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 인사 발령된 한수진 팀장의 인사가 잠깐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수진
안녕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행정 경험과 앞으로 직무연찬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사무관 교육일정을 반영하여 직위승진 실과소장 직무대리 관련 부서부터 우선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창환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무대리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창환 팀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하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재난과 팀원들과 김제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하천은 먼저 방재시설로써 안전이 최우선이고 개발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하천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 주변의 경관 같은 것도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죽산 같은 경우에도 연포천 제방이 포장이 전혀 안 되어있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일부는 포장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연결을 쭉 해주면, 어차피 국가하천 다 되었습니까? 제방이 국가하천으로 다 되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자갈포장으로 일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준비해서 해야 돼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그리고 허용이 된다면 제방의 경관조성도 필요하다. 정말 좋은 나무를 심어서 해놓으면 관광객도 오고 그러잖아요. 벚꽃이면 벚꽃 조성이 되겠지만 크게 안전에 유해가 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관광지도 없으니까. 과장님 맡으셨으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도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주민과의 편의, 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민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산 소하천 정비공사 3차분까지 준공이 다 끝났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차분은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중앙병원부터 남부시장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남부시장은 현재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이전해야 하나? 그 부분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부산물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하천 정비하면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그런 악취로 인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앞쪽으로 아파트 조성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파트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기 전에 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공사하는 부분하고 하천을 하고 있는 옆쪽으로 해서 그쪽은 진입로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협의가 끝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방 조성할 때에도 1, 2차 추진하면서 묘목도 심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되어있어요. 중간, 중간 쉼터자리로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있고, 어차피 시내에 있는 소하천이잖아요. 그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조성하면서 제방에도 봄에는 벚꽃나무 그런 부분을 이렇게 묘목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하천 공사하면서 왜 이렇게, 청도 소하천이나 남조 소하천은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앞으로는 시비가 100%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국비 대신으로 지방조정교부금을 우선 받아서 하는데 2023년부터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순수시비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계사업인데도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지방비로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하천이에요? 아니면 지방소하천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것은 시 소하천이고요. 지방 하천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남조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이것은 소하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시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국비도 복호 소하천이랄지 사정 소하천이고, 청도 소하천은 저희가 그것을 못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 국비로 올렸던 것은 국비를 받고 하는데 앞으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부분은 소하천이라도 국비 예산으로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하천이라도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도 그 내용을 건의를 할 겁니다. 지방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도비를 확보해서 같은 지방에 있지만 수장이지 않습니까? 각 시군 수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라도 더 노력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신경 써서,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 안전보험이 스쿨존에서도 보상치료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네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해당됩니다. 이 부분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올해에도 이것을 보험회사와 논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돈을 더 올릴 수 있는 내용을 협의해 보려고 그래요. 보상비가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전거도로나 이런 데에서 부상을 입으면,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해서 그런 보험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간편하게 서류 같은 것도 자료 준비할 때 너무나 힘든 그런 자료로 준비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넘어진 사진이라든가 병원치료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빙자료만 있으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하다가 만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보험혜택도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해 놓고 다른 피해 보고 그럴까봐 신청을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저희가 잘 홍보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돈만 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챙겨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봉남 사정천이 언제쯤 끝나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됐었는데 그전까지는 토지 협의가 안 됐어요. 현재 토지가 기공승낙까지는 전부 주민분들께서 완료를 해 줬기 때문에 전에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못하고 진행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번부터는 토지 기공승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같은 예산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이 끝나고 더 필요하면 추경이랄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까지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1.2km만 남았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김복남
1.2km면 거기 다 끝납니까?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이면?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총 사업비가 47억 9,400만원인데요. 지금까기 기 투자액이 36억 9,000만원입니다. 그 안에서 10억원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너무 오래가는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빨리 끝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도천이나 복호천은 발주가 다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복호천은 1차분 발주됐고 청도천은 현재 용역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전설계 심의를 전라북도청하고, 올해에는 청도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월달 정도면 총괄계약을 해서 올해 안에 1차분 준공을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율치천은 빠졌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율치는 공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착공은 되어있고요.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율치주민분들께서 계속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약 체결하고 매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율치 쪽은 암반이 동네 앞에 많단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해야 하지만 자연경관을 너무 훼손시켜 버린단 말이야. 율치 앞은 바위를 깨면 그 밑에 또 바위가 나올지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저희는 바위를 안 깹니다. 바위를 안 깨고 그 상태 그대로 놓고 하천 폭을 더 넓히는 겁니다. 바위는 안 깹니다.

○위원 김복남
자연경관을 살려가면서 해야지. 그 좋은 경관을 무시하고 공사과정에서 훼손한다든가 그런 것은 고려를 해야 한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런 부분은 없앴고 자연경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제방을 쌓는 것으로 설계해서 발주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경관을 훼손시키는, 폭을 넓히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번에 천국사 위에, 근래에 공사 있죠? 그건 뭐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하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은 아니고요. 일반 골짜기 물이 내려 오는데 한쪽으로 집중돼서 민원이 있어서 금산면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엄격히 따지면 천이 아니고 구거로 볼 수 있나?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구거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안전재난과에서 구거도 다 해줘?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다는 아니고요. 유실이 많을 때는 일부는 해 주고 있는데,

○위원 김복남
거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거기도 바위가 깔아 있는데 1,000짜리로 오려면 바위를 전부 훼손시키고 바닥을 깨서 바닥을 앉혀야 할 거 아니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런 부분은 빼고 옆에 돌쌓기 같은 것으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금산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자관을 전부 훼손시켜서 유자관을 놓고 공사를 진행해 줘야 할 것이냐, 자연경관을 훼손 안 하면서 넓혀. 뭡니까? 축대를 쌓는다든가 그런 공사를 해야 한다든가 그래야지. 유자관 1,000짜리, 1,200짜리를 놔버리면 보이는 게 그것 뿐이고 아무 것도 없어. 좋은 경관을 훼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렇게 설계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특히 율치 같은데 신경 써서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450억원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오상민
올해 신규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올해 신규사업인데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와 미리 상의를 했어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먼저 해서 행정절차를 거치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추진 중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오상민
배수로하고 배수관문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렇습니다. 배수로를 확장하고 배수관문도 놓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침수가 많이 되어서, 물 빠짐이 안 되어서 하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물 빠짐이 안 되고 중간중간에 광활, 진봉 쪽에는 잠관이라고 해서 역-사이펀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단면도 짧고 침수가 많습니다. 영농철이랄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감자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를 60% 정도 봤고요. 작물도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 저희가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위원 오상민
배수로 폭은 얼마나 돼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25∼30m 정도 폭으로 할 겁니다.

○위원 오상민
하천유지관리 한쪽은 포장되어 있고 한쪽은 포장이 안 되면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계속 깎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봉남, 성덕에서, 원평 낙수동 그 부분은 사업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30억원 정도 가지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연차별로라도 추진해서, 우선 당장은 먼저 유실되는 데부터 하고 있어요. 남는 돈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에서 성덕부분, 원평천으로 쭉 벽골제까지 연결되잖아요. 거기를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그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액수 외에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신청해서 연장하죠?
(답변 교대)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소하천이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하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위원 오상민
안 된다고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준공하고 또 올려서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하고 올려서 받는다고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위원 오상민
그게 가능해요? 한 번 한 데를 또,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한 데는 아니죠.

○위원 오상민
정비사업을 국비를 따온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비를 더 들여서 연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에 국비사업은 끝났잖아요. 지금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죠?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인상됩니다. 부가가치세 자체를 좀 더 지방으로 줘서 국비를 안 주고 지방에서 그 돈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방세를 더 주고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를 더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그 사업 자체는 도하고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로 해도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로 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청도천하고 남조천은 현재 전라북도청을 거쳐서 행자부에서 설계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방세로 줬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인가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소비세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오상민
이 부분은 추후에 상의해 보고요.

