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안전개발국 7개 부서와 개발사업단 3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개선 사업 도시재생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나요? 잘하셔야 할 같은데 그리고 왜 도시재생하고 비슷해요? 포켓공원 같은 것 도시재생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사업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가면 안 되지요. 도시재생 의미가 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년도 2월 7일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마는 그때 도시재생사업하고 겹쳐서 5월달에 다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12월까지 완료한 다음에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용역 보고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마스터플랜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완료 할 계획이니까 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가로․보안등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요촌동 부안 삼거리에서 덕암고까지 전멸이더만요. 요촌동은 보수공사비로 1년에 얼마 줘요?

○도시과장 최경순
보수공사비로 재배정하는 금액이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주상현
요촌동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위원 주상현
요촌동게 얼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점검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주상현
전멸이에요. 다 꺼져 있어요. 꺼진 게 아니라 고장이 나 있지요. 심각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로 현장 점검해서,

○위원 주상현
택시 기사가 얘기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우렁더우렁 사업은 담당이 바뀌신 것 아니지요?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담당 팀장이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셨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저한테 자료 좀 중간에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짬짬이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지 아예 말씀을 안 해 주시네. 어우렁더우렁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어우렁더우렁하고 백산저수지 아름다운쉼터 조성사업하고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대율저수지는 어디까지 됐나요? 캠핑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율저수지 내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캠핑장하고 국도 1호선에서 금천가든에서 청룡마을 들어가는 소로 2-1호선하고 다솜차반에서 금호가든 가는 소로 2류 3호선하고 골프장에서 장항마을 가는 2-5호선하고 4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캠핑장하고 2-3호선 다솜차반 가는 데는 100% 완료가 됐고 2-1호선 청룡마을 가는 길은 작년 7월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토지보상이 58%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그리고 골프장 입구에서 장항마을가는 2-5호선은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대율을 왜 말씀드렸냐면 전주 쪽에 인접한 곳을 개발하게 되면 김제 시비가 투자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전주분들이 혜택을 더 봐요. 도시과가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김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그쪽으로 집중투자가 되어야 해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전주 인접한 곳에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김제시민보다 전주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김제를 위한 거냐 그리고 전주를 위한 거냐 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도시과 팀장님들은 그 부분을 꼭, 도시과가 중요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시비 실컷 들여서 꾸며놨는데 정작 김제시민은 부안이나 군산으로 가고 전주 시민이 김제를 이용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저도 연이어서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보안등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제가 작년 10월엔가 신청했는데 지금도 안 되어 있어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보기에는 실과 소에서 읍면동으로 시장님께 건의해서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하면 안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현재도 19개 읍면동에 3억 5,000만원 정도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계획성도 있지만 연중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그때 그때,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연중으로 신청은 맨날 받는데 설치는, 동네 가면 보안등은 도대체 언제 설치해 주냐고 물어봐요.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지금도 안 되고 제가 3월달에 물어봤을 때는 3월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오승경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00만원 정도 되고 신설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오승경
보안등 신설이 170만원이면, 우리가 설계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설비이기 때문에 설계는 다 해야 됩니다.

○위원 오승경
아니, 170만원짜리 공사를 물론 그것을 한 뭉텅이로 하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지역으로 가면 170만원짜리 공사에요.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읍면동에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3억 5,000만원 정도 재배정 하고 있고 이설공사라든지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조사해서 하나씩은 못하니까 묶어서 설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발주했는데 1차분까지는 완료했고 추진 상황은 60% 정도 됐습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따로 알아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우리도 고칠 것은 고쳐야겠다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안등마다 설계가 다른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대부분 김제 지역에 5년 전에 설치했던 보안등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데 교월동 보안등 하나, 성덕면 보안등 하나 설계가 다르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선이라든지 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아지겠지요.

