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시청과 업무체계는 별로 없고 중앙부처와 새만금개발청 주로 국회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김제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동안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가 앞으로 몇 년 아니면 드러나는데 김진수 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상태양광 관계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들도 잘 다 아시다시피 수상태양광이 오늘 아침에도 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개통 연결 때문에 지연돼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단계 1.2MW는 추진하는 과정으로 새만금복합단지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복합단지 조성을 하면서 인센티브로 100MW를 부여했는데 복합단지는 10월 25일 정도에 해서 11월 초까지 해서 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합단지가 부정적은 아니고 재검토 정도로 해서 통보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되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사업을 취소할지 계속 진행할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정되면 수상태양광 100MW 정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지역주도형 100MW는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협상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0MW는 아직 사업, 어느 정도 복합단지가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공고해서 우선 협상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12월 초 정도에는 선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거기 보면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40%, 관내기업 생산자재 50% 이상 권장하도록 하고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들 임의로 바꾸지 못합니다.

○의원 황배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수목원 착공을 언제 한다고 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2023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돼서요.

○의원 황배연
착공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가 40% 됩니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한데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업체는 우선적으로 20%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지역업체 건설업체들이 시공참여를 하고 관내에 생산되는 수목원에 나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서, 그 업무가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황배연
김진수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수목원을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내 기업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나 나무나 이런 것이 수목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농업법인이나 단체들한테 농사용 임대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새만금사업단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법인은 연 1년마다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다음에 협의해서 파악해 주셔서 자료 좀 한번,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냐하면 일반 농어민단체에서 거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공개돼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관여해 주셔서 시민들이 타 지역 업체가 들어가는 보다 우리 지역업체분들이 많이 들어 있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새만금전략과에서 장황하게 새만금 내에 사업 추진한다고 보고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선 행정구역관할 지번 부여받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되지 않아요?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고 하는지,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장님이 저번 정례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먼저 행정구역하고 그리고 관할권하고 과정을 추진하고 사업은 어차피 새만금 구역이 대법원에서 작년 1월 24일날 판결이 됐지만, 삼척동자도 다 아시다시피 동진강하고 만경강 사이는 김제시 땅으로 알고 그런다고 해서 새만금 MP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의원 이병철
차라리 가만 놔둬요. 나는 그런 생각이고 진짜 정치적인 논리에 새만금이 개발도 안되고 지연되고 갈등만 생기는데 답답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새만금개발 기본계획이 있었고 MP 변경이 있었잖아요. 기본계획에서 수산용지도 2,000ha가 빠졌잖아요. 그때 전혀 대응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새만금 수질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도 스마트수산·양식이 있다는 거야. 정말 오염 안 된 충분하게 그런 것들도 반영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서 했어야 하는데 이번 국감에 이원택 의원님한테 보냈습니다마는 결의문 채택한 내용, 김제시에 어민들을 위한 수산용지 확보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거의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해요.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행정력을 모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정치권이지만 우리 몫을 찾아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쪽 어민들이, 그렇게 하시고 태양광 시설 저는 새만금복합단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있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공청회 열어서 해야되고요. 거기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 온다고 해서 그러고 복합이라는 것이 애매해서 이것 저것 다 받아들이겠다는 난잡한 계획도 없는 사업단지는 의미가 없고 인센티브로 100MW 태양광을 주는데 취소되면 그 자체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센티브 줘봤자 의미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크게 그린에너지단지 한다고 와서 선포하고 금방 할 것 같았지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지만 수상태양광을 해서 한다면 김제시민이 주인이 되는 김제시가 주인이 되는 그런 발전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 줄 것도 없이, 충분하게 시 재정 없어도 이건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알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황금알을 낳을지 새알을 낳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김제시민들한테 김제시에 저기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21일날 용역 보고 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행정체계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 거기에 여러 얘기도 나오고 행정 구역관할 결정 문제도 나오고 저 나름대로도 참석해서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하게 그동안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도 얘기하고 싶은데 용역 결과는 나와 있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아니요, 지금 중간보고회,

○의원 이병철
중간보고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들어보면 알겠네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이병철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계속해서 그동안 희망고문 줬던 새만금이 김제 미래에 어떤 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새만금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데 메가시티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초광역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형태인데 부산, 울산, 경남해서 부울경을 최초로 한번 하려고 시도했다가 파산 위기에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악재 영향이 발생해서 하는 데는 없고 특별자치시는 추진하려는 자치단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메가시티가 되려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있어야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메가시티는 인구가 천만명 정도 넘어야 메가시티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지 새만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하나도 없고 구역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메가시티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대구 경북지역일 거예요. 4개 메가시티 구역이 있고 강원도, 전북, 제주도만 없다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됐고 강원도가 메가시티의 개념이 안 들어가니까 강원도 나름대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졸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도 메가시티가 되면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는지 알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것은 새만금 내부에 대한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30년 동안 저희들이 희망 고문을 당해왔던 김제시에 아무런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를 구상했다가 대구에서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거기도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계속 실행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김제시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합니다. 메가시티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00만 이상이었을 때 인구가 가장 선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새만금 내부에는 인구가 한명도 없어 요. 그리고 어떤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 지자체의 의견들을 크게 지금까지 들어 본적도 없고 진행 상황을 제가 알잖아요. 저번 선거때 전라북도에 어떤 이슈로 나왔던 얘긴데 김제시에 그런 입장 같은 것을 반드시 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이 지자체 눈치 봐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며칠 전에 군산에서 관할권에 대한 5분 발언이 다시 나왔어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 관할권 후 행정구역 논의를 반드시 표명하고 가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껏 군산에서 항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5분 발언 내용 속에서도 그렇고 다 자기 걸로 인정을 하고 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 않고 가는가. 이 전대부터 지금 까지요.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논의를 해야될 부분이지만 김제시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민선7기 때 새만금 기본계획이 어마 어마하게 김제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관계됐던 시장들은 다 책임을 져야돼요. 2015년도부터 새만금폐기물 기본계획 속에 김제시 남북 이축, 동서 이축 가장 노른자 땅에 약 400만㎥의 폐기물이 계획되어 있었고 부안 불등마을 인근에 85만㎥ 폐기물이 계획되어 있었고 군산도 산업단지 1공구에 약 165만에서 180만㎥ 정도의 폐기물 계획이 있었어요. 이 폐기물 계획을 떠나서 그 옆에 뭐가 있냐 하수종말시설이랄지 거기에 관계되는 어마어마한 오폐수시설들을 가동해야 돼요. 그리고 21년도에 계획변경이 되는데 부안에서는 19년도부터 인근지역이 있으니까 권익현 군수부터해서 부안 군민들 같이 논의해서 21년도에 계획변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5km 밖으로 밀어내는데 그게 새만금 수변도시 동진강 유역까지 밀어내요. 수변 도시에서 눈만 뜨면 앞쪽에 태산같은 폐기물이 쌓여있어요. 군산은 1공구에서 8공구로 밀어내잖아요. 8공구가 만경강 유역 쪽으로 가까이 붙은 거예요. 김제시는 김제시에서 10km 지점 정도에 있었던 약 400만㎥ 복합산업단지의 폐기물까지 합치면 46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하루에도 갖다 집어 넣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존에 있었던 심포항에서 약 5km 지점까지 끌어당겨요. 그런 기본계획에 대해서 김제시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는데 김제시는 우리 시민들이랄지 주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번도 한적도 없고 이상 없습니다라는 얘기로, 해수부인가요? 어디에요? 이 요청을 했던데 국가 기본계획 반영하는데, 그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이미 폐기물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400만㎥는 어디냐면 수목원 바로 옆이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남북도로하고 동서도로 교차점 바로 옆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끌어당긴 데가 수목원 바로 옆이잖아요. 폐기물 복합산업단지, 수목원, 이게 말이나 되는 국가계획입니까? 아까 그린수변도시를 만든다는데 그 옆에 폐기물처리장이 태산처럼 쌓여있고 수목원을 만든다는데 그 옆에 대한민국의 오만 잡 것을 다 집어넣고 이런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말 한마디를 않고 있었어요. 이게 5년마다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아까 국가 기본계획 변경되는데 제가 새로운 시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시민들에게 낱낱이 이런 진상들을 알리고 선제적으로 5년 동안 대응해서 국가 기본계획 반영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제시는 바닷바람이 불면 서풍이 불어와요. 지형적으로 역삼각형 형식인데 김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거기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더 신중히 고려하셔서 어떤 대응조치를 강구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해양항만과하고 새만금전략하고 분류되어 있지요. 향후 새만금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어차피 두 과가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도 T/F팀을 양 과가 구성해서 이 새만금에 대한 어떤 모든 정책 대응 과정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이 다 이원화 되어있잖아요. 행정력이 어떤 낭비고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잠깐만 듣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역폐기물 시설은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 수변도시 쪽에서 복합단지 쪽으로 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든 막론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들이 MP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고형폐기물(SRF)라든지 면적 축소라든지 개발청하고 타진해서 다음 MP 반영 때는 소각시설은 없는 걸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권역별로 해서 김제시가 면적이 최고 큰데 SRF 소각시설하는 거고 면적을 축소하는 걸로 실무진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변경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발청에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만약에 저희들이 캔슬시키면 복합단지 그쪽으로 위치를 밀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했더니 부안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런다고 해서 안쪽으로 당기면 수변도시하고 수소 항만경제특구가 기본계획이 잡혀있어서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개발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으로 진봉이라든지 광활에 피해가 없게끔 위치 변경을 정치권이라든지 이원택 의원님하고 공조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년 안에,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T/F팀 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관할권 확보하고 있고 해양항만과는 신항만 쪽에 중점을 둬서 박준배 전 시장님께서 신항만 확보를 위해서 별도로 T/F팀을 한시기구로 만들었는데 T/F팀 구성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굳이 T/F팀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업무의 한계가 명확화 되어있기 때문에 각자 고유 과에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발사업단에 새만금전략과 하고 해양항만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 사업이라든지 업무적으로 공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명호 과장님께서 새만금에 대한 관활권 확보부터 몇 십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업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공조를 하기 때문에 T/F팀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은 해보는데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굳이 필요는 없는데요. 이전에 새만금항만과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을 1억 몇 천만원짜리 두 건 했을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해양항만과요?

○의원 김주택
아니, 새만금항만과지요. 이전에 항만과에서, 그런데 그 용역비를 왜 그러냐면 내부개발 하고 항만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관할권 확보 문제도 똑같고, 그러면 같은 용역을 할 때 그 과업들을 같이 예산을 더 주더라도 그분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대응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시고.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폐기물에 대해서는요. 언제 우리가 새만금에 원래 농업용지 100%였잖아요. 초창기 때 실시를 할 때 김제시민들한테 거기에 폐기물 갖다 집어넣는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폐기물 계획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면 우리 김제시는 폐기물 천국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제시민들한테 전체 알리고 기본계획 변경 요청해야지요. 새만금에 물 다 썩었지요?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돼요. 그런 전반적인 속에서 기본계획을 총체적으로 변경요구해서 김제시민들이 살아갈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가의 기본계획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래 그 기본계획이 김제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인데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 죽인다고? 그러면 김제시민들한테 다 알려서 김제시민들이 광화문 앞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언제 우리가 이런 폐기물 천국을 원했냐고 해서 변경요청을 해야지 안된다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갑니까? 만약에 3km 내에 폐기물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 인근에 있는 농작물들 전부 다 인증됐던 것부터 해서 다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서 계획 세운 것들이요. 실증인증단지?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변도시, 수목원 대규모로 세웠던 그리고 마리나항 어떤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김제시만 봐도 시청 앞에 있는 백산 거기에 오수처리장 있지요? 거기에 날만 꾸물거리면 냄새가 김제시 전체를 덮어버리는데, 누가 그런 새만금 계획들을 김제시민이 원했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명명백백히 알려서 전 시민이 합심해서 막아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당연히 하겠지요. 왜? 지금 폐기물 매립장을 받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 뒤에 또 200만㎥인가 공공형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김제시에 의사 타진한적 있었지요? 김제시 전체 새만금 내부에 대한민국에 있는 폐기물을 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국가계획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 않고 그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대응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계획 다 필요없어요. 청정이어야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개발해야 그 속에서 효과가 나는 것이지 다 썩고 냄새나고 오염되고 그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막아낼 방법들을 강구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문제는 폐기물 만경강 인근 그쪽에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큰 문제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민선7기 박준배 시장 새만금 진짜 중앙정부 눈치 보고 도지사 눈치 보다 끝난 사람이야. 안타까워요. 아까 전문가 과장님들 그동안 거기에 매달리셨다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운 부분이고, 한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7%를 고정 이율을 보장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몰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시민들한테 환원한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의원 이병철
그것 보세요. 그리고 군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분양했다가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건 100MW에 일정 부분을 갖다가 법인이라든지 분양한 데가 문제지 저희들은 일반분양은 않고,

○의원 이병철
철저히 하고 정부에서 200MW, 100MW를 김제시 새만금 인근 전라북도에 준 것을 전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어도 정부가 바뀌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하고 계획을 세워야한다. 나중에 잘못돼서 시민들한테 실망 주고 저기 되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분명히 해야되고 해양항만과랄지 새만금전략과랄지 새만금에서 어쨌든 오래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다가 콤비나트를 조성한다는 것도 좋아요. 누구예요? 부안 출신 의원이 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김춘진.

