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22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 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11월 28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11쪽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조직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1,640억 100만원보다 52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조 2,16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9억 1,100만원이 증액된 6,064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89억 6,600만원이 증액된 6,012억 9,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기정액보다 5,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총 5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재산취득,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편성현황입니다. 13쪽 표1을 보시면 5,000만원 이상 편성된 주요사업은 8개 부서, 12개 사업 390억 9,5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균특보조금 확보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주민의 여론 및 투자 대비 효율성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표2는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내역으로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은 5개 부서, 20개 사업으로 1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는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500만원이 감액되어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51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살펴보면 2022년도 말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20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14억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으로 2억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인구증가에 따른 결혼축하금 등 지원금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단 부분 도종합감사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도종합감사에서 장비임차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는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4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시내버스 도입지원 11억 7,000만원은 내부유보금인데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 변경개요입니다. 총 11개에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당초 591억 3,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 증가한 593억 4,000만원이며 2022년 기금 조성액은 당초 430억 6,500만원에서 382억 4,300만원이 증가한 813억 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381쪽 백산면에 대기자 호출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0억원 저기했잖아요. 이놈 플러스하면 얼마나 저기가 되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175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525억원이 최종 정리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3회 결산추경 보면 인구정책 지원금 2억 6,000만원을 저기했어요. 이 정도 저기가 발생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결혼축하 지원금이 있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1,000만원을 300만원, 200만원으로 연차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누적이 발생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입 오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추가 지원금,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계속 증가되는 사업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감소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50억원 넘긴 것은 예비비에서 50억원을 깎아서 거기에다 넣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억원인데요. 깎아서 넣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재원으로 쓰려고 한 거고 그 밑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그것을 많이 정리해서 남은 것이 잔액분을 그쪽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맞춘 겁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안 넣어도 되는데,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한테 보고해 줄 필요가 있어. 무엇을 보고해 줘야 되냐면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 있잖아요. 실과소별로 요구한 것하고 반영한 것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 각 실과소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 요구를 안 한 것은 예산 신청주의니까 요구 안 하면 해 줄 수가 없지만 그래서 각 실과소, 특히 실과소에도 사업비가 아까 연계된 것이 뭐냐면 자체사업으로 되어지는 것들의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서 어떤 것들을 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위원님들도 처음에 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줘야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짚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을 일반행정비 이렇게 토탈로 해 가지고 중복되게 국도비 예산이 그쪽에 짬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실과소별로. 그러니까 기존에 개요보고 한 것도 찾아보면 나오지만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줄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주고 나머지 인건비는 총액이 얼마 되고 다 나와있지만 법적 경비니까 다하고 나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인데 이 중에서도 사업비가 얼마, 경상경비가 얼마 해 가지고 중요한 걸로 해서 전체 예산서가 있지만 쭉 정리돼서 알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이렇게 넣었는가 각 실과소 요구액이 들어와있는데 거기에다 안 넣고 왜 여기에다 넣었는가 반문할 수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했는데 안 하고 재정화기금을 넣었다. 돈이 남아서 넣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결산추경이니까 결산서에 안 내고 사업비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집어넣으니까 추경하는 입장에서 돈을 예비비에다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다 넣어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다, 어쩐다 되면 나중에 추경 때 이놈을 빼서 그쪽에다 넣는다든가 시장이 임기 안에 100억원을 또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빼서 주거든. 전에도 여기에서 빼서 줬어. 그런 부분을 예산운용의 차원에서 하고 실과소에서 얼마를 요구했는지? 또 자체적으로 요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들이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요구액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반영이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사실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다 넣어서 저번에 준 것처럼 시민들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가 불편해서 요구했는데 반영을 안 시키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결혼축하금이 이미 나갔던 세대수가 몇 세대 있어요? 70세대분을 더 요구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5세대분을 하고 있는데요. 241세대가 나갑니다.

○위원 이정자
이미 지출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월까지 5억 6,000만원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41세대가 결혼을 했고 70세대가 결혼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누진세다 보니까 한 번에 1,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첫 해에 결혼하면 300만원을 주고 그다음 해에 하면 200만원, 그다음해에 200만원, 그러니까 누적 발생돼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75세대에 2억 4,200만원,

