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5월 15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고통받는 김제시민과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논콩을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김제의 대표작물로 지원 육성하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월 초 우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추가 대상자로 7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콩 재배 농가의 기계화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로 농가소득과 식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콩에 대한 지원사업은 논콩 전용콤바인 등 관련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과 들녘경영체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각종 장비 지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논콩 지원에 대한 단계적인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6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작년에는 1,827농가가 3,950ha에서 1만 2,837톤을 생산하였고 23년도 올해에는 1,950농가가 약 4,500ha를 재배하여 약 1만 3,5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우리 김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1위의 생산량을 가진 논콩을 김제의 대표작물로 육성하여 2차 제조가공산업 3차 체험관광을 포함한 대표적인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문경 오미자, 제천 한방 바이오밸리와 기업법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보령 돼지카페 마블로즈와 임실 치즈마을이 체험 관광명소로 크게 인기를 얻어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실 치즈마을은 1차 산업인 낙농업으로 시작하여 치즈 제조와 체험·교육 등 2·3차 산업으로 확대하여 현재의 6차 산업의 성공 모델로 손꼽히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김제시와 비슷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야마가타현에 있는 ‘무라키사와 아지사이’ 영농조합의 주요 생산품은 쌀과 대두, 밀, 토란 등을 활용한 라면 등 가공품으로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출자로 지역에 후계농을 정착시키기 위해 월 25만엔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은 복지고용센터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에서는 6차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축제와 이벤트를 실시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이벤트는 주로 풋콩과 메밀 관련된 농업 체험이 주를 이뤘으며 우리나라 신토불이와 같은 ‘지산지소’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농산물판매를 직판 및 가공 판매로 방향을 전환해 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생산만 하는 1차 산업에 머무르지 말고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과 연계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논콩의 6차 산업 기틀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농업은 점차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젊은층 중심의 이촌 현상은 농촌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논콩과 접목하여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자 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는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논콩을 6차 산업과 연계하고 전문적으로 논콩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농민과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평선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여행사 등 타 업종과 협업 및 확장성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국 1위의 생산량을 가진 논콩을 김제의 대표작물로 육성하여 2차 제조가공산업 3차 체험관광을 포함한 대표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논콩에 대한 부가가치를 찾아 김제시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김제의 브랜드화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쌀이 없습니다.
또한 한때 백구 포도가 유명했지만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또한 광활 감자도 타 시군의 적극적인 생산 참여로 명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표작물이나 대표 식품이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논콩을 김제시의 대표작물로 선정하고 두부, 과자, 두유, 콩물, 국수, 칼국수, 선식, 아이스크림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나 개인 그리고 단체와 기관 등에서 논콩을 활용한 제조가공산업 및 음식점 등을 적극 지원 육성하고 3차산업을 연계한 6차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와 기술보급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더욱 분발해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논콩을 김제시의 대표작물로 육성해서 김제의 위상을 찾아 주실 것을 제언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였고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해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바꾸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하며 일상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3년 4개월 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 의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본 의원은 소임을 다해주시는 집행부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한 대처로 인한 주민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금구의 육계농가 밀집 지역에서 타 지역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농가를 인수한 후 산란계로 변경해 기존 20여 농가들과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란계는 특성상 사육 주기가 길고 A4용지보다 작은 마리당 0.05 제곱미터의 철창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반경 500m 이내 양계농장의 모든 닭들이 살처분됩니다.
국비와 지방비로 보상하기 때문에 재정 누수도 문제지만 낙인효과로 인해 수개월이 지나도 업체가 계약을 꺼리는 등 그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2년도 금산에서는 육계농장이 종오리농장으로 변경되어 계열화사업체들이 AI에 취약한 종오리농장이 있다며 인접한 육계농가에 병아리를 입추해주지 않아 AI 발생 기간인 겨울철 3～4개월 동안 닭을 키울 수 없어 주변 농가들이 아직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육계농가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안에 있어 살처분 반경 내 농가들에 일언반구 사전 고지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안에 본 의원은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봉남의 한 마을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주민이 지역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개발행위허가가 의무가 아닌 법의 맹점을 이용해 사전 협의 없이 마을 중심의 폐가옥 부지를 매입한 후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 간 갈등이 극에 달해 담당 기관에 방문하여 단체 항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사건 모두 지역사회에서 갈등 유발 예상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사건이 터지고 민원이 제기되니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시민의 요구와 민원을 세심히 살피지 않고 그저 떼쓰기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짧아진 패러다임 전환주기와 가치 다원화로 크고 작은 이해충돌과 갈등과 같은 분쟁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기관들은 적극행정의 사례를 홍보해 장려하고 전주, 익산, 군산, 고창 등 도내 시군들도 적극행정을 통한 효과적인 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들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원, 부평구에서 시행 중인 갈등조정관제도나 여주시의 시민갈등관리 활동가 양성 사업 등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우리시 사정에 맞게 검토 및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소멸을 막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지역공동체가 와해되기 전에 공신력 있는 중재자로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바를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업무량을 핑계로 