○의원 이병철
그분이 발표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오려면 우리 지번 받고 하라는 거예요. 맥없이 하지 말고, 새만금 막아놓으니까 군산에서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철저히 대처하고 이따가 항만과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준비 잘하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새만금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이요. 혹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하고 겹치지 않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린바이오 있잖아요. 익산은 식품 쪽으로 식품 클러스터하고 저희는 그린바이오하고 식물하고, 바이오가 4종류가 있거든요. 저희는 식물 쪽으로 작물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콤비나트는 유통시설이에요. 콩이라든지 재배해서 직접 가공하고 배후도시로 신항만이 되면 중국 쪽에 수출하는 원스톱 서비스같은 시설입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바이오 새만금 바이오는 어떤 종류의 바이오가 오나요? 포괄적인 게 오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지금 이원택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주문한 것이 대마 있잖아요. 대마 쪽으로 바이오단지를 시범 쪽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대마라든지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뜨니까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가야 할지 해서 용역을 올해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뚜렷하게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작물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포괄적으로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광역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새만금이 막아지면서 김제시가 항구가 없어졌잖아요. 어민들의 어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어항은 2,000ha의 수산용지를 확보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면 그게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 보도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대처를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또 기정사실화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했지만 우리도 목소리를 내서 광화문에 가서 시민이 누워있든 뭐하든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어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산용지 2,000ha도 김제시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으면 대처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해양항만과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입장이,

○의원 오승경
광역폐기물은 새만금전략과에서 하는 것이고 수산용지는 해양항만과예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그동안 백구 자동차 특장차단지 성공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2산단이 조성된다고 해도 분양률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 같은 데는 함열에 10만평 산업단지 조성해서 거기도 전기음향 관련해서 했다가 MOU만 체결하고 안 돼서 허허벌판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김제 특장차단지는 특별하게 앞서 가면서 잘하고 있다고 보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지평선 제2산단 조성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30만평?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27만평입니다.

○의원 이병철
저번에 현장 가서 보고 받았지만 거기에 전기 관련한다고 했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전기안전 서비스센터,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채워질지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하겠지만 그때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유해물질 배출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받을 수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업종이나 폐기물 관련 업종들은 당초 업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의원 이병철
잘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타 지자체도 농공단지 산업단지 해도 분양률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익산∼논산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익산까지 바로 연결하는 도로는 현재,

○의원 이병철
익산∼논산, IC로 논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새로 나 있잖아요. 그게 백구 학동지구인가 거기에,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학동 교차로.

○의원 이병철
학동 교차로 필요성이 있다. 이쪽 산업단지 하고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해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어차피 진입도로 한다고 하니까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계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일단 익산하고 저희 특장차단지하고 연결하려면 백구대교라고 해서 한 200억원 들어가는 만경강에 교량을 놔서 넘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넘어오면 학동 교차로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해양부서 전라북도나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거를 전체 저기로 해서 추진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요구했을 때 기숙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 아니었어요? LH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 이정자
기업인들이 요구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기업인들이 요구해서 공모서에 담아서,

○의원 이정자
그래서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한다고 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당초 기숙사가 주가 아니고요. 근로자 복지시설이 주인데요. 거기에 기숙사까지 넣었던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데 근로자들이 LH를 선호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기업인협의회 대표가 참고을 대표이신데요. 참고을의 일부 근로자들을 검산동 LH 주택에 입주시키니까 굉장히 호응이 높아서 기업인 전체적으로 그게 많이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LH는 개인의 입주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기숙사생들을 거기로 다 입주할 수 있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갔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 이정자
지금 각 부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LH하고 하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외국인은 공동주택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기숙사 쪽에 당연히 복지개념이었지요. 복지개념이었으나 기숙사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처음 취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단공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라 협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지금 지을 수 없고요. 동향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11월 간담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요. 현장 갔다 왔을 때 지대가 너무 낮았잖아요. 엄청 낮아서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평선산단 분양가가 얼마였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38만 9,000원이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 지평선산단 때는 정말 누워서 손 짚고 헤엄치기로 평지에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남았을 거예요. 할 게 없어서, 근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여기가 일단 계단식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흙을 어떻게 메꾸냐고요. 분양가도 엄청 높을 것 같고 공단은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단에 진입로가 계단식 급경사 이렇게 되면 과연 분양의 효율성이 있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하셔서 토목 측량하셔서 얼마나 격차가, 전문가가 몇 분이 붙으면 대략적인 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도 토목기술자가 많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것 좀 분석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염려돼요. 설령 산단이 완공되고 나서도 격차라든지 계단식 공장이 들어섰을 때 공장들이 입주할까 입주 여건이 진입로부터 안 좋은데, 큰 트레일러도 들어 올 수 있고 큰 윙카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 그게 과연 적합한 위치인가 염려가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주 중에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업자 선정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 용역업자가 11월까지는 선정될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측량 부분을 먼저 시행해서 토량이나 이런 것을 환산해 보고요. 부족한 토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 LH에서 120세대 지평선산단에 건립하는 부지에서 나오는 토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량 옮기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지대가 남는 부분은 토목으로 여러 가지 조성의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기술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침수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나중에 공장에 진입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침수도 문제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은 백구일반산업단지 특장차 조성사업,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은 이미 추진하기로 확정이 됐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의원 황배연
문제가 뭐냐면 백구일반산업단지를 보면 2019년부터 사업이 시작됩니다. 공사 시행시점이 2026년 12월 말이 되고 건축공사 공장건립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아쉬운 점이 이것이었는데 공기를 단축하는 방향 어차피 확정됐으면 공기를 단축해서, 입주업체들도 여기를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 해는 마음을 먹었는데 몇 년이 흐르다보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기업에서도 빨리 공사가 이루어져서 건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대다수 업체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파트, 이영석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것이 관계 과와 협의를 빨리 진행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화재 발굴조사 시에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하는데 이것도 문화홍보축제실과 협의해서, 관련부서끼리 협의만 되면 공기단축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장물 보상도 있고 기술심의도 있고 이런 것에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도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서로 인계도 안 되고 하다보면 준공이 됐을 때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관계부서와 또 시장님 산하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전임시장 했던 것하고 후임시장이 하면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추진상황을 빨리 해서 조기에 완공해서 10년 안에 하면 몇 년 안에 인구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이영석 단장님도 계시지만 위에 분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도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하면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현재 특장차2단지는 지장물 철거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지장물을 철거했고요. 일부 남아있는데 조속히 시행하고 특히 문화재 시발굴 조사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됐는데 이것도 동시에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이명호 과장님! 민선7기 때도 이 업무를 수행했었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새만금전략과에 있을 때 같이 업무를,

○의원 이병철
새만금개발과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개발초기에 약속했던 수산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MP 변경 때 김제시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MP 변경 때 목소리를 못낸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해요. 앞으로 노력하고 이원택 국회의원님 보좌관실에 저번에 한 것이 가 있으니까 답변이 오겠죠. 그리고 새만금 신항 관련해서 총력 대응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거기에 대응하는 교수랄지 전문가를 초빙하고 자문을 받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제가 새만금전략과에 있을 때 같이 세미나한 교수님들 수십명하고 현재 용역하는 자문팀,

○의원 이병철
새만금 내부 쪽하고 항만하고 또 틀려. 해양전문가들이 있어야 해.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전문가들을 섭외하도록,

○의원 이병철
섭외하고, 내가 얘기했지만 해수부출신 그분이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는데 안 하더라고. 그분들을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만 그것을 안 하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무튼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공 박사 있어요. 그 양반도 바쁜데, 해수부 그만 두고도 해외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해양관련 최고전문가나 박사들은 다 부산 쪽에 몰려있어요. 대한민국 해양의 모든 저기는 부산 쪽에 몰려있어요. 그쪽에 연계된 사람들을 모르면 그런 분들을 찾아서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을 위촉받아서 그분들한테 용역도 주고 일도 시키고 해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민간위원 6명 위촉했다고 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원 이병철
조정위원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행안부에서 위촉한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데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해서 로비하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 가만 앉아 있으면 누가 뭐 줍니까? 누가 떡 갖다 줍니까? 우리가 자꾸 노크를 해야지. 그것을 만들어야 해. 인력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장해도 그것을 안 하대. 공무원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직접 대응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제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써먹지 못해. 정말 애정을 갖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인력풀을 해서 자문단을,

○의원 이병철
양 팀장님이나 누구야 신 팀장님이나 다 그쪽 고향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부탁하면 인재들 다 추천해줄 것 아니여. 보면 거기에 다 나와있어. 연계해서 발 빠르게 대응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구해요.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어항도 찾아야 하잖아. 내가 얘기하는 것이 2호 방조제가 되면 행위도 해야 돼. 새만금 해양국제영화제를 문화홍보축제실에 하라고 해도 안 해. 이것도 치고 나갔으면 좋겠어. 그것 관련해서 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해양관련 이쪽에 금방 보고했던 해양박물관이여 뭐여?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양생명과학권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은 국립이니까, 국제적으로 뭔가 행사하면 국립 이런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자문풀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세요. 공현동 박사라고 그분을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봐요.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공직에 있으면서 박사 학위 받아서 지금 해외에 나가서 국위선양하고 있는데 이쪽에 인맥들이 좋아요. 그리고 부산 쪽에 다 있다니까. 옆에서 찾지 말아요. 크게 찾아야 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심포 마리나항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심포 횟집단지 있지 않습니까? 횟집단지까지 개발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추진내용이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횟집단지나 마리나항 관련해서 이원택 의원님도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데요. 해양항만과에서는 내년까지 용역을 담을 때 그런 부분들도, 도시과나 관련 과하고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심포나 이런 부분의 개발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기획감사실에서 그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마리나항은 어차피 개발하지만 횟집단지를 좀 환경을 좋게 해서, 보니까 외부에서 그쪽에 사람들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횟집단지 개발도 중요합니다. 신경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아까 오승경 해양항만과에 뭐 질문 하신다고 안 했어요?

○의원 오승경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심포 마리나항 관련해서 수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해수유통 관계랄지 이런 것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한참 후에)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시정질의 때 답변한 것 같이 옛날에는 심포나 이쪽이 담수화였을 때에는 5급수나 6급수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20년도 연말에 해수유통이 확대가 됐잖아요.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매월 지점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OC 개정으로 해서 보면 내측에 보면 4급수 아니 3급수 그다음 TPA로 보면 4급수가 나옵니다.

