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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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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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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8월 23일(화) 10: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박성용
전문위원실 박성용 주무관입니다.
금일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업정책과장 소근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은 제1회 추경 대비 165억 1,344만 1,000원 증가한 1,431억 3,059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구내식당 일시사역 인부임 322만 4,000원 증액된 4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당 소모품 구입 300만원 증액된 9,14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진입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2,940만원 증액된 1억 6,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사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윗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 70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쌀경쟁력 제고사업 9,600만원 증액된 5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1,320만원 증액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논 타작물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감액된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14억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9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2,289만 4,000원 증액된 2억 5,2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21억 3,09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4억 3,571만 3,000원 증액된 6억 2,48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윗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지평선 농특산물 TV 광고 제작 및 송출 2억 500만원 증액된 4억 6,1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평선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363만원 증액된 2억 5,6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신규사업으로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창고 도색 1,350만원 증액된 3,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만원 증액된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윗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용배수로 준설에 2억원 증액된 4억 6,8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백구면 유강지구 배수로 및 농로포장 공사 등 6건에 5억원 증액된 38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백산면 부신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10건에 9억원 증액된 101억 8,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윗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하면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가뭄대비 중형관정 개발사업 등 2건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선제적 가뭄대책 관정개발 사업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426쪽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등 2건에 1억 4,250만원 증액된 1억 5,6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이자 및 427쪽 중간까지 36건에 13억 2,8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년, 2021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및 428쪽에서 429쪽까지 56건에 4억 9,26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농지위원회가 확정 시행령이 내려오면서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지위원회 하는데 19개 읍면동에 10명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요. 15개 읍면동에 10명씩이고 동지역은,

○위원 이정자
15개 읍면동에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분씩이고요. 동지역에 20분 해가지고,

○위원 이정자
4개 동 지역에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20명해서 10명씩 제1분과, 제2분과로 나눴습니다. 서부지역하고 동부지역으로 나눠서 10명씩 배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 지역에는 20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개 동에 20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4개 동에 20명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2개동씩 나눠서 10명씩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농지위원회 운영물품을 뭘 산다는 거예요? 19개 읍면동에다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은 10분이 2개 동씩 나눠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위원회선정은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에서 추천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했어요?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동 지역은 이미 했고요. 읍면지역은 아직 현재 진행……. 읍면까지 위촉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위촉이 다 끝났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8월 18일부터 시행령이 떨어졌던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이미 선정을 다 끝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추천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이정자
읍면동에 운영 물품이라는 것은 회의할 때 진행,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재배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읍면동은 4개 동에 20명인데 나눠서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는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위원 이정자
요촌동 거는 요촌동 가서 하고 교월동 거는 교월동 가서 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면 운영 물품비가 4개월분만 계산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5개월분이요.

○위원 이정자
5개월분? 8, 9, 10, 11, 12, 8월달까지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운영수당은 그렇고요. 운영비는 일괄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기술센터 청사 내진성능 평가 이번에 용역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진성능 평가만 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산물 홍보판매장 창고 도색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벽골제에 있는 지평선몰입니다.

○위원 이정자
지평선몰을 도색하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최초 조성한 뒤로 한 번도 안 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내부에 관광객들이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 이정자
이번에 용배수로 준설에 2억원을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업정책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19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재배정합니다.

○위원 이정자
재배정하는데 준설가지고 민원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본예산에 2억원 했는데 부족해서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도 자주 오고 배수로 공사를 해도 여전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23년도 본예산에다가 4억원을 편성하세요. 이런 예산은,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정액 대비 하다 보면 삭감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농로포장과 관련해서 배수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는 돈이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기관대행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위원 양운엽
현장에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도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고 모든 것을 시에다가 민원을 떠넘기는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속상하더라고요. 돈을 예산을 줘가면서도 이번에도 침수가 많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봤더니 다 농어촌공사 관련 농수로에요. 우리 면 시에다가 요구하니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주니까 그 사업을 늦추더라도 뭔가 재해·재난이 있을 때 그 예산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야 할 필요가 있고 시설비 관련해서 앞으로는 의님들의 의견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영할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4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와서 상의해주시면 왜냐면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균형배치라고 할까?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농업정책과는 삭감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셔서 그러는지, 관정 있잖아요. 관정이 말이 많잖아요. 관정에 자부담이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요. 대형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중형하고 소형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소형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소형이 자부담이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중형이나 대형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대형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없는데 중형은 현재까지 자부담을 안 시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승선
중형을 볼 때 조건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본적으로 경지 정리되어 있다거나 이런 지역은 배제하고 아무래도 농업용수로 부족한 지역 위주로 선정하는데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읍면동에 배수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중형관정을 놓을 때 한 사람을 기준 해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명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인근 부족한 지역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결국은 사유가 된다는 것 아시지요? 설치한 토지주가 결국은 혼자 사유한다시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어제도 제가 주민분들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자부담이 있어서 5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몇 십만원 냈으면 나도 돈 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에서 해줬어. 땅 주인이 내 땅에 있는 것이니까 내 거다 이거예요. 한두 해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시고 진작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려 해볼만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자부담금에 소유하는 민원인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게 개인 사유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어제저녁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금산에 수류성당 가는 쪽은 물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농지정리도 안 됐고 물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혹시 하시게 되면 조건 같은 거 고민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결정되어 가는 상황이 있으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김제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문순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신규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9,100명 가량 됩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500명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51세부터 70세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원이 3,881명이거든요. 그중에서 500명을 읍면동 통해서 선정 받았습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시는 농시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500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1,000명이 대상 시범사업으로 됐었는데요.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익산하고 저희하고 500명씩 선정됐는데 500명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을 기준으로, 그전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자수 감안해서 읍면동 별로 균등배분 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인원수에 비해서 인원은 적은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 51세에서 70세 정도면 기계화보다는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일하시면서 병을 얻으셨던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1회성에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농림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인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공모할 계획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 500명을 읍면동별로 몇 명씩 배정해서 진행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읍면동당 26명에서 27명 정도, 생생카드를 많이 쓴 읍면동은 1명 더 배정해서,

