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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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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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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2.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의 건
3.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의 건
4.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의 건
5.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6.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9.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옥외광고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4월 25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9개의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준공 이후 관리 운영방안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7쪽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은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대화 시설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의 건
다음 보고서 14쪽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백구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의 건
다음 보고서 21쪽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은 건물 매입을 통한 자활사업의 공간 마련으로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장 지원으로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27쪽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각종 우대를 통해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진 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37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42쪽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49쪽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 보고서 5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옥외광고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의원입니다.
금번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본안건은 2023년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4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4월 2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1건의 원안가결과 1건의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옥외광고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보고서 2쪽,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운영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회계공무원 지정, 위원의 수당, 기금 결산,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 조례 제명이 잘못 표기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해체공사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 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옥외광고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의결 등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반기 현장 방문은 새만금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를 포함하여 관내 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밤낮으로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2년도 변경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변경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옥외광고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4명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3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광수
행 정 지 원 국장 강신호
경 제 복 지 국장 김태한
안 전 개 발 국장 송명호
개 발 사 업 단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정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6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8
2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3 9 대 제 26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4 9 대 제 268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3-04-25
5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6 9 대 제 26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3-04-03
7 9 대 제 26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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