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오전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있은 후 오후에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은 다음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신청을 받아 두 분에 한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추가 보충질문을 할 때는 질문한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 이내로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상현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이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전통시장 활성화와 숙박시설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제 전통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김제시보건소가 전통시장 내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막아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전통시장이 침체되면서 오히려 박약국사거리에서 사자탑사거리 쪽으로 전통시장이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침체는 수산물시장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활성화된 전통시장은 대부분 수산물과 관련한 것들과 다양한 먹거리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수산물 전통시장을 보건소 건물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제시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 그리고 지하 1층에 신중년일자리센터, 1층에 청년몰, 3층에는 여성회관과 여성단체협의회 등 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 드는 첫 이미지는 보건소에서 느껴야 할 정돈된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복잡하고 어수선한 불편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앞에 있는 노점상은 더욱 보건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신축이든 기존 건물을 매입하든 김제시보건소는 꼭 이전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과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 김제시보건소가 들어서서 김제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 적극적인 보건소 이전을 검토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전한 후 보건소 건물은 수산물시장으로 새롭게 꾸며 유통산업 간 균형성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명실상부한 김제 전통시장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김제에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제는 지평선축제 및 기타 작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가 유치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하키대회가 열리고 하키선수들의 하계 및 동계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태권도대회 그리고 축구대회, 각종 운동선수와 관계자들이 방문합니다. 김제를 경험하고 관광하고 운동하는 등 김제를 직·간접으로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는 숙박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여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모텔이나 무인텔에서 숙박하거나 일부 마을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평선축제 방문객들은 지평선축제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 나서는 부안이나 군산 그리고 전주로 이동하여 타 지역에서 숙박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지들의 방문이나 기타 학교 동창회, 각종 동호회와 관련한 외부 지인들의 숙박 또한 전주나 군산, 익산, 부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각 실과소에서는 김제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김제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박 인프라는 호텔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제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임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숙박시설을 최소 100실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김제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노력하고 방법을 찾으면 숙박 인프라는 꼭 해결될 것입니다. 정성주 시장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숙박시설 구축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시민분들과 시민들의 안위를 위해 애써주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에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하여 공유재산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위해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백산면 부거리 1596번지 1만 5,777㎡(4,772평)부지에 예산 298억원으로 지상 5층 연면적 1만 1,000㎡ 규모로 건립계획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전라북도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 전주창업 혁신허브(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예산 228억원이 투입돼 건립하여 현재 입주율은 85%이며 전주시 완산구 전주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228억원이 투입돼 현재 입주율은 87%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화장품 지식산업센터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68억원이 투입돼 현재 건립 중이며 입주율은 69%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13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또는 건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초기 단계이며 대부분 우리 시보다 큰 지자체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많으며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건립 후 운영비 등으로 시의 재정 악화가 크게 우려됩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조성 후에 산단 부지 분양으로 사업예산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으며 추후 관리비 및 운영비가 기업수 및 근로 인력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90만 평과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건립 후에 임대형으로 관리하여 사업비 회수가 극히 일부분이며 현재 건립 운영 중인 전라북도 3개소 운영상황을 보면 최소 2명에서 10명까지 인력지원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우리 시 담당과장의 지난 11월 의원간담회 시 보고내용을 보면 운영예산에 시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하고 있어 건립 후에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립 후 공실될 염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덕진구 전주창업 혁신허브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입주율이 85%입니다. 전주는 우리 시보다도 센터 내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준공된 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100% 입주하지 못한 실적은 우리 시가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며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더라도 타 지자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는 인구가 많고 부지확보가 어려운 산업이 발달한 대도시에 적합하며 우리 시는 대도시에 비해 부지확보는 유리하지만 산업의 발달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건립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재고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실습농장이 원활하게 하루빨리 조성되어 우리 시로 귀농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황산동 605-4 외 4필지 7,940㎡ 부지에 사업비 25억 3,000만원으로 교육장 327㎡, 실습농장 1,000㎡, 농가 4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6년 2월 금구면 시유지 부지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작자들의 과도한 복토비, 경작비 보상요구 등과 담당 부서의 안일한 추진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늦어졌으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착공도 되지 않음에 대해 질책하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부지는 지방도 712호선 4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산에서 금산사 IC에 인접해 있어 도시에서 소음과 공해로 인해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며 실습을 원하는 귀농인에게는 매우 부적절하며 또한 습지형 답으로 주택신축 시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해 파일 작업이 필요하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은 일반 농가주택 신축 시 파일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 주택에 비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매입의 부담이 없어 당초 20억원의 예산으로 주택 10호를 신축 예정이었으나 부지 위치 부적절 및 건축비 상승 등으로 4호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 4호를 위해 총 25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주택 1호 건립을 위해서는 6억 3,250만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짓기 위해 파일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별도로 산정한다라고 하면서 파일 작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추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해당 농가주택 부지는 시유지로 토지 구입에는 예산이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매어 쓰지 못한다”라는 우리 선조분들의 속담이 생각납니다. 