책상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효과적인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예부터 진심은 필히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정신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관계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함께 만들어 가는 김제를 위한 재능기부는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김제를 위한 재능기부는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김제가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활동으로 돈보다 개인의 시간과 노력, 능력, 관심사 등을 기부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언어나 수학 등의 과목을 가르쳐주는 튜터링, 예술, 스포츠,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멘토링, 지역사회나 자연환경을 꾸미는 활동,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봉사, 동물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봉사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능기부는 우리가 가족, 친구, 지인 등과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서로를 더욱 잘 이해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김제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김제시민들이나 김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절차와 시설을 마련하여 재능기부를 더욱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재능기부 희망자가 보유한 재능의 분야를 적시하고 관련분야 활동경력을 공개하여 기부활동 지역과 대상을 지원하면 해당 재능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김제시민과 김제에 관심이 있는 다른지역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능기부의 가치와 이점을 강조하는 홍보 활동, 지역 리더와의 협력, 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등을 통해 재능기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원봉사 인증서나 표창장 수여하는 것과 행사나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 참여 혜택 그리고 더욱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재능기부자들의 노력과 기여를 인정하며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상 방식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재능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진 전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하고 자체적인 사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촉진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사회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재능기부는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 전반의 공동체 의식과 존중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양운엽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5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 및 편성방향에 대해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858억원의 재원으로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세부감소로 인한 보통교부세의 감액을 우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934억원 대비 928억원이 증가한 1조 8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58억원이 증가한 1조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28% 증가한 1조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보조금반환수입 7억원 등 23억원이 증가한 355억원, 지방교부세는 352억원이 증가한 4,268억원, 조정교부금은 공덕면 남계마을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2,000만원이 증가한 15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14억원 증가한 4,137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 168억원이 증가한 5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조 10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김제 자원봉사센터 건립 13억원 등 16.51% 증가한 38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예방 및 복구 5억원 등 10.24% 증가한 169억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8,000만원 등 4.18% 증가한 7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80억원 등 50.6% 증가한 485억원, 환경분야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4억원 등 4.84% 증가한 6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김제시 가족센터건립 14억원 등 3.78% 증가한 2,578억원, 보건 분야는 백구보건지소 이전신축 7억원 등 9.52% 증가한 16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127억원 등 16.09% 증가한 2,46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6억원 등 58.23% 증가한 33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50억원 감액 등 3.98% 감소한 4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등 9.78% 증가한 934억원, 예비비는 농업기계 박람회 미개최에 따른 내부유보금 5억원을 감액한 209억원, 기타일반직 보수 60억원 감액 등 2.87% 감소한 1,2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60억원 감액 등 7.52% 감소한 1,007억원, 물건비는 마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2억원 등 12.71% 증가한 570억원, 경상이전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9억원 등 2.2% 증가한 4,727억원, 자본지출은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41억원 등 27.23% 증가한 3,207억원, 융자 및 출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억원 등 146.6% 증가한 686억원, 내부거래는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5억원 등 18.26% 증가한 342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반환금 31억원 등 12.1% 증가한 2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2025년에서 2030년까지 김제시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용역비 7,0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0억원, 총무과 김제시 자원봉사센터건립 13억원, 체육진흥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80억원,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41억원,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청소자원과 전기청소차 구매사업 6억 6,000만원, 경제진흥과 김제사랑 상품권 할인 보전금 66억원,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 8억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44억원, 주민복지과 친환경 농산물 전처리 시설조성 18억원, 경로장애인과 노인복지타운 전기증설공사 6억원, 가족복지과 김제시 가족센터건립 14억원, 도시과 김제온천 사거리 가로등 신설공사 3억 5,000만원, 안전재난과 재난 예방 및 복구 5억원,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20억원, 지역활성화 및 농로 포장 및 배수개선 53억원, 환경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터보 브로와 교체 3억원, 공원녹지과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 3억 7,000만원, 보건위생과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 7억원, 건강증진과 출산장려금 지원 4억원, 농업정책과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7억 5,800만원, 미래농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127억원, 농촌활력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6억원, 축산진흥과 축산 악취개선 지원 6억 3,000만원, 농촌지원과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5억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농경문화박물관 정비 공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이번 재원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으로 편성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재원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858억원이 증가했는데 세 가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52억원, 지방세 23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 388억원입니다.

