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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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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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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18일(목) 10:01
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상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김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시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과소장님들의 선서는 서면으로 대체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해원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해원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2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1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 부시장 강행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배 시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자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오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박준배 김제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부터 계속된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상실을 경험하며 유례없는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코로나19 대응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발전적 대안과 지혜를 모아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는 불굴의 의지, 신뢰와 협력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중앙부처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유치 현장을 다니면서 설득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마침내 결실이 김제시 지역경제 성장률이 8.93%라는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많은 숙원사업 중에서 가장 감회가 깊었던 것은 지난 11월 3일 김제 용지정착농원 3개 마을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던 것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환경부에서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이원택 국회의원님,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 도움으로 용지에 현업축사 매입이 희망을 갖게 되어서 감개무량 했습니다.
새만금 수질 및 축사 악취 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하며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 최초 공무원 시험준비반, 청소년 드림카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통시장 청년몰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염원하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민행복도시 김제실현에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추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미래 역량을 밑거름 삼아 김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동반자인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체육청소년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위원님별 질의와 답변 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종소리로 알려드릴 예정이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시간은 4시간 정도로 4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위원님의 전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약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초과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을 제외한 국장,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먼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평선 소식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평선 소식지 주 타깃이 어른이잖아요. 지평선 소식지에 대해서 주 타깃이 어르신들이란 말이죠. 어르신들이 소식지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배려한 글자나 사진 등 크기가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께서 건의를 많이 해주시는 사항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지평선 소식지 배부 관련 비치함 등을 설치해서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통장님들이 나눠드리기는 해도 시골지역은 대부분 배부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시내권에서는 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볼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내권을 우선으로 비치함을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일정 장소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배부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예술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장애인들 예술활동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다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장애인 배려차원에서 장애인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관광 전자 지도에 대해서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김제시가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광 전자 지도를 도입해서 김제시에 있는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서 김제 경제에 정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전자 지도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스탬프 투어, 이벤트추진, 유튜브, SNS 연계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전자 지도를 활용해서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도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도 관광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타 지역들도 관광 전자 지도라고 해서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죠. 김제시도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제시가 관광 명품도시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할 때 단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축제기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원봉사자들이 앞에 서서 신호라든가 길 건너기 이런 것들을 자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제복을 입고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불꽃쇼 행사하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꽃쇼 행사를 했는데 벽골제 안에 들어가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한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넓은 광장에 몇 명 들어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에는 회사관계자가 차량으로 해서 드라이브인 콘서트, 드라이브 폐막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오후 3시부터 길을 막고 그 넓은 광장에 50명 들어갔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달리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약을 설치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그 준비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벽골제하고 합동해서 양해를 구해서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넓은 광장에 칸을 나눠서라도 부분, 부분해서 몇 명씩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았는데 시민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담장 밖에 있던 사람들은 100명, 200명이 넘어요. 이것 잘 했다고 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선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수칙 지킨다고 그 안에 50명을 들여보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우선적으로 안전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에 통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안전에 문제없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엄마하고 같이 온 꼬마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분들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고 “엄마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꼬마의 절규 어린 목소리도 밖에서 냈다고 그래요. 담장 밖에서 불꽃쇼 본다고 수백명이 길가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안에서는 50명만 들여보내고 그러면 칸을 쳐서라도 부분, 부분 나눠서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을 공감하고요. 50명이라고 한정을 한 것은 아니고 폐막식 관계자만 들어갔고요. 들어간 분들은 드라이브인으로 해서 미리 예약 받은 50대 차량에 한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량에 한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차량 안에서 봐야 되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본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끝나고 많은 차량들이 즐비하게 나오잖아요. 김제시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거리가 있어요. 입석사거리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신호체계가 양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많지 않아요.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는 차량들은. 그럴 때에는 우리가 경찰 동원해서 도움을 받아서라도 수신호로 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 신호 받기가 굉장히, 즐비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벽골제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때는 대처를 잘 세우시더니 왜 이렇게 난무하게 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축제 시에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벌써 23년째 벽골제 행사를 했어요.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 고민해서 질서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74페이지에서 37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공연할 때마다 1,580만원이 들어가는 공연도 있어요. 관객수가 170명, 예를 들어서 1인당 9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인당 3만 4,000원 들어가는 Drawing and Pop이라고 141명이 이용해요. 우리가 진짜 많은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데 기획사들이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많은 공연을 하니까 문화 혜택을 받아서 같이 관람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람인원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뮤지컬 “빨래”라는 공연은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공연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몇 명만 들어오는 공연을 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질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시민들이 문화 혜택도 받고 많은 인원들이 보고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9쪽 김제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1년 10월까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탑승자 수는 622명에서 922명으로 늘었어요. 운영일수도 30일에서 79일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천군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 봤어요. 서천군 인구는 5만 8,000명 정도 되는데 4년 연속 1만명 달성했어요. 2016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그리고 2017년도에는 1만 2,000명 탑승객에 한해서 이벤트도 해주는 것을 봤는데 아직까지 김제시는 절대적인 이용 수가 미흡한 면이 있고요. 시티투어 버스가 서천 같은 경우에는 5개 코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서천군하고 김제시하고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 보니까 김제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4,000원이고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2,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천군은 13세 이상 4,000원이고 65세 이상 3,000원, 장애인․어린이 1,000원, 5세 미만은 무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비교해 봤어요. 5세 미만의 아이들은 혼자 올 수 없죠. 부모들이 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받지 않고 어른들은 받고, 우리는 어린이․청소년을 2,000원으로 묶어버렸어요. 거기는 13세 이상은 4,000원, 13세 이하 초등학교 아이들은 1,000원으로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직원들이 이것을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하셔서 무조건 해서 싸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서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천군이 머리를 더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티버스 운영에서 관리에 힘써주시고 부족하면 더 채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시티버스 투입 사업비가 452만원이었어요. 수입은 147만원이에요. 2021년도에 1,191만원이고 이로 인한 수입은 186만원이에요. 사업비가 3배 증가했어요. 수입은 제자리인 상태죠. 인정하시죠?
김제시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시티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수입이 약화됐다는 생각이 들고 다행인 것은 시티버스를 그때만 사용하지 않고 오전, 오후 시간은 농공단지 출․퇴근 버스로 이용하죠? 그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노선 문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버스 형태를 보니까 금산사, 벽골제, 새만금 3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금산사, 벽골제를 묶던지 아니면 벽골제, 새만금을 묶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세 곳을 다 보려면 하루에 다 볼 수 없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고미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니까 꼭 두 개로 나눌 게 아니라 하루에 와서 다 볼 수 있게끔 조정을 해 주시고, 김제시에는 20인 이상으로 맞춤형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갈 수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여기에서 서천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문화 모든 면이 다 바뀌었는데 김제시는 20인 이상이에요. 서천군은 10인 이상인데 10인 이상만 모이면 코스별로 갈 수 있는데 김제시는 20명이 모여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셔서 모든 면에서 금산, 벽골제, 새만금을 하루 코스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해서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적해 주신 내용 감사하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흔히 보조금이라고 말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회계결산보고서밖에 없거든요. 제가 몇 년 전, 2∼3년 전 회계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미흡하거나 보조금 내용이 교부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회계결산보고서를 꼭 점검해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누리카드 지급률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월밖에 안 됐는데 68%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로 알고 있고 코로나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률이 0.4%에서 가장 미지급률 높은 데가 3% 대로 지급률이 높거든요.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메리트가 없거나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지급률이 낮은 게 아니라 문화누리카드가 가지는 매력이 별로 없거든요. 소규모 지역사업이나 지역관광사업이나 아니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소규모 거리공연이나 영세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도있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협회에 뭉텅이 돈을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분들께서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소규모 거리공연이나 영세예술인, 버스킹 김제시 곳곳을 살릴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평선축제인데 이번에 위탁대행이 한 업체에서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진이나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장기간으로 한 업체에 대행을 준 경우는 없더라고요. 심도 있는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거 같고 지평선축제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축제라는 것은 상향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청년, 다문화, 외국인, 장애인 혹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만들어 가는 축제,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올해 지평선축제는 끝났지만 내년에는 시민들의 대화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나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슴 깊이 하나쯤 새겨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김제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애향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제는 물산이 풍부하고 걸출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고장입니다. 특히 안위 장군, 조필달 장군, 실학계에 이기 선생, 이정직 선생, 불교계에 탄허스님, 가까이는 월촌 출신의 정현섭 선생, 한태영 부통령 이런 혁혁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입니다. 이걸 김제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 조차도. 외부에 알려주기 전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량 출신의 임동춘 대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유의 십자군으로 베트남 안케 계곡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내고 산화했어요.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2006년도에서 동춘상을 제정해서 올해 20회째 시상자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김제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민원실에 가다 보면 오른쪽 벽면에 역사인물 몇 분들 사진을 게시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평선 소식지를 통해서 일정부분 소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애향심이 애국심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파 간에 이념쪽으로 대립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반공이 국심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통일도 자유 민주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애국심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홍보축제실이 큰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임동춘 장군은 월남참전 안케 고개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우리 호국인물로 해서 육군본부에 동상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시에도 몇 차례 주민복지과 측하고 컨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동상 문제도 건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창사업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신청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 보조금 사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니까,

○위원 정형철
본인 생각에는 그런 사업 예산 적인 부분보다 미리 알려줘서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김제는 이러한 인물들을 배출한 자긍심 있는 그런 고장이다. 그래서 애향심을 키우고 김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계기를 김제에서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벽골제 야간경관조명 사업, 대표관광지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경관조성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

○위원 김주택
약 8억 6,4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전체는 12억원인데 그 중에서 그 정도됩니다.

○위원 김주택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식재되고 있는데 식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식재하는 목적?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곳이고요. 그동안 시민분들도 각계각층에서 벽골제 나무가 식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사계절에 아름다운 꽃에 대한 멋스러움을 보여주려고 식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장방문 때에도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재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소나무숲 군락지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거기랄지 농악전수관이랄지 벽골제 전체에 기존에 조성된 조경, 그리고 주변과의 조화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내용들을 알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조경관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벽골제에서 녹지직이 새로 배치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런 사업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에 녹지직이 있다손 치더라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사업을 진행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감독권도 문화홍보축제실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식재하는 목적에 사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너무 조잡스럽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거기에 벽골제의 토질이나 배수상태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고려없이 식재를 하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고민했다면 답답하고 조잡스러운 느낌, 고사될 수 있는 나무들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행정에서 안일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원래 본 의원이 이 사업의 설계도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충분히 지적이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락지를 원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나무들은 다들 지적 대상으로 되어 있고 관광객들에게 그만큼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름다움을 보여 주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22년도에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락지를 정해서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본 취지에 맞게 검토를 해 주셔서 조경이 아름다운 벽골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고, 지평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평선축제를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현재는 김제시에서 운영을 하다시피 하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이 이원화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축제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원화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가 23년째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 데도 지평선축제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주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시에서 예산집행 계획이랄지 사업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는 그 계획에 맞춰서 예산만 통장에 입금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는 안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제전위원회 하고도 확인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2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이들도 걸음마를 가르치면 23년이면 성장해서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한번도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전위원회 자생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 시에서 본 취지에 맞게 제전위원회에 지평선축제를 전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부합되는 걸로 저희가 축제 기간 중에 인사발령을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3명에서 4명 정도를 제전위원회로 파견을 보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파견 간 공무원은 어느 소속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파견 기간에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같이하죠.