○위원 이정자
그럼 누적발생 생각 안 하고 예산 반영을 덜 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죠. 한편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도 올해 103명이나 김제시로 전입을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부족분도 5,000만원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뭉그러뜨려서 2억 6,000만원 정도가 결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정자
폴리텍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나가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는 항시 결혼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적분으로 4년간 지급하잖아요. 그거 계상해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022년도 치 올해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정리 추경이잖아요. 내년도는 별도로 예산 요구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70세대분은 신규 결혼자금도 있지만 누적분도 계산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속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41세대고 70세대가 또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국적취득자들은 이미 다 예산 세워서 나갔잖아요. 15명이 추가로 있다는 거예요?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상이 아니라 올해 지원해줘야 2022년도가 끝나는 거예요. 올해 결산이니까. 내년도에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럼 2억 6,000만원을 요구했어. 그럼 총 사업비가 그렇다고? 2억 6,000만원을 해줬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총 7개 사업에서,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217억 4,378만 2,000원 대비 1억 3,820만 8,000원을 증액한 218억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위해 김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 1,500만원, 제2회 청년가요제 800만원, 전북문학축전 61 김제문협 북콘서트 700만원, 제2회 김제찬가, 시극 페스티벌 6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4개 사업 전액 도비 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의 김제시 부담금 반영분으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우수 공연 지원 부담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에 대해서 6,337만 2,000원을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위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660만원,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출장 어려움에 따른 미사용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는 2022년 하반기에 1명 추가 채용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이 부족하여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200만원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사업,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8월에 도비 8,000만원이 송금되어 시비 1억원에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김제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경상사업 국비보조에서 기금보조로 재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4쪽입니다. 2021년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으로 1억 9,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제화여비 450만원 섰네요. 직원들을 보내지 안 보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 축제는 차후에 결정돼서 했는데 처음에 결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직원들도 보내서 국제화 견문도 넓히고 그래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2월 중에 축제팀에서 선진지 견학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산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어차피 축제도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이런 돈을 감액시켜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예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환금 기타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도 사용을 많이 안 했네요. 반납을 많이 했네. 왜 그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용 용도가 제한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읍면동 직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한데 특히 읍면동장님들에게 그 얘기를 몇 번 지적해 드렸는데도 집행을 않더라고. 거기에 맞게 사회복지에서도 나가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똘망한 직원들은 물품을 미리 구입해서 싹 줘버리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마인드 차이거든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지시해 주세요. 그놈 가지고 초창기에 해 버려. 왜냐하면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주려고 했던 부분을 갖다가 돈을 반납해 버리면 안 되잖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님들의 재량인데 복지 파트하고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직원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거기 항목에 맞게만 구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시민을 위한 사업비들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네 가지를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했잖아요. 비록 도비일지언정 사용내역을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인건비, 임차비, 홍보비를 주잖아요. 실제 재료비가 쿠키 만들기, 천연염색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체험할 때 와닿은 것은 시민들은 공연팀의 인건비나 음향, 조명, 무대, 천막, 테이블 이런 거에는 별 혜택이 없어요. 그들은 실제 설치만 하는 것뿐이고 실제 시민과 맞닿는 예산이 재료비라고 보여져요. 쿠키 만들기, 천연염색, 각종 재료비잖아요. 재료비 비율이 가장 적게 됐잖아요. 시민하고 실제 와닿는, 시민이 가서 체험하고 와닿는 예산이 너무 소액으로 편성돼서 이런 축제 예산들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 사업 예산은 대부분 도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 이정자
도의원 재량사업비지만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와닿는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게, 인건비가 580만원, 임차비가 660만원, 홍보비가 180만원, 실제 체험비는 67만원, 시민들이 실제로 와닿아서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은 67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체험할 수 있는 이들이 봉사로 체험을 운영한다는 말이죠. 체험비 책정을 높일 수 있게 모든 예산들이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예술축제지만 도비로 오는 재량사업비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하고 플러스해서 농업정책과나 먹거리활력과가 사업을 생각보다 잘했어요. 2개 사업을 당일에 하면서 오전과 오후 나누면서 굉장히 축제를 크게 했거든요. 이것도 향교 앞에서 했던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2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면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할 수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분명히 이 사업비가 올 거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6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억 134만 2,000원이 증액된 373억 2,8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 사업비 2,000만원은 해당 주관 부서 폐지 및 사업 개편에 따라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상단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중도포기자 40명이 발생됨에 따라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8,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라서 5,500만원이 감액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이 국비 10억 6,7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및 발행지원 시비 김제사랑상품권 제작비에 3억 5,00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5억원 등 총 8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김제사랑상품권 카드형 결제수수료는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1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판매 대행점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고속 스캐너 구입을 위해 1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5억원을 감액한 1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10억 6,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기존 인건비로 예산을 요구하였는데 인센티브 명목으로 국도비가 과다 내시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로 변경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이월하는 예산의 통계목이 달라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164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에 1억 2,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전라북도 공모사업이 9월 선정됨에 따라서 1,8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용역은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1월에 선정되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반환금은 3억 8,25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35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기금 21쪽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운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기정액이 20억 8,981만 1,000원이었으나 실제 기금조성액이 21억 4,743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기정액을 30억 1,348만 9,000원에서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30억 1,953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22년도 말 실제 총 조성액은 43억 300만원에서 43억 6,697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쪽 자금수지총괄과 세입 변경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의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으나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사업에 상반기 지출액이 5,565만 8,000원으로 하반기 지출예상액이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정액을 1억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경우 기정액 2억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수입금액 변경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변경돼 예치금 지출액을 기정액 43억 330만원에서 43억 6,697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64쪽에 전북사회경제적 인프라 지원사업 1개소인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삼보정보통신이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삼보정보통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9월에 기자재 및 설비 인프라 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위원 이병철
뭐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CCTV 같은 걸 하는 업체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를 경상보조사업으로 해 주는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가 섰고만요. 목적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에 관련돼서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에너지 기본계획인데 어떤 저기를 가지고 하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 전체 에너지 종합계획입니다. 태양광, 가스 이런 전체사업 계획을 낼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공적인 부분이에요? 사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 전체를 다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태양광이 나갔던 저기랄지 발전량이랄지 다 저기되나요? 데이터 나와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에너지 수급계획이 전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해서 목적 달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과업을 달성하려고 하냐 그거지. 막무가내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계획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아니면 김제시의 어떤 저기가 되겠느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별도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1월에 공모해서 예산이 내시돼서 일단 추경에 세워놓고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당초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5,500만원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당초에 1억 2,000만원 세운 것이 250개 업체 정도 4% 정도 이차보전 하려고 했는데 현재 316개 업체가 3/4분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해서 4/4분기까지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배연
5,500만원이면 충분하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년도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16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2021년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2억 8,000만원 반납하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반납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 당초 사업비 전체가 1,000억원이었는데 550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위기근로자를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김제시에서 자동차 관련 위기근로자들이 재취업하거나 교육시키는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산 결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40억원에서 36억원 집행하고 3억 6,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국비 반납액이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제진흥과가 주로 사업별로 반납액이 많고만. 왜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채용하면 2개월 동안 간격이 있습니다. 희망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인력수요 측면에서 부진한 면이 있어서 반납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삼보정보통신 보니까 작업기를 구매해 주는 사업이고만. 쉽게 말하자면 시비 60%, 자부담 40%되고만. 총사업비가 3,160만원인데 시에서 1,896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올린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회적기업이 김제시 일도 많이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0% 이상 취약계층 직원을 고용하게끔 돼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는 거니까 전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채용해야,

