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제26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04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2.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10시04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2년 결산추경안에 이어서 오늘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 과장님이 업무 출장으로 인해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오늘 순서 마지막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4.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달 29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서,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 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안 대비 308억 6,300만원이 증액된 5,504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456억 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 4,400만원,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은 총 73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52개 사업에 354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26개 사업에 1,010억 3,800만원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시급성 및 효과성 있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3쪽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2-1》의 23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등급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액의 감액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5쪽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10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표3》에 11개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시비 부담율이 높아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27쪽 《표4》에 7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취득, 지방채발행,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은 없으나 세출예산서 부기상 자산취득비의 구입 품목에 대한 산출기초가 기재되지 않아 정수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147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한 1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수당입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180페이지 행사운영비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 운영에 3,000만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비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여비 8,76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김제시 전 청원과 시책에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에 역동적인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민선 8기 김제 도약 원년 브랜드 개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은 민선 7기 간담회 때 보고해 드렸듯이 사실은 5,800만원을 주고 용역했지만 민선 8기 새로운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마스코트라든지 브랜드 개발해서 새로운 민선 8기에 걸맞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발굴 포상입니다. 이거는 교육여비 8,760만원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숙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했는데 사실은 세종사무소에 저희 직원 6급 1명이 파급 나가 있는데 7평에 보증금 500만원에 50만원 월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매입보다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북권 4대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용역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안타깝게도 기획실에서 의욕적으로 2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제출했는데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성장 부분 용역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꼭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시에서 인구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17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김제시 각종 인구정책 지원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위탁교육비로 정부혁신 및 합동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성과관리 시스템 BSC 실행과제 개발을 위한 구축사업비입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나 용역사나 행정하고 관계된 부분에 직접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김제시의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인데 저희시 부담금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과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1019페이지 만경읍에서 1060페이지 교월동까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예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기본수당 및 상여금 등 각 읍면동 이통장 및 반장 등 정원에 따라서 조정한 바 있고 월액여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운용총직입니다.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에 6억 9,300만원, 지출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 정도 증가한 5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43억원, 지출계획은 예수금원금상환 및 예치금에 5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회수금으로 536억원, 예금이자수입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54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일부상환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있잖아요. 운영수당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40명 확실히 됐나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사실은 40명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원이 중요한데 20명에서 25명으로 임기가 내년 3월달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하겠고 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래서 그때 25명으로 줄이고 분과로 해서 새만금 분과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민선 8기에 맞는 시정지표에 맞는 부분들을 해서 알차고 성실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맥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폭넓게 세웠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대외협력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대외협력계 그쪽 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여유 있게 세워주셔서 직원들이 폭넓게 해외연수 벤치마킹 왜냐면 3년간 못했잖아요.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들이 적극지원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해서 만약 이번 예산에 조금 올랐다 치면 추경이라도 과감하게 편성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기획실에서 의욕 차게 일을 하시려고 예산 관계가 작년 대비 30% 정도가 증액했잖아요. 인구정책, 전략사업 공모, 민선 8기 도약 원년개발, 네 가지가 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10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입장려금이나 결혼축하금 이런 예산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원년 김제 도약 브랜드 개발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년 전에 시책연구팀이라는게 있었는데요. 1번으로 CI 연구개발방안 용역을 퇴직하신 분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때 조경상 과장님하고 같이했었거든요.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민선 7기 이어서 민선 8기가 왔는데 민선 8기는 민선 7기와 다른 칼라가 있잖아요. 정책 철학이라든지 시정지표, 방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면 갤럭시를 떠올리잖아요. 삼성은 CI입니다. 갤럭시는 BI거든요. 그래서 김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실은 마스코트가 쌀처럼 형상화돼서 누가 봐도 바꿔야 한다고 해요. 게시대 보면 까만 글씨 흰 글씨 조그마하게 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민선 8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산을 걱정하시는 분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선 8기에 들어가는 정체성, 상징적인 이념, 철학이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교감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또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예산만큼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 황배연
자체 청렴도 조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600만원을 금년에 했는데요. 자체 청렴도 조사는 1번이 그래요. 객관적인 것을 담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접촉했던 시민들 민원을 접수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무원하고 접촉했거나 공무원하고 관련된 용역사 또 공무원하고 관련된 공사했던 분들을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 세우면 그간에 했던 반응을 살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해서 김제 자체 청렴도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측정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과거에 청렴도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대비하고 잘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있는 그대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청렴도를 받아서 파악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미리 답을 주고 공무원한테,
○위원 황배연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전화를 잘 받으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청렴도 관계 실시한 것을 조사하면서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인구정책 프로젝트는 작년에 2억원인가 올라와서 삭감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이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또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서백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다예요. 전부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한 것 요청을 했더니 금년도에 60억원, 내년에 80억원으로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데 이쪽에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해서 용역을 줘서 전부 인건비예요. 용역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멋지게 해놨어요. 전북권 4대도시 초석이 아니라 인구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60억원 받고 80억원 받는 것도 상위그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하는 건데 국가 예산을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용역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김제시 인구를 한번 늘려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해요. 그런데 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효과 없어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 책임이 없어요. 이것을 해서 실적이 없으면 징계를 한다든가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가 본인한테는 아무 것도 없어. 또 인구소멸대응에 관련된 신규 발굴 추진용역도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프로젝트 용역도 하고 대응기금을 별도로 금년에 60억원 쓰고 내년도에 80억원을 인구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인구정책 지원금도 보면 그동안 김제시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입금이라든가 결혼축하금,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정책지원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는데 얼마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줘야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동안 추진한 것은 않고 예산요구만 해요. 이 산출을 해서 17억원이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획실에서 직접 뭐를 하는 곳이 아니고 지원부로서 각 실과소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엄벙하게 하면 이쪽에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더 줘야합니다하는 역할도 기획실장이 해야 돼요. 총무과장이 무엇을 알아. 기획실에서 일을 하면서 일 분량을 어느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예산도 기획실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아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이것은 9,700만원이 아니라 9억 7,000만원을 줘서라도 다 보내서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로 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가기도 하고 해외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김제시를 발전되도록 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면 시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공무원 눈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소신껏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요. 10개월 프로젝트 추진용역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야. 그리고 인구성장팀장이 누구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금남 기획실장님 민선 8기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 김제시를 위해서 뿌듯한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기획실은 김제 미래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책 개발도하고 기획해서 우리 시민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예산들이 일괄적으로 있던 용역 다 있잖아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실장님이 진정성을 가지고 민선 8기를 잘 보좌해서 성공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특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인구유입 관련해서 그래도 고무적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어려운 시기에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자꾸 소멸돼가는데 어떻게든 인구가 유출 안 되고 하나라도 유입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예산 수없이 해왔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이번에 손질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임펙트 있게 해서 전문가들이게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잘 해주시고,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아이디어도 내는데 그게 과연 김제에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가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정책 제안하고 발굴했으면 그것도 정책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보고 사실은 각종 시책연구 모임도 있고 공무원 모임이 있고 전문가도 자문해 주고 의원님도 소신있는 분들은 어떤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제안이 들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집대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좋은 시책을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하겠다. 거기에서 피드백까지 하겠다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가지고 해서 뭔가 정책적으로 발전하고 김제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상만 하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기획실에서 전 실과를 다 총괄하면서 국가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80억원이 확정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예산은 2023년이 아니고 24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우수 등급을 정합니다. 이번에 C등급을 맡았는데 A등급, B등급은 격차가 상당히 많고 1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잘해야 C등급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보내야만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200만원 용역해서 정말로 한 등급만 올라가도 20억원이 더 많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몸부림치는 예산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 전수관
이 기금이 있으면 6개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024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주 여건도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위원 전수관
항목이 꽤 많이 있던데 주거, 복지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육 뭐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데 김제 전 지역이 다 낙후되어 있어요. 만약에 80억원 예산을 다 받는다고 해도 10%에서 20% 정도는 정주여건 개선에 넣으면 안 되나 싶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김제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건물이 40년, 50년 되고 안에 전기배선 같은 것도 그때 수준이라 화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 부분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시군을 보면 창의적으로 쓰는 데도 많아요. 그건 아예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용역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좋은 성과기는 하겠는데 자꾸 BI도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저희 맨날 건물만 짓고 그런 것만 하지 실제 여기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 하니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주여건이 좋아야 지방소멸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것도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4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산도 많이 줬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4년도에 확대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일 좋은 것만 해서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직은 구상인데 그때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시책을 도입했다고 간담회 때 보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수관
지금 순위나 그런 것도 매겨서 하실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래서 포상금도 1,000만원 이상 세웠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해서 의원님들하고 공감하고, 의원님들도 혹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BI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의 성과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 정도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추진 용역하지요. 용역비가 2,200만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용역비 2,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89개 인구 감소지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중에 김제시가 된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 발굴추진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할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용역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계획을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타 시군보다 차별화되고 중앙에서 봤을 때 김제시는 A등급을 줘야겠다. B등급을 줘야겠다. 이 정도 높은 수준의 등급을 맡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사들의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항시 타 지자체 것 베낌 현상이 많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 나올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제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김제시는 소멸된다. 과연 김제시가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책사업이 이 예산 안에도 얼마나 있나 보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아픕니다. 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 감됐잖아요. 더 많은 돈이 증액돼도 부족할 시점에서 지방소멸을,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보면 일자리, 경제, 교육 위주, 입주, 의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타 지자체도 전부 다 이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인구가 북적북적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 사업비가 아닌가, 용역비를 조금 더 크게 세워서 광범위하게 정말 직원들한테 지금 정책 연구모임 하시면서 기존 사업에 플러스 알파된 사업구상 외에는 신규 안 나왔잖아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니까 각 대학교에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대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오히려 공모사업의 일원으로 가져오더라고요. 용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업 용역을 하고 싶으면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된다. 용역을 줘야된다.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업들로 계속해서 대책사업들이 나와졌을 텐데 이 용역을 또 하는 이유가 뭘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본 계획해서 이 제안서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용역하고 독특한 게 뭐냐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위원 이정자
차별화를 둔다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차별화된 용역 결과가 나올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혹시 부족하면 더 말씀드리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인구성장 추진으로 진행이 많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문순자
세부사업에 보면 인구성장 관련 행사추진도 있고 전북권 4대 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용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추진용역,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이렇게 거의 인구성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부탁드렸지만 많은 공모사업들이 추진 되니까 그냥 무작정 공모사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최소한 50% 이상 넘지 않는 공약들을 공모사업들을 하셔서 실속있게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총 59종이거든요. 보니까 부기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축제실에 방송촬영, 영상장비 교체구입 3,200만원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거기에 부기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 편성할 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갖다주는데 어느 과는 갖다주고 어느 과는 안 갖다주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록을 회계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세요. 그래야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알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려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데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금산 같은 경우에 복지센터도 있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심장 충격기가 19개 읍면동에 배치됐잖아요. 구입을 기획실에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건소나 안전재난과나 둘 중에 한 부서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위원 이정자
기획실에서 해서 하신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기획실에서 책자 만드시잖아요. 안전재난과가 계속사업이면 계속이라 써져 있고 신규는 신규라고 써져 있어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까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보기가 편한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부속 서류할 때요?
