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255회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건위생과장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본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입니다. 2022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5억 6,907만 3,000원보다 2억 1,813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8,72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보건사업 추진예산으로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서 신혼부부 200쌍에 대해서 건강검진 예산 홍보물과 검진 결과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710쪽 하단에 공공 보건사업 추진사업으로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4년 주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중간에 농어촌보건의료 기술지원 사업으로서 노후화된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5년 이상 경과된 황산·청하 보건지소 창호교체 외단열 등 개보수 사업비로 11억 2,658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보건지소 관리사업으로서 보건지소에 휴대용 온열기를 보급하여 주민들의 통증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용 온열기 등의 구입비로 2,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방역사업으로서 방역사역요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2,427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1,9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방역사업으로서 보건소 및 읍면동 연무용 소독제 및 확산제 등 구입비로 2억 3,048만 8,000원,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 차량 및 연막기용 유류구입비 3,862만원 등 방역소독 약품 및 확산제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6,337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1,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서 하단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5,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생물테러 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하는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 훈련에 비례한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레벨A 구입비로 4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 이송, 방역소독, 열화상카메라 운영 등 20명에 대한 임금상승분 반영 전년도보다 1,687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8,660만 4,000원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코로나19 대응관리 사업으로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비 등 일반쓰레기 2,800만원, 코로나19 관련 종사자 급량비 2,300만원, 자가격리자 및 검체 이송에 따른 차량 두 대 임차료 2,772만원 등 전년도 4,300만 4,000원이 증액된 7,52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역물품 및 마스크 손소독제, 액와용 체온계 구입과 선별진료소 의료소모품 및 수송배지, 의료용 장갑등 구입비로 전년보다 560만원이 증액이 1억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코로나19 대응 관리사업으로서 코로나19 손소독, 발열체크 겸용 기기 구입으로서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서 김제시에 주소를 둔 확진자의 격리 입원 치료비로서 전년도 대비 2,386만원이 증액된 2,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대응 사업으로서 21년 4월에 신설된 감염병 대응팀 역학조사 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역학조사용 소독제 등 구입비로해서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채용건강진단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에 사용하는 진료실 전자시력측정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보건진료 사업으로서 내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보건진료팀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사업으로서 폐의약품 수거함 추가설치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등 전년대비 350만원이 증가한 962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의약업소관리 사업으로서 2010년에 배포되어 노후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교체 및 19개 읍면동에 신규 설치할 수거함 구입비로 306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교육을 내년부터는 전 청원, 이·통장, 지평선 아카데미, 노인대학 등에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교육 강사수당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한센인 정착마을 3개 농원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설치비로 7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서 우석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3억 5,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사전연명결정 의료제도 운영사업으로서 향후 임종 가정의 미래를 대하여 연명의료 중단 결정 등 문서로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 결정 의료제도 운영사업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서 위생업소 비말차단 칸막이지원과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향토 음식 지정업소 물품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 2,000원이 증액된 9,194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1쪽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사업으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참여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0명에 대한 1일 5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3,28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식품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서 일반음식점 20개소에 대해서 객실, 조시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사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덜어 먹는 도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서 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자 1명에 대한 수당 및 인건비로 전년 대비 823만원이 증액된 9,673만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2,172만원으로서 전년도 수입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1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3,362만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좋은식단 만들기 등 홍보물 구입비로 1,000만원의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여 전년도 지출액 3억 3,244만 1,000원보다 117만 9,000원이 증액이 3억 3,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74억 4,300만 1,000원 중 3개 사업 68억 5,787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67억 9,274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2,713만 7,000원은 21년 2회 추경 예산안으로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및 4개 지소에 대한 설계는 완료하였고 보건지소는 내년 3월에 완공 보건소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식품수거 검사용 차량구입비는 3,800만원으로서 저공해 차량 수급 차질로 연내 구입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삭감된 예산을 물어볼게요. 홍보물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요? 신혼부부 검진 결과면 개인정보 유출도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이런 사업이 있다는 홍보물도 만들고요. 검진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우리가 검사한 200쌍을 대상으로,

○위원 박두기
건강검진을 받으면 책자로 만들어서 주던데 그런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건강관리협회에서 받아보면 책자로 건강검진 결과 내용이 나오던데 검진 결과 내용이에요? 홍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검사 결과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는 안 보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일반검사 말고요. 저희는 3년 이하 신혼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해서 신체계측 하고 혈액검사 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사 결과를 한 5만원 정도 상당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검사해서 책자로 개별 통지해 주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내주는 홍보물 같으면 제작해서는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그건 아닙니다. 개별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검사 내용을 개인한테 통보해 주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을 보건위생과에서만 하는 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경제진흥과 쪽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억 4,000만원이면 몇 세대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20세대 정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이 30%.

○위원 박두기
경제진흥과는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경제진흥과는 8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건소로만 다 밀리겠네요? 음식점 개선하는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예산이 100만원 덜 지원됩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경제진흥과는 자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건위생과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는 덜 주지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시비 확보해서 줘야지요.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을 몇 개소나 얼마씩 해 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내년도에는 20개소,

○위원 김복남
20개소요? 얼마 씩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000만원 한도 내에서 7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최대 7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700만원 갖고 시설개선인데,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객실도 있고요. 입식테이블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시설개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집기구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집기는 아니고요. 입식테이블 있지요? 탁자 같은 것 화장실이나 객실 같은 것 시설개선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몇 군데나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올해 30군데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서로 해달라고 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경제진흥과에서도 저희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경제진흥과에서도 그 사람들이,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거기는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800만원 선에서 해주고, 그것 해줘서 돈 100만원 갖고 어디에 붙여요. 식품접객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950개소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점을 말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950개 영업주 벤치마킹 행사를 매년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작년에는 전라남도를 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사항 때문에 관외는 안 가고 관내 모범음식점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벤치마킹은 뭐하러 가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와야지, 다른 데 가서 뭐 배울 게 있다고, 다른데 벤치마킹을 뭐 배워서 오냐고요. 우리가 앞서서 다른 데서 이쪽으로 와서 배워 가지고 와야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다른 지역도 가봐야 각 지역별로 모범이나 향토음식점이나 그런 데를 견학해봐야 배울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단합대회고 만요. 이 사람들도 몇 %나 참석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작년에는 많이 참석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5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맛집 선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맛집 선정은 외부 인사해서요. 개별적으로 식당에 대상자들이 가서 비노출로 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 맛집이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22개입니다.

○위원 김복남
모범음식점하고 깨·친·맛·값 하고 맛집은 어떻게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각각 다릅니다.

○위원 김복남
맛집은 별도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중복돼서는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중복은 되지요. 맛집은 중복이…….