○위원 이병철
확실히 알고 판단해야지 어떤 저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대표가 누구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오진균 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기하겠지만 해마다 저기를 해요? 금년에 몇 군데나 했어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력지원사업도 있고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라고 신제품 개발, 출하를 3개소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도 어쨌든 상당히 저기했었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자리 지원하고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2억 7,800만원, 금년에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진행했었나요? 164쪽 제일 위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사회적경제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14명을 지원했었고요.

○위원 이병철
직원들 인건비로 지원해 주던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는 청년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월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몇 명이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4명 교통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까 앞서 말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년 동안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분기별로 250만원씩 1년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과다하게 편성돼서 과목정정 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을 5,000만원 증액해서 올렸잖아요. 거기에 1,800만원 이것도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해서 과목 정정을 5,0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청년사업가들 지원을 과목 정정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증액해서 올라갔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도 인센티브는 대상이 없어서 줄어들고,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청년사업들 인센티브 온 걸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한 것은 잘하시는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정착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도 집행반환금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1년도 것은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정산하면 많이 남겠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는 정산해봐야겠지만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사랑상품권 스캐너 구입을 하시잖아요. 지류를 30만원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지류 발행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시점인데 스캐너가 고장 났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게 아니라 대행점인 축협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검산 축협 대행점에 스캐너를 하나 제공해 줘야 합니다. 3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제화여비 이번에 직원들 해외 보냈나요? 500만원 예산 섰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갔다 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일 열심히 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잘 선정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169쪽에 투자통상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06만 7,000원이 증액된 155억 1,18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와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백구특장차 2단지 준공 지연으로 설명회 개최가 2023년도에 연기돼서 각각 2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취업 연계일자리 지원은 금년 9월 30일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도비 222만 1,000원, 시비 8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과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식 등 행사가 끝난 후에 남은 잔액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대한 이자부분 반납금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특장차 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건립사업에 2억 3,075만 5,710원,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에 7,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평가동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1억원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3 대 7로 매칭되었습니다. 41억원 중 32억 6,800만원은 집행됐고 잔액은 8억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도비가 2억 2,800만원이고 시비가 6억 300만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BF인증에 따른 인증 시에 ㎡당 일반단가보다 40만원씩 계상돼야 하는데 기획설계 때 안전평가동이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인해서 BF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어 5억 800만원이 절감됐고 낙찰차액으로 2억 5,200만원이 발생돼서 나머지 도비와 시비에 맞춰서 도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원인데 집행액은 37억 7,700만원으로 잔액 2억 2,2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잔액 2억 2,200만원에서 도비는 7,084만원이며 시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수입 1억 5,144만 1,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조금 환수액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수입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기정액 대비 22억 5,608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9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액이 1개 업체로 먼저 발생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액 발생사유가 내년도로 연기돼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24억 3,9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전기업 지원 환수액이 2개 기업에 1억 5,144만 1,000원이 발생돼서 총 수입액은 29억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2쪽에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이전기업 지원이 기정액 대비 22억 5,608만 2,000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9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돼있었으나 1개 기업만 대상이 돼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개 기업은 착공요구라든가 보조금 지급이 미도래되어서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 감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24억 752만 3,000원이 증액돼서 총 지출액은 29억 4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3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조성계획에서 지출액이 기정액 대비 6,615만 3,000원 감되어서 지출이 6억 3,384만 7,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39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기정액 대비 732만 3,000원이 증액돼서 총 수입액은 67억 8,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에서 6,61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예치금은 7,347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지출액 합계는 67억 8,0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투자통상과에서 기금관리를 3개 운용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2개 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기금하고 육성기금,