○의원 이병철
4급수 되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심포 쪽에는 개선이 돼서 4급수 목표수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3년도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해수유통으로 갈 거냐 계속 이쪽으로 갈 거냐 해서 종합적으로 정부대책이 발표하고 2030년까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수질을 하도록 계획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심포 마리나항이 김제이지만 새만금개발청에서 MP 계획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내가 보니까 준설을 지금 하더라고. 그래서 수질이 보장이 안 되면 마리나항이든 뭐든 없어요. 악취가 안 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저기니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제발 그냥 있지 말고.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협의해서,

○의원 이병철
무엇을 협의해. 아까 공 박사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 도움을 주려는 분이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말도 못해요. 저번에 이건식 전시장님과 자리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 시장님이 새만금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김제의 백년대계의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여기에서 연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 민선8기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고삐를 바짝 쥐고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이요. 여론을 듣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저희는 약사회를 통해서,

○의원 주상현
일반시민들이나 여론은 듣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직 시민 여론조사나,

○의원 주상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제가 작아요. 도시가 작습니다. 응급실이 우석병원에 있는데 거기를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심야약국까지 1억 7,000만원까지 들여서 추가로 운영한다는 게 적정한 것인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급실이 없어졌었잖아요. 여기가 더 잘 운영되도록 살피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심야약국을 하는 게 적정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나름 고민도 하고 우석병원 가는 길에 들려보기도 하고 저도 주변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있는데 김제가 작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전주권도 아니고 시내가 작아요. 과연 접근성 제고에, 여기에 의료 접근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멉니까? 김제가 가깝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주상현
예.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공공심야약국을 하려는 가장 주 원인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상비약을 살 수는 있잖아요. 12개 품목에 대해서 살 수 있는데 구매자의 의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72% 정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세 이하는 약을 살 수도 없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다량의 약을 사면 그건 오남용이 되거든요. 심야약국을 통해서 전문약사의 상담과 문진을 통해서 정확한 처방을 해 줘야,

○의원 주상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론으로 만약에 본인이 판단해서 의사한테 가서 했는데 의사가 나아요? 약사가 나아요? 실력적으로 처방이, 의사에 의해서 처방이 이루어져서 약사가 주잖아요. 오히려 의사한테 빨리 가서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응급실 가서 치료받고 처방받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여론을 들어보시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수고하십니다. 방금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응급실에 가면 기본적으로 보통 치료비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기본이 2만원대입니다.

○의원 최승선
만약에 심야약국을 가면 얼마 나오나요? 물론 약에 따라 다르겠죠. 응급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약국을 가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응급실에 가서 2만원대 진료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5∼7만원, 저도 어머님이 계셔서 가끔 응급실을 가요. 종종 갑니다. 응급실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면 검사부터 하자고 하고 보통 몇 만원은 그냥 넘어가요. 그것도 바로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다음 날 검사결과를 보러 오러 하고, 그게 맞나요? 제 경우는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검사나 이런 것들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잉 검사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맞는 것 같고요. 뭐가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굳이 필요있느냐는 논리로 가면 그거는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최승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왜 만들어요? 실내족구장은 왜 만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것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담당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공공심야약국과 응급실의 차이점이 뭔지? 왜 이것을 추진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을 반대할 것이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답변 교대)

○약무관리팀직원 최고영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보건소 의약관리팀 약무담당 최고영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공공심야 부분하고 응급실의 개념을 환자를 치료하다는 개념은 동일하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환자의 경중도에 따라서 중증도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을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중증도인 경우에는 공공심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고요.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김제시약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약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실효성을 하기 위해서 약사회에서 예산을 3개월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셔서 역전 옆에 있는 세계로약국에서 3개월권 지금, 저 좀 떨리네요.

○의원 최승선
천천히 하세요.

○약무관리팀직원 최고영
죄송합니다. 좀 미숙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그거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마냐? 그런 실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맘카페에 들어가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들은 좋은 반응을 주시는, 단 몇 분의 댓글이었지만 담당자로서 마음이 따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 3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아프게 되면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열이 심한 경우에는 제가 간호사이다 보니까 응급실까지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검사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해열제만 있어도 아이가 괜찮아질 건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도 약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엄마의 마음으로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의 말씀처럼 응급실이 필요한 것도 맞고 질적으로 향상된 것도 맞는데 그 부분을 정말 중한 환자들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분들에 대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약 처방의 개념이 아니고 급하게 그래서 먹여서 다운될 수 있는 경한 환자들에게는 약국이 더 접근성이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계속했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다고 했었던 것들이 의약분업이 2006년도에 되면서 약국들이 계속 열다가 열지 않는 약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급하게 필요한 약들은 어디에서 구매해야 하느냐 고민을 하시면서 약사법에서 나왔던 방향이 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에서 12품목에 대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성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거에 딸린 다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고되니까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고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공공심야약국이 나온 것으로 제가 공부한 부분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의견도 맞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이, 응급실의 질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환자를 분리해서 봐주시면 공공심야약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의원 최승선
천천하 하세요. 천천히 하셔도 된다니까.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참고로 전국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은 전국적으로 16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약국에서는 그것을 싫어하는 특히 젊은 약사들은 밤늦게까지 하는 것을 싫어 하는, 돈도 필요없고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시민들은 다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심야약국 3개월인가 지정받아서 하고 있죠?
(답변 교대)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예.

○의원 최승선
그 기관이 어디죠?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중앙약사회에서 논의가 돼서요.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김제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니까 3개월 정도는 약사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의원 최승선
10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예.

○의원 최승선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됐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예.

○의원 최승선
3개월도 원래 없던 것을 주신 거잖아요.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결정된 게 15일 사이에 진행된 것으로,

○의원 최승선
물론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하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나름대로 다 틈새가 있는 거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지난 번에 제가 답변하다가 말을 실수했는데 이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응급실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응급실이 필요하죠. 하지만 경증이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당장에 우리 아이들이 체하거나 열이 났을 때 가볍게 저녁에 찾아갈 수 있는 약국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세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올해 방역을 많이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5억 7,600만원을 들여서 소독을 하셨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올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해충이 너무 많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소독을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전체적인 내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내역을 주시고, 소독에 대해서 올해 해충이 너무 많아서 소독이 안 되고, 비가 그렇게 내리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내년에 방역소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방역을 하던 기존 분들이 다 교체됐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아니요.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 부분을 자세히 챙겨서,

○의원 이정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서 의료에 대한 복지는 향상되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팀장님 말씀대로 약이 오남용할 수 있다면서요. 의사가 진료해서 처방전을 누가 냅니까? 약사가 진료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약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조제할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약사가 진료할 수 있어요? 진료는 못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이정자
진료하지 않고 약사가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에 대한 진료도 하지 못하면서 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기본 상비약은 다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체하거나 열이 난다고? 아이가 소화가 안 되거나 열이 나면 편의점에 약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약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사가 중요합니까? 시민이 중요합니까? 약사회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제시 응급실이 중증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돼요. 중증은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의원님들도 다 아셔. 중증은 김제 응급실에서 감당을 못해요. 큰 병원에 갈 수밖에 없고, 응급실 운영을 보니까 이용환자가 오천 몇 명이라고 보고하시는데 약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약을 처방해서 조제해서 줄 수 있을지? 거기에서 진료를 못 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약 오남용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하지만 약사회에서 제대로 운영해 보셨어요? 자기들도 해보지 않았잖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약사회에서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운영해보고 난 뒤에 시에 의뢰를 해야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무슨 약 오남용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마찬가지로 의사도 진료해서, 진료의 50%는 부모, 아픈 사람이, 아이에 대해서는 부모가 얘기하죠. 아픈 사람이 내 증상을 내가 판단해서 말을 해 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다 저기 해보기 전에는 의사도 그거에 대한 진료를 100% 확신을 못 하는데.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때 국가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어요? 약 오남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팀장님!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셋 키우니까 상비약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답변 교대)

○약무관리팀장 최고영
없을 경우도 있으니까요.

○의원 이정자
없을 경우에 부모가 아이의 100% 아픈 것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것이고 병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표현을 하실 때 저도 맘카페 회원이지만 찬성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다는 것, 일반적으로 약국에 기본상비약을 가지러 가는 거잖아요. 찬성도 있지만 반대도 있다. 표현을 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편의점에서 약을 파는 게 무슨 약 오남용이야.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공공심야약국을 시범으로 3개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3개월 하시면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약들이 있어요. 정말 급해서 응급실에 가면 “저희는 아동은 진료를 안 합니다.”이고 원대로 안내를 해요. 아까 최승선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약제비가 응급실에 가면 별로 안 드는데 대학병원에 가면 3배, 4배가 더 늘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맞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적절하게 여론수렴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건위생과에서 맛집 선정을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관내에는 몇 군데 정도 맛집으로 선정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20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맛집으로 선정되면 기간이 계속 되는가요? 아니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재심사를 통해서 연장하거나 취소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맛집으로 선정되면 몇 년까지 인정해 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이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원 문순자
전에는 앉아서 식사를 하게끔 되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렇게 식탁을 교체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잘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기대효과에 보면 시설개선은 그런 것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기술지원이라고 있는데 기술지원은 위생등급제 관련 기술지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식약청에서 권고하는 위생등급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의원 문순자
저는 그게 아니고 음식에 대한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에 대한 것은 관리를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주에 가면, 언제도 어느 의원님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전주에 가면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남원에 가면 추어탕이 유명해요. 김제하면 뭔가 특별한 음식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그래서 저희가 향토음식을 지정해서 3개 분야 한우비빔밥, 순대국밥, 매운탕 3개 분야로 해서 5개 업소를 지정해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평선축제를 하면 19개 읍면동에서 특화음식을 하잖아요. 각기 특색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김제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음식을 특화음식을 선정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김제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독감이나 폐렴 접종관련해서는 보건위생과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건강증진과입니다.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따 여쭤볼게요.

○의장 김영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의장 김영자
시민들을 위해서 응급실도 필요하고 공공심야약국도 필요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의료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심야약국도 필요하고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이잖아. 우리가 응급으로 해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아까 담당자도 얘기했지만 사안이 그러면 중하지 않다고 하면 약국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시민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시민들이 의료혜택을 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169개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런 곳 만족도조사를 해봐요. 3개월간 시범으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 아까 전수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3개월도 시범으로 하면서 만족도조사도 해 보고 저는 그래요.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필요하지 않다.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두 군데 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응급실도 필요하고, 응급실을 갈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고 약을 사러 갈 수 있는 조건도 돼. 쉽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약을 사러 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응급실은 그렇잖아. 정말 심하다고 생각할 때도 가지만 특별히 약을 구입할 수 없을 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찬반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정말 김제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야지. 자꾸 찬반논리로 펼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에요. 응급실이나 공공심야약국이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개월간 하는 것을 보고 만족도조사도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김제가 불명예스럽게 자살률 1위 그러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계속사업만 있고 신규사업이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저희는 연마다 사업이 ……. 되기는 하는데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라이트 건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신규사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주민건강 라이트 김제해서 건강 생활실천 사업으로 해서 걷기 실천 향상을 위해서,

○의원 주상현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요. 건강증진과가 주민의 행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잖아요. 자살률이라든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발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민들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특히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죠. 경로당 다니면서 체조를 계속하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도 주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어르신 영양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라면도 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라면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주는데 어르신들이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드리나? 다른 쌀 제품이랄지 저기 한 걸로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쌀 소비촉진도 시킬 겸 건강식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진료소 운영관리 측면에서 항상 상주하시는 분들이 비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일어나서 항상 진료소가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같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공백이 없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산부랄지 출산 쪽에도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김제시가 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출산이라는 글씨를 보니까 눈에 확 띄네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할 때 마음이 들뜨는 기분이 들어서요. 765쪽에 보면 출산 출산장려 및 환경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출산장려금 지급, 첫만남 이용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급은 218명, 출산 축하용품 지원 228명 있는데 이게 한 해에 출산했던 분들인가요? 한 해에 출산율이 몇 명 정도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도에는 247명이 출산했고요. 2022년도에는 220명 정도 출산했는데요. 해마다 주는 거예요.

○의원 문순자
그래도 일단 출산한다는 것은 김제시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775쪽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그간 추진상황도 있고 2023년 추진계획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고 그뒤에 777쪽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사업이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는 영유아 전체 대상자가 해당되는 건데요. 개념이 조금 달라요. 777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임산부 평가를 통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집을 최대 25일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범사업이에요.

○의원 문순자
하여튼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결혼해서 출산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출산율이 갈수록 많이 낮아지고 있네요. 그전에는 300명 가까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300명은 2021년도 그 정도 됐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의원 최승선
그리고 7번에 AI·IoT 기반인가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AI 스피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최승선
예, 7번 77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서비스 제공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AI 스피커 155대를,

○의원 최승선
770페이지 AI·IoT 기반,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 사업 속에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10월경에는 AI 스피커 서비스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심혈관질환자로서 이상이 있으신 고위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말벗이나 정보, 약품 드실 시간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정보제공을 하는 걸 10월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AI 어르신 기반 건강관리 사업 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장비가 스피커로 별도로 놓아드리는 거예요? 그럼 스피커가 거기 시간에 맞춰서 어르신들하고 말을 걸 수 있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AI·IoT 기반 프로그램을 어디 거 써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SK텔레콤.

