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부서로 선정해 주신 6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진행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총 6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각 실과당 5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의 전체 질의답변 시간은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 업무보고 시 시간을 초과하시게 되면 다음부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30분이 초과된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추가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총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감사실, 관광홍보축제실, 교통행정과,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김제시 미래를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 짜시느라 애쓰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 2024년, 25년도 교부세액이 807억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조정교부금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2023년도에 그렇게,

○의원 최승선
800억원이면 김제시 전체예산에 7～8% 정도 차지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아셔야할 사항이 2023년도에 총 807억원이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도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줄어들어서 내년에도 450억원 정도 그런 전망이고요.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반적인 성비성 또는 선심성 이런 예산을 50억원 정도 감액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도 실링이 올해 274억원인데 실링도 줄이고 예비비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성립이 결산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올해는 그렇다고 쳐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 예산도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서 50억원 정도를,

○의원 최승선
예상하기로는 올해 이상으로 내년에 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요. 김제시가 제가 전해 듣기로 사업추진이 아직 미추진된 것들 사업비 반납하라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여러 부분에서 재정을 축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축소를 하면 그 부분은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김제시의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갈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치밀하게 잘 세워야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여러 가지 고민하고요. 공공요금 같은 것도 절약한다든지 해서 작은 것부터 예산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에서 더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보조금 비율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교부금이 늘었지만 보조금이 줄은 덕분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5분 발언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서 재정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이 전라북도가 19%에요. 아주 저조합니다. 김제시 집행률은 몇 %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7% 정도 됩니다.

○의원 최승선
자료에는 24.2%라고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4.2%인가요?

○의원 최승선
4.2%.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6월말 기준입니다. 지금은 9월말,

○의원 최승선
어찌됐든 간에 19% 집행률에서 김제시가 거의 최하위 꼴찌 정도 수준으로, 이게 6월말 기준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최승선
6월말 자료가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지방소멸기금 활용하는데 까다롭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의원 최승선
까다롭다고 해서 내려온 예산을 활용 못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보고 잘 들었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이 아무래도 예산이랑 인구랑 감사평가까지 총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제시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요즘에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제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는 공직자분들 특히 기획실에 인구팀이나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개개인의 역량으로 주소를 전입시키면서 어느 정도 증가 폭에 들었다.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난 7월부터 조금씩 줄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감소 폭이 더디다. 어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내용이고 감소 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 분야를 보니까 단 시간적인 2～3년 이 계획보다도 향후 10년 이상 내다 보고 종합적인 설계를 가져가고 청사진을 마련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용역을 9,600만원 주고 하고 있는데,

○의원 김승일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2022년도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이라는 걸 보시면 현금 바우처사업이 78%고 현금이나 바우처로 주는 거는 예산이 거의 78%, 김제시도 거의 출산장려정책이나 인구정책 관련해서 현금성 지원이 많더라고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들 합치니까, 그런데 반면에 아동, 청소년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조성하는 예산은 전국 지자체의 6% 정도 되고 거고 통계가 있어요. 현금 지원을 100만원으로 하면 0.03명이 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100만원당 0.098명 3배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아동의 인프라, 김제시가 교육 그리고 의료시스템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는 걸 보면 8번하고 9번이 인구정책 관련된 거고 4번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단순히 여태까지 하던 사업에 예산을 붙여서 쓰는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아동 그리고 출산, 임산부 이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사례집에서도 보고 평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비팀? 이게 실제로 잘 작동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경기도하고 전라북도에서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보장해야만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

○의원 김승일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운영 방식이 공개모집이에요. 공개모집을 하는데 임명을 보장해서 활동하게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개하는데 누구누구 선정됐는지는 발표를 않고 전라북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좋은 게 뭐냐면 공무원이지만 제3자적인 시각에서 평소에 갖고 있던 불합리한 것들을 제안하니까 내용은 괜찮을 것도 같아요.