○위원 황배연
31쪽에 이전기업 지원 회수금이 뭐예요? 1억 5,000만원,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분양가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부적격 사유가 발생돼서 2개 기업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제가 볼 때 기업체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염려돼서 그러는데 아침에도 실무팀장님에게 말씀했지만 산업단지 관계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누락돼서 회수가 안 되고 뭐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보선 과장님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0쪽에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주로 몇 명이나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폴리텍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2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내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죠? 올해 추경 말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는데요. 당초에 했던 부분은 폴리텍대학이 연 250명 정도 졸업생이 나오는데 관내 취업은 10%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현장체험 지원을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 눈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관내에 취업하는 숫자가 너무 적고 그래서 효과면에서는 크게 보지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관내 대학생이나 관내 기업에 있어서 인력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미미하고 어렵다고 하면 올릴 필요 없고 1,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 사항을 물어본 것이에요. 대학생 기업 현장체험이 중요한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취업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을 할 필요가 없지.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내년도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인력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관내 폴리텍대학에 기술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쪽에 희망을 꺼리는고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73쪽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736억 3,719만원으로 1억 9,5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 수당 1억 8,360만원은 2022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된 도비 미지급분을 1월부터 소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바우처는 변경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하반기 한시 기준완화로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예상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자의 증가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국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시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원기준 및 대상자 변경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억 9,980만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은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아랫부분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직원 변동사항 발생으로 1,00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지원은 국비 지원 축소로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아래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사업, 178쪽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9쪽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8,35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 기준완화로 차상위 계층에서 이동한 대상자의 증가로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래쪽에 차상위 장애수당은 7,76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0쪽 법인 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시설종사자 변동으로 3,797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52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 사업비 변동에 따라 시비 부담금 5,52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1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의료급여 사업비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 납부를 위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7,2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3쪽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입니다. 먼저 45쪽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 대비 지출이 3억원에서 6,820만원으로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129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 회수가 1억 3,870만 8,000원이 증가하여 47쪽 수입계획이 40억 4,94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8쪽 지출계획은 민간융자금 자금대여가 2억 4,000만원에서 820만원으로 2억 3,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변경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과 3회 추경 세입안은 서면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82억 2,175만원이며 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증액 23건에 34억 662만원, 감액 18건에 11억 22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3억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여러 나라 전래놀이를 통해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부분 노인지도자 교육비 및 노인목욕권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도자 교육 자체사업비 2,000만원과 목욕업소 이용 감소로 인한 노인목욕권 지원 자체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8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지정장례식장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 2,650만원 증액 변경 내시로 시비 2,6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0쪽 하단 부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보조) 사업은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4,290만원 중 쉼터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로 4,500만원을 과목 정정 편성했습니다. 201쪽 상단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비 7억원을 포함한 예산 14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확정되어 놀이터 활동가 양성 및 움직이는 놀이터, 주말놀이터 등 운영하고자 신규 편성했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부터 205쪽까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0∼2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7건에 6억 7,928만원과 증액 5건에 2억 5,392만원으로 총 4억 2,5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김제시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이 5억 2,277만원에서 5억 2,25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이자수입 발생액이 18만원 감액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은 1990년에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2021년도 말 출연금과 이자수입 변동으로 3억 600만원에서 3억 1,603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비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국비 7억원이 내시됐거든요. 그래서 시비 7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 신규,