○의원 이병철
세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31억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도비를 반환하면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거든요.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반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여러 가지 있는데요.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의원 이병철
우리가 금년에 스마트팜 임대농장 1차 추경에 거의 반절을 요구했어요. 250몇 억원 들어가는 고만요. 몇 년 사업이지요? 2년? 2025년까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임대형 스마트팜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의원 이병철
조기 집행도 해야돼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연계해서 그쪽에 주거공간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금자리사업이라고 80억원이 있는데 그것도,

○의원 이병철
80억원 사업인데 1차 추경에 16억원을 요구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연계해서 보금자리도 그렇지만 스타트업단지까지 연계해서 3종 패키지사업이라 같이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 위치는 확실히 결정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위치 문제는 관련 실과장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확정됐어요? 새만금개발청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6-109.

○의원 이병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인건비 변화가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건비가 예측을 1.7% 공무원 인상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했는데 2회 추경이면 어느 정도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의원 주상현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저기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나중에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세출이 세정과하고 연관이 될 텐데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9,283억 4,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41억원 정도가 본예산안하고 기정예산하고 내용이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나요? 세출에서도 예산을 지금 기정을 구천이백 그걸 잡았잖아요. 작년에 본예산 설명할 때 9,283억 4,000만원으로 보고 했어요. 혹시 차이점이 있나 예산안하고 확정예산하고 다른가 생각해서,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28일날 예산안이 되어있는데 그 숫자하고 다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41억원이 비는데 세입에서 결함이 생겼는가 자료 수치가 잘못되어있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늘어나고 재정자립도 하고 자주도 관계는 늘어난 것 있습니까? 수치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자립도는 대동소이하고요. 자주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몇 프로인지 확실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부세가 늘어나니까, 54.12%요.

○의원 황배연
자주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황배연
자립도는 변화가 없고,

○예산팀장 최근열
(질의답변 도중에) 본 예산 위주로 합니다.

○의원 황배연
추경예산을 보니까 증액에 대해서 봤는데 삭감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과별로 보면 총무과, 교통행정과 그래서 삭감이 30 몇 억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용은 본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설계하다 보면 금액이 줄어들고 사업내용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그대로 놔두면 이월예산도 생기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의원 황배연
교통행정과에 원평터미널 명도소송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나요?

○예산팀장 최근열
(질의답변 도중에) 18억원을 감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18억원을 감액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을 소송이 곧 끝난다고 해서 올렸는데 소송이 진행되거든요. 이번에 삭감을 한 거에 대해서 잘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더 깎이겠다 할 경우에 상당히 그런 문제성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해명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되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곧 끝난다고 해서 18억원을 편성했었어요. 이번에 삭감이 올라온 것 같아요. 삼심 몇 억원 중에, 만약에 명도소송이 7월달이나 끝날 경우에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단,

○의원 황배연
삭감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증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감에서 그렇고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이 몇 건입니까? 예산편성 시설비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시설비로 신규사업이……. 숫자 파악은 안 했는데,

○의원 황배연
관계 과에서는 신규사업을 할 때 이율이나 집행되는 것이 안 되도록 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거기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의원 황배연
자세한 것은 관계과와 하면서,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이번에 예산 858억원으로 추경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요.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내시된 것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내시된 것으로 해서 그때 감춰놓고 한 거예요? 352억원이 추가로 교부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교부세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 시로 4,490억원이 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의원 서백현
아니, 이것만 얘기해요.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교부세 내시되잖아요. 내시된 것하고 내시됐는데 352억원이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계상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추가로 2차 조정해서 합쳐서 남은 금액 중에 352억원을 한 겁니다.