○위원 전수관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이 서류가 획일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폼을 주셔서 하시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 전수관
업무보고 때도 비슷할 거예요. 그 해당연도에 했던 진행률까지 써주시면 보기 더 편할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질문도 간소화되니까 신경써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51억 7,5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4,023만 4,000원 대비 34억 6,4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을 홍보하고 언론사, 방송사 다양한 시정홍보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주월드컵 경기장 행정광고 전광판 4,000만원, 전주고속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2,500만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제작 후 미제작한 김제시 종합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은 현재 김제의 현황과 민선 8기 김제시의 비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종합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시정홍보를 위한 기본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송촬영 영상장비 등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구)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48개 사업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7,05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예산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한 1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은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억 6,050만원 증액된 10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1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예산으로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는 4,09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평선시네마 운영을 위해서 매점 운영 및 방역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 1,420만원과 영상기 램프교체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거리미술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시책발굴 경진대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 작품 재료비를 지원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컨테이너 운송비는 사무관리비 1,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작가 사례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 99-1번지 일원이 문화시설로 결정되었고 매입한 지장물 철거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부지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문화의 날 사업은 지역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의 날 행사는 시범운영으로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며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공연장 하우스 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를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은 신규단원 단복제작 750만원과 시립합창단 외부 공연용 ELF900 반주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1,000만원과 관광상품 및 영상제작 등 홍보관련 예산 1,7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모전 시상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56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및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2,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여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금구, 금산 일원의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900만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1,000만원은 이 사업 또한 전북도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마케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조성 등 모악산 수변관광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도비보조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민 문화체육공원에 실내용 놀이기구 시설을 구축하고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모악산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야외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사장 그늘막 설치 관련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보다 1,600만원 감액된 2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9억 7,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원, 지평선축제 기반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2억원 등입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예산은 6,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인 축제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제초작업 인건비와 공공경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목조문화재 무인경비 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만경읍의 역사 문화 복원 및 랜드마크 공원확보를 위한 만경관아 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 불때기 행사비 6개 사업에 대해서 6,14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설장비 및 긴급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 만경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만경지역 내 순교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청룡사 진입로 석축정비 및 금산사 성보박물관 전시시설 사전 설계를 위해서 3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 공사, 조필달신도비 주변 정비 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예산으로 이석정 생가 및 오영순가옥 초가이엉잇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 보상금과 공개행사비는 각각 1억 1,040만원과 1,5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문화 예산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을 위해서 시 전체 중요 목조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에 2023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2,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 개선 사업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3개소가 늘어난 만경향교, 대성전 등 14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22년 9월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7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매칭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에 홍보비, 야관, 경관, 조명 설치비 등 자체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야행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1쪽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전통사찰 제41호 문수사에 대해서 전기, 방범 등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조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시설비로 금산사 및 귀신사 등 국가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 및 소방 및 통신 등 방지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역문화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초등학교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도자기체험 교육 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조사업인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3개소 남강정사, 만경향교, 망해사가 되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조성공사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시설 비품 구입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금구산성 주변 정비사업은 금구 주변 수목 정비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 문화유산 학술연구 및 홍보 지원사업은 후백제사의 정신적 중심지인 금산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편성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는 금산사에 배치된 3명의 공무직 인건비로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1억 3,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명시이월사업은 이월대상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은 87억 968만원 중 이월액은 59억 7,92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예산 2억 7,000만원 중 교동 89번지 내 토지 및 지장물 1건 매입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6,524만 4,000원이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라북도 지방 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으로 22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3년도 총액 보조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 후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일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12억원 중 벽골제 주변 아름경관 사업추진으로 11억 5,000만원을 기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원을 내년도 대표 관광지 성과분석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예산 2억원 및 설계비 증가분 2억 2,200만원은 설계공모 2회 유찰 및 재공고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설계추진 완료 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2억 1,200만원은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의결 조건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10월 공사 발주 이후 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앙사 묘법연화경 주변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제2회 추경 과목변경 및 12월 설계 용역추진에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비 57억원 중 선금 13억 8,000만원을 기집행하였고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8억원은 특별조정금 5억원 교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시비 3억원을 확보했고 2023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이 2억 7,000만원이 시비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이월액을 6,500만원 넘기는데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대상자가 3월경이나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황배연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에 대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그러면 내년도에 3억원을 또 요구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구입한 면적 외에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농악전통체험관 전체 면적을 아우르는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토지매입비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다? 토지매입이 상반기에 다 완료됩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토지매입은 기 완료 됐고요. 거기 이주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위원 황배연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이주대상자가 내년 3월경에 이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해야만 이주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모악산에 관광지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황배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투입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한 걸 봐서 보면 흔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관광지가 김제 지평선과 모악산 사실 연계가 안 됩니다. 모악산이 다른 데서 온 손님들은 명산이라고 해서 와서 보는데 실제로 전라북도나 이런 분들이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안 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투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틀은 문화홍보실 관광파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모악산이라도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오리알터 화장실을 신축하고 뭐하고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관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같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2020년도 전라북도 김제시 종합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산투입이 부진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들어간 내용은 차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러다 보니까 모악산 축제도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 관광 차원으로 봤는데 지금 갈수록, 지금까지 몇 회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5회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15회 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변화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당초에는 벚꽃을 주제로 해서 모악산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었는데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악산이라는 명산을 주제로 해서 모악산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랄지 탐방로 이런 쪽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큰 틀에서 모악산을 살리려면 모악산 상가부터 대책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마냥 모악산 현 상태에 투자하면 땜질식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주변 보셨지요? 상가를 여기에서 담당하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상가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황배연
홍보실 관광 파트에서 이런 관계를 모악산 관광 관계가 앞으로, 김제 관광하면 주가 모악산하고 벽골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아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모악산 축제도 나무 수종을 모악산 주변에 봄, 가을 한 5년 전만 심었어도 꽃이 화려하게 피고 모악산 축제가 벚꽃이 축제가 아니라 모악산 전체적인 축제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숲속도 있고 수변도 있고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틀을 관광 파트에서 잡아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소식지 발행하시잖아요. 소식지 가져왔어요. 너무 꽉 차서 한눈에 들어 오지 않나요. 내용을 조금 빼셨으면 좋겠어요. 글자 크기가 이 정도가 딱 맞다고 하시면 내용을 조절하셔서 눈에 띄게 어차피 이것도 홍보 효과인데 전혀 홍보 효과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시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드린 대로 여백이 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아예 없어요. 내용을 조금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넣으실 것 없고 중요한 것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 봤을 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홍보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하시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전라북도에서만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렇지는 않고요. 광화문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고요. 용산역에도 협약을 맺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예산은 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왔어요. 현재 본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내시가 오는 대로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전라북도 말고 저희도 큰데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가는데 사진 많이 찍히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그렇게 가면 효과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서울광장이랄지 이런 쪽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거리미술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산을 나중에 조금 더 넣는다고 하시면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일반시민들도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재능있는 친구들이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도 괜찮을 거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교육청을 통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동전시관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문화의 날은 화동길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의 날에 대해서 아직 어디에서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월 1회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회라고 써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의 날은 그렇게 지정하는데 조례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전수관
관광체험 놀이시설 타당성 조사요. 타 시군보다 한템포 늦춰서 설립하다 보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선도적으로 하게끔 하고 미래 기술을 접목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완주로만 가요. 그런데 그것 끝나면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지어도 오지 않아요. 도시재생도 똑같아요. 전주가 한참 한옥마을이 떴다가 지금 죽는 시기에 그 시기에 저희가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거리 미술관 운영이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줘서 컨테이너 제작해 주고 전시했잖아요.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유명작가분이랄지 시민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서 호응 괜찮다 이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전시를 해 놨을 때 전시 해놓고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시민들이 들어가서 전시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전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자기네들 개인전시로 다 이루었잖아요. 개인전시 해놓고 난 뒤에 전시하지 않을 때 그냥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거기에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미술인 협회에서 현재 주장해서 했으면 전시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이들도 똑같이 활용하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 기간에는 개인들이 개인 작품 갖다 놓고 전시할 동안에는, 그래도 전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게 이번 예산을 또 올리셨네. 3,710만원 해줬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023년도 예산,
○위원 이정자
아, 삭감했구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컨테이너 제작비는,
○위원 이정자
제작비가 삭감됐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컨테이너 제작비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운영비를 3,700만원이나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운영관리하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문가 심사도 해야 하는데 70여만원 들어가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도 들어갔는데 400만원 정도, 참여작가 사례비가 1,500만원 정도,
○위원 이정자
우리가 예술회관에 전시관을 운영할 때 사용료를 내면서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술인 협회에 굳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참여작가를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전시하라고 해야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분들도 작품 전시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정자
본인 작품 본인들이 전시하기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되나? 그리고 전문가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하고자 하는, 컨테이너가 몇 개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1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1개 하는데 있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작품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 있게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
○위원 이정자
미술인 협회에서 작품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술인 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미술인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예술가들은,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미술인 협회로 나간 거예요. 미술인 협회 회원들만 이용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아니요. 미술인 협회 회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전시할 대상을 찾습니다. 미술인 협회 회원에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1개를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에 했었고 동헌내아에 했었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벽골제도 한 번 했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정자
이동할 때마다 이동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곳을 지정해놓고 하셔야겠네요. 이동비를 1,74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동을 해야되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동도 하면서 볼거리를,
○위원 이정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미협에서 주장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다른 데를 쭉 보니까 단원들 단복을 작년에도 몇 명 했었지요? 신규로?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37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37명에 단복이 두 벌이던가요? 세 벌이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내용은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교대)
○위원 이정자
지금 시립단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37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 신규단원 단복 제작해줬지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올해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22년도에 몇 명했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금년도 3명하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여성 단원들,
○위원 이정자
단복이 두 벌 있던가요? 세 벌 있던가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3벌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얀색 무슨 색,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흰색, 회색, 남색.
○위원 이정자
3개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한 벌을 맞추는데 37명 전체 단복비는 얼마예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금년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올라서 55만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55만원에 37명이면 2,035만원이네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단복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약간 노란색 비슷한 색깔이더라고요. 그런데 체형이 안 맞아서 신규단원이 설령 맞춰줘도 그 단원복을 입고 싶어도 안 맞아서 못 입더라고요. 날씬하신 분들이 오면 뚱뚱한 분들이 못 입어서, 신규단원 단복제작이 750만원이잖아요. 신규단원들은 세 가지 다 없어서 3개씩 맞춰야 돼서 750만원인 거예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내년에 단원 6명을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단원들의 옷이, 많이 입지는 않아요. 입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도 있는데 제일 오래된 단원이 몇 년 됐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15년, 16년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되신 분은 단복의 형태가 세련되지 않잖아요. 옛날 단복 그대로 입는 거잖아요. 옛날 옷을 그냥 그대로 입어서 어려움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남이 입은 옷을 또 입는다는 것은 새것이라면 리폼해서 입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요. 단원 단복을 5년이든 10년이든 지정해서 한번씩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어움이 있던데.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단복 제작해 주고요. 현재까지는 신규단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5년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전체 다 바꿨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흰색으로,
○위원 이정자
흰색만?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위원 이정자
흰색하고 회색하고 곤색인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회색은 15년도 7월달에 했고요. 청색은 14년 6월에 했고요. 흰색은 17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색을 14년도에 했어요?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예.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청색 색깔이 그렇게 이상하지요. 그래서 기간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으로 정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7년 전에는 날씬했어요.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늘어난 사람은 이 옷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 체형이 바뀌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의원님 말씀대로 여유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여유분은 그만 두는 단원들 것 가지고 체형이 맞으면 입으려고 하겠지만 남이 입은 옷 또 내가 입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단복은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안에 뭘 껴입고 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읍에 가서 공연을 봤는데 정읍과, 저희가 단원 보상비가 생각보다, 35만원씩이 몇 년도 결정됐지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팀장 강보구
2007년도 3월달에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위원 이정자
그런데 우리가 시립단원들을 김제시 단원으로 최대한 채워달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냐면, 김제시민으로 단원을 다 채우면 애로사항이 없겠지요.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교통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통비도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시로 올 때는, 그래서 정읍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석단원은 45만원, 저희보다는 5만원 정도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 교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아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비라도 나와야 김제 시립합창단이라는 자부심이 주어지잖아요.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올려서 온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그리고 문화재 야행 행사를 하셨잖아요. 지금 동헌내아 향교 앞에 한지등으로 해놓으셨잖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야간에 정말 멋지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야행 끝나고 철거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놔뒀잖아요. 그런데 11월 말이면 끝난다면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들도 업자측하고 상의해서 연장했는데 태풍이나 재난에 취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면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도시재생과도 협의해서 고정 등을 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리고 향교도 관리하고 계셔서 밤에 지나가 보셨어요. 얼마나 컴컴한지 몰라요. 그런 사업들을 향교에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향교 주변에 3억원 예산 철거 비용을 넣었는데 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철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야행사업으로 사업비를 2개로 편성하셨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시내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야행사업비를 더 올리셨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 경관사업이 3억원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서 시민운동장 가는 쪽에 벚꽃이 필 무렵에 축제보다는 야행을 구상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4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있고요. 5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있잖아요.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관광해설사가 12분이 맞습니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일용직을 기간제로 해줘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같은 12분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하나는 실비보상이고 육성 및 활용에 보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기간제하고 이런 데 다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등에 착오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또 한가지는 79페이지, 80페이지 보면 문화재 야행 사업 있잖아요. 하나는 문화재 야행 사업 보조고,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것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행 사업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조금 더 파이를 키우자 그렇게 해서 시비를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매칭사업을 떠나서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공모사업으로는 그렇게 온 내용에 시비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더 내실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행할 때 저도 같이 한 번 돌아봤거든요. 야경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 다른 과장님 계셔서 그 부탁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야행 끝나고 접지 말고 앞으로 축제 때까지 계속 연장했으면 좋겠다. 야경이 예뻤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주에서 밤에 하는 축제 있잖아요. 남강축제를 연상하게 하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연이어서 김제에 문화의 거리랄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들이 남강축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민들 모두 공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김제시 문화 진흥을 위하고 관광, 문화산업육성을 위하고 또 문화유산 보존하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일들을 예산에 담아놨잖아요. 금년에 전라예술제를 김제에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전라예술제는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금년에는 남원에서 했었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 예산이 1억원 정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저희도 기존에 했던 수준에 맞춰서,
○위원 이병철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인 페스티벌도 같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같은 맥락인데 생활문화동호회가 소송에 휘말려 있어요. 기존에 사무국장하고,
○위원 이병철
알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저희 시에 주는 것은 꺼리고 타 시로 예산을 줘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요? 삭감해야겠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용역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진행시키는데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 용역도 금년에 할 것 아니에요. 전에 문화시설 부지조성 공사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여기는 3억원,
○위원 이병철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위에서 예산이 이번에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그렇지요? 그 사업은 뭐예요?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사업은 김제시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모악산 내 어린이이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꾸며질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시군 1관광지 거기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 내용이 대표관광지 사업입니다. 그거는 벽골제 한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스카이워크 용역사가 어떻게 됐다고 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2회 유찰이 됐고요. 2개 이상이 응찰을 해야 되는데 한 업체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한 업체 선정 여부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광 진흥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하잖아요. 임실 옥정호에 했어요. 시군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 출렁다리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출렁다리는 건립비가 100억원 정도 되고요. 붕어섬 자체를 전체 개발해서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악산에 저수지를 테마로 해서 스카이워크를 올라가는 비용을 받아야겠지요.
