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정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한정민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으로 총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오승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승경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오승경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연구를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향후 약 30년 후인 2050년도 개발 완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수시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 결정 및 새만금 특별자치단체의 설립추진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와 개발완료가 가시화된 스마트 수변도시에 대해서도 행정구역 결정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2호방조제를 중심으로 현재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사업 진행 예정인 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향후 발전하는 김제시의회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를 통해 환황해권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김제 미래상을 제시하여 김제시민들에게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연구단체 심의 위원회에 상정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연구활동을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의원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께서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구성원이 13명이잖아요. 이 취지가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13명 다 했는데 한 분이 빠져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정책연구모임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연구회 모임 안에서 연구비를 다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모임에 합리화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향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모임을 전체 의원님으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모임에는 연구비 예산이 있는 내에서 활용하는 방향을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정책연구모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을 잡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연구모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대해서는 더욱더 특별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며 앞으로는 연구모임이 우리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의 발전 방향은 아마 집행부도 했을 것 같아요. 집행부도 했을 거고 새만금개발청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개발청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웬만한 내용이 중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용역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췌만 해서 따로 인용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산업까지도 봤으면 좋겠는데 연구개발비는 너무 작아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 참고 자료도 같이 첨부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고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기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 군데만 포커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한 게 있을 거예요. 농어촌공사도 최근에 맡긴 게 있는 걸로 알고 산업 쪽으로 맡긴 게 있어요.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거기에 담아서 같이 가면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한 번 모여서 방향 설정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의원님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을 초반에 잡아주면 아무래도 연구성과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초반에 모여서 의견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 방향 정책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등록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이정자, 문순자, 전수관)
금일 심사한 새만금 간척사업 비전과 발전방향 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