○위원 문순자
생생카드를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문순자
아무튼 농업인한테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정이요. 관정을 초에 읍면동별로 수요조사 받잖아요. 국도비 이번에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안 쓰면 본예산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번에 국도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편성했고요. 대부분 관정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잘 못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이번에 새로 내려와서 여기가 두 군데, 도에서 내려온 게 두 군데, 국비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선정된 건가요? 관정 순서가 밀려있더라고요. 관정에 대한 것도 민원이 많이 있고 순서대로 해야 하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 가지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도비가 포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하나는 국비, 시비고 하나는 전액 도비로 내려왔는데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순서대로 처리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여기가 선정됐는지 여쭤보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이 부분은 당초에 가뭄이 굉장히 심한 생강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도비에서 일단 배정을 해준다는 약속 하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 농특산물 TV 광고 제작 및 송출 예산이 세워졌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에는 2억 500만원,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삭감 안 됐던가요? 삭감됐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니요. 작년에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예산이 1,400억원 정도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기반시설이 250억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나머지는 지원사업이나 이런 거잖아요.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지원사업 비용 같은 게 정확히 조사한 게 있나요? 농어민들한테 나가는 비료사업이 됐든 건강검진 지원사업이 됐든 장비지원 사업이 됐든 혹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비율적으로 보면 직불금이나 소득보전 부분에 56%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업생산 쪽에 18% 정도 되고 식량작물 시설장비 쪽에 5%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여기에서 250억원을 빼도 1,200억원 가까이가 지원이잖아요. 여기에서 나머지 시설을 빼더라도 지원사업으로 50%면 500억원,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지원사업이 아니고 직불금 소득 보전사업이 50%∼60% 가까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생산지원까지 하면 거의 한 70% 정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위원 최승선
70%면 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1년에 농업으로 나가는 예산 중에 지원금액만, 김제시 800억원 가지고 부족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아직 까지는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유가 상승 부분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요구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소득 보전이나 지원사업이 많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건지 한번쯤 생각해봐야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소득 보전 부분도 국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금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위원 최승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합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양이 부족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 아니면 아직도 한참 부족하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농업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구체적인 상황이라든가 생산자재 상승분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최승선
김제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만 5,000 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활력과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입니다.
먹거리활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3쪽입니다. 2022년 먹거리활력과 예산액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3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사회적 경제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은 사회적 경제기반이 열악한 읍면지역에 활동가 5명을 투입하여 마을조직 및 공동체 발굴, 기획,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도부터 24년까지 매년 1억원 총 3억원이 지원되며 5월 국비 4,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이 승인되어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입니다.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주민 주도로 농촌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면역증진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공모에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까지 매년 7,500만원이 2개소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공덕면 중촌마을에 3,500만원 조청 활용 떡 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 금구면 외갓집 마을에 4,000만원 조청 제조를 위한 장비구입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필요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 현 농식품부 인력개발원 내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에 사회적농업과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국단위 교육기관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40억원입니다. 부지 8,000㎡에 지상 4층, 연면적 6,000㎡ 규모로 독립건물 3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금회 요구액은 1차년도 실시설계비 5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농식품부와의 재정지원 확약, 전라북도와의 공동추진협약, 시의회에 유치 동의서를 득한 사업입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의 교육생 입교 및 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지역농산물 활용,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용지면 용수리 신흥, 비룡마을과 신정리 서정, 쌍용마을 일원으로 휴폐업 축사와 빈집을 매입하고 농촌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요구내용은 1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운영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10%인 25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용지축산 밀집지역에 대한 공간 정비로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하단에 올해 3월 노후주택 및 공·폐가 등 취약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봉남면 신덕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마을 소멸위기 극복 및 주민 주도에 공동체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36쪽 상단 부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금산면과 금구면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공공요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련입니다.
2021년도 농식품부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을 6,400여 가구 중 98.7%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타 시군 포함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7억 3,200만원 예산 중에 2,091만 6,170원을 반납하였으며 이는 월별 사용 잔액 및 수혜자 자격변동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반납은 농식품부에서 2021년도 직매장 지원 공모사업으로 사업 주체인 김제농협에서 신청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에 사업장의 위치 및 면적, 운영조직 등의 문제 발생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국비 1억 8,063만원과 도비 5,418만 9,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신선농산물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반납은 신선농산물 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총 예산 4억 8,000만원 대비 4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의 반납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고구마, 파프리카 등 국내 판매 가격이 좋아 수출보다는 국내 판매에 집중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은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동이며 한 동당 사업비 714만원 지원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으나 21년 4월부터 철재 자재비 급증으로 동당 1,200만원이 소요되어 자부담 285만 6,000원에서 485만 6,000원으로 68% 증가됨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은 총 예산 17억 9,200만원으로 17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액 대비 남은 금액은 4,058만 8,000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경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먹거리활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33페이지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에 5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활동가 5명을,

