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선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 개관식 일정으로 인해 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의 보고 순서를 행정지원국의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6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5월 23일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9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731억 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5,396억 6,100만원 대비 334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5,686억원으로 당초 예산 5,354억 3,600만원보다 331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3개 기타 특별회계는 45억 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42억 2,5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직별 예산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2개 사업에 8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우선 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표2의 5,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은 15개 부서, 112개 사업, 604억 4,2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표3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내역으로 7부서 13개 사업, 11억 5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한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 또는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과목정정 예산편성 사업내역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39개 사업 27억 3,935만원을 제1회 추경에 과목정정 하여 편성하였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4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679억 6,9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예기치 못한 재정 여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 및 국도비 보조금 분담 비율 변동에 따른 매칭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투자 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55억원 대비 3억원을 감액한 2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책자 제작에 95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주요업무계획은 의회업무 보고용으로 1년에 두 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회분을 더 편성요구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용역비 2025∼2030년도까지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제가 기획실에 와서 국가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것은 로드맵에 따라서 올해 2024년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굵직하고 대규모한 국가를 상대로 어필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5년 로드맵을 마련해서 굵직하고 큰 사업, 김제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에 의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중앙부처의 코드에 맞도록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읍면동 재배정 예산 부족분은 하반기에 부족분이 예상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김제 노을나루 문화장터 3,000만원하고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사업 4,000만원은 2022년도에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보통 인센티브 사업비가 소비성으로 끝나는데 저희는 특색 있게 사업성격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금년 상반기에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발굴·공모해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는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개발비로 과목정정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렴공감 모닝카페 300만원하고 청렴골든벨 행사 600만원은 작년에 청렴등급평가 4등급을 맞았는데 주요 원인을 보니까 청렴시책이라든지 직원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4등급을 맞았다는 자체 분석한 결과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 부분에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은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 낙찰 차액분이 감액됨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내부유보금은 농업기계박람회가 추진됨에 따라서 총 5억원을 내부유보금에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은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사공공요금 부분에서 13개 읍면동에 부족분 1억 4,427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별로 말씀드리면 만경에서 만경 전통5일장 부활을 위해서 총 사업비 1,200만원을 통해서 10월에 가개장을 앞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월동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월동은 입석전승관 팔각정자하고 전승관 시설보수비로 900만원은 입석줄다리기를 함에 따라서 행사물품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반환 1억 900만원과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 1억 1,800만원 등 수입액 534억 3,500만원에서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출 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900만원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 7,000만원 등 총 1억 900만원을 반환하고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 1억 1,800만원을 감액해서 지출액 540억 3,500만원에서 2억 2,700만원이 감액된 54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 추경예산에 김제 노을나루 문화장터 어떤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는 구)동진강휴게소에 있는 새만금 지평선스마트복합센터로 개장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받은 건데 7,000만원을 가지고 3,000만원을 배정한 이유는 거기가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문화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일단 동진강휴게소가 첫출발이 좋아야 나중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사업비를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동진강휴게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장터를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로컬푸드 김장나드리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장소는 금구에 있는 동김제농협 로컬푸드 쪽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면 보통 어려우신 분들 나눠주는 걸로 끝나는데 여기에서 판매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런 구조로 해서 김장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하고 장소를 금구 쪽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벽골제 쪽으로도 돌려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걸 기획실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상사업비를 받잖아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저는 기획실장으로 오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구현하는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한테 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상금으로 받은 돈인데,

○위원 이병철
사업을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이번에 아쉬움이 있어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서 기획실하고 같이 저기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을 총괄적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위원 이병철
대부분 내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중앙에서 저기돼 가지고 남원, 순창 쪽에 유리하게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아쉬움이 많고 이런 걸 할 때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은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얼마 안 되는고만요. 신규사업이.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2025∼30년 김제시 신성장동력 용역 관계 이 용역이 몇 달 걸려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 이번에는 8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제에 철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호남선 철도만 있지 새만금이 있고 김제를 통해서 혁신도시, 전주로 이어지는 철도를 구상한다면 그런 부분을 미리 개발하고 새만금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컨퍼런스 기능이 많아지는데 국립으로 컨벤션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워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기관에서 꼭지를 5개,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랬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국가 활동하면서 많이 느껴서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고 좀 늦었지만,

○위원 황배연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면 1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5월 말에 정부에서 기재부로 올리니까 그때 맞춰서 2월 안에 끝내야 이거 가지고 노력을 하죠.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노을나루 문화장터하고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이요. 이거 신활력플러스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김장은 신활력 같고 이것도 신활력에 이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노을을 보려면 앞에 갈대나 그런 데도 협조 공문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것은 별도로 관련 부처하고 해수부 산하기관하고,

○위원 전수관
아마 벽골제에서는 생활개선회에서 김장하죠? 아예 거기에다가 김장축제를 하셔도 괜찮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럴 구상도 해보고 있습니다. 먹거리장터 있잖아요. 크게 판을 키워볼까 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서,

○위원 전수관
농협은 농협대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농협 가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할 것 같으면 규모를 아예 크게 해서 관광객만 오라고 해도, 사전에 전주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돈 내고 받아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김제도 시내 쪽에다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올 확률도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축제 타임 시기에 조정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수관 위원님 말씀대로 장소 부분은 신중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노을나루 문화장터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업이 잘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연구용역은 정부 기조가 바뀌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산이 줄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농식품부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그쪽에 대응하는 건지? 아니면 김제에 있는 것을 발굴해서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단 국가에 해마다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앞으로 정부의 비전을 발표하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나서 김제시 현실하고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잘해서 김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내용에는 마사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수관 위원님이 신성장동력 사업발굴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 변화되는 것을 빠르게 대처하려고 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려고 하다 보면 이 금액은 조금 적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각 부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고 국가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하는데는 빨리 용역을, 원칙상에는 본예산에 세워져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빨리빨리 대처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 금액도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빨리 대처해서 사업발굴, 우리 김제에 관한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부처에도 대처해 오셨으면 좋겠다.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말씀하셨는데 동김제는 동김제 알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이대복 과장님 부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원칙상 이 예산이 그 부서에서 세워졌어야 한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좀 더 크게, 작년에도 미리 김장 나눔행사에서 본인들의 비용 일부 내서 생활개선회에서 할 때 정말 아끼지 않고 양념을 넣으면서 최고의 맛을 냈고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면서 정말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접수해서 접수비 내고 자기들이 일부 비용을 내면서 김제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쪽에 더 많은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기획실에서 예산이 올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성격이 인구감소 대응을 행자부에서 발표했는데 우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어요.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것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럼 인센티브 사업비로 했으면 그쪽 부서와 같이 연계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연계해서 그쪽하고 사업을 합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동김제 이런 데 하지 마세요. 그쪽은 나름대로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을 살릴 수 있는 상권을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다음에 가족친화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모사업인데,

○위원 이정자
공모사업인데 인구감소사업으로 기획실에서 했지만 이 사업은 기업에 주겠다고 하면 투자유치과나 아니면 임신·출산 행복박스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기업에 주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인구감소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우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어요.

○위원 이정자
기업은 투자유치과고 실제 임신출산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3개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세요. 투자유치과나 보건소로 사업을 넘겨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넘겨주지는 못하고 협업해서 자문받고 같이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보건소나 투자유치과에서 인구감소사업으로 공모했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일반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이정자
3개 부서가 같이하셔서 좀 더 확장된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만. 그리고 투자유치과에도 항시 지원되는 기업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기업들 찾아서 주세요. 10개 기업에 주는 거하고 몇 명 주는 거예요? 150명? 소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 지원되는 기업들에만 계속해서 지원해 주지 마시고 기숙사비, 임차비도 다 지원되는 기업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기업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나중에 어디 줬는지 보고받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의회로 문서 오면 누가 점검해요? 사업설명서 있잖아. 8페이지 봐봐요.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여러 얘기할 것이 없어. 여기에서 뭣을 잘하네, 못하네가 아니라 이 숫자가 노을 문화장터는 300만원, 로컬푸드는 4,000만원,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의회로 문서가 올 때는 여러 사람이 검토해서 의회로 보내주는 거거든. 기획실은 그게 없어. 대충해. 의원들이 좋아서 그러는가?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해도 기본이 돼야 심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노을나루나 김장나드리는 불용분으로 되어 있어. 작년에 집행하고 나머지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작년 11월 말에 사업비가 와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특별교부세 7,000만원밖에 안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7,000만원 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행사비로 특별교부세가 오는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포괄로 했는데 저희들이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구상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 가지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인데 이쪽은 얼마이고 어디는 어디에다 썼다. 늦게 왔다고 하더라도 행사비로 특별교부세가 오는 경우가 없어. 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않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얼마가 왔는데 7,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노을나루 문화장터로 쓰고 김장나드리는 첫 번째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노을나루 문화장터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봐봐. 예산에 대한 효용이 있는지 판단하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로컬푸드 김장나드리도 마찬가지고 전처리 김장 재료, 체험 비품이 2,600만원, 요리교실 강사비 명사 특강비가 600만원, 지게차 작업비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효과?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관계인구 활성과로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 그리고 또 한 가지, 농기계박람회 내부유보금이 된 것을 금년도에 농기계박람회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취소됐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래서 당초 예산에 깎여지는 것을 확인하고 농촌지원과를 봤더니 이거는 취소됐거나 농기계박람회를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것도 근시안적인 거야. 말하자면 김제하고 상관없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 박람회를 통해서 김제를 알리고 김제 수도작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기계 박람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년에 않고 다른 도시에서 한다는 거죠?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도에서 농기계박람회 예산 자체를 삭감했어요.

○위원 서백현
그것은 도에서 안 줘도 시비로 전체적으로 효용이 있으면 하면 돼. 도비 2억원밖에 안 줘. 도에서 줘도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할 필요가 있는데 도비를 안 준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농기계박람회는 김제시에서 안 한다. 그런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신성장동력 발굴사업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발굴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설명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거는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이 용역에 담아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첫 번째는 한옥단지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새만금 시설이 마련되면 김제에 4성급 호텔 하나 정도 와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새만금이 개발되고 동서 1측, 2측, 남북도로하고 있는데 남북 3측이라고 청하에서 만경, 죽산으로 내륙을 지나가는 3측이 있어요. 그걸 하루빨리 국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김제하고 한 살이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큰 사업들이 철도노선이라든지 김제역사를 이전하는 문제, 김제에서 꼭 해야 할 문제,

○위원 이병철
보통 몇 가지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현재 10가지 정도 생각하고,

○위원 이병철
3억 7,000만원인데 부족하니까 7,000만원 더 요구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에요. 7,000만원만 갖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기정액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총괄로 3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부기가 나눠져있어요. 3억 7,000만원은 뭐냐면 연구용역비로 여러 가지 용역비가 세워져 있잖아요. 풀용역비도 있고 그런 내용이 3억 7,000만원이고 그래서 예산상에 표기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단일사업이에요. 3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병철
요구는 어쨌든 3억 7,000만원이 기정액인데 7,000만원을 요구해서 4억 4,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전체적으로 용역비만 보면 그렇죠.

○위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풀용역비는 급할 때 사업발굴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보통 얼마 잡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보통 2억원 잡고 3억 7,000만원 속에는 2억원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동안 3억 7,000만원 중에 진행하는 용역사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BI용역이 있습니다. BI가 1억 7,000만원입니다. 풀관리 용역비 2억원해서 3억 7,000만원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하니까,

○위원 이병철
그 외에 7,000만원 가지면 용역을 하냐는 말이에요. 한옥단지랄지 숙박,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반적으로 논리개발하고 정책동향을 담기 때문에 7,0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좋아요. 김제에 와야 외부사람들이 머물다 갈 수 자리가 없어요. 이상한 호텔들만 있고 진정하게 뭔가 하나를 꽂으려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민자가 와야 돼. 민자가 오려면 그 사람들 조건이 되게 어떤 사업변경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 놓고 뭐해서 한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7,000만원으로 사업을 완성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밑에 저기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위에만 가지고 계획을 하면 안 되죠. 용역을 하면 어떤 부분을 용역할 것인가?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와야지 디테일하게 계획이 돼서 예산을 요구해야 예산의 실효성도 있고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한옥단지를 하든 호텔을 짓든 그런 것들이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 이거 하려면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기획하실 때 실과소하고 다 연계하잖아요. 나몰라라 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이쪽 활력타운 같은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고 처음에 보고받을 때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데는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더라고. 주거지역으로 몇천 평 되어 있고 굉장히 기대했는데 떨어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간단히 하나만 물어볼게요.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페스티벌 있잖아요.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김장하면서 같이하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일단 여러 가지,

○위원 문순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니, 올해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일사업이라 한 번밖에 못합니다. 여건이 좋으면 시비를 추가로 계속해야죠. 특별교부세는 이걸로 끝납니다.

○위원 문순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김제만의 음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명품김치비법 특강 같은 게 있잖아요. 강사를 모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걸 할 것 같으면 페스티벌 하는데 김장을 한다면 어느 단체하고 한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중간조직도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김제에서도 김장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차피 김장사업을 한다면 제대로 된 명품김치를 만들려면 같이 연대해 가지고 모아서 조금 양이 많더라도 제대로 된 김치를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체별로 자기만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김장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체나 그런 일을 하시고자 하는 데에서는 검토해 보셔가지고 함께 해서 강의도 받고 한다면 우리가 더 들어서 더 맛있게 좋은, 사람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특색있는 김치를 할 거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갖고 할 거라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로컬푸드라고 하면 얼른 생각하기에 동김제 로컬푸드만 생각이 나요. 우리 시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멋진 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신성장동력 발굴사업 있잖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민선 들어서면서 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바뀌었잖아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았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새정부의 테마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 공약사업과 연계한 발굴사업이 됐을 판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어요. 어차피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리고 김제 노을나루 문화장터는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죽산에서 부면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물안개가 이뻐요. 동진강에서 장돌마을까지 둑을 타고 가면 바닷가가 보이는데 물안개가 여름에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방역을 해 봤는데 그렇게 물안개가 이뻐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로컬푸드 김장나드리 페스티벌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같은데 작년에 먹거리유통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 친환경 로컬푸드 농가들이 참여해서 김장 사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전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아마 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기획실은 김제시 축이잖아요. 생각을 잘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업들이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사업발굴 용역있잖아요. 푸드테크라고 아시나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고 익산이 꽤 앞서가고 있어요. 이쪽에서 관심 있는 데는 아마 고창 정도가 될 것이고 푸드테크가 범주가 넓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푸드뱅크가 아니고 푸드테크라는 새로운 용어가 있고만요?

