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7개 부서, 경제복지국 소관 6개 부서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아직은 완전히 안 됐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번에 교육문화과에 사업도 많고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혹시 비 피해는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참고로 저희가 8시 40분에 그것 관련해서 간부회 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저희가 각종 국가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여러 문화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물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해서 다음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비온 후에 점검도 중요하지만 비가 왔을 때 현장에 가서 금산사나 이런 산이 많은 지역이 옛날에 보면 토사유출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교육문화과도 사업현장을 용역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현장이 있을 경우에 빠른 대처를 해서 응급복구라든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바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뒤에 팀장님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는 나중에 구두로도 추가로 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상당히 오랜 시간 끌다가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합니다. 커뮤니티센터에 어느 단체, 어느 그런 관계를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은 미리 미리 결정해서 커뮤니센터가 차질없이 문화예술단체의 이해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각 팀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수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평선학당 운영을 종전 방침대로 계속 하고 있는가? 올해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하고 있는가는 추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 있어서 모집을 어떤 대상자로 할 때 과연 성적만 우수한 사람으로 하는 것인가? 가정이 빈약하고 생활비나 이런 파트도 프로테이지를 넣어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성북구에, 성동구인가? 기숙사가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황배연
직원 7급이 파견나가 있습니까?
(답변 교대)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없어요? 거기 감독을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올해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나요?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황배연
정규직원은 없고?

○교육지원팀장 정숙영
예.

○위원 황배연
상황을 수시로 누가 체크합니까? 하루 이상이 없다. 그런 상황을? 그것을 왜 하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야간에 사고가 나서 학생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백 몇 명이 있습니까?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53명,

○위원 황배연
그 자리에 기간제한테 수시로, 정규직이 나가 있지 않으면 기간제라도 매일 아침에 이상점검을 하고, 기숙사에 사감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수시로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만 있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돌아가는 상황 또 한 번씩은 출장을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제가 같이 상담하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이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에서 근무하신 출중한 능력으로 김제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페이지 2번 꿈키움․희망나눔 장학생 선발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꿈키움으로 해서 신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술․체육․기능분야를,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나마 김제시에서 새로운 장학생 선발 사업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도 마찬가지이고 각 봉사단체에서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김제시도 이번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모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김제시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부모들의 칭찬을 오히려 제가 받은 것 같아서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덩달아 제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모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제가 부모학습 부모교육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교육문화과가 자녀 양육이나 자녀와 소통하는 관계,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김제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가 젊은 학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오은영의 프로그램을 정말 잘보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도 수시로, 거기는 큰 아이들의 그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제시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전라북도 안에서 하는 데는 없다고 보여요. 김제가 앞서 나가 하다 보면 살기 좋은 김제시, 아이들이 행복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참고로 지난 5월에 지평선아카데미에서 2회에 걸쳐서 강학중 이런 전문가도 있었더라고요. 2번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열렸고요. 하반기에 평생학습관에서 신규로 이 과정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반기에 신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평생학습관에 8월부터 신규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번에 우리가 지하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거기는 5월달에 했고요. 평생학습관에서도 8월달에부터 신규로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밑에서 한 프로그램이 뭐였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평선아카데미.

○위원 이정자
지평선아카데미를 동원해서 하는 것을 아시죠? 학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학부모들이 전혀 몰랐어요. 어찌보면 19개 읍면동에, 항상 읍면동별로 동원이 돼서 아카데미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학부모들한테 아니면 아이들 부모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이 대상이니까 홍보할 때 어떤 분들이 필요한 강의인가에 대해서 타겟별로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8월부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업무파악 좀 하고 계신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난 13일 지평선아카데미를 참여했는데 내가 왜 갔냐면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었던분 김인중 차관이 강의를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 이하였어요. 강의내용이 내가 볼 때에는 수준이 낮았다고 평가하고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것이 앞으로 우리 미래, 한국농업에 대한 비전, 특히 김제에 맞췄으면 김제에 맞는 농업문제 아젠다를 얘기하면서 할 줄 알았더니 옛날 진부한 저기만 하고 결과적으로는 별로 어떤 저기를 못 들었는데 강사를 어떻게 섭외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강연 용역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강사풀 제안을 받아요.

○위원 이병철
원장이 왔더만요. 인재 무슨,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데에 맡겨서,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적으로 맡긴 것은 아니고요.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민들한테 다양한 문학이랄지 인문학이랄지 과학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왜 그런 인재개발원에 맡겨서 강사를 섭외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선정은 저희가 하고요. 섭외만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에 제가 작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건 학부모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질좋은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평선아카데미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 참여했었어요. 민선 6기, 5기 때도 가금, 그때는 수준 높은 강사들이 와서 시민들한테 강의를 했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멈추 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 내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알맹이가 아무 것도 없어. 이런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차관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강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의가 되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맡겨서 강사를 그런 식으로 섭외할 겁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도 그때 강연을 들었거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맡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되 다만 이번에 조금 미진했던 게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주문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원한다. 이런 쪽으로 강연을 해 달라는 것을 앞으로 강하게,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에 맞는 컨텐츠랄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아카데미 관련 제가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어요.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추천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어느 틀에 짜여서 속된 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어디에 맡겨서 강사를 섭외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사다운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디에 내놓아도 수준 높은 강연이 되어야지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신경써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문화재 관련해서 관리하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동헌내아를 직접 하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제대로 해서, 국보 아닙니까? 국가보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 옆에 주변환경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안에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주변환경은 공원녹지과나 도시과에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국가보물답게 주변환경이 되어야지 국가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옆에는 잡초가 우거지고 조경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국가보물답게 뭘 하나 놓더라도 정말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얘기하지만 표지판 하나를 하더라도 1∼2년 가고 없어지는 표지판이 아니라 몇 백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표지판, 시설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도에서도 여러 경륜을 넓게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야행 저기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하면서 우리 시민들 참여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산 들여서 좋은 환경도 만들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또 야행이 뭡니까? 향교 쪽에서 많이 하잖아요. 전통의 저기를 같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야행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KBS국악한마당은 여기 소관이 아니죠? 축제팀에서 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기에서 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시민들 하나가 참여도 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기도 제가 참여를 했는데 실망했어요. 그런 공연 같은 것은 수준 높은 공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국악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면 더 빛이 나는데 시민들은 없고 카메라 의식해서 편집하는 모양새의 행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도 진행하는, 과장님과 팀에서 신경써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저기들 다 초청하세요.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 KBS국악한마당이 좋은 분들 모셔서 공연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굴도 아나 보여. 사람도 없어. 뭐 더는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했지만 지평선아카데미는 내실있게 해서 진짜 명사들을 초청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2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문화재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공무원 모집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한 번에 모집이 됐나요? 아니면 추가모집,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준비반 말씀하시나요?

○위원 전수관
예, 준비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조금 미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전수관
향후에도 계속 그 인원수를 고집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바꿀 건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옛날하고 상황이 바뀌어서요. 약간 변화도 필요할 것 같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김제산업의 전반적인 것이나 새만금에 들어갈 수 있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있잖아요. 정보고등학교나 그런 데에 과를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저희가 예산 받을 때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데는 실제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가 특장차를 한다고 하면 특장차 인력을 키우는 학과를 설치해서 그 과를 가지고 지역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도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쭉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새만금하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하면 저희가 국가예산을 따거나 그럴 때에도 명분이 서지 않을까 하거든요. 선제적으로 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쉽지 않더라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문화교육과는 그동안 지원부서였어. 우리 시의 총무과, 회계과 지원부서이고 사업부서는 건설과인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교육과가 사업부서로 전락되어버리는 경향이 생겼어. 왜 그런지 아세요?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문화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감독을 누가하시죠? 건축직이 해야 돼요? 토목직이 해야 돼요? 행정직이 해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건축직이 해야,

○위원 서백현
해야 맞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누가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을 한다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용역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똑같이 적용된 것이 뭐냐면 BF인증 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BF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베리어 프리(barrier free)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인증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우리 김제시에서 건축을 하면 인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도 되지만 우리지역도 될 수 있어. BF인증 받는 것이,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인증대상 여부 검토를 한다고 나와 있어. 당연히 인증받아야 할 사항을 인증대상 여부 검토로 한다고 나와 있어. 95페이지 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검토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제때 추진을 못하면 요새 같은 고물가시대에 공사비나 예산액이 어느 정도 많이 증가되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쪽에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데 16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들어가요.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높게 잡는 거여. 그리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적어도 기술자들에게 용역을 줘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용역도 엉터리로 해서 왔다 갔다 해. 김제시 용역업체들은, 과장님이 도에서 근무하시고 이쪽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BF인증이라는 것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인데 이게 신청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냐? 개별적인 것은 시공자가, 관리자가 또 우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나중에 어떤 불편이 있을 때 공공건물의 경우에는 욕을 먹겠죠. 시민들한테, 이용자들한테. 누구한테? 임산부․노인․어린이들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팀장 박순희 팀이고만. 말하자면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축물 감독을 누가 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 직원 건축직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건축직이 하고 있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문화예술커뮤니티,

○위원 서백현
누구여?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 이태희
저요.

○위원 서백현
이름이 뭐여?

○문화예술팀 이태희
이태희요.

○위원 서백현
이태희?

○문화예술팀 이태희
예.

○위원 서백현
여기 감독을 실무자 이태희가 하고 있어?

○문화예술팀 이태희
예.

○위원 서백현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건립만,

○문화예술팀 이태희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창의학습커뮤니티,

○문화예술팀 이태희
그것은 주무팀,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문화예술팀 이태희
그건 엄인환 주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누가?

