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청사 3층 회의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등 총 6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추진부서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의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굳이 위원장에게 묻고 실과소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이하 팀장님들 하지 마시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호명하시는 것이 감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거기에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 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그런 중에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나 일자리나 청년정책이나 다 잘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김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나갈 때 저는 새만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줄기차게 새만금 중심의 김제도시라고 했는데 과연 민선 7기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정책을 가져왔는가? 공약에 보면 3가지 정도 있어요. 2040 새만금 세계박람회 개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나도 진행 안 됐잖아요. 새만금 국제포럼 개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포럼 개최하려고 용역 등 여러 가지 초안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2월 14일 날 대법원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로 확정판결 받았잖아요. 제가 간담회에서 민선 7기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새만금 동서도로도 준공될 텐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김제 관할 결정을 받아야 되고 새만금 내부에 지번부여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절차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만금에 대한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 것마저도 관할 결정을 못 받으니까 김제 시민의 상실감,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굉장히 중요한 방조제입니다. 내측으로는 앞으로 새만금 해양신도시 개발계획이 있고 외측으로는 새만금신항만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관할 결정받은 구역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아까 포럼도 개최하고 해양 관련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용역도 주고 세미나도 하고 자꾸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하나도 없어요. 30번에 보면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완료라고 했는데 무엇을 완료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양해해 주신다면 새만금전략과장이 답변을,

○위원 이병철
예.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서도로라든지 새만금 전체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대응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연말에 행정체계 같은 것을 저명한 박사님을 통해서 정책포럼도 하고 내년에는 용역도 발주해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도 앞으로 신항만이 거기에 군산하고 김제하고 행정구역 때문에 대두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양항만과에서도 차기에 염두를 두고 기본계획(MP)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고받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중간에 조직개편안을 했어요.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켰습니다. 거기에 새만금해양정책과, 해양항만과, 공영개발과, 박준배 시장님께 제가 직접 직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김제시 미래발전이 달려 있는 조직개편안이다. 정말 잘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현재 김제 시민의 실망감, 상실감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민선 6기까지 이루어낸 것을 토대로 해서 준비하고 그동안 이런 것들을 해 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한 게 없다니까. 포럼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용역도 그쪽으로 해서 항만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김제 어항도 찾아야 되고 항만도 김제로 해야 되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부 안에 신시도 배수관문에서 가력도 배수관문 사이를 앞으로 우리 김제 아니 거기를 공동 복합도시로 만들더라도 김제 땅으로 인정받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것을 안 해 주고 우리 지분 찾고 우리 것 찾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못합니까? 못하면 전문가들 초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김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김제 미래를 설계하는 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중요한 위원회에 새만금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이라도 있나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전북연구원에 한 분 계시는데,

○위원 이병철
전북연구원은 저기도 아니니까 전북연구원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용역도 거기에 줄 것 없어요. 제대로 된 곳에 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위원님이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찾아서 하세요. 해수부 쪽이라든지 항만 쪽에, 부산 가서 찾아요. 그렇게 해서 위원도 위촉해서 만들어 내야지 이게 뭡니까? 잘 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고생하고, 그런데 앞으로 김제의 미래를 할 때 꼭 좀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전략과장님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민선 7기 공약사업 몇 개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일자리창출 3,000명인데 일자리목표 1,000명인데 일자리목표 공시제를 하기로 했었죠? 일자리목표 공시제 시행하고 있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올해 작년 것 평가받을 때 김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몇 개 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

○위원 김승일
노인하고 청년 일자리는 조금 늘었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승일
장애인하고 다문화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창업정책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

○위원 김승일
따로 없었죠?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건물 짓는 게 공약인가요? 제대로 운영되는 게 공약인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건물 짓는 것과 운영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일
정확히는 건물은 부수적인 거는 운영이 주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건물 조성이 늦어지면서 6개월째 청년들이 놀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선정은 했는데 2개월 정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청년들에게 임대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승일
타 지역에서 다 털고 김제에 와서 농사짓겠다고 한 청년들 16명 중에 8명이 놀고 있어요. 아니 16명 중에 10명 정도가 타 지역인데 김제로 왔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보상도 얘기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재비나 준공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정부분을 청년들이 부담하려는 것이 사실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는 비용을 청년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에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운영 자체에서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임대료도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고 있고,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임대기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영비는 임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승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말고 봉황농공단지에 지어진 스마트팜 농장임대도 예를 들어서 건조기나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지어졌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직,

○위원 김승일
농사의 가장 기본인데 아까 청년들한테 부담 안 하려고 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필터 문제도,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데 그 필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필터 부분은 금강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수시설 자체는 저희 시에서 시설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 소모품은 일단 임차인이 할 것인지 시에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소모품은 청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1년에 청소년․청년 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답변 교대)

○예산팀장 최근열
…….

○위원 김승일
기본적으로 계층별로 예산에 들어가는 비율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근열
올해 3회 추경까지 청소년 예산은 5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비율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근열
예산액의 0.5%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일
청년은요?

○예산팀장 최근열
청년은 179억원 정도로 1.8%입니다.

○위원 김승일
합치면 2%밖에 안 되네요. 전북이 3.5%였나? 4%가 좀 안 됐는데 전북도 낮다고 하는데 김제가 전북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청년에 관심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일자리 창출한다고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 전담요원 실수령액이 168만원이 안 돼요. 여기에서 168만원 받으시는 분 있나요? 여기에서 200만원 미만 받으시는 분 있나요? 하루 종일 일 하는데 200만원 밑으로 받으시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노인 일자리 전담요원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원 그쪽 일하는 분들이나 월급이 다 최저더라고요. 물론 최저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상 3시간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식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밥값 안 주죠? 식사비 포함 안 되어있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김승일
제가 10만원씩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 예산에 통과 안 됐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김승일
그건 1회 추경에 올린다고 하시는 거고.

○예산팀장 최근열
예.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방금 김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실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1식은 주게 되어 있어요. 세끼 중에 1식은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나 공공기관들 다른 자리들은 그래도 최소한 기본 최저임금에 다 해당되면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체계가 되어있습니다.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노인전담 일자리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서 보조교사 하시는 분들 9명,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되지 않고, 김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이 주가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요구했어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랬다면서요. 인건비를 동일하게 전부 다 삭감하셨다면서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추경에라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9년도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 노력해서 올렸는데 예산계 팀에서도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여기에 전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낼 때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때문에 김제시가 곤란하고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도 난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오타가 잘못 기재된 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 냈을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잘 살펴보고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SNS상에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면 되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 또한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도자료 내실 때 주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공약사업 이행률이 94.4%라고 하셨는 데요. 실제로 완성도 있게 공약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행률이 94.4%라고 했는데요. 실제 완성도 있게 진행된다고 보시냐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 기준에 대입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일부 추진사업을 6건이라고 분류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새만금개발, 청사 유치 외에 6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고 왜 일부 추진으로 분류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매니페스토 기준에 임기 내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을 일부 추진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정주여건이나 외국인근로자 아파트, 새만금 투자유도 향상, 개발청 청사 유치, 한 민족 문화벨트 구축, 마리나항 조성, 전통문화 체험관 확대, 이 6건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 내 불투명한 사업이라서 미분류로 분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박준배 시장님 임기 초기에 새만금개발청 청사 유치를 구두로 약속받았다고 계속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새만금,

○위원 이정자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새만금 수변도시에 청사를 유치한다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계획에?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개발계획에.

○위원 이정자
계획에 들어가 있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9쪽에 보면 민선 7기 공약이 몇 년도까지죠? 22년도까지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임기 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기 공약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40 새만금 세계박람회 개최 시기가 2040년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공약에 들어갑니까?
(답변 교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박람회 등록단위가 10년 단위로 개최돼요. 지금부터 새만금 MP에 반영시켜야 2040년 정도에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께서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을 경우에 세계박람회랄지 포럼이랄지 개최하려고 공약사업에 넣은 것 같은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기 때 공약을 넣어서 이것을 해야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 의도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8기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 기본계획 MP에 반영시키려는 의도로 하신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도가 이 공약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아야지. 되고 나서 공약에 넣어야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2024년 이후 이런 부분들은 공약이라고 할 수 없죠.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올리셔야지. 이게 민선 7기 공약이잖아요. 민선 8기 때 들어가야지.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개최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해 놓는 겁니다. MP에도 반영시키고 우리 관할권 주장을 위한 어떤 기반을 다지는 사안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현 가능성 있는 것으로 공약을 하는 것이지 난무한 것이 공약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백산면 부거리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백산면 부거리에 전용주택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것 진행하고 있죠?
(답변 교대)

○건축과장 강재천
예, 지금 산단에,

○위원 이정자
외국인 정주여건에 외국인도 여기에 입주하게 되어있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외국인 입주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입주는?

○건축과장 강재천
공공임대주택은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국민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공약사업에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인데 주 목적이 외국인 정주여건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공약사업이 잘못됐네?

○건축과장 강재천
외국인뿐만 아니라 산단에 있는 근로자들 입주하는 것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주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외국인들은 전혀 들어가지 못 한다. 입주하지 못한다고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법인이 계약하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그 관계도 LH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법인하고 입주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할 수가 없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주택공사에서 아예 할 수 없다고 나왔어요? 검토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할 수 없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할 수 없는 걸로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내국인 국적을 가진 자만 된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이정자
법인으로 계약해서도 안 되고 개인으로밖에 안 된다?

○건축과장 강재천
법인으로도 어렵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26-1번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은 별도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추진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하려면 시비나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보세요. 30번에 새만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은 완료라고 보고서에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데 완료가 됐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용역해서 새만금 주변에 각종 19개 사업들이 있는데 동진강휴게소도 포함되어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이 접목된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만금고속도로는 동서도로 끝점인 심포에서 완주 상관까지잖아요. 지난번에 IC나 휴게소 부분에 농특산물 판매, 주변지역 경관 이런 것까지 포함됐었는데 그건 고속도로 완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이고 용역만 완료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고속도로 완공되면 주변여건을 봐서 진행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정형철
82쪽 39-1과 39-2는 대규모 농가들이에요.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반해서 중소농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같이 농업인이라도 중소농과 대농이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규모화 된 부분 쪽에 특히 법인 쪽에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소농, 영세농에 대한 부분은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육성되어야 하는데 전수조사도 다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형철
농업인 전수조사 하고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부분은 먹거리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빅데이터 계속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위원 정형철
빨리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 일이 진척되지 계속 조사만 하고 있고 진척도가 없으면 안 돼죠.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85쪽 김제에 전통시장이 죽어있다고 하잖아요. 현수막에 걸려있는 것을 보면 김제시의 경제성장률이 빅데이터상 8.93%, 전라북도 1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게첨을 정보통신과에서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정형철
전통시장을 경제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과장님이 보실 때 60-1에서 60-5까지 5개 사업이 공약사업인데 완료된 부분도 있고 완료 2건,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눈에 띄게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구매하는 주민들이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북적북적은 그런 축제나 방송국에서 하는 공연도 있죠? JTV인가?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시장 와글와글,

○위원 정형철
그때도 가보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번에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올해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따왔어요. 그런 것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전통시장 내에 조성된 청년몰도 저희가 활성화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너지효과를 높이면 내년쯤 가면 그래도 크게까지는 몰라도 지금보다 나은 가시적인 효과는 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눈에 띄게 표가 나야 하는데 괄목상대라는 말이 있죠. 눈을 비비고 찾아 볼 정도로 많이 변해야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조금이라도 미진할까봐 염려되는 마음에서,