○위원 이병철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용역 하더라도, 어차피 관광콘텐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손 안 대도 영구적으로 외국 사례도 봐서 제대로 된 거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뭘 만든다든가 해야지 아무 저기도 없이 남 하는 대로 하면 안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이것도 관련 조례랄지,
○위원 이병철
지금 아직 진행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광콘텐츠 개발 및 야간관광상품 운영 도비하고 6,000만원 있어요.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심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에서 인구 유지를 위해서 전체 3억원을 주는 예산 속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민선 7기 때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항상 얘기한 목화예식장 부지를 해서 소공연장이랄지 전시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도시재생 때 하나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통영 봉평지구에 가면 폐어선회사 사무실을 그렇게 해놨어요. 봉평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재생 벤치마킹 장소 1위에요. 김제에 못 쓰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구도심을 살리는 획기적인 어떤 저기가 되었을 건데 그것을 않더라고요. 성산지구도 아쉬움이 많아요. 문화전통이 있으니까 전통을 담을 수 있는 콘텐츠를 넣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성산공원 관광 명소화 공원녹지과하고 해야 하는데 관광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이것은 장기 플랜인데요. 성산공원에 타워가 애물단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쪽에다 스카이웨이랄지,
○위원 이병철
있는 자원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김제 미래를 설계하겠냐, 싱가포르는 없는 데도 인공섬 만들어서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지만 획기적인 것을 가지고 성산공원도 우리에게는 명산이고 높은 산이라고 봐요. 지대가 높은 게 아니라 평야지다 보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에 맞게 랜드마크도 제대로 하든가, 지금 백산에 하려고 하는데 랜드마크를 해서 빛의 축제를 만들어서 야행도 마찬가지지만 연관해서 연중 명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획을 잘해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만경 관아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올렸어요. 만경에 뭐 있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만경에 김제 관아하고 동일하게 관아가 있었지요.
○위원 이병철
복원하겠다는 용역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근거 사진도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해서 길이 우리가 이 세대 살면서 재조명해서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재 및 전통사찰 시비 부담은 계속 있어요. 계속 발생하나요? 전통사찰 및 향토문화 유지보수비,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비 활용해서 같이,
○위원 이병철
국비로 하는데 시비가 1억 6,000만원, 2억 1,000만원 작년에도 이렇게 섰잖아요. 그것을 매년 많이 세워야 하냐 그 얘기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도 했고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전하고 가치가 있으면 문화재로 승격도 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예산 많이 세워줬는데 또 올렸어요. 뭐 산다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사무실이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비품이랄지,
○위원 이병철
다 안 들어갔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안 들어갔습니다. 시설비 쪽으로만,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백제문화유산 학술연구용역 연구 및 홍보 지원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데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고 그런 것을 상품화해서
○위원 이병철
이것 해서 김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것을 추진하고자 용역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벽골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 발굴 여기에서 안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벽골제 발굴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위원 이병철
안타까워요. 오히려 수여거 같은데 수월리 있지요? 지금 발굴하다가 덮은 데 있잖아요. 잘 복원하면 큰 저기가 되는데 계획이 없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총괄적으로 마한 문화재하고 접목해서 그쪽도 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 이병철
그런 걸 하지 물론 이쪽이 백제 문화권이었지만 백제 문화권하면 그래도 중심이 익산 왕궁이 하는데 거기에 하냐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을 것이 없으면 백제는 거기에서 하라고 하든가하지 왜 돈 예산하냐 도비 저기 해가지고 맥없이 의미 없지 않나 그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위원 이병철
황배연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모악산 축제 말입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가 없어요. 모악산이라는 전통사찰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토마토 축제면 농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축제를 한다든가 그때 나오는 농산물 가지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개발해야 지 모악산 보러오는 축제를 만들지 말고 물론 장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모악산은 어떻든 간에 홍보를 많이 해야 하고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위원 이병철
그것 갖고는 축제를 하면 안 되고 담아낼 수 있는 뭐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지요.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먹거리 축제 같은 것 없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오디랄지,
○위원 이병철
오디 갖고 저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면민들이 축제에 농산물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오디 물들이기 오디 싸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 오지 안 온다니까요. 무엇인가 와서 보고 축제를 동네에서 즐기면 옆 동네도 즐기고 더 큰 범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만드는 건데 없어요. 모악산이라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도 김제에서 이런 축제 하나는 그렇게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주신 내용을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가을에 하면 대봉감 축제로 대봉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지역주민 참여형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참여하고 그 예산이 그렇게 쓰이고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기록물 관리 및 홍보마케팅이 매년 해오던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축제가 끝나면 관리하고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1회부터 23회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전시성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시 장소랄지 전시 규모랄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수관
축제 일환으로 보태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축제장에 전시해서 그동안에 이력이랄지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 몇 %나 활용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금년도는 73%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산이 1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원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읍면동 별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네마 있으니까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거를 강구해 주세요.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해설사 활동비가 5만원씩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6만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1만원 올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6만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올랐다면 이해가 가고 왜냐면 진작에 조금 올려줬어야 하는 저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 좋은 사업을 잘하셨는데 국비 따와서 하셨네요. 프로그램이 주로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워크숍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대회랄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언론 홍보 관계 행정광고 작년보다 2,000만원 올렸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그거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저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경험을 해서 항상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다. 국형호 팀장님 오셔서 그 얘기도 했는데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특히 방송사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냐하면 그 부서가 기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자님들 오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트러블 있고 실장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게 자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시정홍보가 중요하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208쪽에 1억 5,000만원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관광콘텐츠 개발 및 야간관광상품 운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열악한 지방인구가 빠져나가고 인구 감소정책의 보완책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시내권에서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시내권에서 야간에 경관 설치하고 관광객들 유입시키는,
○위원 이병철
축제 비슷하게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전부 다 1억 5,000만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전체 3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축제 때 KBS 국악한마당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방청객에 많이 맞춥니다.
○위원 이병철
녹화인데 녹화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당에 설치해 주고 녹화만 해가는데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녹화하면 우리가 홍보해서 국악한마당 몇 월 며칟날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김제를 더 알리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MBC에 광고 나가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위원 이병철
그게 좋더라고요. 김제지평선몰 딱해서 홍보 나가고 총체보리한우 나가서 좋은 데 국악한마당도 본방송에 나오지요? 전국 방송에 나오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그런데 시간대가 국민들이 시청하는 시간은 아니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든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악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김제시에 유치하면서 홍보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랄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장소랄지 이런 부분에 금년에는 향교 앞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벽골제에서 한다든가 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뭔가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골제 쌍룡 있는데서 한다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산이 5,000만원을……. 매년 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조정돼서 3,000만원으로 됐는데,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벽골제 쌍룡 앞에서 하면 무대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292억 4,584만 1,000원보다 18억 7,508만 2,000원이 증가한 311억 2,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별로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 행사운영비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박람회 운영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분기별로 110명씩 4단계로 3억 9,36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반기별 13명씩 상하반기 5개월씩 운영되어 금년 20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됨으로써 7,570만원이 증액된 2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은 3,340만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중간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수료 후 관내기업에 취업 알선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금년 예산보다 5,620만 2,000원이 증액이 1억 3,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은 신중년을 신규 채용하는 참여기업에 고용지원금 신중년 근로자에 취업장려금을 주는 고용촉진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232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 10월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어 2억 4,649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1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170억원 중 올해 국비 22억 600만원과 시비 5억 5,200만원 등 총 2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기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을 운영하여 5년간 전라북도 및 김제, 완주, 익산 3개 시군이 각 15억원씩 부담하여 총 60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 부담금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신중년활력소 조성은 2,500만원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2020년 사업 청년창업가 2년 차에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창업 도전 아리지원사업은 8억 6,8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은 5,613만 4,000원이 감액된 3,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 근로자를 지원하는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425만원이 감액된 7,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85명에서 105명으로 7,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은 총 사업비 7,000만원 중 도비 2,100만원은 수행기관을 직접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기업이 청년을 고용한 경우 기업과 취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5명에서 12명으로 감소되어 1,620만원이 감액된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에 청년 네트워킹 및 창업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청년공간 이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200만원 중 국도비 1억 5,200만원을 수행기관에 직접지원하고 시비 6,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은 1억 933만원이 증액된 9억 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은 7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상단 관내 강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은 1,740만원이 증액된 1억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디지털 일자리 도전&도약 지원사업은 8,200만원이 증액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창업가의 도약을 위한 인건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창업가 아리 플러스 도약 지원사업은 1억 4,550만원이 감액된 4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고 23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나눔복지 및 청년여성 이음 지원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에 선정되어 각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김제 청년 예비 창업가 도전을 지원하는 김제 청년 예비창업 도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들 대학을 지원하는 김제청년 창업 도약 지원사업 톡톡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1억 7,600만원을 공모에 당선돼 편성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전라북도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지역경제 활성화 결의대회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하고자 창업 소상공인 지원비용을 1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금사업에서 시비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에 1,875만원을 편성하였고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5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보조금 심의 단계에서 조성돼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에 165만 6,000원이 증액된 3,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김제사랑상품권 제작 2억원, 판매 및 환전수수료 2억원, 운영대행사 용역비 6억원, 페이백 이벤트 2억원, 김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비로 총 1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10% 할인 보전금으로 2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차년도에 지원사업이 완료된 마을기업에 대해 기술 브랜드 개발, 마케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마을 기업 중 최소기준을 충족한 마을기업 사무장의 임금, 교통비 및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임금비율 중 자부담이 10%에서 20%로 증가됨에 따라 총 보조금에서 5,760만원을 감액한 6,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2,86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참여자 인건비 등 차등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거리창출 사업은 참여자 추가 수요가 22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4,060만원이 증액된 4억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삭감으로 2,77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3,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에 1,995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소됨에 따라 3,561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사업은 가입지원 신청자가 392명에서 470여명으로 증가되어 800만원이 증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상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도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적 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전담인력 인건비를 취급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500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08가구와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고효율 조명기기 등 LED등을 교체하는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1억 6,990만원이 감액된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2,625만원이 증가된 1억 4,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490개소 등 총 510개소에 기금 16억 1,000만원, 시비 13억 6,000만원 등 총 29억 8,4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승용차 보급사업은 2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 사업은 1억 2,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정보화마을 운영은 1,027만 2,000원이 감액된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가력발전소 주변 5km 이내 위치한 진봉면 심포리에 2023년도에 심포 경로당을 시설 보수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3년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2차 보전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43억 6,697만 1,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에 6,550만 4,000원, 지출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한 42억 8,247만 5,000원입니다.
20쪽에서 23쪽은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에 43만 6,697만 1,000원, 이자수입에 6,550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사업비 1억 5,000만원, 예치금 42억 8,247만 5,000원입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은 4060 신중년 취업지원 등 총 11건에 7억 9,778만 9,000원입니다.
먼저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 시 추가 선발자의 지급 도래시기가 2023년도까지로 4,30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 종합계획 연구 용역은 완료 시점이 2023년도 5월로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은 인센티브 예산 과다 편성으로 5,000만원을 과목정정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특화선정위원회에 공사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억 8,59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은 9월 공모 선정되어 결산추경 시 예산 편성 후 1,89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희망UP 일자리 지원사업은 2023년도 국도비 일부 배정 유보로 2020년도 사업비에 명시이월 요청이 있어 1,62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추가 선발자의 지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해서 4,680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급시기 미도래분 8,23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분기별 사후 집행으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억 251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요촌동 화동길 한전지중화 사업과 연계되어 공사시기 조율 관계로 7,69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2022년 11월달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경예산 편성 후 5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뭐예요? 생애 첫 창업지원금 말고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별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예정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임차료 지원을 50% 이내에서 1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업체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마디로 창업 준비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서포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지요. 주소와 사무장소가 김제로 되어 있는 분들,
○위원 이정자
최초 창업이 아니어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연 700만원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러니까 시설경영 개선자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50% 한도 내에서 300만원 한도까지 다 합치면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들이 시설개선을 임차료 해서 하는 것하고 임차료 지원하기 전에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계획서 내놓고 창업하려고 하면서 시설개선 지원을 하잖아요. 그 기간을 놓친 창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방향이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장소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최초 창업자들한테 창업자금을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00만원이요.
○위원 이정자
그것하고 별개로 창업할 예정자들한테 준다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나요? 20억원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도도 추경에 세워서 20억원 맞춰졌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인원은 작년과 비슷한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110명씩 440명 정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는 52명 했는데 행안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9명으로 확대돼서 예산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올해 많이 했는데 내년에 줄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예산파트에 20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5억원이 섰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15억원 정도를 더 세웠거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 사업이 좋은데 설득을 시켜야지. 안타깝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도 그 설명하면서도 이거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보조금 관련해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한다고 설득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말을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는 추가 비용해서 편성하는 걸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올해 몇 대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17대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 나갔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다 나갔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어쨌든 이 사업도 괜찮은데 충전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는 없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데 아쉬운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무조건 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해줬으면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그렇게 요구해야 정상적인 것을 갖다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3쪽에 전라북도 더 좋은 일자리 기금조성에 3억원을 우리가 내요. 몇 개 지자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라북도 해서 4개 지자체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익산, 완주, 김제, 전라북도입니다.
○위원 이병철
왜 이거를 도에서, 어디에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에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 혜택이 어떤 것이 오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돈이 들어가면 김제시에 관련된 기업하고 김제시민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사업은 근로자 복지포인트로 지급했거든요.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2022년 322명 정도 있어서 그분들한테 근로자 복지포인트로 지급했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기 근로자 기업지원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이나 이런 데서 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1,500만원, 관련 근로자들한테 1,000만원 정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위기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위원 이병철
3억원을 어디에 주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기금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에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도에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3개 시군에 나눠줘요.
