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4일간 진행되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주신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금일 방송촬영과 관련하여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총 4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각 실·과당 5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의 전체 질의·답변시간은 2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다음 부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총 4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문화홍보축제실, 도시재생과, 투자통상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홍보실 직원들이 축제 성공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하다 보면 뒤에 미비점이나 방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제가 끝나고 나면 홍보실에서 관계부서 그리고 사회단체 이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성공적인 것 미비점 그런 것을 보완할 것입니다. 제가 축제 현장을 일일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두 번 정도 돌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좋은 점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첫째 시내 셔틀버스 운행이 중앙병원에서 거기가 마지막 정류소다 보니까 앞에서 사람이 타다 보면 쉬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 김제에서 들어가다 보면 좌회전을 해서 꺾어야 하는데 부량까지 내려가더라 그래서 택시들이 불만이 많고 그런 문제,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앞으로 3년 정도를 생각한다면 뒤에서 일하신 자원봉사자들 새마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이런 분들 나이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리고 리셉션도 시간적인 여유를 30분 내지 40분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오신분들 초청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전반적으로 잘된 것은 놔두시고 미비점을 지금 축제가 끝나고 나서 관계 실과소나 전부 다 취합해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 보완을 해 주셔야지 내년도에도 3개월 남겨놓고 축제 때 하려면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축제팀에서는 관계 실과소나 여러 가지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의견을 들어서 미비점에 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은 실제로 진행이 되다 보면 잘 모릅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축제팀하고 그리고 담당 실과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지평선축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할 수 있도록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보완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내아 내아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황배연
상당히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금산사나 그쪽에는 국가 보물이 동부지역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심부에서 그런 보물로 지정됐다는 것은 김제시민이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물로 지정이 됐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전국에 홍보도 하고 건축화 이런 연구나 이런 사람들이 김제 동헌내아를 와서 많이 공부도 하고, 전국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것이 내아가 처음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내아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것을 지역경제와 동헌내아, 향교와 시내 중심에 내아를 가지고 연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이번 축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축제는 민원이 많이 오셔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합니다. 많은 공무원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아쉬운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은 뒤로 하고요. 김제축제 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축제가 되어야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축제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모든 축제를 재단법인화 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민주도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그 추세에 발맞춰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축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1억원 정도 세워서 전체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 관광명소 10경이라든가 찾아보면 잘 없던데요. 인터넷 같은데, 그런 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관광명소화에 대해서는 책자로도 발간해서 홍보자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못 오게끔 그동안 관광객을 막는 입장에 있었지만 금후에는 그런 홍보 책자를 우리가 발굴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지평선축제 치르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 벽골제를 지평선축제 하고 함께 대표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김제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고 내용에 있지만 또 도심권 야간 체험관광이랄지 콘텐츠 개발해서 하신다고 하는 거고 김제 관광자원 개발하고 모악산축제도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에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김제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체류형 관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숙박 문제해결에 대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부안이나 고창처럼 천연적인 관광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금후에는 용역도 전문가한테 해서 방안을 제시받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지는 농촌 지원사업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체류형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 인가요? 그쪽에서 그분들이 전지훈련 와서 관광 내지는 체류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의원 최승선
과장님! 스포츠마케팅에서 숙박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별로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농촌 빈집을 활용한 그것도 체류형 관광하고는 별도예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빈집이 많거든요. 천연적인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빈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민박이 됐든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것을 만들든지 해서 조금 더 다각도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빈집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MBC PD님께서 죽산에 내려오셔서 화제가 된 적 있잖아요. 시골에 일상생활을 SNS에 올리고 공유하면서 화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개발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현재 김제 시내에 호텔 짓는 걸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틈새라도 찾아봐야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체류형 관광이라고 하지만 말이 체류형 관광이지 체류형이 안 되고 있는데 체류형 관광이라고 적어놓으면 체류형 관광이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도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틈새 숙박시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을 집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공공형 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호텔 크게 멋지게 짓는 것이 안 된다면 그것만은 아니니까 틈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축제실장 송성용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 최승선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게 신규사업이지요? 지평선축제 재단설립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유진우
현재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단법인을 재단화하겠다는 것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나갈 겁니다. 지평선축제만을 위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지평선축제를 포함한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과제에 담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의원님들 의견을 묻고 그래서 포괄적인 안을 담아서 앞으로 김제축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의도는 좋으나 세부적인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고 하면 본의원이 볼 때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자금 BIS로 보고 있나요? 자기자본에 충당금으로 보고 30억원은 재단에 설립기금으로 보고 사업기금으로 보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렇다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저희가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장학재단에 같은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김제시에서 재원의 마련에 대한 모태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법적인 근거가 지장이 없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의원 유진우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재단을 만들고 30억원이라는 BIS 기준이지요. BIS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본이에요. 자기자본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김제시가 지평선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일원에 대해서 이 재단에 대한 보조금에 지원 마련은 끊어지는 것이지요? 독자적인 재단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이 지나면 끊어집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이 재단을 만들면 앞으로 김제시에서는 축제의 모든 모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법인에서 추진합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30억원에 대한 BIS 기준 자본확보를 하게 된다면 김제시에서 10개의 축제든 20개의 축제든 축제 자체가 수익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지평선축제 하나를 놓고 보면 지평선축제가 복지의 사업입니까? 수입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김제시민에 대한 문화적인 사업입니까? 김제시민에 대한 보상의 차원 문화적인 사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 재단이 설립되는 이유는 그런 개념은 전부 탈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분명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장점은 주민주도형 축제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축제를 개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금 민간주도로 한다고 해서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3선 하시고 그 이후에 후반기부터 문화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넘어갑니다.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갑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2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단법인에 집행부 축제의 모태로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설립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수익 주도형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평선축제에 임하는 모든 입장료를 분명히 산출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사용료가 즉 부스면 부스, 축제장 내에 모든 사업이 수익으로 밖에 볼수 없어요. 사업의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지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들 자체를 어떤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세면밀하게 봐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지평선축제는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 볼게요. 금년 지평선축제를 성황리 마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평가결과 나왔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각자가 판단할 걸로,

○의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고 하면 입장료를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내고 들어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주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업이랄지 이런 거에 담아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까 최승선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의 근거는 용역을 맡긴 사람이 어느 정도 주도형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방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전에 행정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짜임새 있게 일단 적인 계획을 하고 그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방적인 보고식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와 집행부는 분명히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이런 재단의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사료가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고민 여기 계신 의원님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의장 김영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의원님들 하시고 이따가 추가질문,

○의원 유진우
시간 있어도 빨리 끝낼게요. 여기에 연계되는 것이니까, 다음 질문을 다음으로 미룰게요.

○의장 김영자
8분 정도 하셨다는데 추가로 하실 기회 드릴게,

○의원 유진우
잠깐만 주세요. 부시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오세요. 잠깐 간단명료하게 할게요. 이 사업은 이따 추가질의 때 다른 걸로 할게요.

○의장 김영자
그러면 오후에 시간 조정해도 괜찮지요?

○의원 유진우
예,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평선축제 재단에 대해서 연계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모셨어요. 우리가 지평선축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먼저 시급한 것인지 우리 김제시가 개발공사가 출범을 시키는 것이 먼저인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승선 의원님께서 체류형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이것은 축제 일환의 문제가 아니고 김제시에 있는 상시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30억원이라는 돈도 BIS, 김제시에서 분명히 이 돈을 재원을 해줘야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으로 핸들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즉 상시 숙박시설이 전반적으로 100% 부족합니다. 김제시는 러브호텔, 무인텔 외에는 숙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재원을 30억원이라는 돈, 민간주도 즉 관과 민이 협착해서 만들 수 있는 김제시의 관광호텔이나 주도형 관광호텔 상시적인 체류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문화홍보축제실이나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지 고민해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 잠깐 해주고 내려가시지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저희들도 가장 고민거리가 사실은 숙박시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든 스포츠마케팅을 하든 많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 저희들도 가장 시급한 과제를 적어도 중저가 호텔 정도의 숙박시설은 반드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개발공사의 설립 문제라든지 축제재단의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장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내부 논의, 의원님들 하고 많은 내용을 상의하고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단을 설립하든지 개발공사를 설립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사실 그 답도 명쾌한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러한 제반적인 유출을 막고 통합적인 자본금을 효율성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공사가 출범이 된다면 일괄적인 관광축제나 숙박의 시설이나 상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 위임기관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것이 김제시에 대한 재원을 절약할 것이고 그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요.

○부시장 김광수
예, 공감합니다.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짧은 질의와 제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었던 농악전수관, 서예문화전시관에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하시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실 몇 년 동안 계속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마찰 속에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안타깝게도 전면 백지화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다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들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비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새로운 계획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센터 건립에 대해서 달팽이박물관이라는 건립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서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방관의 직무공간인 김제 동헌과 살림집인 김제 내아가 함께 보존된 곳으로 유일하며 이번에 내아가 보물로 지정·예고되었는데 보물 지정 결정은 언제쯤 최종 확정이 되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0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이번에 지정된 동헌 내아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동헌 내아는 1740년대 창건 또는 중건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대다수 관아건물이 철거되었으나 내아의 원형을 전국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김제시에는 그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보물로 지정·예고될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보물로 예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송성용 실장님과 백덕규 학예사님,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10월말이라고 했지요. 10월말 보물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내아 주변에는 사적 제482호로 지정된 김제시 관아와 향교가 있어요. 도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김제 동헌, 도 유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된 김제 향교 대성전이 있습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임시 수도였던 성산공원, 1789년 정조때 만들어진 홍심정, 용암서원, 벽성서원, 백산서원 등 시내 중심지에 밀집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마 유일무이한 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금 동헌 내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향교도 17개 전국 향교들하고 연합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화재산이 집적화된 곳에 달팽이박물관 건립을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내아를 중심으로 향교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키려면 주변의 문화적 가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대를 문화예술 문화특화지역으로 조성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김제는 과거에 농경문화 예술이 발달하였고 유무형의 문화재가 전역에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따라서 김제내아를 거점으로 김제만이 간직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재를 연계하는 달팽이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우리 관광객들이나 또는 그곳을 찾는 분들이 느리게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문화박물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 이름은 제가 최초로 만든 것이니까 이름에는 구애를 받지 마시고 박물관이라는 뜻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달팽이박물과 내에는 김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테마 별로 분류해서 동부권에 종교테마, 서부권에 농경문화테마, 남부권 김제 관아과 내아, 향교 등 역사문화테마, 북부권에 새창이다리 등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근대문화 역사테마 등과 같은 유무형의 문화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및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위한 그런 복합문화 예술인들의 공간으로 건립된다면 그리고 이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충분히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건립이 된다면 동헌 내아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많은 관광객이, 지금 내아에 건축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학도들에게도 큰 하나의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김제시 전체의 역사를 그 속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벨트의 관광지를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확대해서 그 관광지의 벨트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내아가 보물로 지정·예고된 것을 계기로 해서 김제시의 위상에 맞도록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을 일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 전략을 절대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의원이 제안한 달팽이박물관 및 문화예술의 정비 시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김주택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달팽이박물관 느리고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새로운 김제를 재조명할 수 있는 건물이 설립될 수 있는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뜻에 발맞춰서 이런 건물이 커뮤니티센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했었을 때 그 큰 틀 속에서 어떤 벨트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날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보고하신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서 기존에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우리 시에 맞게끔 확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이미 있는 사업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업 위치를 여성친화거리나 화동길이나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이 행사를 검산동에서도 행사를 하시겠다고 했고 일단 사업 위치를 네 곳을 지정하셨기 때문에 문화의 날 운영하는 것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현재 예산을 도에 조금 더 확보를 하셔야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요촌동에 보면 화동길도 있지만 금만사거리 안에서는 주민들이 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현재 소규모 축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또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여기에 성산타워 리모델링, 야간경관조명, 조경식재, 산책로 정비 등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도 소멸대응기금으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을 성산공원에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숲속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향교 및 동헌 일원에 그리고 성산 역사공원이나 농경문화공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공원녹지과나 도시재생과나 문화홍보축제실이나 성산공원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있는 데서 보면 어떻게보면 도시공원이 김제시에 성산공원이 시민들의 힐링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힐링공간이 3개부서들이 서로 협업해서 조성이 되길 바라요.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홍보축제실 대로 향교사업이 있고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꼭 협업을 하셔서 제대로된 도시숲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현재도 성산공원 앞에 보면 동헌 내아 뒤에 공원과 성산과 각 부서들이 각자 그동안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금도 일원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재 야행사업으로 69페이지 보면 이번에 문화재 야행사업이 실장님 보실 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 열심히 준비했고요. 시민분들 만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었고요.