○위원 정형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잘해서 실책이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률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에서 21년 시정연설을 엊그제 의회 본회의장에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일자리 3,000개 창출로 소득 주도의 경제도약시대를 창조하겠다는 공약을 목표대비 221% 초과한 6,643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근거로 221%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통계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노인일자리, 단기간 일자리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정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 김주택
예, 경제진흥과장님! 무슨 근거로 일자리,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대로 저희가 단기 일자리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과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다시 그 밑에 한 줄 더 읽겠습니다. 김제시 고용률은 전년대비 1.2%. 취임기준 3.5% 상승해서 성장세를 보여서 완성도를 높였다고 했어요. 김제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시장님의 공약이행률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는 거예요? 두 분 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2020년의 고용률이 실업자가 4만 4,300명 약 63% 정도 이게 통계청 자료에요. 2021년 상반기 때 4만 4,100명 63.2% 여기에서 발표한 1.2%가 맞습니다. 2018년 취임 당시에 4만 3,200명 59.7%, 2021년도 4만 4,100명이니까 63%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면 취임기준 3.5% 상승은 맞아요. 김제시 자료에 따르면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야 되거든요. 221%나 늘었으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경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시민들이 221%나 해서 6,643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하잖아요.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라든가 단기사업 일자리도 많이 하다 보니까 체감률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그런 단기사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같이, 제가 아까 분명히 취임 시절 일자리가 4만 3,200개라고 했어요. 2021년도 1분기 일자리가 4만 4,100개에요. 이게 통계청 자료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덧셈, 뺄셈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어요? 900개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무슨 육천 몇 백개가 늘었다고, 이것 정확히 통계청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5세에서 29세까지 일자리는 200개 감소를 했어요. 30세에서 49세 일자리는 1,500개가 감소했어요. 65세 이상 일자리는 2,400개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221%를 초과해서 6,643개의 일자리가 나왔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었고요.
경제성장 발표에 2019년 경제성장률은 12.75%라는 경의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근거로 12.75%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8.93%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주택
팔점 몇 프로도 근거가 없죠. 이게 용역을 줘서, (자료 가리키며) 이 용역자료 보셨어요? 세종경영자문 주식회사인데 용역을 줘서 3년간 GRDP 용역자료 다 받으셨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팔점 몇% 라는 얘기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19년도에 12.75%의 성장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취업자 수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18년도 하반기 때 4만 4,200명이었거든요. 19년 상반기 때 조금 늘어요. 4만 3,900명으로 약 700명 늘어납니다. 이 자료에 보면 21년까지는 4만 3,900명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 3년 동안 GRDP 변화를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간지출과 수출입 수지는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 김제시의 경제가 마이너스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실장님! 아까 자료를 보셨다면서,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경제성장률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시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료로 시민들 눈을 가리고 호도를 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정보통신과에서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우리 시민의 카드 사용료라든가 전기세 납부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경제성장에 대한 지표로 삼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로 나온 총체적인 결과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자아 송성용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근거로 발표해야 맞죠. 앞으로는 공약 이행률이랄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국가통계 지표자료를 활용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경제성장률을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경제 정보를 보도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 시에서 공신력 있는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이런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의 재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장률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나오십시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중에 김제 선암휴양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아마 금구면 선암리 산 90번지 일원에 면적 36만 7,734㎡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의회에서 제253회 임시회 중에 현장을 가 봤는데,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멘붕상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현장을 보고 멘붕이 됐습니다. 그 장소가 사실 휴양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인근에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쉬었다 가고 산책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거기 가서 보니까 좌우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깜짝 놀랐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1차 사업은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내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을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을 몇 필지나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9필지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9필지 한 데가 서남리 90번지 일원이 아닌 다른 쪽에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부지 내에 있는 산림청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산림청에서는 매각은 안 되고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김제시 소유 시유림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금산면에 있는 시유림이 있어서 시유림하고 교환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금구에 휴양림을 하는데 금산 시유림을 교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해서 시유림 교환은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포기가 되고 대신 교환을 하기 위한 사유림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나 금산면 주민들도 금산면 땅을 교환하면 안 되고 금구 땅을 해라. 금구 지역을 저희가 수소문하다 보니까 금구 쪽을 사게 됐는데 4ha 정도를 교환해야 하는데 금구 선암리 산 76번지 일원뿐만 아니라 금구 전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왕이면 큰 면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선암리 휴양림 지역 외 지역이 매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선암 휴양림 산 90번지 외 일대에 산림청 소유가 있었는데 산림청 소유를 매각하라고 하니까 매각은 안 되고 땅을 우리 시유지를 달라. 교환하자고 해서 한 건데 사실 우리 시유지가 금산에 있는데 금산 치를 교환하려다 보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반대했고 금구 치를 사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9필지를 사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몇 필지를 교환하게 됩니까? 다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위원 이병철
3필지인가 산림청하고 교환하고 나머지 6필지는 우리가 왜 매입을 했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환한 것만 매입해서 해주지 필요 없는 땅을 많이 매입해서 예산을 거기에 낭비했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은 4ha 이상 하려다 보니까 큰 면적을 구입해야 되겠더라고요. 대면적 땅을 수배하다 보니까 일부 한쪽에서 어떤 소유자가 다행스럽게 자기 땅을 매각하고 싶다고 했는데 조건부로 다른 땅도 같이 매입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빨리 추진하려고,

○위원 이병철
엄청 큰 땅이에요. 엄청난 큰 땅을 산 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특혜를 주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특혜라고,

○위원 이병철
이게 특혜죠. 필요없는 땅을 사달라고 한다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다 땅을 사서 김제시에서 뭐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해야 되는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여러 개인데 한 개, 두 개는 안 팔고 한꺼번에 팔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땅 구입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하고 상관없는 땅을 샀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휴양림하고,

○위원 이병철
아니 아무 상관이 없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교환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샀고 그때에도,

○위원 이병철
교환할 것만 사야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유자가,

○위원 이병철
소유자가 있어도 매매한, 내용을 보면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했겠죠. 그런데 땅 같지 않은 땅을 높이 평가한 땅이 있어. 아무 쓸모도 없어 폭이 140m 정도 물론 한 소유자이겠지만 거기가 덩어리야. 번지만 다른데 거기는 과다하게 계상해서 엄청나게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급히 땅을 사야 되겠고 매각하는 사람은 같이 사달라고 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위원 이병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산 76-1과 산 65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76-1은 평방미터당 5,550원 계산했더라고. 산 65는 똑같이 옆의 땅인데 8,000원씩 계산이 됐더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감정평가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번지만 다르지 같은 산인데 왜 그렇게 했냐? 보니까 목우촌 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목우촌 바로 인근에 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병철
내가 볼 때에는 분명히 특혜가 있다. 의회에서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땅만 사는 줄 알았어요. 교환하는 것만 사서 주는 줄 알았는데 필요 없는 많은 땅을 사서 한 것은 특혜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공유림 간담회나 의원님들 협의할 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땅이 많더라도,

○위원 이병철
그게 다 강모씨 땅이야. 어떤 소문이 도냐면 시장이 특혜를 줬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소문이겠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 있다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특혜야. 아무 필요도 없는 땅을 많이 사줬으니까. 이게 다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땅인줄 알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이것 사서 시에서 뭐 할 거예요? 거기에 휴양림 할 거예요? 필요 없는 땅을 왜 이렇게 사냐고. 필요 있는 땅이 있어도 처분해야 돼요. 불용자산 같은 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샀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제대로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이고요. 그때도 의원님들께서 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 이병철
아니, 쓸모가 있는 땅 같으면 매입을 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을 왜 사냐 이거지.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김제시의 행정입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우리 김제의 모든 것들은 기획실에서 다 총괄하잖아요. 그럼 이런 공약사업들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썽이 안 생기게 해야지 이게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잖아요. 땅값 15억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쓰겠어요? 우리 김제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염려하시는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얘기한 자연휴양림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됐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004년도부터 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당초에 이건식 시장 때 추진을 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된 곳이에요. 맞습니까? 일단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었을 때니까 모르지만 현역에 있으면서 쭉 보아온 과정에서 대체하는 것도 우리 금산사에 있는 땅은 보물단지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하고 대체해서 특정인이 관여한 것처럼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사업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건식 시장 때 자연휴양림을 만든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안에 고압선 두 가지가 흘러요. 그 단지 내에 고압선 2개가 있어요. 15만㎾짜리예요. 그리고 휴양림에 들어가는 입구에 34만㎾ 고압선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중지했는데 다시 시작했을 때 집행부서에서는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됐어. 자연휴양림으로 왜 조성하는 거지? 예를 들면 자연 힐링하려고 휴양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들어가려고 하면 34만㎾짜리 고압선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2개 전신주 15만㎾짜리가 휴양림 안에 있어.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힐링하러 자연,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 과에서 하죠.

○위원 서백현
그럼 자연휴양림이 국립휴양림이있고 지방휴양림이 있고만. 여기에 휴양림을 조성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입장료를 받아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입장료는 대부분 받죠.

○위원 서백현
그럼 그쪽도 시설을 해야 돼요. 캔슬을 한다든가 숙박시설을 해야 거기에서 휴양을 하는 거지 그냥 보고만 오는 것은 애먼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과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지금 시점에서 중지해야 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기획실도 책임이 있어. 이건식 시장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연휴양림 장소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 했는데 다시 공약으로 넣어서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태가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휴양림 조성하는데 정말로 해야 할 것이라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토지를 더 구입하고 말고 하는 것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수도 있고 적게도 구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특혜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장소가 적정하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총예산액이 얼마가 들어가죠? 휴양림 조성하는데 총예산액이 얼마?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계획 예산액은 110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110억원이면 40억원, 50억원 집행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40억원, 50억원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라도 아껴서 다른 장소로 해서 그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자연휴양림다운 휴양림을 만들어야지 고압선 단지를 이전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80억원이 들어가요. 안에 있는 15만㎾짜리 고압선을 휴양림 안에서 밖으로 냈는데 입구에 들어가는 34만㎾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8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40억원씩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40억원을 없애는 게 낫지 나중에 80억원 들여서 고압선을 옮겨야 자연휴양림의 가치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10억원 예산에서,

○위원 서백현
이거는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과가 되면 하고 난 후에 애물단지로 욕먹을 소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의 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현재 여기에서 중단해야 우리 김제시민들한테도 성공해서 휴양림이 만들어졌잖아요. 기공식 했을 때 고압선 있는데 이런 데에다 자연휴양림 만들었다. 자연휴양림은 김제시민이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도 자연휴양림 있죠? 완주도 자연휴양림 있죠? 국가에서 운영하더라고. 그런데 잘해요. 들어가는 입구에 34만㎾ 고압선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도 책임이 있지만 이것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기획실도 책임이 있어. 이건식 시장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안 했는데 박준배 시장 들어와서 추진했던 것은 양쪽 부서 다 책임이 있고 이 정도 하면 인식이 되어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기획실은 지원부서이고 기획예산 정책이 하나의 주요업무인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약도 나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인사를 하고 동향을 보는 게 주업무고 행정지원과나 기획실은 지원부서잖아요. 실과소의 공원녹지과도 지지원해 주고 건설과도 지원해 주고 도시재생과도 지원해 주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기획을 잘해야 또는 정책을 개발해야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장 공약사업도 물론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예산사업이 95% 이상돼요. 비예산 사업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어. 그리고 그걸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예산 배분을 잘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반성을 합니다.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안 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니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런 것도 설명을 잘해서 위원님들도 설득하고 누구든지 설득해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은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시켜서 타당성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회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되어야 하는데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다 예외가 있어.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도록. 주민 간의 마찰이 있을 것은 시간이 안 돼서 이월해서 그 다음 해에 거의 다 집행이 되잖아. 이월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공약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공약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요. 예산이 많으니까 예산편성 순위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해야 되고 보조사업을 해야 되고 제일 나중에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도 각 실과소하고 소통을 잘해서 정말로 편성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현장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래야만 신속하게 예산 집행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교통행정과장님! 1,000원 택시 4명이 타든 1명이 타든 다 1,000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1,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택시기사님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10만원씩 드리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4명이 타면 4,000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내야 한다고 하고 1,000원씩 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행복콜택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1,000원씩 내서 4,000원으로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산면 같은 경우는 택시 8대 정도 운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타 지역 택시가 4대 정도 들어왔어요. 금산면 택시는 금산면을 위주로 활동하지 김제시에 나가거나 금구에 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1억원을 주고 차를 사가지고 4만원, 5만원 어디는 1만 8,000원을 벌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통편익 증진 수요대응형 행복콜택시 이것도 공약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본인 부담금을 1,200원을 내고 시에서 3,800원을 줘가지고 5,000원짜리 카드를 줘요. 그럼 수요자인 어르신들이나 이분들도 카드로 주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리고 지역경제에도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주로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하지 카드를 이용해서 김제역까지 불러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행복콜택시하고 다른 종류의 복지정책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을단위로 해서 콜택시를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사람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훨씬 심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류의 교통카드를 준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꼭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잖아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이런 모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1,000원씩 받는데 따로따로 받고 이런 것을 집중 단속하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택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사실은 찾기 힘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에게 그 택시가 어떤 택시라고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욕설도 하는 그런 택시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해서 조치하고 강경하게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아까 두 가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금구도 그렇고 지역택시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교통행정과 와서 그래야되겠다 싶어서 사실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싸우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만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택시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실제 행복콜택시에 안 들어가면 먹고 살 만한 게 별로 안 나와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형평성 문제도 많이 있어요. 동 지역은 안 가잖아요. 버스공영제 용역하고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지금 추세가 버스공영제를 신안군하고 강원도 정선군, 세종시 거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공영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초기 단계고 실제 작년부터 예산 배정이 조금씩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추세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실제 발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불편함을 가장 먼저 느꼈고 시골에서는 노약자들이 대부분 버스를 타고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 김제, 부안 대표로 와서 선정되고 도에 가서 1등을 했으면 서울에서 채택이 됐으려나 몰라요. 2등을 해 가지고 채택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이 행정이 많이 늦더라고요. 김진수 과장님 계시지만 그때부터 제가 여러 번 졸랐어요. 정부의 정책을 제외하라. 행정은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너무 늦다. 여러 번 지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있잖아요. 여기 수당이 2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참석하면 10만원입니다.

○위원 김승일
17페이지 봐주세요. 참석인원 20명, 수당 400만원 한 번 출석에 20만원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시간당 10만원인데 오버되면 20만원씩.