○문화예술팀 이태희
건축과 협조를 받아서,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행정직인데 창의커뮤니티센터는,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이쪽 부분을 행정직 팀장이 하고 실무자가 하는 것보다는 추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부진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난다고. BF인증대상 여부 검토 이런 것들이 건축직이 하는 것이, 그때가 언제냐면 3월달인데 5월달에 대상이라고 해서 하는 거여. 서류만 보고 얘기하는 거여.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할 때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하지만 건축직이나,

○위원 서백현
건축직이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추진하라는 얘기이고, 이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키움․희망나눔 장학생 선발하는 것이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나와있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서백현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한부모가정이 빠졌어. 여기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이 소득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 한부모가정도 혼자 산다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낮을 때 해주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이쪽에 한부모가정도 포함시켜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탈수급, 탈가난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혼자 살고 있거나 아버지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부모가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지원이 되도록 하라. 그런 뜻이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한부모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확대된 것만 표기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확대된 것만 했고 기존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똑같이 그 사람들은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것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한 거란 말이야. 대외적으로는 안 나가지만 의원들이 볼 때에는 저소득층은 거의 다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조손가정도 포함되어야 해. 요새는 외국인들도 살고 해서 할머니들이 손주․손녀들을 어렵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숙에 관련되어서 하는데 장학숙 운영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왜냐하면 중학교가 30명, 고등학교 1, 2, 3학년으로 해서 이번에도 7월 8일날 시험을 봐서 선발했던데 실력이 김제시 같이 골고루 평균되게 교육시키는 곳이 없다 이거야. 종로학원 관련자들이, 숫자가 많으면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중간 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안고 가려고 하는 김제시의 어떤 노력이 굉장히 다른 시군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우수로만 초점을 맞춰서 가면 실적은 있을지 몰라. 어디 갔네, 어디 갔네 홍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선발해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똑똑한 놈은 그렇게 안 해도 가는 것은 가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김제시가 장학숙을 운영하는데 잘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장학숙을 2번 갔어요. 원장님도 상담하고 김지희 주무관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총무과에서 파견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왜 갔냐? 그쪽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공부를 해서 갔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신경써서 가진자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신경써 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 물론 그쪽에 흠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묻어가고 개선하고 나중에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틀은 잘하고 있다. 그쪽에 있는 사람이 원장인 여자가 젊은 사람인데 과장님도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가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체적인 실태를 보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김제시를 좀 더 나은 생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의원님 말씀을 잘 알고,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도 복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아카데미 강의료가 얼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50만원 정도 하고요. 약간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이정자
차등이 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저는 이병철 의원님께서 강사료가 적어서 그러는지 알았는데 강사료가 많네. 좋은 강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국악한마당을 지평선축제 때 하잖아요. 그 무대를 지평선축제가 끝날 때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잡아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이 부분은 꼭 KBS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악한마당 무대가 굉장히 짜임새있게 설치해요. 그 무대를 3회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날 딱 하고서 그날 저녁에 밤새 안녕이라고 싹 철거를 해버려요. 그 무대를 설치해놓고 우리 김제시의 향교와 동헌내아와 적절하게 잘 어울리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다.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재 야행을 하죠. 이것을 놓치고 갈 뻔했네. 문화재 야행이 끝나고 한지등을 전체적으로 동헌내아 향교 앞에 다 해 놨거든요. 시청에서 동헌내아 가는 길가 쪽으로 보면 향교쪽 등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동헌내아 쪽 등은 나간지가 한달이 넘은 것 같아. 이것을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 야행을 진행하는데 김제에 이벤트업들이 많아요. 그렇죠? 5∼6개 정도 되는가 봐요. 이번에 어디 업체가 입찰됐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비컴이라는 업체입니다.

○위원 이정자
비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건 어디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벤트업이라든지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한번씩 전화가 왔는데 김제 이벤트업들과 같이 공유하셔야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협력하시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이 3억 2,000만원이잖아요. 김제에서 이벤트하시는 분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입찰은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른 지역의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작년에도 구간별로 나눠서 김제시 이벤트업들과 함께 했거든요. 올해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은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꿈키움․희망나눔 장학생 선발지원이요. 이것을 전체로 열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로요?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에는 아이들한테 계급을 눈으로 심어줄 수도 있어요. 지원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가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예산을 증액하고 전체를 열고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거든요. 이렇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하면 개인적으로는 낙인이 찍힐 것 같아요. 여기를 지원하게 되면 쟤는 어려운 얘야. 쟤는 못살고 쟤는 문제가 있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115쪽 평생학습관 강사진 명단 하나 주시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짧게 하겠습니다. 118쪽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라고 있는데 사찰정비가 금산사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망해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망해사가 좋은 자리잖아요. 바다를 조명하고 있고 지금은 바다가 막혔지만 앞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새만금 쪽에 들어오면서 망해사를 들려서 뭐라고 할까? 명상 쉼터조성이라든가 체험할 꺼리를 만들어서 금산사하고 주지스님하고 저기 해서 그쪽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금산사에만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 한잔하면서 대담도 하고 명상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이번 폭우로 체육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시설물에 피해는 없고요. 청소년종합센터 내에 기와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누수가 있어서,

○위원 전수관
저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된다거나 그런 확률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9월 1일까지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전수관
지반도 약해져 있고 시설들이 물도 먹고 습도 먹었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전수관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시기를 앞당기면 무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올해는 일주일을 앞당겼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일 예약제로 받았는데 하루에 4명? 5명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현재 상태에서,

○위원 전수관
거기 물놀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방학을 얘기하시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 5세 이상부터 하는데,

○위원 전수관
5세 이상이면 유치원 정도 되는데 그 어린이들은 제가 볼 때에는 6월달에도 올 수 있어요. 안전하게 팀별로 와서 놀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날씨가 일찍 더워지니까 6월부터 개장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장마 때 조금 쉬고 끝에 열어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만약에 6월달부터 운영하게 되면 말씀하신 우기 때 닫을 경우에는 안전요원 보상은 저희들이 개장을 안 해도 70% 인건비를 줘야 합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 전수관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활용하려고 만든 구조물 형태이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인데 시기만 조금 당기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될까요? 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비용을 들여야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시기는 별도로 점검해서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스포츠마케팅 최고 저기를 뭐라고 부르죠? 이번에 저기 하시는 분이 바뀌었죠? 회장이 바뀌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스포츠마케팅이요?

○위원 이정자
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공공스포츠클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정자
예, 그것하고 이것은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 이번에 바뀌시죠? 김광선 전의원님이 하시다가 이번에 바뀌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공공스포츠클럽이 체육회장 선거로 인해서 김광선 회장님이 사퇴하시고 공석이었다가 공모형태로 해서 회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모 선정됐어요? 누가 접수했어요? 누가 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공모했을 때 접수자가 있었어요? 담당 팀장님 없어요? 몰라?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 한번 알려주시고 여기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에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 이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스포츠마케팅을 하다 보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도 하고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경기장이 2곳 이상이 필요합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야구장은 이미 준공된 상태이지만 스파랜드 야구장은 규격이 미달되고 부지가 토사 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근 면적을 늘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인조잔디를 깔든 하는 방법으로,

○위원 이정자
야구장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추진이라고 하면 온천관광지 전체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야구장 부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것은 조성계획에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 이정자
그렇죠. 다목적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용역을 해야만 추진이 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여기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변경 추진이 아니고 여기 안에 다목적구장을 한다고 하셔야지. 전체 변경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을 보고서, 그러면 다목적구장을 야구장 부지로 변경해서 야구장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는 그렇게 보여서 이게 뭐지? 한참 생각했어요. 전지훈련팀 유치를 6개 했는데 충청도청 태권도팀이 있고 수성구청 태권도팀이 있네요. 김제시가 태권도팀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태권도팀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경희대도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경희대가 옴으로 인해서 어찌보면 실업팀도 오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되어서 더 많은 팀들이 올 거라고 보이는데 경희대 오는 거에도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지훈련 유치예산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차량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물 같은 것도 지원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뭐 뭐 지원해요? 이것은 뭐 뭐 지원하는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로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135페이지 파크골프장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파크골프 선수가 몇 명이 접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민체전 참가,

○위원 이정자
도민체전 참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파크골프가 남자 일반 4명, 아니 그게 장애인이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 이정자
이건 장애인이고 일반인.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일반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일반 4명, 여자 일반 4명으로 해서 8명입니다.

○위원 이정자
공사하면서 이들이 연습을 어디에서 해요? 지금 공사하면서 연습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들의 연습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8명에 대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게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시설은 원래 무료 이용하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가 무료는 아니에요. 동호회별로 돈을 받고 있잖아요. 동호회 운영하는 차원으로 받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협회비 차원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칙상으로는 받는 개념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남성 4명, 여성 4명이 언제부터 연습할 수 있어요? 여기 파크골프장에, 지금 전혀 못 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지금 우천이라서,

○위원 이정자
아니에요. 우천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7월부터 8월까지 휴장을 해 놨습니다. 공사도 있지만 잔디가 우기 때 밟으면 죽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휴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쪽에서 연습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차후에,

○위원 이정자
팀장님! 현재 연습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연습은 않고 있고요. 그 시기를 맞춰서 선수들은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8명이 막 짓밟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습을 해야 우승을 할 거 아니에요. 우승해야 된다고 하면서 연습할 곳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이 연습할 곳을 어떻게 저기 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팀장 유희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선수들은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가 공사 중이니까 신태인이라든지 고창으로 가서 일정기간만 하다보면 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는 바로 출전을 하고 우승을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제시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더욱 김제시가 우승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대처 한번 해 주세요.

○체육팀장 유희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과장님! 시민문화체육공원 차량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하잖아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관제탑하고 연계되어 있죠? 관제탑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안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자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정자
5,000만원씩 들여서 한 것을 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CCTV가 관제탑하고 연결된 부분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연결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부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진․출입구잖아요. 진․출입구이니까 더욱더 관제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설치했는지 안 봐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네. 설치공간이 어디에요?
(답변 교대)

○시설관리팀 박수철
시민문화체육공원 들어오는 입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진․출입로에 있잖아요. 진․출입로에 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 용도가 뭐예요? 왜 설치했어요? 돈이 남아서 설치했나?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 이정자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도 전부 관제탑에서 전체적으로 하지 체육진흥과에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차량 CCTV 판독을 누가 해요? CCTV를 어디에서 보고 있어요?
(답변 교대)

○시설관리팀 박수철
CCTV를 보는 데가 안에 있어요.

