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9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 중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청취 및 예산안 개별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어제에 이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입니다.
농촌활력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가 조직개편으로 신설됨에 따라 과 운영 및 각 팀별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부터 14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으로 본예산 156억 5,000만원 대비 12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 16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249억 6,751만 6,000원 대비 27억 3,896만 4,000원을 증액한 277억 648만원입니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플러스사업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운영입니다. 김제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로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 및 타 시군과의 급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부족분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활동비에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지원대상 마을이 1개소 증가함에 따라 3,017만 8,000원 증액된 1억 4,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농촌축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농촌축제사업 대상이 1개소가 금구면 두월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2,200만원 증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위원장 및 사무장 성과급 지급에 따른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100만원을 증액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커뮤니티센터 운영사업입니다. 509쪽입니다. 구)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 관련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지평선커뮤니티센터 개관 전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청소용품 및 구입 재료비로 예산 96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민박객 안전 및 편익증진을 위한 안전관리 및 소방설비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알선 중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농식품부에서 동김제농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당초 800만원에서 인센티브 1,000만원이 상향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를 위한 통번역 지원인건비 25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외국 계절근로자에 김제문화체험 행사 및 기본교육 실시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마약검사비 및 출국 항공료 지원으로 총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권역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벽골제 마을 및 성덕면 게이트볼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만금농생명지구 6-109에 주택 30호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서 23년 추경예산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기반 조성비로 총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카페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복지센터 내에 2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좌석이 10석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카페를 1층으로 이전하고 2층 다목적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하사랑 작은목욕탕 운영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에서 농촌활력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작은목욕탕은 당초 청하사랑발전위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으나 22년 운영을 포기하여 작년 10월부터 청하면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매달 5∼6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이 어려워 공공요금 1,300만원과 시설관리 유지비를 위한 비품구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귀농귀촌 현장실습을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나 전라북도 지침상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과대편성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400만원 증액된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설계상 누락으로 부족한 토목 공사비 1억원 및 우수관리 시공비 1억 5,000만원과 온실조성비 5,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장 및 주택에 들어갈 사무용품 및 가구가전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서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하드웨어사업으로서 귀농귀촌 청년 3명의 활동비 및 도로포장 운영비 등 소프트웨어 지원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하드웨어로 마을 책방만들기 공간조성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부량면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올해 4월 공모에 신규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 9,600만원으로 부량면 제월마을에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노후주택 개량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등 생활 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23년도 추경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총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84만원으로 2021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활력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위원 주상현
그래요? 신활력이 성과가 한 게 뭐 있어요? 그룹 몇 개 만들어 놓고 그 정도인데 한 게 있어요? 신활력사업이 끝났지요? 작년에 끝났는데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올해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액 시비네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위원 주상현
사업은 완료해서 시비로 추가로 연장하는 거지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연장은 아니고요. 이월된 사업으로서,

○위원 주상현
다 12억원인데,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인건비는 원래 신활력추진단에서 시비를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 또 미래농업과에서 신활력추진단을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신활력이 저는 100점 만점에 20점도 안 줘요. 실제 점수로 평가한다면, 저는 참여를 한 사람이니까, 왜 20점 밖에 안 주냐면 제대로 키워낸 그룹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룹 계속 유지하는 정도 그런데 뭐를 위해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이해가 안 가요. 보여주기식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인 말은 안 드리는데 신활력이 지양을 해야 돼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키워주는 사업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이 어디로 사용되나요? 1억원,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위원 주상현
5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원이 대부분 뭘로 쓰여요? 주무 팀장님!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사무장.

○위원 주상현
사무장 인건비로 주로 써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요. 1개소가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작년에 수요조사를 도에 제출했는데요. 정해지지는 않았고,

○위원 주상현
수요조사 했으니까 한 군데가 됐으면 어딘지 나와야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만경에서 수요조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쪽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당초 사업은 포기해서 전체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물어보냐면 농어촌 민박이 김제 같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담당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이 활성화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18개소 대상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너무 적어서 이거를 활성화 시켜서 김제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데 이런데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카페 이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지은지 얼마 안 되고 입주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카페 이전해서 2억원이나 시비로 들여가면서 이거는 무리가 있다. 자리가 좁으면 테이크아웃 잔으로 해서 밑에 의자 놓고 해서 거기에서 마셔도 돼요. 2억원을 들여서 건물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2억원이나 들여서,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다목적실하고 카페하고 붙어 있거든요. 옆에 당구장하고 붙어 있는데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쪽 이용하고,

