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3년 8월 28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양운엽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의원 김주택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다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토지공사와 분담금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관내 두 지구에 총사업비 605억원, 그중 시비만 약 25%에서 28%인 총 163억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사업 분담금만 163억(신풍 94억, 요촌 69억)인데 대하여 진입로 확장 비용이 10억원 정도 추가될 예정인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지침 제4조에 보면 사업비용은 건설사업비와 계획수립비로 나뉘고 건설사업비는 지자체가 10% 이상 분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10% 이상인데 요촌지구 같은 경우에 2020년에 16%인 것이 올해 25.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동 지침에 따르면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 그리고 주변 지역 정비를 위한 비용 역시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73억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효과, 말하자면 주거복지 차원의 만족도가 얼마나 담보되겠느냐는 점입니다. 전용면적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행복주택의 예를 기준으로 보면 전용면적 5평에서 11평까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건 1인가구 청년이 사는 원룸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아이가 생기면 또 다시 이주를 걱정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의 분들에게 이 정도 주거 안정책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주거복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막대한 예산으로 정책효과도 떨어지는 사업을 재고하고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전남 화순군이 도입한‘만원 주택’을 제안합니다.
화순군이 지역내 공실 아파트를 전세로 빌리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만 받고 전용면적 50~60㎡ 즉 15평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약 4,800만원은 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한다고 합니다.
올해 총 100가구 제공이 목표인데 지난 5월 초에 50가구를 대상으로 1차 공개모집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고 더욱더 특이하고 놀라운 점은 신청자 절반 이상이 인근 광주시나 나주시 등 타지역에서 거주중이다가 화순군으로 전입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제 화순에 자리를 잡고 광주나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대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170~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겨우 5평에서 11평짜리 집을 지어서 적게는 1,100만원에서 2,900만원까지 보증금에다 월세까지 내게 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김제시의 전용면적 49㎡ 즉 15평형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전세보증금이 5,000 ~8,000만원 수준입니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한 곳도 많습니다.
170억이면 이런 아파트 212채에서 340채를 빌릴 수 있고 100억만 가져도 125채에서 188채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문제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공실로 남아 있는 아파트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전세보증금이 지역에 풀리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지역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무사, 인테리어업 등 지역의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크건 작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임대보증금은 회계상 채권으로 관리되어서 예산이 소모되어 없어지지도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제시가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서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둥지부터 만들어준다면 소비, 일자리, 정주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정책은 신속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집행부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김제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 도민체전을 안전하게 치루어내고 60년 역사상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은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라 생각하며 그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아 응급의료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어린이날 연휴에 서울에서는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소아가 심야에 병원 열 군데를 돌고도 입원할 병원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7월 말 대전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초등학생이 소아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시간을 끌다가 수술을 받고도 결국
2주 만에 사망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불리우는 이 비극은 지금도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의 불안감은 나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과 즉 소청과 의사들이 속속 문을 닫고 전과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3월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소청 의료 인프라가 그 근본부터 붕괴중이라며 폐과 선언을 감행했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재탕, 겉핥기에 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 중이어서 더 이상 소청과로는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의 소청과 병원 662개가 폐업했습니다. 연평균 132개 병원이 문을 닫는 현실이며 앞으로 그 숫자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적정한 보상과 대우가 부족하다는 경제 논리를 탓할 수만은 없지만 소아과 의사가 줄어드는 현실은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료분야 신진세대 매체인 ‘청년의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이미 10%대, 즉 16.4%로 떨어져서 전 의료전공 분야 중 신생학과인 핵의학과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은 경북 5개 시군, 강원 4곳, 전남 2곳, 경남 2곳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무주, 장수, 임실군에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소아청소년과가 41개나 개원하고 있고 경기도 화성시는 71개, 부천시는 57개로 가장 많은 지역들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3명, 초 저출생 시대이지만 출산과 보육 여건마저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청과 전공지원자도, 공보의도, 개업병원도 모두 감소해서 아예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습니다.
한편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올해 5월부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권역별로 3곳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선정하여 야간과 휴일 진료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소아과가 무려 41개나 있는 지역에 야간 휴일 진료 체계까지 도입된 사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한편 우리 김제시의 인프라를 떠올리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되는
열악한 여건입니다. 3곳의 소아청소년과가 운영 중이지만 모두 평일 주간에만 진료를 보고 있어서 야간과 휴일에 김제시는 그야말로 소아 진료의 암흑지대가 됩니다.