○위원 김주택
그렇죠. 홍보축제실 소관이지만 파견을 보내면 일단 제전위원회로 보냈을 때는 제전위원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인사발령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맞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제전위원회하고 축제팀하고는 축제기간 동안은 매일 미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제전위원회다, 우리 홍보팀 특별 위원회다. 이렇게 판단할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파견을 보내는 결재권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인사발령을 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파견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세종시도 파견을 보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까 제전위원회에서도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김제시에서 자생력을 길러줘야 하는데 그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폐단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파견을 보내지 말고 시에서 하든가, 그래서 제전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23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전위원회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관을 해 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도 많은 검토도 했었고 저 역시도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말씀 귀담아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가 시군에 몇 개씩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표관광지는 한 군데씩 도에서 지정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는 벽골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축제업무하고 문화재 관리, 관광산업, 그렇게 주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럼 대표관광지가 벽골제로 선정돼서 도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년간 10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럼 그 이후 계획은 100억을 투자하면 김제 벽골제가 관광산업에서 다 완성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 이후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5개년 계획을 설립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악산이랄지 이런 쪽에 개발계획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 김복남
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으로 도비가 68억 9,500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시비가 28억 6,000만원이라면 현재 대표관광지로 벽골제에 투입된 예산 100억원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표관광지로 선정돼서 100억원이 투자됐는데 그동안에 스물세 번까지 축제를 했고 23회 축제도 20억 7,000만원이 투자됐고 재작년에도 23억 5,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축제를 한다고. 관광산업 말고도 축제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돼서 벽골제 대표관광지가 육성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관광객이 벽골제를 찾아서 농경문화의 유산이라든가 관광산업이 어떻게 잘되어 있는가를 보고 벤치마킹이라든가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방문객을 보면 2015년도 89만 4,000명인데 그게 축제기간 방문객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벽골제만 순수히 방문한 숫자가,

○위원 김복남
축제기간에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복남
그럼 2020년도, 2021년도 하루 평균인원이 70명, 84명, 100명 미만 관광객이 김제시 대표관광지를 찾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기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서 폐쇄를 해 가지고 방문객이 방문할 수 없었던 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지금 입장료 받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씩 받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모르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수입에 대해서는 벽골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2018년도에 2,841만원이 징수됐어요. 그럼 3,000원씩 계산해 보니까 9,470명입니다. 9,470명을 365일로 나누다 보니까 26명이 하루에 대표관광지를 찾았다. 2019년도에는 9,178명 중에 하루 인원이 25명이다. 실장님! 100억원이 투자되어 있고 축제기간에 많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하루에 30명 정도 대표관광지를 찾는다라고 보면 관광지의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물론 현재 사업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 방문 인원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위원 김복남
물론 코로나의 원인으로 한 2년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벽골제에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고 투입 대비 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럼 벽골제가 뭡니까? 벽골제는 농경문화로 육성시켜야 되는 거지 관광지로 들어간다? 관광지는 뭡니까? 허허벌판에 예산 투입해서 돈으로 관광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산을 만들 수도 없고 계곡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관광지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동감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유적지는 곧 관광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문화유적지를 문화유적지대로 발전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해요. 벽골제 농경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관광지로서 그게 적절한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가 먹고 노는 장소는 아니지만 볼거리가 처음부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많이 가꿔놓고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본 위원이 김제시 관광지라고 하면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어요. 벽골제 위주로만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쪽은 낙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김제시 관광자원이 개발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장님이 건의하셔서 김제에 와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숙박,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관광수입이 김제시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지라는 것은 산도 있어야 하고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흘러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자연히 이루어지는 경관, 그런 지역에다가 선정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출렁다리도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다른 시군도 개발해서 높이가 350m, 100m,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김제시는 내놓을만한 관광산업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뭐 있어요? 최근에 모악산 숲속 놀이터 조성사업, 금평 저수지 스카이워크 조성이 시작된다고 그거 두어 개 보도되고 있는데 김제가 물론 쌀의 고장이고 평야지대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지만 김제에 와서 새만금도 있고 그러니까 김제에 와서 보고 먹고 쉬고 갈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님 고견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이 김제시의 관광산업 진흥과 김제시의 문화예술발전, 문화재 보존 및 발굴, 그리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면 3회 추경까지 169억 2,500만원, 거기에 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44억원,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및 축제에 49억원, 그리고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기반시설 조사에 60억원 대충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문화홍보축제실이 별로 일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 게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어. 맨날 하던 일 그대로 유지하고 김제시의 저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별로 안 보인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언론홍보비 있죠? 언론홍보비를 살펴보면 새만금 세계경제 자유기지 중심도시 도약해 가지고 51개 언론사에다가 쉰한 번 언론을 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제는 아무래도 새만금 중심도시이다 보니까 새만금 중심에 김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중심으로 경제도약 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집행내용을 보면 틀려. 110만원 준 데도 있고 최고 220만원 준 데도 있고 그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홍보 방법이 전면에 실린 것도 있고,

○위원 이병철
언론사마다 다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왜 새만금 중심이 세계경제자유지역 중심이냐고? 지금 새만금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취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까지 새만금 써먹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9년도부터 하고 있죠. 그런데 카드발급 실적이 2019년도에는 101%, 굉장히 오버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96%, 2021년도에 95%, 발급실적이 그래요. 그런데 사용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95%, 2020년도에 89%, 2021년도에 68%예요.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누리카드가 사실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기반이 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못해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위드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용실적이,

○위원 이병철
그래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사용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 보면 관광자원 인프라가 아주 취약해요. 금산사 정도, 그다음에 벽골제 그런데 지금은 자연경관이라는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왜 그런 걸 않는지 모르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만금 유역에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 데를 뭔가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꽃축제랄지 벽골제 주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천을 이용한 주제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어떤 계획도 없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일을 안 저지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죽산 같은 경우는 MBC 최별 PD가 ‘오느른’이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김제시를 알리고 그렇게 하려면 뭔가 만들어놓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금산사도 중요하고 벽골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서 오게 하는 것도 우리 문화홍보축제실의 역할 아닙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죽산 같은 경우도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중심 얘기하지 말고 새만금 주변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85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도 일을 않는다고 하는데 저도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위원회 개최를 안 해. 그리고 우리 조례에 위원회가 5개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창사업 조례 위원회도 없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거는 아직,

○위원 박두기
이런 각종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도 여기에다 기록 안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자료에 안 넣고 위원회 활동도 않고 활동 안 한 것이 다 기야. 5개 중의 4개가 활동 안 했어. 김제시 편찬은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해요? 5년에 한 번씩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것은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하는 건데요.

○위원 박두기
그럼 안건이 없었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안건을 만들어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평선시네마도 마찬가지잖아. 영화 상영 한 편 하려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그냥 영화 선정하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면 위원회 운영사항을 봐도 직원들이 일을 않는 것같이 보이잖아. 또 안 하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28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비 있죠? 전통문화체험관, 서예문화전시관 다 미집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미집행이면 그 안에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예산을 활용하려고 써야지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사장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장되는 경우 토지 대상지가 바뀌었다든가 그래서,

○위원 박두기
원인이야 없을 수 없지.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진행 여부가 달려있지. 만반의 준비가 안 되고 예산만 먼저 편성하고 그 후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지. 전혀 근거 없이 그대로 25억원 정도 예산이 사장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문화관광홍보 축제하는데 민간인보다 열정적이지 않는다. 입석산 둘레길 송재 선생이 쓴 글을 여기에다 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재라고 해서 청하면 사람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에서 한 번도 여기 안 가봤을 거예요. 그렇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솔직히 못가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책자 봐 봐요. 실장님 드릴게.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이 정도로 민간인들은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책자 발간한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둘레길 만들고 돌 위에 글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보셔서 이런 책자도 우리가 찾으면 관광사업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없다고만 하지 말고 꼭 벽골제만 아니거든. 이런 지역 내도 있고, 또 만경강 주변에도 많이 있고 관광사업이 어차피 관광개발사업단이 내년부터 생긴다고 하니까 이런 데를 찾아보고 파크골프장을 보면 현재 주말마다 300에서 500명 이상 왔다 갔다 해요. 김제 문화재가 무엇무엇이 있다는 소개서 하나, 입간판 하나가 없어. 문화행사를 시에서 많이 주관을 하는데 주민 스스로가 축제를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자체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거든. 김제에서 국화축제 하는지 알아요? 2박 3일간 청하에서 했어요. 대전에서도 오고 청하에 관련된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 이러한 것도 홍보실에서 찾아서 축제를 육성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말씀드린 입간판 설치 홍보를 잘해 주세요. 일을 안 한다는 소리를 안 듣고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추가 질의로 문화홍보실의 지방보조금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보조금이 28억 2,400만원인데 내년에 82억 2,100만원이 껑충 뛰었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시다시피 성보박물관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도비가 30억원이 오게끔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왔어요. 그런데 사업 성격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온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했고요. 보조금으로 나갈 부분을 이 예산에 반영해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작년에 28억원에다가 성보박물관 57억원을 보태도 올해 82억 2,1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 28억 2,400만원인데 57억원을 플러스하면 얼마인가 하니 85억원입니다. 이 계수가 맞지 않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 않고요. 보조사업은,

○위원 김복남
아니, 작년에 보조금이 28억 2,432만 5,000원이거든요. 그럼 성보박물관 올해 57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57을 보태도 85억원이라는 말이야. 그럼 심의회 결정액이 82억원뿐 안 된다는 말이야. 왜 이런 착오가 생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봐야 되겠는데 보조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하는데 금년도 보조사업이 신규사업이랄지 증액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가요제는 뭐고 음악회는 뭡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음악회는 본인들의,

○위원 김복남
단체만 만들어서 가요제, 금영회, 김제 선한 이웃, 아리랑아리랑, 가족사랑, 전부 단체만 만들어서 이렇게 대여섯 가지로 음악회 가요제에 예산이 나가냐는 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단체명 만들어서 신청하면 다 해 줘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무 부서에서는 사실 10개가 들어오게 되면 12개를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문화공연을 향유하고 싶은 마음인데 시 전체적인 예산상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처음에 원칙적인 것을 잘 잡고 나가야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누가 단체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 사람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산 없다고 안 해줍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예산을 삭감하든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보조사업의 일부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위원 김복남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73페이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승강기 및 장애인 리프트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설치연도는 몇 년도에 설치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16년도에,

○위원 이정자
그럼 장애인 리프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8년에서 10년.

○위원 이정자
전라북도 내에만 놓고 봅시다. 장애인 리프트라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요즘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까? 리프트를 설치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장애인복지 담당 업무를 했던 공직자로서 그 부분은 언젠가 반드시 리프트가 아닌 엘리베이터로,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장애인 리프트는 설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편입니다.

○위원 이정자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1명이 탑승하든 2명이 탑승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꾸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일반인도 존중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장애인 리프트가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바로 밑인데요. 향토문화유산으로 2020년도에 3건이 지정됐잖아요. 2021년도에는 4건이 지정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5페이지 보면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조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여기에 운영사유가 ‘개최 안건 없음’입니다. 이 4건이 전부 이 안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무선에서 기재가 안 된 모양인데 당연히 심의회를 거쳤으면 실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위원 이정자
지금 4건이 문화재로 신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1건도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가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의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것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위원 이정자
도지정문화재면 김제시 심의위원회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이거는 향토문화유산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유실될 뻔한 문화재를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전수조사 하신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비지정문화재 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진작 전수조사가 되어졌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최대한 빠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하셔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74쪽 보면 문화예술회관 공연내역이 나와요. 총비용이 3억 7,367만원, 관람객 수가 5,126명,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거기에 보면 9월 24일에 극단 하늘에서 공연할 때 비용이 4,000만원 들어갔고 수입이 50만 8,000원 들어와있고 1인당 관람료가 23만원 이상돼요.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산 대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편하게 공연관람도 하고 이것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좋은 공연을 기획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하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금년 예산을 쓴 거 보면 너무 많이 쓰고 사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기획을 잘해서 거기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비용은 들어가는데 비대면 해 가지고 하는 건 뭐예요? 비대면으로 한 것은 온라인으로 해서 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연에 그치지 않고 읍면동 IPTV에 재송출해서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한 2,000만원 들여가지고 했고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 그거는 별도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IPTV는 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아니, 2020년 12월 4일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가서 비대면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고? 2020년 12월 16일 극단 여인극장에서 한 건데 비용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부분이 챌린저스하고 희망콘서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병철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부분은 유튜브로 송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 시민을 대상으로,

