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김제시가 집중호우로 250에서 300mm 정도 연일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 피해 대책을 강구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직원분들 전체 밤잠 설쳐가면서 농민들하고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공무원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전체가 건강이나 안전 문제가 우선이니까 시민들의 재산 보호랄지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직원분들의 건강, 안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해보험에 대해서 장관, 국회의원님들께 건의 사항으로 해서 김제시 피해 사항을 알리고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험관계가 96점 몇 %가 가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논콩 관계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농협 쪽하고 얘기가 돼서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협에서도 이원택 국회의원님이 간담회 때도 나와서 답변을 드렸고 이런 부분이 논콩 재배농가에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농림부에서도 보험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주요 건의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민들의 입장 같은데 이 부분이 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생들 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긴장 늦추지 마시고 건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농업정책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계속 애써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루쌀 어느 정도 재배했고 파악된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가루쌀은 농협하고 일반법인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전략직불금으로 들어온 면적은 263헥타르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가루쌀 부분이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논콩 관련해서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이번에 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6차산업으로 지원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논콩에 대해서 더반이라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6차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논콩이 김제에서 전국생산량 1위잖아요. 배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콩이 활성화돼서 소득작물로서 완벽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특히 논콩은 배수문제가 가장 성공의 열쇠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경제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건의 사항에도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농업정책과 과장님, 직원님, 기술센터 소장님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고요.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피해를 입력시키려면 피해액이 몇 %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최대로 지침상으로 40%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일 정도나 읍면동, 산업팀장님들 모아서 의견을 듣고 같이 결정을 더 해서 조금 더 피해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원 오승경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해지구 선포가 되더라도 피해지구가 많고 피해액이 많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저번에 MDMS 올라온 것 보니까, 피해율이 268헥타르인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8헥타르라는 것은 15% 내지 30% 이걸 잡아줬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 면적에 3을 곱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야 피해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농민뿐만 아니라 이원택 의원도 피해접수를 받아라. 그래야 국회의원도 뭔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재해 특구가 되든가 뭐를 하든가 건의할 수 있다. 피해를 많이 산정해달라 그런 부탁이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특별히 산업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누락 없이 전수조사 돼서 피해 면적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어제 농식품부장관이 와서 콩 파종이 90% 출현율이 됐을 때만 보험에 가입이 되잖아요. 구도상으로는 70%까지 출현해도 보험에서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소장님께서 그렇게 보고를 건의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그래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은 아마 50%까지 더 낮추려고 노력하겠다. 제가보기에는 피해도 피해지만 보험산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원택 국회의원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또 하나 질문드릴 것은 재난지수가 300이면 아주 경미한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00이면 눈으로 따졌을 때 4,000㎡ 그 정도 피해면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재난지수에서는 300이면 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300이 안 된 분들은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잖아요. 대책은 수립하고 계시는 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거는 결국에는 농약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포함해서 농협장들하고 어제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승경
현장에 가보면 콩이 생육이 안 돼요. 가만히 생장을 멈춰서 때 되면 자기가 꽃이 피어서 열매가 몇 개 열지도 않고 콩은 7월까지 농사라고 해요. 7월까지만 콩 농사짓고 나머지는 방제하면 끝인데 7월까지가 생육이 아주 불량해요. 물에 잠겨서, 제가 콩도 뽑아봤지만 뿌리가 전혀 활착이 안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장관님 오셨을 때나 경제부시장님이 오셨을 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쪽 입장은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 오승경
정부도 정부지만 지자체에서도 논콩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은 양을 재배하고 있잖아요.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지자체에서도 농민한테 해줄 것 있으면 방안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소장님 이하 그런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계시고요. 예비비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애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번에 김제쌀 신동진 파동 있었잖아요. 김제쌀 관련해서 대책 추진하고 있는 상황 나중에 팀장님 알려주세요.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려주시고, 바쁘시니까 지금 안 해도 되고요. 한가하실 때 얘기 해주시면 돼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예작물 지원할 때 품종 기존에 했던 것만 하지 마시고 시험재배한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농가들 개발하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어느 분이 시설원예 하시나요? 혹시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지원하던 것 딸기나 포도 아니면 새로운 품종을 누군가 하면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혹시 그런 경우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757페이지에 보면 소득창출 원예농산물 육성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있어요. 동김제농협으로 10억원이 나가는 건가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연차 사업이에요. 작년에 1억 5,000만원 하고 금년도에 8억 5,000만원 해서 총 10억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1억 5,000만원 나갔고 올해 8억 5,000만원이 나갔고 만요.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올해는 시설 보완해서 집 시설보완이나 시설 개보수 작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 시설 개보수 작업이에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동김제농협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협 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농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 작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원예특작팀장 송태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생하셨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농업정책과 제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합니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잖아요.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고, 의회에서도 재해농작물 결의안을 내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피해도 있고 주말에 또 비가 있어서 총체적으로 취합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제시 농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많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팀장님들 현장 다니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소장님도 애쓰시는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가루쌀 263헥타르가 이번에 됐다고 하는데 미래농업과에서는 가루쌀 관련해서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저희는 가루쌀 기반으로 해서 각종 제품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위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요. 글자 활자로 된 것 말고 구체적으로, 4억원이고 만요. 자부담 들어갔으면 어디 선정됐어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사업 주체가 여러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제시하고 김제농촌활력센터, 우리농촌살리기 공동네트워크, 공덕농협 이런,

