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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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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8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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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8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1일 (화) 오전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8차 본회의)
1. 김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지방채 발행승인안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
5. 본회의 휴회의 건
(10:00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2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2.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용역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한재술입니다. 1999년 12월 17일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용역과 김제시 심의위원회 및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10일 고성곤 의원 외 의원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2000년 12월 14일 김제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12월 17일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문과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입니다.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 체계화 및 능률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제시의 2000년도 공유재산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수의 매각이 가능한 규모의 토지 14건, 1,837㎡와 공개 경쟁 건의 3호 관사 건물 3동 298㎡이며, 설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과 토지의 소득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관리 일원화를 위하여 구 서흥동 사무소 부지로써 1,604㎡를 설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 11월 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김제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년 12월 17일 제 4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김제시 용역과 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용역과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지방채 발행승인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3항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 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산업개발 위원장 안길보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 49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기간 중 제 1차 산업개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99년 11월 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12월 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동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간이상수도 및 자가 지하수 이용지역에 수질오염과 수원고갈에 대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하여 전주권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과 농촌지역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둥에 투자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지역개발기금 15억 4,000만원, 재특자금 3억, 재정자금 1억 1,200만원 합계 19억 5,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께 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계획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호용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호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새 예산안의 충실한 편성을 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각종 관리 기금 운용계획,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1999년도 11월 20일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7일까지 열린 제 2차에서는 제 1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되어 1차 심의를 거쳐서 99년 12월 20일 제 8차 예산결산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산총액 1,719억 48,805천 원에 대한 1차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68건 16억 30,98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8건에 14억 89,304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176건에 31억 20,289천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99년 12월 20일에 제출 되었는 바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로 인하여 99년 11월 20일 제출된 당초 본예산안보다 총 112억 56,926천 원을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126억 52,855천 원이 증가하였고 요촌 상설시장 특별회계는 13억 95,929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99년 12월 20일 제 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로써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2억 5,731천 원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총액은 1,581억 5,717천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예산총액은 251억 14천 원으로 심사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액은 82억 52,112천 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시사발간이 55건에 80억 72,11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보수 공사외 1건에 1억 8000만원입니다.
자세한 국비, 도비, 양여금 등 이월 액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각 사업별로 심사하여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4일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99년도 본 예산안보다 21억 5,602만원이 증가한 104억 15,854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신안의 총 규모는 104억 15,854천 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도 각종 관리 기금 운용계획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각종 관리 기금 운용 계획서는 99년도 11월 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12월 15일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기금별로 세입세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기금 운용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기금에 대한 2000년도 수입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3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4억 9,300만원, 예금운용이자 3억 4,5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 2억 3000만원을 포함한 총 54억 1000만원을 수입하도록 기금 운용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개 기금에 대한 2000년도 지출계획 총괄을 설명 드리면 경상사업에 1억 8,600만원, 융자사업에 1억 5,000만원, 기금 적립에 50억 400만원, 기타 이차보전에 7,000만원을 포함한 총 54억 1000만원을 지출하도록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제시에 설치된 9개 기금에 대하여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그리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성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문호용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신안을 문호용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을 문호용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학기금 외 8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8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9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5 산회)
□ 출석의원 18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권두삼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기획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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