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김제시 상징 명품 관문 조성 기본구상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생각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생각은 좋은 것 같은데 아직은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왜 이러냐면 팀장님이 오셔서 민선 8기 김제 도약 5년 브랜드 개발을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아직 김제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제에 대표성이 뭐지요? 김제를 대표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쌀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쌀 하면 이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요. 그리고 새만금 하면 김제인지 부안인지 군산인지 아직도 모호한 입장이고요. 이게 추진은 꼭 하기는 하시되 아직 때가 이른 것 같다. 아까 심볼 상징물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 하시는데 시기적으로 늦추자. 확고하게 김제에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든 뒤에 하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김제가 들어올 때 관문해서 김제가 떠오를 수 있는 이미지 심볼 이런게 형상화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새만금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시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차분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하지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브랜드 개발은 아주 시급한 문제이고 관문은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관문 조성하면서 새만금도 이미지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서도로와 새만금고속도로 시점에 관문을 조성한다거나 또 이서 들어오는데 김제시에 벽골제를 상징하는 관문을 형상화해서 한다거나 그런 단계에서 추진하고자 일단 브랜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관문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실장님, 국가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노약자 노인, 임산부, 아동보육, 장애인 관련 예산을 엄청 삭감했어요. 10개 사업, 그리고 청년고용 예산 6개 사업, 민생 관련 예산 19개 사업, 의료 건강 관련 2개 사업, 기후 환경 4개 사업, 보통 우리 민생에 바로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민생 경제에 가장 중요한 어르신 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예산들이 새정부 들어서 감소 추세에 있고 예산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이지만 김제시는 특히 노령 도시잖아요. 또 농촌하면 김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른 시에서 똑같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이런 걸 부각해서 앞으로 2024년도 예산 때는 타 시군은 얼마를 가져갈지 모르지만 우리시 만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하고 자체적으로 사업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기획재정부나 행안부 쪽에서 소멸도시 인구 10만 이하인 데는 특혜가 없나요? 상관없이 예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런 예산사업을 받고 있는 것이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부처마다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줘야 돼요.

○의원 이병철
타 지자체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아동보육이랄지 청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해요. 노인 양반들한테 가면 노인들 예산 조금만 주고 다 그쪽에 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쓰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2023 전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아마 각 실과 부서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데 이렇게 해도 김제시에서 결과물이 없어. 하나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아. 공원녹지과도 많고 아니면 도시재생도 많고 수많은 저기들이 있어요. 환경과도 많고, 그런데 변화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제가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마인드가 더 깨어있어서 갇히지 말고 해외도 벤치마킹 보내세요. 국내에도 보내고, 특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일단 3번 브랜드 개발 있잖아요. 올해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했었는데,

○의원 김승일
2억원을 들여서 또 이거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 김승일
개인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말씀하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5월달에 왜냐하면 작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장이 아니었고 해양항만과장을 할 때 이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방선거도 남고 그분이 되시고 나서 하더라도 늦지 않는데 사실은 빨리 추진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의원 김승일
좋고 나쁘고는 정착이 안 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지 한 2년은 지나고 반응이 안 좋거나 김제에 안 맞으면 하는 거지 1년도 안 지나서 세금 2억원을 다시 쓰겠다는 게 용역비만 2억원이지 이거에 관련된 거 만드는데 몇 십억원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지금 게시대만 봐도 시민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북권 4대 도시를 웅비하는 도약하는 김제,

○의원 김승일
지금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전에 했던 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 설치에도 문제가 있고 민선8기의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게 있고 시정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방치하고 그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때 브랜드인 “쌀미”자를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갔는데요. 어느 공무원 하나 이걸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제가 이런 걸 가지고 결재판에 넣어서 가지고 왔느냐 이런 말씀을 다들 하세요. 아닌 것은 빨리 개선해서 김제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그렇다면 세금을 들여서 행정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몇 억원을 쓰겠다는 건데 제대로 된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텐데 뭐가 옳다. 그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물론 5,500만원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행정인이 가야할 길이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4년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 김승일
작년에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세금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다시 하고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개인 돈이면 잘못했으면 다시 할 수 있는데 세금 가지고 이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도 검토할 테니까요. 의원님도 여러 가지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전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있잖아요. 올해 공무원 우수시책 사업했지요? 시책발굴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책연구모임,

○의원 김승일
시책연구모임 해서 8개 했잖아요. 그중에서 시행된 것 하나라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3가지 정도 시행하려고,

○의원 김승일
몇 등 한 거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은 등수가 문제가 아니고,

○의원 김승일
여기 담당자분 계신가요? 시책 연구, 1등 안 했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 소윤경
1등한 팀에 대해서는 1등한 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일부는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그거를 확장해서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서 의견에서는 한 부서에 집중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해서 장기 검토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답변서에서는 불가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 소윤경
불가요?

○의원 김승일
하나는 기 추진이고 하나는 추진 불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기획감사실 소윤경
그래서 그거를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서 의견을 받는데,

○의원 김승일
8개 중에서 3개가 됐다고 했는데 3개가 몇 등, 몇 등 한 거예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 소윤경
지금 6개 중에서요. 1번하고 3번하고 2번은 장기 검토 중이고요.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청원 우수시책을 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가능하면 제가 답변서 읽어 봤거든요. 8개에 대한 거, 그런데 안 되는 이유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도움 심부름 서비스센터? 그 사업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를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잘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3번째는 이번에 시정질문 때 느낀건데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답이 없고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 거에 대해서 답도 없고 두번째는 과도 하게 공직자분들이 입을 막으려고 해요. 제가 위원회조례 찾아보니까 하루 전에 요지서만 주면 되거든요. 24시간 전에 요지서만 주면 되는데 전문을 계속 요구하고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느끼는 건데 못하게 하고 과도하게 전문을 확보해서 그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방금 김승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요. 대의회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 실현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예산 올리신 것을 보면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 관련해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발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이나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를 듣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김제시의회에서 지난번에 이병철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지만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님들도 한 두가지 씩 짚어서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필요해 보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5분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분 발언하고 끝나고 나면 집행부의 대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겨우 물어봐야 와서 안 됩니다. 정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도, 왜 안 되는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노력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정하고요.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하시면 각 관련 실과에서 사후보고 가고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희 기획실에서 5분 발언에 대한 사후 관리 피드백이라든가 업무 꼭지를 만들겠습니다. 업무를 만들어서 5분 발언하시면 그 후에 저희 실에서 직접 챙겨서 앞으로 반영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 실에서 체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실장님 어떻게 보면 김제시 전체 업무를 기획실에서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작에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이제부터라도,

○의원 최승선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5분 발언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지요.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고, 적어도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대응을 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대응 방안을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적극행정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도 이병철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셔서 죄송하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최승선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업무로 별도로 하나의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9대 의회 출발하면서 나왔던 발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피셔서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꼭 실행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33쪽에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체계 확립에서 선포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의원방에 책자를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약이 확정됐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얼마인가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 그리고 연도별 얼마씩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가가 의원님들도 궁금하거든요. 예산서상에 나온 브랜드 개발 그런 것도 공약사항의 일종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 할 때도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이번 기획실 업무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이 전에 있었던 업무보고하고의 내용 중에 딱 2가지 바뀐 게 있고 만요. 그게 김제시 브랜드 개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김제시 상징명품, 방문에 대한 기본구상 한다는 얘기 딱 두 가지 바뀌었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정부에 관련된 방침이나 거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 한 분 파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 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 1년 정도 파견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거기에서 정부 방침이나 보고 받아서 여기에 적용한 내용들 하나라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업무보고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건 상당히 있다가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획실은 총괄적으로 김제시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브랜드를 2억원씩이나 들여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었고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개인이 용역회사에 줬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상징물이 만들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BI요?

○의원 김주택
예, 김제시의 상징 마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심볼 마크요.

○의원 김주택
상징 마크가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로 보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발표된지 며칠되지도 않아서 김제시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때 했던 거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했던 것이고,

○의원 김주택
아니, 그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5,000만원인가 들여서 브랜드 BI 상징물을 개발한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그게 최종 용역보고가 나와서 지금 활용된지가 몇 개월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자체 의견을 떠나서 시민들한테 브랜드 상징물이 만들어졌는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미지가 안 맞으니까 새로 바꿔야겠다는 설문이라도 해보고 해야지 이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속 왔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국가에서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하라고 기금을 보내주는데 이번에 얼마 정도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에 60억원, 내년도 사업비로 80억원 해서 14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전혀 무계획적이에요. 지금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있지요? 지방소멸기금 마련에 대한 T/F팀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전에는 그렇지요.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했을 건데 어떻게 돼서 건물 짓는데 몇 개 소비가 되고 말아버립니까? 그것도 소멸지역이면 시내 공동화 현상이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백산에 전처리시설 아시지요? 먹거리활력과인가요? 거기에서 전처리시설 하는데 건물 짓는데 거기에 써버려요. 인재양성과 원래 이 돈 아니라도 계획되어 있는데 창의학습센터인가요? 거기에 짓는데 다 써버려요.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돈들 건물 짓는데 몇 개 해버리고 많은 소멸대응기금 이게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가 신중하게 더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마다 용역해서 이전에 아마 기획실에서 인구정책 펼쳤던 분이 대통령상인가 탔을걸요. 우리 김제시가 잘했다고 대통령상인가 탔지요? 우수 인구정책해서요. 그러면 우수정책이 이미 개발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해야지 5년 동안 맨날 기본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요. 도시재생에서 어제 업무보고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오는 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부실을 넘어서 허위야. 의회에 보고한 날짜까지도 보고도 안 했는데 보고를 했다고 올리는 보고서를 가지고 김제시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인구소멸이고 향후에 정주여건을 갖춰서 더 늘어나지는 않지만 인구에 대한 보존 대책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살피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기획감사실 먼 곳을 안 보더라도요. 김제시 인도 현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로수, 인도, 통신선, 김제시가 너무 지저분해요. 일률적으로 돈 있을 때 한 번 정비를 해버리면 깔끔해요. 가로수 정비해달라고 민원 많이 받거든요. 이 얘기 하면 한 세그루 정도 끊고 가요. 그날 장비 불렀으면 그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돈이 없대요. 그런 눈에 보이는 정주여건 개선을 직원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장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은 알지만 기초적인 조금 더 기초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전화해도 안 받데? 전화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의원 유진우
한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김제시에서 감사 이번에 본의원이 발표한 것 김제시에서 감사하겠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 감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월요일날 감사계획을 보고드렸고 어제부터 의회 관련 직원,

○의원 유진우
감사부서실에 감사팀장이나 감사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회 직원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저희들이 감사권 범위를 넘어섭니다.

○의원 유진우
이 감사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체 감사를 해서 덮어버리는 이런 용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사내용이 나와서 수사기관에 의뢰할 사항은 의뢰하고,

○의원 유진우
의뢰를 한다고요? 어떻게 감사실에서 감사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 내용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요. 아직은 초기 단계고 어떤 내용도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감사 완료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다음 회기 이전까지 감사 완료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종료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팩트가 확인될 때까지는 감사를 해야지요. 빨리 마무리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의원 유진우
실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실장님도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겠지만 팩트를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회에 돈 700만원 들어온 것이 일개 직원이 독단적으로 그 돈을 살포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전제가 있어야 사건 감사가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는 행정행위나 행정절차 행정 결과를 놓고 판단하는 문제지 조사하거나 수사하거나 그런,

○의원 유진우
감사가 일련의 사태를 수사의 목적이지 감사가 행정지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수사개념은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뭐예요?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감사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확히 파악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직원이 잘못하면 행정벌을 내리고 징계벌을 내린다든지 형사벌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해야겠지요.