○의원 이정자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 질타를 받았었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성공리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매년이 이 사업이 문화재 야행사업 처럼 그보다는 소규모 축제 일환으로 어차피 문화의 날 행사도 하잖아요. 우리가 매분기 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성산에 향교 앞에 야행사업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모처럼 시내권에서 힐링야행 행사였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 야행행사 이번에 몇 회였어요? 3회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3회 동안 한 기획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백두.

○의원 이정자
백두에서 1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19년도에 백두기획에서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주식회사 비컴이라는데서 했었습니다. 한번 다른 회사에서 들어온 적 있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비컴은 온라인으로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두 번째가 백두기획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19년도에 그리고 이번에 백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컴에 대해서는 저기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에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업을 하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벤트업들이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했었고 이벤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 세분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벤트업에 나서서 두 개 청년이벤트 사업자들이 있어요. 문화야행사업이고 우리 시민들의 힐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백두기획이라는 전주업체에 사업이 기획되서 실행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제에도 이러한 사업을 5개 이벤트들이 서로 협업을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멋지게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두기획에서 플리마켓팀 김제에 있는 개인사업자들 공예하시는 분들을 이번에 섭외해서 진행했어요. 플리마켓팀들은 공예를 전시하고 판매하지만 판매량은 소규모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플리마켓을 하면서 체험을 진행하셨어요. 체험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지원하는 비용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플리마켓팀들이 이번에 백두기획하고 한다고 하니까 지원하지 않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리마켓팀들의 백두기획에서, 나중에 행감때 상세한 내역을 요구할 겁니다. 이번에는 업무보고 시간이라서 이 플리마켓팀들한테 소규모 아주 적은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보여져요. 내년부터는 작은 플리마켓팀 한팀, 한팀들이 아주 귀하거든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공예팀들에게도 조금 더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된다. 아셨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플리마켓팀은 야행에서도 하지만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실장님이 청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보면 먹거리활력과에서 하던가요? 청년 농부들이 향교에서 다섯 번째인가 행사하고 있어요. 야행 또한 마찬가지 청년들 하고도 같이 청년 농부들이에요. 농부들도 같이 야행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이번에 야행 마무리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야행을 마무리 하고 난 뒤에 거리에 있는 등들을 그대로 설치를 해 두셨다는 거예요. 칭찬을 또 한 가지 드립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밤에 거기 거리가 약간 어두워서 산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등을 그대로 설치해놓고 있으면서 산책하시는 주민들이 이번에 많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거리들이 문화거리라고 하지만 등들이 어떻게 하고 보면 다 문화의 등을 설치해두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도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우리가 차후까지도 등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 이정자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61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하면서 출퇴근 버스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2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시티투어 버스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티투어 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각 동이나 단체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도 많은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출퇴근 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 수입이 출퇴근 버스 이용하는 수입이 370만원 밖에 안 돼요. 투자통상과에는 다시 별도로 건의는 하겠지만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 우리가 시티투어 버스 운영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1억 1,000만원을 들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때그때 계약을 해서 운영할 때마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과 시티투어 버스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현재는 투자통상과 예산을 1억 1,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는 운영비나 홍보비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운영비랑 홍보비에 1,000만원이 있단 말이지요. 운영비고, 그리고 현재 임대료는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해요.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시티투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고 출퇴근 버스 운영하는데 9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시티투어 버스 운영 방식을 한 번 재검토해 주시라고 건의드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 시간 안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정자 의원님도 10분 쓰신 것 같은데 다음과 부서할 때 감안해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실장님 지평선축제 계획도 하시고 잘 마무리 지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제축제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라고 책자에 나와있는데 제전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축제재단으로 다시 흡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인원으로 충당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재단법인은 새로운 법인이 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기존에 제전위하고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번에 지평선축제에서 홍보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홍보비가 일간신문이랄지 플래카드랄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의원 오승경
홍보비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홍보비는 다 나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일반신문에 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의원 오승경
도민체전을 할 때 지평선축제 홍보 플래카드를 걸었나요? 남원에서 할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남원에다가요?

○의원 오승경
예.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남원에는 알아봐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의원 오승경
얼마 전에 지평선마라톤대회를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평선마라톤대회는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원 오승경
가면 우리만 홍보합니까? 다음에 마라톤 하는데 와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도민체전을 선수 격려차원에서 갔는데 플래카드를 못 봤어요. 어디에 걸었는지 모르지만 메인에는 지평선축제 제24회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하나도 못 봤어요. 다른 의원하고 우리는 왜 그런 홍보를 하지 않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김제시민만 홍보하지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김제시는 자꾸 글로벌축제라고 말을 하는데 김제밖에 몰라요. 전라북도 안에 조금밖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 않고 사실 전국적인 홍보도 많이 한 것은 있어요. 도민체전도 챙겨서 그 부분까지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챙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전에 지평선축제하면 길가에 코스모스가 만개된 모습을 좋아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이번에 코스모스는 위탁을 줬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코스모스 식재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사업비를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의원 오승경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오승경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부스에서 일 하시는 분들인데 부스를 가보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당연히 가봤습니다.

○의원 오승경
배전판을 한복판에 크게 달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 피해다니고 머리를 찧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작은 것 하나지만 생각만 잘하면 사람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해다니느라, 실장님도 부스에서 막걸리 드셨다니까 그것을 보셨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부분도 다음 축제 때 보완사항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체류형 관광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5분 발언 속에 공공숙박시설이 없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도 행사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평선축제가 5일 간의 축제로 끝나잖아요. 5일간 하면 축제가 거기에서 없잖아요. 김제에서 몇 백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든 여러 가지를 확보를 해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올여름에 제주도도 가고 교육을 받으러 다녀왔는데 이런 주차장을 완비하는 부지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축제를 없어서 못해요. 6월부터 8월까지 김제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주나 익산, 군산의 어린이들을, 어린이들이 오면 누가 옵니까? 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습니까? 벽골제 넓은 장소에 어린이풀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내년에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자체가 사적지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의원 오승경
영구시설물이 아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의원 오승경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자꾸 지자체장들이나 규약하고 억압만 하면 안 돼요. 자꾸 뭔가를 풀어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돼요. “자꾸 안 됩니다. 안 됩니다.”만 하면 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에 소규모축제가 몇 개나 행해지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모악산축제가 있고요. 야행이 있고, 기타는 소규모축제로 해서 진봉에 청보리축제하고 광활에 감자축제, 지역별로 소소한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지평선축제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김제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이 많이 있습니까? 바다가 주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제가 작고 소규모축제지만 매달에 한 번씩 해서 김제는 달마다 축제를 해.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도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야행하고 도서관에서 북적북적인가 그 축제를 보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제가 인근 다른 시․도에서 올 수 있도록 소규모축제를 많이 만들어서, 용역에만 맡기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축제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김제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사업이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악산에,

○의원 전수관
아니요. 뭐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 검산체육공원,

○의원 전수관
예, 검산체육공원 안에, 이게 지금 놀토피아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전수관
완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쯤 완공되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종합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실있게 준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혹시 이게 사업을 바꿀 수만 있다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직업체험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어떤 거요?

○의원 전수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키자니아나 얼마 전에 생긴 순천만의 잡월드 그런 형태의 것이 필요해요. 전라북도나 이쪽 인근지역에는 없으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의원님께서 그런 팁을 주시면 현장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것은 하나 해 놓으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올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원 전수관
문화의 날 운영이요. 이것도 보면 시립도서관하고 화동길 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모자를 거 같아요. 시립도서관도 어느 정도 예산을 받고 도시재생도 축제도시로 해서 같이 있을 거예요. 길도 있고 거기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금만사거리까지 가서요. 향교까지 이어지게 해서 하나의 문화의 거리가 되어서 종점에서는 간단하게 휴식을 취한다거나 먹을 것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반영이 가능할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축제의 거리는 문화홍보축제실이 아닌 도시재생과인가요? 그쪽에서 거리를 지정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날짜만 같이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같이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협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아마 중간중간에 포켓공원이 있어서 전시를 하든 공연을 하든 가능할 거예요. 이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9쪽에 다양한 시정홍보로 시민소통 강화에 보면 1번에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새만금지평선소식지 발행, 이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죠? 사업비도 나와 있고 매월 4만 6,000부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배부하고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정홍보지 말씀하십니까?

○의원 문순자
예, 소식지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받고 있고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식지를 보면 읍면동 마을에 배부되어서 소식지를 봐야 되는데 이통장님들한테 가게 되면 각 세대로 잘 배부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점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샘플로 해서 몇 군데 점검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읍면동에서 배부결과를 보고받습니다.

○의원 문순자
대다수의 마을이 소식지가 배부되기보다는 경로당에 방치되거나 비치된다고 해도 코로나시대로 경로당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이 폐지로 버려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면 문화의 날 행사 같이 다양하고 크고 작은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 시내권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알고 많이 참여하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도 참여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은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여유있는 시간도 보낼 수 있고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몰라서도 못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례로 무슨 말을 하냐면 면사무소 앞에라도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 하나라도 걸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인 만큼 예산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소식지 및 모든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전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하나는 지평선축제 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6개 분야에 5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문순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이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실은 어린이가 오게 되면 어른이 같이 동행해서 반드시 오게 됩니다. 현재 벽골제 자체가 어린이들이 뛰놀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 장소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메뚜기 잡기랄지 연날리기랄지 이런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투호던지기랄지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다니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다닐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홍보를 할 때 어른, 노인분,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더 쉽겠죠.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음식부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잘 하는 데는 잘 하겠지만 어떤 곳은 가격은 올랐는데 음식의 질과 양이 적어졌다. 안 좋아졌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평가가 안 나왔죠? 어떤 부스에서는 음식을 먹었는데 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너무 적게 주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가를 받아보시고 검토하셔서 다음부터는 불만의 소리보다는 칭찬의 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신경쓰셔서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제24회 지평선축제 또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함께 참여한 시민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 행사를 주도한 문화홍보축제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가 나중에 피드백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칭이지만 재단설립 관련해서 정말 잘 준비해서 축제 시즌2를 내실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참고하셔서 지평선축제 시즌2 그렇게 해서 다른 컨텐츠로 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문화예술 커뮤니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거기에 서예문화전시관을 한다, 우도농악체험관을 한다. 준비하다가 결국은 행정력 낭비하고 고생만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이것을 하는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을 통해서 우리 옛문화가 살아있으니까 동헌내아, 향교,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정말 조성이 잘 되어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고, 대표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데 이것도 답답한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물론 문화재 관리도 중요하지만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도 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문화홍보축제실에서도 하지만 도시재생과 아니면 건설과, 각 부서에서 많이 그런 것을 해요. 그렇죠? 그것을 저는 문화관광 콘텐츠 정도는 문화홍보축제실에서 각 실․과하고 해서 저기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해요. 농촌체험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러잖아요. 보면 따로 따로 국밥이여. 한 예로 대율저수지 현장방문 갔습니다마는 안타깝고 선암휴양림도 갔지만 이게 우리 관광자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완공되어 가는, 차박하는 오토캠핑장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어요. 거기에 교통 통행량이 많으니까 그 소음 때문에, 누군가 야외에 나와서 조용하게 쉬기 위해서 오토캠핑장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설계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갔다가 해놔서 나무만 몇 그루 심어놓고 쌩쌩 차들이 왔다갔다 하면 누가 거기에 오겠습니까? 또 선암휴양림도 늦게 현장방문해서 8대 의회 때 가서 기절초풍했는데 그런 것들이 각 실․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과에서 나름대로 특색있게 하려고 추진하는가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 관련해서 지금 용수로 이설이 거의 끝났잖아요. 90% 됐죠? 그런 계획까지 담아냈으면 좋겠다. 건설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 정도가 있어야 업무보고라고 보지 아무 계획도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털미산 주위에 포교마을 자리 그런 것도 민원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거기는 환경과에 맡겨놓고 하지 말고, 그게 관광자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업무보고의 형식이 된다.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으면 정말 거시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 김제 미래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십사.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의원 이병철
이번 축제 때 시내권은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행사해도,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먹거리가 없어. 그러면 와서 보고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야행을 하든 모악산축제를 하든 간에 작년에도 모악산축제가 축제입니까? 그런 축제말고 정말 진정성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이 금산에 있다가 다 철거됐잖아요. 철거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철거된 게 아니여.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가 안 갖춰지니까 금산사만 보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체류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김제가 열악해서 관광자원이 없지만 만들고 해야 되고 엊그제 시도 간담회에서 나인권 도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안으로 받아들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넓은 평야 새만금 저기를 본다면 그 사업도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섣불리 단정짓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앞으로 김제시 미래에 어떤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전준섭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이석 안전개발국장님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도시재생사업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지구, 요촌동 예산 자체가 88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의원 유진우
이 예산을 소모하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팀장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의장님! 담당 팀장님께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 유형근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의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4개 지역에 880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에 몇 % 정도 용역비로 산출하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보통 한 개를 공모사업 용역을 하는데 보통 2억원을 책정합니다.