○위원 주상현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할 것 아니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2억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2,000만원도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방문객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잘된 음식점들이 많아서 많이 찼나봐요. 자리가 협소해서,

○위원 주상현
파라솔 놓고 의자 놓고 해서 야외에서 마셔도 운치 있어요. 이거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금산면에서는 1층에 통유리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공간을 넓혀서,

○위원 주상현
2억원이면 건물 하나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오해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지요.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이승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려놓고 이해 안 되면 그렇잖아요. 삭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금방 파라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2층이에요. 의원님은 그 상황을 모르니까 파라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놓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2023년도 축산진흥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6쪽입니다.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53억 6,049만 2,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31억원 6,560만 9,000원, 기금 58억 3,642만 9,000원, 도비 39억 2,676만 7,000원, 시비 124억 3,16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14억 4,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 중간에 재활승마한마당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사업비 조정으로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사업비 확정 조정으로 17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18쪽 상단에 학생승마 체험비로 3,478,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사업량이 120명에서 151명으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말산업 특구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보조금 비율이 변경되어 기금 50%, 도비 6%, 시비 14%, 자담 30%를 변경하여 기금 50%, 도비 6%, 시비 44%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상단에 양돈농가 비접촉시 체중기 지원사업으로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하여 1,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봉장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농가에 전동채밀기,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류 전염성F낭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육계를 1년 동안에 한 5∼6회 분량분 중에 1회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6억 4,78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3,382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520쪽 상단에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 미선정으로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고, 다음은 예방접종시술비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들개 전문포획 구조단 운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개체수가증가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가축분뇨 퇴액비살포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삭감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저희가 자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로더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적게 계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 추경에 5대를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작업비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경영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롤당 잡아진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런 요구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단가가 워낙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는 롤당 5만 2,000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고 경영체에서는 한 4만원에서 4만 5,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경영체에서 요구하는 걸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지평선한우명품관 유지보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시설이 문제가 있고 그 안쪽에 바닥이 꺼져있고 도배도 한번 할 시기가 됐고 오일스텐을 칠하고 냉동고가 한 50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번에 최승선 위원장님이 5분 발언 내용 중에 산란계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절대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 절대해 주면 안 됩니다. 협조도 않고 농가들을 망치고 있는데 이런데 절대 보조금이 나가면 안돼요. 정말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바뀔 의도가 생기지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절대로 안 바꾸지요. 강력히 그렇게 해 주시길 빌겠고요.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 돈사 분뇨처리 관리지원사업,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들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혼자 한다면 다 치고 싶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면 냄새나서 어떻게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계속해 주니까 이분들은 더 확장하고 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냄새나니까 민원 들어오니까 지원을 더 해 주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액비 살포비요. 액비 숙성도 덜 된 상태에서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정말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계속 돈이 지원되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망하게 해줘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저한테 수십 명에 달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더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고 지원도 줄이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하는 데는 감하고 이렇게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체연료화사업 있잖아요. 미생물을 지급하면 미생물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맵재라든가 톱밥 같은 것을 축분이나 우분에 같이 섞어버리면 냄새도 덜 나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고체화연료가 되면 효과적이고 이런 데 연구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부 축협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미생물의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냄새에, 그런데 맵재라든가 톱밥을 놓으면 축사도 어떻게 보면 쾌적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런 돈을 줄이고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체연료화사업 공모한다든가 축협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용역이나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평선한우명품관 유지보수 있잖아요. 유지보수는 기간상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음식의 질 그러니까 거기가 지평선한우 영농조합법인하고 연관된 음식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 유지보수는 충분히 인테리어랑 해 주고 음식에 걸맞는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구제역에 관계되는 예산은 없는데 구제역의 상황 그리고 우리 시에서 대책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구제역은 최근에 충북에서 두 군데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우가 대략 4만 3,000두를 백신을 접종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상반기에 다 놨어요. 다만 임신을 한거나 출산하고 1∼2개월 된 것들은 그때 접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전체 백신 접종을 했고 앞으로 2주 후에 항체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저희 지역은 안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상에,
(답변 교대)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산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백신 구입비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접종할 예산을 먼저 당겨서 이번에 사용하고 농식품부에서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의원들하고 동의 구해야 합니까? 안 구해야 합니까? 기술센터소관에 몇 개 사업인지 아세요? 미래농업과 사무관리비 농식품부바우처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에 300만원, 미래농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식품부바우처 시범사업이에요. 9억 8,600만원, 축산진흥과 사무관리비 500만원, 축산진흥과 재료비, 방역차량 및 초소 소독약품 등 구입하는데 1억원 9,000만원 이거를 미래농업과는 8명의 의원만 사인받아서 집행해버리고 축산진흥과는 아예 동의도 안 받았어요. 이것 돈 다시 올려놔요. 다, 축산진흥과 단 1명의 의원의 의견 동의받지 않았잖아요. 이 돈 500만원, 1억 3,000만원 올려놨다가 다시 동의받아서 써요. 이래야 맞지요? 동의 없이 그냥 소장님도 사인했더 만요. 이게 맞는 거예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우리 직원들이나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례가 어디 있어요. 나는 여태껏 처음 봐요. 뭐가 관례 이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의원님 단 1명이라도 빠지면 사업집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과반수 이상 받아서 집행해요? 의회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명 의원의 사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원들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까지 사인받아서 다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죄송하지요? 앞으로 잘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일인데 소장님 면으로 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화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있어요. 왜 우리가 안전보험료, 안전장비구입 같은 거 지원, 안전장비는 구입하는 데 좋다. 현물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왜 우리가 내줍니까? 사업자가 내야지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 주냐고요. 말 담당팀장님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이 사업비 언제 내려왔어요?
(답변 교대)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이 사업비는,