○위원 김복남
맛집하고 깨·친·맛·값하고 모범음식점하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모범음식점은 32개소 정도 되고요. 깨·친·맛·값은 7개소, 향토는 5개소,

○위원 김복남
그러면 맛집은 특별히 무엇이 달라요? 무엇이 달라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맛집은 외부에서 오면 맛집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청결하고 맛도 있고 신선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음식은 맛이 있고 깨·친·맛·값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가격도 싸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맛집, 모범음식점이라도 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맛이 있어도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모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 맛집은 시민들이 추천한 곳을 해서 저희가 평가해서 맛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이 손님이 와서 모셔야겠는데 맛집 세 군데만 얘기해봐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평선 바지락이나, 솔직히 김제는 어떤 특색있다는 맛집은 없지만 다른 데 전주 그런 데는 대부분 체인점 형태지만 김제는 체인점보다는 거의 가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마다 비슷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김제 음식이 맛있다고 많이 합니다.

○위원 김복남
지평선 바지락죽하고 소고기집하고 비빔밥 몇 개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원평에 소고기, 비빔밥, 내장탕.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순대국밥집도 유명합니다.

○위원 김복남
막창도 향토음식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그때 거기 계실 때 한참 거창히 자랑만 하더만 이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막창 얘기 한 번 나오지도 않아요. 음식점도 물론 본인들이 잘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막상 소비자가 들어가서 먹었을 때 가격 대비 먹고 나왔을 때 기분하고 잘 맞아 들어가야 하거든요. 가격은 얼마인데 개운치 않게 먹고 나오면 기분이 많이 나쁘지요. 이놈의 집구석 생전 안 와야겠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김제도 몇 군데는, 지평선 바지락죽도 물론 잘하지만 가격 대비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소고기도 워낙 비싸서 고급육은 얼마 갑니까? 원평 같은 곳은 150그램에 3만 8,000원 써져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 서민들 먹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온열기 구입해서 어디에 놓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각 지소에 온열기를 비치해서 직원들이 경로당이나 방문했을 때 온열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놓고,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읍면동에 있는 각 지소요.

○위원 김승일
보건지소가 몇 개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4개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14개를 사야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14개를 해야 하는데요. 예산이 삭감돼서 10개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713페이지에 보조인력 있는데 인건비 산출이 어떻게 됐지요? 200만원만 주면 돼요? 최저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승일
713페이지.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이고요. 옆에 보조인력은 20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최저에다가 주유수당 하면 200만원 더 줘야 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수당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200만원으로 돼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기타보상금에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20만원 있고요. 보조인력은 10만원 있고 출장여비도 있고요.

○위원 김승일
인건비 산출을 정확히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침이,

○위원 김승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승일
국도비 내려줄 때 근로기준법 맞춰서 내려줘야지 200만원 맞춰서 주라고 하면 여기에서 4대보험 떼고 주유수당 줘야하고 더 줘야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 뒤에 있는 걸로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소상공인 임대개선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산 취득성 제공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취득성 자산을 지급할 수 없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자본보조면 테이블이나 이런 걸 살 수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경제진흥과는 민간경상이라서 자산취득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치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을 드려야지 이건 안 된다 하니까 시민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회계처리 할 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그거는 자본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승일
2021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음식점에 지도나 계도, 주의, 경고 준 적 몇 번이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한 곳이 열 군데 있습니다. 업소도 있고요. 개인한테 하는 데도 있고,

○위원 김승일
업소한테,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3건 있습니다. 150만원씩 과태료 처분,

○위원 김승일
죄송하지만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많이 봐주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방역 수칙이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계도 차원에서 경고 처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도 기간이 없어지고 무조건 과태료 처분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지금은 또 완화돼서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누가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업소에서도 많이,

○위원 김승일
행정사무감사에 업무추진 내용을 보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잘 지켰나, 김제시에서도 돈 지급하는 것도 기간 안 지켜서 10명, 20명 모여서 밥 먹은 걸 다 계산해줬던데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는 업자분들께서는 힘들어하세요.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국민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업소분들은 피해를 입으시고 몰래몰래 알음알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단체 받아서 장사하시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도 계속 매일 점검 나가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세 건 하셨어요. 지역사회니까 어쨌든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감시해 주세요. 그냥 하다못해 주의라도 주고 무서운지 알아야,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데는 피해 보고 안 지키는 곳은 단체 받아서 술 마시고 김제시민들 의식 자체가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은 만약에 4인 기준인데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업소 욕하고 받아주는 업소로 가서 밥 먹고 그래요. 이게 현실인데 어쨌든 김제가 유난히 느슨한건 사실이고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주의를 많이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이틀 전에 카톡 받은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난 12월 3일 밤 11시 40분경 응급환자가 있었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까지 독거노인이라서 저랑 남편이 우석병원 따라갔어요. 뇌졸중 의심되지는 않았고 혈압만 내리면 되겠다 싶어서 김제 우석병원 갔는데 응급의학과 남자 의사 선생님이 진료했어요. 새벽 1시 넘어서 어르신 모시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임상병리사가 없고 방사선 기사가 없더라고요. 머리 CT 못 찍고 12시경 온 사람도 피검사 못 했어요. 진짜 울고 싶은 우석병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긴급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도 감독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향토 음식 지정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 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앞치마 같은 경우에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회용 그릇 같은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요. 일회용 쓰고 버리는 것이 그런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고려 한 번 더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보건위생과 소관인가 안전재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발생이 됐을 때 카톡 문자를 넣어주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저희가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보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 얘기 했는데 정읍하고 군산은 잘 넣어요. 그런데 김제는 안 보내줘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매일 재난문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가 발생했으면 의원들한테 먼저 들어오고 시민들한테 보내줘야 김제도 몇 명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고 더 주의를 해야겠구나 그런 홍보 차원인데도 김제는 안 떠요. 나한테도 안 떠요. 이 홍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보내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보내고 저희는 문자를 안전재난과로 보냅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냈는데요.

○위원 김복남
군산, 정읍은 잘 돼요. 김제는 어쩌다 한 번씩 와요. 저쪽 과하고 유대해서 잘하라고 해요.