○위원 이병철
그게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많이 봤나요? 실적이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부분은 조회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그런 것을 보고해 줘야지 비대면으로 2,000만원 해 놓으면 어디에다 어떻게 쓴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공연 같은 것도 계획을 잘해서 물론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공연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국에 맞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대로 투자 대비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경로당 부분에도 IPTV로 송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공연도 같이 하면서 송출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앉아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내용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축제를 선도하기 위한 최초 온·오프라인을 프로그램을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축제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주MBC 개막축하 공연, 김제 문화예술인 한마당, JTV 7080콘서트 등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온오프라인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드라이브인 콘서트도 도입했습니다. 창의적이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동안 지평선축제는 정체성과 주제를 담은 프로그램이고 건전하고 가족단위가 많이 참여한 행사였습니다. 메뚜기 잡기, 소 달구지 타기 등 농경문화와 관련된 정체성과 주제가 뚜렷해서 축제에 관한 점수도 높고 명실공히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가수와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이 많아지고 축제의 질과 품격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도 보면 초가집 만들기 경연대회, 우리가족 그림 그리기 대회, 지평선 글로벌 쿠킹클래스, 신규로 만든 지평선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 등 농경문화와 쌀을 주제로 줌을 활용한 온라인 실시간 가족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은 정체성과 주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참신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잘하신 부분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어야 하고 축제의 장은 축제를 통해 김제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포용과 사랑의 장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보였지만 미흡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보통신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626개소 경로당에 IPTV를 활용한 실시간 송출을 하는 개선이 있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나 여전히 어르신들은 아직도 지평선축제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단순히 TV 시청은 생동감이 없고 정규 방송 프로그램보다도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쌍방향 소통 같은 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체험이 아닌 온라인 축제라면 김제시 청년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김제시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며 작은 부분이라도 지역 기획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기획사들이 일부라도 참여한 것은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내년에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 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김제 중앙 MJF라이온스클럽에서 김제시 청년 응원 프로젝트, 네 꿈을 응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 목적은 청소년들이 진취적이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봉사사업이에요. 청년 미래를 위한 내용으로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도 심사하거든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보니까 다양한 꿈과 재능과 소질이 탁월해서 꼭 그 재능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었거든요. 지평선 축제에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좋은 행사 내지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걸로 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8억원 정도 더 증액된 18억 3,300만원 정도로 했죠? 그런데 국비가 없었어요. 당연히 국비가 없겠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대부분 시비로 치러지니까 예산 낭비가 없는지 각별하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은 지역 특산물 및 소상공인 물품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 상품개발은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년보다 약 1억원 증액해 가지고 4억 1,600만원 정도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더 분발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더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공무원 식대는 8,000원이고 자원봉사자는 5,000원이라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식대 문제는 처음 듣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죠? 그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시장님! 연일 김제시 202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으로, 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복합어울림센터 부지 내에 영업 보상 및 시설 이전비로 2020년 3월 추경, 아마 9월 10일이에요. 2021년 본예산에 3억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미확정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에 실제 예산집행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3억 700만원을 집행했어요. 집행 예산을 보니까 2020년 2회 추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로 계상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타 보상비 4억 5,8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이었음을 확인했고 이 예산은 요촌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화광장 보상 및 만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목적 외에 임의대로 부기를 변경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 강해원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록 의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2020년 12월 28일에 국토부에서 예산심의가 승인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된다고 봤겠죠. 그러나 타 사업 보상비를 활용했다는 것은 행정적 용어로는 부기 유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나 부기 유용이 됐는데 다만 이것이 같은 통계목에 속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서 해당 부서장 판단에서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시장님! 제가 금방 자료드렸죠? 거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을 떠나서라도요. 의회에서 부결 사유가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변경승인 미확정 사유로 예결위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언제 편성되죠?

○부시장 강해원
연도 말에,

○위원 김주택
그렇죠. 그럼 변경승인이 언제 왔냐면 12월 18일에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언제 썼는가 하니 2020년 9월부터, 2021년도는 빼고요. 2020년 12월 4일까지 자기들 마을대로 돈을 갖다 써버려요. 뭔 돈으로 썼대요?

○부시장 강해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2월 28일에 변경승인이 왔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집행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실수했다고 보여지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실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2021년도에도 계속 그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준 돈을 임의대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김제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킴은 물론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강해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기는 다를지라도 같은 통계목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부에서 의회의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런 의도는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큰 사업이니까 어쨌든 빨리 보상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앞서서 그랬다라고 보여지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부시장님이 끝까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나 회계질서 문란이나 의회를 경시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때 반드시 그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맡은 연후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럼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제시민들에게 주어진 자격을 가지고 그 예산이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전체적인 하나의 생각을 김제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시하고 말살한 거예요. 제가 그다음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삭감된 사업을 부득이 추진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 신해룡 박사님의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도시재생에서 사실 급하니까 제3차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문제없이 그 부분을 안 해 준다고도 안 했어요. 가서 변경승인을 맡은 연후에 충분히 추경에도 의회보고를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의회 본예산 수립되기 이전에 이 돈을 다 사용해버린 거예요. 저희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그럼 김제시의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려고 보고해요? 그냥 다 써버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눈 가리고 시민들 눈 가리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만경 도시재생 사업비에 대해서 세워졌는데 만경에 관계되는 아직 진행도 안 된 보상비를 갖다 써야 맞습니까?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임의대로 변경해서 사용하였고 예산 요구 후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타 목적 외 사업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많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제가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해원
기본적으로 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심히 지적했다고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5건 정도의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됐고 이후에도 추경하기 전에 3억 700만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부서에 적절하게 지시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 회계문란 사항에 대해서 상급기관 감사권 청구 등 조치를 선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이번에 한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사과보다도 방법을 강구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강해원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과 있으니까 끝나고 식사를 하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시간이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수 발견 이후에 우리가 97년도에 그 일대를 온천관광지구로 지정하셨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개발에 착수했고 김제시 관광사업에 큰 붐을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가 컸던 스파랜드가 한 달 정도 운영하고 바로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차례 공매와 경매를 반복하면서 63차, 이번에 드디어 20년 만에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인이 나타났단 말이지요. 스파랜드가 개발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물들 건축물과 온천공, 기반시설 등 아주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방치 해뒀던 1단계, 2단계 개발지구에 숙제를 풀기 위해서요. 김제 온천관광지 기반시설 보수공사에 현재 사전작업이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기나긴 기다림이었던 만큼 이번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광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설 보수공사 예산 금액을 22년도에 얼마 예상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알겠지만 30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30억원이면 거기에 온천공, 기반시설이 다 보수가 된다고 추측이 되는 거지요? 지금 용역 보고에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위원 이정자
그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현재 거기에 있는 온천공 4공과 관로 1,900m, 주차장, 3개소 있는 덧씌우기, 오수중계펌프장, 가로등, 가로수 등을 보수하는 데 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우리가 온천수도 4공이 있잖아요.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천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한다. 20년 이상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개발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많은 금액이 보수금액이고 개발사업이니만큼 온천관광지사업이 김제시 관광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규모로는 김제시 전체가 545.02km고요. 용역비가 15억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하는 이유는 기본계획 및 장기미집행 시설관리 방안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방침에 의해서요. 현재 2004년 기준 수립해서 25년까지 김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40년을 목표로 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현재 시민참여단에 몇 명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민참여단은 4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참여단은 31명이었는데 언제 증원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40명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자료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저희한테는 31명으로 제출을 해 주셨거든요. 40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시민참여단 안에 공무원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시민참여단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없습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받은 자료 2번에는 있어요. 팀장님 와서 확인해보세요. 주무관님! 오셔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려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설명 중)
21년도 4월달에도 시민참여단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시민참여단이 활동했던 기간 바로 말해 주세요. 그 기간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참여단 선정할 때 19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전체적으로 선정했다고 봐요. 여기 보니까 공고 방법은 보급지역으로 일간신문, 김제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해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걸로 봅니다. 부서에 말씀하셔서 시민참여단 목록 주세요. 시민참여단이라든지 공청회를 했을 때 예전에 시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제시에 지역 단체장님들께서도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민원 건으로 오셨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단으로 홍보가 덜됐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에 공청회할 때는 꼭 알려줘서 우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은 그 부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 당시 담당 계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공청회할 때 조차도 연락을 안 하셔서 또다시 직속 민원을 냈던 건이 있었습니다. 업무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도시기본계획 단계를 거치면 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승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관리계획으로 들어가잖아요. 기본계획은 처분성은 없고 관리계획은 처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 단계는 처분성은 없지만 이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와 시민들에게 어떤 정주여건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넘치도록 설계가 되어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경관, 자연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이번 연도에 예산을 얼마,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가로·보안등은 10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실제적으로 시민들하고 대민활동을 하다 보면 가로등·보안등이 적다는 민원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도시가 어둡거나 그나마 도심 지역은 간판이나 네온사인에서 나오는 반사가 경관조명으로 어느 정도 밝기가 유지되는데 읍면동은 진짜 어둡더라고요. 위험하기도 하고, 내년에는 가로등·보안등을 많이 설치하고 수리도 해서 시민들의 밤길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고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경관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풍동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195-31번지요. 금동문화센터 저번에도 2층에다가, 금성마을하고 동신마을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데 2층에 어르신 노하우 공유 교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건물의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유지되어갈지까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네 번째 요촌동 도시재생, 신풍동 도시재생, 성산 도시재생이 선정돼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만경이랑 그 외 다른 읍면동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속도감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살아가실 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했다.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속도감 있고 잡음이 안 나오게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목적에 맞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1페이지 김제시 위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복합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도 같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거기도 전북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탁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성산 어울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전체 13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용되는 위탁 수수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위탁 수수료가 5%,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억원이 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6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합쳐서 6억원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거기에 따른 경비가 5%로서 6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억원 정도 돼요. 처음에는 도시재생과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팀에 사람이 없으니까 인원 보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전북개발공사에 다 위탁 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비용들이, 앞으로 도시재생과가 신설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기구 개편이 된다고 하면 도시재생과 재생업무가 2개 과로 나뉠 텐데 그 많은 위탁금을 또 거기에 줄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것은 현재 4개 건축물에 대한 건물 신축에 따른 위탁입니다. 전체 도시재생 업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에 따른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축을 하기 위한 업무만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업무든 저런 업무든 많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팀에 인원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신설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재생 업무를 과가 전담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위탁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과를 신설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모든 것들을 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막중한 예산들을 우리가 이런데 들이고 나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보안등 보수 실적 57페이지를 보시면요. 가로·보안등 보수 실적 중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 21년도에 3억 5,500만원 중 2억 1,900만원 가량이에요. 집행률이 61.7% 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 3억 3,600만원 중 2억 2,000만원 가량이었어요. 집행률이 65.7% 현재 사무감사 작성 기준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금액 대비 저조한 편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잔액이 있는 것은 신규로 들어 오는 가로등과 또한 가로등을 고치는 데 따른 관급자재 등기구나 램프 등에 필요한 돈을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내는 가로등을 보수라든가 LED로 교체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골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아끼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다 쓰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안 쓰고 어둡게 해 놓고 예산을 이렇게 남겨놓고 다음 연도에 불용 처리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불용 처리 안 하고 관급자재,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시비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시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비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출납폐쇄 이후 불용 처리되고 이월되면 이 예산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이월 안 시키고 관급자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게 쓰여질 시비니까 시민들과 안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하시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있어서도 전수조사를 꼭 하셔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기대 많던 대율저수지 관광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업 완료 시 큰 영향력이 기대되는 사업을 두고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설프게 마무리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업을 많이 봤습니다. 대율저수지가 그 예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 유원지로 지정돼서 예산확보도 원활히 할 수 있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됐을 때 김제시의 새롭게 떠오르는 관광지로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일부가 해제돼서 예산확보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계획도 축소가 돼서 마무리한다고 해도 큰 기대효과를 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원지 결정권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을 위해서 서로 잘 협의해서 예산확보에도 힘쓰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더 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들인 돈도 적지 않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총 사업비 1단계가 110억원 정도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120억원 정도됩니다.

○위원 정형철
최대한 미래를 생각하셔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이뤄질 사업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또 하나 오토캠핑장을 구상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국도하고 거리가 아주 근접해 있어요. 7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주차장이나 다른 부대시설에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음 때문에 4차선 국도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많아요. 김제와 전주 사이 도로인데, 이용객들 불만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기대가 큰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고 이용객들의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거기가 도로에서 오토캠핑장까지는 중간에 주차장이 끼어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부대시설이 들어서는지 아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수질 문제 녹조가 끼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이 부분도 유념해서 충분한 용량을 시설해야지 나중에 모자라서 용량을 늘린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수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용량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이용객들이 쾌적한 가운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2020년도에 시에서 2만여 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개인별로 관리번호 부착하고 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전기요금도 현실화시키고 고장이나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요. 김승일도 말씀하시고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요는 많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도시보다는 농촌이 많이 사각지대에 있어요. 운전자나 보행자가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니까 이 점을 많이 해 주시고 2022년도에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가로·보안등에 공원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정도 보안등 이설공사에 1억원 정도 보안등 설치공사에 2억원 정도 그리고 보안등 보수 공사 읍면동에 있는 것은 재배정에 따른 3억 5,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등에 2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 고미정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꼭 읍면동을 나눠서 얼마 얼마 하지 말고 취약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농촌지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는 시설 결정을 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지적공부 정리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시계획인가로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코웰패션이라고 있었던 곳이 지금은 모다아울렛이지요? 거기가 도시 계획실시로 인가가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서 모다아울렛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대단위 사업이지만 도시계획으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도시계획은 시설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겁니다. 거기는 산업유통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위원 고미정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인지 지역단위 계획인지 확실히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고미정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가고시를 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을 준공하기 전에 소상공인들하고 약속했었잖아요. 아시지요? 코웰패션하고요. 약속을 했는데 건물 짓고 나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소상공인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점 생각하셔서 확실히 해 주시고, 지난 10월에 JTV 전주방송 주관으로 환경보호를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김제시장 출마예정자 5분이 협약식을 가졌어요. 불법선거 현수막 안 걸기로 합의한 거 아세요? 꼭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불법 현수막은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나중에 떼서 소각처리해도 암유발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환경.