빨리 조성하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김제 선암자연휴양림의 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선암 휴양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해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재고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순동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순동 956-1번지에 사업비 54억원, 사업 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 부지면적 6,000㎡, 연면적 1,700㎡, 지상 4층으로 순동 산단 공원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업무보고에서 당시 4층으로 계획했던 3층 10실, 4층 10실의 원룸형 기숙사 설립계획을 변경하여 3층, 4층을 없애고 1층, 2층에 문화체육 및 커뮤니티 공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제 순동산업단지는 1996년도에 조성되어 2000년까지 10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100% 분양 완료된 산단으로 석유화학 전자통신부품, 태양광사업 등 42개의 업체 약 85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산단으로 20년 전에 조성된 일반산단으로 입주업체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주차로 인해 대형 트레일러를 비롯하여 화물차들이 왕래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직원들도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출근할 때마다 주차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순동산단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철회하고 그 장소에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불필요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주민들과 직원들의 휴게 장소로 이용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여 제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포함한 공유재산 총계는 건축물은 359건, 기준가액은 3,336억원이고, 토지는 3만 6,746건, 기준가액은 4,514억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기준가액으로 7,850억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이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각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10월 국토연구원에서는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기본방향으로 제시된 정책안은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공유재산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총괄 및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필요성으로 지자체 전체자원의 공유재산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재산관리관 역할 강화 및 지자체, 교육청, 국가 등 공공기관 간의 협의 조정을 위한 광역 범정부 행정협의회 운영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평가와 조정을 통한 전체 재산의 종합적 자산관리 전략으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성격과 내용으로 전환하고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으로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과 변경을 실시간으로 자동 연계하여 관리행정을 효율화하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앙정부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구축 및 지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해마다 시 재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실과소에서의 공유재산 취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해마다 공유재산이 증가한다면 우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고 시민들의 부담도 클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해마다 노후화된 공유재산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유지보수와 관리 비용은 해마다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토연구원의 발표와 같이 공유재산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산관리 전문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심히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각 실과소 소장이 맡고 있는 재산관리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총괄 재산관리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예산 절감을 통한 새로운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언한 총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고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후배 의원님!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8만 시민들이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정 활동으로써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소리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제축제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1999년 국내 최초로 농경문화를 주제로 하여 벽골제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8년 연속 최우수 축제에 선정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 대표축제 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하여 2018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글로벌 육성 축제라는 높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이는 김제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김제시민들의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20여년 간 명실상부하게 국내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면서 지평선축제는 지역 정체성을 공유한 김제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김제시민분들에게 지평선축제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삶의 애환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 교류하는 김제시민의 화합의 한마당이자 김제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가 김제시민분들에게 주는 이러한 의미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은 민선 8기 시정방침으로 세계축제 도시도약을 시민들에게 약속하셨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김제지평선축제를 세계화하겠다는 공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지평선축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완성도 높은 축제 구성으로 세계축제도시 도약을 위한 추진 일정과 공약달성 지표를 설정하여 시민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장님은 김제지평선축제 세계화 공약을 달성하였는지 공약달성 확인지표로 세계화 방안 연구용역 실시 여부로 확인하겠다고 공개하셨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세계화 공약 달성을 위한 확인 지표가 연구용역 실시한 것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가 세계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확인하여 시민들에게 공약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축제 도시도약을 위해 축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실시간 변화되고 있는 축제 경향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질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약에 대한 효과로 축제 관련 전담기구 및 전문인력 운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축제 자생력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안)에서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24억원 가량을 편성하셨고 제16회 김제모악산축제에 2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르면 김제축제재단이 본격 설립된 2024년에는 30억원, 2025년부터는 매년 4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까지 편성된 지역축제 활성화보다 훨씬 큰 금액을 김제축제재단에 출연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김제축제재단의 설립 효과로 김제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김제시 공무원들과 김제시민들의 24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글로벌 육성 축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김제지평선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축제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들 축제 전문인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며 이들을 어떠한 보수체계와 근무조건으로 김제축제재단에서 근무하게 하실 것인지 국내 최고 축제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집행한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와 모악산축제로 연간 2건입니다. 