○의원 서백현
아니, 당초에 3,700억원을 잡았어요. 이때 내시가 어떻게 되냐고요. 공문 줘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325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닙니다.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원 서백현
이 교부세가 어떻게 이렇게 잡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설명을 드리면 4,490억원 중에 3,700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그래서 352억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아직도 438억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 이것을 편성을 못 했냐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지만 교부세 감액이 예정되어있거든요. 3년 전엔가 코로나 때도 백 몇 십억원이 일제히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산에 정리도 해야되기 때문에 438억원은 남겨놓고 352억원만 지방재정 현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판단에,

○의원 서백현
길어지니까 공문 내시된 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한 것, 나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교부세가 이번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증액돼서 추가로 행자부에서 온 것인지 작년에 다 계상하지 않고 이번에 남겨서 재원을 확보한 것인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순세계잉여금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인위적으로 줄여서 잡고 결산하고 난 이후에 재원으로 활용했는데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13억원 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그동안 줄기차게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부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국도비를 집행하고 시비 부담하고 남은 것 국비가 144억원이고 예산서 보니까 도비가 41억원, 이것도 틀린가 보네요. 증감된 것은 도비 사용액이 41억원으로 잡혔는데 국비까지 102억원 그래서 합쳐서 144억원을 국도비 집행하고 난 나머지 시비 부담하고 남은 것으로 해서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잘되어있는데 교부세가 추가로 온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거는 확인해서,

○의원 서백현
추가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700억원만 잡고 나머지를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인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산요구를 같이 하는데 실과소에 예산 요구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상을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돈이 없다. 돈은 숨겨 놓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에서 올바르게 잡아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이해했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 세입은 이쪽에 교부세가 아니면 운영이 안 돼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시민들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들을 안 들어 줘요.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보조금심의회 때도 정말로 읍면동에서 요구해야 할 상황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반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깎았어.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예산 없다는 핑계를 대고 숨겨 놓고 예산이 없다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후에 각 읍면동에서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이 상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시 운영이 잘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돼야 시민들이 복지라든가 욕구 충족이라든가 김제가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1차 추경재원이 약 927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작년 본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남아 있던 돈이 얼마에요? 이 추경까지, 본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남은 우리 가용재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이미 김제시에서 쓸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352억원까지 합치면 800억원 정도,

○의원 김주택
1,1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교부세 기준으로 하면,

○의원 김주택
본예산 세운 이후에 1,100억원이 예산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실은 작년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어요. 10월달이면 기재부에서 가내시가 왔었어야 하는데 가내시가 오지 않은 대신에 202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어요. 전년도 예산액에 10% 정도를 증액을 해달라고, 14개 지자체 중에 김제시만 마이너스 편성했어요. 전년도 예산대비, 거기에서만 작년도에 비해서 교부세가 사백 몇 십억원이 증액됐지요? 증액된 분량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김제시에 사실 예산팀이에요. 세정과나 회계과는 뭐라고 안겠어요. 예산팀에서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짱박은 돈이나 똑같은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또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김제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으면 예산편성할 수 없지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이 세입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곳이 어디에요? 세정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이 와 계실 거예요. 세정과하고 예산팀하고 전자상에 예산을 볼 수 있는 예산팀은 보조금이지요. 세정과는 세외수입해서 자체 어떤 세입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세정과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산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을 쭉 가다 보니까 세정과에서 모르는 세입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제시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스템상 서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입예산하고 교부세 오는 것들을 어떻게 돼서 세정과에서 모르는 돈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편성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서재영
지금까지는 세정과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2개하고 그리고 편성할 때에는 사실은 돈이 우리 통장에 들어오면 예산팀에서 통보를 저희들한테 금액을 통보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산팀에서만 보는 시스템이 뭐지요? 이호조도 아니고,