○위원 전수관
예, 작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역에 푸드테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익산이 식품클러스터 2단지 하면서 푸드테크 쪽으로 가거든요. 익산을 피해가서 김제에 맞는 걸로 하나 발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것도 용역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광범위해서 할 수 있는게 많아요. 한 군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산업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71억 4,599만원 대비 20억 4,520만원을 증액한 91억 9,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은 민선8기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한 시정의 원활한 홍보와 중앙부처 정책 및 타 시도 우수사례 정책파악을 위하여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 25만원을 증액한 3억 7,025만원, 신문스크랩 사용료 396만원을 증액한 1,356만원, 전주 뮤직 페스티벌 행정광고 1,1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하고 2022년 63만 7,000명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모악산 관광안내소 부근에 시정홍보 및 공익사항 안내 등을 위한 모악산 LED 전광판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산업 진흥예산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예산은 김제시 관광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 상품제작 2,000만원을 증액한 2,674만 4,000원,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청년 중심의 농촌 마을 재생 과정을 담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2억 2,000만원, 관광홍보 책자제작 500만원, 관광통역 안내원 피복비 180만원, 이에 관광안내소 사무용품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여비, 그리고 문화해설사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 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은 전액 도비 보조로 홍보마케팅 1억 7,000만원, 관광상품 팸투어 운영 2,000만원, 상설프로그램 행사운영비 9,500만원, 상설프로그램 행사실비 지원금 1,500만원, 야간경관 조명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및 163페이지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도비, 시비 매칭비율과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체류형 여행상품 운영을 위하여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편의성 도모를 위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을 위해 전액 도비 보조로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지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예산입니다. 지평선축제 기간 중 근무자들의 급량비 지급을 위해 지평선축제 프로그램 운영 2,100만원을 증액한 사무관리비 4,000만원, 방송사 축제 홍보를 위한 지평선축제 방송사 스팟 홍보광고 2,000만원을 증액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입니다. 농경문화가 테마인 지평선축제만의 차별화된 행사 조성을 위하여 개량형 부스 임차료 3,520만원을 편성하고 2022년까지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성립되었으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제25회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활성화 보조예산은 2023년 시군 대표 축제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도비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작은축제 보조예산은 지역특화형 마을축제인 지평선 추억의 보리밭 축제의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및 매칭 시비 감액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및 165페이지입니다. 국도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2018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비이자반납금 5만 9,000원, 2021년, 2022년 지역특화형축제 육성지원 사업, 2022년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사업, 2019년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사업, 2022년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 등 도비 이자반납금과 집행잔액 1,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전주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가 뭐예요? 전주 MBC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2018년부터 계속해서 전주뮤직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젊은 층들이 모이고 전국에서 모이거든요. 시정을 같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홍보 시에 그 당시에 계속,

○위원 이정자
2022년도에 2,000만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900만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 예산 편성 시에 900만원만 올렸더라고요.

○위원 이정자
900만원밖에 안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산 부서에서,

○위원 이정자
뮤직페스티벌 하는 중간에 전광판 중간중간 홍보가 들어가고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지 않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거기에서 광고는 기본이고요. 사전에 TV방송으로 광고가 나갑니다.

○위원 이정자
아침 뉴스를 보다 보면 김제시에서는 MBC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지평선축제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 뉴스방송을 보면 김제뉴스가 나오는 일이 타 지역이 세 번, 네 번 나오면 김제는 한 번 정도밖에는 보도되는 게 거의 보여지지 않아요. 김제가 어찌보면 MBC에 상당히 많은 축제부터 시작해서 14개 시군 중에 전주뮤직페스티벌에 가는 예산이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타 시군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14개 시군이 다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보통 전주시에서는 많이 하고요. 우리 시는 최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할 수 있다든지 김제시에 이슈거리가 있을 때 보도라도 많이 한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뮤직페스티벌 안에서도 김제 광고를 얼마나 할까 별도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900만원만 필요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MBC가 과연 김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모악산 LED 전광판 설치하잖아요. 역전에 LED 전광판 설치한 거 아시죠? 이것도 그쪽 부서에서 했던가요?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한 방향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위원 이정자
모악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양방향으로.

○위원 이정자
한 방향으로 하든 양방향으로 하든 1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요? 모든 시스템에 LED를 한 방향만 더 넣어줄 뿐이거든요.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양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위원 이정자
견적받아 보셨어요? 견적서 받은 거 줘보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홍보비 관계는 전라북도에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6개 시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적고요. 보통 군단위는 6억원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안군도 별도 군정 홍보예산이 있고요. 저희는 예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이 예산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부탁을 드렸는데 시정홍보 하는데,

○위원 황배연
홍보실 외에 총무과, 기술센터에도 홍보비가 들어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농산물 홍보.

○위원 황배연
총무과 치도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5,7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 각 부서에 홍보비가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고, 홍보를 할 때 타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까? 각자 부서에서 알아서 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협의가 들어오는 부서도 있고요.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위원 황배연
언론사가 어떤 분야에서는 기술센터에서도 그쪽 언론사를 상대로 하고 어떤 데는 많이 나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홍보 방향 같은 거나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홍보실에서 나왔잖아. 방송사에서 한다든가 각 과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걸 총괄 취합하면 홍보비가 타 시군에 뒤지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방송문화의 날 홍보비를 편성하는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총무과 기획실에서 예산협의 하듯이 홍보실에서 협의체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LED 홍보 전광판 설치요. 설치하게 되면 광고 형태는 어떻게 가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공익광고 안내판이거든요. 각종 안전재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위원 전수관
금산사도 입장료가 폐지되니까 사람은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를 홍보할 것 같으면 김제시에 가볼만한 곳을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관광지이기 때문에 김제의 다른 곳도 홍보했으면, 시정이나 안전 같은 것은 괜찮은데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를 홍보해 가지고 다른 데를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이거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이득이 많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다큐멘터리 제작을 함으로써 김제가 전체 노출이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보면 작년에 김제 방문객수가 100만 명입니다. 문체부에서는 113만 명을 잡았는데 김제 방문객수에 있어서 2030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2030에 관련된 젊은이들이 와서 지방소멸시대, 농촌관광활성화 시대, 청년 중심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기 때문에 김제를 많이 표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김제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위원 전수관
2030세대는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데요. 빨리빨리 바꾸기도 하고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돼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전수관
이거 만드실 때 짤막짤막하게 영상도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유튜브로 하고 그놈을 편집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년 설날에 방영하려고 하거든요. 전체 다 기록이 되고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다 담아놨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제 스테이케이션 운영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 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여행가기 좋은 달이 5, 6, 7, 8까지 문체부에서 같이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에서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체류형 여행상품, 명소관광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농촌관광의 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주말 1박2일 여행상품을 동부권, 서부권으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문순자
1박2일이면 여기에서 먹고 자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래서 김제 스테이로 여행가기 좋은 달을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도 같이 계획에 동참하고 저희도 여기에 공모 응모해서 1,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 코스로 해서 3개월간 한다길래 짧은 기간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주말 체험입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작년에 지평선축제 관련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전라북도 축제에서 배제됐죠? 페널티 먹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이병철
지원도 안 되겠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담당 관광산업과 과장님하고 축제 담당 팀장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미스러운 일이 1건 있었고요. 축제 진행하는 직원들하고 평가위원들하고 서로 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요인을 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12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올해는 축제 안에서 대중가수 공연을 지양해야 되거든요. 가수 공연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점수가 깎였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대한민국 8년 연속 최우수 축제, 5년 연속 대표축제, 글로벌축제까지 간 축제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고 이번에 축제예산 1억 3,3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해요. 그럼 거의 30억원 가까이 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기재된 내용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급량비,

○위원 이병철
그놈은 얼마 안 되는데 개량형 부스 임차료 그전에 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따로 예산 안 세워도 축제예산에 들어가서 따로 해 줬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전에 초가부스로 했는데 초가부스가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벌레가 나오다 보니까 초가부스하는 부분과 개량형 부스를 하는 부분에서 개량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계속 추진해 왔는데 초가부스를 개량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예산을 요구하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요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평선축제 지원에 도비 7,000만원 민간이전이 어떤 성격이,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가 1등을 못했잖아요. 1등이 1억원이거든요. 최우수로 7,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전위로 넘겨주는 거예요? 직접 않고 제전위에다 넘겨주는 사업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이번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요. 시군마을 작은축제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작년에 상위권에 들 것을 예상하고 도심사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심사결과 뒤에 찾아서,

○위원 이병철
이것도 페널티 먹어서 깎였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등수가 밀려서 그랬다고,

○위원 이병철
지역축제가 2개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감자축제는 관계없이 나갔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대표관광지 육성 지원사업 10억원씩 오잖아요. 10억원씩 계속 저기대로 쓰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까지 마무리,

○위원 이병철
밑에 7억원 되는 돈은 어디에다 쓰는 돈이에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벽골제 야간경관조명,

○위원 이병철
그것도 계속해 왔는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벽골제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밤에도 올 수 있는 부분을,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돈이 들더라도 디지털 미디어를 해서 요즘 트렌드에 맞는 명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를 못하더만. 요즘 디지털 아트 미디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벽골제 쌍룡이라든가 전설에 나오는 것을 디지털로 표현해서 관광객들이 보고 같이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돈 갖다가 애먼 데만 써. 뜯었다 고쳤다. 사실 그런 걸 보고 오거든요. 그리고 하나 제안하는데 상시 관광지로 개발하려면 다른 콘텐츠를 거기에다 넣어줘야 해요. 옛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축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체험 같은 것을 농경문화니까 옆에라도 해서 이서 물고기마을같이 거기에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고 축제 때도 지역의 어민들, 내수면 어민들을 위한 물고기 잡기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잡은 물고기를 갖다가 튀겨도 주고 삶아서 먹게끔 행사 때 이벤트로 해도 큰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계획해 보세요. 축제예산 몽땅 세워놓고 애먼 데다 쓰지 말고 공연 이런 거 불러다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그쪽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서 체험객들이 느끼고 재미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재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 내실 있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건 한 번 보면 없어지지만 그런 것들은 계속 남잖아요. 김제시에 소득도 되고. 그런 거 연구해서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하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올봄에 했던 꽃빛드리 축제도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주관하는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위원 문순자
그거 보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축제 같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보고 느꼈던 것 중에 아쉬운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몰라도 조금 아쉬운 점들이 주말도 되고 가족단위로 젊은 친구들이 자녀들 손잡고 오는 거 봤는데요. 축제를 하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꼬마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먹거리가 너무 단순하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지역축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정언론 홍보광고요. 김제시가 14개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저희 광고비가 제일 적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4억 2,000만원이거든요. 인근 부안군은 6억 2,300만원이고요. 완주군 7억 4,000만원, 6개 시 중에서는 제일 적고요. 완주, 부안, 진안, 장수, 임실보다 적습니다. 저희하고 같은 데가 고창, 순창, 김제가 4억 6,000만원 부근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기자님들하고 잘 좀 지내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어차피 시장님이 결정해 준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 간 생각 다를 수 있겠지만 시정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전주뮤직페스티벌 행정광고 있잖아요. 방송사별로 평균적으로 돈 얼마씩 나가요? MBC, KBS, JTV 2,000만원씩 나가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보도 횟수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KBS 국악한마당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나가고요. JTV는 천년의 길로 해서 2,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MBC도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 3사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더 노력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비중을 맞춰줘야 MBC에서도 서운하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편차가 있으면 방송사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문화홍보축제실장을 했는데 보도국장이 예산 차이가 나면 부르더라고. 왜 차이를 두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같은 방송사인데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비중있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지원되는 만큼 김제시 보도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만큼 김제가 홍보방송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안 하니까 해야겠네. 농촌관광 활성화사업 다큐멘터리 제작을 MBC에서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중앙 MBC입니다.

○위원 서백현
지역소멸 위기 대응 인구 유입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김제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김제를 안 알려서 인구가 감소되는 거에요? 이런 짓하지 말아야 돼요. 타 시군에서 다큐제작 하는데 있어요? 타 시군에 농촌인구 지역소멸 위기에 관련해서 김제시는 C등급 맞은 주제에 인구 소멸 안 하도록 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년간 1조원씩 10조원을 국가에서 해 가지고 89군데를 주는데 C등급 맞아가지고 A등급은 120억원 주고 B등급은 100억원 주고 C등급은 80억원 주는데 C등급 받은 주제에 다큐를 제작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시군도 봐가면서,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홍보실은 전부 국도비 매칭이 있는 것이고 자체사업이 몇 개 있어. 장본인들이 황배연 부의장이나 양운엽 위원장이 홍보비 책임이 있어. 이거 반영을 못 시킨 사람 두 사람이 여기에 있어. 타 시군보다 우리가 적은지. 그런데 이제와서 올리라고 한다는 말이야.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고 증가되면 좋지. 벌써 금년에 몇 월에 인구가 줄어들었다면서. 왜 그러냐면 예산서를 보면 너무나 편향적인 부분이 있어. 내가 역대 90년대부터 예산팀 차석하고 예산과장하고 시의원하면서, 홍보실장이 잘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때 당시 홍보비를 늘리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홍보비가 중요해. 공보팀장하고 차석한 놈이 홍보 기능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사람이야. 다큐 같은 경우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인구소멸기금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할 수 있다. 자신 있으면 해요. 콤비네이션이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실과장들 통제를 못해. 업무를 챙겨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각 분산되어 가지고 각 실과소가 난장판이 되어 가지고 서로 달라. 유달리 이런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자기 것만 해. 시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수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총무과장 윤상철입니다. 2023년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9,049만 8,000원을 감액한 1,270억 4,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과 유래 등을 안내하여 관광객들에게 농촌마을 스토리텔링화를 기하고 거주민에게는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화시킬 수 있는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을 위한 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이통장 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사무관리비를 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의 사무관리비로 1억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시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에 700만원, 물리적, 화학적 유해인자가 있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에 930만원,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에 640만원을 계산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공공운영비로 2022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및 충족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부담금 납부를 위해 2,1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팀원 증원과 직원 역량강화교육 회차 증가에 따른 관외출장 증가로 인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에 국제화여비로 6급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 교육기간 축소 및 교육회차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글로벌 리더과정 해외연수에 추가 소요되는 연수비용 1,000만원을 증액였습니다. 국제협력 사무관리비로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및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국외업무여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자료수집, 협약 체결 등 업무수행 해외연수를 위한 비용으로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기획감사실 인구감소대응 인구정책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교부세의 포상금에 대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국제협력 민간국외비로 3,000만원과 외빈 초청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자매도시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하고 자매도시의 공식적인 초청인사에 대해 지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활동 사회단체 보조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개 읍면동 중 2023년까지 6대를 지원하였으나 13개 지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순찰차량을 1대 추가 지원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의 기동력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방범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7억 1,600만원 중 기확보된 7억원 외 부족분과 용역비 수수료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대사 현숙 씨가 우리 시에 이동세차 차량을 기탁하시어 자원봉사센터가 이동세탁 차량을 수탁받아 자체 운행하게 됨에 따라 차량등록비, 보험료, 재료비 등 부대비용에 대한 최소운영비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이해 언론홍보 및 홍보포스터 기념품 등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또한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에 참관하기 위해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1,4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08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과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관련 비용입니다. 1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총괄로 연간 인건비 실집행 반영을 위하여 당초 985억 5,632만 4,000원에서 71억 5,007만 1,000원을 감액한 914억 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 및 성과상여금은 2023년 3월 초 지급이 완료되어 불용되는 잔액 1,1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종합출장여비로 1,44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월 19일 자 조직개편 및 총무과 소속 파견자에 대한 종합출장여비 지급액 부족분 및 부서 현원 증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까지 보전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67만 1,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 19개 읍면동에다 다 주는 거야?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은 자체재원 조달 중인 9개 읍면동에 대한 10개의 읍면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어떤 거냐고? 전기요금이야? 공공요금이 뭐냐고?