○위원 김승일
내년도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다시 구성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임기가 남아있어서,

○위원 김승일
그럼 청년은 내년에도 못 들어가는 거네요? 올해 1명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중간에 티오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하면 청년 위원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에서 청소년하고 청년 예산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내년에도 노력은 했지만 청년예산으로 모여있는 것은 3.3%로 적지만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인재양성도 있고 고용도 있고 아동복지에도 있고 스마트팜이나 임대단지나 여러 가지 청년예산이 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내년에는 얼마 잡혀있냐고요? 몇 %?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프로테이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인구정책 있잖아요. 인구정책 문제에 접근할 때 유입에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청년 정착수당이라든지 청년이 전입신고 했을 때 얼마 주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랑 나중에 같이 얘기해볼 문제인데 취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결국에는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아직 도에 조례가 없어가지고 도비 확보가 안 되니까 전액 시비로 해야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드림카드나 이런 거는 1년 예산 뽑아보니까 7억원에서 8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드림카드랑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이 비용이 큰 건 아닌데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 보면 여기에 붙는 시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높아지니까 자체사업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면 인사에 반영을 하겠다. 이러시다 보니까 공모사업 따는 일에 많은 공무원들이 매진하는 모습이 보이고 실제로 경제행정위원회에서도 앞서가는 공모사업들도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떠나서 건물 짓고 도로 깔고, 이번에 도로 까는 거 주민숙원 사업개발비 총 얼마였죠? 3차 추경에만 얼마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 해서 100억원.

○위원 김승일
지금 공사도 다 소화 못했죠? 공정률 몇 %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58%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반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원자재값 올라가지고 계속 딜레이되고 수확 안 돼서 사업진행 못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이번 년도 안에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어요. 지역개발 사업비로는 100억원을 쓰면서,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도로인데 한두 명 민원 때문에 도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제시가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운영하려면 아까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로 내고 건물 짓고 공모사업에 시비 붙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주하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도 올려주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주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고 청소년들 문화예술 육성하는데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예산서 아직 안 올라왔죠? 의회로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산서 나왔습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쨌든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올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김제가 싫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김제 살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끔 큰 기조를 갖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정주여견과 취준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어느 정도 기획실 사업도 잘하시고 그런 시간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각종 위원회가 기획실 내 13개가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성격에 맞는 분들로 구성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행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과 위주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전문가 위주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히 성평등 비율 13개 중에 10개는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남성 비율이 높고 출석률을 보니까 40회를 했는데 10회가 50% 미만의 위원들이 출석했어요. 이렇게 운영이 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시책 업무추진비가 300여 개 지출이 됐는데 거의 시내권이에요. 지출 장소가. 특산품을 구입했는데 시내권이 대부분이고 시외는 열 곳도 안 돼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시외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똑같은 시민이고 똑같은 주민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용역비가 풀예산으로 잡혀있죠. 5억 6,000만원을 집행했고만요. 그리고 33회를 했어요. 8건은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왜 이걸 했나? 대부분 공모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실적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용역이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다른 곳보다 잘못했다는 얘기죠.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시도보다. 그건 절대적인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 아주 미흡했고 1,000만원 미만 건이 9건이나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기획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이건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0만원 미만 용역이 얼마나 비중 있는 용역이에요? 충분히 기획실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받고자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인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성장팀에도 표창을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치하를 드립니다. 신규 국가예산 확보가 30건이었어요. 작년도하고 비교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는 어떤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작년에 8,052억원이었는데 금년에 8,021억원으로 작년 대비 3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줄면 안 되죠.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지방 시비 자주도가 아주 낮잖아요.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자주도인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용역비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김제시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쭉 추진하시잖아요. 67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는 요촌지구와 신풍지구 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 중이잖아요. 2021년도에도 또다시 공모사업을 하는 중이네요.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용역을 하셔서 하고 계시는데요. 김제시가 요즘에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많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축한다고 하고 공동주택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아주 작은 평수란 말이죠.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산동에 있는 공동주택이 평수가 상당히 작아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맞던가요? 왜냐하면 아파트도 계속 인허가 들어와서 김제시의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평수가 이렇게 작은 평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계속 추진해야 할, 이번 2021년도에는 어디 해요? 70페이지 보니까 김제시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심의 일자는 아예 없음으로 들어가있는 것 같고 1,976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페이지요. 계속해서 아파트 인허가 신청을 많이 하고 김제시에 아파트 신축을 하겠다고 많은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평수가 작은데 계속해서 응모해야 되는 건지? 이번에도 했길래 여기 지구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요촌하고 교월동입니다.

○위원 이정자
농고 앞하고 요촌동은 어디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옥산동하고 검산동. 정확한 위치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줘보세요. 평수가 작은 평수이고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함도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짚고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부에서 이번에 인구정책에 의해서 인구 감소지역 김제시가 최상위권 89순위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소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1조원씩 10년간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소프트웨어 적극 지원한다고 하고 면단위에 주치의 도입 등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우리 시도 120억원 이상 예산이 내려올 걸로 생각되어져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제시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인구정책 지원금이나 보조사업 위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인구감소는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김제시가 소멸도시 89개 최상위권에 포함돼서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증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은 김제시와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예측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여지고 지난 정권을 쭉 보면서 인구정책을 전개했다고 하더라도 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구정책의 개혁을 위해서 현재 거버넌스 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제시가 부서마다 인구정책 사업이 있어요. 집행부마다 다 있어서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보조금만 지급한다고 해도 실제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고 한국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필수적인 요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제시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 교육, 정주여건이 아주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각 부서마다 인구정책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집행부 내에서도 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업무 총괄을 조정하셔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입안할 때 심도 있게 각 부서마다 모여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각 부서마다 전부 인구정책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정책 사업에 김제시가 한목소리로 김제 인구증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구유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50쪽을 보시면 쟁송업무 수행현황에 소송 건이 몇 개 있어요. 매번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복잡한 소송에 대해서 건당 330만원 주고 변호사 수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내용을 보면 도로점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이런 내용이 민사로 인한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기각되고 원고 승, 그리고 이쪽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도로점용, 포장 건 이런 문제는 소송 건수 소유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수수료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뇨. 소유 금액. 도로점유 한 내용에 대한 비용이 얼마인지?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매년 주면서 계속 올라와 있어요. 2020년, 2021년, 2019년, 2018년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직원들이 소송 수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했어도 왜 변호사 비용을 줘가면서 했고, 했어도 소송 결과를 보면 서로 화해권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검토해 보시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낭비이지 않나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254쪽을 보면 보건위생과 쪽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청구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 등, 그리고 이쪽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취소 거의 보건위생과 쪽인데 과징금 청구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소송을 했을 때 청구인들이 이겼어요. 일부인용이 됐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용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제시에서 이분들에게 너무 강하게 처분을 내렸지 않았냐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권고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힘든데 이렇게 과하게 처분을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의 상처도 클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도 베풀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과태료 부과 시 심사숙고하고 일부 과태료를 일부 감액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감액이나 기간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정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셔야죠. 그리고 256쪽을 보시면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촉 현황이 있어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시 미래를 위한 위원회죠? 기획실에서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원이 몇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9명 중에 여자가 몇 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현재는 1명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 미래를 기획하고 있는 위원회 쪽에서도 성비 비례를 맞추지 않고 39명 중의 1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기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못한 거예요. 제대로 바로 잡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기획실에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각 실과를 지원해 주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이 다른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39명이에요. 5개 부문으로 나눴더라고요. 행정, 안전개발, 경제도약, 첨단농업, 문화관광 5개 부문. 아마 위촉할 때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거 보면 과연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 그러면 우리 김제 아젠다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야 돼요. 그리고 회의 참석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전체 모여서 무엇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자기의 어떤 우월주의가 있다고. 박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얘기를 안 들어.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공직사회 조직을 잘 다스린다면 얼마든지 많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김제의 아젠다가 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해야 한다.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면 위원회 이런 거 하지 말고라도 계속 자문료 주고 자문받고 해서 활용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행정, 안전개발, 경제도약, 첨단, 문화관광 그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도 몇 분이잖아요. 안전개발도 몇 분, 행정도 몇 분, 그런 분을 따로따로 소집해서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저기를 한다든가 그것을 도출해내면 그거를 정책에 입안해서 해나가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새만금에 관련된 아무 저기가 없는 이렇게 중요한 김제시의 미래가 있는데 하나도 위촉이 안 되고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리더가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하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검증하고 전문가 거쳐서 하잖아요. 용역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예산 확보에 정말 노력하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많이 저기해서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있죠? 작년에 결산검사 후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한 400억원 정도,

○위원 김주택
그런데 본예산에 200억원 전출해서 1차로 다 썼죠? 그리고 1차 추경 때 다시 200억원 전출 보내서 다 썼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조항은 빼고 제3항제5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예요. 사실 전년도에 적립했던 기금의 50%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 놓고 그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다만 시장이 하는 사업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머지 조항은 다 필요 없거든요. 시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거기에다 집어넣고 50%라는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약 1,100억원 정도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예산은 27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노인과 아동으로 구분해보면 저희들이 안전, 교육, 노인, 그런 식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루뭉술하게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펼쳐서 보면 노인은 전체 예산의 13.52%가 돼요. 아동과 청소년 전체 예산은 3.3%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쉽게 봤을 때는 저희들이 모르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아동과 청소년을 합친 예산이 노인예산의 24.8%밖에 안 돼요.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김제시 65세 이상 노인은 2만 6,600명 정도 돼요. 18세 미만 아동은 9,400여 명 정도 되고요. 아동이 노인인구에 비해서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아동예산이 노인예산의 35%만큼은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 김제시의 주인은 바로 아동이라고 말을 해요. 아동이 없다면 김제시는 사라지는 길이 엄청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늘 시장님이 아동, 청소년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다녀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야 말로 김제시 미래를 위한 과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아동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김제시 인구 정책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 정부에서는 현재가 아닌 폭넓은 시야로 미래를 바라보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아동들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하고 대통령도 청년이 나올 수 있다는 변화까지 주려고 하잖아요. 2022년 예산 및 사업을 진행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 예산을 시장님께 말씀하시고 김제시 미래라고 하니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상급기관 감사를 받죠? 소청심사위원회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최근에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소청 심사해서 감경받았어요? 더 올라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기각됐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소청 심사해서 공무원들이 면제 수단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기사를 보고 한번 물어봤고요. 우리도 자체감사 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까 소송 관련해서 소송비용을 직원들이 내고 있어요? 아니면 시에서 예산 세워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업무 추진하다가 소송 걸린 것을 직원이라고 부담하면 안 되잖아요. 꼭 유불리를 떠나서 책임감 갖고 일하고 책임감 갖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명예감사관 읍면에 2명씩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열의도 있고 성의도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걸로 아는데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소양교육을 시켜줘야 의미가 있지 명예감사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교육을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교육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보조금심의 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예산 관련 전문가나,