상설기구인 김제축제재단이 기존처럼 1년에 단 2회의 축제만 기획하고 집행하는지, 혹은 세계축제 도시도약 시정방침 달성을 위하여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더불어 김제지평선축제로 유발되는 지역 관광 효과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인한 김제시 관광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제지평선축제가 김제시의 문화정책, 관광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김제시 문화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축제 콘텐츠를 탈피하여 김제가 보유한 역사적·지역적 자원을 정밀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대의 문화 트렌드와 결합하여 김제지평선축제를 김제의 문화적·관광적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김제문화와 관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김제지평선축제는 며칠만 진행되고 끝나는 단기 이벤트형 축제가 아니라 김제시민들과 김제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교류하는 관광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김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로컬브랜드 콘텐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김제축제재단이 아니라 김제문화관광재단이 보다 적합하며 더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축제재단이 아닌 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김제시 미래 세대와 관련된 조직과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청은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김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 비전이 전무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조직개편에서는 인재양성과가 폐지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시장님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은 관련 공약이 4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 직속 어르신섬김위원회 신설을 포함하여 어르신 섬김 으뜸 마을 인증사업, 백세 장수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 어르신 건강진단장려금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에 공헌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복지혜택을 충분히 드리고 예우하는 것은 현세대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아쉬운 것은 앞으로 김제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인재양성과의 폐지는 백년대계라 일컬어지는 교육 정책에 대한 축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며 김제시의 어린이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민선8기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과 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평소 김제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면서 금번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2022년 결산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재유행, 화물연대 파업 등 국내외를 둘러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고견이 담긴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어느덧 6개월째로 접어들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대기업유치의 신호탄이 된 주식회사 두산과의 투자협약 체결 이후 대승정밀 주식회가, 주식회사 일강, 주식회사 한국몰드김제, 주식회사 지엔, 주식회사 웰바이오텍 PDRN 등과 새롭게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8개 기업이 1,839억원의 투자와 4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김제 미래발전의 성장동력원이 될 신규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닌 결과 김제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논 타작물 배수개선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 등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확보한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23개 사업, 총사업비 5,485억원이며 이중 국·도비는 4,710억원입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금구도서관 창의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 산책로 재정비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속에서 김제맞춤형 인구유입 정책이 계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며 11월 말 우리 시 인구가 4월 말 8만 782명보다 575명이 증가한 8만 1,357명으로 매달 꾸준한 인구 증가를 보이며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지난 2022년 11월 25일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김제내아’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와 2022 김제문화재야행, 2022 국제종자박람회 등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주요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우리 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직자의 열정과 땀이 시민 행복지수와 비례한다는 신념으로 정책 하나하나 현장 곳곳을 직접 챙겨가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주상현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숙박시설 구축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제시의 각종 정책에 높은 수준의 관심과 열정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주상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전문시장 신설 및 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는 구)김제쇼핑센터는 1970년대에 요촌상설시장으로 건립 운영되다가 노후화로 인해 1998년 철거되고 2년 9개월의 공사과정을 거쳐 2001년 1월 ‘김제쇼핑센터’로 문을 열었으나 개장 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2006년 11월 결국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2008년 4월 검산동에 위치하고 있던 김제시 보건소 및 여성회관을 현재 위취로 이전하였고 김제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아케이드와 고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2012년에는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10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급변하는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김제 전통시장’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시장부문에서 우수시장으로 선정되었고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김제시가 지원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건소를 이전하고 보건소의 활용방안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해야 할 행정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44억원의 예산으로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보건소 내·외부 수선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보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이 이미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정책 판단과 함께 시대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처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이전을 위한 각종 대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재래시장의 상인이나 인근 상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도 타당성 분석과 함께 신축과 매입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그동안 많았고 저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을 수산물 시장으로 특화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건소 이전 문제는 지금 당장 김제시 정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역상권과 보건의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숙박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숙박시설의 현황은 벽골제 한옥스테이 등 한옥체험 숙박시설 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12개소, 모텔·여관 등 일반숙박업소 83개소, 그 외에도 모악산유스호스텔,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금산사 템플스테이 등 총 102개소 1,405객실로 수용인원은 3,858명입니다.