○위원 주상현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친환경농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친환경단지가 김제에 몇 헥타르 정도 돼요? 친환경단지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농약이 다 뿌려져서 친환경이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농약이 바람에 날리는데 가능해요? 인증업체가 몇 헥타르나 있어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팀장 이연주
104농가 101헥타르 정도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친환경 인증 받았어요? 유지가 가능해요? 농약 안 날려요?
(답변 교대)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저희가 검사도 하기 때문에요.

○위원 주상현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김제 조공법인 하고 농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자리 잡은 농가들은 그만 빠져주고 신규 법인들을 개인적으로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성 주무관님! 5년치 농업기술센터 기업업체들 보조금 내역 자료 좀 정식으로 받아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자리 잡은 데는 그만 지원해줘도 돼요. 이분들이 힘이 세서 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붙이게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미 정착화된 농민들은 그만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생산자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래농업과에서 대비해서 신규 생산자 단체, 작목반 이런 데를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려요. 기존에 여기 가면 공장이 호텔이에요. 그런 기업을 계속 지원해 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데는 도움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생산자 단체, 작목반, 법인들을 발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워낙 힘이 세서 농림부에서 예산 직접 받아와 버리고 그리고 도에서 받아와 버리고 시비는 자연적으로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발굴에, 여기에 담당자 팀장님 누구세요? 그쪽에 신경 써주세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려운 데가 정말 많습니다. 자리 잡은 업체들은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과장님 꼭 신경 써주셔서 새로운 업체 생산자 발굴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특산물 판로 확대, 홍보 판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 속에 조공도 들어 있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지요? 경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와 비견되는 전라북도의 지자체에서는 경기도에 대규모 농산물 판매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제시는 김제시의 농산물들이 우수한데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김제시 자체에 판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쪽에 그런 판매장들이 없지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인근 지자체에 예를 보시고 우리도 그런 판매장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꼭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도 대농들 위주의 농업인들의 의견들이었어요. 농업인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평선몰 직접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잘 추진되고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잘 추진되고 있고 전년 대비해서 농산물 판매량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중간중간 경과랑 해서 얘기해 주세요. 팀장님도 같이해서 보고 부탁드려요.