○위원 유진우
3월 22일날 전라북도 축산과에서 내려줬고 만요.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홀스랜드하고 소프라승마클럽하고 로비해서 내려온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아닙니다. 이거는 학생한테 지원한 것이라서요.

○위원 유진우
안전보험료를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사업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 사업자 아니에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업자가 안전보험을 들어놓고 사업을 해야지요. 학생한테 들여주고 어떤 것인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 보험을 들어놓고 시작을 해야지 보험을 어떻게 학생한테 들어줘요. 사업자들이 해야지요.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다가 보험을 들어준다. 이런 차원이지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

○위원 유진우
학생한테 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업장까지 우리가 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 매칭을 했다 하지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언밸런스에요. 고민해 보시고,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이거는 승마장 관내 4개소가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어디 어디에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전북말산업 복합센터 기전대입니다. 거기하고 만경에 지평선홀스랜드하고 용지에 소프라승마클럽하고 백산에 말콤승마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여기에 학교나 학생들한테 통지를 보내면 학부형들이 승마장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기전대학교에서 승마체험하는 장소는 어디에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용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용지에 따로 있어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

○위원 유진우
옛날부터 있었지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

○위원 유진우
그전부터 활성화 시키려다가 7대 때, 8대 때 브레이크 걸어서 많이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 올라오고 있어요. 말수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경 홀스랜드 가서 봐요. 몇 명이 타나, 그런데 그냥 151명?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인데 151명, 151번을 타는 거예요?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151명입니다. 총 합쳐서,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보조금을 주는 데 이것 이렇게 놔두면 말산업이 이렇게 한 번씩 물코를 열어주며 부지기수로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말 사는데 보조해달라고 한번 했었지요? 말 한마리 사는데 1∼2,000만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남의 말 장사하는데 우리가 돈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생물인데 그렇지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제어를 해가면서 해야지 한번 꼭지를 틀어놓으면 그 꼭지에서 물이 1톤이 나올지 10톤 나올지 100톤이 나올지 모릅니다.