○위원 오승경
기본적으로는 설계만 있으면, 솔직히 제가 설계는 잘 몰라서 우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설계만 대입을 시키면 보안등 같은 것은 설치가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요? 보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험하니까 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도개선 같은 경우에 5년 전에 설치했는데 보통 LED 120와트 정도로 설치됐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조도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도를 150와트 정도로 상승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을 새로 묻어야 한다든지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 오승경
그전에도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그런데 작년 9월, 10월 읍면동에서는 받고 예산이 없어서 바로 못하고 본예산에 책정해서 하고 설계 3월달에 들어가고 7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면 1년 걸려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행정을 계획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가로․보안등 한전하고 관계는 어떻게 해결 잘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한전하고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한전법이 개정돼서 고압선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거든요. 공문도 보낸 적이 있고 한전 전주가 대부분이 도로 노선에 따라서 도로부지에 심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 해결은 안 된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해결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안등 새로 만들 때 하나에 170만원이라는 거예요? 전봇대 이용을 안 하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철주로 세웠을 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철주로 세워서 할 때 170만원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봇대를 이용하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전봇대를 이용하면 120만원 정도 됩니다. 철주가 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원들이 많아서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깜깜해도 잘 살았는데 요즘에는 깜깜하면 다 민원 넣더라고요. 잘 진행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 업무 일부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나봐요?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재생과가 폐지되면서 도시과에는 도시경관팀이 합류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재생 업무가 공영개발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공영개발과는 도시재생 위주의 팀들이 갔고 도시과에는 행정팀, 경관팀 이런 행정을 다루는 팀들이 포함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지구, 금동지구가 황주애 팀장님이시고 만요. 잘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에 실패 사례가 뭔지 아세요? 포켓공원이에요. 남들 가지도 않는 주민들도 왜 여기에 이걸 만든지 모르겠다는 그런 포켓공원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요. 그건 잘 아셔서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이 또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다 욕먹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포켓공원이 가야 되는데 외곽에 해 놓고 그게 전주 사람 땅 팔아주기지.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온천은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일주일 전에 현장을 점검했거든요. 민간사업은 내부 탕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부분들은 많이 진행됐는데 소방설비를 갖춰야 하거든요. 소방서하고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같더라고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작년부터 온천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20억원 밖에 안 섰거든요. 1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관정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관정사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온천 언제 개장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10월달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개장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계획은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래 작년 12월이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자꾸 연장이 되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반시설도 40% 진행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빨리빨리 돼야 기반시설 맞춰서 가는 거지 걔네들은 해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기반시설 해놓고,

○도시과장 최경순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온천을 개장하기 위해서는 온천수를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정사 세 곳에서 물탱크까지 물을 송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온천을 공급할 만큼 개보수가 되어 있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민간사업 말씀하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많이 진행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부터 70%라고 하셨으니까요. 온천을 당장에 다음 달이라도 파준다고 하면 온천물이 들어갈 수 있게 온천탕이 정비가 됐냐고요. 주민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게 개장을 할 수 있게,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물탱크를 보셔서 아시지요? 그 부분을 보수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 잘 관리하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어제 그제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백산에 태양광,

○도시과장 최경순
예, 백산 수록리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말씀드렸던 쪼개기 같은 것들이 이런 현상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3건이 쪼개기식으로 들어 왔는데 쪼개기식으로 들어온 것은 막을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제재했냐면 그거를 합치니까 면적이 8,000㎡가 넘어갑니다. 8,000㎡를 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전 세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대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외부에 사는 관련자가……. 그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사 내용을 보면 주민분들은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100% 거짓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들이 다 해 주셨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가 실제 서류도 검토했고 혹시라도 미심쩍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방문한 집마다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의를 해줬고 사인을 해줬다고 진술을 듣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기사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완전히 허위라고 봐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 관리 부탁드리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도장동도 올해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게, 태양광 관련해서 조례 개정 다 됐던가요? 아직 안 왔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24일에 의회 간담회가 있나 봐요. 그때 간담회에 상정 해 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정리하시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금도 자연재해 침수지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재난과가 일은 별로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의원 되고 나서 보면 안전재난과가 분발을 해 주셔야돼요. 침수지역이 그렇게 많은데 예산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발로 안 뛰었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사무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서 쫓아가서 침수구역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교육 끝나면 쉬는 시간없이 중앙부서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셔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없었어요. 오늘도 침수지역을 몇 군데 보고 왔는데 상습 침수구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에서 담당자하고 얘기했었는데 만경강 주변에 수목 제거, 풀 깎기 관리사업이 있어요. 입찰을 주시더라고요. 입찰도 좋은 데 지역업체에 지역 기관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축구장, 파크골프장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거기까지 통틀어서 관리할 수 있게 나눠서 줘도 오히려 관리가 효과적이고 만약에 풀 관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게 필요해요. 이번에 통틀어서 입찰을 줬다고 하길래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데 주변 풀 깎기까지 관리하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지적하기도 쉽고 늘상 관리가 되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관리 면에서 효과적인 부분도 있다. 물론 잘못 운영하면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입찰하게 되면 순간 끝나버리잖아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풀 깎기 관련 사업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공사를 분할발주라는 부담 때문에 연장선상에 있는 풀베기사업은 입찰로 해서 붙인 것 같고요. 소규모로 해서 떨어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 같은데요.