○의원 유진우
2억원?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다음에 낙찰료를 적용해서 입찰이 끝나면 1억 7,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개에?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럼 4개 지역이면 약 8억원 정도 소요되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담당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어차피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전반적인 안전개발국이니까 안전개발국에서 건설과나 모든 사업부서에서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산출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총괄적으로 계산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 유진우
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고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요.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용역에 근거해서 용역으로만 다 하고 있다. 용역하는 과정이나 용역회사가 주민들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많이 있지 않다.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하고 있고 형식적인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진다면 용역회사가 수박겉핥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맨투맨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해요. 사실 여기 지역에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이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반적인 안전개발국 소관에 대한 사업들이 주민들과 형성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재생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실질적인 사업비와 그렇죠? 수반되는 운영비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40 대 60 정도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사업상 다 다르겠지만 현재 주민협의체라고 거기에 따르는 게 있는데 조성하는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 운영비는 별도 측정되기 때문에 딱 어떻게,

○안전개발국장 이석
지금 보시게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되는 사업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지확보라든지 거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김제 시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공모에 탈락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전혀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관의 방법도 필요한 것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용역의 과제에 대해서 용역에 치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센터장 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석
직원들이 전부 못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촌동에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전반적으로 센터장 1명에 코디가 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전개발국장 이석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협의체와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의원 유진우
취지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의 일환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1,000%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코디 2명하고 센터장 1명이 어느 정도 융화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불협화음이 났을 때에는 의견이 상반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문적인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자질도 봐야 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뽑거든요. 센터장도 그렇고 코디도 그렇고,

○의원 유진우
아까 질의하려다가 다시 이쪽으로 나왔는데 다시 반복 질의를 할게요. 현재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용과 실질적인 사업의 비율이 몇 %라고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고 하면 8 대 2 정도로,

○의원 유진우
8 대 2밖에 안 돼요?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위에 지휘부가 있고 밑에서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있기는 하나 너무 한쪽으로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사업이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요촌동이 250억원인데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액면적으로는 250억원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은 어떻게 보면 17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때그때 사업변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간상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만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경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도농통합어울림플랫폼 조성, 골목정원조성, 에코주차장, 마을정원, 포켓정원, 마을공동체 창원지원 이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회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에서 의견을 낸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지금 만경에서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이 5일장의 개장, 향교와 동헌의 복원, 동성과 능제를 연계한 사업, 테마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벗어나는 사업들을 했을 때 김제시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우선 공모에 당선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안전개발국장 이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듣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용역에 대한 산출 즉 소비되는 자원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경비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안전개발국장 이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의장님! 지금 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유형근 팀장님이,

○의장 김영자
예, 유형근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도심의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석 국장님과 도시재생 팀원들 구성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형근 팀장님이 도시재생 전반적으로 계속 주도해 오셨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제가 2020년 7월 6일 자로 도시재생사업팀장으로 발령받아서 2년 6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509페이지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특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한 것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의원 김주택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가 특화재생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혹시 공모사업을 할 때 용역보고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에 용역을 발주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보고서는 보고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할 때마다요? 국장님! 공모사업이 400억원 이상의 예산 관련된 거라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용역보고서를 다 보셨죠? 보고 받으셨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죄송하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 그래요? 이게 9월 21일날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돼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보고는 했는데 의원님께서 전체로 봤냐고 해서 큰 개괄적인 것만 봤지 직접 떠들러보는 건 못해봤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장님께 보고해서 도에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도시재생팀에서 우물딱조물딱해서 공모한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결재한다고 하면,

○의원 김주택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의원 김주택
이 부분은요. 21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공모사업을 지금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보고를 한 연후에 집행부 부서의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해야 되고 의회의 의견수렴을 해서 새롭게 작성해서 올리는데 그 내용을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다면, 그래요. 거기까지만 하고 지난 5년간 정부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은 주로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혁신지구에 5개 사업 유형으로 진행이 되어 왔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윤석열정부에 들어와서는 아까 5개 사업의 유형이 경제재생형, 지역특화재생형 2가지로 통폐합해서 신규사업은 내년 49개 내외로 선정한다고 지난 7월 29일날 발표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변경된 사업내용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에 갖고 있었던 용역자료하고 이 뒤에 용역자료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야 해요. 일반근린형으로 신청했던 사업하고, 이게 특화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원 김주택
예, 짧게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금 문재인정부 때 내용을 윤석열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의 용어를 바꿨습니다. 특화재생이라는 용어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서 비슷한 내용도 많이 있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속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내용도 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일부는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이 새로 실시가 되고 올릴 때 보고가 새롭게 되어야 하잖아요. 내용자체가 이쪽에 왔었을 때는 일자리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주가 되잖아요. 재생한다고 해서 철거했었던 사업내용들이 아니고 아까 일자리랄지 주거환경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내용이 다 바뀌잖아요. 현재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은 특화재생형사업으로 9월 21일 전라북도에 접수를 했어요. 접수한 날짜 맞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도시재생법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라북도에 접수하는데 의회 의견을 청취한 적 있어요? 이번 9월 22일날 건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정부의 이때 7월 28일날 가이드라인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종합발표 즉 11월 3일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경우에는 미리 접수를 받아줍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일정에 의해서 9월 21일날 접수하고 10월 5일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상황입니다.

○의원 김주택
용역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경과보고를 할 때 써놨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추진절차가 나와있죠? 이것을 도에서 보면 김제시의 행정력을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7월 28일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다 했어요. 22년 9월 도시재생 계획안 수립을 했어요. 21년 9월 14일 공청회를 했어. 21년도에요. 21년 9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법 제20조제3항에 의해서, 이 부분을 7월 29일날 바뀌었다고 해도 아까 업무보고 청취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10월 5일날 요식행위를 한 거야. 업무보고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지난 2021년도에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탈락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미선정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탈락된 이유가 뭐예요? 용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탈락이유는, 미선정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가위원이 작년에 5분이 했는데 의견이, 탈락사유는 정확하게, 평가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탈락이유는 모릅니다. 도에서 평가위원들이 결과를 하고 미선정됐다는 사유로 하고 보완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만경에 대한 능제와 저수지 말씀대로 만경만의 특색이 다른 데보다 미흡하다. 주요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의원 김주택
일정부분의 내용은 알고 계시네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 책자가 작년에 용역에서 나왔던 결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책자이고요. 이게 21년도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에요. 첫 장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쇄책 자체가 달라요. 그냥 복사기로 인쇄해서 급조해서 만든 책자 같아요. 이 책자를 시장님께 보고했어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시장님께 책자로 보고는 안 하고요. 이석 국장님 말씀대로 총괄적인,

○의원 김주택
잠깐만요. 이게 시장님 직인이죠? 이것 누가 찍어줬어요? 시장님이 갖다가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정확히 김제시에 400억원에 관계되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보세요.”라고 해서 찍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중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의원 김주택
직원분들 애를 많이 쓰시지만 애쓰는 게 실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용역보고서 2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떨어진 것을 갖다가 소제목만 갖고서 짜깁기를 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기대효과랄지 이 내용을 보면요. 쉬운 얘기로 허위야, 허위. 뒤에 자료를 보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적격성 자가진단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내용을 활성화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란에 다 체크를 해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이런 것 하나도 검토를 안 하고 보낸거야. 아까 제가 중간에 지적한 내용 있죠? 공모사업의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서 21년도에 했다는 자료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용역사에 줬다면 용역사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제가 끝으로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 약 4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따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마중물사업은 200억원 정도고요. 부처연계 지자체 사업을 합쳐서 사백,

○의원 김주택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사업, 연계사업까지 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요촌동, 성산지구, 신풍동해서 1,000억원 이상이 넘는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모든 것들이 계획단계부터 치밀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바쁘신지 다 알지만 적어도 이 용역자료는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대내외적으로 김제시 행정력이 창피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완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어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정회하고 일단 중식하고 나서 도시재생과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제 지역구가 신풍동이니까 신풍동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풍 위험길 조성사업이 가로환경 조성사업이잖아요. 이게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

○의원 최승선
예, 세세한 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신풍 위험길 조성사업은 현재 용역실시 중에 있고요. 10월 말 안에는 신풍 주민협의체하고 의견 수렴하고 거기에 반영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의원 최승선
그럼 신풍동 지중화공사도 같은 구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지중화공사도 한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위험길 조성사업과 맞춰서 내년 6월에 착공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협업을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별도로 따로따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하셔가지고 기간을 맞춰서 예산낭비도 없고, 역전이 많이 침체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금동지구 쌈지공원 관련해서 주차장하고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노후담장 및 집수리 설계용역을 마치고요. 집수리하고 노후담장을 발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있는데 쌈지공원은 2필지에 93㎡로 임시경로당 앞에 설치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신풍성당 옆 9필지입니다. 한 430㎡ 정도 되는데 주차장 대수는 15대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의원 최승선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끝났습니다. 감정평가는 올해 8월에 다 끝났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8월에 끝났는데 진행을 언제 하시려고요? 아님 파시는 분들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끝났으면 바로바로 진행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지금 개인 토지는 협의 중에 있고요. 국유지가 6필지 정도 돼서요. 자산공사에서는 올해 5월에 협의 중에 있는데 올해 말이나 협의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개인 토지는 협의 중으로 국유지 매수신청과 맞게 올해 말까지 될 수 있으면 매수도 맞출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쌈지공원 옆에 주차장이 15대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쪽에 주택이 많아서 15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팀장님도 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골목도 좁고 주차하기도 불편하거든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산의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5대 정도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인데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동신경로당 있죠? 동신경로당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5, 6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보셨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의원 최승선
그런데 그 주차장이 어떻게 조성된 건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전에 주차장 조성을 시에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다른 분이 그 옆에 땅을 인수해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도 전화가 왔다고 하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부탁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확인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개인 소유자하고 접촉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풍동에 각종 기관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시청부터 해서 교육청 나갔죠. 농협 나갔죠. 경찰서도 신풍동에서 나가려고 해요. 다행히 이번에 신풍동이 도시재생에 선정돼서 이번 기회로 신풍동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형근 팀장님! 역전 옆에 경찰서 부지가 있는데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도시재생이 거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쪽 안쪽 부지를 확보해서 신풍동 복합문화공간이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도시재생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팀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공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현재 요촌, 성산, 신풍, 만경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너무 일률적이라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할 건데요. 용역업체를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가 하고 있나요? 신풍, 요촌, 만경, 성산, 용역업체가 같은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하신 용역업체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업체인가?