○위원 이정자
이것도 관제탑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시설관리팀 박수철
예, 볼 수 있어요.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되돌려보는 형태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정자
관제탑은 경찰서에 접수해서 그런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가볼게요. 진․출입구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제탑하고 당연히 연계해서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앞으로 도민체전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하여튼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데 이미 추진내용이 다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균특비가 잘못되어서 내년에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올해 균특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미선정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 말까지 2024년 균특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신청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힘이 드시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결정되어서 진행되는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꼭 확보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또 하나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전지훈련팀 6개 팀이 왔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 팀들이 왔는데 숙식은 어떻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여기는 모텔에서 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수요를 소화시킬 수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꿈나무 국가대표팀은 60명 정도 오는데 호텔이름은 그렇지만 관내 호텔에서 숙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늘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실내에 종합경기장을 국제규격화 하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전지훈련 유치에도 애를 쓰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식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박하는 시설이 우리 김제에는 없다. 협소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또 담당부서와도 저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기획실에서 한옥형태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 스포츠텔 형태로 건립해서 운영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지훈련이라는 대회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숙박하는 부분에서 그 기간만 이용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런 시설 자체를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순자
늘 아쉬운 게 숙박시설이 협소하고 또 내로라 할만한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서 모든 시설은 갖춰놓고 여기에 와서 모든 것은 하되 먹고 자는 것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고 전지훈련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수시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얼마만큼의 수요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김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려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또 한 가지는 야외운동기구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야외운동기구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경로당 앞이라든지 공원 쪽에 설치된 간단한 기구입니다.

○위원 문순자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문순자
사용하다가 보수를 요하는 운동기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신청하면 바로 보수가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읍면동에서 메일을 받아서 수리라든지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받아서 그 부분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9월 1일에서 3일 또 장애인체육대회까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검산공원 체육시설 관리를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체육진흥과 소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운동기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운동기구는 공원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공원녹지과 소관이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확실하게 정해서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냐하면 건의사항이 그쪽에서 저도 주민들 때문에 돌아보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돼도 수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거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여.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읍면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내용이 올라가면 최하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시정이 바로 안 돼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 9월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에 환영 리셉션 만찬음식 시연한다고 해서 시청 지하강당에 갔었는데 거기에 음식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천해서 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음식은 그때 보고를 했을 때 의원님들도 노재욱씨라든지 김제 향토음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로 해서 음식을 장만했으면 좋겠다.

○위원 이병철
좋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을 평소에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냐?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으면 더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날 따로 리셉션만을 위한 음식을 내온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음식도 먹어봤고 그 양반은 맛은 없을지 몰라도 굉장히 담백하고 화학조미료를 안 쓰고 순수한 저기로만 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날 음식을 봤을 때 제가 딱 짚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고기가 굉장히 질겼고 비빔밥은 안 먹어 봤는데 거기에 디저트로 유과하고 육포 비슷하게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질겼지만 유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굉장히 안 좋은 냄새에요. 제가 그날 거기에서 지적하려다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음식을 내놓으면 안 됩니다. 내놓으면 정말 안 되는 음식이에요. 냄새 향이 굉장히 안 좋아요.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보리잖아요. 보리떡 같은 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저번에 문순자 의원님도 보리떡을 했는데 복분자나 오디로 떡으로 다과를 해도 좋다. 이런 것으로 해야지. 이상한 유과를 내놔서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어렵겠지만, 그러면 비빔밥으로 결정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빔밥에 넣는 국물이 있어요. 국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날 제가 국물은 안 봤는데 국물도 정말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된장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물론 식재료를 본인이 알아서 쓰겠지만 요즘 건강식재료로 해서 그날 가지가 나왔었나? 가지 같은 것 부드러운 것으로 하면 좋겠던데 어디에 내놓을만한 음식이라고 해서 상차림을 했는데 물론 고급스럽게 하겠죠. 우리가 먹는 저기로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유과는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향이랄지 냄새가 안 좋았어요. 맛도 그렇고, 그런 것을 내놓으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차라리 그것을 빼고 요즘 푸드 그런 것이나 몇 개 내놓고 말아야지. 그리고 생활밀착형 국민복합센터 예산이 사십 몇 억원이 명시이월 됐나요? 명시이월 된 액수가 얼마에요? 당초예산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이 46억 6,700만원이고요.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 처음 보고할 때 100억원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백구십 몇 억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시비가 125억원이 들어가는데 안타까운 것이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 같은 데서 예산을 갖다가 많이 하던데 그런 것에 노력해서 더 와야 되는데 국비는 균특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기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국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30억원밖에 안 줍니다.

○위원 이병철
몇 %에요? 딱 정해져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30억원 정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딱 정해져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어느 지자체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규모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도비가 오고, 도비가 더 많이 오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원래는 기금하고 시비만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번에 추경 때 도비 40억원, 저희들 40억원으로 해서 80억원이 확보된 형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내년에 불용된 부분이 61억원 정도 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192억원이 됩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진행 중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도 그때 저기 한 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맞구조로 해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면이나 이용면에서 그런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시민체육공원 뒤쪽으로 정비를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 땅 산 것 있잖아요. 배밭 저쪽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야구장하고 하키장 있는데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병철
김선유 문화원장 그쪽에서 땅을 안 팔아서 도로를 못 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있잖아. 그때 현장방문도 갔었던 곳.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한 도시숲,

○위원 이병철
도시숲을 거기에서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위원 이병철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관리도 거기에서 계속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체육공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수변공원 안쪽에 있는 그런 체육시설,

○위원 이병철
공원녹지과하고 관리도 양분되어 있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체육시설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 이해가 안 되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전혀 안 돼요. 또 민원인이 보면 도시과야.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가로등 부분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체육시설 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니요. 공원 내에.

○위원 이병철
공원 내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공원 내에 조명한다고 예산을 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있는 부분은 수변공원 안쪽으로 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이 있는데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야구장, 궁도장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위원 이병철
조명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 외는 공원녹지과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육공원이지만 공원법 지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체육시설에 있는 부분만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던가 한 군데에서 다 해야지.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해서 관리한다고 이중적으로 저기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잘해서, 어차피 체육시설 내에 있는 공원구역이면 업무연찬도 되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그 뒤쪽도 공원녹지과에서 무슨 숲을 한다고 하는데 내놔야 체육공원과 다 연결이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연결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온천수를 그쪽으로 당겨올 수 없죠? 저쪽 삼수동의 온천수를 연계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정책제안인데 어차피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온천 족욕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놓으면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제주도에 의원 연수를 가서 공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착안한 거야. 거기에는 냉천 족욕이 있어요. 찬물로, 그런 시설을 우리 시민공원에도 수변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또 물이 흐르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물을 흐르게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검산 수원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병철
아니 공원 내에 보면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도랑 같이 흐르게도 했잖아요. 덧붙여서 한쪽에 뭔가 해서 족욕테마공원 비슷하게 그 시설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그쪽으로 돌면서 요즘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길을 만들어. 거기에 맨발로 걷는 시스템이 있더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놀이터에 있는 부근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향토 족욕길을 만든다거나 해서 거기에서 족욕도 하고 피로도 풀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 제안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김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에 청하 파크골프장 침수 안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비가 많이 와서 만경강 수위가 새만금으로 빠지는 저기가 잘 됐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금 그쪽,

○위원 이병철
확인 안 해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여기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을 안 써. 나는 비오니까 걱정되던데.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해놨는데 침수가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이 걱정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아까 정책 제안도 실무부서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한 것 하지 말고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도민체전을 할 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서 청소년수련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네요? 청소년수련관 화장실까지 전체 다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뭘까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팀장님께 답변 들을게요. 도민체전이 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니까.
(답변 교대)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예, 제가 도민체전 담당은 아닌데 청소년수련관 1층은 안 했어요. 1층 남자화장실이 전혀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때 당시 청소년수련관을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할 테니까 예산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전체 다 한다고 했어요.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1층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이 나서 와서는 부분, 부분만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소년수련관 화장실을 도민체전 할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도민체전 할 때 이것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을 다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하는 김에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축구장 옆에 있는 야외화장실이라든지 냄새가 많이 나고,

○위원 이정자
거기는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운동장하고 알아요. 시민운동장의 실내체육관 화장실이 냄새나니까 거기는 리모델링 하는게 맞아. 청소년수련관은 하는 김에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수영도 도민체육 때 종목이라 그 부분이,

○위원 이정자
수영장이 있는데 그 1층을 말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시설관리팀장 박상희
예, 수영장 1층하고 부분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수영장 1층은 해야 되겠네. 김제시에 관광지도가 있는 것 아시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음식물 책자도 있는 것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저번에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책자를 보건소에 정말 잘되어 있어요. 그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도민체전을 할 때 김제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도민체전을 할 때 방문했던 이들이 우리 관광지도를 보고 한 곳이라도 몇 곳이라도 방문해서 관광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도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경기장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책자를 잘 배치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성화봉송 주자를 모집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페이스북도 하시고, 주자들이 많이 접수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읍면동에서 주자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은 아직 집계를 안내 봤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들 관심이 있는지 여부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정자
이건 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강해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8쪽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조정금이 의결됐잖아요. 그 조정금이 시에서 돈을 내줘야 할 것, 민원인한테 받아야 할 것, 그런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서면으로 해 주시고 가급적 될 수 있는 한 시로 편입된 땅에 대해서 조정금을 본인들한테 지급할 때 빨리 내줬으면 하는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소정보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사를 누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주소정보 시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명이라든가 개인번호판 정비에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도로명 그것이 떨어진 데가 있고 개인별로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업체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확인도 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면에 계시다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민원실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반갑습니다.