아이들은 시간 골라 가며 아프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아프면 김제시 부모들은 전주로 또는 익산으로 피를 말려가며 심야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응급실이 있으니 거기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소청과 전공의들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직 신체와 장기가 덜 성숙되고 기능이 어른과 다르게 작동하며 정확한 의사소통이 부족한 소아들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진료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아를 데리고 일반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를 거절당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진료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아 전문 진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 없이는 소청과 기피, 소아과 폐업 사태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아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어른이 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조차 진료를 받지 못해 아이들이 숨져가고 오늘 밤에도 우리 아이들이 치료받을 곳을 못 찾아 길바닥을 헤매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며 행정의 책임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도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 소아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관해서 다 함께 더 깊은 지혜와 애정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운엽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지, 백구, 금구, 검산동 지역구 마 선거구 양운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빛희망 전라북도, 함께하는 김제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둔 김제시 선수단분들께도, 평소에 선수단을 훌륭히 지원한 김제시 체육회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에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향교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구향교는 1390년(고려 공양왕)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의 중등교육과 지방민의 교화를 위하여 창건되었습니다.
1404년(태종)에 중창하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35년 양시산 아래에 중건하였으며 1675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뒤 6·25남침 등을 거치면서 계속 퇴락하여 소장 전적 등이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1954년에는 유림의 공의로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지방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으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봄·가을에 석전을 봉행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으며,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수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구향교는 1984년 4월에 전라북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우리 역사와 김제의 소중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소한의 관리도 되지 않고 거의 방치되어있는 수준입니다.
금구 향교의 초입인 홍살문에는 금구향교를 알리는 제대로 된 표시판도 없으며 홍살문에서 만화루까지 이어지는 작은 조그마한 길목에는 많은 공덕비들이 놓여 있는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금구향교 앞에 놓여있는 많은 공덕비들은 과거 금구에 사금이 많이 나고 풍족했던 김제의 역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역대 현령은 물론이고 전라도 관찰사들의 영세불망비들도 제작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몇 개 없는 철비도 존재하고 있고 금구향교에는 1870년에 세운 서상정 관찰사의 영세불망비 철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문화 유산의 제대로 된 보존과 가치 창출은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김제 지역의 선조들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지역 문화와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김제시청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인 김제 만경, 금구향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김제 만경, 금구향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주변 경관과 진출입로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김제 만경, 금구향교가 품격 있고 매력적인 지역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문화재 야행’ 등과 같은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어 지역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교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촉구하며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승경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경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3년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3년 9월 12일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9월 12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5항 황배연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황배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안녕하십니까?
황배연 의원입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갖은 논란과 수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하면서 우려되었던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사업의 중앙부처 반영액은 6,626억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무려 77.7%나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각 부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갑작스러운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노골적 예산 학살이요,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새만금 SOC 사업의 폭력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본 촉구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고도성장에서 홀로 낙후되고 배제된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김제시민과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인내하고 때론 희생하여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보복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너무 가볍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문제다”던 불과 한 달 전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통해 개발 속도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일환으로 전북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림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신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투자계획도 축소가 우려됩니다.
누구보다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온 김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정부의 무자비한 새만금 SOC사업의 폭력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사업과 연계되는 어떤 농단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사업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촉구안 본문은 4페이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촉구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 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을 황배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촉구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SOC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갖은 논란과 수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하면서 우려되었던 새만금 사업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중앙부처 반영액은 6,626억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불과 1,479억만 반영되고 무려 77.7%가 대폭 삭감되었다.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특정 지역의 SOC사업을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각 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핵심 SOC사업의 77.7% 예산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노골적 예산 학살이요,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할 것이다.
갑작스레 새만금 예산을 무려 77.7%나 대폭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고 독재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에서 홀로 낙후되고 배제된 전북도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이를 위해 김제시민과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개발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인내하고 때론 희생하며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만을 기다려왔다.
그 기간이 무려 30년이다. 이 30년 동안 전북의 지역경제는 더 낙후되었고 인구 감소는 더 가속화되었으며 다른 지역과의 지역 격차는 더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몰아가며 보복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너무 가볍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문제다’던 불과 한 달 전의 대통령의 발언은 국무총리의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통해 개발 속도가 역행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를 했다는 발언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번 잼버리의 파행으로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김제시민과 전북도민들에게 정부와 여당이 더 큰 상처를 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전북도민의 표심을 얻기 위해 새만금 개발 공약을 앞세웠지만 정치권의 분쟁과 예산 삭감이 반복되었고 새만금 기본계획 또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완성됐어야 할 SOC 시설은 여전히 구축되지 못했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니 이제 새만금 사업은 언제 완료될지 의문이 든다.
새만금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북이 자립 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림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신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투자계획도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누구보다 새만금 개발을 염원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온 김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정부의 무자비한 새만금 SOC 사업의 폭력적 예산 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는 어떤 농단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을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추진하라!)
2023년 9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촉구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예산 삭감 철회 촉구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