○위원 이병철
지평선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어울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육아지원센터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가족센터장님 정년이 지났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년은 지났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년이 지났는데 계속 센터장이 운영을 하나요? 그동안 정년 기간에 걸쳐서 센터장님이 다 저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원래 시설장은 65세가 되어도 하려면 보수 없이 하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보수 없이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정자
보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저희가 저기는 않고 법인하고 시설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은 우리 시가 글로벌 명품에 5년 동안 위탁한 상황이라서 법인에서 시설장은,

○위원 이정자
그래도 시설장이 정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단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보수 4,800만원 정도 있었고 올해는 65세 이상이 돼서 그때 당시에 법인에서 1년을 하는데 무보수로 하면 결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무보수하는 것도 좋은데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법인에는 얘기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두 가지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01페이지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에 주말놀이터를 기금과 시비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연말이 다 갔는데 시비를 세워서 언제 하겠다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명시이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찾아보려다가 미처 못 찾아봤는데 보육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3개에서 4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유치원에 14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아이들의 급간식비가 운영비 안에서 일부 책정되다 보니까 서거석 교육감님 뵙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가장 문제점이다.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했잖아요.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정책을 운영했고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에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운영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유치원으로 갈것이고 국공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어린이들이 많잖아요.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의 문제점들이. 교육청에서도 적극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런 안건을 적극 교육청에 검토도 부탁하고 지원요청도 해서 각 기관별로 적극 지원 요청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에도 의뢰하고 교육청에도 애로사항을 전하고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97쪽에 미신고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5개소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25개로 예산을 나누다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0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위원 황배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600만원 늘어난 것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22개소에서 3개소가 늘어나서 25개소입니다.

○위원 황배연
차이점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양성화시켜주고 싶어도 노유자 시설로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충족이 안 되고 인구가 적은 경로당은 최소한 회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미신고 경로당하고 이런 경로당하고 금액 차이는 개인당 비교할 때 얼마 차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많이 나죠.

○위원 황배연
검토를 잘해서 미신고 경로당의 정상적인 방법이 없으려나? 그런 문제를 많이 상의하더라고. 토지에 문제가 있고 건물이 문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전에 미신고 등록 경로당은 대부분 마을회관이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기는 하는데 등록은 어렵더라고요. 개보수나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있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이,

○위원 황배연
그럼 매칭비율이 도비, 시비 몇 %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항상 3 대 7이거든요.

○위원 황배연
시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미신고 경로당이 그 외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런데 미신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안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대를 과감히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농협 같은 데에서 연말 같은 때나 명절 때 보면 기름 같은 거 지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매칭해서 기름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황배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놓치고 갔네. 이번에 미신고 경로당 25개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셨어요. 미신고 경로당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민원이 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기 하나 물어볼게요. 팀장님! 백구 우담마을 경로당 운영비 얼마 나가요? 가건물이잖아요.
(답변 교대)

○아동복지팀장 박화자
1년에 1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미신고는 108만원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거기가 이원택 의원님 동네거든. 미안해죽겠더라고. 자꾸 여러 가지 사달라고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 예산액은 306억 5,62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8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4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학생 총 32명이 통학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190만원과 부족사업비 1,395만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안전여객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서 관내 버스업체 안전여객을 대상으로 손실액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사유로 손실액이 증가해서 도비 증액분 일부와 2022년도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부족분을 반영해서 4억 9,701만 3,000원을 증액한 11억 1,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금보조사업 6,92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6,9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교통시설물 시스템 증가로 인해서 전기 및 통신비용 지급을 위해 부득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별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국고보조금반환금 1,605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에서 저희에게 유류비만 지원하면 된다고 4억 5,000만원을 얘기했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당초 세운 금액에서 재정지원금은 월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억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5월부터 유류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때 이후로 손실액이 증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유류비를 저희한테 4억 5,000만원 얘기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4억 9,7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부 도비 지원하고 같이 내시가 돼서요.

○위원 이정자
도비든 시비든 간에 가지고 온 자료 보면 4억 5,000만원만 12월까지 지원해 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항상 기준이 엊그저께 교통 실차 용역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 줬었습니다. 일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12월까지 계산 잡아서 4억 5,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는 더 주고 싶어서 그러는고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니죠.

