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께서 지평선산업단지 투자체결 협약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재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이영섭팀장입니다.
치매지원 김은주팀장입니다.
재활보건 고미희팀장입니다.
정신건강 문은숙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일째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팀장님 소개는 처음이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팀장님을 전부 다 인지하지 않고 있어서 소개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치매재활과는 평소에 많이 열심히 하시니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뭐냐면 김제가 자살률이 옛날에 1위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살률이 어느 정도 감소했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자살률이 2018년도에 최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2021년도에는 자살률이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실행계획도 잘 세우고 노력을 했지만 자살률이 조금 저희가 막지 못할 정도로 21년도에는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자살예방 사업에 단어 꼭지 하나뿐이 아니라 신규사업 있잖아요. 방향성 접근을 심도 있게 해서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자살예방을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제시 치매재활과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지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불명예를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노력 좀 많이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자살자를 보니까 50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펼치려고 저희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불명예는 빨리 벗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사회문제거든요. 한 가정이 무너져버리면 거기에 다른 주변 가족들까지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제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2,586명입니다.

○의원 문순자
상당히 많네요. 김제가 고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환자 수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해서요. 793쪽에 1번 치매안심센터 치유정원 치유프로그램 운영했잖아요. 추진계획에 치유정원 텃밭 가꾸기, 계절별 치유정원 가꾸기, 치유정원 연계 수직정원 경연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치유정원 연계 수직정원 경연대회가 799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은 맥락의 것인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저희가 치유정원 프로그램으로 그 맥락으로 치유정원 수직정원을 경연대회를 저희 치매안심센터 뒤쪽 외벽이 요촌성당 후문 쪽이거든요. 도로변인데 거기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수직정원을 꾸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도시경관도 좋아질 수 있겠네요. 보니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따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그러면 치유정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기능이나 또는 이분들이 여기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식물을 심고 가꾸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쪽 방면으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나 화초 또는 채소 이런 것들을 가꾸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나중에 와서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어르신들이 함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전수관
아까 재활용품으로 만드신다고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재활용품이 페트병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페트병이나 스티로폼이나,

○의원 전수관
그러면 물주거나 그런 것들은 따로 호스 같은 것을 연결해서 하시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거는 수경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물도 줄 수 있고요.

○의원 전수관
그러면 대상자분들이 심기만 하고 관리도 하나요? 아니면,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관리는 저희가 해야지요.

○의원 전수관
텃밭하고 치유정원이니까 나눔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텃밭 개념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기증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행사하고 나서 계속 다른 걸 그다음에도 내년에도 하실 것 같으면 다른데 분양해 주고 다른데 쓸데가 있을 거예요. 몇 개 연계하셔서 조금 더 활력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치매안심센터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3년 됐습니다. 19년 12월부터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새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 사실 옛날 구)보건소 자리를 헐고 거기에 한 거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그쪽이 사실은 적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요 환경이 거기 별로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가 초고령화 사회가되다 보니까 앞으로 치매환자도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텃밭가꾸기랄지 정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쪽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좁은 공간에서 아기자기하게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더 터서 한다고 보면 동양아파트가 하나 있고 옆에 국민카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을 전부 다 매입해서 정원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면 정서적인 저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쉼터도 만들고 말 그대로 그쪽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정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제가 거의 초고령화 사회고 그쪽에 많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비라도 갖다가 했으면 그런 바람이에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비로 해서 되는데 확대해서 예쁘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열악하잖아요. 제가 거기를 알아요. 정책 제안을 한 번 하는 겁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거기가 편안한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주민복지과에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는 지원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장애인 방문 재활 건강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을 하시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이병철
장애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도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동지원을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잘하시는 거다. 원스톱으로 장애인 재활 서비스 차량 구입이 이번에 되면서 더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장애인 이동지원이 그동안 안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치매재활과에서 장애인에 관련한 행복 찾기 지원사업이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장애인과 일반인들의 지금 장애인을 위한 행사는 많이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그리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있고 장애인과 일반인이 교류될 수 있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장애인들만의 세상 밖에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장애인하고 접근해서 장애인들과 서로 교류하는 장애인들도 나도 일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과는 대체적으로 치료나 지원 쪽에 복지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이 엊그제 저한테 치매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여러 명이 모여있을 때 자기한테 물어보니까 챙피했데요. 그러면서 여러 명이 있을 때 한사람씩 불러서 치매 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내가 창피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존심이 강하신 분인 듯해요. 많은 분이 모여서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나름 상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매검진할 때 모여있을 때 1 대 1 검사를 한쪽으로 의자를 그늘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방으로 간다든지 이동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지요. 백세 건강지킴이 10명 이번에 신중년 사업으로 백세 건강지킴이는 하는 일이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조기검진을 마을경로당이나 가정을 방문해서,

○의원 이정자
치매조기검진 하시는 분들이,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원 이정자
그분들이 백세건강 지킴이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1억 5,000만원. 이 사업비는 다 어디에 들어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조기검진을 하려면 홍보물도 필요하고요. 병의원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사업비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의 내역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이 치매정원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치매정원이 김은주 팀장님이신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최승선
팀장님 나와보실래요? 치매정원 프로그램하고 보면 치매 관리 운영사업, 사랑애(愛)쉼터, 치유프로그램 수직정원 경연대회, 치매가족지원사업하고 안심마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치매 중증이 아닌 경증 활동이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런 분들 장애인도 경증의 장애인분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농장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서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힐링을 하고 나름대로 목적하는 바와 같이 치료를 받으시는 사례를 본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답변 교대)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디에서요?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김제는 치유농장이라고 해서요. 5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요. 한 곳은 곤충을 이용하는 곳이고요. 곤충은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더니 저희 직원들부터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했고요. 나머지 4개소에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연계해서 치유정원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농장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참여자는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치유정원 활용하는 거는 금구하고 만경 그리고 센터에 오시는 분 50여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산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치유농장이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어르신들의 잔존해 있는 능력이 농업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저희보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텃밭에 야채나 나물을 가꾸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선생님 노릇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존감은 엄청 강하세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흙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나가도 다른 어떤 우리가 효과를 조사하지 않는다 해도 누가 봐도 얼굴부터 표정에서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의원 최승선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치매지원팀장 김은주
예.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을 저도 좋게 봤어요. 보건소에도 그런 쪽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연계해서 발전되게 부탁드리고요. 팀장님 이상이고요. 정신건강 증진사업 시설에 위탁시설이 있잖아요. 복지센터 민간위탁이고만요. 여기는 입원하거나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지요? 현재 정신건강에 알코올이 됐든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진단을 받아야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행정입원을 시키든가 할 수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최승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렇지요. 약물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의원 최승선
강제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행정입원이라고 해서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것도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되잖아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본인이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입원이라고 해서 바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오래 입원해 있지 못하고 바로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2주 정도 입원을 하셔야 하고요. 치료를 위해서라면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을 강제로 오래 잡아두거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개선할 부분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법적으로 본인의 동의와 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계시기는 해요. 복지팀에서, 그런데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나타난 피해가 아니라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못 하더라고요. 경찰서에도 어떻게 못 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790쪽에 보면 치매재활과에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이라고 주요 성과에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정신사업은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전 연령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학교폭력이나 자존감이 결여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고 과잉증후군 아이들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요.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약물중독이나 인터넷중독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런데 올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되어있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담당부서는 어디에요? 팀은?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신건강팀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02페이지 보면 치매안심마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사업인데요. 19년과 20년도에는 월성동과 검산주공 1단지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마을을 안 했나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중앙치매센터에서 복지부 지침에 더 이상 늘리지 않아도 현재로 유지해도 된다고 했고요. 지금 만들어진 치매안심마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규모 있게 운영을 하자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더 친화적인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언제까지 이 두 마을만 계속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필요하면 또 해야지요.

○의원 오승경
아니, 제가 보기에는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1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된 사업이면 보건복지부에서나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21년도와 22년도에 마을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 장애인 등록수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장애인 이중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치매재활과에서만 관리하는 장애인이 이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는 따로,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행복이음 프로그램에 보건복지 통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장애인은 받고요. 저희는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의원 오승경
지체장애인만 따로 관리하고 주민복지과하고 등록이 이중으로 됐겠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치매안심마을 운영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 치매환자들에 대한 방침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실시를 했었던 것들은 시범마을을 운영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실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근본적으로 치매환자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식개선이거든요. 그래서 경증환자나 그런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안아주고 그 속에서 옛 기억들을 되살려내고 최대한으로 치매 속도를 줄이는 과정이잖아요. 치유정원이고 뭐고 그런 것들이요. 그런다고 하면 김제시에서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은 국가에서 기금이랄지 아니면 국비가 와서 실시하는 사업들만 진행을 해요.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실시해서 우리 순수 시비로라도 세워서,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드는 고만요. 2개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19개 읍면동 한다면 1억 9,000만원이거든요. 1,000만원 빼면 1억 8,000만원이야. 그걸 돌려가면서 동이지만 칠백 몇 개 마을들을 인식개선을 위해서 시비로라도 세워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과 분석을 해서 좋은 부분의 것들은 다니면서 그래서 시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고 그런 마을의 어떤 인식개선 주민들의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국가의 방침이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우리 시비로 하나씩 늘려갈 필요성이 있잖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치매재활과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정규직원으로 29명이 현재,

○의원 이병철
29명 중에서 치매인지 재활지도사랄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다 행정이나 보건직,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아니요.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다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요즘 정보통신과 직원분들 몇 시에 퇴근하세요? 대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대체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사람 있고 반절 이상은 9시 넘어서,

○의원 주상현
반절 퇴근하시네요. 지금 시스템이 불안정한데 그렇게 퇴근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의원 주상현
전산문서 결재시스템은 다 복구되고 이상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지금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인데 퇴근을 다 하셔버리고 무책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간 김제시 행정도우미를 못 썼는데 그런 불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다 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전자결재 2.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과정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오류가 있었으면 퇴근을 안 하고라도 해결을 해야지. 제가 볼 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되나? 조금 불성실한 면이 많이 보여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업무 김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 관리를 안 하시는 편이에요. 정보통신과가, 홈페이지 핸드폰에서 검색하면 최고 위에 뭐가 뜹니까? 어느 분이 관리하세요? 예약 시스템 먼저 뜨고 그리고 대표홈페이지가 떠요. 어디가 먼저 떠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대표홈페이지가 최고 위에 와야 맞아요. 최고 많이 쓰는 게, 예약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돼요. 그냥 시 대표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지적한 게 많아요. 옛날에 시장님 이미지 사진에 글씨가 겹쳐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김제의 얼굴이에요. 정보통신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불성실해요. 계속 페이지마다 가서 한 번씩 담당자가 검색을 해보는지 모르겠어요. 불성실해요. 가끔가다 보면 페이지가 겹쳐보일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은 수시로 홈페이지를 한 번씩 검색해 주셔야돼요. 왜그러냐면 김제의 얼굴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 부분에 중점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로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시스템 업무에 비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신규로 하고 있는 것들 있어요? 신규로 데이터 구성 프로그램 신규 하시는 것 없으시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간단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담당부서에서도 하셔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분야도 중점적으로 하셔야돼요. 옛날에 오상민 의원님이 5분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예로 공사 용역계약 같은 거 할 때 회계과에서는 검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요. 제가 요구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경로당에서 무슨 사업을 했고 무슨 시설을 교체했고 안마기가 왔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언제 교체됐고 이런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있어서 일일이 서류를 뒤져야돼요.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부탁해서 엑셀로라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정보통신과에서 할 일이다. 각 업무 부서 찾아가서 새로운 팀을 하나 만들더라도 해서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통신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거든요. 모든 자료가 지금은 컴퓨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부서 하나에 팀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주셔야돼요. 그래서 신규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 거를 자꾸 만들어주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이해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해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행정을 접하면서 보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검색하는데 옛날 서류 찾는데 힘들어해요. 그래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으면 일하는데도 효율적이고 중복지원 계속 받는 사람도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부적격으로 인해서 잘못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제재도 갈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팀이라도 만들어서라도 정보통신과에서는 분발을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정보통신과가 정말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가 팀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앞으로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그쪽으로 조금 연구하셔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애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업 서비스 운영을 하게 되면 읍면동마다 통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읍면동이나 지역에 따라서 통계가 잡힐 거 아니에요. 사고나 그런게 나오면, 이 이력을 1년 단위로 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어디에 뭐가 됐고 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써주시면 다들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청소자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번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평선축제 치르면서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변 분들한테, 서울에서 오신 손님 한 버스로 왔었는데 전부 다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다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화장실 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화장실이 이용했을 때 너무 깨끗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화장실은 환경과니까 이따가 환경과 오시면 칭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요? 죄송해요. 헷갈렸네요. 청소자원과가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주상현
환경과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주상현
환경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청소자원과에서 마을 수거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재활용 쓰레기가 면단위 지역은 수거가 제대로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정된 차량과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코스를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한정된 인력이고 도는 횟수가 일정하게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수거 일을 지정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내놓지 말고 우리가 언제 가니까 그전에 내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의원 주상현
시내권은 잘 되고 있는데 면 지역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민원 때문에 가다 보면 재활용이나 쓰레기가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어서 교육도 사실 어르신들 교육이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저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내년에 그렇게 해서,

