 2호 방조제 대법원 판결할 때 그분들을 모셔서 용역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새만금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이것도 1억 5,000만원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법정 수수료입니다.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행안부에 타당성 심사를 맡게 되어있습니다. 출자 금액에 신규사업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위원 김복남
큰 거는 그것뿐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두 건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건 꼭 있어야 될 돈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및 미래비전 홍보해서 1,850만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또 했어요. 내부개발 얼마나 홍보를 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명목은 부기는 이렇게 달았지만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로 해서 저번 달에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환경 정화조라든지 새만금 2호 방조제 홍보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기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정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만금코리아 단체가 사용하는 홍보비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677페이지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에는 1억 2,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하고 3,000만원 정도는 연초에 정책 포럼을 개최하려고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으로 민간경상 보조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만금 전략 업무추진비가 어디에서 과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4월달에 조직개편 하면서 재생에너지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이 늘어났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원팀, 개발팀 3개 팀이 신설돼서 그에 따른 기준경비로 해서 편성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기준경비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새만금 우리몫 찾기 예산이 전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포기하려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라 소송비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에요.

○위원 이병철
2호 방조제는 우리 거잖아요. 우리 것인데 우리 땅에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민간경상 보조로 사단법인 코리아 정화활동이라든지 새범위 보조금으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우선은 방조제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선 편성하고,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과,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2호 방조제는 엄연히 우리 거잖아요.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깨끗이 관리하고 청소하고 나오는 쓰레기 다 해서 타 지자체보다 부안이나 이쪽 방조제보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돼요. 새만금 저기한다고 해서 놔둬도 안 되고 개발청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미뤄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하고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땅인데, 그리고 동서도로 관할 확보 자료도, 일단은 중분위에 올라가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2월 17일까지는 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 이병철
대처 잘하시고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해서 새만금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내측도 마찬가지고, 지적측량성과도 다 봤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내부까지 다 봤고 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그 내용이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동서도로요?

○위원 이병철
아니, 내측 새만금 전체 지적성과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것은 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성과도는 없고 완공해야만 지적성과도가 나와요.

○위원 이병철
올라온 데 정비하고 그런 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성과도 나온 데가 2호 방조제하고 동서도로 밖에 없어요. 매립이 안 돼서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러면 방수제 도로 한 데도 안 됐고 만요? 지금 동진강도 방수제 도로가 쭉 있잖아요. 내측으로 농생명 용지 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나와 있지요. 매립됐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지번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해서 우리 걸로 지번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아직 김제 것은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확정이 행정구역, 4공구하고 5공구는 확정이 됐고 광활 쪽은 다 되어있어요. 김제시로요.

○위원 이병철
단계적으로 대응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 수질 등급 관련해서 용역을 줬잖아요. 연구 용역사가 어디였어요?
(답변 교대)

○새만금지원팀장 조보환
환경부에서 지정한 녹색 환경센터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새만금지원팀장 조보환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한 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녹색 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환경부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안 끝났지요?

○새만금지원팀장 조보환
예.

○위원 이병철
중간보고회 한 번 했던 걸로 아는데요?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직 안 했어요. 저번 달엔가 이제 계약했어요.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중간보고회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건 수질만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전반적으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 마무리 하고 어쨌든 새만금 우리몫 찾기, 새만금 코리아랄지, 새만금 2개 단체인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행사도 하고 새만금전략과에서 관리하니까 민간 기구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독려하고 홍보하고 박준배 시장님 때 처음부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타까웠는데 강력하게 해야 돼요. 눈치 볼 것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힘을 키워나가고 연구용역도 줘서 어쨌든 새만금 신항과 내측은 우리 저기로 해야 김제 미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다 해서 남 주면 되가니, 당진하고 평택항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거기도 그것 때문에 다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항만이거든요. 항만이 엄청나게 큰 지자체 저기를 주기 때문에 당진도 몇 대 몇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겼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잘 보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 세워서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1억 2,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응하고자,

○위원 이병철
오면 뭐해요. 결과가 제대로 좋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 필요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제 KBS1에서 새만금 해양국장하고 전라북도 환경단체 대표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하고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새만금해수유통 새만전략과에서 하는 가요?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해수유통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이병철
마이너스 1.5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내측에 유통 높이인데 저희들이 해수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면 1.5m에서 2m 정도 높이는 걸로 되어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위가 현재 보다는 높아진다는 얘기지요?
(답변 교대)

○새만금정책팀장 이명호
새만금 기본계획상 해수면하고 내측은 1.5m 밑으로 낮춰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5m 정도 낮아 있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전반적으로 많이 텄을 때는 방수제나 높이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은 내측에 대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수유통을 검토하자는 것이 김제시의 입장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 2,032만 4,000원으로서 전년 본예산 19억 2,484만원 대비 93억 9,54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특장차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예산 8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으로 1억 2,000만원울 신규 편성하였으며 선업단지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9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2021년도 본 예산 대비 신규 변동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하단 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특장차 제3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하단부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먼저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현재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실시설계를 위한 일반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며 백구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시설비, 용역비와 지역상생 거점단지 사업을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산업재생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백구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산업단지 용도지구 변경 고시를 위한 지역신문 광고비 1,0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및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변경사업입니다.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순동 일반사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도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농공단지 활성화지원 패키지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산업단지 및 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 48억원,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 15억원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3쪽 2022년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98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150억원보다 52억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 제2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입니다.
11월 현재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 공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토지보상비 추가 소요분 45억원과 재결정 평가 시 증액 예산분 3억원을 포함하여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보상금 집행잔액 명시이월분 60억원과 2022년 추가편성분 48억원을 포함하여 108억원을 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5억원, 재해·교통 등 영향평가 용역비로 15억원 총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영개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1년 명시이월도 설명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명시이월 17쪽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8억 470만 9,000원으로서 균특회계 2억 8,570만 9,000원, 시비 15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선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예정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2022년 2월 이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균특사업입니다.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1,200만원 중 1억 2,629만 1,000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고 특장차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억 8,570만 9,00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백구면 백구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자체사업입니다.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 9,460만원 중 4억 7,56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및 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사업인정고시 및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 승인되는 내년 7월이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구 제2특장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30억원 중 보상가 저렴 사유로 협의 불응 건 토지 1필지에 대하여 보상금 집행잔액 6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하여 11월 현재 토지수용 재결 중에 있으며 2022년 본예산에 보상비 부족분 8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이월액 60억원을 포함 108억원을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공탁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특장차 3산업단지를 다시 조성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제3단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해서요.

○위원 김복남
2단지 준공한지가 언제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단지가 몇 평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단지가 10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3산업단지를 용역하는 취지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스마트 그린산단도 그렇고요. 특장차 2단지도 그렇습니다. 보통 수도권이나 일부 전주시도 마찬가진데요. 보통 산업단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5년 전에 사전에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지구 지정 절차를 밟아 놓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이나 아니면 일반사업 경작을 위한 사업 외에 수목식재나 이런 것을 못하도록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놔야 추후에 산업 추이를 봐서 개발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1특장차는 몇 평이지요? 1단지 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단지가 약 9만평 정도됩니다.

○위원 김복남
9만평에 회사가 몇 개 들어와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2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현재 32개 회사가 연 1조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일 농공단지로서는 전북에서 최고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요. 저희 시에 이득이 되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세특례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는 시점 내년부터 세금을 많이 들어올 걸로,

○위원 김복남
몇 년간 특혜를 주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5년간입니다.

○위원 김복남
1단지에 평당 얼마 주고 매매했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약 한 27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산업단지보다도 더 싸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왜 그러냐면,

○위원 김복남
2단지는 얼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 65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014년 이전에는 특화 농공단지에 대한 시설비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평당 7만원 정도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

○위원 김복남
32개 회사에 고용인원이 얼마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4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 480명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복남
480명 중에 김제 주소 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2단지는 조성 중이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복남
왜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백구에다가 3단지 어디로 갑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1단지에 비해서 2단지가 너무나 분양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3단지는 저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할 겁니다. 여러 방안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간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현재 백구는 경제성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장차는 산업단지나 전반적으로 지금 인구 유입하는 정책이 어느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하고 예산을 무슨 특혜를 줘서 부르게끔 별짓을 다 하고 시군마다 그러 는데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왜 굳이 백구에만 해서 익산에 거주하게 만들고 전주에 거주하게 만들고 군산에 거주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되어있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에 1단지를 할 때는 교통성이나 접근성을,

○위원 김복남
교통이 왜 거기만 좋아요. 김제는 교통가지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교통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군산, 부안, 정읍, 전주, 익산 다 빠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 자체도 김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여건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그냥 이 사업에다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안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동부권·서부권 안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다면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특장차 단지가 공장이 들어 온다네. 10만평짜리가 들어 온다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가 살기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인구유출도 안 되고 더 들어 올 수도 있고 무엇이 좋아서 거기에만 그러냐고요. 27만원 짜리 65만원 짜리가 돼버렸어요. 3단지는 1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값만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신껏 먼 앞날을 바라보고 그리고 굳이 거기 한쪽에만 박아놓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나눠놓으면 좋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위원 김복남
산업단지 90만평이네. 별 공장이 다 들어와 있어도 김제 인구 올라가는 게 뭐가 보입니까? 그 공장 들어와 봐야 김제에서는 살지 않아요. 산업단지 들어와 봐야 저쪽으로 빠져버리고 들어 오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인구유입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나부터도 안 살아요. 그런 것을 인구유입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역적으로 분산하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복남
교통이 거기만 좋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제3단지는 저희 시 전체 지역 안배와 균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언젠가도 그랬지요. 금산에 특장차가 하나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오히려 내가 그 사람 그쪽으로 왜 유입 안 시키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했지요. 그 사람들이 안 가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쪽 지역도 땅값이 싸고 노동력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하여튼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고요. 산업단지가 건설이 주가 아니라 인구유입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첫째 인구유입이지요. 공장이야 돌아가고 안 돌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능력껏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평선산업단지가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분양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고 내후년까지는 약 784세대가 들어오면서 백산면에 인구유입은 많이 될 걸로 희망은 하고 있고요. 그런 계획들을 산업단지와 같이 공동으로 계획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른 지역은 지가현황을 모르지만 금산이나 봉남지역 또 금구는 전주가 가깝다 보니까 비싸요. 금구는 보통 웬만한 데는 40∼50만원, 70만원 갑니다. 금산은 15만원이면 다 주워요. 골짜기 들어가서 웬만한 것 15만원이면 다 주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균형발전 있잖아요. 너무 중요한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백구 들어가 있고 3단지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단지를 어느 위치에,

○위원 오상민
아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똑같은 특장차로 할 계획입니다. 특장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특장차 중에서도 예를 들면 2단지에는 검사소라든가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구체적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단지에는 특장차 종합지원센터하고요. 투자유치과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소를 2단지에 유치를 같이하려고,

