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2월 15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2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2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최승선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승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먼저 농자재값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감축, 쌀 재고량 적정 유지,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 벼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계획하고 있으나 신동진 벼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은 농가 소득 기여도, 지역 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 정책으로 정부 방침대로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할 경우 수십 년간 공급해 온 판로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대체 품종선정 시 현재 지역농협별로 구축해 놓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비 전면 교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제 대표브랜드인‘지평선 쌀’은 신동진으로 수확한 쌀이며, 신동진 벼 품종을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을 할 경우, 김제시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농업생산비 물가는 다 오르는데, 쌀값만 지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15여 년 넘게 농민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고 품질인 신동진 쌀을 생산하여 고품질(우수) 브랜드 평가에서 각종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동진 벼를 하루아침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농가 소득 감소 및 식량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시 대체 품종에 대한 지역 적응시험 등을 통한 지역에 맞는 품종 D/B 자료를 선(先) 제공 후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생산량으로 한정하지 말고 소비자 기호, 농가 소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촉구건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최승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철회하라!
오늘날 농촌 현실은 끝을 알 수 없는 쌀값 하락,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급등, 농자재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신동진 벼를 하루아침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을 추진하려는 정부 방침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농가 소득 감소 및 식량안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정부는 신동진 벼를 매입 품종 제한 및 보급종 중단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 지역에 맞는 품종 자료를 선 제공 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생산량으로 한정하지 말고 소비자 기호, 농가 소득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정책 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불통 정책으로 농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만 가고 있다.
지역 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 정책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최소한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농민과 농협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정책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식량주권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시 30분까지 2층 소회의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2024년 공공비축미곡 신동진 벼 품종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