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유석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6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21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29일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질의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원태
전문위원 서원태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12월 6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가항의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854억 1,200만원 대비 224억 1,000만원 증가한 1조 1,078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9,910억 4,500만원보다 223억 4,200만원이 증가한 1조 133억 8,7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9,700만원이 증가한 659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900만원 감소된 284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항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다항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은 13개 부서 42개 사업에 86억 4,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결산추경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편성된 사업은 투자 대비 선심성 사업여부 및 투자 대비 효율성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4회 추경예산의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11개 부서 31개 사업에 36억 2,6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해 예외적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이 가능한 지방비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급한 사업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개 사업 6억 9,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내역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항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2,900만원 감액된 248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항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65억 3,900만원, 바항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6,300만원이 감액된 394억 2,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1쪽 사항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금 및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마련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영되는 자금으로 그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지만 자율성 이면에는 방만한 운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재원부족으로 기금조성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기금과의 통합 또는 폐지 등 적절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김종배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한 예산을 보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 사용?

○위원 이병철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 본예산에 안 됐었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점이 안 맞은 상황이다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요청했을 겁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청소년과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태권도 한마당이랄지 그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안 잡던 예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안 잡다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조금 심의위에 다 됐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국․도비 예산은 심의를 생략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전부 저기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조정교부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조정교부금이 아니라 국․도비,

○위원 이병철금
국․도비는 아니잖아. 다 시비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도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시설비 쪽도 그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시가 돼서 왔는데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큰 예산들이 있어요. 황산면 용마리 용수로 설치공사 1억 7,000만원이랄지 연정지구 배수로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편성돼서 추경 전에 사용하게 됐나?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특별조정교부금,

○위원 이병철
교부금인데 어떤 경위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냐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가 시급한 것을 올리면 도에서 선정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우리 김제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들을 쉽게 말하자면 추경예산이 서기 전에 많이 쓴 것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이유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성립 전에 사용은 됐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에만 편성했냐? 그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급성을 감안해서,

○위원 이병철
시급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누구 국회의원 저기로 된 거여? 아니면 도의원 힘으로 된 거여?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집행부에서 시급성을 판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이병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환경과 포토존 추경 전 사용승인, 농로확포장공사,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부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포토존이요? 포토존이 도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00% 도비인데 특별한 행사나 요인이 있으면,

○위원 김승일
확포장공사는 다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도비로 내려왔어도,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신속히 집행해서 이월액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민간자본사업보조 투자유치과 것 이거는 시비거 붙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추경 전 사용승인,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결산추경에 올리면 일정이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위원 김승일
김제시 볼링대회, 족구대회 이런 것도 전부 그런 거라는 거죠? 이월되기 전에, 추경 전에 집행, 아니 추경 전 사용승인 중에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맥락이면 의회 예산 심의권이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국․도비가 확실히 온 것들은 이월도 하고,

○위원 김승일
아니 국․도비가 붙는 것은 그렇다쳐도 시비가 붙는 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이 많이 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금도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적인 것들은,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이런 추경 전 사용승인은,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도에서 보조금 확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도에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나중에 편성이 적절치 않게 추경이나 그럴 때 비켜서 내려오면, 부득이한 행사가 있으면 미리 사용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도에서 내려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이라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내려오는 것도 무시하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보고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앞으로 보고드리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재정안정화기금에 350억원 색출시킨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유가 뭐였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재정안정화기금이 연말에 결산추경에 어떤 사업을 확보하면 그 연도에 집행하기 어렵고 이월시켜야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결산추경에 색출하고 본예산에 200억원 잡았어요.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했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021년도에는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썼는데 2022년도 예산에는 그러지 않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교부세가 덜 내려와서 안정화기금으로 미리 써버렸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21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22년도에는 재원이 남아돈다고 이렇게, 어차피 재원이 남아돈다고 하면 사업발굴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러잖아요. 재원이 남는데 방치하는 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죠. 사업추진을 전혀 안 한다는 거잖아요. 남겨놓기만 하고 그리고 급하지도 않는 것 갖다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은 재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제규격 축구장 특별교부금 10억원, 축구장으로 온 게 아니죠? 어떻게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는 축구장 몫으로 돌려서 가져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저희는 축구장 몫으로,