○위원 이병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하게 하지. 차라리 도비나 주지. 지자체 어려운 데 있으면 차라리 도비로 지원해 주지. 시에서 출연금 내서 그것 가지고 돌려주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전체 함께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신중년 일자리는 무슨 예산 세워줘서 물품 사고 그랬는데 2,500만원 또 올렸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는데요. 그때 보셨다시피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추경 때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2,500만원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 이병철
잘해놨던데 거기에 또 뭘 갖다 놓으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 이병철
그전에 한다고 예산 다 요구했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삭감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서 정상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리고 237쪽에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1억원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1,74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어디에요? 청년나래이음이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나래이음사업은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3억 3,300만원인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년도 예산이 8,700만원이고요. 1,740만원이 증액돼서 1억 4,400만원이잖아요. 김제시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관내 거주 18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건데 균특하고 도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어서 전라북도 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여기에 균특 도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도에서 직접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매칭 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 매칭분이 1억원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이것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니까 어디로 주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했을 때 김제시에 혜택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면 한 15명 정도가 김제시 관내기업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금액이면,
○위원 이병철
어느 정도가 혜택 본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5명 정도가 취업해서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1억 440만원 주고 15명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인건비 보조가 80% 되게 되어 있고요. 네트워킹이나 교육비 이런 것이 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받는 인원을 예측해서 예산이 선 거예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는 7명, 8명인데 10개월만 지원했거든요. 내년에는 산업지침이 바뀌어서 12개월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도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서 예산이 상향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239쪽 김제 청년 예비청년 도전 지원사업 ‘힌트’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데 앞에서 시행했던 아리사업 있잖아요. 청년 창업가들한테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아리사업이 있는데 힌트도 아리사업과 똑같은 사업인데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의 창업가들을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신규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리고 톡톡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리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하려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같은 명칭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꿔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250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어디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원래는 검사하고 저기 하는 부서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그런,
○위원 이병철
그건데 거기가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원래 사업하는 데가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스안전공사에 다 이 돈을 다 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수행하면,
○위원 이병철
이 사람들이 뭘로 수행해요? 기술진이 아니라 가스안전 관리에 대한 것만 하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가스안전관리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금속배관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가스안전공사에서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예, 전북지역본부에서,
○위원 이병철
그 시설을 다른 데다 발주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예, 그렇게,
○위원 이병철
그렇게 얘기해야지 거기에서 공사를 그 사람들이 하가니 기술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가스안전에 관한 관리만 하고 저기만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해줘야지 전라북도로 가면 전라북도 업자한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제에도 시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이것이 도에 지침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침이 정해졌어도 그러지.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 관련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위원 이병철
그래요.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돼요. 가스안전공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병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제에 2개 업체가 있어요. 그쪽보다는 지역업체에서 하면 좋지요.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알아봐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다 운영 선정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전수관
안됐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다 운영을 떠나서도 원래 이쪽에다가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같이 하는데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커요. 쪼개져서 그러지.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것은 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런 데 혹시 지원하는 정책 말고 진짜 말 그대로 키울 수 있는 정책산업 같은 건 고민 안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위원 전수관
단계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뭐 하나를 키운다거나 할 수 있는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도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 폭을 벗어나서 시에서 키우거나 대체인력을 시에서, 디지털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유튜브나 교육하고 가르쳐주는데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받는지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다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쪽에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도 취합하고 도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많아요. 청년예산에 30%, 25% 다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공간 이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도 여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홍보 및 지역업체 활성화 있잖아요. 어플로 대체 안 돼요? 어플이나 미디어로 해 가지고, 다이어리나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정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전체 소상공인 6,000개에 대해서는 전체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고 각 부분별 단체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받아서 공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민카드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져요.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김제시민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검색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어플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맨 하던 것만 하시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은 의견 나눠서,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703억 4,083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호국보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1,200만원으로 5억 6,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원으로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를 위해 1,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67가구 취약계층에 편의 제공을 하고자 복권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과 19개 읍면동에 깨끗하고 편안한 상담환경 조성과 운영을 위해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입니다. 복지 통합 콜센터 운영은 복지 관련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및 복지기동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발생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라 31억 3,6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163만원이 감액된 1억 2,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활근로 사업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3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1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증 자활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5억 2,0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전일제 지원, 다음장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시간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사업량 증가로 각각 8,480만원, 1억 2,533만원, 1억 7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생활이동 편의센터 운영,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다음 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0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장애인 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은 복권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11쪽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급속충전시설 1개소 설치비용이며 완속충전시설 3개소는 비용 없이 기설치하였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고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6,14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1일 7만 6,960원으로 120개소를 40일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7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및 하계수련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를 증액하여 1,6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시간당 지원단가 상승 등으로 18억 7,551만 5,000원 증액하여 72억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은 국비 활동지원으로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상승하여 1,03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15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음악 및 운동 등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6,6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2억 4,239만 5,000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6,541만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은 6,673만 7,000원으로 지원단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에서 24세 미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40만 1,000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3억 976만 7,000원을 증액하여 53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차상위자 장애수당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을 아동장애인은 월 3만원에서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3억 8,887만 4,000원, 7,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무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2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등의 변경으로 6,785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0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요한의 집에 숙소와 식당 사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억 5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3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4,859만 7,000원 증액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전년 대비 8,89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6,5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129만원이고 23년도 수입 8,100만원, 지출 2억 6,000만원 계획으로 1억 7,900만원 감소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38억 5,229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억 5,150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1,229만원입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500만원, 예금이자수입으로 4,4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 예치금회수 40억 3,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1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으로 38만 5,22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는 1억 1,678만 5,000원, 보훈단체사업비는 2,880만원인데 제가 이해는 해요. 보훈단체가 다 어르신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직원분들이 2명씩 근무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인건비로 다 나가면 없잖아요. 그러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런 형편이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분들 나이 드셨고 몸이 불편하고 여성분 혼자 케어하기는 벅차잖아요. 남성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인건비로 다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인건비를 두 분 지원하는 데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없는데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단체가 같이 사용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사무실 운영비라도 넉넉하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더라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가입 대상이 어디까지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개인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다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쪽 관련한 기관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 일반인도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회복지 종사자에 복지수당이라든가 주민도움센터, 복무요원관리 그런 관계가 시비로 편성됐어요. 국가에서 이양돼서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사회복무요원은 이양됐고 나머지는 시비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국비 같은 것은 없고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든가 보니까 여기도 60여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병역자원들이 공익적 목적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사회복지시설 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위원 황배연
이분들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60여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6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고,
○위원 황배연
그런데 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전환된 거예요. 국비 전환사업,
○위원 황배연
표시가 시비로 되어 있어서요. 2026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그 후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받아야지요.
○위원 황배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종사자 호봉수도 증가했고요.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원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을 못 채워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 황배연
의원들이 볼 때는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7개 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회장님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습니까?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인데 교동에 있는 보훈회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운영비해서 1억 4,500만원, 7개단체.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7개 단체입니다.
○위원 황배연
전몰군경 미망이나 월남참전자 본인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본인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유족 포함해서 1,56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훈 수당 지원하는 인원이 1,5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황배연
교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보훈회관으로서 운영비가 1년에 1억 4,500만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참전유공자회나 무공수훈자회 국가에서 보상하는 금액 있지요? 시에서 주는 것 있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김제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씩입니까? 무공수훈자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훈수당으로 개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 황배연
여기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들 인원수 대충 몇 명이고 유가족들한테 얼마씩 나가는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현재는 8만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위원 황배연
저번에 조례개정이 그것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이번 예산 증액온 것이 그것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도비 1만원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9만원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1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배연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296쪽에 보면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사업이 5억원이 잡혀있네요. 계속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복권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고요. 금년에는 시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거는 필요한 사업 같아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수요가 계속해서 있으면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면 그대로 고관절 다치면 요양병원 가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읍면동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현지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올해 몇 세대 정도 하겠다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67세대 계획했습니다. 한 세대당 750만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5억원 가지고 67세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화장실이 불량하잖아요.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주민복지과 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많이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증액 요인이 국가에서 수혜 받는 저기가 많이 완화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군경묘지 충혼비 청소용역 주고 관리하시잖아요. 의정활동하면서 가서 보면 장소가 존엄 찾아볼 수 없게 허술하게 관리가 되더라. 성산 같은 경우도 충혼비 행사를 갔는데 주변 환경이 전혀 정비가 안돼서 부끄러울 정도로 거기에 잡초 나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을 관리하니까, 예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고 만요. 거기가 돌도 틀어지고 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군경묘지가서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춰야 되겠냐 그런 마음부터가 안 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세워서 담장도 진짜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돌 같은 것도 삐뚤빼뚤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서 존엄과 예를 갖췄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 전혀 안 되어 있더라.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장애인복지타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하신다고 예산을 요구했어요. 원래 전기회사에서 직접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완속충전시설은 무료로 설치해 주는데 급속충전시설을 장애인 주차대수에 맞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전기를 누가 팔아먹습니까? 왜 시에서 해야지요? 전기 팔아먹는데서 해줘야지요. 급속이든 완속이든, 3,000만원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시비 들여서 해요.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팔아먹는데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331쪽에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가 있잖아요. 작년보다 계속 증액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이병철
어떤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병원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의료비 지원에 쓰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의료비 지원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의료쇼핑을 많이 하시는 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많이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데,
○위원 이병철
관리 잘하셔서 물론 아프니까 병원 다니시지만 자꾸 증액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충전시설 전기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왜 시비 갖다 합니까?
다 물어보세요. 자기네들 전기 팔아먹는데 왜 그것을 시에서 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입니다.
23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650억 3,4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억 8,02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 부분에 여성 복지증진 사업 추진은 35억 1,0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6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 콘서트 행사운영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중 청소년 한부모 자립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343쪽 건강 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782만원이며 금년대비 1억 79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47쪽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비가 1,6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되고 348쪽에 있는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48쪽 노인복지 분야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자체재원 8억원을 편성했고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태양광 설치 자부담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142개소 자체 사업비 1억 5,7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식당 개보수 및 식탁구입비 7,000만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개보수 5,000만원, 지평선게이트볼장 지붕공사와 전기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을 위한 기계 구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0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예산 171억 6,075만원 편성했습니다.
351쪽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은 노인복지관 신규사업 및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금년 대비 1억 900만원 증액된 총 10억 6,1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3쪽 중간 부분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 지원사업은 189개소 경로당에 통신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신규사업비 7,484만원 편성했습니다.
357쪽 노인복지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어르신섬김위원회 교육 및 워크숍 등 소요예산 1,240만원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 어르신섬김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1,600만원과 포상금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 서남권추모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4개 시군 운영비 정산 및 화장로 교체에 따른 상향조정으로 금년대비 1억 1,817만 4,000원 증액된 2억 8,608만원 편성했습니다.
358쪽 하단부분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시비 67억 8,151만원과 국도비 매칭으로 848억 338만원 편성했습니다.
359쪽부터 360쪽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9개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7억 4,019만원 감액 변경내시로 192억 4,425만원 편성했습니다.
361쪽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 사업비는 총 278억 7,708만원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 보육료 단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대비 12억 6,03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62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7개 자체사업으로 1억 2,840만원과 363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및 기자재비는 가족센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생활SOC 사업으로 특별회계 보조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67쪽 아동수당 지원 보조사업은 아동 감소로 인해 2억 1,954만원 감액된 29억 4,237만원 편성했습니다.
368쪽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과 복권기금 매칭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의 경우 급식비 1식 기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인상 예산 증가 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19억 3,301만원 편성했습니다.
373쪽 하단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여 쉼터 내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비 2억 3,7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문 위탁가정에 아동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국고보조 예산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김제시 아동 친화도시 인증 목표로 2억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6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187억 8,279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4,8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9개 자체 재원사업 중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 등 업무처리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6,300만원을 신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38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2개소 전환 가능한 국도비 예산 2억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증액분과 시간 연장으로 금년대비 69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83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만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23년 1월부터 출생한 만0세 아동에게 70만원, 만2세 미만 아동에게 35만원 지급하며 금년대비 22억 924만원 증액된 국도비 예산 27억 7,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활동비 5만 1,000원, 특성화비용 2만 9,000원을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북형 무상보육을 추진하고자 4억 6,1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84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입니다. 드림스타트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사례관리 아동 및 가족 대상 아동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386쪽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6억 9,512만원 편성했습니다.
393쪽부터 39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여성가족과 소관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기존 각 세부사업에 포함 편성했던 예산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2년 대비 1,524만원 증액된 총 8억 2,0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예산은 총 8건으로 가족센터 건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 리모델링,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2020년에서 23년까지 총 4개년 사업으로 부지추가매입 및 BF 예비인증 설계반영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3년으로 자체 예산 25억 3,000만원과 국·도, 시비 17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검토 결과 통보지연으로 5억 7,255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은 예산 교부 지연 및 기획심의, 기존 입주단체 이주 등에 기간이 필요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국비보조 사업비 총액 14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준에 적합한 주택매입 지연으로 인해 리모델링 및 물품자산취득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8,89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되어 3회 추경에 예산편성 됨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1개소 국공립 전환이 9월에 확정되어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예산 설명드리겠습다.