○의원 전수관
그럼 요금을 내고 인터넷 개설하고 AI 스피커 주고 어르신들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장치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의원 전수관
지차체 시범사업하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021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의원 전수관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사업 관리해서 워크온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게 되면 효과도 많이 클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월별로 걷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김제지역에 보면 마실길이나 둘레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벤트 형태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마 워크온이 GPS 기능이 있어서 그것만 켜면 가능하거든요. 지평선축제 때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일정 부분 걸음 수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을 잡아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765페이지 출산장려금 환경조성 사업에서 2022년도에 출산 추가용품 지원 현재 9월까지 228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그럼 첫만남 이용권은 인원이 다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218명.

○의원 이정자
그럼 실제 출산은 228명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그렇죠. 아직 신청을 안 해서.

○의원 이정자
김제 지역의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는데 1호 아이 탄생 이후 아직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아니요. 1호 탄생한 뒤로 있었어요. 3명. 11월에도 출생할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산후조리는 어디로 가서 해요? 전주나 익산, 군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779페이지 보니까 의료비 지원사업에 한의과 및 산부인과 산후 외래 진료비 지원, 괄호 열고 닫고 산후조리원비 지급을 하는 걸로 나와있네요. 779페이지 추진계획 바로 위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이거는 다른 의료비도 지원 많이 되어 있어요.

○의원 이정자
저소득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의원 이정자
그럼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산후조리원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보고를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내년에 바로 추진할 거예요.

○의원 이정자
사업보고를 안 하시길래. 김제는 일단 산부인과가 운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운영도 정말 필요하다. 실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산부인과 이용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김제에 있다고 했더니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김제에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현재 김제에 임산부가 몇 명이에요? 인원 파악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숙
예, 파악되어 있어요. 256명.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해마다 임산부가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출산장려금으로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어서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임산부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캠페인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특히 김제시청에도 젊은 청년이 많이 있잖아요. 직장인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출산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를 케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는 인구성장의 표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건강증진과다.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김제시에 출생장려금이나 산부인과가 있는 거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앞으로 진행할 거고 김제시가 출생에 관한 복지가 잘되어 있다는 캠페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윤주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먹거리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만 여쭤볼게요. 공유가공시설 다 구축됐나요? 신활력플러스사업 공유가공시설까지 전부 준비됐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가공시설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운영은 농촌지원과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농촌지원과에서 어떻게, 누가 운영하냐고요? 농촌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영농조합법인 맷돌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맷돌은 어느 분들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동안 가공산업 교육도 받고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하는 분들,

○의원 주상현
몇 분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제가 알기로 여섯 분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누구든지 가공실을 운영하고 제품화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같이 해서 가공하고 판매하도록 그런 식으로,

○의원 주상현
그런데 먹거리활력과에서 추진했는데 관리주체가 농촌지원과로 넘어가버렸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관리주체는 원래 했는데 그 시설을 보강도 해야 되고 다른 건식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따온 5억원을 여기에다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게 낫다 해서 다 구비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행감 때 자세한 건 요구드릴 건데요. 소장님, 앉으세요.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완주 로컬푸드 사례를 보면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가 공유가공시설이거든요. 농민들이 1차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보다 가공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농민들의 경험도 살릴 수 있고 직접 소비자와 만나는 기회도 늘릴 수 있고 여기에서 기초가 돼서 가공공장을 한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신활력플러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공유가공시설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체험이라든가 축제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가지고 담당자분께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배출된 법인 단체들, 몇 개 팀이 있고 그 팀에서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하는 팀이 몇 팀이나 됩니까? 나오셔서,
(답변 교대)

○농촌활력팀장 구옥주
지역활동 그룹으로는 총 25개소 맞춤형 단계를 마쳤고요. 여기에서 후속 사업으로 5개소에서 지원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하는 단체가 몇 개 그룹을 발굴했냐 이거죠. 다른 거 말고 신활력에서만. 없죠?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직원 강경화
신활력사업에 공유가공시설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상록관 1층에 있는 공유가공시설 구축사업이 있었고요. 공모를 통해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세 가지 꼭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그러니까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하게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역량강화를 통해서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역략강화해서 키운 단체나 조직,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되냐고요?

○먹거리활력과직원 강경화
현재 굴러가고 있는 것은 5개 이상 있고요. 말씀하신 상록관 1층에 있는 공유가공시설은 모든 농민에게,

○의원 주상현
아니, 모든 농민이 쓸 수 있는데 신활력에서 배출한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할 만한 단체, 조합, 법인들을 키운 게 몇 개나 되냐고요?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직을 만들고 키웠잖아요.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직원 강경화
5개소 이상의 업체가,

○의원 주상현
어느어느 업체예요?

○먹거리활력과직원 강경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것은 동김제농협 한 군데 있고요. 사르밧한과,

○의원 주상현
동김제농협은 농협이고,

○먹거리활력과직원 강경화
연계사업으로 공유가공시설을 구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과에 들어간다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원 주상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농협 다 붙여버리면 성과 다 나게요? 농협에 있는 거 다 붙이면 다 성과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실제 신활력플러스사업 역량강화에서 정말 액션 그룹이라고 하죠? 액션 그룹을 키워서 어디까지 배출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건데.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축제, 체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공유시설,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룹을 많이 만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많이 배출해 줘야 정말 강소농,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민들이 많이 나와요. 체험가공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고 저기 하겠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매출 올리신 분도 많긴 한데 신활력에서 가장 강점이 공유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룹들을 많이 만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가공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룹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거기에 중점을 둬달라고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개인들이 교육받다가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개인들이 단체법인을 만들 줄 몰라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욕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트레이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트레이닝이 거의 없어요. 외적으로 보이는 성과만 내려고 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치중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셔서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그룹이 많이, 담당자님도 말씀 잘하시는데 그쪽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답변 교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정주여건 개선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용지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건위생과에 한센사업 대상자 관리에서 사업을 일부 하는 게 있어요. 이쪽하고 겹치거나 그런 건 혹시 아닌지? 한센 정착 지원해서 정착 마을에 환경개선 사업도 있고 환경 개선사업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쪽하고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겹치지 않도록 보건위생과하고 연찬하셔 가지고 이 사업 잘 진행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다음에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894페이지 라이스컨소시엄 지원사업에 쌀 가공제품 개발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는데 지원하잖아요. 김제시에 쌀을 가지고 자체 공장등록 하면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원할 수 있는 기준.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식품 개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단독으로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올해 5개 팀이 무엇무엇이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다복솔, 공덕농협, 빵집 이음, 사르밧한과, 덕진유과.

○의원 이정자
여기는 그동안에 꾸준히 생산했던 업체들이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도 똑같은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공모에 떨어져서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인데 예산이 성립되는 걸 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때 공모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 됐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2023년도에 안 돼 가지고 자체사업 요구는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 그것은 성립된 이후에,

○의원 이정자
자체사업비는 김제시비로 해야 되는 거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자체사업비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평선유과 홍보용 물품 제작하는데 있어서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유과라고 하면 김제에는 사르밧하고 덕진유과하고 2개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사르밧한과하고 덕진유과 두 군데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덕진유과는 우리 쌀 사용하고 있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다음에 지평선몰에 대체적으로 납품되어지는 제품들은 김제에서 생산되어지고 김제쌀을 이용해서 생산되어지는 제품들만 들어가고 있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지평선몰 운영관리는 현재까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그래요. 거기는 그쪽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하는데 있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완주군에서는 저번에 다녀왔지만 완주군에서 생각보다 잘 운영되어지고 있더라고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김주택 의원님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지방소멸 기금을 가지고 센터 건립을 하고 전처리시설을 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매년 운영비 10억원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농가들 기반이 갖춰지게 기초단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염려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면서 운영비 10억원 정도를 매년 출연해야 되는 상황이고 팀도 27명이라고 하지만 27명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다. 예전에 보고했을 때 임기제 2명, 쭉쭉해서 시니어 일자리까지 창출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염려했던 많은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통합지원센터 설립해 놓고서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져야 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방금 이정자 의원님이 지적했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누구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현재 재단법인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장이 이사장이면 직원들 공무원으로 채용해야겠네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가능해요? 작년 11월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했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의원 이병철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걸 왜 관에서 주도해서 운영해야 하나? 그렇게 될 경우 나중에 정규직으로 다 채용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노사가 설립돼서 골치 아파요. 27명이라는 인원을. 그 문제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선행되어야지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관에서 주도해서 센터하는 건 원치 않아요. 김제농협 법인 있죠? 그런 데에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에서 누가 주도해서 해야지 관에서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고 그 계획을 앞으로 잘 세워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향토자원 농식품 융복합산업 육성에 대해서 6차산업 도약 지원, 6차산업화 지원이요. 거기에 5억원, 30억원 해서 내년부터 도약은 2년간, 산업화 지원은 4년간 한다는 보고를 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6차산업화 지원사업은 기존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공모해 가지고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식품의 인프라가 있어요? 뭘 하려고 그러나?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분질미,

○의원 이병철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지 내가 벽골제 쌀가공협동조합을 만든 사람이에요. 양운엽이 유통식품과장할 때 중도에 예산까지 포기하고 누룽지공장에다 그걸 팔아먹은 사람이야. 참 한심하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준비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제발.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염려돼서 말씀드리고, 모다아울렛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 홍보판매장 있잖아요. 매출이 어떻게 돼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올해 10월까지 3억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그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운영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렇죠. 일단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 이병철
예산이 얼마야? 3억 3,000만원 책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투자 대비 뭔 효과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자료로 행감 전에 매출실적이랄지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밑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토요장터인데 금산사에서 정해놓고 한다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행랑철 때,

○의원 이병철
그전에 벽골제에서도 하지 않았나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금산사에서도 하고 벽골제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의원 이병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해야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직거래니까 생산농가들, 가공식품은 가공농가들 아니겠어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구 영상리에 140억원의 농식품인력개발원 자리에다가 뭘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 받아다가 도비하고 시비했을 때 김제에 뭘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전국에서 교육생들이 오기 때문에 김제시를 알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오면 숙식을 하거든요. 김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건립되면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자리 창출도 기대됩니다.

○의원 이병철
단순히 이쪽 지역의 저기가 아닌 전국을 상대로 한 교육기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나같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육성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생생마을부터 발굴되면 지속 가능한 마을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마을의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화가 돼서 뭔가 만들어내야지 맥없이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만 계속 확대하면 뭐합니까? 선택이 되면 집중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로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면에 근무하면서 이런 마을사업을 발굴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 역사를 잘해서 그것이 스토리텔링화가 되고 말 그대로 농촌공간이 체험 내지는 치유의 공간, 관광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을에서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하다가 다 중도 포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서 키워야 될 책임이 있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성덕면에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디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것은 농촌협약에 의해서 1년에 1개 면씩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덕면에서 선정해 가지고,

○의원 이병철
발굴해야 되는고만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거 할 때 잘하라고요. 성덕은 발굴할 수 있는 마을이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이런 거 하나 점 찍히면 그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런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죽산 같은 경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나는 안타까운 것이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센터를 하나 지어야 한다는 것, 센터 짓는데 보통 이십몇 억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0억원 갖다가 짓고 뭐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안 해도 각 읍면동에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조건 새건물로 이십몇 억씩 해 가지고 짓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농식품부 지침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지침 가이드라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뭔 회의가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센터야. 센터. 참 답답한 것이 이런 부분인데 그리고 진행이 잘 안 돼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나 진행됐나 몰라. 2019년도에 받은 것들이.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뭔 수립하고 역량강화 교육 가고 몇 번 다니더만 나오는 게 없어. 답이 없어. 그분들에게 미안하지만 놀러 다니는가 어디 다니는가 몰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걸 관리해 주세요. 만경 농촌중심지에 만경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전 사업 때도 백몇십 억원 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고 도시재생사업에 2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정말 잘되어야 해요. 말 그대로 농촌중심 거점마을로서 재탄생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대충대충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답답합니다. 로컬푸드 매장 사실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하는 연결 매장 아닙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동김제농협에서 거기에서 하는데 제품이 충족이 안돼요. 그래서 연중 지속 가능한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김제시 농업구조가 사실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내가 금구 쪽도 가끔 가고 이쪽도 왔다 갔다 하는데 소비자가 와서 또 가게 해야 하는데 어디가 잘되냐면 구이 완주가 잘돼요. 정말 다양하게 오는데 그런 것이 김제는 너무 열악하다. 그러면서도 로컬푸드 활성화한다고 계속 예산 세워서 올리니까 문제지요. 하여튼 출하 농가 밑에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준비 잘해서 잘되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먹거리활력과 농촌중심지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10군데 있지요. 업무량이 먹거리활력과 하고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거리활력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얘기를 해 주세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양분화되어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촌 활력이라든가 그쪽 파트하고 로컬푸드라든가 푸드플랜 이쪽으로,