○의원 유진우
그렇지요. 6급, 7급, 8급이 직원이 의회에 700만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의원들한테 50만원씩 살포를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분명히 뒤에 허가권자가 있었겠지요. 승낙권자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진실을 파헤쳐줘야 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들은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의원 유진우
하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저는 경찰서, 검찰, 대통령실까지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할 겁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장이, 감사팀장이 누구신가요? 앞으로 한 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조봉재 팀장인데요. 오늘까지 수감일이라 종합감사가 있어서 감사실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한 감사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사실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본의원이 새만금 관활구역에 대한 기획실에 기획이 없다. 그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이번 업무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해양항만과에서 하니까 안 하나? 해양항만과 보니까 그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시정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시정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요. 1개 과에 과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1개 과에 대한 과제로 갑니까? 시정 목표로 가야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을 기획실에서 해라. 부시장님한테도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202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새만금의 새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과거 이건식 전 시장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그분을 어떤 식으로 칭호를 하냐면 전라북도 김제 광개토대왕이다. 대단한 업적을 해놓으신 분이에요. 공적비를 세워줘도 우리가 그분에 대한 업적을 칭송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진짜 정말 김제에 대한 백년대계 아니라 천년대계 일을 해놨는데 일부 정치인 단체장들이 이것을 소멸시키고 소멸시키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소극적인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되는가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정 과제로 만들어서 이 부분이 김제의 영토권 확장 아닙니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딨어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811억원 이거 8,000억원, 8조로도 바꿀 수 없는 영토에 대한 주권 확장 문제예요. 저번에 그렇게 업무보고 할 때 사업 계획할 때 그거를 기획실장님한테 주문했고 부시장님한테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그런게 없습니다. 지금 몇 개 항목 보고 했습니까? 14개 항목 보고해요. 그런데 과거에 14개 항목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라인이 항목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었던 부분들입니다. 이거 실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는 시에 최우선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중요한 사업이고 김제 미래 운명이 걸린 사업인데요. 기획실에서 사실은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 업무분장이라든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로 나눠져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새만금 내부에 대한 행정구역은 새만금전략과, 항만에 대한 것은 해양항만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도 사실 욕심이 있다면 이런 업무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행정 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김제시에 행정이든 대기업의 모든 것은 기조실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실에서 전반적인 전략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뒤에서 모든 서포터즈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면 김제시도 기획실에서 해야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기본적인 바운더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기획을 만들어 내서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한 과목으로 줘야 맞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뭐냐면 시정 과제나 시정의 목표로 갖고 가 달라, 김제시 뭐하고 했지요? 4대 도시를 웅비하는 김제시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거예요. 새만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상황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인데 전 도지사 마찬가지 김제분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 미비하게 대응했고 지금은 더군다나 군산분이 도지사가 됐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적어진 거예요. 너무 소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뒤에 치고 나와야 되냐고, 김제시를 관장하는 행정 수반들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든 지역의 이슈를 풀든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금년에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 분명히 예산 한 번 볼 겁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예산 어느 정도 올리나 대비해서 볼 거예요. 전 박준배 시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예산의 범위가 3분의 1로 축소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새만금 관련해서요?

○의원 유진우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 과는 아니지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가 있고,

○의원 유진우
그건 균형발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무담당,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걸 해서, 그런 데도 예산이 팍팍 들어가야 예산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일을 어느 범위는? 기초적인 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총력을 다 해줘야 하고 산업단지 나 이런 것들 백개, 천개 들어오면 뭐 합니까? 사실 말해서 우리 제2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김제시민이 거기에 재취업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애들도 알아요. 김제시민들 취업률이 17%도 안 됩니다. 통틀어서, 외지에서 들어 오는 부분들이 73%에요. 자체적으로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23%이고 이런 밑돌 빼서 위에 갖다 막고 윗돌 빼서 밑에 막고 이런 형국이었을 뿐이지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새만금 영토관활에 대한 주장을 앞으로 어느 정도로 해놔야 김제도 100년 대계든 500년 대계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권이나 갈 수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수고하십니다. 적극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시잖아요.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 기준인데요. 2021년도에 31건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이 550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첩된 부분은 약간 있지만 최대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게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하고는 상관없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브랜드 개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브랜드 개발하시는 벤치마킹 하는 데가 어디일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벤치마킹은 아니고요. 브랜드는 김제만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작년 5월달에 했는데 “쌀미”자를 형상화해서 여러 가지 그걸로 해서 책자도 나오고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데 그게 촌스럽다는 이미지, 이게 무슨 김제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냐 고개를 갸우뚱하는 왜냐하면 브랜드라면 초등학교 어린아이 삼척동자도 고개를 끄덕이고 아, 김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급하게 5,000만원 가지고 조그마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쌀눈이 마스코트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 촌스러워서 한 18년에서 20년 됐는데 어디가서 명함도 못 내놓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대화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 개발을 해서 김제 하면 떠오르는 김제 이미지를 지금쯤 발굴해야겠다 그런 차원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 전수관
아마 뉴욕도 촌스러운 동네에 아이러브 뉴욕을 하면서 아이 하트하고 엔와이 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로 도시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의원 전수관
그러면 시도 발전이 되고 각인이 돼서 이거 하면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서 남원하면 사랑의 도시, 장성하면 홍길동 이렇게 하듯이 김제 하면 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제가 너무 무의미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파괴력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김제에 혼을 하나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각오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번에 마스코트도 같이 바꾸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마스코트도 바꿔야 합니다. 그거를 한 번도 써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원 전수관
그러면 이 마스코트 하실 때 정적인 것 말고 동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해서 캐릭터까지 개발하려고 합니다.

○의원 전수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동적인 캐릭터가 쓸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해서 같이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대응기금 투자하시는데 김주택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들이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내권에 개선해야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시내권이 도시재생 외 지역이 사각 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때 같이 도시재생 쪽으로 소멸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도 아까 김주택 의원님이 하신 말씀 진짜 공감하고 있고요. 내심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뜨끔했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변명이라면 와서 보니까 기존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평가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해서 했던 모양이에요.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적용할 때는 2024년부터 제대로 된 진짜 소멸대응기금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사업발굴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전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정책사업 발굴 있잖아요. 175개팀이 무조건 가야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 청원을 보내고요. 의회 직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앉아서 인터넷 검색해서 시책을 발굴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잘된 데를 가서 그 사람들 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살아있는 얘기를 해보고 성공사례가 뭔지 실패 사례가 뭔지 정확히 분석해서 가져오면 우리 시책에 최대한 접목이 되는지 어떤지 이 판단을 할 겁니다. 전 청원 대상으로 할 겁니다. 금액은 1억 미만인데요.

○의원 전수관
팀이 175개면 너무 많아요. 1박 2일 예산 대비 나눠보면 여비도 얼마 되지 않고 실제 벤치마킹을 하려면 직접 좋은 곳도 가보고 거기에 유명한 것도 해보고 먹는 것부터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똑같이 이 보고서를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까지 만들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전수관 의원님이 거의 다 해버렸어요. 마스코트를 봐서도 김제라는 이미지가, 지금 쌀로 생산하는 도시는 많잖아요. 이것만 보고는 누구도 김제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제 욕심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맡긴 용역회사에 맡기고 싶어요. CI나 BI 같이 서울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을 정도면 사람이 봤을 때 다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마스코트나 BI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빨리 만들어서 좌우지간 김제 상징물이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표방하고 민선8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에 보면 소관위원회 19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소관위원회 관리하시는 팀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다시 한 번만,

○의원 오승경
소관위원회. 감사실에서 19개 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소관위원회가 열리는 않았을지언정 민선8기를 통해서 소관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열린 곳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열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공약을 한다든지 인구정책을 한다든지 이번에는 10월 20일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하는데 현재 제가 와서 못하고 있는 게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못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는 남겨놓고 유명무실한 소관위원회에서 정리도 해나가고 내실있게 준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김제시 전체적인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치행정과 시정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전북권 4대 도시를 웅비하는 김제를 서두에 말씀드렸냐면 기획감사실 19번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원이나 어디 다른 도시에서 기업으로 오려면 김제가 원스톱으로 모든 민원이나 행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지가 언제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오래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고 예를 들어서 의견이 나와서 규제가 계획됐던 것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자료로 꼭 제출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질문 빼먹은 게 있어서요. 시정미래기획위원회 몇 개 분과입니까? 위원회 안에 몇 개 분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확한 분과 수는 모르지만 5∼6개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지요. 농업분과 다 있잖아요. 제가 8대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새만금 관련 전문가 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시고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구정책에서요. 그동안에 인구가 민선 7기에 8만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점에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서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이백 몇 명?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8만 1,158명인데요. 총 240명이 증가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렇게 늘어나서 전라북도에서 그달에 1위 했더라고요. 너무 고무적이었고 정말 1명, 1명이 정말 인구가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무너지려는 위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자연 감소도 있어서, 올라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대안을 용역해서 받아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새로운 용역을 사업 아이템으로 추가로 발굴하려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낸 것입니다.

○의원 이병철
지금 10월달은 인구가 어떻게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희가 8만 1,158명인데요. 지난번에 4명이 감소했는데요. 감소율은 전라북도에서 1등입니다. 완주 50명 감소했는데요. 가장 적게 줄어들었지요.

○의원 이병철
그게 매달리고 있으니 참, 계속 노력해 주시고 김제가 자연 감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귀농귀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설명 잘 들었는데요. 김제청년공간 이다(E:DA)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다가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0년 10월부터 운영됐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 성공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가면 거기도 이다에서 운영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몰,

○의원 주상현
식당,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는 별도입니다.

○의원 주상현
이다하고 상관없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겁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착각했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주상현
이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특히 잘 했다고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다에서 주 사업을 한 게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예비 창업가 이런 사람들이 이다에 5개, 6개 업체가 입주해서 그 안의 공동사무실에서 같이 개발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게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창업가 인큐베이팅 창업은 400명 정도가 거쳐갔어요. 400명 정도가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거쳐갔고 교육도 받고 자기 나름대로 구축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프리마켓도 그런 쪽에,

○의원 주상현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다를 통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청년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 안에서 기업체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가들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실적을 올렸는데 매출을 확연하게 올렸다거나 그런 분이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농사지음이라는 업체는 1년간 매출액이 26억원을 달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어디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농사지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농사지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주상현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주상현
창업을 언제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1년도에 창업을 한 업체입니다. 김제시 관내 농산물을 연계해서,

○의원 주상현
잘하고 계시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주상현
홍보가 되어야지 저는 이다가 부정적으로 들려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들어보면 이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들려서 안 좋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오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다라고 하면 자꾸 청년몰하고 연계돼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김제 미래 장래는 청년이잖아요. 청년이 와야 시가 운영되고 장래가 형성되지 김제시가 청년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 쪽에는 저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인큐베이팅도 중요한데요.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으로만 끝나버리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성과치를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그분들이 여러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면, 더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다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지원도 있고 7년 이내에 창업가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다 같은 경우에는 3개년 치가 되었으니까 홍보도 많이 해야 할 텐데 2022년도에 국무조정실에 청년평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오늘 깜짝 놀랐네요. 홍보를 안 하세요. 정말 잘 하셔서 칭찬드리고 싶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너무 열심히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순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9쪽에 5일장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통시장에 와서 장보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그 말은 장을 보러 오려면 차를 가지고 오잖아요. 주차를 하기가 어렵다. 주차를 해놓고 잠깐 갔다와도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서 힘들다. 주차장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어려우면 홀짝수제라도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대야 5일장에 가서 보면 거기는 굉장히 주차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좋답니다. 대야의 장이 크게 열리잖아요. 김제에서도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민 중 어떤 분들이 그런 민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명절 같은 때, 장날 같은 때 주차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시민들이 편하게 장보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다의 만족도는 얼마나 돼요? 여기에 400개 정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호응은 좋습니다.

○의원 전수관
지역특색이나 성장별 지원을 하는데 김제시가 지역적으로 농업중심이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농시인데 농업에 관련되어서 정책적으로 한쪽으로 품목을 민다거나 한쪽으로 기획하거나 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도 기획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호를 완전히 개방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그 업종을 이다에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의원 전수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디지털일자리 이런 게 있어요. 이쪽 현실에 맞냐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은 그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도비로 해서 공모사업 식으로 따오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전수관
시에서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답례품을 쓰잖아요. 가공식품도 가능하니까 이쪽에 농산물 관련해서 청년들이 그쪽으로 창업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쪽하고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저 아시는 분도 여기에 지원했는데 이쪽에서 원하는 업종이 아니라고 결선까지 갔다가 탈락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열어놓으셨다고 했는데 이쪽 지역하고 안 맞는다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원신청자들이 많으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한계를 두다 보니까 일부 탈락자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해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2023년도에 그분들이 다시 도전하고 그러면 다시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금전적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도 같이 제안해 주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시에 어떠한 특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공고할 때 같이 참고해서, 그런 김제 쪽에 특색을 가진 업체는 점수를 더 준다든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이다에 대해서 8개팀 20명이 입주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입주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년 했고 2년까지 연장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의원 김주택
2020년도부터 운영했으니까 올해 정도면 만기가 되어서 나가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나간 팀도 있고 새로 들어온 팀도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2년 동안 청년 창업에 대해서 여기에서 코디를 받았잖아요. 충분히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돼요.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잡고 3년씩, 4년씩 계속 연장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것은 안 됩니다.