○세정과장 서재영
예산 관련해서,

○의원 김주택
세정과 직원분들도 잘 아실 텐데,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계에서 예산 수립하는 담당자만이 그것을 열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소로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세입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이면 증, 감이면 감액 요구를 해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직접 보내서 세정과에서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팀을 통해서 세정과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정과에서는 권한이 없으니까 아까 그 시스템을 못 봐요. 그걸 어떤 방식이든지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셔야되고 또 교부세가 가내시가 되면 우선 세정과한테 같이 직접 호환이 되어야합니다. 여기에서 추경을 했어도 그 부분을 예산팀에서 밖에는 못 보기 때문에 세정과는 얼마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만 알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회계과도 같이 삼각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과도 배정 문제도 있지만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좋지만 세정과는 바로 풀어줘야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수립할 때 투명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번 추경 때 지적하는 부분 개선해 주시고 보조금을 보면 318억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보조금이 실은 연례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어떤 보조금에 대한 내역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국도비 보조금 말씀하시는 가요?

○의원 김주택
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통지가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갑자기 300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추경 때 증액이 된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각 과 별로 쭉 국도비 보조금이 오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한 겁니다.

○의원 김주택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조금 반환 수익 있잖아요. 이게 약 14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국도비 합쳐서요.

○의원 김주택
그 주요 내용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 사업내용은 제대로 내역을 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 부분도 어렵게 실은 국도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는 돈도 못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14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추경에서 잘못해서 세입으로 잡힌 것이지만 자랑스럽게 140억원 정도 8분 1일이 아니라 900억원 잡으면 이 부분도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되고 자료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내부거래를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37억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이 기타회계 전입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하수도 전출금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고요. 투자진흥기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대부분입니다.

○의원 김주택
전입금?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타 회계로 간,

○의원 김주택
아니, 이건 세입 부분이지요. 세입 부분에 우리한테 기타회계 전입금이 31억원 정도 돼요. 다른 기타회계에서 저희한테 31억원을 보내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금액도 크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것도 자료 주시고 저희들 작년에 이월금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약 2,4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조원에 약 4분의 1보다 많은 양이에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 추계에 근거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2,400억원이라는 이월금이 발생했고 이 부분은 5월달에 추경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월된다는 거예요. 본예산을 수립할 때 충분히, 지금 추경재원 국가에서 따로 온 돈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없습니다. 교부세 하나 가지고,

○의원 김주택
교부세도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도에 이미 와 있던 돈을 어떻게 됐던지 간에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추경재원으로 약900억원까지 생긴 거예요. 여기에 결산검사가 엊그저께 끝났지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추경을 할 때 이미 결산이 끝났으니까 가결산 내용이라도 줬어야 돼요. 그래야 이월금이 얼마 발생했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생기고 해서 그 재원인가를 알잖아요. 지금 결산, 가결산 내용이 본예산 세울 때 법적 의무사항인거 아시지요? 이미 12월달에 다 본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줬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준 행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믿고 왔었는데 늘 주먹구구식의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물론 각 실과소를 더 들어가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주관을 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바쁘신데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실 포함해서 모든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가 16일날 받았거든요. 의회로 넘어온 게 15일이고 16일날 띠지 붙여서 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예산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예산 때는 규정에 보니까 7일 전에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추경도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해주신 것 같은데 본예산 때도 행감이 끝나고 바로 본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살펴보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 예산이 타당한지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지역구도 방문하시면서 이게 시급한 건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걸 규정화 시켜서 열흘 전에라도 오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대한 빨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집행부에서 고생하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이걸 살펴보시고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과목정정이 몇 개 됐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과목정정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혹시 예산팀장님 파악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안전개발위원회 말씀드리면 12개 부서에 68개 사업 정도가,