○위원 오상민
3단지에 뭐 할거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단지는 지금 당장 거기에 무슨 기관을 유치하고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행정계획을 선제적으로 하기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위치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그 뒤로 저희들이 충분히 나름대로 연구하면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 내용이 주로 위치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로 위치가 중요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을 보면 백산이라든가 백구 위주로 해서 그쪽을 제일 우선시해서 또 거기에 개발하고 그러면 정말 김제시 예산편성이 다른 데는 숙원사업이나 조금 해 주고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개발할 때,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균형발전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선정을 할 때는 보통 3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 항목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산업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후에 금구, 금산 쪽 동부 쪽도 열어놓고 폭넓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계획이 잡혀있어요. 기획감사실 인구정책에서도 거기를 제1순위로 잡아놓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부터 해서 모든 개발이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충분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변전소 얘기했잖아요. 전기가 충분히 남아돌잖아요. 시장님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게 아닙니다. 백구에 있는 농원마을 일부 주민들도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변전소는 저희 시가 유치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2018년도부터 백구면 일대에 변전소를 계속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위치를 몇 번 옮기다가 여기로 온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알았어요. 예산이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광고 및 수수료 지급이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용도로 하려고 하지요? 신문사에 2회 공고를 낸다고 나왔는데 어디 신문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어디 신문은 정해지지 않고요. 공고안을 문화홍보축제실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기재를 해 주고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이런 공고를 낼 수 있는 신문사들한테 줄 수 있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잡아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이 수수료는요. 특장차 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국토부로 받아야 합니다. 지구 지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일간신문에 2회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2개사에 2회를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구 지정받기 위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받기 위한 신문 공고입니다. 일반 신문공고가 아니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평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순동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순동은 제2의 순동 산업단지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에 있던 순동산업단지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 2건을 6,000만원씩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지평선 산업단지는 공동주택 부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내일이나 모레 최종 확정될 텐데 공동주택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저류지 부지에 완충저류시설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행정절차고요. 순동산업단지는 복합문화센터를 유치하려고 해서 복합문화센터를 하려면 순동산업단지 전체를 가지고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 사업으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단지 내에 문화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센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복합문화센터하고 해서요. 순동산업단지는 건립된지가 25년 정도 된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내에 판매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장들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이렇게 강화되지 않아서요. 공장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낙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합문화센터를 공모로 응모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1∼2층 판매시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판매시설과 편의시설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3∼4층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활용하고요.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외국인 근로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외국인 근로자들은 업자들이 다 주택 얻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렇게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열악합니다. 순동산업단지도 9개 농공단지 중에 잘 운영되는 산업단지인데 근로자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하고 지금 국가시책이 외국인 근로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본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순동산업단지는 오래 전에 건설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인데 공장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 증축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진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변경을 했었어야지요. 이제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뭉쳐놓으면 항상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업주의 사장님들이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어놓고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운영계획의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순동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저희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해서 넘겨주는 걸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합문화센터만 건축해 주고 나면 그쪽 기업인들이 운영하고 관리를 다 하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게 하는 경우 타 지자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직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공모서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세심하게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추가로 증액한 것은 없고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이월사업이요. 산업단지 예정지 영향평가용역에서 미이행하고 사전절차 미이행인데 왜 이렇게 일부는 썼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것은 5억원 그대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확보한 것인데요. 아직 절차 이행 중에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밑에 거점단지 실시설계 용역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균특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균특예산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부만 쓰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일부는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것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지장물 같은 것은 왜 공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다 사인 안 받으셨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닙니다. 지금 특장차 제2단지 말씀하시는데요. 보상비가 약 한 29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62% 협의매수 했고요. 그 외에 협의매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11월 18일날 상정을 했습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재결이 떨어지면 보상금 자체를 공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탁하게 되어있는데 조성을 할 때 그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이런 부분에서도 그분들이 수용을 할 것 아니에요. 계속 미루고 있다가 수용않는다고 공탁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보상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토지수용하고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상을 다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100% 대규모 사업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처음 할 때 그분들한테 협의를 받으셨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들이 협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미리 예정지 공고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설정하고 편입토지 구역설정을 토지이용계획을 다 해놓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토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구지정 다 해놓은 다음에 그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땅만 내놔라?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런 절차를 받아야지, 안 내놓고 싶어도 이런 지구지정이 되어있고 산업단지로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손해 보고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감정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당초에 백구 특장차 2단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200억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98억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백구 특장차 2단지 예정지 고시를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수목식재도 있었고 고 공동묘지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100% 아니면 협의매수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일부 28분은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구지정을 해놓고 난 후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년 전에 지구지정을 이미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장차 3단지도 위치를 잘 선택해서 미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장차도 제3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편성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토지매입 하는 데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분들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 지역구 아닌데도 이런 말들을 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도 파악을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협의매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특장차 용역 5,000만원 이것 가지면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어쨌든 특장차 메카를 만들려고 하는 김제 정책 의지가 담겨있고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단지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인구유입이랄지 세수 확대랄지 이런 것들은 차츰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특장차를 조성해도 그 지역에, 내가 알기로 LH에서 그쪽에 아파트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100세대 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쪽에 살기 좋은 정주여건 삶의 질을 위해서 그쪽에 공원도 종합적으로 해서 농공단지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선행돼서 용역할 때 들어가야 한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자그마한 김제에서 지역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업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면 기업이 안 옵니다. 그런 문제고 앞으로 거기에 검사소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니까 자기인증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인증센터 여기 있고 저기 있으면 안 가요. 가까이 있으니까 대신 3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삶의 질 여건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해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문광고료가 무슨 광고 수수료가 이렇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공람·공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지역일간지 신문에 2개사에 2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법적으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공단지 타당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뭐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최근에 국가에서 농공단지 부분들이 쇠퇴하고 법에 사각지대로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큰 공기업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최근에 국가에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월촌이나 봉황이나 서흥이나 농공단지가 굉장히 낙후되고 오래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공단지가 몇 개 단지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7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가공모사업에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원 이병철
용역해서 거기에 사업발굴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말씀 그대로 쇠퇴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를 기존에 하던 기업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들을 하다 보면 자꾸 쇠퇴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하려면 용역해서 분석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하려고 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월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5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국가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줍니다. 5개 회사는 저희 시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매입해서 다시 재분양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기업한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 있으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 데 농공단지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제시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위원 이병철
용역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해양항만과
다음은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해양항만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중간에 새만금 신항만 지적측량 사업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방파제 3.1km하고 가호안 및 매립호안 2.9km가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새만금 신항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행정구역 관할 쟁점이라든지 논쟁 이런 분쟁에 대비해서 사전에 측량해서 지번을 부여할 계획으로 지적측량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3개 시·군 간에 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사업이고 금액은 작지만 상당히 여파가 큰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카고크레인 임차는 우리 지역 어선 14척이 가력도항이 있는데 만약에 태풍이나 해일 등이 올 경우에 난감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배 어선들을 방조제 넘어서 내수면 안쪽에 정박시킬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김제시장배 새만금 전국요트대회인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내년 4월에 7일간 개최할 예정인데 이거는 스포츠마케팅 이런 사업 차원이 아니고 현재 2호 방조제가 상당히 이슈로 떠오르고 관심이 많잖아요. 내수면 공유수면 거기에 대해서 실효적 지배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정책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밑에 마리나항만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 컨설팅 300만원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마리나항만이 구조적으로 완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효과적인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전 단계로 과연 전국적으로 마리나항만에 몇 개 기업이 올 의향인가 투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자문한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 배려로 신항만발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추진될 건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할 겁니다. 1년에 4회 이상하고 신항만이라든지 해양항만 분야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효율적이고 활용이 높으면 내년 추경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행사운영비 미래발전 전략 학술대회를 금년에 한 번 했더니 너무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한국항만경제학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김제시가 항만에 대해서 열정적이고 관심 있다. 유튜브에 방송되면서 여러분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회 했었는데 내년에 2회를 하려고 해요. 첫째는 김제시청이 아니고 행정구역 내 33센터에서 직접 해보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번 해보고 신항만이 김제항만이다. 이런 국민적인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도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설명을 했더니 내년도 본 예산 신규사업인데요. 이 방조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환경도 관리하고 감시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가 실제적으로 9.8km가 방조제는 9.8km지만 해안선은 이번에 10.88km로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행정적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중단에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인데 김제 만경에 있는 마린리조트에서 하는데 올해 8번에 거쳐서 400명 정도 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물론 해양항만과가 신항만 분야가 있지만 내수면 분야도 있기 때문에 레저스포츠에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도록 내년에 5,000만원 계상 요구했고요.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설명드렸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해마다 관례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이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업인 만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18페이지인데요. 3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국립 새만금 아쿠아월드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9,800만원 세워 줬잖아요. 저번에 도 해양항만과에서 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직원들이 직접와서 현지도 보고 너무 정책적으로 좋다. 내년도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전라북도에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할만한 가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일반적으로 계약을 입찰해버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낙찰받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내년 1월 초에 바로 착수할 겁니다. 내년 3월달에 대선 끝나고 차기 정부가 구성되는 시점에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들이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으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시의원으로서 공무원을 보면 경험이 풍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창의력이라든가 도전정신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과장님은 열정적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에 칭찬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새만금 신항만 지적 측량 있잖아요.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오상민
바로 용역을 추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응이 늦어요. 정말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요트 있잖아요. 요트가 비인기 종목이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렇죠.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이죠.

○위원 오상민
이것을 활성화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지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오상민
우리 구역이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그게 포인트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방송에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1회 하고 있는데 부안에서는 해마다 하거든요. 격포 그쪽에서는. 만약에 1회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도 많을 거예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야 되고 효과가 좋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고 세밀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오상민
마지막으로 아쿠아월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데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이월을 시켰는데요. 올해 3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수반시키는 게 원칙인데 새만금 아쿠아월드라는 것은 정말로 해양관광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지금 영남에 한 군데가 있는데 호남에 한 군데를 세워달라. 이렇게 중앙정부에 저희가 명분있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용역은 최고 전문가가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 꼼짝 마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계약에 의해서 해버리면, 엉뚱한 용역업체가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바라지 않는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내년 1월달에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에 새만금 전국 요트대회 예산을 올렸어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서 기대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 김제지역에 조금이라도 기대효과가 있고 홍보 차원도 있는데 과연 이쪽에 인프라들 숙박이랄지 저기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걱정되고, 저는 이것보다 솔직히 김제에 새만금해양국제영화제를 했으면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주최하려는 세력이 있으니까. 전라북도 영화협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진행을 안 하고 그런 것을 해야 오히려 홍보 효과도 크고 거기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오고 영화 저기들이 오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것도 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한다고 했거든. 거기에 도비 매칭해서 5억원 가지고. 요트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좋으신 아이템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과 얘기를 해보고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 새만금 국제해양영화제, 그리고 하나 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능제에 한다고 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이것도 사실은 새만금 쪽으로 나가야 돼요. 다른데 가면 해양스포츠레저센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것을 김제시에서 주도하면 할 수 있는데 일단 바닷길이 열려야 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잖아. 국비지만 이런 인프라가 조금 있어도 거기에 해양레저까지 하니까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여기도 교육받는 저기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해 보고, 저도 처음에 해양항만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한테 의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만경 능제에서 잘 된다고 하면 2022년도에는 심포 쪽으로 나가면 어쩌냐? 첫째는 해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요트나 이런 것들이 심포항에 갔을 때 우리가 마리나항만을 개발할 때, 1∼2년 정도만 해보고 하자 결론을 내렸거든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해보고 이게 잘 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바다로 나가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해양레저스포츠센터도 건립해서 해양관광도 유치하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있어요. 그것을 해양을 끼고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게 아쉽고 일단 걸음마 단계로 하겠다는 것이고,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초기단계이니까요.

○위원 이병철
사실 마리나항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국가정책에도 마리나항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가끔 내가 가서 보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수질이 안 좋으니까. 누가 거기에 요트 띄우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저쪽으로 나가면 괜찮아. 새만금 안쪽은 그래도 깨끗해. 그런데 하류쪽은 아직도 만경강이나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깨끗하지 못해.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고 악취까지 나면 버려 버리는 거야. 마리나가 아니라 똥마리나가 되는 거야.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수질하고 마리나항만은 김주택 의원님이 관심갖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타 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깨끗해 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차근차근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리나항만과 관련해서 이쪽에 요즘 관광 아니 여행트렌드에 맞는, 지금 무엇이 인기냐면 캠핑카가 대세를 이룹니다. 지금 동진강 권역도 다른 것 안 와. 캠핑카들이 와. 주말이면 2박 3일, 1박 2일 하고 갑니다. 캠핑카 가져와서, 그런 것들도 마리나항만 인접에 심포 쪽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을 주문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701쪽에 생태교란어종 구제사업, 언론에 보면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산은 각 지자체별로 줄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똑같네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른 양식어종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인건비도 오르고, 그리고 구제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해양항만과장님, 구명석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본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6,907만 3,000원보다 2억 1,813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8,72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신규 및 증액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 예산으로 2022년 신규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에 따른 홍보물과 검진결과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4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하단에 공공보건사업 추진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중간에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5년 이상된 황산․청하 보건지소 창호교체, 단열 등 개보수비도 11억 2,658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 보건지소에 휴대용 온열기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통증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용 온열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입니다. 방역사업으로 방역사역요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42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911만 5,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방역사업으로 보건소 연무용, 분무용 소독제, 확산제 등 구입비로 5,048만 8,000원, 읍면동 연무용, 분무용 및 소독제, 확산제 구입비로 1억 8,000만원,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 및 연막기용 유류구입비 3,862만원 등 방역소독 약품 및 확산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6,33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658만 8,000원을 재료비료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입니다. 보건소 결핵사업으로 하단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5,982만 8,0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 훈련에 필요한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레벨A 구입비로 4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검체이송 인원 2명, 방역소독 2명, 열화상카메라 16명에 대한 임금 상승분 반영 전년도 1,6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6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비 등 일반수용비 2,800만원, 코로나 관련 종사자 급량비 2,300만원, 자가격리자 및 검제 이송에 따른 차량 2대 임차료 2,272만원 등 전년 대비 4,300만 4,000원이 증액된 7,52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역물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액와용 체온계 구입비로 1억 100만원, 선별진료소 의료 소모품으로 UTM 수송배지 및 의료용 장갑 등 구입비로 1,484만원 등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증액된 1억 1,584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손소독 및 발열체크 겸용 기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입원 치료비로 전년 대비 2,386만원이 증액된 2,972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21년 4월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 역학조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마스크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총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입니다.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채용건강 진단서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 사용하는 진료실 전자시력 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사업으로 22년 1월에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진료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업소 관리 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설치 및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해서 962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의약업소 관리 사업으로 2010년도에 배포되어 노후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교체 및 19개 읍면동에 신규 설치한 수거함 구입비로 306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을 전 청원 및 이통장, 지평선아카데미 및 노인대학 등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 강사수당 500만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한센인 정착마을 3개 농원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비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공공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 우석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3억 5,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사전연명 의료결정제도 사업으로 향후 임종과정의 미래를 대비해서 연명의료중단 결정 등을 문서로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 결정의료제도 운영 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위생업소 비말차단 칸막이 지원 사업에 500만원,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사업에 300만원 등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향토음식 지정업소 물품지원에 500만원 등 전년 대비 500만 2,000원이 증액된 9,194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사업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기초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에 참가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에 대해서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2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리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한 안심식당 지정스티커 등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수당 및 인건비로 전년 대비 823만원이 증액된 9,673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9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3억 2,172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362만원입니다. 9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기호식품 좋은 식단 만들기 등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74억 4,300만 1,000원 중 3개 사업 68억 5,787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67억 9,274만 2,000원, 시설부대비 2,713만 7,000원으로 이 예산은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및 4개 지소에 대한 설계는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보건소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수거 검사용 차량 구입비 3,800만원은 저공해차량 수급 차질로 인해서 연내에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 용역, 지역보건의료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4년마다 주기적으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8기 보건의료계획이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부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병원 같은 것,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보건 관련해서 통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병원 같은 곳도 다 계획해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시행계획도 해마다 1년 주기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의료계획에서 어떤 내용을 용역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사업 모든 분야에서 통계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료라든가 환자들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전반적인 사항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사 같은 거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저희가 보건 사업하는 총 사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법률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사소가 어디만? 우리 보건소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보건소만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철수했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소에만 선별소가 있었고요. 임시 선별소는 집단시설에서 나오면 그때그때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미크론으로 새롭게 변이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같은 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직은 검사 기술 자체도 한 달 내 개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국내유입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대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했을 때 대처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병원이나 보건소나 열이 나서 가면 보건소로 전화해라, 보건소는 병원으로 전화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백신 후유증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백신 맞고 나서, 그런 대책을 서로 핑퐁치지 말고 어차피 보건소에서 진료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서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환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만 안심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건강증진과에서 백신접종을 하는데요. 민원이나 전체적인 것은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의료 잘하고 계시는데 환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위생과에서 코로나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코로나가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고 검사하고 자가격리하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발생하면 역학조사하고 자가격리를 시킨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검사도 다 하고요.

○위원 김복남
검사까지 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내년도 코로나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코로나 대응관리 예산은 4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코로나 대응관리에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인원이 몇 명이나 돌아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간제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전체, 기간제까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간제 빼고는 다 정규직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20명이요. 한시적 인건비 2명하고요.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소독 2명, 열화상카메라 16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1차 개편으로 행사나 집회는 몇 명까지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본적으로 100명 미만인데요. 백신접종이 되면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499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백신접종이 되면 인원에 관계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499명까지.