○의원 김주택
청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받고 해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이 있고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올해 종료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김주택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하면 당장에 문 닫을 판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번에 청년몰 활성화사업의 지원이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이거든요. 예산적으로 투입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청년몰도 스스로 자립하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시에서는 청년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김제시 청년들을 위해서 모집했는데 김제시 청년들이 그때 당시 한 명도 모집공고에 입주의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대한민국에서 8군데인가 9군데밖에 신청한 데가 없어요. 의회도 어렵게 따온 사업이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대부분 아까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해준 거예요. 특히 몇 개 업체는 우리 시에서 점심시간에 이용한 것 빼고는 아무 것도 없어. 물론 과장님께서는 새로 오셔서 전반적인 앞에 내용은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시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냐고 그러는데 모집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놓고 지금 와서 나몰라라 한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나몰라라는 아니고요. 청년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번에 자체적으로 청년몰에서 사회조합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관계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기만 하고 실적을 내고 나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보고받으셨겠지만 몇 년 동안,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도 금년에 만료됩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전통시장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설개선도 하고,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같이 회의하고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 과정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 서로 간에 개인적인 의견도 많이 도출되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좋은 성과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들어와서 그분들 언제 한번 밖에 나갈 기회도 없는데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밖에도 나가고 단합도 하고 그래서 상인회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을 통해서 시장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9억원 중에 그 사람들 인건비가 50%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도 그 사업비를 보고 인건비성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상인들한테 가는 것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세운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상인들 현실에 맞지 않는 엉뚱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우리 시 예산이 매칭되어서 들어갔는데 우리 시의 감독권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지침 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앞으로 이런 공고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왜 시에서 돈을 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없고 예산낭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없냐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줬는데 우리 시에 정산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 하반기에는 그쪽 사업단하고 교류하면서 의견교환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사업단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의원 김주택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가기관의 밑에 하급소속이에요? 아니면 어떤 소속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중기청의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현상일 거예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잡혀야 저희들의 공모취지에 맞게 따갖고 온 전통시장 활성화에 근본적이 목적이 되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구도심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는데 오늘 희안하게 브랜드라는 얘기를 또 듣네요. 우리 김제시가 브랜드 개발을 못해서 김제 전통시장에 몇 수십년 동안 몇 천억원을 투입해도 죽어가는 상권을 지금 도시재생 성산지구하고 요촌동만 8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활성화 공모사업을 한다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 공모하려고 하는지 구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 상인회가 몇 군데 있잖아요. 금만도 있고 하동골도 있고 저번에 상인회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구도심 쪽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최대 60억원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여기에는 지역상생 협약을 하고 그래야 돼요. 상인들하고 점주들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쪽 상인들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금까지 도시재생을 보면서 이것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나 앞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낙후된 지역을 살려보려는 내용에서 다 똑같을 거예요. 그 실․과만 달라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인들, 시민들을 이용해. 시민들한테 설명은 달콤하게 해요. 막상 돈을 갖다가 우리 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사업은,

○의원 김주택
잠깐만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저희가 하나도 알지 못해. 여기를 보면 상생협약으로 해서 임대료 안정화, 임차기간 조정, 지금 낙후되어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떠나는데 임차료를 조금 지원한다고, 우선 그 사람들은 달콤하니까 그러겠죠. 여기에 선행되는 게 사람들을 유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속에 과장님은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끌어들일까? 지금 정주인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주인구는 어차피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없고, 소화를 할 수 없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유동인구를 어떻게 그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방향인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이랄지 공공의 시설물이랄지, 과장님 지금 이것 용역을 안 해도 답이 나와요. 외곽으로 유치하는 것들을 시내로 압축해 놓으면 그나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지 않을까요? 쉬운 얘기로 기술센터 앞에 음식점이 몇 개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분들이 나와서 유지해 주는 거예요. 거기가 없다면 거기 상권이 무너지겠죠. 그렇듯이 이런 부분의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모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아침에 시장실에서 실․과장님들 회의를 다 하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발언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5일장을 유치하는 이유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람, 답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가 있을 때마다 연계하시고 아까 외곽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안으로 압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형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내용이나 구체적인 게 있나요? 기획하신 거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형 일자리 컨설팅을 우리가 보면 군산형이나 전주형 이런 일자리 지원사업들의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이건 김제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발굴사업인데 1년간, 2년 간에 걸쳐서 국비로 김제를 컨설팅해 주거든요. 김제에 맞는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찾아내주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모델이 완성되면 김제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혹시 내용이 나오면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구도심 활성화는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이 내년에 1,000억원을 잡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삭감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정부 예산안은 지원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의원 최승선
삭감이 되면 대책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비로 10% 할인을,

○의원 최승선
전액 시비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라북도 시군의 추이를 보니까 내년에도 시군마다 10% 할인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만약에 그게 삭감되면 전액 시비로 하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해왔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몇 % 정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19년도부터 해서 24개소를 했고 2020년도에 72개소, 2021년도부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198개소, 금년도에 206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금년도에 206개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그러면 몇 % 정도 진행됐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몇 %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추이를 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후년까지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최승선
시내권에서 보면 시설개선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느 정도 소요가 필요한지 부탁드리고요. 5일장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요. 다른 곳에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통시장을 확대 조성해서 시행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본적인 구상은 저희가 대야도 두어번 갔다왔는데 기본적인 구상은 청년몰쪽 삼거리에서 성산주차장 입구까지 4차선인데 2차선 정도를 정리해서 거기에 장을 펼쳐볼까,

○의원 최승선
그 옆에 이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것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시장 상인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이것 아세요? 시장에 가보면 상인분들이 내놓으신 물건 때문에 사실 차량이 들어가서도 안 되지만 차가 들어가도 불편하고 장을 보러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장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의원 최승선
그분들이 그 물건들을 다 내놔서 얼마나 매출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협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즐기고 볼 수 있고 놀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면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 전통시장에 가보면 위험해요. 구경하고 가다보면 차들이 옆에 와서 지나가고 있고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궤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19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소형탱크를 마을에 설치해서 보급해주는 LPG사업을 공단하고 같이 하는 거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자부담이 10% 였는데 주민분들이 부담이 되니까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원래 약속했던 게 10% 딱 사업계획에 있는 거니까 10% 낮춰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갔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이 설계과정에서, 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번에 시범사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범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에 사업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 사업이 도에서 연말 정도에 결정되면,

○의원 최승선
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에서 결정하는 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도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해서 확정을 합니다.

○의원 최승선
올해 한 군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년에.

○의원 최승선
큰 동네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용료가 많이 경감된다고 들었어요. 장수군인가요? 장수군은 도시가스가 아니고 전부 그 시설로 한다고 하는데,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 교대)

○자원관리팀장 조보환
장수군에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읍내 위주로, 밀집지역 위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밀집지역이 되다 보니까 개소가 많다 보니까 관리를 안정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LPG 배관만 사업단에 위탁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골지역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안전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LPG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경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하실 수 있으면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김주택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를 추진하신다고 하고, 이번에 조례를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전국에 102개 조례가 있는데 102개 조례가 제정되어진 곳에서 이미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죠. 성공사례가 있던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확인해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상인회 관계자 사업설명을, 간담회 실시를 8월 17일에 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그러면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어져 있는 곳도 가능한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김제시 구도심에 대해서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상인회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상인회 간담회 할 때에도, 이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상인회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든지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든지 별도로 상의를 하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상인회라고 하면 금만시장에 구성되어 있는데 서독안경원 요촌지구대 있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금만사거리에 새마을금고 사거리까지가 금만상인회잖아요. 거기까지 상인회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BYC 거리부터 금만택시 있는 데까지 그 사거리는 금만상인회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할 때 그 상인회 구성이 안 된 몇 분도 참석해서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분들이 참석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나중에 금만상인회 거리 확장하시는 것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상인회 관계자들이 사업설명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간담회 했던 내용들이 전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주시고,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모집공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 모집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지원에 의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3배수로 구성하면 지원업체들이 추천해서 7명을 뽑거든요.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현재는 7명이 다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지금 해 나가는 중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이 부분도 알려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경제진흥과이니까 소상공인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김제에 대표음식이 뭡니까? 전주하면 비빔밥이 딱 나오잖아요. 없죠?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는 보건소에서 깨․친․맛․값도 운영하고,

○의원 이정자
그렇죠. 깨․친․맛․값도 운영하고 있으나 김제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김제에서 가장 맛있는 집, 대표하는 음식점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특화상품 브랜드 개발을 하신다고 해서 특화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김제를 대표하는 특화상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브랜드 개발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대표음식이 뭔지 여쭤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권 환경개선사업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시설개선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권 활성화사업이 환경개선도 있고 전체적인 지역상인들의 역량강화도 있고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김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면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이 경제진흥과가 소상공인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김제사랑상품권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발행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있고 5분 발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를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98페이지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김제시가 3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지원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잖아요. 현재 창업자들한테 생각보다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홍보를 해주시고 도에도 생애 최초 창업지원금이 나오는 가요? 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도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제가 도에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98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이 있는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이 19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조례가 시설개선 이후 몇 년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3년입니다.

○의원 이정자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 이미 다 도래가 되어서 22년도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김제시 소상공인들의 시설개선이 되지 못한 19개 읍면동에, 읍면동 또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면 좋겠다.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줘야지 첫 번째 시설개선 대상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점수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3년 이상이면 3년 후에 다시 시설개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원발생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안 될 수 없고 3년으로 최저년도를 정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을 지원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할 때 한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그래도 후순위로 미루고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 선순위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으로 늘리는 것은 너무 폭이 커져서,

○의원 이정자
전체 몇 개 소상공인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자등록으로 보면 6,00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는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

○의원 이정자
해당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해당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6,000여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우리가 3개년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산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105페이지에 보면 경제진흥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취업 두드림 행동단이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에 2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여기 2명은 어디에서 일을 해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분들은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현장을 뛰는 업무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현장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이 2명을 현장을 어떤 형식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중년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기업에서 수요가 들어오거나 하면 기업에 가서 조사도 하고 신중년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관리도 하고 이러한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기업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데는 대한노인회에도 기업에 지원하는 인력이 1명있어요. 거기는 계속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신중년들이 근무를 하겠다고 그러면 연계를 해 주는 팀이 거기에도 1명이 있거든요. 거기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그런데 그 일자리들이 기업에 가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싶고 퇴직공무원들이, 어찌보면 취업 두드림 행동단이라든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나이제한이 있어요?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50세에서 69세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50세에서 69세?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경력형 일자리사업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퇴직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겠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모신청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되어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의원 이정자
농업기술 서비스 매니저라고 해서 농촌지원과에서 활용하는데 여기는 퇴직공무원들이 주가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퇴직공무원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곳에 종사했던 분들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을 부탁드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오늘 업무보고하는 내용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서 저기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확정이 된 것도 있고요.

○의원 이병철
미확정된 것도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미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미확정된 것이 많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것이요?

○의원 이병철
보고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됐고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모 올린 금액으로 했는데 확정은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 이병철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화폐는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한 것이고 그게 정치적인 이유에요. 윤석열정부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사랑상품권이요?

○의원 이병철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그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누가 해도 이야기 할 것이 없는 것이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구도심이 빈 상가가 많아요. 이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건데 선택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까 몇 군데가 상권의 인프라가 되는가, 그냥 맥없이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것 걱정되잖아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시비가 매칭되니까 도비도 없고, 이것 보니까 도비 없더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병철
국비하고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선택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이 100% 다 시비잖아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몇 십억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병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소상공인도 살려야 되니까. 그런 시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몇 가지 있는데 바쁘다고 하니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의 국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부는 삭감된 것도 있고 일부는 증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시다시피 노인, 청년 다 삭감됐잖아요. 취약계층까지 삭감됐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삭감된 부분이 정부예산으로 삭감된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잘해서 차질없게 해야 돼요. 사업은 장황하게 많이 하더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 국비 갖다가 해야 할 것을 시비부담 시키지 말고 필요 없으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국비 없으니까 도비 조금 주고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발굴된 사업이니까 저희 시비가 추가되지만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특히 일자리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의장님의 오후 주요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주민복지과 신규사업이나 자체 발굴사업 여기에 보고된 거 있나요? 신규사업이나 자체 발굴사업.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체 발굴사업은 재래식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운영됐는데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 외에는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주상현
분발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75페이지요.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는데요. 길보른과 김제제일복지관 인건비가 전액 100% 지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주상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임금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맞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주상현
그럼 이것도 계속 증가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호봉에 따라서.

○의원 주상현
아따 엄청난 저기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되는 사업비 청구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푸드뱅크 특성화사업 이렇게 간단하게만 올라와서 이런 자료는 앞으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액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데 너무 무방비하게 놓아두면 아무리 복지기관이지만 요즘은 리더에 의해서 운영이 많이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부 그런 사례들이 보여요. 너무 방대해져서 방만 경영을 하는 데가 많이 보여요. 저도 귀로 듣고 있고 그래서 시의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채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복지, 복지하다 보니까 너무 복지 쪽에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방만한데 방만한지도 모르고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계획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복지, 복지하다 보니까 복지기관이 너무 비대해져서 인적 채용부터 해서 부조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간접적으로 듣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시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까지 지원되면서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부실하다면 지원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평가기준이 현재 없잖아요. 평가하는 기준은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중앙부처에서,

○의원 주상현
시 자체에서 하시는 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도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지도점검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님 벌점을 준다든지 없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통제 불능상태가 왔다고 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 비대해졌어요. 복지, 복지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져서 이제는 견제할 때가 됐다. 주민복지과에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그다음에 성과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도 삭감하고 부풀려진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견제기능을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저도 가끔 가서 쳐다보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구체적인 것도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찌 됐든 사회복지기관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가 주민복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번 160쪽에 보면 취약계층 노후 불량 화장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2021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됐고만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 2023년 복권기금 공모 신청하고 선정돼서 5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호룡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으로 16세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자체예산을 세워서 일부 추진했는데 복권기금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비가 아니고 복권기금 5억원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문순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노인이라고 하면 만 65세 이상을 말씀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문순자
주위에서도 보면 노인분들이 화장실 같은 데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다쳐가지고 결국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떠나시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도 해소되겠지만 안전성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67가구 선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이 있는데 여기는 67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접수해서 선정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선정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신청하는 곳을 직접 현장 확인하고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문순자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159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새희망영농사업단에서 시래기 재배하고 있잖아요. 전처리시설이 다 준공되어지고 나면 하루 물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영농사업단에서 농사를 지어서 황금코다리로 전량 유통하고 있거든요. 물량은 황금코다리에서 많은 양이더라도 다 수용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영농사업단에서 농사짓는 대로 전량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새희망영농사업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활사업단에 영농사업단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여기에서 많은 양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래기 재배를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도 하고 있고 노지에서도 하고 있고.