○의원 황배연
거기 직원이 박상운 팀장님하고 김수희씨, 구성희씨 두 분이 계십니까? 두 분 다 건축직입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시설직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기초생활거점사업이 10개소를 취급하면서 588억원을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한 설계와 감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활력과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과연 추진이 맞냐 그런 것에 의문이 들고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당초에 건설과에서 온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 황배연
건설과 업무였어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건설과에서도 이것이 벅차서 옛날에 광활이나 이런 곳을 보면 추진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먹거리활력과에서 588억원을 하고 앞으로 운영 문제 이런 것을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상담을 했냐 안 했냐 물어본 것이고 상담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있고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기술 지원을 하는 줄 알았더니 먹거리활력과에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한국농어촌공사 제가 지난번에 이원택 의원한테도 제안했습니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로 이런 수리,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농촌중심지기초생활거점 건축설계 이런 관계를 해서 이익을 남겨서 무엇을 할지는 의심이 된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 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거점사업이 먹거리활력과하고 연관이 되냐 물어본 것이고 이것이 타당치않다면 자치행정과 조직개편할 때 업무분장을 건축과든가 건설과든가 시 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 중앙에 지침상은 농식품부에 해당하더라도 업무 조정은 가능하지 않느냐 막대한 것을 가지고 추진도 못하고 지금 10개 사업을 하는데 진척이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차라리 박상운 팀장이 건설과로 들어와서 팀장을 하면서 추진되면 결재 과정에 있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해당부서에서 과감하게 얘기해서 건의하고 또 안 되면 결재라인을 밟아서 해야지 업무량만 가지고 있지 추진은 안 되지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대복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근무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보고를 하고 업무량도 조정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먹거리활력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전국에 말산업 클러스터 선정된 데가 있나요? 어디 몇 군데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라북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있어요.

○의원 주상현
김제도 들어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5개 시군인데 김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913페이지 말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재활승마 한마당 지원 있잖아요. 전북말산업복합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전대에서 운영하는 용지,

○의원 주상현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재활승마 경진대회와 유소년 승마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에서 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전주기전대학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학교에 지원하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말산업이 김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제하고 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전대학에 우리가 왜 지원해 주지? 갑자기 경상자본보조까지 지원해 주는 게 합당한가 의문이 들어요. 김제가 말산업을 과연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근거가 있는지도 약간 의문스럽고 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하니까 동의는 하겠는데 김제가 그다지 말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알려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전대학교까지 지원해 줄 저기가 되나 싶은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들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없는 100%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기금 50%, 시비 35%가 들어가는데 전주기전대학에 우리가 왜 지원해줘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거 그다지 저긴데, 왜 우리가 해야되지? 보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어요. 김제가 은근히 이런 게 많아요. 일명 호구 짓 한다고 해야지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웃을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지만 재활승마 재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있어요.

○의원 주상현
선정은 되어있는데 김제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이게 과연 적정한가 의문이 제기돼요. 저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와줘야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논리 개발도 하시고 다음번에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많이는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농가들 특히 재활승마를 통해서 장애우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의원 주상현
일단은 알겠고요.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유기동물 보호사업에서 보면 김제 유기동물 포획이 22년도에 몇 마리 정도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까지요?

○의원 이정자
내년 예상은 보호비를 650마리 포획은 500마리라고 하는데 올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저희가 대충 파악한 것은 400여 마리 정도,

○의원 이정자
400?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현재까지는요.

○의원 이정자
400여 마리가 거의 다 개지요? 개 종류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유기견만 해당이 되니까요.

○의원 이정자
기전대학교에서 관리하면서 용지에 있는 거기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데 어독스팀에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이 다 김제 거예요?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개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그러면 정확하게 축산진흥과에 신고된 마릿수가 이 마릿수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저희한테 신고 돼서,

○의원 이정자
그러면 신고됐을 때가 여기가 전부 다 김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전주나 익산에서 한 것은 자체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전주나 익산에서 와서 김제에 버리고 가는 개들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신고 들어오는 것은 김제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에서는 이렇게 많은 마릿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김제에 신고 되는 마릿수를 포획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나라에서 포획하고 유기동물 관리했을 때 그 당시에 마릿수와 지금의 마릿수는 엄청난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게 김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이정자
늘어나고 있어도 김제가 워낙에 많은 양이 일시에 늘어나는 상황, 기전대에서 관리하면서 더 많은 마릿수가 늘어났단 말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무래도 거기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의원 이정자
그때는 유기동물이 있는데 김제시에 신고 안 하고 지금은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런 체계는 아닐 것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을 신고되는 대로 우리가 유기동물 포획을 하는 과정이고 보호는 650마리까지 돼요? 몇 마리가 최대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최대는 120마리 정도 일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의원 이정자
그러면 650마리라는 것은 1년 내에 보호하고 있다는 관리하는 입양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간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폐사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의원 이정자
계속해서 어독스라는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지요? 일정 기간 분양이 안 되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입양을 보내는 거요.

○의원 이정자
아니요. 입양도 있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안락사요?

○의원 이정자
안락사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어떤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저도 대화를 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안락사도 해야되지 않냐 그런 의견도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주시고 죽산에 문제는 잘 관리하고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935페이지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보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를 하겠다는데 몇 개 농가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120 농가 정도 됩니다.

○의원 이정자
120 농가가 있는데 이미 깨끗한 축산농가로 지정이 됐는데 120농가 중에 1개 농가만 지정해서, 1개 농가 한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개 농장입니다.

○의원 이정자
3개 농가에 축사 있고 주변에 화단 및 조경수 조성을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축사하면 더럽고 냄새나는 이미지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이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됐으면 어느 정도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지원사업에서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 우선권을 현재 모든 사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방역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깨끗한 농가로 지정이 되지 않은 농가들을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이게 맞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김제시에 일정 부분 목표량을 줬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농가들을 홍보해서 최대한으로 깨끗한 농장으로 다 바뀔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도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지만 지정 농가에만 해야 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야 만이 다른 농가들도,

○의원 이정자
도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김제시에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의 지침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3개 농가가 정해져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934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시범사업을 하네요?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신규사업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는 퇴비공장에서 무료로 다 운송을 해갔는데 농가한테 처리비를 계속 부담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가들은 계속 분뇨를 치워내야 하기 때문에 퇴비공장에서 갑 아닌 갑이 되어있는 상황이 되어있어서,

○의원 이정자
그러면 농가 부담분을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러지요. 100%는 아니고 농가한테 부담하고 일부 지원해서,

○의원 이정자
지금 현재 자부담이 30%인데 그러면 농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현재 처리비에 30%만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의원 이정자
우리가 농가에서 톤당 얼마씩 나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보통,

○의원 이정자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압롤차라고 해서 큰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한 차 실어나갈 때 농가들이 30만원에서 4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30만원에서 40만원, 거기에서 일부하고 나머지는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소 사육 농가가 이 돈이면 전체 농가가 다 포함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체 농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의원 이정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뒀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준에 퇴비공장하고 계약에 의해서 계속 치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해당 대상이 됩니다.

○의원 이정자
업체하고 계약이 된 농가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여기에 전 농가가 포함이 안 되고 김제시에서 처리하는 농가 별도이면서 업체하고 계약이 된 곳이라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떤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농가 개별로 했을 때는,

○의원 이정자
아무튼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는 정말 깨끗한 축산농가로 지정됐잖아요. 이 농가들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농가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차적으로는 깨끗한 농장으로 선정되도록 우리가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쪽으로 선정되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928쪽에 산란계 농장 난좌지원 있잖아요.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됐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8년 정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의원 문순자
전에는 없었는데 시작이 돼서 여러 가지로, 그 시기에 축산농가하고 양계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있잖아요.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 농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농가에 따라서 일정 기간 닭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닭 있는 동안 1년 동안에 농가가 필요로 하는 난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만 몰라서 이걸 신청을 못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벌써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의원 문순자
이제는 했을 수 있지만 저도 잘 몰랐거든요. 저희도 한동안 했었는데 지금은 쉬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난좌지원을 몰라서도 못하고 소농가들은 더더욱 모르고 그리고 이쪽에 산란계 조합 같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일을 추진하는 집행부에서 이런 걸 잘 알아서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산란계 전 농가에 문자로 해서 이 사업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예,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 시설한다고 공모해서 처음에는 누가 하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1등 받겠지요. 여기에 자랑하려고 1등 써놓은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 최종 평가에서 토지 미확보에 따른 저기가 됐는데 이 사업 희망하는 지역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공덕면 2개 마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송산마을이라고 거기가 공항부지 옆에 있는 동네인데요. 거기에서 이장님하고 뭐라고 할까? 동네 청년이장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직접 사무실에 와서 자기들이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도 2개소를, 또 한군데는 수룡귀지라고 종전에 수호영농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있는 옆 동네거든요. 거기에 수호영농법인이 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큰데도 냄새가 거의 안 나니까 이 정도라면 자기들이 해볼만 하겠다 해서 한 거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350억원 외에 60억원의 100% 사업이 있어요.

○의원 이병철
기피 시설이니까 서로 지역의 어떤 인센티브를 보고 유치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지 누가 동네에 유치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우려되는 것이 김제시 가축분뇨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타 지역 치도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전혀, 여기에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는 200톤 규모인데요. 거기에서 가축분뇨는 100톤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우분하고 돈분하고 그리고 유기성 페자원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의원 이병철
유기성 폐자원이면 그게 굉장히 잘못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나 냄새로 인해서 지역주민 아니면 김제시민한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유해성 물질 같은 것을 거기에 해서 한다면 아마 크나큰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해서 유치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되고 사실은 우리 지역 내에서 남는 자원 가지고 분뇨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운영하면서 경제성이랄지 안 맞으면 다른 데 것도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용역 중인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검토 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김제시 한우가 몇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의 한 4만 8,000두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약 한 5만두 된다고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전에 지평선 총체보리한우 야심 차게 육성하고 한우특구로 지정하면서까지 했는데 지평선 한우가 브랜드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병철
많이 미진한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됐다고 봐야지요. 결국은 전북한우조합에서 백산, 거기도 총체보리 한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백산은 총체보리 한우입니다.

○의원 이병철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지금 전주완주김제 축협에서 매장했잖아요. 며칠 전에 오픈하고, 참예우인데 김제 농가 중에 참예우에 속해있는 농가가 몇 %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에는 사육농가가 1,000농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평선법인에 참여하는 농가가 250농가 정도 되고 총체보리 참여하는 농가에 참여하는 농가가 200여농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참예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참예우 쪽에 거의 550농가 정도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그래서 야심차게 한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민선 4, 5, 6기 그때 아마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건식 시장님이 의식을 갖고 했을 거예요. 수도작으로 안 되니까 복합영농하겠다. 거기에서 한우 선택해서 한우 특구 만들고 총체보리 한우를 브랜드화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걸 아마 도비 받아서 수도권이나 전주권에 진출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당시에 이건식 시장이 직권 남용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 법인에서 전주에다가 매장을 냈는데 그 당시에 법인에서 운영하려는 방식이 뭐였냐면 정육하고 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식당한다고 아웃시킨 거예요. 그당시에 그분이 하고자 했던 마케팅이 제대로된 마케팅이었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식당한다고 그것을 중단시켜버리고 법적으로 소송해서 회수하는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축협 오픈한 곳도 마찬가지고 백산에 총체보리 한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정육형 식당이 대세거든요. 그렇게 정육형 식당으로 하는 데는 일정 규모가 되는 식당들이 하고 있고 그런 식당들 마다 다 성공한 케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식당은 중소식당도 다 성공해요. 무주가도 무주 한우가 있어요. 거기도 식당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성공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까지 다 팔아요. 가공해서도 팔고, 그렇게 했어야하는 총체보리를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완전히 죽여놓고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총체보리한우 명품관 했는데 거기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단지 식당으로서만 되지 우리 한우를 홍보하고 판매하고 거기에서 직접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대로 유지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현재 운영자가 12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전에는 지평선법인에 우선권을 줬지만 내년부터 운영할 주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고 공정하게 완전히 투명하게 오픈해서 할,

○의원 이병철
오픈하는데 거기를 말 그대로 정육과 식당을 겸해서 소비자들이 지평선 총체보리한우를 싱싱한 것을 와서 골라서 먹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요.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했는데 거기 명칭은 지평선 총체보리한우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평선한우 영농법인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않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거기를 김제시에서 사용료를 많이 받고 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어차피 12월에 계약 끝나고 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할,

○의원 이병철
진작부터 한 얘기인데 또 도루묵 되려고요? 하여튼 잘해서 하고 다른 쪽에 마케팅 계획은 없어요? 이 한우 가지고 수도권이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평선한우 영농법인이라는 데서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데 나름대로 전주 쪽에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정육형 식당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저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만들었던 브랜드를 사장시키지 말고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도시에 진출할 그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법인을 통해서든 누구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안타까운 것이 구도를 보니깐 지평선한우, 전북한우 200 이렇게 돼버리니깐 지평선한우가 제일 약하고만, 아니 전북한우가 약한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평선 한우가 제일 약합니다.

