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푸름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0일자로 의회로 발령받은 김푸름입니다.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 및 환경과 등 총 5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 시 직제순서상 보고해야 하나 사무관 교육 관계로 인해 환경과가 먼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외부 행사 관계로 투자통상과 업무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로 변경하였으니 널리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일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두일균
전문위원 두일균입니다.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1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3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반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주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김제시민에게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김제시내에 전기 퀵보드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공유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의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 후 견인에 대해 직영을 예상하고 있는 바,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관련 직원 확보 및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처음에는 대행으로 하나요? 아니 직영으로 운영…….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최종결정할 계획이고요.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직영인지 대행인지를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직영하면 인건비가 2명분하고 행정비가 들어가는데 견인차량도 사야되고 그러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한 1년에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대행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행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보관료가 대행사에서 임의로 측정을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 시에서요.

○위원 김승일
보관료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보관료는 보관장소를 월성동 봉황농공단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견인요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대행할 경우 1대당 10만원을 예를 들면 계약을 하고 다만 견인요금은 승용차 주인한테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그 요금은 별도로 별표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승용·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위원 김승일
견인료 말고 보관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보관료는 주정차 그것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보관료는 행정에서 저희가 만들어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아직 만들어진 거나 정해진 것은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올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대행을 주고 그러면 대행업체랑도 황산에 보관해 달라고 계약관계를,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대행업체의 개념은 렉카차 있잖아요. 렉카차가 거기까지 끌어다 주면 주차장 징수 비용으로 보관료를 내게 하고 견인료하고 주차료를 받은 다음에 차를 찾아가면 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승일
옛날에 전주에서 견인을 한번 당해봤는데 차를 견인해가고 이상한데다 갖다 놓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거기가 보관장소입니다.

○위원 김승일
시내에 있는 경우에 황산까지 가지러 가려면 시민들의 원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로 견인되는 차량들은 돈도 내기는 하지만 조성할 때 일부로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주차를 함부로 않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것은 찾으러 다니기 불편하게 만들어요. 돈 받으면 된다는 식이 아니고 내가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가서 찾아서 오고 이런 것들을 징벌적으로 가미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주요 내용이 주차위반 차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주정차 위반차량입니다.

○위원 고미정
예를 들어서 노지에 장기간 보관되어있는 차들 있지요.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장 쪽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상한데 보관되어 있는 차량,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방치 차량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 방치 차량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치 차량은 신고가 들어 오거나 관리를 하면 소유자를 찾아서 연락해서 차를 빼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찾을 수 없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검찰 지휘를 받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게 신속하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소유자 찾고 공고하고 행정절차가 깁니다.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차버려졌다고 해서 함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위원 고미정
그 차는 견인할 수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차들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있고 그 차를 주정차 구역에 해야 합니다. 주정차할 수 없는 지역에 주차를,

○위원 고미정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되어있으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주차장에 있으면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은 대부분 방치 차량으로 처리합니다. 경찰들이 한 명씩 있어요. 저희 과에서 그분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 차량도 이런 데로 다 옮겨놓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미관도 많이 해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처리는 바로바로 되지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정차 위반을 하면 바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단속해서 딱지를 떼고 그래도 교통흐름이 아주 저해하면 견인을 하는 거지 무조건 차가 주정차 위반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끌어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들이 다 되어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주차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불법 주정차 위반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단속이 똑같아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면 안 되고 차량 견인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제 서야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적용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속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내권 시장 주변에 있는 불법지금은 20분까지는 허용한다. 또 안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30분.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을 정확히 적용을 시켜서 시간체크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나 20분밖에 안됐는데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이의신청이 들어 올 수 있을거란 말이에요. 견인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견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시에서 직접할 수 있지만 또 대행업체가 어떤 불법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적용을 잘해서 불법 대행업체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현재 사람이 수작업으로 끊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30분 후에 와서 카메라로 찍거든요.

○위원 서백현
여기에 불법 단속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줘야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아니요. 저희가 단속을 하고 공무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걔네들을 불러서,

○위원 서백현
지원요청을 한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예를 들면 1대에 10만원이라는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반드시 견인해야되겠다 싶으면 견인차를 불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발견 못하고 그냥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서백현
불법이 너무나 오래 있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신고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은 없고, 조례는 정했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것도 정해져야 되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최종 시행규칙은 정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리 시에 사실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단속이 우선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 주변에 단속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의 여건을 만들어준 후에 그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주차위반을 한다고 하면 단속이 들어가야겠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사실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는 것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구역에 주차장이 인접해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차장을 만들면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차장이 적은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실무진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 김승일,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고미정)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 450페이지 보면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있잖아요. 어린이통합차량이라고 하면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LPG 전환할 때 20대 지원한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대당 얼마씩 지원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이정자
LPG 차량 가격이 얼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태권도 학원이나 기타학원들은 학원의 운영 문제도 말씀을 나누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매년 감소하잖아요.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학원 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각 학원들도 마찬가지 어린이들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금액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구입했을 때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에 20대인데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2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전기차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김제시가 어린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금액이 700만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데요. 지침이 보조비율이 높게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은 환경부에도 충분하게 건의해서 도심지역이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만 도농지역은 더더욱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제시도 어린이들에 대한 예산이 환경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45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이잖아요. 6개소면 어디 어디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만경, 성덕, 진봉, 봉남, 광활, 부량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 때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건의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당연히 필요하고요. 환경부에서 추가 수요조사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아마 올해 안에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19개 읍면동에 요구사항 중에 하나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니면서 보니까 이거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추경에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가축분뇨 살포하는 것 때문에 민원 많은 것 아시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압니다.

○위원 이정자
분뇨 살포할 때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감시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게끔 하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조금 더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45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단 운영하는데 엊그제 교육하셨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어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년에 두 번 했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총기 사용을 하면서도 주의점들을 스스로가 약간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총기 사용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교육을 분기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총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얼마만큼 위험한 총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돼고 아무리 오랜 기간 본인들이 총기 사용을 했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항시 총기는 안전에 관해서는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포획 포상금 3,500만원이 몇 년째 같은 금액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 예산이 몇 년간 유지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상금은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이 몇 년 동안 저희가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5개년이 동일 금액이라고 봐요. 개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이대로 간다는 것은 개체수 줄일 생각이 없다.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셔서 개체수를 감소 시키는데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한광운
포획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멧돼지가 5만원이던가요? 10만원이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1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고라니가 5만원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예전에 20만원, 10만원에서 그나마 줄인 거예요.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금액은 줄어들고 개체수는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멧돼지도 많고 고라니도 엄청 많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개인한도를 100만원으로 정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상향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 지급금액을 상향도 하셔야돼고 개체수 마릿수도 더 높여줘야돼죠. 금액을 높여주면 예산도 높아지고 마릿수도 늘어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보통 한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1인당 100만원. 1년에 100만원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100만원어치 잡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높여주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정자
한 사람당 100만원이지요? 그래서 100만원씩 35명에 3,500만원이지요? 이게 1년 금액이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당 100만원 밖에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금액 상향해보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만약에 20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도 올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생동물 또한 포획할 수 있는 마릿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아마 축분 악취 때문에 어디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히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데 양돈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늘 주장했는데 1,000두 이상이면 악취 포집기 시스템 설치해서 어느 정도 악취가 나면 단속을 나갔으면 좋겠어요. 돈사 뿐만 아니라 액비유통업체 같아요. 특히 공덕 중촌마을 가봐요. 축사, 돈사로 마을 전체를 포위 해가지고 그 밑에는 액비유통업체까지 있어요. 그런 데도 그렇고 축분하는 데는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서 주민들도 살아야지 그 사람들 돈만 벌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안사니까 거기에서 냄새나는데 그러고 가. 외국인이나 잠자고 본인들은 없고 그렇잖아요. 액비유통업체를 했으면 좋겠고 1월 20일날 축산과에서 우분하고 바이오가스한다고 홍천을 가네 어쩌네 그것이 있더라고, 원래 환경과에서 바이오가스 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축산진흥과에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모를, 그래요. 전에는 이건식 시장 있을 때 그때는 환경과에서 했었잖아요. 환경 에너지사업은 국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보조금 비율이 환경 에너지사업에서 국비 보조가 80%였을 거예요. 축산진흥과에서 했을 때는 50%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러니까요. 상하수도과도 내놔야 환경부 산하거든요. 중앙으로 올라가면요.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벌써 사업하기로 결정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추진 부서를 축산진흥과에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부서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그전에 반대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간단히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때 우리가 160억원 반납했어요. 우분화 사업 안 된다고,