○의원 주상현
처음에 예비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업할 때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사는 다릅니다. 활성화계획 용역은 조건에 의해서 입찰해 왔고 선정되고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들이지 요촌, 성산, 신풍, 만경이 똑같은 업체가 아닙니다.

○의원 주상현
4개 전부 다릅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나마 다행인데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해요.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 기초지원센터 보면 사무국장 1명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왜 사무국장이 공무직으로 가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작년에는 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도시재생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인사부서에서 협의해서 공무직 1명을 뽑았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타 지역도 사무국장이 공무직으로 나가있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계획 재생사업 지원센터는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일률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면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모집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공무직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나가있다 보면 도시재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 1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딱 보면서 그게 가장 염려가 됐고 제 귀로도 듣고 있는 문제점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석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하여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인적 구성을,

○의원 주상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게 센터장을 포함해서 코디네이터 이분들이 많이 바뀌는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챙기셔서 체크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사무국장에 공무직이 나가있으면 1인에 의해서 사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사무실에 갇혀있으면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정통거리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지평선문화축제거리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해당 구간에 한전주 지중화를 함께 시행해서 그동안 구)시가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곳도 신풍지구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전에서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문화축제거리도 실시설계 용역하면 내년 6월 정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 있더라고요. 구도심에 전봇대 같은 거 전선으로 인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상가들의 광고효과까지 저해시키는 요인도 돼서 이 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해 주시면 거리가 깨끗하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이것 또한 유형근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센터 바로 앞에 포켓공원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데 도시재생센터 포켓공원과 바로 칸막이 뒤편이 어디예요? 고려아파트라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포켓공원과 금만상인회를, 고려아파트 맞은편 주민들이 금만 상가를 이용하거나 포켓공원에 오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완전히 돌아서 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의드린 적이 있는데 포켓공원과 고려아파트 사이에 오가는 길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의 진행상황 어찌 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의원님 말씀대로 포켓공원은 1년 전부터 추진하고 토지매입도 했는데 말씀대로 고려연립에서 포켓공원 그앞에 문학당 동서 구길 사이에 보행자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주하고는 사전 면담도 거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토지주 일부는 감정가 매입을 시에서 검토해 주겠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통로가 형성되어지겠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플러스 조그마한 포켓공원과 연계시켜서 조성하고 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래서 보행접근이 용이해지고 주변상가들도 활성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이건 다른 팀이니까.
513페이지 보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사업에 이거에 대해서 터미널, 구산사거리, 경찰서인데 경관개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하고 조성해서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고 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차후 사업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보면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다음에 경관 실개천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상징조형물은 어느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우성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공약사업으로 내년부터 4년간 40억원을 들여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으로는,

○의원 이정자
아니, 공약사업도 중요한데 상징조형물이 무엇이냐고?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상징조형물은 딱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도심 거리의 기존에 역사성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자문경관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의원 이정자
아직은 상징조형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이 조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시기 전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경관 실개천 조성사업은 어디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까지 실개천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중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되어졌다가 실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이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과 역사성을 종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검토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원 이정자
그럼 상징조형물이나 실개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개천이 있었던 걸 다 매립한 상태에서 실개천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국장님! 도시재생과 실무과장이 명퇴해서 공석인가 본데.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렇습니다. 10월 말 정도에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 이병철
유형근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 봐. 2019년도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을 필두로 해서 신풍동까지 3개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은 실적이 몇 %나 됩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은 250억원 중에 136억원 정도 이번 해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하고 있고,

○의원 이병철
그럼 내년에 마무리하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성산지구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성산은 50%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국장님! 국장님이 그동안 진행상황 업무파악은 못했겠지만 김제시에 3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처음하는 사업이고 공모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관하고 시민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게 서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 그런 데에서부터 충돌하다 보니까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게 아니라요. 잘못 짚었는데 문제는 원래 주민참여형하고 주민주도형으로 가야 맞는데 갈등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히 민선7기에 잘못된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버려놨어요. 도시재생사업의 최고 전문 저기가 전준섭 과장이에요. 그런데 명퇴해 버리니까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후에 유형근 팀장이 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열정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현실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통영 봉평지구 도시사업이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지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 도시재생사업은 뭡니까? 도시재생은 있는 건물을 잘 리모델링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쓰잘데기없는 건물 사가지고 부동산 특혜시비 받고 그리고 봉평지구는 활성화계획을 1차, 2차, 3차 계획을 계속해요.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물어서 합니다. 성공했어요. 폐조선소, 못 쓰는 조선소 몇십 년된 것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소극장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전시실 만들고 청년창업공간 만들고 시니어창업공간 만들고 다해요. 우리 김제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 개인 하나가 감정을 가지고 그걸 무산시켰습니다.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 없는 건물을 돈 주고 사서 부수고 그런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만경지구 올라왔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공모, 현재 진행 중인 3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페널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컨설팅을 잘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진행이 안 되는데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걸 주겠습니까? 그런 것을 직시해서 마지막 늦게라도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알고 도시재생만 따로 과를 분리했잖아요. 분리해 놓고도 터덕거리고 있고 안 되면 2차 활성화 계획안, 3차 활성화계 획안을 주민들과 시민들 모여놓고 공청회하고 홍보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한 번해서 안 되니까 아웃시키고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특히 제일 안타까운 것이 목화예식장 부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 내놓은 거 자체를 주인한테 고마워했던 사업이에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 자원봉사센터 짓는다고 여러 안을 제시하는데 그 안도 올라온다고 하던데 쓰잘데기 없이 필요없는 건물 사서 처부수고 새로 건물 짓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 답답해요.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를 더 파악해서 시민들 핑계대지 마시고 갈등 팽계 대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서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지 우리 김제에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앞으로 7개 사업이 쭉 있는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요. 동헌 앞에 광장 짓는 거 있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동헌 앞에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추진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도 진작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어야 해요. 따로 시비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대로 집행해 주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은 개인적으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일이 전체적으로 잘 안 되니까, 시장도 다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빨리 추진되고 그래야 만경도 추진되고 또 다음에 추진될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도시재생사업이 만경이 공모신청을 하고 그 후에는 금산입니까? 늦어지다 보니까 만경도 늦어지고 금산도 늦어지고 이유가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 관계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하고 같이 협의체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지 그분들께 이렇게 하십시오. 해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만경이나 금산이나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걸 주문드리고요. 아까 문제점을 보니까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신풍지구에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지하 2층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그거를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상으로 그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신풍동 상인회나 이런 분들이?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잘 검토해서, 현재 주차장 부지가 역전 상인회 거기에다가 신바람창업지원센터를 건축하려고 했죠?

○안전개발국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거기가 상당히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소지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협의체가 성립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혹시 도시정비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도시정비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새로운 후방도로를 낸다든가 도시계획상 도로를 낼 때 정비사업이라고 하고요. 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 김승일
도시재생사업은 원래 영국에서 시작했죠? 산업구조 변화가 있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가고 다시 인구유입을 하거나 새로운 부흥을 하게끔 도시랑 농촌이랑 인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그런데 김제시에 있는 4개의 도시재생사업 중에 1개라도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김승일
예.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하신 내용은 신규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어느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가 다시 한 번만,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만경 같은 경우에도 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정원을 만들고 플렛폼 조성하고 네 군데 중에서 요촌동 같은 경우는 거의 정비죠. 재생이 아니라. 그리고 성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역사문화 재생을 하는데 보면 4개의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김제시가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토지 사고 철거해서 새로 건물 짓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이거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도시정비 같거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은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추진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이라 모든 의견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말씀하신 주민협의체하고는 충분히 사업계획 발굴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민공청회도 일부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건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도시 정비하고 다른 점은 말씀대로 도시정비는 도시지역 내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말씀대로 박근혜 정부 때 도시재생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도시재생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국에서 최초로 했고요. 결론은 다 도심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맞고 도시재생도 맞고 도시정비도 맞고 빈집정비도 맞고 결론은 때에 따라서 정부가 변하면서 용어도 바뀌고 그걸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왔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중 요촌동은 70%가 됐고 신풍동은 50%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전부 공모사업에 들어가있는 계획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뒤에 하는 새로운 사업들은 각 지역특색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다른 인구유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처럼 토지매입하고 건물 사서 부수고 새로 짓고 창업공간이라고 해 봤자 제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창업공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있는데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김제에서는 안 돼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창업하라고 등 떠미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재생센터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센터조직 구성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쉽게 말해서 제일 위에 기초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요촌, 성산, 신풍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인적 구성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인적 구성은 김제 기초센터장으로는 유희종 센터장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 사무국장은 공무직인 최규민 사무국장이 있고 요촌, 신풍 현장센터장에 요촌은 하은주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는 박승현 코디하고 전은하 코디 두 분이 계시고, 성산은 김상근 현장지원센터장님이 계시고 코디는 소재원 코디하고 최근에 들어온 분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의원 김승일
성함까지는 상관없고 사람수만, 그러니까 기초지원센터장에 하나가 있고 각각 센터로 해서 센터장들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코디가 2명씩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현장에는 현장지원센터장 한 분에 코디 두 분이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여건은 13명 중 9명이 있습니다. 신풍센터장은 공석으로 있고 코디 두 분도 공석이고 결론은 서너 명 정도 현장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공석으로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기초센터장이 꼭 필요한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제시의 도시방향을 이끌어나가는 제일 위에 있는 전문요원이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의원 김승일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각 지역특색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걸 한 군데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쉽게 말해서 김제시의 도시재생의 그림을 행정하고 같이 그려나가는 게 기초센터장이고 그 과정에서 현장지원센터에서 못하는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총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개인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요촌, 성산, 신풍, 만경은 각각의 센터장이 있고 각각 센터장들이랑 코디분들이랑 주민분들이랑 서로 협의해서 그 안에서 발굴된 사업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하고 소통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거지 이 센터들이 각각 있고 그 위에 센터가 하나 있는 거는 효율성 문제나 아니면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저희는 전부 가이드라인을 놓고 공모사업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의원 김승일
이것도 법적 구속력은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구속력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상에 총괄적으로 기초센터를 두고 그 밑에 사무국장 역할을 하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저희같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유형근 팀장님! 요촌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의원 전수관
마을관리협동조합 해 가지고 육성지원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지금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외람되는데 올해 1일 자로 사업팀을 맡다 보니까 현재 교육 중인 사업은 정책팀에서 하는데 정책팀장이 얘기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의원 전수관
예.
(답변 교대)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을협동조합은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 이전에 승인 절차를 받을 겁니다.

○의원 전수관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면,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아니, 내용은 아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명 그 부분은 제가,

○의원 전수관
그 주민이 몇 명이고 이걸 어떻게 키울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건 제가 답변, 아까 말씀하신 교육과정은 정책팀에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방향은 각 센터 사업마다 거점에 협동조항이 있고 제일 위 조직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점시설이 완공되면 거기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이 그렇게 편성되고요. 국토부에서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이 사업이 종료되어도 일정 기간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마을조합은 주민협의체만 마을조합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을 요촌에서 어떤 식의 자격요건을 갖춰서 창립을 시킬까? 지금 하는 교육은 초기 과정에 이런 마을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으니까 초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럼 초기 교육 외에 따로 역량강화교육을 시킬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내년이 마지막이지만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김제시 요촌마을관리협동조합은 어떤 식의 자격요건이 되고 구성원이 되고 이 논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끝나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자격요건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협의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출자를 거쳐서 거기에다 조직을 형성해 가지고 국토부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 과정은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과정을 갖출 계획입니다.