2023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 예산은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2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기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개 사업에 1,270만원 사업비가 지출되었고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계획입니다.
2023년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575만원과 양성평등기금사업 지출 1,200만원으로 총 조정액은 5억 775만원입니다.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2년도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2억 6,519만원이며 올해 경로당 손관절 파라핀 용해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3년도말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347만원과 6,000만원 지출로 총 조성액은 2억 867만원입니다.
23년에도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가족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센터 운영 인건비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가보면 직원들이 많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인건비를 충당하면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기간제나 그런 부분은, 정규직은 저희가 위탁한 금액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도 지원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노인활성화사업 이해는 갔는데 사무국장, 경로부장, 경로차장, 총무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대한노인회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4명만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수행전담인력입니다. 12명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퇴직이 68세로 되어 있더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휴직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정년이요. 임의 자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만65세 도래하면 정년을 하는데 대한노인회는 시설로 보지는 않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시설로 안보고 그러면 자체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연령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데 예산 2,000만원은 다 쓴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1개당 500만원씩 해 주시는 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국공립어린집 전환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 예산은 도에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추가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변경내시로 해서 3억 2,000만원 똑같이 올해 내시서에 의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거동불편 재가 식사 배달이 있고 만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수행기관은 똑같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무료경로식당은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 하고요.
○위원 황배연
수행기관은 같은데 예산서는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다릅니다.
○위원 황배연
단가는 4,000원, 4,500원. 4,500원이면 배달료가 포합됩니까?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배달이나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료가 포함돼서 4,500원이고 이건 현장에서 하니까 4,000원인가 해서, 재가 노인식사 배달은 누가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기관은 똑같단 말이에요. 합쳐서 단가도 맞추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단가가 방문하면 3,500원이고 배달은 4,000원이고 부식 재료비거든요.
○위원 황배연
121명, 168명이 중복되지 않냐, 취약계층이나 거동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똑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같이 모여서 먹으면 양 조절이 도시락 속에 일정량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가는 정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은 쪽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같은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단가가 달라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무료 급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 여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 주민복지과는 시비로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별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경로식당은 저소득 위주로 해서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 노인복지관 해서 거의 정해진 대상자를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도에서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위원 황배연
한 500여명 되는데 명단은 중복이 안 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는 중복이 안 되고요.
○위원 황배연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주민복지과 그분들은 안 된다고, 똑같은 점심시간에 두 끼는 안 먹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요일이 다르다고 하면,
○위원 황배연
읍면에서도 하더라고요. 밑반찬 만들고 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위원 황배연
중복이 안 되게 고르게 받아보지 못한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 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차이도 있겠다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곳에서는 주는 것은 단가가 밥을 잘해 주더라 이쪽에서는 그러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비를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맞춰야 할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마 김제시 실과 중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집행할 거예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1년에 몇 번씩이나 도와주시나요? 2억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50가정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정에 얼마씩 정도 가지고 지원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원되는 사업비요?
○위원 이병철
주거환경개선이니까 독거노인들 실내 인테리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붕 보수도 가능하고요.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초보장수급자들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거급여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혜를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붕보수는 5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 이병철
읍면동에 어떤 형평성이나 안 따지나요? 어려운 면은 더할 수도 있겠지만 형평성이 어느 정도는 시내권 외에 읍면동 쪽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같이 배분할 때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 집행내역 자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최근 거요?
○위원 이병철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형평성 있게 되어야 하는데 몰라서 지원 못 받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356쪽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가 5억 7,500만원이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활동비 지원인데 어떻게 지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5억 7500만원은 수행기관이 3개소 노인맞춤 돌봄,
○위원 이병철
수행기관이 어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성암복지원,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세 군데고요. 거기에 생활지원사 189명, 사회복지사 14명해서 203명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357쪽 하단에 효행장려금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80세 이상 직계존속 부모님과 3대가 함께 거주하면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3대가 함께 거주하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부모 3대.
○위원 이병철
그리고 노인 목욕권은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한 번씩 해서 연간 12번 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358쪽에 서남권추모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많이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마 화장로를 교체하니까 그걸 부담하게 합니다. 화장로가 부족해서 화장수요가 높아서 거기가 많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면 비용을 부담해서 그거를 플러스하니까,
○위원 이병철
시설보수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게 추가로 발생하니까 조금 높아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정읍,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그동안 부담은 다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이번에 시설할 부분이 많아서 요구한 모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화장로를 두 곳 정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위원 이병철
거기가 상당히 밀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많이 인식개선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3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 완전히 감액이 돼버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원단가나 기준은 줄지 않고요. 대부분 아동 수요가 적거나 그런 이유 아니고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이 8억 5,332만원인데 금년에 1억 9,300만원으로 한 6억 5,978만원 정도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친환경 LPG차량 지원사업이 1억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다 지원했어요. 올해도 친환경 LPG차량 지원을 해서 11개소,
○위원 이병철
아니,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요. 없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올해 다 보강이 돼서 내년에는 안 하니까 1억원 정도는,
○위원 이병철
그동안 보강돼서,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보강돼서 더 안 해줘도 되니까,
○위원 이병철
기본경비만 지원하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그동안에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게 금액이 컸는데 다 해드렸고요. 없어서 못 해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노인일자리가 5억원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에 몇 명 참여했는데 줄어들면 몇 명이 감소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306명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 사람들 일 못 오게 하고 선별한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차적으로 공익형이 줄어드니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동안에 4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오늘 51명 상향하는 걸로 다시 변경내시서가,
○위원 서백현
51명?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서백현
그래도 350명이 줄어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서백현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에서 시장이 약속을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100만원씩 준 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사업 왜 얘기를 하냐면 돈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을 넣고 있는데 이런 돈을 편성 안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보강을 하고 작년 수준에 참여자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100% 할 수는 없지만 적어가 1개 면에 두 서너명씩 예비로 몇 명씩 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행정에서는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받는데,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줄여도 상관 없지만 재산이 있으니까, 30만원 받는 사람을 줄여서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자체사업으로 넣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것 잘해도 여기에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면 판단을 정확히 잘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수정예산안으로라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끝냈고요.
○위원 서백현
끝냈으면 어느 정도 참여자들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전체 받아서 조정을 잘해서 원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5억원 정도 되면 아까 350명 정도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전에도 자체사업을 계속해왔었는데 자체사업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검토했고 고민도 했고 사실은 일자리를 조금 더 기대했거든요. 변경내시서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51건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건지, 사업량을 배부한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할 건지,
○위원 서백현
내년에 보면 욕을 실컷 얻어먹고 나중에 하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간이 있으니까 변경내시가 다 왔다고 한다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그 정도 된다면 판단해서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되어야 맞지 작년에도 대기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이 해서 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하게 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빨리 소요 판단하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원성이 높아지면 공무원들은 상관없지만 선출직들은 욕을 더 먹는다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추가해서 결심 맡아서 해야 그것이 없다. 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원성이 높아지면, 공무원 수준으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소란스러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서백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화살이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시장한테 가는데, 추가로 했을 때 350명분 예산이 얼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 5억원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보고 잘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 잘했어요. 화살이 일차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오고 시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100만원 줘서 요즘 시장님 인기 좋은데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등록 경로당 25개소 담당 팀장님 고생해서 추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 조성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세웠다고 명시이월해서 여기에 올린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고요. 명시이월 사업보고 때 와글와글을 했는데 3회 추경에 한 건 명시이월로 하고 23년 본예산에 2,400만원 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해서 놀이활동가를 양성해서 예를 들면 전문강사요. 움직이는 놀이터를 조성해서 일종의 놀이터 페스티벌 그분들이 놀이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위원 이병철
적은 돈도 아니고 2억 4,0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아니, 2억 4,000만원 아니에요. 2억 4,000만원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관련 업체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요? 찾아가는 놀이 뭐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놀이터를 그렇게 이동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벽골제에서 한다. 접근성이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그런 걸로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금년 결산추경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동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누구한테 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뭐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걸 물어본다는 것이 결산 때는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로드맵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면 이런 예산은 세우면 안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시비에다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뭔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도에서 이것을 입안해서 해 주신 거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도 입맛에 맞게 거기에서 사업자 해서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함께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업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 이병철
보세요. 금년 결산추경에도 이 돈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2억 4,000만원이, 금년 결산에 얼마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내년 예산에 2억 4,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3년도 예산이 3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고령화 시대에 맞아서 노후에 소득원이랄지 노인 일자리 확대 다양화를 통해서 노인들이 여유롭게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지원 확대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성가족과 본예산이 1,65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예산이 거의 1,300억원 정도될 거예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저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서 읍면동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그것 가지고 쉽게 말하면 밥그릇 싸움하려고 여론조성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감안해야 돼요. 차라리 그런 돈 갖다가 육아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한테 배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일자리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재산 있고 하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못해서, 지금 앉아서 먹고 있어요. 노인회 일자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노인회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하면 30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노인이 노인을 관리만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돼서 쓰겠어요? 저는 정말 확대해야되고 진정성있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파악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와글와글이 매주마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1쪽입니다.
본예산 총 예산액은 273억 2,3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9,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경 간이버스터미널 청소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923만원과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15만원,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원평 터미널 임시차고지와 축협 앞 버스승강장 상가 임차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991만 2,000원과 만경, 원평 터미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업무추진 여비 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2022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2,000만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일환으로 산간지역에 오지마을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비 1억 2,800만원,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비 4,000만원, 승강장 환경정비 청소비 4,680만원, 운수종사자 교통쉼터 조성비 3,000만원, 전통시장 내 대중교통 휴게소 조성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리비 지원을 위해서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서 냉난방 전기료 지원 545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468만원, 김제역과 우체국 간이정류소 운영 인건비 보조에 1,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주행분을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송 수입 감소 등 경영이 어려운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금 25억 4,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1억 3,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22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구, 용지 등 벽지노선 3개 노선에 대한 전주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5,509만 6,000원과 백구, 공덕 등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한 익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2억 8,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6월부터 전주, 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에 따라서 전주 시내버스 노선 단축지역인 용지면, 금구면 3개 노선에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완주군 마을버스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보조 지원금으로 1억 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금구면 둔산마을 외 155개 벽지노선 구간에 시내버스 운송을 위해서 안전여객 보조금으로 17억 1,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임박한 차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버스업체 버스 구입비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총 8대의 시내버스 대폐차가 예정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7억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자율감차를 지원해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금 1억 410만원과 카드통신료 지원비 2,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승객 및 주민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18개소 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고자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금액은 자체시비로 4억 5,52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8억 4,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차택시 2대를 증차한 총 6대 임차택시 운영비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1인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기 구축 완료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의 지속운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45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택시감차사업 국비 보조사업 1억 400만원을 제외한 부족 금액 8대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족분을 시비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억 660만 6,000원, 임차택시 운영비 1,48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만 우선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 도착시간 실시간 알림 등 고품질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3년도 대폐차 차량 8대 중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3대분 2억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7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5,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도입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여객 사업계획 신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도 대폐차 물량 8대 중에서 일부 3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입니다. 원활한 저상버스 유지관리 및 운행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78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용 근무복 구입 피복비 15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급량비 184만원,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통신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3억 3,367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533만원, 단속차량 운영을 위한 차량 선박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김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활동 지원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시설비입니다.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비 3억원, 표지판 유지보수비 2억원, 신호등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터미널 사거리 사고위험 교차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물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6,6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총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2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역 주차장 부지 임차료 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인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원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TS 교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행사장 설치 관련하여 교통 관리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200만원, 축제장 교통흐름 방해 견인차량 임차비 등 임차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 표지판 설치 정비시설비 350만원 등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상시점검 및 장애처리로 ITS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규제에 대한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538만 1,000원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제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내 노령인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 도색 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 검산 119 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2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토탈 2,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명시이월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2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38억 4,671만 3,000원입니다. 택시기사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김제 광장 내 교통섬에 정자형태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밀폐형 쉘터로 설치해 달라는 운수종사자들의 다수 건의가 접수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은 각 기사님들께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12월까지 해서 2023년 1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당초 안전여객 신청에 따라서 3대분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전여객 수소 저상버스 도입사업 포기신청과 함께 2023년 전기버스 저상버스 사업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신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서 추가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12억 4,289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공구는 매입했는데 2공구 대상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7,84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체계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9억 9,59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해마다 교통 때문에 시내버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이번에 용역 또 하네요. 용역을 해마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는,
○위원 이병철
두 가지는 해마다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서 그걸 토대로 원가산정을 하고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있는 것을 관리해야 하고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그쪽에 물론 공공 운송수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교통량 조사하고 시내버스 외부 용역 주고 하니까 해마다 해야 하는 용역이 5,000만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벽지노선하고 외부회계감사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회계감사는 내년도 할 때는 올해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체 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이고요. 내년에 할 교통량 조사는 내년 특정 기간까지 실차를 조사해서 몇 명이 타고 운송비는 얼마가 들고,
○위원 이병철
내년 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한다고 용역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행복콜택시보다 조금 커진 개념인데요. 금구, 금산 쪽에 행복콜택시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조금 더 큰 버스로 해서 노선도 감소시키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할 계획인데 택시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걸 잘 파악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중교통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이에요. 수요응답형 버스로 해야 되느냐 예산이 들어가는 거랄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전에 담기 전에 전발연하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발연 얘기하지 마요. 전발에 용역 주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에는 안 줄 건데요.
