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세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자치행정과장 강신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총예산은 2021년 대비 36억 6,338만원이 증액된 317억 8,884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비용이 15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자원봉사센터 건립 7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6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인사행정 유지보수 및 정보시스템 개발에 9,000만원을 감액했고 타기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3만원이 증액된 4,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기타부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총괄 및 수행비용으로 15억 4,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공통경비로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각각 일반수용비에 2,733만원과 급량비 1,408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는 출산·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경비로 최저시급 인상분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3,064만원이 증액된 5억 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750만원 증액된 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면접시험 수당 200만원이 증액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근무복 및 피복비, 부속실 직원 피복비로서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해서 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업단 직원이 늘어나서 55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여비 중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서 국내연수를 계획한 것을 대비해서 상반기 대상자 25명 중 13명분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외 업무여비입니다. 청원경찰 퇴직자 및 선진지 견학 해외연수비는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제화여비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비와 퇴직예정 공무직 근로자 해외연수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448만원이 증액된 1,179만원을 편성했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시정보스템 구축비는 도에서 내시된 사업비 2,1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2년도 생활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국제협력 사무관리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신규로 편성해서 312만원이 증액된 7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과 신규로 편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19개 단체, 27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60만원 증액된 4억 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6만원이 증액된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32억 3,000만원 중 상반기 토지매입과 설계용역비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1억 8,1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영비가 증액 사유는 자원봉사센터장 최저임금 상승분과 법정충당금을 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후생복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는 인건비 상승 및 상하반기 2명씩 채용으로 전년 대비 3,357만원이 증액된 5,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직원휴양시설 수요증가 및 직원복지를 위한 직원이용 숙박시설 임차료 증액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439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73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공무직 노동조합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50만원이 증액된 1억 7,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직원자녀 위탁보육료 대상자 감소가 발생되나 정부 보육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2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구내식당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식수관리 프로그램 개선 및 식권 판매의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은 전년 대비 7,600만원이 증액된 38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은 전년 대비 6억 3,109만원이 증액된 14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국민건강 보험 사업자 부담금은 전년 대비 1억 7,650만원 증액된 31억 6,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직, 숙직비 수당은 전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8,6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생활민원이 12억원 잡혀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아닙니다. 이번에 6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3억원하고 추경에 3억원해서 6억원씩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6억원을 다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생활민원 그때도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준이 있나요? 금액 얼마 이하 이런,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저희 나름대로 소규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700만원 정도 이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로 이관하고 소규모 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생활민원하고는 다른 건가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생활민원이 이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직소민원,

○위원 김승일
직소민원 말고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생활민원사업은 따로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읍면동에서도 올라오고 민원도 올라오고 이런 사항을 현장에 가서 조그마한 사업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사회단체 보조사업이 다 삭감됐는데 적은 돈이지만 국민통합운동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바르게 살기입니다.

○위원 이정자
내가 먼저 시민운동 시정홍보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그거는 행정동호회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부 삭감됐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증액을 해 주셨네. 자원봉사센터는 진행이 잘돼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 퇴직자가 전부 몇 명이에요? 올해 2022년도에 몇 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36, 37명 정도 예상합니다.

○위원 이정자
50명으로 예상하고 예산이 세워졌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여기에 공무직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기 때문에 공무직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플러스를 시켜줬어요. 같이 하려고.

