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에서 호국 보훈 선양사업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저번에 조찬호 팀장한테 우리지역에, 저도 몰랐어요. 우리 지역구 진봉초등학교에 최한열 반공투사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향을 잡아서 같이 했으면 쓰겠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된 동기가 김주황이라는 분이 국가유공자에요. 월남참전용사이고 그분이 완주분인데 호국 보훈의 날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기부를 한 게 많아요. 너무 훌륭한 분이 있는데 왜 이것을 놔두냐? 그래서 그분 자재분이 만경 어디 의원병원의 마취과의사였는데 하시다가 다 정리하시고 어디에 계시는데 그분이랑 만나서 진봉초등학교에 처음 가봤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반공투사를, 아마 학교가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자라나는 세대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공의 장소에 이런 분들을 모셔서 반공의 저기를 되새기고 그분의 어떤 반공투사의 선행을 알려서 그런 것을 고취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 팀장님께 했더니 별 저기 없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국가유공자로 늦게 지정받았어요. 최한열 투사가, 반공투사가 대한민국에 두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저기 했던 누구야?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하고 이분도 6.25 때 결국에는 공산당원한테 죽창으로 전 주민들을 모아놓고 살해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뜻을 누가 찾아줬냐면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아서 시에서 선양하고 정신을 기르게 해야 되는데 나몰라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지금 세대에서 누가 합니까? 다른 데는 그런 분들을 도에서 또 지자체에서 더해서 저기를 어떤 상품화도 하고 스토리텔링화도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접근하고 있고 이 자료가 나오면 서거석 교육감도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전라북도 교육위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인권 의원한테도 얘기했지만 다른 교육위원한테도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것을 챙기고 선양해야 할 공무원들이 말이야. 무관심하니 문제를 던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뭐더러 호국하고 선양합니까?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은 조찬호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 현충시설은 독립유공하고 국가수호 두 종류로 해서 보훈부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반공이라서 현충시설 범주 안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현충시설 범주 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추진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승복은 똑같은 반공투사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충시설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되면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추진해야지 그냥 나몰라라 하지 말고 문제를 던졌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서 같이 노력해야지.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분이 있는 지도 몰랐어요. 우리 지역분도 아닌 완주에 계시는 분이 기부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마 독거노인이나 불편하신 분들 아마 이번에 비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수요조사나 전수조사를 하실 때 꼼꼼이 같이 살펴봐 주셔서 이번 기회에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월동에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더라고요. 집에 소방서까지 불러서 펌핑했던 상황인데 어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아닌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집에 제가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약간의 답답함? 그리고 우리 김제시에서도 충분하게 교월동행정복지센터나 주민복지과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정말 그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통장님을 통해서든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김제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분들한테 화장실까지 전부 수리공사 이런 것을 정말 잘해 주고 있는데 아직도 약간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어찌 보면 위기상황이죠. 사망하기 전 이틀 전부터 사망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주민복지과에서 최현숙 팀장님 이번에 그만 두셨죠? 박화자 팀장님 정년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아니요. 여기 계세요.

○위원 이정자
미안해요. 한 줄 알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기초생활팀.

○위원 이정자
최현숙 팀장님, 박화자 팀장님 정말 두 분이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해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감사합니다.

○위원 이정자
늘상 주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에 고생도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주민복지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피해를 본 상황을 살펴보시고 대처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전수관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상황이 오면 그리고 이런 재난이 오면 저소득층 수급자들을 많이 돌아보시는데 정말 잘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찾아보셔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문순자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수고하십니다. 주민복지과는 장마의 피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점검을 하셔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재민 많이 발생해서요. 이재민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구 마전마을하고 난산마을에 이재민이 발생해서 난산초등학교에 대피를 해서요.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농작물피해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 가셔서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주민복지과에서 챙겨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복지기동대에 보니까 거기에서 잘하더라고요. 비가 오고 습기가 차다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 활동이 집에 물이 새는 데도 있고 TV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나 하는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때에 복지기동대를 잘 운영해서 면에 신고된 것을 짚어보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료급식을 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무료급식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음식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인력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자체인력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읍면에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로타리에서 후원을 받아서 도깨비시장 앞쪽에 시설정비를 하고요.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중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해서 12명 정도,

○위원 황배연
김제시 공통적으로 합니까? 읍면동 별도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김제시 공통으로 해서 읍면동 대상자가 140명 정도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밑반찬지원사업이 좀 많아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무료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밑반찬이라는 것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름철이 되고 장마다 보니까 위생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읍면동 아마 조직으로서는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죽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죽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가 역량강화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는 쉽게 말하자면 공동체 어떤 의식을 심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요즘 각자 이기주의적 개인 삶에 대한 내가 배부르고 내가 따뜻하면 그런 것이 많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어려운 지역에 연계하고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죽산이라고 딱 짚어서 하는데 과장님은 모른다고 해야,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죄송합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잘 못되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죽산이라고 못 하잖아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다른 데 하는 곳을 본보기로 보라고 그래요. 뭐하는지 몰라. 그것을 누가 해야 돼? 담당직원도 있고 특히 면장이 나서 주면 하더라고. 면장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저기인가요? 면장의 역할이 뭐여?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공동,