○위원 김복남
500명 미만은 할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공연은 각각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사적모임은 어떻게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사적모임은 12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식당․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8명 해서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적모임하고 사적모임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식당․카페는 취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는 해도 음식 섭취는 안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사적모임의 접종자도 12명까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접종을 안 했어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접종을 안 한 사람 4명까지,

○위원 김복남
4명?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접종자가 접종을 했어도 12명이여. 공적모임은 접종을 안 했어도 499명이고, 500명 미만이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행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건위생팀에서 단속하는가?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위원 김복남
단속 몇 건이나 했어?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업소가 거의 2,000개 되는데요. 매일 해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점검은 매일 하고 다닙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봐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적모임은 기관에서 이루어지죠. 공적모임인 기관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행사는 100명 미만, 또 500명까지, 사적모임은 12명까지만 묶어놨단 말이야.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비말로 감염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면 전파력이 높잖아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적모임은 감염이 되고 공적모임은 감염이 안 되고?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아니요.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적다는 거죠.

○위원 김복남
요번날도 여기서 다 밥 먹었어. 마스크 벗고 시청에서도 다 먹었어요. 12명까지 단속되면 사적모임에 들어가는 사람은 벌금이 얼마고 주인은 얼마입니까?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과태료가 1인당 10만원이고요. 그 업소에 대해서 지금은 영업정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요.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원까지.

○위원 김복남
그냥 영업정지 들어가요? 1차 과태료,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두 가지가 중복돼요.

○위원 김복남
150만원 때리면서 영업정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방역수치 위반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집합제한인 경우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여러분들이 지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어요. 관에서 하는 행사나 집회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사적모임으로 관광버스를 타면 어떻습니까? 사적모임에 관광버스를 불러서,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취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먹는 것?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예,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거든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취식하는 자체는 12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사는 상관없습니다. 100명 미만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계몽을 잘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 단속한 것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0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건에 몇 명 나왔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인원수는 70∼8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만원씩 내는 사람들이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리고 영업정지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군데.

○위원 김복남
3군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50만원씩.

○위원 김복남
150만원 받고 영업정지 했나요?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그때 당시에는 영업정지가 아니었고요. 단계가 높아지면서 영업정지가, 1차 경고와 과태료 150만원이었거든요. 저희가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분만 해당됩니다.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단계별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통계잡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보건위생과 마스크가 거의 똑같네? 보건위생과 직원들한테 그게 호응도가 제일 높은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길쭉한 것은 호응도가 없더만. 길쭉한 것 있죠?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의원님 쓴 거요?

○위원 김복남
그것인가? 그것은 여기가 눌러지고 말이야. 이상하더라고.

○위생관리팀장 김정아
민원인과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이것이 제일 비싼 거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게 제일 싼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들이 끗발있가니. 제일 싼 것이나 하고 내버리는 거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매번 의회에 제공하고,

○위원 김복남
주기는 줬는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보건위생과 직원이 쓰면 무난할 것 같아. 우리는 따라서 쓰면 돼.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제공한 것은 KF94를 제공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놈 보내봐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코로나 시국에 보건소장도 공석인 가운데 보건행정에 애를 쓰시는데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도 이제 관리청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보건위생, 방역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감염병 관련해서 국가예산이 조금 오고 거의 시비로 다 해요. 이번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추가되는데 그렇죠? 감염병 예방관리 717쪽 하단에 보면 2억원이 더 추가됐다고요? 2억원 추가된 주 내용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방역 인원이 인건비 상승을 하다 보니까요.

○위원 이병철
인건비?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인건비 상승분 2,400만원이고 재료비에서 보건소하고 읍면동하고 살충제, 확산제를 매년 구입하는데요. 오래 하다 보니까 확산제에서 약간에 노즐막힘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막기가 고장나는 요인이 생겨서 확산세 단가가 낮다 보니까, 기존에 한 통에 5만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만 2,000원짜리 단가를 상승해서 좋은 것을 구입해서 하려고 이 금액이 6,3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6,300만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병철
감염병에 국비는 쥐꼬리만치 오는 거여.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대부분 인건비하고 재료비 형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보건소 이런 데서 물품 산다고 정수물품 승인받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이병철
다 받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승인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긴장 늦추지 마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근래에 김제에서도 가끔 확진자들이 나오더라고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 번씩 여기에서 튀어나오면 시민들은 불안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전라북도 50명이 나왔는데 저희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나왔고 그래도 저희는 2∼3일 간격으로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전라북도 쪽에서는 저희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위드코로나 하고 더 확진되니까 해이해져서 불안하다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하루에 500명, 600명씩 계속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방역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자시력 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진료실 민원실에요. 건강진단 하면서, 측정기가 있는데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원래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10년 이상 사용횟수가 지나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센인 정착마을 자동심장 충격기는 마을에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3개 마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센인들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27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27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개 마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명의료 결정제도 관련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사전연명 자체는 저희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계속 교육을 시켜서 받고 있거든요. 수시로 담당자가 바뀌면 저희가 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비용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전에는 보건위생과에서만 받았는데 민원인 불편도 있어서 지소, 진료소 인원까지 교육을 시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어디,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학교에 좌우 200m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104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표시만이 훼손된 것은 수리하려고 해마다 2∼3개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조그마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게 같은 곳에 해 놨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니요. 도로변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로변에?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시작점이나 이런 쪽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도로변에 식품안전구역이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어린이보호구역,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식품안전도로에 식품안전보호구역하고 그냥 도로,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주에다 설치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보호구역이라고 쓰는 것이 있어서 다를 텐데? 그런 도로교통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지주형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전신주에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97억 7,3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세출액은 2억 7,65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및 인건비로 4,160만원과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총 2억 7,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억 6,125만 8,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459만 2,000원을 증액한 5,3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 등 1억 7,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보건진료소 관리로 총 4억 8,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총 1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연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구입 및 금연사업 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중 66개소에 노인건강관리 물품 구입 및 체조강사 수당 지급에 따른 9,420만원 등 총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5쪽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64억 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품 제작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1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총 8,4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및 전문인력 위탁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위탁기관과 간담회 추진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에 따른 위탁 비용으로 6,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총 2억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및 차량 임차비용으로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모자보건 관리 지원 사업으로 60억 7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5,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되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8,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총 16억 9,600만원으로 21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전년 대비 9억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은 12억 4,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 17종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9,806만원과 성인 5종 예방접종사업에 6억 9,080만원 등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부터 자궁경부암이 확대됨으로써 1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1,106만원과 미접종자 예방접종사업에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1억 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운영비와 예방접종 기자재 및 약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을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 환경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도에는 전문의사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내년도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행비 지급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4억 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에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지역보건 건강관리 사업은 세출예산액 7억 4,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 및 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1,7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 차트 및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와 의약품 및 장비 구입으로 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7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9,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구강보건사업 저공해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배출가스 5등급인 폐차 대상으로 저공해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 9억 7,22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21년 회계연도 내에는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6억 2,12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74만 9,000원 등 총 6억 2,49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7억원 정도가 작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어요. 출산장려금 지원이 9억원 정도 되고 첫 만남 이용권도 6억원 정도 돼요. 출산에 관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마더박스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필요한 용품을 주는 거예요. 엄마에게,

○위원 오상민
기저귀나 이런 건가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종류가 1종, 2종, 3종 있는 데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품목별로 다른데 애기 머리띠도 있고 체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원 오상민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씩 주잖아요. 뭐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2년도부터 생겼는데요. 바우처 카드로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을 200만원까지 쓸 수 있게 정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오상민
200만원에다가 첫애 낳으면 800만원, 다섯째 낳으면 1800만원, 다섯째 같은 경우는 그냥 2,000만원 먹고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게 해도 다른 제도가 잘 개선이 돼야 출산,

○위원 오상민
김제시 출생 몇 명이나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70명 정도 11월…….

○위원 오상민
면 단위는 출생이 없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면 단위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5억원 정도 섰지요? 우석병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산모 출생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산부인과 신설해서 올해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5억원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보건위생과 공무직이 23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3명입니다.

○위원 오상민
전기승용차 구매 5,500만원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공모사업 있는데 전부 시비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국비하고 시비하고,

○위원 오상민
합쳐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가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3세에서 26세까지입니다. 여성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접종하러 많이 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내년부터 확대돼서 1차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2차 접종해 주고 미접종자들은 내년부터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차, 2차 맞지요? 2번 맞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3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예방접종이잖아요. 홍보가 잘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엄마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접종을 해준 엄마들이 있어요. 있는 반면에 여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돼 있다고 봐요. 홍보를 더 해서 예방접종을 다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중학생 1학년만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무료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학생 1학년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중학생 1학년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요? 하려면 중학교 1학년부터 몇 세까지 해줘야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중학교 1학년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세부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만 6세부터 13세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중학생 1학년 독감 예방접종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어린이 예방접종이 또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 13세면 중학생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게 만 6세부터 만 13세까지 이렇게 써놔야, 분만취약지구 지원사업에서 시설이 다 준비가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직 시설이 다 안 돼 있어서요. 중앙 모자보건센터에서 승인은 안 났는데 곧 있으면 승인 날 거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시설 준비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끝나면 바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준비는 다 하고 있어요. 일상감사 요청했고요. 모자보건센터에서 승인만 내려오면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 준비 아직 안 돼 있고 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승인이 아직 안 났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승인 언제쯤 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도 독촉하고 있는데요. 며칠 안으로는 날 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는 다 끝나야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안에서 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승인만 떨어지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빨리 시설도 해서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엊그제도 젊은 엄마들을 만났더니 김제시에 분만실이 없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취약지구로 선정돼서 우석병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할 거라고 했더니 진료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암환자는 보조금이 어느 선까지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의료급여 대상자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건강보험관리자는 200만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30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300만원을 3년간 연 300,

○위원 김복남
3년간 300만원을 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년에 300만원씩 3년간이요.

○위원 김복남
암환자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암환자로 되면,

○위원 김복남
무슨 암이든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6대 암에 대해서요. 위암,

○위원 김복남
그건 현금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신청하면 의료비로,

○위원 김복남
의료비에서 공제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료비로 줘요. 계좌이체 해줘요. 치료비 청구를 해서 200만원 한도까지 지급합니다. 2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병원에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본인이 내고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본인 계좌로,

○위원 김복남
6대가 뭐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간암, 유방암,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에 해당되고요. 건강가입자는 6대 암.

○위원 김복남
다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위원 김복남
내 귀에는 한 번도 안 들리데요. 얼마나 많이 했는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강증진과 예산 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100억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어떻게 솔직히 풍족합니까? 모자라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모자라지는 않지요. 여기에 맞춰서,

○위원 김복남
내가 과별 보고를 받아보면 그래도 보건소가 예산편성이, 어떻게 예산팀을 뭐라고 했는가 그냥 무난하게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별로 손질을 안 하니까 무난해요. 많아요. 보통 몇 십억원 이고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 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위원 김복남
백신 가격이 얼마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무슨 백신이요?

○위원 김복남
코로나 백신 맞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코로나 백신은,

○위원 김복남
시중에 맞는다면 얼마짜리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가격이 없어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위원 김복남
정부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모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걸려서 치료한다면 치료비도 모르고 그런데 요근래 본인부담금이 방송에 나오던데 앞으로 본인부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무슨…….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코로나 양성환자에 대해서 치료비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료 외에 자부담금이 저희한테 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로,

○위원 김복남
자기 부담 외에는 국비로 준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아니요. 병원에서 치료하잖아요. 보험 적용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 자부담금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그 예산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 예산도 세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치료가 잘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번날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본인부담을 시킨다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백신접종을 안 했는데 만약에 확진이 되면 자부담으로 한다는 독려 차원에서,

○위원 김복남
법정 전염병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자부담시키면 안 돼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방접종도 3차까지,

○우원 김복남
법정 전염병은 정부에서 하는 거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 접종 안 한 사람도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직은 없는데 나중에 접종을 안 하면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 김복남
김제는 몇 % 접종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차는 90% 넘었고 2차도 90% 넘었어요.

○위원 김복남
전체 얼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전체는 94% 정도 되고요. 접종대상자는 93% 정도 되고 전체 인구에는 88%,