○위원 이병철
성보박물관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이랄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걸로 30억원을 서로 이용하더라고. 30억원이 왔는데 축구장 10억원, 어디 10억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해 달라는 논리를 피더라고. 쉽게 말하자면 민간자본보조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성보박물관으로 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존에 20억원 갖다 쓰고 10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도에 요구했는데 끝났다고 안 주려는 상황에서 저희는 10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축구장 몫으로 가져온 사항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가로 10억원을 더 확보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연히 노력해야지. 성보박물관에 20억원 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걸 못쓰니까 다른 쪽으로 10억원씩 썼잖아요. 거기에 신평천 교량에 10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10억원을 따로 세운 것 아니에요? 교부금을 따로 받은 거 아니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았는데 그걸 이용하더라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집행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성보박물관 몫으로 당초 20억원을 갖다가 저희 시에서 발굴한 사업을,

○위원 이병철
아 그래서 편성이 그렇게 됐고만?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설비로,

○위원 이병철
그것을 사전에 얘기해줘야 알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작년에 보고드렸어야 하는데,

○위원 이병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보박물관 관련해서 10억원을 더 확보해야겠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제규격이 이번에 10억원 깎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오면 거기에 맞게 하든가 그 내용 설명을 의회에 해서 사용해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성보박물관 20억원 확보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못 쓴다고 하니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성보박물관 57억원을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국제규격 축구장도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성보박물관이 금년 안에 다 끝난다고 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한꺼번에 60억원을 다 줄 거예요? 공사진행에 따라 주는 것 아니에요? 성보박물관이 어때요? 금년에 다 지을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안 줄 것을 뭐 하러 예산을 편성하고 사장시켜? 중간에 50% 끝나면 50%만 세워서 공사에 맞춰서 주면 되잖아?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공정율로,

○위원 박두기
공사도 진행이 안 됐는데 60억원 다 세워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줘 버리면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회수되겠어요? 60억원을 주려고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우는 것을 보면 나는 참 답답해요. 축구장도 마찬가지에요. 우선 설계비를 주고 용역비 주고 또 예산 세워서 주면 되잖아. 그런데 한꺼번에 세우고 사장시켜놓고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면 되겠냐고. 이런 부분을 예산팀이나 기획실에서 자본 운용관계를 잘해야지. 성보박물관 빨리 지어도 3년 이상 걸릴거야. 한꺼번에 예산 다 세워놓고 60억원 다 줘버린다? 우리 시가 돈이 그렇게 많은가? 축구장도 마찬가지에요. 축구장도 금년에 다 끝나? 그 후에 필요한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야지. 그 판단을 잘 하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공정율로 지금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다 주고, 축구장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줄 것인지? 시설비로 세울 것인지? 시에서 축구장을 지어놓으면 우리 시민 것이 되잖아. 시에서 운영․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행사업비로 할 것인지, 시설비로 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고 보조금관계도 잘 따지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성보박물관이 그때 당시 60억원으로 해서 왔을 때 20년도, 21년도, 22년도 3차년도 사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면서 도비로 내려 왔을 때 그 도비를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갔잖아요. 그것을 시비로 바꿔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에 축구장 하는 데도 특별교부금 10억원은 그때 축구장으로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느닷없이 축구장 한다고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아까 말씀대로 성보박물관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연차별로 주면 되잖아요.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처음 내려왔을 때 10억원, 신평천 교량에 공사한다고 10억원 가고 봉남면 행촌리 중앙배수로 그쪽으로 해서 시설비로 나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대체 사용한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축구장 특별교부금으로 목 지어서 내려왔었어요? 안 내려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목 지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목 지어서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이런 예산이 제대로 성립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계속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에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1년 제4회 추경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69억 2,536만원 대비 1억 2,761만원 감액한 167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사업인 옹기시연과 들노래 시연 예산은 42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예산 중 영화 배급사 부금 6,000만원과 지평선시네마 매점운영 재료 구입비 325만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점 미운영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사업 보조예산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예술 등 3개 사업 2,50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보조사업비 행복한 선물 도란도란 작은 음악회 예산 2,600만원은 기존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을 정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함에 따라 절감된 행사운영비로 일반운영비 7,225만원과 행사관련 시설비 1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예산은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급 적용에 따라서 소급액 5명분 9,6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자 등 7,3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 2,500만원 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힐링예술은 어디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한국예총 김제시지회에서 하는,

○위원 이병철
도비 확보한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에서 뭘 하냐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사업은 찾아가는 힐링연주, 국악공연, 어르신들 영정사진 촬영 등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구촌마을하고 재래시장 등 김제시 일원을,

○위원 이병철
매년 하는 그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상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서,

○위원 이병철
예총회장이 누구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형기입니다.