○위원 이정자
활동가들이 누구누구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는 만경, 금구, 금산, 봉남, 백산면에 5명을 투입해서 마을 조직 및 공동체 발굴 및 각종 행사, 기획을 구축하고 있는 활동가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활동가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만경, 금구,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금산, 봉남, 백산 이렇게 5개 읍면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이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나 구상들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 사람들,

○위원 이정자
시에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활동가를 양성하고 신규 창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조직 육성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사무실이 정해져 있어요? 개인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사무실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농촌종합지원센터 내에 김제시 마을 공동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앞에 농촌종합지역센터,

○위원 이정자
중간조직?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이정자
임차비는 어디를 임차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임차비 월세 30만원씩 10인, 5인, 10개월분 계산 잡아서 5인으로,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이분들이 이 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면에 체류해서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 임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동하게 되면 백산에서 거주하면서 활동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도 조직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임차비이고 공과금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체류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만경, 금구, 금산, 봉남, 백산에 이 5인이 어디 사는 사람인데요. 실제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김제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제에 거주하더라고 그 면에 상주해서 체류 활동을 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백산이면 백산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면서 다른 활동가들도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실제 이분들이 김제에 사시는 분들은 몇 분이에요? 국비 지원사업이고 신규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이 이미 이들이 다 선정돼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위원 이정자
이분들의 상세 내역을 줘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임차를 만약의 경우 만경에 계시는 분은 만경에 계시는 저긴데 아까 중간조직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분들 월세가 30만원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그렇게 계획은 잡았는데요. 실제 6월부터 활동하고 있기는 한데 정산은 못 받았는데 저희가 6월달, 7월달 정산받은 거에 근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공과금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디를 임차해서 쓰는지도 모르는 공과금이 나갔을 것 같고 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 왜냐면 이런 돈이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이 사업이 6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말로 끝나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12월말로 끝나고요.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해서 1억원씩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반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람들이 매년 1억원씩 해서 3년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예, 24년도까지요.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이 성과가 없을 때는요?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요.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 주세요. 국비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을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먹거리활력과에서 선정을 잘하셨겠지만, 그리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조건이 주어져 있던가요? 봉남면 신덕마을에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435페이지, 이게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던가요? 노후주택개량, 마을경관사업, 역량강화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게 워낙에 마을별로 다들 노후주택 폐가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모했던 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3월달에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봉남면 신덕마을이 됐기 때문에 19개 읍면동에 마을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인 마을들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을 공모할 때 조건이 주어지냐고요. 잘하실 수 있는지도 봐야되고 이 사업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료 줘 보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용지에 하는 것 있잖아요. 250억원이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축산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용지 축사 농가를 전체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매입에 어려움은 없어요? 감정평가를 하실 것 아니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휴폐업 축사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사전 의향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향 조사해서 하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축사 5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요. 폐업,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현업 축사도 있는데 대부분 휴폐업 축사하고 빈집이기 때문에 현업 축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업하시는 분들은 감정평가 가지고는 매각한다고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가지고. 휴폐업 한 곳에는 쉽게 쉽게 매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현업 축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현업 축사가 몇 개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산란계, 축사 5개소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개소가 다 현업 축사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총 16개 휴폐업 축사 중에서 11개가 휴폐업 축사고 5개가 현업 축사입니다.

○위원 이정자
5개소는 현업 축사고 빈집 14개소, 11소는 휴폐업이네요. 현업은 5개고 여기 있네요. 현업 축사 매입하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텐데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래도 공모사업이고 정주 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지면에서 새만금 환경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같이 거기도 현업 축사 매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또 사전 의향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생각보다 어려운 사업을,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탁은 어디로 할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원 이정자
위탁? 농어촌공사?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정자
예전에 농어촌공사 안 한다고 난리인데 요즘에는 농어촌공사에 다 위탁하고 있어서 이 사업 진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지만 크게 예상되는 문제점은,

○위원 이정자
현재 협의체 구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신흥, 비룡, 서정, 쌍룡 마을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사전 의향 조사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을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로컬푸드 비닐하우스를 지원했어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공공급식센터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전 시장님께서 22개 농산물이 생산되어지는 게 갖춰줘야 그것도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로컬푸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닐하우스 1개 동에 얼마 지원하지요? 700? 1개 동에 지원할 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714만원 지원합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714만원 지원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면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데 자부담 1,000만원이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줄 수 있다. 그런데 시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면 내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해 주지도 않고 서류 절차나 모든 게 까다로우면서 내 마음대로 지을 수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700만원인데 내 자부담이 700만원 들어가면 700만원 가지고도 혼자 다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지을 수 없다고 지금 많잖아요. 로컬푸드업자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소규모 농가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야기잖아요. 대규모 농가들이야 지원받아서 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중소농가들한테 지원하자고 해서 예산 세운건데 워낙에 작은 예산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하시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반납할 때 우리가 국고도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 도비도 조금 더 해서 시비 매칭을 조금 더 하더라도,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던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도비 50%하고 시비 10%, 자부담 40% 이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규모 중소농가들한테 자부담 40%를 하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절차나 지킬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얘기하고 지원 안 받는 거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부담률을 줄이고 23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중소농가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공공급식센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중소농가들을 살려야만이 공공급식센터도 운영 가능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환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21년 예산인데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집행이 안 돼서요.