○의원 김승일
안전개발 것만 그렇지 과목정정이 이번에 100개에요. 정정 전이 96개이고 정정 후가 100개인데 다른 거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를 정착지원 민간이전으로 과목정정하거나 인건비를 가지고 여비로 일반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이런 과목정정은 예산팀에서 걸려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최대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실과소 세부적으로 내역을 들여다보면 필요성이 공감할 경우에 예산팀장님이 꼼꼼히 체크를 하는데, 공감된 부분은 하고 안 받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 과목부터 정확히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운영비를 민간이전하거나 인건비를 여비로 바꾸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용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하셔야 하고 세 번째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회의 개회식 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추경을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을 하는 거면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생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비중을 보니까 민생예산보다 행정적인 예산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는 홍보비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잘 조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예산 있잖아요. 개요보고에 기능별 있고 성질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실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의원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858억원이 총재원이에요. 그러면 이를테면 국도비 부담금 있잖아요. 국도비 부담을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머지 순수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 이걸로 해서 각 실과소에 얼마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기능별로나 성질별로 중간 중간에 국도비 넣어놓고 짬뽕돼서 의원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적어도 예산팀 직원만 알 수 있어요. 실과소장도 몰라요. 개요보고가 양식상 이렇게 되고 도에다 보고하는 사항이라면 이거는 이것대로 하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가용재원이 뭐냐면 순수 시비로 시민들한테 예산 편성하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국비는 균특은 또 여기 나와 있는 인구소멸기금 이런 것도 우리 시 부담해요. 80억원 이상, 우리 시비부담 하지요? 인구소멸기금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쭉 국도비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도비가 오는데 우리 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시비로는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해서 줘야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보면서 추경에 358억원인데 국도비 균특있고 인구소멸 당초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나머지 순수 이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비로 집행잔액, 국비로 집행잔액을 별도로 하니까 관련돼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쉽게 알아보도록 양식을 보완해서 별도로,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딱 보면 바로, 추경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가용재원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체나 전용을 하지 못하는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전용이체나 전용을 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못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완전히 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당초 똑같이 과목정정 하고 그 대신 인건비 아까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추경을 통해서 다 과목 조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전용이나 이체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 안 하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은 전용이 돼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용은 안 됩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과목정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의원님들이 한장보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정확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100억원이 세입으로 왔는데 세출이 100억원에 시비를 얼마 플러스 하는가 이런 것까지 알 수 있도록 해서 보완해서,

○의원 서백현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개요보고서 3페이지 보면 기능별로 해서 중간에 보면 국도비 전체예산이 554억원인데 얼마 얼마 해서 나머지 무엇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딱딱 끊어지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본예산 때는 한 장 더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부시장님 이하 각 실·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는데 총체주의예산에 보면 당해연도 모든 수입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다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되었나요? 그렇게 하고 또 부량,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다목적체육관.

○의원 이병철
다목적체육관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금년 추경 사고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1,40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저기 하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까 김주택 의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부시장님도 이월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시스템에 강력히,

○의원 이병철
예, 강력히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에 했던 거라 알지만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고치신다고 한 건 꼭 추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해서 보조금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민간보조 말이죠?

○의원 최승선
민간보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도 보조금심의를 할 때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견학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거의 세우고 추가되고 새로 생기고, 정말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보조금은 안 올려 버리고 삭감해 버리고, 그런 사항을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사항까지는 정확히,

○의원 최승선
파악을 못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파악 한번 해보세요. 농민들한테 시민분들한테 들어가야 할 사업들이 뭔지? 정말 견학이 더 중요한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삭감 내역까지 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이 한다고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과에서 해 주시던가 설명을 해 주시던가 필요한 것들은 삭감되어 버리고 그것도 더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통과해 달라고 그러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보고요.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실·과·소에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걸러주시고요. 파악해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실장님!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국가에서 세수가 덜 걷혔어요.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24조원이 덜 걷히면서 앞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더 문제가 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세수 결손액을 추정해 보면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4조 3,000억원∼4조 6,000억원 정도 감소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40%, 예산 편성할 때 보면요.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9% 돼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긴축재정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가 그 설명을 의원님들 계시는데서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온 것 458억원 정도 남겨놓은 이유가 올 연말에 교부세가 감액 배정되어서 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딱 맞춰서 써버리면 연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예견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년에는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첫째는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꼭 시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세워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건이 있다고 보고 우리 지역도 이번 예산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한 것이 없는데 소규모로 자문용역을 해서라도 어떻게 지방재정이 갈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아까 김승일 의원님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과목정정이 엄청 많이 왔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증거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안 해야지. 왜 그렇게 과목정정을 많이 합니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제가 보니까 최근 3년 치 순세계잉여금 선반영 비율을 봤어요. 21년도에는 380억원 중에서 1회 추경에 71%를 반영했고 22년에는 350억원을 반영해서 60% 반영했고 이번에 보니까 350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에 13억원만 편성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반적으로 채무상환이나 기금전출, 그리고 물론 추경 전 활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지자체장 선심성사업을 위해서 보통 편성한단 말입니다. 왜 웃어요. 맞잖아.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이번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96%라는 선반영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들의 민원해결차 예산을 편성해 줘야는데 재정상은 어렵다고 하면서 이거는 처음부터 본예산에 96%를 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은 의원님들 민원은 해결도 안 하고 우선 지자체장의 선심성사업에 반영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민원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있지만 의원님들 사업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화롭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순세계잉여금을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였다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편성해서 정말 추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적게 반영해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과하게 반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적게 반영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용재원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결과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너무 또 과하게 반영하는 것도 추경재원을 부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조화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조화롭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실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그래. 기획감사실장이라고 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 제가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야. 기획감사실장님이라면 뭐예요? 어느 정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이 우리 김제시의 살림을 맡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다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보고한다고 자료 제출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실장님께서 파악하고 오셔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들은 대부분 다 인지하고 오셔서 답변을 했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안 그래. 보편적으로 답변을 안해. 못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다 취합하죠. 얼마 교부세가 남아있고 기획감사실장님만 알아. 예산 팀장님 이하 예산 직원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는 실장님은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게 하시고 예비비 문제도 그래요. 2022년 결산기준 예비비를 봤더니 142억원 중에 지출액이 23억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0억원 정도 됩니다.