○위원 이정자
공무직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포함돼 있고 그래서 그 인원,

○위원 이정자
그들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확실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이 작년 한 대 지원됐고 이번에는 어디어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이번에는 금산하고 금구하고 자율연합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운영실적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저희가 매달 체크하고 방범대 운영비는 상반기에 똑같이 지급하지만 하반기에는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에 물론 다른 지역도 애쓰지만 선별을 할 때 특히 더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잘하고 있는가 독려도 하시고 사업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약 7억원 정도인가요?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올라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 정도해서 7억원으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우선 토지매입을 진행한 연후에 건물까지 차후에 진행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은 참 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통으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지매입이 안 되면 나머지 돈이 다 사장되는 꼴이 되는데 따로따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지매입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도 해 줬으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인재양성과 2022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4,286만원이 증액된 94억 6,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하단에 으뜸인재 육성사업 보조사업은 도비 30%로 시비 70% 매칭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전년도 수준인 7억 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에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2만원 범위 내에서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교육급여 대상자, 학교밖 청소년 외에 내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추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까지 지역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4,000만원, 4차산업(특성화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1억 100만원, 그리고 448쪽 상단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관내 동지역에 초등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저학년의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지원하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에 2억 2,500만원 등 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훈련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도 공모를 통해 예체능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은 교육부 지정 기숙형 고교인 김제여고에 저소득층 기숙사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대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한 지원사업인데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서 450쪽 평생학습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 3,200만원, 평생학습 한마당 및 전국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6,5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5,500만원, 우수동아리와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 3,100만원 등 총 1억 9,9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강연 용역비 7,200만원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전 문화공연 보상금 등 행사실비 지원금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생활기능문해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50만원과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 3,600만원 등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도 지원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 보조사업으로 읍면동 한글사랑반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사업 보조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전국 및 도 내 평생학습축제 지원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동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교육운영비 2,800만원과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발굴 제작하기 위한 지역형 로컬-MOOC 학습콘텐츠 구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비로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 예산으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학당 후면 부지에 연 1,470평방미터, 5층 건물에 학력인정교육, 진로적성 프로그램, 창의과학교실, 청년취업교실 등 아동부터 노년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고 올해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3억원의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서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입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지역교육과 취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효율성 높은 교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입니다.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교육비 4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험부터 행정법총론이 의무화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법총론 강의가 추가되었고 수강생 정원을 기존 9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300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상반기 6개월분 5,70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500만원, 읍면동별 특색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70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1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8,000만원,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0만원 등 총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6쪽에 교육운영에 따른 물품 및 실습재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로 1,700만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2억 3,700만원, 교육용 부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서 8쪽입니다. 인재양성과 명시이월 사업은 1건입니다. 8쪽에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제안공모 중으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돼서 2022년도 8월에 완료됨에 따라 2021년도 편성된 설계용역 예산 3억원 중 집행잔액인 2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50억원 예산이 늘었잖아요. 창의학습센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럼 전체적인 인재양성과의 예산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작년에 금성여중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지원사업 1억원이 줄었고요.

○위원 김승일
어차피 창의학습은 건물이고 청소년, 청년 비율이 김제시의 이점 몇%밖에 안 되잖아요. 전북 평균 삼점 몇%보다 적은 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청년에게 들어가는 예산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 446페이지 보면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에 다문화가 편입된 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문화는 여태까지 못 받았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인데요. 올해는 예산 여건상 다문화가족까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하는 걸로,

○위원 김승일
그럼 비수급, 차상위 다문화 세 가정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까지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장애학생은 안 들어가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장애학생은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과 같이 포함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448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 2억 2,500만원인데 이 과목에 코딩도 들어가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세부적인 교육과목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각각 학교에 통보해서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걸로,

○위원 김승일
그 밑에 보면 기숙형 고교 지원이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급하는 거 이것도 교육청 사업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이건 넘어가고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보면 자격증 취득하면 포상금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자격취득을 돕는 사업이고요. 자격취득생에 대해서 별도로 포상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위원 김승일
옛날에 국비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 수당이 있잖아요.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거는 고용노동부 쪽 부서에서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으로 452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에서 시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른들 상대로 한 교육 자체가 너무 시내권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동 어르신들 중에서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욕구를 가지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누구 좀 소개시켜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계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글을 가르쳐드리거나 이게 그거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문해교육은 시내권에서 하고 있고요. 19개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까지 오기 불편하기 때문에 읍면동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경로당을 통해서 한글사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문해교육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46페이지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자 지원 기준이 어디죠? 재학생과 휴학생으로 나누던가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위원 이정자
아니, 학자금 이자보전을 해 주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융자받은 학생들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이정자
재학생하고 휴학생한테는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취직이 어려워서 졸업생들도 있잖아요. 취직이 되기 전의 졸업생과 대학원생이 되어지나 여쭤보려고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휴학생까지 포함하는데요. 최대 6학기를 지원하도록 되어있고만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코로나로 취직이 힘들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도 대학교가 8학기잖아요. 8학기인데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직을 못하거나 또는 대학원에 들어가잖아요. 혹시 이거를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자 지원사업에 일반상환 학자금이 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부분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가능한지? 현재 6학기로 한정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에 문의를 하고,