○위원 이병철
공동위원장이죠? 공동보장협의체위원장이죠. 그런 의식이 없어.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 같아. 관심 갖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30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하잖아요. 3년 내 탈수급자가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올해 현재 6명 탈수급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올해?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작년에 스타트업이라고 청년일자리사업인데요. 그중에 1명이 그 공간에서 공부를 해서 작년에 공무원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들도 수급자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수급자 가족 안에 있는 수급자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6명 탈수급?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6명이 다 청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부분 청년이기 때문에 취업도 가능하고 창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청년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김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니까 인원이 8,204명이네요. 차상위 빼놓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김제가 전국적으로 수급자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신청자들에 한해서 10∼50만원까지ㅏ 자율저축+근로활동 유지를 하면 주는 거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올해 146명만 신청했다는 거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기준 64명에 신규 82명?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이정자
탈수급 하는데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려고 요령을 터득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탈수급 가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분명히 탈수급이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 인원수가 파악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그것을 해 주시고 319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대상이 3만 6,754명이네요. 가구가 2만 8,429가구이고. 예전에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던 게 있어여. 그때 당시 여성가족과에 계셨던 그만 두신 최과장님께서 앞서 가는 정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그게 사장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약간 답답함이 있는데 3만 6,754명에 2만 8,429가구에 대해서 이들한테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품지원도 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19 개 읍면동에서 지원나가죠. 우리 시청에서도 지원나가죠. 그다음에 단체에서 각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료가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 통합자료는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부서에서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의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누군가가 잡고 각각의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촌동에 최남 팀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한부모가정들, 요촌동은 자료를 보니까 누가 뭐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해줬더라고요. 복지관을 통해서 나간 것 또한 마찬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고 있겠지만 주민복지과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전재난과에서 화재경보기를 다는데 가서 보면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가거든요. 가서 보면 5개, 6개가 달아져 있어요. 한 집에 하다 보니까 단체가 복지관에서도 하고 의용소방서에서도 하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안 달아져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소외됐다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 프로그램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사장된 것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분이 이미 퇴직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가족복지과나 주민복지과나 경로장애인과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리하면 한 사람한테 몰려서 지원하는 방향은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게 되면 실행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금 머리는 아플 수도 있어요. 복지관까지 통합적인 자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선제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은 김제시는 4개 팀, 복지기획팀, 통합조사관리팀, 기초생활보장팀, 희망복지지원팀이 원팀이 되어서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려운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도 지원을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의료비를 지원하면 이웃돕기 성금으로 별도로 줄 수도 있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김제시는 하고 있어요. 이게 타 시군은 없어요. 익산 같은 경우에도 근접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대상이 안 되는데 어려워. 그래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지원해 줘요. 각 읍면동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수원 세모녀자살사건, 송파 세모녀자살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대상이 되는 데도 본인이 신청을 안 했어도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발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역할도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제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복지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혜택주는 것은,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국회의원하고 복지시설 담당자가 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라북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각 시․군의 사회복지사들도 일관되게 봉급이 같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은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나 우리도 과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해당이 되잖아요. 복지과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과는 경로 그쪽, 장애인은 그쪽으로 해서 김제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말하자면 호봉이 있잖아요. 이것을 맞추는데 전라북도에서 일관되게 해 줘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데 이것도 우리가 타 시군보다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은 잘하고 있어. 호봉제도를 다 주고 이것을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보다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게 낮아. 또 거기보다는 김제시는 전라북도에서 준 것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약간 틀리게 되어 있어.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련된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사회복지사는 인건비가 있고 수당밖에 없어. 우리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기본급 있고 수당만 있잖아요. 수당을 전체적으로 같이 반영되도록, 수당이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321쪽을 보시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이라고 사업인원 104명에 읍면동 복지팀으로 구성해서 900만원 예산을 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900만원 예산을 나눠보니까 8만 3,000원씩 되는 고만. 예산이 적다. 그렇잖아요. 민간 워크숍도 하려면 1박 2일 정도 한다든가 당일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차원에서 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축하드리고 떨리죠? 끝에 오니까 떨고 계시네. 안 떠셔도 돼요.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경로당들이 교월동도 두 군데가 비 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잖아요.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1월까지 연초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사업비를,