○환경과장 한광운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 박두기
내가 의회와서 반납하게 만들었으니까 2016년인가 14년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이오가스를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때는 처음에 김제시에서 우분화사업을 축협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말썽 많은 바이오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설을 악취,

○위원 박두기
이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 시설도요. 악취저감시설을 확실히 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면 수질오염총량 삭감에도 아주 이득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각종 개발사업 대형사업들 추진에 원활한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점보다는 더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원주도 갔다오고 대전도 갔다오고 양산도 갔다오고 몇 군데를 갔다 왔어요. 도저히 그분들도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이오가스를 한다고 하니까 전임시장이 했던 것인데 또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요. 김제시가 그렇게 할 사업이 없나? 국비 관계 때문에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순환림 조성하는 것도 축사나 돈사 그 주변에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경관상도 그렇고,

○환경과장 한광운
축사를 철거한 자리에 보통 많이 합니다.

○위원 박두기
철거하는데 요즘 축사도 현대화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악취를 제거해줘요. 나무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막 돈사만 짓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사에 대한 경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이오순환림을 의무적으로 허가 조건에 심도록 해야 할란가 봐요.

○환경과장 한광운
소관이 축산진흥과니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바이오순환림 좀 심어놓게.

○환경과장 한광운
알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보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깨끗한 공기질 조성사업에서 올해 추경에라도 미세먼지 표시가 되는 설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호하지만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이나 핸드폰이나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날에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 보면서 노인분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표시를 할 수 있게 시장통 같은 데는 밀집된 지역이고 이번에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가동 안 하니까 미세먼지가 낮아졌다. 황사 때문에 오는 것 빼고는, 김제시에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세적으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영향이 훨씬 더 크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이라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450쪽에 보면 작년에 전기차 몇 대 보급됐지요? 사업비 몇 대 중에 몇 대가 보급됐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도 경우에는 승용차가 90대,

○위원 김승일
작년에 사업비를 몇 대 잡았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30대 잡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30대 잡았는데 90대를 추경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대 잡았잖아요. 200대 잡았는데 수요조사해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산 대비 단가 비교해서 수량을 결정한 겁니다.

○위원 김승일
시청에서 쓰는 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구입이 가능하면 보조금이 이 숫자에서 깎여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원칙적으로 시청에서 쓰는 차는 제외됩니다.

○위원 김승일
보조금 안 받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시청에서 쓰는 전기차는 이 예산으로 지원은 않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런데 저번에 어떤 실과소에서 얼마짜리 차를 보조금 받아서 하면 얼마에 살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데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부분 시정해주시고요. 작년에 미세악취 단속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미세먼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승일
악취요. 죄송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악취단속 건수요.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단속 건수요.

○환경과장 한광운
대기·폐수, 비산먼지 사업장은 총 600개소를 했는데요. 60회 이상 나간 걸로,

○위원 김승일
단속 건수요. 단속을 실제로 해서 과태료나 사업 처리를 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작년에는 총 25건을 처분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업장 별로 인가요? 건수 별로 인가요? 한 사업장이 몇 개씩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업장으로는 총 몇 개가 됐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업장으로는 24건입니다.

○위원 김승일
용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정부분은 시에서 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개선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제 단속기간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한 곳은 과태료 부과됐나요? 개선됐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디 말씀…….
(답변 교대)

○환경총량팀장 박상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별도로 해서요. 개선명령.

○위원 김승일
개선됐나요?

○환경총량팀장 박상윤
개선완료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시켜놨고요. 다시 확인해서 개선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돈사, 축사, 계사, 우사 할 것 없이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물 넘치는 것 모터 달아 놓은 것 이런 것 전부 다 단속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환경이 나아져야 될 것 같다. 특히 용지는 노력 많이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총량팀장 박상윤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현업축사가 매입이 순조롭게 되면 악취 문제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448쪽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및 감시 있지요? 불법소각이 작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해서 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불법소각은 청소자원과로 가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여기에 단속 추진한다고 해서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고미정
6번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에서 불법소각 등 배출관리 실태 감시 및 단속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업장에서는요.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거의 없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그런 행위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행위거든요.

○위원 고미정
검산동 과선교 넘어서 저쪽에 보면 밤 10시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태워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1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지 궁금하고 농사짓는 분 있지요? 고추 농사짓는 분이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1,500평 고추를 지었는데 고추대가 있잖아요. 그것을 태우자니 100만원 이하 과태료 내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고미정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생겼고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환경과 과장님께서 봤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저께 청장님하고 시장님과 오찬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잘게 썰어서 논밭에 뿌려서 퇴비로 만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위원 고미정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또 한가지 문제가 고추를 하면 넘어지지 말라고 묶어 놓기도 하고 그물망을 쳐놓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물망을 쳐놓으니까 그거를 수거해서 분쇄기로 할 수가 없어요. 끈도 있고 나일론 부분에 그물망도 있어서 농사짓는 분이 탄소중립도 전국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태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결국에 포크레인을 사서 땅에 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땅에 묻는다고 해도 제2에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런 성질의 고추대 같은 것은 묻어도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만 있으면 묻어도 상관없는데 1,500평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거기에 끈하고 그물망 같은 것이 같이 있어서 분리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한 분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계속 시골에 있는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고 태우자니 양심에 찔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58페이지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생태농경원을 쭉 둘러보면 상당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거기를 야생화군락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름에 홍수가 한번 나면 야생화들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죽고 나면 또다시 재 식재하고 되풀이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거기가 생각보다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리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야생화군락지가 만들어지고 관리를 잘해놔서 시민들이 그쪽에 다니셔도 아주 좋은 중에 한 곳인데 야생화가 홍수가 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하는데 신털미산 하고 같이 하시던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같이 합니다. 한 바운더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전에는 신털미산이 방치되었다시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신털미산이 관리가 잘 들어가져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신털미산은 제가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친환경 자동차 보니까 자동차하고 이륜차하고 구분이 되어있고 만요.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나요? 예를 들면 이륜차가 20대인데 신청에 따라서 자동차도 할 수 있고 이륜차를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금년에 한해서 신축성 있게 왔다갔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차는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위원 서백현
인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차가 전라북도 쪽으로도 몇 배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매칭은 50 대 5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일단 우리 시비로라도 또는 예비비라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 같고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산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 가축분뇨에 관련돼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관련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내가 여러번 전화하고 동료의원이 얘기한 용지 쪽에서 무단 방출한 것이 많은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면 하는 것은 아주 잘해요. 예를 들면 신고 온 곳에서 조치는 잘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인자동 악취포집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악취포집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축사,

○위원 서백현
이 시스템으로 해서 단속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악취가 많이 배출되는,

○위원 서백현
좋아요. 길어지니깐 놔두고, 그래서 이쪽에 액비 살포가 부숙이 있고 완숙이 있고 미숙이 있더만요. 그런데 완숙될 때까지 해서 배출시키면 상관없는데 그러기 전에 계속 집어넣으니까 완숙될 때까지 못하고 중간에 퍼낸단 말이에요. 그 안에 김제지역 것만 가축분뇨를 갖다 넣으면 좋은데 이 업자들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지를 않아요. 또 한 사람만 해요. 나쁜 짓 하는 업체만 하지, 이 업체가 6군데? 7군데?