더불어 올해 김제시 방문객 수는 김제지평선축제 약 30만명,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1만 4,000여명, 전지훈련 유치 9회 400여 명, 그 외 각종 축제와 관광명소 등의 방문객을 포함해 약 10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취약한 실정으로 김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참가자를 위한 어엿한 숙박시설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저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시설 확충의 절실함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난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된 한국초등연맹 우수선수 선발전 전국태권도 대회의 경우 참가선수 2,355명, 협회임원, 지도자, 학부모 등을 포함 김제시 방문인원은 4,200여 명으로 이중 관련부서의 숙박 안내를 통해 5일간 김제에서 숙박한 인원은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320명, 벽골제 농촌체험마을 85명, 시내권 상업모텔 500여 명 등 총 900여 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가자들의 숙박수요를 총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10분 이내 거리에 양질의 숙박시설이 보다 확충되어야만 체류를 통한 지역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과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연수원 신설 사업과 같은 100실 이상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 방문 시 국비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건의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형 한옥 숙박단지 조성, 관광호텔 민간투자 유치, 스포츠 전지훈련 센터 건립, 시내권 상업숙박시설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공공형 한옥숙박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균특 및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단계적으로 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께서 김제 백산 지식산업센터건립,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순동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 총 4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국 벽골미술대전 서예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김주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김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 지식산업센터는 지평선 산업단지에 건립 예정인 1만 1,000㎡ 규모의 복합산업활동 공간으로 관내 주요 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라 확대된 중소 영세기업 산업활동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 시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국비 160억원, 시비 138억원, 총 2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나의 건물에 기업입주공간, 기업지원시설, 창업보육센터, 일자리 진흥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7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아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3년 4월 공공건축물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와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7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투입되는 많은 예산과 건립 후 운영비 등 시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298억원으로 연면적 1만 5,67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시설을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9월 중소벤처 기업부로부터 2022년 기재부 기준단가를 반영하여 우리 시 건립계획 예산액 대비 약 94억원이 증액된 총사업비 392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 한도액은 160억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 부담 또한 증가하여 국비 확보액에 맞춰 건축 규모를 연면적 1만 1,000㎡, 지상 5층으로 조정하고 지하에 계획된 주차장은 야외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건립 변경계획을 지난 11월 7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년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여 사업성 및 경제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운영은 손식분기점 이상의 입주율만 확보하면 출연금 지원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전국 오피스 평균에 해당하는 89%일 경우 임대수입은 연간 3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운영비용은 인건비 4명 정도 1억 7,000만원, 제경비 7,000만원 등 약 2억 4,000만원으로 연간 1억 1,000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입주기업 선별 유치 및 산업 집적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각종 기업지원 시설을 활용한 기업육성 및 일자리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 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북 T형 산업벨트 중심축에 위치하여 편리한 교통환경 및 주변 지역산업 연계 등 산업입지로서 강점이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한 타 시군과는 달리 우리 시는 지평선 산업단지와 백구 농공단지의 분양률 100%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 공간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규제 및 낮은 접근성 등으로 개별입지 공장건립이 어렵고 추가 산업 조성 및 분양을 위해서는 향후 7∼8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청년 창업공간 ‘이다’에서 개최된 「도지사와 함께 가는 정책소풍」 행사에서 청년 창업인들이 이용 가능한 복합공간과 50평에서 100평 정도의 소규모 창업공간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해 청년 창업인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창업기업의 입주 수요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전 위탁운영 기관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입주율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영농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동, 주택 4호 및 실습농장 1,0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부지위치 선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부지였던 금구면 월전리는 경작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하였지만 과도한 복토비와 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사업 부지인 황산면 605-4번지 외 11필지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연약지반인 습지형 답이지만 시유지로서 토지 확보를 위한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며 인접한 토지 역시 시유지여서 넓은 면적을 사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및 귀농귀촌협의회와 더 인접하여 다양한 영농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우리 시에 정착한 귀농귀촌인과 유대감 형성이 용이할 수 있으며 맞은편에는 청년경영실습농장이 조성되어있어 스마트온실에 관심을 가지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량은 교육동, 주택 10호, 실습농장 1,000㎡였지만 국제정세악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인건비 및 건축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량으로 설계한 결과 공사비가 34억원이 산출되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고 주요 분야별 사업비는 교육동의 공사비 5억 6,200만원, 주택 4호의 공사비 5억원, 전기·통신·소방시설 구비, 기자재 구입, 성토 및 파일, 하우스 설치 등에 대한 공사비 12억 6,800만원 등으로 총사업비 23억 3,000만원입니다.