○위원 이정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현시가하고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고 자부담률을 우리가 줄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로컬푸드에 또는 앞으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먹거리활력과에서 지원하셔야돼요. 예산편성 그렇게 해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경제 사회적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처음에 공모할 때 운영비가 부담돼서 참여 의향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22년 5월로만 되어있는데 날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충당한다고 날짜가 안 들어가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날짜는 안 들어갔지만 제출한 공문의 첨부물이기 때문에 공문에 발송한 날짜가 있습니다. 5월로만 되어있지만,

○위원 최승선
지사님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이것은 저희 직인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위원 최승선
받은 건 없어요? 협약서면 답변을 받아야, 우리만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단순히 협약서만 보낸 게 아니라 협약서를 첨부해서 공문으로 보냈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합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앞으로 건축할 때 이 시비 지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저희는 35억원만 부담하기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는 하겠지만 일단은 35억원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은 아직 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직 까지는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로컬푸드 처럼 안 들어간다고 하고 계속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도 처음에 1,600억원 준다고 해서 했는데 몇 백억원 주지도 않고 계속 적인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나 이쪽에, 왜냐면 행정절차 미이행 건도 그렇고 처음에 얘기하신 것하고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보니까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설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맞다고 봐요. 사실 김제시에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우리가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단 한 번에 건축비용을 지불하고 거기에 숙박시설이랑 다 짓는 거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최승선
사실은 위치도 백구는 김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김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사실적인 얘기고 그분들이 김제로 나와서 밥을 한 번 먹겠어요? 그건 맞다고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유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부담금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지원센터에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김제가 됐든 익산이 됐든 전주가 됐든 가서 뭐라도 소비를 하시겠지요. 유동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 설득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센터 조성하는데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140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140억원 중에 우리가 35억원을 한다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국비가 70억원이고 도비, 시비 35억원씩해서 140억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비, 나중에 운영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도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앞으로 센터가 조성되고 나면 김제시에서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건립비용 3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항시 이러한 사업들이, 이게 김주택 위원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위원 이정자
왜 안 된다고 했었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아까 최승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김제 이미지에 대한 것도 김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김제에 오는 자체만으로도, 돈을 써서 김제시 홍보도 하는 판국인데 김제를 찾아오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숙박하다 보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그런 효과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도 SOC사업이 많이 유치되기는 돼야 해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조성할 때 35억원이지만 나중에 증액이 됐을 때는 또 다시 요구하면서 또 의원님들한테 예산 증액 요구를 해야할 것이고, 확실하게 운영비는 김제시에서는 안 들어가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하고 재정지원 확약도 받았고 전라북도와 공동 추진 협약도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건물이 지어지더라고 김제시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백구에 농식품부 인력개발원 내에 건립되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원칙상에는 김제시 건물도 아니고 김제시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국비로 다 세워야 하는 게 맞는데 김제시 예산을 달라고 하니 이걸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 확실하게 140억원으로 조성되고 김제시에 추가적인 부분만 추경에 증액만 요구를 안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가장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가 나중에 우리가 스마트팜 100% 국가에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도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스마트팜 때문에 김제시 예산이 그만큼 소요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켜지느냐를 염려해서 얘길 하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도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비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시에서 시비를 세우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 차라리 시에서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도 김제시가 관여하고 왜 그러냐면 건물에 대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나면 김제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는 하니까 그런 거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지원조직이 김제시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의혹을 가지는 이유가 중간조직지원이 다양화되고 공개되면 괜찮은데 어떤 일을 볼 때마다 특정인의 이름, 특정 단체가 거론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의심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기반 조성사업 이거 본인들이 공모사업 내서 사업비 따오는 건가요? 시에서 공모사업 내서 사업비 따오는 건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같이 해서 따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몇 번 농촌 살려보겠다고 일할 사람들 몇 명 부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가 아니라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몇몇 특정 사람이나 특정 단체에 의해서만 중간지원조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3,600만원이 증가한 250억 6,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거주 양봉 등록농가에 양봉 기자재 먹이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변경에 의거 8,160만원이 증가된 1억 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김제시 관내 젖소 착유농가에 착유를 위한 냉각기, 유두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880만원이 증액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평선한우 명품관 시설보완 사업입니다. 지평선한우 명품관 내외관 정비 등을 시설 보완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건의 폐기 등 재산 손실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3억 2,0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가금, 돼지 사육농가에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481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2,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입니다. 관내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725만원 증액된 1억 7,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기동물 보호 인력비, 사료비, 치료비, 구조 보호비, 중성화 수술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관리보호 예찰지역 내 사육농가 및 역학조사 관련 농가에 대해서 출하지연, 입식지연 및 조기출하에 따른 농가 손실분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7,0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퇴액비 유통전문 조직 8개소에 퇴액비살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내용의 국비사업이 추진 중이나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는 예산이 5억 4,000만원이었고 2021년도에는 5억원이었는데요. 올해 1억 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감소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한우 홍보하면서 시식하고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해마다 예산이 계속 성립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누락돼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언제 시식을 하신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축제 때 쓰고 해마다 본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물 제작을 400만원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손님들이 고기 같은 걸 사갈 때 박스라든지 해 가지고,

○위원 이정자
시식 홍보를 어디에서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제기간에 명품관 안에서 합니다. 건물과 담 사이 거기에서 항상 해마다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물 제작을 400만원이나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해서 효과가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는 사실 어려운데요. 김제 지평선한우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443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 인력비가 이번에 죽산 그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간제 채용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예산이 서면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기동물 중성화수술 지원은 기존에 하던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는 거고요. 인력비, 사료비, 치료비, 보호비는,

○위원 이정자
그런데 기간제 1명 채용한다고 했는데 기간제 채용을 거기를 좀 아시는 분이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검토해서 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농장주가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주는 아닙니다. 농장을 그쪽에서 인수할 의향까지 있더라고요. 농장주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몇 마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00마리입니다.