○의원 이정자
하우스에서도 하고 있고 노지에서도 하고 있는데 황금코다리에서 전량을 다 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량이라고 하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전처리시설을 하고 나면 매일 일정량 똑같이 생산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냐는 얘기지. 시래기 재배량을 그만큼 맞출 수 있는지? 전처리할 수 있는지? 어차피 황금코다리에서 전량을 수매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수익창출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거는 계산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전처리시설이 다 조성되어지고 나면 운영하는 부분들은 자활센터에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이정자
수익창출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운영방식까지도 모든 게 자활센터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전처리시설에서도 자활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자활센터에서 전처리시설 운영인력 또한 마찬가지 교통편이 편리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는, 왜냐하면 모두가 자활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다 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이정자
전처리시설에 가면 4대보험도 가입하고 다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은 탈수급이 되어지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초생활대상자로 전국에서 김제시가 몇 등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몇 등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의원 이정자
알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아무리 탈수급을 해서 적립금 플러스 알파해도 자기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다 해약해서 탈수급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을 전부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인력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나눠보고, 178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이 여기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거기만 됐었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자는 전체 포함돼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저소득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렇게 보고하니까 전체 다 주게 되나?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금년 7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금년 7월부터 해서 2023년도에도 제한적인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이정자
여기에 그 말이 없어서 다시 전체 지급을 하게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김제시청에 장애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9,00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오승경
아니요. 김제시청에.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시청 내에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의원 오승경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김제시 관내에 있는 식당을 돌아다녀 보면 의원 중에서도 김승일 의원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서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모든 주민복지과 지원이 시설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나? 장애인학습관이라든가 제가 보기에는 시설은 잘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휠체어를 들어서 들어간다든가 전부 그런 경우지 휠체어를 밀고 문턱을 하나 없애지 못해서 가는 데는 김제시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런 거는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애우들이 가서 밥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당은 인터넷에라도 올려서 장애우들이 몸은 불편해도 손이나 그런 데는 돼서 인터넷으로는 많은 접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우들이 식당을 검색해서 나름대로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다가 오후에 들어가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게 화장실을 얼마나 개방하는지는 모르지만 그쪽 세일마트인가요? 혹시 전통시장 쭉 오다 보면 사자탑 못 가서 세일마트 있죠? 그쪽에 보면 있어요. 있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세일마트 정류장에.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정도 있었으면. 거기에 앉아계시다 보면 김제가 그전같이 좋을 때는 버스가 20분에 1대씩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스를 타려면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이 불편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근방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어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했으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공용화장실은 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은 아니고.

○의원 오승경
저는 주민복지라. 개설은 환경과가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관리도 그쪽에서 합니다.

○의원 오승경
그럼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고 아까 장애우들이 식당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까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이요. 새희망영농사업단에서 시래기 재배,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은 자활센터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의원 최승선
새희망영농사업단 단장님이 누구예요? 사업단이면 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자활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반장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 중에 반장이 있고 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럼 반장님은 누구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박순자 씨인가 참여자 중 한 분이십니다.

○의원 최승선
시래기를 어디에서 재배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백산면 스파랜드 뒤쪽에 백산면 부거리 쪽인가.

○의원 최승선
검산동에 사시는 분이 황금코다리에 전량 시래기를 납품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재배하는 것도 다 나가고 있는데 황금코다리에서는 물량이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복지기동대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죠. 복지기동대는 날을 딱 정해서 가잖아요. 매일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날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활동을 하고 그곳만 서비스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기초연금 받는 분들까지 해서 가구수가 2만 8,000가구면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기초연금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TV가 고장 났다, 휴대폰이 고장 났다, 전기가 이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뢰할 데가 없어요. 전화기가 고장 난 건 아닐 텐데 작동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고장 난 걸로 알아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라 잘 몰라. 보통 일반 가정에서 1만원이면 될걸 3만원, 4만원, 5만원 내면서도 왜 많이 나오는지 적게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확대돼서 갑자기 20, 30만원씩 나와버리고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소한 것들에서 시에서 실생활 서비스를 만들어서 복지기동대의 역할도 있지만 실생활 서비스 같은 걸 시에서 위탁을 하든지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다니면서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같이 프로그램을 잘 짜서 그런 쪽으로 강화해 보시면 어떨까? 여기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작은 것들이 크게 가거든요. 방치함으로 인해서 작은 것들이 커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전 문제도 그렇고. 아까 LPG 같은 경우에도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바꾸는 교체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못하면 위험의 요소가 있거든요. 관리를 잘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 어떨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제안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동대가 초창기부터 그런 역할을 해 왔는데 잘하는 곳도 있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누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조직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기동대는 어떤 대상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그렇게 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수시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다니시던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제가 황산에서 근무할 때도 복지기동대에 수시로 부탁하면 복지기동대장님께서 수리 기술이 있으셔서 수시로 사소한 것들 수리해 주셨습니다.

○의원 최승선
황산처럼 잘되는 지역은 다행인데 안 되는 지역은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했을 때 호봉제 적용이 제대로 다 적용 안 되죠? 만약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있다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다 인정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인력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호봉수를 100%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고 80% 유사경력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 인정이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작년에도 민원 제기했던 부분인데 적용이 확실히 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안 되고 있는 곳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주민복지과에 22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신규죠?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하고 장애인 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을 보면 문제점이 사업비가 증액돼서 추경에 편성할 게 있다. 얼마나 증액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면적 축소는 못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최소한의 면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내년에 증액돼서 추경에 또 반영됩니까?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하세요. 인건비, 자재비 인상에 따른 추경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업무보고 때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러면 어떤 것의 기준을 과에서 딱 정해서 설정해 줘야지 설계를 맡겨놓으면 다 증액이 되죠.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어요. 인건비는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건비는 공사비 인건비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이 문제는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계속 늘어나는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지원비 본인들에게 미지급된 금액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없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부의장 황배연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아우성인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분들이 신청은 했지만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럼 홍보를 잘해 주셔야지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하는데 두 달이 걸리고 그런 사항을 시의원들에게 말씀하더라고요.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구분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팀에서 홍보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장애인 예산을 봤어요. 그때 당시 장애인들이 약 9,500명 정도 1만명은 못되고 그렇죠. 김제시 전체 인구의 8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400억원 중에 194억원이 장애인 예산으로 잡혀있었어요. 대충 김제시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 연금이랄지 수당이랄지 기관 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을 빼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김제시 조례로 2022년도에 본예산 때 장애인을 위한 사업들 시행된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해봤더니 4건밖에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내년도에는 신장장애인 지원조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의료비도 늘어날 거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자체예산으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는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 장애인체육관 개막식 행사했을 때 가봤더니 장애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재능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공연 프로그램 예산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잖아요. 또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받을 권리가 있죠? 정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김제시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검토해본 게 부족하죠? 그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이랄지 또 장애인들을 교육시켜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 똑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김제시 8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들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처럼 그분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이 편견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그런 부분을 하셔서 저희들도 같이 어울리고 볼 수 있는 게 되어야 하잖아요. 꼭 시설에다가 위탁해서 감금되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제시의 모든 것들은 일반인들 위주예요. 아까 1만명 정도 되는데 시내에서 본 적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복지공무원들이 김제시의 45%를 관리하고 있어요. 복지혜택을 안 받는 사람은 없다. 반절은 복지혜택을 보거든요. 이분들을 관리하는 데에 비해서 계속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숫자가 적은데 정말 격려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용기도 주고 해야 되는데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김제시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존엄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고 반복되어지는 거, 사회복지 공무원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좋은 일을 계속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만 상대를 하고 힘 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낱낱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복지는 222개 단체 중에서 김제시가 최고라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요새 들어온 신규자 공무원들도 상담을 해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연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사회 서비스도 있고 코로나19 위기가정 생활안정자금도 복지과에서 몇만원인가 그것도 주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 분야는 주민복지과에서 8개 항목이 있는데 기초연금 외에는 전부 주민복지과에서 전부 취급하고 있더라고. 기초생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 연금, 차상위계층 전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잖아. 기초연금만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그러니까 복지는 주민복지과에서 거의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 김제시민의 약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백세 장수 어르신 축하금 지원사업이요. 이 지급기준은 잡아놨나요? 백세 넘으면 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처음에 23년도에는 일단 백세 이상 1차로 드리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백세 도래하는 어르신 대상 1회에 한해서 드립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데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제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쓰셔가지고, 과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드리는 것이 맞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요양병원에 계신데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드려서 내 돈 아니니까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그게 적절한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시민들의 합의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론 수렴을 반대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회적 보장 제도가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장수하는 분한테 드리는 건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게 적절한가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주상현
센터가 2개 조성된다고 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평선어울림센터에 리모델링한다는데 그만한 여유 자리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그 자리로 현재 어울림센터에 있는 가족센터가 이동하고 그곳에 리모델링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면 됩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가 그게 너무 심해요. 이동하면 리모델링하고 그게 너무 심해서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자꾸 건물을 갖다가 이동. 이동. 제자리 잡아야 되는데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면서 리모델링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족센터가 그 자리에서 계속 존치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축을 해야되는 입장이어서,

○의원 주상현
지금 이게 과연 적절한가 싶어요. 올라오면 그때는 하겠지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옮길 때마다 리모델링. 나가는 돈들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건축물이 노후화돼서요. 국비를 시비로도 원래 시 건물이니까 리모델링을 그 사업 아니라도 해야 되는데,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하는데 시기가 적절해야 하거든요. 무작정 옮기면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도 깊게 들여다보겠지만 새로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묻고 싶은게 있어요. 노인회 일자리가 몇 분이지요? 모든 노인 분들 일자리 담당하시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사업량이요?

○의원 주상현
사업량 인원, 어르신 인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5,880,

○의원 주상현
아니,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수행전담인력이요?

○의원 주상현
거기에서 담당하는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노인회가 1,720명 정도,

○의원 주상현
시니어는 몇 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640명 한 70명 차이 납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담당팀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실래요. 시니어하고 대한노인회가 적정인원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답변 교대)

○경로복지팀장 조미자
적정인원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 관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경로복지팀장 조미자
일자리에 대한 거는 전체 관리를 하면서 하는데 어찌됐든 5,000여명을 하시니까,

○의원 주상현
아니, 다른 기관 말고 두 기관만요. 두 기관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규직원이 관리하려면 과부하가 걸리지만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 어르신 수에 따라서 수행 일자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일단 배정해서 그 사업량에 따라서 수행인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전체적인 개선사항은 인력 보강은 저희가 복지부에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런 건의가,

○의원 주상현
1인당 150명인지는 알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수행인력이,

○의원 주상현
수행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한 기관에서 전담인력 1인당 150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과부하가 걸린 게 보여요. 팀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팀장님도 느끼셔. 말씀을 공개적으로 안 할 뿐이지 느낍니다. 저도 느껴요. 저는 실제 해봐서 알잖아요. 조금 조정의 필요가 있다. 인원 조정을,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시니어는 5분의 다른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지만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만 운영이 되잖아요. 업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어요. 시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도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쉬운 말씀은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일이라는 게 주면 다 하지요. 전담인력 150분 맡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10만명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적정 어르신을 맡을 때 소화 가능한 졍말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고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는 적정 관리인원을 찾아서 그 정도 인원을 배치하는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소리가 들어가면 욕먹을 건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과부하가 걸려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은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민하셔서 한번에는 어려우니까 조금 차츰차츰 과부하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주셔야 그 기관도 적절하게 운영되고 어르신들한테 복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렵지만 왜 드리냐면 어르신한테 영향이 미쳐요. 과부하가 어르신들한테 미칩니다. 제가 그걸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부터 과감히는 그렇더라도 적정한 선에서 조금씩 인원을 줄일 필요는 있다. 분산 시키는 것은, 일자리를 없애라는게 아니라 다른 기관으로 조금씩 분산시키는 필요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분명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볼건데 그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일자리 기관과 소통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소통하면 다 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안 하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많이 달라고 하는 경향이 많지요.