○의원 김승일
그래도 몇 십년을 같이 함께 있었던 공직자분들끼리 서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찾아내는 것도 뭐하고 이 자체가 보면 정책이나 감사팀에서 할 일을 따로,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감사팀이 아니고 정책이나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들어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활용해야겠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감사하고는 조금,

○의원 김승일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에 시민분도 넣어야 한다. 물론 시민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진다기보다 시민의 시각에서 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행정정책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정책이나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는 시민분들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은 시민들 입장이니까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공직자로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쓴소리 하기가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앞에 최승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부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용역비가 2억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따블로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는데 위에 올라가서 돈을 요청할 때 중앙정부에 가서 돈을 요청할 때 용역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대부분,

○의원 주상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용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용역, 공모사업을 개발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개발하고 모든 것들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늘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이잖아요. 감축 예산을 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용역비 2억원 올라왔는데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고요. 전국적인 동일한 현상인데 교부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돌파구로 어떻게 하냐면 국가 예산하고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 부분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교부세 줄어든 만큼 메꾸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필수거든요. 또 걱정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때문에 새만금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여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고견대로 적극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각 실과소하고 상의해서 풀용역비를 더 세워서 제 생각에는 4억원 정도 세워서 같은 실과소에서 즉시 용역비 쓸 수 있게끔 정책이 개발되면 용역비를 쓸 수 있게끔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감소 추세에 들어섰어요. 인구유입 효과가 상당히 있어서 고무적이었었는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서는 인구유입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고 계십니까? 큰 틀에서 방향성, 큰 틀에서 어떻게 해야 인구유입이 되는지 방향성을 잡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저는 현재 용역을 주면서 김승일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금성 지원이나 하드웨어 측면의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효과도 단기간에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흡하거든요. 하드웨어 측면의 인구정책 SOC를 실제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미래 지표를 개발해서 단계별로 SOC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금성 지원은 나중에 요청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현재 김제시 인구뿐만이 아니고 유동인구있잖아요. 생활인구, 관계인구 김제가 활력이 넘치려면 외부에서 자더라도 김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선제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의원 주상현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주, 익산, 군산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설문조사해서 당신들이 김제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 주면 오겠느냐 그런 조사도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짧은 거리잖아요. 유인책을 만들려면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해야 하잖아요. 그런 쪽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방향성을 자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주에 사는 젊은 부부가 김제에 어떻게 하면 올래. 이런 의견을 물어보거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분들한테 물어봐서 방향성을 그걸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제가 전주, 군산, 익산 가운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도시 쪽으로 나갔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김제에 메리트가 있다면 역으로 올 수 있는,

○의원 주상현
김제 같이 좋은 조건이 없어요. 베드타운도 좋고 중앙에서는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걸 김제가 못 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뺏겨요. 그 조건으로 뺏기고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그 조건으로 인구유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 정책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아까 경기침체 및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어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신규사업도 있고 부진 사업, 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에 크게 보면 정상예산을 줄이는 것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0억원이 필요하다면 10억원을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처음에 토지매입비, 점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그래야 이월사업도 적어지는 반면에 세출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겠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두 번째는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는데 부시장님과 제가 현장을 다 돌 겁니다. 현재 돌고 있고 앞으로도 사진을 찍고 관리카드를 만들면서 정말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확히 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세출구조조정 하면서도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배연
교부세 감소에 대해서 핵심사업과 선택사업 집중을 통해서 그런 것을 확실히 해주시고 성과가 있는 것, 부진한 것 그리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원칙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지 대충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획실에서 원칙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한다. 특히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다 받았잖아요. 현재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황배연
면밀히 분석해서 기획실에서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과소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중앙부처 소관 부처별 업무를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아까 보니까 국가예산 확보 선제 대응을 위해서 세종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세종사무소는 세종에 6급 한 분이 파견 나가 있는데 그리고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사실 세무사무소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앙에 정보를 빨리 김제시에 알려주고 중앙부처에 인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 또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세운다면 사전에 미팅을 통해서 어느 정책을 세울 것이다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있잖아요. 그거 유치하는데도 세종사무소 역할이 컸었습니다. 정보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이원택 국회의원께서 빨리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의원 황배연
세종사무소에 6급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파견되어 있고 현지에 있는 세종사무소장이 올 연말에 내려오고 현재 인수인계 중에 있습니다. 김자운씨라고 새로운 세종사무소장이 인사발령 나서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 황배연
제가 타 시군을 보니까 운영을 6급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직급이, 국회 출입도 할 것 아닙니까? 6급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생각한다면 사무관급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저는 대환영이고요. 총무과에 제안 한 번 해 주세요.