○위원 이정자
보호비라는 게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호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기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1마리당 45만원씩 계산해서 매입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저희들이 가격을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직접 가서 봤지만 개들이 완전 대형견입니다. 60∼70kg 정도 나가는 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농장주하고 협의한 예산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높게 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 이정자
유기동물 여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앞으로 어독스 단체에서 전부 입양 보내는 걸로, 사전에 검사해 가지고 입양 보낼 조건이 안 되는 개들은 안락사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개는 입양 보내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입양 기간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1년 정도.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찾아뵙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상임위 때 보고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시비 100%로 세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김제는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납됐나 봐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굉장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김제는 정상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오히려 김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아직도 부량에 있던 업체가 지금도 김제 관내에 액비 살포를 신고만 하면 가능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의 액비는 이쪽으로 반입이 안 되도록 하고 있어요.

○위원 이정자
부량에 있던 업체가 정읍으로 이전하면서 지금도 액비 살포를 하고 있다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하더라도 김제에 있는 업체 것을 수거해서 하는 걸로,

○위원 이정자
정읍 액비가 들어와서 살포하고 있다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 부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가축분뇨 저기하면서 전체 125농가던가요? 가축분뇨 돈사 가축분뇨만 가지고 하는 거죠? 125개 축산농가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는 몇 농가 들어오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용지에 관련된 농가이기 때문에 20∼3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신암, 신흥, 비룡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 이정자
허가업체가 신고 농가로 나가서 들어오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듣기로 25농가라고 했거든요. 거의 그 농가들만 계약을 하신다면서요? 변동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환경과에서 공동처리장을 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농가들 위주로 하는 걸로 주민들과 협의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환경과에서 하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공동처리장은 환경과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정자
살포비 지원만 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퇴액비 살포비 지원할 때 완전히 처리되어지지 않고 완전 부숙된 것만 살포하셔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위원 이정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월촌농공단지 입구에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 가지고 복죽동에도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축산진흥과에 하는 게 아니고. 액비업체에다 이 부분 꼭 당부하셔야 해요. 액비 살포비 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왜 부식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저희들이 지도하고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원하면서도 만약 단속되면 액비 살포비 지원하는 걸 제재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민원이 계속되면 살포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에 나왔던 말인데요. 개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됐다고 저번에 말씀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까지 안 가는데 너무 고가로 책정되다 보니까 그분이 사육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똑같이, 개 100마리 늘리는 것은 순식간에 늘립니다. 그다음에 늘리고 나서 보호단체에다 전화해 가지고 허위로 민원 넣어서 그 사람들 오게 해서 이거 하면 또 돈 벌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이거 지급할 때 정확하게 현재 개 1마리당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시장 조사도 해야지 이거 안 하고 잠깐 1년도 안 돼서 이거 벌겠어요. 간단하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조례에도 개는 1km입니다. 사육제한 거리가 1km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가서 새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다 불법으로 하잖아요. 불법으로 하니까 문제죠. 불법으로 해서 매입해 주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너무나 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허점이 노출된 것 같아서 이게 사례가 되어버리면, 다른 데서 45만원이면 제가 개 사육장 주인이라면 민원 넣어서 동물업체에다 전화해서 여기 있다고 허위신고 해서 장사 안 될 때 정말 돈 벌기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합의는 보셨죠? 가격 단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위원 주상현
합의를 완전히 본 거예요? 오늘 나가보면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렇게 되면 돈 벌기 너무 쉽잖아요. 100마리 늘리는 건 쉬워요. 1마리가 보통 대여섯 마리 기본적으로 낳아요. 100마리 금방 늘려요. 일도 아닙니다. 이거 심각하게 시장조사 해서, 저도 알아볼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 대충 하지 마시고 시장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혜택이 아니라 김제에 먹칠을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합의 보신 거 다시 번복하시고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면 안 돼요. 그럼 다른 개 사육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복날도 지났는데 분명히 가격이 떨어졌을 건데 이렇게 작업해서 45만원씩 받으면 저라도 하겠네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분명히 말복 지나서 가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100%. 그럼 나머지 업체들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피 같은 세금이 헛되게 쓰일 수 있잖아요. 이거 시장조사 철저하게, 지급일 기준으로 3∼4일 시장조사 해서 익산도 가보고 김제도 가보고 전주도 가봐서 이거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분이 혜택 보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혹시 죽산 같은 사례가 있는 저기가 김제에 몇 개 농가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7개 농가 정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7개 농가 중에 몇 마리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많게는 700마리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만약 700마리 농가가, 이게 속기돼도 되는지 모르겠네. 어독스에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실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도 상임위에서 말씀했지만 농가수가 얼마 안 되니까 농가에 일일이 방문해서 어독스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독스는 일단 사육하는 자체를 반대해요. 그다음에 식용 사육을 반대해요. 안락사시키는 건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요. 무조건 입양을 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마리를 검사해 가지고 입양 보낼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안락사하는 걸로 이미 합의했어요.

○위원 이정자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700마리 기타 등등 400마리, 500마리 대체로 다 그래요. 여기가 제일 적은 데잖아요. 적은 데인데 어독스하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축산진흥과 전 직원들이 생라이브로 전국방송 됐던 김제는 오히려 적어요. 다른 데는 더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협의과정에서 어독스하고 더 이상 김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않는 걸로 묵시적으로 그런 내용이 오고 갔습니다. 더 이상 저기 않는 걸로.