특히 부지 내에 주택을 추가 신축 대신 교육동을 조성하는 이유는 교육동 신설 시 농지법상 해당지역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10배까지 높일 수 있어 향후 주택동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약지반 성토 및 파일 공사비는 약 7억 500만원 정도로 부지 변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반 조성이 완료되면 기존 사업에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을 유치하여 주택동을 늘려갈 계획이며 김제시가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해당부지를 활용하여 가족 실습농장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소멸위기에 어한 우리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동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20년 이상 경과된 순동산업단지는 35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9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청년·우수인력이 유출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편의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내 유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20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4억원, 연면적 1,700㎡, 지상 4층 규모로 기숙사를 포함한 문화·복지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11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제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올해 8월, 김제시와 LH 협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가 세대에 기업체 특별입주가 허용되어 근로자 기숙사 수요가 감소하였고 건축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재책정 등의 영향으로 연면적 1,340㎡ 지상 2층 규모로 건축 규모를 축소하고 시숙사 시설 제척 및 문화·체육 공간 확대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순동산단 복합문화센터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7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동의를 거쳐 8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건축기획 용역 단계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중입니다.
2023년 3월 건축기획 용역이 완료되면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BF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각종 인증절차 완료 후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주차 문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단지 내 공용주차장이 없고 주도로가 2차선으로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기업 물량 통행이 곤란하여 순동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주차 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 주차장은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인도 연석 조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와 산단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신규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공원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의 면적 내에서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복합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조성하여 산업단지 활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직체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일반재산은 회계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행정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과 단위 분산적 재산관리가 아닌 지자체 전체 차원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내부 의견조율과 협의를 거쳐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5회계연도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계획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간 공유재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간 공유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처분 대상의 단순나열에서 평가와 조정을 통한 자산관리 종합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공유재산 정보체계는 새울행정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용 현황을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주요 부동산 장부와 공유재산 대장의 현황 변경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공유하여 더욱 효용성 있게 관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 차원의 자산관리 전문시스템 도입 등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 방향에 보조를 맞추어 공유재산의 최적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공유재산의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해 1,000㎡ 이상 집단화된 시유지, 도로와 접한 330㎡ 이상 토지 등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제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토지 및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은 적극 검토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께서 김제축제재단 설립과 관련, 김제시 미래세대 정책과 관련하여 총 2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2022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을 수상하신 대한민국 최초 응급실 지킴이 이정자 의원님의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지평선축제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에 감사드리며 첫 번째 김제축제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먼저 “김제지평선축제 세계화” 공약달성을 위하는 확인 지표가 연구용역 실시한 것만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8기 시정지표를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축제 도시도약입니다.