○의원 주상현
그러지요. 왜냐하면 문화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단호하게 하실 때는 하셔서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과부하 걸리지 않게,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게 어르신들의 복지거든요. 어르신들이 과부하 걸린 직원들한테 혜택을 보면 피해를 봅니다. 분명한 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과부하 걸리지 않게 잘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고맙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202쪽에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1억 7,100만원이네요. 사업 대상이 성폭력 피해 여성 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2번, 3번, 4번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폭력예방 활동전개 3개 사업이 사업비가 따로 있더 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문순자
그런데 이 사업비가 3개 사업은 합산이 1,800만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지원으로 사업비가 1억 5,300만원 되어있는데 성폭력상담소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렇습니다. 1번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주로 인건비 거기에 상근직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요. 나머지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임차비 이렇게 1억 5,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도 성폭력상담소에서 사업으로 운영은 하는데 의외로 사업비가 적은 것 같지만 두번째 항목 600만원도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원 문순자
아니, 성폭력상담소로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사업비가 너무 적다 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도 올해 다 소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순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소에 들어가는 자료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가족센터건립이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가족센터건립은 마지막 설계 사무소에서 최종 점검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도청 감사관실 들어가서 각종 감독관들하고 저희는 플레이아키라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용역업체에요.

○의원 이정자
어디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플레이아키. 그분들하고 도 감사관실에서 다 모여서 최종 점검한 상태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고 도에서도 요구내용이 있고요. 도착하면 일상감사 의뢰하고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가족센터건립 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반이 워낙 약해서 계속해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기에 건립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마 공유재산지가 있어서,

○의원 이정자
저는 처음부터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지만 여기에 건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많으신 거 알지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거기에 3호점이 생겨요. 3호점이 생겼을 때 과연 다함께 돌봄 아이들이 몇 명이 갈 수 있을지 염려스럽고 19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다문화 이주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들이 모두가 여기를 이용을 해야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건축하는 과정에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셔틀버스를 하겠다고 해서 버스 노선조차도 그쪽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행복콜택시를 이용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 앞에 도로도 확장하고요.

○의원 이정자
도로 확장 하는데 있어서 길가에 바로 도로 확장이에요. 가족센터 앞에, 사고율도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제가 더 나열을 안 해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지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결정하고서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과정 그리고 파일도 다 박아야 돼요. 아시지요? 거기가 습지여서 지반도 약하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아시고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성토가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의원 이정자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러면 건립이 언제까지 완공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내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12월 이내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23년도 말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23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국비, 시비 예산을 사업비 여기에 세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는 7억원 국비는 추경 이후에 확정 내시가 와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해야 될 상황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이제 왔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번에 명시이월 해야지요? 이제 내시가 내려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결산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의원 이정자
명시이월해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명시이월하고 나면 내년 말까지 가족센터가 다 완공돼서 이전해야 만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그 안에 23년도 말까지라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해 어차피 명시이월해야 되잖아요. 사고이월해서 24년도부터 해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도 해보니까 저희가 마음먹은 것보다 상당 기간 소요돼서,

○의원 이정자
기간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래서 사업이 자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설계용역 기간도 그 기간 내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거의 차이 없이 잘 조성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도 과장님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일단 한 번 쭉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과정도 제가 세밀하게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섬김위원회가 설치돼서 전국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금 지원사업을 하시네요. 보편적 복지로 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보편적 복지사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 공문을 보냈더니 1월에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복지부와 함께할 겁니다.

○의원 이정자
그런데 내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상태로는 판단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회신을 받아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사업,

○의원 이정자
여기 보니까 만 75세 이상 국가검진 대상자들에게 1년에 5만원씩 주겠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의원 이정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하고 일단 협의는 되지 않고 내년에 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그래서 그게 통과됐을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 이정자
본예산은 아니고 일단 사업 보고만 먼저 하시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효행장려금으로 김제시가 22년도에 몇 세대나 지급됐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2년도에 효행장려금…….

○의원 이정자
없어요? 그러면 21년도.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21년도요?

○의원 이정자
예, 22년도 파악이 안 됐으면 21년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보면 동거동락 공동체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에 지금도 미등록 경로당 22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25개…….

○의원 이정자
여기에는 22개소라고 되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 22개소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지요. 그나마 마을에서 이렇게 한 공간에 어울려서 어르신들이 있다고 했을 때 조미자 팀장님이 민원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미등록 경로당들의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상황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등록 경로당 22개소들이 지금도 여전히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그런데 보다는 미등록 경로당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호종료 자립수당 18세 넘어가면 요즘에 캠페인 나오는 그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8세…….

○의원 최승선
보호종료 자립수당. 209페이지, 36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최승선
18세 이상,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최승선
수당이 얼마나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보호종료 자립수당……. 죄송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뒤에 팀장님 안 계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아동복지팀장 박화자
보호종료 자립수당은 월 3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기간이 얼마나,

○아동복지팀장 박화자
2년입니다.

○의원 최승선
월 35만원에 2년 이걸 받고 기관에서 나오는 거지요? 나와서 독립해서 생활하는 거지요?

○아동복지팀장 박화자
예.

○의원 최승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시에 학대아동에 대한 쉼터나 여성폭력쉼터 같은 것이 없지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없어서 추진 중입니다.

○의원 최승선
2개 다 추진 중인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1개만.

○의원 최승선
어느 쪽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아 피해아동 쉼터.

○의원 최승선
학대 아동?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거의 중간단계에 왔습니다. 올해 안에 조성은 하고요.

○의원 최승선
여성폭력 쉼터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폭력 쉼터는 없습니다. 저희 시에는 없고 시에서 발생하면,

○의원 최승선
어차피 조성하면 같이 해도 괜찮지 않나요? 한 곳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동하고 여성하고요?

○의원 최승선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여성 피해아동쉼터는 도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피해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나요? 여성이나 아동이나,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래 주시고요. 노인 일자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회가 1,720명, 시니어가 1,6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사업량이요?

○의원 최승선
예.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조금 늘었다고 봐야지요.

○의원 최승선
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최승선
지금 정부에서는 10% 줄인다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이건 내년 거잖아요. 23년도는 현재 498명 정도 공익형이 줄고요. 다른 사업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400명 줄어듭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공익형 말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무슨 일자리지요? 시장형을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시장형은 최근에도 읍면동이나 일자리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니어는 일자리 전담 기관이어서 시장형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이 주를 이루고 시니어는 시장형 일자리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사업량은 크게 줄지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최승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백세 신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백세신문이요?

○의원 최승선
예, 백세신문이라고 못 들어 보셨어요? 의무적이 아닌데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 발송이 된다고 하던데 내용 모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백세신문이라는 명칭보다는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 있었는데요. 애로사항은 잘 활용이 되면 모르는데 어르신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누군가 읽어줘야 만이,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지금은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백세신문이라는 신문을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가면 그냥 쓰레기로 다 버려지는데 이 신문을 누군가 보급해 주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파악이…….

○의원 최승선
담당 안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그것은 구독료 내고,

○의원 최승선
구독료 내주는 기관이 있는지 그러겠지요. 구독료를 내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뿌리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 외부에서요?

○의원 최승선
외부가 아니라 김제시 지원기관에서, 파악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통해서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어르신들한테 신문을 봤냐고 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오면 거의 뜯기지 않은 채 버리는 그런데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노인회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지요. 어르신들이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나가야지요. 나가도 좋은데 문제는 그분들이 원치도 않는데, 지난번에 시정신문 있잖아요. 그것도 시장님 간담회 갔을 때 보지도 않는 것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소식지요.

○의원 최승선
그 얘기 들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의원 최승선
노인 신문은 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산에서 나가 버린다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보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데 와서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확인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국가예산이 노인, 임산부, 아동보육이 삭감된다고 해요. 거기 삭감이 되는데 김제시 여성 정책에 여러 가지 노인회랄지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현재로는 노인일자리 분야에 500명 정도의 사업량이 줄어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동보육은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보육이나 여성은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경로당도 지원금액이 줄어들지요? 국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로당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양곡만,

○의원 이병철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거기에 미치는 경로당에 욕구도 있을 것 아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경로당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양곡 지원은 거기에서 많이 모여서 식사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그 방법은 별도로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보고서를 보면 중복됐어요. 노인일자리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 이렇게 중복해서 되었나? 인쇄가 잘못됐네?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아니, 중점관리사업으로,

○의원 이병철
왜 그렇게 됐어요? 196쪽 하단하고 213페이지 위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되어 있다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중점관리 사업으로 해서 큰 타이틀을 전국제일의 어르신 행복도시 조성함에 있어서 일자리도 중요한데 거기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의원 이병철
세부적으로 한 것도 없어요. 똑같은 것을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조희임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쨌든 조미자 팀장님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 해결해 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희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가 6개과인데 30분씩 잡는다고 해도 6시를 넘겨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짧게 2건 정도 해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자료는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과장님도 짧게 필요한 자료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20년도에 시작해서 그동안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이 왜 이렇게 완료가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한 필지가 남았는데요.

○의원 이병철
어떻게,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감정 평가하고 절차 이행해서……. 용어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매수하는 그런……. 수용 절차를,

○의원 이병철
이제 해서 언제 내년에 완공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가능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비 확보예요.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시내권에만 집중하지 말고 읍면동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거의 주차 공간은 시내 쪽에 계속 집중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금산이 하나 들어와 있고 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병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면동도 필요하면 주차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 어차피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안전여객 벽지노선 적자 노선 손실보상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병철
그런데 안전여객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가 급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경영난도 있는 모양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도비로 나온 것 있으면 해서 그런 것들도 해서 경영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공공형 콜택시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한 사람만 계속 거기에 참여하게 하면 안돼요.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 지역도 아닌데 그 사람이 계속 몇 년째 한다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안 하는 분들도 물론 어떤 욕구가 없으면 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그걸 잘 파악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규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정 철저히 하게 해서 그렇지 않고 하는 분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그게 이용하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지노선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안을 꼭 그것만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안을 갖고 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상 사업이 보조사업인데요. 일단은 오지가 대상이 돼요. 저희가 행복 콜택시를 운행해보니까 금구, 금산이 가장 많아요.

○의원 이병철
맞아요. 많은데 꼭 버스로 해야 하냐 다른 대중교통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 버스는 대형버스가 아니고 밴형의 중형 버스를,

○의원 이병철
이거를 하면서 오지 분들 지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수요조사를 분명히 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 잘못돼서 어떤 낭비가 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최근에 안전여객 관계자분들이 접촉 시도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의회도 쳐들어오고 와서 만나자고 하고 수신 거부도 했는데 때가 시기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회피하고 있는데요. 저는 손볼 때가 됐다고 봐요. 너무나 곪을 대로 곪아서 손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빚 갚는데 우리 세금이 쓰여진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시비가 빚 갚는데 쓰여지고 있거든요. 압류돼서 먼저 그 돈으로 빠져나가면서요. 일부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운송수입이 회계감사 결과를 보니까 1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53% 정도가 카드수수료인데 대부분 부채가,

○의원 주상현
부채 갚는데 쓰여지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은행권 부채보다는 운수 종사자들 인건비 교체가 커요. 그 부분이 카드 수입에 압류를 걸어놔서 거기가 일차적으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의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지입차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지만 사실 어이가 없어요. 손볼 데가 된 것 같고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끌려가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수요응답형 버스가 시기적절하게 추진할 기회가 왔다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금구, 금산 이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먼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김제시 세금이 그냥 빚 갚는데 쓰여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건비든 뭐든 간에 일단은 빚 갚는데 쓰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버스가 서면 관광버스든 택시를 대체 투입한다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과감하게 제 개인적으로 할 건데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과감히 할 생각이니까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실 가장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예 따라다니니까요.

○의원 주상현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준공영제를, 왜냐하면 어디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운송 원가 부분 하고 딱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채워주니까 자꾸 더 어떤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주상현
고생 좀 계속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가 김제사랑카드가 안 되더만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 좀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저도 택시를 가끔 타는데 일반카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김제카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사랑카드가 있잖아요. 택시에도 김제사랑 카드가 쓰여져야돼요. 분명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단말기하고 어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원을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분들 택시 영업에도 지장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추진해야지요. 뭘 넣으면 된다면서요. 기계적으로 뭐가 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것 좀 꼭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주차문화 개선에 동초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정확히 위치가 창고예요? 농협 창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최승선
창고를 매입하셔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대상부지는,

○의원 최승선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 고만요. 창고가 3개 동 정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1,0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재생팀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아마 땅이 남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쪽 부분이 도시재생사업 부분하고,

○의원 최승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조성하고 어차피 남는 땅인데 창고를 무조건 허물어내고 밀어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조성 하는 데는 하고 창고나 이런 걸 활용해서 순천인가 어디에 청춘창고 같은 것도 있는데 재활용을 해서 청년몰 같은 것도 해놓고 괜찮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협의해서 부탁드리려고, 그리고 229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도입하실 때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했잖아요. 협의해서 낮출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사실 너무 높아요. 이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수 종사자 쉼터 역전 소나무 숲 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계획은 최종적으로 아직 저희 생각은 거기에 미관을 고려한 정자형으로 하고 싶은데 택시 대기자들은 무의미하다. 여름밖에 못 쓰지 않느냐 다른 대안 요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의원 최승선
부지가 없잖아요. 할 데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뒤쪽에 구둣방 그전에 하시던 분이 옮겼잖아요. 그거를 철거해서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가 저희 땅이 아주 적고 캠코 부지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매일 달라지니까요.