○위원 이정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향상 예산이 1,500만원이 있잖아요. 꾸준히 민원실에 불친절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우리 직원들은 꾸준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고, 주 민원이 뭐냐면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공무직들이 하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주가 그렇게 하고요. 정규직도 앉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보여요. 한 달전인 것 같아요.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나서 전화가 왔는데 여권 발행하는데 많은 이들이 오면서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날 생각보다 많은 분을 했던 모양이죠. 힘이 들거라고 봐요. 민원 담당하고 계신 직원은 본인은 여러 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은 나 혼자에요. 직원들이 10명을 했든 20명을 했든 별개야. 민원인은 나 혼자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어찌했을지 몰라도 나한테만은 더 잘해 주길 원하고 친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날 하면서 여러 명이 겹치니까 생각보다 상처를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 무엇을 쓰는지 예산내역을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개인적으로 주시고, 정말 직원분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민원으로 오시는 분은 나 혼자다. 한분 한분한테 좀 더 성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고통은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맨 앞에 계신 직원분들은, 한분 한분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팀들이 요촌1지구, 2지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참여 교육을 해요. 그렇죠? 주민들 저기 했을 때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요. 지적재조사 할 때 주민설명회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지 않는 분들이 꼭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오신 분들도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민원지적팀이 1팀, 2팀 두팀으로 나눠졌잖아요. 워낙 업무가 많아서,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해요? 어렵죠? 진행하는 상황에,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이번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해서 황산 종의두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거기를 현장설명회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올해부터 어차피 현장설명회를 당초에 한번 했던 것을 두 번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더 원활할 것 같아서 이번부터는 현장설명회를 더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범했던 땅에 대한 것에 이해를 못 해요.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께 두 번, 세 번, 네 번 귀찮게 하면서 물어보는 과정인데 주민들은 내가 그날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상황도 있어서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팀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보여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미참석자들한테도 한 번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 정도 설명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면 한번으로도 족하겠지만 이의제기도 굉장히, 내 땅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이미 내 땅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으로 돌려줘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못 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고생들은 많으시겠지만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도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그것을 두 번, 세 번을 해서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키면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훨씬 적고 사업 추진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이분들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현장설명회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의제기 하신 분들만 모아놓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든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승진해서 온 거예요? 영전한 건가?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민원실 업무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구역 간 이중 경계 정비사업, 그게 시․군간 경계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김제시하고 연접,

○위원 이병철
연접해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위원 이병철
경계만 확실히 공부상으로 하는 거죠? 다른 변동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렇죠.

○위원 이병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만경강, 동진강을 놓고 보더라도 만경강 저쪽으로 가 있는데 김제 땅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동진강 저쪽으로 김제가 가 있고 또 이쪽으로도 가 있어요. 이쪽은 부안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예로 이쪽에서 우리가 경작로 포장이랄지 농로 배수로를 개설하면 부안 땅이 있어요. 삼포 쪽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을 못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 경계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간 데는 정비를 해주고 이쪽으로 온 데는 김제로 행정구역까지 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팀장님이 얘기를 해봐요.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만경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땅이 익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으로 넘겨주고 만약에 이쪽에 완주 땅이 있으면 우리 구역으로 하고 또 동진강 수계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행정하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조정해야 할 거예요.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예를 들어서 부량 같은 경우에 신성마을은 동네가 하나인데 골목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것도 사실 명금산 이쪽으로 해서 정읍하고 경계도 그쪽 천을 이용해서 수계로 다 해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행정구역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저쪽 백산다리 넘어서 마을이 다섯가구인가 살아요. 거기가 우리 김제에요. 부량면이라고. 그런데 행정구역 저기는 사실 백산으로 해서 면사무소가 가깝고 노인양반 몇 분 안 계시지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 공부 정리를 하니까 행정구역 간에도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리경계 이런 것을 다하고 있죠? 리경계도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답변 교대)

○지적팀장 임미화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위원 이병철
재조사사업을 통해서 리경계, 아까 지자체간 그것도 해서 저쪽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받을 것은 받아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무인민원 발급기 11대가 설치됐네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안 된 곳이 8개 읍면동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시청에 2개 있고요. 현재 11개 중에서 시청에 2개가 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검산동 주공아파트, 백산면 다목적센터, 그리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금산, 요촌, 신풍, 검산, 교월동만 설치가 되어있고요.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아 그래요. 아직 설치가 안 됐네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시민소통의 날 때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구하고 백구에 추가로 2대 설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에 또,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추가 설치할 계획이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하여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니까, 세정과는 회계과나 예산팀이나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누누이지적해서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잘 해내시리라고 보고 마을세무사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권역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한 분 더 추가할 필요성도 있었고 또 네분 중에 한 분은 전주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약간 소홀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세무사로 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다음부터는 전주에서 오시는 분은 배제하셔야 하지 않나?

○세정과장 김재훈
일단 기간이 남아서,

○위원 이정자
소홀하시면?

○세정과장 김재훈
예, 기간이 남아 있어서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그 후에 의사를 여쭤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무슨 의사를 여쭤봐. 그렇게 소홀하면, 김제시에 세무상담이 건수가 적든 많든 간에, 이분들이 세무 상담을 하면서 예산이 있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얼마죠?

○세정과장 김재훈
이분들은 마을에 한번 출장할 때마다 10만원씩 하고 있고요. 2개월마다 한번씩 출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6명 기준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0만원?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한번 출장 갈 때 10만원이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직업군에 비해서 10만원이면 적네. 그러니까 소홀할 수밖에 없네. 그렇죠?

○세정과장 김재훈
시민들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추진하는 의 도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시민들 봉사차원은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당이 적은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당체계를, 이분들은 어찌보면 세무직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실적건수가 40건? 23년도 현재 방문은 15건, 전화는 25건 합해서 40건인 거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설령 그래도 이분들의 하루, 출장을 가면 몇 시간을 해요?

○세정과장 김재훈
실제로 2시간 정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출장을 가면?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출장을 가면 2시간인데 이분들의 일당이 10만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위원 이정자
그렇다면 적고 전주에서 오시는 분은 교통비 외에 본인일당도 안 나오는데 소홀할 수 밖에 없죠. 전문가들을 모시면서 수당문제를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전문직군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청 주차장 부지, 전에 업무보고 때 의장님께서 의회2청사 관련해서 노회(회관)까지도 용역해서 추진해 봤으면 쓰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움직이고 있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시청 건너편에 토지가 있는데 그게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약 100평씩 쪼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수월치 않아서,

○위원 서백현
주차장 부지도?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서백현
주차장 부지 4,113㎡도 부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런 어려움이 예측되어서 토지수용까지 생각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간이 있어야 되겠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차피 토지수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냥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가능성이 없다. 또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의견을 의회에서 주면 참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전자조달 시스템(G2B)이라고 해서 공정한 입찰제를 운영한다고 했어. 입찰한 것만 공정한 입찰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수의계약도 들어갑니다.

○위원 서백현
수의계약도 여기에 들어가?

○회계과장 소근섭
예, 공정한 계약 운영에 포함됩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전에도 계약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수의계약이 많잖아. 이렇게 보면 입찰하는 것은 굵직굵직한 것을 하는데 입찰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수의계약은 전권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권한이 있잖아. 그것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관련이 있어서 손해보는 사람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의 일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잖아.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규정에 맞도록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업종에 맞는 업체를 찾아서 되도록 골고루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론이 나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한다고 하고 자기들이 자랑을 해요. 이런 것도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되고 이게 울퍽질퍽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그런 것이 표가 안 되도록 계약부서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원성이 높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회계과장 소근섭
되도록 몇몇 소수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많은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회계과장님이 사심이 없고 계약팀장님도 사심이 없어. 아주 좋은 분들을 발탁해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회계과장 소근섭
예, 회계과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요.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186쪽에 보면 물품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주차장 부지도 포함되죠? 시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청은?

○회계과장 소근섭
시청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하나 물어볼게요. 의회사무국 앞에 여성전용 주차장이라고 있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여성 배려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 뜻은 뭐예요? 여성만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인가?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여성들도 차가 많이 늘어나고 임산부가 있고 고령화가 되어 가잖아. 17일 날인가 서울시에서도 여성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든요. 시흥시도 그렇고 여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늘어나고 여성(운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여성만 표시되어 있더라고. 바치기는 여성이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바쳐요. 법적구속력이 없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황배연
다른 시도 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배려주차장이라든가 임산부나 이렇게 해서 조례 같은 것이 없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황배연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선진지라든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시유지 관련해서 옛날 검산동사무소 부지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쓰는 적재장, 그쪽으로 내려다 보면 시유지가 침범을 하고 있더라고. 도로변 건물 소유자들이요. 건설과도 상의를 했는데 담장을 쭉 쳤더라고. 그러면 소유자 건물들이 시유지다 보니까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건물 증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양성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소연을 하던데 그것을 시에서 매각해 줄 수 없나?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가 마련한 규정이라든가 내부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본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타운 유지관리요. 유지관리팀장이 누구신가? 유지관리를 누가 하셔?