○의원 주상현
그것만 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쓰레기 수거를 차량을 통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시내권도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면단위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쓰레기 처리를 봉지에 담아서 한다고 했을 때는 잘 수거를 해 가시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불법 쓰레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들이 아직도 보면 곳곳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날이 기온이 내려갔을 때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나고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보면 그 마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불법 쓰레기들 있잖아요. 쓰레기를 자기 집에서 가져오든지 쓰레기를 차에 싣고는 가다가 쓰레기장에 있으면 그냥 거기에 내려놓고 가시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사실 그 마을들이 곤혹스러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지나가다 보면 치울 수 없는 유리 같은 것 아니면 나무로 된 문짝이라고 하지요. 문 같은 것 그런 것들을 내놓고 가면 차에서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된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431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요구를 했었는데 진행되는 것이 감사하고요. 어쨌든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은 곳에 하차를 하시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라도 CCTV 및 블랙박스라도 운영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오승영 과장님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됐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개월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오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업무 파악하고 인지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먼저 김제 클린을 위해서 애쓰시는 청소자원과 직원과 또 105명의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민의식 고취 강조하셨는데 김제 환경단체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환경단체가 몇 개 있어서요. 저희들이 자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 때도

○의원 이병철
제가 그 얘기를 그전에도 했었어요. 시민 자발적인 환경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 시에서 행정에서 이끄는 것보다 뒷받침을 해주면 더 활성화가 되고 물론 시에서도 하지만 그런 단체들이 나서서 해야되고 환경문제는 사실 김제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전 세계 클린월드라고 유엔에서 직접하는 단체가 있는데 김제시에 환경 스스로 만든 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약병 수거 관련 계획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알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새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추가로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요. 그거는 폐농약, 쓰다 남은 농약 있잖아요.

○의원 이병철
잔류농약?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쓰다 남은 농약을 처리하겠다.

○의원 이병철
여기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문순자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새마을에서는 농약병을 수거하는 거고요.

○의원 이병철
농약병이랄지 수거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것은 쓰다 남은 농약들 있잖아요. 쓰다만 농약을 수거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예산을 세웠어요. 얼마나 된다고 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도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읍면동 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에 수거되는 대로 민간위탁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폐농약 수거 보상금은 새마을에다 우리 시에서 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폐농약병.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병, 그동안 그렇게 줬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원래 폐농약병은 제조회사에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의원 이병철
농약회사에서 그것을 내놓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수거해 오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로 하지 말고 알아보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애쓰시고요. 청소자원과가 환경과하고 분리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임무를 충실히 해서 정말 김제시가 깨끗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425페이지 미래를 생각하는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게,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자를 공고해서 심사 및 선정을 하시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자원순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제시에 없으면 도내에 있는 교육기관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자격기준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민 전문가를 양성해서 앞으로 양성된 전문가를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겠다고 교육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켜줘야 시민의식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이 시민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의원 이정자
어제 아침에도 교월동 동장님과 보는 가운데 시민들은 어느 게 재활용품인지 어르신들은 아직 다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동식카메라 밑에 재활용품이라고 다 넣어놨어요. 당신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하고 구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됐으면 좋겠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또 하나는 자원순환축제 로고송을 제작하신다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것은 하나의 아이템이거든요.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계획들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축제를 통해서 관내 환경단체들이 자꾸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려는 차원으로,

○의원 이정자
로고송을 보면 검산초 아이들이 개사를 참 잘해요. 있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고송을 제작하면 어찌보면 저작권침해도 있잖아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429페이지에 보면 현장 행정을 통한 시민공감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한다고 해서 1번(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과 2번(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이 같은 사업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이동식카메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니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해서 일정마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을 제작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함 제작?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무슨 함?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붕도 있고 거기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놔주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이정자
요촌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같은 사업인데 국비와 도비 매칭이 달라서 2개로 나눠 놓으신 거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전부 10개소를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이동식카메라를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없네요. 우리 예산은 없나요? 이동식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81대가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181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431쪽 두 번째(단속 CCTV 및 블랙박스 운영).

○의원 이정자
아 이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이게 이동식이라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동식을 20대 하겠다? 우리가 전부 181대 되어 있다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181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저기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해서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내년 20대는 이동식이라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이동식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꾸 요구하잖아요. 이동식카메라를 해서 불법쓰레기 벌금 부과한 게 많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 50건 정도,

○의원 이정자
181대에서 50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그 건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없는 줄 알았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이동식카메라를 물어보셨는데 181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기동반은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기동반은 저희들이 2명이,

○의원 최승선
2분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운전원으로 뽑은,

○의원 최승선
김제시내를 다 도시는고 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잘 아시겠지만 외진 곳 있죠. 외진 곳이나 천변을 가면서 차에서 그냥 버리고 가잖아요. CCTV가 천변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외진 곳에 CCTV를 다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드론이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대를 이번에 구입을,

○의원 최승선
1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1대 가지고 김제시 천변을 다 활용하기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사람이 따라 붙어야 하니까요. 여러 대가 있어도,

○의원 최승선
기동반 2분이면 차라리 드론 2대가 낫지 않을까 싶네요. 2분이 하나씩 관리하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명씩 가기가, 2명이 같이 다니거든요.

○의원 최승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진 곳에 건축폐기물을 트럭으로 갖다가 퍼놓고 갔어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해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 부분들은 토지소유주를 통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의원 최승선
어떻게요? 소유주도 억울한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이,

○의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있는데 무단투기를 해버렸어요. 차량으로 건축폐기물을, 무겁고 들기도 힘든 것들을 투기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일단 소유주는 억울하잖아요.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고 그런데 그 처리를 어떻게, 소유주가 처리를 해야 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집행을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고요.

○의원 최승선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만약에 무단투기 하다가 걸리면 행정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배출자에 대해서요?

○의원 최승선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배출자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거든요.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검찰에서 처분을 하는 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CCTV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역동성 있게 할 수 있는 감시CCTV가 필요하지 않느냐. 동네주민들이 청소하는 데를 가서 봤더니 쓰레기가 엄청 나와요. 풀 속에 다 가려져 있는데 쓰레기가 엄청 나옵니다. 그것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순환경제 견인 생활자원 회수센터, 오정동에 지금 보니까 3,000평 정도 회수센터를 설치하는 것 같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자원재활용센터인가요? 그 옆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재활용센터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냄새나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현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최신시설로 하는 겁니다.

○의원 최승선
최신시설로 선별장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같은 내용이거든요.

○의원 최승선
규모는 더 확대되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죠.

○의원 최승선
봉황농공단지 쪽이 음식이잖아요. 엄지식품도 있고 음식물들이 있는 공단인데 바로 그 옆이잖아요. 필요하니까 커지는 것은 좋은데 음식물을 만드는 공단 바로 옆에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직선거리로 보면 100m도 안 되잖아요. 이게 더 확대됐을 때 민원이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톤수는 10톤으로 같고요. 더 커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신시설로 옆에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이거든요. 더 커지는 것은 아니고 깔끔하게,

○의원 최승선
냄새 안 나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민원부분은 동네주민들이,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공장 바로 옆이 엄지식품이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공장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를 잘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도 그런 쪽에 말들이 있는 거 같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추진하실 때 마찰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제시 도로가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내 집 앞이든 청소를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너무 환경미화원한테만 맡기고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거 아니면 당신들이 왜 있느냐?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청소자원과가 주가 되어서 내 집 앞과 내 가게 앞은 자기가 청소하는 캠페인을 하면 어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의원 오승경
청소자원과가 주가 되어서 내 집 앞과 내 가게 앞은 눈이 오면 가게주인이 치우고 거기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쓸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김제시는 전혀 없더라고요. 앞으로 깨끗한 김제시를 만드는데 그런 캠페인을 해주시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폐농약,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에요. 폐농약이 농촌에 너무 많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폐농약이 많아서 저는 농업정책과 소관인줄 알고 그쪽에 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 청소자원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선7기 때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온 동네가 다 쓰레기가 되고 민원이 겁나게 많았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동네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동네 마당에 쓰레기를 다 내놔서 아주 애먹었어요. 애먹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분리수거함을 가지고 오는 차가 대형화 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길을 안내해 주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자원과에서 폐농약에 대한 수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폐농약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몇 개 정도 만들어서 몇 개를 설치하시려는 계획이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읍면동사무소에 하나씩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폐농약은 면단위로만 하겠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1개소씩.

○의원 오승경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약만 갖다놓는 게 아니고 분명히 빈병도 갖다 놓고 그럴 거예요. 다른 쓰레기도 갖다놓고, 이것을 면 앞에 설치하면 그쪽은 면의 얼굴이에요. 수시로 수거도 하시면서 좋은 사업을 깨끗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자원순환 재활용 축제나 교육에서 가전 쪽으로는 생각 안 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가전이요?

○의원 전수관
요즘 핸드폰도 집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만 투명하다고 하면 안에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수익사업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시는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재활용축제 하신다고 했을 때 어차피 재활용이니까 일정부분의 특정한 가전을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의원 전수관
재활용수집의 날을 운영하실 때 개인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조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봉사점수로 준다고 하면 집에 모아놓고 아이들을 통해서만 보낼 거라 그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교육만 시키는 것은 괜찮은데 아이들한테 뭔가 준다고 하면 엄마들도 그렇게 적극적일 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시민의식이 잡힐 수 있게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시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공공은 어디이고 민간은 어디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 사업이 뭐냐면 300개 이상 프랜차이즈인 업소들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 1회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거든요. 1회용품컵 보증금 제도가 12월 1일부터 세종하고 제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고요. 계획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됐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예산을 올려는 보는데요. 위에서 제주하고 세종시 위주 로 줄 것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시범사업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김제시가 선정됐냐고? 안 됐냐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사업계획에 넣어보자고 해서 계획서에 넣었는데 계획서를 넣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제주하고 세종을 시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보는데 내년에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일단 올려보시면 돼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김제시가 선정됐나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은 아니고요. 제주하고 세종만 시범지역으로 됐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열심히 앞서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미화원 여러분께서도 서로 소통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져서 좋다는 말씀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문제 환경과장님도 참석하셨고 만요. 두 과에서, 정말 김제시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김제시는 노후주택 슬레이트가 없는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수센터 설치사업 있잖아요. 저희 집이 옆 아닙니까?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냄새가 특히 여름철에 파리, 모기, 저한테 무수히 들어옵니다마는 제가 행정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안 왔으면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미관상 그런 문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 근무환경이나 고생이 많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을 방치하지 못하겠더라고. 파리, 모기, 특히 여름철에 신경을 써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데모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만 들어온다고 항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할 도리가 없더라고. 저는 업무보고 때 잘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노후 경유차가 1,400대가 되는데요. 5등급 1,000대, 4등급 400대, 제가 보기에는 5등급도 신청만 하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저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2분기에 하라고 해서 제가 중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5등급만 해도 1,000대가 금방 나가지 않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기차 구입하는 것은 출고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경유차 폐차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의원 오승경
신청자가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되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한광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신청하면 연내에 다 지급됩니다.

