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2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제4항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5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6항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 세출 226페이지, 예산이체 377에서 38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106페이지에서 107페이지, 세출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108페이지, 세출 229에서 232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 109에서 110페이지, 세출 232에서 235페이지, 예비비 지출 393, 394페이지, 기금 418페이지, 지출 43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111에서 112페이지, 세출 236에서 240페이지, 예비비 지출 394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세출예산 23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10억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김주택
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분만산부인과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충 명시이월도 68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명시이월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개소가 12월에 추가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및 참여자 수 달성률이 왜 94%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해서 어르신들 도와주는,

○위원 주상현
이게 출장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고이월이 1억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10억원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넘어왔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원래는 명시이월했어야 했는데 12월에는 사업을 추진할 줄 알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질 줄 알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모자보건 관리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모자보건 관리는 임시 예방접종 사업으로 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떤 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실내체육관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했잖아요. 거기에서 비용이 남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반납할 거는 다 하고요. 저희는 더 이상 쓰지는 못하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국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50% 이상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에 또 혼나겠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에요. 그거는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생긴 임시 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남은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이 병원치료 중인 관계로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부시장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시책 관련 사업 회의 중이라서 박종윤 과장님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치매재활과 일반회계 세입 113에서 114페이지, 세출 241에서 243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242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이 부분은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지원자가 없어서 신청자 부재라 부득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위원 김주택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정신건강팀장인데요. 홍보가 충분한 게 아니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식대 이외에 기타 검증비, 진료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든다든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이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위원 김주택
그런데 예산현액이 290만원인데 보조금 140만원이면 돈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아니요. 이건 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원 김주택
도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115쪽에서 117페이지, 세출 244에서 251페이지, 예산이체 380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금 419, 지출 43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과장님! 저번 연도에도 타 작물이 국비는 없었고 도비하고 시비만 지급됐잖아요. 올해에도 제가 보기에는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시비만 지급될 예정인데 도비는 작년보다 많이 확보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똑같이 ㏊당 60만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먹거리활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먹거리활력과 일반회계 세입 118에서 119페이지, 세출 252에서 257페이지, 예산이체 384에서 38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 120쪽에서 121쪽, 세출 258에서 265쪽, 예비비 지출 394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학교우유급식 지원 보조 이거는 왜 보조금 반납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잔액입니다. 학생에게 지원하고 나면, 예를 들어 예산 100원이 섰는데 학생 숫자가 80원에 해당되면 그놈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상현
잔액이 꽤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정해진 단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학생수가 저기하고 저소득층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시키는 약품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일반 축산농가에게 보급해도 잘 안쓴다고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무조건 재료비를 사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요. 6 대 4 정도 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공급을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칭비율이 아니고 그 약품을 가져와도 신청을 않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 약품이 효과가 떨어진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제품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제품을 사야겠다고 해 가지고 조달 등록된 제품 중에서 우리가 확정해 주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에 한해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등록이 안 된 건 안 하고 등록된 것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제품을 신청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농가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하면 분뇨를 부숙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냄새 때문에 그러잖아요. 농가에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농가에 가면 냄새가 훨씬 덜 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한 농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데 문제는 말씀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조건에 맞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여기는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약품을 쓰는데 축산진흥과에서는 이런 약품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가는 좋다고 했는데 조달등록이 안 된 거예요. 저희는 조달등록이 된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 그런 건 조달등록을 않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걸 쓰고 싶다면 회사하고 연락해서 조달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달등록 제품이 많지는 않아요. 대여섯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그대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 122, 123페이지까지, 세출 266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미생물제제를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미생물제제는 기술보급과입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266페이지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에서 목표하고 실적하고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도공무원 전문교육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가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 124, 125페이지, 세출 272에서 275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하실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외 4건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