○의원 이병철
약하게 된 원인을 내가 볼 때는 그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제사람들이 지평선 한우 정책적으로 마케팅하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자부심이 생겨서 다 그쪽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전국 대도시랄지 중심에, 하여튼 잘하고요. 그리고 조사료 장려금 나온 것 문제 된 것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추석이 되다 보니까 추석 전에 농가들한테 빨리하려다 보니까,

○의원 이병철
나가지 않아야 할 농가들한테 나가서 뒷수습도 그런식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일일이 않겠습니다마는 민원 없게 해 주세요. 서로 고발당하면 집행부 공무원들도 힘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도·감독 잘하고 완전히 부숙된 거를 갖다가 뿌려야지 보니까 나한테 걸리면 한번 혼날 사람들 있는데 버릴 데 없으니까 부숙 안 된 것 논에 갖다가 부어버리더만요. 뿌리는 것이 아니라, 비 올 때쯤 하더라고요. 그것이 신평천이나 그런 곳으로 다시 흘러버려요. 그냥 그대로 흘러요. 철저히 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 안 해주면 얘기 않지 지원 다 해주잖아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자료 좀 하나 부탁하려고요.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나 우수 깨끗한 농장 지원사업이나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대상이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받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떻게 하는 건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림부에서 원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수화해서 40점 이상 획득한 농가에 대해서 깨끗한 농장 지정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들이 갖춰줘야 만이 지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의원님한테 별도로,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혹시 젖소농가 중에 푸르밀에 납품하는 데도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김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는 전부 다 동진강낙협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푸르밀에 직접 납품하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910페이지에 동물보호·복지사업에서 들개 전문 포획·구조단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구조단이 원래 구성됐던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처음으로,

○의원 이정자
구조단을 처음으로 할 거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올해 처음으로 해서,

○의원 이정자
22년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2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구조인원 3명이 현재 9월까지, 우리가 사업량이 100마리인데요. 9월까지 90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유기동물 보호사업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유기동물은 반려견이라든지 그런 건데 여기는 들개기 때문에 개가 크지요. 주민들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들개라고 하면 보통 그런 개를 말하니까요.

○의원 이정자
김제에 들개가 100마리 정도까지 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이상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100마리 이상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개가 한 마리씩 다니는 것이 아니고 대여섯 마리씩 떼지어서 다니니까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지요.

○의원 이정자
구조단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구조된 들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 유기보호센터로, 그래서 그런 개체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보내지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관리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지요.

○의원 이정자
내역서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센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대동물 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김제시에도 유기동물 중에 학대동물들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죽산에 있는 것,

○의원 이정자
그 돈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이거는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입양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학대동물 관리 인건비는 주인을 준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주인은 손을 뗐고요. 죽산 분을 기간제로 뽑아서 그분이 밥 주고 똥 치우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간제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보호센터 휴일 인건비는 그 인건비예요? 보호센터는 다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학대동물 관리 인건비만 죽산 그 인건비라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7개월 것입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7개월 이후에는 모든 게 정리가 다 된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 목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독스하고 저희들이 얘기할 때 무조건 1년 안에 전부 다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원 이정자
입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기들이 별도로 해서,

○의원 이병철
지금 어독스에서 계속해서 사료 요구도 하고 있지 않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도 일정 부분 사료비도 포함되어있어요.

○의원 이정자
사료비도 포함되어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죽산면 신흥리 개사육장 동물단체에서 민원 제기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잘 알고 있지요.

○의원 이병철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지금 전부 다 보호 조치해서 원주인은 완전히 손을 뗐고요. 동물 보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관리하면 그 사람들이 사료도 먹이고 시에서 보조해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의원님이 사료비도 협조해 주셔서 사료비도 예산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있는데 EBS 방송에서도 나와서 시청을 했는데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의원 이병철
우리 주민들은 뭐하러 거기에 시비 보태줬냐고 질책하길래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번에 그분들하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사례는 김제가 처음인 것 같다고 하면서 굉장히 소문이 좋게 나 있더라고요. 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김제로 귀농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보고 집 좀 알아봐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의원 이병철
보호단체 대표하고 지역주민 후배하고 아주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여자들 3명이 와서 있는가 보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아주 지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민원 와도 나는 노코멘트 했어요. 괜히 저기 해가지고 그런데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 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는 완전히 손 뗐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의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가 악취저감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가축분뇨 처리사업도 하고 처리지원도 하고 악취 민원 때문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전에 혁신도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주하고 완주하고 김제하고 3개 시군이 악취 저감사업을 했었지요? 그 사업은 다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다 끝났습니다.

○의장 김영자
언제 끝났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1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 뒤로 사업을 하고 나서 올해 민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전에도 도 산경위에서 용지에 다녀갔었거든요.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도의회 의장님이 완주 그쪽에 사시나 봐요. 거기까지 오셨는데 지금도 흐린 날에는 냄새가 난다 해서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의장 김영자
지금 민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811억원 일상회복 지원금이 나갔잖아요. 그런 돈 있으면 저감을 해야지 무슨 시민들한테 다 주고 그쪽 사는 주민들은 냄새나서 죽겠는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대고 욕을 해요. 전화로, 그래서 21년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용지 같은 데는 현업축사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입도 하고 그게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빨리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21년까지 해서 끝나야 되는 건지 도에 건의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적으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혁신도시 주민들은, 다 김제 용지때문에 그런 다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21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냄새가 나고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해결책을 찾아야하지 않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아까 도의원님들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은 이미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아까 신흥바이오라고 퇴비공장을 갔는데 탈취제라고 냄새 안 나게 하는 것이 한달에 7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전기료까지 합치면 1년에 1억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시라고 도의원님들한테 건의했었습니다.

○의장 김영자
도의원님들 오늘 현장 방문 하셨나 보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산경위에서 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어쨌든 우리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야 돼요. 왜 김제만 욕을 먹냐고요. 솔직히 우리 축사가 먼저 있었지 혁신도시가 먼저 있었습니까? 우리 죄는 아닌데도 우리가 온통 뒤집어쓰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적으로 건의해서 악취저감이 되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농업인 상담소가 확정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지금 조직진단 중에 있거든요. 상담도 가서 하고 왔는데 농업인상담소는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하여튼 다행이네요. 농민들한테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기적 시간을 가지고 지도직분들이 여기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정말로 우수품목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런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열대작물들은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농촌지원과에서는 아열대작물에 관련된 사업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아열대작물 교육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데 한 분인가 교육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오승경 의원님이나 저나 아열대작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앞으로의 사업들이 그 방향으로 치중되어야 하고 거기에 대비도 해야 하고, 농촌지원과에서도 거기 관련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이 가공센터를 여쭤보셔서 여쭤보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958페이지(농산물가공실 운영 및 기술교육 지원)에 보면 농산물가공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건식가공까지 전체 되어 있고 이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멧돌법인입니다.

○의원 이정자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처음에 사용할 때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반시민들은 자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판매를 목표로 하는 가공은 가능합니다.

○의원 이정자
사용료는 언제부터 받을, 현재 받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시험가동 중이라서 정상화가 되면 사용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민원인 한 분이 가입비를 내지 않으면 이용을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하고 나서 교육도 받고 이것을 만들어서 집에 가서 나눠 먹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만들어서 집에 갖고 가는 가공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신활력플러스를 하면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이어지는, 멧돌법인에서 할 때 거기에 전시판매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신 거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자기 상표가 없으면 멧돌법인으로 해서 나갈 수 있고 자기 상표가 있어서 이것도 만들어서 자기 상표로 나가면 됩니다.

○의원 이정자
농민들이 농산물가공센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공실이 있다는 것도 알고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홍보도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967페이지를 보면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및 품질향상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에 1개소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몇 페이지,

○의원 이정자
967페이지 3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네. 기술 시범사업을 하겠다. 장비개선을 하겠다. 향상지원을 하겠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정자
3개 업체가 어디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사업 말씀하시나요?

○의원 이정자
예, 그때 1번, 2번, 3번 업체가 아직 정해져 있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해져 있지 않고 연초에 홍보해서 사업접수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아직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앉으세요. 김제농업기계 박람회가 몇 회째죠? 5회째 되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4회째입니다.

○의원 이병철
4회인데 갈수록 예산이 증가돼요. 7억원인데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자부담 2억원인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액이 되어서 보고되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년도 계획하고 같은데요.

○의원 이병철
전년도에도 시비가 3억원이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같아요. 아직 증액은 안 됐습니다. 작년도 계획하고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3억원 해서 농기계박람회를 하면서 김제시 기대효과가 뭐였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박람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김제를 알리는 것도 크고요. 박람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많은 인원들이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소비하는 것도 있고 240여개 업체가 참여해서 부스가 설치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4일간 머물면서 숙박도 하고,

○의원 이병철
금년에 먹거리 부스를 만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현장 옆에 먹거리 부스도 만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먹거리 부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먹거리 부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됐고요. 차차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얼마 안 남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입니다.

○의원 이병철
금년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금년도는 없고요.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어서,

○의원 이병철
금년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에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면 요즘 4차산업에 맞는 스마트팜용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어차피 농기계 임대도 트랜드를 우리가 따라가야 해. 선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계도 확보해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창업농 그동안에 육성했는데 영농 업종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정확한 비율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식작 쪽이 주로 많고요.

○의원 이병철
창업농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어야지. 어느 업종에 몇 명, 몇 명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몰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 해서 지금 업종이 잘못되어서 고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포기하고, 그런 것을 어디에서 해줘야 하나? 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여기에 잘 장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줘야 해. 선발할 때에도 굉장히 심도있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고 중간에 포기하고 잘못 선택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차보전을 해 주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업인회관에 농업인단체들이 들어와 있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분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그전에 사무실 임대료랄지 흩어져 있을 때 지원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안 올라와야 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료는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체임대료는 없어요. 임대료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의원 이병철
2억 7,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가 쉽게 말하자면 8개 농업인단체를 관리하고 후원하는 돈이 있지 않나. 그렇죠? 962쪽(신기술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에.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단체 활동보조비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때 활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사무실 임대한다고 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그랬잖아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임대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체들 활동보조금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전이나 지금이나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따로 없고요.

○의원 이병철
빼서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전하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떤 활동비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급되는가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아예 없고요.

○의원 이병철
임대료는 없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임대료는 없고, 지원되는 보조금은 줄고 있어요.

○의원 이병철
자료 한번 세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먹거리활력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농촌자원으로 활용한 치유체험농장이 여기에 8개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법인이나 마을공동체가 몇 군데나 돼요. 없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하는 데가요? 기존에?

○의원 이병철
8개 중에 운영하는 업체가 마을공동체나 법인으로 된 데가 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계획된 사업이고요.