○의원 오승경
서로 폐차날짜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연중 받습니다.

○의원 오승경
언제부터 연중 받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공고 나가면 3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받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통 시민이 신청하면 금방 예산이 소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신청만 하면 폐차가 가능하고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가능합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용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있잖아요. 거기는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용지정착촌 현업축사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481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118억원이 내려왔어요? 예산편성이 됐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시는 아무 상관이 없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 매입하고 감정평가하는,

○의원 서백현
그러면 28개 축산농가가 신청접수를 하는 것도 맞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현재 감정평가 신청을 28개가 했다는 겁니다.

○의원 서백현
이게 매입되면 부지는 등기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국가소유로 됩니다.

○의원 서백현
왕궁도 그렇게 했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지방비로 한 것은 해당 자치단체 소유가 되고요. 전액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국가소유가 됩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 여건이 같은 것이 왕궁도 똑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거기에 한센정착촌 3개 부락이 있더라고. 우리도 3개 부락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매입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가?

○환경과장 한광운
매입,

○의원 서백현
그것도 국가,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건의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하게끔 지원해 주십시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 뭐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의원 서백현
국가에서 매입을 하니까, 김제시의 재산이란 말이야, 이쪽에 보면 사업 대행기관이 환경공단이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환경부에서 대행을 줬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쪽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 왜냐하면 용지 정착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이야. 물론 이 내용을 보면 4개월만 휴업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왕궁하고, 왕궁도 다 된 게 아니야. 지금 많이 남아있어. 듣기로는 왕궁이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완료된 게 아니야. 거기는 프로젝트를 시장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이 부분도 시장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매입이 되면 환경부로 등기가 나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쪽이 오염이 돼서 하는 것은 왕궁하고 똑같은데 왕궁은 거의 되어 있어요. 왕궁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유해된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구 예를 들면 폐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다 했어. 1년에 1조 얼마씩 소득이 생긴대. 김제시가 시에서 매입했다고 해서 국가로 등기가 나고 김제시는 그냥 문서만 있지 이쪽에 매입할 것도 없고 진행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시겠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청소자원과도 지평선축제 때 잘했다고 칭찬드렸는데 환경과도, 제가 화장실에서 구분을 잘 못해서 하여튼 환경과 이번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축제가 원만하게 여러 방문객들한테 칭찬을 받아서 환경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화조 청소를 하잖아요. 정화조 청소를 하면 관리업체에서 입력하는 게 있죠. 청소했다고 전산입력을 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정화조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게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요. 카드결제가 안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청소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의원 주상현
예, 청소비용이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을 내고 했는데 안 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뭔 얘기냐면 임의대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카드결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개인주택이야 그럴 수 있는데 개인주택도 카드결제가 되면 증거도 있고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분들하고 현금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영수증처리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결제를 해야 맞아요. 정화조 업체는 아직도 그거를 구시대적인 것을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 이것은 행정에서 분명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수수료 나간다고 그분들은 안 하겠지만 그것을 해 주셔야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금결제를 받고 그다음에 현금결제로 받다 보니까 정화조처리시스템에 입력도 안 해 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결제가 되면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제재라도 해 줘야 해요. 카드결제도 없이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처리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세금탈루가 있을 수 있고 자의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카드체크기를 구비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제가 부탁을 드려요.

○환경과장 한광운
4개 청소업체가 있는데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것은 강제로라도 해 주셔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금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누락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올레길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조성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부서에서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도 하고 산림청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 김제시 전역에 올레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금구나 금산이나 산이 있는 데가 더 좋겠죠. 우리가 저수지를 해가지고 저수지를 준설하면 폭을 3m, 4m 정도 하는데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런 곳도 올레길로 신청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마실길, 둘레길, 올레길이라는 것은요. 보통 연장도 10km 이상 되고 산도 있고,

○의원 서백현
연장이 몇 km?

○환경과장 한광운
딱 규정된 것은 없어요. 보통 마실길이라는 것은 산을 통해서,

○의원 서백현
10만평 되는 저수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대상이 될 수 있냐 그런 뜻이야.

○환경과장 한광운
할 수 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서백현
별도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병철
가축분뇨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유해 야생동물 포획, 새만금 쪽에 멧돼지가 출연해서 농작물을 하고 있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민원이 가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대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반면에 총을 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1년 농사를 망쳐버리니까, 피해 있다고 저기 해요.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해야지. 그렇게 또 소극적으로 대답하네.

○환경과장 한광운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의원 이병철
총 쏘면 소리 나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 반대하는 민원인은 설득하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설득이 아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기를 해야지. 자연생태 관광활성화라고 해서 마실길 관리, 벽골제 생태농경을 관리하고 있어요. 관광이라고 했어요. 그냥 생태활성화가 아니라, 그러면 관광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조성할 때 뭔가 볼거리가 있고 느낌이 있는 길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맥없이 말뚝 박아 놓고 제초만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길을 조성하면 그 안에 자라나는 야생꽃이 있어요. 맥문동이랄지 상사화랄지 꽃무릇이랄지 수도 없어요. 야생화 군락을 만든다거나 특색있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는데 뭔가 특색이 있어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좋지 않겠냐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과장 한광운
의회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반영하려고,

○의원 이병철
한번도 시행이 안 돼.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벽골제 주차장 옆에 팽나무 경관조성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의원 이병철
벽골제도 마찬가지이고 바람산 어디야. 입석산도 마찬가지이고, 입석산도 마을주민이 공사하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야생꽃을 한번 심어놓으면 계속 하잖아요. 그냥 길이 아니라 명품길이 되거든. 다른 지자체를 가보세요. 전라남도에 가면 완도 생태농경원에 가도 기가 막히게 했어.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바람산 저쪽 금구 어디야. 금구저수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나무 이렇게 해서 도로만 내지 말고 그 주변에 경관을 조성해야 돼요. 사람들이 걸을 때 나무도 일반나무가 아니라 기가 막힌 나무들이 있어요. 지금은 경관이 좋은 나무들이, 그런 것을 선택해서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안 하려면 몰라도 올려놓고 말이 나오게 해.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든가 올렸으면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맨날 올리지 말고 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점차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생태농경원을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잘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털미산도 차박도 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안 맞다. 뭐 하는데 오토캠핑장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얘기했지. 국토관리청, 엊그제 체육청소년과 보고를 받는데 거기에 화장실 짓고 뭐 한다는 거야. 3억원 보고를 해.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국가하천부지여. 뭘 못해. 거기를 왜 못 해요? 화장실도 하고 편의시설도 만들 수 있는데. 이율배반적이잖아. 진짜 공무원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파크골프장을 하는데 3억원을 세워서 편의시설을 한다고 올렸는데 내가 신털미산 벽골제를 중심으로 관광할 수 있도록 뭔가 하라고 했더니 뭣이 걸리고 뭣이 걸리고 그러면 뭐를 하고 있어요? 신털미산도 간벌을 잘해서 둘레길도 잘하고 야생화도 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계절 찾아오잖아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니가, 과장님 얼마 남았어요? 한 2년 남았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병철
계시는 동안 뭔가 실적을 내놔보시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았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의견을 조율합니다. 도시과가 2시에 심의회가 있답니다. 도시과를 듣고 식사를 하실까요? 도시과를 마지막에 들을까요? 순서를 조정해서 뒤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오늘 2시에 도시계획심의가 있어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께서는 1시 50분쯤 자리에서 이석하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의원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이따가 잠깐 이석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먼저 안전재난과 김제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 춘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 설계 다 나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올해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설계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걸 할 때 민원에 귀도 기울이고 설계 나오면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봉면 쪽에서 광활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죽산 절개지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그것도 계획이나 설계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김제시 재난재해 종합용역을 전체 했었잖아요. 최 팀장님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그때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기 전에 배수시설이 있었어요. 관문이. 동진강변, 만경강변, 주로 소하천 신평천이랄지 그런 쪽에 그러면 그때 방조제가 없을 때 만들어졌던 관문 시설하고 지금 방조제가 막아져서 수위가 낮아지는 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살펴보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옛날 그대로 있는 시설 때문에 물빠짐이 안좋아요. 특히 성산 소방서 오거리에서 수교 쪽으로 가다 보면 신평천 대교가 있어요. 그 대교를 보면 교각을 잘못해서 교각이 굉장히 천을 가로질러서 해놓아가지고 물폭이 1m 이상 돼요. 위에는 물이 안 빠져요. 그래서 그 영향도 있었고 사실 신평천 관문 있잖아요. 그걸 뒤로 일단 물려서 수위를 낮추게 했을 거예요. 공사를 새로 했어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아시려나 모르지만 신평천 배수관문은 옛날 일제 때 한 거라 그걸 다 부수고 그 뒤로 밀려서 수위를 낮게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교각도 철거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새로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월동에서 죽산 옥성리, 신흥리 쪽에서 빠지는 물이 빠지지 않아요. 위험이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신평천 주변에 배수관문이 많이 있어요. 옛날 바닷물 들어올 때 배수관문 시설이 높게 됐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1.5m 정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나서 하천기본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재정비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해서 보를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구산 소하천 정비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우회도로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준공됐고요. 중앙병원에서부터 남부시장 밑까지 소하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4차분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여름철에 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중앙병원 앞에 있는 교량을 높이는 작업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확장하는 작업하고 하우스디 옆에 있는 박스를 확장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하천은 추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확장하는 사업을 먼저 하려고 했으면 관을 거기에다가 주차장 있는 데에 가져다 놓은 상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관은 하우스디 앞은 배수로 밑으로 해서 가교를 내려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관을 가져다 놓은 지 몇 개월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작년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일을 못하고 가도 낸 것을 원상복귀 했다가 다시 이번 달까지 해서 가도를 내고 다음 달부터는 봄까지 해서 우기가 아닌 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안에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계속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안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계약된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지 주변환경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주변환경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관을 계속 거기에다 가져다 놓으면서 처음에는 농협에서 민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저희들에게 오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내년 4월, 늦게는 5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교량 작업은 3월까지 다 마무리할 겁니다.

○의원 이정자
교량이 3월까지면 다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그래야 가도 낸 걸 원상복귀 하고 새로 도로포장 하고 뭐하고 하면 5월까지 가는 거죠.

○의원 이정자
교량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도 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소하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도 압니다. 또 하나, 532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보험 지원에서 이번에 사망사건이, 하나는 우리 지역이고 하나는 신태인에서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베트남 외국인도 있었는데 외국인도 혜택이 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여기에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만. 532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외국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로를 위해서 온 이들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일상회복 지원금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에 거주하면서 F6나 F5 중 일부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걸로,

○의원 이정자
그럼 E라인으로 되어 있는 건? 그들은 E라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 개인적으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일상회복도 마찬가지 외국인이면서도 김제시에 투표권이 있어서 투표까지 하는 시민들한테도,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죽산에서 사고 난 건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지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죽산은 아니고 진봉에서 돌아가신 분만 폭염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

○의원 이정자
이번에 지평선축제 끝자락에,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거는 해당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갔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시민안전보험인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전주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오토바이니까 교통사고라서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시민안전보험 항목이요. 8개 분야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사고는 전세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소하천 정비 있잖아요. 종합계획 변경이 금년도에 끝나나요? 여기 보면 2021년도에 5억원하고 2022년도에 2억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산은 추경까지 해 가지고 다 썼습니다. 기간은 행정절차 이행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만,

○의원 서백현
소하천이 50개소가 있어요. 50개소를 폐지하거나 변경을 시키잖아요. 소하천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것은 폐지한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소하천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정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018년도부터 전환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안 받아. 순수 시비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50개 중에서 폐지하면 그 밑에 있겠지. 그런데 소하천을 정비해야 할 대상은 많고 예산은 전환 사업비로 시비로 하다 보면 국비가 오는 것보다는 딜레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소하천 50개 중에서 재정비가 완료된 게 26개고 이번에 하는 게 24개입니다.