○의원 최승선
거기 계신 분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종사자들이 달라질 때마다 내용이 달라져서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 최승선
협의 잘하셔서 부탁드리고요. 수요응답형 이거는 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은 현행 운행하고 있는 안전여객 측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서 수용해서 저희 생각대로 잘 맞아간다면 같이 갈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줘서 운영 사업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고,

○의원 최승선
수요응답형은 운행 노선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체적으로 어디가 얼마큼 주민들이 있고 노선을 어떻게 운영되고 시간은 언제 운영이 많고 그동안에 축적된 것들을 콜택시 이용 내역이라든지 주민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인 노선을 정하지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구간은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부터가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금구, 금산지역에만, 예를 들면 원평 터미널 내에 차를 같이 놓고 운행하는 거지요. 연락받고 가서 운행하고 나머지는 시내에서 오기까지는 일반 안전여객이나 운행을 하고 금구, 금산지역 내에만 운행하는 거지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기존에 화율리 가는 걸 다 잘라내고 금산사 가는 것 잘라내고 특정지역까지 운행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수요응답형 버스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 답변 짧게 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 2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보면 의원님들도 교통약자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으실 거예요. 최대한 확충을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택시감차 부분에서 시가 법인택시도 감차를 해줘야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개인택시는 실질적으로 면허가 양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법인택시는 이미 소득을 내고 어떻게 보면 저기이지만 뭐죠? 뭐라고 하죠? 사서 들어오는 지입차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이미 이득을 다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 줘야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의원님, 지입 그런 부분은,

○의원 최승선
현 상황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불법부분이라서요.

○의원 최승선
운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부분은 고발건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 데도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요.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시비를 들여서 감차를 해 줘야 되느냐? 그분들은 충분한 이득을 누렸는데 운행하지 않는 넘버만 있는 차까지 감차를 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83대라는 과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 최승선
넘버만 있는 택시가 법인이 몇 대에요? 차는 있고 넘버만 있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는 전체 있다고 가정하고 있죠.

○의원 최승선
김제에 법인택시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70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현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최승선
통계를 볼 필요가 있을 같은데요. 그리고 법인택시를 어차피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사양산업이 되었다고 그래서 물론 농업하고 다르죠. 어떤 강제조항이 있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서 해 줘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하겠어요. 그분들은 그동안 사업권을 유지해왔고 충분한 이득을 봤던 분들인데 넘버만 있는 차들에 대해서 감차를 해 줘야 되느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 부분은 얘기 한번 하시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안전여객에 가는 돈이 얼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총,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내년을 말씀하시나요?

○의원 김승일
여기 있는 것만 66억원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온 것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56억원,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여기에 56억원이 있고 DRT,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건 안전여객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추후에 용역을 해서, 대신 보조금 쪽에서는 노선이 빠지고 하니까 달라지겠죠.

○의원 김승일
영업권 때문에 안전여객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 저상버스도 결국에는 안전여객으로 가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매달 돈을 조금씩 드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복지의 근본개념에서 출발하는 건데 교통도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 중에 전주, 익산, 군산, 남원 빼고 나머지 10군데는 적자래요. 교통은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있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요즘에는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구감소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교통도 복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에서 66억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 공짜로 버스를 운행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에서 버스를 몇 대 운행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운행하면요?

○의원 김승일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으로 운영하면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의원 김승일
예.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까지는 고민을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현재 비용보다는,

○의원 김승일
저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왜냐하면 노조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

○의원 김승일
비용추계를 안 해 보셨다는 게 놀라운 게 특정회사에 매년 백억원까지는 아니어도 50억원이 넘는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 한 번쯤은 공영으로 운행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가에 대한 추계를 해 보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시에서 투 트랙으로 운행한다고 치면 시에서 돈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돈만 안 받고 운행을 해 버리면, 안전여객에 줄 60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면, 따로 공영으로 운영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전여객 자체에 2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교통역사가 밑에 근접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다 약자입니다.

○의원 김승일
종사자들을 차라리,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업인가를 내준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로 운수회사를 맡는다는 것은,

○의원 김승일
운수회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짜로 운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영업권이 충돌되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충돌이 당연히 되죠.

○의원 김승일
공짜로 해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인가를 해 주고 보조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따로 저희가 무료로 운행한다는 것은 대치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김승일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만나봤는데 적자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렇게 적자가 나면 시하고 협약을 해서 폐업하면 되잖아요. 저는 항상 다른 시민분들께서 그러니까 죽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교통의 약자들이 더 편안하고 버스기사 일하시는 분들도 안전여객에 있을 때 기사님에 대한 어떤 불만사항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시의 계약직 공무원이 되어서 버스를 운행하면 훨씬 친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11월 달 안에 시에서 직영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직접은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고용제를 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신안군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면 직영했을 때 최소 2배는,

○의원 김승일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 보조 56억원에 자체 10억원으로 안전여객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안군 사례를 보니까 2배 정도,

○의원 김승일
100억원 정도면 시민들을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따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바뀔 때 시민들한테 불편없이 확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대중교통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서울이나 인근도시를 보면 저상형 시내버스가 전기차량이 많잖아요. 저희가 수소차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기 되면서 다시 저상버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상버스를 할 때 전기차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수요응답형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수요응답형은 큰 차량이 아니고요.

○의원 이정자
25인승 정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 정도 아닙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카니발 정도로,

○의원 이정자
카니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완주나 일부 운행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카니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이 정도의 차도 전기차가 안 나오는가요? 나오기만 한다면 친환경 개념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상형 시내버스도 마찬가지에요. 일반형 버스를 사준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4억 5,000만원 유류비 지원을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대 보험이 얼마 연체됐느냐 물어보니까 6억 4,000만원이 연체되었다면서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제가 늘상 주장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일단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4대 보험이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4대 보험이 6억 4,000만원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지급한 것으로 시에 보고하고 실제 시내버스 기사들한테 4대 보험 독촉장이 다시 날라오는 거예요.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에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솔직히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몰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도 바뀌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일단 보조금이 나가면 그쪽 시스템은 그쪽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면 일단 기사들의 급여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 보험까지도, 4대 보험료 6억 4,000만원이 연체되었다는 거예요. 6억 4,000만원이 연체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줘도 월 4,500만원씩 4대 보험료가 나간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연체하면서 기사들한테 독촉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대처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여객에 조건부를 하세요. 국민건강보험이나 4대 보험은 자기들의 상환인 것이고 우리가 충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있음에도, 1년 운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음에도 매년 마이너스 난다고 하면서 유류대 4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기사들 급여에 4대 보험까지 정확히 지급되는 것을 보고, 지급이 안 되면 보조해 주지 마세요. 235페이지를 보면 편리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개선에서 승강장 16개소 설치를 하고 교통시설 제작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강장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고 있는데 승강장을 가서 보면 승강장 기둥들이 전부 삭았어요. 거기에 시내버스 일자리 하시는 분들 또는 시내버스 탑승을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무너질까 염려스럽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설치가 전부가 아니고 설치 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한번 설치해 놓으면 아무리 철제여도 2년에 한 번씩만 페인트칠을 하고 관리해 준다면 그건 몇 십년을 써도 노후화 될 일이 없다고 봐요.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하고 난 뒤에 유지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유지관리비를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전통시장 내 대중교통 휴게소 조성을 이번에 장보기 하면서 나온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위치를 어디에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한사료가 나갔거든요. 대한사료 자리.

○의원 이정자
대한사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아 여기 축협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거기를 임차해서 대기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 건물이 지붕상태나, 과장님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소유자도 만나봤고요. 화장실을 고쳐야 될 사항도 발생했고,

○의원 이정자
뒤에는 대중화장실도 있어요. 공용화장실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화장실도 약간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한사료 자리에 냉난방시설을 해주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잘못 손대면 지붕이 무너질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무너지게 손대지는 않죠.

○의원 이정자
그 지붕을 가셔서 보셔 봐. 손가락만 툭쳐도 무너지게 생겼는데. 리모델링 잘못했다가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 아닌가 싶네. 염려스럽네요. 그냥 웃음만 나오죠? 거기에 하시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거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건물 리모델링을 하실 때 잘 보셔야 된다. 그게 무슨 전통시장 내여? 제목 붙이려면 잘 붙여야지. 거기가 전통시장 내에요? 전통시장 내가 어떻게 전통시장이여. 제목을 잘 붙이셔야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너무 긴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셔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지주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오승경
거기가 다 지주들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는 주주기사라고,

○의원 오승경
참 주주,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주주기사라고,

○의원 오승경
각각 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공영차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죠.

○의원 오승경
아까 영업용도 보니까 70m라고 하더만 그전에는 만성하고 대성만 했었는데 지금은 김제나 금만이나 누구나 다 지입차가 됐고만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지입차라는 것은 저희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불법이라 쓸 수 없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는 그런 상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오승경
거기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료요구도 할 수 있고,

○의원 오승경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시내버스 최정봉 대표이사를 오라고 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질의하는 시간을 시원하게 가집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맨날 앉아서 해봤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어떻게 써졌냐? 확인도 해보고 안전여객에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의심 해소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60억원 가까이 주고 있으면 서류를 요청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부의장님! 의회 차원에서 그것 한번 해 보시게요. 해보고 안전여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나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다 모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계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도 최정봉 대표가 왔을 때 안전여객이 가장 현실적으로 기사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원해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면 한번 신청을,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6월까지 실차조사 결과가 11월 중에 나올 계획인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의원 오승경
의원님들이 불만만 얘기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대표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긴 시간 동안 하지 말고 그것 하게요. 됐죠? 그것 한번 해서 의원님들 다 나눠주고 어떻게 써졌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결과를 다 배포하고요. 저희가 설명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서,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외부감사한 내용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한 번도 발표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보고는 최종 받았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있는 내용을 언론이고 어디고 한번 다들 그냥 우리 시민들이 뭐가 옳고 그런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외부감사를 계속 요청했잖아요. 그런 자료는 실질적으로 못 받아 봤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명명백백하게 뭐가 잘못되고 어찌고, 의원들 욕 먹게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자료를 언론이고 어디고 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남원 체육공원, 정읍 체육공원 가보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가 무계획이에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체육청소년과가 이번에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과 중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과가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한마디로 대화가 안 된다. 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체육공원 조성,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분산시켜 놓고 집중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그때그때 축구인들이 체육관 조성해 달라고 하면 축구장 지어주고 어디서 뭐 해 달라고 하면 뭐 해주고 게이트볼장 해달라고 하면 게이트볼장 해주고 주먹구구에요. 정말 대책이 없는 거 같아. 계획을 세워서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보면 도시 체육의 디자인이라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 무계획이에요. 과연 앉아서 뭐 하시는지 가끔 가다가 궁금할 때가 생겨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을 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봉남면에 16명이라고 했어요. 16명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합니까? 그다음에 백구면은 몇 명이 게이트볼을 하세요? 게이트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80명 정도 됩니다.

○의원 주상현
그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확인해 보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주상현
용지면은 몇 분이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용지면은 30명 정도.

○의원 주상현
아니 16명을 위해서 10억원을 투자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복합적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수긍을 안 하시더라고. 게이트볼장 폴대를 빼면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절대 안 하실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현재 자체 폴대를 빼면 그 노면이,

○의원 주상현
만약에 지으면 게이트볼장으로만 쓸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도 쓰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것은 수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장 규격에 따라서 운동하는 움직임 폭이 달라집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 말은 전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장 목적으로만 쓸 것이냐? 다목적으로 쓸 것이냐? 몇 번 지적하셨잖아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우선은 면에 위탁하는 형태로,

○의원 주상현
아니 위탁이 아니라 처음에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목적이 되어야 목적에 맞게 건물을 짓잖아요. 게이트볼장을 지으면 게이트볼장으로만 지으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의원 주상현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잖아요.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답변이 그냥 게이트볼장으로만 말씀하셨다고요. 16명을 위해 10억원을 쓰면 되냐고, 안 되죠. 가당키나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우선은 설치해도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균특사업으로 돈을 지원받습니다. 변경을 해서라도,

○의원 주상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과장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집행부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생각이 그대로 설계에 반영되면 나중에 변경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처음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죄송스럽지만 이런 것을 할 때 복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런 체육관은 특히나, 16분을 위해서 봉남면 게이트볼장이 들어서면 어느 시민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겠습니까? 수긍 안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시설에 다른 종목이 사용하기 불편할지 몰라도 다른 행사성 부분은 다 수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행사성이 아니라 배드민턴도 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돈을 더 추가해서 건물을, 물론 목적에 맞게끔 돈이 내려와서 이름은 못 바꾸더라도 다른 운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16분을 위해서 10억원을 쓴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차라리 16분에 돈을 주던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이 부분은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계할 때도 반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누차 말씀드리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 큰 그림을 그려주세요. 김제 도시디자인에 입각해서 김제 체육시설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들어가야 효율적이고 예쁜지 해야지.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의원님이 우리 동네로 가져오라고 하면 그쪽 동네로 가져다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집중되게 그 지역이 예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내년 예산에 체육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육 추이에 따라서 경기장을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검토하면서 도시 디자인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협의를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게 1월에서 6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변동사항은 없어서 승인이 안 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이 된 다음에 지급이 가능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사전협의를 거치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여학생들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잘 하신다. 이 부분은 진작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6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종합센터 이중창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여기를 교체할 때 비용이 워낙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이것을 저기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을 때 안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창문이 단창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이 부분은 1층 사무실 부분 쪽을 교체하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2층?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1층.

