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희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1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안전개발국 소관 6개 부서, 개발사업단 3개 부서, 보건소 3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6개 부서에 대하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교량을 설계할 때 요즘은 트랙터가 커요. 교량 난간 전부 다 부서져서 제대로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교량을 설계할 때 특히 시골은 트랙터들이 워낙 크니까 난간이 전부 다 부서지거든요. 그것 좀 고려해서 설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도 블록 김제 같이 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없거든요. 풀이 너무나 심합니다. 시내 인도 블록 풀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김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누차 지켜봤는데 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5억원이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정주권 사업이 지금,

○위원 주상현
읍면동 별로 5억원이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면별로 11억원 정도입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각 면별로요. 읍면동에 11억원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11억원 정도.

○위원 주상현
한 면에 11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관망대 휴게소가 개방형 휴게소로 추진되나요? 일부 휴게소에서 개방형휴게가 추진이 되거든요. 김제도 관망대 휴게소가 개방형으로 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알기로 개방형으로 양쪽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하는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답변 교대)

○토목팀장 나대균
도시과에서,

○위원 주상현
그거 도시과에서 해요? 여기에서 안 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여기하고 협의 안 하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어차피 새만금 전주 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시과는 어우렁더우렁이나 백산저수지 주변이지,

○위원 주상현
저수지 말고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하고 협의봤습니다.

○위원 주상현
개방형 휴게소 추진하고 있는 것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 주상현
한번 더 확인해서 개방형으로 추진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데가 많거든요. 자전거 이용자들 수요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제가 있을 때 했었는데 용역하면서 수요조사, 설문조사는 충분히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시가지 위주로, 현재 시가지 도로가 보행자들하고 거의 겸용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위주로 보행자 안전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첩 안 되게 하고 시 외곽은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도로 갓길을 이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백산면 지평선산단 근로자들이 김제 시내에 나올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실제 많이 보고 있고 민원도 일부 들어와요. 그쪽으로 인도 블록 관리에 풀 관리, 나무 관리가 안 되어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오스테이션 주민분들 중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거든요. 그쪽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계획이 되어있는데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고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폭우가 왔는데 건설과 직원들 선제적으로 나가셔서 애쓰셨고 감사드립니다. 폭우로 인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왔다거나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데는,

○건설과장 이명준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왔는데요. 건설과에 민원 접수된 것이 총 21건이 접수됐습니다. 대부분 10건 정도는 나무가 많이 쓰러졌고요. 그리고 사면에서 토사가 밀려온 것들 그런 부분이 몇 개소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3～4건 빼고는 대부분 보수원 통해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분들 불편 없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고 법정도로 잡목제거 및 제초작업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 시에 도로들이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보다도 자꾸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도로변 옆으로 나무들이 우거져서 있는 것들 있지요? 시내에도 많이 있고 지나다니면서 보면 있을 거예요. 사고를 유발하는 주범도 되니까 신속하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돈이 없으면 이런 쪽에 예산을 더 요구하고 저희 들도 충분히 도와드릴게요. 지역에 눈에 보이는 일들이니까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예산은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동헌 앞에 도로가 5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가 나왔다고 파헤쳤다가 다시 덮었는데 5년 전에 다 팠던 것이 이제 나올 일도 없을 뿐 더러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들이 오투 앞에 마찬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만약에 제가 거기 산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5년 동안 여름이면 풀 우거지고 해충도 나타나고 주민들 불편한데 어차피 업자들한테 돈을 대부분 선지급된 거잖아요.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한다든가 가보시면 알아요. 눈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주민이 불편할까 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 건설 있지요. 포항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새만금에서 포항까지의 전체 공사 진행 상황 그리고 계획되어있는 것 예산을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비 피해는 어떻게 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것을 빼고는,

○위원 유진우
비 피해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나 긴급지원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도로 쪽으로는 아직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요. 도로나 농업시설물은, 지금 장마철이라 읍면동을 통해서 더 받아보고요. 어제도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 통해서,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우리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상황대처 잘하신 것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관기회전교차로 사업해요. 설계가 들어갔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면서 토지 문제 때문에 주민 설명회까지는 1차 끝났거든요. 원래는 주유소 앞에 캐노피 앞까지 도로부지인데 제가 과장 되기 전에는 연꽃 심어져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선형이 앞쪽으로 검토가 됐더라고요.

○위원 유진우
주유소 쪽에다가 섹터를 주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가 도로부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 하나로마트나 주유소가 불편하니까 앞쪽으로 당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토지가 전봇대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주 반대가 심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잘했으면 좋겠고요.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에 재배정하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하수요? 관정이요?

○위원 유진우
관정.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재배정하는데 건설과에서 직접 했던 사업들은 우리가 준공을 내줘요. 물양을 보고, 그런데 읍동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있기는 하겠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작년에 중형관정, 소형관정 이런 것들이 금년에 와서 물이 나오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을 무자비하게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10톤이 나와도 준공, 5톤이 나와도 준공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건설과에서 그냥 그전 같이 종전대로 하면 어때요?

○건설과장 이명준
시행을 건설과에서요?

○위원 유진우
예, 재배정하지 말고 전수만 받아서 전반적으로 원스톱으로 해야 되거든요. 19개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눈깜땜깜. 흔히 하는 말로 눈깜땜깜 그냥 준공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수요자한테 오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소형관정 위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소형관정 추세는 아니에요. 개수가 많을 뿐이지 실용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중형관정 기준으로 가고 그 주변사람들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중형관정이 무자비하게 남발되는 거거든요. 파주면 신청인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연대해서 자부담을 붙이라고 해요. 2019년부터 한 얘기가 자부담을 30%라도 붙여라. 자부담을 붙여야 만이 공동 다중시설이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내 토지에 팠어. 그런데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러면 유권 주장을 해버린단 말이지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지 않는데 그 주변에서 써야 돼요. 열쇠 자물통을 잠겨놓고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와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개방할 수 있게끔, 누가 담당하지요? 팀장님 누구예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요. 준 강제적으로 행정명령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준형관정은 그렇지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사업이잖아요. 자부담 없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반팀장 유정희
예, 현재 자부담 없고요. 시비로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면하고 자기 부담금 했을 때 그분들이 부담률을 공유해줘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못하면 안 파줘야지요. 능력이 없으면 파주면 안 돼요.

○농업기반팀장 유정희
저희가 반영하다 보면 60개 되는데,

○위원 유진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폐쇄시키고 있는 자기주장을 해요. 자기주장을 하고 폐쇄시킨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유정희
그것은 면에서 현지 확인해서 폐쇄 요청을 하면 저희가 폐공,

○위원 유진우
아니, 예를 들어서 유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내 섹터에 팠어. 그런데 이 소유권 땅을 외지인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신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지하수까지 내거에요. 중형관정은 다중시설이잖아요.