○환경과장 한광운
6군데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 중에서 3군데는 잘하고 있는데 3군데는 또 아주 불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특히 비오는 날은 공무원들이 사전에 가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용지에서 축사하는데 다른 지역에 축사를 이전시키는데 지역이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는데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백구가 민원이 있지요? 용지에서 있다가 폐업을 하고 백구에 해서 그 사람들이 동네에 한다고 해서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환경과에서 약간 법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치를 봐서 여기에서는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을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계도를 하거나 이해를 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하도록 안 되면 그것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그런 것들이 민원이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오면 법적이나 이런 사항을 설명을 잘하더라도 우선 자기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단 민원화 시켜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생태농경원 있잖아요. 대부분이 농경원 만들어 놓고 제초하고 관리 위주인데 작년에 대나무 숲 같은데 다 정비해서 여름철 같은 때 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잖아요. 생태환경원하고 그리고 벽골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하고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랄지 또는 관광객들이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홍보축제실이나 사업소하고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하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스마트시대라고 하잖아요. 일정부분 우리가 악취 단속 대상자가 되는 축사랄지 아니면 돈분 갖다가 발효시켜서 하는 액비 저장시설이랄지 일정부분 악취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지금 첨단시대잖아요. 우리 시에서 시비가 들더라도 공모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전자 장치해 놓고 시간마다 계속 자기 스스로가 기록을 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컴퓨터로 확인을 한달치 아니면 한 번씩 나가서 보면 악취에 대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다 다른 부분은 스마트장비로 해서 첨단으로 관리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으로 기록되어있어서 가서 확인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악취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 돈사 그리고 액비 만드는 회사 퇴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는 악취모니터링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설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수치가 15인데 그 이상이 되면 저희가 출동합니다. 그래서 포집하고 검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도 악취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가보면 어느 때는 괜찮고 어느 때는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감사합니다.

○위원 고미정
19쪽이요. 재정력 확충을 위한 2023 국가예산확보. 세종사무소가 작년부터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2021년도 1월부터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고미정
여기에 6급이 가 계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고미정
그때도 상설한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 시장님이 무슨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많이 올라가셔요. 저희는 딱 보기에는 간단하게 시장님이 가서 만났는가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만난 줄 알고 있거든요. 같이 동행했던 직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시장님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고 굽실굽실하고 그런 것 보니까 정말 안쓰럽다는 말을 듣고 공감을 했는데요. 지금 6급 한 분이 가서 사무실에서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 하고 같이 있으면서 김제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전라북도 통합사무실에 11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 생각은 그래요. 시장님도 가면 어렵고 문턱이 높은데 제가 6급 그사람들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6급 정도에 이 사람이 가서 부딪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5급 정도해서 한 분이 더 계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건데 계신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예산하는 것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많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계신 분한테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안했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추진을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중앙부처나 국회가면 그렇게 좋은 대접은 못 받습니다.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직급 상향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세종사무소에 계신 분이 조금 더 노력해서 해놓은 다음에 시장님이 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21페이지 김제시 소멸대응기금 1년 팔십 몇억원씩 내려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확한 액수는 아직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것은 행안부에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라는 가인드라인이 1월 말 정도 내려올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이 돈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야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위원 김승일
연령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가급적이면 젊은 학생이나 청년층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거는 최소 30년 후에 여기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돈이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나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구정책이라고 해놓고 출산장려 해놓고 몇십조가 들어갔다고 해서 실제로 지급된 돈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금액이 주택보조나 이런대로 들어간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어린아이들 영유아 혹은 영유아를 보육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사업 수립 시 영유아 육아 환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23페이지에 주민 숙원사업이나 주민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보통 보면 용수로·배수로 대부분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나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혀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에 추진방향에 써져있지만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즉 시민들께서 용수로·배수로 생활민원 이런 쪽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이나 체육 쪽 혹은 교육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 폭넓은 선택지를 주시고 이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방향성으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아무래도 농시다 보니까 대수로가 많았는데 벽골제 모유·수유방도 참여위원들이 건의해서 만든 것도 있고 불법주차 알림서비스도 주민참여위원들이 의견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몇 번 지적했던 건데 청년은 아예 1명도 안 들어가 있고 각 교수나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김제분들도 별로 없으시고 40명 중에 몇 분이나 김제 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정확히 모르는데 김종진 청장님도 김제분이고 몇 분 계십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시에 청년정책에 관련된 이다라는 사업소가 있잖아요. 이다 구성원 중에 반절 이상이 김제사람이 아니에요. 김제가 농업도시나 아니면 위기 지역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시정미래기획도 여기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어져야 여기가 어떻게 변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지를 보는데 보시면 대부분 박사,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거를 물론 전문성도 필요한데도 현장성이나 당사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들 임기 언제 끝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내년 4월입니다.

○위원 김승일
올해는 그대로 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리고 중간에 사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지역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 부분은 당사자성이나 현장성이나 이거를 조금 더 챙겨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32페이지 인구의 날 기념행사 나중에 사업계획서 부탁드릴게요.
33페이지 보시면 추계인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추계인구가 김제에서도 예산작업하고 있나요? 33페이지 김제시 인구정책 통합관리 시스템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이 시스템은 어떤 전입장려금 축하금 등 7종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지원이나 누락되거나 그런 것을 발췌해 내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위원 김승일
인구추계를 보니까 김제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인구감소 속도가 줄었어요. 감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전주나 익산이 대도시 몇 개 빼고는 다른 곳에 비해서 감소율은 적은 데 어쨌든 감소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에요. 전입장려금 그리고 결혼축하금 아이 낳으면 얼마 주고 이런 정책들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제시에 전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당장에 와서 지낼 아파트나 집이 없어서 김제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진단하셔서 여기에 진짜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살아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LH 대검산 행복주택이나 아니면 폐건물들을 시에서 매입해서 인테리어 해서 할거잖아요.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기다렸다 와야하고 아니면 원룸도 구하기 힘들고 아파트도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크고 그래서 당장 인구를 유입하려는 청년들이 이사 오려는 청년들이 어디에서 지낼지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예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전주나 익산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7, 도시로 나가는 인구가 3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타 시군으로 가는 경우는 5, 그리고 대도시로 가는 타 도로 가는 경우가 5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일자리 때문에 옮겨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여기 있는데 교육 때문에 갑자기 서울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전주나 익산으로 이사를 가는 거지 혁신도시로 가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고를 해볼 고찰을 해볼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32페이지 어떤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공직자분이 여기 안 살아요. 주소만 여기 되어있고 그런 분들이 꽤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김승일
제가 봤을 때는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소만 여기에 놓고 혁신도시나 전주로 퇴근하시고 이것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조사해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8페이지 보니까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 공개오디션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위원 이정자
도내 대학원이나 재학생 및 휴학생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청년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를,

○위원 이정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이 젊은 휴학생들이 이 사업을 발굴하고 본인들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투자될 거란 말이지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가요? 아이디어 공모를 했을 때 공모한 건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혹시, 왜냐하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이 공모하기까지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고민할 거란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소요경비까지는 부대 경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포상금으로는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포상금은 최종 선정된 건에 대한 제안 건에 대해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준비과정의 경비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공개오디션까지 해서 ppt 발표까지 다 해서 이런 부분을 하실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최종 포상금은 얼마로 지정돼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건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1등, 2등, 3등 정도.