○의원 이정자
1층?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청소년종합센터라서 이 부분을 교체해야 돼서,

○의원 이정자
저번에 개소할 때 가서 보면 창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교체하는 것은 청소년센터에 관련된 부분만 2층과 3층을 교체했고요. 내년에 할 것은 1층 사무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면 추진방침이 지역실정에 맞는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홍보 효과 및 경제적 수익모델 창출 극대화이고 2023 추진계획을 보면 전국․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가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장기 훈련기간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것중에 중요한 게 숙박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숙박 장소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전남 함평군을 보면 거기에서는 2016년 전지훈련 선수유치를 위한 다목적합숙소인 스포츠텔을 건립해서 하루에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고 기존 리틀야구장 합숙소까지 활용하면 1일 최대 2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요. 우리 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없습니다.

○의원 문순자
우리 시도 타․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말 하려면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숙박시설을 만들고 실현 가능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적 의미의 스포츠대회나 유치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체육청소년과잖아요. 요즘에 인스포츠라고 해서 컴퓨터 게임으로 하는 그게 하나의 상업이 되고 있거든요.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고 전지훈련이나 대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년에 시범 삼아서, 작으면 작고 큰 돈이면 크지만 1,000만원∼2,000만원이면 김제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거든요. 상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청년들한테 재미나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범적으로 잘 되면 전국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260페이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담당자 분마다 말씀이 달라서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2,0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올해부터는 읍면동 별로 고정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의원 김승일
올해까지는 2,000만원씩 줬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김승일
운동기구시설은 직접생산 인증이 되어 있어야만 1,000만원 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읍면동에는 직접생산이 김제에 있나요? 김제에 없어요. 운동기구를 직접생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이게 회계법 위반소지가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전체 운동기구를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행감 때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가 앞으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는 거니까 세부지침을 읍면동에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체육청소년과는 김제시청 직원이 아닌 멀리 있는 느낌이 들 정도여. 과장님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그러는가.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러는가. 하여튼 애쓰시는데 능동적인 자세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파크골프장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주차장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3억원을 계상해서 업무보고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파크골프장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가 하천부지잖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그게 가능해요? 국가하천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방환경청에서 사전 점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자기들한테 주면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의원 이병철
누가 해 주겠다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방환경청에서요.

○의원 이병철
지방환경청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어디 국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화장실은 하천부지 외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협의할 테니까 자기들이 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의원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하천부지를 활용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어서 좋은데 다른 과는 하천부지 뭐 한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해. 홍수위험이 있고 저기 있고 못하게 해.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세워서 파크골프장도 세우고 부대시설, 그러면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네요. 유지관리를 누가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유지관리도 1년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

○의원 이병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병철
행감 때에도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볼 문제이고, 저번에 축구장,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제가 보니까 제2체육공원 내에 시설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의원 이병철
종합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 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용역은 김제시 현재 있는 상태로 용역을 해봤자 축구장이 필요없어요. 다른 큰 뜻을 가지고 뭔가 한다면 용역범위가 넓어지겠지만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아까 문순자 의원님이 지적했던 이야기는 그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전 과장, 그 얘기한지 수도 없어요. 일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체육청년과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관련부서랄지 집행부 오너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개진해서 뭔가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의욕이 있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여기에서 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체육청소년과가 경직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운영비 내역을 그때 누구한테 전달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못 들으셨어요? 바쁘다 보니까 한참 지났는데 혹시 담당자 분들 중에서 못 들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최승선
그 내역을 주시고요. 스포츠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를 여쭤보려고요. 종목에 태권도, 하키, 탁구, 배드민턴, 족구, 축구라고 했는데 유치했을 때 종목당 경제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대략적인 계산이라도.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야구 같은 경우에는 했었습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기간이 1월 5일부터 28일까지니까 23일 그 정도인데 금액상으로 보면 7,5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의원 최승선
경제효과가 있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물론 거기에는 숙박이랄지 식비 그런,

○의원 최승선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의원 최승선
야구하고 또?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대부분 야구가 많이 있고요. 하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대회로 해서 8,200만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이라든지,

○의원 최승선
예?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6,800만원, 그리고 덕소고등학교 야구팀에서 7,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정도 해서 효과를 보셨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의원 최승선
추진계획에 전국․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확대라고 하셨는데 또 밑에 보면 장가 훈련기간 전지훈련팀 유치확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숙박의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구장이나 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종목들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지금 상태에서 야구 같은 경우에 온천지구에 하나 있고 검산체육공원에 하나 있는데 온천지구에 있는 야구장도 개보수가 필요한 사정에 있고 대부분 전지훈련을 오시는 분들은 체력단련을 할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숙박도 물론이지만요. 그런 부분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의원 최승선
마케팅 팀을 만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면서 만드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고요. 500억원을 들여서 축구전용구장을 조성해야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수 있나요? 기존에 조성된 축구장은 활용이 가능하지 못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2면 정도가 있는데 그건 생활체육대회는 가능합니다.

○의원 최승선
김제서고하고 폴리텍대학도 완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연말 내에 완성이 됩니다.

○의원 최승선
그건 거기에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데 축구협회에서는 거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거리상 문제도 있고요.

○의원 최승선
그래서 500억원 들여서 축구전용구장 조성을 하시는 고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학교시설이지만 저희들 정책지원금으로 주민들 편의이용시설을 강조하고 협약도 맺었기 때문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500억원씩, 800억원씩 쓰는 규모인데 기존에 있는 활용도, 갖추어져 있는 시설이나 팀들도 활용을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을 마케팅 한다고 해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들이 부족하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부족합니다.

○의원 최승선
숙박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케팅 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우선은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숙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만약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숙박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 때 하키팀 창단 관련해서 발언하셨잖아요.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현재 김제에 있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제일 그래도 기반이 갖춰져 있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데도 아까 말씀하신 하키 유소년팀도 마찬가지이고 성인팀도 마찬가지이고 대표팀도 마찬가지이고 김제로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팀이 그런 팀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묵묵부답이시더라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케팅이라는 게 이것을 보시면 그 일환으로 축구인들을 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축구장이 필요하죠. 정말 필요해요.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안 하려고 하면서 새로운 것만 만든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씀이죠.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여건도 활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청소년 역량강화 및 창의적 활동지원에 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업무적인 것을 벗어나서 과장님이 똑똑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이인노 팀장님, 최범규 팀장님, 이길순 팀장님, 박상희 팀장님, 박준택 팀장님 5개 과가 똘똘 뭉치는데 과장님께서 소통을 하세요.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에도 말하자면 의원님들도 무엇인가 김제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공익차원에서는 임용직공무원이나 선출직공무원이나 같거든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응을 못 하는 것을 과장님이 똑똑한데 팀들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들이 다 똑똑한데 또 과장님이 똑똑하잖아요. 7급 공채로 말이죠. 그런 부분을 팀워크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김재철 과장님 힘내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윤상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면서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이정자 의원님이 인사 직급별 실과소별 인원배치 요청해 가지고 배포하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일단 이정자 의원님한테 보고드렸고요.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가지고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좋은 데 홍보가 약한 것 같아요. 어디에 홍보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고향사랑기부제는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SNS라든지 지평선축제 때 이번에 영도구에서 영도다리축제 때 했거든요. 거기도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보니까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추진이 있는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공무원 사회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선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부 보내나요? 아니면 잘하시는 분 보내나요? 아니면 못하시는 분 보내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대상자 선정이요?

○의원 주상현
예.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대상자 선정은 열심히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든가 그런 사람,

○의원 주상현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고만요. 그렇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나요? 이 정도 나왔으면 어느 정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산 편성된 다음에 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원 주상현
그래도 미리미리 세워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가 이번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공무원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어찌 됐든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해야 김제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연수 가면 뭐라도 배워오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청원 체육대회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11월 4일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 걸 추진하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면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읍면동하고 자치행정과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면민의 날 1시간 늦은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면장님한테 잡혀 살아서 그러는지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읍면동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주관이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발상이 뭐냐면 시장님이 안 가면 진행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1시간 단위로 해서 시간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유독 시간대를 고집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시장님이 못 가시면 시작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한데 조정을 못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을 강화해서,

○의원 주상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통 강화가 아니라 강제로라도 해 줘야죠. 어차피 시장님이 못 가시면 개회식 자체도 못하는데 그렇게 맞춰야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어느 분이 시장님 뒤에서 주먹으로 욕을 하더라고. 그런 일이 보여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한테 불신만 키워주고 행정에 대해서 불만만 갖게 하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장악해서 읍면동장님들 확실하게 해야 돼요.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니요.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기를 하는데 제 역량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시장님이 안 가면 시작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명심하시라고요. 간단한 거 가지고 답변을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한 달 전쯤에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도 상반기랑 이번 연도 하반기에 6개월 만에 전보하신 분들 명단하고 이번에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 되어 가지고 의원으로서 되게 곤란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전부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 진행비는 시 돈으로 하나요? 아니면 면민의 날 자체 예산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거의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그거는 시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일부 시 예산 3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은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자체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한 번 행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읍면동마다 규모라든지 행사에 따라 다른데요. 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부터 가시화됐던 거고 이번에 백년김제 대시민 포럼 정기적 개최 이거 말고는 신규사업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자원봉사센터 주소가 변경돼서 구도심 건물 쪽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구도심권 중심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상 부지 7군데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일 내로 검토한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권이면 어느 한 군데를 찍은 건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아무래도 예산도 소요되는 것이고 예산하고 위치라든지 그런 건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감사드리고요. 금방 김승일 의원님께서 전보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환전보 필수보직 기간이 준수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100% 다는 어렵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니, 100%가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퇴직자가 1년에 몇 명씩 돼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정년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최승선
정년퇴직이든 명퇴든 다 해서.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20명, 30명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명도 될 수 있고,

○의원 최승선
1년에?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의원 최승선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1년에 20명, 30명만 해요?
(답변 교대)

○인사팀장 조우형
기존에 두 번씩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50명, 60명 정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의원 최승선
하반기에도 한 20명 되죠? 내년에는 1년에 50명, 60명 되죠?

○인사팀장 조우형
1년에 40여 명 정도.