○총무과장 윤상철
전기요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위원 서백현
읍면동에 회계과에서 공공요금 나가는데,

○총무과장 윤상철
이거는 복지관에 있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복지회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0개 읍면동에 어디 복지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 또한 이미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올렸네.

○총무과장 윤상철
그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엔데믹 과정에서 프로그램 증가가 돼서 그로 인한,

○위원 이정자
죽산, 부량, 청사, 진봉에서 프로그램을 더 증가시키면서 요구를 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건 뭐예요? 10개 읍면동은 어디예요? 다 행정복지센터에 있지 않나요? 그렇게 알고 있네. 별도로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답변 교대)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성덕면이라든지 공덕면 이런 데는 주민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전부 주민복지센터에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장님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사무소 본 건물에다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받아서,

○위원 이정자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하니까 그거를 줘야 한다.
(답변 교대)

○총무과장 윤상철
성덕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정자
요촌동도 별도로 있긴 해요. 그거를 놓고 얘기한다. 그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이거는 다르네. 2만원씩 400명,

○총무과장 윤상철
이것은 1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7개월분만 편성돼서 5개월분을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하세요. 12개월 것 전부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예산팀장님! 안 오셨지? 아, 예산은 기획실이지. 미안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뭔 추경에, 이거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덜 한 거야.

○총무과장 윤상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지난 1월 초에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왔는데요. 예산 7개월분이 왜 편성이 안 됐는지 물어보니까 사무관리비 실링분이 있어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전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공무원들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역량강화 그런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꼭 이것을 세우나?

○총무과장 윤상철
6급 핵심리더과정 해외연수가 작년까지는 1년 장기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6개월로 2회로 분리되다 보니까 작년 예산편성 했을 때 그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공무원들 2박 3일이고 연수가 있죠? 타 지역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시민들이 바라보는 얘기를 그대로 해 드릴게요. 연수도 중요하다. 전화를 하거나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중복이 되어서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를 볼 때 시일 같은 걸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한 번에 뭉치지 말고 지난 번에 보니까 한 번에 몇 개과가 나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정상 잡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연중으로 했을 때 통지를 해 주셔야지 민원부서 찾아가면 어디 갔다는 말이야. 시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 교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일정을 잘 잡아서 통지해 줘야 한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느낀 바인데요. 통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모범이통장 시책 해외연수인데 벤치마킹 대상이 이장님들이잖아요. 이장 협의회장님들이에요? 아니면 이장님들을 추천합니까?

○총무과장 윤상철
이장님들 중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데요. 지난번에는 협의회장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 가지 못한 분들하고,

○위원 이병철
어떻게 선발하려고? 자부담 있죠?

○총무과장 윤상철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위원 이병철
경쟁이 심하겠는데. 몇 분이나 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25명입니다. 19개 읍면동인데 한 분씩하고 이통장 수가 많은 데에서 한 분씩 추가로 해서 25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무리 없이 잘하시고 이번에 업무여비를 엄청 많이 요구해요. 왜 이렇게 많이 요구해? 본예산에도 3억 4,2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3,000만원을 더 요구하네. 172쪽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국외여비가 당초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팀에서 2억원을 편성해 줘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부서별 업무라든지 해 가지고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을 것 같아서 1억원 정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견문을 많이 넓히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역량도 개발해서 결국 김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장려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선발 과정에서도 객관성 있게 상급 말고 밑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보냈으면 좋겠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윤상철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비 요구를 많이 해요. 업무추진비도 국내여비 출장비를 올렸고.

○총무과장 윤상철
그것은 인사팀 인원 증가이고 그다음에,

○위원 이병철
국내여비 종합출장비도 여비를 요구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출장여비가 저기예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총무과 소속으로 놓아두고 있는 지평선학당 관련 업무 담당자가 파견으로 나가있잖아요. 도민체전 TF팀이라든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그쪽에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야.

○총무과장 윤상철
종합출장여비는 어차피,

○위원 이병철
아까 지평선학당 문제도 기존에 인재양성과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굳이 이번에,

○총무과장 윤상철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럼 기정예산은 어떻게 할 거야?

○총무과장 윤상철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이번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저기하는데 예산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모금액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윤상철
3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30%는 환원하고 3억 2,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윤상철
모금액만 3억 2,500만원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30%를,

○총무과장 윤상철
30%는 일반 예산에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5억원에 대한 30%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원을 기부했어. 150만원에 대한 물품을 다시 받아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분도 있더만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안 가져가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원봉사센터 우여곡절 끝에 추진 중에 있고만.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12억원을 더 넣었는가?

○총무과장 윤상철
지난번에 7억원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일반예산에서,

○위원 서백현
토지매입비가 20억원 정도 들어가는고만.

○총무과장 윤상철
17억 1,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역비, 수수료 같이해서 그렇습니다. ㎡당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위원 서백현
자원봉사센터 1,2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목욕차 온 것에 대한 운영비를 이거를 예측을 했네.

○총무과장 윤상철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하다가,

○위원 서백현
하여튼 이런 것은 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회가 5월에 있는데 차가 오기 이전에 이것을 계상했다는 뜻이야.

○총무과장 윤상철
추가로 보조금심의회를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떻게 별도야?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서면으로 원포인트로 했습니다.
(답변 교대)

○총무과장 윤상철
이것만 추가로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것들이 힘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보조금심의회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 깎였어. 정말 필요한 것들이. 각 실과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 이거는 총무과장한테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 평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감정가가 매입가를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원봉사센터 사연이 참 많은데요. 이 부지가 누구 것인지 오고 가고 바라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통을 당했던 사람 중 하나지만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사연이 있는 가운데에서 어찌 보면 지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지 하나에다가 자원봉사센터만 건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부도 파악해 보시고 김제시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평당 300만원씩 보상해 준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매입가가 300만원. 총 17억 1,600만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에 따른 다른 보상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우리마을 알리기 안내판 제작 시범사업이요. 시범사업인데 꼭 19개까지 다 해야 돼요?

○총무과장 윤상철
일단 읍면동별로 한 군데씩 해서 19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검증이 안 된다든가 한다고 하면 19개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은 읍면동 한 군데씩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이게 된다고 하면 다른 홍보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시는지?

○총무과장 윤상철
아까 예산 설명 시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도 사망하시고 그러다 보면 마을에 대한 유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알려서 자긍심 고취도 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농촌마을을 알리는 스토리텔링화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인물, 마을 유래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사진이나 유래 그런 것들을 짤로 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그쪽에 홍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활용을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업 성격이 총무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윤상철
마을이라서요.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이동 세탁차요. 어디 1대 더 받을 데 없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 동부, 서부를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이 차 운전하는 사람만 힘들지 않겠어요? 활용도가 많고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윤상철
올해는 자원봉사자로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 전수관
저는 1대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동부, 서부 나눠서 했으면 좋겠어요. 1대 더 얻어오시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해요. 왜 추경에 해요? 빠뜨렸죠? 몇 페이지인지? 178페이지야.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내년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할 거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내년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감액이 많고 증액이 있는 부분들이,

○위원 이정자
총무과에서 인원조정을 잘하시면 되잖아.

○총무과장 윤상철
그간에는 조직 관련은 인사팀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예산팀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다 보니까 분산돼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집행하고 조직관리하고 인사팀에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 하시라고.

○총무과장 윤상철
이번에는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 읍면동당 몇 개까지 가능해요?

○총무과장 윤상철
최대 4개까지.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금산은 8개네.

○총무과장 윤상철
안 하는 곳이 있으니까 원하는 데 조금 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냐하면 지역에서 진짜 그 인원이 몇 명 나와서 해요? 한두 명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지역주민들이 한두 명 가지고는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내가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 서너 명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

○총무과장 윤상철
저희가 파악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독려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프로그램한다고 해서 8개 주면 안 되지. 그걸 보니까 3명 있고 4명 있고 그러잖아.

○총무과장 윤상철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러면 안 되지. 어느 정도 기준인원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쪽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3명짜리도 프로그램에 넣어주고 격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직 노조있잖아요. 왜 협약체결 안 해요?

○총무과장 윤상철
어제 했는데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잘됐어요?

○총무과장 윤상철
협약이라는 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좁혀가고 의견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진짜예요?

○총무과장 윤상철
어제 협약 체결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건 잘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 면담도 해 줘야지 자꾸 의원님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무원 심정 아셔서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상철
어제 끝났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전수관 위원님이 세탁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적십자에서 경로당을 돌면서 세탁을 해 드리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적십자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동부, 서부로 나눈다면 적십자에서 했던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봐서 세탁차를 계속할 경우에는 19개 읍면동 계속 순회해야 될 텐데 그것도 검토해 보셔서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읍면동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정성 있게 해야 돼요. 어느 지역은 3개하고 어느 곳은 4개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 어디에서 하는가는 총괄적으로 균형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불균형이 되면 불만이 있기 시작한다고.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든지 교육문화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는 못하겠지. 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총무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교육문화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교육문화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365만원이 증액된 152억 5,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유학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농촌유학생이 있는 벽량초등학교에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북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금산면 1개 한글반 운영을 추가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교육부 성인문해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평선학당 등 4개의 기관에서 8개 한글반을 운영하기 위해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춘형팜 지도자 과정 등 4개 세부사업에 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구관 장애인 화장실 시설개선 및 방화문 설치 등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김제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간사 인건비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내부 사정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한 상황으로 시 직영을 위해서 1,283만 3,000원을 과목정정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KBS국악한마당은 제25회 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향교 특설무대에서 추진되는 KBS국악한마당의 공연제작 및 방송송출 비용으로 기정액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2022년 예산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186쪽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1,200만원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86쪽 중단부터 187쪽까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은 마찬가지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보조사업 포기로 시 직영 운영을 위해서 1억 5,041만원을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천장 유지보수입니다. 우천 시 건물 내외부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단 논슬립 그레이팅 덮개 설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 300만원은 소모품 구입 성격 예산으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은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돼서 2,0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증액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합창단 단복 제작은 전체 단원의 연주복 제작으로 합창단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기존에 750만원에서 1,6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문연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1억 4,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한문연 공모사업 선정으로 2,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은 문화재 업무 추진을 위한 현지확인 및 업무확인 등 잦은 출장으로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제 동학농민혁명에 재유치 확보와 김제에서 활동한 혁명가 정여립의 재조명을 통해서 김제 위상 강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사 단청 공사, 흥복사 공양간 지붕보수 공사 등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은 국도비의 확정 단계에서 자부담 비율이 감소해서 국도시비 5,000만원과 1,27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성립 후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총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현죽 유물전시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정정 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해서 국내여비로 편성 요구한 것이 잘못 편성되어 정정하였습니다. 191쪽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은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라 보조금이 증액돼서 기정액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마찬가지로 자부담 비율이 감소해서 국도시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은 국도비 확정 통지에 따른 재원 비율이 변경돼서 도비 5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5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금산사 내 석조문화재 방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평집강소 문화복합공간 운영관리를 위해서 하반기 1명분 인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는 5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비는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 종합출장여비와 19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 관련사항입니다. 그리고 193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중에서 특정업무 경비수당 이것도 인사팀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이자반납 7만 5,000원, 2022년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사업 잔액 이자반납 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5페이지에 KBS 국악한마당 이번에 하잖아요. 그런데 지평선축제 끝날 때마다 국악한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관람하는 건 정말 좋은데 무대설치를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무대설치를 하는 가운에 정말 무대가 김제지평선축제와 향교와 동헌내아, 성산에 알맞게 무대설치가 정말 잘돼요. 국악한마당이 끝남과 동시에 밤새 안녕이에요. 싹 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무대를 설치하는 거는 3일 설치하는데 철거는 단 하룻저녁만에 밤새 안녕이라 다 철거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남는 과정이 있어요. 이번에는 공연이 끝나고 무대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평선축제가 끝날 때까지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기타 등등 무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비가 별도로 들여서 설치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무대설치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주고도 남는 돈일 거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일부 지급을 하더라도 그 무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명이나 모든 걸 설치해놓고서 바로 철거하잖아요. 아쉬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지평선축제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화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 부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문화예술회관이 언제 신축됐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2009년에,

○위원 황배연
올해부터 벌써 보수가 들어가네요. 7500만원 이런 보수를 어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현재 천장 자체가 물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해왔어요.