○보건위생과장 허정구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안은 97억 7,3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1,5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작 공공운영비 등 총 2억 7,6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415만 6,000원 증액한 2억 6,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 등 사무관리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및 임산부 관리를 위한 철분제 구입에 1억 7,55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총 1억 9,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금연상담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3,016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구입 및 금연사업 차량에 대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2,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백세체조 보급에 따른 물품구입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980만원과 건강체조 강사수당 지급에 따른 9,240만원 등 총 1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으로 7,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홍보물품 및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1억 7,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 제작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 행사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소모품 및 혈압기 등 구입에 따른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하단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총 2억 7,8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홍보물품 제작 및 차량 6대에 대한 임차비용으로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모자보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0억 77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5,2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16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금 상향조정으로 전년 대비 9억 1,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55쪽 하단부터 756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4,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업이 확대됨으로서 1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1,016만원과 미접종자 예방접종사업에 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1억 8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및 약품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분만환경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문의사 임용과 간호사 등 인건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입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시행비 지급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로 14억 7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에 바우처카드 지급을 통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하단 지역보건 건강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857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76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6,0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저공해차 구매지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차량은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배출가스 5등급인 폐차 대상으로 저공해 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진료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1년도에 노후 된 11개 보건소진료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차 추가 공모가 있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으나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2021년도 회계연도 내에는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서 시설비 6억 2,123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374만 9,000원 총 6억 2,49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축하용품 마더박스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어요. 출산율이 높아져서 마더박스 용품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용품 가격이 올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출산장려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용품들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 조제분유도 똑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기저귀는 6만 4,000원이고 조제분유는 8만 6,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이 많이 편성됐길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는요. 올해 다 못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위탁금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33억 87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국도비 매칭 및 계속사업으로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1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7,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 3,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및 차량선박, 공공운영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맞춤형사례관리 및 공공후견인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및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3,721만 4,000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및 조기 검진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4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7,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 치매안심마을, 쉼터행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 가족프로그램, 인지강화·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쉼터,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억 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터운영, 인지강화·치매예방,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수당으로 기타 보상금 8,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4,564만원,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보건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9,175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76페이지 건강 더하기 재활제초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6만원, 재료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17만 5,000원, 재활의료용품 구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300만원, 원스톱 장애인 재활서비스 차량 등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보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7만원, 장애인 외출나들이, 오감만족 자조모임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44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억 8,278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억 2,030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보조사업으로 5,859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7,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521만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4,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7,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0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롭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인력지원이 있어요. 늘어난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올해 8월부터 인건비를 하나 사용했었는데요. 자살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자살자에 대한 심리적으로 치유해야 되고 치료비 지원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그에 따른 홍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인력지원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가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보건소에서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은 2021년 대비 78억 1,186만 4,000원이 증가한 1,222억 9,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량 확대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조직개편에 따른 팀 증가 및 법정사무인 시설물 전기안전 점검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운영으로 1,744만원이 증액된 8,2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9쪽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6억 5,719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5,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농업인 재해발생에 대비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 지원사업으로 9,129만원이 증액된 2억 8,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지원 범위가 전업여성농에서 겸업여성농으로 확대됨에 따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으로 1억 2,545만원이 증액된 5억 4,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1억 2,545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지원대상이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확대되고 전업여성농에서 겸업여성농으로 확대되어 892명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니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89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1,88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1,88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와 여성농업인단체의 건의에 따른 사업량 확대로 추가 증액하였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791쪽 윗부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및 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1,711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 6,640만원이 증액된 2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4,860만원이 증액된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양질의 쌀 생산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사업이니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794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사업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 9,600만원이 증액된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윗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 11억 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 3,25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800쪽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억 5,090만원이 증액된 46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맨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활용 직접지불사업 3,950만원이 증액된 29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 1,185만원이 증액된 16억 1,6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논타작물(논콩) 재배지원사업 1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2억 2,2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6,10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6,106만이 삭감되었으나 신청농가가 증가되어 국․도비 매칭사업이니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5,000만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6쪽 중간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원예분야 스마트팜 청년농업인 지원 시범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6차산업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역농협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시설 및 장비를 5 대 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 의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807쪽 맨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비대면 농특산물 판매 강화를 위해 3,292만원이 증액된 2억 6,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99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평선몰 택배비 지원 4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지평선몰) 운영 지원 1,250만원이 증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0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사업 4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평선쌀단지 품질관리 인부임 143만원이 증액된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 맨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3억 2,96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1,9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친환경 쌀 종자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보리매입 차액 보전 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 1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등 2,430만원이 증액된 2억 6,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쪽 윗부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22년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외 3개 사업에 9억 1,723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5,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거 유지관리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668개 사업에 11억원이 증액된 6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 820쪽 청하면 호제주변 주차장 및 도로정비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마교제 둘레길조성 및 준설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지법 강화에 따른 처분명령 미이행 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이 증액된 1,4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농촌활력 및 농업경영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로 도모하고자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 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202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5,913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00만원이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96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29억 7,51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차 보전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전년 대비 3,400만원이 감소한 29억 7,513만 5,000원입니다. 9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액은 30억 2,513만 5,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원 집행으로 잔액은 29억 5,013만 5,000원입니다. 10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전북은행에 전년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29억 5,013만 5,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아래부분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 등 19건에 274억 7,804만 5,000원 중 이월액은 77억 720만 1,000원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들녘경영체 다각화사업과 19쪽 버섯시설 현대화시설 지원사업까지 6개 사업 45억 2,460만 1,000원 중 이월액은 14억 520만 1,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4억 4,1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2억원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과 20쪽 백학제 등 4개소 저수지 준설 및 보수사업까지 12개 사업 224억 8,500만원 예산 중 이월액은 60억 8,2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농로포장공사 외 2개 사업 2,744만 4,000원 예산 중 이월액은 2,000만원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와 보류사업자 사업추진 독려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삭감된 예산을 물어봐야겠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하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삭감하면 도비, 시비 비율이 맞아? 아니면 도비 30%면 시비 70%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비율을 맞춘거여.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비율이 안 맞아서 삭감한 건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년 대비 증액부분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보조금도 삭감해야 되고 도비 보조금도 삭감해야 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비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비가 같이 삭감되는 거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도비 반납해야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그걸 잘 설명해야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시비만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잖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도비도 같이 맞춰야 됩니다.

○위원 박두기
보조금 비율이 안 맞아서 삭감한 거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조금 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생태순환농업은 뭐예요? 생태순환농업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축산 우분을 논에 살포해서 양질의 쌀을 재배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시비로 편성했는데 도비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비가 내시됐고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어촌 외국인기숙사 건립 부지는 행정절차를 안 받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요.

○위원 박두기
우리가 행정절차를 많이 따지잖아요. 예산팀장님! 왜 예산을 올렸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의회에 부결돼서,

○위원 박두기
의결과정도 안 했는데 왜 예산을 올렸냐고? 예산팀은 의회 갖고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의회에서 행정절차를 그만큼 강조했잖아.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 안 한 것을 올려놓고 삭감하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는 거야?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시 사업을 해야 되잖아. 행정절차 안 밟고 예산 편성한 것을 벌써 몇 건을 했어? 이러면 예산사장 아니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행정절차를 꼭 기획실에서 잡아주라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더라도 누가 통제해야 돼? 기획실에서 통제해줘야 될 것 아니야. 행정절차 제대로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권역별 지역특화사업도 시장이 읍면동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1면 1마을 특화사업 그거야? 803쪽 권역별 지역특화사업 예산 삭감된 것.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맞습니다. 12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증액부분만 삭감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1개 면당 1억씩 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적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1개 면당 1억원씩 해서 특화사업 한다고 하더만. 그 사업이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한 개 농가를 지원하나 보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에도 288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우리가 지정한 12개 품목에 대해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하우스 같은 것을 지원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시설하고 장비하고 기자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연동이에요? 반동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하우스요?