○의원 최승선
그 상황에서 필수 보직기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힘들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그런 경우는 인사위에 보고해서,

○의원 최승선
인사위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키실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이잖아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의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옮겨갈 수 있어요. 왜,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자리가 많이 비다 보니까 당연히 흐름이 많아지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인수인계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해 주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실컷 얘기해 놓고 다 하기로 했는데 팀장 바뀌더만, 부면장 바뀌더만, 누구 바뀌더만 사라져버렸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하기로 했는데 담당 면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바뀌면 어디로 날아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끝. 그 상황을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퇴직자가 더 많아요.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필수 보직기간을 못 지킨다고 하면 피해를 최대한 어떻게 줄일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수인계는 철저히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공문으로라든지 해서 인사이동 시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도 면에 있으면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의원 최승선
조금이 아니라 많죠. 6개월 있다가 가시고 1년 있다가 가시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죠. 실컷 얘기하고 현장 가서 확인 다했는데 붕 떠있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직원분들에게도 공문으로 해서 철저하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도 법을 손질할 것 같아요. 그래서 226개 지자체에서 수도권은 다 배제하고 소멸 위기에 있는 81개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적용하는 걸로 손질할 것 같은데 김제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SNS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김제시 홈페이지,

○의원 이병철
홈페이지에 있어요? 없는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홈페이지에 있고요. SNS 계정에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가 이런 걸 홍보해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조례 제정도 해 주셨는데 열심히 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예산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공무원들 저기도 잡혀있고 상당히 고무적인데 김제시 조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공무원 사회 조직이 경직된 조직인데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요구해도 쉽게 개선이 안 되나 봐요. 엊그저께 모 민원인이 차 한잔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간부공무원을 찾아갔더니 발 딱 꼬고 앉아서 자기를 저기 했다는 거지. 그게 쓰겠어요? 말 그대로 시민의 공복이에요.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사고방식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제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 얘기했지만 그렇게 있으면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직자가 되면 더 좋죠. 그런 문화를 위해서 많이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민선8기 자치행정과장을 맡으신 중요한 직책이니까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교육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기구 조직 및 인원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정원이 26명인데 지금 30명이잖아요. 쭉 조사해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제일 인원이 많아요. 정원보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획감사실이나 회계과나 좋은 자리들은 인원이 최하 1명씩 더 증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홍보축제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합니다. 균형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는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가면 더 심해요. 읍면동에 남녀 공무원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읍면동뿐만 아니라 김제시에 전부 여성 공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제시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5% 정도 됩니다. 7급, 8급, 6급의 경우에 7급은 57.6%고 8급은 6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은데요. 공교롭게 67%라고 하더라도 남녀비율을 읍면동 간에 조정해서 모든 읍면동에 해 드리면 좋은데 하다 보면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사할 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오히려 읍면동에 가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힘에 부쳐요. 읍면동에 가면 몸을 움직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청도 물론 힘이 들겠죠. 하지만 읍면동 가면 지역주민들 상대하기가 여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체력적으로 힘에 부칠 수 있어요. 2년 전부터 계속 읍면동에는 여성분들 위주로 8 대 2나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8이고 남성분들은 면장님이나 부면장님 그 정도만 남성 공무원들이고 면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치르다 보고 민원을 접하다 보면 여성 공무원들도 힘이 들지만 읍면동에 같이 계시는 주민들도 뭔가 민원 해결이 빨리빨리 안 되고 읍면동에는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바로 피드백 오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이놈을 갖고 느리게 하는 것보다는 빠른 것을 좋아하고 성격이 그런 면이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해 주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읍면동에 남녀 구성 비율은 조금 생각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뭐예요? 정원의 뜻하고 현원의 뜻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정원은 그 조직의 읍면동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인원인데 현원은 현황상 운영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무기직하고 기간제 있죠?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 길어지니까 자료로 해서 무기직하고 기간제 현황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그 예산이 어디에서 수립되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화 인재양성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강신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팀장님들께 부탁드리려고요. 신규사업을 보니까 2개밖에 없네요. 인재양성과에서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라고 당부드렸는데 신규사업이 없네요. 국장님! 신규사업이 너무 없어요. 인재양성과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김제의 젊은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거든요. 신규사업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노력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적극적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은 교육 중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지역 으뜸인재육성을 위한 지평선학당 운영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담당 팀장님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박준배 시장 때 지평선 아카데미 운영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축소가 돼서 시장님하고 얘기했듯이 이 시장님 때 이런 걸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명사 초청을 해서, 시장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김제에 관심을 갖게 하겠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더 연계해서 인연이 되면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랄게요. 말씀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장학숙 운영 저기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번에 교육 심의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덕암정보고에서 드론 전문인력 드론학과인가 그거를 해 가지고 외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요. 상당히 김제에 고무적인 일이다. 지원도 시에서 그동안 해 줘서 다행인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 트렌드에 맞는 과가 앞으로 유망한 과거든요. 드론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과입니다. 플라잉 사업도 앞으로 계속 연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은데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방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지적재조사 사업 때문에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거 어떻게 조치됐나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아직,

○의원 주상현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상식적으로 들었을 때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때 저희한테 와서 얘기했었는데 그게 제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조직개편 하면서 1월에 반영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되어야 하는 데가 민원지적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직되지 않고 친절했으면 좋겠다, 인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어떤 민원인이 민원지적과에서 분할측량 관련해서 민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 X(엑스)를 하는 거예요. 저랑 마침 만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 방법론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맹지일 경우에는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옆에 땅이 있어서 도로가 잡혀있으면 그놈하고 같이 해서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결국은 해결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살펴봐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만 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은 확실히 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민원인들이 흡족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결국 2층에 올라가서 해결했어요. 앞으로 민원지적과에 민원인들이 오면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방법론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긴 한데요. 도시계획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 맹지가 되어지는, 도로가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로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그런 문제 해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이미 있어요. 도시계획선 변경 전에는 출입구가 다 되어져 있고 도로라서 충분히 되었지만 그러지 못한 소소한 민원이에요. 그렇지만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의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 계획을 세우는데,

○의원 이정자
이번에 지적재조사 하면서 발생한 민원이에요. 나중에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보시고 국장님도 아시는 문제,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사업팀을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확충된다니까 좋네요. 그런데 지적재조사가 일이 많은 건 아는데, 오늘 점심에 시청으로 쫓아오신다는 분을 점심 먹으면서 말렸어요. 재조사 관련해서 민원을 냈는데 다른 민원도 아니고 전화하신 분이 응대하는 게 부족했나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항의를 하니까 전화를 뚝 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쫓아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지 마시고 지적팀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힘드니까 제가 오늘 주요업무보고 받으니까 꼭 얘기하겠다고 하고 왔어요. 민원 응대하는 것도 그 부분을 유의해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의원님께서 그분 성함을 알려주시면 직접 통화해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이해시켰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재수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하재수 과장님의 지적 분야 노하우를 그냥 떠나지 마시고 직원이나 팀장님들에게 전수를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나가버리면 전수를 못 받아요. 그래도 하재수 과장님이 지적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민원 관계, 지적 분야, 앞으로 김제시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카드결제도 되고 자동이체가 다 되더라고요. 세금은 그게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되고 있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럼 홍보를 안 하신 거네요? 저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한 번에 내서 10% 절감하고 싶은데 바쁘다 보면 까먹더라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니까.

○세정과장 서재영
자동이체 납부는 예금계좌하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가능하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처음 알았아요. 제 잘못인데,

○세정과장 서재영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의원 주상현
저도 모르면 일반인들도 많이 모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군이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김제는 왜 안 되는가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체납도 방지할 수 있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홍보해서,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정보화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전자화되잖아요. 의심스러워요. 이 시스템이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같이 서버가 불타버리면 그 정보가 어떻게 남아있나요?

○세정과장 서재영
계속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 가지고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위탁해서 시스템 개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백업까지 다해서,

○의원 이병철
비용이 해마다 들어가죠?

○세정과장 서재영
예,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돈은 주되,

○의원 이병철
그게 걱정이 되고, 전년도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84%인데 더 되었겠죠?

○세정과장 서재영
시세는 95% 정도 되고요. 전체 도세까지 합치면 91%까지 되니까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의원 이병철
최대한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도록 독려하고, 주상현 의원은 잘 몰랐는데 나는 진작부터 그거 알고 다 전자납부 하거든. 폰뱅킹도 하고.
애쓰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2022년도 지방세가 520억원 정도 걷혔네요. 2023년도 목표액이 110억원이 늘어난 640억원을 잡으셨어요. 100억원씩이나 늘려잡아도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서재영
직원들이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50억원, 100억원씩 초과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우리가 가능한 금액에서 약간 다운해서 잡아라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내년에도 올라갈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액을 높였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럼 세외수입도 올려잡아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서재영
세외수입은 변동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산단 상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목은 다 나갔고 실제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쉽게 팔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주재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 있잖아요. 진봉면은 신축 공사하고 있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이병철
거기가 다행히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하니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부량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확정돼서 진행하면서 행정복지센터도 순위에서 조금 밀려있어도 맞춰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시장님한테도 요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라리 기초생활 거점사업을 늦게 받든가 받아놓고 하려다 보니까 이왕이면 같이 맞췄으면 굉장히 큰 예산 절감도 되고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 부분은 시정 설명회 때 시장님께 건의된 내용이었는데 검토결과 시차가 있어서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지를 인근에 할 수 있도록, 부지가 인접성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아니, 같이 붙여서 하려고 하는데. 현재 복지센터 자리 옆에 토지매입을 누가 거부하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최승선
그 옆 페이지 보면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 추진이라고 해 놓으셨는데요. 외부업체 낙찰 시 관내 하도급 유도, 지역 내 일자리 관내 장비 사용 독려,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입찰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지역업체보다는 기존 관행대로 충분한 역량이 되는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자꾸 외부업체를 불러들이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역에서 역량이 안 된다든가 하면 일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가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데도 옛날에 해왔던 걸 통해서 외부업체를 자꾸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활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외부업체가 공사를 땄을 때 하도급을 주면 공사완료 시에, 특히 건설 같은 경우 하도급에 하도급이 많이 나가잖아요. 관내 장비하시는 분들에게 공사 대금, 장비 대금 이런 것들이 다 완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하도급 시스템이라고 전산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재료비, 인건비는 지급해야 하도급한테 줘야 지출 승인이 떨어지는데 공사비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실제로 먹튀도 가끔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업체를 도와주려다가 지역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부분 부탁을 드립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영세업체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은 지역업체들이 있는데 자꾸 외지 업체를 불러들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81페이지 시청 주차장 부지 추가조성 있죠. 저번에 언뜻 들으니까 노회회관 건물 있는 쪽은 매도 의사가 없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거기는 아직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주택
한 번 이런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산을 더 투입하고 설득해서라도 더 크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내수진작을 위한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만 받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쉬운 얘기로 전주에서 입찰된 업체가 우리 김제시내의 물건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장비도 거기에서 다 가지고 오고 서류상으로 있는 것은 형식적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독권을 활용해서라도 철물점 물건 하나까지 쓸 수 있도록, 옆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철물점 물건을 전주 같은 데에서 사가지고 한다면 김제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진작에 지적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역의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니까 계약하실 때 방법 같은 것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회계과장 송명호
그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역업체 물건 써주고 활용하라고 조례에도 있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강제성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1금융권, 2금융권 굳이 금융권을 2개만 정하라고 했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1금융권, 2금융권을 정했는데 사실 웃기는 일이에요. 눈곱만한 금리 차이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자수입 40억원 남겼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왜? 특별회계나 기금은 2금융권에다 넣었죠.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법적 규정은 못 봤는데 세정과에서 선정하는 건데 법규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것이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짜리를 원래대로 하면 전북은행에다가 넣었어야 해요. 그런데 농협에다 예치한 예가 있어요. 이율 차이를 보셔서 회계과에서, 제2금융권은 경쟁을 안 해. 안정적으로 이 돈은 가만히 있어도 안 움직이는 큰 목돈이에요. 그러니까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경쟁을 안 하려고 해요. 금리 차이가 많게는 1%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회계과에서 갖고 있는 돈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같은 것도 있는데 특별회계를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이자가 많이 나는 쪽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농공단지 생산업체 있죠? 대부분 농공단지 생산업체에 유령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원래 농공단지 생산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목적이 있죠? 영세하고 지방에 와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보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서 유령회사들 혹시 하나라도 가서 본 적 있어요? 농공단지 생산업체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데 가서 보면 직접 생산업체는 여기에 와보지도 않은 발급기관에서 떼주고 있고 생산되지 않는데 가서 우리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 생산업체하고 계약할 때 과장님이 직접 몇 군데 돌아보세요. 직접 생산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으면 경찰 데리고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다 개선하세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저희가 계약할 때 현장 확인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의원 김주택
그리고 누가 특혜 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생산업체들, 어려운 영세 생산업체들 먹고살라고 하고 지역업체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부정당 업체는 어떻게 확인하고, 최근 들어서 부정당 업체로 지정한 업체가 있어요?

○회계과장 송명호
최근에 부정당 업체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2, 3년 전만 해도 부정당 업체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부정당 업체 열몇 곳인가 언론기사에 나왔죠? 부정당 업체 자료가 회계과로 송부됐을 거예요. 저한테 그 자료 주시고, 우리 시에도 그냥 귀만 열면 부정당 업체도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얘기로 와가지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입찰해 놓고 하도급을 줘놓고 하도급 업체는 여기 와서 전혀 공사하지도 않고, 또 굉장히 큰 돈인데 입찰 담합권이 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개찰이라고 하나요? 개찰했을 때 개찰 결과 보면 입찰 담합 알 수 있죠? 회계과에서 계약하니까 개찰 결과 한 번씩이라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담합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니까, 왜 그러냐면 한 번씩 쭉 보면 알아요.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을 받기 위해서 보통 업체들이 어떻게 해요? 낙찰률 최하가 어디까지죠? 87.745죠?

○회계과장 송명호
예.

○의원 김주택
그럼 거기에 있는 전체 업체가 95%로 써버리면 입찰 담합 아닐까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는 몇 %의 시 예산이 낭비되는가 하니 쉬운 얘기로 30억원짜리 3%면 1억원이 그 자리에서 예산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돈이 다 세고 그러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입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한 번씩 자료를 훑어보시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시고 부정당 업체 같으면 부정당 업체에 벌점도 때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회계 질서를 제대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390페이지에 본청사 유지관리에서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가 뭐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법규정상 의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전력의 5%를 자체 생산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1년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가요? 그때 자체적으로 사용전력량의 5%를 충당해야 한다고 해서 저장장치 설치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 같은데 없었나요?

○회계과장 송명호
예, 없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이 저장장치 설치를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송명호
청사 뒤편에 쓰레기장 있는 데 품질실험실 그 근처에 예정입니다.

○의원 이정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