○의원 황배연
중앙부처에서 느끼는 상황은 자기들이 권위를 떠나서 사무관 정도 하는 것도 고려하니까 인력 운영에 있어서 혹시나 그런 것이 안 된다고 모르지만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발굴 용역 추진을 9월달부터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향후 10여년을 미리 설계해서 국가사업에 대응해서 또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잖아요. 시 집행부에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대선하고 총선에도 반영하면서 절약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예산 20건 정도, 총선도 15건 정도 발굴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하여튼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로 올 때 과연 타당성이 있고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들 정도로 기획실에서는 이번에는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회 쪽에서 이번에 온 예산을 가지고 판단해서 김제시장님도 1년 반 정도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이번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책 벤치마킹 원정대 올해도 하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벤치마킹 원정대를 올해 하는 것은 전 청원을 대상으로 했어요. 팀별로 110개 팀 정도 해서 현재 20개 사업 정도는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20개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중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9건 정도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내년에 하겠다는 거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를 들어서 커피박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노지 스마트팜 이런 사업들은 참신하고 아이템이 좋아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라든지 반영하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나온 성과들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새롭게 쓰여 있어서 그렇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요.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하나 발굴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김제시에 전체 교육청과 연결해서 전체 학년 기본적으로 뭐가 하고 싶은지 뭐가 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하고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도 설문도 하고 학부모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학부모 의중도 취합해서 정책을 하나 개발하면 어떤지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말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행안부 최은희 실장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김제시에 80억원이 오는 데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나 집중해서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야만 점수를 주고 등급을 높여 줘요.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가면 점수가 깎입니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80억원이면 50% 정도는 김제시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배려를 해줘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멸대응기금 와서 성과가 있고 김제시가 인구가 늘어난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데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런 정책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최은희 실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정책이 되면 신규사업 위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전수관
인구성장팀에서 맡아서 한번 해보시고 각 실과소 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이기는 하지만 4학년에서 6학년 사이가 가장 이사를 많이 가요. 교육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몇 년 아니면 초등학교도 많이 사라지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인구정책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교육청하고도 얘기하셔서 학생 편의 같은 것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해요. 시에서 매번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농어촌 등하교 택시 타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어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주상현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이거든요. 용역비 높여 주는 거, 저는 용역비를 이보다 많이 높여도 상관은 없는데 할 때 진짜 전문적이고 제대로 된 것 결과를 보더라도 누구나 타당하다고 하는 것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봤을 때 2,000만원짜리 쪼개서 하는 거 보다 차라리 1억원 짜리 하나 해서 그게 더 성과가 좋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쪼개서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그냥 1～2개 정해서 과감하게 해서 그걸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맞습니다. 저는 첫째로 연구용역보다는 사업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제가 기획팀에서 얘기해 놨는데 용역 실명제를 도입해서 홈페이지에 띄워라. 그래야 책임 공무원들이 정확한 용역을 하지. 그냥 용역만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 고견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리고 벽골제에서 했던 노을 피크닉이요. 분위기나 하는 것들은 정말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김제를 알리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오느른 하는 채널만 홍보가 되지 김제가 홍보 안 되는 것은 아쉽거든요. 그런 분위기나 문화가 있다는 거는 참 신선하고 좋았어요. 왜냐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제를 알릴 수 없다는 게 조금 그러니까 김제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같이 고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그 부분은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프리마켓을 33개를 운영했어요. 김제 관내에 제한을 두고 관내 분들이 와서 직접 사업을 하셨는데 3,0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알차게 해서 김제까지 아울러서 홍보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다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 체감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구정책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일단 김제가 인구유입이 되려면 정주여건 하고 기반시설이 되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 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검산동에 보면 제2 시민공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골프장 옆에 한옥마을까지는 도로가 됐는데 거기부터 150m 구간이 폭이 좁아서 비포장도로에요. 누구 땅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와요. 잘 만들어졌다고 이구동성으로, 애들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왜 이렇게 길을 안 만들어 주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설명했는데 시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직원들이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못 따라온다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7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에요. 그리고 시민 운동장 야구장에서 화동골까지 이어지는 이차선도로가 관망대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거기도 폭이 차 1대 겨우 지나가요. 교차를 못해요. 그게 유입에 최적의 검산동 위치인데 거기 가면 일부 공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가나 주택들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여건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다. 내가 하도 폭폭해서 건설과장, 담당 팀장한테 현장을 보여주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 내년에 해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금구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리도 201호선 오봉마을 쑥고개에서 딱 5분 거리입니다. 걸어서는 10분 거리고 5분 거리에요. 거기도 차가 교차가 없어요. 1대가 들어가면 차를 못 비켜요. 그쪽에 전주에 뭐라고 할까? 유지급들이 다 와서 집을 짓고 살아요. 엄청나게, 한 230세대 이상이 삽니다. 그런데 정주여건이 되어야 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잠만 자고 가지만 그래도 세금은 김제에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여건성을 실장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편성해서 그 예산들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가 한 예로 설명할게요. 삼성생명연수원에 앞에 부지가 자연녹지로 묶어졌어요. 도시과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자연녹지로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그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환수하더라도 환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과 맞물리는 것이 있어요. 동부권 베드타운이라고, 검산동, 금구, 용지, 백구 쪽으로 해당되는데 김제시의 축은 검산동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강력히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김제시가 인구성장을 위해서 인구전략설계, 인구 감소율 제로화 실현으로 인구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도 하시고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김제 인구 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문화가정이 어떻게 보면 인구성장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자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정들의 자녀 출생 현황이 20년도에 김제 출생아가 30명 정도 평균 되거든요. 출산율을 보니까 20년도 18명, 21년 26명, 22년도에 12명, 23년도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문화가정 출생들이 점차적으로 줄었다 늘었다는 하고 있지만 김제시의 인구 성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자가정이다. 그런데 다문화 출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책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출산 대응사업으로 인식개선사업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문화가정 또한 마찬가지 38페이지에 보니까 관내 임산부․다자녀가정 등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자녀도 포함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정이 생각보다는 많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정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돌잔치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부분들 정책을 본인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일상적인 가정들은 돌잔치에 아이들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본인들이 스스로 다 하세요. 다문화가정에는 그러한 정책사업들이 없어서 다문화가정 정책사업을 조금 더 활발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23년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인원수가 적어요. 다문화가정 출생수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문화가정을 독려하는 차원도 이런 정책사업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다문화가정도 사실은 인구증가 하는데 출생자수가 일반인보다 많은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의원 이정자
제가 가족복지과에도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 연구모임에서 여기에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 조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모집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공개모집 할 겁니다.