○위원 이정자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그쪽에서 예상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엊그저께 실차조사 용역내용 확인해 보시면 용역결과 대비 저희가 편성했던 금액 나머지 부분을 나눠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한 거 하고 자체 회계한 거 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셔야 되고 어찌 보면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놓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꾸 와서 귀찮게 하니까 지원해 주고 싶으나 정확한 근거를 놓고 얘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168억 2,785만 3,000원 대비 13억 3,334만 7,000원이 증액된 181억 6,1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외 7개 사업이 대회 취소되어 총 1억 8,9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민간경상사업입니다. 제23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 하키대회가 취소되어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김제시노인체육회장배 종목별대회 외 9개 대회에 대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023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비 예산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 등 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물놀이장 공사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외 8개 사업의 잔액 및 이자 3억 3,836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외 4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및 이자 1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215페이지 전국민 도단위 대회 유치 장애인체육회 유치를 안 했던가요? 4,000만원 중에 3,000만원 감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돈은 지출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럼 1,000만원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000만원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회 유치하려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유치하려고 중간 진행 과정에서 돈을 사용했다는 건가? 3,000만원은 어차피 안 했으니까 사용 못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예산이 1회 추경에 세워진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회를 전혀 유치를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전액 반환을 해야 되는데 감해야 되는데 1,000만원은 지출하고 3,000만원만 감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000만원은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전국대회나 전라북도 대회할 때 단체한테 김제시에서나 체육회에서 선물 주는 거 있어요? 임원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할 때 먹거리활력과에 협조 공문해서 쌀 같은 거 받아서 증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민원이 생겼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체육회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체육회에서 1년 행사계획을 세워서 골고루 나눠줬으면 상관없는데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빠진 거야. 대회가 하나 있었나보고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회장으로서 체면이 구겨져버리잖아. 그런 지도를 잘하셔가지고 체육회 준비를 해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편중 없이 똑같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평선 배 수영대회 구분을 어떻게 해서 대회를 하나? 연령을 구분하나? 수영연맹 회장 배 하는데 대회를 어떻게 하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추경 전 사용승인 맡은 수영대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예, 12월 12일에 대회한다고 되어 있고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유소년하고 성인들하고 구분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대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기존에 있는 시설 수영장에는 관람석 같은 건 없는데 그 자체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영장 계획 새로 가지고 있잖아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수영협회하고도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수영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람석 문제를 자꾸 얘기해서요. 저희들이 시장님 이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시설을 포함시킬 것인가? 기존에는 설계가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 이병철
설계할 때 그런 문제도 의원님들이 지적했을 건데 어차피 하려면 뭔 대회라도 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다시 하는 것도 규격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어차피 스포츠마케팅 또는 스포츠 관련해서 저기를 한다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규격으로 해서 유소년들 꿈나무라도 저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는 나와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설계 자체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규모만 되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수영장 8레인이라든지 관람석이라든지 체육관으로 별도로 들어가있는 부분이 코트를 늘리는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될 때 수영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일반 시민이나 저기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김제 수영장 가지고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대회를 관중도 없이 하는가? 이분들만의 잔치지 수영가족들을 위한 잔치도 안 되겠어요. 수영대회 하면 가족들이라도 와서 관람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연출됐으면 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번에 내년 도민체전 관련해서 11억원 이번 추경에 세워도 다 못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이월시켜서,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 도비 3,000만원이 삭감됐고만. 그럼 나머지 1,000만원씩 나눠서 행사해서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돈은 내년에 세워서 반납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년에 반납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아마 도비 1,000만원을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도비 3,000만원이 삭감돼서 그 뒤에 보면 똑같은 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가 이벤트 테니스 대회도 하고 활쏘기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어서 그쪽으로 부기변경을 쓴 것인가 해서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반환한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대회는 취소돼서 올해 개최 안 할 겁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토요일부터 한국초등연맹 태권도 대회가 진행되고 있죠? 계획했던 대로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실내체육관 보면 매일 400∼500명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00명 정도,

○위원 황배연
계획상으로 4,000명 잡았는데 거기에서 숙박하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숙박 같은 경우는 청소년센터라든지 벽골제마을에서 숙박하고 관내 여관 같은 데 숙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토요일에 와서 우수 선발하고 기간이 30일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5일이니까요.

○위원 황배연
도비가 5,000만원이 섰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실적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제 판단으로 태권도 초등연맹이라든지 장관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전국규모의 명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의대로 전국대회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걸 유치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배연
전국대회 같은 분석을 잘하셔서 이런 관계는 지역경제에 얼마의 효과가 오겠다. 5일 동안 개최되고 2억 1,000만원이 소요되잖아요. 잘 분석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분석 자료를 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가서 보니까 전국 태권도 차량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전국대회라든지 열릴 경우에 위원님들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김제시에 와서 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도 가서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몇 년까지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3년으로,