○회계과장 소근섭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넘 부끄러워 죽겠어. 의회도 엘리베이터를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비가 새서 난리나고 냄새나고 쓰겠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려서 저희도 상당히,

○위원 이병철
얼마나 부실공사를 하면 그런 저기인가 나는 이해가 안 돼. 예산을 엄청 요구해서 써도 청사가 하면 새고 하면 새고 그래요. 죽산도 벽에서 새서 떨어지고 난리잖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원 이병철
이번 폭우가 아니라,

○회계과장 소근섭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폭우가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청사를 부실하게, 신축할 때부터 잘못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하자가 생기면 완벽하게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새고 또 새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개선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 거예요. 본청은 어찌나 몰라도 아침에 오니까 다 뜯어지고 난리났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비가 새서 물이 차서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고,

○회계과장 소근섭
전반적인 철골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 이런 것을 유지관리팀에서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건축물은 어디 부서에서 감리해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신축할 때에는 감리인이 별도로 있는데,

○위원 이병철
있겠지. 잘못해서,

○회계과장 소근섭
유지관리팀에서는 아직 감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회계과 소관은 아니지만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 한 것도 기존에 있는 세면에 다 금가고 벽이 다 금가고 그렇게 시공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 공공건축물이랄지 결과적으로 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다는 하지 않고요. 본청사, 읍면동 청사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건축과에도 개인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통탄할 일입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팀에서 신경써서 처음부터, 넘겨받아서 돈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해 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내일의 역사! 김제 시민기록물 사업을 이번에 진봉하고 광활이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14개 시․군 중에 김제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다른 데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서 김제시만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도내에서는 저희만 하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처음에 요촌동, 교월동, 신풍동, 진봉면, 광활면을 하고 있잖아요. 김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러한 사업들은 소문을 내야 된다. 뉴스 보도를 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홍보도 많이 해 주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김제시가 앞서서 김제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기록물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도가 나오나 봐도 올해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방송을 통해서라도 김제시가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정원이 21명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현원은 18명이네. 마이너스 3명, 기록화사업하는 것도 관리하는 차원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여기는 수습직원들이 있는데 수습직원을 현원으로 안 쳤습니다. 그런데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원으로 안 치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정자
수습직원 두 명이 가도 그래도 한 명이 비어요. 실무수습에서 해도 그래도 한 명이 비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이번 달에 한 명을 발령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5명 잔여인원에서 마이너스 난 인원을 채워주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거기에 전산직이 한 명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산직이 있는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록물사업을 김제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저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파주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광활하고 진봉에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두 개 읍면동 했나? 기록물사업에 나온 저기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첫해는 요촌동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작년부터 정식적으로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두 군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병철
전체 세 군데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현재는 세 군데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두 군데가 진봉, 광활이고 광활은 진봉에서 갈려 나온 데니까. 광활의 역사는 100여년 될 거예요. 광활면 생긴 지가, 제가 요즘 갯들이라는 장편소설을 어렵게 구해서 읽었어요.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실을 근거해서 쓴 소설이에요. 임영춘 선생님이라고 남성고등학교 국어선생이 그것을 집필했어.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탈고를 크게 못했어. 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광활이 탄생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처절하게 살았던 광활주민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광활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기록물 저기 할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역사를 많이 알 겁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서 다행이다. 처음에 시범할 때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서 보고했는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죽산초등학교가 내년에 100주년인데 초등학교 100년이 아니라 죽산면 역사를 담아내려고 그래요. 앞으로 자료가 될 겁니다. 선대들이 이룬 100년의 역사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저기를 가지고 하니까 읍면동 기록물사업을 할 때 정말 노력하고 디테일하게 해서 숨어있는 자료랄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묻혀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기록화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포커스가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사적이거나 교과서적인 그런 정사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순사가 어쨌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여서,

○위원 이병철
나는 그것이 아쉬운 것이 이번에 100년의 역사를 만드는 면지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은 생활․문화 이런 것을 소소하게 했던 것들을 기록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면 너무 가볍다. 그래도 그 지역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런 것들을 해야지. 죽산은 각 마을의 유례까지 나와 있어요. 그 속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어떤 생활이 있었는가? 그런 것을 찾아내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것을 뭐더러 해. 그냥 동네가 다 일괄적인 것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우물가에서 빨래하고 저기하고 그런 사진이 있으면 자료가 되고 그런 것 정도여? 그건 아니잖아요. 뭐더러 이 돈을 들여서 하냐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작년에 보고회 할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면의 탄생, 역사 이런 것은 책으로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현재 계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들을 수 없는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자료로 남아 있는 것들을 발췌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발췌해서 어떻게 할 거야?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한다든가 무슨 저기로 삼는다든가 해야지. 그냥 이것만 해 놓고 얘기할 거여?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자료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후손들한테,

○위원 이병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떤 기록물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딱 치면 나와서 그것이 뭔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최종목적은 그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도 하라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어떤 역사를 안 남기고 유례를 안 남기면 의미가 없지. 어차피 하려면 그렇잖아요. 광활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어요? 그냥 살던 그대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역사가 있는가 어차피 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더 좋다 이거에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리나 어떤 놀이거리가 자꾸 없어지니까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그 자료가 나와서 나중에라도 저기가 되지. 광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광활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그분들의 처절한 삶 속에 어떤 문화가 있었고 어떤 저기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서 자라나는 후손들, 앞으로 미래의 후손들이 광활 선대가 살았는데 뭔가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립되고 와야 되지 않느냐? 벌써 방향이 틀려버리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그렇게 못해. 책 2권이 나온 것을 봤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잖아. 그런 것들을 잘하고 역사도 만들어내면 좋지. 물론 행정에서 기본적인 지역의 저기는 다 있어요. 죽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탄생한 기원, 마을의 역사 이런 것까지 있어. 다 발췌해 놨어요. 80년사를 통해서 해놨어. 그 속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아까 사라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기록해 놔야 하니까 필요하지. 그것이 역사나 문화가 없으면 안 된다. 역사 속에서 생활문화랄지 그런 것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니까 광활, 진봉을 보면서 어떤 좋은 자료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도 역사기록물이랄지 지역의 문화기록물들을 다 발췌해서 나름대로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IPTV광고 1년 치, 그것을 언제부터 저희가 진행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지금 방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다른 부서에서 몇 개를 받았어요. 이를테면 김제 대표농산물이라든가 지평선축제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전달해 줬습니다.

○위원 전수관
어느 때 방송을 타죠? 시간대가? 방송 타는 시간대가 따로 있지 않나요? 아니면 무작위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특별히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간중간에 전국방송으로 나가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위원 전수관
드라마 중간광고 송출을 하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 말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게끔 김제시 영상을 같이 만들어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획실은 얘기했는데 그게 협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각 부서에서,

○위원 전수관
어디 한 군데서 잡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게 따왔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것도 웃기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본다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협업을 하시고 통계자료를 나눠주신 것, 요즘 CD는 안 되더라고요. 노트북도 CD가 없는게 많아서 혹시 제작하실 때 USB로 제작해 주시면 차라리 보기가 편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기록화사업은 조금 연결이 돼서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서 사업화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교육문화과나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따로 용역비가 든다고 하면 하셔서 스토리텔링 하나를 엮어서 문화재 가치를 키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문화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렇게 하셔서 하나 정도 만들면 사업 추진이나 공모사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있잖아요. 방범용CCTV 설치, 마을CCTV 설치가 있는데 그때 CCTV 인공지능 통합관제시스템을 해서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방범용이 60%, 마을CCTV가 50%인데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앞으로 통합관제를 시청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장기적으로는 통합관제센터로 끌어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마을 것은 경로당에 있잖아요. 그것까지 싹 끌어올 생각입니다.

○위원 문순자
경로당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면 몰라요. 이장님들이 안 보이면 고장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무용지물 같이 장비만 설치되어 있는 거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고장 난 부분들도 바꿔가야 되잖아요. 잘 하셔서 사전에 재난이나 재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06쪽에 보면 지역분석에 활용하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있는데 실제로 시책 수립을 하는데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활용이 됩니다.

○위원 황배연
앞으로 통계라는 수치가 중요할 겁니다. 업무가 과학화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상당히 필요하다. 김제시 농업에 대한 소득통계를 보면 조금 미흡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어물쩡 되는 그런 관계 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 겁니다. 통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농업에 대한 소득통계, 소 값이 내려서 농업소득이 줄었다. 근시안적인 답변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농업소득이 얼마인가? 전국에서 표본이 되는 것이 김제시이기 때문에 농업소득 또는 사망자가 있잖아요.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무작정 해서 예산이 얼마다. 그런 것보다 총괄부서에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김제시 자체적으로도 국가 통계법에 의해서 하는 통계를 2년이면 2년을 적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과장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을 가지고 관계 과와 협의를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은진 팀장님과 통화했잖아요. 저희가 특례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예시로 세종시를 알려드렸고 거기는 통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업무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3개로 분업화되어 있어요. 3명이 다 하거든요. 월별로도 하고 연별로도 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게, 제가 얘기했을 때 세종시 통계업무를 보셨을까요?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봤는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잖아요. 특별시자치법으로 해서 별도의 정책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전라북도 정도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도 같은 경우에도 통계관련 전문관이 따로 계시거든요. 그분이 통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에서 하기에는 예산도 있고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 정도 전문화되어야 시책으로, 정책도 반영하고 그래야 나오거든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위원 전수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게 많아요. 이게 단순하게 통계를 내는 게 아닌 그때 보시면 세부적으로 기후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넘겨만 봐도 일반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거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통계거든요.

○위원 전수관
저희도 특례로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잖아요.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고요. 세종은 광역단체거든요. 그들도 내놔야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자료를 뽑아서 그것을 분석하고 통계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저희도 도단위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여건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게 되어야 산업이나 전체적인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이나 그런 것들도 이쪽 저쪽 통계를 내보면 어디가 중점적으로 뭘 할지 그리고 이쪽 산업의 통계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될지가 세분화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용역 한번 맡기고 특례 한번 받고 저희도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김제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야 된다고 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도 통계전문가를 채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건의를 해 보세요. 필요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건의할게요.