○위원 이정자
계상을 다했죠? 그 예산밖에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30년이 넘으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거든요. 김제시에 예비비도 있지만 경로장애인과에 있는 사업비들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나요? 이 부분을 대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만 비가 오고 말 것 같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보겠지만 방수처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비가 내리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봐요. 이 사업비를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예산팀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당연히 시장님께는 보고가 들어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런 부분 대처를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쪽은 능력자시잖아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주민복지과 얘기할 때 과장님 뒤에서 다 들으셨죠?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부분들이 독거노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독거노인들도 지원이 되는 사람한테만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어차피 독거노인은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있지만 맞돌은 맞돌대로 복지관 3개 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 자료는 충분하게 취합해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복지과와 서로 협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아까 쭉 설명했지만 시정질문했던 부분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있어요. 다행히 두 과장님들이 호흡도 잘 맞으시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셔서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방금 전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 피해관계 조사는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어제까지 6개 경로당 심하지는 않는데, 현장은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 황배연
심하지, 심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죄송합니다.

○위원 황배연
오늘 회의 끝나고 경로당을 읍면동으로 해서 피해를 조사하셔 봐요. 우리 시에서 재난지역선포 피해액수가 6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해요. 농경지 가지고는 부족해. 이것저것 다해서 재난지역선포를 하려면 60억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의장단회의가 있어서 부시장님을 의장실로 불려서 얘기를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각 과에 취합된 피해액이 6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 돼요. 농경지 갖고는 안 돼요. 피해액을 잡아서 나중에 재난지역이 됐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서 체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시범적으로 노래교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할머니들 모시고 옛날 노래, 손뼉치면서 건강상에, 80이나 90먹은 노인들이 체조를 하려면 허리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래도 손뼉치면서 하면 좋겠다. 인원수가 구분이 있죠. 시범적으로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노래하고 체조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경로당에 설치가 안 되어서 아까 시에 접수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신축 아까 부지나 자본금이나 모든 여건이 됐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8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려주세요. 과에서 3건, 2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올라온 숫자에 대해서는 8건 정도면 8건 다 올려주시라. 그래서 시의 예산팀에서 판단하고 시장에서 판단해서 또 의회에서 판단하게 해 달라. 예산팀에 물어봤더니 관계부서에서 아직 그런 사항을 듣지 못했습니다. 할 경우가 나오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도 황배연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하셔서 그건 다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피해 입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었는데 에어컨시설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황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셔서 더워서 피해 입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수리나 교체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어쨌든 축하드리고 김제가 사실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노인 관련해서 실버타운이랄지 그런 것은 전임시장 때부터 앞서간 정책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노인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힘을 과시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시혜적 예산집행을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것 같이, 그렇죠? 어떤 저기도 없이 그게 이루어졌어요.사실 그 자리는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지향하면서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시혜적인 성격을 띄다 보니까 지나치게 보상을 자신의 행동에 더 이상 의사결정에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저기를 노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은혜를 베푼다는 생각을 말고 정말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저기를 해야 된다. 그만큼 했으면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저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제가 정책제안도 해보고 싶어요. 노인 인구가 많고 대한민국 노인의 저기로서 하고 싶은데 지난 5월 전라북도가 국민연금공단하고 광역노후준비 지원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이병철
노후준비통합 상담서비스센터 제공을 위한 전라북도 노후준비 커퍼런스를 개최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김제는 새만금이라는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모 교수가 저한테 제안한 게 있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5분발언도 하고 싶은데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앨런 랭어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노인들을 상대로 실험한 게 있었어요. 그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대한민국에서도 2013년도에 EBS에서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75세에서 85세 노인들을 일정부분을 현시대가 아닌 과거로 회귀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고 그 방식대로 살게 해서 거기에서 놀라운 효과가 일어났어요. 반향을 일으켰고 앨런 교수가 20∼30년 전에 했던 실험을 EBS에서도 했어요. 똑같은 반향이 일어났는데 그런 센터를 김제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아까 실버타운을 처음 했듯이 그렇게 되면 소득이 노인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연금공단하고 전라북도하고 노후준비광역지원센터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부기금을 갖다가 대한민국최초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이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아까 7080세대랄지 그런 세대들의 출생률이 있더라고. 저희 때는 출생률이 100만명이 넘었어요. 120만명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24만명으로 줄었다고 그래. 그런 세대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자아를 찾을 때 굉장히 좋은 노후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고민해 보시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인회 문제, 일자리 주면서 시혜를 준다. 그런 생각으로 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지향하는 그런 저기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과장님을 맡으셨으니까 정책에 참고하시고 반영하셔서,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저기를 했어요. 노인회에서, 그게 뭔 내용인지 안 밝히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금도 거기에 기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면장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김제시 아동청소년 담당이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책에 보면 조손가정이 김제시에 몇 가정이나 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조손가정이요?