○의장 김영자
지난회기 결산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에서 적정하게 해서 감액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1% 이내로 예비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외조항은 있죠? 재해재난에 관련된 예비비, 그것은 별도 계상할 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현재까지 예비비 집행액은 어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억원 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비비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예비비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 있어, 없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비비로 하면서 전환이나 이런 것은 활용할 수가 없죠?

○의장 김영자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넘어갑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도 마찬가지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에도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다음에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아닌데요. 그 부분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예측해서 편성해야지. 거기에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기울여 줬으면 좋겠어요. 적정수준의 예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이것만 물어볼게요. 당에서 이원택 의원님이 읍면동 순시하면서 간담회 한 것 있잖아요. 그 예산 반영 비율이 %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상당히 많이 반영했는데요. 당이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

○의원 양운엽
왜냐하면 벌써 5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사업시기가 부족해요.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민원들이 잘못되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회하면서 간담회 했던 예산들이 일부 반영이 됐더만요. 그 적정성을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거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아니 실장님! 당에서도 해서 예산 세우라고 그래요?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처리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국회의원이 읍면동 순회를 했는데 기획실에 처리반을 만들라고 하는지? 실은 진작 지적하려다 어떻게 의회에서 의원이, 이게 민주당만 있는 의회입니까?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주문하려니까 다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지 무슨 당을 찾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민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나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다 선출직이니까 민원을 받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5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4억 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4억 1,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은 149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과 동일하게 10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 8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예산 총액은 14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3억 6,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50억 3,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은 배수지내부 저수조 청소 및 소독비용과 통합관제실 사무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내용은 김제배수지 송·배수관로 공사에 5억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은 늘 과장님과 몇 번 상의를 드린 부분인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수압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몇 년째 저희들이 계속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 데도 좋은 지역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하수도만 관계되는 건가요?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 상수도.

○의원 김주택
상수도죠?

○의장 김영자
예.

○의원 김주택
수압이 좋은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 압의 수돗물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균치가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지역은 압이 높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시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바쁜데 샤워를 하다가 비눗칠을 다 해놓고 집에서 이쪽저쪽 물을 틀어버렸을 때 물이 안 나와서 아까 그런 해결을 못한다면 우리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구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부터가 굉장히 크게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상수도의 압을 높이려는 계획은 알고 있어요. 그 안에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어차피 그분들도 세금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접근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서백현
과장님은 양심적이네. 전입금 3억원을 왜 감해? 사업을 더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이 돈을 써야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도 결산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결산결과에도 8억원이 조금 넘게,