○위원 전수관
용역 맡길 때에도 용역사 직원들이 하는게 일반적인 통계를 해서 분석만 해서 그냥 보고서 쓰는 게 다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일반보고서 쓰고 뭐 할 때에도 통계를 보고 많이 쓰니까,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의원님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통계청에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시․도 단위로 하는 통계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통계청에서 승인된 통계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그것은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가 통계를 해마다 하는 조사를 해야만 그게 가능한 용역이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황배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업소득과 같은 일맥으로 소통하는 건데요. 그런 소득 자체를 통계청에서 해마다 조사하고 있어요. 샘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시․군단위로는 해 줄 수 없는 통계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통계청에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할 기회가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위원 전수관
예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그것은 승인 맡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 전수관
통계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육을 받거나 그런 시스템적인 것은 없나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교육은 받는데 그거를 하려면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용역해서 통계로 끝날 것 같으면 승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거든요.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통계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넓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저희가 전북사회조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총괄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도하고 상의도 해보고 통계청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화를 시키면,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아닙니다.

○위원 전수관
아니에요? 그러면 따로 한번 얘기하시게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래요.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분야를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김제시에서 통계 DB 구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아니요. 통계 DB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농업소득 통계라든가 그거는 도단위로 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거를 시․군 통계를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김제시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화가 확실히 되어야 김제시에서 농업 관련해서는 어떤 농산물이 되고 있는지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느냐? 그것이 누구나 통계에 접근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예,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어떤 복지서비스를 할 것인가는 복지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의원님들이 신경 쓰는 것이니까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통계법상의 발표를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답변 교대)

○정보기획팀장 김은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연히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공신력있게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김제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 거지. 통계법에 보면 자료가 별거 없잖아.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통계법에 의해서 승인이 안 된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 관계 과에서 통계법 때문에 사실 통계 조사한 것을 발표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의 자체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여.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클린김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보고하는 대로 시원시원하고 김제가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깨끗한지는 시민들이 체감해야 되고 어쨌든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아까 단속 관련해서 과중하게 홍보해서, 이장단회의 때라도 홍보해서 신고하는 사람 포상도 주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결산검사 때 얘기했던 스티커 발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받아서 자기 돈이 들어가야 버리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거든요.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드로 하는데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일부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을 결산이나 세입․세출에도 문제가 안 생기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고, 상가에 음식물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청소도 않고 오래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특히 여름에,

○위원 이병철
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주거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 이병철
시내에 음식물이 나오는 업소랄지 그런 곳 앞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자원과에서 새만금에 열심히 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새만금 쪽에는 수거,

○위원 이병철
수거하는데 김제시에서 갖다 놓은 쓰레기통이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있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병철
몇 군데나 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지금 한 군데 있거든요. 암롤박스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9.9km 구간에 한 군데만 있어서 되겠어요? 중간에 너울쉼터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김제시 예쁘게 해서 분리수거통이라도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김제시에서 관리하지 김제에서 관리하는가 군산에서 관리하는가도 표시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군데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쉼터도 있고 몇 군데 있으니까 그런 곳에 김제시 쓰레기통을 예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암롤박스를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몇 군데 놓으세요. 쉼터 같은 데는 물론 자기네들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병철 위원님께서 새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만금에 다녀오신 분들이, 요즘 김제시 자체가 새만금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군산의 쓰레기봉투가 있고 화장실에도 군산의 쓰레기봉투를 가져다 놓고 다 군산에서 처리하고 있다. 우리 김제 땅에 왜 군산이 와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제시도 적극적으로 쓰레기봉투부터 시작해서, 쓰레기봉투 조차도 다 군산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도 다 군산에서 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김제시민들이 다녀와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221페이지 미래를 생각하는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시민전문가 양성을 22명을 했잖아요. 이들이 19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교육을 나갈 때 그냥 봉사를 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닙니다. 총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5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1,500만원 가지고 전체 19개 읍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교월동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22명이 2명이 1개조로 해서 그러면 교월동이 46개 마을 정도 되더라고요. 아파트 빼고, 그러면 4∼5번씩 교육을 가고 시민전문가들이 마을을 5∼6개 정도 맡을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4∼5번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책임제를 둬서 수시로 가서 지도하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도 여전히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층들은 그나마 개선이 됐지만 이번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하면서 리플렛을 잘 만들었어요. 화분은 매립용이다. 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조금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시민전문가를 양성했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말씀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싶네. 교월동이 유독 쓰레기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민원도 가장 많이 내는 곳이 교월동일 거라고 보여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교육을 하고 나서 어느 한 곳이 제대로 깨끗한 마을이 이뤄지게 되면 옆 마을에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이정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폐기물이네. 음식물 쓰레기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고생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4페이지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보면 농약병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폐농약용기류 수거율 12.9%, 총 4.4톤이라는 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거는 5월말 기준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7월 6일날에는 병 19톤하고 봉지 3톤해서 22톤을 그때 수거해서요. 사업량 대비 7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지금 77% 정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문순자
그렇게 많이 해도 다 안 되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하반기에,

○위원 문순자
9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한 번 더 있거든요.

○위원 문순자
그것도 있고 이것 하면서 폐비닐하고 함께 수거용 봉투 같은 것도 그전에는 많이 밭둑에 놔둬서 태우고 해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다 수거가 안 됐고 지금도 밭둑을 보면 영농폐기물 비닐같은 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농약병은 추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양이 회수가 되겠죠. 잘 안 되는 게 영농폐비닐이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네 번째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진행률 60%라고 했는데 보면 6개소가 생겼는데 전부 거기를 보면, 사실 저는 밭이 있는 지역이 비닐을 많이 쓰거든요. 농작물 들어간 것을 보면 거의 밭농사를 짓는 지역은 완전히 비닐 투성이에요. 사방을 둘러봐도 비닐로 뒤덮여 있어요. 감자나 고구마도 이중, 삼중으로 쳐서, 밭이 많은 곳은 동부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없고 여기에 보면 서부 쪽에 거의 있고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를 안 해서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개가 있고요. 용지에 4개가 있고요. 금구에 1개 있고 금산에 2개 있고 동부지역도 있기는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위원 문순자
수거보상금도 지급하려고 계획이 서 있고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위원 문순자
홍보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환경을 많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내린 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작은 것이라도 교육을 통해서나 홍보를 통해서 그냥 소각하지 말고 모아지는 집하장 쪽으로 모아서 우리가 함께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동부 쪽에 있는 것이 최대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272페이지 보면 취업청년 정착수당이 200명을 선정해서 주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제에 주소를 둔 자에요? 그냥 취업한 자들 전부 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에 주소를 둔 청년들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것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저희 순수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시비로 했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청년들만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 청년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중간에 기한이 도래되거나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으면 빠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선정해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7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이 수각마을이 올해 못 들어갔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에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보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수각마을은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상황인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각마을이 이번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이면 내년에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 하반기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나오고 어떻게 할지 절차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들이 요즘에 사업을 할 때 어제도 요촌동에 커피숍 하나를 개업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다했다고 깨끗하게 진행했는데 제가 어제 거기에도 당부를 했지만 개업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3년 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나면 3년 후에 본인이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3년 동안 지원받고 끝내기 위한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벌써 3년차가 된 청년들이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이들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어찌보면 소상공인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본인들 소득창출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원하는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차피 2개년도 사업을 해도 다시 심사를 하거든요. 3개년도면 인건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채용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다사업장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고생 많으신데 민선 8기가 1년이 지나고 김제형 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게 국비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생형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인데 그전에 보면 전라북도에 군산형이나 작년에도 익산형이 하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김제형 일자리 컨설팅은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단은 어떤 사업들이 맞나? 김제형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여러 가지 산업군이 있잖아요. 특장차도 있을 것이고 기계산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로 해서 결국에는 앵커기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앵커기업이 안 되면 사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금년 사업의 목표는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구조가 맞는지 그것을 컨설팅 해보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 1년이 지나고 다행히 김제에 정성주 시장 부임 이후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유출이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난 저기가 됐어요. 수치상으로, 이게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지역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산업분야, 농생명분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결국은 지역에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고학력일수록 일자리 웬만한 데는 안 가려고 해서 돈 많이 주고 편한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요즘 3D업종은 외국분들이 채우고 있잖아요. 3D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페이가 지금은 적은 페이는 아니에요. 많이 받고 있는데 단지 화이트칼라라고 해서 편한 일자리라고 해서 아무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거든요. 건전한 산업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제형일자리 컨설팅지원사업을 하면서 우리 김제의 산업구조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어떤 것을 여기에 유치해서 만들어 낼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원래 컨설팅 자체가 2년 동안 컨설팅을 계속합니다. 1년 차는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해서 갈 것인가? 2년 차는 그 산업이 결정되면 어떻게 끌어서 갈 것인가?

○위원 이병철
심도 있게 해서 김제에 좋은 김제형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고 적극 지원했던 태양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법인들 조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법인들 내용까지는 저희가 없고요. 저희들은 태양광사업,

○위원 이병철
허가 내준 자체부터 다 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위원 이병철
행정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정권이 바뀌니까 그동안 태양광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허가 내주고 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저기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인들도 압박감이 있고 기존에 허가냈던 분들도 상당히 위축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담당이 이쪽 사업아닌가? 태양광을 민원업무 추진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업체들 그런 데서,

○위원 이병철
이것을 어디에서 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 것인데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데 태양광시설 설비업체에 관련되어서는,

○위원 이병철
아 업체들이 관련된 거구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업체들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있으면 안 되니까, 업체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대출사항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과 관련되어서는 크게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허가과정에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제가 지난번에 검산동에 갔더니 점장님이 나오셔서 김제사랑카드에 대해서 체크카드 기능을 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니까 체크카드 기반 김제사랑카드 발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존에 있는 카드는 선불카드였어요. 내가 충전해서 쓰는 카드였는데 5월에 대행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택시 결제 기능을 많이 요구하셔서 택시 기능을 넣었거든요. 카드 자체를 선불카드에서 일반 농협이나 전북은행 체크카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통장과 연결이 되어서 별도로 김제사랑상품권을 충전하면 충전이 되지만 이 카드를 쓰면 충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가더라도 체크카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위원 문순자
후불도 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후불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체크카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문순자
우리가 쓰는 일반카드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이걸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홍보는 별로 안 된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이 카드를 갱신해야 하니까 자기들 카드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두 군데 은행만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두 군데 은행을 하고 하반기에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쪽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많이 홍보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75쪽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희망이 많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희망이 있더라도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면 지역이나 현재 있는 선로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위원 황배연
면 단위는 구역이 크기 때문에 관로에서 끌어들이려면 부담이 되니까 어려운데 시내권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내권은 내년도에 2∼3개소 수요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신풍동에도 들어온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