○의원 전수관
그래서 교육을 일찍 시작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원래 교육은 거점시설이 완공하기 전부터 초기 역량강화, 중간 역량강화, 심사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그런 과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유형근 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이 100% 시민의 뜻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시민들 100% 뜻에 맞추면 어떻게 할 수 있겟습니까? 어려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니까 성산하고 만경에 어울림 플렛폼이 상당히 중요한 건물 같은데 어울림 플렛폼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무엇무엇이 되나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성산은 공모사업 할 당시에 어디나 도시재생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거점시설을 하나 놓고 어떻게 하면 마중물로 인구유입 창출을 할 것인가로 2개의 가이드라인을 합니다. 성산은 말씀대로 어울림 플랫폼이 1층은 쉽게 얘기해서 VR관, 성산지구는 전시 VR관하고 성산에 관련된 인물 박물관, 4층은 공유주택 임대로 10호 정도 말씀대로 다른 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유임대주택 10호를 건축합니다. 그런 거점이 돼서 발전을 다른 쪽으로 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성산은 하고 있고요. 만경은 똑같은 얘기인데 만경에 없는 문화시설이나 문화복지센터나 그런 데에 중복되지 않은 프로그램과 여기는 만경능제에서 관광을 접근시킬 수 있는 방문자 센터, 농경체험관, 만경은 농촌지역이지만 로컬푸드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니까 김제에서도 많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사후관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수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 후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거점으로 위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제시도 내년부터는 위탁관계를 고민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오승경
모든 게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겠고요. 주민들이 혹시라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보면 동헌 앞 다목적 광장 있잖아요. 이것도 민선8기의 공약입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말씀대로 민선8기 시장님께서 구도심에 큰 광장이 없다. 큰 행사가 없고 옛날에는 보건소 앞에서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보건소 앞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도심에 광장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행사나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동헌 앞이, 또 건설과에서 도로계획을 추진하는데 확장공사를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블록을 위치적으로 하면 좋은 광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민선8기에 정책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이 사업도 유형근 팀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현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저도 이병철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80억원이라는 시비가 전액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제시에서 80억원이면 어디에다가 쓸지도 모르고 큰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만 잘됐으면 우리 시비가 아닌 국비나 도비와 매칭을 해서라도 다목적광장을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 사업은 전액시비인데 그것은 역시 시장님 공약이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공약사업 맞습니다.

○의원 오승경
거기 테마형 거리 보면 간판이 있는데 간판은 철거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으로 교체해 주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답변 교대)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여러 가지 계획을 사업내용으로 넣어놨는데요. 간판 같은 경우도 경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김제시에 맞는 간판 경관도 조성해서 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기금에도 옥외광고기금해서 간판 교체도 하잖아요. 중복되고 예산이 서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팀장 김우성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만경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만경지구는 누구예요? 만경지구 도시재생사업 이형수 팀장님 아니셔?

○의원 문순자
이형수 팀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에 생태문명 관광거점 만경나르샤 있잖아요. 그런데 만경나르샤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나르샤는 용이 나른다고 해서 나르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경능제가 99귀라고 해서 하나만 채워지면 100귀가 되면 용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만경 나르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름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이런 스토리를 사업과 연계해서 창의성 있고 독특한 계획이 수반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만경 들노래나 소리 찾아서 전통음악을 발굴하고, 음악이 흐르는 거리 이런 아이디어도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공모사업이라 전체적인 것은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공모가 된 후에 아까 말한 대로 역사나 관광이나 이렇게 나눠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나뉜 단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되면 그 부분은 변경해서 주민협의체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됩니다.

○의원 문순자
만약에 선정된다면 사업계획보다는 만경나르샤라는 이름에 걸맞게 농경문화 테마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잘 묻어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이형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유형근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신풍지구 위탁을 줬죠? 신바람창업지원센터는 LH에다 줬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중심시가지형에서는 LH가 총괄관리 사업자로 공모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런데 창업지원센터가 5층이던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4층입니다.

○의장 김영자
4층을 됐는데 원래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LH행복주택에도 지하주차장으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변경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변경한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계획이 신바람창업지원센터에 지하 2층으로 주차장하기로 했었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2020년도에 공모할 당시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이 안 되면 공모사업 자체에 평가 점수가 20%라 그동안 주민협의체하고 여러 군데 부지를 검토했는데 쉽게 말해서 감정평가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안 맞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못하는 상황이고 공모사업은 신청기간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하면 다른 대체 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풍은 마침 행복주택 앞 여건상 공영주차장이 있고 상인회 앞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큰 거점 2개를 놓고 불가피하게 지하 2층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평가를 받고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현재도 그때 평가위원들이나 저희도 옆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지상으로 하는 게 맞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자마자 활동해 가지고 올해 3월에는 역전 상인회 옆 신풍동 40번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의장 김영자
토지 매입하면 주차면수가 얼마나 나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현재 40면 넘게 나올 예정입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행복주택 지하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거기 지하주차장 계획은 53대고 1층은 법적 주차면으로 10대해 가지고 64대인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모자라는 건 활성화계획 타당성 있게 주변 여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그대로 지하로 진행하되 어떻게,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행복주택 부지도 옆에 나대지 부지를 계속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공영주차장 행복주택은 도시시설 결정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자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해서 수용을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게 하면 주차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문제가 안 됩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금액 전체가 265억원이에요. 가능하냐는 얘기죠. 예산에 맞게 변경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신바람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1, 2층 공사비는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1, 2층 신축을 안 하면 옆에 토지 매입하고 있는 게 10억원, 공사비하면 충분히 사업비가 남을 것 같고요. LH행복주택 앞에도 지하 2층에 4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걸 지상으로 올렸을 때는 반절 정도 안 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비 안에서 중대한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협의체, 공청회 여러 의견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영자
사업비 내에서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의장 김영자
그리고 신풍동도 주민협의체가 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동안 갈등도 많았는데 원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내용이 의원님들이 계속 비슷하다고 하는데 원래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중심시가지형이라는 큰 가이드라인이 있고 일반근린형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더 말썽이 없고. 주민이 주도해야지만, 주민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도 협의해서 주도해 나가야 돼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의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욕심만이 아닌 진짜로 도시재생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주셔야 해요.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말씀이 많았는데 잘 경청하시고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의견 나오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때 분명히 목화예식장이 주민협의 결과로 채택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거기를 못하게 됐잖아요. 민원도 생겼고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이 남았어요. 그리고 현 시장의 의지가 김제시를 축제도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축제도시는 축제기간만이 아닌 연중 뭔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이 뭡니까? 노후화된 도시의 지역 정체성을 찾고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국장님!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 목화예식장을 넣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석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의원 이병철
통영 봉평지구를 다녀오세요. 오래된 조선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역 소극장을 만들고 공연장 만들고 전시공간 만들고 시니어 창업도 짓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2층 같은 경우에 회관, 1층에 창업지원센터 한다고 해 갖고 2층에 자원봉사센터 넣어도 돼요. 여기저기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검토해서 활성화계획을 다시 한번 넣어도 되잖아요. 1차, 2차 주민들하고 협의하며 추진했으면 쓰겠어요.

○안전개발국장 이석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는 관내만 도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까지 왔다 갔다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대동단지와 서흥, 지평선 그리고 민간육종단지 해서 돌고 있는데 사실은 6개 기업에 20명 정도 밖에는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수요가 많으면,

○의원 김승일
그게 아니라 시티투어는 김제 관내에 근로자를 위한 버스인 거지요? 전주나 익산 이런 곳으로는 안 가는 거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투자통상과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전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세부사업은 나중에 천천히 여쭤보면서 배우고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김제시가 기업 하기 좋은 인프라를 마련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해서 세수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김제시민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측면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역활성화와 연계가 되어야 하잖아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기업한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업들이 김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투자통상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업들 중에 보시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에 대한 인프라 마련 그런 예산적인 지원 부분은 많이 있지만 김제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을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이나 혹은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김제시로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쓰게 하는 그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중소기업, 기숙사 지원사업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하는 것인지, 투자통상과에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 투자통상과에서는 기업에 투자유치와 함께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모든 것이 김제시에서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김제시 경우에도 근로자를 구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 약 700여 개 기업이 있지만 이분들이 김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20% 내지는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전체 차원에서 많은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노력한다면 근로자들이 우리 시에서 점진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느끼는 게 퇴근 시간에 김제에서 전주로 가면 김제에서 전주 가는 길이 막히고 순동에서 혁신도시 가는 길은 엄청 더 막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퇴근시간 되면 기업인들 버스가 와서 노란차 조그마한 미니버스가 전주로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돈은 김제에서 벌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제시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도 있고 김제시에 근로자가 투자통상과 관련된 기업들에 취업할 수 있는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기업 자체가 3D업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로 여건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과연 시에서 세금을 들여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으면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더 잘 되면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반면에 그 기업이나 기업에 근로하시는 근무자들이 김제시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유기체가 있어야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지 타 지역에 사시는 7∼80%의 근로자가 김제시에 와서 돈 벌어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제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투자는 계속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환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평선산단 가동률 제고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이 99.7%네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분양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희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분양률과 가동률에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분양률이 99.7%인데 비해서 가동률은 63.9%로 되어있어요. 분양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평선산업단지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입주하고 2년 이상된 장기 미착공부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장기 미착공부지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평선산단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통상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평선산업단지는 분양률은 99.7%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평선 산단에 분양률을 제고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은 약 64% 정도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생산활동까지 하려면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어렵고 고물가 인플레이션, 코로나 그런 영향들 복합적으로 해서 현재 미착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평선에 7개 기업이 있고 백구에는 2개 기업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빨리 조기 착공해서 만약에 조기 착공이 안 되면 대체기업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현재 미착공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35쪽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건인데요. 자유무역지역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부에 자유무역관리원이 내려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국가에서 하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국가에서 기관에서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처음 조성할 때도 30만평이 김제자유무역지역으로 되어있고 현재 표준공장이 있는 3개 동도 국비하고 지방비로 해서 매칭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국비가 75%에 지방비 25%로 되어있고요. 표준공장은 국비 65%에 지방비 35%로 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1차 표준공장 증축사업 할 때 국·도·시비 사업비 비율이 어떻게 되어있었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국비는 65%고요. 지방비 35% 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2021년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요. 국비가 65%, 도비가 17.5%, 시비가 17.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당초 350억원에서 388억 5,900만원이 되면서 국비는 65%, 도비는 10.5%, 시비가 24.5%로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난 걸로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있는 표준공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65%에 지방비 35%,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증축에 관련된 것은 전라북도하고 재원 조정을 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있고요. 사업비가 현재 기재부 사업승인을 받다가 변경되었는데 그 매칭비율로 해서 그대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셨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문순자
예.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냐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업비 변경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하고 사업 규모가 확정이 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문순자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들이 전에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도하고 조율해서라도 최대한 시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지금까지 투자통상과에서 아까 김승일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망라해서 740개가 가동을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가동이 좋고 또 공장에 산업단지나 활성화돼서 상당히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 오고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2산단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겠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황배연
아쉬운 점이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저도 그렇게 실행을 못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산단이 들어 오고 등록업체가 740개 되는데 피부로 체감을 못한다고 시내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김승일 의원님 말대로 익산, 전주, 군산으로 출퇴근하고 기껏해야 여기에 한 15% 정도의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정주건 여건을 우리가 시에서 마련을 못하고 또 그분들이 전주나 익산이 편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길은 없으나 우리가 투자하고 지원을 시에서 하고 이것을 이대로 놔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베풀었고 지원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김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김제시에 도움 줘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용역도 많이 하고 용역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인력을 풀가동해서 기업체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하면서도 그 기업이 김제에, 어느 A기업이 김제 고용효과가 몇 명이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김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시민들이 좋은 땅을 주고 공장이 됐는데 김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도 제2산단을 한다.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행정에 있으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보선 과장님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본사 이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기업체별로 김제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조사할 필요도 있고 독려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김제사랑상품권도 경제진흥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고 각 기업마다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평선 쌀도 공급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것을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때나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뭐냐 있냐 없냐 하는데 과장님이 김태한 국장님도 같이 있지만 그것을 준비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금년 7월에 주식회사 두산 투자협약 체결하고 로얄케닌코리아 등 기업 유치하는데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9쪽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일원 100ha에 1,092억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시행기관이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 김제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의원 이병철
그런데 실증단지 구축을 100ha에 한다는데 수도작이더라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수도작과 전작에 테스트베드입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실증단지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거는 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거쳐서 새만금MP 변경승인 등을 거쳐서 예타가 통과된 사업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 사업이 김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대한민국 농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동안에는 실용화재단에서 실용화재단이 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됐는데요. 여기에서는 농기계 검정대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농기계 실증단지에서 농기계 실증 검인증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그런 부분들을 실증단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농기계 관련된 회사들이 실증단지에 와서 인증을 받고 실증을 해서 우리 농기계 산업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농업에도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유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획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볼 때 굉장히 이건 늦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얼마나 농업기술이 다른 데서 앞서가고 있습니까? 뒷장 두 페이지 넘기면 뿌리기업 관련해서 이쪽에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농업 관련 농기계 회사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자동화되고 고도화된 기술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한 게 없어요. 자료 보면 자그마한 회사들 지원하고 이런 거였지. 우리나라 메이저급 농기계 회사는 전혀 없어요. 지금 다 수입해서 써요. GPS로 자동화 되는 것들을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서 써요. 그런데 이제 서야 여기에 실증단지 해서 농기계 회사 실증단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뒤떨어진 발상이고 특히 정부에서 수도작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판에 이런 것을 새만금에다가 1,000억원 들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 뭐 홍보할 일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김제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뿌리기업의 농업 관련 기술이 뭐가 그동안 결과가 나왔냐 돈을 투자하면서,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게 뭡니까? 다 자동화되고 GPS를 이용한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도 확보하고 노동력도 절감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기술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건 잘 하시지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그간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141페이지 김제 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업유치 및 기업 안정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이 세미나 개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산업발전 전략으로 해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이런 세미나가 없었기 때문에 잘하신다.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1회당 100명 정도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지금 기본계획은 그렇고요. 분야를 업종별로 해서 자동차업종, 식품업종, 농기계업종 분야별까지도 세분화,

