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만경, 백산, 공덕, 청하 가 선거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성원에 보답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열린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황배연 의원님, 전수관 의원님 이상 3(세)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선거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와 문화재 야행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방류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김제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김제 공항 개발사업이 25년만에 전면 취소돼 공항 부지는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김제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폐지를 고시하였고 지난 12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도 실시계획을 전면 폐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공항 부지에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농식품부, 전북도와 협력해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본의원은 백산면 일원의 공항 부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민원을 접하고 현장에 가보니 주인 없는 땅에 온갖 쓰레기부터 주민들의 불법 경작, 그리고 불법 경작인들의 경쟁, 축산폐기물 방치 문제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김제 공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으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항 부지에 무단 경작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김제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더불어 쓰레기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처리비용 등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 공항 부지는 2021년까지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김제시 주도로 농가에 임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2022년부터는 임대하지 않아 농민들이 불법 경작을 하는 실정입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시장취임 1주년, 민선 8기 성과와 비전 발표에서 “대한민국 최고 첨단 농업도시”란 목표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제 공항부지 156ha(헥타르)에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3,364억원)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100ha(헥타르) 일원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1,092억원)하여 첨단 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야심에 차게 추진하려고 하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사업부지 관리부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 및 쓰레기 처리 비용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김제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정성주 시장님께 사각지대에 놓인 공항 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토부, 농림부와 협의하여 원소유주 농민들과 주변 농민들에게 임대를 할 수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향후 김제시에서 종자산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둘째 CCTV 설치 및 인근 지역주민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무단 경작 및 쓰레기 투기, 축산폐기물 투기 등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항 부지에 대한 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후 용역을 실시하여 미래산업에 선도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길 제언드립니다.
공항 부지를 잘 활용하여 향후 세계적인 종자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김제시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항 부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배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배연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황배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제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애쓰시고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곳의 누락도 없이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예·과수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농업에 대표적인 위협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김제시의 농가 수는 2010년 이후 10년만에 약 40% 감소했고 농업인구 역시 50.5% 감소해서 10년만에 절반 수준이 되었습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제시 전체 농업인 가운데 65세 이상이 48%에 이르고 60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무려 62%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상태입니다. 반면 농촌의 인력 확보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인건비는 지난 20년간 3배 이상 뛰는 등 우리 농가는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예과수 농업 역시 위기와 도전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에서 딸기, 토마토 같은 일부 전략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그나마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채소류는 답보 상태이거나 줄어들고 있으며 과수의 경우는 작목 전환과 폐업농의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의 경우 재배면적이 2017년에 131.4헥타르에서 5년만에 98.9헥타르로 약 25% 줄어들었고 3,822톤에 이르던 생산량은 5년만에 2,070톤으로 46%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과수원예 농가의 위기는 유통, 판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그 반증입니다. 배의 경우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23% 떨어졌고 포도는 평균 28%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비용 절감과 고품질 상품화가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산지유통센터 즉 APC(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PC는 농산물의 예냉,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등 일련의 과정을 집약 처리하는 상품화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국에 636개소의 APC가 운영 중이고 전북에는 68개소, 김제시에는 김제지평선 공동사업법인, 약칭 ‘조공’을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을 펼치면서 공동 APC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기존 APC의 한계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큰 취약점은 기존 APC가 단일 농산물만 취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정 농산물의 생산 시기에 작업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APC의 연간 가동율은 평균 35.97% 수준이고 연중 약 212일은 대기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제시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컨베이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설비간 연계 작업에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설비인 것입니다. 또한 부상과 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IT 강국이자 자율주행, 로봇 기술의 강자입니다. 이제 농업에도 이런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2년도부터 국가 공모사업으로 경북 안동과 전남 무안 두 곳에서 ‘스마트 APC 기술 개발의 실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동제어, 로봇, 네트워크 등 각종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되어, 다품종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설인 것입니다. 이미 사업 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기술과 장비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화된 첨단 APC가 도입된다면 농산물의 집하, 선별, 검사, 세척, 포장, 저장, 운반 등 일련의 과정에서 처리 시간과 속도, 용량과 안전, 인력의 문제 등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비용 절감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검증된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농업수도를 표방하는 김제시에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한계를 기술집약적 구조로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첨단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다품종 농산물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APC 즉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확보, 정부와 타 시군의 동향 분석 등 선제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우리 농업에 대한 충정을 담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황배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수관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전수관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제시는 근현대사를 거치며 고유한 지역 문화와 역사 속에 만들어진 오래된 점포와 상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지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 밀려 경쟁력 약화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빈 점포가 증가하면서 상권이 연쇄적으로 침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들은 오랜 기간 방치된 채 지역 이미지를 손상하고, 거주 환경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원도심 상업지역에서 빈 점포·빈 상가가 증가할 경우 '깨진 유리창 효과'로 인해 상권이 급속하게 쇠퇴하고 지역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빈 점포 빈 상가는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빈 점포 활용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빈 점포 활용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상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는 것은 오래된 상권만이 가진 경쟁력을 부활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유치하고 역사 거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상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방안입니다. 문화 콘텐츠 도입은 오래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여 고객 유치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거리 공연이나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또한 상권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전시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빈 상가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상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점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점 간 공동 마케팅이나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도 실효성이 클 것입니다.
