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실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안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 추경예산안은 새만금관할권 확보를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역량 결집을 위한 예산과 1회 추경예산서 안 제출 후 확정 변경 내시 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 862억원 대비 11억원 증가한 1조 8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11% 증가한 1조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원, 특별조정교부금 금산면 모악길 재해방지 공사 등 6건에 3억 7,000만원 증가한 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9억 5,000만원 증가한 4,1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11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새만금관할권 확보 시민 역량 결집 1억 5,000만원 등 0.39 증가한 38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금산면 재해방지 공사 1억 2,000만원 등 0.3% 증가한 486억원, 환경분야는 마실길 지킴이 운영 1,500만원 감액하여 0.02% 60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6,000만원 등 0.18% 증가한 2,464억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0.69% 감소한 46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청하면 농원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억 1,000만원 등 0.27% 증가한 937억원, 예비비분야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결위 삭감액 중 6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3.13% 증가한 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007억원으로 마실길 지킴이 운영에 0.01%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2,000만원 등 0.13% 증가한 4,733억원, 자본지출은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3억 2,000만원 등 0.04% 감소한 3,207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 5,000만원 증액하여 2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육문화과 특별조정교부금 금산면 모악길 재해방지 공사 1억 2,000만원, 건설과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하면 농원마을 배수로 설치 공사 1억 1,000만원, 백산면 요교마을 농로포장 공사 4,000만원, 공덕면 송산마을 농로포장 공사 4,000만원,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 시민역량 결집으로 1억 5,000만원, 농업정책과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6억 6,000만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9,000만원,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 소관 제1차 추경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52억원 8,658만 6,000원에서 6억 5,300만원이 증액된 259억 3,95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예산안 중 예결위에서 삭감된 교통행정과 800만원, 건설과 3억 2,000만원, 환경과는 1,500만원 공원녹지과 2억 6,000만원, 축산진흥과 5,000만원, 전체 6억 5,300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교육문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된 과목정정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것으로 이는 과목정정 예산이 삭감될 경우 예산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이 되면 승소를 하거나 예산집행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께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하단 문화예술회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인 모여라! 무대 속 오케스트라 이야기입니다. 한문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클래식 음악 예술감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국비 2,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금산면 모악길 재해방지공사입니다. 청룡사 인근 경사지에 간벌 된 상태로 방치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재해방지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일단 지금 직영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과목정정해서 서면 소송 결과 승소를 한다거나 했을 때 다시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승소 안 하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승소 안 하면 예산을 못 쓰고 다음을 봐야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게 맞아요. 삭감된 것 올려서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반대는 안 하겠는데 정확히 지켜 주셔야 맞아요. 법률에서 진행된 상황을 갖다가 행정에서 도와주면 안 돼요. 법률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절대로 따라야지 어기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서 또 세워졌다고 해서 냉큼 해버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진짜 정확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쳐요. 명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시설비 금산면 모악길 재해예방 공사있잖아요. 1억 1,600만원. 벽을 쌓는 거예요? 진입로 포장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벽에 옹벽.

○위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생활문화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승소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8월 정도에 결정이 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간사나 사무장 인건비는 어떻게 진행을,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집행을 못합니다. 지금 사업포기를 했거든요.