○하천관리팀장 조기성
예.

○위원 오상민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있죠? 지금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아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왜 5억원을,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산을 10억원을 올려서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의회 오기 전에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위험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할 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오상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신경 좀 써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본의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광활, 진봉, 춘화지구 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 충분히 들으셨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일단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지정된 이후에 실시설계 할 때에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있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거기가 하상만 정비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아닙니다. 현재 우수관로도 다시 개선하고 철도역을 건너가는 배수관로도 신설하고요. 저류지도 만들어서 펌핑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금은 단시간에 폭우성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받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펌핑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평천 제방 밑에 지금은 거기도 신풍동인데 옛날에 봉황동 지구요. 그쪽이 오히려 역침수가 된 데요. 예전에 있던 양수장이 침수되어서 가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도 빚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도 잘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0년도에 폭우피해가 많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때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잘 챙겨서 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광활 구도로 있죠? 신도로 말고 구도로, 지금 도로가 푹 꺼진 지가 1년 된 것 같아요. 그것을 건설과에서 하는가?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땅이 꺼져서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해 이원택 의원님하고 간 연정동 하천 있잖아요. 침수되고?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소하천으로 진행되면 사업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하천 재정비 용역으로 해서 소하천 폐지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폐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천 정비는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천 정비는 했는데 거기에 펌프를 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업해서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 문제는 조기성 팀장이 설명을,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김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최승백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추경에 하려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안 한 거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작년에 본예산 성립 이후에 늦게 가내시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대부분 청년들,

○위원 오상민
이게 공모사업이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아니죠. 국토부에서 별도로 특별히 시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공모사업은 아니고 전부 다 내려온다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시적으로 다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어촌지역만 내려온 거예요? 도시지역도 다 내려온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도시지역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국가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국가사업이라는 말이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위원 오상민
공동주택 지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밀착형참여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별도로 도의원님과 얘기해서 11개 단지를 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에 사업을 하기로,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주민참여예산 편성된,

○위원 오상민
도의원 민원사업이나 똑같네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도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서 확정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57개 정도 되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번에는 24개 하던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면서, 작년에 25개 단지로 해서 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3억원 정도가 줄어서 2억원만 확보된 상태로 일단 10개 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15개 단지는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3년이 안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3년이 안 되어도 다시 기회가 돌아올 수도 있겠다고요. 사업이 빨리 진행되니까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3년 주기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위원 오상민
알아요. 남은 기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사업도 이렇게 내려오고 도하고 중복지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 순위하고 관계없이.

○위원 오상민
1년에 25개 정도 할 거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아니요. 5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25개 단지가 됐는데 시행하면 주기는 3년 단위로 돌아갈 거 같습니다. 3번째 정도는 시기가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57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1년에 25개 정도 하잖아요. 3년이 안 되어서 마무리가 다 되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5년 단위로 했던 것이 2년으로 줄었잖아요. 이것이 일시에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위원 오상민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이 57개 있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1년에 25개 정도 하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위원 오상민
도비사업까지 하면 전체 다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5년 단위 주기로, 의무 지원 대상이 55개 정도 되는데 5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줄어드니까 2년의 갭이 생기잖아요.

○위원 오상민
과장님! 5년에서 3년으로 누차 얘기해서 3년으로 줄었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제 말은 지금 공동주택 55개 단지를 받잖아요. 1년에 25개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이번에 하고 내년까지,

○위원 오상민
내년까지 하면 50개 정도 되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위원 오상민
2년밖에 안 됐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위원 오상민
도비까지 내려오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도비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 오상민
도비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확보하거나 추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청한 것으로,

○위원 오상민
별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다아울렛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줬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모다아울렛하고 MOU 체결을 했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MOU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저한테, 협약서하고 모다아울렛에서 지킨 것, 지키지 않은 것 그것 하고 땅값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모다아울렛이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시세하고 지금의 부동산 시세하고 파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의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모다아울렛 협약은 김제시 소상공인하고 모다아울렛하고 협약을 맺은 거고 저희는 단지 그 협약을 참고해서 사용승인 때,

○위원 오상민
이게 크게 거시기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도, MOU도 어느 정도 효력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우리 김제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하여튼 저한테,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소상공인협의회하고,

○위원 오상민
건축과에서 자료를,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저희가 협약내용을 파악해서,