○미래농업과장 이대복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하시니까 성공하셨다고 보십니까?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의견을 물어본 건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잘 보셔야 돼요. 기존에 이미 자리 잡고 정착한 업체들을 끄집어낸 것 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인데 사실 업체들 개인들이나 농가들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외부에 홍보 쪽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성과 홍보하는데 많이 치중한 게 사실이에요. 정작 역량강화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데는 치중하지 않고 행사 쪽에 많이 치중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신활력의 근본 취지를 정확히 살려야 하는데 신활력플러스인지 행사축제팀인지 모를 정도로 신활력이 변질됐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중간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현황은 파악하셨어요? 여기도 변질되어 있어요. 여기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근본 취지가 기존 공동체 마을들을 관리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신규공동체 마을을 발굴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여기도 요즘 이상하게 행사 쪽으로 흐르더라고요. 돈맛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한다. 자꾸 이런 게 행사 쪽으로 치중하다 보면 사람이 돈맛을 보게 되면 단체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요. 사실 중간지원 조직은 말 그대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마을 공동체가 그런 마을을 찾아서 발굴하고 유지시켜 주고 그리고 침체된 마을 찾아서 활성화시켜 주는 쪽에 치중해야 되는데 맨 행사만 하려고 해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생생마을만들기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에요? 마을 이름 한 번, 10개소 마을 한번 불러주세요. 대충 제가 마을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만경읍 대동마을 5개소가 있고 요. 그리고 용지 황토마을, 금구 두월노을마을,

○위원 주상현
황토가 생생을 왜 또 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만경 대동․대죽, 청하 관동, 진봉 상궐․명동, 봉남 내주.

○위원 주상현
자료 나중에 갖다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황토가 또 들어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제가,