○농업기반팀장 유정희
그것이 승계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적정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예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형관정은 저희가 수리계 조직을 해서, 토지가 3ha, 2ha 이상 한 사람 토지일 경우에는 수리계 조직이 필요 없지만 여러 사람이 걸쳐 있으면 수리계 조직해서,

○위원 유진우
그것을 조직적으로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소형관정은 무의미해요. 의미가 없어요. 산악지역이나 물이 많은 곳은 그렇지만 어느 중평야지역은 소형관정 40m 들어가서 물이 얼마만큼 나오겠어요. 중형관정으로 가되 재배정하지 말고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일들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자부담도 시키고 한 30% 자부담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시 사업은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얼마 전에 문순자 의원님께서 물관리에 대해서 조례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폐회할 때 시행은 하겠지만 음용수에 대한 수질,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인데 물 관리체계라는 것은 물을 체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294개가 대소류지든 저소류지든 저류지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는 시 것이 있고 농어촌공사 것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의 사업을 계획을 잡아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지역 지역에 저류지들이 다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각 백구나 용지의 소류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근린공원화시켜주면 주민들도 이익이고 우리가 수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준설을 농어촌공사하고 상의해서, 일 예로 보면 청하 관내에 준설하지 못한 것들 또 공덕 관내에 배달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준설해서 10억원이 들어가든 20억원 들어가든 근린 공원화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그러면 문순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됐다면 모르지만 했으니까요.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김주택 의원님께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 언급하셨는데 전주하고 포항하고 고속도로 새만금 관내 고속도로를 내면서 그 주변에 환경들이요. 무참히 짓밟히고 있어요. 그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고속도로가 남으로써 특히 배수문제가 큰데,

○위원 유진우
배수문제도 그렇고 농로문제도 그렇고 모든 주변 환경을 그 사람들이 중장비로 인해서 파손시키고 있어요. 환경개선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원점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김제시 지자체거든요. 이건 국가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와의 대응을 한다든가 기반에 대한 환경개선을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지요. 배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식으로 숙제를 풀어나가야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에 따라서 생긴 민원들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처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준공 전에, 준공 후에는 이관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준공 전에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민원 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숙제지요. 앞으로 돌아온 당면의 과제인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사실은 이게 굵직굵직한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들 체계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업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업무에 다 관련된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오면서부터도 관점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줬으면 좋겠다. 이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봉남면 화봉지구 10억원에서 소교량이나 노후교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는 그런 것이, 기존에 소교량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왕하실 때 잘 잡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인도에 설치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보행자 인도에 대부분하고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차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인도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차도에요. 차도를 줄어서 차선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인도에 많이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인도에 하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차도를 줄이더라도 차도에 해야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싶네요.

○건설과장 이명준
차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검토하고요. 나머지는 차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할 때 역전 구간에 지중화 사업하시잖아요. 하실 때 도시재생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노후 소교량 같은데 너무 좁아서 대형 농기계들이 통행하기가 불편해서 잦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실 때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 확대해서 요즘에 트랜드가 대형화니까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주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풀 관리는 요즘에 친환경 농약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해 주시고 풀 관리 잡목 인도로 넘어오는 것, 인도 같은 경우에 갓길로 가다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어도 풀, 나무들이 인도를 먹으니까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사고 나거든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금방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 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하수 중형이든 뭐든 신청하면서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요. 공동의 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부분 감안 부탁드리고요. 폭우 때문에 많이 애쓰셨는데 다녀보니까 각종 도로 일반도로도 마찬가지고 마을길도 마찬가지고 농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보면 포장을 해 놨잖아요. 포장을 해 놨는데 비가 오니까 도로 밑에 뭐라고 하지요? 쌓지 않으면 뭐라고 하지요? 옹벽을 세우지 않으면 밑에 흙이 다 파여 나가요. 그런 곳이 무지하게 많아요. 부지기수에요. 만약에 큰 차가 지나가면 다 가라앉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그거 받은 것만 해도 많이 돼요. 그런 도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도로 한 3분의 1까지 먹어 들어간 데도 있더라고요. 다행히 거기는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런데 큰 차만 가도 푹 꺼지겠더라고요. 옛날에 남양리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 번 꺼졌잖아요. 팀장님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마을 길이 도로가 꺼져버렸어요. 파여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공사하실 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석축을 쌓아서 허물어지지 않게 나중에 허물어지면 이중으로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부분은 많더라고요. 심각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비 오면 더 대두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일하실 때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그래야지 돈 조금 아끼려다가 돈 더 들어가니까, 비도 많이 왔는데 고생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건설과 직원 좀 더 배치해 달라고 하세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도 16분인가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사무실에 20분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유해야생동물을 어떻게 지정하지요? 왜 물어보냐면 요즘 콩 농가들이 비둘기 피해가 엄청 심해요. 지금 연중 포획을 하는 것 같은데 콩을 심을 때 기간 한 두달 정도 비둘기에 대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 속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도 한번 앉아서 지나가 버리면 한 필지가 1시간도 안 되어서 쑥대밭이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건 유해야생동물 방지법에 의해서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 되어 있는데,

○위원 김주택
전체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면 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방법을 강구해서 이때라도 겨울철은 안 되지만 콩 농가들하고 맞섰을 때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심각한 일 같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환경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석면 관련해서 관리강화 방안하고 철거지원사업하고 두 가지 하시는고 만요. 학교는 완료가 안 됐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학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 뉴스도 봤는데 학교 내 석면은 올해 안에 제거한다는 보도도 들은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석면 건축물 관리 추진에 학교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길래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고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저희는 철거하는 관리감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폐교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은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시외지역인데 폐교되는 학교까지 중복으로 하고 혹시 그럴 상황이 있을까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이번에 3개 하면 몇 개나 더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어린이집이 신광, 평강 3개가 남았어요. 그중에 신광, 평강이 대상으로 잡혔는데요. ABC가 왜 신청을 안 했냐면 석면 철거하면 대체 마감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ABC가 현재 영업활동 그것도 잘 안 되고 할 의지도 없어서 마감 공사비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 방침이 바뀌어서 마감 공사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늦었고 지났고 해서 내년에 신청하시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용지 휴폐업 축사 몇 %나 진행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계약 완료된 게 10개, 감정평가하고 있는 게 12개, 현재 22개가 계약 내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2개 빼고 남은 축사가 어느 정도나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30개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관로 요촌동 하신다고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착공이 24년도네요. 올해 9월부터, 구도심이 아무래도 하수관로가 많이 노후되어 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본 정비 계획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는 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부탁드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가로수 뿌리 들고 일어난 것 다 파악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주상현
시 전체 다 파악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비 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부유부수는 도민체전 전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특정 지역에 가면 산수유 마을해서 경관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마을 사업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아니면 신규발굴을 해서라도 특정 꽃, 특정 나무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월마을에서는 뭐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직원 김선희
등나무요.