○의원 이정자
우리가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별로 보면 각종 김제시 단체에서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님들의 위원회 중복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김제시에 실국장님 출신 퇴직자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볼 수 있고 그리고 의정동호회에 전직 의원님들 계세요. 저희가 모임을 할 때마다 가서 보면 정말 많은 정책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말씀도 모집할 때 의견을 여쭤보고 우리 시정발전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도 조금 더 구성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시정에 쓴소리 담당 선의의 비판자 해서 선비팀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암행어사라고 하더라도 다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암행어사 예전에 암행어사처럼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시정에 쓴소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본인들의 승급 관계나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질까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예산편성에서 최근에 김제시에서 젊은 청년들의 싸움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데요. 요즘은 CCTV에 일상생활은 다 노출은 되어 있어요. 하루 일상생활을 할 때 돌아다니면 몇 번이나 CCTV에 노출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CCTV가 그 정도로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 사각지대에 있어서 정보통신과나 도시과나 요구했을 때 예산의 문제, 말 그대로 방범용 CCTV 또는 보안등 이런 부분들이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23년도에도 방범용 CCTV 가지고 민원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면 예산의 부족으로 설치해 주는데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서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14분의 의원님들이면서 민원이, 어지간한 곳은 예전에 CCTV가 다 설치됐다고 봐요. 그러면 일상생활 외에 나머지 사각지대들이 있어요. 이번에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런 곳을 위해서 방범용 CCTV라든지 보안등 이런 거를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방식이잖아요. 삶을 위한 복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우리는 예산을 조금 더 배려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쪽 예산에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과에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2024년도 시책 벤치마킹 원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수정예 멤버로 원정대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2024년도 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특공대를 구성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기 보면 사업비가 4,000만원이고 구성이 37개팀에 실과소 1팀, 1팀당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148명이 나오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 예산에 일부분은 여비를 줘야 현지를 가지 않습니까? 현재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포상금으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을 때 제대로 가서 정책을 벤치마킹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하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에는 전 청원을 대상으로 팀별로 110개 팀이 실제로 벤치마킹 원정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110개 사업을 검토했고 20개 사업은 시정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전년에도 했던,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전체를 했더니 건수는 많지만 내용들이 알차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간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꼭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와야겠다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원정대를 꾸려서 그런 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2023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2024년도 신규시책 발굴보고회 개최를 해서 64건 발굴하고 10건 중점시책으로 선정하겠다 이게 계획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겁니다.