○위원 고미정
발암물질도 있고 땅에 묻는다고 해도 오랫동안 오염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도 강력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까지 곳곳에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읍면동 협조해서 불법 현수막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만경능제 주변 개발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안에 데크시설을 다 해놨더라고요. 남은 부분 미연결 된 부분이 있어요. 데크시설 해놓고 현장에 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데크시설 하고 파손된 것들을 그때 그때 보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도 보수가 많이 안 돼서 통행을 못해요. 도로 옆에 돈은 많이 들여서 시설해놓고 활용을 못 하면 안 한 것만 못하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완전히 보수를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현장 확인해서 보수하고 또 만경초등학교 앞에 둑방 길이 있어요. 만경 시민들이 데크시설 쪽으로 가면 위험하다고 안 가고 둑방 쪽으로 산책을 하거든요. 그 주변을 보면 좋은 시설도 없고 쉼터가 없어요. 의자가, 그것을 검토해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현장 확인해서,

○위원 박두기
활용할 수 있도록 위에 동산도 나무 잡목만 제거해도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벤치 시설을 해놓으면 개발이 효과가 있어요. 왜 해야 하냐면 김제가 인구소멸지역이잖아요. 인구 늘릴 수 있는 데가 그쪽 뿐이에요.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하고 다 거기로 집중되어있어요. 정주여건이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를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그런 시설들을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만경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만경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선정 안 돼서 재생 예비사업이라고 올해부터 생겨서 공모하고 오늘 대전에서 설명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실히 준비해서 공모에 떨어지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예비사업 선정되고 나서 본 사업 선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떨어지지 말고 공모에 선정되도록 열심히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백산 저수지 개발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아파트가 1,000세대 들어와요.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도드람이라는 회사가 있고 돈사가 많이 있어요. 악취 냄새가 있어요. 거기에 정주여건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0세대가 입주가 되냐 안 되냐, 인구 정책하고 김제시 인구 늘리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요. 1,000세대에요. 입주 거의 다 돼야겠지요. 여기에 대한 백산저수지 개발하는데 용역비만 4억 8,000만원 썼더라고요. 올해 지출한 것이, 내년에 사업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

○위원 박두기
내년 사업하냐 못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을 마무리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추진 해야 돼요. 아파트 입주가 내년이잖아요. 내년 12월달이면 입주가 바로 되는데 와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용역만 하지 말고 진짜로 사업하고 사업비가 모자라면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40억원 가지고 데크시설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다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니에요. 정주여건이,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잘 준비해서 잘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박두기
그리고 49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있는데 이율이 낮아요. 이율 1.4%고 똑같이 전북은행에 보통예금,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어요. 이것을 전일상호신용금고 제2금융 이자가 많은 쪽으로 나눠서 예금을 하면 안 될까요? 이자 수입을 올려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검토해서 이자가 많은 곳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북은행에 하지 말고 이자가 많은 데로, 신용금고도 5,000만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가 부도나더라도, 그러면 이자가 많은 데다가 넣어야지 0.54% 이자가 뭐예요. 자금관리 잘해서 세외수입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검토 비교해서 예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9페이지요. 용역비가 3개년 치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본의원이 용역비 계산을 해보니까 68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 전체 계는 나오지 않았나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3개년 자료로 해서 건건이로만 했지 전체 계는,

○위원 김복남
위에다가 총계를 내줘야지요. 본의원이 볼 때 문제점이 대율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무연분묘 1차, 2차, 3차 용역을 했어요. 1차 1,790만원, 3차 630만원 3개월 단위로 똑같은 내용에 용역을 이렇게 굳이 세 번에 걸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첫 번째 거는 1차분이고 공사 발주하는 구역별로 무연분묘 처리용역을 하다 보니까 세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거기에 무연분묘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세 개를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줬다고 하면 예산경감도 되잖아요. 어디는 1,700만원이고 어디는 630만원이고 똑같은 내용을 굳이 나눠서 용역을 내나야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업인데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말이 용역비지 무연분묘 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정식명칭으로 용역이라고 붙는 것이지 분묘처리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온천관광지도 마찬가지고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구역지정 용역도 다섯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했더라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5개 용역을 다섯 번 했을 때 예산은 많아질 거고 다섯 번 용역 할 것을 한 번에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거 아니냐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 한묘 이장하는데 얼마 해서 처리비입니다. 말이 용역이라고 하지 분묘 이장비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용역이라고 말아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런데 명칭을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라고 들어간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비고란에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동료 의원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대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몇 개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수막 지정대가 201개소에 748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강력히 불법 단속을 한다는데 현수막 지정대가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게첨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지요? 현수막 지정대가 있는데 굳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 할 사람이 있겠나? 주차장이 있는데 불법주차를 안 해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내권으로 집중되어있지 면 단위는 한 3∼4개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금산같이 큰 면도 3개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위치가 좋고 시민들이 잘 보이는 그런 지역에 지정대를 세워서 시민들이 개인홍보가 됐든 관에서 게첨을 하든 사회단체에서 게첨을 하든 각종 음식점 개별적으로 게첨을 하든 어떻든 지정대가 많이 있어야 자유롭게 가서 게첨을 하지 없으면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개, 748면이라고 하는데 시내권도 흡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면단위 더 보강해서 이걸 많이 해줌으로써 불법게첨물이 안 나온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동감하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하나 정도 만드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스테인리스로? 1,000만원이면 아주 좋게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해서 게첨대가 많이 만들어져야 불법게첨이 없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후보들이 약속도 했으니까 시에서는 그것이라도 착착 만들어 줘야 불법이 안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도시경관조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도시경관조례 있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이 조례가 현재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냐고요. 김제시의 사정상.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최근에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것을 수립하려면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야 이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지금 경관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것은 준공이 되어야만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근거가 다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용역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되는 내용은 뭘 보고 심의하는 겁니까? 용역이 완료되어야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랄지 아니면 호수랄지 전반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용역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경관심의 같은 것을 진행한 것 같은데 김제시에서 건축되고 있는 건축물이랄지 공공건축물이요. 또 진행되는 사업들 모두 경관심의 받을 것은 받아야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대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뭘 보고 심의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 준공이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 준공은 안 됐지만 준공이 다 된 거나 다름없이,

○위원 김주택
과장님! 우리 시는 계속 그렇게 일을 합니까? 준공돼서 확정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건물의 높이랄지 아니면 옥상의 색깔이랄지 가로등의 규격이랄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통일성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해도 중구난방이잖아요. 하루빨리 경관계획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이 안전개발과로 오셔서 승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내용 숙지를 다 못했을 걸로 파악되지만, 이 부분은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나중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도시재생은 모든 것이 민간주도형이에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가 만약에 역할을 못하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장이 어떻게 위촉된지 아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로 민간주도형으로 하기 때문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요촌동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공개모집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김제시는 공개모집 없이 그냥 위촉을 했더라고요. 여기 내용 잘 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촉 과정을, 어떻게 위촉이 됐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위촉은 그 당시에 15년도 2월달에 위촉을 했는데요. 센터장들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센터장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7년도일 거예요. 교육받을 때 책인데 여기에 보면 현장지원센터장 위촉에 대해서는 지역전문가를 우선으로 하고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권 관련에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후보자를 추천할 때 약 3배수 정도의 후보자들 속에서 전문가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촌동 도시재생만 그래요. 현장센터를 근무했던 이력도 하나도 없고 우리 지역 분도 아니에요. 공고도 안 띄었잖아요.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오니까 그냥 위촉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센터장의 역할이 있어요. 이 센터장은 사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할 필요성도 없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모든 사항은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업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서 수립하고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도 거기에서 해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있지요? 그걸 다 거기에서 만들어 내야돼요. 그런데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 못하고 있어요. 센터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가서 봤는데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업무일지가 왔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 시간에 근무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못 봤데요. 그리고 여기에 주간, 월간, 연간 사업계획서를 다 수립해서 추진실적 성과 보고를 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런 서류도 하나도 없어요. 이 센터장이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시간 당 25만원씩 받고 있지요? 아니 1일 근무하는데, 한 달이면 한 200만원 받는 거예요. 25만원이라는 돈이 대한민국 전문기술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역할을 해야 돼요. 김제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자문해 준 것 하나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의 근거도 특별히 없고 주민들 얘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다. 찾아가 보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 한다. 주민협의체 및 도시재생지구 협의체 회의도 참여를 않는다. 어제 얘기에요. 요촌동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제 참여를 해야되는 날이거든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사정이 있겠지요. 도시재생 대학을 수도 없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요촌동 도시재생 주민들이 참여해요. 참여만 해 놓고 사업지원이 한 번도 없어요. 주민들 얘기에요. 거기를 살려보려고 그분들이 나서서 주민들 설득하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해달라고 하면 검토 자체를 안해요. 대학만 운영했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고 센터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 주민하고 토론 한번 한 적이 없다. 제가 신풍동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참여를 했던 분한테요. 사업계획 자체도 수립을 못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대요. 거기에 참여위원들이요. 이게 김제 도시재생 현장센터장의 현황입니다. 원래 센터장이 겸직한다는 것도 가이드라인에 안 나와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200만원씩 받으면서 연봉 2,400만원 되겠지요. 요촌동 도시재생만 매달려도 그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도 시원찮을 판에 성산도시재생에 다시 겸직을 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제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 부분은 확인하시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겸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요. 겸직에 대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신풍동도 마찬가지예요. 신풍동도 그 능력 없는 분들이 만경 도시재생센터장을 겸직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김제시에서 돈을 주면서 예산 낭비에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센터에서 올라온 업무일지 확인했는데 확인 다 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하는 거예요. 업무일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들 그리고 이 내용 증빙서류 없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이에요. 능력 없으면 해촉하세요.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 다시 재공고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를 위해서 도시재생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도시재생과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관리하고 기반조성팀에서 도시 기반에 따른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정비팀은 개발행위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행정팀은 불법광고물이나 전문건설업, 가로·보안등,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역을 많이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9년도 금년까지 용역 금액이 얼마입니까? 발주한 총액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계산해보니까 48억원이에요. 48억원의 용역비를 주고 했어요. 거기에 도시재생 도시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용역 목적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용역 목적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하고 사업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을 완성시키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 없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을 완수시키고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그런 용역을 그렇게 해서 했어요. 우리 김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요촌동 35%, 성산지구가 15%, 신풍지구가 10%에요. 그리고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60%, 신풍지구 새뜰마을사업이 10% 정도인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여러 용역을 줬지만 전문가도 초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전혀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시작한지 언제입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만경 도시재생사업 얘기했는데 이거 패널티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요촌동부터 성산지구, 신풍지구가, 착착 진행되어야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순번 대로 교통부에 요구해서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만 전문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끌어왔어야 하는데 그냥 일개팀 몇 명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업무량도 많고 그리고 힘들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결여되고 중앙부처와의 관계도 단절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용역을 내가 많이 볼 때 김제 실과소 중에서 최고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정말 진정성 있게 그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시를 재생하고 만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물거품처럼 사장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 가지 있어요. 만경능제도 용역해서 결과 나왔지요?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이 개발계획이요. 그렇게 해서 착착 진행되어야 하고 대율저수지 저번에 갔다 왔지만 부분적으로 연속성이 없어요. 사업을 보면 어떤 사업의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 용역했을 때는 정말 크게 했었거든요. 대율저수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데 사업이 자꾸 축소되고 사장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을 하는 것도 약해져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대로 해서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무원들 정말 엘리트 집단인데 딱 막혀서 일을 안 해요. 과장님 계실 때 여기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간다는 생각말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면서 박물관 지어놓은 것 있죠? 교월동 LH 휴먼시아 앞에.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산지구 박물관 건축한 것 있어요. 모르세요? 그리고 청년창업사무실이라고 건축한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무슨 용도로 건축하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창업에 따른 공유공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창업 공유공방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지으셨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축물을 구석에 지어놓고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이쁘고 멋진 사람을 보면 밖에 나가서 뽐내고 싶죠. 똑같이 마찬가지에요. 건축물을 한 구석에다 숨겨놓고 왜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다가 건축을 하는지? 사업자를 위한 건축인지 아니면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인지?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예산으로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자를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지어서 사용하자는 것이지. 장소 선택을 제대로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박물관도 안쪽으로 다시 선택해서 거기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고 낭비되고 편성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이런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나아가리라 생각돼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태양열 인허가 신고문제도 도시재생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태양열 전기사업 저기는 경제진흥과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태양열 조례가 있잖아요. 태양열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격거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태양광이 생각보다 미관상이나 근처 주위 경관 그리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요청을 해 놨는데 태양광열이 작물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태양열 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 할 때에도 엄격하게 해석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조례에 보면 도로에서 100m, 주거지에서 100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신대요. 북부생활권 검산∼흥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제 북쪽은 서흥농공단지, 스파랜드, 온천관광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민간육종연구단지 등 김제시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716호선을 이용한 교통접근 등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언가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교통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바로 김제 북부지역 발전에 부스터가 되어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돼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한 만큼 공사 발주시기가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사 착수에 김제시의 든든한 반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주되었어야 하는데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가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되어서 늦어졌고 또한 거기에 지역개발법에 의한 구역 지정을 해야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 마무리까지가 몇 년도에요? 6개년으로 잡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2023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올해 안에 이행 절차를 완료해서 발주하면 그때까지는 사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국비 지원을 받은 사업인 만큼 신경써 주시고 빠른 추진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개발행위 건이 엄청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병철
거의 목적이 태양광 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거의 태양광 목적입니다.