○위원 김복남
안 맞은 누구 누구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거는 모르지요. 2차 접종까지는 그래도 85% 정도 해줬거든요. 3차 접종을 잘 안 하고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아기 낳는 법을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그 얘기 했는데 공무원들 수당을 막 올려줘 버리면 돼요. 공무원들부터 아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 아기 수당줄 것 없어요. 아기 낳은 것, 1,000만원까지 줄 것 없어요. 무조건 한 달에 50만원씩 줘버리면 다 낳아요. 3명, 5명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돼요. 누가 해요. 그만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첫 만남 이용 지원사업 올해 1월 1일 출생,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심뇌혈관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암환자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이 방역수칙이나 접종 미이행자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정부 시책을 따라달라, 따라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보호를 해 주는데 따르지 않는 부분은 보호를 안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강조해 주시고 한 가지 독감접종 일반대상자들이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들 말고 일반접종자들 코로나 접종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했잖아요. 작년하고 올해요. 그 부분을 22년도에는 꼭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전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87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2,01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 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및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통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 및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721만 4,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검진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치매안심마을, 쉼터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치매가족 프로그램, 인지강화·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쉼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1억 4,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운영 인지강화·치매 예방,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90만 7,000원이 감액된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재활사업으로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대비 9,17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76페이지입니다. 건강 더하기 체조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6만원,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17만 5,000원, 재활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로 300만원, 원스톱 장애인 재활서비스 차량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7만원, 장애인 외출 나들이, 오감만족 자조모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4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8,278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2,030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5,85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521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일직수당, 직원 종합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야외 쉼터 조경공사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농림 치유프로그램으로 치유정원을 가꿨는데요. 안쪽으로 배수시설이 물빠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어떤 작물을 심어도 물빠짐이 좋지 않으니까 조경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뜨거운 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정자, 파고라를 설치해서 그쪽 경관을 꾸며 보고자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파고라만 신청하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배수공사, 파고라, 정자 이런 것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무 같은 것은 안 심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쪽은 주로 예쁜 꽃 같은 것 작은 식물을 걸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큰 조경 같은 것은 물빠짐이 안 좋아서 고사 되는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산책로처럼 해서 정자하고 파고라를 설치하겠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저희가 2년 해 보니까 그쪽에 뭘 심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응달이 져서 그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물빠짐이 좋지 않고요. 객토도 해봤고 여러 가지 토양에 맞는 작물을 해봤지만 원활하지가 않아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여용 작업치료 재활장비 구입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내년에는 재활사업에 조금 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대상에 맞는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에게 일 대 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구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비지원인데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장애인들에게 작업치료 장비를 대여해 주고 재활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래 요양 급수 같은 것을 받았을 때 의료기 판매하는 데다가 제출하면 여기에서 대여 같은 것을 해주던데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것은 맞춤형 복지 용도로 복지 쪽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대상자에게 맞는 장비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하고 이거는 치매재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장애인 쪽과 재활 쪽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인데 치매 재활센터를 신축하면서 앞에 연립주택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앞쪽으로 주차시설이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샤워를 한다든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름대로 불편하고 겨울에도 습기가 차니까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주차하면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방호벽이라고 해야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저희가 주차를 할 때 그래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후진 주차를 하면 매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런 매연을 우리가 마셔야 되겠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해놓고 피해가 많은 데 물빠짐이 안 된다고 해서 해줬었잖아요. 그런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을 쌓아 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래서 처음에는 전면 주차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후진을 하게 되면 매연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쪽에 전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밤에 저희 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입주민들은 환하니까 자기들의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복숭아나무 큰 나무가 있었는데 올해 베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태양광을 해볼까 뭐를 해볼까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경우도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생활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셔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처음에 벽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늘진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목욕탕하고 보이는 데가 되어있다 보니까 여름은 여름대로 샤워를 해야하고 겨울에는 겨울 대로 씻어야 되는데 차 속에서 본다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쪽 주민자치위원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대비 78억 1,186만 4,000원 증가한 1,222억 9,269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5,719만 9,000원 증액된 28억 5,22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129만원 증액된 2억 81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2,545만원 증액된 5억 4,1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880만원 증액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으로 1,711만 4,000원 증액된 1억 8,70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6,640만원 증액된 2억 6,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4,860만원 증액된 1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1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1,600만원 증액된 6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2,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9,600만원 증액된 제고된 4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 증액된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증액된 3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1억 4,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비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지원사업 3,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억 5,090만원 증액된 46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활용 직접지불사업 3,950만원 증액된 29억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185만 1,000원 증액된 16억 1,6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타작물 논콩 재배지원사업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33억 2,23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6,106만 4,000원 증액된 2억 8,3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원 증액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5개 사업 5,000만원 증액된 10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상생 시설·장비지원사업 5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대면 농특산물 판매강화를 위해 3,292만원 증액된 2억 6,6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997만 5,000원 증액된 2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 400만원 증액된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요원 지원 1,250만원 증액된 2,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4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평선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143만원 증액된 4,2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 2,968만 2,000원 증액된 5억 1,9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친환경 쌀 종자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3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보리 매입 차액 보전 지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 13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등 2,430만원 증액된 2억 6,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022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외 3개 사업에 9억 1,723만 5,000원 증액된 20억 5,00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거 유지관리 등 용배수로 정비 등 68개 사업에 11억 증액된 64억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증액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 820쪽 청하면 호제주변 주차장 및 도로정비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마교제 둘레길조성 및 준설사업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지법 강화에 따른 처분명령 미이행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 증액된 1,4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명시이월도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다음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촌활력 및 농업경영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5,913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00만원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29억원 7,5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 감소한 29억 7,513만 5,000원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전입금,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액은 30억 2,513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100쪽 예치금및 예탁금 명세는 감소한 전북은행에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사업은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등 19건에 274억 7,804만 5,000원 중 이월액은 77억 720만 1,000원입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사업과 19쪽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까지 6개 사업 45억 2,460만 1,000원 중 이월액은 14억 520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 제거사업으로 4억 4,1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과 20쪽 백학제 등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까지 12개 사업 224억 8,5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60억 8,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농로포장공사 등 2개 사업 2,744만 4,000원 예산 중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완료와 보조사업 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9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작목에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특정 작목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농가 부담률을 5% 줄여서 거기에 대한 증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상되는 작목 전체에서 농가 부담률을 5% 낮춰준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비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시비를 5% 더 늘리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알겠고요. 793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년도에는 안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까지는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이양사업이라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신규로 보고를 했는데 하단에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양분관리제 도입에 따른 우분을 갖다가 논에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규모가 몇 헥타르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0ha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대규모 단지를 하는 거예요? 개별농가한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단지화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단지화하면 비교 전시포를 운영해 주세요. 그래야 농가들이 얼른 인식하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후 경유 농기계 말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폐차가 지원 들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137대를 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5억 7,000만원이면 얼마나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트랙터가 80대되고 콤바인 57대 정도,

○위원 김복남
얼마씩 보상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트랙터는 소형·중형·대형 나뉘는데요.

○위원 김복남
대형은 얼마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80만원 정도요.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기계는 돌아갈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돌아가야 폐차를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돌아가야 돈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18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정확히 180만 9,000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중에서 누가 180만원도 안주니까 여기로 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면세유 관계가 있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면세유 있으니까 안 내놓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조한 형편인데 그래도 137대나 내놓아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계가 돌아갈 정도 되면 보상이 약한데, 지금 기준이 있겠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동차 경유보다 보상이 많이 약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트랙터는 마력별로 하고요. 콤바인은,

○위원 김복남
큰 것을 200만원도 안 준다고 하면 자동차보다 몇 배가 비싸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죄송합니다. 1,809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갖다가 어디에 보관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관하는 게 아니고 계약한 업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업체에서 가져가서 뭐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분해해서 폐기 처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산밀 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이 11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국산밀이 죽산에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원협하고 우리밀하고 해서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원협하고 우리밀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이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장비지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원협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밀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우리밀하고 김제 원협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장비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범용콤바인입니다.

○위원 김복남
콤바인 외에는 다른 거 못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파종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 가지고 변태하는지 잘 보셔야돼요. 트랙터 하나 사버리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장비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11억 4,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무슨 작목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배나 포도나 이런 작목을,

○위원 김복남
배, 포도를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배는 그냥 수익성 없고 못한다고 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 포도는 좀 그런다고 하지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상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비가림 시설이나 품종갱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너무 우려먹었지 않아요? 이 돈 갖다가 냉장고도 줘버리고 말이에요. 냉장고 사업이 별개로 있는데 여기에서도 냉장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거든요. 냉장고는 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기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쉽게 줘버리고 말이에요.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이나 있는데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역특화 작목을 생산자 위주로 여태까지는 생산장비라든가 시설을 지원했지만 특화작목 육성하려면 가공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특화작목하고 연계해서 농협 쪽하고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 쪽하고 연계해서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농협이 그 사람들이, 저번에도 설명이 된 내용이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하고 어떻게 무슨 업무를 협의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협별로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장비 지원해서 가공까지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에 맞고 안 맞고 작목은 센터소장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농협 조합장들하고 무슨 상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센터 역할은 저희 역할대로 하고,

○위원 김복남
행정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 하고 무슨 특화작목에 대한 작목을 선택하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한 특화작목도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에요. 내놓을 게 없어요.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는데 특화작목 1면에 1개 항목씩 보고하라고 해서 미나리하고 생강 뭡니까? 고사리, 대봉감 별것이 다 들어 왔는데 다 실패작이고 특별히 내놓을 게 없어요. 가공산업 할 것이 뭐 있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태까지는 12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지원했지만 아무래도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단화 규모화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농협이지 않을까 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장비 주면 농협만 좋아져요. 그 농협에 장비 누가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 것 돼버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생산자 개개인하고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보세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라도 생강, 고구마 또 뭐 있어요. 1∼2개가 또 뭐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콩도 있고 감자도 있고 오디도 있고 딸기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콩, 딸기는 잘 파니까. 감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감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인삼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감 같은 것도 얘기 나왔으니까 금구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곶감 얘기하잖아요. 곶감 나올 때가 진즉 됐다고요. 왜 곶감 안 갖고 와요. 여기 곶감 한박스라도 갖고 와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번에 한 번 더 배려해 주시면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작목으로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2차 가공시설을 꼭 해야 한다. 본의원도 몇 번을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생강 가격이 얼마 가요? 생강이 올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2차 가공시설이라도, 김제에 가공시설이 크게 만들어져서 그거 다 사서 생강차를 만들든가 특별히 용역을 줘서 생강에 대한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지 농협에 의지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뭐하러 농협에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강 같은 경우에도 황산농공단지 건너편에 가공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농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 김복남
우리는 농가에 줘서 농가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가 모든 것이 자본도 없고 홍보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센터에서 돈 5,000만원 가공시설 줬는데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5억원이나 주면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비는 5,000만원이고요. 농협중앙회하고 매칭 자금을 끌어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형관정 영향평가 용역을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년간 법정 사무이면서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관정에 대해서 지하수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시에서 파준 대형관정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그것이 몇 개나 돌아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5공을 조사했거든요.

○위원 김복남
45공이에요? 몇 년도부터 사업 시행했지요? 최근에는 10년을 두고도 안 파줬어요. 폐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 개인이 쓰고 있고 영향평가 용역해서 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평가용역을 해서 수질검사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면 폐공을 하고 별도로 대형관정을 파든가 이런 식으로,

○위원 김복남
소형도 안 되고 대형도 돈 많이 들여서 어디에 파주면 그 근방에 해야 한다. 그것도 실제로 되지 않아요. 중형으로 100m에서 120m 파면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거기에서 판단이 돼요. 100m 정도 파놓으면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판단이 선다고요. 그런데 용역해서 뭐 할 거예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내놔야 그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관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째서 대 농업정책과가 관정도 하려면 10억원 정도라지 내놓지 달랑 2억, 3억이에요. 뭐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0억원씩이나 내놓고 그래야지 복잡한 데 좀 터주지 그렇지 않아요? 2억, 3억 그래가지고 2개, 3개 주니까 싸움나고 안 주는 데는 안주고 그런 꼴이 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 행사 지원비, 유기농 무슨 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유기농협회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1억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사업이 시범사업인데 이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환경부에서 양분관리제를 도입해서 우분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되고요. 논의 길이를 높이기 위해서 우분을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자는 시범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진작부터 저기 안 했나? 제2의 지평선 브랜드 쌀을 만든다고 해서 우분 쌀, 우분 무슨 유황 쌀 어쩌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유황 쌀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덕농협에서 했나? 백산농협에서 했나?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백산농협에서 시범으로 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전에도 시범으로 한다고 세웠었는데 저기가 안 됐었나요? 전에 세웠던 1억 얼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평선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공덕농협을 통해서 지평선 친환경 쌀을 하고 있습니다. 20ha정도로 해서요. 부량에 있는 옥정영농을 유황 쌀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2의 지평선 브랜드로 해서 지평선 쌀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기존 지평선 쌀하고 우분을 이용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시범사업으로 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유황쌀하고 지평선 친환경쌀하고,

○위원 이병철
1억 2,500만원이 시비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이 얼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0 대 50 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부담에 표시를 안 해놨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1억 2,500만원이 시비인데 거기에 자부담 1억 2,5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갖고 온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우분 살포기가 있고 살포기도 장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세부내역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전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올라온 게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사전절차 미이행을 했는데 행정절차를 마치고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꼭 배려해 주셔서, 공모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차라리 임대아파트를 줘야지, 저기도 안 맞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우려하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것보다 현재 농촌에 처해 있는 사항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도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2원이에요.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배출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1동 정도 시범으로 해 보고 내후년 정도 사업을 확산시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2원으로,

○위원 이병철
김제 청년 농업인들만 해당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가도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세워놓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것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농협으로 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개 농협하고 1개 원협하고 같이,

○위원 이병철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나눠먹기식은 아니고요. 농협하고 그 지역하고 특화작목을 연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보고를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808쪽에 자매결연 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행사 지원해서 5,7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당 300만원씩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5,700만원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19 개읍면동 곱하기 300만원 해서,

○위원 이병철
행사를 읍면동에서 예산을 다 못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읍면동 무슨 면민의 날 행사 때 이런 것을 썼더라고. 아무리 코로나지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에서 하면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써야지.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보니까 300만원씩 안 쓰고 있더라고. 백구 같은 데는 연말에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본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든가, 보고서를 올려서 연말 안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지침은 배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재배정하면서 했고요.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이 예산은 읍면동 자체에서 하는데,

○위원 이병철
지역 특성에 맞게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잘해서 활성화시켰으면 쓰겠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부,

○위원 이병철
이게 그 예산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자매결연 도시라고 해서 나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별로,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서 자매결연 도시라고 활성화되어 있었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읍면동에서 자매결연한 동이 있거든요. 백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서귀포 쪽하고 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럼요. 부량도 통영 쪽에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거기는 창원 쪽에,

○위원 이병철
수산물하고 교류․판매하거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것을 지원하려고 세운 예산인데,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에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시판매 행사 3,000만원은 뭐예요? 어디에 쓰려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행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KBS라든가 코엑스에서 주관해서 먹거리라든가 농수산물 판매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설맞이나 명절맞이 특판할 때 그런 것으로 쓰고요. 다음 주에도 서울 코엑스에 전시회가 있거든요.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코로나 시국에 그런 행사가 가능한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제한된 인원 가지고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교제가 어디에요? 마교제 사업 2억원을 올렸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용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준설하는 사업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준설해서,

○위원 이병철
마교제가 농어촌공사 관리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시 관리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 관리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준설하는 사업이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준설해서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마교제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용지 신리마을 앞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한테 농민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장에서 건의사항이요?

○위원 오상민
예, 보조금 이제 그만하고 쌀값을 올려달라고, 차라리 쌀값으로 올려달라고 그 얘기 들으셨죠? 대부분 보조사업 그 얘기였어요. 이번에도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하죠? 15억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기술보급과에서 밀산업단지 밸리 조성해서 30억원 시설장비 그것도 다 시설장비예요. 그리고 논 타작물 이것도 시설장비. 이것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농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장비가 낡은 부분이 있고,

○위원 오상민
농민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한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되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것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번 3회 추경 때 호제 방죽 7억원 예산 올라왔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7억원 아닌데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얼마? 그때 얼마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백학제입니다.

○위원 오상민
백학제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호제 방죽은 예산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명시이월하고요. 토지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불용하고 다시 내년 본예산으로,

○위원 오상민
불용처리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이상민 팀장님! 봉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활성화사업도 내년에 불투명해요. 436억 농촌협약을 서부지역에만 한다고 해서 알고 계시죠?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이상민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아무 사업이 없어요. 거기는 의원도 없어서 호제 방죽이 범람하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오상민
해 놨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파프리카 생산재배지원 사업 1억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또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이번에도 법인에 나눠서 10군데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농가들하고 나눠서,

○위원 오상민
나눠서 또 10군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같은 거시기더만. 법인이 10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고 보더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다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계속 올라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매번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와 싸움이라 저희가 지원을 안 하면 그 농가가 상당히 타격이 심합니다. 수출 부분도 있고요.