○위원 주상현
등나무 그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마을을 개발해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찾아서 특정 나무, 멋있는 나무로 해서 관광 명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 마을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 특정 산으로 해서 명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번에 피해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워낙 관리를 잘하니까 공원녹지과,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업무적인 것은 그렇고 만경능제 데크 산책로 정비사업있지요? 이번에 특교세 4억원 내려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능제데크 사업할 때 시비가 1억원이고 2억 7,000만원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억 7,000만원은 전체 시비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 100%라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왜 프로를 안 써놔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죄송합니다.

○위원 유진우
3억 7,000만원은 100% 시비로 책정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특교세가 만경능제로 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유진우
이 돈을 전부다 그쪽으로 놓고 재정비를 해야 맞아요. 이 사업을 다른 대로 돌려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손댈 때 거기를 원스톱으로 손을 대주고 조금 일을 두고 해야지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원택 의원님이 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차피 부기가 달려서 온 거니까 부기정정을 한다든지 과목정정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시비 관계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위원 유진우
예산계하고 협의가 아니라 의회에서, 들어 보세요. 의회에서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만경에 부기를 달아서 선 것이기 때문에 과목정정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얘기에요. 과에서 얼마만큼 노력에 의해서 관철을 시키느냐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로등, 도시과에서 가로등, 건설과에서 가로등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 의원 되면서부터 일원화시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든, 국장님 계시나요? 가로등을 전반적인 하나의 체제로 관리를 해야 돼요. 각 과에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모델도 다르고 일관성도 없고 김제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표현적인 모델도 창조적인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치지만 가로등 부분 같은 경우는 일원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예, 해당부서에서 설치하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치는 하더라도 그리고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봐요. 업무상 설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래서 지금도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우리가 민원 들어가면 분야가 다 달라요. 전반적으로 분야가 달라요. 그리고 언제까지 데크사업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데크는 사용 연한이 있어서요. 10년 정도 사용하면 노후돼서요.

○위원 유진우
예산을 보니까 교부세로도 국비, 도비 매칭사업도 이런 명분으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특성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왜 전반적으로 데크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대책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만경능제는 데크가 수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개발에 연수가 더 늦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보기는 좋지만 차후에는 굉장히 환경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데크를 지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크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금액이 커요. 기본적인 인도나 도로를 만드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투자돼요. 어떻게 보면 과소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특히 공원녹지과는 친환경 생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데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손시켜요. 도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팀장님! 모악산 도립공원 관리 문제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말씀하셨던 부분들 정비하셨어요?
(답변 교대)

○공원관리팀장 김은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아직 못했고요. 하천 부분과 예초작업을 하고 있고요. 하천 부분은 하천계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무 너무 밀집되어 있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리고 잔디밭도 관리를 자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름 되니까 많이 놀러 가시는데 잔디밭이 아니라 풀밭이더라고요.

○공원관리팀장 김은
예초작업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전에 주을제하고 호제 관련해서 누가 봤었지요?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방댐은 도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에서 내려온 것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련해서 아시는 것 있냐고요. 사방댐 설치나 추진상황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시민체육공원 부유분수 오승경 부위원장님이랑 현장에 갔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동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너무 오래돼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관리가 아니고 오래돼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13년인가 됐어요. 그래서 오래돼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쪽 얘기 듣기로는 관리가 제대로 전혀 안 되어있는 것 같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물론 관리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화돼서 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노후화된 거하고 관리가 안 된 거하고 다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억원씩 들여서 하는데, 4～500만원짜리 사도 10년 이상 쓰잖아요. 2억원씩 들이는데 관리는 해 주셔야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꼭 관리 잘 부탁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서관 쪽에 제가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신규사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신규사업이 눈에 안 보여서 도서관은 생동감이 있어야 하거든요. 도서관은 신규사업이 1년에 못 있어도 3～4개씩은 시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으면 좋겠어요. 행사 위주보다도 어찌됐든 시립도서관은 뭔가 벌렸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살아있어야 김제시가 살거든요.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신규사업 좀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김제가 생동감 있게 아이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꼭 요청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도서관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기본자료에도 있듯이 921쪽에 시립도서관 이용현황이 있는데요. 이용자는 30일 기준으로 일평균 352명 정도 되고요. 자료대출은 23일을 월평균으로 해서 일평균 227건 정도 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지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본관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 분관들 있지요? 만경도 있고 청하 작은 도서관도 있고 이용실태를 보면 특히 하루에 한 건, 두 건 없는 곳도 있고요. 이런 곳에 물론 매뉴얼상으로는 거기에 상존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성비로 보면 과투자 역동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인터넷 SNS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책을 읽는 문화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지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그렇기 한대요. 이번에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국립형은 현장 방문을 해보니까 7개소 중에 5개소는 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완료했더라고요. 생각보다 시민들이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많이 리모델링되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 대비 이용률은 떨어지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지역연계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10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단 1명이라도 창출해야 되는 입장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될 필요가 있다. 과투자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뉴얼 식의 투자, 물론 1,000명의 인구 중에서 단 1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의 복지 차원에서 해야 지당하겠지만 이런 것들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현행대로 가도 되는 부분들을 오버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은 도서관이 거의 그런 형국이거든요. 예산은 성립해놓고 그냥 매뉴얼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공급과 실수요자가 분명히 상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다고 하면 이상적으로 그게 볼 때 맞느냐는 것이지요. 그거를 관장님께서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봐서 참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금구도서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이 금구의 랜드마크지 실수요는 그렇게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그렇더라도 금구도서관 앞에 금구 초․중학교가 있어서요.

○위원 유진우
알아요. 만경도 마찬가지에요. 만경 고등학교 있고 그래요.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의원님 말씀 잘 귀담아듣고 실태 파악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참고로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리모델링 사업 잘 부탁드리고 금구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좀 늦네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그동안 실시설계가 중단됐었는데 바로 재개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주상현 위원님께서 프로그램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전보다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나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영어도서관, 수학도서관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있나 봐요. 혹시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제가 깊이 있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도서관까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서관에 오래 계신 팀장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답변 교대)

○금구도서관팀장 김현주
영어도서관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잠깐 얘기해 주실래요? 나오셔서 해 주세요.

○금구도서관팀장 김현주
다른 타시군에서 영어도서관 운영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냥 그렇게만요?

○금구도서관팀장 김현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해 보시고 도서관에서도 김제지역을 보면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그런 수준이 낮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십시오.
(답변 교대)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은 영어도서관, 수학도서관, 영어박물관, 수학박물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개발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알겠습니다. 요즘 콘텐츠에 맞도록 전문적인 행사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행사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저희 아카데미 강좌나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연구하셔서 그냥 말만 듣지 마시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지평선 축제 때요. 식당 면별로 운영하는 부스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개분수 지붕으로 물을 내려서 시원하게 하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덥습니다. 음식까지 하니까 찜통입니다. 물을 연결해서 낙수효과 공기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 안개 연막을 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개울을 하나 만들어서 발이라도 담그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인사 때 세계문화유산 T/F팀이 생겼잖아요. 전반적인 업무하고 향후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업무는 계속 연구하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만 전적으로 매진하시는 건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새로 구성이 됐는데 업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팀장님!