○의원 서백현
24개는 앞으로 할 건데,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재정비는 되는데 법적사무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사무에 해당돼서,

○의원 서백현
실질적으로 진행된 거, 특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소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호우 피해를 없애고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국가하천도 마찬가지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농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이 개수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정비를 하는데 26개는 되고 24개는 진행 중이다. 그런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면적에 따라서 또는 피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정비한다. 그런 뜻이고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재난지원금이 2023년도 2월 28일까지라고 했잖아요. 끝났어요? 왜 계속사업에다가 안 집어넣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지급 진행 중이라서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아직,

○의원 주상현
100% 지급이 되었어요? 싹 썼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배부는 8만 1,000중에서 7만 8,000해 가지고 96.7% 정도 배부됐고요. 이 중에서 사용한 실적이 56% 정도 사용했습니다. 아직도 한 400억원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추경 이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할 것 같아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편성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2월 28일까지니까 계속사업에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안전재난과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한 걸로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중간보고는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인해서 김제가 엄청나게 홍보효과도 있었고 김제에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시민의 만족도가 정말 좋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안 하시고 계셔서 상당히,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저희가 배부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80% 정도 긍정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쪽으로 말씀하세요. 그중에서 일부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거액이 나갔으면 여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좋고 김제에 홍보효과가 있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노력을 해 주셔야지 결과분석도 안 하시고 중간보고도 안 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예 끝난 걸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책자 보니까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제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기회가 다시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김제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올려놨는데 이걸 빨리 분석해서 신문에 기고라도 하든지 아님 홍보성 기사를 하든지 해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와 협심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실적에 대한 경제적 효과, 주민의 만족도,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홍보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안전재난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진을 해 주셔야 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원 주상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저번에 너무나 말씀드려서 오늘은 목소리를 점잖게 하는데 정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배부하는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총괄하거든요. 팀장 하나하고 직원이 하나가 하는데 그 직원도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기획감사실하고 협조해서 같이하라고요. 같이 분석해 주셔야 돼요. 이런 기회 안 살리면 다시 이런 기회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한테 언제 갖다주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라고 해서,

○의원 주상현
용역을 안 해도 어느 사용처에서 얼마만큼 썼다는 것은 카드사에서 바로 나와요. 그런 것들이라도 줘야 저희들이,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님들께 1장으로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쓰여져 있구나. 다음에 시민들에게 50만원 두 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예산 세워 드리겠습니까?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면에 배부돼서 수요조사하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의원 주상현
수요조사 다 받았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요. 지금 받으려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 주상현
수요조사 언제까지 하나요? 일단 조사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사가 언제까지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이 위험하다고 알아야 거기에 대한 수요데이터를 해서 용역회사하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 한 것을 가지고 다시 선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원 주상현
과장님! 제 말은 공무원분들이 전부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장님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일단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신청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2주 전에 문서로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마감은 언제까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마감은 2024년도까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받을 겁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 받는 상태에서 계속,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결정되면 바로바로 안전점검 해서 정비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걸 다 정비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총사업비가 확정된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승인고시를 맡아야 돼요. 그래야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우리가 승인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이걸 하고 있다고,

○의원 주상현
그럼 수요조사 기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용역기간이 2024년이라 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내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에도 이런 안내물을 의원님들께 홍보해 달라고 문서도 보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 이장단을 통해서 그때 자료를 봤었는데 너무나 기간이 막연하니까 언제까지 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 부분은 용역회사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일정계획을 수립해서 상세한 것을 다시 한 번 읍면동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마구잡이로 하면 일반 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그냥 신청하면 당연히 정비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일부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게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장님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목록을 받으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 다음에 안 되는 것은 시비로 하든지 면에다 얘기해서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주상현
이게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32쪽에 시민안전보험 지원있잖아요. 계속사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매년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의원 문순자
올해 사업비가 3,000만원이 세워져있네요. 그럼 김제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이면 김제시 전 시민이라는 말이고 학생들을 제외하고 다 긴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아니요. 학생도 다 됩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8만 1,000명 가까이 되는 시민 전체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그렇죠. 8만 1,000명에서 8개 분야, 13개 항목이라고 해 가지고 폭발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전세버스, 강도, 자연재해, 익사사고, 스쿨존에서 나오는 사고 이런 것들은 다 해당됩니다.

○의원 문순자
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알게 됐는데 보험 가입은 신청자에 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시민은 다 대상이,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김제시민은 신청 없이 다 해당됩니다. 시에서 일괄로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잘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셔서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이요. 이게 혹시 일반건물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공시설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공공시설하고 일부 해당되는 기초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저희가 매년 선택을 하는데 올해는 106개소, 그리고 민간단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6개를 엊그제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초에 할 겁니다.

○의원 전수관
혹시 시내 상가들도,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상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이번에 일상회복 지원금 주면서 우리 과에서 실수한 게 있죠?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실수요? 어떤 내용인지?

○의원 이병철
몰라요? 내가 얘기 안 했나? 받으면서 기준일을 명시했는데 거기에 근접했다든가 하니까 마치 줄 것같이 접수를 받았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게 원칙이고 가족이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 이병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5월 10일 이후에 전입을 했어. 그게 해당이 안 되잖아. 안 되는 사람이 아쉬울 거 아니야. 그런 경우 직원들한테 저기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그거 몰라요? 마치 추후에 보전해 주는 마냥 그런 식으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어떤 분인지는 알겠어요. 그 분은 5월 10일 이전에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다가 5월 10일 이후에 수령하기 전 사이에 가족이 다른 곳으로 전출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출해서 대상자에서 누락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면에 가서 의사표현을 충분히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시장님을 뵌다고 해서 우리 과에 와서 상담을 했었어요. 기준 자체에서 안 된다고 똑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공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이의신청을 하고 싶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의신청하는 것은 선생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원 이병철
그럼 읍면동에서 뭔 일이 있으면 잘라서 딱 정해야지 나중에라도 이의신청하면 되는 것마냥 이의신청을 받으면 되겠냐?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내가 그 얘기를 했었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해요.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성과분석이 나오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디에다 홍보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상현 의원이 어디에다 자랑하라고 하는 줄 알고 머리가 아픈데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100만원 준 것이 영광하고 김제시뿐인데 영광은 영광 나름대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거의 국비, 보통교부세 이렇게 오는 놈 가지고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 김제시민들은 좋지만 내가 알기로 김관영 도지사도 100만원 주지 말라고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결단으로 의회에서 전체 해서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조용하게 해야 한다. 조용하게 해서 누가 뭔 얘기할 때 대응하고 얘기를 해야 명분이 있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한마디, 대개 보면 못 받았다. 안 받는다. 불공평하다. 이런 걸로 민원제기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대통령비서실이나 이런 데에 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의장님, 의원님들께 이걸 주셔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진짜 고맙다고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우편물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므로 저희도 사실은 힘들지만 나름 기쁨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내용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병철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기 해요. 그런데 여러 시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분명히 피드백해서 우리 김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랄지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상현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공개하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중간점으로 잘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에다 자랑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공사발주를 10월로 해 놨는데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와서,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회계과에 요청해서 조달청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감리단은 계약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해서 추진하라고 의결됐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올해 안에 공사발주가 10월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2020년부터잖아요. 올해 안에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착공할 겁니다.

○의장 김영자
그리고 김제역지구하고 여수해하고 묶어서 하려고 했잖아요. 같은 지구로. 그런데 여수해가 100억원을 갖다가 행안부에 계속 건의해서 내가 알기로 495억원 정도 같이하려고 했는데 관철을 못 시켰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려고 다했다가 이 금액이 500억원이 넘어가면 예타로 넘어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안 해줬는데 이걸 별도로 신청하라고 저희에게 얘기를 해요. 별도로 신청하면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 주겠다고,

○의장 김영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원래 500억원은 안 넘었잖아. 한 490억원이나 그 정도 된다고 했었어.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거의 500억원 이쪽저쪽 됐는데 그래서 후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자기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별도로 나눠서 신청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김제역만 처리됐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여수해지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수해가 옛날에 제월지구 경지정리 할 때도 빠졌고 이번에도 풍수해지구에서도 빠지니까 거기만 위험지구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관철을 못 시킨 것은 우리 노력이 부족하든지 행안부 직원이 바뀌었든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갖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여수해지구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간단하게 하나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만 39세 즉, 만 40세가 되면 중단이 바로 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39세 이전에 지원받았다면 원래 2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충족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0세 넘어도 지원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시점이 39세,

○의원 김승일
2년을 채워주시는 걸로?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몇 가지만 물어보게요. 건축공사 기술지원 타 부서를 보면 14건 중에 설계 중 공사완료 245억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당 실과소에서 기본계획만 넘어오면 여기에서 설계를 의뢰하고 공사 감리를 하고 준공까지 해서 다시 타 부서로 발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순순히 설계까지 다 해서 공사발주까지 한 것을 가지고 공사감독만 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부서에서 설계 발주를 해서 그때부터 설계감독 지원하고 건축공사 시공 때 감독을 지원하고자 준공할 때 본 과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건축직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설계를 해당 부서에서 완료해서 넘겨주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설계 발주를 하면서 저희가,

○의원 황배연
설계의 기본적인 것까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최승백
예,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의원 황배연
그럼 설계 반영할 때 의견이 몇 %나 반영됩니까? 건축과의 의견이?

○건축과장 최승백
설계 감독업무는 거의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감독업무를 하면서 추진 담당자는 항상 같이 참석하는데 거의 저희가 주도적으로 설계 감독,

○의원 황배연
왜 물어보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건축과로 넘겼다. 건축과에서 알아서 했다. 실제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넘어온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의 감독 역할만 하는데 구분을 정확하게 지으세요. 나중에 책임한계 소재가 있고 문제성이 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내포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그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의뢰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데 실질적인 권한은 그쪽에서 다해 가지고 넘어와. 그것을 건축과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많고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제시 건축공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거점이나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고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해결이 불분명하더라고.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한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해요. 그런 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이 건축과뿐만 아니라 모정이나 경로당 같은 걸 하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은 이떤 근거에 의해서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주민편익 조례 기준에 의해서 신축 같은 경우 4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개보수는 원래 20%였는데 이번에 시장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라 10% 정도만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황배연
그런데 실제로 자부담이라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나중에 물어보면 업체와 마을 간 분쟁이 있고 그러다 보면 자부담을 않고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되고 하자 같은 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나중에 보면 자부담,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면 어떻냐? 이렇게 자부담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설계해서 발주하면 마을 간 관계는 자부담이 없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갔을 때는 물론 마을에서 사업 설계해서 발주를 하는 건데 그때는 재경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업비는 소액인데 거기에다 재경비를 반영해서 태워서 한다고 보면 실제로 사업량이 줄어버리니까 그 부분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시설물 발주를 하기에는 시 소유가 아니라 마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시에서 그만큼 양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마을에서 자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면 엉뚱하게 묘지 이장하는데 마을에서 기금을 내라. 쉽게 말해서 태양광을 내라는 것이 많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빈집정비를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선하잖아요. 그것이 환경과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환경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슬레이트까지 일괄 철거하겠다고 했을 때 300만원씩 보조 결정해서 원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 문제는 환경과하고 수요량 조사할 때 분명히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농어촌 주택개량할 때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농협에서,