○위원 오상민
언제까지, 다른 사람 진짜 힘들어요. 자생력을 갖춰서 했으면 좋겠고, 과수경쟁력 강화 지원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고소득육성작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작업차라든가,

○위원 오상민
어떤 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업차라든가 방제기라든가 분무기,

○위원 오상민
몇 가구 정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가들로 했는데 상한액이 1,000만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1,000만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50 대 50으로 해서,

○위원 오상민
한 곳이요? 몇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8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버섯시설 현대화지원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오상민
어디서 이전해요? 도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농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생태순환 농업활성화 시범사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분관리 도입에 따른 우분을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고자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단위 말고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지원 3,000만원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도시에서 여러 가지 판촉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참여자의 부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 경제도약이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많이 파는 것이 정말 경제도약이고 김제시 경제성장이다. 제가 주장하고 있거든요. 샐러리맨이 될 수 있도록 이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홍보도 하고 판촉함으로써 온라인이나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량이 증대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계셨을 때 먹거리활력과에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모다 아울렛 사업을 시작했었잖아요. 전준섭 과장님이 너무 잘 하셔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더만. 많이 올라갔죠?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판매실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캡스라고 해서 밤에 당직자가 한명이기 때문에 캡스에 용역을 줘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밤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밤에 캡스하는데 용역을 줘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부기만 그렇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캡스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라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기술센터 수목조경공사 2,000만원 삭감됐네요. 어디에 하려고 2,000만원을 했어요? 조경이 거의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설비가 전년 대비 2,000만원 줄었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줄었는데 조경이 계속 세워지는 이유가 뭐냐고?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센터 내에 태양광 시설도 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잡목 같은 것을 제거하는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휴공간에다가 식재하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조금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을 조금 올려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상자 선정조건이 완화되어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준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인당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옛날에 비해서 가격도 올랐네요. 10만원에서 올랐어요. 이런 돈들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했을지언정 책정이 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들을 발굴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우분을 논에 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고자 해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이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콩들은 우리 콩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채종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채종포에 병해충 공동방제라든가 공동작업비 비료 등 해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800만원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에서 매칭되는 부분이라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는 도비가 많네요? 2,400만원에 우리 480만원이면 이거는 그 지원이 아니고 우량종자잖아요. 우리 콩 종자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채종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채취해서 우리 콩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이런 지원 사업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채종포에 대해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채종포 뜻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종자를 키우고 거기에 대한 것을 채집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GMO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채종포를 이용해서 우리 콩 보급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저온저장고 얘기했나요? 요즘 어떻게 또 많이 늘어나나요? 3억원 예산이 편성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11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10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10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많이 편성해서 해 달라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인가? 매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지원기준이 1,000㎡ 이상 농업인이기 때문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읍면동별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천 몇 평?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00㎡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면 300평 이상인데 300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겠어요? 거의 요구하지. 요구해 놓고 안 되면 더 많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차라리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던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없애면 그동안 못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하면 300만원이면 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방금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격년제로 운영하더라도 10억씩 해서 주고 해야지 계속 수요는 나오고 그 수량에 미달되니까 계속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10억원 채워서 2년을 떼고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793쪽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거기는 RPC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 주세요. 그래야만 실제 가공해서 방아를 찧고 도정해서 미질을 식미라든가 이런 품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원료공만 매입하는 곳은 안 맞아요.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797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3억 7,000만원, 800쪽에 밭농업 직불제 1억 2,000만원, 801쪽에 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 이런 게 분산되어 있어요. 유사한 사업 같은데 797쪽에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0ha 이상 25인 이상 법인체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공동경영에 대한 농가의 인식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내년에 1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단지를 구성하는데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거든요. 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지원이 안 되면 다음연도에는 거기가 공모에 선정될 일이 없잖아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 지역 안배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장비하고 기구 지원하고 그러더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림부 지침이 교육을 1년간 받고 컨설팅을 3년간 받아야 장비하고 다각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신청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농가가 공동경영 하면서 인식 전환이라든가 선진지 교육 같은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냥 생산으로 끝나지 생산 이후에는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800쪽에 밭 농업 직불제는 순수하게 밭에 지급하는 직불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논 타작물(논콩) 재배재원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논 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헥타르당 60만원씩 지원하는 생산장려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시비하고 합쳐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도 농가들이 적다고 하는 데 국비부분은 정치권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실효성 있게 세부 실행계획을 잘 세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 버리고 이건 연속성이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에도 얘기를 할 텐데 특히 논콩은 제초제 유념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논콩 부분은 가공부분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죽산콩영농법인에서, 원래는 지역농협에서 해야 맞아요. 농협 하나로마트라는 거대한 판매조직이 있어요. 실은 농협에서 귀찮으니까 뒤로 쏙 빠져버리고 영농조합법인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지. 원물로 내보내면 의미가 없어요. 소포장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포장은 개인 인터넷 업체들이 엄청 소진하고 있어요. 농협이 나중에 뒤따라 갔나? 그것 힘듭니다. 소포장 하는데 어려움만 있지 소포장 장비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민간기업들이 꿰차고 있어요. 가공을 해서 또 특색있는 그런 기능성으로 두부를 한다든가 두유를 한다든가 해줘야지 똑같은 품목이면 경쟁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협 쪽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사실 그게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앞서서 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콩이 농협으로 안 가요. 다 시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가격이 농협하고는 안 맞아. 지원해 주면 농협이 발빠르게 선두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중으로 빠졌잖아요. 서리태든 일반콩이든 미리 다 가져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농협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농민을 위해서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농협에서 마인드가 없어요.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하면서 거기도 예산을 받아 가는 데니까 지도감독 차원이잖아요.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농업정책 쪽에서, 쌀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많이 가면서 일을 못하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하나만 더 주문할게요. 국산밀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장비 지원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796쪽에, 파종기는 지양해야 돼요. 파종기는 오래 씁니다. 연한 됐다고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그렇고 나도 파종기를 써보고 있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모성 농기계예요. 콤바인은 예치부분하고 탈곡부분하고 조합된 기계잖아요. 그래서 고장도 잦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인데 파종기는 가격이 비싼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법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죠. 원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지원도 받고 자생력을 갖춰야지. 무조건 행정에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습관성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농협이지만 농가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5쪽입니다. 먹거리활력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2,546만원이 감액된 167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중점,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김제 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경연대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위쪽 내년 공공급식지원센터 공모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000만원과 센터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지평선 명품 선물세트 디자인개발 용역은 김제시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2022년에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인건비와 용역비 등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모다아울렛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온라인 택배, 박스비 지원 및 임차료 등에 1억 8,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김제시 농산물 자체 품질 인증 및 안전성 체계 구축을 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품목확대 재배지원 사업은 김제 농산물 기획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청년창업공간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30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농촌관광 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단위의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 8,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아랫부분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은 벽골제마을에 대하여 홍보 및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 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업입니다. 마을사업 조직 컨설팅, 마을 미래 양성 등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생생마을만들기는 사후단계로 마을공동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초단계로 마을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마을주민 평생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중간 부분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해 9억 7,979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0년에 지방에 이양되는 업무로 내년 상반기에 있을 농촌협약에 따른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맨 위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관외에서 3세대 이상이 우리 시에 전입할 경우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도내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맨 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억 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친환경쌀 지원 사업은 김제산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은 11억 6,500만원, 도비 매칭으로 1,386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은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37쪽 중간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WTO체제 하에서 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수출 개척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 발전기금은 농업 분야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절감 혜택으로 농림․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제품 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윗부분 쌀가공식품업체 쌀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관내 쌀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제 쌀 이용 시 쌀값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양곡 가공용 쌀의 배정양이 감소됨에 따라 가공업체의 지역 쌀 사용을 위해 추진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에서 841쪽까지 이어지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7개 면과 2022년 협약에 포함된 3개 읍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7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명시이월은 총 14건으로 20억 9,500만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농산물가공기술센터, 지역특화형 유휴공간 활용 가공시설, 청년창업공간 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역량 강화 교육비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마을주민 집합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역수칙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2,100만원은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3억 7,000만원은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사업 3억 6,000만원은 사업대상자인 김제농협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미송금으로 2022년에 설비를 구입하여 추진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수립 용역은 협약에서 제외된 봉남면에 대하여 2023년 신규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농촌 협약 선정 시군에 대한 신규지구 공모 신청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백구면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립 용역은 당초 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지침이 변경되어 신규지구 신청은 지자체당 1개소만 신청이 가능하여 2023년 공모를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도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물어볼게요. 푸드플랜 선진지 견학은 어디 견학하려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올해 몇 군데 갔었는데요. 잘 되는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푸드플랜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고 선순환체계를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대한민국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제일 가까운 완주도 있고요. 군산도 있고,

○위원 이병철
일반 농산물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님도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격적인 마케팅! 우리 김제만 내세울 수 있는 농축산물이 뭡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거점 삼아서 거기에서 각종 농산물이 연계될 수 있게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평선명품한우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전략적으로 짜서 그 센터를 혁신에 내. 그러면 그 중심으로 푸드플랜 뭔가 핵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농산물까지 곁들여서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김제 축산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잖아. 거기에 중심 저기를 두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한 게 올라왔어요. 공공급식지원센터 조성,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 후에 공유재산 심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후에 부결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결됐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미리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고, 토요직거래장터를 어디에 하려고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올해에는 모다아울렛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공모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적의 장소를 정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 생생마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기초마을 조사를 하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지만 면에서 근무하는 진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아주 좋아요. 우리 김제 먹거리에서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면 직원들은 그 마을의 역사랄지 이런 것을 다 알아. 거기에서 이런 기초마을을 다질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잘 되는 데를 가 보면 물론 민간의 합동정신 저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적인 공무원이 꼭 하나 끼어있어요. 면단위 공무원들이 저기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대로 만들지 못해. 진짜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보면 이런 마을사업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발굴해서 하나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을 하나 발굴하면 거기에서 더 큰 사업을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자율마을도 그렇게 해서 더 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소규모 만들기 기반시설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관외에서 우리 시로 3세대 이상이 이사 오면서,

○위원 이병철
3세대 이상?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도 예산을 못 썼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못 썼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또 세웠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해마다 대상으로 상담하는 분들이 계셔서 올해 예산은 불용하고요. 감액하고 내년에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쌀가공식품업체 쌀가격 안정지원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입니까? 2억원이 이렇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정부양곡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김제 쌀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정부양곡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식당같은데 쉽게 말하면 소비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가공하는 업체,

○위원 이병철
누룽지공장 같은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볶음밥이나 누룽지 이런 데,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가공식품을 만드는 업체에 가급적이면 고품질 김제쌀을 쓰라고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는 단가가 높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의 쌀을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제 지역의 쌀 소비가 줄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서라도 김제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김제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이루었고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보조사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김제쌀을 지속적으로 쓰라는 얘기야. 하다가 쉽게 말하자면 저기 한다고 우리쌀을 안 쓰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야지. 쓰라고 보조까지 해 줘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제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다 만들어서 누룽지공장이고 엄지식품이고 무슨 식품이던 간에 그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면 이것도 잘못된 사업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제시에서 보조 안 받아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김제쌀 쓰라는 건데 이제 와서 가격이 안 맞는다고 김제쌀을 못 쓴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시고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연구용역비가 지평선 명품 진선미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용역? 명품 선물세트를 디자인하겠다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선물세트를 상중하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용역을 하는 건데요. 상품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속지에 대한 포장지 디자인까지 개발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게끔 선물도 하고 외부인이 오면 내세울 수 있는 것을 개발하려는 연구용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용이 좋아야지. 포장지만 명품이면, 이런 예산에 포장지 명품화를 해서 개발한다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래도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품을 명품으로 만들어야지. 대체적으로 우리 상품이 뭐, 뭐 있어요? 개발한다고 하면?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한과, 양갱, 누룽지, 과일 같은 것을 넣어서 개발하려고 하고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설이나 추석에 선물세트를 제작해서 나오잖아요. 고급화를 시켜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제품들이 청와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오성제과에서 들어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성제과에서 뭐 올라가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약과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번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올해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만 한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약과가 올라간다고 크게 명품화된 게 아닌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올라간 것은 다행인데요. 이런 디자인 용역을 줄 때에도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모다아울렛 홍보판매장 인건비가 올랐어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운영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인건비는 3명 그대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인건비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오른 것은 없고 홍보비나 택배비 부분을 올해는 공격적으로 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홍보용이나 홍보판매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산물 임차료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매장 임차료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년에 세 내주는 거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우리 시에 무료로 장소 준다고 안 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그런 게 없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저희가 비싼 곳을 약간 감액한 것은 있습니다. 원래 250만원 정도 얘기했었는데 200만원으로 깎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34쪽에 보면 만경능제 테마공원 기반시설 임차료가 1억 2,000만원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 제초작업 등에 3,000만원이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만경능제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저희 과, 공원녹지과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해야 되는데요. 이쪽에서 사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한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먹거리활력과에서 능제사업은 뭐 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옛날에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가 4월달에 이관돼서 온 업무입니다. 데크하고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판매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먹거리활력과에 이관된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주차장하고 쭉 데크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쪽 부분하고 공원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 농어촌공사 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년 것.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쌀가공업체나 이런 것들, 조청은 어디 업체에서 하죠?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사르밧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르밧한과에서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올해 덕진유과가 와서요. 거기도 조청유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덕진유과는 타 지역에서 하다가 왜 김제로 왔어요? 직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데를 더 지원한다든가 해야지. 타 지역에서 와서 지원 목적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줘서라도 자체적으로 해야지. 계속 지원 요청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아직 지원요청 들어오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들 그렇지 않아도 쌀 유과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데 명절 때 외에는 판매량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서 오래 하고 있다가 왔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지원할 때는 앞으로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를 보고 같은 것도 잘 받아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주소만 놓고 공장만 지어놓고 타지에서 사는데 지원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모다점 운영 잘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비교적 잘되는 걸로,

○위원 김복남
수익성 올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홍보판매장이기 때문에 수익성이라기보다는 농가들한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판매는 해요? 안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판매는 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당연히 판매는 하지요.