○위원 이정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공고를 띄워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을 때는 인건비도 안 되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일단 8월달까지는 예산을 편성하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하고 정지상태로 놔둘 것이다?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한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정자
예비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이정자
아무튼 집행부들의 문제로 인해서 생활문화동호회 각 단체들이 현재 밑에 있는 하부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호회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행사 때마다 동호회 회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하고 그나마 몇 명이 되든지 간에 10만원, 15만원 정도 보상해 주는 관계 조차도 8월달까지 못한다고 하니까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집행부도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감사도 했어야 돼요. 아시지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담당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여기 계시는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 모두가 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번 기회를 맞아서, 단체들이 다른 이런 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를 걸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이정자 위원님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궁금해서요. 생문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활동은 자체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위원 문순자
동호회가 어떻게 해체된다는 것은 없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활성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자제하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사업은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정상화될 때까지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겠네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총 482억 1,9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7쪽 아래쪽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자활 근로사업 참여자의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교육비 도비 가내시에 따라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총 1,612억 41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소득 긴급난방비는 예비비사용에 따라 시비추경분 감액하였고 장애인 신문보급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은 재원변경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 및 142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 건으로 예비비 사용에 따라 시비 추경분 3억 7,356만원 감액하여 2억 4,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서 143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사업 등 4개 사업은 지원단가 및 사업량이 증액되어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888만 7,000원 증액된 13억 4,12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은 지난 2월에 신청한 인공와우 수술 신청자 1명에 대한 수술지원비가 확정내시되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국비가 균특으로 돼서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추경 때 됐었는데요. 경로장애인과는 수정으로 올라왔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통보일이 늦게 왔습니다. 도에서 도 추경이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수정으로 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1차 추경하고 결산추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수정에 이렇게 예산에 저기를 안 해도 사용할 수는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사용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질서가 약간 문란해지지 않을까,

○위원 이정자
그래서 늦게 통보됐다는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추경전 사용승인 한 건이 하나 있잖아요. 취약노인 긴급난방비 1차 추경 때 올렸어야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이건 감액분에 대한 겁니다.

○위원 이정자
감액도 1차 추경에 감액을 올렸어야 되지 않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위원 이정자
놓치고 간 거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과장님이 교육 다녀오시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가족복지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명세서 1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0억 5,4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사업은 동절기에 난방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로 집행하여 시비 6,240만원을 감액 조성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왜 된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희임
동절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비비로 결정돼서 한부모가정 난방비가 지원토록 해서 왔는데 저희도 동절기 아니면 1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3월까지는 지원이 완료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억 5,500만원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에 6개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 배수로 설치 등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의회 시작 전인 5월 18일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1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위원님.

○위원 양운엽
시설비 있잖아요. 특별조정금 읍면동에 내려왔는데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어요?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님들 하고 상의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안 했습니다.

○위원 양운엽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창환
아직 못했지요. 온지가 예산 설명하고 있는데 중간에 와버렸어요.

○위원 양운엽
지역 의원님들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랬네. 의원님들 괜찮아요? 어때요?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질의답변 도중에)예, 앞으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저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특히 공덕과 청하 관련해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건설과장 김창환
알겠습니다.

○위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먼저 수정예산안을 상정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171페이지입니다.
새만금관할권 확보와 관련해서 시민역량 결집을 위한 홍보비하고 새만금정책 세미나, 대규모 시민행사에 대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새만금 정말 중요한 시기고 시기적으로, 해양항만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긴장을 잠깐 늦췄다가는 정말 큰일납니다. 긴장 절대 늦추시면 안 돼요. 의회입장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지만 바짝 신경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앞으로 의원님들 협조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
보건위생과장 박종윤입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수정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에 4만원 감액있고요. 성인 예방접종에 13만원 감액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18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으로 6억 5,986만 9,000원, 184쪽에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8,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미래농업과 1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에서 188쪽입니다.
총 두건으로 도비 내시변경 1건, 과목정정 1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임산부 수가 당초 100명에서 96명으로 변경되어 도비 내시변경으로 1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상정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민간 대상이 아닌 우리 시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어 시설비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53억 1,049만 2,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3억 9,038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축산진흥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1쪽 상단에 말산업특구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말산업특구 평가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정 사유는 도비가 당초에 6%에서 15%로 증액되고 시비가 44%에서 35%로 조정이 돼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 사유로서 전년대비 국가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예산을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산란계 전체적인 농가 수하고 사육두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2021년부터 난좌지원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바로 서류 부탁드립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교육문화과 소관 김제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사 인건비 등 21건에 대하여 7억 7,12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23년 5월 31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