○위원 오상민
협약내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있잖아요. 그 협약을 실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까지 파악해 가지고 한 거, 안 한 거, 그다음에 부동산 시세 있죠? 모다아울렛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 그거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이 부분은 거래가격보다도 부동산 주변 참조를 해서 그렇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단축됐잖아요. 언제 우리가 조례 제정했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작년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3년 단위로 주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단축됐다고 하면 지원사업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단지가 늘어나잖아요. 그랬을 경우 미리 본예산에 확보해서 나머지 25개 단지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미진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그전에 보조금 심의 때 그 내용이 조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랬는데 그 부분은 추경 확보 때 충분히 설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회 추경에 3억원 가지면 25개 단지가 전부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2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3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요. 선거 때문에 6월 이후로 1회 추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단지들도 올해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시급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미진하게 대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저희가 우선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분들도 심각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특정 빈집정비 2,000만원 가지면 돼요? 용역도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이 1개 사업만 추진 불가라는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대부분 빈집정비 종합계획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국부동산원하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몇 개 기관인데 실태조사 하면서 계속 매년 빈집이 발생되는 상황도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라 같이 시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 한 시점을 2000년도 3월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종합계획 수립용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까지 같이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4,0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얼마였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작년에 1억원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 가지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수립 용역하고 빈집정비 따로따로 해야 되나요? 원래 빈집계획 용역 수립했을 때는 실태조사랑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왜 따로따로 부기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법에 보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도에 제정됐어요. 빈집이 많이 발생되고 농어촌지역의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실태조사 먼저 하고 그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빈집정비 실태조사도 같이해 버렸어야지 따로 하니까 이런 절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태조사 하면서 빈집 정비를 해야 할 철거 가구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1차적으로 조사한 게 2,601동인데 거기에서 등급별로 1, 2, 3, 4등급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도 철거 대상으로 확정된 게 663동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골까지 전부 합쳐서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심지역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도심지역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민원을 듣고 전달하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참호떡 뒤쪽에 보면 요촌성당 근처거든요. 거기에 빈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됐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도로변에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참호떡 그쪽 뒷골목.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성당 뒷골목.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런데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들이 길가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행동해도 간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요즘은 청소년들한테 함부로 말 한마디 하고 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거기를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특정 빈집정비에 속하지 않나?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특정 정비 대상 중 하나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심지에 있는 특정 빈집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해체 철거하고 유지관리, 빈집 발생에 따른 건축주한테 파악해서 철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안 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서는 소유주가 없는 곳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문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행정에서 하는 것도 부담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홍보를 하더라도 소유자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의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2,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특정 빈집정비는 올해 처음이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 보고 수월하게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환경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심지역에서 빈집정비를 해 줬을 때 5년인가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3년입니다. 지상권 설정해서 3년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주차장 등 텃밭,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소유자가 무상으로 시에서 정비를 해 줬는데도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자기 혼자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행정명령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명령 해서 요금을 부과하나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그 부분에 대한 반환 요청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철거 비용을 자가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그래서 저희가 지상권도 설정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행자금을 신청한다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그 부분도 가능한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다시 한 번, 55개 사업단지잖아요. 올해 25개하고 내년에도 25개 하잖아요. 계속 해마다 25개씩 하잖아요. 그럼 제가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5년도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사업은 2023년도면 거의 끝나버려요. 5개만 빼고. 나머지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횟수를 3년에서 더 줄여야 하지 않나? 아니면 25개 단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야 하지 않나? 나머지 2, 3년은 놀아버려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해보겠는데 5년짜리가 3년으로 줄어들면서 3년 치를 한 번에 몰아서 25개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 오상민
아니, 55개 단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그럼 25개가 3년 치를 몰아서 25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25개지만 내년에는 역으로 따지면 2019년에 추진했던 그 단지가 해당되니까 그거는 연차적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겠어. 55개 단지가 있잖아요. 새칠로 한다고 해요. 55개 단지가 있는데 올해 25개하고 내년에 25개하면 2년이면 사업이 다 끝나고 5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사업을 다시 진행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처음 2022년도에 받았으면 2025년도에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2023년도면 거의 사업이 끝나니까 2024년도 한 해에는 노냐 이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위원님!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 치를 몰아서 25개가 됐고 만약에 2019년도에 지원됐던 것이 2022년도에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고 2020년도에 했다면 2023년도에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뮬레이션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는 사업이 돌아간 후에 회수를 할 때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사업은 2년 만에 끝나버려요. 그럼 1년은 논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3년 후에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위원님! 그 부분은 보고 끝나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번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8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건물 소유자는 철거돼서 좋다고 하는데 또 토지소유자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우리나라 등기 소유권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운영되거든요. 소유자가 철거하고 싶으면 철거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데 일선 읍면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이 잘 안 돼요. 대도시 소유자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도 없고 지금은 사생활 정보 이것 때문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네주민들은 빨리 철거해 달라. 그러면 건물 소유자만 동의하면 철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건물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안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대상자를 읍면에서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선정하는데 그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객관적으로 선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건물주가 있는데 시기를 잘못 안내해 가지고 융자를 못 받아서 난감한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을 유선으로 본인 통화를 해 가지고 계속 점검하고 있잖아요. 기한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국가예산이라 농협에서 마음대로 융자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연계했던 사람들, 그런 부분을 잘 안내해 가지고 2022년도 사업인데 2023년으로 연계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2021년도에도 2022년도로 넘겨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안내를 잘해 가지고 융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을 경우는 상당히 난감하잖아요. 준공 후에 융자가 되죠? 안내를 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직무대리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건설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동 후신교차로에서 심포 간 국도 승격 용역하잖아요. 국도 29호선 우회도로가 완공됐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완공됐습니다. 임시 개통하고요. 인수인계 절차 밟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듯이 우독교차로에 날개를 달도록 했는데 기본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완공된 뒤에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도로가 되면서 연결되어야 해. 그걸 꼭 감안해서 잡아주시고 물론 도로 SOC 사업이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제 통과 구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용역하고 전에 용역했던 남김제IC 하이패스 용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길 다니면서 보면 우리 김제시 법정도로랄지 특히 관광지인 금산사 쪽도 보면 제초작업이 되게 안 돼. 그런 건 신속하게 해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 같은 것은 깨끗이 해야 해요. 새만금 2호 방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우리 김제시 거잖아요. 그럼 따로 예산 세워서 깔끔하게 관리해야 돼요. 방치되면 안 돼.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 교동 민원이 있어서 거기도 교차로합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회전교차로,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농지개발에도 있었고 건설과에도 계셨잖아요. 서부지역은 논이나 배수로가 많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동부지역은 산악지역이라 지역개발사업이 많죠? 그럼 금산면 쪽은 농배수로 예산을 줄이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늘리든가 이게 안 돼요. 사실 무엇이 문제가 있냐면 지역 면세가 있잖아요. 면세가 큰 데나 적은 데나 지역개발사업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것도 사실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금산면이나 금구면 같은 산이 많으니까 지역개발사업을 늘리고 조그마한 공사들이 많잖아요. 지역개발비로 하는 사업들이 밀려있어요. 그럼 농배수로는 조금 줄이고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전에도 가급적이면 구릉지 있는 곳은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인 사유지 승낙이나 이런 절차를 하면 신규농로도 개설해 드리고 이런 절차를 많이 했습니다. 이쪽 부서에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마을안길이 신규로 개설되든 아님 병목구간이 있으면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황산사거리하고 금산사IC 간 도로 3공구부터 건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물류센터도 신설되고 그랬잖아요. 몇 년도까지 완공이죠? 2031년도까지 완공인데 그럼 3공구는 먼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3공구는 회전교차로 부분을 토지 보상해서 토지 보상이 끝나면 회전교차로 부분을 먼저 개설하고 금산사IC에서 회전교차로 가는 1, 2공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께서도 도로공항과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코너 꺾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보상비 있잖아요. 민원하는 사람들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너무 일을 안 하고 떠넘기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이 다 끝났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작년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억원으로 중앙병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그다음에 검산택지에서 샬레구간 노면 정비하고 요촌성당 앞에 시각장애인 있는 쪽을 1순위로 정해 가지고 2022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진하는 것도 좋아요. 현재 자전거 도로에 시설을 방치해 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점검하시고 구간구간 노선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자전거 도로 정비구간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로면에다가 자전거 도로나 인도 구간에다가 상가에서 밖으로 내놓는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법적으로 인명피해를 주고 시야를 가리고 있을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적치물 이런 걸로 단속할 수 있죠. 계도하고 뭐하고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단속해서 부과를 하나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고 계도해서 원상복귀 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선도 차원에서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물론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너무나 많은 적치물이 나와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과해서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개선만 하라고 하니까 시민의 안전은 전혀 돌보지 않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하여튼 개설되어 있는 5km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설물 보완을 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노폭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적치물이나 이런 것이 놓여있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한다고 이런 많은 예산 들여서 해놓으면 뭐해요?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적치물을 구간구간에다 놓으면 다시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헌 앞에 교동연립주택 간 도로 올해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보상은 어느 정도 되어있고요. 한 필지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되면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차선 도로가 나면 인도도 확보하시고 거기에 가로수 식재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그 계획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내 구간이나 가로등까지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보행도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은,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노견 쪽에 가로수 식재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헌 앞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성산하고 동헌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벚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경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은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4차선 도로가 났을 경우에 도로에 식재했을 경우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주민 의견도 받고요. 공원녹지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보상도 빨리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동헌 앞 중로개설공사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교대)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교동연립 구간은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수용재결 해 가지고 한 집을 중토위에다 올려가지고 소송까지 갈 정도로 진행 상황에 있고요. 지장물 건물을 철거하려면 그런 상황이고 공사는 가급적이면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내년까지 갈 예정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동헌 앞 중로는 보상이 50% 정도, 거기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영업보상까지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영업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팀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엊그제도 거기 갔다 왔어요.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이발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팀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도로 새로 개설한 데 있죠? 연정 간 도로.
(답변 교대)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독마을. 그때도 감리하시는 분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교차로를 내서 날개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교차로가 아닌 날개.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램프도로 말씀하시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가능하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그 부분은 준공단계라 동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면 시에서 램프도로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토관리청 감리단이 그때도 약속했었거든요. 완공되기 전에 저도 몇 번 가서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완공되고 나서 토지 확보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구간이 멀다 보니까 그게 필요해요. 수교 가는 길이라.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포에서 후신교차로까지 오는 교차로가 그 부분에 거의 접촉돼요. 그 부분에 대한 교량 폭이나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램프도로는 지금 준공돼서 이관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이관이 다 안 되어있는 상태라?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예요. 이관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동지역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램프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해야 돼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할게요. 지역수요 맞춤형 네 번째 단위사업 지역개발팀에서 하시죠? 올해 예산이 172억원 정도.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 부분을 지역개발팀에 주문할 텐데 진봉에 농협마트 앞 사거리 지난번 과장님한테 주문했는데 그 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이상민 과장님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차로를 하나 증설해야만 사고가 줄어들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나오는 차로를 하나 증설해서 우회전을 원활히 해야만 사고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광활 구)도로를 아까 안전재난과에 얘기했더니 건설과 담당이라고 하네요. 땅 꺼짐, 지반이 꺼져가지고 1개 차로가 통행을 몇 개월째 못하고 있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리고 결국 박귀남 팀장님 건인데 진봉 상궐리에 농로로 되어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농로하고 뒤바뀌어 있어요. 행정관리 도로하고. 농로를 급을 높여가지고 확장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박귀남 팀장님 저하고 면담해 주시기 바라고,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타기관 사업인데 우리 진봉에서 제일 먼저 추진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용완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2022년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한 경우가 있거든요. 백산면 정동마을 앞 통과박스 4.5m인데 1.5m로 늘리는데 2억원을 시비로 줬잖아요. 진봉은 큰 규모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변경은 안 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님실에 민원이 올라가 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규모라고 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월동에 신기마을이라고 있어요. 경로당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도로가 30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금이 벌어져 있어요. 도로가 볼록 나와있다 보니까 가운데 도로에 금이 쭉 가있어요. 거기를 아스콘 처리해 주시고 그 옆에 난간을 해 달라고 하는데 난간은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현장조사를 해 봐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장 가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건설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임시회에서 5분발언 내용 드렸습니다마는 이건식 시장 당시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박준배 시장이 들어와서 그걸 진행하고 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의원돼 가지고 최고 남부끄럽고 시민들에게 부끄러웠던 것이 그 예산 세워준 거였어요. 그렇게 상황이 나쁜지 몰랐습니다. 거기에 송전탑 두 곳에 14만㎾가 흐르고 입구에 30만㎾가 흐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은 열악한데 1차로 한전에 방문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 지난번에 한번,