이는 민선시대 성공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평선축제를 더욱 고도화시키기 위한 민선8기 시정철학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에 추진하는 용역 내용 속에 공약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담을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만으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신뢰성을 확보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용역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대국민 여론조사를 병행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 달성 지표를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평선 축제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기획하고 축제의 시대적·국제적 변화과정과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제축제재단 설립 효과로 김제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평선축제의 세계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축제재단 설립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재단 설립은 축제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민선8기 공약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축제재단 설립은 공익적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에 의해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할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재단 출연금이 계획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30억원, 2025년도에 4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재단 설립 초기에는 설립과 운영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단이 안정되고 정착되면 향후 투입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재단을 내실 있게 설립하고 운영하여 일반 축제 예산보다 재단 운영예산이 초과되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가칭 김제축제재단을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 전문인력의 확보가 최대 관건입니다.
우선 저는 국내외 최고의 축제 전문가를 모시기 위해 전국 공모 등을 통해 축제 인재풀을 구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단 운영상황과 축제의 성공 정도를 보아 성과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조직은 인력의 구성뿐 아니라 인력의 활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제축제재단이 기존처럼 1년에 단 2회의 축제만 기획하고 집행하는지 혹은 보다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김제축제재단은 축제의 고도화뿐 아니라 축제의 다양화에도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제축제재단이 설립되면 지평선축제와 모악산축제뿐 아니라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 사계절 문화가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 재단의 핵심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 진입로에 흐드러지게 피는 벚꽃터널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한다든지 김제문화재야행을 축제재단에서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평선축제가 끝난 후에도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도록 코스모스 400리길을 명품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설립될 가칭 김제축제 재단은 양대 축제뿐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지평선축제로 인한 김제 관광 효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제지평선축제는 900여개 지역축제 중 전국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5년 연속 대표축제, 2년 연속 글로벌 육성 축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대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서 우리나라 축제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년 동안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지평선’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널리 알림으로써 ‘지평선’을 브랜드화하여 김제시 농·특산물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전라북도 시·군 대표축제 현장 평가결과 김제지평선 축제는 약 21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매일경제 등이 주최한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 ‘명품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축제를 개최하여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2022년 김제지평선축제는 약 3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농경문화의 진수를 널리 알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제지평선축제의 주 행사장인 벽골제는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 주요성과 분석에서도 도출된 개선 및 보완사항을 프로그램·교통 대책·행사장 운영·기타사항 등 내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하여 세계인이 찾는 김제지평선축제로 발전시켜 김제시 관광 활성화에 더욱 큰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축제재단이 아닌 김제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안동시, 보령시, 진주시, 화천군은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의 각종 공모사업 유치에 중간 조직 센터인 재단법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김제지평선축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칭 김제축제재단이라는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재 명칭은 임시로 정한 것이며 김제지평선축제만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관광 기능을 포함한 명칭 및 업무 범위 설정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재단 설립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재단이 설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포괄하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비전 및 종합적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은 저도 후보 시절부터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가시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 후 총 60개 사업의 공약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분야는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3억원 규모의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초등학교 방과후 지원사업으로 28억원 규모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55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480억원 규모의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자립기반과 소득향상을 위해 10억원 규모의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발굴을 위해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청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이외에도 민선8기 출범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사업으로는 창의학습커뮤니티 센터 건립, 지평선 나눔스터디 사업, 지역으뜸인재 육성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 전세대 학습공간 「김제시 모두 배움터」 조성사업 등을 우리 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동과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비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먼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급식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보육환경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은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 드림카드, 김제시 청소년의 날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 및 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청년 정책과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취업과 창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그리는, 청년의 미래’를 비전으로 5개 분야 60개 세부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9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업들과 정책들을 모두 포괄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가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 새정부 조직과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 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처럼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직제가 신설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조직명칭에 김제시의 모든 것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과 교육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비록 금번 조직개편에 다양한 기대와 수요를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업무분장을 통해 이러한 기능과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직개편이 진행되어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추가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김제의 담대한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저와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으며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더 큰 믿음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더욱 건승하시기 바라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정성주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나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2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십이)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2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