○위원 이정자
왜냐면 지금 우리가 서포터즈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포터즈도 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촬영하고 모든 자료 수집해서 정보통신과에 줬을 때 3만원 지급해요. 교통 경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김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김제시에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는 거잖아요. 오디션을 보는 거고, 이런 데 있어서 사업 공모할 때 처음에 공모 하는데 있어서도 접수할 때부터 정말 아이디어에 따라서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좋은 제안 건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좋은 사업이 그리고 김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김제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이 발굴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1등, 2등, 3등 또한 마찬가지 1등이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그 정도로,

○위원 이정자
2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돈 주고 제안 설명한 것을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청년이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포상금 또한 마찬가지로 높일 수 있으면 높였으면 좋겠고 공모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정성을 들여서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균형발전 사업평가 추진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은 별도로 저한테 상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40페이지 대의회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해서 의회하고 어떤 소통을 매년 강조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어제 5분 발언을 보니까 우리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불통이라는 얘기를 쓰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의회하고 크게 협력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님이 불통이 되는 부분은 책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회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감사행정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을 18년 6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뭘 감사해서 지적한 내용 하나나 있습니까? 무슨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었거든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만이라도 해주라고요. 그런 내용 하나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돼서 우리 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데도 그런 당사자들이 그 근거 없이, 만약에 의원이 한다고 하면 그 의원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찍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제시에 감사팀이 필요하지요. 감사계 팀장님은 승진에 가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렇지 않으면 감사팀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반드시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해야 돼요. 감사원에 해야 돼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는 의원님들의 마음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야겠어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김제시가 시장님 주소를 옮기고 인구에 대한 정책 수립을 잘하셔서 한번 하면 한 1억 얼마씩 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인구 늘리기에 1억 얼마씩 투입되지요? 출산부터 해서요.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왜 인구가 안 늘어나요? 시장님 들어오셔서 그 당시에 8만 3,000명에서 4,000명 사이로 알아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8만 1,000명도 무너졌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펴는데 왜 안 늘어날까요? 기획실에서 그런 고민을 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건가요? 그냥 타 지자체에서 돈을 주니까 돈 경쟁으로해서 조금 더 주고 해서 늘려 보려고 하는 정책이 맞을까요?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인구를 늘리려면 왜 안 늘어나는지 김제시에서 펼치고 있는 전체 사업을 놓고 분석해서 돈을 투자했는데도 왜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왜 어린애를 안 낳고 그래서 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집어넣으려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냥 무조건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돈으로 일관된 것 또는 남보다 앞서 있는 것 그런 경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깔려있어야 아기를 낳을 것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려면 일단 부부간에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기업 수준은 원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그다음에 어떤 돌봄서비스가 있어야 돼고 아기들이 다닐 수 있는 국공립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이 날 거고 전반적인 것을 그림을 그리고 같이 복합적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 산업단지도 나올 것이고 도시재생도 나올 것이고 인구소멸지역 89개 속에서 정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공모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김제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에 공모사업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밤잠을 안 자고 물론 기획실에서 애는 쓰고 계시지만 12월달에 국가에서 배포된 공모사업 자료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을 취합해서 그냥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실과소는 실과소대로 거기에 맞는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적어도 기획감사실은 10년 후 100년 후 김제시가 먹고 살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적어도 1건이 됐든 2건이 됐든 시장님 있을 때 치적으로 공모로 따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사업 하나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제일 큰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1,000억원 정도 되는데 국가사업이라 그냥 준 거예요. 사백 몇 십억원짜리 농업정책과인가요? 거기에서 선정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린 것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것들을 전국적으로 그릴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시장님 체제에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는 예산확보를 작년에도 지금 교부세 3,400억원 정도 대충 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교부세 많이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시하고 군 단위하고 비교해서 그 교부세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서 몇 위를 가는지 사실 그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시 단위에서도 교부세가 높은 서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3,400억원만 가지면 역대 최고겠지요. 하지만 타 지자체도 그만큼 노력해서 그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비교자료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또 하나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모사업에 의원님들이 늘 얘기했지만 3대 7 정도 되는 공모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그것은 안 갖고 오느니만 못하잖아요. 적어도 노력을 해서 갖고 온다는 것은 최소한 5 대 5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3대 7 정도면 국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국가에서 터치 받으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그런 사업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는 시장님이 어제 시정설명회에서 신도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신도시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김제시 미래 신도시인데 업무보고에 한 줄도 들어 있지 않아요. 또 이 내용이 2021년도지요. 작년도에 제가 무슨 질문하니까 신도시 말씀하시길래 의회도 모르는데 신도시가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었을 거예요. 중장기계획 속에도 들어가지 않은 신도시가 갑자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김제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업무를 보는데 미래를 그리는데 즉흥적이라는 반증이에요. 신도시를 구상하면 구도심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성장정책을 펴는 순간에 김제시 같은 데는 다 죽어요. 그래서 대도시도 다이어트 도시, 압축도시 광역화로 묶고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번졌을 때 이 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갖다가 어떤 것이든지 공공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됐건 건물이 됐건 하는 것은 그것을 안으로 끌어줘야 그래도 안에 매 수백년 동안 매 수십년 동안 형성됐던 상권이랄지 활성화가 되고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바깥으로 벌려버리면 안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얘기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과에서 용역해서 나온 자료에요. 통계청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1년 12월 연합뉴스에 경제성장률 8.93%랄지 전라북도에서 1위를 기록했달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경제활동별 지역 내 생산이 18년에서 19년까지 김제 성장률 4.4%, 전라북도 내 5위예요. 그리고 일자리도 6,000개 말씀하셨는데 청년들하고 중장년은 이미 한 구백 몇 십개인가요?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중에 노인 일자리만 조금 버틴 거예요. 일자리가 늘기는 늘었지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15세에서 29세 취업자 200명 감소, 30세에서 49세 취업자 1,500명 감소, 65세 2,400명 증가, 고용률 하반기에 3.5% 상승했는데 고용률도 그냥 상승한게 아니에요. 고용률 상승은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고용률이 상승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18년, 19년, 20년, 21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펴도 청년들이 왜 빠져나갈까 고민 속에서 청년정책이 나왔어야 돼요. 21년 12월달에 의회에 보고된 인구자료를 보면요. 산업단지가 구십 몇 프로 분양되고 입주를 했는데 김제시 인구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자료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22년도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인구정책이 어떻게 가고 또는 김제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상품권을 700억원, 800억원씩 풀었는데 왜 김제시가 나아지는 모습이 없고 시민들이 웃는 것이 아니고 찡그리고 다닐까?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료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보고해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받을 정확한 자료가 배포되면 시민들이 느낄 허탈감이나 고민을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을 기해서 GRDP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경제에 관계되는 자료랄지 통계청 자료를 정확히 수집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의원님들한테도 주시고 바로잡아서 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해에 첫 업무보고 때 많은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아픈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다가오는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실을 모르면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겠어요. 다 허위인데,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통계청 자료를 변명하자면 통계청에 안 잡히는 단기 일자리 등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치로 잡았기 때문에 통계청하고 상이할 수밖에 없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실장님이 정확히 아시는 고만요. 대통령한테 일자리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편의점 알바를 일자리로 보고했다가 장관님 혼난 거 아시지요? 일자리가 뭐예요? 일자리는요. 4대 보험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일자리에요. 이미 정확히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통계청 자료에 안 잡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고만요. 그러면 개선을 해주셔야지, 옆에다가 단기알바 그렇게 쓰셔야지 청년들한테 단기알바를 일자리로 주실 거예요? 통계청에 안 잡히는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이라고 하실 거냐고요. 실장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런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산업단지가 95% 분양됐는데 업체가 몇개 들어섰고 그로 인해서 김제시에 경제적인 효과는 무엇이고 왜 인구가 안 오는 것인가를 분석해서 변화를 주려고 해야지 산업단지가 됐으니까 자료에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실 때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기획감사실 많은 변화도 있었는데 변화 주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김제시에 브레인은 다 기획감사실에 있고 기획실에서 모든 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더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페이지 김제시 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에서 보면 부서별 T/F팀 사업발굴 보고회를 체계화하겠다고 22년 1월부터 2월까지 4회 보고회를 가지겠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가지신 게 있나요? 진행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사업발굴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업발굴해서 보고회 하신 내용을 줘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서예문화전시관하고 청년하고 관련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은 서예가 전통을 잇고 후대에 어떤 서예문화를 전승하기 위한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 기획전을 실시해서 청년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건 아니지요. 실장님께서 저번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에 대한 걸로 서예문화전시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면이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서예문화전시관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비 들여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을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청년하고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어쨌든 서예문화전시관을 강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라고 하면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에 청년을 넣어서 끼어 파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은 온고지신 측면에서 옛것을 알아야,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강요하실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상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포함해서 서예문화전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이건 말도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프로그램을 짜서 청년들 서예를, 김제에서 관리하는 청년 서포터즈 일부 빼고는 여기에 참여할 사람 거의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학생들이 서예문화전시관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57페이지 보시면 마을별 게시판 설치 있잖아요. 950만원 들여서 하는 것 이거는 경로당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나가서 게시물을 게시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면에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행정홍보사항이랄지 의회 홍보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은 경로당이나 아까운 데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일
홍보를 뭘 하시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홍보는 많지요. 저희들이 2022년도 되면 달라지는 것 행정상이랄지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이랄지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건강증진도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위원 김승일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취지는 좋은데 읍면동 직원분들이 가서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노인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위원 김승일
노인회장님이 주민자치를 활용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김승일
이동형 거리 미술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역별 동 단위로만 가는 걸로 알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다섯 달이 되겠습니다. 3주간 전시하고 한 달간 준비하고 폭설이나 이런 때는 행사를 중지했다가 다섯 달 정도 운영하는데 현재는 다중집합 장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읍면동이나 면단위는 초등학교 같은 데도 물론 번거롭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거기에도 자꾸 제 고향 얘기해서 죄송한데 죽산이나 부량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직접 체험하기가 힘드니까 순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에 늘 강조하는 건데 시민참여로 상향식 축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전위하고 대행사하고 프로그램 짜서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간담회나 개최해서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다양한 계층들이 한 번이라도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님 말씀.