○의원 이병철
계획된 사업이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이병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모릅니다. 어떤 농장이 선정될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획입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리라 봐요. 아까 농촌 유휴공간을 이용한 체험 내지는 치유공간, 도시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하더만요. 비전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것도 자격증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가 마을사업들을 발굴하잖아요. 마을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있냐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고 없을 때에는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어쨌든 많은 특혜를 입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법인이나 마을공동체 쪽에서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발굴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게요. 소장님 계시지만 읍면동에 옛날에 농업인상담소가 다 있어서 농업지도직들이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많은 자문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동거동락하다시피 해 왔잖아요. 그게 통폐합되면서 물리다 보니까 내가 볼 때 분소에 그것을 한다고 보고하는데 분소가 아니라 분소가 없는 곳 쉽게 말하자면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쪽은 만경으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가까운 분소로,

○의원 이병철
가까운 분소인데 거기가 가깝지도 않잖아요. 내가 들은 저기로는 읍면동에 지도직들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것은 조직개편 할 때 소장님이나 저기 해서 어떻게 참작할지 몰라도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할 때에도 그 내용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 농업인상담소가 시작이잖아요. 분소가 이미 1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은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의원 이병철
농기계 임대사업소여.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별도로 저희가 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상담 기능은 따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하고 거기에서 하다가, 농민 수요가 많고 그러면 저희가 시장님과 상의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을 가진 지도직이 많이 있어야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농업은 과학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리더를 할 수 있는 지도사들이 있어서 농민들과 접촉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이번에 신규사업을 업무보고에 몇 개 해요? 4개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4개 다 물어볼게요. 대답 좀 잘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청년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언제부터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보조금 3억원씩 주죠? 그건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3억원씩 저희 과에서 줍니다.

○의원 유진우
담보 있어야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융자니까 담보설정이 필요하죠.

○의원 유진우
시비 2억원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이차보전 해주겠다고 해요. 전업농하고, 기존에 3억원 받는 게 뭐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 후계농이요.

○의원 유진우
청년 후계농하고 이것의 개념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 후계농 이차보전금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청년농에 선정되어서 3억원을 받잖아요. 그건 거의 기반조성으로 들어갑니다. 땅을 사든가 시설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3억원을 소요하게 되면 추가로 청년농들이 정착을 못한 상태에서,

○의원 유진우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냐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연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존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추가로 사업을 할 경우죠.

○의원 유진우
영농 창업자금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주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 못 받잖아요. 일단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과장님! 예산이 2억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3억원데 대한 3억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일반농협에서 보통 5.8% 정도가,

○의원 유진우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저한테 말할 기회 좀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설명을 하고 틀리면 얘기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창업농이 거의 대출받고 우수영농인을 하면 또 2억원을 주고 하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3억원이면 연 금리, 우리 융자금이 2%,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2억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청년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금하고 농업 창업농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세요.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3억원을 받으면 3억원 받은 사람은 연 2%, 600만원씩 이자를 냅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뭘 해 주겠다는 것인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좀 들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600만원씩 10농가면 6,000만원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15농가면 9,000만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기본금리 융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으로 받기 때문에 2% 적용해요. 추가로 되는 것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15농가에 2억원을, 이게 맞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5농가는 한 농가당 보면 신용보증이 요구하는 것이 4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이,

○의원 유진우
융자금이 정책자금에 대한 2% 원리금인데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자를 저희가 부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2%에 대한 이자를 다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가 아니고요. 2%는 차후의 문제이고,

○의원 유진우
무슨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3억원을 새로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시중금리가 5.8%잖아요.

○의원 유진우
과장님 들어보세요. 이건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2% 이상 책정을 할 수가 없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건 정책자금이 아니라니까요. 3,000만원은 정책자금이 아니고 일단 청년 후계농이 3억원 정책자금을 받았잖아요. 후계농 선정이 돼서 3억원을 받으면 이율이 2%에 대해서 상환잖아요. 그것은 그것이고 청년농이 3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돈이 필요해서 그놈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사업을 원할 때 일단 3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못 받잖아요. 그런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추가로 3억원을 할 때 변동금리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몇 % 기준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보통 5.8%인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일단 농가는 자부담을 1%만 한다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그것은 그만 얘기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정리가 안 돼. 과장님! 지금 3억원 후계농으로 받은 것은 별도로 하고 이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대출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일반 대출을,

○의원 유진우
가만 있어 봐요. 그게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니 추가로,

○의원 유진우
아니 좀 들어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보전금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익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익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는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년 1월 달에 조례를 만들 겁니다.

○의원 유진우
내년에 만들어서 한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절차를,

○의원 유진우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일단은 계획이니까요. 만들고 내년에 한다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산은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 올려야죠.

○의원 유진우
소장님! 인쇄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예산조서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직 인쇄는 안 했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조서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조서는 올라갔죠.

○의원 유진우
그만 얘기합시다.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별도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 저를 설득시킬 거니까. 그다음에 신규사업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많이 하고 싶은데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어. 청년․강소농 모임체 협업모델 구축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이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청년농하고 강소농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의원 유진우
모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자율모임체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균특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균특은 농촌진흥청 쪽 예산입니다.

○의원 유진우
균특예산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도비요, 도비.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도 균특이 뭐냐고? 뭐 하는데 쓰는 돈이냐고? 뭐를 보고 균특이라고 그래요? 균특의 정의를 설명해 보세요. 이런 것 만들라고 쓰는게 균특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

○의원 유진우
뒤에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누구세요? 한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답변 교대)

○경영정보팀장 김영희
국가균형발전기금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하고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경영정보팀장 김영희
도에서 이 사업을,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을 하라고 균특을 내려준 거예요?

○경영정보팀장 김영희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의원 유진우
이것 하라고 이 부기 달아서 균특 내려준 거예요? 기술보급과 균특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경영정보팀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도에서 이 제목으로 해서,

○의원 유진우
이 제목으로 왔어요?

○경영정보팀장 김영희
돈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 내용으로 해서 왔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은 나중에 따져보면 될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합시다. 저번에도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기술보급과 소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촌지원과,

○의원 유진우
참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단체 말씀하시나요?

○의원 유진우
아니 농업인단체는 사단법인 외에 사적으로 갖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8개 단체에 농업인단체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의원 유진우
거기만 관리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의원 유진우
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31개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모임들을 이런 식으로 균특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통 부기로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품목별 연구회는 교육하는 것이지 그 단체를 보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단체 8개 단체만 보조하고 있고 품목별 연구회는 교육 등의 예산이지 보조를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원하는 것 있으면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속기 잘해놔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3개소 동부, 서부, 북부 임대사업소에 이것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전에 읍면동에 기존에 있었던 상담소는 몇 개나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읍면에 15개소 하고 직할 한 군데 해서 총 16개소가 운영이,

○의원 유진우
이건식 시장님 재선하기 전까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때 16개소가 운영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건식 시장님께서 재선하고 폐기시켰던가? 소장님!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11년도부터 통합이 됐거든요.

○의원 유진우
그 규모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부활시키자면 규모가 크고 조직의 인원이 나가려면 조직진단을 해서 인원도 추가로 확보하고 상당히 과정이 복잡합니다.

○의원 유진우
“단계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해야 맞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 이병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 유진우
나한테 대답을 해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3개소를 운영하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건 시작을 하기 위한 시점을 놓고 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3개 사업소에 직원 1명씩,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명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팀장급 1명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상담소장 1명하고 직원 1명하고.

○의원 유진우
이것을 원활하게 하려면 아까 17개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6개소.

○의원 유진우
16개소가 원활하게 움직여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러면 저희도 좋죠.

○의원 유진우
그래야 맞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부터 확대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광수 과장님 성질이 급해졌네. 언제부터 그렇게 급해졌어. 그런데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붙이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의 근접거리에 있다고 보십니까? 동부, 서부, 북부의 임대사업소가 농민들이 인접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냐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먼 데는,

○의원 유진우
분야가 달라요. 과는 한 과인데 분야자체가 다릅니다. 말 그대로 상담소가 아니라 지도소 개념으로 가야 맞아요. 그전에 읍면동사무소에 전부 공간이 있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각 읍면동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에 컨트롤할 수 있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독립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상담소장이 읍면동장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관할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부속건물이랄지 한 공간에 가줘야지. 그래야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임대사업소에 갖다놓고 이분들이 무슨 일을,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가서 민원을 내야 그때 뿐이지 거기 가면 전반적인 독립기관으로 변질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지 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에 2010년도에 있었던 그런 상담소 개념이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 같이 상담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소에서 시범포를 하는데 같이 협업도 하고,

○의원 유진우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올렸어? 그냥 독자적으로 시작하지. 한번 들어볼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상담소가 그러면 시범포 운영하는데 인력 동원을 하는 그런 직원들로 변모시키겠다는 거야? 말 그대로 테마가 농업인상담소야. 그러면 농민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부량이나 공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벼알마름병, 백수․흑수 피해가 났어. 전문성이 없으니까 산업팀장들이 일괄적인 판단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소장이나 지도소장의 개념으로 가면 농민들하고 전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줘야지. 그 개념 아니에요? 이 상담소가 다른 개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죄송해요. 과장님! 이분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발령을 가면 읍면동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귀속직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담소장이라고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직할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직할대에요? 옛날에는 직할대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이 그 지역의 관료가 되는 거지. 소임을 다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때는 상담소장을 어떻게 보면 기관장 비슷하게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팀장 개념으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거는 이광수 과장님 생각이야.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 소속으로,

○의원 유진우
광수 과장님 생각으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센터소속으로 확실히 인지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농민들은 말이에요.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장시간 대화와 농업의 기술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매뉴얼화 시킬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약간 부족한 분도 뒤에서 해주면 큰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농촌지원과 직할대 직원으로 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배치해서 읍장 컨트롤 하에 모든 시스템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쭉 가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임대사업소에 가 있다고 하면 독자의 기관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냥 막 혼자만 생각하고 광수생각만 얘기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의원 유진우
좌우간 이 부분은 소장님!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행정 편의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농업인상담소에요. 그러면 그 타이틀 대로 일을 해 줘야 맞지. 프로야구선수가 골을 찰 수 없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본 의원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인 생각으로 따라가 줘야 하겠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의원 유진우
고집해서는 안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 고집 안 부립니다. 고집 안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냥 서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서 있는 게 편한 거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번에 세균성 벼알마름병 때문에 농가들 피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출수기에 집중된 강우와 고온에 따른 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 원인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2023년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농가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김제도 종자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신동진 쪽에 많이 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기술보급과 쪽에서 드론 관련해서는 사업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동안 계속해서 5개소씩 보급했었고 드론 직파 쪽으로 추진해 보려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따로 드론 보급하는 것은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의원 이병철
종자 파종 관련해서 드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직파 쪽에 저희가 한 번 올해,

○의원 이병철
농진청 쪽에 어차피 국비 갖다가 하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2022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배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시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분질미를 이번에 재배단지, 아니 저기에요? 시범단지? 이번에 분질미 시범단지를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원료곡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분질미?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쌀가루 전용,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정부 정책대로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분질미에 대한 재배기술이나 이런 분들이 더 확립을 시켜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농촌진흥청과 같이 해서 육묘나 수확시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한 번 더 교육도 하고 농가 교육자료도,

○의원 이병철
쌀 소비가 감소하는 시점에 쌀 소비도 다양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그거에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그래서 기능성 쌀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이런 분질미로 해서 쌀가공식품도 해서 쌀 소비촉진을 해야지 지금 쌀 소비가 엄청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는 문제에요. 그리고 노지콩 기계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파종을 하는데 진공을 이용한 방법과 에어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파종하는 방법이 나온 게, 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지역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파종 기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파종하는 기술,

○의원 이병철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이병철
어떤 장점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정밀하게 파종이 되는 부분이 있고 훨씬 더 쉽게,

○의원 이병철
정밀한 건 GPS 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논콩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골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가면서 파종할 수 있는데 밭은 경사가 있고 굴곡진 데가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것도 거기에 맞게 GPS 달면 돼요. 그리고 GPS를 달면 종자도 정확하게 떨어지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료도 이중살포가 안 되더만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요가 있으면 그것도 해 줘야 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지 스마트팜이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파종방법에 의해서 정밀하게 하려면 지금은 로타리 안에 돌아서 콩이 떨어지는 것하고 이 방법은 에어로 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로 불어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 보겠다는 사업이에요.

○의원 이병철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것이 GPS를 달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파종 떨어지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GPS는 그냥 가고,

○의원 이병철
가고 오고가 아니라 파종까지 다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파종도 자기가 자동적으로, 방식이 두가지거든요. 압으로 쏘아지나?