○위원 박두기
위원들 명단을 봤어요. 보조금심의위원 명단이 전직 공무원들이나 생활개선회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가 필요한 보조금을 많이 요구했어요. 이정자 위원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보조금이 의원들이 요구하면 심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의 안 돼.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보조금심의 할 때 위원을 어느 정도 예산을 알고 지역 현장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우리 시의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야지 자기 측근 사람들 세워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예산에 반영되고 이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 준다는 말이야. 그럼 보조금 심의가 잘못된 거지. 지난 의회 때 보조금심의위원 몇 명 교체한 적 있어요. 심의위원 보조금 심의관계 때문에 심의를 잘해야 되는데 심의 잘못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위원을 교체했어요. 잘하도록 앞으로 선정할 때 잘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 전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각 위원회별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제가 그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까 존경하는 정형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용역비 문제 있잖아요.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왔을 때 바로 추진하기 힘들어요. 용역비 세우고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사업이 됐을 때 용역이 되어 있으면 유치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말씀드려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사전에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김제시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1억원씩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여 집행까지 예산내용을 보면 농배수로로 국한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계에서 농배수로 사업으로 한정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보건, 의료, 복지, 문화, 교육 여러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황을 봤어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촉현황을 보면 총 49명이죠. 평균연령이 58.6세예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평균연령도 61.9세로 너무 고령자 위주로 치우쳐있고 직업군은 농업인이 33명, 자영업이 9명, 대부분 농업인하고 자영업, 회사원은 2명이에요. 명예감사관제도 구성현황을 보면 총 38명인데 대부분 농업인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농로포장 건수는 6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정말 복잡하고 다원화되고 이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주민자치에 의해서 스스로 주변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부터가 다양한 분야라든가 복잡한 그런 직업군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 고령화된 특정 연령대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이것부터 새로운 구성을 하고, 제가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성부터 시대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이고 특정 거시기가 아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래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 위원 중에 보조금을 받는 분도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분들은 그 항목 심의할 때는 제척시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아니, 자기 항목 심의할 때 밖에 나가 있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친한데 심의하다가 내 것 예산할 때 내가 밖에 나간다면 위원님들이 안 세워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대체적인 것들은 요약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03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김제시는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지역경제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8.9%로 전라북도 내 1위로 조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아마 민간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크게 기여했을 거라고 보는데 김제시가 기업유치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청년창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건강 백세 시대에 퇴직자 및 경력단절 여성들도 채취업을 원하는 현실에서 신중년들의 일자리 및 신중년 정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인 만 40세에서 69세까지 차지하는 인구비율은 10월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1,001명 중 약 47%에 해당하는 3만 7,949명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연령대는 농업이나 기업 기관 등에 취직하여 한창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김제시가 3년 연속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제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꾸준히 신중년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퇴직공무원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했듯이 그런 오명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공정률이 47%로 보고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 사업 등에 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52명이 늘었습니다. 52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보는 했는데요. 이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SNS라든가 김제시 홍보방안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공정률이 47%밖에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번에 추가 공모로 선정돼서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금년 말에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11월 중에 끝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육성과 현재 김제시 사회적기업이 총 13개소로 올해 2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요. 예비적 사회적기업 6개, 사회적기업 7개가 운영 중이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정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 지역경제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팀한테 항상 감사드리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에 대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아리가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초기비용과 교육지원을 하고 있지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총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50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들이 창업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창업가들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책 같은 것도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본적으로 재난지원 부분을 했었고요. 아리사업 하는 친구들한테는 1,800만원 사업비 지원해주고 행안부 가서 공모사업으로 데스밸리 구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지원책을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통계적으로 창업가들이 대부분 창업 후 1년차 때는 1,800만원 주고 2년차 때는 1,500만원 주지요. 그러면 3차년 때는 지원 같은 것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따와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청년창업을 하고 나서 3년 차에서부터 7년 차 사이가 굉장히 힘든 데스밸리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휴폐업하는 청년창업들이 있나요? 그랬을 때 예산 지원한 금액은 회수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회수 부분은 회수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회수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속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중에 폐업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폐업까지 안 하고 영업 중지 상태에 있는 업장이 3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100% 성공시키기는 어렵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년 창업해서 100%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힘든 시기도 극복하고 나가야 젊은 층들이 힘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 더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면 어떨까? 순위를 정한다면 1, 2, 3등 해서 몇 년차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격려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방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교육기관이나 청년들한테 창업비용도 주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그 친구들이 김제시에서 정착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잖아요. 인구 유입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그 친구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준다든가 그런 계기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런 부분에서 성공 시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통시장 시내 중심지를 접근성이 좋은 동헌내아, 향교, 성산공원 등 다양한 문화관광이 풍부하지만 시장 내에 먹거리, 즐길 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에 김제시가 선정됐어요. 그 사업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실시되는데 이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일원에 야시장이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노력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좋은 예산이니까 우리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김제시민들이 대형마트도 이용을 하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덤으로 하나 주는 것이 그런 묘미를 가지고 전통시장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아닌 김제 새벽시장이 있어요. 우체국 뒤쪽에 보면 거기가 굉장히 낙후되어있거든요. 오래되고요. 그런 부분도 현대화 시설해서 여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좋지 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법률적인 부분이랄지 불법적인 시설들이 그런 제약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타개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벽 시장하면 김제에 아침 일찍 장을 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가정에서 키우던 것들을 가져오셔서 노점을 하면서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괜찮아요. 겨울철에는 많이 춥고 어디 앉아서 불도 옛날식으로 장작 때고 하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발열 의자라도 앉아있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모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 진행현황하고 지출 현황, 사업계획서 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부시장에 당정협의안에서도 이원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리라고 보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사업 진행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것은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남부시장 상인회하고 24일에 1시에 만나서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4일에 간담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간담회 하시고 좋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택 의원님께써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책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 1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억 5,000만원 24개 업체 지원을 했고 20년도에는 5억원으로 72개 업체를 지원했고 21년에는 총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으로 205개 업체를 지원했어요. 시설개선이나 경영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상가집에 방문했는데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아서 너무 좋다고 자기네들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시설개선 20년도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1년도 돼서 시설개선 했는데 너무 좋다고 상가집에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분인데 감사하다고 제가 되려 인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을 하는데요. 선정해서부터 완공할 때까지 사전·사후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2년도에는 예산 얼마에 해줬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5억원 올라왔습니다. 부족합니다. 정말 수요가 많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번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자청할 수 있고 좋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전북에서 유일하게 김제시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 조금 있다가 질문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봤더니 2019년도에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경제도약 기본조례는 김제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여 김제시 지역 경제 균형 및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도약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물가 대책위원회는 운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 김제시 일자리 위원회, 경제진흥과는 19년, 20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성비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조정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 꼭 정정해 주세요. 특히나 경제진흥과는 김제시의 경제를 책임지는 과잖아요. 요즘에는 여성들의 전문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타 위원회 구성돼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겸으로 넣지 마시고 김제시 경제에 보탬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제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자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18년도에 20억원 정도 발행이 됐었단 말이지요. 그때는 거의 대부분 김제시 공무원 대상으로 했지만 19년도에 배로 늘려서 40억원, 20년도에 600억원에 가깝다는데 박준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셨을 때 21년도에 890억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류를 과감하게 폐지한 지자체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부안군,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사랑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지류로 인해서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가서 현금으로 대체해오는 방향이 문제가 있었고, 법인의 금액 한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법인의 금액 한도는 없는데 나름대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 공익의 목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을 기준을 정하셔서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결제금액으로 2,000만원을 김제사랑상품권을 지류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 지류를 과감하게 폐지하는데 있다고 보면 저희도 지류를 점차 줄여야 하지만 과감하게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지류는 많이 줄여서 현재 2.2%로도 안 되는데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인한도액을 줘야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법인들 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여쭤봤을 때 법인이 1년간 구입한 금액이 10억원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10억원을 가지고 법인들이 직원들한테 복지 차원이나 급여 차원 쪽에 가진다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 사지게 되면 김제시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정자
그러나 현금화하면서 물건 값을 결제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이 이번에 890억원이 발행되면서 김제도 얼마나 많은 경제에 보탬이 되었나 파악해 주시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세심하게 분석해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직 못 해봤는데 나름대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경제분석을 해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 또한 김제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제시민의 경제 발전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보탬이 되고자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은 김제시민 한분 한분의 의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제사랑상품권이 불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데도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 제출은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첫 번째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임대사업하고 문화홍보축제실에 있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성격이 다른 건데 일반 시민분들이 이거를 많이 상대적 박탈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1,00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어디는 완전히 뜯어고쳤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시민분들한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취업을 한 청년들한테는 30만원씩 주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김제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김제에 거주하는 청년인데 사업자가 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을 못 받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도드람.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고, 이거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김제 관내 업체를 다니고 중소기업이고 자기도 김제사람인데 30만원씩 못 받는 것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취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 말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면접비라든지 자기 역량개발이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보다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김제에서 돈을 쓰고 활동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공무원반 빼고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없거든요. 완전히 거기는 사각지대라서 그 부분 한 번만 체킹을 해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사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반 같은 경우는 지원되고 있고 청년몰 이다에 오게 되면 나름대로 저희가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승일
이다가 네 번째인데요. 이다가 청년 중간조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얼마 동안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느낀건데 이다를 청년창업 취업센터로 특정 몇 명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아쉽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해서 많은 청년이 범위가 넓잖아요. 20살부터 39살까지니까 그래서 창업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이라든지 실제로 작년, 올해 자살한 청년들이 있을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 예를 들어서 어린이상담센터, 노인상담센터 여성상담센터는 있지만 청년상담센터는 없잖아요. 물론 정신건강 쪽은 다른 실과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섯 번째는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네 번째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면 이다가 청년 중간소통 조직이 돼서 행사나 이벤트 할 때 그나물에 그밥이라고 맨날 오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시에서 하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일자리창출팀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인하고 다문화 이주여성 가족 혹은 이런 분들에 대한 첫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없었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에서는 실제로 코로나 시국에서도 겪었듯이 불법체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 관리라는 표현은 그런데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장애인, 다문화 이분들을 김제시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10%가 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산단도 들어서고 하지만 실제 코로나 시국이라는 점이 있었기는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단은 외국인 노동자들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유치과나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는 실제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되고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산단 측면에서도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너무 인건비를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못 버티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 마을기업 이런 거 할 때 항상 회계결산보고서 정확히 봐주셔서 나가서 감사까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돈 줬다고 이유 없이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최소한 서류상의 문제는 없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넘어선 처음에 제출한 교부신청서랑 회계결산보고서에 직접 산 물건이랑 다르거나 혹은 사업 목적성하고 달라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실사까지 나가셔서 확인해 주셔서 2022년에는 회계 결산 보고서가 문제없이 그리고 사업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요즘 사실 문제되는 것이 부과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부터 철저히 교육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분도 취업박람회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데,

○위원 김승일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중간에서 조직하는 센터가 전주에도 생겼고 남원인가 최근에 다른 군에서도 비빌언덕? 이런 이름으로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매칭을 시켜주는 것을 군에서 운영비 주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벤치마킹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면 쉽게 이용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은 고민하면서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다문화 부분 해당 부서하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공간 이다도 당초에 청년창업 공간으로 구성됐지만 중간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이나 약간 시도는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최근에 이다에서 간담회 했었는데 그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다가 적다. 좁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넓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을 좁다고 해서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개 청년 중간조직만 무성하게 생기고 실제로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에 이다에 걸고 있는 기대가 크거든요. 이다가 창업을 넘어서 중간조직 역할을 해서 청년하고 시하고 그리고 기업하고 이어 질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도 1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아직은 많지만 잘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공모해서 선정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나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주택지원사업비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는 국비가 50%, 시비가 33%, 자부담이 17%라서 자부담이 92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지원비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5%, 시비 5%밖에 안 돼요. 자부담이 40%로 늘어납니다.

○위원 박두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공모사업을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92만원하고 이백 얼마 그렇게 하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요.

○위원 박두기
배가 차이 나니까 이 사업에 더 들어가서 에너지정책을 하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올해 일단 됐는데요. 내년부터 도전해서,

○위원 박두기
에너지정책을 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하시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위원회를 조직해 놓고 운영을 않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전부 다 사회적기업 운영, 에너지위원회,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않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정책 위원회는 연말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례랑 위원회만 해놓고 시장 혼자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경제진흥과가 경제도약도 그렇고 다 위원회 개최를 안 했어요. 지금 청년정책나 모든 에너지 경제도약도 마찬가지고 다 추진하는 것도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장 혼자 정책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회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운영해야지 조례만 해놓고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으면 이 조례 폐지시켜 버려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하고,