○의원 이정자
2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1회에 100명 정도요. 그러면 1회에 예산이 얼마예요. 현재 시비 100%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1회에 1,000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가 발제하고 토론 하는데 있어서 연구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어떠한 토론자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1회에 100명 정도의 2,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회에 100명 2,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정책 세미나가 되어야한다. 과장 되어진 거에 대해서 한 번더 검토 부탁드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얼마 전에 저희랑 백구 특장차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승경
가서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병철 의원님 제가 하려고 하는 질문을 이병철 의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요. 여기 보면 테스트베드 수도작과 전작으로 해서 95ha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작이라는 것은 수도작을 위한 전작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보면 실증센터는 5ha, 테스트베드 수도작하고 전작 95ha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런데 전작이라는 것이 수도작을 위한 전작이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수도작 하고 전작으로 나눠집니다. 수도작에는 농기계 부하 테스트, 소요동력 테스트, 자율주행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작 실증부지에는 농작업 실증, 자율주행 운전자 안전성 실증 등 그런 부분에서 수도작하고 전작을 실증할 수 있는 부지로 95ha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행실증 부지와 검인증 테스트부지로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김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쌀값이 떨어져서 농가 소득이 떨어지고 급한 상태 아닙니까? 위급한 상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랜은 바뀌어야지 않았을까 계속 수도작만 오면 김제는 앞으로 쌀값으로도, 지금 있는 토지도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수도작으로 해서 계속 오면 부담금을 어떻게 김제시가 감당할 것인가, 용도를 바꾸는 것은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도작보다 다른 시설원예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기후를 이길 수 있고 앞으로 기후를 맞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설원예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수도작은 힘들 것 같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 실증단지구축사업이 출발했던 배경이 세계 농기계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내수시장은 상당히 침체가 되어있어서 농기계 실증단지를 통해서 새로운 농기계 활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하는 목표로 삼기 위해서 배경이 구축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저는 그런데 국제 정세가 이런 데, 수도작도 기후 변화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는 김제는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 농부들이 기후에 맞서고 있지만 기후를 우리가 이겨 먹을 수는 없잖아요. 수도작으로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도작도 좋지만 용도를 변경해서 진짜 새만금에 더 많은 스마트팜이 와서 농민들이 시설하우스, 시설원예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수도작을 탈피하려고 타 작물을 하는데 혹시 지능형 제초로봇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면 올해 농부하고 실증 인증 단계요? 뭐예요? 그거 올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오승경
그래서 하셨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까지인데요. 농기계 제초로봇 관련은 어떤 시 제품으로 해서 양산체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과 특허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현재 진행하고 금년 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농민들한테 쓸 수 있는 앞으로 시간은 얼마나 더 걸려야 하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만약에 그 사업이 더욱더 확장성을 갖고 하려면 2단계 사업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저는 김제가 콩의 주산지인 만큼 제초할 수 있는 로봇이 생긴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농민들에게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병철 의원님이나 오승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작하고 전작 95ha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시범단지 재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시범단지가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농기계를 여기에서 시험 운행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각종 테스트라든지 실증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는 사실은 테스트장이에요. 그래요?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테스트 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의원 유진우
그러면 30만평 부지입니다. 100ha면 30만평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하시게요. 농업정책과나 농업기반에 대한 사업들 새만금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나 농업기반의 사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수년 전부터 5년 전, 6년 전부터 농업 다각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농업에 대한 다각화 즉 수도작의 생산에 대한 증진 효과를 억제시키는 억제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내륙으로 끌고 들어 왔을 때 김제에서 생산율이라든지 쌀 전업농들이나 이런 부분의 쌀 생산율이나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시각 차이로 잠깐 옆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방적인 시행이지요? 농산식품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일들이지요? 김제시하고 협약했나요? 김제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을 논의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처음 시작은 201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할 때 전라북도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의원 유진우
그러면 용역착수라든지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3선 의원님들은 2014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합니다.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전부터 지금까지 본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착수 용역에 대한 착수의 보고나 결과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농식품부나 전라북도에서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기획실이나 새만금전략과나 여기에서 전부 보면 새만금 관할권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방적인 김제시 농업의 정책, 행정에 대해서 잠깐만 보게요. 각 지역의 농협에 다각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서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 증산에 대한 억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걸 다른 시야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내륙화로 끌고 들어 오는 것이 어떨까? 약 30만평 100ha라고 하면 250필지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각화의 목적, 생산의 증대 억제에 대한 목적, 쌀 증산율에 대한 쌀 하락 부분에 목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분해서 충분히 한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혀 김제시는, 제가 2014년도부터 의원을 하고 있지만 상부에 대한 지시나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단 한 번도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부처에 우리 김제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거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의원님들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은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단체장이나 실무행정, 집행기관에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이상의 직원이라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 요. 지금 상부에서도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하겠다고 발표하는 수순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아니라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따라가면 힘없는 지방의원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따라 갈 수 밖에 없지만 최소한의 어필 최대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한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간부급 이상들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새만금정책과 보면요. 2,200억원짜리 수상태양광이 들어 옵니다. 업무보고 책 보면, 100메가와트인가? 2,200억원 짜리 사업이 들어와요. 뭐가 맞냐는 것이지요. 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뭐가 맞습니까? 새만금 관할권 행정구역 다 확보해놓고 김제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과장님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그 이하 간부 직원들은 책임 의식을 갖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오셨나요? 2,200억원 수상태양광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밸런스가 맞습니까? 국장님! 맞아요? 거기에 실증단지 하는데 옆에 2,200억원짜리 태양광이 또 들어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시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밑에 간부급 이상의 직원들 준 간부급, 중견 직원들도 사명감을 가져야하고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온 대로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 담당국장님도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수도작이나 전작을 재배한다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건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여기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농기계에 관련된 것을 이쪽에 수도작 하고 전작을 테스트베드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첨단농업단지가 420ha, 원예단지가 300ha, 농업특화단지가 600ha, 유기농 농업단지가 372ha 했는데 여기는 100ha로 하는 것은 수도작이나 전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기계를 테스트베드를 하기 위해서 농기계, 농기계 단지가 산업단지 내에 있지요? 기계 하는 데가 산업단지 내에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에 국비를 이쪽에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수도작 하고 전작하고 테스트베드로서 한 번 시험을 해본다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의원 서백현
국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못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수도작을 재배하고 전작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능형 농기계를 실증하기 위한 단지로 그쪽에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단한 거예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전작하고 수도작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전작이나 수도작을 위한 지능형 농기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테스트지 단지를 만드는 게,

○의원 서백현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능형 농기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트랙터가 있고 콤바인도 있는데 수도작에 필요한 것을 실증단지를 만들어서 그걸 실험해본다는 뜻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여기에서 그걸 생산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설명을 못하냐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것은 수도작이나 전작을 생산하는 단지는 아닙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서백현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이 설명하는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테스트 시험장을 다각화사업으로 인해서 안에 내륙으로 끌어오자는 것이에요. 새만금 단지에 하는게 지금 농지를 어느 정도 이 사업을 관활권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하자는 것이지 테스트를 전작, 수도작에 적용하는 생산능력으로 본 건 아니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 방면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노동자요?