○위원 이정자
어독스 분들 잘 아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요. 이건 사실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데 김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않는 걸로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독스에서 관리하는 유기견들을 신풍동 가정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거 아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몇 마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민원이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는 사육하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산의 농장을 자기들이 인수할 의향이 있어서 농장주가 어느 선까지 하는가를 물어본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것이 저쪽으로 다 옮겨가면 거기는 없어지겠죠. 여고 앞에 있는 거기는.

○위원 이정자
여고 앞에 있는 거하고 신풍동 가정집 아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가정집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위원 이정자
여고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사무실 놓고 사료 후원이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죄송하지만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좀,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별도로 얘기 나눠보시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 예산을 이대로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위원님들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이틀 동안,

○위원 이정자
아니, 100마리는 그러는데 700마리는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다 주고 나면 700마리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장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문제를 삼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위원 이정자
700마리 강아지가 짖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생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몇 달 전에 드린 질문인데 지평선한우가 가진 강점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쨌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때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질문한다고 했는데 지평선한우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주시라고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똑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사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저번에 자기들이 자부담 2억원 들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른 시스템을 이번에 했어요. 그래서 사료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스템을 개선한 사료 출시가 한 달 정도 됐고 소는 사육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평선한우가 뽕잎 먹은 한우나 다른 한우처럼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답변해 주셨는데 그 뒤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1년 뒤에 안락사시킬 거면 시에서 왜 보상금 주고 사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 뒤 안락사가 아니고 1년 안에 전부 입양 보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안락사가 아니고 분양 보낼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병들어있는 개는 안락사를 하는 걸로 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병 들어있는 개를 시에서 보상금을 주면서 사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걸 위원장님도 아시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물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100마리에 들어가는 돈이 총 1억원이죠? 개 1마리당 100마리일 거예요. 얘네도 재난지원금 받네요. 행정에서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개값이 이렇게, 100마리 전부가 60, 70kg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것도 앞에 와서 짖던데. 이 예산 다 깎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도 없고 몇 개월 동안 힘드신 건 알겠는데 제 전화번호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의원들 전화번호 싹 거기에다 띄워놓고 전화 오게 하더라고요.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고 강하게 단속해서 압수를 하든지 행정처분을 내리든지 해야지 거기에서 이만큼 돈 달라고 한다고 주고 그 이후에 뚜렷한 대책도 없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 게 주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700마리 있는 데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700마리면 7억원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가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저도 반려 강아지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점심 먹으면서 진지하게 계수조정 할 때 토의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절차로, 똑같은 형식으로 계산하면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정에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액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을에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계상은 언제 해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는 항상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었죠. 올해 살포 면적을 예상해 가지고 올해 살포할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본예산에 항상 국도시비로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본예산에 국도시비가 매칭 안 됐으면 본예산에 시비라도 세웠어야죠. 제 말이 틀렸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항상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6,901만 5,000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8억 1,7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50쪽 상단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내시변경분 4,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0쪽 중간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4억 9,11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2022년도 기술보급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6억 5,789만 5,000원으로 기정 101억 8,709만 8,000원에서 4억 7,079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5억 125만원, 균특 1억원, 기금 1,332만원, 도비 12억 1,880만원, 시비 68억 2,4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벼재배 큰징거미새우 친환경 농법 실증연구 사업은 계획변경에 따라 기술보급 실증시범 사업으로 과목정정, 1,000만원을 편성하여 국산밀 자율교환 채종포, 생태 및 경관 덩굴식물 재배포, 시설하우스 감자 품종별 비교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상단부입니다.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 시범사업에 시설비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정정 하고 능소화를 식재하여 김제시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중앙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정원예실 리모델링에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양액설비 및 배수·배관 등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대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중앙부에서 458쪽 상단부까지로 457페이지 하단부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등 지원에 2억 8,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감액, 과목정정 하여 인건비 5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연구용역비 4,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중앙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 자산취득비 6,2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하단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실증 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실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하단부에서 459쪽 상단부입니다. 종자산업지원에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 토양개량 등 환경개선과 수로부지 미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종자박람회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국제종자박람회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중심인 우리 시와 박람회를 홍보하여 원활한 행사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이원택 국회의원님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국비를 따오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너무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조금조금 시비가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김제에 부담이 상당히 가는 부분이 보여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55페이지 생태덩굴식물 재배포 어디에다 운영하시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시민공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조롱박 등 여러 가지 여름철 생태그늘터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소화를 쭉 식재해서 사시사철 시민들이 보면서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원래 터널이 지평선축제 때 활용하고자 그 예산 돈 비싸게 들여서 세운 거예요. 가서 보시면 눈에 보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생태터널이 두 군데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터널은,

○위원 이정자
잔디밭 광장 뒤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가 지평선축제 때 덩굴식물 한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부량에,

○위원 이정자
아니, 부량도 있는데 거기도 했었다니까. 취지는 그렇게 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지평선축제 때 그렇게 되고 현재 가서 봐도 정말 보기 좋지 않게 구성되어 있어서 능소화로 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칭찬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쪽에 덩굴식물 한다고 예산 세우지 마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능소화로 심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예산,

○위원 이정자
그때 그렇게 하라니까 기어이 덩굴식물 하신다더니 잘하셨다고. 그다음에 생태덩굴식물 그늘터널은 이것은 이미 저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거기에 시설비 2,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시설비로 LED등이나 이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소화를 식재하면 반영구적으로 시민들에게 훨씬 더,

