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 채무 승인안, 의사일정 제 2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김제시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본회의 행정사무가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료 검토 및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감사 질의 등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결산 등 시정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애써주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회 이재희 의장님과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여러분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 종합감사가 끝나자마자 곧이어 의회 감사가 실시됨으로써 공무원 여러분이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중압감이 어느 때 보다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김제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및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검사기간 및 장소는 99년 12월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서암 청사 3층 회의실에 서 서류감사 및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일정 중 99년 12월 6일은 읍, 면, 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는 시본청, 사업소, 읍, 면, 동, 개발사업소 등 총 43ri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 중에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7명의 직원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자료요구 미 제출현황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는 총 229건으로 99년 시정질문 조치결과 등 공통자료 117건과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또는 감사활동 중에 요구하신 112건의 개별요구자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기간 등 총 19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지적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감사기간 중 열심히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결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김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실적 미흡 등 총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감사 부서별 지적 건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시정 및 조치의견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읍, 면, 동 건의사항은 만경읍 외 16개 읍, 면, 동에서 마을 안길 포장사업 등 총 4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 면, 동에서 마을 안길 포장 사업 등 총 42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읍, 면, 동 세부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22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 본청 해당 실, 과, 소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공근로 참여자 선발 인력관리 엑셀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타 시, 군에 김제시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진봉면과 요촌동에서는 각각 직원 상조회비에서 주민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가 하면 친절한 동사무소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백산면과 교동 월촌동에서도 사랑의 좀도리 쌀독 설치 및 지역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불우 이웃을 돕고 공무원과 지역 주민과의 친밀한 유대간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강평을 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3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이자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 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실시한 감사를 위하여 모두가 협조 노력한 감사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선, 그 동안 시정을 요구했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요구했거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이 행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았는가 하면, 현재 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도나 중앙정부 등 시의 장기발전계획 또는 사위계획과의 타당성, 연계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등 총 229건의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시한 서류 감사와 19개 읍, 면, 동 그리고 현장확인 감사를 집중 실시하여 집행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일간의 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되풀이 지적되는 사례입니다만, 의회에서 요구한 집행부의 감사 요구 자료 내용이 일부 계수가 맞지 않거나 통계 수치의 불일치 등 감사 자료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IMF로 대변되는 경제대란 속에서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원 감축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에 대한 적극성과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시정 업무에 대한 대 주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들수 있습니다. 셋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감시, 견제를 통하여 정책이나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시책감사라는 점에서 금년도 시행한 조사식 감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넷째,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의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물론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정과 시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 라는 점에서 법정기간으로 주어진 1주일이 너무 짧아 현장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으며, 마지막 다섯째는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획일적으로 행정 편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터넷 시대로 명명되는 초고속 정보화시대에 우리 김제시가 어느 정도 따라 갈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입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명실공히 지방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집행 기관이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시정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를 일부나마 확인 하였습니다 만은 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시민의 알 권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이번 감사가 의욕만큼 성과에 미치지 못한 감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적발 또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은 적발 또는 지적된 사안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반복 적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에서 빚어진 사무착오는 시정하면 되겠지만 제도의 미지 등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사례를 수집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수준 높은 의회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나 주의 등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그치기보다는 시에서 추진하고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시책들이 과연 우리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바로 잡아주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초기에 감사방법,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 등에 대해서 감사 위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만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새 천년에는 우리 의회의 새로운 감사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도 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통해 행정 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협조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질책의 수단이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가 앞으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기에 한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바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감사 기간동안 qs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시설 및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과 철저한 확인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을 모색하는 등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은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lc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 제 1항 내지 3항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고,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 및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오인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는 35일간 긴 일정동안 시정질문,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 중차 대한 안건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각종 안건들을 심사하여 주시고 또한 긴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정기회를 위한 자료준비와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정기회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 보고나 예산심의 시 의원님들이 적극성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깊이 추궁하고 질타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김제시는 지평선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 체육행사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틀후면 2000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근면 성실과 넉넉한 인심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김제시를 가꾸는데 보다 더 힘써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소망했던 모든 일들을 잘 이룩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항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