○위원 이정자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학원생까지 되는지? 그리고 졸업생도 기준을 두면 되잖아요. 취직하는 기간까지 나이로 제한을 두면 되니까. 이 부분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을 못해서 있거든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 이거를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김제시 자체적으로 아이들 대학 입시설명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지평선 학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평선학당 학생들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입사생뿐만 아니라 학교를 통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다같이 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각 학교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3학년 때 가서 결정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포함해서 입시설명회를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본인들도 가서 정보를 얻고 자기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필요하다라고 학생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입시설명회를 구체적으로 크게 김제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을 좀 하시더라도.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14개 시군 지자체를 비교해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 우리는 직접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4개 시군 중에 아직도 제일 꼴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서는 실제로 직접 사업하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교육청에 등록돼있는 금액으로 우리 김제시가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김제시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기본 조례도 제정됐잖아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부분을 다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올해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설립됐고 내년 예산심의 때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같이 심의해서 반영해 나가고,

○위원 이정자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몇 명?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인원은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교육청으로부터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반영했고요.

○위원 이정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셨어야 돼. 위원회 구성을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계속 겹쳐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아직도 안 가지고 와서 문제이기는 하나 제가 가져와달라고 했거든요. 또 하나, 453페이지 보면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업체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1만원씩이에요? 위원회 수당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시간당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위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 위원회 관련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가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이것은 항상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심의를 하게 되면 타 시군 전문가라든지 관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1명의 예비 후보를 선정합니다. 그럼 참여업체가 추첨을 통해서 9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강사수당이라든지 회의참석수당 규정을 적용해서,

○위원 이정자
9명이 아니고 7명인데.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7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기준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김제시민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하고 공무원시험반들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학생들과 분리해서 전문 교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정자
전문 교육시설로 운영하는데 건립하는 과정에서 늘 건물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안전이 최고이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절차나 이런 과정도 전체적으로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우리나라 예산 중에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이 제일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교육청에 나가는 예산이 제일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과 올해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김제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현장에 있어보면 교육청에서 이거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교육청 학교 자체에서도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물품 구입이 있다고 해 보세요. 물품 구입을 해요. 김제시에서 하면 되겠네 싶어서 김제시에다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해 보라고 해요. 그럼 김제시에서는 해 줘요. 받는 수익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교육청에서도 오고 김제시에서도 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7명 있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셔야지 물품이 있으면 그게 1년, 2년 가고 있어요. 이거 써야 돼. 사놓아야 돼. 사놓고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잘하시고 이번에 지평선나눔스터디 사업이 있네요. 5,0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1인당 12만원씩 학원비를 대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초등학생은 8만원,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12만원.

○위원 고미정
꼭 다녀야만 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죠.