○세계문화유산등재 T/F팀장 정윤숙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기본적으로는 벽골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발굴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면서 이걸 궤도에 태우는 게 가장 방법적으로는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조직 내에서는 학예 연구팀이 기존에 했었던 문화유산 보존관리 활용 홍보 조사연구의 업무와 세계유산이 궤를 달리 가져가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은 저도 그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세계유산 T/F팀이라고 하는 중책만 맡고 있거든요. 현재 열심히 고민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는 전라북도와 문화재청과의 관계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유산의 가장 주요한 부분들이 높이 들어 올려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궤도에 올리는 방법을 고민해야겠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밖에 되지 않아서요.

○위원 주상현
제가 팀장님 것 책도 보고 있는데 열심히 추진해 주세요.

○세계문화유산등재 T/F팀장 정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에 잠정 등재했었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서 김제시로 유네스코에 잠정 등재하려면 방조제냐 제방이냐를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용역 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도 왜 우리 스스로가 가치를 하락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방조제하고 제방하고의 용역을 만약에 줄 기회가 있으면 같이 과업을 주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여거 대단한 가치라고 해서 발굴하다가 거기를 덮었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장마 기간이라 일단 포크레인으로 위에 흙만 걷어서 쌓아서 놔뒀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인 발굴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안정적일 때 추진하려고 작업 중지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수여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수여거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그 부분 토지를 매입할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약 한 70% 정도를,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느 정도 지정 절차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도에서 심의하면서 도위원님들이 자료가 부족하다고 발굴을 조금 더 해본 다음에 하는 게 어떻냐고 해서 작년에 1억 용역비가 있거든요. 용역비를 그쪽으로 가능하면 표본 조사를 많이 발굴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거기는 여태껏 땅속에 묻혀있다가 나온 부분이에요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수여거가 왜 중요하냐 그건 민물이 담겼던 상태에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물이 넘어가는 자리에요. 저희가 쉬운 얘기로 무너미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규모가 밝혀지면 제방이냐 방조제냐의 규모가 밝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자연적인 지형의 형태상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수지의 규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여거 발굴을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인가요? 지정도 받고 가치가 제대로 발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제가 이 편지를 받았어요. 팀장님 보셨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문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이 수로 이름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문 이름이 아니고 그 주장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팀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수여거도 수문이 아니고 수로거든요.
(답변 교대)

○세계문화유산등재 T/F팀장 정윤숙
공준원 선생께서 집필하신 저작이에요. 벽골제사. 그런데 보통은 수로와 수문을 별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수문 혹은 수로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께서는 주장하시길 수문과 수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도랑의 이름이라고 해서 거기는 수로라고 되어있지요. 그런데 그 수로에 설치되어 있는 수문까지를 통칭해서 저희가 수로와 수문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방금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여거와 유통거는 양쪽 무너미 수문이라고 하면 문의 형태가 달랐을 걸로 보이는데 가운데 3개의 수문은 실제로 배수문이었기 때문에 그 수문을 조작해서 물을 뺐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로와 수문을 별개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다른 주장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은 맞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계에서 하다 보면 주장은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용역이나 한번 해보셨어요?

○세계문화유산등재 T/F팀장 정윤숙
공준원 선생께서 한 7개 정도의 의제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빠르게 읽느라고 전체적으로 다 인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와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주시면 제가 먼저 공준원 선생과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걸 복사해서 가져가셔서 정리하셔서 소통하고 그 결과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세계문화유산등재 T/F팀장 정윤숙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저번에 제내하고 수월 2개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월도 넘칠 월자를 쓰고 있고 제내라는 말이 신태인 쪽, 지금 수문의 제일 끝이 유통거인가요?
(답변 교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유통거 하고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번에 지명을 제월로 바꿨잖아요. 그것도 제를 넘친다고 해서 넘칠 월자지요? 옛날에 물들이 분명히 연관성이 있어요. 민물하고 연관성이 있고, 가운데 수문 3개는 그럴 가능성만 제기하잖아요. 반대급부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학자도 있어요. 저희들이 저수지에 관계되는 것만 과업을 줬고 여태껏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년 전에 바다를 막은 방조제였다면 이건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가치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폭넓게 열어서 용역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분들 학자를 모셔다가 한번 저희 들도 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주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박물관 교원 직무연수 보니까 벽골제 및 역사문화, 일제수탈사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관광홍보축제실에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고 아리랑문학관에서도 조정래씨의 아리랑이라는 게 일제수탈에 관계되는 수탈을 소설화시킨 거잖아요. 죽산 일대부터 김제시 전체를, 그러면 수탈역사 벨트를 김제시 전역에 신풍동을 기점으로 해서 김제시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역사적인 아픈 벨트가 있단 말이에요. 농장주들 이름도 다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 개발해 놓고 여기에서 교육을 한 이후에 산 체험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위적으로 아리랑문학마을인가요? 만들어서 축소해놓은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김제시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요. 그게 봉월마을 안쪽, 부량, 죽산, 진봉 새창이다리, 백구 그리고 금산인가요? 종교적인 또는 아니면 금 팠던 역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신풍동이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일단 벨트를 찾는 작업들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전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세요. 새만금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관할권 문제가요. 이거에 매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직원분들이 공부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히 매진을 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있잖아요. 개인분들한테도 되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인당 세대당 2,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 정도 공모를 하려고 해요.

○위원 주상현
1세대당?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1세대당 8,000만원 정도,

○위원 주상현
8,000만원이면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용량은 아니고 공모해서 수익금으로,

○위원 주상현
일반에서 말하는 100메가와트,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태양광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수익금으로 분배를 하려고 6%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 투자대비 비교분석을 해줘야 일반인들이 많이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이해가 빠를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복합개발용지 사실 산업용지가 부족하잖아요.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복합개발용지는 반절은 물에 잠겨있고 반절은 드러나 있거든요. 농생명용지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교환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정치적으로 200헥타르에서 300헥타로 정도 해서 생명용지하고 복합용지하고 교환하려고 해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논리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농작물도 쌀부터 시작해서 논콩도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소비하는 데도 문제 있거든요. 그런 논리개발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김제가 산업용지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용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해서 우리가 산업용지를 제2산업단지, 제3산업단지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빨리 적극적으로 용역비 투자해서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변도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수변도시에 대해서 반응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여론 같은 것 들으실 것 아니에요. 새만금청이랑 해서,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요.