○축산정책팀장 고운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소장님! 왜 양봉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저희가 95농가가 있고요. 이번에도 꿀벌작목반 회장님하고 몇 몇 임원들이 회의를 해서 정말 어렵다. 도에서 채밀기를 주기는 해요. 그런데 양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 자동채밀기하고 그리고 꿀벌에서 딴 꿀 자체를 보관할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저온저장고 넣은 것은 농업정책과에 3평짜리 저온저장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목에 맞춰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맞아서 따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채밀기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거에서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양봉농가는 실질적으로 생산의 벌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벌이 없는데 꿀이 어디에서 나와요. 벌 자체가 많이 소멸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냉해 피해냐 농가들이 약을 잘못 줘서 그러냐 이걸로 다투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진흥청에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답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후 이상이라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직 그런 지침은 없으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봉농가들을 보호하려면 무엇인가 시에서 중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퇴액살포하는 업체들 장비 다 사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사료도 장비 다 사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생산되는 것까지 보전을 해 주잖아요. 살포하는데도 살포비 보전한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가, 장비 사주고 물건 사주고 이 사람들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어먼 짓은 많이 하고 다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명품관 예산 안 올렸었나요?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주로 외부, 그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바닥이 꺼져서 그 자리를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올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 질은 더 신경 써주시라고 부탁해 주세요. 나가는 지원사업들 어제 농업정책과부터 지원사업들 나가는 것 관리 잘하시고 자부담 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이자보전을 하고 지원을 줄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있으면 너도나도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부담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판단 부탁드리고 아까 주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육계농가 담당이 어느 분이세요? 금산하고 금구하고, 전에 금산에 종오리 농장 들어 왔을 때 피해사례 알고 계시지요?
(답변 교대)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들어온 다음에 피해가 AI 발생됐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지금은 피해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종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돼서 반경 500m 내에 육계농가 두 농가 살처분해서 정부에서 살처분 보상금하고 등등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없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피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지금 농가들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계열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하림이라든가 그런 데서 발생되면 피해를 자기들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득이 없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림이나 이런 데서 3개월 동안 입식을 안 해줬다면서요. 파악 안 되셨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를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3개월 동안 놀라는 얘기잖아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그래서 시에서 알선해서 다른 대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겠지요.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금구에 또 그렇게 생겼어요. 감안 안 하셨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그것을 저희도 판단을 했었어요. 오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했을 것인데 거기가 산란계 해서 평사로 하거든요. 케이지가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사로 한다고 해도 산란계면 사육 기간이 훨씬 길어질 것 아니에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1년 내내 한다고 봐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물론 나중에 발생 되면 인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발생되면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든지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문제가 생길지 예상 못하셨어요? 예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주신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동물복지농장에다가 평사는 발생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사는 그동안 AI가 발생한 적이 없다?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그리고 동물복지농장이 승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설명이나 해보셨어요? 주변 농가들한테 양해를 구해보셨어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아니, 그것은 사실은 못한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미 피해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민들은 반발을 하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안전하면 평사로 사육을 하니까 안전하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얘기하시든가 책임지겠다고 해보시든가, 거기만 그러겠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내주실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그렇잖아요. 지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그전에 한 세 차례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뒤에 계속 접촉 중인데 적당한 합의점은 100% 합의점은 없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이 부분 잘 해결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은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저는 연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주셨어야지요. 해결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안 되면 행감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세요.

○가축방역팀장 김명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존에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이광수과장님께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병철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촌지원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0페이지 상단에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건으로 도비 미편성에 따라서 2억원 세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9쪽에서 535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는 총 세출예산액 50억 2,570만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억 9,246만원, 균특 5,000만원, 도비, 5억 9,104만 1,000원, 시비 41억 9,2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6억 7,612만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중간부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지도사 1명이 현재 10개월짜리 교육을 가 있는데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부에서 530페이지 상단부 농촌지도 장비구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됐는데요. 사유로는 권역별 농업인상담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 삭감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프리마켓 운영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이 노후를 격려하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마켓 운영에 6찬산업에 맞는 새로운 청년문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농업인학습단체 상징탑을 제작하고 제막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쪽 전라북도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대회와 도 대회를 격년제로 추진하고 전라북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간 미개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김제시로 확정되어 지역사회 농촌여성 조직활성화 및 김제시 위상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맨 아래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531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여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평선팜합창단 운영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문화행사를 통한 농촌생활활력 증진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축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여 2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상단부에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소 4개소에 트랙터 등 12종 39대를 구입하여 농업인들에게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부에 농가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으로 국내여비 13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이거 보면서 웃음 나가지고 이름도 똑같네요. 지평선팜합창단 문화행사지원, 지평선팜합창단 문화행사지원, 제가 이 단체하고는 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가르마를 타 주셔야지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많이 서로 대화도 하고 곧 합병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란이 일어난 단체는 10원도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단합을 하지 따로 나가서 만들면 또 거기 지원해 주고 또 나가면 또 지원해 주고 단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데는 절대 10원도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단체기 화합하고 모일려고 하는 거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행사하면서 예산을 신청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고 여기 세워준 분도 잘못됐어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세워주시면 안 된다고요.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싸우는 데를 분란돼서 하나로 힘을 합쳐도 힘든데 단체가 새로 생기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찢어지면 거기도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다 보면 또 생깁니다.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10원도 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참고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작년에 지원을 얼마 해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는 1,000만원.