○위원 이병철
누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조형예술을 하시는 김형기씨입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뭐예요? 어디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새만금 문화예술제는 청하면 새창이다리 특별무대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새창이다리 예산이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김제찬가, 시극페스티벌은 시청에서 하는 행사인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제시에 계신 분들이,

○위원 이병철
김제 문화예술인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저번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마찬가지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주관이 되어서,

○위원 이병철
금년에 처음 한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하고 접목되어서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제전위에서 한 것이고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상임위별로 다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설명없이 질의답변만 하시면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물어볼 것이 많은데 몇 가지 저기 한 것만, 신중년 활력소 특별교부세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지난 10월에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 전액 국비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보건소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이번에,

○위원 이병철
예산이 모자라서 아니면 이번에 더 편성하려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비마을 한 곳이 선정되었어요. 청하가 예비마을로 선정됐어요. 거기는 인삼, 녹용을 판매하는 마을이거든요.

○위원 이병철
청하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재원이 국비가 삭감되고 기금으로 전환되나?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국비보조가 기금으로,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금이 어떤 기금이야?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균특으로 바뀐 것도 있고 기금으로 바뀐 것도 있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위원 이병철
지원기금?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기금으로 바뀌었고요. 생활방역 일자리 사업은 균특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추경 전 사용승인 보고를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1쪽 중간에 호국보훈 수당 5,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서 남으니까 5,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도비가 많이 왔던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1만원씩 상향해서, 도비가 지금은 1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2만원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올해에는 1만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올해까지는 1만원?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래서 시비만 5,000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을 특별교부세, 그때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자활사업단에서,

○위원 이병철
아, 자활사업단에서 한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다 마무리하나요?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요.

○위원 이병철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올해 마무리가 되면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죠.

○위원 이병철
내년에나 시작해야 되겠네. 늦게 예산이 오다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특별교부세는 5월에 교부받았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도비 3억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확인해 봤는데요.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것 예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기존에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만 계상해서 한 겁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결산추경에 아동 양육비 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발생요인이 생겼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발생요인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시가 변경되어서 왔고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충분히 수요자가 있어서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수요자는 충분합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맞춰서 더 많이 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겠죠. 이게 변경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기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있었는데 조금 덜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는 수요보다 넘치게 와서 반납하더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군 간에 조정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장례비용이 있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때에도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면 다 지원되고요. 전파비용으로 300만원이 지원되고 장례비용으로 1,000만원 해서 1,300만원 선에서 지원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한울타리 행복의 집 경로당 운영비가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코로나로 인해서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올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안 해도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던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낮에는 나가고요. 밤에 것만 안 나가고 올해에는 양곡이 안 나갔습니다. 양곡비용까지 절감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감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리모델링 사업이 결산추경에 4억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어디에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1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합니다. 이번에 제일어린이집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왔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일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바로 집행은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을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을 못하고 있어서 감액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방문 사업은 못하는데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일단 세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연말에 고향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그분들 마음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은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조그마한 그런 행사도 안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이 예산에서는 해외 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목이 다르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94페이지 상단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조연장교사가 있고 정규교사가 있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0세에서 2세까지 정규교사가 있어요. 정규교사 1명이 3명을 보육하게 되는데 4명의 어린이가 온다면 보조교사가 투입됩니다. 그것은 보조교사이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더 많은 어린이가 있다면 보조교사가 투입되고요. 원래 어린이집이 7시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되는데 4시 30분 이후의 어린이들을 보육하는 것은 연장교사가 합니다.