○위원 주상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변도시가 말로는 그럴싸하게 그림이 되어 있잖아요. 수변도시 내에 많이 들어와 줘야 어떻게 보면 성공의 척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좋지만 그래도 수변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야 정말 힘있는 김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여건이라든지 여론이 형성되어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한테도 가끔 전화하고 개발청에 얘기하다 보면 문의하는 시민들은 많은가 봐요. 그런데 땅값이 평당 200만원 정도 되니까 너무 비싸서 지금 기반시설도 안 되어있는데, 장기적으로 투자 정도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시기상조 아니냐, 하반기부터 개발청에서 분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스마트 수변도시를 어쨌든 레저하고 요즘은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잘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연구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들도 어느 정도 관할권이 확정되면 공공청사 같은 것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수소 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수소 개발해서 그린수소를 개발한다는 개념인데 이게 정말 잘되면 앞으로 수소산업이 발전할 것 같은 수소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개발청에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사업을 발굴해서 MP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용역만 올해 마무리하고 조기에 개발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만한 국가 돈이 있을지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긴축 재정한다고 하는데 과연 할지,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인데,

○위원 주상현
그린수소 복합단지는 땅이 많이 필요한데 잖아요. 순수하게 전기를 자연적으로 생산해서 그걸로 수소를 만드는 개념이라 땅 면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변도시 공공기관 유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잡고 있는 게 300여개 되잖아요. 새만금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적극적으로 300개 중에서 10%라도 주라고 요구하시면 안돼요? 너무 과한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마사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솔직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부에 의지의 문제지. 다른 것은 몇조씩 1～2년 안에 뚝딱뚝딱하는데 이제 겨우 새만금은 30년 동안 다른 데 쓰는 예산 1년 쓰는 예산도 못 썼는데,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공공기관 유치를 한다고 해도 서해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무상공급으로 지어야 돼요. 그리고 건축비도 저희 들이 50% 정도는 지원해줘야 오거든요. 기재부에 지침이 되어있어서 갈수록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있다 보니까 부담감이 너무나 많이 가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변도시가 만약에 분양을 하면 평당 200만원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평당 2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 정도면 공공기관 오면 싸지 않나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미래를 봐서는 싼 편이지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장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희망 고문만 시키지 마시고 배정을 해주라고요. 다 빼앗아 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안입니다. TV 프로그램있잖아요. TV 프로그램을 이용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새만금전략과에서 프로그램 예능이라든지 어쨌든 새만금과 관련된 우리의 이익을 표현할 수 있는 방송유치도 팀에서 맡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에서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여론이 크거든요. 지역방송 말고 중앙방송에 나와서 새만금을 이용한 홍보, 필요성이 홍보될 수 있게 새만금전략과 팀 하나에서 맡아서 방송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고민을 해 달라, 왜냐하면 방송에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여론을 만들기도 좋고 당위성 필요성을 주장하기가 좋은 게 방송이거든요. 어느 팀에서 전략으로 맡아서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라든가 과하고 PD들하고 연결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결을 많이 해서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할권 갖고는 유튜브로 해서 10분 정도 제작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소외되어왔고 30년 동안 농락만 당했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떼 좀 써야 되지 않아요? 다니면서 떼 좀 쓰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의회에서 새만금시 설립은 도지사 책무라고 해서 조례 만든 것 아시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그렇지 않아도 황영석 의원님하고 나인권 의원님이 김정기 위원장님한테 항의해서 보류됐습니다. 3개 시군이 합의 하에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새만금은 굳이 왜 군산하고 묶냐고 그러세요. 차라리 전주하고 익산하고 한다고 하세요. 전라북도 중심도시 전주 그리고 철도선 익산, 새만금권 김제해서 엮는 것도 괜찮잖아요. 군산하고 굳이 왜 엮어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저희 들도 2006년도인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전주시로 통합하는 것이 62% 정도 나온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북권 중심도시 전주,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익산 열차 노선까지 해서 세 군데를 묶는 게 낫지 군산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맨 땅만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전주시에 통합하는 것을 시장님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한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식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냐,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여기 들어가셨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누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새만금시요. 과장님이랑 상의 한 번 있었어요? 새만금시 조례할 때,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도의회에서 시군 배제하고 의원발의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군 배제하고 자기들이 해놓으면 다 따라가야 돼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권장이고 뭐고 지방을 무시하고 하는 도의회가, 사실 도가 뭐 필요 있어요. 없어져야 할 게 도인데 지방은 그렇지만, 그건 잘못됐지요. 지방을 무시하면서 하면 안 되지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갈등조정위원회도 새로 확대 개편해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권 관할권으로 해서 조정위원회를 확대해서 거기에 역할을 줘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갈등조정위원회가 권한이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권한은 없지요. 쉽게 말해서 도지사님 생색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꾸 자기들 작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애쓰시는데요. 진짜 얘기하세요. 얘기할 수도 있어야지요. 하자는 대로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도에서 실무과장들 회의도 3번 했고 저번 주 금요일은 부지사님이 3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했는데 세부적으로 깊은 얘기는 못 하는데 저희 들이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이상한 주장하면 서류 뿌리고 나와버려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새만금전략과장 김진수
제가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다음주 수요일날 의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여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치중하고 있어서 투자유치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특히 김제 사회적 책임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새만금전략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새만금전략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새만금 쪽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만금전략과에 맡길 일이 아니라 공영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도 산업용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 과에서 전에 새만금 지구에 대한 산업단지개발도 일부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산업용지 확보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새만금 지구는 일단 공업용수, 생활용수 및 에너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나 그러면 저희 시가 그동안 산업용지 확보가 시급한 시점인데 어려워서 지금은 내륙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복합용지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고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었는데 마무리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의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금년 하반기까지는 노임이 확보됐습니다.

○위원 주상현
약속 지키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인 게 다목적광장이 국토부 1차, 2차가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3차 내일모레 PT보고 최종발표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다목적광장의 각종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센터장이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약속을 지키실 거냐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약속을 계속 어기셨잖아요. 전 과에서 약속을 어겼었어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내냐야 저기하고 있고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만경도시재생 공모가,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의원들하고 약속은 또 어기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니요. 그건 금년 안에,

○위원 주상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약속 어기면 시에 인사조치 요구할 겁니다.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됐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건 변화가 있어야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변화가 없으면 분명한 건 내년에 가만히 안 있어요.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그래서 제가 재차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으로 안심은 돼요. 안심은 되는데 아까 만경지구에서 특화재생형으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만경지구 도시재생에서 핵심으로, 이번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해나가면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자생력 있게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익이 될 만한게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없고 만경 같은 경우에는 능제라는 아주 좋은 여건들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부광산업이라는 큰 회사가 도축업을 거기에서 하고 아주 신선한 육류가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특화자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만경은 핵심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생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중요합니다.