○위원 주상현
잘못 불렀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6개,

○위원 주상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생생마을은 기초단계인데 그런 마을들이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이 마을에 대해서 역할은 뭐하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컨설팅을 누가 해요? 거기에 그런 자원이 있어요? 내가 알기로 그런 자원이 없는데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마을 경관 개선하고 주민 동아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한테 부드럽게 해야하는데 지금 부드럽게 하고 있어요. 혼내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고, 생생마을을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만든 단계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의 자질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오거든요. 물론 담당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의 역할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생마을을 말씀드린 이유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분들이 말뚝으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다 보면 지금 자질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활력하고 같이 합작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뜻을 아시겠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며칠 안 됐는데도 업무 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인력난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원래 5개월인가 3개월씩 있던 것을 8개월로 늘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입국을 했을 때, 또 이번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 소멸대책과 근로자 문제 해결 없이 국가 미래가 없다 할 정도로 근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10만명으로 입국자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만명으로 늘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계절근로자랄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김제시에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귀농귀촌이 여기를 보면 대부분 국비, 도비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귀농귀촌자들이 실질적으로 김제에 정착하게 되면 애로점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애로점들을 못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만 갖고는 그분들이 김제시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못돼요. 그러니까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도 있으면 애로점들을 해소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있지요? 12개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봉남만 빠졌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당초 농촌협약을 하면서 서부권을 먼저 계획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 말고도 다른 건 봉남은 하나도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봉남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 있어요? 얘기해줘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하나 가지고, 봉남 가보세요. 봉남은 다 소외됐다고 난리예요. 아무튼 과장님 계실 동안에 ,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도 봉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 과장님이 만드신다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과장님 계실 동안에 하나 만드실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 겨우 10세대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면 다른 사업도 봉남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지역구이기를 떠나서 사실 제일 소외되어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건 알고 계시죠? 봉남면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54억원짜리 LH하고 하는 거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796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보면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서 이 사업이 밖에서 들릴 때는 부지 때문에 시끄럽다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업 대상부지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도 했었고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이 사업 관련으로 기초계획단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거치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주민들과 재협의해서 대상부지를 조속히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만경에 도시재생을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도시재생도 계획있고요. 공동체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이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위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도 사업량이 상당히 되잖아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혹시 사업이 중복될 수는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오승경
구역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오승경
제가 보니까 두 가지만 하면 만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계획대로 잘된다고만 하면 만경이 훨씬 보기 좋은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시재생 이번에 삼수 끝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도시재생은 농촌활력과 소속은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이 물론 다르겠지만 도시재생하고도 약간 곽귀민 팀장님이 도시재생을 잘 아시잖아요. 거기하고 중복되지도 않고 만경이 이번에 낙후되어있다고 읍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사업을 해서 만경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부지확보가 잘되어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사업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부서와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도시재생하고 잘 상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이어서 질의할게요.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확대 가능성은 없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청 인력은 더 늘어도 되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농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서 홍보가 덜돼서 신청을 못한 분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부탁드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귀농귀촌 관련해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히 귀농의 목적보다는 귀촌에 목적을 두고 와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동네 갈등 부분에, 유치지원사업에 갈등해소도 들어가 있는데 갈등이 동네 주민분들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야할 것 같고 마을별로 보면 귀촌인들이 몰리는 지역이 있더 만요. 주변 경관이 좋다든지 여건이 좋으면 귀촌인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동부권에 보니까, 안 오는 동네는 안 오지만 오는 동네는 귀촌인들이 많이 와요. 부지도 많이 보러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느끼는 것이 정주여건이 안 좋다. 동네 길이나 주변 환경을 보고 정주여건 때문에 망설이다 가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유치하시려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실과 건설과나 도시과, 안전재난과 하고 협의하셔서 요청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필요할 것 같다. 갈등해소도 중요하지만, 저는 금산 쪽이다 보니까 금산 쪽에 안쪽으로 들어 가면 경관들이 괜찮고 공기가 좋으니까 많이 보러오시고 많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주변 여건들이 안 좋으니까 진입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망설이는 부분도 있고 그 위에 태양광이 있어서 축사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또 끌어오거든요. 귀촌하신 분들이 여기 좋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같이 지내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안 좋고 주민과 갈등이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이제 오셨으니까 봉남 하나 만드세요.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대답만 하시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짧은 시간에 도망가셔버렸네. 6개월 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김제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약간 정체기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구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가 축산이에요. 삶의 질 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아주 냄새 지긋지긋합니다. 시내만 벗어나면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부탁 말씀을 드려요. 냄새 악취를 위반하는 농가나 비료공장, 퇴비공장 이런 데 액비공장 이런 데가 지원을 해주니까 돈이 되니까 더 확장해요. 그리고 냄새를 더 유발시켜요. 그래야 돈을 더 주니까, 정책이 그러거든요. 냄새가 나면 돈을 더 주거든요. 지원도 많고 그래서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용지에서 그것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나고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아요. 소농가나 돼지농가 지금 떼돈을 벌잖아요. 소농가는 그렇지만 돼지농가는 떼돈 법니다. 그런데 자기 책임을 안 해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자기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농가는 보조금 절대 주지 말아야 돼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체크할 건데 꼭 명심하시고 정말 책임을 다하지 않는 농가는 절대 보조금 주면 안 됩니다. 망하든 말든 냄새가 나면 고소 고발해서라도 없애버려야지 그건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누차 강조하는데 삶의 질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 제가 축산진흥과 동물복지에 대해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데 동물은 복지라고 쓰시면 안 돼요. 사람도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동물에 대해서 자꾸 복지 복지하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 일으킵니다. 제가 조직개편 때도 동물복지팀이라는걸 누차 강조해서 바꿨는데 복지라는 단어를 동물한테 쓰시면 안 돼요. 사람도 복지가 제대로 안 돼서 소외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동물복지를 받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이런 단어는 쓸 때 중요합니다. 내가 개보다도 못한가? 돼지보다 못한가? 막말로 상실감이 크거든요. 자괴감이,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잡아먹을 거면서 무슨 복지라는 말을 써요. 말도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 소외된 분들이 상실감이 없도록 복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복지라는 단어가 두 군데서 나오는데 자제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3개소가 어디 어디 결정됐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금산 라온펜션하고요. 금모래 마당 금산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금모래 마당도 숙박시설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등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되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김제에 숙박시설로 등록된 데가 9개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 아직,

○위원 주상현
숙박시설이 9개소에요. 민박업체,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로 9군데 거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구에 있는 백구정민박 3군데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제가 조례나 지원조례 만들고 있는데 금모래 마당 또 하나가 어디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구정민박입니다.