○위원 이병철
제가 처음 의원되고 나서 전북발전 김제시 용역을 다 거기에 주는 거예요. 뚜렷한 어떤 제시를 못하고 다른 지자체 것 갖다가 옮기고 맞춰서 해주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완주가 하고 있는 게 일차적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선진화된 데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수요응답형을 용역해서 진작에 나왔어야지 어떻게 교통체계를 바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것인가를,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데 자꾸 새로운 저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영버스 대폐차 한다고 예산 이번에 7억 3,4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아니, 7억 3,64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몇 대 기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8대분입니다. 차량 만료가 내년에 돌아오는,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저상버스 수소차 한다고 예산 세웠다가 명시이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월액 또 요구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고 기관이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안전여객 측에서 환경부라든가 기관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없애버리면 만약에 판다고 하면 대응할 수가 없어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명시이월시켜서 안전여객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전여객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왜 국가에서 준 걸 안 하냐 안 세우냐,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의 예측과 실행 요구를 해서 편성되어야지 이 예산 가지고 다른데 쓸 예산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면에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사장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부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안전여객에서 포기를 해야지. 예산을 사장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수억원을. 수십억원 되겠어요. 명시이월된 금액 있지. 금년에 또 세워지면, 참 문제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 생각만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것을,
○위원 이병철
또 답답한 것이 택시감차 보상지원 시비만 1억 2,600만원 있고 그 앞에 1억 400만원 있어요. 국비 조금 가져와서 시비매칭 해놓고 여기에 따로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택시감차 지원해서 하지 보조해놓고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제가 와서 그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세부사업도 두 개를 같이 붙여 놓고 설명드려야 하는데 부기가 나눠져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잖아요. 부기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침상으로 해서 이미 딱 못 박아 놨더라고요. 대당 국도비는 390만원, 시비를 910만원으로 매칭해놓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만 감차재단으로부터 1,500만원 하고 개인택시, 일반택시에 1,0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 지침으로 해놨기 때문에 행복콜택시도 그렇고 특별교통수단도 그렇고 임차택시도 그렇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자도 그렇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침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저상버스도입 일단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고 만요.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부분이 정부에서는,
○위원 이병철
진행하려면 추경에 세워서 하지 본예산 명시이월된 것도 집행 못하고 있는데 예산 또 요구해서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원평 터미널 부지 매입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명도소송 진행 중인데요. 토지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 나오면, 감정평가는 했어요.
○위원 이병철
제대로 행정절차 집행도 안 됐는데 예산 요구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존에 절차는 마무리 됐고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토지 소유주가 팔 의사는 있는데 세입자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원 이병철
어차피 소송 걸려 있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올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끝날 거라고,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세워서 사장될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반영하고,
○위원 이병철
예, 알았어요. 그 밑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BIS 확대 어디로 위탁 줘서 가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6억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병철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이고요. 계약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승강장에 보면 도착 안내기라든가 시설이 있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고 이런 내역들을 담는 시설비입니다. 60개소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씩해서 6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쉽게 말하면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버스 오는 시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김제 시내버스 기사들이랄지 회사 운영 방침이 여기하고 맞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이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노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골탕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들은 발견하는 즉시 행정처분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원평 버스터미널 임시차고지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원평터미널입니다.
○위원 황배연
임대료를 임차 주고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 거기에 서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청소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빨리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오지에 택시도 많이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행되고 시내버스 재정적자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오지까지, 그러면 택시가 오지까지 들어감으로써 버스는 몇 대 줄어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버스는,
○위원 황배연
택시가 들어가는 대신에 버스는 줄어든 것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럼 마찬가지네요. 더 늘어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황배연
본래 택시가 들어가면 그만큼 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택시가 실수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승강장에서 먼 400m 이상 있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데는 100원을 받고 있고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기능은 많이 떨어진다고,
○위원 황배연
택시에 대해서 오지까지 수요를 더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금도 간혹 한 두군데 씩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52대를 운영하다가, 저희가 전체 운영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구조 조정해서 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요구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버스 운송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계속 없고 그 상태면 용역 할 필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 간에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데 전라북도는 완주밖에 안 하지만 다른 데 대도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자료도 받아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버스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버스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모아서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콜택시도 46대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 수급이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고정수입을 1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좋지만 항상 매여있으니까 사람들은 매여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탈자들이 많아요.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럼 수금 문제도,
○위원 황배연
시내버스 운전원들 퇴직 연도가 기준이 있지요? 그분들 퇴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계속 촉탁기사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주주더라고요.
○위원 황배연
주주? 퇴직금 안 받고 일을 하겠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지요. 한편으로는 현금수입에 차압해서 내 거 조금 받으면서 거기 도와주면서 현재 운전해서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황배연
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이 안전여객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1년 있다가 가버리는데 박진희 과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일은 하나 해야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노인층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타잖아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거는 얼마 안 들이고 따뜻하게 열 장치를 할 수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행정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조사업으로만 늘리려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40여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세로는 적으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 왔는데 올해는 5,000만원 조금 넘게 왔습니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공요금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딜레마이기도 한데 몇 년 지나면 고장률도 있습니다. 센서가 나간다든지 유지보수비,
○위원 황배연
승강장 보수는 하는데 이용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용객이 없는데도 관리를 해주고 시내권 보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최강마트 앞에 있는데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을 보면 누가 봐도 웃겠더라고요. 의자가 앉아보셨어요? 외지에도 많이 있겠지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을 골라서 사업을 보수해 주고 의자도 고쳐주고 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줘야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역 주차장 임차 4,000만원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역 주차장을 조성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시의 요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내주는 거지요. 국유재산,
○위원 전수관
매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위원 전수관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하나는 3,600만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통신요금까지 포함된 거고 하나는 자체 유지보수해서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페이지 한 번,
○위원 전수관
407페이지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유지관리비 위탁계약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버스하고 계속 송수신을 합니다. 승강장 내 데이터하고 송수신하면서 위치를 찍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도 발생하고 간혹 오류도 있고 그래서,
○위원 전수관
이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는 33개고 하나는 63개 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설치 시기별 안내기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이번에 내년에 할 거 6억 공모사업 했듯이 60개 하면 바로 반영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고령운전자 자격증 자진반납 올해 10만원씩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20만원씩 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년에도 2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반납이 이루어지지. 저도 어르신한테 저기를 해서 상당히 놀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택시요금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있잖아요. 결제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기사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도 저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카드사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삼성카드하고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재계약 시 반드시 될 수 있게 하도록, 첫 계약할 때 경제교통과에 협조 요청했고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영주차장 명시이월 되고 저기된 예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내년 예산에 또 동초 올라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이병철
진행도 못하면서 자꾸 예산을 올리는 게 어딨어요? 준비된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여기는 농협 부지여서 협의가된 상태고요. 동초 앞쪽에 농협 창고부지 옆쪽이거든요.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사전에 협의가 진행돼서,
○위원 이병철
쌈지주차장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효자원 앞쪽에,
○위원 이병철
어디 앞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효자원 앞쪽에 무슨 자전차포도 있고 했던데 있지 않습니까? 효자원에서 샛길로 빠지는데 박약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 쯤에 부지,
○위원 이병철
몇 면이나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9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지는 주택을 매입한 곳인가요? 거기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번지로만 아는데요. 번지나 내용을 드릴까요?
○위원 이병철
그래요. 줘보세요.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요구했었어요. 네 군데 정도 했는데 안 돼서 우선적으로 한 군데씩 해나가려고,
○위원 이병철
시비만 해서 조성사업을 계속 하니까, 민원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요촌동 두 곳하고 금산 두 곳 해서 네 곳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신청을 했는데 반영을 못했어요.
○위원 이병철
주차장도 도비보다도 특별교부세 받아서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방금 하려던 부지는 요촌동 371-11하고 12번지인데 3월에 감정평가도 진행했었고 사전 준비를 했었는데 도비 사업 쪽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리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왜 김제시에서 해야 돼요? 국비 받아서 해야지 왜 시비 받아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기차 충전소 설치사업은 안전여객 때문에 수소는 했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여객에 해주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3억원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조성된 공영주차장 내 의무적으로 하나씩 설치를 해라 법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법인데 전기회사에서 자기들 전기 팔아먹는 거니까 전기회사가 했더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충전기를 보면 회사들이 다 있던데 무슨 전기 사업자가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부분 법령제정 될 때 단체 쪽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저희하고 해서 진행된 건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전기차 충전보급을 그쪽에 의뢰해서 시에서 시비들이지 말고 하지 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법령상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한 대 이상을 해라, 그러니까 의무조항을 맞추기 위해서 기조성된 공영주차장 내에 한 대씩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공영주차장이 아닌데 그러면 읍면동은 누가 해요?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질의답변 도중에) 환경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것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데 시비들여서 하지 말고 전기 팔아먹는 데서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시에서 하냐고요. 물론 시민을 위해서도 하지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기존에 실시설계라든가 검토할 때,
○위원 이병철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주민복지과에서 왔어요. 3,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법령 같은 것을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하거나 그러면 실시설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거쳐야되는 것들이에요. 일상감사를 할 때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서에서는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위원 이병철
이 3억원은 거기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조성된 공영주차장 내에 한 대씩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2% 이상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면을 만들고 새로 주차장을 만들 때는 5% 이상을 전기차 충전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면은 만드는데 설치는 한전이나 전기 관련 업자들이 해야지 않냐는 거지요. 거기에서 전기 충전하면 누가 돈 벌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은 한전이 요금을 받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하냐고요.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수혜 입는 사람들이 공급을 하게 해야지 시비를 들여서 하냐는 논리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찬하겠습니다. 사견으로는 국가정책이 전기수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장려하는 측면에서 법령으로 제정해서 일반화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반화시키는데 결국에는 돈 벌어가는데 한전이지 않냐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필요하지요. 읍면동에 필요하고 저도 요구했던 저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보면 전기회사들이 돈을 벌어가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지요. 논리가 그러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라도 이런 것은 충분하게 그쪽하고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제도개선이라든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충전시설이 급속이잖아요. 여성가족과는 급속하나를 하면 완속은 몇 개 그냥 해준다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많다고 하면 완속도 같이 무료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쌈지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도로는 아마 효자원 땅일 거예요. 거기가 지번이 복잡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는데 거기 도시가스를 못 놔요. 그 도로가 효자원 땅이라 안 해 주려고 해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거기가 자전거포고 집주인은 제 친구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28억 7,993만 7,000원 증액한 189억 8,9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차량 지원 임차료로 총 2,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행사 등 체육활동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사배 마스터즈 전국 수영대회 등 참가자 보상 외 2건에 대해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외 58개 사업에 대해 8억 7,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로 4억 1,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용품 구입비 200만원, 김제시체육회 집기 구입비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위한 이동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1억 8,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금 1억 8,412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2,211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917만 4,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금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군 동호인리그 운영에 3,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에 1,925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억 1,61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김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9개 읍면도 야외 운동기구 신설에 1억 6,986만원과 읍면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1억 9,000만원,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 제2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바닥보호 포장과 체육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하키전용구장 집기류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김제 동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시설비로 2021년, 2022년 불용액 58억 3,579만 6,000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봉남, 백구,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 출장여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내 다목적 구장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용역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3억원,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 5,000만원, 제3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60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청소요원, 제초 인건비로 2억 1,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4억 4,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56만 4,000원, 체육공원 수목관리원 제초제 구입 등 1,200만원, 체육단련실 운영 및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요원, 안전요원, 환경정비요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기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022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전기소모품 등 재료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공원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9,000만원, 정기안전 점검 용역 2,000만원, 장애인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 1억원,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기와 교체 공사 1,300만원, 청소년종합센터 이중창 교체공사 7,000만원, 시민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1,500만원, 차량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220만원 총 3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06만 9,000원, 공공운영비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한 체육용품 전기소모품 등 재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관리입니다. 제초, 농약살포, 전지작업 등 인건비와 보험료 450만원, 사무관리비 517만원, 공공요금비 1,800만원, 장애인체육관 바닥오일 및 방염시설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52만 8,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전기소모품 구입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702만 3,000원, 사무관리비 1,114만원, 공공운영비 2,380만원, 체육용품, 전기소모품 구입과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보조입니다. 교월동 주민체육시설 고전막 설치를 위해 도비 1,000만원과 김제시 복싱협회 체육관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김제 청소년종합센터 만경, 금산 청소년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만원과 공공운영비 1,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만원과 수련시설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518만 3,000원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제2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 2,500만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6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육성 및 보호 민간이전입니다.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1,500만원, 나라사랑 청소년 행사 및 제28회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했던 사업비 3,300만원,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75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 추진에 따른 여비 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2,400만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2,230만원, 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총 9개의 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해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562만 5,000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9,207만 8,000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1 대 1 상담 지원을 위해 6,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으로 8,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5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체육활동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30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11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99만원, 재료비 1,8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364만원, 보조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당직수당, 종합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해 총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의 인건비로 자체사업비 1억 1,153만 4,000원, 보조사업비 7,401만 6,000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022년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46억 6,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지급 잔액 3,433만 5,000원을 2023년 실시설계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4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입니다. 2022년 9월 도비 교부결정 및 결산 추경의 예산 반영에 따라 11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연간 1인당 매월 9만 5,000원씩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인데 이용률은 몇 %나 돼요? 4억 1,600만원 세웠고만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1,6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8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들이 내년부터는 1월달에서 12월까지 1년 열두달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개월 정도로 우선 편성하고 2개월분은 사용이 잘된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100% 거의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고3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겠고 만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매일 체육관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 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대부분 수급자 위주로 해서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명단 다 나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읍면동에 발송해 주지요? 읍면동은 어떻게 교류해요? 면 담당자들하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시스템에 일률적으로 사용 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쓴 사람에 대해서는, 10개월째는 고정적으로 주는데 나머지는 2개월 째는 실적에 따라서 더 쓸 수 있게 배려를 해 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책자 479쪽 봐보세요. 운동기구 시설 생산업체가 서흥농공단지에 회사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하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업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욕심이 있어서 마을경로당 앞이라든가 회관 앞에 설치해서 이용도 않는데 비 맞아서 다 썩고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는 데는 잘하는데 사후 관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잘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시설할 것은 필요한데 그런 게 보기에 안 좋더라, 방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곳은 아무 필요도 없는 산속에 설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올해는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사업비가 금액이 많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5만원씩 해 주잖아요. 519쪽이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만 16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용률이 몇 %나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바우처로 지급한 것은 82%를 지급했고요. 68%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요. 바우처로 지급한 것은 한 82%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것도 홍보 잘하셔서 어차피 학생들한테 시비로 해서 다 주잖아요. 활용 가치가 높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체육회 인건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서백현