○위원 고미정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밖 아이들은 안 다닐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교밖 학생들도 본인이 학원을 다니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방과후 학습 가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한테 직접.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달라고 해요. 되든 안 되든 지원해 보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읍면동에 배정된 예산은 동지역이 좀 적어요. 읍면동 지역이 많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그램은 장소가 좋아서 못할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도 몇 분 정도가 참여하게 되잖아요. 참여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예산이 떨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해도 그걸 지원 못하더만요. 그런데 어차피 1년 365일 주민들이 즐겁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런 방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365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왔다가 그 기간이 끊어져버리면 갈 데가 없어 하더라고요. 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애로점을 청취하셔서 예산이 좀 더 요구되는 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곳에는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고 실적이 부족한 부분은 감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평선 나눔스터디가 이번에 다문화가족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거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죠?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해 보니까 호응도 같은 것이 어때요? 실적을 봤을 때?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학생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기 한 것은 간혹 한두 명이 출석률이 저조한 애들이 있고 그래서 일부 출석률 70%인가 80% 정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출석을 않게 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니다가 가정형편상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학원연합회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원연합회 원장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때도 이거 진행할 때 저희들이 멀리 있는 학생들의 이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거의 학원하고 상의해서 해결을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교통수단 때문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나 차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저소득층이랄지 그런 학생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사실은 학원에서 시내권만 차량을 운영하는 것하고 차량이 진봉을 간다든지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차량유지비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까 멀리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창의학습센터 과장님이 굉장히 애를 쓰셔서 결과적으로 건축된 것 같은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입시 위주의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만 많은 혜택을 본다고 계속 지적을 했고 거기에 주문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 있는 전체 유치원에서부터 성장했을 때까지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 그 부분의 진로적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매년 김제시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주문했었거든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평선학당의 교육방침이 변해야 돼요. 지평선학당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교육방침이 변한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시험반을 적용했어요. 사실 지평선학당보다도 공무원시험반에 대한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걸로 보도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입시 위주에서 적성 위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정책도 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매년 지평선학당 운영 커리큘럼을 수강생뿐 아니라 기타 다른 모든 학생들에게 개방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진로, 진학, 컨설팅, 상담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창의학습센터가 설립되면 위원장님께서 주문해 주신 대로 김제에 있는 청소년들이 수시로 언제든지 와서 상담과 진로 고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해서 진짜로 실용성 있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앞으로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 덧붙이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이 아니고 김제시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 프로그램을 보내서 학생들이 자기의 적성 체크를 해서 다시 우리 시가 수거하게 되면 분석해서 그 자료를 아까 학생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과장님에게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시고 창의학습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마중물로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4,735만 1,000원 증액한 32억 25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금으로 개발부담금을 납기 내에 조기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기 위해 기타반환금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구역 간 이중경계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시군 간 지적임야도 이중경계에 겹침, 이격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5,81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예산액은 2,7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계약금액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6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603만 4,000원 증액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하단과 46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지정번호판 유지관리사업 공공운영비 1,366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기초 행정구역 공간정보 구축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억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645만 6,000원 증액하여 1억 3,62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덕 제흥지구와 성덕 개미지구가 추가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토지 실제 이용현황이 지적도와 불일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역이었으나 2007년 전수조사 당시 불부합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아 국비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시비로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6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현장검사를 위한 측량장비 GPS-RTK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 현장업무 추진 시 필요한 태블릿PC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 4,2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적재조사 책임 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목을 변경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 하단과 4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9억 1,709만 9,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목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명시이월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는 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지적재조사 보조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입니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2월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6억 5,622만원 중 1억 8,719만 1,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예산이 발생했던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배
세정과장 김종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7억 4,376만 1,000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 8억 1,387만 7,000원 대비 8.6%인 7,011만 6,000원이 감소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부과 업무추진 201일반운영비, 306출연금에 01출연금 687만 7,000원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별로 없고요. 사업부서 순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징수활동 201일반운영비, 303포상금, 01포상금 1,000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업무추진비 308자치단체 등 이전, 11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39만 4,000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체납차량 단속 스마트폰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매달 사용료가 있지 않아요?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예산이 들어있고요. 추가로 2대 한 것은 오래돼서 구입을 한 겁니다. 지금은 12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전화기가 전부 12대로 운영되고 있던가요?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지금 이 2대는 오래된 거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10대는 그래도 교체시기가 아직 안 됐나 보죠?