○의원 최승선
예,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것은,

○의원 최승선
기업에 있는 청년이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현재 경제진흥과 업무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일부 저희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있는데요. 총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보니까 많은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30억원 이상 소요가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 외에 금액은 명시가 안 됐지만 기숙사 임차료나 농기계 부품 고도화 지원이나 많이 있네요. 공공구매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물론 경제진흥과의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유치에도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의 강도나 일의 양에 따라서 기본적인 소득이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갔다가 이직률이 높은 직장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양질의 일자리 아니라는 얘기겠지요. 여기보면 언급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서로 가려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취직을 했다가 금방 이직률이 있어요.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반증이겠지요. 근무환경이나 여건이나 비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업 유치를 하실 때 당연히 기업지원 당연히 많이 해드려야 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겠지만 반면에 그에 반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또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앞으로 좋은 기업들이 관내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제가 질문할 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이 시비가 6%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굴착기 있잖아요. 이미 생산되어서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소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있어요. 그게 3시간 쓰고 3시간 충전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시에서 사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팔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매입해서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들어요. 물론 이런 사업들은 국가적으로 추진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개발하고 나서 실용화단계, 전기트랙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왜 부정적이냐면 힘과 시간, 소요될 때 배터리를 쓰면 아직까지는 힘이 안 되거든요. 국가적으로 시책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기는 그렇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 있다 보니까 강제매입이라고 할까요.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소에 놔서 임대사업소에 방치되어서 고물로 전락하는 사태도 생기더라고요. 그게 염려가 돼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정책관련 되신 분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비가 적어서 국가 시책을 반대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안해 주시고요. 이건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누차 김승일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황배연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백구, 백산 그래도 백산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도 들어서고 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백구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인근 회사원분들이 전주나 익산으로 출퇴근하거든요. 투자통상과에서 그러한 노력을 어느 정도 기울이고 있는지 과장님 입장이 궁금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평선산업단지나 백구 특장차단지는 평균적으로 주민등록 거주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실제 거주는 32% 정도 되는데 백구 특장차단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15%, 실제 거주는 18%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평선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랄지 주변여건들이 상당히 좋아져서 저희들이 우리 시 하나의 성장거점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와도 협업을 해서 현재 순환버스를 같이 시내에서 지평선산업단지 그 아파트단지까지 같이 순회할 수 있는 노선을 서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평선산업단지도 위치상으로는 익산권에 많이 접근하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순환버스 대중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과 시내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백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지역상생거점을 통해서 LH근로자 아파트 100세대를 신축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도시과라든지 공영개발과와 같이 협력해서 도시계획정비라든지 현재 단지 내부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위쪽으로 연결시켜서 그런 거주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차원에서 확충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장차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주요사업장 방문 때 특장차단지에 가서 보고 느꼈던 점만 제안드리려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전국에서 2만명 정도의 교육생들을 연중 김제시로 유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백구특장차단지 내 그리고 인근에서 교육생들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김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주문 하나 드리겠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특장차단지가 생산해서 인증까지 모든 과정이 원스톱체제로 되어있는 유일한 특장차 단지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거기에 뽑아 쓸 수 있는 기술인력들이 현재 상태로 김제시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인력들을 대체할 수가 없다면 대기업들이 우리 같은 시골의 도시로 못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수급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검토되지 않는다면 그런 좋은 단지를 만들어 놓고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지적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특장차단지 내에 한 30여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향후 제2특장차단지가 완성된다면 약 30여개 업체가 올 텐데 현재 근로자들이 54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또 근로자들 중에 190여명 정도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특장차단지를 구성하면서 주거시설용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보니까 근로자들의 제반적인 근로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1특장차단지가 만들어지면 약 1,000여명 이상, 김제시로 보면 일개 면단위 하나가 거기에 조성되는 거거든요. 향후 5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큰 사업들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 주거시설 용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점심 때 약 540명이 일시에 나와서, 점심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아까 시설용지가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인 여건이랄지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김제시의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하시든 아니면 제2특장차단지를 조성할 때 국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아까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새만금에 쌀농사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뿌리기업 농기계관련 산업 유치하려고 했죠? 대한민국 농기계 메이저가 뭡니까? 동양, 대동, 국제 아닙니까? 그런 농기계가 와서 여기에서 뭔가 했을 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무 것도 없어. 저는 그런 큰 틀에서 얘기한 거지. 다른 동료의원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가 엄한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제가 한 팩트는 그거예요. 농식품부나 전라북도나 김제시나 대한민국 농업관련 농기계 회사가 김제에서 생산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새만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이런 단지를 하려고 하느냐 그거여. 도비, 시비 들여서 그러잖아요. 이미 다 압수해서 농기계들이 유럽이나 중국에서 엄청나게 들어와. 아까 중소기업 콩관련해서 제초기랄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큰 돈 1,000억원 이상 들여서 거기에 할 필요는 없다 이거여. 전라북도 가서도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세요. 메이저 농기계회사가 여기에 와서 뭔가 하려고 해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기업을 여기에 저기 하려고 하느냐?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투자통상과장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게요. 촬영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없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영자
다음은 소근섭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861페이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시행자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

○의원 문순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고요. 시행하고 수립하는 기관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재원을 어디에서 하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재원 말씀하시나요?

○의원 문순자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제가 알기로는 재원은 농지관리기금으로 국고 100%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사업 관할구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다른 지구의 총 사업비 규모도 파악이 안 됐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논타작물 배수개선사업도 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올해 완료된 벽골제 용수로 이런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말고도 8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강Ⅱ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지구, 서산A지구 재정비, 영산강 3Ⅲ-1지구, 영산강 3Ⅲ-2지구, 화용지구, 시화지구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지구에서 2021년까지 기투자된 지구에서 시비가 포함되었던 지역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금강Ⅱ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지구 등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말고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구의 사업들 중에 시비가 포함된 지역이 있는 것도 확인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지구는 지방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2022년도 주요업무 책자에는 우리도 4,146억원이 전액 국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김제시비가 1,727억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사업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기본 조사비나 실시설계 용역비는 국비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삼평지구만 도비하고 시비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한국개발연구원 해당 보고서를 보면 “본 사업은 수혜면적과 사업구성 등을 고려할 때 주무부처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대규모 농업개발사업 및 새만금개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같이 정부가 자금의 전부를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보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이번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경제성분석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해당부분에 보면 본 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시나리오1과 2로 구분해서 분석했는데 BC분석이 0.64, 0.85로 1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1인 경우에는 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되고 있고요. 시나리오 2인 경우에는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떠한 정책 제안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거기까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속적인 쌀 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유의미한 식량안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존재하며 각종 농업 보조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농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적 상황에서 생산설비를 정비하고 영농소득을 높이려는 본 사업 목표가 얼마만큼 필요성 및 시급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사업량으로 면적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충남 서천군, 군산, 익산에서 부담하는 시비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문순자 의원님께서, 여기에 1,027억원이 나와있잖아요. 이게 2,370ha에 대해서 2,027억이 국비로 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1,027억원이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의원 문순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죠?

○의원 문순자
여기에 보면,

○의장 김영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라고.

○의원 문순자
1,027억원이 김제시로 되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의장 김영자
문순자 의원님께서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김제시 할당량 사업비가 1,027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제시비가 아니고.

○의장 김영자
국비 100%이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장 김영자
그렇게 설명을 빨리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야지.

○의원 문순자
아무튼 여러 가지 파악하셔서 김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김제시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하는데 시비를 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7페이지 봉남면 화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년에 하려고 신청하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화봉지구가 문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동네에요. 내년에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친환경 활성화 지원사업에 생태순환(우분) 농업 활성화 및 드문모 재배기술 확대 지원사업을 보면 제가 전에 들었을 때 우분으로 재배하는 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생태순환(우분) 농업 활성화 및 드문모 재배기술 확대 지원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하셨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생태순환(우분) 농업 활성화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논에 살포해서 양질의 쌀과 지속가능한 농업도 유지하고 자연을 보관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드문모는 관행농법보다 평당 20에서 40주 정도 덜 심어서 생산량을 늘리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우분을 이용해서 재배할 때 쌀의 미질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우분을 이동하면서 주위의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었습니다. 백산농협에서 관내에 있는 우분을 활용하면 되겠다고 해서 백산농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드문모 재배기술은 예를 들면 논 한필지에 옛날 같으면 100판을 심었으면 모를 줄인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100판이면 60판이나 50판으로 줄여서 드문모를 심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최승선
그렇게 되면 절약은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생태순환(우분) 농업이나 드문모 재배기술을 농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좋은 김제시의 쌀미질도 좋아질 겸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사업평가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832페이지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김제시의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방안으로 아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보조 50%, 자부담 50%더라고요. 이게 일반농업인들 평균지원 수준이지 않습니까? 청년들이니까 지원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도비가 있으면 자부담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아니고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 10% 해서 그러니까 기금 40%, 시비 10%로 해서 대부분 50 대 50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수료생들이 매년 배출되는데 우리 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련사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그분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는, 현재 총 10명을 선정해 놨거든요. 거기에 관외자가 4명 있습니다. 관내에 청년농이 6명이 있어서 그 4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인구유입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잘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835페이지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중에서 라이브커머스 있잖아요. 저희는 어디를 통해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마는 네이버라든가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은 조건도 까다롭고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린 라이브 쪽으로 운영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방송을 하게 되면 매출을 어느 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매진하고 추가로 물량을 대서 판매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의원 전수관
여기에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품목은 몇 점이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처음으로 해 봤기 때문에 4군데 정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TV 홈쇼핑이 판매실적이 훨씬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전수관
예산 대비 효율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포털은 인지도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은 아무래도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지가 높은 대형 플랫폼에 입점 내지 판매하면 거기 대형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월 매출이 800만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 영세농업인들이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소형 플랫폼에서 하는 것은 예산 대비 실적은 좋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전수관
전주 같은 경우에도 라이브커머스를 하는데 자기들이 구하지를 못해서 타 시군에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특정한 시간대가 안 되는 시간대만 정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분석을 하셔서 그쪽에 집중하셔서 한 품목 정도는 키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843페이지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출규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급불안이 되고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에 의해서 판매가격이 전년 대비 93% 인상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농가 경영비가 가중되면서 우리 김제시는 인상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 지원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올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당초에 80%인데,

○의원 이정자
올해도 계획 중에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러한 부분들이 2023년도에도 무기질비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차액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농가경영의 절감을 위해서 소득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무기질비료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논콩생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콩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정부에서 쌀 적정생산량을 위해서 대체작목으로 논콩을 적극 장려했잖아요. 그러면서 김제시는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논콩을 배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국비를 한시지원 했잖아요. 2021년도에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김제시는 도와 시비 충당으로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중단되는 가운데 21년도에 보니까 2,691ha로 생산이 축소됐어요. 22년도에는 4,000ha로 증가됐는데 23년도에 정부예산을 보면 밀․콩 생산 확대와 쌀수급문제 완화를 위해서 전략작물직불금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김제시에서 적극 대처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작물직불금도 도입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논․콩재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올해에도 도비하고 시비해서 16억원 정도 편성해서 타작물 장려금을 지원했고요.

○의원 이정자
16억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도에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860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5개 면․동 금산, 요촌, 신풍, 검산, 교월 이것의 일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황배연
읍면별로 4개 면이나 5개 면이 순서대로 돌아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여기 5개 면․동이 2023년도에 해당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해당되고요.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교월동이 끝나면 2026년까지 20억원씩 시비를 투자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시비가 아니고요.

○의원 황배연
아 도비로,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 금액 가지고 약 58억원 정도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야 가능한 사업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2026년까지는 19개 읍면동이,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한 번씩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요. 정부 정책 중에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밀하고 분질미, 또 우리밀하고 논콩하면 헥타르당 지금 계획만 있지 여기 보고는 안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농림부에서 확정해서 공문이 시행이 안 되어서,

○의원 이병철
그래서 보고를 못하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분질미가 가루쌀로 정식 명칭이 바뀌어서요. 동계작물을 재배했을 때 헥타당 50만원하고,

○의원 이병철
만약에 정부에서 확정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 예산 저기할 때 올라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의원 이병철
금년에도 논콩 장려금은 도비는 얼마나 갖고 올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가 40%이니까 6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는? 그래서 헥타르당 얼마 정도?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60만원 정도,

○의원 이병철
작년하고 똑같나요? 작년에 50만원 줬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도 안 했고만. 노력한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하고 시비매칭 비율이 있고,

○의원 이병철
도비를 더 갖다해야지. 노력을 하려면 도비를 갖고 와서 얼마라도 했어야 노력한다고 하지 노력한다고 하고 노력 하나도 안 했고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 지원조건이 상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 좀 하세요. 도비를 더 갖고 와요. 도비 10만원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김제는 명분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부정책에 기여했잖아요. 요즘 쌀값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어필해서 노력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얼굴만 쳐다만 보고 있으면 누가 주나요? 도의원도 노력하라고 하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까 문순자 의원님이 뭐를 잘 모르시고 질문하셔서 제가 짚겠습니다. 사실 금강지구 영농편의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4,146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보고를 보니까 총 금액이 3,733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김제시로 확정된 것이 1,027억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시행한다고 하는데 너무 긴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10년 동안 이것을 끌면서 영농편의 한다고 해요. 당겨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요구하세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비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끝나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지금 간절합니다. 진봉이랄지 이런 데는 정말 간절해요. 죽산도 그렇고 타작물 하는 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당겨주시고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제가 배수개선사업이랄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랄지 앞으로 하는 것들이 그전부터 보면 1,600∼1,700만원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1,027억원에다 나머지 부분이 뒷장 보니까 타자가물 배수개선사업 400억원이 국비로 농어촌공사에서 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고요. 추가로 건의하고 농식품부를 찾아가서,

○의원 이병철
이 지구도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그래도 5년 이내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병철
금강지구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농어촌공사와 도하고 협의해서,

○의원 이병철
말씀은 여기에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노력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집에까지 찾아가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아까 질문을 곤혹스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김제시가 1,027억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약간 오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싶어서요. 832쪽에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있고요. 혹시 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8세에서 45세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848쪽에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있죠.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온실비닐하우스 신축장비 구축 등으로 비슷하게 보이는데 예산을 보면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이 62억 5,000만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2억 6,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간편형이라고 해서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단독하우스라든가 간단한 ICT를 개보수할 수 있는 또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은 스마트팜을 짓기 위한 토지라든가 절개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의원 문순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이 65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65세가 청년이라고 하기에 그렇기는 하지만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에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확보하셔서 다양한 연령층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과장님 항상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에는 특화작물이 몇 개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12개입니다.