○의원 문순자
이렇게 하시려면 예산도 그렇고 원정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타 시군에 우수사례 같은 것 우수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로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하나의 시책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연계해서 좋은 사업들이 우수정책들을 발굴하고 접목해서 4대도시로 가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리고 포상금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정말 이런 일에 있어서는 포상을 해서라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신규시책 발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은 김제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 그리고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감시하는 총괄 부서입니다. 24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본의원은 지금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있고 김제시도 다 의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24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결산검사가 피드백하는데 마지막 단계잖아요.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하는데, 결산검사를 보고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결산검사에 대한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 시에서 특히 예산편성 부서에서 참고한다고 하는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거의 개선이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작년도에 20년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분석했어요. 전체적으로, 이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 작성은 법적사항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게 페널티 대상이기도 해요. 이월금, 계획서 미비 같은 부분은 다 페널티 대상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21개 부서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목표가 다르고 어떤 부서에서는 성과 지표가 없어요. 그리고 측정산식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해서라도 김제만의 성과계획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면 그건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유일하게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성과계획서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성과보고서거든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결산추경을 보니까 결산추경 때 세입을 과다세입으로 잡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잡을 수가 없지요.

○의원 김주택
그냥 세입은 자기 마음대로 예산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결산추경 때는 우리 시에 각 실과소에 사업들의 감액. 감액이지요. 증액, 감액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교부세도 와 있는 금액들만 잡아야 돼요. 과대 추계를 하면 어떻게 되지요? 과대 세입추계를 하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과대 세입을 추계하면 결산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 과대 세입 된 예산에 맞춰서 세출을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도가 난 꼴이 된 거예요. 돈은 있는데 부도가 나는 꼴이 됩니다. 김제시에서 작년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건 23년도 예산인데 23년도 예산 기준 재정공시를 보면 통합재정 수치가 88억원 적자로 되어 있어요. 22년도에는 흑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또 정성주 시장님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직원들의 방만한 예산편성 기법에 의해서 재정 건전성도 높아지고 예산도 사상 최대 이래로 교부세도 많이 갖고 왔었잖아요. 증액됐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세입추계랄지 그런 부분에 철거를 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기획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김제시 전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부서에요. 장기 미집행 공사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김주택
그냥 제가 일예로 수영장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원래 110억원부터 시작해서 약 200억원까지 증액이 됐어요. 100억원 정도 이상이 증액됐어요. 그게 의회 문제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계획 미비의 문제입니까? 그건 의회에서는 예산을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때 당시에 바로 사업 진행됐다고 하면 어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도 돼요. 보통 그게 100억원씩이에요. 제가 다른 사업들 전반적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또 계획된 사업들이 연속성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향교 동헌 내아 앞에 진행되는 사업이랄지 공무원시험 준비반에 하기로 했었던 그런 사업들이랄지 전반적인 것들이 계획됐다가 그것도 한두 해 계획된 것들이 아니에요. 예산도 다 증액 요청해 놓고 설계도 들어갔고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거죠.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순간적인 계획, 사실 계획들을 잘 세웠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사례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조정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김제시의 자체수입도 열악하고 지금 재정자주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자주도가 3∼4% 떨어진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현재는 54.1∼2%입니다.

○의원 김주택
작년에 57%인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57% 정도 나왔습니다.