○위원 황배연
여기가 구멍 나면 떼우는 게 아니라 종합 정밀을 건축직이나 다른 분들에게 받아보세요. 옛날에 구)문화예술회관 지붕 누수방지 해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계속 들어가거든요. 당장 급한 것은 천장 유지보수를 하시되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라. 내년도에 사업비가 유지보수 한다고 또 올라온다고 하면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관에 건물을 지은 뒤에 벌써 외부천장 그레이팅 덮개 씌우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총괄적으로 해서 어디어디 부분인 것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생활문화동호회 갈등해소 아직도 안 됐죠?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지역에서 문화활동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이해관계로 해서 그렇게 서로 고소고발하고 이미지를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세요. 그리고 김제 동헌 관아가 작년 11월에 국가보물로 지정됐죠? 보물로 지정되면 관리하는 비용이랄지 국가에서 도움을 안 받나요?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내가 저번에 거기를 가봤는데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 옆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데도 풀도 엄청 막 나있고 잡초가 있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보물을 그렇게 방치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물 지정받았으면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가끔씩 와요. 김제 찾는 분들이. 그대로 옛날 다른 데는 일제강점기에 다 없어졌지만 김제 내아는 보존돼서 그래도 보물로 지정받았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화장실도 가니까 개판이고 지나다니는 계단도 어설프게 하지 말고 명품으로 기가막히게 돌로 잘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표지판도 그렇고 오래되면 쓰겠어요? 표지판도 지정된 데 오래가도 변하지 않은 제품으로 해야지 허접하게 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오늘 업무보고 과장님이 그동안에 문화홍보실에서 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교육문화 쪽으로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평선축제 때 국악한마당 작년에 저도 거기에 참석했는데 시민들이 없어. 정말 좋은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없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국악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쓸쓸해. 흥이 없어.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걸 뭐하러 해요?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흥을 돋울 수 있는 국악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교육문화과는 확실히 힘이 없는 곳이네. 보니까 매칭된 것 외에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네 번째인데 네 군데 하는 데는 과에서 쓸 수 있는 여비가 계상되어 있어. 그런데 교육문화과만 없어. 이게 쓸쓸하고만.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간사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죠. 그런데 기간제로 되면 필요가 없어. 그대신 10개월이나 11개월밖에 못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을 경우에는 12개월로 해서 줘도 되잖아.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그때도 11개월로,

○위원 서백현
여기하고 똑같아요? 말하자면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해도 똑같다?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보조금심위원회를 하지 않고 바로 편성해서 편하게 어차피 기간제로 하니까. 그대신 12개월 근무를 안 하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시청공무원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갈등의 소지를 만들었던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아까 KBS국악한마당 단가가 높아서 한다고 하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문화과는 추경이 없고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빽을 써야겠어.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한마디 할게요. 생활문화동호회 간사 인건비 있잖아요. 아직 법적으로 해결 안 됐죠? 전직 간사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세히 설명해 줘봐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전직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 포기를 해서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고요.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그 일을 직영하면서 일 시킬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인건비 2명을 세워서 직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전직 간사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전직 회장이 해 주는 거예요? 단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사업 포기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국가보훈, 원평집강소랄지 그런 걸 관리하신다면 관리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학예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걸 학예사들이 하나? 보통 전문가들이 계획해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전문가는 따로 없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제 동학농민혁명,

○위원 이병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관아 같은데 행정직들이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국가 보물인데 전문성을 가진 누군가가 담당해서 체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교육문화과장 나성희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인력이 없죠. 그럼 그거 해야 주먹구구식밖에 안 돼요. 보존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세세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시려고?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누가 관심 있게 기둥 하나라도 어떻게 하는가 알겠어요? 어떻게 보수해야 하는가? 상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업자한테 맡겨서 설렁설렁하지 말고 안타까우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국가보물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대대손손 이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거기에 맞게 김제시에서 잘 관리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해야지 누가 해? 과에서 보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 안 하세요? 그쪽은 누가 담당이신가? 그렇잖아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집행부에다 요구하지만 성산공원이 명품공원이에요. 역사가 있고. 그걸 허접하게 놓아두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현재 살아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저는 가끔 가봐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공연도 가보고 살짝 가봐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래야 시민을 대변해서 얘기라도 하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국장님!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문화과 복지 관련 예산 신경써서 세워주세요. 보니까 거기만 빠졌고만.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성희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민원지적과장 박원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7쪽 하단 부분 2022년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이자 3만 7,000원을 변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7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억 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상단 민원지적과 보조금 등 반환금 2022년도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민원지적과 예산요구액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335만 8,000원이 증액한 48억 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신청한 금구면, 백구면 2개소에 대해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소정책 업무평가 우수시군 특별교부세 불용분으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홍보전단 및 용품 구입비용 사무관리비 400만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온라인 홍보 이벤트 기프티콘 구입비로 기타보상금 600만원, 주소정보 시설물 확충을 위해 시설비 800만원, 전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업량 증가 및 지적재조사 2팀 신설에 따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74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종료 6개 지구에 대해 조정금 지급 부족분 기타보상금 20억원을 증액하여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7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05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잖아요. 무인발급기 1대는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전체 현황을 보면 시 전체 11개소에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다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시청 두 군데 있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검산동, 백산면, 다목적종합센터 11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건 아는데 무인발급기 구입을 1대만 해서 금구, 백구 2개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아닙니다. 각각 1대씩입니다.

○위원 이정자
2,500만원 1대 옥외 부스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뒤에 보면 예산이 7,5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1대당 5,000만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25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전체 1억원에서 1대당 5,000만원씩 소요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민원발급기 1대가 거기에 들어가있다고?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본예산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던 것을 민원지적과로,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이쪽으로 업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위원 이정자
그럼 무인발급기 1대 것은 정보통신과에 있어서 그걸로 한다는 거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합쳐서 1억원이니까요.

○위원 이정자
여기에 1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도 1대가 있고만. 두 군데 설치한다고 했는데 1대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 있는 걸로 하면 되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지적재조사 사업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203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5개년 계획으로 현재는 202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종합적인 계획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지적1팀, 2팀이라고 하죠? 보니까 급량비는 세웠네요. 그런데 여비가 안 세워졌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현장민원이 많아가지고 매일 현장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토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해결하느라 욕봤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세웠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여비는 좀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증액을 해 주시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는 부서 과장님께서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금구는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안길이 불법 토지가 많아서 포장을 못해 줬거든. 그게 끝나면 바로 포장이 들어가도 되는가 해서.
(답변 교대)

○지적재조사팀장 임미화
지금 공부정리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 사업 더 진행하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시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계획에 의해서 정해졌더만요. 저번에 팀장님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1팀, 2팀이 생겼으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켜서 어차피 국비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답변 교대)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국비는 측량비만 일부 되고요. 시비가,

○위원 이병철
미불용지 보상도 들어가잖아요. 조정금이. 그것도 이 예산에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과 예산에서 쓰나?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아까 20억원을 올렸던 이유가 그런 조정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위원 이병철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그때 측량 지적도 그대로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 요구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빨리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다리는 읍면동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빨리 진행해서 국비를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조정금이 당초에는 10억원밖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왜 20억원을 넣었죠?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전체 44억원이 소요됩니다. 저번에 1차 본예산 때 20억원을 올렸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월 관계, 조기집행 예산팀에서 10억원만 섰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억원을 올리고 차후에 10억원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 서백현
조정금이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민원인이 땅을 시에다가 들어가는 땅들은 사줘야 하잖아요.

○위원 서백현
어떤 땅을 사줘?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지적재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 서백현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적에 불합치된 것을 재조사하는 거야. 그럼 지적상에 100평씩 있어.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70평만 있고 여기가 130평이 있게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조정금이 어떤 돈을 준다는 것인가?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그러니까 땅에 지적선을 그렸을 때 제가 소유자라면 남의 땅에 옳게 지적선을 그리면 내 땅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돈을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 서백현
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자기가 늘어나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시에다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위원 서백현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네.

○민원지적과장 박원용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니까 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이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측량을 잘못한 결과가 이런 것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어떤 기점을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고. 예를 들면 시내권은 거의 다 불부합지역이야. 성산 밑에서 경찰서까지 시내권에 있는 토지는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를테면 누가 사가지도 않고 건축을 했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도 만들지 못하고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건축을 못 짓게 해. 그런 것들이 우리 시내권에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읍면만 하는 것 같은데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재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영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재영
세정과장 서재영입니다.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세정과 1회 추경예산액은 3,204만 7,000원의 3%가 증액된 7억 5,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에 원활한 징수활동, 공공운영비로 체납자 독촉장 발송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 부족분 1,4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징수활동 보조사업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도비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200만원, 피복비 46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민원수수료 처리용 카드단말기 3대 구입에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영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회계과장 소근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회계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9억 9,776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5,7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처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결산업무 및 새로 개편된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 매뉴얼 제작과 결산검사위원 수당 1,648만원이 증액된 1억 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본청사 보수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규사업으로 성덕면 힐링카페 조성은 4,000만원이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4억 9,45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9,1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백구하고 광활입니다.

○위원 이병철
광활 어디? 광활행정복지센터? 노후된 데에다가 신축하는 거예요? 거기 솔찬히 오래됐잖아요. 2층에 얼마나 그게 필요하나?

○회계과장 소근섭
백구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다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원 이병철
아니, 행정복지센터 2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하냐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연차적으로,

○위원 이병철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는 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데는 예산낭비 할 것 없잖아. 그동안에도 써왔는데 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로 신축한 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신축할 계획이 장기적으로 잡힌 데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광활도 잡혀있기는 하는데 청사 신축이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위원 이병철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산낭비로 몇억씩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드네.

○회계과장 소근섭
광활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태껏 10년도 더 썼는데 10년 쓰겠다고 예산 몇억씩 투입해서,

○회계과장 소근섭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설계 진행 중인데 구조보강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

○위원 이병철
본예산 때 저기를 제대로 안 봤네. 몇 군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올해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병철
두 군데인데 보통 3억원 이상씩 들어가네. 7억원도 넘는구나. 이걸 진행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노약자에 대한 배려?

○회계과장 소근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그런데 민원은 밑에서 하고 결국에는 면장실이나 회의실인데 그렇잖아요. 2층에 보통 면장실이 있고 회의실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노후 건물에다가 몇억씩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하는데 내가 볼 때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걸리는데 광활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7, 8년 이상 되어야 신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긴급하게 뭘 필요로 했나요? 그럼 면장실을 내려오도록 해야지. 돈 안드는 걸로 장애자가 옆으로 가는 것을 한다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부숴서 다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광활 같은 데는 뒤쪽으로 연결해서 하는 거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회계과장 소근섭
그 부분은 구조보강 때문에 올해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내진설계랄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진설계에서 보강사업이 수십억씩 들어갔잖아요.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 새로 신축하는 데는 다 있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신축하는 데는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부터인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처음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였는지 얘기를 해 줬으면 쓰겠네.

○회계과장 소근섭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후건물에 대해서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삭감해야겠고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본청사 보수하는 거 있잖아. 대회의실하고 2층 상황실 리모델링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가? 그럼 입찰을 해? 수의계약을 해?

○회계과장 소근섭
입찰입니다.

○위원 서백현
심심하면 리모델링하는 것 같아. 당초에는 3억 5,000만원이나 있었고만.

○회계과장 소근섭
1억원있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산면 행정복지센터 1회 추경 요구내용을 4억 9,800만원, 5억원이라고 하면 기존에 4억원이 세워졌잖아. 그러면 적어도 본 공사는 2024년 이후에 하는고만. 건축설계 용역도 여기에서 다하니까. 그러면 4억원에 대한 내역도 같이 기존에 편성됐다고 해서 4억원하고 이번에 5억원 선 것하고 나머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내용만 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도 그때 당시에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4억원 기준에 선 것은 내용이 뭐야?

○회계과장 소근섭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에서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회계과장 소근섭
못다한 토지가 있어가지고 추가,

○위원 서백현
어떤 데는 크게 하고 금산면은 62억원 들어가. 다른 데는 40억원만 들어가. 이를테면 거점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야. 인구가 많으니까 예산이 크기는 하겠지만 투명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럼 토지매입이 몇 평이다. 신축사업을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서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야.

○회계과장 소근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절차가 2년, 3년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내 얘기는 뭐냐면 4억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 설명 때 했어. 그럼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나중에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야.

○회계과장 소근섭
그렇지 않고요.

○위원 서백현
예산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당초 예산에도 확보하고 추경에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만,

○회계과장 소근섭
본예산에 편성해놓으면 행정절차 때문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진행된 다음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면사무소 신축이 앞으로 또 계획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예.

○위원 황배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초생활거점사업 들어와 있지. 이것 짓지 하면 금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옆에다 체육관도 지었잖아요. 체육관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것 별도로 저것 별도로 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면사무소 신축이나 이런 관계는 회계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일본 가보셨죠? 일본 건물 보시면 알잖아요. 수십년 된 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보유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엘리베이터 관계도 고려됐으면 앞으로 신축한다면서요. 그러려면 또 고쳐야 하잖아요. 10년이 되고 8년이 되지만 앞으로 청사 신축관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기초생활거점사업 그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건물만 크게 되어 있어. 누가 유지관리하고 청소를 누가 합니까? 전기세 나가지 뭐하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62억 9,6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7,61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제시 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 12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홍보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김제시 블로그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자가)망 및 무선망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공영개발과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한 행정정보 자가망 지중화 공사에 1억원, 읍면 및 사업소 청사 17개소 와이파이 구축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고속복사기 2대 직원 사무용 컴퓨터와 모니터 각 60대 등 사무기기 교체비용으로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통신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화 및 문자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보안패치 및 방역프로그램 구입에 1,100만원, 폭언방지 및 전수녹취 프로그램 구입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영상통신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디지털 부서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1,000만원, 회의실 노후장비 교체공사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통신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행정 IP전화기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마을 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 1억 8,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방범 CCTV 보강공사는 용지면, 백산면 청사방호를 위한 CCTV 추가설치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CCTV 설치공사 2억 5,000만원은 KT와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위해서 시스템 및 통합영상관리 가상화 서버교체에 1억 5,167만 5,000원, 항온항습기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우리가 KT와 협업해서 CCTV 마을 전용회선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설치하는데 카메라는 우리 지역업체를 활용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카메라를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뭐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국정원에서 갑자기 3월 19일에 얘기가 있었어요. 국가나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정책 일부변경 시행통보라고 해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공공기관용 보안성능 품질인증 등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3월 20일 자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도입해야 함.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내용을 인증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에 관내 업체에 연락을 다해 줬고 빨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들을 인증받은 업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아니, 인증센터가,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밀려있잖아요. 카메라를 바로 구입 안 해 줘도 되잖아.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것은 곤란할 것 같고,

○위원 이정자
그럼 지역업체들이 인증센터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과정이 하반기에나 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역업체를 놓아두고 인증받은 업체가 전라북도에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도내에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결국 김제에 있는 업체들은 아무것도 못하네? 이미 이쪽 업체들은 정보를 미리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인증을 받은 거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이 다 난리 났어요.

○위원 이정자
인증센터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김제도 접수는 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해서 카메라 구입을 전혀 활용 못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KT만 좋아하고 있잖아.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CCTV 구입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 공사하는 부분은 KT하고 공사를 해요.

○위원 이정자
공사도 KT가 하고 있고 카메라 구입도 지역업체가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다시 말씀드릴게요. CCTV 구입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있고 설치공사는 KT가 주관하는데 KT가 지역업체에 발주를 시켜서 합니다. 공사는 지역업체가 해요.