○위원 유진우
2,000만원씩 지원했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0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씩,

○위원 유진우
예산 한번 완전 삭감한 적 있죠? 언제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3년 되죠.

○위원 유진우
201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잘랐을 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추경에 또,

○위원 유진우
살려줬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아까 주상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배가 부르는 자는 게으르거든. 배가 고파서 서로 간에 합병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하나는 일반 집행부파이고 하나는 사단법인 집행부파여. 행정에서 갈팡질팡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 심도있게 생각해야 돼요. 삭감조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따르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그래야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임대장비 해마다 얼마씩 가지고 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0억원.

○위원 유진우
이번에 5억원이 증감하는 이유가 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임대사업소가 4대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잖아요. 그런 것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본예산에 15억원을 올렸거든요. 그때 추경에 보자해서 5억원을,

○위원 유진우
기종이 몇 개에요?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현재 기종은 69종에 1,3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4개소에서?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많아. 물론 1년에 두 번, 세 번씩 임대하는 것들도 조사를 해봐서 이런 부분들은 본소에 유치하고 본소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본소는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분소들은 공간이 협소하거든. 그런 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임대하는 회수가 적은 것은 본소로 이관시켜주고 많은 곳은 장비를 늘려서 보유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쟁기, 로타리, 논두렁조성기 많잖아요. 농약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회수가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수를 늘리고 회수가 적은 것은 본소로 이관을 시켜서 본소에서 중앙관리하고 이러한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동력은 뭐 뭐 있어요? 동력으로 쓰는 것, 트렉터는 70마력까지 있나?

○농업기계팀장 강춘채
예, 지침에 70마력까지

○위원 유진우
원래는 50마력 미만이었어. 밭작물 때문에 생긴거거든.

○농업기계팀장 강춘채
예.

○위원 유진우
이 부분들을 잘해서 하고 또 하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종사자들이 위험수당을 받고 있나요?

○농업기계팀장 강춘채
공무직들은 이번에 됐고요.

○위원 유진우
5만원?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위원 유진우
한 달에 5만원?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예.

○위원 유진우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농기계를 조작하면서 사실은 손가락이 절단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론 중상이 나오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겠지만 그런 위험수당 같은 것을 강구해 봐요. 5만원 가지고 위험수당이라고 볼 수 있나?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20만원씩이라도 올려서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해 줘야 진실되게 일을 해 주지. 그 사람들은 수리에서부터 렌탈까지 들어와서 세척까지 다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박봉에, 소장님 그것 만들어 보세요.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던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예산팀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팀! 수정예산에 올리던지 해서 반영하도록 해요. 그것 몇 명이나 된다고 못 해줘. 위험수당 그 사람들은 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돈은 솔찬히 듭니다.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위원 유진우
몇 명이나 돼요? 계약직들이?
(답변 교대)

○농업기계팀장 강춘재
시간선택제는 9명.

○위원 유진우
그리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위원 유진우
그 사람들 위험수당을 챙겨줘야 돼. 지게차로 로타리가 몇 미터까지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2∼3미터 올라갑니다.