○위원 이병철
개발행위 할 때 물론 태양광 시설이 들어오면서 지역주민에게 경관적인 피해랄지 생활권에 침해를 안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받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사전 민원 처리하시고 그것을 할 때에 하고 나서 배수관계랄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인근 토지에 피해를 입힌단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인허가할 때 그런 모든 배수처리 같은 것을,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하고 나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를 시 부담으로 해 달라고 해.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민원이 발생되니까요.

○위원 이병철
김제 시민이면 상관없는데 외지사람이 김제에 와서 그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그런 민원을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인허가 할 때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58쪽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거든요. 1년 동안 60여개 업체가 등록했어요. 김제시에 사업물량이 많습니까? 이렇게 난립하면 부실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업체가 공사하다가 부도가 난다거나 하면 후속적인 문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등록이 많아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59건 등록했는데 등록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 등록하고 싶어서 이쪽에 등록했을 거고요.

○위원 정형철
특히 김제시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철근 콘크리트가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형철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주소를 전입한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 것이지. 사업장을 관내에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위원 정형철
김제에 그만한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난립하다 보면 사업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달에 5개꼴로 늘어나고 있어요. 전체는 얼마나 등록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313개 업체에 475개 업종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민선7기 들어서서 엄청난 업체가 등록된 걸로 아는데 2018년 6월말까지 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그 기록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통계 현황을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2018년도에 88개 해서 2021년도 11월까지 149개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만 61개가 늘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구체적인 통계는 자료로 주시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부실할 경우도 생각해야 돼요. 사업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거든요. 업체가 부도가 나면 하던 공사를, 지금 예치하는 것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치요?

○위원 정형철
예치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하향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자본금 내에서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늘어난 것도 2019년 6월 19일에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본금이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업체 설립하는 기준이 낮아졌네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등록이 조금 완화됐죠.

○위원 정형철
그런 업체 관리도 우리가 입찰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산면에 있는 토우세라믹 도시관리계획 결정 위반 제한에 대해 김제시청은 반려처분 과정과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토우세라믹 행정심판 대응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반려 처분 사유를 삼고 있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하지 않았고 아스콘 수요와 공공 및 환경피해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객관적 사실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스콘공장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 기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우세라믹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 그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를 흠결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다른 위법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토우세라믹이 승소하고 김제시가 패소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김제시청은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받을 경우 반드시 재결취지에 따라야 된다고 명시하면서 주민 제안 이후의 도시관리계획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김제시청이 재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진 것은 다수민원이 있다는 것도 충분치 않고 또 환경에 피해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과장님! 공부를 안 하고 오셨고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분 이유제시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해서 다시 반려 처분하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고만요. 행정처분 절차 상 하자가 이후 취소되는 경우 행정청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며 재결의 귀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면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위반 신청을 받아서 담당 팀장님께 물어봤어요. 변호사하고 상담했는데 시에서 잘못 판단했다. 재결 취지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 했다. 잘못했다. 그런데 위반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반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것이 또 위반인가? 그것을 묻고 있어요. 한 변호사는 계속 진행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다시 반려 처분해도 상관없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됐어요. 이 과정도 모르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지금 그런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빨리 반려 처분하셔서, 황산 토우세라믹하고 2021년도 6월 15일 날 울주군 아스콘공장 사례가 똑같아요. 그런데 울주군이 1심, 2심은 졌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울주군 편을 들어줬어요. 김제시하고 똑같아요. 울주군 아스콘공장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아스콘공장 설립에 제동을 걸어놨어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결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데 왜 반려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현재 그것에 대해서 3명의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이, 이것이 똑같은 이유로 반려를 했을 때에는 행정소송과 민간소송에 나중에 저기가 들어올 수 있고 또한 행정의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진행해서, 어차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요.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절차를 안 가도 다시,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상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 주민들 생명하고 관련있는데 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것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법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있잖아요. 현재 역전상인회 공영주차장에 신바람창업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여, 지하 2층을 현재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현재 여건을 종합해 보면 공영주차장은 지하 2층이 아닌 인접한 노상주차장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근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민 1,200명이 해 달라고 서명부를 작성했죠?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꼭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마지막으로 아까 게첨대 얘기했잖아요. 게첨대가 선거 출마자들 있죠. 시의원도 50명이 넘고 도의원 후보, 교육감 후보, 시장 후보 등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게첨대 신청하면 2∼3개월 걸리죠? 바로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어려워서 22명이 자살하고 그분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안 걸었더라고. 그리고 전관예우에요? 공무원 출신들만 다 걸고 있던데?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직 안 와요. 이것 특혜를 줬는가?

○도시재생과장 임형곤
…….

○행정사무감사특별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야구장 사업기간이 2014년∼2018년으로 46억원이고 국비가 9억원이고 시비가 37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고미정
야구장 서류절차를 보니까 준공이 2017년 12월 8일인데 완공이 2019년 2월로 끝났어요. 착공, 완공, 준공인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요. 왜 이렇게 여전히 준공이 되지 않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고미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준공이 안 된 이유는 수차례 묻고 대답하고 꼭 하겠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완공이 된 지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검산동 산44-32번지 종중 땅이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고미정
야구장 안에 있는 종중 땅인데 이전이 안 된 상태에요. 당시에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야구장을 지었을 때에는 사업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중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샀을 텐데 그 사업비가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과장님들께 여쭤보고 여쭤봐도 잘 모르겠다. 밖에 있는 식당하고 바꾸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당시 3년 전에 사업비가 분명히 나갔을 거예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받았다면 이전을 해줬겠죠. 그런데 받지 않았으니까 이전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시설 고지가 되어 있어서 강제성이 있어요. 시설 고지가 되면 그 안에 땅이 있어도 강제로 수용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 부분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만 준공이 안 된 게 아니고 또 한가지 있더라고요. 검산동 산44-6번지, 산44-11번지에 구조물이 있어요. 있지요? 관객성? 야구장 관객성 말이죠.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관중석이요?

○위원 고미정
관객성. 야구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 관중석이요?

○위원 고미정
구조물이 토지에 비해서 약 1m 가량 앞으로 나와있어요. 걸려 있어요. 저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1,000㎡ 이상은 도청 토지정보과에서 해줘야 하는데 잘못된 시설이기 때문에 확정측량 성과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중간에 종중 땅이 있어서 못하고 하나는 건물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시설물 위치가 잘못 앉혀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도 이렇게 행하지를 않으세요. 방법은 관중석을 쪼개낼 수 없잖아요. 1m 되는데 건물을 쪼개낼 수 없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준공이 안 돼서 준공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중 땅 매입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식당하고 바꾼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 꼭 하세요. 식당하고 바꾼다. 어쩐다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하지 마십시오. 매입하세요. 매입하시고요. 1m 앞으로 나와 있는 관중석은 털어낼 수 없어요. 털어낼 수 없으니까 설계 변경하셔서, 도시재생과와 상의해서 설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 뒤에가 시유지에요. 시유지이니까 설계 변경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구 동호인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늘 요구를 해 왔던 얘기에요. 축구장, 족구장, 시민운동장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여기도 지목변경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해서 2019년 9월에 추경예산을 세웠어요. 용역비 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측량비 2억원을 세웠어요. 2억원을 세워서 지목변경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여태 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왜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1월 1일 자 김제읍에서 김제시로 승격되고 검산체육공원이 1992년도에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공설운동장 시설을 시작으로 해서 1997년도에는 레포츠공원, 1998년도에 청소년센터, 1999년도에 실내체육관, 2008년도에 검산체육공원인 축구장 1면과 족구장 4면, 풋살장 1면이 완공되었으나 지목변경 및 지적정리가 미 이행된 상태로 사용되어 왔고 2020년 7월 1일자 시설물 포화로 공원 일몰제에 따른 전체 시설물 현황 정비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6일 2회 추경 예산을 요청하여 저희가 2억 5,500만원을 세워서 체육공원 시설물 지정 및 지목변경 정리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위원 고미정
결국에는 못했다는 말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과 서류 부존재로 인해서 도하고 도 감사관실, 토지정보과 모두 적극적으로 협의는 했으나,

○위원 고미정
과장님! 그냥 놓아두실 거예요? 지목변경 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나 관련법의 개정이 없이는 해당 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 고미정
환경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농업정책과,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민원지적과에서 협의하셔서 이것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대답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방법이 있는지 계속,

○위원 고미정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세웠던 거예요. 해보세요. 노력 한번 해 보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관계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부시장님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붙여서 각 과의 의견을 종합 청취한 결과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진행을 못 했던 겁니다.

○위원 고미정
그럼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실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궁도장은 이번에 깨끗하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지목변경까지 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동서도로 때문에도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 시끼리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없어서 그래요. 그전에 사고 팔던 서류가 없어서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이것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사고가 발생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행사실비나 업무집행비는 지적을 안 하고 싶은데 1041페이지 보세요. 청소년 동아리 및 참여기구 활동계획에 따른 식비를 호프집에 지급했네요? 외 1건이면 2건이잖아요. 밥 이외에 40만원을 한 거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40만원일수도 있어요. 이때가 4인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김승일
행사실비지원금 호프집 외 1건에 4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식당명칭은 치킨호프인데 일반음식점입니다.

○위원 김승일
외 1건이면 2건에 4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이때 4인 아니었나요? 4인 제한이 있었을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김승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화나는 것은 보시면 알겠는데 다 고기집, 치킨집 이러는데 김제시 청소년 동아리 “싱어롱” 버스킹 공연 활동에 따른 식비 지급, 아이들은 햄버거 먹였어요. 어른들은 고기 먹고. 그게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열흘 전부터 청소년드림카드 조례가 16세∼18세까지이고 조례 개정 고등학생 그러니까 16세부터 18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재학 고등학생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열흘 전부터 말씀드렸고 수 차례 문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거든요. 주무관님 계시죠? 그 부분 체킹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청소년드림카드 총 발행액이 이번연도에 얼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515명에 대해서 6억 5,300만원이 11월 말일 기준으로 발행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현재 사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집행금액을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승일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6억 5,300만원이요.

○위원 김승일
카드에 돈을 적립해서 주는 방식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월 5만원씩,

○위원 김승일
총 발행금액이 얼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발행금액하고 사용금액하고 일치합니다.

○위원 김승일
사용처를 봤더니 사용처가 내실있게 쓰여서 당황했어요. 청소년들이 원하는 데로 쓰여 있더라고요. 1위부터 20위까지 뽑아서 봤거든요.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어쨌든 그 내용이 만족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제 장애인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7명입니다.

○위원 김승일
체육회는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체육회 인건비하고 장애인 체육회 인건비가 비슷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체 금액은 다릅니다.

○위원 김승일
직원이 2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비슷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김승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승일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족폭력 대상 청소년 앞으로 다각도에서 청소년들의 이탈, 사각지대가 없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1058페이지에 보면 2020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예산집행율이 매우 저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이 미진했다고 판단은 돼요. 민간체육시설에 별도로 사용등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에도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이 중단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개장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는데 고무칩 교체공사를 올해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올해 공사를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무칩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불용처리하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물놀이장에 들어가는 요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1억 2,700만원 아니 27억 9,000만원 아니네. 죄송해요. 2,798만 8,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이 예산 중에서 물놀이장에 사용된 예산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물놀이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공공요금,

○위원 이정자
공공요금에 다 나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그것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물놀이장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요금만 나가나요? 요금이 얼마 나가나요?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얼마나 나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2,700만원 정도 2,800여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수영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본요금을 내고 있어야 되나요? 낼 수밖에 없던가요? 전기 차단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래요.
김제가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학부모들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수영장을 앞으로도 코로나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과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처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야외수영장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수영장 내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아니 물놀이장을 대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물놀이장이 아깝잖아요. 그 공간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물놀이장이지만 대처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다른 놀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이요?