○위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시민들 손잡고 어린이들이랑 놀러오라고 선전도 하고 정부에도 송전탑 있는 데에다가 휴양림 만들고 물놀이 시설 만들 테니까 선전하라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저희들도 송전탑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시정설계 답변내용이 선전한다고 하더만. 열심히 선전해서 오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금산사하고 연계해서 관광벨트 만든다고 하더만. 사업구상은 좋더라고. 그런데 오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저희들도 송전탑 이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정치권과 연계하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거기 선암자연휴양림 하면서 국유지를 서로 바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교환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교환한다고 임야를 무지하게 샀어. 쓰잘데기 없는 데에다가. 차라리 그 돈 갖다가 김제시민공원을 확장해서 직접적인 걸 해야지 거기에다 10억원 이상 필요 없는 산을 사가지고 예산 낭비될 뿐더러 거기에다가 뭐하려고 그렇게 땅을 많이 샀는가 그것도 박준배 시장 측근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나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이 저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민원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내 지역구 아니니까 모르지. 선암자연휴양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정말 관광지도 없는데 이런 데에다가 휴양시설 만들어놓으면 도시민들이 찾아오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해서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통이 좋고, 안 좋고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지 몰랐다는 거지.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옮길 거예요? 지중화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지중화든지 옮기든지 이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정치권과 연계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넣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승진해서 어차피 공원녹지과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거 하게 되면 관리하는 인원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겠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그렇죠.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 몇 명이 근무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일반 관리요원들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할만한 곳에다 했으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저기가 안 되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박준배 시장하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녀. 대한민국에 송전탑 있는 데에다 했으니까 와서 놀러 오라고. 여기 와서 쉬면 암 치료도 된다고 하면 쓰겠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기관대행사업에다 엄청난 사업을 줘요. 산림조합에다가. 내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과장님이 잘 보셔야 돼. 관리 철저히 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하고 손잡고 결탁하지 말고 어리바리하게 예산 낭비하지 말고 식재해서 다 죽이고 관리도 않고 하면 쓰겠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많이 들여서 하면 살려서 그것이 나와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공원 누가 주체예요?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수목 식재가 되어있는 수변 쪽은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 이병철
내가 얘기했지만 시민공원같이 뷰가 좋은 데가 없어. 다 얘기해. 그래도 허접해. 그리고 성산 철거하면 성산도 정비하세요. 이런 거 돈 아끼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요.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도시공원 힐링정원숲 조성 성산근린공원에다가 이번에 예산 신규로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세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계획 같은 거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는데요. 청소년들 숲체험시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어린이들이라든지 어머니들과 같이 와서 놀이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에 어린이집 아동들이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봄소풍 오듯이 조성이 잘됐다고 하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타워는 철거했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위에 저기만 철거하고요. 전망대는 별도로 정비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비를 다시 할 거예요? 아니면 철거를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전망대 자체는 철거를 안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등급 같은 것은 나왔나요? 안전진단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안전진단은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대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청해 놨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공간 내에 뭐가 들어있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짚풀공예하고 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탁자 같은 것이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짚풀공예는 벽골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원화시키고 이쪽은 공원으로서 구성을 다시 용역하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뭐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제대로 구경도 하면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용역할 때 넣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숲 정원 만든다고 했죠. KT 옆에 조성,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그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보고서에는 없는데 쌈지숲 조성으로 해 가지고 약 967㎡ 매입했고 5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도 하고 토지매입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쌈지숲이 많이 축소되어 있어요. 보고할 때보다도 왜 이렇게 축소가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공유재산 심의회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먼저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하고 나중에 하자고 말씀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촌동 하동골 거기에 한다고 처음에는 말씀하셨잖아요. 매입도 하고 그래서 치매거리로 선정되면서 거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쌈지숲 조성하면서 그 둘레에 주차공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주차공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확보해 가지고 도시지역의 숲이 많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산근린공원 용역 제대로 하셔서 어린이들이 쉬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코스모스 거리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마라톤 같은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저희들이 그동안 160km 400리길도 하고 2년 전부터는 50km 정도 했었는데요. 주요도로하고 마라톤 구간 내에 대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읍면동에 한 번 더 보내가지고 어디를 할 것인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 쪽으로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이라 가로등이 있는 쪽은 코스모스가 피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까지도 식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다른 묘목을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 주시고, 코스모스를 꼭 필요한 곳에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작위로 심어놓고 꽃도 피지 않고 있는 것 보니까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조성할 때 해 주시고요. 생활밀착형 숲 금구행정복지센터 안에다가 한다는데 행정복지센터가 아직 조성 안 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안 됐습니다. 그 주변이니까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청사가 지어지고 주변 정리를 하고 나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건축 완료가 7월이면 거의 완공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사업은 연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주변 정리가 된 다음에 같이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전임 과장님도 그러셨는데 지역에 가면 도로 선형 개선하는 데가 있어요. 구)도로부지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성덕면 같은 경우는 조경수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시야에 걸리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조경수나 꽃을 심어두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복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직무대리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이영복 도서관장님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 때 도서관을 축소하려고 했다가 사서직 팀장님들 여러 분들이 저기 하고 전 의원님들이 그것을 막아서 다행히 도서관이 축소가 안 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장은 공무원들이 쉬어가는 관장 자리였는데 이번에 새로 승진하면서 이영복 관장님을 보내셨는데 그 정도 의미를 뒀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시민들의 독서함양과 다른 문화 컨텐츠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개관시간 연장사업 있잖아요. 평일 7시부터 23시까지 참 좋은 거 같아요. 금산은 김제시 관할이 아니에요. 금구도 작은도서관을 23시까지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금구, 만경은 18시까지입니다. 열람실은 22시까지 자료실은 18시까지입니다. 열람실은 공부하는 공간이고요. 자료실은 도서를 대여하고,

○위원 오상민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립도서관 말고 분관 있잖아요. 금구라든가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열람실은 22시까지,

○위원 오상민
자료실은 9시부터 22시까지 되어있고 열람실은 7시부터 23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21시까지 했었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안은 시립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만경과 금구도 동일시간이 적용되냐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대상은 안 되지만 현행 자료실은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만경, 금구 그리고 열람실은 9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는 조금 적네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러나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오상민
공부할 수 있는 자료실 말고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자료실 열람도,