○위원 주상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덕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 있잖아요. 거기를 공덕 일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청하 쪽은 파크골프장 관리하는 분들이 체육회 쪽에서 관리를 해요. 효과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돼요. 물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입찰이 편한데 입찰이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풀 깎기 한번 하고 나면 차후 관리는 영 안 돼요. 관리 아예 안 돼요. 그건 아시지요? 그 사람들이 풀 나는 걸 계속 깎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특정 구역을 나눠서 분할발주를 하게 되면 그쪽을 신경써서 다음에 향후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했을 때 면에서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분들 그리고 관련 단체분들이 그런걸 할 수 있는 면에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면하고 협의해서 분할발주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자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면에서도 효과적인 관리가 돼지 입찰 해놔버리면 풀베기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끝나버려요. 관리가 안 돼요. 그러면 전에 지나갈 때 나무 쓰러져서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천상 면에서 해야 돼요. 부차적인 문제도 생겨요. 그분들한테 주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관리는 되거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나은 점도 있다. 이 부분을 아시고 면하고 협조해서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면으로 재배정하든지 해서 면하고 협조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면하고 협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어제부터 김제시에 장맛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다들 노란 옷 입고 계시는데 김제시 오늘까지 강수량이 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05mm 왔습니다. 0시부터 아침 9시 현재로 106mm 왔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간당 얼마.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0mm 가량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걸 9시부터 지금까지 따지니까 시간당 10mm고 갑자기 아침부터 쏟아진 비가 순간적인 비에요.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현장 갔다 온 곳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시내에서 빗물이 두월천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을 하천팀장 하고,

○위원 김주택
무슨 시내 물이 두월천으로만 가요. 구산천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분산되고 백산에서 나가는 신평천인가요? 그쪽으로 나가는 데도 다 심각하잖아요. 오신지는 얼마 안 되지만 안전재난과하고 연결되는 건설과 쪽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같은 상황이 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세심하게 봤어야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배수 문제 큰 배수로가 전반적으로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용량이 다 차요. 큰 배수로가 제가 말하는 용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서 물이 쏟아져나올 때 일정 부분 양이 넘어서게 되면 앞에서 물 문이지요. 큰 데는 물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배수로의 물들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에 전반적인 피해가 있어요. 안전재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동으로 피해가 있으면 피해 사항을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과가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문자로 해서 읍면동으로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읍면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얘기하고 통장님들은 주민들한테얘 기해서 피해 상황을 계속 보고해요. 그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즉각적으로 조치한 내용이 뭐가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이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이우용
자연재난팀장 이우용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소방자재나 이런 걸로 해서 응급조치를 하게 지시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안 되면 관련 실과 건설과나 상하수도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올리기만 하라고 해 놓고 예산을 단 일원도 안 줘요. 하다못해 도로에 상황이 문제가 돼서 옛날에 조그마한 수로관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폭우가 오면, 저도 아침에 전반적으로 돌면서 비 맞고 대처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왔습니다마는 소화를 못하니까 포크레인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읍면동은 그게 없어요. 그런 보고를 받으면 일단 예산이라도 세워서 지원계획을 갖고 읍면동에 어떤 피해가 있으면 올리라고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장난하는 것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계속 비가 조금만 오면 피해 상황 있으면 보고해라. 보고해라. 그런데 한 번도 지원된 것이 없어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아침에 이병철 위원님께서 펌프가 면에 비치된 것이 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여태껏 확인 한 번도 안 했어요. 민방위 소방자재 그런 것들 하라고 하면 여태껏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이제 서야 펌프 얘기하면 금방 우왕좌왕하고 앞으로는 기상 기변에 의해서 시민 안전에 위협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즉각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메뉴얼도 만드시고 여기 보면 예산 세워서 허울 좋게 만든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이론하고 현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읍면동에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하다못해 조사받아서 즉각 쓸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재난재해 예비비가 뭐 때문에 있어요. 지금 재난이나 똑같은 거예요. 김제시가 비로 인해서 재해로 선포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에요. 그 정도 이상의 비가 왔어요. 그만큼 수리시설이 좋아지고 새만금 때문에 그 정도의 피해는 아니지만 그때보다 훨씬 많은 피해에요. 새만금에 어떤 역할이 아니었으면, 그런 부분을 즉각 읍면동으로 어떤 상황들을 요구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게 되면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늘 강구하시고, 지금 한해대책도 마찬가지지만 농민들한테는 또 우리 시내는 소방 대책이 가장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비가 순간적으로 많이 오니까요. 연정지구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연정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교월동의 서부지역이에요. 서부지역이 동서남북으로 나뉘게 되는데 죽산으로 물이 빠져요. 그런데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5m 배수로가 돼도 그걸 소화를 못해요. 그 중간에 펌핑을 할 수 있는 천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펌프장을 요구한 적이 있을 거예요. 펌프장시설을 요구한 지역들이 몇 개 지역이 있어요? 비 피해로 인해서 조사한 적도 있고 순차적으로 펌프장을 요구했어요. 제월지구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재해가 났을 때 최고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여기하고 반대쪽 상평인가요? 정읍 쪽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물이 어디에서 역류를 하냐면 신털미산 벽골제 밑에서 역류해서 거꾸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안이 전체가 방죽이 돼요. 그런데 그 둑은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펌핑장을 요구했었고 연정리 지역 오늘 아침에도 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김제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같이 가동되면 문제가 되지만 물이 빠질 때는 빨리 가동을 해줘야 3일 물에 잠길 것이 하루 정도 물에 잠겨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소하천의 기준이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저희가 5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 지방하천에 속하지 않는 중요 하천으로 지정한 게 50개소로 해서,