○위원 이정자
그렇죠. 대처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 중에서 정산서 제출내용이 불충분해서요. 정산 시 내용을 꼼꼼이 살펴봐 주시기를 바래요. 자체교육 등을 실시해서 누락이나 오기사항이 발생되지않도록 정산 서류의 내실화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100페이지 읍면동 야외운동기구가 2020년도에는 120개소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는 109개소로 줄어들었고 수량도 171점에서 149점으로 줄어들었어요. 실태 파악을 했는데 다 양호하다고 파악했어요. 줄어든 것은 관리 실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줄어든 것은 철거를 했어? 폐기처분을 했어? 1100페이지를 보면 운동시설이 나왔다니까. 다 양호인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관리실태가 잘못됐지 않냐는 거예요. 부실하면 수리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철거를 했다든가 그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양호하다고 썼어. 그 원인이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현지 실사를 정확히 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하고 폐기대상은 폐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관리실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다 양호하다고 한 것 잘못한 거 인정하죠? 잘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실태를 잘 조사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 궁도대회를 하는데 금만정하고 홍심정하고 어디에서 해요? 어떤 회장기 궁도대회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매년 500만원씩 주는데? 궁도대회는 어느 회장기 궁도대회냐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홍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왜 그렇게 홍심정을 하셔? 금만정은 어떻게 해요? 원래 궁도장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잖아요. 가장 협조가 되는 데로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도 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회장기 궁도대회를 이렇게 매년 지원하시는 거야? 그것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궁도장 조성을 할 때 궁도장을 금만정으로 다 이전하기로 했었잖아. 홍심정에서 이전을 안 하는데 계속 보조금만 나가고 궁도대회는 유치하고 그것도 회장기 전라북도 궁도대회도 아니고 회장기 김제시 궁도대회잖아. 이런 것부터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추진해야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잘 좀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파크골프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청하 동지산 파크골프장. 골프단체한테 맡긴 거예요?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시에서 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관리를 잘 하세요. 왜냐하면 김제시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요. 파크골프장 토요일, 일요일, 평일에 몇 명씩 왔다 가는지 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운영실태를? 안 해봤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50∼200명 정도.

○위원 박두기
무슨 소리야. 300∼500명 정도 나와. 매일 자전거 타고 평일날에는 가 보는데 보통 300∼500명이 와요. 골프장 라이닝이 없을 정도에요. 여기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놔둘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자체적으로 골프,

○위원 박두기
주민한테 맡기지 말고 파크골프장 관리를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김제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거기 같이 자전거도로가 나 있고 축구장이 있고 파크골프장이 있고 연계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 관리를 시에서 남 보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김제시 홍보자료가, 그런 것들을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파크골프장 잘 좀 해 주세요. 타 시군 운영 조례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어요? 금산도 있고 전주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박두기
파크골프장 운영 조례라든가 운영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 한 번 해요. 자료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없어?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도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자고. 타 시군에서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는 관리비만 계속 내고 이용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찾아보라고요. 과장님 어때요? 대답만 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

○위원 박두기
찾아보겠다고 하든지 못 찾는다고 하든지 답변을 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과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 건립 그 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있어요. 국민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19년 3월에 선정된 이후에 왜 터덕거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원활히 진행이 못 되고 시간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꼼꼼이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두 번 올려서 부결되고 그런 과정에서 문제는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되었고 또 초과되잖아요. 11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데 50억원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을 더 가져올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더 확보해서 시비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획된 준공이래 이게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 건립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진행도 안 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실시설계 중이고요. 토지소유자와 계속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더 돈을 요구하는 입장이고요. 보상협의가 안 된다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는 토지주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에요. 자기가 육묘장도 지어놓고 농업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전혀 안 해 줘버리고 그분이 다른 곳에 땅 살 데도 없어요. 지평선 쪽에 계속 수용을 당한 분이거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잘 해야지. 덜렁 감정가만 얘기해서 토지만 해 버리면 지장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한번 감정을 하고 나면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고 1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저희가 재감정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포함해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진행을 시키려면 치밀하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도 세워서 접근해야 되는데 무조건 맡겨 버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해 버리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외에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요구도 안 하고 토지까지는 다 수용해 줬잖아요. 지장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되는데 그것까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감정가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손해가 되냐? 건축물 원자재가 자꾸 올라가면 건축비가 상승되고 나중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육묘장 부분은 누락되지는 않았고 금액 감정이 적게 되었다고,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준공 예정일 내에 완공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19년부터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키장을 저번에 돌아봤더니 90% 공정율이라는데 90%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공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이전에 인조잔디 포설을 했어야 되는데 10월이 지나고 온도차이가 떨어지게 되면 인조잔디를 깔았을 경우에 나중에 하자부분이 발생합니다. 온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원 이병철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90%라고 보고하니까. 거기가 90% 안 됐어요. 70%도 안 됐어요. 현장을 갔다 와봤어요. 남은 일정들을 잘 마무리해서 차질없이 진행해서 김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빨리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05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행정자료를 보면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국․도비 보조금 244만 8,000원 중에 164만 5,000원을 반납하셨어요. 겨우 80만 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도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국․도비 보조금 362만 4,000원 중에 294만 5,000원을 반납했어요. 여기는 31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이 적은 금액이지만 반납액이 너무 높아요. 왜 이렇게 사용하고 반납액이 높은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스포츠 강좌에 맞는 장애인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분들이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숫자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체적으로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1만 명 중 10%만 이용해도 이 금액 다 써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반납하면서 뭐하러 국도비 보조금을 받습니까? 80만 3,000원, 31만 9,000원 이렇게 사용할 것 같으면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장애인이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산만 따오지.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유념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량이 적다고 보조금 신청을 적게 신청하는 것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2년 연속 과도한 국도비를 요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장애인들은 부모나 가족이 필요해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홍보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2020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보조금이 3,372만원 중 683만원 반납을 했어요. 많은 금액을 신청해 놓고 왜 이렇게 적게 썼는지? 20%에 가까운 수치예요. 이건 문제가 있고 홍보는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했을 때 따오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막 줍니까? 그리고 2020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지원이 1,440만원 중 802만원이 반납됐어요. 청소년동아리 지원 675만원 중 308만원이 반납됐어요. 그리고 2020년도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600만원 중 602만원이 반납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시비가 1,400만원이거든요. 동아리 참여 활성화 사업 보조금 신청이 600만원인데 시비만 사용을 했어요. 도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만 사용했는지 그냥 시비만 책정해 놓고 도비 내시만 써놓은 것인지? 이 수치가 맞아요? 그리고 600만원 보조금인데 602만 4,000원이 반납됐어요. 뭔 이자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2만 4,000원은 이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보조금을 해 놓고 시비만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도비, 시비 같이 비율대로 집행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시비만 써있잖아요. 1,400만원. 그리고 집행액도 1,400만원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집행액은 1,4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납액이 600만원이 있잖아요. 602만 4,000원, 왜 이렇게 사용하고 반납액을 이렇게 했는지? 보조금이라는 것을 왜 신청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신청했을 때는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고 사장시키지 말고 다 쓰세요. 왜 반납을 하십니까? 소중한 금액을. 청소년들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했다고 하면 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편성을 잘해서 삶의 질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아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작년도에 본 위원이 시내권 위주의 체육시설을 면단위까지 확대해서 읍면지역 주민들도 다양한 스포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애매모호하게 써놓았는데 읍면동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어르신들이 놀 만한 공간이 없다고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읍면동별로 게이트볼장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읍면동에서 게이트볼장만 희망을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주겠다? 그냥 애매모호한 답변만 여기에다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시비가 됐든 간에 말입니다. 읍면지역에 체육시설 예산이 들어간 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운동기구 시설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운동기구는 사업한 지가 거의 7, 8년 돼요. 방금 운동기구가 마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20개 마을이나 돈 똑같이 들어가고 60개 마을도 똑같이 들어가고 생각해보세요. 60개 마을이 있는 면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25개 있는 면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형평성이 있는 겁니까? 작은 면은 진작 끝나고 거기는 언제 끝난다는 얘기야?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면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시행한다. 어떻게 물었냐고? 공문 내려준 거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직원들한테 일 안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이것 갖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는데 1년 후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몇 자 써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비라도 들여서 게이트볼장 5억원이면 돼요. 많은 돈 아니에요. 한두 개 하더라도 12억원이면 돼요. 왜 그거 하나 못합니까? 다른 체육시설은 50억원, 60억원, 110억원씩 투자해 가면서 면단위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 주민들 체육시설 하나 해 주라고 하니까 5억원, 10억원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애매모호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게이트볼장 연차적으로 해본다고 보고는 받았는데 큰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5억원에서 6억원이면 면단위에 하나씩 들어가요. 그럼 내년 본예산에 1조원 시대를 맞이해서 왜 그거 한두 개를 못해 주냐고? 답변해 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읍면동당 1개 시설을 설치하는데 5, 6억원은 그렇고요.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0억원 정도를,

○위원 김복남
금산에서 다 해 봤으니까 내가 대충은 알아요. 그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하시라고. 체육회 예산이 말입니다. 작년에 15억 9,700만원인데 내년에는 21억 3,000만원인데 뭐가 이렇게 불어났나요? 5억, 6억원이 어디에서 불어났습니까? 그리고 도민체육대회가 2억원씩 매년 예산 썼나요? 도민체육대회. 전라북도 13개 시군인가 그래요? 작년에 몇 등 했습니까? 작년에 안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재작년에는 몇 등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12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2위? 보세요. 김제시가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적은 인구도 아니고 이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인지 몰라도 어떻게 김제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서 12등을 합니까? 평소에 예산이 투입 안 돼서 그럽니까? 민선 체육회장이 들어갔으니까 상황이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열심히 해서 상위권에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꿀 먹은 벙어리야.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도민체전에 참가하면 시부하고 군부가 나뉘어서 대회를 합니다. 전주, 군산, 익산은 빼고 남원, 정읍하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 밀리면 순위가 군부에서도 쭉 떨어져서 잘해야 10위권 정도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내년에 전국민 도단위 대회 유치를 합니까?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가 뭡니까? 5,000만원이 계상됐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희가 대회를 유치할 때 전국 규모 대회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뭔 종목을 하는 거야?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모든 종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개최 가능한 종목을,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뭔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주 종목은 태권도, 하키,

○위원 김복남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 행감 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알고는 오셔야지. 나는 체육청소년과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매년, 매일 이것 갖고 사시는데 위원님들이 간단한 거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성의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제시에서 행해지는 청소년 행사 또는 동아리 활동 시에 담당 지도사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청소년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소년을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셔야 한다. 제가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설령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처하실 때 항시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생리대를 13세에서 18세까지 다 주기로 했잖아요. 사회서비스 어디에 된다고 했죠? 어디에서 검토 중인 거죠? 김은진 팀장님! 여학생들 여성 생리대 보편적 복지를 주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김은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위원 이정자
검토완료 다 됐어요?

○청소년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바우처 카드도 해결됐어요?

○청소년팀장 김은진
예.

