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 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대응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을 도모하여 우리 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것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또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황배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10년에 5년 단위로 2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황배연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하고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거의 비슷하고요. 이번에도 인구정책 대응을 위해서 설치를 하기는 하지만 그 기능이 있으면 위원회를 대신해서 하도록 법에서 허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필요할 경우에요.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년에 10조씩 해서 1년에 1조씩, 89군데가 인구소멸 시·군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거기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인구소멸기금하고 연계시켜서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대안의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또 한 가지는 89군데 지자체에서 인구소멸기금을 분배받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부 형식적이여. 우리도 보면 C등급으로 해서 80억원인가 받았잖아요. 120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설령 인구감소 대응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A등급을 받도록 노력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제 2번 지났어. 앞으로 8년 남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고 이 조례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인구소멸기금도 확보하고 이 조례의 효과도 보고,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 그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피드백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실장님!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여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요? 15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15명?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간사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간사? 간사는 저기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 간사 빼고,

○위원 이정자
여기에 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당연직 빼고 8명.

○위원 이정자
8명?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정자
이 8명들이 서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기능이 그냥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제안을 해야 되고 인구감소가 우리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인 문제에요. 김제는 특히 인구감소 대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된다. 전문가들이 다른 지역보다 보다 나은 정책제안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번에도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10만원 이렇게 가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위원 이정자
총무과와도 협의를 하셔서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정말 전문가들의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에도 위원회에 참여할 때 수당체계에 따라서 달라지면 우리 김제로 오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인구감소, 인구정책사업, 소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아직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 있는데 저번주에 우리가 당초에는, A·B·C·D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20억원, 96억원, 80억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80억원을 받았잖아요. 내년부터는 A·B·C 4개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S를 맞으면 144억원, A를 맞으면 15% 범위 내에서 112억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이번 주 24일날도 시장님과 이 관계로 행안부 출장도 하고 심혈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저희가 보면 기금을 크게 쓰잖아요. 짧게 짧게 해서 와닿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노후·유휴시설이면 김제시내 어디를 둘러봐도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래도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코드라는 게 있어서 행안부에서 소멸대응기금을 적절하게 사업에 어떤 계획을 세웠냐? 이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현가능성, 효과성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시민들에게 와닿느냐가 그다음인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도 중요합니다.

○위원 전수관
쓰는 거에 비해서 와닿는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부분도,

○위원 전수관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시내나 다른 한 군데만 그 돈 80억원에서 20%만 써도 다 잘했다고 할 거예요. 기획실 혼자는 못하죠. 여러 부분이 다 합쳐져서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많으신데요. 이 조례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우리가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올해 추진계획에 있고요.

○위원 이병철
추진 중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를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간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간담회 때 그 내용을 보고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본착수계획 용역을 했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서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영되어서 가고 저희들이,

○위원 이병철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용역하는데 자문도 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전문가 시각에서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용역보고를 쉽게 말하자면 이 위원회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같이 보고를 하고요.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것은 누가 용역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용역사 선정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위원 이병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어떤 저기에 그치지 말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대응에 정말 효과가 나타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구 참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늘고 해서 고무적인 현상이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셨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번에 인구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줄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명 줄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래서 인구대응방안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소멸대응기금 S등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직원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실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께서 국외연수 중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으로 확대하여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편적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제2조1호 여성청소년의 연령 확대에 대한 근거 기준 제시와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재정대책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신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구옥주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7월?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위원 이병철
원래 11세에서 18세인데 9세에서 24세로 확대됐어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저소득층만 됩니까? 이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보편적으로 다 됩니까?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전체 다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소요예산이 그래도 만만치 않을 텐데.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23년도에는 4억 6,464만 6,000원이 나와있고요. 27년까지 5개년 동안에 총 28억 4,4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28억원?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5년 동안에 거쳐서.

○위원 이병철
타 지자체도 이렇게 저기 되었나요? 어떻게?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구옥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병철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청소년팀장 구옥주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11세부터 18세까지는 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는 서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11세부터 18세까지 하고 있는데,

○청소년팀장 구옥주
아니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우리는 더 확대했네?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타 군에 있는 서천군에서 9세부터 24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가 선제적으로 연령 폭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팀장 구옥주
당초에 이 조례도 빨리 시행했었습니다. 11세부터 18세 하는 것도요. 선제적으로 더 확대해서 저소득층은 작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일반청소년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고 올해에는 꼭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기대효과랄지 그런 것은 어떤?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산 대비 확대 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 1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여성청소년의 수혜를 보는 학생은 4,000명 정도 되니까 예산 대비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지원 방법은 어떻게? 카드로 합니까?

○청소년팀장 구옥주
바우처카드로 해서 편의점에서 그것만 결제가 가능해요. 다른 것은 살 수가 없고.

○위원 이병철
위성용품만?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것도 주무부서에서 전혀 연구를 안 한 것 같아. 원래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청소년기본법이 있어.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1세부터 18세까지 하는 것은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야.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으로 봐. 전에는 청소년보호법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어.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왜 9세부터 24세까지 하냐?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김제시는 해주고 또 청소년이라는 기본법을 살려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 1,000억원이 들어가도 말 못해.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확대? 무슨 확대는 확대야. 그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끝난다 이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원해 주는데 청소년보호법도 아니여. 19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하고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지원해 주라고 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는 실은 제가 발의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과정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해서 원칙상에는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야 하나 그때 당시 예산의 관계 이런 것을 따지면서 나이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부서에서 일부개정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한다고 해서 정말 잘했다. 그리고 서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가고 있어요. 여성의원님들의 연구모임에서 시작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었고 이번에도 핫이슈이기도 하고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원칙상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아이들이 가서 바우처카드를 긁을 때 저소득이라는 게 표시나고 그것이 피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을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하기 시작한 거고 이번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의해서 근거를 여기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9세에서 24세로 해놓으니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1호에 근거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의원님들이 더 쉬웠을 거라 생각이 들고 확대하는 것은 여성청소년들의 앞으로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김제에서는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구옥주
2022년도 작년부터,

○위원 문순자
작년부터요?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위원 문순자
확대를 안 해도, 해도 계속 27년까지 인원이 나와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액이 매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타 시·군도 똑같습니까?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1만 3,000원 바우처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확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겁니까?

○청소년팀장 구옥주
저희도 중앙부처 저소득 여성물품 지원 사업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1만 3,000원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그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제 생각에는 계속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리고 모든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뭘 사는데 공산품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계속 가격은 오르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다면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팀장 구옥주
저소득층도 1만 1,500원에서 1만 3,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도 초에는 1만 1,500원이었습니다. 7월달부터 1만 3,000원으로 올라서 저희도 그렇게 올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1만 3,000원을 주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이것도 올려서 드리는 게, 어차피 지원해줄 거면 쓸 수 있는 양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수요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서 크게 많이 플러스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문순자 위원님과 질의가 같아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문순자, 이병철, 황배연, 전수관, 이정자, 서백현, 양운엽)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