○위원 오상민
공부할 수 있는 곳, 자료실 말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열람실은 22시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오상민
시내는 23시까지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22시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 보면 23시까지 연장,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23시까지인데요. 코로나 확산 때문에 1시간 단축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면 23시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춥고 그런 것은 없어요? 원평을 제가 20대, 30대 때 가면 추워서 거시기 했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더라고요. 시에서 관할하는 것도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하는 도서관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또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할 것 없이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애쓰셨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우리 도서관이 지금은 엄숙하고 조용하고 그런 도서관이 되어야만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잖아요. MZ세대들은 너무 조용한 것보다 음악도 흐르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좋아하거든요. 김제시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분야별로 다르지만 책을 읽는다거나 거기 와서 담소를 나눈다든가 그런 분위기로 만들면 도서관으로서의 이용도가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구상을 하셔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도서관의 모습이 학습을 위한 공간, 그리고 자료 보관, 열람을 위한 공간, 조용히 하는 분위기였다면, 팀장님들 주축으로 월요일, 수요일 선진화된 도서관을 탐방했습니다. 그런 흐름도 눈으로 읽었고 말씀하신대로 MZ세대의 트렌드를 읽었을 때 현재 도서관의 기능은 복합문화기능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보․예술․오락을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고 개방형 창의공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도서관의 아픔을 새롭게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저희도 변화의 대열에 서서 시민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바라는 다른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게 오고 싶은 하는 도서관 분위기로 바꿔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만, 요즘은 자기가 추구하는 뭐 어디를 가서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많이 이용해야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서 구입을 할 때 이용자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나요? 책 목을 뭐라고 하나요? 칠판인가요? 그런 데에 써서 도서관에 없는 책들을 이용할 수 있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구입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나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저희도 수시로 오프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라도 책 구입을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도서를 직접 소리를 듣고자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칠판에 써 놓으면, 거기에 한 번씩 기록을 해 놓고 가면 어느 품목들을 많이 구입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숫자 개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품목은 몇 개 별표를 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책들, 그런 기록들을 해서 구입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에서만 품목을 정해서 몇 개 갖고 와라 해서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책들 그런 부분도 목을 정해서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앞서 가는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야만 도서관이 새로운 분위기로 이용할 수 있는 폭들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요구했을 때, 그 책이 왔을 때 그 책을 이용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쁨도 크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그런 선순환이 잘 정착되도록 이용자 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공간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로운 관장님도 있고 젊은 직원들, 사서분들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조성을 많이 해서 이용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서관에 책을 몇 권이나 보유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25만 1,000권입니다.

○위원 김복남
25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김복남
25만 1,000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정확한 데이터는 25만 1,000……,

○위원 김복남
이게 각각이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시립도서관, 만경, 금구,

○위원 김복남
아니 25만 1,000권이라는 것이 똑같은 것이 중복되어 있는가? 똑같은 책도 여러 권 있을 거 아니여? 각각이예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각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동일 책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 김복남
25만 1,000권인데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책이 몇 권이라고, 지금 여기에 25만 1,000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없는 책이라면 얼마나 더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도서장수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25만 1,000권인데 무슨 책이 없다고 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이용자 추천도서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볼 책이 없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그러면 이용자 추천도서에 그 목록을 기재해 놓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많이는 아니지만 25만 1,000권에 어느 정도 커버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도서가 필요할 때 이용자 추천을 받아서 적극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은 특수도서관으로 가야겠고만. 50만권 있는 곳으로,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위원 김복남
도서관에 좌석이 몇 좌석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열람실,

○위원 김복남
아니 좌석?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좌석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부할 수 있는 좌석, 책 있는 좌석.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65석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전체는 150석입니다.

○위원 김복남
150석?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김복남
작년에 몇 명이나 도서관을 이용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1일 평균 288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어?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작년에 5,471명이 이용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서관은 시설이 좋죠? 조용하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예.

○위원 김복남
시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교동골․검산․새마을 또 뭐 있는가? 이런 데는 시설이 아무래도 안 좋지?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안 좋아서 5군데 리모델링, 지금 4군데는 마쳤고요. 올해 교동골을 하면 5개가 마쳐지고요. 2군데 리모델링이 안 된 상황인데 제가 화요일날 7개를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간 곳은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에서 본의원은 그래요. 작은도서관 작아서 잘 안 되는 데는 폐쇄시키세요. 폐쇄시키시고 시내권에서 먼 거리가 아니니까 시립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거예요, 거리가 500m나 혹시 모르지, 1km는 멀다고 할지 몰라도 500m 이짝저짝은 시설이 좋고 책이 많고 우람하고 그런 곳에 가서 책을 읽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 썰렁하니 책도 많지도 않고 가서 책을 읽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지. 그렇다고 보면 청하가 제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권도, 자꾸 인구는 줄고 학생도 줄고 있는데 뭐더러 이것을 전부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안 되는 데는 폐쇄시켜서, 폐쇄했으면 도서관으로 올 것 아니야? 무엇인가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7개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내가 오늘 지적을 안 하려다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람하고, 시립도서관은 그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복남
간단히 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행정적인 고민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공공성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지역소멸위기 그리고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어찌보면 문화의 호흡 공간과도 같은 도서관마저 없어진다면 주민들의 박탈감은 커질 것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공주시 벤치마킹을 간 사서팀장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설을 잘 갖춰놓고 환경을 좋게 하니,