○위원 박두기
안 한 이유만 말해요. 변명할 것 없이 왜 안 했냐, 않고 혼자 결정할 것 같으면 위원회 조례를 폐지해야지 뭐하러 놔둬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앞으로 11월하고 12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위원 박두기
12월에 하는 것은 한 가지뿐이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연말에 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원 박두기
한꺼번에 몰아서 연말에 다 하나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폐지 시켜야지 뭐하러 위원회를 만들어놔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지 아무 위원회 해놓고 운영 안 하면 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청년정책 5개년 계획 언제 하려고 용역해요? 3월 16일까지 나와야 하는데 용역 결과가 지금도 추진 중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해당 부서하고 청년 일자리 경제진흥과 여러 부서가 같이 했거든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2020년 8월 19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용역 기간이에요. 이미 끝나서 나와서 무슨 정책이 내년에 추진되어야지 지금도 추진 중이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추진 중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12월 중에 최종 용역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끝나야 하는데 용역과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끝나서 왔는데 코로나19라든가 해당 부서 간에 의견 충돌도 있다 보니까 용역을 내실화 시키려다 보니까 딜레이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기간이 벌써 3월달 하고 기간 차이가 얼마가 나요. 7개월 동안 협의가 안 돼서 언제까지 추진 중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든지 해야지 하려면 종결 처리하고 이 사람 용역 맡아 놓고 용역업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용역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용역 기간을 했으면 기간 내에 사업추진하고 사업이 나와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원래 그래야 맞습니다만 내실화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용역을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용역 시행 전에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추진계획서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509페이지를 보니까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대상이나 소요액들을 보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는 273건인데 21년도에는 131건이랄지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다음 연도에 보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는 아예 자료에 나와 있지도 않고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20년도보다 21년도가 반절 정도 줄었고 특례보증 이차보전 같은 경우에도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에 대해서도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회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카드수수료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업체가 줄었습니다. 폐업상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못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요.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4/4분기 것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줄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홍보 같은 것을 못해서 전달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 소상공인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쉬운 방법을 강구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법인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만 할인판매를 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타 지자체에서 왜 법인에 대해서 할인을 안 해주는 가도 비교를 해보시고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법인에 대해서 한도가 없이 할인해 주는 부분을 폐지하고 지류형 같은 경우에도 부안에서 100% 폐지했지요. 그리고 카드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전에 카드를 사용할 때 페이백 인센티브를 줬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주택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드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국세청 자료에 올라가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법인에 들어가는 할인율을 카드를 사용하는 쪽에 일정 부분 페이백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훨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있지요. 2018년 지엠대우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라북도에 김제, 익산, 완주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전체사업비 800억원 중에 김제시는 265억원으로 3등분 한 것 같아요. 새로운 일자리 3,000개를 창출 목표로 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필요 없어졌다고 해요. 일자리가 지금 몇 개 정도 창출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올해 실적은 449명 실적을 냈고요. 20년도에는 704명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김제시에는 몇 명 정도 3,000명 중에 다 김제시 목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우리 실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특장차 클러스터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것도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특장차 클러스터에 보면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특장차전문검사소 등 지식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올 것이고 특장차는 특성상 자동화가 안 되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양질의 질이 좋은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도 외국인 일자리 창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거기는 국내인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여기 보면 자동차 외에 농생명 분야가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팜이라든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자동차산업 위기로 만들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인력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소화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농생명 분야에 분산시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 얘기는 자동차 분야에 고용인력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이직을 시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김제시에 440명? 740명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올해 449명, 작년에 704명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총 김제시가 1,200명 정도 창출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정도 됩니다. 취업 알선과 창출 포함해서 현재 숫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200명 정도 창출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창출과 취업 알선까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3,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김제시에서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김제시에서 1,200명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익산이나 완주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거기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3,000명 창출이 김제시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우리 김제시 것만 3,000명입니다. 5년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5년간 3,000명인데 1,200명 정도밖에 창출을 못했다는 얘기지요? 3,000명을 창출하는데 김제시에서는 1,200명 정도밖에 창출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2년 동안에요. 총 5년간 목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연말에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한 600여명 계획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이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런데 왜 굳이 농생명 분야 스마트팜에까지 인력을 여기에 집어넣냐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당초에 이 사업을 노동부에서 따서 올 때 그런 기본플랜을 제시했었습니다. 자동차 인력을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지엠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자동차 관련 종사자를 고용안정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봤을 때 3,000명 이상은 창출할 것 같은데 굳이 여기에 농생명 분야 스마트팜도 이 사업에 집어넣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자동차산업으로만 다 못하니까 700명, 400명 이 부분이 자동차산업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1,200명이 자동차산업 말고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를 들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사업으로 76명 들어가 있고 미래 농생명 ICT 융복합에도 14명 이런 식으로 당초 계획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산업이 위기산업돼서 자동차산업이 소멸되다 보니까 이 인력을 분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김제시 같은 경우에 농생명산업 하고 투자유치사업에 집어넣었는데요. 농생명산업을 분리시켜서 취직을 시켜준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백구에서도 특장차 클러스터 2단지도 조성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가 자동화 시스템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인력은 아니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는데,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내는 하는데 안 맞아요. 조건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 받고 싶은데 그 업체는 그렇게 안 줘요. 그런 절충이 있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나서 그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잘 풀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풀려고 고용안정센터를 만들어서 최대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김제시에서 전주보다도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에서 4∼500만원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경영자금 최대 50만원, 임차료 최대 120만원, 재난지원금 50만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달 전인가 두달 전에 통계에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워서 22명이 자살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어요. 소상공인이나 프리랜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시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소상공인에 대해 각별하게 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직도 홍보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시설개선자금을 정보가 빠른 지역에서는 신청도 많이 되는데 면 단위 있잖아요. 면 단위는 제가 돌아다녀도 그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한번 타니까 그때 서야 물어봐요. 홍보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다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70쪽에 국·도비 반환액이 상당히 많아요. 반환액이 없도록 세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74쪽에 용역비 집행내역 중에 취업박람회 건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19년도에 4,000만원, 20년도에 3,600만원, 21년도에 3,6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19년도에 55명이고 20년도에 78명이에요. 예산은 줄었는데 실적은 좋았어요. 노력에 감사드리고, 475쪽에 김제전통시장 먹거리센터 용역이 끝났는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경제진흥과에는 사회적기업이란 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중소기업…….

○위원 이정자
왜냐면 경제진흥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가 투자유치과에 중소기업으로 해서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사업내용만 중첩 안 되면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회적기업도 사업내용이 중복 안 되면 받을 수 있다고요? 중복지원 받을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정확하게 중첩만 안 되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확인하셔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525페이지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525페이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했을 때 보조금심의를 현명산업 외해서 했잖아요. 수당이 지급 안 됐네요? 이거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526페이지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기금운용계획안 본예산이나 4회 추경도 하셨어요. 이것도 서면심의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서면심의란 말이 없이, 52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서면심의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서면심의라고 해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류가 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528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극동테크 공정률이 26.6%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극동테크는 산업보호 국비보조금 29억 5,300만원으로 시비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2차분 지급은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다 완료가 된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16쪽을 보면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민원처리 현황이 있거든요. 민원 내용이 자유무역 내 알룩스, CIEF 등의 악취로 인해 인근 기업의 불편함이 야기됨에 따라 환경청 등 건의 및 악취제거시설 지원 통해 악취 해결 필요했거든요. 김제시에서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추진하나요? 처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환경과를 통해서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받고 있는데요. CIEF나 알룩스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되어 있는데 그동안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박두기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악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원하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국비 예산을 따다가 악취제거 시설을 한다든가 환경에 관한 처리를 해야되지 않나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 지역 산업단지도 아니고 자유무역지역 내인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관리원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경과에다가 해서 이런 악취가 난다고 하면 기준치가 얼마나 넘는지 확인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기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과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번 현장 확인과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전라북도도 알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요청한다든가, 자유무역지역은 국비잖아요. 국가 예산을 따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이런 악취를 내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앞으로 적극대응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자원이라고 하거나 금속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소위 고물상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산단이나 농공단지나 김제 도처에 많이 있거든요. 제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6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데만. 그분들 고충이 뭐냐면 십몇 년씩 했는데 거기에 인가가 들어서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산단이나 농공단지, 공업단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분들이 산단이나 공단이나 농공단지에 들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라남도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용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업종들이 한 곳에 집중화가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시내에 있는 단지에도 비슷한 유형의 업체들이 있는데 항시 민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야기되고 있어서 현재는 원료재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단지 내에는 입주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개별기업으로 해서 개별공장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분들은 여기에서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10년∼20년씩 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자니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이분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산단이나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운영하는 게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업무효율성이라든지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606페이지 백구 평장ENG 높이제한이랑 다 주민들과 협의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백구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업체들하고 같이 중개도 했습니다. 현재 건물유형은 거의 준공단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초기에는 마을 어귀에 10m로 해서 그 마을에 사시는 20가구의 시민들한테 불편을 미칠뻔 했잖아요. 이거는 허가사항이잖아요?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고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김승일
허가할 때 주위 시민들 하고 이런 것을 본 다음에 신중하게 허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가 특장차가 공영개발단으로 넘어갔는데 원래 투자유치과에서 토지매입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영개발과로 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토지매입은 투자유치과에서 했나요? 공영개발과에서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일부 진행하다가 본격적인 토지매입은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농원마을 토지매입 집기 완료된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토지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영개발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승일
변전소 관련해서 백구에서 특장차 조성한다고 땅을 매도하시는 분들의 주장으로는 본인들은 특장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땅을 매도했던 거지 변전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매도를 안 했다고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맞고요. 그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저번 간담회 때에도 그렇고 계속 투자유치과장님과 공영개발과장님과 한전하고 시민대표들하고 변전소 관련해서 타협점이나 아니면 주민분들 설득하거나 아니면 특장차 변전소를 물리던가 방법을 해야지 월요일, 목요일 아침마다 어르신들 나와서 날씨도 추워지는데 시위하고 있는 게 과연 민주국가 2021년도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그때도 주문을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영개발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님하고 변전소 대표분들 하고 한전하고 불러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서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라도 일정 잡아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월촌농공단지 쭉 보니까 배롱나무 13주하고 홍단풍 10그루 식재했었는데요. 이미 거기가 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AS기간이죠? AS기간이라고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장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요소수 문제가 발생해서 특장차는 요소수가 주입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차 중에 하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중국에서 요소수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장차에 영향이 크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제시 특장차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에 대한 공급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에서는 익산의 생산업체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도 특장차 관련 업체의 대표들한테 요소수 문제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특장차가 물류전담을 하는 화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소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못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 될 경우에 특장차 판매라든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특장차 생산하는 업체는 운행하는 국민들이 특장차 구입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재는 바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요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장차에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특장차를 우선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제진흥과 아니 교통행정과 외에도 김제시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김제시 그리고 국가적인 문제도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대처하셔야 된다. 김제는 특장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발전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단지 구상도 1단지, 2단지 다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36쪽 민간자본이전경비 그중에 첫 번째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영농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초라는 부분은 농사에서 특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제초로봇이 개발된다면 혁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웅진기계에서 여러 협력 연구기관과 같이 개발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 데요. 친환경 제초로봇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인구가 자꾸 고령화되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콩 재배면적이 제일 많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콩은 파종을 하는 데까지 전부 기계화 되어있고 수확도 되어있어서,

○위원 정형철
예, 파종․수확은 기계화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을 매칭시켜서 그동안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제초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된다면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3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도 1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까지 일단 시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2차적인 사업을,

○위원 정형철
우선 시제품 생산이 되면 현장에서 적응 시험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처음 시제품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콩이 화본과, 잡초가 나는 것은 콩은 광엽초이기 때문에 얼른 구분이 돼요. 센서를 장착하면 인공지능이 포함될 거로 생각되는데 같은 화본과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 잡초가 많이 있거든요. 잎이 콩 같이 넓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초를 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돼요. 광역 잡초가 콩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요. 잎이 넓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 하게 가리거든요. 수확기 때 잎이 섞여 들어가면 콩에 코팅이 되어서 콩 품질이 아주 낮아지거든요. 특히 외국 수입 콩들이 거의 GMO콩이에요. 국산 콩은 그런 콩은 없거든요. 국민건강에도 유용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김제가 논콩 주산지로 등장했는데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 투자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실행을 잘해 주셔야 돼요. 꼼꼼이 챙겨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가 약 95% 이상 분양됐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분양됐는데 입주업체는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5개 업체입니다. 105개 업체 중에서 8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산업단지 내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본사가 우리 관내에 없으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는 없거든요. 입주업체가 105개이고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82개라고 했는데 본사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 하고 자유무역지역만 대상으로 했을 때요. 현재 105개 업체 중에서 본사가 74개 업체가 관내로 되어있고요. 관외가 도내 포함해서 수도권 등 해서 약 31개 업체 그래서 약 29.5%가 관외로 본사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평선산업단지는 단일기업들이 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규모가 큰 업체들은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신설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본사를 당연히 김제에 놓는데 본사가 관외로 있는 데는 김제가 2공장, 김제지점 성격으로 되어있어서 사실은 본사가 타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31개의 관외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들이 아까 말씀대로 1공장, 2공장, 3공장 규모가 큰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3일 전인가요? 2022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설명을 시장님이 할 때 도 본사이전 문제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발맞춰서 31개 업체들이 조속히 우리 관내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필요하다면 본사가 이전했을 때 우리 김제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본 의원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조속히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를 김제로 이전하면 법인세의 10%를 시 세입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이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에 기업유치를 위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적으로 95%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애쓰셨고 나머지 100%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내년도 목표를 100% 분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영개발팀이 조직개편으로 갈라져 나갔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처음에 본예산할 때에는 다 투자유치과에서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백구 산업단지 클러스터랄지 산단 조성하는 특장차 관련해서, 그게 예산 모든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관리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공영개발과에서는 주 업무가 산단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과하고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나가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금년에 보면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금 세웠어요. 성과가 어느 정도 됐나요? 청년취업 일자리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 세워서 지원해 준 것 있잖아요.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는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이 투자유치과에 1억원이 서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청년취업 연계한 일자리지원에 8,949만 2,000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개 기업에 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만 하는 거예요? 3명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4대 보험료 해서 1,200만원 이렇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기업에 3명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요?

○위원 이병철
청년들을 고용했을 때 어디 기업이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군데인데 현재 한명이 포기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답니다. 호룡하고 참고을 하고.