○위원 김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비행기 오는 거 하고 드론 솔직히 볼 때는 좋은데 실제로 지역경제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승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57페이지요. 마을별 게시판 설치를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규 설치요. 이미 되어있는 데는 보완만 하시면 되지만 없는 데는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읍면동에서 이미 받으셨나요. 전수조사하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직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읍면동별로 받으시겠네요? 원래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속해왔던 사업이잖아요. 경로당에 게시판 설치하는 것이요. 여성가족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없는 마을을 잘 찾아서 하셔야 돼요. 교월동도 한 군데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모악산권역 관광사업이요. 모악산 숲속놀이터 조성사업에 도비가 확보됐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균특사업으로 해서 확보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61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이번에는 2개소인데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장어나라라고 장어집하고 유림가든하고 두 군데가 신청돼서,

○위원 이정자
장어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검산동에 있어요? 만경에 있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치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위원 이정자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왜냐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하는데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6,000만원 지원하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6,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데 시설개선사업 하신 사업장마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실장님도 가서 들어 보시면 같을거라고 봐요. 같은 얘기를 저한테도 했을 것이고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시설개선하는 것보다 더 까다롭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김제시가 이 시설개선 사업을 해주면서 관광음식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나은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설 업주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취 꼭 하셔서 그런 애로사항이 업체들과 분명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5페이지 길곶봉수대 정비복원 사업이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2015년에 뭐 했다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15년도에 길곶봉수대 시굴조사를 했었어요. 정밀 발굴조사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어요. 그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주변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관광지로서 확대할 수 있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굴조사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해서 시굴조사한 내역서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것 한번 줘보시고 길곶봉수대 복원사업을 하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새만금과 김제가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새만금과 김제를 가장 잘 어우러지게 볼 수 있는 곳이고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김제시가 관광사업의 일원으로 발전돼서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군산 쪽에서 김제로 넘어올 때도 거기가 보일 수 있도록 랜드마크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김제시와 새만금을 통틀어서 관광자원으로 문화재로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67페이지 문화재 야행 행사를 하시잖아요. 이번에는 2억 2,500만원인데 김제시에서 소규모의 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 또한 입찰이잖아요. 입찰로 돼서 전라북도 입찰이다 보니까 김제시에 있는 관내 업체들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제시 관내에서 기획하고 소규모의 업체들이 처음부터 크게 발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을 김제시 관내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게 생겼네. 못 먹고 사네. 죽네. 사네하는 입장이잖아요. 하물며 국비·도비·시비인데 시비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관내 업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21년도에 전주 업체가 있었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요.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업은 김제시에 가장 단순한 야행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 업체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야행 사업이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위원 이정자
알지요. 문화재.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타 시군 현황도 살펴봐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위원 이정자
관내 업체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나눠서 하잖아요. 1개 업체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주는 것처럼 그렇게도 가잖아요. 정말 관내업체들도 이번 안에서 인건비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을 해 주셔야지, 21년도 문화재 야행사업을 전주 업체가 했는데요. 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업체 계약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잘 해줘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규모 행사는 관내 업체들한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문화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됐던 요교정사에 대한 민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요교정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송기면 선생이 살았던 생가가 5∼6년 전까지 존재했었어요. 현재 지정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시고 제대로 고증된 곳에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라도 김제 서예에 대한 여기에 전시관도 나오는데 맥을 잇는다고 하면 현장에서 직접 가르쳤고 그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원래 자리에서 호학 가르쳤던 곳에 현판을 걸어놓고 해야지 남의 집 제실에 하는 것은 외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는 하고 계시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게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안 돼서 당장 해제한다는 것은 실리성이랄지 지속성 문제랄지 이런 데 많은 허점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이런 부분을 백산에 계시는 오랫동안 한학을 하셨던 분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세요. 그분들 전통 행사가 있었을 때 보면 저도 엉뚱한 얘기도 한 번씩 듣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김제에 계시는 학자분들 하고도 상의를 해보시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즘에 무슨 설문조사 하는 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설문조사 읍면동에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김제에서 배출한 서예가들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혹시 알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주로 있고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전시관 건립의 타당성·필요성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겠지요. 그런 내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아직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보니까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우리시민들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런 내용이 없던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내용은 사실 안 넣었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것을 넣어야지 그래야 시민들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보다 방향을 어떻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방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한다는 얘기는 서예문화전시관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설문조사를 해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해버려야지, 우리 시에서 어차피 가는 방향으로 정 해놓고 뭐하러 설문조사를 해요. 시민들이 김제시에 서예문화전시관이 만들어지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아니면 전통의 맥을 혼을 가지고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앞에 내용이 주어지고 그래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물어봐야지, 실장님 말씀대로 나 그냥 할 테니까 이런 사람 있어. 알아? 몰라? 이런 것은 서예문화 건립에 필요한 설문조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언뜻 봤는데 없어서 그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시관을 23년도에 착공해서 24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311억원을 들여서 국비 218억원, 도비 93억원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전당에 건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예문화전시관이 전주에 강암서예관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에서 아무리 서예문화전시관에 위용을 잘 갖춘다고 해도 강암서예관을 따라가지 못해요. 김제하고 전주하고 똑같아요. 전라북도 서예 맥으로 하면 똑같지요. 강암서예관을 김제 강암 선생님 호를 따라서 해놨으니까 작품도 거기가 더 많고 그러면 거기를 더 가겠어요? 여기를 더 오겠어요? 