○의원 이병철
아 그 GPS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콩이 떨어질 때,

○의원 이병철
GPS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이병철
정확한 종자 파종 저기를 얘기해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진공은 쏘아주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하고 앞으로도 과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서 김제가 지금 어쨌든 모든 것은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스마트팜 농업기술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종자박람회도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전국에 뭔가 위상을 하면서 옆에 젊은 청년농들이 김제의 정책들을 알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현장방문에 가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해서 과정을 마치고 김제에 청년 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몇 % 되냐고 했더니 현재는 아주 미비하더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인프라를 갖춰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박람회를 통해서 기술집약이 이쪽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더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유진우
이번에 종자박람회가 원활하고 성대하게 끝났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중간 평가한 것으로 봤을 때 관객이 3만 5,000명,

○의원 유진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에서 3억원,

○의원 유진우
총 예산의 규모가 얼마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0억 6,3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8대 때에도 그렇고 7대 때에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굉장히 갑론을박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왜 지원하느냐? 종자박람회를 하는 지역인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까요? 아니면 그 종자에 대한 메리트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상 찾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겠고요. 간접적으로 봤을 때 종자박람회가 전국적으로 김제시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고 그래서 김제시를 알리는 부분 그리고,

○의원 유진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의장님이랑 내빈 소개하고 인사말씀 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빈 소개,

○의원 유진우
시장님은 인사말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시장님까지는 인사말을,

○의원 유진우
우리 의장님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장님은,

○의원 유진우
민의의 대표 의장님은? 자막으로 인사시키고 말죠? 의원들 가봐야, 뭐 하러 가봐요. 예산 줬으니까 생색내러 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수년전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게 수년전부터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종자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윤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3억 6,000만원을 뺐기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봐? 제반적인 전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전부 가서 서포트해야지. 그쪽에서 주관해서 거기에서 국가사업을 하라고 하세요. 그것보다 더한 국가사업도 의원님들이나 의장님도 초대해서 최소한 의장님 정도는 인사말씀, 인사말씀이라고 큰 의미는 없지만 전혀 없단 말이죠.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가야 김제시 위상도 설 것이고, 지금 종자단지를 우리가 땅을 다 사서 줬죠? 우리가 땅을 사서 기반조성을 다 했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기반 조성해서 전부 전부 기부체납 받아서,

○의원 유진우
기부체납은 30년 하고 받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김제시로 땅이, 다 김제시 소유입니다.

○의원 유진우
건축물이나 모든 것을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10년간 유예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김제시,

○의원 유진우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서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종자, 우리 김제가 어떤 종자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실용화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배양하고 있는 종자를 우리 농민들이 실용화하고 있냐고? 효과도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 금산에 무․배추 채종단지가 조성되어서,

○의원 유진우
그것은 잘하고 있어. 알아요. 아는데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것, 그런 것들이 변화가 없으면 자꾸 저 같은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질의를 하다 보면 질책을 하게 되고 상호 간에 언짢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F1 종자 같은 것, 신규종자는 F1이라고 하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것들도 시범단지로 농가들한테 줘야지. 무․배추 맨 처음 하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금구로 간거야. 서부지역으로 하려다가, 그것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F1은 되지 않아도 F4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인 보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범단지, 종자단지 그 자체 내에서만 다 하고 있잖아요. 실증단지를, 그런 것도 농가들하고 협업해서,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가 과장님 보고에 보면 참동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실용화재단,

○의원 유진우
종자 3개를 우리 김제에 파종하고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시범재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농민들한테 어떻게 종자가 들어온 지 알아요? 야매로 들어왔어요. 40kg 하나에 15만원 이상을 호가해서 농민들이 사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증받지 않는 종자야. 참동진이, 수확량 떨어지고 한 가지 강한 게 뭐냐? 도복이에요. 등숙률이 무지 작아요. 그런 것들을 실증단지 시범포 운영도 해보지 않고 좋다라고 메스컴에 두어번 나오니까, 농민들한테 정식적인 F1 보급종으로 보급한 게 아니고 야매로 다 했답니다. 실제로 야매로 다 했어요. 40kg 기준 15만원 이상 호가했어요. F1이라고 해서 말이야.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김제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F1을 만들고 F2, F3까지 갈 때 채종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경남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전부 경상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종자가, 전라북도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어. 그런데 김제시에서 우리 김제 지자체 내에 있는 구역이라고 해서 돈 3억 6,000만원을 주고 해야 되냐 말이야. 과장님도 김제분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사실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고 안 할게요. 이것 정말 심각하게 실무과장님, 실무자들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 3억 예산을 의회에서 못 주게 한다. 당신들 우리 김제에 하나도 없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심있게 봐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2023년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국장님! 답변석에서 업무보고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언제부터 국장님이 했죠? 이번부터 처음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럼 매우 잘된 것이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내가 저번에 이번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한 내용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의원 유진우
그 경위나 과정을 국장님이 테스팅해 봤나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의원 유진우
내가 신상발언 한 내용 있잖아요. 의원이 신상발언 한 걸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모니터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뭐 신상발언 한지 혹시 내용 모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사후에 모니터링해 본 거 있냐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경위, 과정 이런 것들 모니터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테스팅해본 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어느 정도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보실래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사안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조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수사도 개시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의원 유진우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럼 경위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렵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운영위원장하고 의장님한테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항과 별도로 다른 일들 보고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렇지 않죠.

○의원 유진우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에게 보고해요? 안 해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운영위원장께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겠지만 거의 안 하고 의장님께는 일일행사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죠.

○의원 유진우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의회에 돈 700만원 들어온 거 국장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직무유기일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 부분은,

○의원 유진우
말하기 곤란하죠? 곤란합니까?

○의장 김영자
유진우 의원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요. 의장님!

○의장 김영자
아니, 잠깐만 제 말씀 듣고 발언하세요.

○의원 유진우
의장님은 저하고 트러블,

○의장 김영자
아니,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만 듣고 답변해 보세요.

○의원 유진우
그냥 양해를 구하세요.

○의장 김영자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의원 유진우
예, 그래요.

○의장 김영자
지금은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제에 어긋납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죄송한데 여기에 의원과 소통하고 원활히 한다는 게 이거입니다.

○의장 김영자
아니, 소통해도 우리가 벗어나는,

○의원 유진우
아니,

○의장 김영자
의원님!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의제에 벗어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에 13개 의제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최고 팩트가 의원과 소통이죠? 원활한 의정활동이죠?

○의장 김영자
예.

○의원 유진우
원활한 의회 업무죠?

○의장 김영자
예.

○의원 유진우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이게 다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얘기지.

○의장 김영자
그것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우리가 산수할 때 1 더하기 1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영자
그건 아니죠.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요업무,

○의원 유진우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의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지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돈 700만원이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장이 알아야 합니다. 일개 직원 6급, 7급, 8급이 독단적으로, 제전위원회 사무국장이 700만원을 갖고 와서 6급, 7급, 8급 직원이 독단적으로 소분, 분할해서 의원님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상식적으로 용인이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게 됩니까? 그럼 담당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들을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부의장님한테 보고해야 되고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님은 업무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까지는 전반적으로 일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면 국장님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독단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의원 유진우
예?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요.

○의원 유진우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보고 관계는 다른 일반적인 업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님께,

○의원 유진우
국장님! 내가 미안한데 국장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면 내가 너무 깊게 가니까 의장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는데요.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내가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지금은 최고의 선수라고 봅니다. 그러니 상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5분이니까 내가 17분 딱 들어가면 그만할게요. 우리가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옆집에서 호박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사는 머슴이, 머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 집에 잠깐 들른 객이 그놈을 쪼개서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삶아서 쪼개서 옆집 다 나눠줬어. 이게 상식적인 것일까요? 그리고 6급, 7급, 8급 직원이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우리 옛말에 잔불 3년, 꾀불 3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3년 갔어요. 그런데 잔불 3일, 꾀불 3일입니다. 하나를 막으려면 더 큰 놈을 갖다 막아야 되고, 또 하나를 막으려면 더 큰 놈을 갖다가 막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의회사무국 직원들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이상 하고요. 업무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한 가지 예만,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3선 의원인데 나는 여태껏 의정생활 하면서 조례가 26개 들어온 회의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26개 조례가 저번 회기 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치지 못하고 그다음 날 연장해서 했죠? 그럼 진짜 민생현안에 대해서 급한 일, 진짜 아주 시급하지 않으면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한테 이거 급하니까,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 때 미룰 수 있는 컨트롤을 누가 합니까? 전문인력들이 컨트롤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국장님께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조례 26개 들어왔다는 것은 나는 진짜…….
국장님이 결재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예, 결재했는데 의원님들 의원발의도 여러 건 있었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실무과, 의원님들 민생현안에 시급하지 않은 것들이 거의 다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럼 국장님이나 의사담당 과장님들께서 커트해 줄 수도 있어요. 의원님 설득시키고 각 과들, 나는 그것보고요.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 금요일에 성명발표 올라온 거 있죠? 이번 회기 때 개회식 때 뭐 올라왔습니까? 성명서 발표 담당 직원이 누구예요? 뭐뭐 올라왔어요?

○정책지원관 권영국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촉구 건의문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정책지원관 김보람
노인 일자리.

○의원 유진우
2개 올라왔지? 금요일에 의회에 올라왔습니다. 뭐가 급합니까? 폐회 때 해도 되는 거를? 폐회 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서명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폐회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들어봐요. 굳이 금요일에 뭐가 급해가지고 금요일에 막 서둘러가지고 담당 직원이 의원한테 혼나고 본 의원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걸 했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조례 26개 올라온 거, 그리고 금요일에 올려가지고 월요일에 개회식 때 올린 거, 폐회 때 해도 되는 일을 해당 의원님들이 화내실 일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해당 의원님한테 선처를 구해서 폐회 때 하시죠. 그게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걸 해야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런 역할을 전혀 않는 건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했겠지만 안 되면 내용을 본 의원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다음에 이것을 잘못했다, 잘했다 평가는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완충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야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도 사이가 돈독해지는 거고 이런 거로 한두 번 질책하고 비난하면 의원도 직원도 냉소냉랭 해지잖아요. 그건 국장님하고 담당 두 분 과장님들 책임이 큽니다. 특히 과장님들 책임이 더 커요. 이건 의장님이 혼내셔야 될 거 내가 혼내서 죄송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께서 팩트 짚을 건 짚어서 국장님이 의사국장으로서 의회 의원님들을 잘 보좌하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

○의원 이병철
제 개인 일도 있었고 헬로비전과 의회 의정홍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연중 계약해 가지고 회기 때라든지 촬영해 가지고 방영하고 있죠.

○의원 이병철
헬로비전 기자가 내 어떤 저기를 오보해 가지고 아닌 것을 저기 하게 써가지고 피해를 입었고, 이번에 동료 의원이 쌍욕했다고 과거까지 들추면서 헬로비전에 나온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정보를 파악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발단이 그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사실 언론사를 통제하는 것은,

○의원 이병철
아니, 통제가 아니라 헬로비전에서 의회 저기 하잖아요. 돈 받고.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그렇기는 하지만 홍보비를 줘가지고 언론사나 방송사하고 있지만 필요할 때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의원 이병철
끝나고도 나한테 취재가 왔어요.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 않고.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의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팩트를 얘기하십시오.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했습니까? 그걸 얘기하세요.

○의원 이병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면 조정을 하고 의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결과 아까 사자성어까지 써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사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의회가 잘됐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유기한다든가 어떤 저기가 있으면 그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니까 국장님!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의원님들과 직원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조례 같은 경우도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막 올리셔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소통되고 정책지원관님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비밀이라는 게 없잖아요. 조례 발의하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계를 갖춰주십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발의할 조례가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 정책지원관님이 기초를 닦아주든 그렇게 되면 정책지원관님들은 담당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깜짝 놀랐어요. 조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전쟁 일어났어요? 민선 9기 이제 시작했어요. 아직도 3년 6개월도 더 남았는데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들 앞다퉈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질의답변 도중에) 의장님이 결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의장 김영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꼭 시급한 조례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막 급하지 않은 것들도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김제시의회가 정말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의장님! 제가 하나만.

○의장 김영자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의원님들 조례가 상당히 많더라고. 의원님들도 조례를 조정하면서 해야지 우리 의회는 조례가 스물몇 건 중에서, 저부터도 미안하더라고.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통제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번 조례 관계를 자제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컨트롤을 해 주십시오.

○의장 김영자
그런데 그것이 직원과 의원들 간에 단둘이 소통되니까 그래요. 보고체계가 올라가야죠. 정책지원관이 했다고 하면 그럼 전문위원실 다 자기 소관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어떻게 누가 한다고 보고가 되어야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무엇을 하는가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올라와야지 갑자기 다해 가지고 와버리면 의원님들이 그런다고 의정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저도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의장단에서도. 그래서 한 건데 앞으로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서로 소통이 되면 김제시의회가 계속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쌓고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의원님들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