○위원 이정자
CCTV 카메라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거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오늘 협약식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약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카메라 구입을 한꺼번에 다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래야죠. 10월에 구입되면 11월에 사업을 발주하면 연말까지 공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줘야 되겠지만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어찌 보면 저희들의 민원사항이에요. 그들의 먹고사는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업체들에게도 빨리 인증센터를 통해서 인증받는 방향을 빨리빨리 본인들도 부지런을 떨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3월 19일에 공문받아서 바로 3개 업체에 연락해 줬어요. 길게는 1년도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빠르면 6월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주기는 주되 하염없이 길게 가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업체를 되도록이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모두가 염려했던 부분도 없지않아 있잖아요. 이쪽에서 갑자기 의무조항으로 변경을 내렸기 때문에 미리 예고 없이 갑자기 내린 사항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유를 주기는 줄 건데 공사 시일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KT 계약해요? 오늘 하신다고 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오늘 협약식을 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제가 얘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말씀하신 거 반영했습니다. 최소한 1년 광고 송출해 주기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9억원 정도 되더만요.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안녕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과에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출요일제, 자원순환축제,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등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 편성에 우선 중점을 두었고요.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지만 삭감되었던 음식물처리장 운영비와 운전직 피복비 구입 등을 편성했습니다. 기정 102억 817만 9,000원 대비 16억 3,398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4,21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중간에 위치한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배출요일제 홍보물 제작입니다. 배출요일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본 제도가 전 시민 캠페인 운동으로 확산되어서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읍면동 의견조회를 실시했고요. 홍보영상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 제작과 함께 SNS 홈페이지 이통장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배출요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예산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담배꽁초 수거함 홍보물 제작입니다. 식당이나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 보면 무분별하게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요.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캠페인 운동 전개와 함께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분리수거함 시정지표 스티커 제작입니다. 지난 3월 황산면 소통공감의 날 건의사항 때 분리수거함에 시정지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파악해본 결과 500개에 대한 분리수거함의 시정지표 교체가 필요했고요. 시정지표 변경을 위한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에 따른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시스템 ‘여기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본 시스템 유지용역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전직 피복 구입입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에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운전직의 경우에는 매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운전직 피복비 구입 예산으로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빈리프트 통 구입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여러 개 담아서 청소차량으로 쉽게 상차하도록 아파트, 병원, 마트에 비치하고 있는 리프트 통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데요. 1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수거함 구입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해서 10개소 정도를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처리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음식물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장의 경우에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해가 되는데 수수료에 대한 부족분 64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전기요금입니다. 음식물처리장 가동시간이 전년보다 증가를 했고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평균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60%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3년 전기요금이 3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음식물처리장은 2003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이미 그 기간을 넘어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인데요.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보수비용이 1,400만원인데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향후 발생될 시설물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발효기 유압호스라든지 파쇄기 보수 등 13건 정도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필요한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4쪽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음식물처리장 악취제거 약품구입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악취로 인해서 주변 농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취제거에 사용되는 차염소산나트륨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악취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약품구입비용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입니다. 음식물처리장 음폐수 처리 후 발생된 최종 찌꺼기인 슬러지는 폐기물처리업체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 자체 처리물량 증가로 인해서 월평균 240톤의 슬러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1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소진한 상태라서 향후 발생하는 음식물 슬러지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2억 3,232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 음식물처리장 노후 컨베이어 교체입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에서는 총 35개의 컨베이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중 10% 정도는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해서 파손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컨베이어 보수 및 교체를 위한 비용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음식물처리장 고성능 슬러지 펌프 및 모터 구입입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은 총 16기의 펌프류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이 중 퇴비동에 위치한 고성능 슬러지 펌프 2대와 폐수동에 위치한 탈리액 펌프 2개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연구개발비,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후관리 이행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법정 의무사항인데 현재 사용종료 매립장은 죽산, 순동, 흥사동 3개소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한 용역에 추가해서 사후관리용역 종료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3,17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입니다.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 관련 전주, 김제, 완주, 임실 4개 시군 운영부담금 119억원에 대한 정산분 8억 2,763만 9,000원이 청구돼서 부족분 2,7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정책운영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구를 살리는 자원 재활용 축제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 계획하고 있는 제1회 자원순환 재활용 축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쓰레기 분리배출과 함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을 교육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재활용 수집의 날 인센티브(과목정정)입니다. 재활용 수집의 날은 읍면동별로 수집의 날을 지정해서 재활용의 날을 수집하고 수거량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든지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수마을에 대한 부상을 수여할 경우에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입니다. 최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이 파손되어서 교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는데요. 52개소에 대한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비용으로 2,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공공운영비,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전년도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예산이 5배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조달청 가격이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서 6대를 구입했습니다. 무인회수기 운영경비 역시 6대로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5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5쪽 전기청소차 구매사업, 자산취득비, 전기청소차량 구입입니다. 관내 특장차 업체가 자체기술로 국내 최초 동급 전기 청소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판매실적이 저조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본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업체 살리기에 동참하고 이와 함께 지역상품이 전국적으로 확대 판매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비 30%를 반영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전기청소차 우선구매 요청을 위해서 전라북도 생활환경과가 50% 도비 지원 검토를 했지만 도청 예산부서에서 30%만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5월에 내시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슬레이트 처리지원(재원변경)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균특 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민들이 자체 철거하고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국비사업으로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팀에서 각과 현원에 맞춰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일괄 조정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소자원과는 현원 121명으로 정원 113명보다 8명이 많은 상황에 따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자원과장님은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잘하셔서 물어볼 것이 별로 없는데 지구를 살리는 자원 재활용 축제 기정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8,000만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아닙니다. 기정이 3,000만원이고요.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행사운영비까지 합쳐서?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뭐예요? 행사운영비 8,000만원은 뭐예요? 224쪽에.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본예산에 편성된 거라서요.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6,000만원이 편성되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밑에 3,000만원 예산,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목에다가 표시를 안 해 놓고 행사운영비로만 넣었길래 거기는 행사운영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전부 추경예산인 줄 알았어요. 따로 분리됐고만요. 그럼 8,000만원은 뭐예요? 양성 과정?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 과정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3,000만원하고 축제예산 3,000만원해서 기정액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축제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3,000만원은 아까 양성 교육과정에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5,000만원은 축제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설명이 안 됐고 축제를 갖다가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세부사업 계획을 모르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는지를, 그리고 양성 과정도 자료를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슬레이트 재원 변경있잖아요.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것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균특으로 바뀌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시분이에요? 도분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도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균특이 중앙분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어.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었다면 중앙분이어야 맞는데 도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비가 바뀌었는데 도비로 균특이 올 리가 없지. 중앙분 균특으로 와야 하는데 지방이전을 했으면 몰라도, 그리고 밑에 슬레이트 처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은 더 많이 확보를 많이 해야 돼. 이것 가지고는 슬레이트 처리를 못해. 연차별로 하는데 관내에 슬레이트 정비할 것이 말하자면 위탁을 주잖아.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돈 갖고는 그 위에 것이나 밑에 것이나 똑같이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여기는 못하고 여기는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성질의 예산인데 자체사업으로 국비로 온 것이 적으니까 이쪽에다 확보를 하는 거란 말이야.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 서백현
담당자 누구야? 이게 어떤 거예요?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직원 김현영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바닥에 내려와 있거나 보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 개념이다?

○청소자원과직원 김현영
예.

○위원 서백현
말씀하신 국제가 어떻게 된 것이 김제시청 축제는 전부 약속한 것처럼 각 실과소에 5,000만원으로 해 놓았어. 행사운영비는 어떻게 집행하죠?
(답변 교대)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위원 서백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이 직접 집행해야 돼.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다 준다는 말이야. 행사운영비는 보조금심의회를 열지 않아. 승인을 안 맡아. 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니까. 그리고 보조금심의회하는 것이 까탈스러우니까 그쪽에다 안 하고 그쪽에다 하는 것은 이벤트 회사에다 줘도 돼. 그리고 우리가 예산집행상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통계목은 공무원이 직접 집행해야 돼. 그런데 교육문화과인가 어디에도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김제시 이벤트 회사들 먹여살려 주려고 하는 것인지 실과소 공히 똑같다는 말이야.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오 과장님이 직접 행사해? 이벤트 회사에다 줘야지.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아직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위원 서백현
이벤트 회사에다 주려고 하면 보조금심의회를 열어서 이벤트회사에다 줘야 돼.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팀 누구 왔어? 하여튼 됐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행사운영비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해야 된다. 이벤트 회사에다 주면 안 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전기차 구입비를 이번에 올렸어요. 6억 6,000만원이면 뭔 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1대에 6억 6,000만원이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위원 이병철
이거는 국비를 따든가 해야지 도비를 조금 가져와가지고 시비에서 빨리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환경부 승인을 아직 못 맡아서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럼 환경부 승인 맡을 때 세우지 왜 그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업체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할까요? 저희가 구입해 주면 판로가 확대된다는,

○위원 이병철
어디 업체인데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진우’라고요. 백구에 있는 특장차 업체입니다. 사실 비싸기는 합니다. 일반청소차는 1억 5,000만원인데요.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은 환경부 쪽에서 국비를 갖다가 시비매칭을 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청소차가 6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청소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활용 매립용 쓰레기봉투 하는 그 차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그 차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차는 충분히 있지 않아요? 대수가 몇 대인데?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11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요일제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위원 이정자
그럼 기사를 또 하나 뽑아야 하네?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 이정자
청소차를 구입한다고 하니 요일제로 해서 쓰레기를 다 가져가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혼동이 되는 게 시내는 매일매일 가져간다고 하지만 시골은 매립용을 가져가면 재활용을 가져가고 그날 차들이 쭉 돌면서 하루에 가져가 줘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화요일인데 종량제 봉투는 몇 요일이고 매립용은 며칠이고 다르잖아요. 어르신들이 동네가 깨끗해지는 날이 없다는 거야. 이 고민을 정말 잘 실행하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가 가면 바로 재활용이 가야 되고 그 코스를 같이 돌아줘야 마을 전체가 깨끗하지 않나? 일주일 내내 쓰레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르기는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차량은 19개 읍면동을 돌고 있지만 많다. 요즘에는 관심이 없는데 차를 무엇이 어쩌고저쩌고 계속 방치해놨던 차량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백구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조금은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김제시에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기는 하나 이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확보도 안 하고 6억 6,000만원에 5대 살 차를 갖다가 사야 하니까 전기차가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할까? 있는 차 가지고도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아셨죠?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동식 카메라 더 이상 구입 안 하죠?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단속 좀, 팀장님은 알아요. 다니면서 불법쓰레기 투기한 사람 다 찾아서 벌금 물리는 거 알잖아요. 아는데 최근에 요촌동 한 군데는 오늘 아침 내내 싸웠네. 그 단속을 제대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청소차 구입하는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여기밖에 제작을 안 하니까요.

○위원 전수관
그럼 어느 정도나 탈 수 있어요? 하루종일 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아니요. 200km.

○위원 전수관
200km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럼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어차피 배터리는 자체 생산 안 할 거고 받아서 쓸 건데.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맞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담배꽁초 이 부분은 담배를 더 피우지 않을까요?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그것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아무 데나 놓는 것은 아니고요. 식당 가보시면 쉬러 나왔다가 담배 피우고 거기에다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 앞에다 놓고 음식점 주인이 관리하도록 하려고 해요.

○위원 전수관
금연 쪽에서 해도,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금연 쪽에서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만 금지하게 되어 있고 이런 데는 금지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전수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음식점 앞에 보면,

○위원 전수관
다른 지자체같이 담배꽁초를 주워오면 비용 처리해 준다거나 그런 건,

○청소자원과장 오승경
그것도 알고는 있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29억 4,130만 2,000원 증액한 233억 5,84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제60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외 5개 사업에 대해 2억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60회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입니다. 2022년 31개 종목에 590명이 참가하였고 올해 39개 전 종목 추진에 따른 선수단 202명의 인원 증가로 단복, 운영비 등 참가 지원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체육회 임직원 20명 대상으로 화합과 소통을 위한 1박2일 워크숍 추진을 위해 김제시체육회 선진지 견학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개발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세대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14개 종목 대회개최가 전국 및 도 대회 참가를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관내 발달장애 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동 지원(보조),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2023년 생활체육대회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국단체 및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추진하는 2023 김제시배드민턴협회장배 대회 외 7개 사업에 대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체육시설 확충(보조) 시설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도비보조 사업은 검산체육공원 외 1개소에 야외운동기구 신설사업비 2,000만원을 이번에 신청하여 3월에 추경 전 사용승인하고 5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우리 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사업은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공공기관 건물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등 가상회의실 스포츠시설 설치에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야구, 하키, 태권도 등 전지훈련 참여팀 체재비 및 물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3회 전라북도 태권도 한마당대회는 5월 27일 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추경 전 사용승인 편성하였으며 체육활동 지원과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제10회 지평선배 국제 줄다리기 대회, 제22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 대회,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는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세부사업을 변경하고 기존 시비 예산과 매칭, 1억 8,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3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족구대회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민체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 물품구입 등으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지원 국내여비입니다. 도민체전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945만원을 증액하여 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021년도 시설비 불용액 40억 6,800만원과 부대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2023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도비 40억원과 시비 부담금 40억원, 총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 2007년식 차량으로 내구연한 8년 경과로 인한 환경정비용 1톤 전기차량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2024년 경과 노후된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기와 교체공사비로 2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300만원, 도민체전 대비 시민문화체육공원 예초 및 전기작업비로 2,000만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관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호우 시 장애인체육관 벽체 누수로 인하여 외벽 발수제 도포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정원 변경으로 90만원을 감하여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반환금으로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49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 도비 이자반납 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월동 주민체육시설 고전막 설치가 왜 갑자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으로 넘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시설은 홍심정에 대한 고전막 설치 비용인데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교월동이라고 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교월동에서부터 주민밀착형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건의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교월동으로 명칭을 쓴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고전막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화살을 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맞췄는가 틀렸는가 판정하는 거를 말합니다.

○위원 이정자
교월동 주민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홍심정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하잖아요. 비가 오면 수변공원 내를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체육진흥과, 공원녹지과, 도시과 세 군데에서 서로 하고 있는데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수변공원은 공원녹지과 쪽이고요. 그쪽에 있는 가로등은 도시과에서 정비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도로를 거점으로 해서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거기가 누수돼서 비만 오면 불이 꺼져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시민문화체육공원에 조명시설 보수공사를 6,500만원으로 하셨잖아요. 이번에 5,000만원 증액해서 이거를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내용을 줘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전기차량을 구입하신다고? 지금 없던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하나 있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위원 이정자
몇 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15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차를 폐차하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체육회 선진지 견학이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거는 민선2기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생활체육지도자나 사무국 직원들 간에 친목도모가 필요한 부분들이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까지 합쳐서 20여 명이,

○위원 이정자
이사들 포함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사는 미포함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지도자하고 사무국 직원들 간 서로 저기를 가는 거네요. 당일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1박 2일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체육지도자들이 생각보다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도자, 사무국 직원 같이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신규사업으로 김제시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자기개발 지원있잖아요. 김제시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12명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12명이 다 자격증 미취득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활체육지도자지만 노인분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노인스포츠사라든지 어린이를 상대로 한 영유아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서 더 포괄적으로 시민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 외에 또다시 해 보고 싶은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자기계발을 하는데 지원해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추경에 얼마 예산을 편성했어요?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외에 다른 거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도민체전 TF팀이나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 황배연
뒤에 보면 청소년종합센터 지붕기와 교체공사 기정예산이 1,300만원 섰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설계비만 선 것이고요.