○위원 정형철
3시간?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시간 정도.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택시감차 보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회사 내부에 갈등이 있어서요. 원래 이사가 전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1명이 안 해줘서 감차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13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매매가 김제는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일반택시는 3,000만원이고 개인택시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법인택시가 3,000만원에 매매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택시는 모르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일반택시가 법인택시이고요. 개인택시는 가격 오름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다 풀렸거든요. 법인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반택시 가격이 오르면 개인택시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일부 조금 올라가기는 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대중교통 운송비 지원을 보면 본예산에 책정 안 되고 추경에 많이 증액을 하대요? 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임금협상 투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잖아요. 시내버스는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결정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결정해서 세울 수 없고 용역결과를 봐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때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안에 진단도 하고 운영은 잘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운영할 수 있는 돈은 되는데 부채가 많아서 실제 종사자들에게는 임금 일부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하면 공공으로 한다든가 용역결과가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회계를 회계법에 맞게 집행했는지 이런 회계감사 부분이 있고요. 실제 운영할 때 기본적인 경비 그런 것들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할 부분은 인상해 주고 인건비 인상이니까요.

○위원 이병철
해마다 대중교통이 죽는 소리만 하면서 거기에서 또 요구하고 시는 대중교통 발목 잡고 있으니 안 줄 수가 없고 물론 어렵죠. 하지만 용역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내에 도시재생과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특별교부세랄지 균특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라 맨 주차장만 한다고 소문났어.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물론 저도 걱정이 되고 그동안 조성된 데라 차량이 많기 때문에 필요해요. 공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해서 너무 많이,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겠죠. 요구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소문은 맨 주차장에다만 돈 쓴다고 소문났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실히 도에서 내시돼서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사용목적에 딱 지정돼서,

○위원 이병철
그런데 이걸 꼭 성보박물관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20억원밖에 확보 안 하고는 이걸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10억원을 더해서 성보박물관은 박물관대로 해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특별교부금을 자본보조로 해서 시설비로 못 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놈을 다른 용도에 맞게 쓰고 시비 30억원을 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당장 세워주면 안 되고 이것은 분명히 목이 지어서 왔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북지구JC 제51차 회원대회가 김제에서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내려보냈고만. 그게 시군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그럼 해당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해마다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매년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위원 이병철
올해는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했습니다. 11월 13일에.

○위원 이병철
어디에서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벽골제에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연료비가 부족해서 기름값입니다. 유류비.

○위원 이병철
1년 예산 편성할 때 안 들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차량 증차가 있었고요. 연료비가 상반기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두 달,

○위원 이병철
연료비가 인상돼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북 백리길 포토존 설치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새만금 바람길 쪽으로 해 가지고 포토존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관리 좀 잘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가 안 된다고 해. 왜냐하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된다고 해. 마침 포토존도 세우고 중간에 휴식할 수 있는 데도 하나 세워놓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난 10월에 전라북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요.

○위원 이병철
도의원이 저기 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나인권 의원 통해서,

○위원 이병철
그 지역의 민원이 많으니까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광역방제기가 어떤 방제기인데 1억원이나 구입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1톤차인데요. 뒤에다가 송풍기를 달아서 비쌉니다.

○위원 김복남
방제기만 2억원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나씩 2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일균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일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12쪽 제일 위에 논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가 늦게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가내시가 나중에 와가지고,

○위원 박두기
도 예산이 늦어서 늦은 거예요? 시비가 더 많으니까 3회 추경이라도 미리 세울 수 있을 텐데 결산추경에 해 가지고 지급이 다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급은 가능하고요. 도비 내시가 당초 요구한 시점에 늦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위원 박두기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도에서 안 세워줬으면 우리 시비 안 세워줬을 거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비는 먼저 세웠습니다. 12억원 정도 세웠는데 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위원 박두기
이월이 안 되도록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연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313쪽에 사가제 준설공사 있잖아요. 과목정정 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면 자체적으로 하지 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요? 313쪽이요.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자꾸 위탁을 주면 농어촌공사에서 저기 하죠? 30% 저기를 하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나라도 할 수 있잖아요. 대행사업으로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해마다 3억 2,000만원 정도 한발대비로 보조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 박두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하라는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는 집행이 가능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납해야 하는 돈을 용지 사가제 준설하는 식으로 배려해 줘가지고,