또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 전시관하고 김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전시장 수준이나 전시관 수준이나 또 전라북도에 모든 서예 맥이라고 하면 거기로 다 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110억원을 들여서 도에서 건립하는 서예 최고 전시관하고 김제시에 건립하는 전시관하고 비교가 될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서는 지난번 학술 포럼 때도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가장 지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모토로 해서 김제가 배출하신 서예가들 작품 이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서 우리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예문화전시관의 취지다 이렇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여기에서 작품을 기증받았든 사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더 좋은 작품들은 사지를 못해요. 제가 참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위원이라고 선택되신 분들이 다 강암 선생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강암재단에 거기는 재단이 있어요. 거의 소속된 위원들이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돈 들여서 거기에 하고 싶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수집할 수 없어요. 지금 와 있는 작품들이 근대작품이고 사실 강암 선생님 작품은 서예전시관 속에 그렇게 빛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현대인이에요. 강암 선생님보다 돌아가신 아산 송하영 선생님인가 그분이 김제에서는 작품을 더 알아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건립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고 어떻게 철수도 못 하잖아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서예전시관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이 송하진 지사라고 봐요. 송하진 지사가 자기 고향에 이걸 짓는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말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선거 때 추진을 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시에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 몰라도 계속 예산 잘리고 또 올리고 그러잖아.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송하진 지사가 자기 집안일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돌아버려. 부시장도 여기에 있다가 가면 자치행정과로 영전 다 하고, 이런 말이 그게 아니지만 루머가 계속 돌아다니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지금 예산 올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얘기는 자꾸 않는 게 좋겠어요. 지역에 인재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끌어 내릴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위원 박두기
답변하지 말고 그렇다는 건의 사항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끝나고도 다시 검토해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자꾸 여기에 올려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청년 창업하고 있지요? 고용 창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어떻게 유통시켜 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관여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청년창업은,

○위원 박두기
청년 창업해서 어떤 회사를 건립했다.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동참을 시키냐고 안 시키냐고요. 수의계약 가능하냐고요. 안 가능하냐고요. 청년창업을 육성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농공단지 참여한 사람들은 가능한데 일단 농공단지, 이분들이라고 특별히 저희가 따로 수의계약 주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거를 검토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우리 지역 기반에 청년들이 와서 청년 기업을 창업했잖아요. 창업하면 물건을 생산한다든가 할 때 우리 시에서 안 사주면 그 사람들이 기반이 없어져 버려요.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시에 납품하고 관외로 나가서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런 유통구조도 개선해줘야 하는 게 창업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청년창업만 해놓고 유통을 우리 시에서 너 창업했으니까 보조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상위법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고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유통까지도 관내에서 먼저 소비하는 방안을 찾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청년몰 담당자분 계시는 가요? 김제 몇 명인가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총 9명 있는데 3명이 김제시로 주소가 되어있고 6명은 관외입니다.

○위원 김승일
1년 전부터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김제 청년도 아닌 사람들한테 김제시 돈을 들여서 전통시장에 조성해 주면 김제시로 주소를 옮기는 액션이라도 취하든지, 일단 저는 청년몰을 전통시장에 한다는 것을 2년 전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이거를 했으면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입구에 들어가면 파리부터 날려요.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지, 자체적으로 노력 안하고 닫혀 있는 데도 많고, 3명이 김제사람이고 나머지 군산, 익산, 한 6명 정도……. 입주가 몇 명이지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지금 9명.

○위원 김승일
그러면 6개월 전하고 지금 하고 똑같이 1명도 안 옮겼다는 소리거든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1명은 곧 옮길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래도 반절이 안 되네요. 이거는 김제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누굴 위한 사업이에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지속적으로 여기에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위원 김승일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5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3명이었고 그때도 똑같이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전입이라도 이쪽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돈을 쓸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돈 안 쓰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일단 저는 청년몰 사업 자체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사업이고 어쨌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 여기에 다시 활성화 지원을 한다고 4억원을 잡아놨으면 최소한 반절 이상은 김제 청년들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협약서 쓸 때 몇 년 이내로 김제로 주소를 옮긴다. 협약서 내용이 없었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그 말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라북도를 기준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들도 김제로 다 주소 옮기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위원 김승일
원래는 김제 청년들 대상으로 모집했지요. 그런데 모집이 안됐지요. 안 되니까 나중에 전북으로 푼 거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에 대해서 반발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김제 청년창업 아리 받은 청년들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힘들어하는 마당인데 타 시군 청년들한테까지, 물론 다들 대우해 주면 좋은 데 시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들하고 강하게 하려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0페이지 보면 전북 식품산업 고용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이 식품제조기업이 29개소 있잖아요. 여기에 최대 5,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식품제조기업 29개소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21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21년도 실적입니다.

○위원 이정자
21년도 실적 사업 내역서가 있잖아요. 이 내역서 줘보세요. 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사업 일환으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 한 번 줘보세요. 그리고 9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농촌 일자리 농업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전체 농촌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함께 포함해서 하려고 일단 큰 틀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이것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보고드리고 예산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비 100%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현재로서는,

○위원 이정자
투자유치과에서 이미 산업단지에는 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예산 세워진 걸로 아는데 그러면 거기 외에 나머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동주택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년에 30명을 예산잡고 최대 2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공동주택 임대시 할 때 1인 1실이에요? 2인 1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세부 계획까지는 아직,

○위원 이정자
왜냐면 투자유치과에서 기숙사비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해 주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 부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런데 2인 1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서 수립할 때,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 임대했을 때 1인은 사용 안 하거든요. 2인씩 하거든요. 2인씩 했을 때는 투자유치과하고 같은 개념으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2인 1실로 해서 최대 30만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채용하고 외국인 기숙사에서 자꾸 화재가 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가에서도 문제, 외국인들의 문제, 농업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공동주택임대라든지 기숙사 개선 비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20만원보다는 2인 1실로 해서 30만원 개념으로 가야될 거다. 구체적으로 세부계획 세워지시면 저한테 말씀 꼭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잊지 마시고 이거 누가 담당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자리창출 최미화 팀장.