○위원 이정자
아니, 456페이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게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455페이지 과목정정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걸 재료비로.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능소화로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실증 시범사업에 과목정정을 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큰징거미새우 친환경 농법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에 큰징거미새우를 민물 논에다가 재배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도입해서 소득원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 이정자
농업기술센터 가정원예실 리모델링은 그 안에 있는 하우스를 리모델링하시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센터 밑에 미관도 해치고 노후되고 40년 가까이 된 온실을 현대화시설로 만들어서 농가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새로운 품목에 대한 실증사업으로 활용토록 하려고,

○위원 이정자
그런데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본예산할 때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내부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위원 이정자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외형적인 시설은 완료됐는데 내부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이정자
내부시설 하려고 보니까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시는 것 같고, 458페이지에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공사를 뭘 하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 다른 과장님이 하실 때 스마트팜 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국비 100%로 운영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설을 뭐하시려고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임대 온실에 10개 구역에 27명이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별로 농사를 하고 난 부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시설 자체가 노천상태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빗물에 씻겨서 오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비가림 캐노피를 설치해서 부산물을 처리하고 청년들이 10개 구역에서 각각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 스마트팜 팀에 연락을 하고 견학을 오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데 견학 오시는데 연락 없이 수시로 와가지고 들어가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CCTV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농가들에게 이걸 요구하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시에 알림을 하셔야지. 청년농가들 자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청년농업인들이 직접 경영하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니는 건 괜찮은데 외부인들이 그렇게 막,

○위원 이정자
청년농가를 통해서 외부인이 올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들어와서,

○위원 이정자
CCTV 설치하신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CCTV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가림 캐노피, 부산물 처리하는데 비 안 맞게 비가림 캐노피 설치하고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캐노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어요? 부산물 쌓는 데 거기에다 하시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퇴비사처럼 노천으로 콘크리트로 막아져있는데 그 위를 비가림 시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정자
비가림하는데 특별한 규제는 없으시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CCTV하고 캐노피 비가림하는 거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예산이 4,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공간이 넓은 부분이 있고 CCTV가 1개당 2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0개 구역이라 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림 캐노피하는데 두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쪽에 1,000만원씩해서 2,000만원 정도 총 4,5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CCTV는 임대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구역별로 설치해 놓아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청년들이 재배해 놓은 걸 쌓아놓으면,

○위원 이정자
스마트팜에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임대형팜 내부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농가들이 자기들이 없을 때 외부인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바닥청소기 내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다가 지원해 주는 운반 전동카트 다 있지 않아요? 부족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동카트는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21.3㏊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견학을 오시는 손님들을 안내할 때 도보로 하기가 어려워서 전동카트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는 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안내용 카트를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안내용 카트 운전원도 필요하겠네. 그 운영을 누가 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운전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후진, 전진도 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내부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 상황이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동카트 사고염려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교육도 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그런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 보험을 검토해서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국제종자박람회 홍보물 저번에 국제종자박람회가 끝나고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생산 저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지금까지는 김제시에 가져가서 필요하신 분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김제시 분량을 주고 나머지 분량을 타 시군 걸 갖다가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충분히 김제시를 홍보해서 전시하고 난 남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김제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위원 이정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뭐예요? 종자박람회 안에 예산이 들어가있는데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만 주어질 뿐인데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을 뭘 하겠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온라인으로 그동안 해 왔던 박람회를 13일부터 15일까지 오프라인으로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윈드배너를 설치해서 박람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종자박람회가 전체적으로 6,100만원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전체적으로 1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3억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국비가 5억원,

○위원 이정자
10억원 예산 중에 김제시에서 3억원 지원하죠? 그런데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김제시를 홍보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라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 자체 홍보비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김제시 안에 배너도 설치하고 가로등 같은 데에 배너를 쭉 설치해서 시민들이나 김제시로 오시는 분들이 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김제시 안에다가 설치할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제시 안에 가로등이나 윈드배너 이런 부분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안에다가 홍보 플래카드를 부착하시려고? 김제시 종자박람회 한다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종자박람회를 하는데 김제시민들이 지금까지 방문하는 인원이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종자박람회에 10억원을 들여서 김제시에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박람회는 그닥 관심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오시겠지만 생산농산물들 자기들이 처리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김제시민이 다 체험할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수확했을 때 김제시민들에게 홍보하세요. 그거를 홍보하셔야지 홍보물 제작이 뭐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박람회 끝나고 수확했을 때 김제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나눔행사를 하게 되면 매년 종자박람회는 홍보할 것도 없어요. 김제시민들이 자연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종자박람회에 방문했던 김제시민들에게 확인증 하나씩만 주잖아요. 그리고 수확한 걸 나눔행사 하겠다고 특혜를 주게 되면 김제시민 누구나 대부분 갈 거라고 봐요. 그게 홍보지. 한 번 시행하고 나면 홍보물 제작할 것도 없어요. 언제 하는지 관심도가 100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반영해서 올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홍보물 제작 매년 했어도 보기에는 좋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자박람회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익산을 위한 박람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예산삭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심각한 겁니다. 사소한 문제일 것 같아도 제가 이걸 계속 지켜봤는데 기사도 보고 했었는데 익산을 위한 거를 왜 저희가 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김제사람인데 김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익산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버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은 김제에서 다 받아가고 자기들이 익산에 있다는 이유로 익산분들 데려다가 행사해버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당연히 해 주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위원 주상현
아니, 익산에서 출퇴근하니까 익산사람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김제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본예산 때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와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김제에 있다고 해서 김제로서 가치를 그분들이 더 발휘해야 되는데 익산을 위해서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호구짓하는 거지.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시작물 기부를 할 때 김제시에는 지구촌마을하고 샤론의 집에 기부가 되어 있었고 익산시에는 새마을회로 해 가지고 기부행사를 했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래도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그런 잔치를 합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남의 집에 와서 잔치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건 심각하게 고민되는 부분이고 본예산 때도 잘 봐야겠어요. 남의 집에 와서 잔치하는 꼴이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데 박람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종자박람회는 전국에서 김제시에서만 개최되고 있는 부분이고 김천 같은 경우에도 국립종자원이 있어서 종자박람회를 김천에서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푸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김제시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종자박람회는 김제시에서 해야 된다.