○위원 김복남
매출 얼마나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4월부터 11월까지 1억 9,200만원 판매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이 더 되네요. 홍보판매장이 어떤 수익을 올리는 거보다도 홍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우리가 가봐야 하는데 잘 안 돼요. 가서 의원님들이 보고 느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구나 로컬푸드를 가서 보면 요번날도 가서 보고 혼자만 느끼고 왔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볼 때 그 소비자가 김제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 다니고 그 사람이 보는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고 그런다고 보면 그래도 김제 모다점이 좋다. 김제 농산물이 참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사다 먹어야겠다 할 정도로 좋은 것만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우세만 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명품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이라는 것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명품을 김복남이가 생산해서 운영하고 판매를 한다고 하면 내 상표가 있고 내 선물세트가 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 것이 오성제과라면 오성제과의 내 것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청와대로 올리겠다. 시에서 몇 천개를 만들겠다고 하면 시에서 선물세트다운 디자인 개발을 해야겠지요. 자체 선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김제에서 특별한 지평선명품을 청와대로 올리겠다.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면 잘 만들어서 사과나 배나 누룽지나 모든 것이 정말로 명품다운 것을 수집해서 청와대에 올려줘야겠지요. 그런 정도 됐다고 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이 돼고 김제에 대한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 김복남이가 선물세트를 사서 내가 한다는 것은 가격도 맞아야 하고 속 내용물도 맞아야 하고 요즘에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배면 배, 사과면 사과, 누룽지면 누룽지 단일품목으로 살 것도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얘기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선·미라는 선물세트를 개발해서 시제품도 제작해보고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상의해서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추석이나 설명절 선물세트라든가 타 기관 선물세트 같은 거 그런 부분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진·선·미라는 것은 상·중·하를 말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상은 얼마짜리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지금 계획은 10만원, 7만원, 5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품목 확대 재배지원 사업인데 품목을 무엇으로 확대해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도 5억원 예산이 투자됐는데 작년에 무슨 품목을 확대했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얘기하는,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품목 확대 재배지원 사업.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게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한 소규모 100평 이하,

○위원 김복남
비닐하우스 100평이면 거창히 큰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사업 들어간지가 거의 7∼8년 됩니다. 어떻게 지어요? 그냥 무상으로 지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아닙니다. 자부담 40%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상으로 안 줬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싸니까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는데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우스가 필요해서 가져가겠어요? 로컬푸드에 지금 내요? 나는 그래요. 지금 하우스가 없어서 작목을 재배 못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작목을 재배해서 그 사람들이 로컬푸드에 갖다주고 가져오고 돈은 돈대로 통장에 들어 오겠지만 안 팔리면 가져와야 하고 어디 로컬푸드를 가니까 고추 20kg 담아서 얼마씩 깎고 빵빵하게 진열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려도 되고 팔려도 되고 상하는 거 아니니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무작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춘,

○위원 김복남
젊은이들이 로컬푸드에 내지 않아요. 노인들이나 수작업으로 해서 조금 할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래서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노인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동력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00평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50평도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포장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상호를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그러면 포장재를 각각 해주겠냐는 얘기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소규모 포장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박스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 안 했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작년에는 없고 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이게 박스포장이 아니라 비닐포장 있잖아요. 소포장하는 거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비닐에 넣고 스티커 하나 붙여야지 그게 뭔 포장재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표현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위원 김복남
친환경쌀을 어디에서 구입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협,

○위원 김복남
농협에서 구입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김복남
농협에 친환경 쌀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받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급식, 물류비 자기들이 비싸게 팔면 자기들이 갖다줘야지 우리 시에서 물류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반 쌀보다 얼마를 더 받는데,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죄송합니다. 이건 학교급식에 따른 친환경 쌀 물류비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학교급식도 그래요. 친환경 쌀이 과장님 모를까 싶어서 안 물어보는데 일반 쌀은 얼마 들어가고 친환경 쌀은 얼마 들어갑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급식은 친환경 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양을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김복남
아니, 가격이 20kg에 얼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가격이 10kg에 무농약은 3만 5,200원, 유기농은 3만 7,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 쌀은 얼마 가는데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일반 쌀은 정부양곡 지원해서 2만 8,650원.

○위원 김복남
10kg에 벌써 8∼9,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광주에서 갖고 오라고 해도 한차 갖다줘야 돼요. 광주나 목포에서 오라고 해도 고맙다고 갖다줘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물류비가 필요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학교급식을 위해서 소규모로 조금씩 갖다주는 것을,

○위원 김복남
그게 한번 갖다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작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쌀 재배농가가 학교급식에 납품해요. 내가 누구라고 안 물어보는데 딱 정해져 있다니까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가에서 일일이 갖다주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수집하는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신선 농산물도 들어 있고, 쌀 가공식품업체 가격 안정지원 2억원 갖고 어떻게 차액이 보상되나요? 쌀가공식품업체가 몇 군데 돼요? 차액을 보존해준다고 하더 만요. 가공업체가 몇 군데에요? 왜 가공업체를 보존해줘요. 농가를 보존해줘야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3개 업체에 돈 2억원 줘서 어떻게 찢어발겨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차라리 이 돈을 이런 정도 되면 농가들한테, 돈 2억원 갖고 23군데 줄 수도 없고 돈 2억원 가지고 농가들한테 붙여볼 수도 없는 거고 돈 2억원 가지고 23개 차액을 무엇을 얼마나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뭐하러 이렇게 길들여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보조금 심의에서,

○위원 김복남
8억원 마찬가지예요. 쌀 가공업체 이 사람들은 이거 안 줘도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데 뭐하러 장사꾼한테 시에서는 자꾸 또 주냐고요. 시에서 뭐하러 장사꾼한테 주냐니까요. 가공하는 사람들한테요. RPC에 뭐하러 돈 주냐고요. 이거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있는데, 차라리 이 돈이 적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생산농가한테 다만 얼마를 준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생산농가한테 돈을 주려면 너무나 많으니까 생각도 못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렇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봉남면 용역 명시이월 했잖아요. 내년에 아무리 농촌협약이 있어도 꼭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섯 군데 못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꼭 부탁드리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모한다고 올라왔잖아요. 엊그저께 당정협의회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영세농이라든가 여성농 이분들을 품목도 소품목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서 농촌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소외계층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도시에다가 이것을 판매, 지금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에 25개구 중에 10개구가 다 끝났다고 했던가요? 10개 구가 남았다고 했던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15개 끝나고 10개 남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끝났다는 것이 협약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김제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맺어져 있으면 훨씬 수월하고 좋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관악구하고 은평구하고 두 군데 있잖아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왕정순 전 의장님이 신태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각별히 신경도 많이 써주고 바로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한농연에서 갔어요? 행정동호회에서 갔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행정동호회에서 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서 1억 6,000만원어치 팔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강제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접목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공유재산관리 계획할 때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의 일환이지 않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농산물만 돼요? 축산물도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했고 만요. 그런 부분까지 염두해서 설명을 잘하고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농 구성이 안 되어있다고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그 부분은 안 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고 이 사업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직매장까지 설립되기까지는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을 육성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협 같은 데서는 로컬푸드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 농가는 배제 시킨다는 협박을 하면 페널티를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추진해 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832쪽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예산이 1억 7,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센터 앞 2층에 중간,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센터장님은 충원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송용석씨가 돼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금구?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중간지원조직 지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거 자료 주시고요. 833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결국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인데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837쪽 중간 부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있지요. 어떤 품목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파프리카, 배, 고구마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3∼4개 품목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양이 적어지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요가 없으면 수출이 안 되지요? 수입국에서 수요가 있어야 수출이 되는 것인데 계속 어떤 특정품목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역에 경쟁하게 돼서 밀리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농가를 위한 것이지 그렇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생산농가가 수출을 해야 생산하는데 수출을 못하면 생산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농가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가도록 면밀이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감소한 21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요사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45쪽에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 허가를 득한 한우농가에 정액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산란계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계란 창고 내 알 이동용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친자확인 및 동일성 검사비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47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업 허가 축산농업인에 대해서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사육농가 및 승마장에 말 번식 비용, 승마장 안전비·조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에 마사 안전펜스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 지원사업으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학생승마 체험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생에 대해서 승마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4,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지원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시료 채취비와 친자확인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입니다. 승마장 및 말 사육 농가에 승마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축시장에 비대면 스마트 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저병원성 AI, 뉴모, 감보로 등 송아지 설사병 같은 약품 공급 및 소독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국비 사업인데요. 각종 가축 전염병 및 또는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준하는 상황 시에 거점이라든지 통계초소 설치비용, 운영비용으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으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오리농장에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사육 보상금 종란 폐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및 재료 구입을 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사업입니다. 폐사가축 처리설치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동물 사체처리기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상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입니다. 상시 거점소독 운영을 위해서 고용한 인건비, 유지관리비,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해 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인데요. 유기동물 보호 업무추진비 포획틀 구입비, 폐사축 처리비, 치료비, 장기보호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하고 자체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 시비사업 1,800만원으로 해서 관내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을 통해서 개체수 조절 및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오리농가에 난방비 지원으로 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들개 전문 포획구조단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신고된 유기견이 많이 있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손실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들개 전문 포획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포획을 했으나 처리 한계가 있어서 전문 포획단을 협약해서 해서 들개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및 민간 동물보호 시설에 개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서 유실 유기견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냄새 저감제 구입 및 효과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안개분무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나 법인, 퇴액비 전문조직에 시설·장비를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동·하계 사료작물에 참여한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생산하는 경종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분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고속 콤포스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액비저장조에 고착슬러지를 제거하는 장비를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깨끗한 축산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악취 저감시설, 조경 조성 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 등급에 따라서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등급제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17건에 29억 3,5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자본하고 경상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및 착공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로 인해서 8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소독초소나 약품구입 등 시기미도래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가축차량 방역 및 소독차량하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반도체 조달 대란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급기간이 조금 장기화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1억 3,900만원인데요.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관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용지 축사밀집단지 매입입니다. 6억 8,300만원인데요. 토지매입이 지난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축산농가 이번에도 스키드로더 시비로 지원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배합기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배합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사료 경영체도 기계장비 지원하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대한민국은 정말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을 느껴요. 있는 사람만 지원해 주고 없는 사람은 지원 안 해줘요.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에도 소 50마리 이상 키워야, 30마리 키우면 안 해 주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농림사업 지침에 50마리,

○위원 오상민
경영체도 그렇고 농업정책과 우리밀 시설장비도 15억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법인이나 경영체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도 밀산업 밸리해서 시설장비 30억원 논 타작물해서 법인이나 경영체만 지원해 줘요.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은 사업에 지침이 있는 데요. 거기는 전업농 이상으로 전업농이 소 50두 이상 농가거든요.

○위원 오상민
농민들도 불만이 굉장히 심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저희가 자체 사업에 대해서 50두 이하도 검토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같고 그렇게 들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위원 오상민
예를 들면 한 푼도 지원이 안돼요. 스키드로더 같은 고가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시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말 전문기관 양성 기전대가 전문양성 기관으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2억 7,000만원 중에 시비가 35%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다 자본보조에요. 시설개선 해주고, 시비로 맞나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요. 말산업 농가라든가 이런 데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인데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위원 오상민
자부담도 없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만 민간자본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 계속 건의도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에 의해서 마사회 통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1∼2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줘요. 대학 기관이고 대학교가 관내에 있는 대학교도 아니잖아요. 말에 관련된 것만 김제에 있는 것이지 이것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것도 없고요. 없는 데도 그냥,

○위원 오상민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말 사육 농가들이 진짜 지원받기 힘들잖아요.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것 좀 개발하세요. 아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들개를 실제로 포획을 할 만큼 많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직원 1명이 아침에 출근하면 거의 퇴근할 때 들어오면 직원한테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미안하고 그래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거기에 매달려 있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멀쩡한 놈도 잡을 수 있겠네요. 들개라고 해서 주인이 있는 것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계획 잡은 것은 일단 민원 들어 온 거,

○위원 김복남
산채로 포획해요? 그냥 총으로 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포획틀을 설치해요. 주인이 있는 개일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총으로 쏴죽일 수 없으니까 포획틀을 설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만 하는 거지요.

○위원 김복남
그래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보호센터로 넘깁니다. 그쪽에서 열흘 정도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주고 분양한다든지 하지요.

○위원 김복남
보호센터로 주면 먹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호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말 복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위원 김복남
유기 동물이라면 무슨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밖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죠.

○위원 김복남
이것도 유기 동물로 개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고양이도 신고가 들어 오는데 저희가 고양이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고양이는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단일 개로 본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큰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개를 말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포함되지요.

○위원 김복남
집에서 키우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집에서 키우는 것은 반려견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밖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신고가 하루에 몇 건씩 들어와요. 지나가던 개가 자기 집 들어와서 음식물 같은 것 한다고 해서,

○위원 김복남
개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 있지만 도비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위원 김복남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추세가 더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식용 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통계로 보면 먹자는 사람이 더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추세가 아마 저번에 회의한 결과를 보면 식용 판매점이라든가 작업장을 폐쇄하는 대신에 현금 보상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는 안 먹지만 먹자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통계로 보면요. 가축 약품이 한 5억원 정도씩 지원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있지요. 주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큰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소도 다두 사육하는 농가들은 거의 수의사가 되다시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은 다두 사육농가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하드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약품을 누구 지원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약품은 전부 소규모 농가한테만 지원이 됩니다. 소는 특히,

○위원 김복남
승마에 지원하는 것은 이것뿐 인가요? 말산업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학생체험도 있고요. 849쪽에 보면 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있고요.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초·중·고한테 받습니까? 배정을 하는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을 다 받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신청이 어떻게 들어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학교 단위로 해서 받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들어 오는데 오버예요? 경쟁력이 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경쟁력은 안 셉니다. 신청한 학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의 들어오는 대로 맞아 들어가는가 보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시키는 학생은 없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디에 승마를 배정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거기에서 자기는 우리는 어디 승마장에서 하고 싶다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승마장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승마가 몇 군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는 세 군데입니다. 만경하고 백산하고 기전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세 군데 4,000만원에다가 한 7,000만원, 그리고 일반인들도 합니까? 자기들이 돈 내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단위로 했을 때 타지 사람들은 40만원인데요. 관내 주민은 20만원만,

○위원 김복남
개인 승마장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월로 했을 때요.