○의원 황배연
농어민들은 잘 모르고 시에서 2억원 융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집을 짓습니다. 나중에 짓고 나서 농협에 가면 4,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공사는 이미 시행됐어요. 그것을 핸디캡을 살리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애로사항을 압니다. 시행시점부터 홍보할 때 그점을 농협에서 융자를 분명히 해준다. 융자 할때는 어떤 시설이 오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야지. 집을 한 2억원 짜리 지어놓고 농협에서 4,000만원 해주면 1억 6,000만원을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는데 저희가 대상자별로 이 조건을 그대로 문서로 해서 확정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자기 건축공사비에 2억원 정도 소요된다면 본인이 다 받는 걸로 알고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대상자 설명할 때 주의해서 다시 한 번,

○의원 황배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문으로 하면 그분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시청이나 이런데 절차를 알려주고 신청서도 줘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옛날 뭐라고 하지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슬라브집에 비가 새서 모듬으로 지붕을 씌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박공 경사지붕으로,

○의원 주상현
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공사가 불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법상으로 보면 높이 증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측면에 해서 증축하는 것도 있고 높이로 증축하는 것도 있는데,

○의원 주상현
높이로 하는 거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지붕 높이 증축,

○의원 주상현
그게 불법으로 단속된 경우가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일일이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의원 주상현
누가 이웃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의원 주상현
그런 게 많잖아요. 만약에 신고하게 되면 위반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어느 정도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추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부과하고,

○의원 주상현
무조건 허가 없이 씌우면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같은 데는 축사는 작년까지 양성화를 받아줘서 지적에 문제만 없으면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시골에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이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도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일부 완화하는 방법으로,

○의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과의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되면 서로 간의 건축물 위반을 떠나서 마을 자체가 싸움이 돼버려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자부담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양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양성화를 시켜주자, 왜 그러냐면 지금도 건축물들을 양성화하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노후된 주택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신규주택은 보일러실 달아내고 처마해서 비 안 새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게 주택에서 농지법에 농가주택으로써 몇 평까지 인정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 혹여나 크게 다툼으로 안 번지게 미리미리 양성화를 시켜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건축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시골 주택들이 대부분 간판으로 얹혀있거든요. 적법 여부를 따진다고 봤을 때는 2005년 이후에 대부분 불법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선택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주민분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에 합판 씌워서 비 안새게 하는데 하다 보면 처마를 더 늘려서 비 안새게 하는데 지적상으로 평수에 전혀 건폐율에 지장이 없다면 이런 것은 충분히 양성화 시켜서 측량을 새로 해야겠지요. 이런 것들 돈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서비스거든요. 복지가 꼭 복지로서 서비스가 아니라 주택복지 쪽도 너무 노후주택 아닌 이상은 한 번 정도 건축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건축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려요.

○건축과장 최승백
말씀은 잘 알겠는데 양성화를 하려면 법적 기준이 하도록 설계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조 안전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

○의원 주상현
어려운지는 알아요. 적극 행정으로서 시도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서로 다툼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 동네가 3등분, 4등분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적극 행정이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영영구 임대아파트 홈네트워크 정비사업이랄지 시영아파트 위탁관리 있잖아요. 시영아파트 안전은 어때요?

○건축과장 최승백
구조적으로 보면 C급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장애, 노약자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그분들이 피할 수 있는 비상 통로나 이런 것이 되어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별도로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생각해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이 김제시에 많이 건축심의회 하면서 보면 들어와요. 물론 심의위원 중에 소방서에서 오지만 소방서에서는 실질적인 저기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대표할 수 있는 저기가 건축설계,

○건축과장 최승백
법적으로는 대피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요. 요즘은 소방서에서 설계 심의 때 하향식 피난계단이라고 해서 대피공간에서 문 열고 아래로 계단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을 적극해서 앞으로 허가·심의할 때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김제시 모정이 몇 개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모정이 570개 정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570개 있는데 지금도 계속 신축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추진 부서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쪽 마을은 몇 명인데 이쪽 마을에 하나는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조건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모정 신축을 보니까 2,9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잡고 자부담 400만원, 시에서 2,500만원 보조해주는데 몇 평 기준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5평 정도 기준입니다.

○의원 이병철
5평 기준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이병철
그러면 농촌을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모정 짓는 것도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2,500만원 가지고 지금 성덕면사무소 앞에 가면 조립식 모 쉼터가 있어요. 오래 갈 수 있는 원목으로 해서 보통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평수도 적당하고 그런 것들을 돈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오히려 자부담 시키지 말고 한 2,000만원 가지면 천 얼마 해서 지어주고 옆에 멋지게 경관 조성해서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무도 심어주고 공원도 가꾸고, 새롭게 의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 옛날부터 하던 방식 그대로 모정 모델을 갖고 오니까 지금 트렌드에 안 맞아요. 죽산면만 말씀드릴게요. 모정 신축하고 3년도 안 돼서 개보수 해달라고 민원이 와요. 3년도 안 돼서, 그러면 업자들이 자부담 부분 결탁해서 짜고 자부담 않고 그렇게 부실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틀에 짜여있는 모정 말고 진짜 원목 같은 것 썩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세워놓고 설치하기도 쉬워요. 거기에 차라리 하나 예쁘게 해주고 조경을 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왜냐하면 농촌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마을사람들 전부 다 모종에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쉼터로서 몇 분와서 계시잖아요. 5∼6분 와서 계시고 사용도 않고 있는데 계속 연중 개보수비 신축비는 한 몇억원씩 세워서 집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도 신축 모정 계획이 4동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기성품으로 권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현 세대에 맞게,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기성품도 이 비용 2,500만원 이상되는 것도 있거든요. 마을주민들이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의원 이병철
결정하는데 모델이 있어요. 성덕면사무소 앞에 모델을 추천해요. 정말 잘되어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도로가 개설되는데 내 토지에 도로를 내요. 내 땅에 도로가 이만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폐율이 그 도로 빼고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도로에다가, 그거 빼고 건폐율이 잡히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도로로 지정해서 빼는 경우도 있고 대지지만 도로선 후퇴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선 후퇴했을 때는 건폐율은 제외하고,

○의원 최승선
그 요청이더라고요. 내가 100평이 있으면 10평을 기부채납 했으면 100평에 대한 건폐율을 유지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 성격에 따라서 건폐율 완화를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땅만큼의 완화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경우가 있고 만요.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팀장님은 아실텐데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결국에는 그분한테 피해가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불법건축물이 된거야. 부서 간의 협업 체계나 이런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업 체계를 각 실과하고,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협업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보조금까지 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불법이야.

○건축과장 최승백
다른 부서에서는 보조사업 내지는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건축물 관리하는 부분이라 충분히 미리 지원하면서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으면,

○의원 최승선
사업지원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이거는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아예 얘기했으면 그분도 안 하겠지요. 불법이라고 했으면, 그런데 다른 부서는 건축법을 모르니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불법이야.

○건축과장 최승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사업부서 내지는 기술센터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협업 체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영아파트가 홈네트워크가 3억 5,000만원 하고 위탁관리가 1억 2,000만원 잡혔고 만요. 거의 한 4억 7,000만원으로 5억원에 가까운데 작년에도 시설개선으로 1억 3,300만원이 나갔어요. 여기가 200가구 정도 된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200세대 시영아파트,

○의원 최승선
이게 목적이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홈네트워크 사업이요?

○의원 최승선
아니, 시영아파트 지금까지 지원하는 목적이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의원 최승선
그렇지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안정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3년에 2,000만원씩이잖요. 아직 도비는 결정이 안 돼서 아직 안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려왔는데 8개 단지에 2억 2,000만원,

○의원 최승선
시비만 4억 8,000만원. 지금 보면 10년 이상된 아파트인데 사실 40년된 아파트는 관리가 안돼요. 진짜 이 문제가 엊그저께도 수도관 누수가 돼서 노인 양반 혼자 사시는데 10만원, 20만원씩 수도세가 나와요. 거기 사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고 외국인 다문화도 있고 관리비 내는 사람도 없고 공사를 하려니까 8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분들이 그것조차도 몰라서 수도세 혼자 사시는데 4만원, 5만원씩 나올 때도 모르고 그냥 지난 거예요. 그런 갑다. 나중에 갑자기 8만원 나오고 10만원 나오고 어떤 집은 20만원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렇게는, 여기저기 얘기를 했겠지요. 제 귀에까지 들어 왔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시영아파트에 200세대 5억원 정도면 아까 1년에 열 몇 세대 2억원이잖아요. 2,000만원씩 나가도, 그러니까 너무 균형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걸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지 공동주택 노후아파트 정말 오래된 10년,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들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든 아니면 금액을 올려주든 해서 바꿔야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처음에는 의무적 관리대상이 세대수도 많고 지원금은 적지 않냐 그런 취지의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적립해서 운영하도록,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하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게 가능하면 30년 되고 40년 된 아파트에 누가 의무관리비 낼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럴 분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사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다 세 사는 사람들 진짜 저소득층들, 아까 말씀하신 오히려 시영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부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럴 수도 있는데 시영아파트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임대사업자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시설물유지관리 책임이자,

○의원 최승선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저도 알아요. 단지 우리가 형평성에서 봤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1년에 5억원, 4억원씩 들여서 관리하고 그분들이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수도요금 공사 못 하면 겨울에 막아야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늘려줄 수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만약에 지원 검토한다면 조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걸로,

○의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차등을 하시든 해서 아니면,

○건축과장 최승백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의원 최승선
그것도 좋고요. 연수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엊그제도 그런 민원이 와서 가서 보면 솔직히 답답해요.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검토해서,

○의원 최승선
검토하셔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같이 하시게요. 개정도 하시고 세부적으로 해서 제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득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가보면 열악한 분들 많아요. 그런 부분 살펴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촌집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작년에는 김제시에 몇 가구나 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7가구 정도,

○의원 오승경
올해는 9가구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내년에는 3가구가 신청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올해 신청받아야 됩니다.

○의원 오승경
내년에는 사업이 축소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은 올해하고 비슷하게,

○의원 오승경
전액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희망하우스는 도비가 반절 부담되어 있고요. 촌집 리모델링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촌집은 전액 시비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가 보면 특정 빈집, 촌집 리모델링, 농어촌 빈집 리모델링, 비거주용 빈집. 빈집은 거의 건축과에서 리모델링해서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오승경
예를 들어서 성덕에 귀촌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집에 가봤더니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는 성덕에 귀촌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누가 신청도 내놓지만 자기가 해달라고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산이나 부량에 나왔다고 해서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성덕 사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거리상으로 너무나 멀고 잘 안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촌집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데 이 시비라는 자체도 너무나 시민들한테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임대를 내놓고자 빈집소유자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칭을 하는데 입주자하고 내놓은 사람하고 맞아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라 조금 어려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저한테 민원을 하신 분이 그래요. 죽산에 귀촌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자기는 거기 살았는데 건축물대장을 떼보니까 창고로 된 거예요. 그분 하시는 말이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제시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쓴다면 시비로만 주는 것도 너무나 규제가 심하지 않냐,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주거형 주택이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것 같아요. 현재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하고 주거용 리모델링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창고라고 하니까 물론 실거주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인구가 1명이라도 늘어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환의 정책이잖아요. 많은 인구를 늘릴 수 없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1∼2명씩이라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분 말에 동감이 가더라고요. 시비로 하는데 시비마저 규제를 강하게 하고 규제를 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공동주택사업 계획서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아직 계획서는 받지 않고 도비 예산으로 다 받았습니다.

○의원 서백현
최근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대가 많아요. 분양이 많아요? 거의 다 분양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사업계획 승인이요?

○의원 서백현
예.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봤을 때는 6 대 4 정도 비율,

○의원 서백현
들어보면 공동주택이 김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주택수급이 우리가 한 2만 8,000가구가 복지혜택을 받는 곳이에요. 거의 45%가 복지혜택을 보는 건데 분양이 많다 보면 임대해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임대아파트 내에 LH 내에서 주가 돼서 있어요. 김제시에서 LH에서 짓는 것은 분양은 주공 2차뿐이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서백현
LH에서 하는 것은 임대로 하잖아요. 그만큼 김제시에서도 LH에서 임대를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가 분양해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임대아파트가 LH에서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부영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분양을 하다가 안 되면 임대로 전환한다든가 하고 실질적으로 승인 신청을 할 때 임대하고 분양하고 6 대 4에요?