○위원 박두기
이거 많지도 않고 1억 5,000만원인데 한 푼이라도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감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산 낭비지. 대행사업비를 줄이라는 말이에요. 큰 공사도 아니고 1억 5,000만원까지 대행사업비로 해버리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한발대비로 국비를 세워준 부분인데 반납을 해야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대행사업비라 하더라도 시에서 하라는 뜻이니까 앞으로 대행사업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속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가족실습 농장 잘되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절차가 늦어졌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 본예산에 2억원을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려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설계용역 중이라서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들어가려면,

○위원 박두기
본예산에 세워도 될 텐데 2억원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적으로 5억원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2억원을 더 보태야 5억원이 되고 지금 설계용역 중이라서 내년에 바로 추가로 설계를 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바로 들어와야,

○위원 박두기
설계가 3억원이면 발주를 했을 거 아니냐고? 발주해서 설계가 나오는데 용역비를 또 세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재설계를 또 하거든요. 예산이 모자라니까.

○위원 박두기
증액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체험하면 한꺼번에 싹 설계가 들어가는 거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설계는 들어갔는데요. 내년에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이 끝나고 재산정을 하는 거죠.

○위원 박두기
벌써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설계비가 3억원이었는데 추가 설계비가 2억원 들어간다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추가 설계비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라는 얘기죠.

○위원 박두기
바로 공사 착공하고 설계가 됐다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진행 중이면 그때 하지 뭐하려고 이월하려고 2억원을 더 세웠냐는 이 얘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산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위원 박두기
증액된 것은 내년 며칠도 안 남았는데 금년에 집행하려고 세운 거 아니냐는 말이야. 왜 내년이 나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에 집행을 하죠.

○위원 박두기
그럼 내년에 집행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야지 금년 예산에다 세워? 내년 본예산에다 세워야지 그래야 맞지. 내년 본예산이 1월 10일부터 집행되는데 뭔 늦어? 그렇잖아요. 용역비라든가 설계비라면 이해가 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3억원 갖고 설계했는데 2억원을 더 보태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70% 이상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 부분은 전체 설계비가 아니고 전체 공사비 증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설계비가 3억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간다고 했지 뭔 용역비예요? 말씀을 잘하셔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추가로 말씀드린 거죠.

○위원 박두기
어차피 내년에 진행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거 아니에요? 지금 착공이 되어있는가 보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착공은 내년에 하죠. 설계 중이니까요.

○위원 박두기
내년에 이월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월시켜가지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월비가 많네, 적네 하는데 사고이월비로 1,000억원 가까이 이월돼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이월비가 1,000억원이 넘는데 그렇게 해서 이월비를 자꾸 늘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 납품이 아직도 안 됐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시설비가 남았으면 사업비도 남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럼 이놈 갖고 발주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물품부터 설계 변경되는 금액까지 이월시키면 안 맞다는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질의답변 도중에)아니, 그 돈이 있어야 설계를 완공하는 거 아니야?

○위원 박두기
아니, 그건 아니라 이미 설계가 완료됐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완료 안 됐다니까요. 진행 중이라니까요. 일단 이 돈 가지고 설계를 하고,

○위원 박두기
설계를 얼마에 맡겼어? 용역비가 얼마 나갔어? 가령 1억원이 나갔다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7,000만원,

○위원 박두기
그럼 7,000만원 나갔으면 설계비가 금년에 납품이 돼, 안 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납품 안 되죠.

○위원 박두기
그럼 공사비를 세울 필요가 없지. 2억원이 남는데 내년 예산 세워서 내년에 다 보태서 공사발주를 해야지 이월시키려고 세워놓으면 안 맞다는 말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이월시켜야죠. 올해 예산은 이월을 시켜가지고,

○위원 박두기
아니, 공사발주도 올해 못하면서 내년 겨울 공사 발주도 바로 못하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설계용역 때문에 발주를 못하죠.

○위원 박두기
못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지 뭐하려고 2억원을 더 보태냐 이 말이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3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데 예산을 세웠다 이거지.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편성하라는 소리예요.

○위원 이병철
이게 추경에 세워진 3억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결산추경입니다.

○위원 박두기
추경에 올라온 공사비를 2억원 세워서 이월시키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1,000억원 정도 돼. 10% 이상 이월사업비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