○위원 김복남
월 몇 번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승마장하고 타는 분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승마가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축산과장님은 축산이 잘되어야지 소, 돼지, 말산업 다 잘돼야지요. 개만 잡는다니까 이상하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나 부탁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 1명이 거기에 온통 매달려서 진짜 보면 안쓰럽고 그럴 때가 많아요.

○위원 김복남
혼자 다닐 수도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둘이 가야 되면 자기 본연의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들개 포획단이,

○위원 김복남
들개 잡는 직원들을 뽑아야겠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00만원 예산 올린 것이 그거거든요.

○위원 김복남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또 나오게 생겼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수 깨끗한 축산농가가 지원사업은 축산농가가 깨끗하게 하고 있는 데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년 전부터 깨끗한 농장 지정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농장 지정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원이라고 있어요. 농림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농장 상태를 점검해서 합격해야 만이 깨끗한 농장 지정이라는 지정서를 주거든요. 현재는 분뇨처리사업에서 지정받은 농가가 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깨끗한 농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들도 깨끗하게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신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받은 농가들이 100농가가 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인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집 근처에서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나고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면 탈락시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정이 됐어도 계속,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제외시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란 냉장차량 계속 지원하는 데 내구연한이 얼마고 왜 계속 지원하는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4대∼5대 정도 밖에 안돼요. 1년에 배정되어 있는 수가,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받은 농가는 제외하고요. 안 받은 농가는 훨씬 많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한테도 주고요. 계란 유통하는 분들한테도 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 없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6,000만원이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대입니다. 1,5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2,5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보조고 1,0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희망자가 많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했던 농가들하고 구입해야 할 농가들이나 계란을 유통이라고 하나요? 유통하고 있는 계획서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축 약품 있잖아요. 약품들을 소규모 농가한테 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거기에 필요한 약품들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매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정해 놓고 계속 그 약품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게 아니고요. 매년 연초에 축종별 대표, 수의사 대표 다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받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견수렴을 받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견수렴을 받아서 약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종류별로 의견수렴을 받아서 거기에서 원하는 거를 구입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백신도 농가들이 원하는 약이니까 사장되지 않게 잘 썼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승마학교 운영을 하잖아요. 초·중·고생들한테 전체적인 학생들이 다 가서 이용을 하지는 않지만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존수영 이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다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생들이 말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체험도 하고 말에 대한 파악도 하면 좋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학교급식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유급식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학교 우유급식. 학생들이 늘어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그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일반 학생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 위주로 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유급식이 차상위들이 방학과 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없을 때 그때도 지원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멸균우유해서 집에 배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기간 감안해서 거기에 준해서 배달 그런 식으로 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애들이 멸균우유를 잘 안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유급식도 다른 품목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학교 안 갈 때는 부득이하게 멸균우유를 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체할 수 있는 우유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두 가지 물어볼게요. 조사료 생산장려금 농가한테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몇 농가에 약 6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비 사업하고요. 자체 사업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키로당 10원 주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작년 기준 했을 때 10원 넘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사일리지 제조비가 일반단지에 10억원, 전문단지에 35억원 그리고 경영체 장비지원이 전문단지에 5억 4,000만원, 일반단지에 3억 6,000만원이에요. 생산농가를 위한 사업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계장비는 작업단 연결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원동기는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긴 기종이기 때문에 작업장비만 지원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리고 저희가 1개소당 무조건 사업비 1억원으로, 보조가 한 6,000만원 되는데요. 무조건 1억원으로만 제한합니다. 여러 법인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베일러라고 그거 하나만 해도 1억원이 넘어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면 경영체도 자부담을 해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지요. 나머지 금액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하기는 해요. 수익 없으면 안 해요.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겠어요? 수익 없으면 안 하지, 그런 부분에 형평성을 맞춰서 농가 생산장려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도 5,000만원 올렸어요. 작년에 4억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5,000만원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그 부분은 이번에 인구소멸 도시 그 사업을 발굴하라고 해서 조사료 경종농가 25억 올려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야돼요.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에 지원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 가는데, 생산농가한테 해주는 사업이 경영체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으니까 생산농가 쪽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멸인구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더 많이 올렸었어요. 그런데 시 형편에 따라서 5,000만원만 올라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2021년 명시이월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22년도 농촌지원과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9쪽에서 906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3억 5,702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7억 3,3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3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청년농업인 4-H 회원을 대상으로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 방제단을 구성해서 병해충 예찰·방제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하고 농업 드론에 연구 기술을 현장에 적용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86쪽 중간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8,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7개 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5,361만원을 편성해서 농민회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7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13억 3,868만 3,000원을 편성해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89쪽 상단부에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농촌지도자회가 공동 시험포장을 운영하여 농촌진흥청 신품종 실증포 운영을 통한 과학영농 선도실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4쪽 중간부에 치유농업인 육성 교육 추진을 위해서 1,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중간부에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해서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전문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해서 특색있는 농촌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6쪽 상단부에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1억 9,480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인들이 농산물가공 교육과 시제품 및 상품향상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98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23억 3,630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복부분소 신축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하단부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4억원을 편성해서 밭작물 및 논 타작물 추진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으로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 정식, 수확기 등을 장기 임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3쪽 상단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 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지역에 활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2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에 31억 2,097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도 원가 심사가 완료돼서 회계 계약의뢰 입찰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이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은 6월말 부지 구입을 완료하였고 행정절차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도 원가심사, 시 일상감사 후 계약의뢰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북부분소 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자산취득비는 2회 추경에 편성된 임대사업소 차량 3대 구입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반도체 공급 차질로 차량생산이 지연돼서 현재 선주문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19억 3,048만 7,000원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당초 사업 대상지는 금구면 당월마을이었으나 과다한 보상 요구로 인해서 황산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에 황산동 경작자들과 세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서 금구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설계용역 기간을 10월에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내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을 올해 완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공사를 착실히 착공하고 2월 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인 해외연수 갈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상황으로 봐서는 해외연수는 11월, 12월달에 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올려놨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명?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7명입니다.

○위원 오상민
어디로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유럽 쪽으로,

○위원 오상민
몇 박 며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6,000만원 잡았는데 몇 박 며칠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박 9일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유럽 농업 쪽으로 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7박 9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날짜는 약간 조정이 가능한데 대충 그 정도입니다.

○위원 오상민
6,000만원이면 27명이 갈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갈 수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자부담도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자부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못 가요.

○위원 오상민
몇 % 정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인당 220만원 정도 지원하면 본인이 더 부담해서 보통 350∼400만원 선 그 정도 나와요. 본인이 많이 내야 돼요.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인 해외연수가 올해 안 나갔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못 갔습니다. 올해 못 간 부분은 반납하고,

○위원 김복남
12월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2월에 갑니다. 11월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12월달에 추진합니다.

○위원 김복남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못 가고 내년 예산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

○위원 김복남
이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복남
올해는 못 갔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는 반납하고요. 내년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 12월달에 간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2월달에 갑니다.

○위원 김복남
12월달에 갈지 안 갈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가 받아 준대요? 미국도 하나도 안 받아 주는데 방송 못 들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1년 남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미국도 하나도 안 받아 준다고 방송 나와. 임대사업소가 말이야. 의원님들은 지소를 몇 년간 반대했는데 인정이 넘치는 의원들만 있어서 양보를 다 했어. 이제 꿈을 이뤘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부, 서부, 북부, 남부는 안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더 이상은 아직은, 3군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남부도 찾아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 하면 너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너무 많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너무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은 적당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까지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몇 명이나 더 들어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4명은 근무하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2명인가 더 확보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임대사업소가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처음에는 한다고 했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형농기계도 부착형 농기계죠. 부착형 작업기죠.

○위원 김복남
임대사업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무슨 기계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계는 아무래도 트랙터를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 김복남
본인들은 트랙터 살 것이 없네. 트랙터라면 대형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형도 있고 55마력짜리도 있고 대형은 70마력짜리이고요. 55마력짜리도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 김복남
소형 임대사업소가 아니라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계가 대형화되고 그런 실정이기는 하지만,

○위원 김복남
대형은 본인들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형보다 55마력은,

○위원 김복남
대농에서 구입해서 써야 하지. 작업기도 수백만원 짜리 빌려서 함부로 써서 고장내서 반납하는데 트랙터 사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중소형 농가를 위해서 55마력짜리를 주로 구입하고 있어요. 대형은 대형농가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소농 위주로 55마력,

○위원 김복남
비싼 대형 쪽으로는 개인이 누가 사? 보조가 특별히 없는 한 누가 삽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되도록 중소형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도 한 이십대 갖다 놔야 되고 콤바인도 한 삼십대 갖다 놓으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먹여살려야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너무 많고요.

○위원 김복남
뭣이 많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최소한의 기계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대농가들은 장비가 다 구입되어 있고 혹시나 작업기가 부족해서 한두 개 빌려쓰는 것은 몰라. 그러나 콤바인까지 55마력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탑 운전하고 로터리든 전기든 놓고 딱 가면 속도 빨라도 그냥 다 가버려. 트랙터까지 거기에서 전부 다 하면, 대농가들까지 대형농기계까지 보유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는 트랙터를 계속 접수하고 그러다 조달을 못하고, 그러면 트랙터 사야 할 것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게 있습니다. 대형을 몇 대 구입하는 이유는 대형농가들은 트랙터를 구비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나는 수가 있어요. 작업은 해야 되지 기계를 빌릴 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형도 몇 대를 구입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고장 난 사람한테 트랙터를 주기 위해서 트랙터가 여기에 가만히 있지를 않아. 진작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쪽으로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참 바쁠 때 고장났어. 콤바인도 고장났어. 그럼 그 사람 주라고 콤바인, 트랙터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능하면 빨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농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도 대형 쪽으로, 소형은 그만두고라도 대형은 어느 선에서 지침이 딱 있어야 하지. 그러면 보시오. 55마력에서 56마력, 70마력, 100마력으로 올라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대형은 최소한으로 하고 55마력 정도로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엇이 제일 인기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개 그런 거고요. 퇴비살포기도 많이 빌려 가고 로터리 계통도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계속 빌려가요.

○위원 김복남
그런 것은 필요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요새 들어서는 콩탈곡기도 많이 빌려가고요.

○위원 김복남
콩탈곡기는 내가 트랙터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게차로 실어주는데 집에서는 지게차가 없으니까 내리지를 못해서 못써.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도 많이 빌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이장님들은 지게차들은 거의 있어요. 그래서 불러 가지고 가면 알아서 잘 씁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내줘요? 누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네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위원 김복남
없는 데도 많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게차가 거의 한대씩은 있어요.

○위원 김복남
동네마다 지게차 다 사주라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네 가면 다 있다니까요. 저도 황산에 삽니다만 많아요. 거의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러지 말고 과장이 바뀌면 소장이 바뀌면 원칙이 무너지고, 그리고 조례에 그런 게 없어요? 규칙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따로 규정하기에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식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논두렁 조성기 그런 것이 있고 다만 트랙터 몇 대를 사는 이유는 갑자기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긴급한 사태를 두고 하는거지. 이번에도 콩을 수확하는데 비가 자주 오잖아요. 일시적으로 들어갈 때 기계가 없어서 농가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트랙터를 사는 거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농기계 지참용 위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트랙터나 그런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 김복남
트랙터는 몇 대씩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분소단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같이 합쳐서요.

○위원 김복남
무엇을 합쳐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분소하고,

○위원 김복남
전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전체가 10대.