이처럼 빈 점포 빈 상가 활성화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에너지를 채워줄 중요한 전략이라고 확신합니다. 활성화된 골목상권은 소상공인과 상점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상점의 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너지 효과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권의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오래된 빈 점포, 빈 상가에 대한 변변한 데이터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빈 점포의 밀집 정도, 쇠퇴 현황과 노후화 정도, 개발 잠재력 등 종합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김제시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재활용하자’는 새로보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빈 점포, 빈 상가가 버려진 흉물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이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김제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상인들까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 두드리는 자의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빈 상가를 지역의 자원으로 소중히 활용함으로써 오래된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전수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주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상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건으로 2023년 9월 1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9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주상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이상 10(열)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경제위원회 양운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운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운엽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1일 김제시장 및 본의원, 이정자 의원, 전수관 의원, 김승일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달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9월 11일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김제시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구현에 기하고자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구유출 방지, 출산율 제고, 정주 주민의 양육 등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기 위해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김제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8월 15일 김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을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봉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지역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제시 특장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위해 청소년드림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미래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양운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특장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양운엽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7(일곱)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최승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최승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72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본 안건은 2023년 9월 1일 김승일 의원님 및 김제시장이 제안하여 9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9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승일 의원님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의견채택 2건을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김제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거복지 정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정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실정에 부합한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고 또한 관련된 정책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상권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으로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자는 각종 환경오염행위에 감시 및 신고, 지역주민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및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필요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중화장실 내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시설 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1쪽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김제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제시한 지자체의 의무 및 필요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만경지구의 쇠퇴 원인 진단과 재생방안 발굴 및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광역공모 신청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만경지구가 새만금 거점 주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심사결과 붙임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율저수지 캠핑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립공원에 속해 있는 모악산 캠핑파크의 사용료와 조율 및 위탁 운영 가능성에 대하여는 공원녹지과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국가적으로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수정하여 감면대상자의 폭을 확대하고 안 제17조 “준용”이라는 조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문맥적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여 수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최승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최승선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9항 유진우 의원님 외 13(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앞에 이빨이 빠져서 말이 좀 헛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만경, 청하, 공덕, 백산 가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8월 22일 현지 쌀값은 80kg 기준 19만 7,680원으로 평년 가격 19만 5,776원보다 0.97% 소폭 상승하였으나 재작년 수확기 21만 6,000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양곡관리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자동시장 격리제” 도입 약속을 전제로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장격리 제도가 쌀값 하락을 막기는커녕 쌀값하락을 부추김에 따라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가인상과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쌀값만 떨어진다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이중 삼중고의 교통을 겪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변동직불제 폐지 당시 정부가 제시한 시장격리를 포함한 수급 안정 대책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변동직불제 부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농자재값의 상승과 더불어 치솟는 인건비로 농가들이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으며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만을 강요당한 농민들의 생존권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자동시장 격리제를 철회하고 변동직불제 부활 등 농업생산비 지원 법제화를 하자는 것이며 또한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때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여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변동직불제 부활과 농업생산비 지원이 법제화 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결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본문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야하나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을 유진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으로부터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정부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변동직불제를 즉시 부활하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자재값 등 생산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 하락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지만 오늘날까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절규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쌀가격 폭락과 더불어 비료대․농약대․유류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어 농업생산비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동시장격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쌀값 폭락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에서 역공매방식을 취했다. 최저가 입찰로 매입하다 보니 낙찰가는 전국 평균 산지 쌀값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고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약 1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쌀 45만톤 격리 조치는 사상 최대 쌀값 폭락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책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수용하고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즉각 시행되지 않으면 종국에는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을 즉시 수용하고 쌀소비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이 희망하는 ‘변동직불제’를 즉시 부활하라.
하나, 정부는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라.
하나, 정부는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업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하라.
2023년 9월 1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11일부터 3(삼)일간 이어진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및 안건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종합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둔 선수단 여러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 뒤에는 제17회 전라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선수단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행사가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모든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집중 호우 피해자에 대한 김제시 시세 감면 동의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대율저수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김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만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
○ 변동직불제 부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투표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유진우,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김승일, 양운엽
문순자, 전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