○위원 주상현
처음 들어 보네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백구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하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개 뭐지요? 어독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어독스에서 저희한테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는데,

○위원 주상현
그런데 공무원이 왜 그걸 하고 다녀요?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위원 주상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나서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참여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공무원 분들이 어독스 대변인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참여를 않는 걸로,

○위원 주상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무원분들이 왜 거기를 대변해서 농민들 설득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리고 어독스에서 했던 개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죽산 농장에 보관 중에 있고요.

○위원 주상현
우리 지원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6월 말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우리한테 또 지원해 달라고 할 겁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지원 못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개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 개를 유기견센터인 기전대나 다른 데로 이관을 시킨다거나 그런 조치가 있어야겠지요. 그 건물주가 어독스에는 매매나 임대를 않는 다고 하니까요.

○위원 주상현
그때도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무서워할 거 무서워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갈 건 나가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독스가 좋은 일도 하지만 너무 억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을 가지고 축산진흥과에서 단호하게 하실 때는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해 달라고 오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의회하고도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과장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희도 그거는 시민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축산진흥과장님이 되셨지요? 축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말산업 클러스터 육성한다고 되어있는데 김제시에 말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0농가입니다.

○위원 김주택
10농가 가지고 말산업 클러스터라고 하기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라지 여기는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기관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우리 농가들도 교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서 계속 교육을 받는 데 증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주문드리는 거예요. 관내에 초중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하고 연관되는 교육기관하고 연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학생승마 활성화라는 예산도 수립이 되니까 클러스터라는 말이 어울리게 적극적으로 김제시에, 어차피 육성하려면 노력을 주문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학생승마 체험은 151명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기전대말복합센터하고 소프라승마장이라고 애통리에 하나 있거든요. 말콤승마장은 백산에 있고 지평선홀스랜드 옛날에 만경에 있는 인디안승마장 4개소에서 추진 중에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늘 말산업에 관계되는 대규모의 사업들을 새만금에도 유치하려고 하면 기반 기초부터 탄탄히 갖추고 있어야 말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밑바닥은 모래바닥인데 위에 거대하게 그림만 그려서는 아무 뜻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본 취지에 맞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반려가족 동반 숙박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좋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반려동물 공원이나 장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공원은 검산 체련공원으로 알아봤는데요. 힘들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반발이 있겠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적지가 나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별도로 고민해보셔야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소 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소 수입이 자율화되는 게 언제지요? 내년, 내후년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던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확인해 보세요. 그 얘길 들었는데 소 값이 떨어질만 하면 송아지들은 입식을 하잖아요. 나중에 정말 수입이 되면 소 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얘기가 들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현재 소 사육두수도 원래 적정 사육두수가 300만 마리 정도 얘기하거든요. 지금 360만 마리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벌써부터 조금 떨어지면 송아지를 입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농가들이 솔찬히 있나 봐요. 그쪽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귀동냥으로 들은 거니까 확인해보십시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금구, 황산, 금산 쪽에 종오리농장 있는 것 아시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아래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종오리 황산 쪽에 산란계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파악은 하셨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업무보고 자료 공부하고 오느라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그런 민원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파악하고 말씀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장비나 이런 걸 농가에 지원할 때 자부담률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으로 장비나 지원하실 때 과장님이 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해요. 자부담률을 차라리 높이고 가능하면 그 비용 대신에 이자율이나 다각적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동의 하거든요.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가축분뇨 관련해서 시설장비 쪽으로 2차 보전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간 50억원 정도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농가들은 유도하고 보조사업은 소규모 농가 위주로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동안 과장님 축적된 노하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율 잘하셔서 소장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원이 아닌 그런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도사의 큰 임무가 농민들 지원이잖아요. 이번에 농업인상담소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설팅 인력풀이 얼마나 되어있나요? 지도사분들 외에 따로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지도사만,