○의원 서백현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러면 임대도 많이 있네요?

○의원 서백현
예, 요즘 대부분 정부 시책이 바뀌어서 임대가 종전에는 4년, 5년, 10년 구분했었는데 이제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장기 10년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 사업자한테 융자를 해 준다? 임대도?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임대가 늘어 나는 추세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모종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매년 계획이 신축이 네 동씩 올라와요. 보면 1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정 신축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신축이 8동 정도,

○의장 김영자
갑자기? 계속 한 동씩 하다가 내년에는 많고 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장 김영자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갈수록 김제시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모정이 자연마을에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할 능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개선해달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현 트렌드에 맞게 해주라고 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부담을 어떻게든지 없애주시든가 하시고 계속 계획만 올라가지 제가 볼 때 앞으로는 자연마을에도 거의 신청하는 마을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많이 지어졌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도 고민인 부분들이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 위기관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안 줬으면 하는데 그분들 형평성 다른 마을은 몇 세대인데 모정이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기성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 자부담 문제, 현 트렌드에 맞게 가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가?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평선 테마거리는 공연거리 0.4km, 문화축제거리 1.1km, 걷고 싶은 거리 1.1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시비로서 되고요. 2023년도에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사업으로 할 거는 2.3km 구간에 대해서 현재까지 관련 기관과 사전조사 연계사업 검토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연거리는 그냥 지중화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지중화하면서 같이 구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올해는 용역만 나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환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

○의원 김승일
23년에는 용역이 나가는 거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문화홍보축제실 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창환
현재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 되어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일부는 했고 전체인 마스터플랜이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문화홍보축제실, 건설과. 건설과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축제하고 도시재생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문화축제의 거리라고 해서 금만길, 화동길을 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축제가 거의 동헌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좁아요. 이런 것들이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실시설계 중이라고요?

○건설과장 김창환
내년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희가 실과소하고 우선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도시재생은 축제 쪽하고 거리가 멀어요. 도시재생 쪽에서 축제를 기획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거고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관해서 도시재생에 발을 맞추고 건설과 쪽에서 협조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거 하실 때 실시설계 전에 문화홍보축제실 그리고 도시재생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연거리, 문화축제거리, 걷고싶은 거리가 있는데 사실 걷고싶은 거리도 여기 보면 전봇대 없는 거리 조성해서 경찰서에서 김제역까지 했는데 사실 걷고싶은 거리로서의 역할을 할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축제의 거리도 위치상으로 맞지도 않고 물론 이 분들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쪽에서는 살린다고 신풍재생, 요촌재생, 성산재생,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문화축제홍보실에서 주가돼서 건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지 중구난방으로 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괜히 돈만 쓰고 과장님이 나중에 성과를 독박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는 줄 아니까 문화홍보축제실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속도로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새만금 연결도로 국도승격 용역하지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이병철
연계해서 국도 29호선 우독교차로 분명히 연결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거는 인지하고 있고,

○의원 이병철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평선 새마을회 조성 관련해서 여러 말씀 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림이 같이 그려져야 하는데 잘못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런 거리를 조성하려면 거리가 있어야돼요. 볼거리, 먹을 거리, 즐길거리, 쇼핑거리,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의원 이병철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구)상권 공모도 하더라고요. 60억원 짜리. 그것도 선택해서 집중해야 한다. 그 얘기도 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돼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결과적으로 구도심을 항상 축제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성주 시장님의 공약이고 축제도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 즐길거리, 볼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도시재생 하면서 다 실패했어요. 느닷없이 공원 앞에 광장 만든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 가지 거리들을 적재적소에 잘 조성하고 가야한다. 그리고 시에서 조성만 하면 뭐해요. 시민 참여가 있어야지,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옛날 구)건물로서 활용 가치가 높은데 시장이 개인 이유로 자기 시장 떨어진다고 거기 해 주면, 그거 안 해줘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연계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연장, 전시장 이렇게 같이 하고 어떤 공간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거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슬로우 거리도 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더 고민하면서,

○의원 이병철
잘 감안해서 건설과만이 아닌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얘기했어요. 관광 인프라 만들려면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같이 해서 해야 한다. 아까 환경과에도 얘기했나? 환경 무슨 생태관광 공원화한다고 관광을 뭐하러 넣어요. 뭐하나 넣더라도 기획하면서 그 거리에는 인도에 돌 하나 놓더라도 의미 있게 해서 조망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 보시면 도시재생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못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 처음에 사업을 하려고 안을 냈다가 진행 상황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시비로 가는 게 건설과에서 있고 경제진흥과가 있고 도시재생과 있고 문화홍보축제실 형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도 참여가 안 되고 지금도 거기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 그분들을 어떻게 참여 시킬 거고 여기 보시면 쌀과 역사의 거리 이런거 할 때는 김제 스토리텔링이 가미가 되어야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화원이나 그런데서 얘기를 해본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계획만 잡아져 있지 다 따로따로 하시니까, 어디 하나 부서가 주체적으로 하셔서 의견을 서로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일단 한 곳만 하면 좋겠어요.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한쪽이 성공해야 다른 쪽에서 순차적으로 가지. 이게 아마 벤치마킹한 데가 있을 거예요. 올라온거 보면,

○건설과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도 저희가 자료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김제시에 맞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 용역하면서 선진지 견학도 여러 군데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소하고도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김제시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소통의 장을 하듯이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고견을 듣고자 할 계획입니다.

○의원 전수관
구도심 상가들이 전부 다 낡았어요. 안전도 취약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거기 분들도 호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상하수도과 보면 가끔가다가 누수돼서 물이 터져서 넘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노후된 것이 많다 보니까, 현재 김제가 물을 생산해서 보내서 가정까지 도달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유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수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정도 없어지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현재 저희 시 유수율은 75.7% 정도 됩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25%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5% 속에는 공공용 그러니까 소방용수를 쓴다거나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써지는 게, 한마디로 없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러면 15% 정도가 누수량으로 보면 됩니다.

○의원 주상현
어마어마하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많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수 감지기라든가 이런 기능들 중간중간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노후관 정비사업도 포함되어있지만 구간구간에 유량계하고 수압계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감지채널이 이쪽 관제센터를 마련하게 되면 그쪽에 전부 집약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누수감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큰 관들은 그래도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작은 관들 동네 지나가는 것들은 누수가 돼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육안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그래서 누수된 거를 상당히 민원을 많이 들어요.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누수도 있지만 요금폭탄을 맞잖아요. 가정에서 요금폭탄을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엄청나게 쏟아진 뒤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지기가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압력 감지기, 제가 알기로는 압력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김제시가 어쨌든 물 절약하면 시에도 도움 되는 거니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이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와서 과장님이 누수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찾을 수 있게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상하수도 관련 민원 즉각 즉각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 상수도 관로 개설하고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했는데 계속 침하 되고 있어요. 죽산도, 아스콘 씌우면 또 침하되고 침하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관로 하면서 잘못해서 그래요. 관로가 위험할 것 같아요. 계속 침하되니까, 그렇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의원 이병철
진단하고 지금도 침하된다니까요. 아까 빗길이나 겨울철 위험하니까 정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촌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 용역을 줘서 단계적으로 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정했더라도 마을주민 협의가 있어야 되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또 협의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민원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의원 이병철
협의할 때 안 해줘서 지금와서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죽산에,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마을주민들이 할 때 해야지 이제와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덧붙여서 마을에 보통 일반배수로로 마을 하수도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그것도 원래 집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져서 나와야 좋은데 집에서 쓰는 허드렛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여 있으면 악취가 나고 막혀 있으면 악취가 나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건설과 쪽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하수 관련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도 조금 확보해서 하수관거사업 있는 데만 말고 일반 저기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성덕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민원이 소소하게 있더라고요. 도시지역이나 이런데 관로 한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다가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내년부터 5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는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김제 만경, 금산, 금구 500톤인데 용량 오버가 예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구는 용량이 오버될 것 같아서 증설을 했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김제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 부분도 내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거나 증설계획을 충분하게 반영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에 기술진단을 해서 실시하실 거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이병철
잘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셔야지 닥쳐와서 하려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온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 용량에 대해서 내년부터 진단을 하신다고 하니까 진단을 잘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 전문가가, 전문가라는 것은 기술적인 것 말고 여기 하수도 전문가 그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뒷장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과 같이 연계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기술진단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 처리구역에 빠져있는 부분들을 아까 그분들을 더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김제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그런 증설계획을 여기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사업계획에 마을하수도, 김제하수처리장, 만경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현재 구역이 빠져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많습니다.

○의원 이병철
특히 금산면의 경우, 금산면이 관광을 하지만 실제로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음식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쪽에는 도립공원지역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쪽 지역도 하수도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아요. 기본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런 것을 따집니다. 요새 이사 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따지더라고. 하수도기본계획에 공공처리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보니까 없으니까 안 오는 거더라고. 이런 것을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이것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이것을 무엇인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용을 숙지를 시켜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구역이, 면적이, 마을의 숫자가 적거나 하수도 관로의 높낮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 또 하수처리장과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 문제 때문에 환경부 심의과정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을 넣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마을하수도뿐만 아니라 상수도 지금 상수도요금의 검침을 부영3차 같은 데는 누가 합니까? 부영3차에서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 검침원이 나가서 직접,

○의원 이병철
아니죠. 부영3차 같은 큰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검침해서 통보를 하면 시에서 합니다. 전주시를 봐도 다르더라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신풍동 우리목욕탕앞에 주공아파트인가요? 영세하시는 분들이 사는, 아까 최승선 의원님이 언뜻 얘기하던데 요금이 40만원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어디 부분에 누수가 됐다. 그분들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해요. 아파트 내에서 검침을 하기 때문에 누수가 되어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해야 된다. 그쪽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점도 변경한다든가 향후 그런 것을 고쳐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우리 과장님 욕보시는데 상수도 누수되는 부분 아까 최승선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영아파트에서 한 달에 26만원. 31만원이 누수가 돼.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입주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시영아파트는 200만원 보증금으로 하는데 누수가 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해서 200만원을 그 아들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중지가 되어서 보증을 못받아. 이런 경우에 정말로 현장에 가서 불가피하게 부주의가 본인한테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많이 노후되거나 정말로 귀책사유가 상수도관에 있다고 한다면 판단해서 결손을 한다든가 면제해 주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사항들이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사망이 안 됐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수급자이니까 이웃돕기 성금을 보전해서 어차피 시에 이쪽에서 받아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못줘. 공동사랑모금에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고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누수됐다고 해서 청구를 하면 난장판이 될 수가 있고 확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과장님! 나무 큰 것 때문에 부탁을 몇 번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농작물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 전기선하고 얽혀서 나중에 쓰러지면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을 하면 다 개인 거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고 한전 거라고 하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부의장님도 부담 안 주시려고 나무 자르려고 올라가셨다고 다치셔서 절룩거리셔요. 왜냐하면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자를 수도 있어요. 외곽에 가면 어르신들이 나이가 있으셔서 사실 그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면사무소에서도 공원녹지과에서 안 해주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신규사업이 많으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서 좋은데 일단 신규사업이 많아서 좋기는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신규사업을 하면 덜컥 겁부터 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염려스럽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 같은 사업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 되도록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변공원에도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멀어서 어른들이 몇 몇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검산근린공원처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어린이들이 놀기 좋거든요. 이런 것을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은 구)여성회관 자리 옆에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과, 상하수도과 저기 하다가 여기를 봤는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이 하수종말처리장 석교 쪽 있잖아요. 거기 주변에 냄새가 엄청나게 가거든요. 미세먼지도 좋은데 시리제 나무가 냄새차감 효과도 있거든요. 효과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중심으로 방향이라고 하나요? 냄새를 막는 것, 차단시설처럼 해서 거기도 조성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냄새가 너무 심할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나무를 적절하게,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은 나무, 큰 나무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변을 조성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저기 했는데 정말로 열심히 하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가 일하면서 가장 빛나는 데가 공원녹지과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티도 가장 빨리 나고 주민들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분발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선암휴양림이 많이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운영계획이 들어왔으니까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2차 사업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생태놀이터 숲 조성한다고, 지금 검산근린공원에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건 내년사업으로 할 겁니다.