○위원 이정자
내년까지 하잖아요. 내년까지 진행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위원님들께도 알려서 전국대회에 가서 김제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겼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자치행정과 일상경비에 대한 이자수입 1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통일역량강화 워크숍 잔액 80만원, 재향경우회 잔액 140만원 등 총 8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기존 330억 5,298만 4,000원 대비 7억 8,627만 6,000원이 감소한 322억 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위주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월드컵 응원전 LED화면 임차료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로 출산, 육아휴직 등 행정대체인력 1억 5,14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여비로 퇴직예정 공무원 국내연수 3,780만원, 청원경찰 해외연수 관련 1,250만원, 퇴직예정 공무직근로자 해외연수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연금지급금으로 연금지급금 5,5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22년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78만원을 증액한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의 국제화여비로 핵심리더과정 및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건립입니다. 이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 대상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후생복지의 사무관리비로 하반기 신규 채용으로 인한 직원수 증가로 부족한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의 국제화여비로 1억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의 포상금으로 직원자녀 민간위탁보육 지원사업 2,600만원을 감액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11억 5,766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의 국민건강보험금으로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업자 부담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한 34억 5,3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215만원을 증액한 4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직원들 국민건강보험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나요? 3차 추경에 2억 9,000만원을,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계속사업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2억 9,000만원 증액한 부분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본예산에,

○위원 이병철
왜 계상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개월 남았으니까 예산 보유액이 5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 약정 금액이 8억 얼마되니까 거의 2억 9,000만원이 모자란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특별교부세 9억원하고 7억원 시비를 3차 추경에 요구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특별교부세로 7월 초에 내려온 거거든요. 이번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킬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2회 추경 때 월드컵하신다고 하시더니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전에 이태원 참사로 전국민 애도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응원전을 미추진하고 코로나도 확산 분위기가 있어서 편성 당시에도 코로나가 확산된다든가 하면 추진을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건립이 그대로 사업 위치가 이렇게 나와있는 건 검토되는 게 없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낼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6군데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모든 예산이 거의 감액됐는데 증액된 부분보다 감액된 부분이 많고 7억 8,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저희 과 예산 특성상 행사경비도 있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남북교류협력 같은 경우는 현재 남북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감액 처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과다한 예산편성보다는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많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원봉사 당초 예산에 얼마가 세워져있냐면 7억원이 세워져있어.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의회에 보고할 때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된 것이 9억원만 왔고만. 이번에 최초로 7월에 왔으니까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켰잖아.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나와있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다가 30억원에서 40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당초 예산에 명시이월만 시켜서 사업비에 아직 안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직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추경에 30억원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여비 있잖아요.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만요. 왜 그래요? 퇴직 예정 공무원들 국내연수 안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국내연수도 다녀오셨는데요. 계획보다 예산집행이 적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거의 9월, 10월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해외교류 관계도 그렇고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일상경비 이자수입으로 27만 4,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1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그 외 수입입니다. 평생학습관 교육수강료로 565만 3,000원이 증액된 2,7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에 수강 신청자 증가로 인해 44개 과목 중 27개 과목의 정원을 당초대로 증원한 72명의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29쪽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 1,265만원에서 9억 451만원이 증액된 107억 1,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중친선 한민족문화교류 협력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46억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확보하여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9,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1,000만원입니다. 23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자매결연 운영 300만원 및 프로그램 강사수당인 프로그램 운영비 3,400만원, 총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은 4,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취업 대비 자격증반 교육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신청자 등이 저조하여 개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차료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강사수당 2,920만원, 총 4,9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로 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있잖아요. 몇 개까지 가능해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현재 기준은 4개로 두고 있는데요. 그보다 못하는 읍면동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강사비 차이가 나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취업대비반은 강사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평균적으로 얼마씩?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3만 5,000원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잖아요. 자산취득비를 기금으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이미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7개 실이 만들어지고요. 어학실 그런 것도 새로 만들고 다 새로 들어갈 물품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번에 장학재단에 빔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전부 교체했었는데. 그 외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예, 반을 추가로 편성해서,

○위원 이정자
기금으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최미화
기금을 자산취득비로 4억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하재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과징금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장기 미등기자 과징금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과징금 2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8,959만 8,000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0억 1,1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건은 1건이며 233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노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서버, 서버가상화 시스템 내 이관비 440만원, 전산개발비에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윈도우OS 구입 990만원, 총 2건에 1,430만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리 시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노후화로 서버 등을 교체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광역 공공 클라우드 서버구축 계획에 따라서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을 전라북도가 통합 관리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회계과장 송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3회 추경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4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직 근로자 도로보수원 보수 1,055만원과 그 밑에 기타직 보수에서 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반환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을 설비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83억 3,699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자동선별관제를 통한 관제의 효율성 극대화 및 실시간 상황별 자동방송을 통한 재난사고 즉시 대처 및 미연 방지를 위해서 CCTV 인공지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시킨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당초에 세웠던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건 그거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아니, 인공지능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시키는 거고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거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것은 털도 안 뜯고 있고만. 2회 추경 때 세운 것이고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중간에 위치한 수수료 수입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일반회계 청소자원과 규격봉투 50리터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금액이 기존 세입예산 3억 8,070만원보다 3,000만원 증가한 4억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위치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일반회계 청소자원과 재활용품류의 플라스틱류입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기존 세입예산 1,5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중간에 위치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일반회계 청소자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2022년 일상경비 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50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위쪽에 위치한 청소자원과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한국재정정보원에 시비를 예탁해서 발생한 이자 800만원을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중간에 위치한 청소자원과 그 외 수입 법인, 유류카드 결제,