○세정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페이지 48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지난해 대비 10억 4,000만원이 감소된 99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만단위 이상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리업무 880만원 증액 중 사무관리 640만원 증액은 경리업무 추진 270만원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300만원, 신규로 환경정비 직원 피복비 80만원과 공공운영비 230만원 증액은 분과 등으로 회계공무원 증가로 재정보험료 80만원, 가상계좌 유지비용 1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재산관리 중 사무관리 350만원 증액은 보존 부적절 시유지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 수수료 200만원과 공유재산 심의위원 2명 증가로 수당 150만원, 공유재산 심의 및 매각 자료 준비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은 넘어가고요. 486쪽 가운데 부분 청사관리 시설비로 지난해와 다른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에 따른 분과 등 사무실 재배치에 3억원, 읍면동 냉난방기 교체에 1억 1,200만원, 참고로 본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 리모델링 6억원에 냉난방기 교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4억 5,000만원은 건축설계비 3억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억원, 사토처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7쪽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현 위치에 신축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비만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495쪽까지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원 241명,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25명이 증원되어 30억 2,400만원이 증액된 95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조서 8쪽입니다. 총 4건에 47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시청사 종합발전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8,9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1억 7,800만원과 자산취득비 9,500만원, 총 3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토지매입 2필지 중 1필지는 매입하였고 1필지는 현재 협의 중으로 수정예산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사업은 현재 계약 중으로 6억 7,0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본관에 등이 완전 노후돼서 교체 시기가 넘었잖아요. 그것도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교체 다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예, 교체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전혀 교체가 안 됐던데 언제 했어요?

○회계과장 이석
올해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사 냉난방기 시스템 설치사업이 왜 이월돼요?

○회계과장 이석
3회 추경 때 돼서 본관은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신청사하고 민원실은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실 냉난방기기 오래돼서 한쪽만 되고 전체적으로 안 되는 그거 하려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
예,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방문해서 민원을 내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다 못되고 내년 초로 넘어가는 거죠?

○회계과장 이석
그렇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인건비가 거의 30억원 정도 올라가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공무원 241명하고 공무직, 시간선택제가 25명 증원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참 염려되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무직들이나 기간제를 증원시킬 때 회계과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여쭤볼게요. 그거 무슨 계획서에 의해서 확인하고 증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과에서 요구만 하면 채용해 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공무직 뽑는 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까 241명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회계과장 이석
저희들은 그 관계는 거의 모르고요. 사실은 예산계에서 편성하고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원래도 편제를 자치행정과에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상 회계과에다 놓았기 때문에 지출만 하고 이것도 예산계에서 편제를 했는데 설명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금방 모순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바뀌어야 될 건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무원 채용하고 예산부서하고 그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예산계에다 주고 예산계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석
그 부분은 20여 년 전부터 저도 예산계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편제가 바뀌어졌는데요. 그때는 자치행정과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간 일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제하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부속서류에 인사정원 현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짰기 때문에 큰 거시기는 없고요. 단지 공무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하고 국도비 사업을 원래 기본적으로 편제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1호봉, 2호봉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거기에서 커버가 되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그런 부분의 것들을 계획성 있게 인력 운용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어디가 옳은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저희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본청사 수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해마다 2억원 정도씩,