○의원 김주택
계속 열악한 조건이 되는 상황을 김제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공식적인 자리에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통합재정지수가 88억원 적자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서 볼 때 김제시 재정은 고물가 속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것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사실 재정자립도도 높아졌어. 그런데 자주도 및 통합수지가 낮아진 점으로 미루어 봐서 자체수입 확충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체수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산낭비 사례도 있고 계획성 미비로 인한 이월되는 사업들을 최소화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이면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세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23년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를 보니까 부기 변경이랄지 과목정정이 이것은 연이에요. 연도에 8건밖에 안 돼요. 23년도에 와서 1회 추경을 한번 했잖아요. 23개 부서에 100건의 부기정정이나 과목정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2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어요. 6개 부서에 27건의 부기정정 및 과목정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장으로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산을 편성하면 그 목을 정확히 해서 옛날에는 세목 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게 최소화시키는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 편성인데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 김주택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예로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토부로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 계획서에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를 변경하더라도 국토부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계획서를 올린다는 의미는 국토부로 올린다는 똑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과목정정이나 부기정정은 집행부의 부서장 아니면 부서의 장의 판단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의회에 이미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까지 되어 있고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계획 미비,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들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을 위반해서 편성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24년 1월 17일 행사비가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집행부 의견에 백번 공감해요. 제가 예산집을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확인했어요.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의 회계법에 위반되는 회계연도의 독립,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장님께 대안까지 제시해 줬어요. 예산 설명서에 24년 1월 17일로 되어 있는 것을 23년 10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실행하는 날짜로 일자만 변경해 달라고, 그러면 23년 사업하고 24년 사업하고는 다르죠. 실장님이 제가 그렇게까지 주문드렸는데 이것은 도비는 세우고 시비는 삭감해서 본예산에 수립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전문위원 직원들까지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만약에 물어보면 해 달라고까지 했었는데 실장님이 의회를 실험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 원칙을 바로 잡아주신다고 했으면 집행부 스스로 삭감요청을 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서로 대안제시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은 타 부서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승인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걸러서 다시는 24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13분 사용하셨어요.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 김주택
예산을 세울 때에는 법적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의회 예산에 넘어오기 전에, 반드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의원님들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김주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3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관광홍보축제실에서는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장시간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정부,

○의원 유진우
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주는 돈 그런 설명 말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떤 목적의 사업이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기금사업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돈을 어디에 씁니까? 어디에 쓰실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내년도에는 현재 기금이 10월말에 확정되거든요. 규모를 봐야 알겠지만,

○의원 유진우
아직 안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지금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 금년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0월말에 80억원이든 114억원이든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의원 유진우
2022년도 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022년도는 80억원을 했는데요.

○의원 유진우
어디어디에 투자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80억원은 스마트팜 관련사업하고요. 청년정책,

○의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본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꼬르 인구정책이거든요. 이꼬르 인구유입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지방대응기금이라고 하는 돈을 어디에 주요적절하게 써야 할지? 어떤 사업에 써야 할지? 교육․문화 아니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써야 할지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스마트팜에 왜 쓸까요?라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귀농귀촌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여러 가지,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인구유입에 대한 인프라에 써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주요적절하게 쓰는 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실장님께도 그 전에 본의원이 몇 번을 얘기했지만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제반적인 감사를 하는 곳이 기획감사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획과 감사의 기능, 예산 편성 기능을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정책 간담회를 하신 적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20개 항목으로 편찰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완성은 안 됐는데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획감사실에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구정책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원 유진우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이 신규사업 발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접목된 게 없어. 그렇다면 우리 김제가 인구유입을 하는 요인이 몇 가지라고 봅니까? 세 가지로만 보게요. 하나는 인구감소 부분이거든요. 사망, 자연 감소죠. 그다음에 출생이에요. 그다음에 유입이죠. 유입 가지고 인구의 정책을 논할 수 있을까? 결국은 우리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타 지방, 타 시․도․군에서 인구를 빼앗아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김제시 지자체로만 놓고 볼 때에는 빼앗아 오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한 그림이죠. 한 그림이에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려면 최하 10년에서 20년을 내다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정책들이 기획감사실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도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들을 실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질책이 아니라 대안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이라는 비전을 항상 제시하는데 실질적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세부적인 예산이랄지 사업의 중점발굴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김제시를 인구로 커버할 수 없다면 뭐로 할 것인가? 관광이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20개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결론은 안 났는데,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활성화 내지는 최종적으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관광사업에 중점적으로 둬야 되겠죠. 그러면 관광사업은 뭐냐? 지나가는 관광을 할 것이냐, 체류형관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체류형관광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옆으로 가봅시다. 부안을 가도 관광호텔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김제는 숙박업소가 없어요. 저번에 보고할 때 체류형한옥 20가구를 한다고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것도 현재 이번에 여기 중점사업에 빠져 있어요. 저번에도 대안제시가 과했는지 모르지만 김제시가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각 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대안에 대한 제시를 하겠습니다. 몇 년도에 김제시 개발공사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김제시 개발공사 있었습니다. 오래됐죠.