○위원 김주택
소하천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소하천이라고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폭이 5m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현대화시설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쉬운 얘기로 배수로 사업들이 안 되어 있어서 수초가 나고 그로 인해서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1km 정도 되는 데는 거의 시에서도 문제가 되는 하천들은 정비했었는데 각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 하천 하나가 어느 정도를 좌우하냐면 쉬운 얘기로 동 단위로 2개, 3개의 물을 소화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물을 한 곳으로 받아서 소화를 해요. 그런 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하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파악을 해서 안전재난과에서 전체 몇 개 동에 안전하고 또는 농작물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하천 정비계획은 수립되어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소하천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그 기준이 있다면 그런 하천은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기반공사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거기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하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안전재난과도 직접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 길이가 폭이 5m고 1km 되는 정도라면, 개인 과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소하천의 범주에도 들지 않는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조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세천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 나중에 확인해서요.

○위원 김주택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데는 받아서 점차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또 하나 시민 안전보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위원 김주택
안전보험이 1인당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나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인당,

○위원 김주택
1인당이 아니고 안전보험의 최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장항목이 총 13개 항목인데요. 일반적으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안전보험 담당자 누구지요? 작년에 이 혜택을 본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답변 교대)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농기계 사고 2명에서 3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다고 해야 최대 2,000만원일 건데, 안전보험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2,4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안전관리팀장 정양호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적은데 혜택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위원 김주택
아니, 보험금을 더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고 아까 2건이라고 했는데 2,000만원이면 보험금 나와버리잖아요. 무슨 보험회사하고 이것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어요.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험을 들어주고 홍보해서 많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험회사에서 돈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던 것은 2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도상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를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전세버스를 타다가 문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목적에 맞게 들고 시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홍보가 첫째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시가 홍보를 하게 되면, 이 보험은 아니에요. 시 시설물에 대해서 드는 보험이 뭐지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영조물.