○위원 이병철
어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22쪽,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고 세입.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세출만 할까요?

○위원 이병철
예.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그럼 세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총예산은 기존 114억 2,445만 8,000원 대비 9억 7,629만 1,000원이 감소한 104억 4,8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광역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동식 CCTV 설치와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서 혼합쓰레기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처리비용 또한 감소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처리비용 5억 3,200만원을 감액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간 부담금,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소각쓰레기 부담금과 매립쓰레기 부담금입니다. 2021년도에 전주권 광역 폐기물 처리장을 이용해서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부담금 9,786만 1,000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 5,814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담금에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2021년도에 민간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소각 처리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부담금 277만 4,000원을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 6,37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입니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자원관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추진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 3억 3,789만 6,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 역시 같은 사업으로 1,77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50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70%, 도비 10%를 보조받아 만경강, 동진강 주변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정화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쓰레기 위탁처리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국비 집행잔액 57만 4,000원과 이자 12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선별장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재활용품 세부선별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잔액 1,078만 8,000원과 이자 3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선별장 도우미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조기정착을 위한 자원관리 도우미 지원사업비 4억 7,424만원 중 4억 4,310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국비 잔액 617만 2,000원과 이자 82만 9,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에는 시행해서 반납했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도비가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위해서 21억 7,366만원을 편성해서 690개소 슬레이트 철거 및 19개소 지붕개량을 지원했고요.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1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도비 집행잔액 8만 5,000원과 이자 2만 5,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오승영 과장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서 초선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겠네. 훌륭했어요. 너무 자세해서 물어볼 것이 없는데 고무적인 얘기가 광역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처리비용이 감액됐다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인 CCTV 보급이 확대되면서 분리수거가 지켜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당히 고무적인 저기네요. 광역쓰레기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랄지 처분부담금이 제로로 됐으면 쓰겠고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제로로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훌륭해요. 잘 들었어요. 물어볼 거 없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2022년 제3회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은 에너지 진단 컨설팅 활동비 63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370만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이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인데요.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대형화물차에 대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배출가스 즉, DPF저감장치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아 7,501만 1,000원을 DPF저감장치로 전환 배정하여 7,5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대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아 6억 7,500만원을 증액한 13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에 따른 배출가스 사업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시 2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가 신청자가 많아 6,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폐차 신청이 저조하여 환경부와 예산 조정협의 끝에 8억원을 감액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1종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일반가정은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기신청자 2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120만원을 증액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동 인공습지 조성사업 건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정동하고 은교리는 토지주와 매각 협상을 수차례 접촉했으나 매도 거부 의사가 너무 완강하여 사업추진이 더 이상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3개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9억 8,700만원을 증액한 11억 1,1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와 오정동 인공습지, 공기업 위탁사업비인데요. 시설비와 같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0건에 3,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9건에 2,06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녹스 보일러 구매지원에 신청자가 늘어서 시비를 증액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매년 계속적으로 합니다마는 두 분의 요청이 있어서 저소득층 두 분이요.

○위원 이정자
2명인데 예산 120만원 늘어났잖아요. 일반은 10만원, 저소득층 20만원인데,

○환경과장 한광운
저소득은 6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저소득이 60만원이에요? 2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준 거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이 사업이 괜찮더라고요. 저도 10만원 보조를 받았거든요. 업자가 해 주더라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일반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오정동 인공습지 시설비는 삭감됐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 오정동 인공습지도 삭감됐네요. 용지면 반교리 인공습지도 삭감됐고 신정리 인공습지는 사업비가 늘어났고 이게 연관이 다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떤 연관을 말씀,

○위원 서백현
왜 삭감이 됐냐고?

○환경과장 한광운
누차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신정리 하나, 은교리, 반교리, 오정동 세 군데거든요. 신정리 외에는 사업추진이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서백현
반교리하고 오정동은 어렵다? 그래서 추진할 수 없어서 반납한다는 뜻이고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국비는 내년도에 반납하는 거예요? 사업 못하면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교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