○위원 김복남
아니 길게 하지 말고,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면단위 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에서 적게는 몇 명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15명 있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15명이면 많아요. 7∼8명 있는 데도 많아요. 10명 미만도. 거기도 버스가 운행되고 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선생이 있고 학생은 7명인데 교직원, 교장, 서무 12명∼13명입니다. 그게 학교에요. 물론 700명도 학생이지만 7명도 소중한 학생이야.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예산이면 7명을 택시로 날이면 날마다 옆에 학교로 모셔서 공부하게 할 수 있도록, 7명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통학을 하면 70명도 되고 100명도 될 수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서로 견주어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낫겠죠?
예를 들어 청하사랑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이면 택시로 모셔서 시립도서관에 데려다 줘도 돼요.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해.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다면 한 사람보다 열 사람이, 열 사람보다 백 사람이 이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예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좋게 평가되는 것인데,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고 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폐쇄시켜야지. 과장님 얘기대로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렇게 나가면 계속 안 되어도 끌고 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단순 도서관 기능에 그치지 않고 특화사업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로 확대할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역과 연계가, 소득사업도 아니고 뭐,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문화 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무슨 문화는 문화야.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이영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주 젊고 역동적인 관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면 시민의 공감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직무대리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준미 팀장님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승진하자마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임명받았어요. 오늘 보고를 보면 김제시 벽골제가 대표관광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소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아리랑문학마을도 거기에서 관리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리랑문학마을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세요. 아리랑문학마을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발굴되어서 아마 테마독서여행지로도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요. 저는 김제는 어디든 홍보하는데 저번에 외지에서 한옥에 머물고 싶다고 해서 벽골제 한옥체험관 있잖아요. 거기를 내가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연결했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간 사람이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아닌데, 어떻게 만족했냐? 그 분위기에 만족한 것 같아. 한옥이라는 분위기, 옆에 경관 분위기,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재 발굴입니다. 계속 정비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관광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내기까지 노력해야 돼요. 저희가 제주도 연수 가서도 뮤지엄을 갔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여수 아르떼 뮤지엄에 갔는데 거기에 3D, 5D 영상으로 저기를 해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벽골제에 가면 그게 3D 정도 되나요? 영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좋은 관광상품이 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어르신들한테도 좋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얼마든지 기획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주제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 구성도 해 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에 덧붙여서 제가 의원 되고 처음에 아리랑문학마을에 임시로 지어진 한옥가구가 있어요. 방 누구 집 해서 몇 집 있어. 제가 그것을 왜 빈 공간으로 놔두냐? 거기에서 체험하고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하다 말았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그 부분도 체크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온 의장님 때 같이 동조를 해줘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도 없어져서 흐지부지 됐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떠오른다면, 테마독서여행지로 좋다면 또 거기는 주제가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수탈의 역사이니까, 정말 이렇게 와서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구조를 개조하면 되거든. 그렇게 활용가치로 했으면, 그 사람들도 머물다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의 페이를 주는데 요즘 어떤 것이 인기가 있냐면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이불 같은 것을 놓을 것이 없어요. 본인들이 갖고 오고 방만 빌려주는 그런 것이 있어. 그래야 더 위생적으로도 좋아. 내가 덮는 이불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숙식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밥은 거기에서 안 먹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와서 느낀 것이 뭐냐? 그 분위기였거든요. 고즈넉한 분위기도 느끼고 형광등 켜서 하는 것보다도 옛날 조명도 호롱불이 LED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거기에 와서 조용히 쉬었다 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무원들을 보면 일도 그런 계획이 없어. 이번에 소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게 있잖아. 대표관광지 해놓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해서 하시라 이거지. 아까 뮤지엄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제가 그동안 외부인들한테 몇 가지 들었던 이야기로는 아리랑문학마을 시설은 괜찮다. 아까 말씀하신 주제가 있고 구축된 시설들이 나쁘지 않다는 평을 저도 들었어요. 다만 체험이나 볼거리, 즐길거리와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머물다 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거기는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도로망이 좋아졌어. 국도25호선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런 교통 인프라도 좋으니까 확대해 놓으면 김제의 관광개발이랄지 저기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기획실에도 계셨으니까 의욕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승진을 축하합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벽골제는 사실 대표관광지가 어울리지 않다고 여러 번 의원님들이 얘기했는데 또다시 얘기해요. 처음 듣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상민
축제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람도 오지 않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어요. 약간 생각의 변화를 가졌으면 해요. 지금까지는 축제에만 무엇이든지 이끌어 가려고 축제에만 몰입되고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농경문화박물관을 주최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것을 많이 냈잖아요. 보면 거기가 역사와 문화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스토리를 중심으로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축제에서 벗어나서 역사나 문화 이런 쪽으로 발굴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제는 시대에 맞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농경문화박물관도 엄뫼(모악)? 다른 데서 보는 것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것 또 철제, 느낌도 다르고 정말 아이들도 느끼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고 구술사업 있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사라지기 쉬운 것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당선되고부터, 이것도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인데 더 노력해서 우리 김제의 어떤 역사라든가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보다 더 많이 얘기한 것이 아리랑문학마을이에요. 거기가 120억원 정도 시설을 해서 잘해 놨어요. 일제강점기 때 감옥도 해 놓고 우체국도 해 놓고 제가, 저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격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리랑문학마을을 갔더니 풀어지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거기 부지를 하나 확보해서 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찻집을 운영한다든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새로운 기획으로 사고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에 아리랑문학마을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준미 소장님이 승진하더니 말을 더 잘하네. 어쨌든 축하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도 대표관광지 갖고 쓴소리 많이 한 거야. 관광지 옮기라고 몇 번 했어요. 농경문화는 농경문화이고 허허벌판에 김제시 대표관광지 만들어서 도에서 10억원씩 100억원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수백억원 들어가서 그 꼴입니다. 대표관광지로는 빵점이여. 그렇지 않아요? 산새가 있고 계곡이 있고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지는 좋은 곳을 찾아서 투자해야 투자가치가 있고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모이고 볼거리가 있고 먹을거리가 있고 자고 갈 거리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어우러져야 관광지 구실을 하는 건데 여러 번 내가 얘기했어요. 오상민 의원님이 슬쩍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번에도 소장님이 욕봐서 몇 사람 데리고 가서 설명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경문화가 예를 들어서 수문도 역사로 남은 것이고 수백년 되고 이것을 수문이라고 하니까 수문인지 알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우리 후손들이 옛날에 이게 저수지 수문이란다. 그러면 저수지 수문인지 알지 뭐가 있냐고? 옛날에 저수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남은 유물에 대한 역사 인식 그것대로 교육시키고 박물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항상 몇 번 가보면 박물관이 협소하고 좁아. 그것을 느껴. 좁고 작아. 그런데 당장 크게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좋은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도 작고 갑갑하고 그런 것을 느껴요. 어쨌든 소장님이 설명도 잘하고 엄뫼(모악), 금산을 품다, 제사, 하늘과 땅, 사람을 잇다, 김제를 살다, 이런 것도 다 역사 속으로 설명하니까 인물이 있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농경문화에 대해서 돌아다녀보면 나무나 있고 집이나 있고 이것이 수문이다 하면 수문이다 하지 뭐가 있어? 박물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나와야 그래도 아 옛날에 이런 역사를 가졌구나. 그쪽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현재 박물관이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위원 김복남
그게 몇 년도에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96년도입니다.

○위원 김복남
20년이 넘어버렸네. 지금 지으라면 그렇게 안 지을 것 아니야.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그때 당시에는,

○위원 김복남
그때는 그때 예산으로 맞춰서 했겠지만 지금은 그 열배로 지어버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영화관이 있고 말이야.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김제 벽골제 가니까 거창하더라. 그러면 열배로 해서 영화관 만들고 농경문화 전부 스크린 돌려주고 여기에서 쿵쿵 저기에서 쿵쿵하면 왜 사람들이 안 와? 그때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모든 관광지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모양새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벽골제는 벽골제만의 특수성이나 정책성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벽골제에 알맞은 대표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사람이 와야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융합해서 개발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이 안 오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소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근대 김제 구술기록 사업들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유물 수집도 많이 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많이는 아닌데 예산은 적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유물 구입에 한계가 있고 현재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증하는 분들도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기증도 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증하는 분들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증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가 조그마한 소정의 선물이라도 김제시에서 보답을 하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기증해 주면 증서만 교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부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술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어오는 기록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역사들이 구술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실감 콘텐츠가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호응이 있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생각은 이런 기록들도 좋아요. 이런 기록들을 하나로 묶어서 농경문화에 대한 실감 콘텐츠를 변화있게 만들어서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프로그램 몇 컷을 나눠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이런 자료들을 재미있고 또 특별하게 엮어서 전시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는 농경문화로 되어 있으니까 농경문화를 테마로 해서, 우리가 꼭 물과 산이 있어야만 관광지는 아니라고 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스토리가 있으면 관광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특색있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특색있는 지역의 농경문화 위주로 하는 실감 콘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길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너무 짧으니까 짧은 시간에 오면 아쉬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역사적인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유물 같은 것도 많이 기증하고 옛날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실감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에 다녀가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물도 좋지만 이런 것도 하면, 지금은 유물을 많이 놓으면 박물관이 작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감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병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아리랑문학마을이 역사적으로 조성은 잘 됐어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잔디광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잔디광장을 밟아서 갈 때에는 물이 조금씩 흐르는 그러니까 배수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그런 구간들을 살펴보고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살펴보시고 거기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벽골제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같이 어우러지는 나무조성이라든가 경관 조성을 잘해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 오셨으니까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가면 아쉬운 점이 많은 구간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아이들이 아리랑문학마을에 오면 이런 아이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체험하면서 바람개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언덕을 하나 만들어놓았다든가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꽂아놓고 가면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꽂아놓고 가면 또 다음에 왔을 때도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조성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관광지가 되어야만 조그마한 아리랑문학마을도 제대로 돌아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리랑문학마을뿐만 아니라 벽골제에도 관광객이 상당 부분 급감했었는데 최근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벽골제 또한 인원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콘텐츠를 구상해서 아이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김제에 관광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벽골제 시설물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정비가 돼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올해 8건이 있는데요. 그중에 4건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 4건은 유지보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은 무엇무엇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신규사업은 벽골제관광지 예초사업, 초화류 식재사업,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및 보안등 공사, 생태연못 경관조명 정비공사 이렇게 4건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태업무 경관은 어디 정비하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생태연못이 쌍룡이 있는, 야광석하고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다가요?
(답변 교대)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바닥에다가요. 주제관 옆에 넓은 광장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생태연못 경관조명 바닥.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바닥에다가 조명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아니, 야광석을 깔아요. 그림을 거기에다 그리거든요. 야간에 멋있게 볼 수 있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야간에 문 다 닫아놓고 가는데 어떻게 야간에 가서 뭘 구경해요?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경관조성은 지금 되어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야간에 문 다 닫아놓고 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경관을,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8시까지는 경관조성이 되어있거든요. 그걸 볼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바닥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야간에,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야간에도 개관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게 생태연못이 아니잖아요.
(답변 교대)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그 주변에다 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초화류 식재는 뭐예요?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초화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풀들이거든요. 일상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야생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초화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여러 가지 식재해서 멋있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걸 식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나요?