○위원 이병철
예, 조손가정 파악 안 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부모,

○위원 이병철
한부모가정으로 안 들어갈 건데? 그러면 조손가정 따로 생계용품 지원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없어요? 한부모로 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한부모가정에서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면 한부모가정도 생계용품 지원사업이 있나요? 지난 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원을 받던 학생이 조손가정인데 정보가 없어서 그것을 놓쳤어. 그 기회를 놓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다 끊겼단 말이에요. 다 마감되고, 그래서 미성년자 하면 19세 미만이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8세 미만.

○위원 이병철
지금 18세 미만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18세 미만이면 어느 정도 된 학생들은 그 사람의 전화번호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나요? 부모 하에 저기가 되나?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원받는 대상이 천사백 몇 명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통신 저기가 전화번호 같은 것이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원해 주는 연락처는 있는데,

○위원 이병철
지원해 주는 연락처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조손가정은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 이병철
그런 가정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정책의 수혜를 받다가 끊겼을 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해야 되는데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계속 지원받는 학생이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마감시키기 전에 점검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마감을 짓지 마시고, 나중에 마감 짓고 나서 공무원들은 나몰라라 하잖아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이 저소득층만 되나요? 전체 대상이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전체가 됩니다.

○위원 이병철
전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보편 지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넘겨서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거기는 나이를 더 늘렸어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24세 미만으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드림카드는 전체가 되고요.

○위원 이병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도 9세 이상 나이를 조례에서 더 늘렸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병철
원래는 밑에 몇 세였다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1세에서 18세까지 지원했다가,

○위원 이병철
지금은 24세까지 늘어났고 이런 것들도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도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요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저기가 되니까 일괄적으로 김제시에서 그런 정책들을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접 자기들이 받으니까, 몇 세 이상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김제시에서 직접 전화를 받고 이런 메시지를 주네? 고맙다.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서 하다못해 외부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수혜를 받다가 갑자기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갖고 그리고 아직 조손가정이 많은데 파악이 안 됐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한부모가정으로 조손가정이 포함되어서,

○위원 이병철
조손가정이라면 부모가 다 없다든가 장애인 있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550명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모가 행불되었다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셋째 자녀를 다자녀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 전수관
지금 추세가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다 바뀌는 추세인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조례 개정을 조금 하시면, 저번에 5분발언을 했을 때 그 이후로 답변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하면 그 밑에 부서 사업들로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얘기가 돼 있어요. 조례만 바꿔주면 자기들도 바꾸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업무보고 별첨)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제시내 관내 주차장 계획도 있고 현재 주차장이 설치되어서 이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영노외주차장은 전체 33개소에 1,44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계획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까 보고드린 계획된 것이 있고요.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주차장답게 관리가 잘 되어야 해요. 교통의 표지판이랄지 도색이랄지 노면 이런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야 하고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교통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청소랄지 환경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쪽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연계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시설이 파손되면 빨리 복구해야 돼. 왜냐하면 시설해놓고 그렇게 내방쳐 놓으면 이미지가 안 좋아.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 비에 각 승강장에 비가 새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파악하고, 요즘 승강장을 현대시설로 발열의자도 하고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다 났어. 어디는 좋더라 하니까 너도 나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대로 계획을 갖고 하겠지만 오래된 데부터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돼. 그렇게 해주시고 원평공영버스 아직도 법적다툼이 있고 안 되면 사실은 버스터미널이 필요없다고 해서 도시재생하는데 그것을 겸해서 한다고 해서 앞으로 거기에 땅만 사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 투자할 것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다른 예산들여서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서 시설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겸해서 터미널도 쓸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단속 중요해요. 무인단속카메라를 달아놔야 해요. 그래야 되지 일일이 저기 한다고 안 되고 스티커 붙일 데는 스티커 표시를 해 줘야 돼. 이 구간은 주차단속 구간입니다. 그게 사람 눈에 들어오게 하는데 나도 단속이 아닌 곳에 바쳐서 다른 사람이 찍었어요. 그것으로 해서 과료를 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찍힌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저희가 도로변 쪽에 팻말을 해서,

○위원 이병철
거기는 그런 표시도 안 되어 있어. 교통관리법상 거기에 주차하면 안 돼. 그런데 거기가 표시는 안 되어 있어. 그래서 평상시에 편하게 했는데 잠깐 바쳐놨는데 누가 찍어서 고발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거기에서 찍힌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말씀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단속 중에 CCTV도 있지만 휴대폰으로 오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모퉁이, 버스승강장, 소화전 옆에 인도 위에 이건 즉시단속이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말 그대로 어디 구간은 주차단속구간입니다. 주차하면 안 됩니다.라는 스티커가 있어야 돼. 그런데 간이배차장 로타리 쪽에는 없어.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붙여놨으면 나부터도 안 바쳐놨을 거야.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민원인들이 호소해요. 나도 떼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하는데 우리 시에서 스티커를 해서 주차 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