○위원 박두기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연동, 반동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농기계도 지원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장비도 지원합니다.

○위원 박두기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몇 %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읍면동 농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은 어떻게 받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협 것을 받았는데요. 특화작목하고 연계해서 6차산업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집단화라든가 규모 조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 보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농협에서 유통만 잘 해줘도, 생산하는 것이야 농가에서 생산하지만 판매는 농협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판매를 잘 해줘야지. 가공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가 농협에서만 잘해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평선 홍보용 특산물 제작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면 내년도부터 금년에 준비를 해야 지방기부금제가 법으로 통과됐잖아요. 2023년에 적극 활용되거든. 고향에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을,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고향 기부금도 받아야 할 것 아니야. 같이 홍보를 했으면 쓰겠어. 예산팀장님! 그 방안도 한번, 지금 고향 기부금법이 통과된 이후에 타 시군에서는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어요. 재경향우회를 통한다든가 동창회를 통한다든가 고향 홍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더라고. 홍보용도 품질 좋은 것으로 해야지 그냥 어느 RPC에서 싼 것으로 하면 그건 홍보하나 마나야.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작년까지는 우리 식당에서 이건 먹거리활력과 소관인데 한때는 상상예찬 쌀을 사서 밥맛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김제 와서 밥 먹으니까 밥맛이 좋더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니까 RPC에서 갖다가 밥을 했는지 옛날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일반 RPC에서 품질이 안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완전히 좋은 품질로 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GMO식물 수입 2위예요. GMO식물이 유전자 재조합에서 하는 건데 표기가 안 돼요. 표기가 안 되니까 식용유 등 GMO식물이 들어있는데 모르고 사먹는 거예요. 아침에도 다 사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재배 승인이 안 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짓지는 못하는데 콩 수입률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콩 수입률이 높아요. 죽산에서 콩을 엄청나게 해도 수입하는 것을 못 따라가고 수입하는 것은 대부분 GMO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저께 죽산친구들 만나고 금산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서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추수하면 쌀은 이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천에서 가공인가? 공정을 거쳐서 거기 꺼 포대에 담아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고구마 짓는 친구와 얘기해 봤더니 고구마 이번에 1만평인가 지어서 전부 다 팔지도 못하고 나눠먹었대요. 이번에 농산대 다니는 아이들과 모여서 얘기를 해봤더니 김제에서 뭐 지을까? 고민하다가 자기들끼리 토마토할까? 샤인머스켓은 한철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제에서 지을 작물이 없대요. 감자는 그렇게 가고 콩은 수매해서 넘어가고 샤인머스켓은 이번에 재미를 봤는데 그렇고 고구마는 망했고, 농사가 잘 되니까 너무 싸서, 본론을 말씀드릴께요. 여성농업인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45%이고 전국적으로는 53%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성들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남자는 축산으로 갔잖아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깎인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비․도비 붙어서 내려온 거죠? 이거는 그렇고 생태순환농업 활성화 시범사업도 아까 들어 보니까 그거잖아요.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 김제가 쌀하고 감자, 콩 빼고는 농사 지을 게 없으니까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특화작목을 육성해야 된다. 김제는 농촌지역인데 1차 재배해봤자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농업이 지어지냐면 빚내서 하고 농사 지은 다음에 잘 되면 갚고 못 되면 못 갚고 외국인 노동자한테 인건비 15만원씩 주면서 농사시켜 놓으면 남는 건 빚밖에 없고, 이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에서 제 말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뒤에 용배수로 이런 설계는 조금만 하고 특화작물 지원에서 농촌이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농업정책과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일을 몇십년 동안 하시는 공직자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권역별 지역특화작목이나 원예특작분야 FTA, 지금 FTA로 가면 GMO식물도 들어오는 거죠? 원예특작분야 FTA 대응 이것 잘못하면 GMO식물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원산지 표기도 안 돼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다 원산지 표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FTA에서 잘못되면 GMO 유전자 재조합된 콩들 먹고 지금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뿌려져 버리면 이것도 대응하셔야 되고 농가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청년 창업농들이 이번에 스마트 혁신밸리 가서 물어봤더니 너 뭐 짓냐? 그랬더니 딸기, 고구마 이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작물 자체도, 그래서 작물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 김제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농촌 외국인 기숙사 건립 부지매입 이것 빼고는 지원도, 그리고 여성농업인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농촌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인들 의료보호 안 되는 필수항목 5가지, 특수질병 그것 조사해서 한 번만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는데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특히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 제가 주문을 했는데 농협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면 거의 100%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농가들이 알고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시에서 50%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야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수매통 같은 경우에도 김제시라고 마크찍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장비 지원할 때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축산진흥과 퇴비지원도 그냥 법인들이 자기네가 인심쓰는 식으로 그렇게 해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지역별로 농협하고 다 협의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장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 장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지역별 특화작목 이런 부분도 실감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삭감된 부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야 하죠. 특히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기준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예산이 깎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순환농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인가? 20년도인가? 조금 했어요. 진봉, 광활 쪽에서 몇 농가를 했는데 확대하려는 차원이잖아요. 축산 분뇨가 다시 농경지에 들어가야지. 해양 투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세요.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 깎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리고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제작도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고향 기부금과 연계해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하면 서로 상생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고향에 기부하고 고향의 특산물을 선물로 받고 참 좋은 제도잖아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단순히 농특산물 제작한다고 표현하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물론 지역상생 시설을 농협하고 5 대 5 비율로 장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시설장비가 어느 장비냐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각 농협에 지역별로 특화작목하고 연계된 장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특화작목과 연계하는데 지역특화작목이 각각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지역특화작목이 10가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2가지입니다.