○위원 김복남
김제에 10대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는 3대이고 분소에 1∼2대 있다는 거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민들한테 들어서 한 얘기도 있고 그래요. 내가 방금 얘기한 게 다 내 얘기만은 아니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 있는데 매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안전마을 육성사업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전향상 보조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치마하고 모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에는 농작업 바지하고 차광모자 그런 것들을 69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부 취지가 안전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치마하고 바지를 해 준다고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열을 많이 받다 보면 차광모자는 열사병도 예방되고 작업바지는 농약들도 많이 주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정부지침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아무래도 안전향상 쪽에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침이라도, 제대로 된 안전보호를 위한 그런 보호도구가 필요해요. 앞치마, 모자 이것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은 일부만 한 거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의 가지고 있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초할 때 하는 무릎보호대도 있고요. 그게 다 안전 쪽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드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을 시켜서 청년들한테 방제작업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방제작업이 주를 이루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가격기준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안 정해져서요. 방제단이 결성되면 차후에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농가들이 있다 보면 요즘은 방제로 다들 약도 주고 제초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농가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런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원만한 가격으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초작업이라든가 방제를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격이 천차만별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변에 방제작업단이 많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소규모농가나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하고 여력이 되면 일반농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특화 신소득발굴 시험포장 운영에 1,000만원 잡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사업은 특화품목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지역의 특화품목은 벼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품종을 재배․전시해서 우수한 품종의 종자를 채취해서 채종포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급해서 벼뿐만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다른 것도 가능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품목들도 시험 포장해서 농가들한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가나 과수나 이런 것들을 하려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과수까지는 못 할 것 같고 예산이 1,000만원 정도라서 우선 벼농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지역특화라고 할 수는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라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더 늘리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산물 가공장비 포장기기 구입이 1억원 편성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1억 9,4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장비는 어디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산물가공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액상 스틱 포장기라든지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기라든지 스탠딩 파우치, 스팀찜기라든지 그런 가공장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장비 시설하는데 필요한 거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고가장비들이 많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모자랍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예산보다 더 크게 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어떤 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공공장 시설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그러더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계획대로, 예산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대로 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평수가 늘어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지는 않고요. 해썹 인증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산물 디자인개발, 우수상품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산물 디자인은 서로 다른 품목들과 다르게 하지 말고 과업을 같이 해서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와서 그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매번 이런 디자인들이 다르게 나오면 그 지역에 특화되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평선 브랜드는 포장재가 정해져 있거든요. 각자 농가들이 개별 판매하는 것은 통일하기 애매합니다. 각자 농가들이 파는 것들은 특색있게, 자기들이 개성 있게 포장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에서 과별로 한다는 것은 그런 품목들을 고품질 또 우리가 다른 데에 선보이고 그럴 때에도 같은 걸로 해서 김제만의 브랜드를 몇 개면 몇 개 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별로 디자인들이 많잖아요. 어느 품종이 좋은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디자인만 계속 바뀌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디자인을 해서 포장지를 제작하면 몇 년이 지나면 디자인 흐름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색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를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천차만별이에요. 시내를 돌아다니면 그 종류가 수십개에요. 단일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단일화시켜서 끝까지 김제시만의 브랜드로 밀고 나가야 하지 않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는데 881쪽 하단에 지평선대학 운영 예산이 1,000만원 서 있어요. 현장교육을 2회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현장 교육을 4회로 늘려서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어야지.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그런 교육을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900쪽 상단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이 4억원인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2019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4개소하고 작년에 2개소 해서 6개소 운영 중인데요.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저희가 본소나 분소에서 임대사업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산지별로 소규모로 임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밭작물이나 논타작물 중심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작목별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어떤 작목이 많으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를 들면 금산의 양파라든지 용지의 감자라든지 공덕의 고구마라든지 죽산의 콩이라든지 그렇게 주산지별로 장비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사업비가 2억원인데 여기에 임대료는 20%만 내면 돼요. 2억원이면 4,000만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샀으면 내구연한이 8년이지 않습니까? 8년으로 나눠서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은행사업,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농협에도 가 있고 금산은 양파, 용지는 고구마, 광활농협은 감자, 공덕농협은 고구마, 동김제농협은 감자, 김제원협은 콩으로 해서 주산지별로 하는 임대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필요성 있는 사업이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도에 2개소를 올려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09쪽에서 927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 2,116만 8,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3억 1,023만 5,000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1억 1,279만 7,000원, 시비 47억 8,3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10억 8,7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는 스마트팜 조성 사업 완료로 조성 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 하단부에서 910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 및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으로 방제 및 초기 공동방제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간부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에 4억원과 3억원을 포함하여 7억원을 편성하여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으로 벼농사 병해충 예방 안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1쪽 하단부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여 국산밀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912쪽 상단부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별 스마트팜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쌀 최고브랜드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여 최고 품질 및 특수미 품종 벼 생산단지 조성 및 지역 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 품질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5,000만원을 편성하여 RPC와 연계하여 미품벼를 이용한 최고 품질쌀 생산미 유통단지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3쪽 상단부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에 3,988만원을 편성하여 경관용 덩굴식물 및 희귀박 전시로 지평선축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4쪽 하단부에서 915쪽 상단부입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에 2억원을 편성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최적 생산모델 및 데이터를 공유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5쪽 상단부 고추 비가림 관비재배 생력화 실증시험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고추 토양 전염병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폭염 대비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통한 생산력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중앙부에 원격 병해충방제 생력화 체계구축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병해충방제 생육화 및 과수 전업농 농약 노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시범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 사육 증체율 증가와 사료의 효율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ICT통합관리프로그램, 축산환경측정시스템, 사료량측정장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917쪽 상단부입니다. 노지과수 경쟁력 향상 스마트 관수, 관비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노지과수 자동관수시스템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검역병해충 방제 신속대응반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장진단 기자재로 과수 화상병 발생 차단을 위해 방제 초동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4억 6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 재료 및 미생물 배지를 구입, 배양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19쪽 중간에서 920쪽 상단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통해 병해충 발생 예측 및 방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0쪽 중간에서 921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2,900만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토양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영농실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1쪽입니다. 소비자 지향적 축산업기반 구축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인근 축산농업인에게 냄새 저감 미생물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21쪽 하단부 과수축산 기술보급 과수 새기술 및 재배실증 연구에 560만원을 편성하여 과일 장기저장 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발생 저감으로 상급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2쪽 중앙부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에 1억 4,991만원을 편성하여 무병 씨감자 재배로 고품질 수량선 증대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3쪽 중간입니다.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미니씨감자 생산온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우량종서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3쪽 중간에서 924쪽 상단부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정착 성공기반을 조성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1억 7,43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에 11억 3,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수탁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종자산업 지원 사업에 시설비 8,969만 6,000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대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26쪽 2022년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국제종자박람회 공동주최 기관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927쪽 상단부 종자생명산업 수요맞춤형 실무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여 종자기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력수급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은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으로 3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임대팜 입주지연으로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완공되었고 이제 입주자가 입주되면 2022년에 최선을 다하여서 사업비를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도 11억 4,300만원 올라왔거든요. 올해하고 내년에도 연차사업으로 해서 30억원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중복지원이고, 그리고 혹시 누가 개인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저장시설하고 그런 쪽에 시설이 되는 거고 저희가 30억원 추진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된 품목 중에 황금알이라는 품종이 제빵용으로, 금산 청도리 김정선베이커리명인에 갖다줬더니 거기에서도 굉장히 호평할 만큼 좋은 품종이 있습니다. 국산 밀을 제분할 수 있는 제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균일한 제분시설을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분시설이 25억원에서 2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장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역에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죠. 김제에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왔던 사업이고요.

○위원 오상민
무슨 사업 하나 하면 거기로만 몰아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있죠. 노지 2억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은 이렇게만 넘어가던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콩 면적이 전국에서 김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콩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콩 재배에 대한 기술을 적립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정센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데이터 기반을 위한 장비라는 얘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디지털농업기술 드론 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8,000만원 올라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오상민
드론으로 직파해서 벼를 재배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의 이용이 높아지는데 지금과 같이 어린모를 이양해서 심는 것보다 드론을 애용해서 직파를 시험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확대해 보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1월달에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적당한 최적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쌀 최고브랜드 재배단지 조성 있잖아요. 이건 시범 쌀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미품벼를 신동진으로 대체해서 미품벼단지를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덩굴식물 재배관리 있잖아요. 사실은 지평선축제와 관련되어 있죠. 해마다 매년 올라오는데 인건비가 2,800만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1,000만원이에요. 인건비가 항상 더 많고 벽골제라든가 문화홍보축제실에 넘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도 할 수만 있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넝쿨터널 안에 박과식물을 심고 양액재배해서 일일이 다 손으로 유인해서 수분해줘서 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위원 오상민
키우기 어려운 식물인가 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고구마 육성 품종 대규모단지 조성은 어디에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직 결정이 안 된 지역이고요.

○위원 오상민
결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범사업은 1월달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이 사업을 내려보내서 공고하고 농가에 홍보해서 여기에 관심 있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오상민
혁신도시 냄새 저감 미생물 공급 있죠. 도비는 8,100만원인데 시비가 1억 8,900만원이예요. 혁신도시는 완주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완주군인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줍니다.

○위원 오상민
완주군이라든가 전주시도 돈을 내라고 해야지 김제시만 내요? 얘기해서 완주군도 돈을 내라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실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직파재배 선호도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직파재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모 재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직파재배를 기계로 정밀하게 베어도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드론 직파 재배단지를 해본다. 물론 좋다고 평가하는데 정밀하게 그 파종이 가능한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타 지역에서 한 것을 보면 사람 인력으로 등에 살분기를 메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밀하게 살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겹치는 데 가서 안 겹치게 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문제는 인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이 더 많고 수량성 보장이 안 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직파재배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풀 잡초 방제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액미나 다른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직파재배가 떨어졌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어린모 재배도 제가 봤을 때에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직파재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인기가 없는데 농업기술이 말입니다. 대농가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한 상자에 250g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해봐. 귀싸대기 안 맞고 오면 다행이야. 전체 육묘해서 씨앗 세워서 올린단 말이야. 지도직이 가서 지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 문제는 파종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드론으로 직파해도 파종을 잘 시켰다. 그것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직파하는데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뿐이 안 돼. 과장님 얘기대로 앵미나 풀이나 그런 것을 못 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풀이나 그걸 또 못잡으면 도로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건 희망이 안 보이단 말이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으로 볍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제초제도 뿌리고 모든 어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제초제를 안 뿌렸냐고? 파종을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것이 더 정밀해요. 그 이후에 풀이나 앵미가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을 해본들 파종만 갖고 하는 건데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되고 있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 파종해서 직파재배에 맞는 제초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투입해서 실증하고 있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정말로 안전한 제초제가 지금쯤 나왔다고 보면 손으로 뿌리든지 기계로 뿌리든지 드론으로 뿌리든지 아무렇게 다 한다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 있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농 같은 경우에도 못자리를 두 번씩 하고 있거든요. 어린모로 1차하고 2차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파재배 쪽으로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들이 트랜트를 잡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현실에 맞지를 않아. 대농가일수록 일이 많아. 어린모로 상자 500개든 1,000개든 다 베고 심고 그것 갖다가 다시 파종해서 일주일이나 열흘 키워서 그것 다시 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몇 백 마지기도 그 사람들은 아무 이상없이 다 심어버려요. 물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건데 나는 직파재배나 이것이 다를 바가 없는데 제초제도 대책이 없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보면 뭐 하겠냐 그런 얘기에요. 단 드론으로 뿌리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잡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화 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고 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몇 헥타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0ha,

○위원 김복남
여러분들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100ha 해서 성공한 것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품벼 최고품질 재배해서,

○위원 김복남
품종은 주면 되고 심으면 돼. 저기에서 여기까지 100ha, 피도 안 뽑고 어떤 놈은 개판 5분 전이야. 그게 시범단지라고. 이것도요. 10ha씩이든지 얼마든지 분산해서 옛날 농촌지도자든 후계자든 그 사람들 책임하에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왜 100ha 한 군데에 줘서 관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냐고. 쪼개서 말이야. 10ha도 3만평이여. 그렇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RPC하고 연계해서 RPC에서 관리하듯이 최고품질 쌀,

○위원 김복남
이것을 RPC에 줘버립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RPC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편해져 버렸어. RPC에 주면 얼마나 신경씁니까? 채종포나 똑같아요. 채종포 관리해서 뭐 합니까? 우리 행정이, 그러고도 최고품질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이런 타이틀 붙이지를 말아. 그러니까 김제쌀이 안 되는 거야. 10ha라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풀도 잡고 피도 뽑고 농협도 친환경이나 이런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해서 최고품질을 빼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해서 상상미품으로 해서 공덕농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들판에 100ha를 한꺼번에 해서 되겠냐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잘 관리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위원 김복남
관리를 말로만 하는 거야. 여기에서 과장하고 나하고 말로만 하는 거라니까. 그냥 가면 다 잊어버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상상미품으로 제품이 나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말만 하면 맥없이 욕만 먹어. 욕 먹게 되어 있어. 그런데 시정을 하자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안 해요. 이것을 RPC에 주면 뭐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에 오면 그냥 넘어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미래농업 구축사업 스마트팜 그동안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면서 29일 준공식까지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밀 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생산기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공 쪽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다른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번에,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다른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는 생산기반시설이랄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을 장려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밀을 가공하는 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 지역에 보면 죽산에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김제원협에서 밀을 재배하고 있고 진봉에 밀 재배단지가 있고 봉남에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와서 밀도 하면서 국수공장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전체 주최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고,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 엄청나게 고도의 제분기술을 요하거든요. 막 제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밀 저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품질이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사실은 욕심껏 하기에는 5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 이병철
내가 알기로도 최하 50억원에서 100억원이 들어가야 제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15억원으로 할 수 있는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년차 사업으로 해서 30억원 사업이기 때문에 원맥 기준으로 1회 8톤 정도 가공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기대효과가 어떻게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시 밀이 1,279ha 정도 파종을 의향하고 내년까지 생산할 면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원맥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기 때문에 가공해서 밀가루를 공급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해서,

○위원 이병철
대한제분이랄지 삼양사가 있나? 그런 큰 데와 경쟁력이 있나? 그것이 문제여. 내가 볼 때에 제분기술이 떨어지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왜 하려고 하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형 제분공장에 비해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제빵 쪽에서 국산 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생활 자체가 간편식으로 먹는 쪽에서 국산 밀이 건강에 좋다는 쪽으로 이 부분을 선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가 카톨릭 농민운동을 했던 지역에서 1,000톤 이상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초록마을이나 생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은 충분히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부 김제시 우리밀 저기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술보급과에서 시드밸리도 관리하고 특히 부분적으로 농가들이 특화작목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화작목을 처음에 들여올 때 시범사업도 제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기에 맞게 여러 품목들을 하지만 1년에 특화를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특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무엇, 무엇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개별작목으로 해서 저희가 마땅히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들어와서 토란도 재배했고 머위도 재배해서 백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경매를 통해서 일부 판매가 되기도 하고 방풍을 들여와서 시험도 해보고,

○위원 이병철
먹거리유통과에서 푸드플랜, 로컬푸드를 하고 공급센터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다못해 개인적으로 뭔가 해서 잘하는 데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저기들이 확대되도록 그러잖아요. 작목반들이 이렇게 확대되고 그러면 생산이 그런 것을 할 때 지속되어야 하거든. 특히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재배할 수 있는 채소랄지 이런 것들이 무궁할 거야.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대농이 아닌 중소농이 와서 농사짓게끔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아까 우리밀밖에 안 봤는데,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우리밀 말씀하셔서 우리밀만 봤는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금년에는 더 노력해서 나중에 평가회 때 의원님들 초대해서 같이,

○위원 이병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스마트팜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더 우리 농업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영농 앞서 가야 돼요. 손으로 하는 직파는 뒤에서도 많이 했어요. 아까 제초 걱정도 했는데 다 해 온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이제는 기계로, 드론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야.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업정책과하고 밀 산업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어디, 어디가 참여하고 우리밀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고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업정책과하고도 어디, 어디 진행하는지 같이 보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다른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특화작목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있죠. 실은 예산대비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이 지난번에 청하 행사에 가서 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봉에서 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잘 모르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지역 내에서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진봉에 365영농조합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지원도 초창기에 연근 종자 뭐라고 해야 되나? 종근 보급할 때 지원을 받았고 거의 지원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자력갱생해서 이마트에 연근칩을 납품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기존에 하던 자수성가한 그런 농가를 더 잘하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아까 김복남 의원님이 미품벼 말씀하실 때 농협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사진이라도 찍어서 모시고 가시던지 공덕농협은 관리를 잘해요. 제가 알기로 품질관리도 잘하고 농가들도 계약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 부딪치지 않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의원님들이 생각하면 예산성립이 어렵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부분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단지 팻말 있고 하면 찍을 수 있잖아.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2월달에 평가회도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드론 직파 그 부분도 직파가 진작부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유종근 도지사 때 상당히 많이 했었잖아요. 건답직파도 하고 담수직파도 했었는데 실은 제초가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기술을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일손이 없어서 농가들 기술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맞다 치더라도 앞서가는 기술을 보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어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준공을 했는데 운영은 실용화재단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고. 농업기술진흥재단? 그쪽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김제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거기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일임하지 말고 그런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김제농업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21년도 결산추경, 2022년도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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