○위원 주상현
농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작목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있지만 경영 그리고 노무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을 체크해서 컨설팅 인력풀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만해서 농민이 만약에 포도에 대해서 신규작물을 하면 생육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인력풀을 면에 제공해서 요청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조직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신활력플러스에서 지원해서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신활력플러스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기술을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신활력에서 원래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만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가공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교육 같은 것 작목별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생산까지 나오는 과정들 농촌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농산물 가공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농촌활력과에 협조해서,

○위원 주상현
어쨌든 이거는 농촌지원과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량이나 모든 면에서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면에 농가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신활력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짓만 하고 있더라고요. 요청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도 이번에 승진하셨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축하드립니다. 농촌지원과가 훨씬 더 활기차고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관한 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구연한이 지난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하고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김주택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연한이 그때그때 계속 지나고 있으니까 계속할 건데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만 손을 보면 김제시에 농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거의 고물값 근사치에 가깝게 사서 쓸 수 있어요. 우리 지자체는 그렇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를 보면 입찰 붙여서 업자들한테 매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왕이면 우리 시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쓸 수 있도록 홍보나 그런 방법들을 강구 해주시고 어차피 거기에서 못 쓰는 물건은 그 사람들도 고물가에 가져가거든요.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치유농장이 나오는데 치유농업이 농촌지원과에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웰빙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보고 느끼고 그런 힐링시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김제시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농업이 치유농업하고 연관이 된다면 무한한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도 하시고 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처음이라 떨리세요? 애쓰셨고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연말에 간단하게 평가회 하고 평가보고 받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사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성실하게 아니면 실적이 좋달지 효과가 있는 분들은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 뒤에 계시는데 눈에 실핏줄까지 생기셔서 장마 호우대책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고 이 부분은 제가 어디에 얘기할지 몰라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수 피해지요. 비둘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수농가에서는 까치하고 까마귀를 유해조수라고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콩농가들에 대해서는 비둘기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수피해에 어떤 주원인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포획 틀로 해서 까마귀하고 까치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경감을 했다고 해요. 과수농가들, 우리 콩농가들도 까치 같은 경우에는 포획틀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많이 딸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날라와서 괜찮다면 전체가 달려드는데 그런 피해의 저감 방법들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얘기했어요. 유해조수로 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강구 해주시고 기술보급과는 지금까지 저희가 단순하게 수량 증대랄지 품질향상에 대해서만 교육을 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기술 보급이 이루어지고 지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쉬운 얘기로 온도가 급상승한달지 또는 갑자기 온도가 급강한달지 또는 폭우, 폭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들도 기술보급과에서 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이랄지 농작물에 대한 대처방안 기술보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얘기로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아열대성 과일들이 우리 지역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이미 대구도 그런 부분의 명맥이 다 끊어지고 주산지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농작물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도 완전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방법을 강구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해서 아열대작목 확대 보급을 27헥타르 정도 하고 있고 기타 작목에 대해서는 겨울철 시설감자 같은 경우가 폭설 갑자기 동해 이런 현상이 나와서 농촌진흥청에 고령지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에 따른 품종의 변화나 이런 부분을 실증사업으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콩 같은 경우에는 무굴착 유관공 설치사업으로 해서 5헥타르 정도로 했습니다. 한 것과 안 한 것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그 부분들은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 내년 같은 경우에 21헥타르 용신지구에 진흥청에서 기반조성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기울이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콩에 대해서 얘기하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어딘가를 보니까 재배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기계에 달아서 쭉 골을 따면 볏짚을 집어넣고 흙을 덮고 작물을 재배하게 돼요. 그 볏짚이 결과적으로는 물고랑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게 덮여 있어도 속에는 일정 부분 골이 따져서 배수 역할도 하고 있고 수분 유지의 역할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었는데 전라남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도 재배 시기나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기후가 여름철 기온이 너무 뜨거우니까 벼 이삭이 팰 때 문제가 되니까 시기까지도 검토해서 농민들하고 상의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맞춤형 최고품질 벼 품종 확대 보급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종자 같은 거 하실 때 여유 있게 하셔서 모자라지 않게 부탁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4차 회의를 끝으로 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