○시설정비팀장 박상운
올해는 상설체험장 주변에 화단이 있어요. 화단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체험장 보면 주변에 약간씩 화단들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벽골제는 농경문화의 역사예요. 거기에서 축제했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인식을 아주 폄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먹고사는 문제고 우리 김제시의 문화는 농경문화입니다. 그럼 농경문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다가 못하고 있잖아요. 오사카 사야마시하고 똑같이 제방을 쌓을 때 부엽공법으로 한 거예요. 오사카 사야마시에 가면 그대로 단면을 잘라서 하나로 만들어놨는데 전국의 관광객들이 다 거기를 거쳐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도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 수여거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걸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폄하하고 축제를 통해서 쏟아부었는데 지금 관광객이 안 온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발굴해서 영원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삼국사기 330년 비류왕 때 축조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역사가 어디에 있는 절보다도 중요한 역사거든요. 그러면 아까 무슨 관광 인프라에 계곡이 없고 산이 없다고 해서 관광지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발굴을 더 해서 제대로 이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아리랑문학마을은 조정래 소설의 논픽션 사실에 근거한 근대 일제강점기 수탈의 소설이에요. 거기에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고증해서 그때 당시 비슷하게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거기를 활용 가치로 해야 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관광지로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광과에다가 던졌으니까 용역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문학관이 왜 거기에 있냐는 거예요. 소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책임지고 그것이 문학마을로 와서 시너지효과를 내야 해요. 그런데 소설 작가가 그걸 못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몇 번이고 두드려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용역할 때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뭐냐면 어차피 벽골제가 있으니까 축제한다고 쏟아붓지 말고 그런 돈 아꼈다가 그런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뮤지엄. 그거 않더라도 벽골제에서 중심거 그런 데에서 흐르던 물을 3D로 만들어서 뮤지엄에서 생동감 있게 한다든가 그런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왜 그런 걸 안 만드는지 몰라. 실질적인 모양 그대로 3D로 만들어서 뮤지엄으로 만들면 수문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서 나가는 들판의 형상으로 하면 직접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저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뮤지엄도 얘기한 거예요. 제주도도 폐지하 벙커를 갖다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엄청 가잖아요.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해 놓으면 아까 돈만 잡아먹는 저기가 아니라 관광수입도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폭넓게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갖고 아등바등 맨날 관리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알겠습니다. 벽골제가 그동안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지평선축제 행사장이라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고 그리고 벽골제는 김제 것이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대한민국 것이라는 인식 확산까지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위원 이병철
정부에서 지평선축제를 5년 연속 농경문화 대표축제로 인증해 줬잖아. 그럼 다른 콘텐츠를 넣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니까 팀원들과 잘해서 개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사무관 승진 축하드리고요. 젊은 엘리트잖아요. 전 소장보다는 뭔가 달라졌다. 그런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근대 김제 구술기록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2개 읍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한곳이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중간에 채증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어집니다.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구술이 중요하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역사나 문화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흔적이잖아요. 그걸 후세대가 기록하고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잖아요. 선조들의 기록이니까 이런 부분을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조직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연속성 있게,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성 직원들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다른 부서로 전보 나면 끊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주문할 거예요. 전문인력 보강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 전준미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집행부에 요구할 테니까 실무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자꾸 인사팀에 얘기해서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은 김제지역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쪽으로 편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임형곤
당연히 균형발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위원 오상민
사업 내용을 보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쩌다 하나씩 던져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판 개선사업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만경은 도비로 하죠?

○도시과장 임형곤
예, 만경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고요. 거기는 만경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한 것이고요.

○위원 오상민
내년에도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임형곤
공모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위원 오상민
중앙로 간판 개선 행안부 사업이고만요.

○도시과장 임형곤
예, 그것도 행안부 사업인데 신풍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1년에 한 번씩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임형곤
전에는 있다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오상민
백산저수지 전망대 전액 시비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규모 경치 좋은 아파트를 뭐라고 해요? 그게 들어올 계획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돌아요.

○도시과장 임형곤
그것은 아니고요. 백산저수지가 지평선산단에 있다 보니까 지평선산단에 근로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다 저수지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서 김제의 랜드마크를 하나 해서 외부인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노리고 김제의 랜드마크로 하려고 전망대를 계획한 겁니다.

○위원 오상민
저수지 둘레에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임형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비로만 하지 마시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개발행위를 도시과에서 하죠? 개발행위 허가요.

○도시과장 임형곤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토우세라믹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당초에는 2월에 하기로 해놓고 선거 이후로 넘겨놨어요.

○도시과장 임형곤
선거 이후로 늘린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본안하고 그런 것을 하다 보면 행정절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위원 오상민
당초 계획안은 2월로 되어있었어요. 주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장선거에 누가 되든 지금은 책임을 안 물겠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수월담 옆 축대라든가 개발행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월담 옆에 카페 들어왔더만요. 금산면 동곡마을 옆에 커피숍 하나 들어왔더만요. 축대 쌓고 아스콘 포장한 거 개발행위 허가받았나요? 안 받았죠?

○도시과장 임형곤
커피숍이 들어왔으면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가 당연히 나갔을 겁니다. 커피숍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아니요. 커피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축대하고 아스콘 포장. 그거 알아봐가지고 개발행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로 나눠져서 업무가 수월하시겠네.

○도시과장 임형곤
어차피 도시과 업무는 남아있는 것인데요. 도시재생 업무는 갔으니까 업무 비중은,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도시과는 김제시 전체 도시를 다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시내권하고 죽산, 만경, 금산, 금구예요.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계획 해 놓고 쉽게 말하자면 사용하지 않는 일몰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폐지해서 일몰제 않고 개발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시내권에다만 투자하지 말고 읍면동도 골고루 해야 한다. 죽산도 소로개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얘기를 안 하니까. 죽산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형평성 있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도 그렇고 시내권 도로 건설 다 해도 읍면동 이런 데는 낙후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산저수지도 그 맥락이거든요. 산업단지도 있고 거기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분들이 인근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백번이고 만들어줘야 하니까 저는 그런 걸 문제 삼지 않는데 단지 도시 전체를 볼 때 낙후된 데도 골고루 살펴서 해 줘야 한다. 꼭 민원 넣어서가 아니라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백산저수지 전망대 랜드마크 설치사업이요. 용역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임형곤
예,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에는 용역 타당성 조사 2,00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설치사업 액수는 예산에 없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도시과장 임형곤
지금 사업비는 30억원 정도로 추진하는데 랜드마크는 아무 조형물 갖다가 할 수 없고 거기에 타당한 랜드마크를 벤치마킹도 하고 어떤 것이 여기에 적절한 것인가 타당성을 먼저 거치고 나서 타당성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아직 사업비는 없습니다. 우선 용역비만 2,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을 하고 랜드마크 견학도 하시고 어디 시설이 잘됐는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예산을 추경에 해도 되는데,

○도시과장 임형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없습니다. 용역비만 2,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마치 업무보고에 설치사업비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과장 임형곤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용역비 2,000만원 확보된 걸로 타당성 용역을 할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비도 확정 지을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랜드마크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임형곤
그런데 랜드마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적냐 많냐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사업보고를 하셔야지.