○위원 이정자
그럼 2022년부터 지급이 가능한 거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족구장에 15억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설치가 끝났어요. 15억원이 족구장 내부 공사만 포함되던가요? 위원님들 전체가 다 마음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했고 승인한 거예요. 이 족구장 안에서만 해당되는 예산이에요?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1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깔았잖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 족구대회를 할 때 가서 보니까 족구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때도 화장실까지 15억원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설치 안 돼 있다고 하고 입구에 흙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때 과장님도 보셨죠? 차가 빠져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거기는 왜 방치되어 있었어요?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화장실 부분은 납품기한이 있어서 곧 들어올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들어오는 입구 양쪽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된 상태에서 차량 1대가 빠져있다는 거죠. 현재 공사 안 하고 놓아둔 이유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지금은 완전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족구대회를 할 때 줄을 쳐놓든지 했어야 했는데 족구인은 거기가 단단한 흙인 줄 알고 차량 진입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족구대회 개최를 했잖아요. 조금만 세심하게 살폈으면 그러한 불상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하실 때 그런 주의할 수 있는 줄만 쳐놓았어도 됐지 않았을까? 나중에 공사 진행하실 때도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58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집행 세부내역을 보니까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어요. 2억원 중에서 1억 8,883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16만 2,900원이 남았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부 임원 단복이 24만원이야. 17벌. 임원 단복이 14만 5,000원이야. 그리고 선수 단복이 9만원이야.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임원 단복은 24만원이고 선수 단복은 9만원이고 이렇게 갭이 커요? 선수나 임원이나 똑같이 비슷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해야 하나?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도 본부 임원은 24만원이고 선수 단복이 9만원이면 몇 배 차이 나요. 이거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금 인출한 게 있어요. 김제사랑상품권 900매를 현금으로 인출했더라고요. 10% 감해서 810만원. 그걸 어디에다 사용했는가 사용내역을 나중에라도 알면 대답해 주시고 어차피 민간경상사업보조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를 거예요. 확인 안 해 봤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현금 인출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수종목 시상 및 육성종목 지원에 600만원을 인출했더라고. 그 내용은 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071쪽에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청소년 가요제가 있죠? 그 행사는 어떤 단체에서 주관했는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길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회복지법인 길보가 청소년에 관계된 일도 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쪽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쨌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081쪽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죠? 시청 태권도를 말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위원 정형철
거기에 감독 내지 선수가 있는데 거주지별 현황이 나와있습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거주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걸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시 선정할 때 김제에 거주하는 단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2쪽에 청소년 드림카드 내용이 2020년 11월, 12월 사용분이 1억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가 5억 8,200만원, 대상자수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청소년 숫자가 변동돼서 그렇게 차이가,

○위원 정형철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16, 17, 18세잖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저소득층을 빼서 그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위원 정형철
저소득층은 대상이 되고 소득이 높으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요? 연령별로 지원 안 했던가요? 똑같이 같은 나이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 5만원씩. 단순히 이렇게 많이 줄 리는 없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평선산단 국제격축구장 조성사업이 총 50억원 사업인데 백지화됐죠? 그리고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학생, 축구 동호인의 체육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스포츠 마케팅 활용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추진을 계속해 왔잖아요. 김제 서고등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에 19억원씩,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2면을 조성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런 계획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산도 통과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아니요. 아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유관리 계획안만 통과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제시는 유독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만 반대해요.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한 거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시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효과 및 인구가 유입되고 그리고 전북현대모터스FC에서 동국사대부속 금산중학교에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유치되면 초중고에 3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유소년축구 성지로 다른 지역의 가족 유입으로 김제시 상주인구도 기대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여름에는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보고 겨울에는 스포츠 마케팅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음식, 숙박업 등 경제적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충상으로는 동국사대부속 금산중학교 주변에 2면의 축구장 부지 조성확보와 김제시 지역에 유치 후 1면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를 김제시에서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시정질문을 했는데 경제성이 없다고 단번에 거절을 당했어요. 주변에 마을도 없고 동떨어진 폴리텍대학에 설치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하고 유독 인구 5,000명이 가까운 금산면에 설치한다고 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직개편 보면 스포츠마케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과가 아니고 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억원을 올렸다가 보조금심의회에서 5억원이 삭감됐죠?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전국 유소년 축구센터에 부정적이지 말고 이번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올려놨죠?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 청소년수련관 보강사업이 작년에 18억원이 좀 넘고 올해는 9억원 정도 해서 27억원 정도로 보강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거기 가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그래서 수영장 버스 배차를 더 늘려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제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오락실을 전전하고 그랬거든요. 기능 보강도 했으니까 홍보도 해서 활용했으면 좋겠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접근성이 좋아요. 앞으로 그쪽으로도 몰릴 수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활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종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1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김제시 친환경 농업 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면적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약인증 폐지가 2016년도에 됐는데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인증 면적을 비교해 보니까 2016년에는 367호에서 433㏊로 점차적으로 감소해서 현재는 254호에 303㏊로 확인됐어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의 규모화 및 기계화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 인증 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농가를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화 농가에 품목별 규모화라든가 이런 추세로 인해서 면적이나 친환경 재배농가가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5차 김제시 농업환경 보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두 번째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제를 비롯해서 전라북도 11개 시군에서 발 마사지기를 특정 업체에 특허를 규격서와 포함해서 긴급 입찰을 붙여요. 김제시도 포함됐고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난 적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가 구매한 발마사지기는 특정업체 것이 아니고 총 4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정확한 사양이나 규격을 며시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높이라든가 메시지 사용 이런 것은 않고 기능만 있으면 된다는 규격을 넣어가지고 보도된 사항과는 다르게,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또 한 가지,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인원이 2019년에는 8,200명, 2020년에는 8,900명, 그리고 올해 가입은 9,200명으로 증가 추세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김제시 농업인 안전보험은 46%에 불과해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농업인은 제외되잖아요. 농업인들이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으로 읍면동이라든가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해 가지고 가입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보장되는 범위가 농업인들에게 특화되어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줄 목적으로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예요.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 80%까지 받을 수 있고 50%는 국가에서 지원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률을 차감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비율이 10%, 15% 보험 수령이 비교적 유리하죠? 내가 받은 피해액이 50%라면 거기에서 10%는 내가 부담하고 40%는 보험 혜택을 준다. 이런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고미정
그런데 가입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10%는 3년 연속 가입을 했어야 하고 3년간 수령 금액이 100% 이하여야 하고 15%짜리는 2년 가입을 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받은 보험률이 100% 이하여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나 15%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의 농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상 없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좀 저조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위원 고미정
비현실적인 가입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 시비 부담률을 5% 늘리고 농가 부담률은 5% 내려서 지원한 적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했고 도나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농가들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문제점을 개선하셔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곡수매 양곡 배정을 하죠? 농협과 개인창고 배정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배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배정 기준은 기본면적 10%하고요. 벼 재배면적 45%, 그다음에 전년도 수매실적 45%해 가지고 읍면동까지만 배정하고 개인창고나 농협 창고는 읍면동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읍면동에서 배정해 주시면 읍면동에서 배정이 잘 될까요? 농협과 개인창고 간 마찰이 생긴다는 말이야. 민원 들어왔죠? 지금 어디에서 한 것인지 그걸 판단해서 지침을 내려준다든가 해야지 읍면에서 농협과 개인창고 간 협의하라고 하면 읍면 주민 간 불화만 일어나요. 행정하고 농협하고, 주민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런 배정 기준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민원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개인창고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서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어느 유통 효과가 농민이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이 창고를 짓고 싶어요. 그럼 기존 창고업자 몇 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짓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연대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 재산이 있으면 내가 혼자 지으면 되는데 양곡업자가 연대보증을 서라고 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공공비축미를 저장하다 보니까 분실이나 도난 이런 것 때문에,

○위원 박두기
분실 도난되면 창고 주인이 책임 지는 거지 연대보증 업자가 책임져서 연대 관계를 맺으면 안 되잖아.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양곡협회에서 지침으로 되는 거예요? 5인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대 보증 서야 된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대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냐고? 그 기준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식품부 지침은 신규창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제한하는데 제한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창고업자들로 인해서 보증을 서게 하냐는 거야. 그것이 규정이냐고? 아니면 법이냐고?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느냐는 말이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식품부의 지침으로 시달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지방자치가 아니네.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원인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도 영농법인이나 작목반만 주죠? 개인은 안 주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박두기
그럼 농촌의 인구가 소멸되는데 내가 농사짓고 싶어서 왔어요. 법인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보조를 못 받는다는 말이야. 인구 소멸 지역에 관한 정책이야?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은 있지만 개인이 받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양곡협회 보증 서는 것은 경쟁업자인데 누가 보증 서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청하 호제 주변 정비사업이 7월 5일에 공사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토지매입 부분에 사유지와 국유지 부분이 있어서 대체 부지로 조성해서,

○위원 박두기
아니, 호제 내부만 하면 되지 사유지를 해야 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주차장 때문에 그랬는데요. 내부 데크 기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 때문에 담수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빼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연꽃 재배하는 호제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서 연꽃 재배하면 농업용수가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왜 물어보냐면 청하면 특화사업으로 연밥도 시장님이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 진봉에서 연밥을 하고 있지요? 연 식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진봉에서 연으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해드려야 하고 청하에는 새로운 것을 찾아줘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연 재배하는 데는 하소백련축제 호제 뿐일 거예요. 청하 호제. 그리고 만경강 개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미래고 지금 당장 시책사업이 진봉에서 연잎 가지고 모든 식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마 지원 받지요?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청하에 또 한다고 하면 면과 면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게,

○위원 박두기
그리고 호제는 진짜 농업용수로서 연꽃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연으로 호제 근방을 다 심어버리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면 호제 개발 12월 말까지는 끝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시고 325페이지에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이 있어요. 이자율이 너무 싸요. 이자율이 0.5%에요. 이것도 전북은행하고 우리 지역은행이 살려야겠지요. 우리는 기금 이자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율이 많은데 제3금융권이 됐든 우리가 안전성 확보한 후에 그런데 예치를 시켜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율이 이렇게 싼 대 몇 억원을 여기에 갖다가 넣은들 이자가, 원금도 까먹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엊그저께 소상공인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면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도 원금을 까먹자고요. 몇 프로씩 육성하고 50%를 쓰든 30%를 쓰든 그래서 농촌소득개발에 기여 하도록 기금을 해야지 그럴 의향 있어요? 없어요? 조례개정을 하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런 부분은 금고 설정할 때 협의해서 이율 부분하고 농촌소득원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세요. 기금 이자가 너무 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위원장님! 총괄적인 문제라서 김병철 소장님이 답변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 정형철
지난 8월 벼 출수기에 18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벼 이삭도열병, 잎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이 발병 김제시 1만 5,000헥타르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경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피해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피해 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다 조사했고 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서 재해 여부를 다 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달 말까지 재해 여부가 결정될 거고요.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기상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동진벼를 63% 정도 재배하다 보니까 기상 조건이 안 좋았을 때는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재배 품종 상에 안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물론 우리가 공공비축미 품종이 신동진하고 미품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가 근본으로 벼를 다 재배해서 수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생산량에 한 10% 정도만 수매합니다. 그래서 10% 정도만 산술적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그 정도 범위에서 신동진하고 물론 RPC에서 수매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 저희가 연초부터 농협 RPC라든가 개인 RPC를 유도해서 신동진벼 외에 RPC에서 유통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신동진벼 특성은 비료 시비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비료를 정확히 기준량을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삭도열병이 그래도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가들한테 대농민 지도 교육을 통해서 초기부터 강하게 교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도 건의해서 공동방제를 그때 당시에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어서 보조금을 5억 5,000만원 올리기는 했는데 보조금 심의에서 깎였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 시기에 7∼8월달에 어차피 약을 주기 때문에 추경이 있으면 반드시 저희가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을 써서 더 발병되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어려운 데 약을 희석하면 그 병균이 약 내에서 사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농가한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생산업체는 타지 업체보다도 우선해서 구매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내년부터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할 때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500만원인데 금액도 상향 조정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통합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지요. 국가적으로 발생한 사항이에요. 이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당장에 동계작물이나 내년 농업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산업이 중단될 위기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농업 현실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부분이 요소는 농업용 화학 비료에 핵심으로 당장 동계작물 재배 농가에 많은 영향을 줘요. 그렇다고 보면 국가적인 현실이고 타 지자체에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각 지역의 농협이랄지 재고량 파악 그리고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인가를 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김제시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와 콤바인 2016년부터 보급된 농기계가 해당되거든요. 트랙터는 600대 정도, 트랙터는 450대 정도 되는데 결국은 모든 산업체나 농기계 부분에서도 이번에 해소돼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입장으로는 다행히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트랙터가 10% 정도 운행을 할 걸로 예상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고요. 요소 비료가 문제거든요. 대부분은 요소를 중국에서 직수입해서 포장만 해서 농가에 공급만 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요소 판매량을 보니까 29만 1,000포 정도가 금년도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량을 파악해보니까 현재 농협에 농가 분들이 내년 봄에 비료나 양파, 마늘에 쓰기 위해서 다 사가서 재고량이 거의 없습니다. 내년도에 한 31만 6천포 정도 소요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공문을 보냈고요. 농협중앙회나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차질없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알아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었고 서부지역에 김제 농협 있잖아요. 거기에 1년에 요소를 쓰는 양이 요소하고 무기질 비료를 통칭했을 때 20kg 기준으로 21만 5,000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3월달 4분기 때 쓰는 양들이 약 4만포 정도 이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량이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농심도 불안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 중앙 김제시 지부나 관내 농협 기관장들하고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회의하셔서 대책 마련을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된다면 괜찮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본격적인 영농철이 아니에요. 내년 2∼3월 이후가 되면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드는데 만약에 무기질비료가 공급이 안 된다면 하면 우리 김제농업은 굉장히 위기에 처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반도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소장님 수고하셨고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논콩이 올해 550헥타르로 재배면적이 감소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20년까지 지원되던 생산장려금이 중단돼서 많이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1년도에는 농업정책과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시비하고 도비를 세워서 헥타르당 약 60만원 정도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게 됐고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나마 국가에서 생산장려금이 줄어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전국 논콩 생산량의 주산지로서 또한 콩 식량자급률 향상, 농가소득 향상 벼 대체 작물로서 쌀값 안정대책 차원에서라도 김제시 자체에 논콩 생산장려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년도에도 불투명 하지만 직원분들이 애를 쓰셔서 국비나 도비 그리고 시비를 반드시 세워서 논콩 재배농가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년 사업비도 도비가 가내시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더 노력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서 농가, 밭에 구분없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나눠서 농가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진흥지역이 헥타르당 107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르당 8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20년도부터 진흥지역은 헥타르당 205만원 그리고 비진흥지역은 논은 178만원, 밭은 134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비 직불금은 그동안 100억원의 예산으로 벼농사에 한해서 지원했어요.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직불금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시도 밭작물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벼 작물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주다 보니까 밭작물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사항에 결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서도 농가가 통합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쌀이 유통시장에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김제시에서도 가축분뇨를 활용해서 생태 순환농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5월달에 발주해서 12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부량과 황산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부량과 황산에서도 유황쌀이 생산되는 게 없어서 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유황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을 들어보셨어요? 엊그제 유황쌀에 대해서 직접 농업정책과에 문의도 했을 텐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채종포,