○의원 오승경
서부지역의 광활면은 특화작물이 감자로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21년도에 보면 노후 철제 지원사업이 올해 없었어요. 올해에는 그 사업이 예산이 안 잡혔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는 지역 특화작물 육성사업을 보면 생산시설에도 지원을 해주게끔 852페이지요. 생산시설에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광활 감자에도 노후 철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오승경
저도 아까 문순자 의원님 질문에 다시 한번 드리는데 848페이지를 보면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대상이 65세 이하 농업인인데 이 사업이 몇 농가나 해당사항이 되죠? 금액으로 봐서는 2억 6,000만원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을 보면 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4농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4농가가 이미 선정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851페이지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자꾸 지역에 연관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올해 광활 쪽 감자 시설하우스에 난방기 사업이 포함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직까지는 수요조사 중이고요. 확정은 못했습니다. 광활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오승경
왜냐하면 광활은 지금 보통 시설투자비가 필지당 1,000만원이 다 돼요. 감자를 빨리 수확하지 못하면 다음 노지의 가격에 밀립니다. 노지는 뭐예요? 노지는 거기에 그냥 심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1,000만원씩이나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감자를 심는데 기후조건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쉽게 말해서 감자 이양을 못하면 다음 5월 달에 넘어가면 노지하고 맞물려서 가격이 완전히 노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김제시에서 볼 때에는 광활주민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상황도 아니고요. 노후화된 철제사업은 이미 사업에 들어가서 다행이고요. 시설하우스 난방기도 수요가 있다면 좀 해서 농민들 생산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만 체크를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실래요?
김병철 소장님은 기술센터 김제 전반적으로 농업분야의 수장이시죠? 경험도 많으시고, 그렇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김제시 농업인구가 저는 항상 83.3%라고 우겨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답변석에 오시라고 했어요. 이번에 수도작 벼 시장격리곡 방침에 대해서 소장께서 대응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김제시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게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시장격리곡은 저희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 건의하는 것이지,

○의원 유진우
그니까 방식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우리가 건의를 하는 거죠.

○의원 유진우
건의고 대응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도 시장격리곡을 매입방식에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오시든 건의를 하든, 국회의원님께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농가들이 최저입찰 가격으로 쓰는 것은 그동안 경험도 없고 그런 방식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물량을 정해서 시군별로 배정해서 사줘라. 그런 건의를 저희는, 제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것을 공식화된 채널를 통해서 한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공문으로 도하고,

○의원 유진우
공문으로 보낸 근거를 의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볼게요.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벼의 문제에 대해서 쌀의 원료곡이죠. 최저입찰가 즉 시장격리곡에 대해서 최저입찰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저입찰 가격으로 하면 농가들이,

○의원 유진우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의원 유진우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소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김제시민이랄지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들은 농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행정에서 어떠한 식의 액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상위부서에 대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요즘은 그렇게까지 막혀 있거나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1차 상품인 생명이라고 하는 주곡을 최저 입찰하는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격리곡을 말이지. 이런 것들은 행정 수반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전수관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방법이 없을까? 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기술센터의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수장이고 전반적인 것을 소장님께서 컨트롤을 했으면 좋겠다. 컨트롤타워가 돼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사실 농민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적이고 농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간접적인 지원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구상해야 되지 않나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큰 피해가 있어요. 작년에 농가들 격리수용 하는데 몇천 만원씩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담당 과장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소장님께서 해야 할 소임은 각별하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 답변석에 모셨는데 소신 한 말씀하시고 내려가도록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8월 29일에 이원택 국회의원 농림부 국가예산 확보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건의했고요. 9월 16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전북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도 사전에 농업인단체들과 협의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거기에서 컨트롤했고요. 민선8기 10월 12일에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위에서 지시한 대로만 따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원 유진우
담당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 것만 팩트 가지고 하겠습니다. 농기계 면세유 보상 차원에서 도비, 시비하는 사업 있죠? 공정이 몇 %나 됩니까?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현재 금요일까지 읍면동에 접수를 받았고요.

○의원 유진우
몇 % 정도 돼 있어요? 약 7억 7,000의 예산에 신청금액이 몇 %나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업무 진행상황이 아니고 전체 대상,

○의원 유진우
아니, 현재 진행상황이 몇 % 정도 공정돼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70% 정도 되는 걸로,

○의원 유진우
4억 9,000만원 정도 보상해줄 사항인가 보네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뜻이라면 70%가 아니고요. 반절 정도 된 걸로,

○의원 유진우
제가 이걸 저번에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대안을 제시한 적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여기 농사짓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저도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농업 면세유는 1, 2, 3, 4에서 12까지 놓고 어느 기점에서 정산을 하신다고 보십니까? 6월 30일 이전에 정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겠느냐? 그럼 8월 30일까지라도 기간을 연장해서 그 이후에 정산하는 스케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굳이 끝까지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답할지 알아요. 이 사업비 나오면 추가 진행하겠다는 거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도비의 매뉴얼이 6월 30일 기준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려왔을 거로 짐작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항변을 해 줘야지 도의 정책에 따라가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주고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대행해 달라고 하고 대변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을 뽑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통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간단명료 하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일단 농업하고 농가를 걱정하시는 의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도에 건의해서 7월에서 12월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거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이고 아주 잘된 일이라고 하지만 100% 시비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유류가에 대란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준 것은 좋지만 달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줄 바에는 농민들의 근본적인 것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이건 극히 잘하시는 일이다. 칭찬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또 한 가지 더 합시다. 비료 안정화 사업했죠? 도비, 시비, 국비 매칭이 몇 대 몇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무기질비료 말씀인가요?

○의원 유진우
무기질이고 요소비료고 간에 비료에 대한 예산 간접 지원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국비가 35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도비는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도비 6%고요.

○의원 유진우
총사업비가 35억원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도비가 6%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7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시비는 얼마 확보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당초 시비가 14%인데요. 24%해 가지고 28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죠. 왜 자꾸 김제시가 쌀값에 대해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갈지 아직도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김제농협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 지급금 6만원을 보장했기 때문에 6만원 미만으로는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올 수 있죠. 그렇다면 비료사업뿐 아닌 다른 사업을 가지고라도 생산비 절감을 시키는데 농업정책과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걸 만들어줘야죠. 여기 보면 다른 사업들 청년창업농 많습니다.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지적을 하려면 다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잘되어 있는 거지만 어떤 건 굉장히 잘못된 것도 많아요. 정책의 변화, 김제시는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굵직굵직한 농업인들의, 김제시민의 83.8%가 농민이라는 말이죠. 농업에 치중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을 농업정책과에서 팀장급 이상 전 직원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정책을 만들어주시라는 하는 거예요. 한번 해줄 때 잘해 주시라는 거예요. 비료사업, 보릿값 차등의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전반적인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책과에서 싹 가지고 가야 돼요. 간단히 한마디 더 할게요. 정책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 농업기반시설 업무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내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사업들 90% 이상 용역에 의해서 일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유진우
80% 가까이는 용역에 의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렇다 쳐요. 이 용역이 현실감 있고 타이트하게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1 대 1로 농민들 애로사항을 들어야 된다. 또 한 가지, 레미콘 가격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돼요?
(답변 교대)

○농지개발팀장 유정희
정확히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25% 이상 인상됐죠. 그럼 과장님! 작년이나 재작년 기준을 예를 들어 용수로 100m를 한다고 볼 때 6,000만원이 들었던 산정기준이 지금 6,000만원 가지고 70m도 못한다는 산출근거가 나오거든요. 예산의 폭은 분명히 넓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쭉 보고 작년 추경예산서 제가 직원한테 일부러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3년 전 기준, 4년 전 기준하고 일괄적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죠? 민원에 대한 역민원이 생기죠? 100m를 놓고 가는데 6,000만원이 들었어요. 6,000만원 갖고 70m만 하려니까 민원에 대한 역민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승분에 대한 예상금액을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팀이나 의회 의원님들에게 혼자 속수무책하지 마시고 서로가 대화해서 숨통을 틔워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빨리 얘기하고 끝냅시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민들께서는 벤치플룸관이라고 하시잖아요. U자형관으로 용수로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거사업을 많이 요구합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용수로만큼은 개거사업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기준은 정해놨는데 U자형관에 대한 사업비가 3배에서 4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도 증감 내지는 내역 같은 걸 조정해 가지고 농민들의 불만 없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랄지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농기계 종류가 얼마나 돼요? 몇 가지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공동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 이병철
예.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종류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범용 콤바인하고 파종기 내지는 탈곡기 이런 수준으로,

○의원 이병철
트랙터 이런 건 없나?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트랙터는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럼 농업 트렌드에 맞는 장비를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김제지역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장비지원 사업은 콩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트랙터에다가 GPS를 장착하는 사업이랄지,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그 사업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관련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해당 경영체에서 그런 트랙터를 요구하면,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GPS를 장착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생산성 향상이랄지 요즘 인력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농약비료 살포이랄지 이런 것들이 과다, 중복 살포되는 일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옛날 사고방식 말고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지금 그런 트렌드들이 자율주행이랄지 자동으로 가잖아요. 아까도 투자유치과에다 얘기했지만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저기도 필요하다. 그게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농민들께서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선진지를 가보고 기계도 쳐다보고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해 주면,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경작면적이 엄청 많잖아요. 김제에 넓은 평야 토지가 있고 앞으로 새만금 일부 농생명 용지가 다 그쪽으로 갈 건데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앞서서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먼저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백구에서 태풍피해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품목이 보험 가입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보상할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정확한 홍보가 없이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대상자 하나의 예일 뿐이지 그런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보험 가입을 할 때 정확한 품목이랄지 가입조건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20년도 9월 말 기준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벼 외 32개 품목에 약 8,459농가, 면적으로는 1만 8,100여㏊ 면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보험료는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20%, 자부담 15%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약 43억 4,000만원 정도 이 중 자부담이 19억원 포함해서 약 62억 5,00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예.

○의원 김주택
보험료 자부담률이 원래는 우리 시비가 15%였고 농민들 자부담이 20%였죠. 그런데 2021년도에 농민들의 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5% 더 증가하고 농민들에게 15%를 경감해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 농가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어느 정도 면적이나 되는지? 전체 농가가 1만여 농가 정도 되죠. 그런데 8,400여 농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000여 농가 이상이 가입을 안 한 상태죠. 전체 ㏊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총 대상이 53개 품목인데요.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다 다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받은 자료로는 원래는 오십몇 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 면적 산출한 거 보니까 33개 농가 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농가 및 가입면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19년, 2020년, 2021년 재해보험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2,630여 농가에 108억 2,000만원 정도, 2020년도에 4,585농가에 252억 6,000만원 정도, 2021년도에 4,655농가에 153억 9,000만원 정도의 재해로 인해서 수령을 받았어요. 이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죠. 만약에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우리 김제시는 농업 도시잖아요. 김제시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보험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자부담률을 15% 정도로 경감해 줬는데도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 그 15%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7.5% 반절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이 15%에 대해서 우리 김제시, 어차피 농협도 조합원들이 없고 농민들이 없다고 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농협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아까 농민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면 전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될 것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나 해서 충분히 농협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주문드렸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소근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자부담 15%에 대해서 농협에서 더 추가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더 하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농가 부담이 제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가입을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가입기간에 맞춰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더 독려해 주시고 지역 농협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