○위원 주상현
협동조합의 꼭 이익을 내는 게 협동조합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사업장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 역할을 해나가는 것도 협동조합이에요. 꼭 이익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히 잡고 단합할 수 있는 방안, 상생하는 방안들을 개개인 사업체들의 역량을 모아서 하나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협동조합은 성공해요. 이번에 어찌됐든 변화가 있어서 조금 낫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꼭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이익에 집중하면 특정인의 전유물 돼버려요. 모든 단체가, 그래서 공동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잘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개인기업이 돼버려요. 개인기업이 되다 보면 또 사익을 취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서 좋기는 하네요. 그쪽에 치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풍재생은 문제없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도시재생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들이 보여주기 위한 것 행사 위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뒷주머니 차려고 행사를 해요. 무슨 의미 없는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행사가 적어야 돼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 시스템들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분들의 역량 강화 쪽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행사나 잔치 이런 것 해야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행사 치러서 뭐할 거예요? 잠깐 요촌동에 모여서 청년기업가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판매행사하면 무슨 활력을 줍니까?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도시재생 쪽에서는요. 사회적 협동조합 개개인의 역량을 살리고 이 사람들이 잘 뭉칠 수 있게 그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많이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어먼 생각 안 하고 싸움도 안 해요. 이익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사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이 그쪽 말 들으니까 안심이 되네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나중에 문제도 없고 잘 유지됩니다. 과장님 바뀌니까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생기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감사합니다. 참고로 성산지구는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까지 다 나서 본격적으로 제품개발이나 역량강화 교육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요촌지구가 창립총회를 가졌어요.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지난주에 요촌지구 창립총회하면서 신풍에서도 견학을 와서 충분히 보고 느끼고 했거든요. 선순환 구조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항시 단체가 만들어지면 꼭 자기 앞에 큰 감 놓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익을 내는 데 치중하지 말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돈이 생기면 날파리가 꼬여요. 그래서 이분들의 개개인 역량 개개인 사업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역량 개발해 주고 같이 모여서 판매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지 뭐하나 특정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에 치중하고 만드는 데 만드는 데 치중하잖아요. 또 100% 싸움합니다. 사람의 뇌구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치중을 해야지 특정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서 이득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말은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부처님, 예수님 빼놓고는 힘들어요. 그쪽에 치중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동헌 앞에 다목적광장이 2차 발표가 내일로 되어있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일모레요. 3차 최종 발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일 18일,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일모레 수요일이요. 국토부에서 최종 발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오늘 16일인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내일모레 19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 18일로 되어 있어서 3차가 19일이라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결정이 그때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결정은 안 되고 최종 PT보고를 하면 그 이후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시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상으로는 각 도에 하나씩 정도 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 준비하셔서 됐으면 좋겠네요.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올해부터 30년까지 7년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소로 해서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활용한 에너지와 냉동물류, 시설원예, 수소연료 전지에 나오는 온열과 냉열을 시설원예단지로 공급해야 되는 문제, 축산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착수 보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할 때는 의회와 같이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풍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건설과에 보면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조성사업해서 건설과에서 같이 하는 게 있더 만요. 지중화 사업하고, 유형근 팀장님! 아시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테마거리 조성사업 같이 협의해서 제가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이 협의하셔서 지중화사업도 한다고 하니까 같이 해서 잘 만들 수 있게 협의하세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걷고 싶은 거리 만든다고 하니까,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건설과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사업이 있으니까요. 잘 부탁드릴게요. 신풍동에 광장이 없어요. 아시지요? 신풍동 도시재생한다고 했을 때 오셨어요? 상인회 주차장에서 한 거,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예.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도시재생사업지구는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대로 가고요. 최근에 국토부 지역정책과에서 다양한 공모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인구 관련해서 사업구상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유형근 팀장님 웃기만 하고 대답이 없어요. 대답은 하는데 피드백은 안 와요. 신풍동에 광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역전광장도 사라지고,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광장 앞에 현재는 도시재생사업과 별도로 장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만간에 확정되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역이요? 아니면 파출소 뒤쪽 말씀하시는 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쪽도 아니고 그 일대 조금이라도 광장을 할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정되면 그 후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시과에서 용도지구 재조정인가요? 김제시 것 하지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중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도시과하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같이 상의해서 용도지구도 재조정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같이 여론조사 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최복문 팀장님! 잘 부탁드려요. 같이 하시는 고만요.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
그걸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장차 계획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신항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얘기하는건데 해양항만과에서는 신항만에 김제 시비가 들어가는 게 뭐 뭐 있어요? 용역비 말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신항만 사업은 현재까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말뜻을 알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야 돼요. 뭐라도 해서 건수를 만들어야 돼요. 경비원을 세우든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통제초소를 차리든 필요해요. 지금 하신게 하나도 없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그리고 올해 의원님한테 부탁할 부분은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해파리 구제사업을 현재 내측하고 외측하고 부안하고 군산하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예비비를 국가하고 도하고 시비를 세워서 신항만 방파제나 주변에 대한 해파리 구제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을 신규사업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할게 없으면 우리 농민들 가서 배 타고 데모하라고 하고 데모 막는 명분으로라도 세울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명백한 우리의 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새만금전략과나 해양항만과에서 그 모습이 안 보여요. 그쪽 모습을 시비가 들어가는 뭔가는 해주셔야 돼요. 용역 말고 실제로 투입되는 것, 하다 못 해 정말 없으면 데모라도 하면 데모 방지를 만들어서라도 초소 지켜주고 뭐라도 해야 돼요. 청소는 기본이고, 그래서 꼭 해주시라는 말씀을 또 당부드려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은 잘 추진하고 계니까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마리나항만 배후개발부지요. 잘 꾸미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현재 마리나항 기본구상 사업과 용역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대두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 자문을 해서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핵심은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하고 공기업을 유치하냐 민자유치를 하냐에 따라서 개발을 합니다. 아니면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개발해서 위탁을 줘야 하는 형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여건상 어렵고 현재 공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이 제일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과정에서 농어촌공사나 개발공사부터 접촉하고 민자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 배후개발 부지를 토지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물론 특혜가 될 소지도 있어서 그런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과감하게 그런 걸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주셔야 여기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도 같아요. 그 부분도 도시과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그래야 투자자들도 오지 안 그러면 투자자가 절대 안 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배후부지는 농생명부지가,