○의원 이병철
내년사업으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이병철
거기에 가면 자그마한 산이잖아요. 가운데 모종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체계적으로 딱해서 거기에 꽃도 심고 아름답게 하지 항상 그렇게 놔둬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얘기했지만 생태놀이 숲으로 하려면 야생화 좋은 것이 많아요. 전주만 가도 옆에 작은 공원에 구절초가 피고 꽃무릇이 피고 그러거든요. 김제는 아무 저기도 없어. 엊그제 성산공원을 한바퀴 돌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그 좋은 산을 정비도 잘 해야지 엉망진창이고 거기에 충혼탑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이병철
충혼탑 주변이 그때 현충일날 그거를 했나? 엉망이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되거든. 잡초가 나있지 엉망이었어요. 안타깝더라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환경적으로 김제시가 아름답다, 깨끗하다. 할 수 있는 과인데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시민공원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야생화 군락지를 해서 체계적 관리가 되면 참 좋은데 지금 소국철인데 거기에 가면 국화라도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화분이라도 갖다 놓으라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산을 갖다 엄청 쓰면서, 우리 시민공원 같이 좋은 데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도 정화를 시켜야 되겠더만요. 거기가 물이 탁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내년도에 부유분수를,

○의원 이병철
준설을 또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 준설은 못하고요. 그전에 부유분수가 5개가 있었는데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다 나서요.

○의원 이병철
정화를 시켜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도 그 중간에 평상들을 놔서 휴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해서 주위에 시민들이 밟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름답게 경관을 자그마하게 야생화단지를 한다든가 계획을 하면 좋은데 하나도 없어. 그냥 밋밋해. 아무 관심도 없이 김제시에서 내팽개친 공원 같은 느낌, 다른 데 가봐요. 그래고 내가 나무 얘기했죠. 완도수목원에 가면 나무가 기가 막합니다. 경관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뒤에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나무를 해야 돼. 데크하고 이런 것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을 개선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현재에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의원 이병철
벤치마킹을 해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창이랄지 휴양림을 가봐요. 자연들꽃 같은 것을 군락지로 딱 해서 기가 막히게 해놨어. 체계적 숲길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숲길은 산에 하는 겁니다. 등산로라든가 그런 저기거든요.

○의원 이병철
아 등산로, 금산사나 날마다 숲길 가지고 등산로 정비한다는 곳이 거기인데 거기에 등산로 해도 표시도 안 나.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작년에는 상목산 등산로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구성산하고 봉황산 그런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엊그제 강천산을 갔다 왔는데 정말 잘해놨어요. 깨끗하게 정말 잘해놨어. 요즘 친환경적으로 까는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보행매트.

○의원 이병철
쭉 깔아지고 맨발로 걷게 다 해놓고 옆에 정말 좋은 꽃들, 야생화들 다 해놨어요. 그런데 김제는 일도 변하지 않아. 제발 제대로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번에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비대면 이후로 3년 만에 치러진 축제지만 여기 2022년 주요성과에 보면 김제시 랜드마크 지평선축제 코스모스 꽃길 조성, 그전에 지평선축제라고 하면 랜드마크가 코스모스 아니었어요? 이번에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코스모스가 어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다소 부족했는데요. 올해에는 200리 길을 했어요. 내년도에는 옛날 그 명성을 되찾으려고 400리 길을 계획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길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사진 좀 보내 드릴게요? 코스모스가 피지도 않고 부량 가는 길 왼쪽에는 코스모스가 피지도 않고 거기에 불을 켜놔서 모르겠지만, 거기가 불이 켜져있는 데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거기가 불이 켜져있는,

○의원 오승경
오른쪽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러니까 오른쪽이,

○의원 오승경
오른쪽은 안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오른쪽은 가우라를 심어서 괜찮은데 왼쪽은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불빛이 왼쪽까지 가기 때문에 꽃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지금 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도 시원찮기는 한데요.

○의원 오승경
위탁을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체를 선정해서 심은 겁니다.

○의원 오승경
이 업체에 70km에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오승경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입찰로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입찰한 겁니다.

○의원 오승경
어느 업체가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나눠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구간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구간별 뿐만 아니라 심어놓고 물을 한 번도 안 준 것 같아요. 가을에 가뭄이 들었는데 코스모스가 물을 못 먹어서 상태가 안 좋고 피지를 않았어요. 이 업체가 지평선축제에서 최고로 많은 수익을 남긴 업체같아요. 이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 전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도서관 행사한 게 뭐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북적북적 책놀이축제요.

○의원 주상현
내년에도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내년에도 합니다.

○의원 주상현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주상현
이번에 신규사업이 몇 건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이번에 4건입니다.

○의원 주상현
4건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3건입니다.

○의원 주상현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주상현
도서관에서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이 자꾸 도서관을 접해야 공부도 하고 놀면서 책에도 다가가고 그러거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 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성과물이 나오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아까 잠깐 여기 보니까 포인트제하고 고전읽기, 아카데미 운영이런 것들 있는데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 실력은 안 되더라도 직접 시를 창작해서 창작이 되면 전문가들처럼 책을 몇 만권 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자처럼 50권 정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책을 만들어 내면 아이들이 성과물로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저는 예를 사소하게 들지만 이런 것을 추진해서 아이들이 성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행사만 추진해서 체험해서 간단히 가져가는 것 말고 시를 쓴다든가 수필을 쓴다든가 몇 페이지가 안 되는 작은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책자 몇 권 안 되는 것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것이 책으로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돌려보면 아이들한테 꿈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김제가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시립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사를 자주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고맙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요즘에 독후감대회나 이런 것이 선거법 때문에 안 되나요? 백일장 같은 것 상품 걸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은 없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 했고요. 내년에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독후감대회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서 그것을 유튜브에서 채점하는 것으로 어떻겠느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꼭 독후감 형식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의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주셔서 상생미디어공간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니까 청소년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조성되더라고요. 잠시만요. 김제 검산근린공원에서 작은 책방 같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책이 쌓여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의원 김승일
숲&아이 생태놀이터 조성하고 2개가 있던데,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공간 인프라가 마련되면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러지 않아도 유(U)-디지털도서관을 시청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세워주셨거든요. 올해 도입을 하고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그쪽에도 하나 유(U)-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원 김승일
유아숲 이런 데는 책도 갖다놓고 쉬다가 책도 읽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U)-디지털도서관이 트랜드에 맞게 추진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이번에 제안설명회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디지털화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빨리 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7번 소설 「아리랑」 함께 읽기 김제 인문학 가치 확산, 작년에도 이것을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작년에는 하지 안 했고요. 금년에 금구에서 한 번 했고 본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소설 아리랑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의원 이병철
김제를 주 무대로 한 근대소설인데,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이 시민들이고 또 탐방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12회 정도를 하고요. 2회 정도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 2회 정도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이병철
그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김제에 다른 쪽에 있는 인물들도 역사나 어떤 저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소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석정 이정직 선생이랄지 그런 분들, 도서관에서 이렇게 해서 인물을 알리고 김제 정체성을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다른 사업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매표소 신축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벽골제 입장료를 받겠다는 거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는 입장료 관계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거거든요.

○의원 김승일
안내소라고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매표소인데 안내소 겸으로 사용하려고 신축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일
여기는 매표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표소라는 건 표를 팔겠다는 건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현재 매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승일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까 부기를 바꾸든 사업목을 바꾸든 고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벽골제 정문 앞 화단 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유적지는 유적지대로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벽골제 정문 앞에다가 주차장을 쭉 해 놓으면 물론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편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유적지가 벽골제 김제시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는데 이 주차장이 타당한가? 그런데 벽골제 정문 앞 화단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명품관하고 뜨락이랑 홍대감댁 식당이 있거든요.

○의원 김승일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유적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적지가 가진 고유의 가치의 보전하고 계승하고 그거에 걸맞은 조성을 하는 게 행정의 입장인 거지 가게 때문에 정문에다가 주차장 40면을 쫙 주차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유적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옆에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지평선 주차장이 옆에 379면으로 옆에 있기는 한데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쪽까지 걸어가는데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원 김승일
식당이 먼저예요? 벽골제가 가지고 있는 유적지의 가치가 먼저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벽골제의 가치가 먼저죠.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방금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반대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딱 보니까 듣기에도 식당을 위한 게 되어버리고 관광지로서 거기가 그나마 화단이 있어서 축제 때 어느 정도 질서유지가 되는 거지 그 역할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봐요.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그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얘기로 돌려서 신나는 놀이터 조합놀이대 설치해서 1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오면 얼마나 놀까 싶기도 하고 축제 때 하는데 사실 이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이동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안 걸어다니려고 해요. 저부터도 일단 걷기가 싫어요. 축제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운동은 따로 관광도 따로거든요. 관광을 걷기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잘되는 관광지를 가보면 운송수단이 있어요. 기차를 탄다거나 깡통열차라든가 전기차, 카트차처럼 그런 식으로 이동수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조성하느니 차라리 16억원이면 조그마한 기차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기차를 만들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 돈이면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평선 벽골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축제 때나 평상시에 관람할 때 걷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저부터도 힘들어요. 더운데 걷는 것도 힘들고 운동하고 관광하고는 달라요. 관광 가서 운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이런 게 나와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둥에 식당 부스 있었잖아요. 배전판 보셨죠?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요? 배전판 전기 기둥에 다 있어가지고 머리 찧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관리주체가 누구예요? 문화홍보축제실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거의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배전판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하셔야 되죠. 그런데 면 부스에 가서 머리를 다 찧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티로폼 붙이고 정말 그것부터 해야 돼요. 배전판부터 지붕 위로 올린다든가 한쪽 구석으로 밀어서 이전부터 하셔야 돼요. 정중앙에 배전판이 있어서 일단 통행을 방해하고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게 염려가 돼서 그런 사업부터 빨리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번 추경 예산 세울 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신청했어요. 뭐냐면 보수, 낡은 간판이라든가 이런 보수사업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해 줬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는 홍보실이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이다 보니까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새로 보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거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산이 모자라서 홍보실에 부탁했던 부분이에요.

○의원 주상현
그래도 사업비가 거기에서 올라와야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직원분들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보수 문제, 총체적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계획적인 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셔야 해요. 놀이터 조합대 설치,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좋아요. 하여튼 전반적인 거 검토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시고 체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신나는 놀이터 조합놀이대를 어디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농경사주제관 들어오는 진출입로로 쓰고 있는데 도로에서 막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허접해요.