○도시과장 임형곤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추정금액으로 넣고 우선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간담회 이런 것을,

○위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간담회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했어요? 용역조사만 한다고 했지. 설치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이라고 하고 나서 보고를 하고 설치한다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임형곤
저희들은 전망대 사업을 설치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명을 설치사업으로 집어넣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 단계인데요. 저희가 앞서간 제목을 붙였는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너무 앞서가서 설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시과장 임형곤
용역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것이다 보니까 큰 테마로써 설치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죠. 예산서에도 없는 설치사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도시과장 임형곤
이런 랜드마크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나중에 이 사업을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사업이라는 것을 듣고 단계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먼저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랜드마크 설치하는 것을 보고하고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순서가.

○도시과장 임형곤
타당성 용역한 뒤에 결과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만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 세우면서 바로 신규사업으로 올라가버리니까 하는 소리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랜드마크 용역을 하면서 거기가 앞으로 중요한 명소가 돼요. 새만금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기야. 그러면 거기를 허접하게 하지 말고 랜드마크를 세우더라도 제대로 해서 해야 되고 조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굉장한 명소가 된다.

○도시과장 임형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위원 이병철
그래서 잘해 놓으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나와서 거기도 한번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백산 우리공업사 IC가 생기잖아요. 새만금 IC가 거기에 생겨.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도 계획은 잘했다. 연계해서 굉장한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5번에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을 세우되 그런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2년짜리를 한다든가 해야지 해마다 해도 계속 부족하게 해요. 방법론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검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형곤
예,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 전수조사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전수조사를 연초에도 해 봤어요. 전체 읍면동에서 250등이 요구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예산 신설은 2억원이 있어요. 그것은 170등 정도 할 것이고 나머지 88등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그쪽에 건축을 하면 조사했더라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산은 요구 많이 해도 깎이죠?

○도시과장 임형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박준배 시장 시즌2를 도시재생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고 혼날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2019년에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계속 2년 이상 딜레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로 인해서 만경도 솔직히 페널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착착 진행되어야 10개 사업이 싹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어차피 재생팀이 발족했으니까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기하고, 그리고 이 사업들 다 주민주도형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된 것을 하면 직권남용이야. 그거 하면 안 돼요. 충분하게 주민들 여론 들어서 주민주도형으로 해 나가야 돼. 행정은 서브만 하고. 그래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도시재생사업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촌취약지역 구조사업을 보면 세밀하게 정말 잘해요. 그것도 될 것 같죠?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먹거리활력과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남다르더라고요. 요촌동 도시재생은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요촌동이 조금 늦어졌던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데 요촌동 같은 경우는 공모가 선정된 후에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두 번째는 토지매입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늦어진 것 같고요.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건축 같은 경우는 전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올해는 80%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올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착공될 것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몇 % 정도 된지는 모르겠고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위원 오상민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잘 나가다가 요즘 엄청 시끄러워요. 이 도시재생이 재개발이 아니에요. 재개발이었으면 주민 반대도 심하고 뉴딜재생이잖아요.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센터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두 번씩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제명을 시켜버렸더만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주도형이라고 하니까 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다할 걸로 알고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그런 절차를 거의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조금씩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 어떤 의견이 없고 어떤 자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다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줘야 하는데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현재 감정적인 갈등이 심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오늘도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눴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센터를 만든 이유가 주민과 주민, 주민과 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만 잘 따오시지 마시고 일도 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송수관로 구축공사를 하고 배수로 이설을 할 때 하고 나서 뒷마무리가, 지금도 거기가 또 꺼져.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죽백도로가 다 그런다니까. 그때 몇 번 했어도 거기가 또 가라앉아. 동절기에 물이 고여서 얼어버리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거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그래서 올해 사업부터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반 침하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 다져질 때까지 임시포장을 계속 완벽하게 해야지. 그 자리에 또 포장하면 가라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나 그런 곳 파서 하는 데는 진짜 위험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을 잘 마무리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은근히 일 잘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오상민
다름이 아니라 김제시 하수도 기본계획이 23년도에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하수도법 제20조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비가 끝났고 5년 후면 23년이니까 내년이 되겠죠.

○위원 오상민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용역할 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수류권역 하수도처리장에 관광산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권역별 사업이 있어요. 처리가 안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1년, 2022년 올해죠. 올해 1월 15일날 금산면 시민과의 대화 때 영상으로 민원을 받아서 답변을 몇 개 드렸어요. 수류권역에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민원을 낸 평지마을에 고민우 이장님이라고,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냐면 2023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 정비가 있으니까 그때 평지마을을 포함해서 6개 마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2024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신청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항상 시민의 깨끗한 물과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암거정비가 1.70km인데 어디에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위치는 요촌택지 내인데 사자탑사거리부터 교육청 부근까지 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물양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물양이 결정되리라 생각됩니다. 대략적으로 물양을 1.7km라고 정해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물양이 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수관로는 밑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관로를 하고 나서 뒤처리가 여기저기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면 단위나 시내 쪽에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있는 곳들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신풍동 옥산아파트도 그렇고 동원아파트도 있고 서흥동 근로자아파트도 있거든요. 특성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민 100% 동의가 되어야 보급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막상 조사를 해 보면 20%∼30%가 반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국비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 선로를 타고 각 개인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자부담이 필요하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원칙적으로 옥내는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옥외까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내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아니 옥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집 앞에는 자부담이 필요하고 집 밖은 국비로 한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개인 급수전을 보시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담 때문이라도 수도를 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열악한 아파트 단지 내에 특히 고령자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은 부담이 가니까 수도를 먹고 싶어도 부담 때문에 딱히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하수가 자꾸 오염되고 인체에 피해도 가고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대석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계획 중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지난번에 설명회는 못했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2022년 1월 19일날 성덕면 복지회관에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드렸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저희도 그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것이 처리장 부지확보가 어렵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부탁한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하수처리장 주변 거기에 소규모공원 설치 그다음에 주민체육시설 설치를 건의하셨고 저희는 답변을 그 옆에 옥동마을이 있더만요. 옥동마을은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인근 가구들에 대해서 합류가 가능한지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규사업을 신청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소목산마을은 밀집취락지역이잖아요. 3개 마을을 연계해서 그러면 결국은 신평천으로 처리해서 빠지죠?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거기는 경사도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밀어내지 않아도 진봉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빨아들이고 밀어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는 지구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23년도에 기본계획이 다시 정비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광활면은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2개 마을은 집단취락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소재지답게, 지금도 악취가 많이 나서 농업용수 공급 시기에는 물을 흘려보내서 냄새를 일정부분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안 올 때는 엄청나게 냄새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거기를 지구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내년도 기본계획 정비할 때 꼭 위원장님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장협의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올해 이장협의회장님이 되신 정동주씨가 계시는데 그분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지이고 하는데 대외적인 이미지도 나쁘고 하니까 계속 민원을 냈던 부분이고, 진봉에서는 횟집단지까지는 됐어요. 강제로 빨아들여서 처리하는데 횟집단지 옆에 안하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 옆에 길곤마을하고 거전마을은 마을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예전에 한 것으로 하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마을이 빠지니까 주민들이 여기는 왜 빼고 하냐 그랬더라고요. 23년도에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관로만 조금 묻으면 되거든요. 바로 횟집단지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2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