○의원 서백현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전입금을 67억원까지 줄 것 없이 60억원 정도 주면 쓰고 남은 돈으로 운영하겠네? 그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충분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하면 모르고 말하자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 67억원을 줬으니까 그놈 갖다가 써도 되잖아. 그래서 우리 이기영 과장님은 양심적이라고 얘기한 거여.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아침에 들으셔서 아시죠? 공동주택 노후관로나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부시장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0년, 40년이 된 공동주택들이 제가 전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인은 안 살고 세입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여러 가지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사세요. 그런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어요. 해당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엊그제 민원을 받은 게 노후관로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천 몇 백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는 분이 없으니까 이의제기 기간도 놓쳐버려서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걷히기도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감사가 나오면 누군가는 지적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의원님, 수도법에 보면 딱 명확하게 수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바깥쪽까지는 수도공급자가 관리를 하는데 경계선 안쪽에 있는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관리를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 최승선
실·과·소에 항상 말씀드리면 계속 그 얘기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문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타 부서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하셔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개인적인 민원도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잖아요. 그건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이에요. 150가구, 200가구가 살면 최소 4∼500명은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취약계층에 대한 하나의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떠세요? 같이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과장님께서 혼자 고생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기영 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법상으로 얘기했지만 정책이나 기획파트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 교대)

○부시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1억 3,500만원 대비 33억 2,500만원이 증액된 42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424억 6,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40억 6,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83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기정예산 27억 9,300만원 대비 6억 9,800만원이 감액된 2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으로 일반회계 적립금, 기금보조금 등 타회계전입금은 15억 7,800만원을 증액한 11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2억 3,400만원을 증액한 234억 700만원, 유보자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400만원을 증액한 4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총액은 283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140억 6,8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83억 9,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424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2,200만원을 증액한 19억 5,400만원, 처리장비 2억 9,000만원을 감액한 109억 7,800만원, 일반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한 9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비용 총액은 14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서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불용분, 검산 과선교에서 김제역 차집관로 외 2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시설비 35억 8,800만원을 증액한 19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주요사업 내용은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지금 여기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타회계전입금 수입이 있거든요. 15억7,8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전출금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오는 돈이에요? 2페이지에 보면 타회계전입금 수입해서.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아까 14억,

○의원 김주택
15억 7,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도 저희들이 전출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자세하게 검토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왜냐햐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상태야. 아까 보니까 금액이 적든 어찌든 간에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보내서 기타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뭐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상하수도과 개요보고서를 책자로 해 주셔요. 이렇게 보내니까 종이 한 장 저기 한 것 같아서 보기도 안 좋고 개선 좀 해 주셔. 제본을 해 주셔야지 성의 없이 보여서 보기도 그렇고 명색이 예산서인데 시정 좀 요청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금 운용계획 변경입니다. 총 12개 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813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811억 3,00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당초 791억 3,000만원에서 14억 7,000만원이 감소한 77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반환 및 22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 등 총 1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40억 6,000만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및 이전기업 지원 환수금 3억 8,000만원이며 지평선산단 분양가 및 보조금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3년도 말 조성액 중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6,900만원입니다. 자활기금은 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 2,000만원과 자활사업단 운영을 위한 공동작업장 매입 12억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000만원이 감소한 2억 6,3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2년 결산에 따른 이월액 7,000만원 수입과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00만원이 증가한 1억 9,200만원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실장님! 고향사랑 기금 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양운엽
저희가 얼마나 걷혔어요? 금액을 물어봐도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5억원 정도 편성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걷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의원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어떤 기금 말씀하시죠?

○의원 서백현
5페이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서백현
뒤에 보니까 이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거고만? 당초 보고한 것보다 이번 추경에 1억 5,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금액이 낮아져서 그러냐 이말이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실장님! 이자가 낮춰질 수가 없잖아요. 금리가 다 높아졌는데. 아까도 이자수입이 십 몇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낮춰졌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 예산팀장 왔을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국가의 재정 동향들을 다 분석해서 세우잖아요. 중장기기본계획 앞장에 보면 국가의 동향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번에 조정교부금인가요? 국가에서 4월달에 오는 교부금이 작년에 약 삼백 몇 십억원이 오는데 이번에 3억원이 왔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3억원.

○의원 김주택
100배 차이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의원 김주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작년에 부동산거래랄지 모든 것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에서 긴축정책으로 들어갔어야 맞아요. 아까 교부세 있죠? 교부세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어야 맞았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정안정화기금 속으로 집어넣어서 우리 김제시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썼어야 맞다고요. 어떤 예산의 흐름이 김제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 교부세는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향후 재정 동향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돈이 남으면 아까 불용처리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 쓸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말살시키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