○위원 황배연
사업비가 2억 800만원이 나왔다. 설계내역이 나와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황배연
지붕이 이상하게 교체되고 누수되고 그럽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당초에 기와로 되어 있었는데 누수로 기와가 다 없어진 상태고 그 부분에 다시 기와를 올려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조명시설도 있더라고 6500만원이. 1,500만원의 기정예산이 뭡니까? 그런데 늘어서 5,000만원. 문화체육공원 내에 조명시설 보수,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지평선 테니스장에 조명시설로 되어 있는데 조도가 낮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등을 더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당초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더 늘어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게 지평선 테니스장이고요.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빛도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빈 곳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들은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테니스장 있잖아요. 밤늦게까지 운동하는 건 좋은데 12시, 1시까지 불 켜놓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해서 테니스클럽에서 운영합니다. 전기요금은 그쪽에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너무 낭비 같아서 하는 소리야. 전체가 운동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가겠어. 꼭 둘이 나와서 밤늦게 1시, 2시까지 그때까지 전체 불 켜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회비는 얼마 내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분들도 시간적인 부분들을 감안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밤늦게 1시, 2시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라이트를 하나만 켜놓고 한다든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런 부분들은 협회하고 얘기해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자기 돈 안 든다고 불 싹 켜놓고 아마 자기 거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내용이 부당하더라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번 추경에 김재철 과장의 예산이 제일 커. 129억원이 늘어났어. 건설과도 126억원이야. 김재철 과장을 위한 추경인 것 같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2018년도부터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확실히 연말 내에 착공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건 그렇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은 그동안 안 세워졌던가? 이번에 전부 세워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불용시켜서,

○위원 서백현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부담금 80억원은 작년에 받은 겁니다. 신규로 받은 거고 불용된 예산이 61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위원 서백현
일단 이놈을 예산 편성시켜서 1차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야겠고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용역 중이기 때에 10월 중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10월 중에 다 착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해. 예를 들면 정말 어렵게 된 시설들이거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아마 착공은 해도 준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시설 보완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되어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주경기장인 운동장에 트랙을 보수했고요. 하키 구조물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마 철거해야 포환 던지기 같은 종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6월 전에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사실 도민체육대회만 그렇지 모든 행사 수행기관은 전라북도 체육회죠? 전라북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라북도 체육회는 일반적으로 개회식하고 환영 만찬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종목별 경기는 전라북도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진행하는,

○위원 이병철
체육회에서 다하는 거죠. 우리가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그래서 이번에 예산 1억원을 더 증액 요구해요. 평소에 2억원 가지면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을 더 요구했는데 입장이랄지 퍼포먼스한다고 보니까 평상시에 할 때도 퍼포먼스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참가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에는 2억 8,000만원에서 어떻게 보면 2억원이 제일 적은 데가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군단위 무주 같은 경우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는 2억원이면 적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많으면 2억 8,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가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제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때는 14개 시군을 한 이유도 인원이 다 참가를 않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2억원 가지면 도민체육대회 참가로 2억원을 항상 세워줬잖아요. 그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급량비도 쓰고 단복도 쓰고 운영비, 종목별 참가 그런 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왜 1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했냐 이거지. 그동안 똑같이 쓰던 예산인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 늘어나고 선수단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복이라든지 연습경기들이 추가,

○위원 이병철
이해가 가네. 주최 시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했고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는고만. 특별하게 저기하는 건 없어요. 입장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퍼포먼스를 가지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히 퍼포먼스한다고 1,000만원? 어떤 퍼포먼스하는데 1,000만원이 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회에서 연기를 잘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살펴봤던 것이 뭐였냐면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지 선수단이나 임원이나 똑같은 단복을 입어야 하는데 임원은 24만원짜리 입고 선수는 9만원짜리 입으면 쓰겠어요? 그런 거 없애라고. 예산이 앞으로 들더라도 공평하게 선수든 임원이든 똑같은 단복을 입고 출전해야지 특별히 그 사람들 임원이라고 해서 금테 두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해서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할 때는 2억원 넘게 저기해야겠네. 이번 행사 철저하게 준비해서 김제시 위상이 다른 데 추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입니다. 경제진흥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286억 3,189만 3,000원 대비 51억 7,401만 2,000원이 증액된 338억 59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 중간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전북상용차산업 고용안정벨트 구축사업은 2023년도 4월 고용노동부 사업개편 및 승인에 따라 15억 800만원이 감액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김제형 기술-고용 연계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2년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관내 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고용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김제 전략산업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4월 선정되어 관내 중장년층의 창업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일자리 지원사업 및 일자리 정책 선진사례 국외연수는 2023년도 전라북도 시군 일자리 정책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에 6,000만원, 선진지 벤치마킹에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중단 김제시 명장 육성 지원 추진사업은 기술장려금 300만원을 포함한 7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2쪽 하단 김제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2023년 청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참여인원 증가가 70명에서 8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내시변경으로 3,600만원이 증액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통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선정,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5일장 확대 운영에 대한 교통통제 일용근로자 인건비는 안전한 5일장 운영을 위한 교통통제요원 인건비로 2,9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미래발전을 위한 경영인 포럼은 김제시 상공회의소 유치를 위한 김제 경영인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지원금 지원사업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정정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에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본예산 3억원으로 2년 차 대상자를 지원하고 2023년 신규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활동비를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서 1,125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시설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은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당초 본예산 5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용역비는 지난 1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억원이 감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품권 이용 페이백 이벤트는 명절, 지평선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8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으로 국비 46억원 지원에 따라 시비 4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국비 46억원, 시비 부담금 20억 4,000만원 등 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중간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결과 재지정 2개소 선정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공모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990만원이 증액된 5,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1개소 사무장 임기가 6월로 종료됨에 따라 6개월분 1,134만원 감액된 5,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7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6쪽 중간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채용, 상인 교육,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공모 선정되어 4,444만 5,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월에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 운영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 하고자 2,01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37쪽에 에너지 관련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위원회 수당 등 330만원이 증액된 6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당초 650가구에서 770가구로 120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7,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및 23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마을을 대상으로 한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및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월에 각각 선정하여 금산지역 6억 9,140만 7,000원, 금구지역 6억 3,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022년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에 따른 사업 포기로 2,500만원 등 3,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2쪽 하단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치르려고 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청년의 날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이거든요. 작년에도 청년의 날 행사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청년들이 하는 프리마켓도 넣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장소는 어디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시민운동장에서,

○위원 이병철
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도 해서 행정 주도보다도 청년단체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청년단체가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럼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기획을 잘해서 어차피 5,000만원씩 축제예산이라고 기본적으로 올라와요. 그전에는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하던 축제들을 다 올리더라고. 그래서 5,000만원이 무의미하게 소비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비전을 생각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년에는 특별하게 청년 창업박람회식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런 축제를 통해서 자기의 저기도 물론 공유를 하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도 찾고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해서 어차피 균특, 도비, 시비였는데 마을기업 육성도 그렇고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도 그렇고 다 2개 마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모 선정된 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김제 행동하는 청년하고 지평선농부들이 선정됐고요.

○위원 이병철
지평선농부들이 진봉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금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마을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은 사르밧한과하고 신털미산 두 군데,

○위원 이병철
한과? 거기가 어디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백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신털미는 부량?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고도화사업으로 선정돼서,

○위원 이병철
그동안 하던 사업들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된 것 같은데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LPG용기 사용 시설개선사업 중앙집중 시설로 공모를 하는데 과정을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처음에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도하는 사람들이 마을 도장 유용해 가지고 찬성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나 보니까 좋더라. 내가 얘기했던 대로 프로판으로 공급을 하거든. 그놈 가지고 보일러도 떼고 뭐도 떼고 사실 프로판이 비싸요. 그래서 어떤 이점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일리가 있더라고. 직접 공급업체 대리점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싸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썼을 때는 20kg 용기에 잔량들이 있어요. 그것이 소비자가 드는 돈이거든. 제가 그것을 알아요. 이물질이 쌓이고 쓰다 보면 용기 내에 이상한 것들이 축적되고 가스도 제대로 안 드는데 가스가 들어있는 무게로 치거든. 그런 데에서 절감되다 보니까 중앙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점이 있어서 내가 알아보니까 30%에서 40% 정도 절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앞으로 저는 원하지 않아요. 도시가스를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정책적으로 예산 갖다가 한다면 이것도 요구하는 마을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위원 이병철
훨씬 더 안전하다. 그렇게 주민들이 인식해서 다행히 동의도 안 받고 했던 사업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더라,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이 나가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위원 황배연
지금까지 몇 개소를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19년도에 24개소를 했고요. 2020년도에 72개소, 2021년도에 198개소, 작년에 205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올해 본예산에 5억원이 섰고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시설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시설개선 사업이 앞으로 4년, 5년간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가게에 들어가보면 시설개선 한 가게하고 안 한 가게가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도 만족도가 높고 옆 가게가 소상공인 시설을 했을 때 우리도 안 했으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도 310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세워지면 240개소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 60개소는 떨어지고,

○위원 황배연
주로 어떤 업종이에요? 소상공인이면 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무슨 업체라고 하지?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는 제외를 시키고,

○위원 황배연
시가 예산이 있어서 다하면 좋지만 시골에 미용업소 다 해 주더만. 건설업 이런 사무실도 다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거는 소상공인 조건을 갖춘 쪽에서,

○위원 황배연
앞으로 4년 정도 더해 줘야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3년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한 번 자금을 받으면 3년 동안 제한을 둡니다. 2021년도부터 200개소 정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를 받으면 이것이 어떻게해서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출구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원칙과 그런 것을 해서 지원되어야지 나중에는 끝도 없겠더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요구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정읍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로 저기하면서 상공회의소 설립이 하루속히 되어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등기분할 신청을 상공회의소에다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일부 상공회의소 내부 회장님들은 긍정적으로 추진을 계속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보고 김제경영인 포럼을 하는 이유가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져서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 이정자
김제시 있는 기업인들이 모두 정읍에 있는 출장까지 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잘하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행정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이정자
그렇죠. 정읍에서 계속 부결을 내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잘하셨다. 그러나 강사료 지급하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대관료는 김제 지평선산단에 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지 뭔 대관료야. 소정의 대관료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을 아껴서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경영인 포럼같은 걸 할 때 아침에 하고 조찬식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혹시라도 필요한 장소가 있을까 해서 그걸 넣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그쪽에서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 이정자
그럼요. 사업비를 절약해서라도 최대한 그렇게 가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다. 그다음에 명장 육성의 지원은 하시잖아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늦기도 했지만 잘하고 계신다. 이번 예산 잘 세웠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소비자상담센터가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그래도 급여 정도는 인건비를 맞춰주는 계기가 돼서 이것 또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소비자상담센터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에 6시간밖에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다 보니까 김제시에 있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고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많은데 인원이 적어서 이번에 특별히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LPG 설치하는 것은 각 마을에서 계룡마을하고 구암마을하고는 서로 협의된 사항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올라와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해서 확보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을 혹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지는 못하나요? 경영지원은 힘들 것 같은데 시설자금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방소멸기금을 할 수 있는지, 국비 지원코드가 없으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늦은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왜냐하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해 놓았습니다. 시비를 안 세우고 국비를 확보할까 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전통시장 부분을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실패해 가지고 우선 시비를 세워서 추진하자고 해서 시비로 올렸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물어볼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두 군데가 요청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도 요청하면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거는 도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도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비로 해 가지고 확정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외지 지역이 있으니까 해서 사업을,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필요해서 요청하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차피 공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구를 비례해서 올려보내거든요. 도에서 공모 선정을 다시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5일장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5일장이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는 이렇다저렇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릴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성 문제는 다른 도시계획 사업하고 연관된 광장이 만들어지고 동헌 뒤로 진입하는 장터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이 완료되면 그쪽과 협의해서 5일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관내 5일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물론 장단점은 다 있잖아요. 하지만 일단 장날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생기가 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앞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예산서 24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63억 4,650만 1,000원이 증액된 267억 7,7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백구 제2특장차단지 기업유치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단지 기업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주식회사 한신, 대승, 알룩스, 일강, 이엔푸드, 진우에스엠씨 등 6개 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완료에 따른 2차분으로 총 44억 3,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80%이며 도비 10%, 시비 10% 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242쪽 중간 부분에 자동차 육성 및 지원은 지난 1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특장차산업육성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존 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물류비와 입주업체에 대해서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750만원이 증액돼서 9억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원도 도비 40%, 시비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기본경비는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 직원이 15명에서 1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종합출장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8개 기업에 지급액이 42억 2,728만 8,000원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15억원의 기금전출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2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68만원이 감액돼서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이 24억 3,948만 5,000원으로 변경되고 2023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8억 7,815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671만 9,000원, 2023년 지출액은 투자보조금 지급액 20억 1,135만 5,000원이 증액된 42억 2,728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2,856만 7,000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정기예금 해지에 따라서 402만 6,000원이 감소되어서 2,454만 1,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신성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따라서 3억 8,217만 8,220원이 발생돼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3,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주식회사 두산 외 7개사에 보조금 지급예정으로 투자진흥기금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이전기업 지원이 20억 1,135만 5,000원 증가한 42억 2,7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단 투자기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투자를 빠르게 진행해서 보조금 지급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서 변경이 발생되었습니다. 2023년도 지출예상액은 제이피산업개발, 레이머티리얼즈, 두산, 아성, 한국몰드, 랜드솔루션, 웰바이오텍, 지엔 등 8개사에 대해서 42억 2,728만 8,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진우에스엠씨가 혹시 청소차 만드는 회사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소방차뿐만 아니라 청소차, 요즘에는 전기특장차, 청소차를 개발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경쟁력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진우에스엠씨는 R&D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소방차 분야에서는 다른 기업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앞서가고 있고 이번에 최초로 5톤 전기청소차를 개발했습니다.

○위원 전수관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매출규모까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백구단지 중에서는 에이엠 특장이라든지 진우에스엠씨, 한신 그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위원 전수관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는 어느 쪽으로 해요? 전라북도만 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업유치 홍보는 전북도 내에 있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수도권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기업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수도권 쪽은 각종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전라북도에 약 91개사가 특장차 산업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쪽으로 집적화시키기 위한 부분에서 홍보전략을 수립하려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수도권 쪽도 홍보비를 세워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해 봤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에는 금년보다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전기차 구입 관계 1대 구입을 하잖아요.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차후에 전기차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배터리 교체비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내 생산업체는 사주기는 사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도비 조금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 진우에스엠씨에서 5톤차 전기, 청소차를 개발했습니다. 실증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과정인데 진우에스엠씨에서 전라북도의회에 많은 홍보를 해서 도비를 30% 세워주고 전주시에서는 2대, 김제시에서는 1대 이것을 계기로 해서 판매전략뿐만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요. 물론 가격 면에서는 매연기관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싼 부분은 사실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에이엠특장에서 개발해서 최근에 방송에 나온 것처럼 유일하게 전라북도에 있는 부안 충전소하고 연결돼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경상도 창원시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자꾸 전기굴착기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준 것처럼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 내용은 좋은데 키로수가 아까 200km였던가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아까 청소과 보고하는데 거리가 200km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김제시에서 많은 걱정을 하더라.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사줘야 할 필요가 있으면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사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셔야 할 것 같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술적인 부분들은 계속 개선도 시키고 개발이 되는 부분들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주민복지과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57쪽 세출예산액은 482억 1,68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4,0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액된 예산에 대해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7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활발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1개 단체별 300만원씩 2,1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무공수훈자회의 장진호 전투 추모행사 참여지원비를 185만 5,000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장 현충시설(정화암생가)가 사유지에 위치하여 민원 발생 및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자 토지매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려자 사망자 장제처리비는 1인가구 증가와 함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변사자에 대해 가족들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제처리 건수가 증가하여 3,0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840만원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실한 도시락 지원이 우려됨에 따라 무료급식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족분 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는 3개 복지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259쪽에 기초 푸드뱅크사업은 현재 1명의 직원이 기부식품의 모집, 배송, 분류, 전달까지 전담하고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약직 1명의 인건비 등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아랫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무연고자 장제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 기피하여 시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6,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비 증가로 2022년 불용처리 후 18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국고보조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2022년 집행잔액으로 17억 8,463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273쪽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확정내시에 따라 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 의료급여 반환금은 2억 9,2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자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변경 조성액은 40억 907만원이고 2023년 수입은 8,100만원, 지출은 14억 6,000만원 계획으로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26억 3,007만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30쪽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32쪽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2억원에서 6,2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영농사업단 차량구입을 위해 자활사업 실시기간 기능보강 지원으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매입사업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도 있었고 그것의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코로나 사망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저희는 생활지원비만,

○위원 황배연
그럼 경로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보면 이번에 300만원씩 증액 편성했어요.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해준 이유가 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단체장과 사무장님들의 활동비 지원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이 돈 가지고 운영이 안 됐나요? 기정액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그동안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에 사용했고 단체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활동 제약이 많아서,

○위원 이병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인데 갈등이 있어요. 월남전에 똑같이 참전했던 분들인데 그래도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단체 간 괴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드는데 경비가 그렇게 필요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결국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회장님들이나 단체활동 하시는 분들이,

○위원 이병철
6.25 참전용사들도 연세가 몇 년 됐습니까? 다 고령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고령이세요. 평균 90세입니다.