○위원 황배연
도시가스 공급망에 도면 있죠? 어느 지역은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오고, 공급배관 그 지역의 도면을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황배연
1년에 2개소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는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선정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시행사는 결국에는 도시가스에서 하거든요. 전북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데 나중에 운영비까지 문제가 돼요. 현재도 금년도 것을 하더라도 금년도 것을 설치해 놓으면 자기들은 2명 내지 3명을 채용해서 다시 또 관리를 한답니다. 자기들의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해요. 저희하고 계속 절충하는데 우선순위로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멀리 떨어지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 정도 선이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건의하는데 이것을 해놓고 자기들은 운영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위원 황배연
도시가스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입장도 있지만 시의 입장을 피력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설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협상을 하는데 운영비 쪽에 가면 저희들이 협상하기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아까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체크카드하고 김제사랑카드를 사용해도 10% 적용받는 것은 똑같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맞습니다. 7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문순자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 똑같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아까 앵커기업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일자리컨설팅은 전체 회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해도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김제에서 다시 호룡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시 그런 회사는 나올 수 있고요. 모르겠어요. 투자하는 업체가 되면 하는데 김제형일자리나 상생형일자리 요건들이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 그다음에 고용창출 100명 이상 이런 조건들이 주어져요.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앵커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이것을 했던 다른 시도 가서 보고 그러는데 앵커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업종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까지 결정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특장차 그쪽이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특장차가 유리할지? 전체적인 현재 상황으로는 특장차가 유리한데 전체 산업구조를 분석해봤을 때 기계산업이 유리할지 저희들이 더 검토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위원 전수관
포괄적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나중에 산재부 공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앵커기업이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앵커기업이 없을 때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덧붙여서 황배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 도시가스가 개인기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도시가스?

○위원 이병철
전북도시가스가 공사입니까? 개념이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식회사로 봐야죠.

○위원 이병철
주식회사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과장님도 잘 모르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는 목적을 공공의 목적에 많이 치중해요. 자기들이 공공의 저기를 가지고 하는 것같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이득이 없으면 안 하니까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사실 그런 맥락에서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보조가 되어서 공급한다고 해도 나중에 유지 관리 문제를 따져서 안 한다는 것은 나쁜 놈들이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에요. 여기는 도시가스공사가 개인 것입니까? 다른 데는 전북개발공사로 되어 있던데? 전북도시가스개발공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북도시가스사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아니고,

○위원 이병철
개발공사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사로는 안 되어있고 자기들이 주식회사,

○위원 이병철
전북도시가스에요? 도시가스가 다른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많은 공공의 저기를 위해서 처음에 집합중앙시설 그런 것도 굉장히 안 해 주거든. 못해. 그때는 공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지자체에 협조를 받아. 결국은 다해 놓고는, 각 지자체에서 할 일들이 뭐냐면 사실 도시가스 공급망이 확대되어야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면단위까지 다 확대되어야 하고 거기에 가는 시설비랄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도시가스를 팔아서 자기들 이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아까 소극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떠넘기지 말고 우리 시내권 안에 있는 데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곳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들 목적 취지가 공공을 꼭 넣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개인회사 이득을 따지고 그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급망 시설비는 시에서 보조해서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협의하셔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보면 컨설팅, 멘토링, 아카데미 추진 이런 것을 중간조직에서 다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번에 선정 수행기관은 전라북도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3월달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돼서 공모로 따와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추진해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김제에 설치했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거기 안에서 직거래장터 운영을 어디에서 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농촌활력센터와 같이 운영해서 그 안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도 넣어서 실시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직거래장터 운영할 때 거기에 같이 넣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무실 자체를 농어촌활력센터에 같이 둬서 사회적경제를 분과식으로 같이 넣었거든요. 같이 협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카데미 운영도 5번을 이미 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는데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우수기관 받으셨고만요. 인센티브 7,500만원을 받으셨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7,500만원을 받고요. 이번에 전국도 평가가 끝났는데 일단은 지금 엠바고가 걸려있어서 8월 2일날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8,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시장님 결재 맡으셔서 편안한 데 가서 힐링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인센티브 추진사업 내에 자율사업이 있고 별도로 이 사업비 안에 또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데에 갔다오시라고.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에 상공회의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2월에 서남권 상공회의소 분할 등기 요청을 했는데 그 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위원 이병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되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절차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서남권 상공회의소가 안에,

○위원 이병철
따로 독립하겠다는 얘기 아니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김제가 독립해야 된다고 상공회의소에 분할 등기 요청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승인을 내줘야 됩니다. 그 승인이 그때 찬성 13표, 반대 40표 정도로 해서 부결됐거든요. 이쪽에 상공회의소 추진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전방위적으로 접촉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사회적경제 포럼도 개최해서 경영인들을 모아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반기에 다시 요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병철
단독으로 해야만 김제 자체 어떤 산업구조랄지 이런 것들도 더 저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금 정읍에 가서 하거든요. 김제 쪽에도 정읍보다 파이가 큽니다. 업체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정읍에 한 분이 계속 반대하시는 그분 위원회 임기가 언제죠? 몰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년 내지 계속할 수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정읍시에 기업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모든 일을 정읍으로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고방식이 김제시가 정읍시의 귀속인 듯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에서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번에 포럼을 하면서 김제시의 경영인들이나 CEO분들이 단합하고 자꾸 확산시키고 개별적으로라도 이사회 의원들을 접촉해서 하자.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상공회의소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저희처럼 기업했던 이들은 전부 정읍으로 갈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06쪽 월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7개 업체에 이것을 분양해 준다는 얘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임대로 해서,

○위원 이병철
임대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누가 들어올지 결정되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회계과에 발주의뢰가 되거든요. 내년 4월까지 해서 준공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신생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가 이쪽에 옮겨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와서 지속 가능해서 그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어야죠. 그렇지 못하고 단지 잿밥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잘 따져서 입주자들이 잘 될 수 있는 데를 선택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제형일자리 컨설팅을 한다고 경제진흥과에서 보고했어요. 김제형일자리는 결국 목적은 신생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것이거든. 그게 뭐냐면 결국은 기업 유치란 말이야. 어쨌든 기존에 김제에 있는 산단구조랄지 컨설팅해서 파악하고 어떻게 하겠지만 결국은 김제형일자리를 어떤 모델로 만들 것인가? 친환경 특별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과장으로서 김제형일자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경제진흥과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형일자리라든지 군산형일자리, 익산형일자리 그런 부분들이 앵커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앵커기업 없이는 협력기업하고 같이 파급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앵커기업 유치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특장차로 방향을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품이라든지 다른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결론이 안 나있고,

○위원 이병철
어떤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고 민선 8기가 1년이 지나고 뭔가 비전 같은 것을 제시하고 뭔가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자체가 뭡니까? 인구감소, 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 김제에 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경제가 지자체에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국비 3억원 들여서 1차 하고 2차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같이 해서 정말 김제에 어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160명 쿼터로 받은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젊은층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3D업종을 피하고 고학력에 해당되니까 웬만한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쉽게 돈을 벌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커피숍, 카페 구조가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구조들을 김제에서 잘 만들어서 김제형일자리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경제진흥과와 잘 의논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서 뭘 도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협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월촌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 중에는 앞으로 입주할 때 청년기업들이 일부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일단은 임대료라도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도 김제를 아끼고 누구보다도 김제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업도 하고 싶어 해서 우리 박팀장님께 과제를 줬는데 잘 못만들더라고, 관심이 없는가. 하여튼 무엇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도와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장소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둥지를 틀면, 그런 데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이거든. 역사도 있고, 들어서 알지만 밀양에 있던 공장을 여기로 옮기고 싶어 해요. 사람이 오고 잘되면 더 들어오겠죠.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진행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최보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늘여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에 시설자금을 주고 운전자금을 주고 또한 시설물까지 유지 관리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지역경제의 세수를 확보하고 고용효과의 창출에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산단이 들어오고 중소기업이 많이 있고 백구에 특장차가 있지만 김제시에 뚜렷하게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고용효과 창출이 얼마나 된다. 사실 시민들은 체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에 의해서나 법에 의해서 시설자금을 주고 운전자금을 주고 지원을 다 했어요. 이번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문화복지센터까지 건립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역경제에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고용효과 창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안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지방세, 대충 산단을 기준할 때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세정과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먼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작년도 기준 우리시 전체 지방세가 1,153억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147억원 중에서 약 13% 정도가 지방세, 현재 제조업체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위원 황배연
지방세의 십 몇 %면 많이 기여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동률에 비교해서 보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야 시민들이 제2산업단지를 하고 꼭 산업단지를 해야 된다. 공장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제2산업단지를 한다고 하니까 시가 얼마나 돈이 있가니 또 산업단지를 하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 사업을 하다보면 바쁘시겠지만 홍보비를 편성하더라도 그런 것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산업단지, 그래야 나도 거기에 고용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제지역에 고용효과를, 고용을 하고 싶어도 산업단지하면 막연하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장을 하는데 혹시나 부도가 날까? 그런 것이 의아한 사람도 있더라고. 자녀가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취업을 막상 하고 싶어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100명 정도 이상 고용효과를 낸 데가 관내에 몇 개 기업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00인 이상 정도 기업들이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기회사의 직원으로서 하고 있는 식품공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만 별도로 용역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16개 업체는 현재 100인 이상인 업체가 고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외지에서, 산업단지를 보니까 공고가 나오더라고. 주로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지에서 들어올 때 면접이나 이럴 때에 김제시로 전입을 할 수 있는 관계, 고용효과 창출을 할 때에 그런데 신경을 쓰도록 사장들에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 것을 봤어요. 공고하면 전라북도 거주지역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김제의 어디 업체가 상당히 좋은 업체다. 외지에서 문의가 오고 입사를 하려고 하더라고. 홍보를 해서 김제로 주소도 이전하고 이사도 올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자금을 받고 운영자금을 법적으로 해서 고용효과를 받는다. 업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의 경쟁 의도를 김제시에서 인구유입이나 고용창출을 감사하다는 그리고 세수를 많이 한 데는 연말 정도 해서 시장님이 시민을 대표로 해서 감사패, 고용창출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 감사패, 기업들 간에 경쟁효과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차피 산업단지를 했고 투자유치과에서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용효과하고 지방세수로 해서 지방경제 효과를 해 줘야 한다. 그것이 큰 목적이에요. 일만 쭉 벌여놓고 보면 사실 우리가 본래의 취지와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김제가 그동안 3년차에 계속 저기를 하면서 고용보험하고 참고로 돼서 도에서 지속사업을 하겠다는가 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잘하셨네.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시비 100%짜리는 고민을 잘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30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 5억원까지 하기 위해서 기금을 그때 당시 확장했거든요. 3억원하고 2억원밖에 안 해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례에 기금조성액의 5배수까지 융자액 규모를 설정합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이 60억원이거든요. 그래서 5배수면 300억원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300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되고 금년 상반기에도 기간이 만료된 기업들로 해서 80억원 정도로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만 같아도 기업들이 많은 경쟁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위원 이정자
홍보가 많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홍보도 되고 경제여건이 어렵다 보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운전자금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수혜 혜택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신청하는 기업에는 3억원 그다음에 한 번이라도 받았던 기업은 2억원씩 해서 34개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5억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한 이유를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도하고 했을 때 5억원이기 때문에 그 비례성을 맞추기 위해서 5억원으로 했던 거예요. 위원회에서 5억원으로 처음에 증액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3억원하고 2억원으로 조정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안, 2안으로 해서,