○위원 김복남
12가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옛날 것하고 흐트러져서 내 머리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 장비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과장님께 이해를 시켜볼게요. 장비가 없어서 지역특화작목이 안 돌아간다? 과장님 그렇게 동감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역농협에 상생차원에서 장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시에서 50%를 하고 농협에서 50% 하고 그래야 돼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이상,

○위원 김복남
빌려가는 사람은 돈을 안내요. 농협에서 트랙터를 주든 콤바인을 주든 농협에서 관리를 못해요.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트랙터도 우리 같이 대규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노인한테 장비를 주고 그 사용료를 얼마 정도만 내고 나중에 네가 쓰라는 식으로 장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데는 농기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데는 농협에서 그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고 관리를 안 해. 관리를 못해.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장비가 없어서 지역특화작목이 안 돌아간다면 해야 돼요. 장비는 농가들 것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임대사업소 장비도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한다. 상생한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 이해가 안 간다 이말이야. 장비가 없어서 특화작목을 정말 못한다면 열댓번도 줘야지. 장비를 줘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한다. 장비가 없으면 열댓번 줘야 되는데 장비가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감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장비 지원 말고 다른 지원사업으로 한다든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비는 최소화하고 가공이라든가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위원 김복남
이것도 나눠먹기식으로 5,000만원씩 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공덕농협은 가본 기억이 있지만 고구마 가공, 뭐 가공, 지금 가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5억원이면 5억원 10억원이면 10억원 해서 제2차 가공을 시키라는 얘기야. 뭐하러 5,000만원씩 똑같이 주냐 말이야. 우리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했어. 농가들이 하고 있어. 그러면 생강 같은 것, 고구마 같은 것, 감 같은 것, 가을에 너무 싸단 말이야. 싸면 2차 가공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생강 같은 경우에는 생강차를 김제에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생강 건조해서? 그런 것도 2차 가공을 해서 김제에서 생강차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 일부 고구마도 공덕에서 하고 있지만 나도 먹어 보지만 그렇게 그게 딱 당기지를 않더라고. 그런 것도 보완해서 가공 쪽으로 해 준다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장비? 농기계 준다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기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농협에서 수매라든가 유통하는 부분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합장들이 지역특화작목 쪽으로 장비가 없어서 농기계를 줘야 된다고 해서 달라는 조합장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굳이 시설장비를 주냐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장비 부분은 되도록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가공 쪽으로, 공덕농협이 가공을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보완시키든지 다른 데서 가공을 못한다고 하면 가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란 말이야. 한두 군데 밀어주란 말이야. 뭐 하러 나눠먹기 식으로 주냐는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역별로 작목 품목이 다르니까 한 곳에 모아주는 사업은 차차 지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산물이 장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농사를 못 지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유통 쪽에서 또 생산이 많이 되어서 폭락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뿐이지, 그러면 생강이 망하고 고구마가 망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수매해서 2차 가공, 3차 가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야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장비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소규모 가공공장도 센터에서 열댓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안 돌아가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해 주는 쪽으로 정리를 할 테니까 장비 주는 것은 고려해야 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장비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센터소장님과 상의해서 가공 쪽으로 줘야 해. 진봉이면 진봉 하나 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나눠먹기식으로 주지 말라고. 진봉이면 진봉 하나 주라 그 얘기야. 어디 하나만 딱 지어서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줘 버리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가공부분은 차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농가는 생산해서 농가가 유통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농협의 역할을 저희가 강요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같은 데도 찰옥수수, 생강도 말이야. 농사지으면 저녁이면 오후 3시, 4시, 5시가 되면 5톤 차 몇 대가 들어와서 서울로 빼느라고 서울로 부산으로 못 내서 난리여. 죽어도 가야 하고 비싸도 가야 하고 싸도 가야 한다니까. 싸면 안 나가야지. 저장을 하든가 가공을 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지. 막무가내로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생강 같은 경우에도 가을철에 조금 비싸다가 김장철 끝나고 나니까 생강이 판로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생강 편강 같은 것을 해서 판로가 잘 되고 여러 지역에서도 편강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원해서, 2차 산업이 뭐예요?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놓으면,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 생강 저장시설을 몇 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했어요. 생강도 옛날에는 땅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야. 생강도 저장굴 지원사업을 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 사업이란 말이야. 그런 사업을 찾아 줘야지 농기계 줘서는 안 된다 말이야. 고구마도 옛날에 땅굴에 저장해서 겨울에 내서 쪄먹고 이듬해도 쪄먹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굴 같은 것, 굴 사업을 해야 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옛날에는 저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굴이지,

○위원 김복남
아니 의원님이 잘 모르는 거야. 고구마는 12도에서 15도까지 저장되는데 고구마만 넣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저장고는 많이 나갔지만 거기에 쌀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 지금 20평, 30평, 그렇지 않으면 100평 단위, 지금 100평 단위 농가 것이 뭐가 있어요? 법인이나 농협에만 있지. 그러면 30평, 50평짜리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50평짜리로 해서 고구마만 들어간다든가 생강만 들어간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100평 그다음에 3평짜리 지금 그렇게만 지원하고 있잖아. 단일농가한테 50평, 6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생강이 들어간다든가 고구마가 들어간다든가 들어갈 수가 있어. 오히려 저온저장고보다 땅굴 파서 들어간 것 보관이 더 안전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만 열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 뒤에서 조합장들이 따라줘야 하고 직원들이 따라줘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안 따라주면 지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양을 짓고 계시는 개인사업자한테도 지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법인한테만 가서 그분들한테만 재산축적을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에 보면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입찰기간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없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 19쪽.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부지가 변경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사업부지가 변경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토지매입을 못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한발대비 올해에도 3억원이 편성됐어요? 올해 예산에 3억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5억원이었어요. 이월이 3억 3,0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3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3회 추경이면 가을 지나서 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확보해서 본예산에 많이 해야 봄에 일을 할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할 때 하셔야지 다 끝나고 나면 필요없는 이런 예산들을 사장시키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농민들이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5쪽입니다.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2,546만원이 감액된 167억 7,3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중점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로컬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경연대회, 진행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공모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 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으나 용역비 2,000만원은 공모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간쯤에 지평선 명품 선물세트 디자인 개발 용역은 김제시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선물세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은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자 인건비와 용역비 등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중간부분 지역단위 푸드플랜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억원을 확보하여 김제시 농특산물 자체 품질인증 및 안정성 체제 구축을 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신규품목 재배 지원사업은 김제시 농특산물 기획생산체제 구축 및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과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청년창업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30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장 활동비와 지역단위 농촌관광 플랫폼 구축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8,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아랫부분입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은 벽골제마을의 홍보비, 비대면 체험키트 개발 등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사업입니다. 마을사업 조직 컨설팅, 마을리더 양성 등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은 주민평생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아래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에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있을 농촌 협약에 따른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맨 위쪽 소규모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관외에서 3세대 이상이 우리 시에 전입할 경우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 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에 소요되는 포장재 제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도내 친환경 농산물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 6,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맨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급식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억 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친환경쌀 급식 지원사업은 김제쌀 친환경쌀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어린이집은 11억 6,500만원, 도비 매칭으로 1,383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은 1,5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37쪽입니다. 중간부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WTO 체계 하에서 농산물의 경쟁력 있는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에 소요되는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하여 이자 절감 혜택으로 농림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입니다. 지평선 쌀 조청유과 홍보물 제작은 각종 행사 및 박람회에 이용하고 우리 시 방문객에게 증정 등의 방법으로 김제 쌀조청유과의 대․내외 홍보로 인기도를 상승시키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식품업체 쌀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관내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김제쌀 이용 시 쌀값 인상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 가공용 쌀 배정량이 감소됨에 따라 가공업체의 김제쌀 구입 시 지원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841쪽까지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7개 면과 2022년 협약에 포함된 3개 면 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 9,200만원을 편상하였습니다.
이상 먹거리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먹거리활력과 명시이월은 14건에 20억 9,500만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센터, 지역특화작목 및 유휴공간 활용 가공시설, 청년사업공간 조성사업이 단계별 추진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역량강화교육비 3,0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마을주민 집합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방역수칙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9,100만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3억 7,000만원은 사업지구 선정이 지연되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은 사업대상자인 김제농협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도비 미송금으로 2022년에 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수립 용역은 협약에서 진행된 봉남면에 대하여 2023년에 신규지구 공모사업 신청계획이었으나 농촌협약 시군에 대한 신규지구 공모신청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협의가 필요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 수립 용역은 당초 2022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시책이 변경되어 신규지구 신청은 지자체당 1개소만 가능하여 2023년 공모를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6쪽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지원에 6,500만원 정도 있는데 올해 증감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고미정
왜 증감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