○위원 이병철
왜 포기했나? 지속 가능하게 해야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포기한 이유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진학목표로,

○위원 이병철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서, 국비․도비․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국비나 도비를 갖다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 일을 확대할 수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하고요. 청년들을 위해서 현재 월 5만원씩 바우처카드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하겠지만 투자유치과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직접 저기 하잖아. 기업 지원도 하고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주려면 거기에 대한 기업에 필요한 인력도 쉽게 말하자면 투자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런 사업을 금년에 1억원 가지고 했는데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보면 정말 기업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야 사람이 오거든.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기업 하는 사람들이 타 인근도시에서 출․퇴근이 아니라 김제에 정착할 수 있는 틀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 근로자가 1,400명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시에 약 81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 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고 9개 단지 내에 약 7,2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공장시스템의 사업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만 2,000명이 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요. 810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는 그렇고. 지평선산업단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지평선산업단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약 1,800명 정도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작년에 비해서 400명 정도 늘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지평선산단 가동률이 60%이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하는 기업들이 몇 개 업체가 있고 그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2,000명 이상 산단에서 근로자들 취업이 가능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800명 중에 김제에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소를 둔 인원은 몇 명이고 거주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는 50개사 중에서 41개사를 조사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31.3%가 김제로 되어 있고요. 실제 거주는 36.5%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에 비하면 고용은 증가됐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하향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실거주자는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실거주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실거주자도 하향을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산업단지 및 개별입주 근로자 공동주택 임차 시에 월세 80%를 지원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김제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사업대상지가 총 59개 업체에 187명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 말씀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임차료 지원 사업은 현재 196명이 수혜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96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작년에는 187명이었는데 좀 늘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4분기까지 집행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몇 %정도? 지금 40% 정도 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96명 중에서 김제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약 40% 정도 됩니다. 78명 정도가 현재 김제로 주소가 되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사업의 집행률이 40%로 되어 있지 않아요? 21년도 성과로 해서 9월 말 기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2/4분기까지는 집행했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2/4분기까지 집행한 금액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집행률이 몇 %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4분기까지 75% 집행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100%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4/4분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잘 되고 있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제 거주하고,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고 있지 않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명이 현재 김제의 원룸에서 또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먹고 쓰고 자는 것은 시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0%가 김제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김제 주소까지 같이 있으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해 나가고 196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그러니까요. 김제에 거주하면서 먹고 자고 쓰면 김제의 상권도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이 사업을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근로자들이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을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은 공동생활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과장님! 제 말은 이 사업을 안 해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31% 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40%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분들에게 이것을 지원 안 해도 30%는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수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현재 40%가 김제에 거주하면서 주소까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효과성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어차피 여기 사는 사람들 기숙사비 지원하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하고 농공단지에 기업 유치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 김제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나갔다. 기업이 잘 됐다.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관내에서 먼저 시청 먼저 무슨 물품을 사려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다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시청에서 먼저 사줘야 한다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포장재를 생산하잖아요. 모든 포장재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에서 입찰해서 낙찰됐어요. 큰 것도 아닌데. 우리 산업단지 회사에 납품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교통비가 드는데 우리 산업단지에 납품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여성기업이든 됐든, 우리 산업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농공단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도 5년간 유예됐다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요즘 농업정책과에서 쌀 포장재 이런 것들 지원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을 입찰을 붙여버리면 우리가 올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생각해 보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도 주인이 이뻐하면 남들이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업체를 우리 시에서 감싸고 그 기업업체 제품을 사주면 김제에서 팔았던 기업이 타 시군에서 팔 수 있어요. 김제에 안 팔아도 다른 데에도 팔기는 하지만 김제에서부터 사용처가 되어서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제품을 과장님이 회계과장님과 하든 누구하고 하든 해서 기업이 잘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수의계약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에 백칠십 몇 건이라고 나왔는데 작년에 내가 질의를 했었거든. 금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타 지역에서 입찰해서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거,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는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백산면민들은 생활 근거지도 잃어버렸고 매연이나 도드람에서 나오는 악취 또 자유무역지역에서 나오는 지렁이 키우는 것 심지어는 관리를 잘 해야지. 열처리 공장에서 꽃처럼 말리는 공장인데 그게 공장이야? 공장 아니잖아.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단속해 봤어요? 현장에 가 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어느 꽃을 갖다 말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꽃을 말려. 조사하면 금방 나와요. 누구 명의로 해서 꽃을 말렸다고 그러니까 공장은 제품을 만들어 내야지 꽃을 말려서 둔갑해서 나가는지 모르잖아. 기업체 관리를 잘해 주시라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업체 관리를 잘해서 어떤 산단의 기능도 하고 기업과 그 주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 주변 마을 사람들도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업도 잘 했으면 사회적기업으로 환원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거의 서면심의를 해요. 서면심의로 냈더라고. 이게 중요한 정책 아니에요? 기숙사 임차료 지원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할 때 1년에 한 번이라도 회의에 불렀어야 누가 심사위원인지도 알지. 그냥 일괄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어? 집행부에서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사인하라고 하면 그대로 사인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서면심의가 너무 많다 이말이야. 100% 서면심의 했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알아. 그러나 18명이거나 9명이라면 한번 정도는 모여서 누가 심의위원인지는 알아야 한다 이 말이야.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심의위원들은 위원회 할 때에는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시정 한번 해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부터는 많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직접 위원님들 모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 누가 누군지도 알고 자기 의견도 하지. 서면심의를 다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따르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금 조성하는데 전부 전북은행에 예치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중소기업 진흥기금이요?

○위원 박두기
예, 중소기업 진흥기금. 이율이 0.5%에요.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나눠서 분리해서 제3금융권, 농협이나 전북은행이 제2금융권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제3금융권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 그래서 이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5%대로 묶어 놓는단 말이야. 돈이 움직이도록,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0.5%에 묶어놔 버리고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봐요.
제가 백석초등학교 장학금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요새 같이 저금리시대에 3%, 3.5%의 이자를 받아요. 투자 신탁되는 곳도 그러더라고. 여기는 투자 신탁을 할 수는 없지만 장학금은 투자 신탁할 수 있어요. 하나투자에 했는데 여기는 할 수 없지. 여기는 신용금고라도 제3금융권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분할로 해서 이율을 최대한 늘려줘야지. 그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 한번 해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식품진흥 관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백구 평장ENG 직소민원 두 번이나 했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용이 뭐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마을하고 공장하고 이격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로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마을회관하고 마을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시야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이게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틀을 만드는 건데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건축과에서 중개도 하고 저희들도 면사무소와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건물이 완공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가공 유통 어려움을, 농업회사법인 엔에스미트인가? 거기에서 직소민원을 냈어요. 그 내용은 유가공 유통의 어떤 어려움을 직소민원을 했나요?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위원 이병철
직소민원에 그 자리에 누군가 동석했을 텐데?
(답변 교대)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병철
예, 마이크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엔에스미트가 도드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거래했었는데 그 계약이 변경되어서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내용이고만요?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그 회사가 김제에 있나요?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예, 금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구?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황산?

○위원 이병철
아 황산, 그러면 도드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거기에서 가공한다면 악취랄지 환경이랄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별 문제없이 해 왔나?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황산면에서 사업을 해 왔는데 도드람 유통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위원 이병철
민원해소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직소민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환경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무슨 문제는 없었나?
(답변 교대)

○투자유치1팀장 서재영
환경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요.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의료급여기금 정산 잔액을 반납한 게 5,000만원 되잖아요. 국․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이 5,000만원 정도 반납됐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차나 휠체어 수리, 김제는 휠체어 수리하는 데가 있나요? 어디? 휠체어 구입은 김제에서도 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어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의료기기 상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 아는 분들은 전부 전주에 가서 하고 수리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동차는 몇 년이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동차도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자부담 10%? 20%?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자부담은 의료급여 진료병원 진료받듯이 20%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 조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기간을 줄여준다든지 자부담률은 어쩔 수 없지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침으로 시달되는 거라서 조례로 해서 정하기는 어렵고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정기탁금이나 사업비로 할 때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반납한 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5,000만원에 대한 기금 반납액은 거의 부당이득금 회수한 수익금입니다.

○위원 김승일
부당이득금을 회수한 걸 반납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민복지과장으로 오시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56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내역이 있어요.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하고 총액이 2억 1,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반납액이 합쳐서 8,600만원이 돼요. 합쳐서 그 총액이 4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이 사업비가 처음에 확정 내시올 때에는 원래 사업량보다 조금 여유 있게 오기는 하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 보담이라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건축물 내에서는 이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개 기관이 있는데 기관마다 몇 명씩?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3명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보담에서는 9명 해서 현재 2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우리 김제시에 몇 명 정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성인 840명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40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총 840명 중에 성인이 620명이고 아동이 120명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인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성인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 인원은 13명, 9명 그렇게 해서 22명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기관을 더 늘려서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관에서 개발해서 이런 분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두 개 기관에서는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고 사업비는 여유가 있어서 지난주부터 공고해서 1개 기관을 추가로 더 모집했고 오늘까지 신규 접수기관으로 오늘까지 접수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늘까지 접수한다고 했는데 몇 개 기관 신청이 들어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3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한 개 기관만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설에 합당하면 몇 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도 하고 방과 후 지원 사업까지 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두 가지 충족하는 기관이면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발달장애인들은 성인이나 아동이나 될 수 있으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항상 동행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그거에 같이 부모들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보호하는 가족이 직장이나 다른 일로 근무하고 나갔을 때에는 혼자 와서 이런 기관에 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같이 동행하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오는데 반납하지 말고 같이 참여하면서 이런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도 하시고 추진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발달장애인 가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동에 대해서는 120명 정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동도 마찬가지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여기에서 못 찾아서 그러는데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요?

○위원 김승일
그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덧붙이면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는 게 최선이기는 하지만 장애등급이나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르잖아요. 김제시에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발달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구유출이 많이 이루어져요. 가족 중에 한 명만 장애인이 있어도 군산이나 익산이나 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5분 발언하려고 준비 중인데 고창이나 남원, 정읍 여기도 전부 발달장애인 학교는 전주 선화학교나 익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정원이 적어서 김제 학생들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이나 유관부서에 많이 요청을 구하고 있고 실제로 저와 당은 다른데 김제시 출신 중에 모 의원이 계시는데 그분도 금산면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까지 보내시다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이 김제시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안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특수학교가 필요할 것 같고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한 번 더 보태면 20살이 넘은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직업체험이나 자활체험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여명은 그래도 다른 교육을 받거나 단순 취업을 하는데 나머지 50명 그러니까 50%는 집에서 놀아야 하는 거죠. 놀거나 센터에 있거나 기관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장애인작업장이 해내리 한 군데 있잖아요. 그거에 다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김제시에서 장애인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나중에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기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여성가족과 예산이 1,500억원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여성가족과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맞아요. 주민복지과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6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800억원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의료기금까지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 제가 질문드릴게요. 자활기금융자가 보통 1,000만원에서 200만원도 되는데 자활기금을 쓰고 반납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체납자가,

○위원 이병철
체납자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를 잘해서, 큰 돈도 아닌데 어려운 분들이 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잘해서 환수도 하고 그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그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보조를 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회의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의수당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1인당 참석수당,

○위원 이병철
운영비 및 인건비 해서 보통,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인건비, 운영비 지역사회보장, 아 읍면동 말고 시요?

○위원 이병철
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시는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비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면 회원들한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회의 참석수당을 시는 7만원 지원하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주 임무이기 때문에 이․통장 참석하는 참석수당 수준으로 해서 1회에 2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주로 구축이 잘 되어야 아까 말씀한 대로 복지 사각지대랄지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관리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발적인 참여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 역할을 물론 각 읍면동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면장이나 읍면동장들의 역할이나 역량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직접 관여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공사업도 추진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면장님이고 공동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의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사각지대 발굴이 되면 자원도 발굴해서 특화사업을 읍면별로 쭉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위원 이병철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실제적으로 자료도 발췌하고 지도점검도 수시로 나가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그마한 바자회 행사도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일부도 활용하고 연계도 해서 도움이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냥 가만히만 있더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가만히 있는 곳은 한 군데,

○위원 이병철
발굴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기부도 받을 수 있는 발굴도 필요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곳이,

○위원 이병철
그래서 면장하고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거야. 다른 쪽에는 있어도,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게 하고 또 적든 크든 간에 수당이 조금씩 나가고 하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이름만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진정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 보면서 김제시의 저소득층 생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다른 전라북도 타 시·도보다도 알차게 그분들을 챙겨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 장애인 이건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있느냐면 발달장애인은 같은 또래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간 발달이 더딘 사람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많은 장애인 관련법이 있지만 2014년 5월 20일에 제정해 가지고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것보다 더디게 되어 있고 특히 김제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발달장애인들이 하나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선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약물중독이 된다든가 하다 보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각지대가 있지만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김승일 위원님이 말씀드린 특수학교도 김제시에다 다방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복지 담당하는 쪽에서는 말씀하셨는데 보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대한 다른 일반인들의 사각지대도 있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동차나 휠체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 조례는 필요가 없어. 보조사업은 조례가 필요 없어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약자들은 모든 예산이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80% 이상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해서 학교라든가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쪽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발굴하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통틀어서 김제시 인구 약 8만명 정도를 잡고 장애인들이 1만명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들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648페이지 보조금으로 행사 치르는 것만 봐도 전체 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치르는 1개 정도의 예산밖에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그분들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많은 차별적인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전라북도 도민체전 나갈 때만 보더라도 도민체전에서 일반인과 장애인하고는 어마어마한 예산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서 잔뼈가 굵었고 승진까지 하셨으니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66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 구역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 같은 것을 주민복지과에서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면 주민복지과에서 1차적으로 본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따로 단속 나가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단속 나가서 하는 실적은 아니고요. 시민들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수시로 올립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부분이거든요. 범칙금이 세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주차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하러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렵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된 주차장을 무시하고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도 하고 반드시 이런 부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받아야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만 세정과로 세외수입으로 넘어가고요. 당해연도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활기금 있잖아요. 자활기금이 약 40억원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서 예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리 시의 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정기 예탁,