○회계과장 이석
갈수록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 건물을 하나 지으면 개인 집하고 다른 것이 요즘은 전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소방, 전기, 화장실까지 다 다르고 배관마다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건물값의 2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하루이틀만 늦으면 민원이랄지 직원들의 성화가 대단한데 참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부분도 어차피 읍면동 신축을 하는 행정복지센터죠. 거기는 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약하게 하고 일정 부분 기간이 10년 걸린다든가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가도 몇억원씩 금방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고 본청도 그걸 순서로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누수면 누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석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좋으신 말씀이고 법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대요. 소방이랄지 전기랄지 요즘은 엘리베이터까지도 거기에 맞게 하는데 위원님들은 처음 예산 때만 보지만 저희들은 늘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왜 날마다 고치냐 그런데 분야가 다 달라요. 5년에 한 번씩이랄지 7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하에도 냉난방, 보일러 그러니까 지하에 관계되는 것은 한 번에 공사를 어차피 입찰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금액도 저렴해질 수 있고 지하로 가는 시설을 한꺼번에 하니까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지하 보일러 공사한다고 몇 개월 했다가 금방 예산 세울 때 보면 냉난방기 공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참여감독자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만 활용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 감독관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석
주민감독제는 일반인들이 못할 따름이지 감독해서 수당을 주는 분은 다섯 번 이상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게 되어 있어요. 주민감독관이. 그리고 10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설계변경이 많이 오는 거고 옆에 사람은 몰라도 통리반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도장을 다섯 번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조서를 써야 돼요. 그게 완료됐을 때 저희들이 10만원을 줍니다. 준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3,000만원 이상 공사랄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지역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현실이거든요.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분한테 3,000만원 이상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통합 발주해도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 나중에 공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이랄지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연락이나 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더 꼼꼼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2억 1,515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1억 7,28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온나라문서 2.0에 8억원, 원격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원,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1억 4,0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및 수리에 1억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인터넷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디자인 개편 등 사전예약 프로그램 기능개선을 위한 제24회 김제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기록물관리 추진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예산에 1억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바이러스방지프로그램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 및 전자문서 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온나라문서 2.0 시스템 도입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비용 및 문서 1.0 시스템 자료를 2.0으로 이관하기 위한 비용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및 행사실비 지원금,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기록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기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 기록가를 양성하는데 3,000만원, 시민기록물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김제지역의 역사문화, 사람, 공간 변화 과정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화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에는 신풍동, 교월동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기록물 수집 및 전시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모전 및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은 김제시 관련 주요 민간기록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이전하기 위한 옥외 부스 신규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리모델링 행정공사에 5,000만원, 공덕∼백구 구간 등 행정정보자가망 구축사업에 3억원, 행정정보자가망을 활용한 검산 수변공원 내 무선인터넷 구축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08쪽입니다. 영상통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인사이동 등 통신설비 이설공사에 2,000만원, 노후화된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에 2,500만원, 원격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생활안전 주민 편익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21개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에 6,640만원과 100여 개 마을 CCTV 수리수선에 1억원, 13개 마을 마을방송장비 구매 설치에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김제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위탁 용역에 7억 3,7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내 주변 5개소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1억원, 도로 확장 및 신설 등에 CCTV 이전 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내권 5개소 차량판독 CCTV 10대 설치를 위한 1억원, 통합관제센터 내부망 및 경찰서 외부망 간 보안성 강화장비에 5,000만원, CCTV에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선별 집중 관제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로 범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한 솔루션 구축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차량인식용 CCTV 5개소 교체 및 영상촬영용 5개소 CCTV 신규 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9쪽입니다. 총 4건에 2억 9,210만원이며 인터넷 홍보 연구개발비 1건은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2,000만원을 이월 예정이며 기록물관리 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3건은 제3문서고 설치공사가 2021년 11월에 계약돼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설치공사 및 내부 기자재 구입, 문서 재배치 용역에 2억 7,21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공와이파이 부분 있잖아요. 올해부터 시작했던가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올해부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혹시 경로당의 이용자들에게 만족도 같은 걸 조사해본 적 있나요? 경로당에 80살 되는 양반들이 거기에서 뭐 꺼내가지고 와이파이로 보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전반적으로 750개 정도 마을에 경로당이 몇 개 있고 거기 이용자들을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있나 해서 개선대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잘되면 잘된다고 예산 증액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아직 없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했던 사업인 만큼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막 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런데 IPTV 사용 방법, 초기에는 처음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사를 직접 경로당에 보내서 교육도 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교육도 하고 지금도 요청이 오면 교육을 실시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직원분들이 가서 실제로 보기도 하고 그 양반들이 자유롭게 활용하는가도 보셔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800만원이나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마지막 개편이 언제였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매년 개편 비용으로 3,800만원씩을 써요? 최근 5년 동안 사업이 입찰 나가는 거죠? 그럼 용역계획서를 받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동안에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요. 매년 3,800만원,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를 주세요. 업체, 사업계획서, 정산서 세 가지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3,800만원 들어가는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원래 2,000만원인데 올해만 3,800만원 올라갔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위원 김승일
전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마을 CCTV 수선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 자부담을 못해서 못 고친다고 해요. 업무보고 때도 내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1억원 예산 세웠고만. 1억원 세워서 자본보조를 하면 자부담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CCTV 묵혀요? 그때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동안 수리수선비를 많이 못 세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깎였는데 내년에는 1억원 정도 세워서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1억원 소비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마을에서 부담률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예, 20%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부담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래서 전에 주문하기를 시설비로 해서 직접 시에서 수선해서 자부담을 없애주자. 자부담 낼 사람도 없어. 노인들만 있어가지고 자부담 내라고 하면 고장 났다고 신고도 안 해. 그 이유는 알아요. CCTV 관리를 공공기관에서 해 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속 주문했던 것이 시설비로 세우자. 그랬던 거예요. 자본 주고 고치라고 하면 안 고쳐. 고장 나도 신고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걸 시설비로 바꿔서 예산을 더 확보하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도 어렵잖아. 뭐하러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도 했는데 전액을 자본보조 하려고 보면 선심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 박두기
수리인데 무슨 선심성이야? 이건 선심성이 아니지. CCTV 고장 난 거 수리해 주는데 선심성이야? 선심성은 돈을 직접 주는 게 선심성이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자를 때 삭감할 테니까 시설비로 해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안 됩니다. 자르면 안 됩니다.