○위원 유진우
웬만한 것은 5미터까지 올라가요. 이거 정말 위험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얼추잡아서 4,000만원 됩니다.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을 상의해서 그런 것도 같이 끄집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맞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진우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 과에 관련되지 않는 것 한마디만 할게요. 어제 농업정책과 것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하는 자료를 받았어요. 봅시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특혜시비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131명이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신청한 사람들 충족시킨 것은 몇 % 정도 했어요? 131명 중에, 아 128명만 해줬고만. 신청농가 131농가 중에, 그런데 한번 보게요. 성덕에 4명, 진봉에 6명,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활이야. 이거를 해 줬다 안 해 줬다에 대한 논리보다는 막대한 돈을 썼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할 때 하우스대로 일반 이건 유동이거든요. 고정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비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유동에 어떻게 고정도 아닌 하우스에 지원합니까? 나중에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어요. 물론 광활에서 우리 특화작목 감자 하나로 김제 지명도를 높였고 1년에 300억원 정도 들어오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올해 420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순수 수입액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조 수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조 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유진우
경제적인 이바지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아.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용지까지 붙여서 동서남북 5개 구역, 우리가 보조금 내역이 5년이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하우스로 줘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물론 이 사람들은 5년 시스템이 걸려있죠? 이것을 전 농가한테 다 해주겠다는 논리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위원 유진우
이번 추경에 6억원 해 달라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 수혜를 못 받은 농가를 금년에 해 주려는 목적이 있고요. 고정하고 유동하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고정은 따로 사업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한번 지원하면 이게 광활은 특수지역으로 연분이 있다 보니까 하우스철대가 오래 못 씁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요구가 됐고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해 준 것에 대해서 분포도가 고루 가면 괜찮아. 한 지역이잖아. 광활이라는 한 지역에 몰빵을 해 준거란 말이지. 이거는 시비성이 있을 거란 말이지. 특작이 광활만 있냐 이말이야. 다른 것도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다른 지역은 지역특화작목으로 해서 지원도 그동안 많이 했고 광활은 이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감자작목 자체가 소득이 많으니까 제외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한번 그 사업을 했는데 일부 수혜를 못받은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주냐? 왜 하다 마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비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전에도 광활농협을 통해서 해 준적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때는 다 농협별로,

○위원 유진우
광활 작목반들 다 해줬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5,000만원 간 것 가지고 자부담 50%로 해서 해준 거죠. 아무튼 농협별로 한 것을 광활은 그 기준에서 한 거죠.

○위원 유진우
시비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봉분들이나 성덕분들도 은근히 많아. 실수요 조사를 해 봐야 돼.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찍어줘? 있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야. 자기가 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빌려서 주는 거야. 이런 실수요 조사도 해야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파악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자료에는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서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다 부결시킬 거예요. 아니면 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시던지. 보고라도 해 주시던지. 없어요. 지평선 팜 합창단은 문제가 있고 안 올려도 되는 것은 여기에 올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과목 정정한 것들은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오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오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83억 9,214만 4,000원으로 기존 82억 9,095만 4,000원에서 1억 119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6억 8,100만원 균특 3억 4,967만원, 기금 3억 1,387만원, 도비 10억 7,660만원 시비 49억 7,10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중앙부 인공배지 활용 무경운 관비재배 실증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무경운 토양개량 농법을 통한 경영비 절감효과를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 과수 영양생리장해 해결 시비개선 실증 시범사업은 과수농가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현장 데이터 수집을 통한 성분분석, 특허출현 및 시제품 생산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추진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고 상품화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1,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539쪽 하단부 과수 실증포 유리온실 노후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노후화된 유리온실을 개보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40쪽 상단부입니다. 쌀소득직불제 토양검사 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55만원 증액분을 반영, 1,387만원을 편성하여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준수해야 되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하단부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연구시설 수리·수선 및 연구단지 배수로 정비 등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쪽 하단부에서 541쪽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청년취업연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종자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49만 4,000원 감액분을 반영, 2억 6,814만원을 편성하여 종자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사업의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팜 팀이 미래농업과로 이관되어 기본경비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육종연구단지 배수로, 이것 우리 것인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다 매입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게,

○위원 유진우
그 섹타가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김제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육종단지 운영섹타에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부지를 우리가 하는 거냐? 우리가 민간육종단지에 해줘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땅입니다.