○위원 이정자
예전에 유황쌀도 추진하시겠다고 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채종포 쪽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유황 섞은 쌀하고 섞지 않은 쌀을 비교했는데 수량이라든가 생산량이 적고 기존에 재배 방법보다는 탁월하지 않아서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저희도 유황쌀 부분을 다시 친환경쌀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황산이나 부량이나 친환경쌀로서 농약 잔류검사까지도 다 받아서 서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환경쌀로 유황쌀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쌀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나면 채종포나 이런 부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농민들이 좋은 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기틀 마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환경부에 양분관리제가 도입되거든요. 그래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생태순환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시범사업을 해서 양질의 쌀이 생산되고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금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우리 시에서 시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농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한테 큰 위안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다 보니까 갈팡질팡합니다.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유도하면서 타작물 유도해놓고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쌀값이 올라가는 듯 싶으니까 발을 떼고 일관되지 않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도 마찬가지지만 농시인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아직도 공정이 안 끝난 사업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257쪽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농가들이 사업 포기 부분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기술자가 못 들어와서 설치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민원 관련해서 호제 같은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현재 사고이월 중에서도 30%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 못 끝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자가 포기해서 재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위원 이병철
포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포기했다고 써야지,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명시이월된 것이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설계랑 발주랑 계약까지 끝났는데 영농철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지금 해지한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청하 호제 주변 사고이월이 지금도 공사 중지가 되어있는데 지금도 못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유지하고 사유지 부분이 있고 담수 부분에 영농철 때문에 물을 못 빼서 내부 시설을 못했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연말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나머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농번기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코로나19인데도 사업을 진행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마을 환경에 따라서 마을에서 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정산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식사를 하시기는 했는데 급식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락으로 배달해서요.

○위원 이병철
도시락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이 사업을 해마다 특정 마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 통해서 마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을 신청을 받으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먼저 신청한 사람들을 다 해 주나요? 홍보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신청한 데는 계속 신청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자료 주셔서 보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번 한 데는 계속해 주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라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요. 공동급식 시설이 구비돼서요. 희망하는 마을에,

○위원 이병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내역을 보면 반납액이 43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과 입찰에 따른 잔액이 있어서요.

○위원 이병철
쌀 보전 직불금이랄지 밭 농업 직불금은 김제시에 경작 면적에 맞춰서 국비도 내려왔을 것이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냐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는 사업량을 배정받았는데 이행점검 하다 보니까 부적격이 나와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확하게 해서 이런 반납액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량을 추정할 때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 김제농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지평선 쌀도 우분, 박준배 시장 민선7기 들어와서 뭔가 지평선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우분 유황쌀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되고 흐지부지되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우분쌀은 내년에 시범사업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확정되면 그 사업에 바운더리가 생기면 그 사업대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임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질타를 했었지만, 질타를 하고 개선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은 더 잘하도록 격려도 하고 또 사기를 돋아주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일부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현재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장애는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서백현
복잡한 농업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 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가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복남
지금 몇 %까지 지원하고 있나요? 100% 지원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지금 얼마 지원되지요? 작년에 얼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 18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보조금이 18억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보조금은 14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15억원이지요. 그런데 보조금 신청은 17억원을 했는데 왜 13억원으로 깎였나요? 지방보조금 심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민간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민간위원들이 보조금 심의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농협에 지역상생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게 더 급해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5억 4,300만원 올렸는데 전액 삭감되고 말이에요. 보조금 민간위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심의 보다 정말로 형평성 없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도 20억원이라면 17억원 올렸으면 4억원을 깎아버리고 말이에요. 올해 추수기에 벼 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지원이 없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어서 그렇게 더 피해가 나왔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5억 4,300만원 올렸는데 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하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도 올해는 8억원인데 10억원 올렸는데 돈 4억원 주고 말이에요. 비단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지방보조금 심의를 전반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도 전 농가들한테 소농이나 대농이나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은 일단 공동방제를 농협으로 올려줬으면 이것을 해줘야지 전액 삭감을 시켜버리고 말이에요. 엉뚱한 것이나 만들어 주고 지역상생 시설 장비가 뭐예요? 농협에 들어 가는 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역특화작목을 각 농협하고 같이 육성해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끼리도 못 하면서 농협하고 지역특화작목으로 상생해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편성된 예산 때문에 농협에서 중앙 매칭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돈이 없어서 농협하고 매칭으로 해서 상생 특화작목으로 해요? 우리 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 하고 같이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해야지요. 그리고 지역농업 특화작목 추진사항에 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역특화작목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세부사업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택배비도 민간자본 보조에 택배비, 콩탈곡기, 냉동고. 냉동고도 별도로 사업이 있는데 공동으로 아무거나 다 줘요. 여기를 보면요. 하우스신축부터 오디 냉동고, 관리기, 콩탈곡기, 택배비 별것이 다 있습니다. 이게 특화작목에 지원사업인가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별것이 다 있어요. 신청하는 대로, 그리고 그 지역특화작목은 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 아닌 사람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저 예쁘다고 주고 힘 있다고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을 공무원이 지켜 주셔야지 공무원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소장님! 말씀드리는데 추경에 앞으로 있을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전 농가에 들어가는 공동방제 같은 것도 전액 삭감하고 말이에요. 지방보조금 민간단체 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내가 명단 다 알지만,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28쪽에 보면 세외수입 고액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어있어요. 지평선 마케팅 영농조합이라고 써져 있는데 영농조합에서 보조금 가져가시나요? 이런 분이 왜 체납이 됐죠? 지평선몰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 마케팅 영농조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장은 전주 터미널 앞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법적 다툼이 거의 마무리되고 건물을 경매에 의해서 처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문제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징수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마무리되고 경매 일정만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체납액은 다 끝났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대행사업비 지원해 주고 있지요? 공기관에요. 농어촌공사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공기관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년도에 41억원 지원했어요. 21년도에는 20억원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20억원 금액이 공덕면, 진봉면 용배수로 해서 2회, 3회 추경에 나갔거든요. 이런 쪽은 많이 나가고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사업 대상지 선정은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읍면동 통해서 민원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그 사업계획서대로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잔액 예산 반납받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집행잔액을 반납받는다고 하면 세수로 다시 들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잔액을 다시 이용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사업비는 내년에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에 이월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납액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지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2년도에 또 이렇게 19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년이면 전 읍면동에 네 번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방이양사업이라 내년까지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각 읍면동으로 돌아가다 보면,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곳이 없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옛날에 했던 용배수로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대체해서 금이 가서 물이 새서 논으로 많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민 팀장님이 담당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 사업자 선정할 때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서 중복도 안 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덧씌우기 같은 것은 많이 했거든요. 포장 같은 것은 우리가 보면 좋은데도 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진짜 안 좋은 것도 안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높여서 하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되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많은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역 사항 반영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고민하셔서 용배수로 금이 간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09페이지 보면 황영석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제시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챙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납액이 있네요? 전 대상자가 생생카드 지원을 다 받았나요? 아니면 대상자 지원을 안 받아 가서 남아있는 잔액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제외 대상에 농업경영체가 아닌 농가나 5헥타르 이상 재배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고 다른 법령에서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여성 농업인도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중복이라든지 대상자가 아니어서 잔액을 반납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지급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상자가 누락돼서 도에서부터 챙겨서 보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터가 있어요. 거시기 장터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생생장터로 변경이 됐는데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김제시의 농가들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생생장터에서 판매가 되는데 건당 2,000원씩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고 지평선몰도 있지만 생생장터라고 해서 이안에서도 지평선몰에 입점을 못한 농가들이 생생장터에 입점을 해 있단 말이지요. 이 생생장터도 카톡이나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농가들이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조금 더 늘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택배비가 일찍 소진되잖아요. 이 부분은 도에서 배정되는 대로 택배비가 책정되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김제시만 입점해 있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 입점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택배비 부분도 왜 택배비를 다 받지 못했나 보니까 택배비 지원을 받으려면 자료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택배비를 지원받기 위한 자료도 단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하고 택배비 지원을 증액시켜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는 김제시에서는 거시기장터에서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관리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봉남면 제내마을에 호제저수지 아시지요? 준설작업이 필요한 것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제네방죽 입구 부분에 풀이라든지 제거가 안 돼서 마을 전체로 물이 스며들었거든요. 마당까지 들어와서 잠겼었는데 거기를 준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봉남면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도 서부지역 농촌협약 436억원 하면서 그것도 안 됐고 내년에도 불투명해요. 소외되는 곳은 계속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저수지 준설은 마을주민들이 산책로나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의원님께서 꼭 배려 해 주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부분 말씀하셨는데 생강이 빠져있어요. 생강이 작년에 10kg에 5만원 정도 갔는데 올해는 2만원 정도밖에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충청도라든가 타 지역은 생강보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생강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농산품 유통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이 사업이 긍정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김제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거시기장터도 얘기했고 지평선몰 할인쿠폰은 전년 대비 120% 매출 상승효과를 달성하고 TV 홈쇼핑 판매지원을 통하여 관내 토마토 농가의 경우 하루에 1억 300만원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 쇼핑 지원을 통하여 인삼 농가도 1시간 동안 500만원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더 잘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읍면동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등 행사지원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읍면동별로 수도권 자매결연을 맺은 데 농특산물 판매지원 행사가 있었는데 이번에 신풍동에서도 관악구를 갔었나 봐요. 쌀 같은 경우에 작은 거 보다도 20kg짜리라든가 큰 것 있잖아요 다 매진되고 너무 잘됐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없어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취소했었는데 올해는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가 25개 구가 있잖아요. 자매결연 맺은 곳이 두 곳이라고요. 관악구 하고 은평구 두 곳인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전 의장님인 왕정순 회장님이 연수가서 인연이 돼서 관악구하고 자매결연까지 맺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태인이 고향출신이라 관심도 많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도 읍면동 당 300만원씩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은 꼭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도 더 많은 곳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고려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관련 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68쪽 일반보상금 세 번째 칸에 지방비 쌀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이 있지요. 강경수 외 9,082 농가 도비 쌀직불금을 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그게 도 농민 공익수당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부분에서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영석 도의원님이 누락 된 부분을 배려해 주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271쪽에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동김제농협에서 합니다.

○위원 정형철
어떤 농촌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내국인들 대상으로,

○위원 정형철
내국인 계절근로자요? 그러면 동김제농협에서 하고 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석공무원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강해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 시 재 생 과장 임형곤
체육 청소년 과장 박종윤
농 업 정 책 과장 소근섭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55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4
2 8 대 제 25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3
3 8 대 제 255 회 제 7 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3
4 8 대 제 255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6
5 8 대 제 255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6 8 대 제 255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5
7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9
8 8 대 제 25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9 8 대 제 255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2
10 8 대 제 255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11 8 대 제 25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16
12 8 대 제 255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8
13 8 대 제 25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4 8 대 제 255 회 제 4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1
15 8 대 제 255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3
16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2-10
17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7
18 8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2-03
19 8 대 제 25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0 8 대 제 25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1 8 대 제 255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2
22 8 대 제 255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3 8 대 제 255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2-06
24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30
25 8 대 제 25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6 8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29
27 8 대 제 25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28 8 대 제 255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9
29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9
30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24
31 8 대 제 255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8
32 8 대 제 25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3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1-11-17
34 8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35 8 대 제 25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1-11-08
36 8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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