다른 시설 하고 비교하면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련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던가요? 체육 관련 중앙부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판단해서 이쪽 담당은 누군지 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체육회 근무하는 직원 8명인가 15명인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위원 서백현
그 부분도 오늘 예산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편성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회계과에 편성되어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용역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체육진흥에 관련된 것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한 횟수가 없어서,
○위원 황배연
시비로만 5,000만원이네요.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체육회 현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5,000만원이면 돈이 많이 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인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도 해야 하고요.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황배연
5년 전에도 책자가 있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5년 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 법적인 사항 같으면 예산 관계도 체육진흥계획수립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용역비가 들어야 할 것인가, 용역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현안 문제점 김제시가 축구장도 있고 산적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담아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491쪽에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보면 야구장 있는데 김제는 야구동아리가 몇 팀이나 됩니까? 온천관광지 내 다목적 야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파랜드 밑에 있는 야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야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야구 전용경기장으로 시민체육공원 내에 하나 있고요. 스파랜드에 있는 야구장은 간이시설로 해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바닥도 맨흙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정규규격에 안 된 겁니다. 이번에 그 자체를 변경해서 면적을 더 늘려서 정규규격에 중앙센터가 12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98이나 그렇게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늘려서 정규 야구장으로 만들려고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순자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면 거기에서 야구인들이 경기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구인들이 이쪽으로 전지훈련도 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아까 말씀하신 30개 클럽이 있고요. 회수는 600명이 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뿐만 아니라 전지훈련을 대비해서 트레이닝센터까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팀들에 비해서 야구장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위원 문순자
축구 경기장은 많잖아요. 국제규격에 2개 있고, 야구장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구인들이 야구장이 팀에 비해서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있는 야구장이라도 부지가 있다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어서 야구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 전지훈련도 올 수 있는 팀이 있으면 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리고 봉남, 백구, 용지 쪽에 게이트볼장 계획 있잖아요. 내년도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완공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잘 추진하셔서 지역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418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대회도 있고 그런데 3억원이 감액 이유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3억원 정도 감액된 것은 올해 본예산에 포함된 전국 도단위 대회유치, 전지훈련 이런 것들이 425페이지 스포츠마케팅 지원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다른 데로 넘어가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도민체육대회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항목을 나눌 때 체육활동지원이 아니고 스포츠마케팅지원 쪽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다 보니까 전국 도 단위나 이런 부분으로 항목을 변경해서,
○위원 이병철
변경하는 사업이 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세 가지가 넘어가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대회 유치 3억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하키대회로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22쪽에 시·군 동호인리근 운영비가 따로 있어요.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니까, 김제체육회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9개 종목? 9개 종목 리그하는데 체육회에서 어떤 경비로 쓰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대부분 야구, 축구 이런 종목들을 동호인리그를 합니다. 각 클럽 간에, 그래서 동호인리그를 해서 선발되면 나중에 시 대표로 해서 도 대회를 또 나갑니다. 그런 돈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산 종합체육관 집기구입은 왜 청소년체육과에서 해요? 면으로 줘버리지.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위탁을 생각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운동기구라든가 바닥 보호매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원 예산은 서남권화장장 보상비로 했었어요. 처음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사업비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 예산 그것 가지고, 자꾸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국가 특별교부세인가 받았나요? 도비 받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국비 지원받고요. 도비도 나중에 5억원 정도 추가로 받고,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산면에서 유지관리하게 해야지, 읍면동 시설 관리하는게 몇 군데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읍면동 시설은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하고 파크골프도 얼마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관리비에서 제초작업이나 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체가,
○위원 이병철
거기도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로 하게 해서 해야지. 왜 그걸 다 밑 닦아 주고 있네. 처음에 체육관 설계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바닥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뭐 들어가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자체 사업비가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것을 해놔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읍면동 체육관도 사실 게이트볼장도 먼저 있잖아요. 게이트볼 동호인도 별로 없으면서 한데가 거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은 조금 숫자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425쪽에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김제 온천에 다목적 체육용지 부지로 한 8,850㎡의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데 면적이 너무 좁아서 변경용역을 통해서 체육용지 부지를 넓혀서 하려고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시민문화체육 시설물 정비 청소년종합센터 지붕이 낡았어요? 뭐로 되어 있나? 기와 교체공사.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청소년종합센터 관련된 것은 누수돼서 지붕을 제거하고 지금은 기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와 교체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 이병철
지붕 다 제거하고 계속 썼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현재 제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방수됐으니까 페인트나 칠해서 쓰지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전체적인 공사비는 아닙니다. 설계비로써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리모델링까지 이중창까지 다 교체하는 고만요. 원래 이중창 안 되어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2층부터 그 부분은 되어 있는데 1층에 있는 사무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실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도 많이 올렸네. 7,000만원이나 올렸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새로 하나 건물 짓는 것 알지요? 주민복지과에서 30억원 들여서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붙여서 공사를 하지 같이 장애인 시설이니까 체육관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한테 체육관이나 사무실 관리주체가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무실이랑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사무실 연대해서 복지관 뭐 하나 짓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원래 이 시설을 그쪽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들한테 넘겨준 부분이라 관리전환 시킨 부분이라, 누수가 많다 보니까 누수에 관련된 건 잡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에서 지어서 그때도 샌다고 해서 하자보수도 받고 해야지 얼마 안 됐는데 새니까, 거기에 곁들여서 증축해서 하나를 짓잖아요. 그 사업을 주민복지과하고 연찬해보세요. 따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 관리하지 체육청소년과로 넘겨서 한대요. 439쪽에 청소년 드림카드 바우처 수혜자 몇 명 잡고 이번에 10억원 넘게 세웠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드림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10억 260만원. 전년도는 9억 8,580만원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643명 정도 되는데요.
○위원 이병철
1,643명한테 청소년 드림카드 바우처를 줬잖아요. 5만원 짜리,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내년부터 그 정도 줄 거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그동안에도 줬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연령층이 16세부터 18세로 변동은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혜 받는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작년보다 1,68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10억 260만원 섰으니까 수혜 학생이 늘어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으면 학생이 줄어드는데 예산을 깎아야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숫자는 지원자 수가 한 3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위원 이병철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고무적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인구가 소멸되니까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청소년 연령대가 변동돼서,
○위원 이병철
늘어났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고무적인 일이라 물어본 거예요. 안 늘어났는데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청소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투자통상과장 최보선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투자퉁상과 23년도 세출 총 예산은 22년 본예산 대비 3억 3,401만 2,000원이 적은 90억 1,0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백구특장차2단지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홍보물품 제작 등에서 사무관리비 39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전략적 투자유치 행사 개최는 백구 특장차2단지 분양을 대비해서 앞으로 저희가 투자설명회라든지 박람회, 홍보브로셔 등을 제작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6쪽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48억원,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으로 매년 16억원씩 국비 15억원, 시비 1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HR E&I, 구 호룡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위탁 사업비로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 사업에 4,000만원,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6,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6,000만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2,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개 글로벌 토탈마케팅과 해외시장,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2,420만원으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타부담금으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에 26억 8,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88억원으로 국비 252억원, 국비 40억 8,000만원, 시비 95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시비가 18억 7,700만원 도비가 8억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차료에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출퇴근 시간에는 기업체 출퇴근을 해주고 출퇴근 시간 외와 주말에는 시티투어버스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차량은 저희가 임차료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김제 산업발전 정책 세미나에 1,800만원을 편성했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홍보 간담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제 산업발전 정책 세미나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많고 그래서 앞으로 김제시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을 세미나를 통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고 지역특화형비자 사업 홍보 간담회는 오늘도 2시에 취업박람회를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는 110명의 외국인 여학생들이 앞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관리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8쪽 뿌리기업 지원에 도 직접지원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뿌리 농기계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년간 걸쳐서 총사업비 27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10억원, 전주에서 3억원, 익산에서 3억원, 김제에서 3억원, 생기원 6억원이 편성되는 사업비로서 내년도에는 도비 5억원, 전주 1억 5,000만원, 익산 1억 5,000만원, 김제 1억 5,000만원, 생기원 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융합 기술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도비 5,500만원과 시비 5,500만원을 통해서 관내 기업에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태왕테크 등 6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원으로 도비 2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3년간 실시되는 사업인데 금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향돼서 국비가 도비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3억 5,000만원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바로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차료 지원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연 180명 정도한테 수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동차산업 육성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에 5억원,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5억원입니다.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2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도 40억원이 투입돼서 관내 4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100억원으로서 도비 25억원, 군산 20억원, 김제 5억원, 기타 50억원해서 자동차 산업이 많이 분포가 되어있는 군산시와 김제시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5억원으로 이 사업이 군산하고 김제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사업은 군산과 익산, 김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액이 58억원이고 23년도에는 29억원으로서 도비 10억원, 군산에서 9억원, 익산에 5억원, 김제에서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5개 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주 기업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 및 실증 기업지원에 2억 8,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안전 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에 1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특장차 안전 신뢰성 향상 및 기술 융합 기반구축사업으로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국비를 포함해서 57억 8,0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특장차 제작기업 인증 교육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안전연구원 김제인증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5년도부터 제작사에 자기인증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인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 있는 특장차 제작사들이 김제 백구 인증센터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도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전국에 있는 특장차 기업이 우리 백구단지를 찾아옴으로 인해서 특장차단지를 홍보뿐만 아니라 앞으로 2단지 분양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건립에 국가 직접사업으로 시비 2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을 설계용역비 예산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24억원 중에 국비 21억 2,500만원, 시비 2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에 4억 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예타사업으로 통과된 사업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9억 2,700만원, 도비 4억 7,400만원으로 총 28억 7,600만원이 투입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산단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보수에 7,200만원, 산업단지 화단, 공원 등 예초 및 전지작업에 1,000만원,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2,200만원, 기반시설 유지보수 2100만원해서 총 1억 2,5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편성한 것은 현재 다목적복합센터를 야간까지 9시까지 확대해서 운영 하고 있는데 9시부터 11시까지,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다목적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 기간제로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야간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71쪽 재무활동에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에 8억 3,7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이차보전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억 6,850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87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기간제 단가 부분을 인상해서 계상했고요.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는 가로등 단가 부분에 상승과 이번에 저희가 3개단지 5개소에 대해서 도로 열선 작업을 추진합니다. 순동 쪽에 두 군데, 대동단지에 두 군데, 월촌에 한 군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분 시설 장비에 대한 단가인상 부분에 대해서 증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282쪽에 보시면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은 백구에 한 군데, 지평선에 11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편성을 했고 백구 비점오염시설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개선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퇴적물 준설 및 여과재 교체 사업이 필요해서 총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순동산업단지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원으로 편성했고요. 각 단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순동하고 대동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순동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보조사업은 전라북도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다. 우리 시는 현재 농공단지가 7군데 있지만 백구를 제외한 4개단지에 대해서 도비 3억 2,000만원, 시비 3억 2,000만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각 단지 별로 해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6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2년도말 조성액은 24억 3,935만 8,000원이 되겠으며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2,856만 7,000원은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이 22억 1,5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0개 기업에 해당되며 5개 기업은 보조금 2차 지급분이고 5개 기업은 보조금 1차 지급분으로 해서 분양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년도말 조성액은 2억 5,1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2,856만 7,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22년도말 조성액으로서 24억 3,935만 8,000원해서 총 수입합계는 24억 6,792만 5,000원입니다.
30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이전 기업지원에 22억 1,593만 3,000원 10개 기업에 지급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치금은 23년도말 조성액으로서 2억 5,199만 2,000원으로 지출합계는 총 24억 6,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2년도말 조성액은 61억 4,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1,222만 6,000원인데 전입금 5억원과 이자 1억 1,222만 6,000원 편성해서 수입금입니다. 지출은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융자금액 27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4%로 계산해서 11억원을 편성했고요. 23년도말 조성액은 56억 5,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1억 1,222만 6,000원이며 예치금회수는 22년말 조성액 61억 4,7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억원이며 총 수입합계는 67억 5,937만 8,000원입니다.