○위원 김주택
제가 계속 세정과에 압박을 하는데 전북은행은 제2금융권이라 가만히 있어도 제2금융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고 선정을 할 때 알짜 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북은행에서도 농협하고 금리를 많이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율이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확인했을 때 0.5%, 0.6%는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기금들을 못 받거든요. 이 부분도 좀 더 노력해서 사실 이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단돈 10원이라도 시민의 혈세와 관련된 부분인 만큼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자활기금 연체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가 있어요. 보증인에 대한 재산압류가 풀어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기금을 융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영세인 경우에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창업이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1,000만원 자활복지기금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자립할 수 있는 불씨 역할을 하는 자금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알겠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분들도 영세하지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갚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보증인들은 사실 죄가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는데도 보증을 서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재산상 압류를 당했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보증인에 대한 제약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들도 결손하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상위법에 보면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속적으로 보증인들 부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이자부터 갚으면 연체이자는 줄고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1년도 정도면 벌써 10여 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영세한 분들은 이거 갚지 못해요. 그럼 주변분은 보증인으로 있으면 압류가 걸린다든가 재산상의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강구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사실 우리 시에서도 좋은 취지로 하고 있지만 진짜 영세한 사람들 누가 보증 서주려고 하겠어요? 써 준 죄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670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현황에서 신규 탈락자도 500여 명이 나왔지만 신규 책정이 가구수로도 많이 나오고 인원수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아무래도 몇 번 기준이 그대로 있을 때는 신청을 했어도 계속 탈락이 됐는데 부양 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최근 10월 2일부터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이하 소득이 한 달에 834만원 정도 되는 가구도 그 이하만 되면 일단 부양 의무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생계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의료나 교육, 주거급여 그쪽은 말고 생계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를 많이 완화시켜서,

○위원 이정자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됐는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탈락자들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탈락자분들은 그동안 본인들의 상황이 왜 탈락이 됐는지 여부를 놓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주민복지과에 얘기했을 때는 자녀들하고 연락이 됐든 안 됐든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본인들이 내가 왜 탈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해서 신규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원인들이 무엇인가 싶어서.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여기에도 기재가 됐지만 탈락은 사망, 전출, 졸업하면서 취업, 가구원으로 같이 생활하다가 부양 의무자 말고 같은 세대원으로 엄마랑 자녀가 같이 생활하다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든가 이런 상황으로 탈락되는 사례가 많고요. 아까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탈락되는 경우 다시 한번 긴급생계 지원 대상자도 되는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계시네요. 여전히 김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1위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국 1위에서 김제시가 인구 유입 차원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나서 야간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021년도에 보훈대상자 있잖아요. 10억 9,300만원으로 나왔는데 4/4분기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3분기까지 8억 1,900만원 나갔거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올해는 전부 얼마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3분기까지 8억 1,900만원 집행됐고요. 11억원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총 누계액이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내년에는 15억원 정도 잡혀있어요. 2만원 늘어나서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례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편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중상 정도에는 해당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6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927쪽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사입비가 189억 9,800만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에요. 하지만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말이 나오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떤 잡음이 많이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를 들면 교통안전 지키는데 위험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승강장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종류의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일자리 한 지가 오래됐어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04년도부터 시작한 노인 일자리가 변화 없이 그때 했던 일자리들이 계속 이어오는 과정이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해서 일자리를 준다든가 급여를 거기에 맞게 조금 더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27만원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공익형은 27만원 줍니다.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취업연계형도 있고 여러 종류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회서비스나 시장형은 급여가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서 제일 높은 금액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은 급여 센 데로 가고 또 그냥 노인 일자리라도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공익형 일자리 그런 걸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은 분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젊은 분들이 하는데 나이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한두 살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노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누구는 그런 자리로 가고 누구는 이런 자리로만 보내냐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새롭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예산 같은 거 남으면 반납하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산은 남지 않고 반납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의 다 소모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다 소모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말이 많이 나오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업을 변경시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사업을 공모도 하고 새로운 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일자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2004년부터 일자리가 개발됐지만 현재까지 17년 됐어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공익형 일자리로 주다 보니까 같은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김제시에서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서 일자리를 개발해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면 어떨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새로운 일자리 공모를 해서 시상식도 했습니다. 앞으로 변화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쓰셨네요. 그래요. 우리도 그 나이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항상 젊지 않고 그분들도 우리 나이를 겪어서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시대에 맞게 경험한 것들을 그분들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시고 개발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경로당에서 구매하는 물품 있잖아요. 구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냉장고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승일
냉장고, 에어컨, 난방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보조금을 일부 주고요. 10% 자부담해서 경로당에서 구입합니다.

○위원 김승일
그 시스템 말고 물건 들어오는 과정까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견적서를 가지고 저희에게 보조금 심의를 요청해요. 그럼 보조금을 지급하죠. 그럼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저희에게 정산을 합니다.

○위원 김승일
업체 선정이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업체 선정은 경로당에서 알아서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인덕션 같은 경우는 물품지급비가 정확히 민간자본 보조잖아요. 그런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전부 일정한 금액으로 맞춰놓고 금액 내에서 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다 똑같은데 경로당마다 에어컨 비용도 크게는 몇십만원 차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기준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 스탠드형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벽걸이형은 7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게 됩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합을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 않나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이 다 제각각이라 관에서 사는 물건은 어차피 관에서 해 주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데보다도 높게 책정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자부담을 안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시다시피 비용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용으로 해야 혈세도 아끼고 아니면 아낀 금액으로 다른 경로당에도 제공할 수 있는데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시설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도 견적 빼면 일단 몇천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수리나 물품구매 이런 건 좋은데 가격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기능개선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이상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각 물품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을 자체적으로 해서 물건을 사거나 기능보강을 하게 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2000년도부터 유행을 했으니까 걔네들이 거의 커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을 갔거나 아까 보니까 다문화청소년 진로가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비율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정 파괴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가정에서 학력 저하가 심각하든지 진로를 찾지 못하든지 자기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놀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김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촘촘히 챙겨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노인일자리 꼭 신경 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어린이 복합공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자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저번에 이원택 의원님하고 같이 말씀하시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차량 운전자 요구를 자꾸 하고 있는데요. 아까 경제진흥과 일자리를 놓고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 지원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에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체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경제진흥과하고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계속해서 어찌 보면 차량 운전자 요구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지방 활력 보조의 역할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하고도 청년 일자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치할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청년 일자리로 운전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정자
그러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니까 일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차량 운전자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의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지 않을까? 회의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배치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일자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르신 일자리 중에 어린이집에 가서 3시간, 4시간씩 일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사회서비스형?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이 자리가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거의 그분이 매년 계약을 하는데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씩인데 3명씩, 4명씩 배치됐잖아요.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약간 젊은 층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든지 밀차로 밀고 다니시는 분은 일자리로 전환해 주시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서 청소를 도와드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약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저번에 김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전담과 다문화센터에 9명 같은 경우 거기는 어찌 보면 복지사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침에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거 압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글로벌투게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내용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글로벌투게더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사업이 다양한데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문화 적응 훈련도 시키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은 우리 한국인이라고 봐야죠. 국적까지 취득했으니까. 필리핀에서 오는 분들은 영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정기교육을 받은 분들은 발음까지도 정확해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남편분은 농사일을 하고 부인은 영어강사. 가정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라고 보는데 또 건강가정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다문화가정만 그동안 했었는데 건강가정이라고 현재,

○위원 정형철
올해부터 통합해서 사업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가족 모두를 포함하는 가정입니다. 그것은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현지 민간인들 가정입니다. 저희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 선정이 됐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친화도시 선정은 2차까지 선정되어있는 상태고요.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체 실과에서 운영하는 사업, 예를 하나 든다면 여성화장실이 남성화장실보다 더 많아야 된다. 또는 육아휴직 관계, 남녀 육아휴직 이런 것도 같이하고 다양한 사업을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부 통합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 전국의 보편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거기에 맞는 심사기준이 있어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로 심사기준이 있는데,

○위원 정형철
인근의 익산시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익산시는 친화도시로 됐다가 현재는 안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탈락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우리는 유지하면서 여성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칭찬을 드립니다. 계속 해 주시고 어쨌든 남녀평등,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죠?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은 똑같죠. 사람 인 자도 똑같이 둘이 서있어야만 남녀가 기대고 의지하고 남녀가 평등해야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거기에서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지역사회나 국가사회를 위해서 더 발전된 생각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활동도 대인활동도 원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성친화도시를 살려가지고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성가족과 금년 예산을 1,500억원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적재적소에 분배하시느라 애쓰시고 집행하시느라 애쓰십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가 한울타리 및 경로당 기능보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경로당 냉난방 관련해서 유류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냉난방비가 도비로는 97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국비로는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냉난방비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냉난방비 합쳐서 도비는 97만원, 국비 난방비는 160만원, 냉방비는 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합쳐서 이백 얼마 지원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7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위원 이병철
1개소당?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병철
보통 난방하면 보일러를 떼는 데겠죠? 전기하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기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만 각 경로당에다가 태양광을 해서 태양광으로 인한 난방비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탄소도 절감되고 보일러를 떼면 아무래도 저기가 되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는 못하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보건소에 현대화사업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에 다 태양광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경로당에다 태양광을 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저기는 태양열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난방이랄지 냉방이랄지 예산도 절감되고 장기적으로 봐서 환경에도 참 좋은 정책이다 해서 그걸 정책 제안해서 국비 확보해서 태양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여성가족과 애쓰시고 적재적소에 항상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 있으면 열심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728페이지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했는데 김제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1명이 가나안에서 사망했고요. 성암에서 두 분이 사망했는데 아직 거기는 지원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성암 같은 경우에도 계산서나 그런 게 오면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1인당 1,000만원 이상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300만원 정도,

○위원 김주택
935페이지 보면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시설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서남권에도 화장만 하지 거기 납골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한계에 찼다가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 2단계로 해서 자연장지 8,000개 정도 내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장기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제시에도 공원묘지 있잖아요. 사실 부지가 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풀밭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공원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검토 안 해 봤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의 정비를 깔끔하게 하다 보면 현충원 같은 데를 봐도 혐오시설이 아니잖아요. 가서 보면 말 그대로 공원인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 임대주택 추진에 955페이지를 보면 금후계획에 실시계획 인가이행을 촉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 분양임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상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시행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임대주택이 저희 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른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도 검토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시계획이 변경승인만 된다고 하면 사업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도시재생과에서 변경승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했는데 준공 일자가 2022년 6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준공 일자를 자꾸 미루게 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어차피 노인시설하고 관계되어있는 걸로 장기간 방치되어서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그걸 도시재생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 관계되는 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풀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 분양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해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았으면 국가에서 장기간 방치된 주택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925쪽 보면 김제 시니어클럽 해 가지고 지도점검이 나왔네요. 자료 부탁드릴게요.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시니어클럽에 관해 자세한 보고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 데 안전점검 이런 거 할 때 안전관리 매뉴얼은 비치를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어디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지시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 어디 하나는 미흡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져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미흡한 데는 지도점검 시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소방관리 매뉴얼은 갖춰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에서 소방법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소방법에 속해있는 직원들은 스프링클러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방 관리 직원 없이 그냥 소방서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메뉴얼은 없겠고 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체적인 매뉴얼에 소방 매뉴얼이 일부 들어가 있지 소방 매뉴얼만 따로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뉴얼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위법이기는 한데 원래는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도 점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에 실버타운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다온관 앞에 공원 있잖아요. 예전에 건물을 짓네마네 한 부분 가족센터 밑에 공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연장을 철거하고 다온관을 지었잖아요. 그 앞에 공원이 암흑이라서 운동을 산책할 수 없답니다. 실버타운에 65세는 3세대이고 70대가 있고 80대가 대다수랍니다. 그리고 85세에서 87세 입주자들이 가장 많대요. 밤에 산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하고 복지관 뒤편에서 2명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무서움이 있답니다. 다온관 앞에 500W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버타운에서 주공 있는 데서 시민운동으로 나가는 도로 길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패여서, 혹시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해야 하나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은 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나마 젊으신 어르신분들이 시민운동장으로 운동하러 갈 때 비오니까 거기가 패여서 움푹진푹해서 물이 다 고여있고 비만 왔다 하면 거기로 산책을 하러 나갈 수가 없다. 훤해서 시민운동장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고 밤에 그냥 주변에서 하려고 해도 너무 어두워서 그 공원을 과장님께서 가족센터를 지을 때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그 앞에 공원을 재정비 하시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 오셨을 때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자살이 2명 나오면서 불량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놀면서 더 무서움증이 있다는 거예요.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산경로당 제가 말씀드린 것 있었잖아요. 도시가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올해 예산은 더 이상 없고요. 내년 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지금 진행 중이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셔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삼니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하잖아요. 특히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이 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을 소외받지 않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부영 3차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부영 3차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되는 데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어린이집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국공립어린이집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2개도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500명 이상이니까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이 부분을 신경 써주면 좋겠고 여성맞춤형 통합취업 지원사업 있지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라든가 경력단절 집단상담 운영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상담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취업 상담도 많이 하고요. 일자리 연계시켜 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50대라든가 노인에 해당 안 되는 64세 미만 여성분들께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새로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젊은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일을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일을 하다가 경력단절된 그런 분들 위주로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그런 분들이 아닌 일반여성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경력단절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반여성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를 낳고 쉬었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이직했던 여성들도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일반회사원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일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일반회사에 많이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일반회사도 취직시킵니다. 일촌기업이라고 해서 각 기업체 별로 결연을 맺어서 그쪽으로 많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650명 정도 취업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 부분은 잘했네요. 그런데 일부 경력단절이 아닌 일반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분들도 같이 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같이 취업을 연계시켜 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있잖아요. 시민들 98%가 찬성을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치매 환자를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치매 노인에 대한 맞춤형 상담사례 관리부터 해서 돌봄, 치료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여성친화거리 여름에 행사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숲속 동화마을,

○위원 김승일
그 뒤에 또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도 사실 눈총을 먹었습니다. 그 행사 했다고,

○위원 김승일
거기를 ‘요요’라고 하던데 왜 ‘요요’라고 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요요’요?