○위원 이정자
이거 꼭 저하고 상의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전체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97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밑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21년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있었어요.

○위원 이정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이 21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억원인가 얼마……. 한번 하고 공모사업도 추가로 얘기해서,

○위원 이정자
2억원이고 22년도에 4억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1주년 행사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1주년 행사했을 때 가서 보니까 9개 청년몰에서 그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21년도에 2억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위원 이정자
21년도에 청년몰에 얼마큼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줘보세요. 22년도에도 상가 현판, 상가 현판은 다 되어있는데 또 하겠다. 안내 사인하겠다. 모형제품 제작 이미 다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이 부분도 내실있게 검토해서,

○위원 이정자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이미 국비 확보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도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 이거를 놓고 말씀을 하냐면 매년 사업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수익 발생 안 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김제시민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자기들도 개발을 해야지 자기들도 노력해야지 노력을 안 하면서 김제시에 한없이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놀랬어요. 한 분 말씀 듣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몇 군데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되는 곳이 있으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주소도 김제시민도 아니잖아요. 아니면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주소도 이전을 안 하면서 안 준다고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9개 줬는데 10개 안 준다고 우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내역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21년도에 4억 4,000만원 가지고 이미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을 22년도에 할 거잖아요. 이때는 5억원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 사업했던 것 전체적인 내역서 줘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22년도 사업은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요즘에 또다시 문제가 됐었던 전통시장에 부들과 용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거 설치하는 걸 과장님 아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나중에,

○위원 이정자
그러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사업단 사업이다 보니까 상인회 회장님께서 강하게 건의해서 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냐 시장님도 철거하자고 했는데 상인회 회장님께서 강하게 반발하시다 보니까 약간,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박준배 시장님이 용을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도 가서 물어봤는데 김제시의 상징적인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김제시를 모르는 분이 와서 단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을 상인회 회장인 오인종 회장님하고 정말 열심히 추진은 해요. 그런데 김제 현재의 문제점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또 나온 거예요. 실수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의식을 안 하고 한 사업인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상인회장님이 강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인회장님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그 양반이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아무튼 우리도 공격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일환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의원들도 도대체 뭐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저도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는데,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철거하려고 했어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들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장님이 강하게 반발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처를 잘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105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21년도에 5억원 했다가 나머지 더 지원해서 했잖아요. 김제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자 했는데 올해 5억원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우선 5억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5억원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부족합니다.

○위원 이정자
의원님들이 내내 말씀하셨잖아요. 전수조사해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전체적으로 소상인들이 시설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보조금 심의에서 5억원으로 깎인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보조금 심의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어야지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행히 5억원 안에만 신청하면 괜찮지요. 김제시민들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았어요. 소상공인들이 시골 지역에 있는 읍면동까지도 전부 다 시설개선에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제안했을 때 2억원 가지고 진짜 힘들었어요. 서로 안 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2억원 하다가 5억원 하다가 이제 8억원 하다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바닥에 앉아서 먹는 것보다 의자에 앉아서 밥 먹는 거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의미에서도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5억원 가지고 또 신청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보조금 심의팀에다가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는데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정말 엉뚱 생뚱한 사업비는,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더니 그렇게 탁 올려주고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무조건 다 깎고 신규사업이라고 다 깎고, 그러한 사업은 보조금 심의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힘들 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몰 간단한 것을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청년들이 1명도 안 올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의미 없다고, 언제까지 장사 안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에서 시비들여서 계속 돈을 지원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현재 사업 잘되는 부분들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업 잘되는 데 한군데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아니요. 육전이라든가 미유스시라든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거기 가서 확인해서 이득 남는데 한군데밖에 없다는데요. 9개 중에,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9개 업체가 가정을 유지하고 살려면 하루에 매출액이 얼마씩 올라야겠어요?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야 가정생활을 하겠냐고요. 우리 직원들 빼고 거기 가는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6억원이면요. 지금 우리가 실시한 이후로 10개 업체 잡고도 1년에 6,000만원씩 그냥 나눠줘도 되겠네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청년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시장에 장화나 몸빼바지 등 밖에 없는데 저 그거 설명하느라 엄청 힘들었어요. 왜 청년들 먹고 살려고 하는 데 반대하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계속 갖다가 간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합니까? 그리고 주소 안 옮겼는데 뭐하러 돈을 줘요. 우리 시장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시더만, 그래서 멀리서 왔다갔다해도 우리 시가 시민들 혈세를 줘야 됩니까? 그냥 김제시에 주소 두고 있는 사람만 지원하세요. 나머지 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을 해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제시에 청년들을 위주로 했는데요. 사실 1명도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계속 4억원씩, 5억원씩 돈을 줘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비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 해야 돼요? 공모사업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지금 팀장님이 바뀌신 것 같은데 관리감독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써졌는지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인연합회 회장이 강력하게 주장하신다고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상인연합회 회장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한 단면으로만 용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상인회장님께서 당신이 김제 전통시장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분 의견을…… 사실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철거합시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상인연합회 회장님은요. 그래도 김제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이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6,000만원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용 하는 데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전체 제안서에 6,000만원이지. 용이 얼마짜리에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용이 700만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용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원래 제안서에 용이 몇 m짜리가 700만원이고 우리 시에서 이 내역서 다 봤지요? 제안서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검토해봤어요? 내역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6,000만원 써서 용 한 마리, 그다음에 중국산인지도 모르는 청사초롱, 앞에 무슨 벼라는데 그게 벼에요? 이삭도 없는 벼? 풀 같은 것 벽체에 해놓은 게 6,000만원이에요. 용이 700만원이면 사이즈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질이 무엇으로 쓰고, 상인협회 회장님이 놀래서 전화가 왔어요. 시에서 철거하라고 한다고, 국비·시비가 장난입니까? 갖다가 아무 계획성도 없이 해놓고 철거를 해버려야 맞아요? 금방 엊그저께 했는데? 그러면 그 제안서가 들어 왔을 때 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셨냐고요. 이 단장 저하고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이거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감사 받아야돼요. 입찰공고를 띄웠는데 입찰공고에 어떤 내역서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지금 사업준공이 났어요. 준공을 누가 해줍니까? 통상적으로 6,000만원짜리 사업을, 우리 시에도 이거 내일모레 내역서 받아야지요. 이 준공을 누가 해주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6,000만원 공사를 엊그저께 해놓고 민원이 있으니까 없애버리라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상인연합회 회장은요. 적어도 자신들의 생각에 의해서 소신껏 했으니까 주변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도 내 소신으로 했다고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소신도 없어요? 어떻게 상인연합회 회장은 그것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옆에 민원 있으니까 이게 지금 수변공원에 만들었던 제안서나 똑같은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게 용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늘을 봤더니 용도 아니야. 벽골제 쌍룡 설화를 가지고 했다는데 그러면 단야아가씨 옆에 사진이라도 찍게끔 뭐가 있어야될 거 아니에요. 전혀 내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아무 검토도 없이 재질이 뭐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6,000만원을 쓴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팀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서류 받으셔서 감사팀으로 의뢰를 하든 아니면 도에 벤처 담당하신다고 하던데 내가 한번 오라고 하려고 해요. 적어도 단장이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게 6,000만원짜리 입니까? 우리 시에서 6,000만원짜리는 철두철미하고 어마어마해요. 그 부분은 팀장님이 도로 문의하든 어떻든 준공을 누가 하는지 보고 책임 다 물어야돼요. 우리 시에서 오늘 시설해놓고 내일 뜯으면 준공자가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9억원 예산이면요.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4억원 이상 들어갈걸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물어보니까 인건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많은 인건비를 주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전문가보고 많은 고민을 하라고 했더니 여기 있는 내용하고는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1차년도에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했는데 테마거리가 뭐가 나와요? 하늘에 테마거리 조성합니까? 누가 하늘 보고 다녀요? 무슨 진열환경 개선. 진열환경 개선된 것 하나라도 있어요? 보행안전, 전기안전 시스템 무슨, 상인들 나오시라고 해서 교육만 죽어라 시켜놓고 아무 것도, 사실 그분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그 지역단에서 좋은 안건을 내세우고 상인들이 거기를 따라가서 잘살게끔 해야지, 그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감독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본래 취지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6,000만원에 대해서는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역서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서 올릴 거니깐 충분히 검토해서 일일이 다 확인 한번 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업무보고 별첨)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전처리 작년에 부결됐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급자분들의 자활을 위해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옮기든지 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지투(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센터에서 운영 받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실제로는 21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중복으로는 32개 기관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관은 21개 기관입니다.