○위원 주상현
하면 좋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주최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김제를 제외하고 익산으로 집중해서 하니까 문제되는 거죠. 모든 포커스를 익산으로 맞출 거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익산으로 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익산으로 맞춰지겠죠. 그럼 김제가 들러리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58㏊ 김제공항을 이용해서 농생명산업 클러스터를 김제지역에 유치하려고 이원택 국회의원님도 노력하시고 같이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 속에서 이번 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충분히 얘기해서 전시하고 난 수확물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겨요. 김제분이 과연 몇 분일까 이 생각도 들고 그분들 생활권이 익산이기 때문에 김제분들을 아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예산은 이따가 토론이 있겠지만 심각하게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본예산 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삭감합니다. 국비가 100% 와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시민을 무시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최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예산 때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들러리로 절약하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하면 절대 안 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해서 수확물에 대해서는 김제에서 활용토록,

○위원 주상현
아니, 수확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소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면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제가 들러리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위원 주상현
제가 여기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기사 보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1년도에 민간육종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김제시 관내와 관외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9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김제시가 98명이고 외부가 96명 정도 돼서 거의 반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자진흥센터에도 계속 얘기하면서 김제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그 비율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존심 상하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들하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되게 친하잖아요. 다 잘 지내고 응원도 많이 해 주고 이번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친한 건 친한 거고 시비 세워서 CCTV 동마다 1명씩 피 같은 시비로 하나씩 설치해 주는 게 맞냐, 이번에 이해해 줘라. 이건 국도비 세우세요. 국도비 노력을 해보셔 가지고 세우실 수 있는 방향으로 CCTV도 그렇고 시설환경 정비도 그렇고 자산취득 하시는 거 2개, 친한 건 친한 거고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국제종자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샤론의 집 봉사활동을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채를 갖다줬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갖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구촌마을은 다닌지 3년됐는데 지구촌마을은 이런 얘기는 들어본 건 없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누니까 그런데 샤론의 집에서는 받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박람회를 하고 축제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즐기고 다른 사람들이 과실을 따먹으면 여기에서 시비 태운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이 부분은 이따 토론해 봐야겠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4개 핵심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시설은 김제시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임대형팜 같은 경우는 김제시 자산이면서 김제청년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실증온실이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김제시보다 전북에 있는 부분이 되어져서 실증온실이나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김제시로 주소를 이전해서 김제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 27명이 김제시 자산으로 잡혀있는 임대형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국비로 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유석 의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의사진행발언…….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양해는 기본적으로 구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의회사무국장님이 해 주세요. 이거까지는 저기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절차는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에는 과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장님이 해야 맞지만,

○위원 주상현
아니, 오늘은 그러는데 절차상 양해는 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예산 때는 어찌 됐든 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053만원을 증액한 18억 1,91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인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과 의원활동 보조요원의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분 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소급하여 공휴일 유급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 의회비로 제명의원의 승소로 의원직 신분 회복에 따라 22개월 소급분인 의정활동비 2,420만원, 월정수당 4,056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33만원, 국민건강부담금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 일반운영비로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의정팀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의정팀장 유석
의정팀은 의회사무국 총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업무도 있고 의원님 보좌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모든 의회 직원분들께 여쭤보면 의회 직원분들이 의원님들을 보좌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보좌한다는 조항이나 조례나 어떤 규칙이 있나요? 제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한다고 써있는 문구 하나라도 있나요? 없죠?

○의정팀장 유석
그런 규정은 없지만 보좌 자체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제가 계속 작년부터 느꼈던 게 왜 자꾸 김제시의회는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작년부터 고민해 봤더니 의회 직원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의회라는 기관이 원활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의원님들 보좌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 보좌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의원들도 의회라는 기관이 역할하는, 그것도 투표로써 뽑은 선출직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의회 직원분들도 물론 교집합은 있겠죠. 의원님들하고 의회 직원분들하고 교집합은 있겠죠. 그거는 지원이지 보좌는 아니거든요. 의원들 개개인의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절차가 안 지켜져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봤죠?

○위원 이정자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그래서 앞으로는 절차법 규정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겨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물론 서로 협력해서 의회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면 좋겠죠.

○의정팀장 유석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원 개개인의 것보다 절차와 규정하고 조례 이런 걸 좀 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유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등 2개 부서 전북권 4대 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용역 등 13개 항목에서 33억 4,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고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2년 8월 25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1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2 9 대 제 26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25
3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3
4 9 대 제 261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9
5 9 대 제 261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6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22
7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8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8
9 9 대 제 261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7
10 9 대 제 2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11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2-08-11
12 9 대 제 2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2-08-01
13 9 대 제 2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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