○위원 김승일
초등학생들이 그 거리를 ‘요요’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위드코로나 시대이니까 대규모 집단 사람은 아니어도 소규모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020년도 있고 21년도 있고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련해서 뒤에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랄지 미납액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금년 뿐만 아니라 작년도까지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절차를 밟아서라도 미납액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 통합서비스 내년에는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잘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단속에 걸려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행복택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거리를 몇 미터 두고 행복택시 이용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도로 승강장까지 올해는 500m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400m로 줄이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한 30개 마을이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00m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우리가 행복택시를 이용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미터를 줄여서 300m로 하시면 어떨까? 그분들이 물건이라도 들고 다녔을 때 거기까지, 우리도 조금 길면 벅찬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데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필요한 곳에다가 행복택시를 더 넣어주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무작정 거리가 멀다고 해서 이용도 안 하는 곳에다가 배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조사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몇 개월 동안 이용이 부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정해서 내년에는 일단 수요조사가 30개소가 들어 왔으니까요. 거기 검토하고 추가로 검토해서 300m까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초등학교 사거리를 보면 도로 노선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노랗게 칠해져 있거든요. 그 거리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도 한번 팀장님하고 민원이 있어서 몇 번 가서 확인도 해봤거든요. 학교까지는 되지만 교차로잖아요. 교차로에 그런 색깔이 입혀져서는 안 된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을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사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를 지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 노란색을 칠하는 이유는 애들이 눈에 제일 잘 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되어있다는 것을, 검토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린이 안전거리 보호구역은 사거리는 아니잖아요. 학교 내에 학교 정문에서 몇 미터 이런 구간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통상 어느 일정 구간을 몇 미터를 정해야한다. 이것보다는 사거리 대 사거리 있잖아요. 그 거리를 주로 지정해 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거리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학교가 가운데 있고 그러면 한없이 갈 수 없잖아요. 이쪽 사거리에서 이쪽 사거리 가운데 학교가 있으면 사거리 대 사거리까지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 구역은 100m다. 200m다. 이런 개념보다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험도가 발생할 도로에서는 그렇게 지정해서 색깔을 입힌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은 그분들께 몇 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하고 다른 입장을 계속 주장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아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다니고 시민들도 요즘은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하게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래도 사거리가 되다 보니까 통행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다시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국도23호선에서 공덕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번 시장 시정 설명하는데 건의 사항에 들어온 거예요. 옆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차가 혼선이 안 돼요. 거기에 차 바치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차가 쭉 바쳐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는 주차장을 도로변 그 부분을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 위에 올라오면 만경, 청하 경계 백산. 만경 경계잖아요. 그 위에 신호등이 깜빡이 신호등이에요. 열흘 전에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신호등을 설치했으니까 작동시켰으면 좋겠어요. 끈 이유는 뭐예요? 깜빡이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깜빡이를 넣는 이유는 차량통행이 많고 사람이 안 다니면 신속성 때문에 신호등을 깜빡이로 바꿔주거든요. 실제 인명 사고가 나고 차가 많아서 도로가 위험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신호등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신호등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위원 박두기
신호등을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과속 카메라도 달았으면 좋겠어요. 사통팔달이라 1∼2명이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사거리 나오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두기
청하 하고 교회 있는데, 군산 가는 쪽으로 청하에서 만경 들어가는 쪽 그런 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우스디 앞에도 과속 카메라가 없지요? 거기는 도로하고 하우스디에서 나오는 간격의 폭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쏘고 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과속 카메라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진우아파트에서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교통 문제 있잖아요.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로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하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협의를 끝냈고 구)여성회관 들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차로를 만들어서, 밀렸을 때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최대한 사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팀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검토를 잘하신 거예요. 처음에 30m인가요? 유일당 한약방까지만 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야 맞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팀장님하고 협의를 끝내서 사거리까지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심도 있게 계획부터 준공까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금산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도 계획단계에서 약간 불편한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옥산동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준공하는 과정속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과정속에서 불편함이 초래됐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바람에 그나마 빨리 조치가 돼서 불편이 해소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주차장을 만들 때 거기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지턱 있지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반사경도 그러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정형철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요? 어떤 마을에서는 자꾸 순위가 밀려서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해 주시고 탄소 발열의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승강장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탄소 발열의자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전기를 많이 먹더라고요. 전기세가 상당히 나오는 편입니다.

○위원 정형철
태양광으로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태양광은 안전 때문에 전등 켜느라고 설치한 거고요. 탄소 발열의자도 도비로 내려오니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고 많은 지역 진봉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차선을 하나 신설해서 우회전하는 차선이 있으면 저쪽에서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가 적을 거 같아요. 습관적으로 각이 적으니까 왼쪽을 먼저 봐야되는데 오른쪽을 보니까 왼쪽에서 오는 차를 잘 못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 있고요. 최대한 반영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아파트에 나오면 볼록거울 있잖아요. 삼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영 1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이니까 정면에 볼록거울 설치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도로에 나오면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승일
992페이지 보시면 체납자 체납액이 있잖아요. 최초 납기라는 게 무슨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처음에 부과돼서 예를 들면 2019년도에 부과했으면 최초 납기일이 그때입니다.

○위원 김승일
체납액이 확정된 시기가 적혀있는 건가요? 체납액이 확정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부과입니다.

○위원 김승일
체납액이 부과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최초 부과되고 안 내면 연체하잖아요. 부과된 납기일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연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연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달에 부과했는데 부과가 안 되면 둘째 달부터 연체되는 거잖아요.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추진하려면 체납액이 확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압류가 가집행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최초 납기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보험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적발돼서 처음에 부과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과 기준일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체납액이 확정된 시기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금액이 결정된 시기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체납액이 확정된 시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체납액 빼고 원금이 결정된,

○위원 김승일
체납액이라는 것이 원금 플러스 체납 이자니까 원금이 확정된 시기가 최초 납기일이면 지금 2년 넘었잖아요. 3년 가까이 가는데 압류추진 중. 압류추진 중. 재산조회. 3, 4번은 재산이 없어서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압류를 걸 의향이 없으신 건지 왜냐하면 3, 4번은 덩어리도 크거든요. 4,600만원, 1,200만원 정도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시 재산이니까 세수확보 때문에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법인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정 시간 지나면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 보거든요. 이분들은 차가 있으면 차에 압류를 해놓고 저희가 체납 처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도 다 가져가 버리니까 차량은 다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크고 차는 가지고 가버리니까요.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승일
차를 뺏어와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위원 김승일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7,0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렇고 이륜차가 김제시에 10만대 등록되어 있어요. 인구가 8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륜차 등록을 해놓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10만대가 됐는데 이륜차도 번호판이 나가잖아요. 이륜차를 다시 조사하고 등록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강제 폐차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일
번호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0만대인 거고 이륜차는 모르겠는데 김제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번호판이 불법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것은 경찰에서 단속할 소관입니다. 법적으로 봐서는 단속을 경찰에서 합니다.

○위원 김승일
이륜차는 세금이 안 붙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세금이 안 붙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만 면허세하고,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76페이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명시이월 됐었어요. 현재 공사가 2차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983페이지 보니까 어린보호 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보조사업 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진행이 보조사업은 100% 사업이 완료됐고 두 번째 사업은 80% 진도가 그러네요. 초등학교 앞에 무인 카메라가 전학교에 설치됐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전 학교는 아니고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빠져있어요.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 있잖아요. 거기 빼놓고 다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네 군데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 구역이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안쪽에 있는데 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빼고 나머지 꼭 필요한 데는 다 설치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린이집하고 붙어있는 학교는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지요. 학교하고 같이 있어서요.

○위원 이정자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학교 교내에 있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모범운전자 연합회가 사무실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화물차 차고지 했을 때 그쪽으로 사무실이 해결되나요? 그동안에 모범택시 하시는 분이 계속 분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라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정읍이 화물차고지가 조성됐어요. 그래서 가니까 거기에 별도로 칸막이를 해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더라고요. 사실은 임대료를 받아야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위원 이정자
모범운전자회에서 김제시 안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면 계속해서 봉사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 지자체를 놓고 봤을 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타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택시 운전만 하면 모를까 모범택시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 계획은 일단 화물차고지에 모범운전자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사무실을 차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나 비용이 자재비가 올랐잖아요. 이번에 교동휴먼시아도 승강장 같은 경우도 설치할 때 제가 한 가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승강장이 기본안으로 기본설계가 처음부터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터미널이 전체 다 리모델링 했잖아요. 택시승강장마다 그것을 다 원해요. 그러면 앞으로 승강장을 하나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반영을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행정 의견으로만 반영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소를 해 준거고 리모델링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강장 하나 하더라도, 저희 의원님들이 승강장하는 것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의 편익을 위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셔서 예산을 높여서라도 더 리모델링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산 부족으로 기본형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예산 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했을 때 적게 하더라도 만약에 본예산에 적다 그러면 1차 추경에 계상을 조금 더 잡더라도, 이미 수요조사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설치 예정인 것은요. 그리고 기본형으로 잡혔어도 저번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높이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만 예산을 잡아서 이런 애로사항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교통 관련 용역을 많이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진행하고 있나요? 끝난 데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완료된 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정책도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특히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랄지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 중요해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제대로 용역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과다되고 있는지도 밝혀내야할 것이고 그리고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이런 용역들 하면 의회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에 승강장이 교체를 한 2억 예산세워서 진행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진행하면서 승강장에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재질 좋은 소재가 많이 나와요. 오래돼도 변질되지 않는 소재로 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하는 것 태양열로 인한 전기랄지 승강장 전기료가 예산이 있더라고요. 한전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한전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을 태양광으로 했을 때 낮에 전기를 발생했다가 밤에 켜지게 하거든요. 아주 기술이 좋아져서 앞으로는 승강장을 만들 때 그런 시설까지 하고 덧붙여서 거기에 발열의자도 하면 좋겠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일부로 전기요금 안 내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용량에 맞춰서, 위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발열의자는 사실은 태양광 전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맨날 너무 많이 나온다. 조금 나온다.

○위원 이병철
발열의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전기료를 별도로 냅니다.

○위원 이병철
태양광으로는 안 되는 고만요? 용량을 조금 더 키워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것은 야간에 전등불 켜는 수준입니다.

○위원 이병철
탄소 발열의자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탄소 발열의자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별도로 연결해서요. 그래서 인근에 전기가 인입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위원 이병철
제가 제안하는 것이 요즘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고 승강장에 태양광으로 해서 그 열로 저장해서 아마 저장장치로 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한번 알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이병철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축전지 한 번 알아봐서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여름에는 안 쓰고 겨울에만 쓰게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만들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스위치를 자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되게끔,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금년에 9억원 예산세워서,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12월 말까지 9억원에 대해서는 전광판이라든가 올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안 했어요? 그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통체계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맞습니다. 김제에 필요 없는 사업처럼 느껴지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정부에서 각 전국을 다 연결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요. 김제시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 ICT해서 전국 교통량,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한꺼번에 다 보려고 정부에서 그런 체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한 번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주차장은 소상공인한테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을 같은 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의 편리한 주차 환경조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 밖에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시범적으로 주택가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차장 같은 것을 확대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심하고 주차할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예산이 허락되고 또 인력이 행정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주차 문제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구축 도색 지우기 있잖아요. 도색 부분도 교통사고 안전 예방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잘 안 보이는 부분 신경써서 시민들이 교통사고 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에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2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