○위원 주상현
저는 뒤쪽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을 해서 그래야 마리나항도 성공되고 그뒤에 부지들도 투자자들이 와야 투기꾼들도 살짝은 와줘야 개발도 되거든요. 도시과하고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신항만 700m 연결하는 문제는 쉽지는 않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어려운데요. 일단 용역에 검토한다는 문구를 넣어줘야만 환경부하고 기재부를 가서 설득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것도 해수부에서 그 부분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해수부는 인맥이 많이 통하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해수부는 이원택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접촉하고 있고 거기에 이원택 의원님이 해양수산부를 어느 정도 컨트롤 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연결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인맥 동원도 하고 우리가 용역비를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면 창업지원센터하고 토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는데 앞으로 바다, 지금 벌써 소금 사재기. 저부터도 회 먹기가 싫어지거든요. 앞으로 내수면이 활발해질 거라고 봐요. 해양항만과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토하마을이나 내수면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 말고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아직은 없고요. 내수면 자체가 김제가 동자개라든가 메기, 뱀장어 일부 한정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기간에 따라 수지가 맞고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내수면 비즈니스센터를 유치해서 고부가가치를 해서 어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가가치를 바꿔줘야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센터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하고 협의해서 부가가치 사업이 나올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앞으로 바다보다 내수면 쪽에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내수면 창업지원센터는 당연히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외에 별개로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작목반 단체를 구성해서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와서 확대도 시키고 생물의 다양성도 늘려서 내수면 어민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농업은 이미 한계가 왔어요.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계가 왔고 그리고 논콩으로 전환됐지만 논콩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수면 쪽에 치중해 주시면 내수면에서의 소득사업이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이쪽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품목의 다양성 이런 면도,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수산자원팀장 신도생
김제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가장 상위권에서 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별로 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어업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도 김제 안에서 특별하게 크게 키울 수 있는 품종들을 새로운 품종들을 찾아서 뭔가 연구하고 있는데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을 테니까 연구 좀 많이 해주세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이요. 제1 후보지가 심포마리나항이고 2 후보지가 수변도시가잖아요. 지금 1 후보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1 후보지에 문제는 7,000평 정도 됩니다. 약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른데 과학관이나 기준으로 해서 좁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에 제시한 농생명 용지 쪽으로 동서도로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은 선호하지 않고 마리나항 부지가 현장을 가보니까 강은 하천 하천인데 바다 같이 넓어서 그 부지를 선호합니다. 일단 장관까지 결정을 맡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개발청이나 정치적 동원 그런 부분도 대비해서 항상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관까지는 결정이 됐고 만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결재 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에 해야지 수변도시는 그 외에 들어올 것도 많고 많이 달라고 해야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쪽으로 가면 조금 그런 것 같고 아울러서 마리나항만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 예산이 870억원인데 1,000억원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1,100억원에서 1,300억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예타?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비타당성 조사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1,000억원이 넘으면, 현재는 500억원이 넘으면 예타가 들어가는데요. 아마 국가 재정법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바뀔 소지가 많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타를 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그건 해양수산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해서 가는데 일단 상황을 봐서 이원택 의원님은 뭐냐면 예결위에 가고 소위에 갈 때 950억원 정도로 예산을 세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해수부는 예타를 가서 국립시설에 맞는 시설로 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도 해양수산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논리를 잘 만드셔서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잖아요. 800억원짜리 해서 용두사미 만들면 안 되니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리나항만 중에서 우천시 부유물 같은 것 때문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지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전문가들 사이에서 고정식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부분 하천에 방제나 이런 시설 때문에 사실상 허가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부유식 방파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1차 자문회의를 했고 2차 자문회의, 3차 자문회의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사실 마리나항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수질이라고 봐요. 수질이 안 좋으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수질개선이 최고의 강점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연구 노력 부탁드리고 배후단지 700m도 논리를 잘하셔서 빨리 매립하자고 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나중에 2선석, 9선석까지 가면 공간이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당초에 2～3만톤에서 5만톤으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부지가 300m 이상 뒤로 물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하고 배후단지가 있어야만 항만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기재부에서는 현재 수요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건이 돼야 수요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줄 알고 계시니까 애쓰시는 줄 아는데 잘 개발하셔서 억지 한 번 부리세요.

○해양항만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 보건위생과 맡으셨는데 읍면동에 간호사들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보건지소에,

○위원 주상현
아니, 읍면동에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주상현
소관이 아닌 줄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 과장님 생각으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거는 제가,

○위원 주상현
간호사분들이 복지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유심히 보고 있는데 간호사가 거기 있을까? 이런 물음표가 자꾸 지어져요. 어쨌든 간호직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활용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고요. 처음에 취지 자체가 취약계층에 사회복지직이 갈 때 간호사하고 같이 가서 서비스를 실시하는 취지로 그 업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복지팀장님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간호사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간호사 고급 인력들이 하는 일이 복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복지팀에서 팀장님들이 개개인 성향들로 움직이다 보니까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분명하게 고민해 주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시지만 관리는 해야 맞아요. 간호사라, 그래서 꼭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공보의들. 공보의가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나가면 내년에 더 줄어들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건지소, 진료소, 공보의 관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19개 보건지소 중에서 14개 중에서 5군데가 비어요. 그래서 순환보직으로 하고 있거든요. A라는 보건지소에서 3일하고 B라는 보건지소에서 이틀하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신문에도 났습니다. 340군데 보건지소에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추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보전지소하고 진료소하고 통합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 부분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공보의하고 역할 좀 찾아주시라 왜냐면 사실 신뢰도가 떨어져서 보건지소를 안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반 물리치료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분명히 가까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세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공보의 활용방안,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활용방안을 보건위생과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 왜냐면 무용지물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약 타시는 분들은 이용 많이 하세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고혈압약, 당뇨병약 약 타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한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한테는 활용도가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보건위생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부탁 말씀을 드려요. 고민해 주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민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심야약국 만족도 조사 반년이 넘었는데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7월에 상반기 운영 보고를,

○위원 주상현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아직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현재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홍보에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오스테이션이 지평선산단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백산면에서 일부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무역지구에 이상한 공장이 하나 있어서 냄새 문제도 있고 날파리가 엄청나 꿰어요. 왜 보건위생과에 부탁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날파리나 유해해충으로 인해서 만약에 소문이 나면 지오스테이션 2차 분양 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요. 하계방역 소독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여기 좀 신경을 써달라 소문 잘못 나면 지오스테이션 2차 분양 때 들어올 분들도 안 들어와 버려요. 물론 그분들이 자체 방역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고 소문 이상하게 나서 입주를 꺼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감염병관리팀장 박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물론 자체도 방역을 지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식당들 음식점을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음식점들이 향토 무슨 맛집 몇 가지 지정된 게 있잖아요. 거기는 지원사업이 많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지원사업이 많아서 컵도 좋고 앞치마 가리개도 좋고 수저도 좋고 접시도 좋고 정말 지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음식점들은 혜택을 못 보니까 자꾸 더 쳐져요. 잘 되는데는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자꾸 쳐져요. 그래서 저번에도 그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외받는 음식점들 교육도 시켜주고 선진지 교육도 보내주고 음식 개발하는데 도움도 주고 그리고 부수적인 위생용품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기존에 자리 잡은 데는 그만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상의해서 예산을 삭감할 건데 그런 분 지원을 덜 해주고 소외받는 음식점들 키워갈 수 있게 전체적으로 맛이 평균화되게 그런 거에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팀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지요? 소외받는 음식점에 음식 좀 써주시라 요청을 드려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면 맛은 어느 정도 되는데 위생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컵이지만 김제시 찍힌 컵이지만 하나가 식당의 이미지를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잘되는 집 가면 시에서 지원한 게 꽉 찼어요. 소외받는 식당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아직도 의자 아니고 좌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팀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지원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가고 위생용품도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꼭 만들어 주세요. 팀장님. 과장님! 이것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금방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음식점 시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시에서 지정합니다. 향토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고 깨친맛값은 시에서 지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원도 도에서 거의 다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지원은 저희가 많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향토음식점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차별화를 위해서 이 음식점들이 맛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을 통과했던 음식점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참고로 하라고 여쭤봤어요. 지금 여름철이니까 방역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철새를 통해서 진드기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만요.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못 봤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를 들면 중국에만 있던 감염병이나 진드기가 철새를 통해서 또 수입되는 동물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번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파악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찾아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요즘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아까 시설개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는 7대 3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경제진흥과에서는 8대 2고, 굳이 차별을 둬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지원해 주는 기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입식으로 된 식탁 같은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쪽은 지원이 안 되고요. 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도에서부터 정해져서 나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7대 3이라는 비율이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이용률이 경제진흥과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저희 과로도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있는지는 알지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기준이 다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율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다?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코로나는 얼마나 발병률이,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일주일에 140건 정도 발생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직도 많네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제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김제에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네요. 얼마 전에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시기도 하고 이런 사고도 있어서 집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관리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관리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발표만 안 되는 거고 만요?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고 팀장님들 애쓰십시오. 항상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건강증진과에 시간선택 임기제 두 분은 뭐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생애주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이거든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맞춤형 영양․건강관리사업이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 잘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모노랩스가 규제샌드박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약사하고 영양사가 있어서 어르신들을 일 대 일로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요? 실질적으로 되냐는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그러지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종합비타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별 어르신이 무기질, 칼슘, 단백질 모자라는 영양제를 조제해서 드리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병원을 덜 가거나 이런 효과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개인 어르신들한테는 좋지요. 처음 시범하는 거고요. 강남구에 세곡동은 한번 했거든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성인․아동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요. 김제초등학교 6학년 1반을 시범사업 한다는데 애들 참여 잘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좋아해요.