○위원 유진우
어차피 20년 후에 우리 것이 되잖아. 우리 것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땅이지 남의 땅이가니.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예산이 있을 텐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되냐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담당 팀장님 누구에요? 옛날에 방조망도 해 줬잖아.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생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배수 정비를 해야 되는 지금 일부 사면에서 흘러내려서 조금 이런 데가 있어서,

○위원 유진우
민간육종연구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금이 있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위원 유진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 뒤에서 서브를 해 줘야 하냐고. 과장님 언제까지 해 줄 거냐고? 나는 금액이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기피를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 뒤에서 서브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저희 지역에 민간육종연구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김제시에,

○위원 유진우
경제활동?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아니 경제활동,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 다 저기야. 아무 필요도 없어.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금년에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단지하고 김치가공공장하고 김제시 농업인하고 3자 MOU를 체결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1헥타르에 대한 봄배추를 해서 평당 1만원씩 해서 이번에 출하를 다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가을배추, 봄배추 면적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김제공항 156헥타르를 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김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필요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위원 유진우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는 피해줘야 해요. 19년도, 20년도에는 태양광 다 올려줬지 전반적으로 다 해줬잖아.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게 별로 없어. 지금은 모르겠으나 한다고 하니까 하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은 협의해 가면서 시비 투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 필요없다고 왜 나오는지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있는 내용이 설명서에도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육종연구단지도 그렇고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는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에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민간육종연구단지 종자진흥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종자기업들이 활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공처리?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제시하고 종자진흥센터, 농진부, 도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 김제시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농진부나 도에서도 김제시에서 이것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김제시에서 관리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제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가에서 종자진흥센터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일자리도 그쪽에 많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학생들이 거기와 연계해서 실습도 하고 취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정부분 국비를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의원님들이 아까처럼 아무 실적 없고 뭐 하러 그것을 하냐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혼자 다 하시기 힘들면 팀장님들이라도 도와주셔야죠. 다니시면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시켜야지. 실·과·소 사업을 의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명자
보건소장 정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64억 4,103만 4,000원보다 10억 1,627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5,730만 8,000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 하단입니다. 백학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중간입니다. 백구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국·도비 10억 2,757만 9,000원에 22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추세를 반영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따라 7억 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전북형 노인결핵 검진사업입니다. 결핵검진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응급상황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소모품을 추가 구매하기 위하여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에 급식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민간자본보조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1,000만원 국비 500만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명자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수술실이 있는 병원,

○위원 유진우
어디에요?

○보건소장 정명자
김제시에는 김제 우석병원, 김제병원, 한사랑산부인과 3개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개에 준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정명자
1개 하는데 700만원 정도 드는데요.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게 뭐야? 담당 팀장님이 누구에요? 안전관리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답변 교대)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2021년도에 신설이 되고요.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수술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거를 녹화해서 30일간 보관하는 사업취지로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어서,

○위원 유진우
수술실에 쉽게 말하면 CCTV를,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예.

○위원 유진우
예, 알았습니다.

○의약관리팀장 임길순
수술실 있는 데가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탁 주는 거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정명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명자 보건소장님께서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명자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68억 3,105만 4,000원보다 3억 7,295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401만 3,000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품,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사업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어르신의 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5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수 증가에 따라 출산장려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예산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1,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는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22명 인력운영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산장려금을 지난번에 조례에 담으려다 못 담았죠?

○보건소장 정명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출산장려금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보건소장 정명자
예,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얼마씩 어떻게 나가요?

○보건소장 정명자
첫째아가 800만원이고요. 둘째아가 1,300만원, 셋째아가 1,500만원, 넷째아가 1,700만원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착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출산병원 지원 그걸로 착각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28억 3,455만원보다 1,067만 7,000원이 증액된 28억 4,52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증액된 예산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경증치매 어르신 대상 만경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보관용 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중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으로 김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으로 1,872만원이 증가된 3억 9,312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제가 홀로 사시는 분들 치매재활과에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홀로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어려우니까 혼자 다 해결을 못해요. 주변분들이나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은 제가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하고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방식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각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개별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정회상태에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고 부위원장께서 개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개별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개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께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대설대책비 외 16건, 32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공원녹지과 것이 빠졌네? 아까 청하산 그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 빠졌네.

○의원님들
빠졌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참 후에)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대설대책비 외 19건 35억 4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별심사 결과 삭감부분이 없으므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변경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로 인하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