○위원 박두기
자르려니까 시설비로 올리라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시설비로 안 되는 이유가 현재 시설비 자체가 마을로 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산이 마을로 잡혀있어가지고 시설비로 안 됩니다.

○위원 박두기
면으로 된 재산은 면 재산이야? 시 재산이야?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마을로 잡혀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르면 안 되고요. 내년에 1억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됩니다.

○위원 박두기
이거 세워도 안 된다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아니, 됩니다.

○위원 박두기
방법 한번 찾아봐. 마을재산이라고 수리 못해 줘?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못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위원 박두기
아까 실컷 얘기하니까 수리비 20% 자부담을 못한다니까. 못하는 걸 뭐하러 예산 세워? 깎아버려야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니까.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처음부터 시설비로 됐으면 시설비로 하는데 이게 자본보조로 나간 것이라서,

○위원 박두기
자본보조는 예산 자르고 시설비로 예산 세우면 되지 못 세워? 행정재산이 아니니까 못한다? 그건 이유가 안 돼. 면 재산도 시에서 다 관리하잖아. 마을재산이지만 어떤 개인재산이 아니잖아.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자본보조로 수리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두기
자본보조로 하면 수리를 못한다니까. 그럼 자부담 없이 하든지.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걸 몇 번 주문해도 안 된다고 하든지 직접 하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면 되겠어? 마을방송 앰프도 그래요. 앰프도 설치는 자본보조로 할 수 있어. 수리비는 못한다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아까 선심성이 문제가 된다면 행정재산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어줄 때 마을에 기본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주어지지만 우리 시 자산으로 기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설치된 거라 안 되나?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가능해요. 가능하고 경로당도 시 경로당이 있고 마을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어떤 사업에 의해서 마을경로당을 시로 해 놨어. 그런데 이런 것도 시로 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에다 기부채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골에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시고.