○위원 주상현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있으면 저희가 내년에 확대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방문보건에 대해서 저희 동네도 많이 혜택을 봤잖아요. 방문보건의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서는 한울타리하고 방문보건하고 있는데 지금도 의사나 한의사들이 같이 동행해서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치과 선생님하고 한의사 선생님은 경로당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방도 노력해서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위생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그분들이 하루종일 놀고 계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양방, 한방, 치과 해서 같이 방문해 주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만족도도 좋고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쪽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요. 800여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AI 스피커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계속 연중,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예요? 앞으로의 방향이거든요.
(답변 교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화면형 AI스피커를 통한 인공지능돌봄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작년까지 진행했고요. 올해 김제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전에 시범사업할 때는 등록을 하게 되면 지침상 퇴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왔고 올해 상반기 지침이 약간 개정되어서 이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퇴록도 가능하고 현재 등록된 분이 700여명인데 저희가 주어진 미션에 따라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의 만족도는 좋으세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어르신들이 AI를 통해서 돌봄이 스스로 가능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AI스피커,

○위원 주상현
AI스피커 관리는 누가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협약한 통신사에서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서 에러가 났거나 어르신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그런 부분은 아직 민원은 없었고요. 그분들이 조작하는 거나 아니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기간제 선생님들이 5분이 계시거든요.

○위원 주상현
이분들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이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연락은 드리고 하고 있는지 여부 보고 그분들에 대해서 매주 미션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원 주상현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관리업체에서도 가능하고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그렇지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5명이 800명이면,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100명 이상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한 사람이 100명 이상이잖아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120명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러면 한 달에 그 인원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고요. 잘하고 계세요.

○위원 주상현
앞으로의 방향이 이거기 때문에 확대시키고 적극적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답변 교대)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한울타리 행복의 집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잖아요. 건강관리사업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한울타리 위주로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한울타리가 요즘 거기에서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말씀 드리려고 한울타리가 잘 모이고 활동을 잘하셔서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거 관계없이 관리를 해줘야 맞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재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치매재활과 노력으로 김제 치매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하고 치매재활과에서 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동지원 때문에,

○위원 주상현
이동지원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저희는 이동지원만,

○위원 주상현
이동지원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사례관리하고,

○위원 주상현
행복찾기 지원사업이라든가 방문 재활 건강관리사업 그래서 경계가 애매모호해서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재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업치료사랑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 입장에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원스톱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은 장애인 콜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의원님들이 작년에 7,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주셔서 쏠라티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휠체어 2개 정도,

○위원 주상현
이거는 별도로 운영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기간제 채용해서 재활센터 이동할 수 있도록

○위원 주상현
콜은 어떻게 받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등록관리 대상자들 중에서 접수받아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일정 전화번호를 주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지금 다 잡혀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요? 이거 체크해 봐야겠네요. 잘하시네요. 칭찬드려야겠네. 실적도 많으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재활도 하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장애인 콜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가정에 가서도 방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구나. 고생 많으시네요. 그리고 배회감지기 진행률이 50%인데 이것 좀 빨리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02대 중 86개가 대여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해보니까 하는 데 조금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사업이 어르신들을 가족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르신들이 약 같은 것 복용도 잘 안 하시잖아요. 특히 약을 잘 복용하셔야 하는데 AI 인형을 보급해서 말동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치매 인식개선에서 치매 극복 걷기 행사있잖아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일반인들의 치매인식 개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올해 끝났었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4월에,

○위원 주상현
내년에도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일 때문에 그때 못 갔었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치매재활과가 전체적으로 열심히 하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살하고 치매하고, 자살 등수로 몇 위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022년 자료가 9월에 정확한 통계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1년 것 자료가 36명이었는데요. 잠정적으로 2022년이 17명으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통계가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위원 주상현
어찌됐든 낮아진 것 같고 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그리고 치매환자 중에 60세 이하 치매환자가 김제에 몇 분이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정확히,

○위원 주상현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겠지요. 이거는 숨기는 게 많아서,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가요?

○위원 주상현
예.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초로기 치매환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냐하면 은근히 많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 인지 선별검사를 확대한 이유가 발견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이분들은 또 숨길 거란 말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리면 드러내기 쉽지 않잖아요. 가족들도 창피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환자 발굴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치매 걸렸다면 나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숨길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래서 찾아가는 읍면동 순회하면서 경로당 가정 가가호호해서 순회에서 검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하여튼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독거노인 치매환자 지원 관련해서 공공후견인 제도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공후견인이 1명 있어서 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관리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분의 모든 일상 법적인 거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공공후견인은 어떤 분들이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 법원에서도 인가를 받아야 돼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하고 절차를 밟아서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 한 번 모시고 갔었잖아요. 그 사례를 보니까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누가 돌봐주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공후견인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일상생활인 거는 돌봄 부분인데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독거노인이시잖아요. 자녀가 있든 없든 혼자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치매가 와서 상태가 안 좋은데 이웃이나 지인분들이 관리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방치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서로 연계가 안 되니까 주변 분들이 이 양반이 없어졌어. 찾느라고 한참 다니고 걱정은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고 그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들을 틈새를 찾아봐야지 않겠나 메꿀 방법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섣불리 치매가 있다고 드러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드러내자는 게 아니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사례관리팀 구성해서 방문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재가복지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온다고 해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병원을 가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 정도면 쉼터 송영서비스 이용해서 하니까 금산이면 금구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꼭 그분만이 아니고 저는 그분을 예를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그쪽에는 자세히 모르니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치매환자가 발견되면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것은 조호물품해서 또 사례관리, 경증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는 쉼터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잘못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