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3년 7월 3일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김제시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6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먼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나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김제 100년의 초석을 쌓기 위해 다양한 국가 예산의 확보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 말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입으신 김제시 농민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사후관리 노력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지칭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지구의 대기 및 해수면 온도를 포함한 주요 기후 지표는 모두 이전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해빙은 사상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 기후감시정책국장에 따르면 2023년 7월 지구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름철 폭염과 이상 기후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1시간 동안 141.5mm가 내려 종전 서울의 1시간 강유량 최고기록을 80년 만에 갱신하였으며 24시간 내린 강우량은 381.5mm가 내려 종전 기록을 102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또한 7월 11일에는 서울 구로구에 첫 극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이 동시에 관측될 때를 극한 호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당 72mm 이상의 강한 폭우에 대해서도 기상청이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는데 이러한 긴급호우 재난문자가 7월 11일 발송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김제시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전북지역 평균 강우량은 평년의 세 배 수준인 225.7mm를 기록하여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논과 콩의 재배면적이 넓은 김제시에 농작물 침수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잘 정비된 농경지 배수로라고 할지라도 농작물 침수피해를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침수 피해를 받은 지역의 농작물 생산량을 회복하고 품질 저하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제에서 주로 생산하는 논․콩에 대한 작목별 침수 피해 이후 적절한 사후대책을 농민들과 충분하게 협의하여 침수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고 복원하는 정책과 그 수단들을 세밀하고 다양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침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비료, 농약들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되어 농업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시범 사용을 통해서 그 효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농작물 사후관리 노력에 대한 본 의원의 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큰 날개를 펼쳐나가는데 탁월한 역량을 쏟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모교육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학습, 부모교육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 변화와 함께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는 이미 오래된 현상이고 1인 가구 증가로 나노가족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제시 역시 2023년 6월 기준 세대당 인구가 1.87명으로 급속하게 나노 가족화가 진행 중입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계속 증가 추세이고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낯선 이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가족의 해체 또는 가족 형태의 변화는 과거 대가족 시대의 전통적인 공동 가정 교육과 인격 형성의 기반이 사라지는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자녀 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쪽같은 내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특히 어느 일방이 아닌 상호 간의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송으로서 많은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0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응답이 65.2%, “자식의 성공의 나의 성공과 같다.”는 응답이 46.9%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금쪽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는 응답이 57.6%로 나온 것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즉 자녀를 잘 키우고는 싶은데 어떻게 돌보고 지도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 돌봄이 힘든 일이다.”는 답변을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64.9%,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62.8%,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6.1%,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53.6%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모든 연령대의 부모가 자녀 기르기를 어렵고 힘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젊은 부모일수록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단절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시간이 30분 미만이라는 가정이 29.2%, 30분에서 1시간 미만이 28.2% 등 하루 평균 대화가 1시간도 채 안 된다는 가정이 과반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찌할지 방법을 몰라서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생계에 바빠서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제대로 된 길잡이 역할을 포기하는 부모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모바일, SNS의 확산과 비정상적 정보의 홍수, 디지털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마약과 자해 등은 어떻게 발견하고 대처할지? 은둔형 외톨이가 될 조짐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학업 상담, 진로 개척은 어떻게 해줘야 할지? 그 방법을 못 찾고 자녀를 다그치기만 하거나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 역할의 부재 또는 축소는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새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고 모든 가정에서 부모가 원활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공공영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아는 시민들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를 경험할 기회를 어디서 찾을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 평생학습관, 가족센터 등을 통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단편적이고 일회성 강연에 그칠 게 아니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가정 부모 중점 지원,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구체적 목표들을 수립해서 추진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향후 부모교육 지원조례와 위기청소년 지원조례 발의를 통해서 소중한 가정과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과제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 자녀와 더불어 성장하는 부모를 통해 건강한 가족 공동체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든든한 김제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신풍동,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황해권 새만금 물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와 장마로 고생하고 계신 농업인들과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인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주 시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상 예산 집행의 문제 개선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총계주의는 회계연도 내에서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제반수입은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원칙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말합니다. 김제시의 경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3,829억 4,02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2%인 1,826억 4,551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4.3%인 587억 8,362만원,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은 보조금 반납금액 149억 487만원을 포함해 2,403억 5,272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지방재정 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과 당초 예산과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였거나 제대로 추계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추후 해당 부서는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당초 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미수납액은 45억 7,856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51억 4,252만원으로 미수납액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징수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의 경우 해당 실과소에서 부과 시 치밀한 징수계획을 수립, 집행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납부 안내는 물론 독촉장 발부 후 납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미납 시 가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하여 결손 처분없이 체납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바로 세입으로 처리하여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제시는 816억원,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의 내실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지방보조금 및 교부세 예산이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시도 보조금 사업 재정비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24%로 지난 5년 기준 최저로 파악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현실을 나타내고 있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와 분리하여 탄력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시정지표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로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견고히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 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연말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 시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하여서는 매년 보조금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만큼 향후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 불가능한 사유로 미집행할 경우 예산 감액 등 결산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 혼자가 아닌 1,300여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힘을 합쳐 원팀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발언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내용은 해마다 지적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곧 있으면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기가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이월액과 불용액, 국․도비 반납금, 기금운용 등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이 이번에는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진우 의원님과 주상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진우 의원님과 주상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항에 따라 김제시 예산안과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지난 7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실시했으므로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