○정보통신과장 노윤태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사업 재료비를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대 전용마대 제작을 위해 3,300만원 증액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련 재료비로 아이스팩 수거 마대 제작 증가와 무단투기 방지 펜스 설치를 위해 2,300만원 증액한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적정 인력, 장비 등 종합분석을 통한 관리체계 구축 및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자산취득비로 종량제 수거 저상 압축진개차 1대, 7.5톤 집게차량 1대 및 CCTV 구입 예산으로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만경강, 동진강 주변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한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폐비닐 집하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적정 배출 및 수거를 위한 거점시설 설치사업 3개소를 위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신풍동 동도마을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공사와 이동식 CCTV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운영사업비에 민간위탁금으로 휴일, 축제 등 음식물 쓰레기 급증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음식물 위탁처리와 시설운영 등에 발생되는 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사업 연구용역비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이행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노후된 재활용선별장의 인력선별 시스템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기 위한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사업은 야생동물을 관리하고 건강한 자연생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9,000만원 증액한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생태환경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둘레길 조성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9월 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28쪽입니다. 벽골제 생태농경원 경관쉼터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2,500만원 증가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총 60대분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으로 1,800만원 증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기 위하여 20대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DPF 지원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대분이 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24억원, 총 1,500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배출저감을 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2,500만원 증가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환경정책 운영관리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6대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용지면 신정리, 반교리,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 축산밀집지역 환경관리 사업으로 바이오순환림 관리와 환경오염 행위감시를 위한 축산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새만금 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해 휴폐업 축사 철거 후 바이오순환림을 식재하고 수질오염 및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지면 신암마을 6개 농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FTA 관련된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다. 54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 중에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을 위한 민간위탁금 4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운전직 공무원 증가 등으로 인한 종합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한 상하수도과 전출금으로 5억 3,100만원 증액한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계약 잔량에 대한 사업비 8억원을 이월함으로써 업무 공백 없이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처리장 운영 시설비입니다. 노후 퇴비화시설 교체 및 수리공사 설계 지연에 따라서 7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계약 및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설계내역서 산출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관련 전기 인입 여부 관련 민원 등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 및 원가심사 승인 장기화에 따라서 시설비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3차 추경 예산 확보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장치 제작사들의 물량 부족으로 인한 부착이 지연되어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 사업 유형 변경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관련 전기굴착기 개발 및 상용화 초기단계로 실수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명시이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전기차 40대 수요조사 하는 건가요? 아니면 40대로 정해 놓고 40대 안에서 하는 건가요?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자동차 할 때는 연초에 공고를 내가지고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운전직 환경 있잖아요. 휴게공간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계속 시민운동장 컨테이너박스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렵게 체육청소년과 부지 활용해서 작년에 설치했고요. 리사이클링센터 설치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때 물론 국도비 그쪽 부지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별도로 공간을,

○위원 김승일
올해는요?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현재 건물을 쉽게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대책이 있어야지 추운데 거기에서 몇 시간씩 있으려면 그게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그거 클린하우스 말하는 거죠? 신풍동에?

○환경과장 오형석
주민참여 예산 말씀이죠?

○위원 김승일
예, 클린하우스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요. 분리수거장 공사가 2,000만원 있고요. 대부분 CCTV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분리수거장 만들고 위에다 CCTV 달잖아요. 이걸 보통 클린하우스라고 하던데.

○환경과장 오형석
클린하우스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대부분 CCTV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516쪽에 연구용역비는 해마다 1억원씩 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방안 연구용역.

○환경과장 오형석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 박두기
대상을 어떤 걸 놓고 하시려고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및 앞으로 최종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준비작업을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도 들어가요? 산업폐기물이 여기에 들어가던데.

○환경과장 오형석
여기는 생활폐기물입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 보면 사업장 폐기물도 있고만. 그리고 만경강에 만경 화포지구 있죠? 화장실은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해 놓았을 것 같은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공원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부서인가? 안전재난과.

○위원 박두기
하천이라 화장실도 거기에서 하나?

○환경과장 오형석
하전관리 업무가 그쪽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화장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523쪽에 사용 종료 매립장은 죽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죽산하고 순동 매립장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환경영향조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매립장 침출수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포집공, 지표수,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하는 겁니다. 토양오염도, 매립가스 성분, 그런 농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됐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 박두기
이건 매년 주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기자동차 화물차 신청을 받잖아요. 금년에 받았는데 수요가 부족해서 연기해서 처리하는가?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다시 받아야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매년 새로 합니다. 물론 저희가 메모를 해 놓았다가 참고는 하지만 매년 선정 작업을 다시 거칩니다.

○위원 박두기
민원인들은 한 번 신청하면 원스톱으로 끝나야지 그걸 매년 신청하게 하면 안 되잖아.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랄지 이런,

○위원 박두기
민원인이 신청한 것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지.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 경우는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할 때 가능한,

○위원 박두기
한 번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어제도 누가 전화가 왔어요. 신청했는데 또 신청해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전기화물차 쪽으로.

○위원 박두기
화물차는 늘렸는데 올해 신청한 사람은 내년에 연락을 해서라도 신청을 안 하면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 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니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추경, 2022년도 예산안의 개별 심사를 위한 제5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