○위원 고미정
그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있죠? 1,000만원?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고미정
이게 다른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올해 석식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추가되어서 부족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 고미정
저녁까지 먹으니까 증감됐다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고미정
밑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은 뭐예요?
위에는 어린이집 쌀 급식지원 사업이고요. 밑에는 쌀만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 2019년도에 제가 이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쌀 급식지원에 쌀이 나갔더라고요. 또 어린이집 친환경 쌀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어린이집 1,300만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고미정
예.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친환경 쌀하고 정부양곡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고미정
차액이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위원 고미정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2019년도인가 이게 있었어요. 쌀 급식지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친환경 쌀이 또 나갔어요. 알고 보니까 두 개로 나가버린 거예요. 쌀 급식지원에서 쌀값이 나갔고 친환경 쌀이라고 또 나갔고. 이거는 어린이집 관계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확실히 확인해서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전년도보다 48억 700만원이 감소된 214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거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입니다. 말 사육농가 및 승마장에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사업 재료비가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요. 거기 보시면 조류전염성F낭병 예방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을 2,000만원씩 계상했었는데 육계농가에서 생산성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이 깎여서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서 가축질병 병해충 유입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살처분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살처분한 가축 사체를 분쇄, 열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처리장비로 살처분 가축 사체를 분쇄해서 파쇄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제 렌더링 업체가 다섯 군데 있는데 1개소씩 지원이 됐고 내년까지 한 곳을 하면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866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포획비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수술비 지원을 통한 개체수 조절 및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들개 전문 포획 구조단 운영 지원입니다. 들개 전문 포획 구조단 운영으로 들개 구조를 통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현재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데 직원들이 이 업무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 포획구조단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들개들을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실외사육견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개의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유실, 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료작물에 참여한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 생산한 경종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4억원이었는데요. 실질적인 소득이 농가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의 가축분뇨 고속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 교반활동과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추경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농가들에게 신청도 굉장히 많고 호응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17건에 29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제출했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8억 2,4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독초소 소독약품비 구입 1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내년도 특별방역기간까지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전주·김제·완주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및 소독차하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은 반도체 조달 대란으로 인해서 자동차 수급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 특별방역대책기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3,95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용지 축산 밀집단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6억 8,300만원인데요. 토지매입 협의가 진행 중이라 부득이하게 6억 3,800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 사람을 10대 지원해 준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1대에 얼마씩이에요? 1,500만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이 사람들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이 최소 3,300만원이에요. 수입산 같은 경우는 5,000만원, 6,000만원도 가지만 국산 제일 싼 것이 3,3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는 거죠.

○위원 박두기
그럼 한 50%는 보조해 주고 예산에다 자부담 표시를 하지 그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서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전부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50% 이상 자부담을 합니다.

○위원 박두기
환경을 깨끗이 해서 악취가 안 나게 해야 하는데 양돈농가에 가요? 축산농가에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보면 한우농가가 신청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한우농가 그 사람들은 지역사회하고도 협력관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양돈농가는 악취 나게 한다고 해 가지고 백산 같은 경우는 장학금도 내놓고 그러더만. 축산농가는 사회환원사업도 안 해요. 이런 것도 보조가 나가면 최소한 사회환원사업도 할 줄 알고 한우농가를 각 면마다 조사해 봐요. 면민의 날 행사 때 한우농가에서 얼마만큼 기부금을 내는가, 후원을 하는가? 양돈농가는 잘하는데 한우농가는 잘 안 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보조를 많이 받고 냄새를 풍겼으면 그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도 하고 면민하고 융합도 하고 그래야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음 주 월요일에 전북한우협동조합에서 1,000만원 기부행사도 준비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스키드로더는 한우농가보다는 양돈농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못 치우니까 쌓아놓고 냄새가 나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도 사업을 했지만 한우농가마다 주는 건 아니고요. 양돈농가, 육계농가도 같이 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아도 인구 소멸지역이 김제가 제일 높은데 악취 때문에 이런 것 갖고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악취 제거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할 그런 것인데 여기 왔다가 냄새나서 그냥 가버리면 속도 상하더라고요. 그 위에 민간자본 어디 주는 거예요?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비는? 2억 7,300만원 들어간 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재작년까지 사업을 하다가 작년에는 예산이 저기가 안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요. 이거는 거의 산란계 농가들 콤포스트라고 해 가지고 산란계 농가들,

○위원 박두기
산란계가 무슨 축분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산란계 위주로 이 사업을 해 왔고요. 벨트 타고 축분이 오면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발효가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라 농가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 박두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죠? 10억원 정도 되는데 이건 유통업체에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게 최종 도 내시에서 삭감됐어요.

○위원 박두기
유통업체 좀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가축방역 예산 삭감한 부분 있잖아요. 더 삭감해야 하는데 5,000만원만 삭감한 것 같은데 AI 금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약품 구입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추후에 세워도 되니까 또 살처분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마다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사업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올해도,

○위원 이병철
어디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제에 렌더링업체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AI 나왔을 때 매몰을 안 하고 현장에서 기계에다 톱밥하고 넣어서 갈아서 퇴비로 쓰는 그런 장비거든요. 이 장비가 있으면 매몰지가 필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살처분하면 일반 동물 사체 같은 것도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장에서 하는 것이죠. 돼지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돼지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들개 같은 것도 하면 가능할 거 아니에요? 들개 포획 예산도 2,000만원 요구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구조단입니다.