○위원 이정자
기업들이 5억원을 원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5억원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 기업들이 원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는데 5억원에 상한가가 맞춰졌을 때에는 5억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강제적으로 위원회에서 3억원, 2억원으로 결정을 하셨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같이 안건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이런 사항에서 그런 수혜 혜택을 많이 주고,

○위원 이정자
아니 많이 주는 거는 많이 주지. 왜냐하면 300억원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80억원이고 2차년도밖에 안 되잖아요. 합산을 300억원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상향 조정했던 이유가 기업들이 요구해서 했는데 기업들이 5억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3억과 2억원으로 시에서 제재조건을 줬네? 조례는 5억원까지 다 해놓고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례개정과 기금을 더 확충해서 혹시라도 그로 인해서 불편한 기업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을 상향 조정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조례까지 다 했을 때, 제가 이것을 할 때 얼마나 고생해서 해놓은 줄 아세요? 이게 전시장님하고 싸우면서까지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기업들이 요구해서 겨우 관철시켜 놨는데 조례 개정까지 해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저기 해 버렸다고? 저하고 한번도 말씀을 나눠보지 않아서,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진흥회하고 계속 연결하는 과정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기업들이 5억원을 요구하는 데도 최고 3억원으로 주고 말고 처음 받았을 때에는 3억원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받을 때에는 2억원이네? 예전에 2억원에서 5억원으로 겨우 상향 조정해 놓은 거예요. 조례 개정까지 하면서 해 놓은 것을, 그러면 조례 개정을 왜 했어요? 뭐 하러 했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한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금 확보야 더 하시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또 다시 저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례까지 개정했던 거예요. 금액을 상향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305페이지 순동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잖아요. 지평선산업단지에 보면 우리도 거기에 북카페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공식품들, 신활력플러스팀에서 가공식품, 지평선몰에서 판매하는 업체들 그들이 북카페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서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와서 커피만 먹지만 가공식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누룽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오면 구입해서 가져가고 거기에서 구입한 게 맛있으면 추가적으로 농가들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되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산단을 방문했을 때, 그러면 우리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찌보면 김제의 모든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나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표현은 잘못됐나? 왜냐하면 가공업체들이 신활력플러스팀에서 그다음에 귀농․귀촌에서 그다음에 지평선몰에서 이런 가공식품들이 다 있잖아요.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거기에서 사서 먹어 보고 가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다이를 마련해서 그리고 북카페가 지평선산단도 수익 발생이 안 해요. 현재도 이익창출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판매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김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공단지나 산단이나 예초작업 예정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이번 장마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장선국 팀장님 개인적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답변 교대)

○산단관리팀장 장선국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김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추진 있잖아요. 김제형일자리라고 하시는, 이것을 추진하는데 김제시의 미래도 담겨 있을까요? 산업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실 건지?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발전특구는,

○위원 전수관
그냥 200억원 이상 그런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요.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세제지원, 규제특례, R&D지원이라든가,

○위원 전수관
저는 시에서 어느 쪽으로 산업을 키울 것을 잡고 계시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산업을 키우실 건지? 특구만 받으면 기업이 알아서 와요?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대상지역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앵커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시도 단위로 200만평까지 규모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백구2단지와 지평선2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구 같은 경우에는 특장차 쪽이기 때문에 특장차와 관련한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협약을 체결해야 연계되는 부분이고 신청서를 낼 때 협약서를 같이 내야 됩니다. 지평선2단지 같은 경우에는 3년 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앵커기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기업들 협약을 해서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위원 전수관
김제시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다든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아까 경제진흥과하고도 얘기했어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도 된다고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아는데 산업이 1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1년 단위로 바뀌어요. 급변해요. 급변하는데 저희는 어느 쪽에 포커스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산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새만금 쪽에 전라북도에서 2차전지 부분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와 같이 저희도 2차전지 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평선2단지도, 지금 전주에서 탄소산업을 육성하지 않습니까? 탄소산업 국가산단을 하는데 10년이 넘는 데도 문제가 돼서 못하고 있어서 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우리 김제 쪽에 탄소산업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2단지 쪽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시는 관심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전수관
어차피 군산이 2차전지가 포화상태이고 메이저기업이 다 그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오는 것들은 하청이나 그 정도 될 거고 2차전지 산업이 얼마나 갈까요? 보통 몇 년이나 갈까요? 기업들은 몇 년이나 볼까요? 저희가 하려고 할 때에는 중간 이상이 넘어갈 거예요. 그냥 기업들이 20년 먹거리로 보더라고요. 2차전지를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 해도 그것을 못 뽑아요. 그런데 꼭 그것을 고집해야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만금에 풍력밖에 없기도 하고 아마 대단위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고 ESS 저장장치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나름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조선기업들 하나 정도는 유치해야 되겠죠. 메이저로 풍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만 유치해도 나머지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산업발전 정책세미나를 할 때에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 참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너무 똑똑하시니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백구제2특장단지는 산업단지로는 지정받았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하고 지평선2산업단지도 진행 중이죠?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국토부에 기본 그것은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받았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을 합쳐서 기업발전특구 지정을 앞으로 해서 앵커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당 사업을 선도해 가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쪽에 백구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특장차 관련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아서 기업인들한테 세제혜택이라든가 무슨 투융자를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란 말이야. 갑자기 업무보고에 앵커기업이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기회발전특구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기업발전특구 신청은 내년도 3월달이나 신청을 하는 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지금 조성해서, 사전에 수요조사해서 그런데 기업이 이쪽에 산업단지가 되든 기회발전특구가 되든 도의 협력 없이는 안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제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 두산도 이쪽으로 오고 좋은 기업이 여기로 오는 것은 김제시에서 노력해서는 오지 않아. 내 경험이여. 도에서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투자는 같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쪽에 지능현 농기계 실증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국가사무로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못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못하냐면 현재 상주하고 김제시가 스마트팜 밸리 만든 것 있잖아요. 도비를 많이 주고 시비를 적게 주는 것은 김제시야. 상주는 도비가 적고 시비가 많았어. 뭔 말인지 알아? 추진할 때, 이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무슨 예산과목이 바뀌네. 어찌네. 하는데 농생명용지 5공구로 100ha를 한다는데 당초대로 추진했으면 이거는 헛빵이야. 우리 김제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1,092억원인데 국비가 732억원이야. 그러면 이게 몇 %야? 우리는 180억원, 이것을 봐서라도 나중에 운영비가, 김제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비를 김제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이거는 부도나는 거야. 우리 김제시가, 지금 보고하는 대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못 한다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내가 보니까 테스트 공간이여. 여기에서 물품을 판매하지 못해. 스마트팜밸리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해? 그건 잘 모르지? 여기는 테스트 공간이야. 거기에 있는 것을 기부해 주거나 폐기를 해. 여기까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팜밸리를 기술센터에서 하든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은 그쪽에 나중에 얘기하고 이쪽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도 김제시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농기계 수출을 할 거여. 그래서 국가사무인데 김제시가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도 복합문화센터를 많이 지어. 여기저기 특장차 검사지원센터도 건립하고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여기도 건립하는 것이 많아. 지금 하드웨어도 구축도 안 된 상태에서 벌려지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잖아.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으려고 한단 말이야. 이것도 요새는 뭐가 있냐면 21년도부터인가 뭐가 있냐면 오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BF인증이라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것이 있어. 적어도 우리가 이쪽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짓는 복합문화센터는 인증받아야 될 것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지평선다목적복합센터도 저희가 10년간 받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받았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서백현
모든 공공건물은 이쪽에 광명시인가? 이런 데도 다 BF인증을 받아서 설계한다 이말이지.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라는 뜻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구체적인 것, 소프트웨어는 내가 얘기할 수 없어. 공무원들이 힘들잖아. 하드웨어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까지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은 너무나 뇌를 터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되면 하드웨어는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뜻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는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