38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에 11억원을 편성했으며 하단부에 예치금은 23년도말 조성액인 56억 5,937만 8,000원으로 총 지출합계는 67억 5,9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단부에 순동산단 도로열선 설치사업 특별교부세로서 시설비 3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설계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명시이월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홍보 간담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해서 오늘 박람회가 열렸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오늘.
○위원 이정자
어디에서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농업인회관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들 몇 명이나 왔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11개 대학에서 3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학생들이 왔다는 거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외국인들이 300명 정도 왔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학교에서 인솔해서,
○위원 이정자
학교에서 인솔해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던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3급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 오늘 할 때는 통역을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6명을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통역을 서로 간에 잘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농업인회관에 들어갔을 때,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갔는데 한국말이 있으면 얼마나 반가울 거예요. 말이 통한다고 볼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외국인들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자국어를 모르면 영어가 일반적인 통상언어로 바뀌었잖아요. 오늘 다녀오신 분이 취업박람회를 갔는데 순전히 100%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학교 측에 내용을 전부해서 학교 측에서 해당되는 국가의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전부 전달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도 일단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 홍보 간담회 하신 거잖아요. 다음에는 통상언어인 영어로라도 인사말 가장 기본적인걸, 외국인이 그 회사에 가서 1 대 1 간담회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들이 얼마나 능통하게 통역을 했을지도 모르고 다문화가 능통하게 했을지 모르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할 때는,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올해해서 효과 봤다고 하면,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110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라든지,
○위원 이정자
이들이 학생 비자로 와서 우리나라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취지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업체들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선택하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비자 신청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쪽을 통해서 할 것이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할 거라고 보여요. 얼마나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효과는 내년에 가봐야 알잖아요. 채용 여부나 이런 여부들, 불편한 사항 또한 마찬가지 업체의 문제. 적은 돈이지만 업체에서도 불편함이 나올 거고 외국인들 불편함이 나올 거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300만원 예산가지고, 김제 시비 부담 말고 경제통상진흥원도 별도의 예산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원래는 도에서 총괄하는데 그 역할을 경제통상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제시는 이만큼 들여서 간담회 하는데 보탬이 됐다는 건데 추진해보시면서 효과를 분명히 적은 돈이지만 나올 거고 외국인 또한 학생들 학교에서 인솔해서 왔지만 애로사항 잘해 주시고 인사말 정도라도 영어라도 해놓으셔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순전히 한국어로 해놓으면 외국인이 우리를 너무 우수 인재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통역사가 있어서 영어로 바로 해줬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숙사 임차료 하고 있잖아요. 국비 들여서 하고 이제 도로 전환됐다니까 도비들여서 하고 시비 1억원을 별도로 하는데 1개 업체에 제한 인원이 있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실 수요에 비해서 100%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걸 많이 기업에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기는 하지요. 그런데 1개 업체에 순동산업단지에도 기숙사 지원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검산주공으로 가면서 기숙사는 빠졌잖아요. 이런 과정인데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면서 순동산업단지는 검산주공으로 전부 임차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들도 다 해주냐는 얘기지요. 그들도 하려고 하는 건지, 기숙사를 그쪽으로 얻어서 가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이번에 LH 주택을 들어갔던,
○위원 이정자
예.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그분들도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면 지원해줘야 하는데,
○위원 이정자
1개 업체당 15명이든 20명이든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다 못 해줍니다. 1년에 전체적으로 수혜 혜택을 보는 인원이 한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업체별로 한 곳에 많은 인원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300명하고 30명하고 200 몇 명 한다는 거 아니에요? 230명 하신다고 해놨고만요. 아무튼 200명하고 30명, 230명 했다고 했잖아요. 1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한 곳에 많은 인원이 그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규제를 두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자세한 건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 있잖아요. 시티투어 병행하는 것.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금년에는 6개 업체에 18명, 19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시티투어버스는 문화홍보축제실에 보니까 113회에 수입되는 금액이 450만원해서 세외수입으로는 1,300만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버스 가지고는 효과는 예산 대비 없지만 시티투어버스로 해서 우리 시 홍보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기업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특정 단체나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나 유사 이런 곳은 통폐합해서 실적이 나지 않는 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뿌리기업이랄지 그전부터 했어도 제대로 활성화 안 되는데 그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보고하니까 그런 돈을 갖다가 신시장 개척이랄지 유망기업 지원 확대 이런 거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과 활성화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나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해서 경쟁력 강화 쪽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업하면서 민원 있고 애로사항 있고 그런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서 지방규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완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예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장차 전문단지 말씀하셨던 것 268쪽 하단에서부터 269쪽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시비만 보고 됐어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특장차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 및 실증 기업지원해서 2억 8,000만원, 안전신뢰성 확보 기술혁신 기반구축 13억 6,900만원, 국도비 있는 사업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있는데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표기는 별도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업이 시비만 매칭됐길래 밑에까지 다 그래요.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특장차 해서 대한민국 특장차 특화단지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 곳에 계속 집중돼서는 안 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26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29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76억원, 도비 27억원, 시비 6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에 기재가 안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산업단지도 입지조성을 위해서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는 공원녹지과에 한다든가 일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자통상과에서 여기까지 관리해야 돼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농공단지 7개 군데 산업단지 2군 데해서 총 9개 단지가 145만평 정도됩니다. 145만평에 대한 관리는 투자통상과에서 직접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이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산단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관리하기가 저기가 되나?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아무래도 연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안에 기업들이라든가 민원들은 모든 것은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하려면 제대로 해서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도 조성을 잘해줘야 기업 하는 사람들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산업단지 화단조성, 가로등 유지비 하는데 다 일괄적으로 한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정말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부서에서 해야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차선도색이랄지 가로등이랄지 이런 것들, 부서에서 발주해서 직접 하는 고만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실과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각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받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각 실과 공원녹지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관련해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를 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사업 내용은 백구 비점오염시설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폐수예요? 아니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류지를 만들고 저감시설을 만들어 주는 곳인데요. 백구에 한 군데 있고 지평선에는 11군데가 있습니다. 도로 부분 보면 큰 박스형처럼 땅 속에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매년 협잡물 수거라든가 퇴적물 슬러지 준설, 활성탄 카트리지 교체 같은 것은 6년에 한번씩 해야될 부분이고요. EM 미생물 투입 같은 것은 연 1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산업단지에는 저류지 시설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저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에도 저감시설과 저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수 여과 장소가 11개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우수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우수 자체가 비점오염이 환경청으로부터 받았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백구는 개선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선 부분들을 조치를,
○위원 이병철
기업에서 우수가 흘러나온 것이 뭔가 나쁜 물질이 들어 있으니까 생기는 것 아니어요. 분명히 오폐수가 분리될 건데 우수에서, 환경청으로부터 비점오염의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공간 내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가 저류지 내곽에 쌓여서 굉장히 오염됐다는 얘기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기준치가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백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6개 마을도 백구단지 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에서는 생길 수 있지요. 오히려 농촌에서 나오는 것들이 비점오염이 많거든요. 퇴비랄지 오폐수까지 흘러 나올 수 있어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안됐으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네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거기에 따라서 2억원을 편성했던 것이 협잡물 처리비로해서 800만원을 편성했고요. 퇴적물 슬러지 준설에 6,000만원 여과기 활성탄 카트리지 교체는 6년에 한번씩 하는 내용으로서 1억 2,000만원, EM 미생물 투입에 1,200만원 편성해서 총 2억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가끔 관리를 해야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오폐수 관리는 누가 해요? BTL로 하는 데 있나요? 오폐수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단지 내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리는 상하수도과 하고 같이 협력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도 7,0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매칭해서 6억 4,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쪽에 쓰는 예산인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도비 3억 2,000만원 부분은 전라북도에 농공단지가 노후화된 몫으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7,000만원 뭐냐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노후산단을 제외한 백구라든지 순동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유지보수 7,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금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순동산업단지 스노우멜팅이 눈이 왔을 때 도로를 녹여주는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차 추경 예산편성 돼서 늦어진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금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9월달에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현재 조달청에 계약,
○위원 이병철
몇 군데 한다고 했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3개 단지, 전체적으로 스노우멜팅이 순동 두 군데, 대동 두 군데, 월촌 한 군데 총 그래서 총 다섯 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곳은 도로 사정이 어떤 곳에 하는 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순동은 큰 도로에서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애로를 많이 겪어서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했던 부분이었고요. 대동하고 월촌은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도비 투입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월촌은 삼진산업 뒤쪽이 항상 거기 건물이 그늘져서 빙판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동단지도 경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열선 처리하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보니까 획기적인 예산은 없어요. 스마트 공장 확산이랄지 그런 것들 지식산업센터 쪽에 들어오려는 것이 그런 것인가, 아니면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기업형이 아니라 스마트한 공장 그런 것들도 확산시키는데 필요하다. 기업의 인프라가 갖춰줘야 거기에 맞는 만약에 2산단에 전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면 관련한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단관리하고 농공단지관리를 합치면 20억원 정도 육박됩니다. 작년에는 산단관리가 6억 4,000만원인데 올해 3억 5,000만원으로 약 2억 9,200만원이 감됐는데 어떤 것이,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2년간에 걸쳐서 지평선산단에 LED 교체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한 1억원 이상했는데 완료돼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 안 해서 감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산단도 더욱더 활성화되다 보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관리비도 매년 한 20억원씩 되는데 여기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가로등 같은 것도 일방적으로 전체가 다 켜진 것도 있더라고요. 한쪽은 켜고 끄고 그런 관계 그리고 산단은 어차피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시멘트로 해서 풀이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제초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목직이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위원 황배연
설계를 하시면서 영구적으로 유지관리 쪽에 신경을 쓴다면 제초작업이나 가로, 화단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요금도 1억원씩 나가요. 더 나오면 더 나올수록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스노우멜팅을 사업을 했잖아요. 월촌농공단지 하고 대동에 하셨는데 황산이나 봉황도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코너들이, 월촌농공단지도 삼진산업 쪽은 했지만 농공단지에 대형차가 많이 다녀요. 주차장 구성해놨던데 그쪽도 겨우내 얼어있거든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이 부분을 해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건 출고라든지 입고된 부분들이 대형차량이라서 사고위험이, 트레일러도 다니거든요. 정말 잘하셨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여쭤봐요. 이 부분은 아마 직접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으면 겨울철에 한 번도 안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대처를 못 해주셨다. 2022년도에 정말 잘하시고 계신다. 23년도에 아직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산단 구성할 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했었더라면 정말 좋아요. 코너 쪽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한 번 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황배연 위원님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운영비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쪽이라서 말씀드려봐요.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단지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정규직들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비정규직들이,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불법체류자들이 있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남자들은 힘들면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밝아야 돼요. 그 부분은 전기요금 아껴서 인명사고 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조금 더 밝게 해주면서 관리가 되어야한 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선 처리하는 것은 고민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해놓고 정말 생각 잘했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눈이 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반응이 좋구나 싶어서 김제시 직원들이 일 참 잘했구나, 그런데 공사하는 중간에 공사한다는 표지판을 세워주셔야 하잖아요. 아무런 불빛이 없는 밤에 컴컴하게 보여서 바짝가서 세게 달리면 사고 크게 났을 거라고 봐요. 공사하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안 드렸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그 부분은 표시할 때 야간에 불빛 차단해 주셔야지 도로를 막아놨잖아요. 도로를 막아서 도로 아닌 인도로 차가 갔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사업자들한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열선 부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통상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중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제264회
|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안건 | 회의일 |
|---|---|---|---|---|---|---|
| 1 | 9 대 | 제 264 회 | 제 7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13 |
| 2 | 9 대 | 제 264 회 | 제 7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5 |
| 3 | 9 대 | 제 264 회 | 제 6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14 |
| 4 | 9 대 | 제 264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12 |
| 5 | 9 대 | 제 264 회 | 제 6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4 |
| 6 | 9 대 | 제 264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9 |
| 7 | 9 대 | 제 264 회 | 제 5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1 |
| 8 | 9 대 | 제 264 회 | 제 5 차 | 안전개발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1 |
| 9 | 9 대 | 제 264 회 | 제 5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3 |
| 10 | 9 대 | 제 264 회 | 제 4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2-12-15 |
| 11 | 9 대 | 제 26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8 |
| 12 | 9 대 | 제 264 회 | 제 4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30 |
| 13 | 9 대 | 제 264 회 | 제 4 차 | 안전개발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30 |
| 14 | 9 대 | 제 264 회 | 제 4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2 |
| 15 | 9 대 | 제 26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7 |
| 16 | 9 대 | 제 264 회 | 제 3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2-12-02 |
| 17 | 9 대 | 제 264 회 | 제 3 차 | 안전개발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9 |
| 18 | 9 대 | 제 264 회 | 제 3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9 |
| 19 | 9 대 | 제 264 회 | 제 3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1 |
| 20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6 |
| 21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5 |
| 22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9 |
| 23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2-11-28 |
| 24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8 |
| 25 | 9 대 | 제 264 회 | 제 2 차 | 안전개발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8 |
| 26 | 9 대 | 제 264 회 | 제 2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18 |
| 27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2-05 |
| 28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21 |
| 29 | 9 대 | 제 264 회 | 제 1일차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17 |
| 30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2-11-16 |
| 31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안전개발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16 |
| 32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경제행정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16 |
| 33 | 9 대 | 제 26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안건보기 | 2022-11-07 |
| 34 | 9 대 | 제 264 회 | 개회식 | 본회의 | 안건보기 | 2022-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