○위원 이병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되면 없어진다고. 그동안 열악한 가운데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해 줬잖아요. 자기들끼리 단체 만들어가지고 예산 주네, 안 주네 하는데 300만원씩 올려줬다고 하면 그분들이 시끄럽게 생겼는데.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전체적으로 7개 단체 똑같이 증액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 이병철
공법단체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있어서 혹시 그분들은 조금만 보태줘도 감사하게 할 건데 물론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왜 그런 데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않지만 그런 민원 갈등이 있어요. 감안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올려주라고 해서 올려주는가?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그분들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몇 년 동안 요구해 오셨어요. 연로하시기 때문에 활동 제약을 많이 받으시니까 활동비 지원을 해 주십사 요청을 하셨어요.

○위원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현충시설 정화암 생가 토지매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됐는데 그게 사유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개인 땅인데 그분은 재산상 불이익을 받으시니까 저희들에게 계속 불만을 제기하셨고 저희들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 문순자
그럼 그동안 관리는 어디에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저희가 관리는 했는데 사유지이다 보니까 설치물을 할 수도 없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순자
그럼 앞으로 매입해서,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저희가 관리하게 되죠.

○위원 문순자
그렇게 된다면 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예산에 현충시설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같이 관리해 주면,

○위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길보른 사회복지관, 김제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인건비가 부족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계속 호봉도 늘어나고 오르다 보니까 운영비가 실제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계상 안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계속 요청은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감됐는데 지금 너무 부족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 깎였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복지관 운영비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의 50% 정도 반영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복지관은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이쪽에 해당이 없고 사회복지관은 관리하는 곳이 3개잖아요. 이쪽 복지관도 그렇지만 특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분들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 놓고 애먼 짓거리를 해. 그리고 시에다 의지를 해. 말하자면 사회복지관이나 길보른하고 제일 사회복지관 세 군데만 관리하잖아. 그런데 얘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를 정당하게 요구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너무나 장기적으로 위탁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 법인에서는 나태해지고 관장들도 길보른같은 경우는 장기로 근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 10년 전이나 지금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운영비를 하는 것은 아니야.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챙겨줘야 돼. 복지관 위탁했으면 인건비를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운영비가 인건비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줄 것은 주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저소득층만 관리하잖아. 복지관에서는. 그러니까 복지관에다 예산을 자기들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주는 곳은 없어. 다른 시도도. 자기들이 말로만 위탁할 때만 전입금 줘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전부 시에다 의지하잖아. 그런데 공무원들이 관리 못하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잖아.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면 더 비싸니까. 위탁하는 게 더 싸다는 말이야. 그쪽에도 공무원처럼 책임감 있게 저소득층 사람들을, 그리고 말하자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적잖아. 복지관에 주는 인건비도.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챙겨서 많이 주고 일도 많이 시키라 그 뜻이야.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58페이지 제일 위에 정화암 선생 생가 토지매입이 어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정화암 생가가 위치해 있는 땅이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암 생가를 관리하는데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에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도 현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번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잘했네요. 보훈처에서 예산을 갖다가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위원 이병철
그때 예산투입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했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훈처 리모델링비는,

○위원 이병철
시비로 안 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리 잘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지역에 현충시설 같은 것이 있잖아요. 충혼탑이나 충혼비가 성산에 있는 것도 자라나는 자손들 후세대들이 보기에도 경건하고 위엄이 있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가서 하나 놓아진 거 보면 허접하게 해 놓았어요. 그것이 안타깝더라고. 그럼 정비할 때 그런 것도 잘해서 정말 좋은 돌로 잘 깔아야 되는데 돌도 틀어지고 개판이야. 아무 정성이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남는 게 그거잖아. 역사적으로 남고 밑에 후손들이 거기에 와서 봤을 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고 주변 경관도 보면 6월 6일에 가보겠지만 잡초 난 거 뽑고 경관도 조성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6.25 참전용사들도 그렇고 앞에 다가오는 행사도 있으니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면 정비할 수 있게 잘해 봐요. 허접하게 하지 말고 시멘트 붓지 말고 정말 좋은 돌로 경관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검은 돌로 하면 더 좋지. 그래야 딱 섰을 때 숙연한 마음이 들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성산이 공원녹지과 관리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조금,

○위원 이병철
마찰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 충분히 얘기해야지 앞으로 교육의 장이잖아요. 살아있는 교육의 장 아니겠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3개 복지관에 전입금 들어오잖아요. 대개 얼마씩 제일에서는 얼마? 길보에서는 얼마? 노인복지관에서는 얼마씩 들어오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길보는 6,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2개 복지관은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런 분야가 형식상 전입금만 잡아놓고 의회에서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복지관이 너무나 확대되어 버렸어요. 제일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자활까지 포함되죠?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아니요. 자활복지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너무나 확대되어 가지고 앞으로 잘못하면 문제점이 있겠더라고. 계속해서 제일 같은 경우는 하는 거잖아요. 길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장기적인 운영이 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혁신을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혁신할 문제도 아니고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분명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급여 차이가 얼마나 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된다. 뭔가 새롭게 그런 단체가 나타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 느낌은 그래요.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부랑인하고 행려자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저기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정현미
무연고자 행려자 장제처리도 5월까지 3건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섰어요. 그런데 한 구 처리하는데 260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 구는 저희가 처리했고 한 구는 미지급 상태예요. 그리고 한 구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일단 처리했어요. 계속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찾다가 지연되니까 장제비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1,613억 486만원이며 기정 예산 대비 44억 2,5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 3억원,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 6억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추경 전 사용승인 건으로 6억 2,200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비 3,400만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4,800만원, 그 외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 지원사업은 신축 2개소에 대한 3억원을 증액하여 12억 5,762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타운 전기공사는 현재 노인복지타운 내 전력량 초과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가족센터 신축과 관련 전기용량 증설이 꼭 필요하여 전기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공사비, 감리용역은 이월사업으로 은퇴자 목공소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1,450만원이 증액한 1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사업은 경로당 양곡지원이 당초 1포에서 2.5포로 증액,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35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9,727만 5,000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법인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사업비 증액으로 2,000만원 증액된 67억 1,0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와 환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규 균특사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년 6월부터 CCTV 설치 의무화로 노인요양시설 21개소에 CCTV 설치비 7,260만원, 장기요양기관 5개소에 공기순환기 23대 설치비용 3,293만 6,000원, 총 1억 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은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크게 늘어 시설자 및 종사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여 교육비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8,075만원이 증액된 5억 6,4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및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비로 4,379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6,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건입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저소득취약노인 3,113명에게 긴급 난방비 2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6억 2,26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기반구축 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노후준비지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9,000만원, 홍보비 3,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경로정책 업무지원 운영비입니다. 저희 경로장애인과는 지난 1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장비유지비 등으로 기금 확정내시에 따라 3,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 및 282페이지 상단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례비용 지원은 2022년 4월 이전 코로나19로 사망한 10명에 대한 장례지원비 등으로 국비 1억 7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상단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전은 공익형 사업량 235명 증가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5억 6,870만원이 증액된 209억 9,9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700만원이 증액된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 지원은 동 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 2대 중 1대가 2013년식으로 주행거리가 30만km를 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률이 높아 승합차 1대에 대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자 3,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각장애인협회 간사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된 간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충족하지 못해 839만 7,000원이 증액된 2,8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장애인의 가사 및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715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6,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30명 증가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137만원 증액된 3억 9,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01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혈액투석 신장장애인에게 투석비, 혈관 시술비, 이식검사비 등을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경로정책 업무지원비를 추경에 따로 올렸어요. 이게 여성가족과에 있던 저기죠? 여성가족과에 있던 것을 경로장애인과로 옮겼는데 그때 당시 그쪽에 세워졌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당초에 있었던 예산은 가족복지과로 가고요.

○위원 이병철
가족복지과에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예산도 넘겨줘야 하는데 그렇게 않고 나오면 반환하나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업무추진비는 별도예요.

○위원 이병철
작년에 예산이 설 때는 조직개편이 안 됐으니까 예산이 그쪽에 섰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예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답변 교대)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인원수에 따라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족복지과 인원이 당초에 여성가족과 인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서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필요하니까 그 관계도 따져볼 문제네요. 그리고 신체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조례 제정됐고요. 사회보장신설 협의도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저기를 세웠고만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 수혜를 받는 신장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나?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대략 40명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40명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더 되는데요. 타 법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줄이다 보니까 40명 정도,

○위원 이병철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중위소득 120% 이하,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로당을 운영하잖아요. 거기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 시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원래 경로당은 아침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는,

○위원 이병철
한울타리는 24시간 여는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한울타리는 코로나 이후에는 중단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규제를 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토요일, 일요일에는 규제를 안 합니다. 경로당은 자유롭게,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이용시설을 갖다가 이런 민원이 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도 들어간다고 하지 요즘 날씨도 더워지면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 경로당을 쉼터로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제한한다는 거예요. 5시까지만 하고 해가 길어서 늦게까지 있다가 가도록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5시까지 제시했다는 것이, 지금 6시까지고만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문 열지 말라고 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가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재량에 따라서 6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을수록 전기요금 들어간다고 뭐한다고 그런 것 같아. 조금이라도 해서 마을 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요즘 해도 늦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꼭 제재해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도 물론 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못 열게 한다는 거야. 노인회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독선적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마을에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이장 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저기를 하라고 해요. 업무지시 할 때 경로당 운영지침 같은 것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코로나 장례비용 작년 4월 24일 자 이전 사망자, 국비 내시가 안 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국비가 오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을 올려요. 그럼 거기에서 확인한 다음에 대상되시는 분들만 저희한테 사업비를 다시 내려줘요. 그걸 편성하는 거예요. 대상자 자체가 2022년 4월 20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만 해당되고 그 이후로는 사망 장제비 자체가 없어졌어요.

○위원 황배연
그럼 돈이 이제야 추경에 반영되잖아. 이분들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이분들이 계속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확정된 거예요.

○위원 황배연
그 전에 한 사람 중 이의신청 없이 한 사람도 있던데 이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국비내시 그런 것은 모르고 6명 정도되고만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10명을 올렸는데 4명은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황배연
추경에 통과되면 빨리 해 줘야, 또 하나, 경로당의 부지, 자부담 조건을 갖춘 대상지가 몇 개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총 알아보니까 12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2개소는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데고요. 나머지 10개 정도가 가능한 지역이긴 합니다.

○위원 황배연
김제시 관내의 총 수요조사가 10군데인데 두 군데는 불가하고 이번에 2개가 다시 신축되고 그럽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12개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아까 부지와 자부담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런 걸 기다리는 읍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경에 2개소 올라왔고만요.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마을은 적은 마을인데도 신청한 데가 있더라고. 그걸 판단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조 과장님은 일을 잘하는데 경로당 이쪽을 보니까 3억원이 보조금심의회에서 통과가 됐네요. 여기에 신축도 있고 기능보강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당초에 신축만 8억 5,0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위원 서백현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다 상승돼서 본인 부담이 10%보다 더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그럼 신축하는데 자부담이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10%요.

○위원 서백현
그럼 1,500만원만 있으면 되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부족,

○위원 서백현
더 들어간다고? 나는 8,000만원으로만 생각했는데 2배 이상 올라버렸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계속 인건비가 오르고,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저하고 통화할 때 5군데를 올렸다고 했어. 기획실장한테 저번에도 뭐라고 했던 것인데 예산이 필요한데 노인양반들이 신축하고 부락에서 자부담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해 줘야되는데 5군데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2군데 되면 50%도 안 해줬어.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12군데인데 아까 2군데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신청한 거잖아. 아까 과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12군데라고 하는데 2군데는 부지가 확보 안 되고 이번에 2개가 확보됐으면 10군데가 남아있는 거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위원 서백현
그럼 10군데를 규합해서 시장실에 가서 데모하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런 노인양반들이 필요해서 설령 나중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거든.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 신축을 많이 해줬다고. 그때는 금액이 적어서 그랬겠지만. 그럼 과장님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적어도 10군데 다하면 15억원이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그 많다 하더라도 5군데만 하고 단계별로 내년 중에는 추경에 또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다 540억원을 넣어놓고 있어. 쓰지 못하고 묶어놓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김제시민을 위해서 시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시장도 있는 것이지 그냥 통제해서 필요한 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얘기가 좀 긴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서암복지원도 있죠. 복지원도 관리하잖아. 재가센터도 관리하고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돼. 막 설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위탁기관에서 공무원 위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사항이 내 눈에 보여.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알랑알랑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시청 공무원들은 사회복지직은 그나마 힘도 없고 빽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이쪽도 위탁기관을 교체해야 돼. 아까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길보른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거기에서 다 가지고 인건비 다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야. 그럼 공무원들이 힘이 없고 약하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듣고 고분고분하고. 특히 이쪽은 그런다는 말이야. 저쪽도 마찬가지야.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복지관이 공무원 위에 있어.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억 5,000만원이잖아요. 건축 설계 부분은 입찰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통신하고 전기는 자체로 할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저희가 업무 대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그럼 거기에서 전기하고 통신 쪽 절약이 되겠고만. 그렇잖아요. 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니까.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원칙대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다 입찰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아니요. 거기에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설계 나온 대로 제대로 하셔야,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왜 그러냐면 한 예로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1,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줘요. 입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업자가 갖고 놀아버려. 농가는 5일이나 10일이면 지어버리고 그놈 가지고 500만원이면 지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축과에서나 경로장애인과에서 평균 모델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표준 모델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입만 시키면 되는데 이놈을 이탈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부실공사가 되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행정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마을에서 주민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요. 저도 폭폭해서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신축문제요. 신축 요청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황배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그 부분이 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백현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열두 군데면 최소한 반절이라도 예산이 확정돼서 했었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당초 사업비가 본예산이 1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축이나 장비보강, 개보수가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추경 때 또다시 신축을,