○위원 이병철
들개를 총으로 쏴서 잡든가 할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 죽이면 동물단체에서 큰일 나죠. 그냥 포획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획해서 보호센터로 넘기는,

○위원 이병철
포획기구로 하는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기구로 하죠.

○위원 이병철
기구로 하든가 마취총으로 쏜다든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마취총을 쏘든지 아니면 포획틀을 갖다 놓고 유인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어쨌든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축산진흥과가 관련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실질적으로 동물보호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요즘 로드킬 당하는 야생동물이 너무 많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지만 노루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런 것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개는 축산진흥과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것도 가축으로 들어가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축산법상 가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이런 살처분기가 지원돼서 운영하면 로드킬 당해서 길에 나자빠져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서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서 그런 걸 잡아서 건설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해서 전문 수거단이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야생동물이 죽는 것은. 그런데 그 사체가 널려있으니까 운전하면서 보면 알지만 상당히 심리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나 안 좋아. 그런 것들도 김제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체를 살처분시켜서 소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산이 올라오니까 들개 전문 포획도 하고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 하여튼 알았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환경과에 충분한 의견을,

○위원 이병철
가축분뇨 처리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걸렸잖아요. 환경과에서. 처리장비 지원해 주고 위탁처리비 받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농법인 신광이랄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순수한 일반농가에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농가한테 무엇을 어떻게? 무슨 장비를 써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스키드로더인데요. 순수하게 일반농가한테만 가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 가지고 저번에 비 오기 전에 신평천에 갖다 부어버렸어. 자기는 논에다 뿌렸다고 했는데 논에다 뿌린 게 아니에요. 다음 날 비 온다고 해 가지고 시커먼 물이 신평천에 흐르니까 주민이 신고했는데 민원인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줘? 법대로 해야지.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3억 5,702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3,3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3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청년농업인 4-H회원을 대상으로 드론을 구입, 드론방제단을 구성해서 병해충 방제,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하고 농업 드론의 연구기술을 현장에 적용·보급토록 하겠습니다. 886쪽 중간부에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1억 8,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7개 단체 지원사업비로 1억 5,361만원을 편성해서 농업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87쪽 하단부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에 13억 3,868만 3,000원을 편성해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으로 건실한 경영체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889쪽 상단부에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농촌지도자회가 공동 시험포장을 운영해서 농촌진흥청과 신품종 실증포 운영을 통한 과학영농 선도실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94쪽 중간부에 치유농업인 육성교육 추진에 1,632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중간부에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360만원을 편성해서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95쪽 하단부에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해서 특색 있는 농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농장 컨설팅 및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6쪽 상단부에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에 1억 9,48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농산물 가공교육과 시제품 및 상품생산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898쪽 하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23억 3,630만원을 편성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9쪽 하단에서 900쪽 상단부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은 4억원을 편성해서 밭작물 및 논타작물 추진, 주산지 주요작물 중심의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수확기 등을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903쪽 상단부에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 연계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2쪽입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31억 2,097만 3,000원입니다. 하단부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도 원가심사가 완료되어 회계 계약을 의뢰해서 입찰 진행 중입니다. 내년 3월 이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은 2월 말에 부지 구입을 완료해서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도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계약해서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개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된 임대사업소 차량 3대 구입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차량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해 차량 생산이 지연돼서 현재 선주문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19억 3,048만 7,000원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도 공모사업으로 일상감사를 9월에 의뢰해서 설계용역 계약을 10월에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올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완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초 공사를 착실히 착공하고 6월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23억원 이상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1년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서 쓴 기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각 분소마다. 작년에 북부는 언제였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아직 설계 진행 중,

○위원 이병철
착공 들어갔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하고 서부.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것이 돼서 예산 대비 효과랄지 효율성이 좋아야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잘 관리하고 홍보도 해서 또 이게 있더만요. 보험 드는 문제가 있더만. 보험 드는 문제를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시민들이니까 해 줘야지 뭘 떼어오라고 한다며. 행정절차를 아주 간편하게 해야 돼요. 김제시민이면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알아서 해 줘야지 무슨 실거주 증명서 그걸 떼어오라고 하니까 그걸 잘해서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민인가 아닌가 전산에 넣어보면 다 알잖아요. 농사짓다가 어떻게 가서 또 떼고 그러겠어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리고 899쪽에 보면 임대장비(트랙터 외) 구입에 8억원, 운영장비(농기계 선반 등) 및 물품 구입에 1억 5,000만원이 들어있거든요. 트랙터는 어디에다 구입을 해서 넣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트랙터는 구입을 해서 본소하고 분소에 적절히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본소에 몇 대가 있고 분소에는 수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현재 트랙터 10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소에 6대고 서부에 2대, 동부에 2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면 분소하고 본소하고 적절히 안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트랙터 장비는 거의 개인이 갖고 있고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큰 금액을 들여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요가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것을 구입해요? 차라리 소농가를 위한 소농기계 이런 것들을 더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형 트랙터 76마력이 있고 50마력 정도 소형 트랙터가 있어요. 그런데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대농가가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창 농번기에 트랙터가 고장 나면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빌릴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형 트랙터는 거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50마력 소형 트랙터는 일반소농들이 많이 빌려가고 있어요.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자들도 많이 빌려가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트랙터는 귀농자들도 많이 이용 안 해요. 이런 부분의 기계를 쓸 수 있을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맡겨서 하지 이용을 안 해요.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903쪽에 귀농귀촌 유지 지원사업에 3,000만원 편성했어요. 편성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유지 지원사업이요?

○위원 이병철
예,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유지 지원은 1,000만원 늘어났는데요.