○위원 김승일
운영하고 있는 데는 21개인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김승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청년마음사업 그것도 아마 여기 것 거예요. 지투로 해서 연계해서 활용, 거의 사업 못하고 반납하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용 사례 자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예산은 매년 잡히는데,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59페이지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현대화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규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족에서도 화장실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가끔 나오잖아요. 현재 25가구는 이미 전수 조사된 건가요? 신청 받는 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이번에 다시 수요 조사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5가구는 이미 접수가 다 된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많은 가구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재래실 화장실 이용하는 게, 화장실이 없어서 푸세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김주택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푸세식 화장실을 간이이동식 화장실로 설치 봉사를 했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수요 조사하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만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지정기탁금으로 16세대를 시범으로 추진했었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25가구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가 국가예산 발굴해서 내년에는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올해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국비 확보하셔서라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160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한 운영비와 프로그램 제공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3억 9,90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니, 그중에 1억원이요.

○위원 이정자
도비 1억원?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아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비는 1억원이고요. 도비, 시비해서 하는 나머지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운영비, 인건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전체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3억 9,9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3억 9,9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여기 안에 인건비 다 포함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안에 호봉제가 적용 안 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는 거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들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서 그 기준에 맞게 결정해서,

○위원 이정자
기준에 맞게 처음에 할 때 했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다가 장애인 평생학습관으로 왔단 말이지요. 인건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조금 차이 납니다. 호봉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이원택 의원님하고도 건의사항으로 서로가, 하실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비율은 당초에 센터 설치할 때 당시 기준으로 적용해서 법인하고 같이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법인하고 결정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14개 시군 중에 세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네 군데? 전주, 익산, 군산, 김제란 말이지요. 이 네 군데 운영하는 중에 우리 김제가 가장 열악해요. 이 세 군데하고 비교해서 해 주셨어야지 왜냐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무에 관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다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인건비를 맞춰주면서 실제적으로 그 많은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왜 인건비를 맞춰주지 않냐는 얘기지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한다. 왜냐면 센터장님은 나는 안 올려도 좋다. 직원들은 올려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람도 없는데 이 작은 인원으로 이 많은 장애인들을 케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맞춰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이원택 의원님하고도 이미 건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이것 가지고 또 다시 간담회를 요청해놓은 상태에요. 전라북도에사 네 군데가 운영하는데 세 군데에 비해서 김제시가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나온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야 장애인들 케어하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관에 운영하는 인원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하다.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주민복지과는 일을 열심히 해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저소득층에 있는 2만 3,000명 되는 사람들을 일일이 관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희망의 손길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맞춰서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 인건비가 아니고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은 일반인도 하지만 장애인복지도 하고 같이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이 덜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맞는데 법인 예산지원 복지시설은 자활센터가 국비지원을 받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받아. 이쪽 업무는 여성가족과 소관이지만 이게 우리 법인중에서 두 군데는 국비 받는 곳이고 도비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받는 곳이 어디냐면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장이야.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보호시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이 되고 순수 시비로 하는 곳은 복지관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인복지관이 하나 포함돼요. 순수 시비로 해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승인받아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것있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여성가족부에 가이드라인하고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은 맞춰줘야한다. 복지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인건비 문제가 이번에 대두된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주려는 마음은 주민복지과에서 했지만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률이 전용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그쪽에 얘기해서 이해시키고 어떤 형태로든지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주민복지과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공무원 얘기가 맞아. 그런데 자기들은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건 아니거든요. 해준 데가 잘못된 것이지 김제시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김제시내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은 복지시설은 다 하잖아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받아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그게 어려운지 안 되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치시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봐서 들어온 것이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이고 사회복지사는 시험을 안 보고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다른 공무원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같은 식구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국비·도비 지원받는데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치되도록, 왜그러냐면 자활센터가 법인 중에서 다른 데는 위탁기관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계속 있는 것처럼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상위법이 그래서 그럴지 몰라도 다른 복지시설은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위탁기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순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장기간 한 곳에서 받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다.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후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74페이지 보면 생활불편 NO! 언제든 부르면 OK 복지기동대 있잖아요. 주요내용이 소외계층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처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서 전기안전 점검이나 전기누전차단기, LED전등 교체 같은 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김제시에 이웃사랑 전기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도 예산이 지원 안 되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되면서 복지기동대 지원이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는,

○위원 이정자
이웃사랑 같은 경우에는 발굴대상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이것을 보면서 생각 나네. 이웃사랑 전기 봉사대인가 뭔가 있잖아요. 21년도 사업한 것 발굴대상자를 어디를 대상으로 했는지 그 내역서 주세요. 누구를 했는지,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이웃사랑 전기회에서요?

○위원 이정자
예, 그게 주민복지과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기공사를 이웃사랑 전기회는 말 그대로,

○위원 이정자
전등 교체하고,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전문적인 것 전선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복지기동대는 소규모 불편 사항이라고 해서 간단한 것 부품 교체해 주고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업을 기동대에 재능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셔서 가끔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야까지 해주고 계시기는 하는데 당초 취지는 간단한 수도꼭지가 끊어져서 할머니가 못한다든가 전기차단기가 내려갔는데 볼 줄 모르신다든가 이런 소규모로 시작은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웃사랑 전기인가 그게,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노후 전선이나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위원 이정자
주민복지과에서 일단 관리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가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 모임에서 21년도 사업했던 것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그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21년도 사업실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서백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제가 말씀한 내용에 일부는 전주, 익산, 군산에 정확하게 그들의 인건비, 호봉제 적용했던 내용을 김제시도 비교해서 최대한 적용시키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김제시 장애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9,300명 되고요. 인구 대비 11% 정도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거기에 전체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올해 장애인 복지예산이 약 194억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일반인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예산 속에서도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잖아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하고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돼요. 우리가 9,000명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단순노동이 됐든 어떤 노동이 됐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로 찾아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대신 우리 일반인들에 비해서 시급을 2배나 3배로 김제시만의 특색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장애인 인구 대비 일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일자리는 많지 않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것을 저희 들이 파악해야,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100여 자리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파악해야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 계획 속에서 도로를 개선했으면 그분들이 그 도로를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변화를 가져보기 위해서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희임
예, 저희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 평생교육센터가 준공돼서 장애인분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받아서 일자리로 기업이나 이런 곳에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걸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