○위원 문순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보면 경로당에 요청하신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은 데잖아요. 경로당 신축해서 준공을 기다리기 전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전화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옵니다. 담당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한테. 부지도 해놓았고 자부담까지 다 해놓았는데 도대체 언제 해 주냐 하는데 그래도 5군데 올렸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올라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두 군데라고 해서 저도 실망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어쨌든 경로당 신축해서 자기 마을에 경로당이 생기는 건데 한 예로 전화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경로당이 없으면 노인일자리도 없는 줄 알고 한 번도 노인일자리를 해본 적 없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지어서 모든 혜택을 받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마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마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잖아요. 같은 시비로 무슨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신축 요청하는 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불만까지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지 해서 반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조미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임 가족복지과장님이 국외연수 중으로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태한
경제복지국장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가족복지과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1억 1,6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4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단부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여성친화자매도시 교류방문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자매도시 상호 교차방문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도에는 동해시에서 김제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동해시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하단부에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억원은 당초 가족센터 총사업비는 지상 2층 건물로 70억원입니다. 현재 54억원이 확보됐고 이번 1회 추경에 14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2차 건축비로 11억원, 우수저류시설로 1억원, 인테리어 공사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과목정정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단부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했습니다.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세대당 20만원씩 520세대에 대해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전기보수공사입니다.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전기시설 노후화에 따른 전기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94쪽 가족센터 운영 기금은 변경내시 된 걸 60만원 편성하였고요. 가족센터 종사인력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 그 밑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된 것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특별수당 규칙기준 안내에 따른 통계목 변경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쪽 중단부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 행사운영비에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3 수험생을 위한 제3회 사이다 콘서트로 매년 청소년들에게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능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도 기금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기금 변경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사업들도 기금이 변경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제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료제출을 위한 사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아동복지시설 차량 유류비 지원에 385만원, 아동복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785만원에서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하교 시 원거리 이동을 할 때 유류비 부족분하고 교재교구비는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재원변경 된 것은 국비가 균특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도 도비가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쪽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운영도 균특이나 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1쪽 이 사업도 아동수당 지원이 국비 변경 내시된 사업이 되겠고 입양축하금 지원도 기금이 변경 내시된 것이 감되었습니다. 302쪽입니다. 입양기관 입양비 지원기금이 변경 내시됐고요. 그 아래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재원 변경된 것이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 아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도 도비가 변경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중단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2,000만원하고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금 지원 1억 1,592만원 사업을 편성해서 1억 3,529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관내 어린이집 총 32개소에 대해서 보육도우미 인건비 일부 지원을 본예산에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했고 그 아래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금은 0에서 2세까지 부모부담금 지원이 신규 추가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하는 것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맨아래 0∼2세 보육료 바우처 지원은 변경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감액 변경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도 변경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도 국비가 변경 내시돼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어린이집 대체교수 인건비 지원도 국비 변경내시로 증액됐으며 영아수당 역시 국비가 변경 내시되다 보니까 감액됐습니다. 306쪽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됐고요.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도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으며 아래는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급량비 부분도 국비가 균특으로, 공공운영비도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문화체험 및 가족문화캠프가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되었으며 맨 아래 국내여비에 사례관리 및 교육참석 출장여비도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역시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된 것이며 행사실비 지원금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국비가 균특으로 재원 변경이 되겠으며 기타보상금도 강사수당이 국비가 균특으로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중단부에 새일센터행사 참여자 교통비 및 급량비는 국비가 변경 내시돼서 감액됐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훈련담당 특별수당은 국비만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도 직업교육훈련 운영과 직업교육훈련 개강식, 수료식, 현장견학 부분들이 변경 내시됐습니다. 310쪽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강사수당도 국비 변경내시 된 부분이 반영됐고요. 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운영은 국비가 감액 내시됐고 그 아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도 그 부분은 기금이 감액 내시된 부분이 되겠으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 급량비, 교통비는 기금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취업인식 전환교육 운영 역시 이 부분도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감액된 부분이고 그 아래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 훈련담당 특별수당, 직업교육훈련 운영,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교통비 및 급량비 이런 부분들도 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중단부에 공무직 인건비도 대민활동비로 과목 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공무직 연금부담금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됐고 건강보험금도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됐으며 산업재해보험료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아래 공무직 인건비는 대민활동비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공무직 기본급 및 수당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이 됐고 그 아래 연금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금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공무직 고용 및 산업재해 보험료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변경된 부분이 되겠으며 그 아래 공무직 인건비 수당이 대민활동비로 과목정정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직 인건비 수당은 기금이 변경 내시돼서 감액됐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공무직 보험료부담금 퇴직금도 기금이 변경 내시돼서 감액됐고요. 명절휴가비 및 각종수당 부분도 대민활동비로 과목정정 됐고요. 그 아래 공무직 인건비도 기금이 변경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이 1억 84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6개 사업 중에 4,430만 5,000원이 증액됐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9개 사업에 6,41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 연구용역을 어느 팀에서 하십니까? 용역비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아동친화팀장 송영애
본예산에 올렸어야 맞는 건데 2021년도 12월에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획실에 풀용역비가 있잖아요.

○아동친화팀장 송영애
그거를 얘기해 봤더니 그냥 추경으로 세우는 게 낫다고 해서 추경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황배연
기획실 예산에 풀용역비가 있으니까 급하면 사용해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쓰지 3,500만원이니까 2,500만원 정도 쓰면 되지 별도로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을 했네요.

○아동친화팀장 송영애
9월에 아동친화도시 서류를 유니세프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4개년 계획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송영애
그다음에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했더만 시기가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행사 시점을 잡은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 편성됐습니까?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구옥주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 했고만? 시기가 가을철이기 때문에?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시기가 9월 이후라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 황배연
효과가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구옥주
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위원 황배연
관내 고등학생들이면 만경까지는 안 되겠고,

○청소년팀장 구옥주
전체 고등학생만 부르는 건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사이다 콘서트로 같이해 가지고 통쾌한 콘서트가 되게끔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청소년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가 있던데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청소년팀장 구옥주
1회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3회차입니다.

○위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고3 수험생을 위한 콘서트 음향하고 조명비가 들어가야 돼요?

○청소년팀장 구옥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기는 하지만 부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부르려면 더 디테일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작년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팀장 구옥주
올해도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전수관
그럼 업체 선정도 안 되어 있죠? 작년에 MBC에서 한 걸로 알고 기획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행사장도 가봤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청소년팀장 구옥주
첫 회는 JTV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수관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42억 163만 9,000원으로 60억 5,4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시내버스 일부노선 변경에 따라 시내권과 백산면 지오스테이션 순환버스 외 4개 노선 운행 개시에 따른 시간표 제작비 500만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내 간판 및 홍보물 게시대와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에 밤샘 주차단속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과 급량비 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022년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33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노후화되고 파손된 시내버스 승강장 10개소를 교체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30개 승강장을 유지보수 하고자 합니다. 보수내용은 유리파손, 의자교체, 도색 등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2023년도 자동차세 주행분에 김제시 안분액을 예측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안분액 대비 집행액이 적어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하여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강장 내 탄소발열의자 설치와 보수비용으로 탄소발열의자 10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원과 탄소발열의자 20개소 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부터 총 19개소의 탄소 발열의자를 설치하였고요. 노후 컨트롤러, 온도센서 등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국비 매칭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1억 7,6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기금보조사업비에서 시비 1억 7,63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부지 매입비입니다. 당초 상가 세입자 명도소송 종결 이후 공영개발과에서 위험 건축물 재생 인정사업 특별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명도소송 최종 변론기일이 2022년 12월 이후 4차례 계속해서 연기되어 명도소송 확정 판결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1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정비사업입니다. 터미널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원평터미널이 폐업됨에 따라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캠페인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동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회전교차로 교통안내 캠페인 등 각종 행사지원에 따른 교통지도업무 증가와 교통시설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급량비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서 공공요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는 총 4억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월 3,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만 전기요금 인상 및 시설증가에 따라서 올해는 월 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시설팀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교통안전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백구면 전군도로 토끼재마을 앞에서 마전, 난산마을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전기차충전소 설치사업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음 요촌동 문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공사를 발주해서 슬레이트 철거까지 완료하였으나 건축물 철거 예정인 건물과 연접한 건축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이 필요한데 건축물 철거 시에 필요한 자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반대가 있어서 연접한 부지 4필지 517㎡를 추가로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2021년도 균특 불용분 6억 9,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인 인근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시설보수를 위한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전 시군에서 대해서 공히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교통관리시설 관리용품인 안전고깔, 경광봉 등 소모품 분실 및 파손에 따라서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비로 시설비 1억 2,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억원으로 2022년도 정보통신 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8월까지 계약하여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유지보수비는 2023년도 전국 통신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4개월분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교통시설팀 신설에 따라 인원 1명이 추가돼서 부서운영비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70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위원 황배연
원평공용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18억원을 감액했는데 소송이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최종 판결단계인데 기일이 작년 11월 9일, 올해 2월 1일, 3월 8일, 그리고 내일로 4차 연기돼서 내일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4월 12일, 5월 24일, 다섯 차례 정도 연기됐습니다.

○위원 황배연
언제쯤이나 끝날 것 같은 예측도 모르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예, 18억원이면 큰돈인데 계속해서 사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문서로 예산 낭비에 따른 지적도 있고 최종소송 완결 후에 진행하겠다고 안내하고 그리고 반영을 한 겁니다. 사견입니다마는 민사소송은 대개 화해 조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자를 내보내려면 뭔가를 줘서 내보내야 하는데 평상시에 얘기해보면 너무 강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변호인 측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배연
그때 이와 연관돼서 도시재생 특별 공모사업이 5월에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5월이면 결과가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과였죠. 지금은 공영개발과로 이관됐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세우고 연구설계 끝나면 저희가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세워서 터미널 부지, 인접 원평집강소 연계해서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황배연
그 지역의 민심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더라고. 8대부터 예산을 줄기차게 요구했다가 편성이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시면 지난 연말 때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됐으면 하고 주장했더니 나중에 예결위에서 18억원이 편성됐잖아요. 금액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적은 금액 같지만 18억원이라는 금액을 삭감시켰다. 소문이 일파만파 들린다는 말이에요.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원평터미널을 정리해서 어떻게 한다고 쭉 내려왔더라고. 그러다가 예산편성 18억원이 됐어요. 기대하고 있는데 18억원이 삭감됐어. 예산 세우기도 힘든 것을 삭감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당초에 이 예산편성이 안 됐어야 했는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생각을 깊이 해봤어야 했는데 분명히 예측이 오더라고 소송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더라고. 현지 여론을 보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예산편성을 삭감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꼭 해서 금산면 원평공영터미널을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요새 방송에 나왔지만 정류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터미널마저 없다면 그 전에 구산가사거리에서 버스가 섰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창군이나 임실군도 터미널을 지역 활력의 매개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연접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 큰 건물을 터미널로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커서 매입을 해서 일단 필수시설만 넣고 다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실무부서하고 협의했었습니다.

○위원 황배연
일부에서는 터미널 관계를 외곽으로 빼내야 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8억원은 교통행정과에서 조기집행 실적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산부서 출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하고 얘기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요구도 있고,

○위원 황배연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쌓아놓은 것인양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곡하게 예산 낭비요인으로 작용해서 일단 삭감한 후에 확정된 후에 다시 하겠다. 나중에 매입할 때 얘기도 없이 깎아놓고 이제와서 그러냐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문서로 보내고 나서,

○위원 황배연
과장님 뜻은 소송이 끝나면 편성을 다시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 관계를 과에서 요청을 예산팀으로 내려줬으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넘겼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결심은 받았습니다.

○위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위원 문순자
여기 보면 신규로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가 있잖아요. 설치가 관내 버스승강장 12개소가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탄소발열의자 보수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탄소발열의자 보수가 발열의자를 해놓은 것이 잘못된 보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의자를 발열의자로 바꾸는 작업인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된 데는 전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기술은 기존에 했던 데에다가 얘기해서 서비스식으로 받아왔어요. 총 89개를 설치했는데 자꾸 컨트롤러가 나갑니다. 센서도 떨어지고 꺼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개소당 50만원 정도 소요돼서 기존에 설치한 것이 고장난 것을 센서나 이런 부분을 보수해 주는 보수비고요. 탄소발열의자는 도비사업으로 21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아직 따뜻해서 사업은 않고 있는데 추가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요청했는데 반절이 삭감돼서 10개분,

○위원 문순자
어쨌든 지금 여름이기는 하지만 겨울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신규사업이 있는데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 무료개방 주차장 보조금 지원이 있잖아요. 학교나 종교시설 등이 주차장을 무료개방 많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시설도 아스콘 포장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일단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위원 문순자
교회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데 한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지원해줄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인데요. 조건이 시민을 위해서 무료개방을 해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안내표지판도 붙일 거고요. 현재는 이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없이 여기는 개방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실질적으로 보조 없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생겨서 시내권 주차수급 실태조사용역 범위 안에 들은 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시범적으로,

○위원 문순자
그럼 거기가 시내권 안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거의 시내권 쪽에,

○위원 문순자
면단위 지역, 관공서나 농협 같은데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면 교회가 관공서 옆에 있을 때는 그 부지를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수급 실태조사 범위에 들어와야 해서 면지역에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이 우선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순자
여기 보니까 어디라고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일단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고요. 저희한테 4곳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다 못할 것 같고요. 그중에 소수 정도는,

○위원 문순자
소수는 하지만 인구는 준다고 해도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면단위 지역도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노변에 주차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요청했을 때 어느 정도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하다. 그 말씀 아니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내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 수급실태 조사를 한 데는 읍면지역에는 들어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문순자
일단 시내권부터 진행한다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해보면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을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순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수요가 조건에 맞을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위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구초등학교 신호등 있잖아요.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아침 등교시간하고 학생들 하교시간에 맞춰서 점멸등으로 해줄 수 없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면사무소도 이전되어버렸고 거기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당 1분 정도 차가 정차해 있어서 매연이 상가에 들어오니까 그거를 상당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봄가을 때는 차가 쭉 서가지고 신호가 떨어져야 가니까 매연이 상가 쪽으로 다 들어온다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경찰서에서 합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진희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점멸식으로 등교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인근에 검산초등학교, 동초등학교, 홈마트 사거리도 그렇게 운영해 왔고요. 전체적으로 경찰청에서 다 신호등화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어제도 동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현장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민원인, 경찰서,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 간담회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저쪽 끝에 장구 치는 데까지 밀려서 거기를 완전 점멸화해 달라. 1,000여 명 서명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만나 뵈었는데 안전이 주요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있어도 학부모 1명이 반대하면 학교 내나 학부모협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서 전체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조금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한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