○위원 이병철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1억 6,000만원 편성됐잖아요. 903쪽 중간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귀농귀촌 유지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안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위원 이병철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증액됐고만. 민간자본이전해서 2,000만원 삭감했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 귀농귀촌 정책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 정읍이랄지 아니면 고창이랄지 부안이랄지 그런 데 지원하는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김제시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저께 부단체장이랑 저녁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귀촌한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정읍으로 가고 여기는 이리로 왔는데 지원내용을 보니까 엉뚱하게 더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김제시도 인구유입 차원에서도 그렇고 귀촌할 수 있는 저기가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요구도 하고 거기에 당위성 있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 2,116만 8,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3억 1,123만 5,000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1억 1,279만 7,000원, 시비 47억 8,3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은 10억 8,75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사유는 스마트팜 조성사업 완료로 조성사업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에 15억원을 편성하여 국산 밀단지 조성 및 가공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여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상단부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사업은 2억원을 편성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품목별 스마트팜 농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8,000만원을 편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노동력 절감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쌀 최고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1억원을 편성하여 최고 품질 및 특수미 품종 벼 생산단지 조성 및 지역브랜드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품질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5,000만원을 편성하여 RPC와 연계하여 미품벼를 이용하여 최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고추 비가림 관비재배 생력화 실증시험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고추 토양 전염병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 폭염 대비 인삼 고온피해 경감을 통한 생산력 증대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6페이지 중앙부입니다. 원격 병해충방제 생력화 체계구축 시범에 1억원을 편성하여 병해충방제 생력화 및 과수 전업농 농작 노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시범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가축사육 증체율 증가와 사육 효율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ICT 통합관리 프로그램, 축산환경 집중 시스템, 사료량 측정장치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지 과수 경쟁력 향상 스마트 관수관비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노지 과수 자동관수 시스템 활용으로 노동력 절감 및 안정 생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과수축산 기술보급 과수 새기술 및 재배기술 실증연구에 560만원을 편성하여 과일 장기 저장 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 발생저감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23페이지 중간입니다. 양액재배산 소괴경 생산에 2억원을 편성하여 미니씨감자 생산온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로 우량종자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3쪽입니다. 기술보급과 명시이월은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으로 3차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임대팜 입주자 입주지연으로 이월 발생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1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밀산업 특구로 지정됐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박두기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하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밀로 해서 짜장도 만들고 그러더만 그거 운영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지역 밀재배면적이 1,279㏊ 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밀생산단지가 우리가 제일 많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우리 지역을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죽산에 우리밀영농조합법인도 있고 진봉에 바람난농부를 비롯한 밀재배단지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원협에서 단지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봉남에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라고 하는 업체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위원 박두기
재배자가 많으면 국산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봐야겠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지금 김제시에서 생산되는 밀은 전부 원매업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 박두기
가공까지 한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개인을 주는 거예요? 법인을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5개의 법인 작목반이 있어서 연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컨소시엄을 연계하면 맨 잡음만 나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난번에 대표들끼리 모여서 같이 간담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범단지 조성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컨소시엄을 조성할 때 만들어서 하면 지역주민들 간 이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성이 될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역할 분담을 해서 밀 제분공장 할 부분, 그리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기자재, 그리고 SNS나 소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부분, 역할을 나눠서 각각 주체별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합작해서 제대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합작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될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래서 주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가 특화되어져 있는 법인, 생산, 그리고 홍보나 이쪽은 그쪽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밀을 재배하는데 만약에 백산밀 재배가 별로 없어. 그쪽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 의문이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가공식품인데 모르겠어요. 처음에도 식품을 우리밀로 해서 하정식당인가 거기에서 우리 밀로 짜장을 만들어보고 그랬잖아요. 운영은 않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해서 밀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도 우리 농가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릴게요. 상임위에서 다른 쪽의 예산을 워낙 삭감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억지춘향으로 24억원을,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억지춘향으로 깎았다고 하면 …….

○위원 정형철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은 확실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그랬네.

○위원 박두기
나는 아까 밀 재배가 말한 대로,

○위원 정형철
서부 쪽에는 많아요.

○위원 박두기
서부 쪽에는 많은데 밀 특화사업을 하는 것이 두 분 다 서부지역이잖아. 깎아서 왔길래 왜 깎았냐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깎아졌냐 컨소시엄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만약 합작해서 하더라도 향토산업도 합작하니까 안 되더라고. 결국에 30억원 반납했어요. 그래서 깎았나?

○위원 정형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그거 아니라고 하면 위원장님이 살려줘야 맞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진짜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910쪽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 사업이 드론 지원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벼 안전생산 지원사업은 상자처리제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드론 지원사업은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 지원사업은 5,000만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드론벼 직파재배 시범사업이 따로 있고.

○위원 이병철
아니, 농가들이 큰 경영체만 지원받잖아요. 그것도 있고 작목반별로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작목반에서 요구하면 그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꼭 염두에 두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 보급하는 건 시비사업이고요. 5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부담도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작목반별로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성덕 알잖아요. 작목반으로 열심히 하니까 드론 같은 것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드론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최대한 시범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910쪽 하단에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 이병철 위원님께서 물었잖아요. 이게 육묘상처리제잖아요. 6,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6,000만원이 감액된 건 아니고요. 상자처리제로 910페이지 상단부에 벼 안전생산 방제지원으로 국비 2억원하고 그 밑에 벼 안전생산 방제 시비로 4억원하고 도비로 3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9억원이 그대로,

○위원 정형철
최초에 육묘상처리제 지원할 때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단가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단일 상품 가지고는 안 돼요. 복합성분 처리제로 해야지. 그것도 비가 자주 오니까 약을 살포해도 효과가 없어서 이삭도열병에 많이 걸렸잖아요. 공동방제 예산이 보조금심의회에서 다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꼭 세워가지고 방제가 되게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두일균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은 전년 13억 700만원 대비 3억 9,500만원 증가한 1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에 전년 1억 9,300만원 대비 2억 500만원 증가한 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감요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가 전년에 의정활동홍보에 편성되었는데 홍보팀 신설로 인해서 의정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6,900만원 증가한 2억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변호사 수임료 2,000만원, 퇴직공무원 기념패로 1,300만원,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개원식 물품구입에 2,400만원 편성하였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수당 및 인사 전산화 업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20만원 감소한 4,0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021년 1회 추경에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는데 법령개정이 늦어져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5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9대 의회 개원에 따른 3층 의원님들 방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의정활동 사항 홍보에 전년에 2억 4,700만원 대비 7,600만원 증가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홍보팀 신설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SNS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4,000만원, 의정활동 TV 및 라디오 홍보영상 송출비 6,000만원, 홍보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홍보 디지털캠코더 부자재 구입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전년 7억 8,000만원 대비 8,400만원 증가한 8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성 강화에 1,700만원 증가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책지원관도 3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보존 추진에 전년 2,200만원 대비 400만원 증가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신규로 설치한 프롬프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3,600만원 대비 700만원 증가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18페이지에 202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원 정책개발 6,000만원 중에서 2,188만 6,000원을 환경행정과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용역 의뢰를 했는데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뭐예요?

○의정담당 두일균
올해 추경에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연구용역 해서 조직진단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령정비가 이제 끝나서 결산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그만큼만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삭감시킨 금액을 여기에다 올렸어요?

○의정담당 두일균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의회 SNS 홍보콘텐츠 제작을 하면 개인개인 홍보를 하나요?

○의정담당 두일균
홍보팀도 신설됐고요. 기왕이면 위원회별로 아니면 모임별로, 소그룹별로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페이스북이나 카톡 이런 걸 이용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등록해 가지고 올려야겠네요.

○의정담당 두일균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둬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열네 분이나 되시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