○의원 최승선
이거 준비하신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있으면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매표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돈 안 받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직 그것은 결정 안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셔서. 돈을 받으면 김제시민도 돈을 받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시민들에게 돈은 안 받고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만 돈을 받고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돈을 안 받으면 문제점이 관광차나 이렇게 와서 음식 같은 거 먹고 쓰레기 버리고 가버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두돼서 한 거 아닌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마 그 부분도 일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전에 말씀드렸는데 홍보실에서 이번에 축제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오픈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실 건데 그 전에 미리 와서 쓰레기로 흐트려놓으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축제 끝나고도 축제팀에서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청소를 싹 했지만 일주일 넘게 쓰레기 다 정리하고 세세히 박혀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다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의원 최승선
저번에 말씀하실 때도 그런 명분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제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얘기하시는 거 전혀 못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위성이나 명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이걸 설치했으면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여기에서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체험부스도 있잖아요. 전에 의원님들이 뻥튀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체험부스 운영하고 물건을 사고 구입할 때 체험부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물건 갖다 사다주시는 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구입해 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면서부터는 영리를 위해서 하는 데는 안 사주고 자기들이 투자해서 영업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에게 보수를 받으면서 나오는 이득금을 세외수입으로 넣는 파트가 있어요. 그런 파트는 재료를 구입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해 주실 때 실무에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제품이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 재료는 구입할 때 체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건을 구입해서 주셨는데 다 지난 옛날 거, 정말 내놓기 창피해서 못 내놓고 쌓아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시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의원 최승선
사업소 직원분들이 다 바뀌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복 같은 경우도 창고에 가보세요. 덩어리로 쌓여있대요. 어디 가서 돈은 더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대여해 주기도 창피해서 대여를 못해 주고 한쪽 창고에 쌓여있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업무를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더 비싸게 주고 그런 거 갖다줘버리면 그분들에게 대여해 주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더 눈이 높아요. 당연히 안 입지.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도 바뀌셨고 다 바뀌셨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있어요. 확인하시고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체험장하실 때 같이 해서 정말 필요한 걸 구입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이번에 축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큰틀에서 말씀드릴게요. 김승일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벽골제하면 문화재 아닙니까? 제방에서 500m에 시설물을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조잡하게 막, 벽골제가 구역을 보면 체계 있게 되어야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신나는 놀이조합대 설치, 매표소 그것도 다시 설치를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홍보실하고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일단 벽골제에 있는 리프트를 이번에 교체를 하신다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엘리베이터가 사무실 바로 옆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만 있거든요. 카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전망대 4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거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4층까지 올리는 것을 이번에,

○의원 이정자
아니, 잘하신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제시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인과 일반인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장애인들이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번 축제 때도 똑같은 민원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잘하시는 거다.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한복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쌓여있는 한복을 리폼하는 방법을 구색해 보셔야 해요. 리폼해서 예쁘게 갈 수 있는, 한복을 구입도 해 줬지만 후원도 받았잖아요. 그대로 쌓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한복을 현대식으로 리폼해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수선해서 개량 한복같이,

○의원 이정자
예, 개량 한복처럼 고전 한복을 리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장료에 관해서, 과장님이 벽골제에 쓰레기가 쌓여서 입장료를 받으면 쓰레기가 안 쌓이고 입장료를 폐지하면 쓰레기가 쌓입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희가 무료로 개방했을 때 어떻게 보면 벽골제 관리하는 체계가 안 서서 굉장히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많이 버려요.

○의원 이정자
입장료를 받아도 무분별하게 버리잖아요. 그런데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그럽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18년도부터 입장료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2,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잖아요. 입장료 폐지 건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즉시 폐지를 해야 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장님께서 입장료 폐지를 하면 쓰레기 천국이 되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쓰레기가 안 쌓이고 폐지한다고 해서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그럼 정확히 어느 정도 검토를 다시 하신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승선 의원님께서 신나는 놀이터 조합놀이대 설치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고 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할 때 예산 얼마였죠? 어린이놀이터 예산 얼마였죠? 기억이 안 나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홍보실에서,

○의원 이정자
그때 어린이놀이터 한다고 했을 때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저도 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16억원에 대한 자료는 의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린이 조합놀이대 10종 세트 설치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간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거기하고 물놀이시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벽골제에 어린이와 관련된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하고 겸해서 물놀이시설까지 같이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저번에 단야로 있는데 저수지를 연꽃같이 준설하셨잖아요. 그 예쁜 연꽃을 준설하시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뿌리는 그대로 있어서 내년에 그대로 다시 올라옵니다. 위에 풀만 제거했어요.

○의원 이정자
단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이 안 올라왔네요. 거기 단야 다리 있는 데를 저기해서 뭔가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소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처음에 거기에다가 별빛음악분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 현황을 쭉 파악했는데 그 분수시설 설치한 데가 한 3년, 4년 지나면 고장 나서 고철로 팔고 그러더라고요. 37억원인가 들여가지고 3,600만원에 팔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신나는 놀이터 조합놀이대 설치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벽골제가 행사 5일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이런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벽골제와 연계해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저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평선축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5일이면 끝나는데 이 16억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놀이시설을 생각해내서 좀 더 많은 시설을 갖춰놓고 군산, 익산, 전주 어린이를 불러보게요. 부탁드립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감사합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화동길 간판 개선사업 하실 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도 간판 개선사업을 한 데거든요. 간판이 촌스러워요. 옛날 거 같고. 뭐라고 표현해야지. 세련된 걸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2년도에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까지 110개소에 대하여 교체사업을 한 적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요촌성당까지 106개소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의원님 지적대로 신경을 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도시경관하고도 어울리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세련된 간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간판이 아무래도 유동 시민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 옆에 온천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럼 가고 싶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울리지 않죠.

○의원 김승일
안 어울리죠. 저 같아도 안 가요. 자, 추경 때 4억원 세워달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말씀하시죠?

○의원 김승일
예, 온천 관련해서 4억원 세워달라고 하셨고 그 당시에 일부 개장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어서 갖다줬잖아요. 보셨을 때 이번 연도 안에 일부 개장할 것 같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 그 지역이 밖에서 볼 때는 사업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 김승일
그대로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에요. 들어가면,

○의원 김승일
안에서는 한두 명, 두세 명이 작업하고 계시는데 두세 명이 그걸 언제 하나요? 이번 연도에 개장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번 연도 안에 일부 개장하니까 세워달라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깠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셨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과연 운영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산업단지가 바로 옆에 있죠. 제2지평선산단하고 거기하고 불과 200m도 안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몇 달 안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2년, 3년은 걸릴 거라는 말이죠. 그럼 산업단지를 공사하는 동안에 온천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5, 6년 후에 30억원을 시에서 시비로 한다고 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옆에 바로 산업단지에서 오페수도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텐데 온천이 있다고 해서, 세 번째는 과연 이 사람들이 온천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주위 땅값 높여놓은 다음에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업은 재검토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모 업체에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공매를 받아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온천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다녀봤거든요. 이것도 100% 신뢰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진행 과정을 봐서 기반시설로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분들 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거기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유동인구를 늘린다든지 이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내년 본예산 때도 재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우려하시는 대로 충분히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적극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해도 옆에 산단 생기잖아요. 공영개발과랑 협의하셔가지고 산단을 다른 데에다가 해 달라고 해 주시든지.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진짜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승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전에 말씀드린 플래카드 게시대 간판 교체 계획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전(前) 회기 때 의원님의 좋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요. 당초에 보니까 85기에 대해서 시정지표 교체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의원님 지적대로 성급하게 안 된 이유가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대까지 포함해서 지적하거든요. 그놈이 완료되면 바로 의원님 말씀대로 교체하겠다고,

○의원 주상현
그거 꼭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축제 때 오신 분들이 말씀하셔서 창피해서 죽겠어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우렁더우렁 백산 저수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상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보고 못 받으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행위 말씀하시나요?

○의원 주상현
예, 개발행위.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팀장님은 답변 못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금 도시계획심의회 중이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환경과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상민 의원 욕설 건도 접해져 있고 주민과의 마찰도 심하고 특정인을 위한 지역 지정, 그게 의심되고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까지 거의 확정적으로 주민분들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위치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발행위하고 있는데 코앞에다가 주차장 만들어주고 주변분들 쉼터 만들어주고 이 사업에 47억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분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강하게 반대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으시고 적극적으로 들어서는 걸 막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이장님과 주민분들을 만났는데 그리고 민원인을 대하는 개발행위 내신 분이 완전 강압적이고 안하무인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는 절대 안 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그 사람 사무실 앞에다가 주차장 큰 거 만들어주고 쉼터 만들어주고 완전 날개 달아주는 거죠. 과연 이게 적당한 사업인가? 저는 그걸 의심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 위치는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치를 안 바꾸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한 사업이다.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주민들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결정된 거니까 할 거다. 뭐 하면서 주민들이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주민을 위한 사업이냐 카페를 위한 사업이냐 음식점을 위한 사업이냐 근본부터 따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위치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둑방 쪽에는 고속도로가 접해있어서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쉼터도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요. 고속도로 문제도 있고 제방 쪽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가 들어서는 쪽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못하시겠지만 심도 있게 접근하시고 고민하시고 주민분들과 협의하셔서 분명한 건 위치변경이 필요하다. 위치 변경을 안 하면 저부터도 계속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특혜가 되면 안 된다.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저도 오기 전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이 사업이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수요맞춤형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위치가 변경되면 공모를 해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2년도 8월 20일에 백산면 소통의 날 때도 모 주민께서 사업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8월 23일에 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더만요. 정동마을, 소라마을, 복지마을 이장님과 부녀회장님 등 여덟 분이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 완료를 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그거는 민원 전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런가요? 그래서 의원님 의뢰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인 농림부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림부 설득을 해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하지만 원활하지 않다면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지금 마을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는데 소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당장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계속 강행하는 자체가 특혜시비예요. 특혜시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특혜시비에 휘말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은 착공 단계 발표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설득,

○의원 주상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하고 협의도 없이, 오히려 자기한테 특혜가 가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달래야 할 입장인데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도시과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읽었는지 안하무인이 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주민을 무시하고 개인을 위한 특혜시비가 있으면 안 되죠.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행위를 더 챙겨보고 검토해 보고,

○의원 주상현
그거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위반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위반사항을 조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말씀도 안 하고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답변도 안 주시고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바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 좋은 사업을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면 절대 안 돼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가야 맞아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 제발 질문요지하고 요점을 정확히 해 주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김제 온천은 앞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해서 수중모터라든가 관정 같은 거 보수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또 한 가지, 김제시 도시성장 계획전략 용역수립 있잖아요. 이게 혁신도시 주변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여기를 용지를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도시 주변이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역할 때 과업지시를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쪽에 해안대대가 있어요. 지금 정읍으로 이사 갔거든요. 여기가 국방부 부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지지제가 10만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지 정착촌 현업축사매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차치하고라도 완전히 제거하면 오염되거나 훼손됐던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요. 국비 100%로 해서. 그럼 도시성장 계획이 시내하고도 해안대대 있는 쪽은 전급성도 용이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과업지시서를 해서 준다고 하면 동부권 베드타운 조성하는데 최고 적지라고 판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혁신도시 주변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과거에 아파트도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동서 관통도로 하이패스도 이쪽에서 움직이던가요? 건설과에서 움직이던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 최적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483페이지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이나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등 신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안등 설치가 어떤 경위로 어떻게 되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신설계획을 읍면동에 200등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지가 결정이 안 되고 내년 3월까지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안등이라는 것은 내 지역이 어디인가 어둡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간을 두고 접수를 받아서 개수를 모아서 계약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보안등도 그렇지만 반사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교통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반사경을 설치하고 보안등은 어둡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시민이 한 번 신청해서 발주가 끝나버리면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긴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미리 수요와 공급조사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오승경
업자하고 그때그때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가 가능합니다. 고장이라든지 보수할 데라든지 멀지 않은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수는 제가 보기에는 참 잘되어 있어요. 보수는 바로바로 고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거 이것도 조금만 속도를 낼 수 있게 계약이나 그런 것을 과장님이 챙겨보십시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아까 의원님들께서 온천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제주분이 오셔가지고 스타월드몰인가? 현동부 씨 그분이 온천을 낙찰받아서 개장한다고 했어요. 정확히 올해 개장해요?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분들 얘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일부 개장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김승일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가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건 다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목욕탕 같은 거 그런 것을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거든요.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속도를 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영자
온천 쪽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투자한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기대도 많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주변 시유지를 그분들에게 다 매각했죠?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그쪽 개발한다고 해서. 혹시 과장님은 그것까지 파악 못하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한 7필지 정도 매각한 걸로,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을 거에요.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개발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유지를 수의계약 해서 줬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나중에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차액이 발생해서 조금 하는 시늉하고 떠나버리면 김제시는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보수공사가 31억원,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물론 추경에 1억 5,000만원 확보해 주고 그뒤로 예산이 반영 안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데,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시유지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줬고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시비 들여서 해 주고 그냥 하는 척하고 떠나버리면 김제시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