○위원 김주택
영조물 배상이지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라도 시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을 때 그나마 보상해줄 수 있는데 그 자체도 보험을 못 들어서 우리 시에 신청했는데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타라는 둥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귀찮아요.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하게 되면 너나 나나 없이 와서 대들 것이고 귀찮다는 이유로 그래요. 그런데 그걸 들어 주게 되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다시 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위원 김주택
아니, 당연하지요. 여기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보험을 시에서 보험회사하고 깎고 흥정을 합니까?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자꾸 알려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태양광 LED 가로등 설치할 때 하나에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정 팀장님! 정 팀장님 업무 아니에요? 찾아보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가로등 5주 설치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정확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소규모 교량 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 계실 때부터 많이 들으셨으니까 시골에 있는 소규모 교량들이 너무 작고 낡았고 진입이 불편해요.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형 트럭이나 트랙터가 진입하기 너무 불편해서 자주 사고도 나고 부딪치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은 거 아시지요? 하실 때 꼭 감안해서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충분히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보니까 김제 역전 저류시설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 화봉지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전에 최양민 팀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우용 팀장님으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김지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철도 선로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관로가,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우용 팀장님이시죠? 저한테 보고 부탁드려요. 그리고 화봉지구 재해개선사업 공모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상황하고,
(답변 교대)

○자연재난팀장 이우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파악 안 되셨어요?

○자연재난팀장 이우용
공모사업한 것은 마산하고 봉서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봉서지구가 화봉지구에요. 왜냐면 봉서지구 용산천 끝에 쪽이 원평천하고 만나는 끝 쪽이 길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전에 과장님이 임시로 막음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면 한 번 더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둑 무너지면 다리까지 같이 무너져요. 전봇대랑 전선이랑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 과장님이 화봉지구 재해위험사업 때문에 임시로 톤백으로 우선 해놓는다고 하셨는데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확인 부탁드려요. 무너지면 저기 하니까 같이 해서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셔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받을 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도 거의 다 집수리가 될 정도로 혜택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번 주면 몇 년간 못 받고,

○건축과장 최승백
3년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3년인데 그 안으로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과해요. 수혜자가 지나치게 수혜를 받아서 오히려 옆에 분들이 더 소외받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경우가 된 데가 많아요. 일부 지역이,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이 소외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오히려 수급자 집이 더 좋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차상위하고 수급자하고 그 외에 있는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위원 주상현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할 때가 됐어요. 이제 너무 혜택을 봐서 집 가면 정말 휘황찬란한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경계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방향이나 지원 금액이 각각의 포지션 별로 다양한데 그분들의 생활은 일부는 물론 그보다 더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기준을,

○위원 주상현
이것을 확실히 체크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동진강 휴게소 여기에서 기술지원 하셨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에 건물이 가려져서 주차장 쪽 그게 무슨 시설이지요? 건물 완전히 가려서 배려 버렸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가림막,

○위원 주상현
주차장 비 가림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 때문에 건물이 가려져서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할 때 특정 팀에서 할 게 아니고 과에서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서 잘못된 건축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지원 현황을 보니까 특정 주무관님이나 팀장님께서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의 생각 판단으로 인해서 지원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동진강 휴게 소처럼 배려 버려요. 정말 보기 싫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 계획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운영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주말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별도로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시야를 가리잖아요. 정말 보기 싫어요. 이런 기술지원을 할 때 제 생각은 뭐냐면 특정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1명이 단독으로 지원을 해 줄 게 아니라 전문지식 경험이 있는 팀장님들 여러 명이 기술지원 할 때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잠깐만 보더라도 팀장님들은 캐치를 해내거든요. 이런 것 지원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동진강 휴게소처럼 그런 엉뚱한 게 나오면 안돼요. 그것도 팀장님들이 모여서 한 번 정도만 상의했어도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꼭 경험이 있는 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신입 직원이 와도 그걸 캐치해 낼 수 있어요. 기술지원을 할 때는 과에서 회의를 해서 토의하는 시간도 자주 가져서 건축물이 제대로 나오는 방향으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건축과하고 건설과, 도시과 같은 데는 큰 회의실 이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과원들이 한 번 정도 만나서 그런 걸 짚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 갇혀 있어서 회의 공간도 없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업이 배려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건축과가 실력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과에서 놓친 거를 전문가들이 찾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이 건축과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알겠습니다. 건축 기획 심의단계부터 사업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위원 주상현
한 번 정도는 돌아봐서 팀장님들이 주무관도 볼 수 있게 열람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정 빈집정비 조례를 저번에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머지는 보조사업이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변 방치나 도심빈집이나 이런 건 다 보조사업이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24시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