○의원 유진우
오래된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215억 정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266억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38억원 사용하고 현재 215억원 남아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지평선축제 재단 설립을 한다고 해요. 거기에도 김제시에서 출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겠지만 예비비 재난지원금으로 811억원 썼습니다. 그러한 돈들을 모아서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거점 숙박형호텔을 만든다거나 숙박업소를 대형화하는 것도 우리 김제시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수확립이랄지, 김제시 주변상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획실에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 유진우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한 이야기에요. 2019년도에도 한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인구정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애쓰시는 김에 이런 것들을 큰 그림으로 보고 김제시를 발전․계승시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의장 김영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김제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죠. 국가예산 확보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기획하고 정책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부서들을 총괄하는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귀한 의견주신 것은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김제시가 시민들한테 잘 사는, 김제시가 희망이 있구나. 꿈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가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10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는 제가 알기로는 22년 60억원, 23년 80억원으로 해서 140억원이 왔죠.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요. 일단 언론에는 4.2%로 나왔어요.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몇 %라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이십,

○의장 김영자
이십 몇 %? 9월 기준으로 해서 이 기사는 나왔어요. 9월 기준으로 해서 김제시 집행률이 4.2% 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아까 실장님도 더 준비를 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겨우 B등급, C등급을 받았단 말이죠. A등급에 도전하신다고 했어요. A등급이면 112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14억원입니다.

○의장 김영자
114억원?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112억원입니다.

○의장 김영자
A등급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서 과연 A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가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거기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갖다가 한다고 해요.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을 무산시키고 백지화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앞을 못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래를 보고 사업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일례를 봐요. 이런 사업들도 10억원을 쓴다고 하면,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60억원의 10억원이면 6분의 1이 집행을 못한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집행률을 높여야 하죠. 기금 집행률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셔야 돼요. 집행률도 저조한데에 어떻게 A등급 목표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요?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각 부서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디 어디에 쓰는지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죠. 완료된 부분, 진행 중인 부분, 아직 미흡한 부분해서 각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래도 인구감소지역의 하나인데 B등급, C등급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A등급 정도는 받아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내년 재정이, 물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 또한 보조금심의를 앞두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실장님도 말씀하셨어. 경상적인 부분에서는 절약해 나간다고 하는데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배제하고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수 관광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실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 시비예산 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9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19억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시비가 25억 9,350만원인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9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보조금으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각 실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5억원 정도입니다.

○의원 유진우
재단 설립한다고 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지평선제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죠? 언제까지 재정을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축제재단 설립이,

○의원 유진우
재단은 조금 이따가 하고 내년에도 지평선축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단 설립이 되지 않는 한, 그러면 25억원이라는 김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이것 말고도 김제시 환경과나 다른 과에서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이 금액만큼 들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예산에 투입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전위원회 회계감사랄지 김제시의회에서 감사기능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회계감사는 전라북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도 11월 중에 실시할 겁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죠. 시 혈세를 쓰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잘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할 책무가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단 한번도 김제시의회에 보고하지 않지?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이건 전부 소모성으로 쓰는 겁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표시라도 나고 흔적이라도 남는 거지만 이 예산의 성격은 거의 100%가 소모성이에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단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앞으로 의회에서의 감사기능이랄지 이 사업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한번 해보세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체 예산 중에 행사성 경비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앞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행사성이라고 해서 2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김제시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했으니까 지금은 제전위원회에 위탁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전위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떤 경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총 금액 대비 운영비 외에 수익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입, 수익, 지출. 이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전제적인 결산보고를 올해부터 의원님들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또 하나 간단히 할게요. 우리가 재단설립을 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재단설립 진행이 몇 % 정도 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현재 오전에 전북연구원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의해서 1차 협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북연구원에 지방출자․출연기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진행 중이라고 의회에서 알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집행부 내에서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진행형,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또 진행하게 된다면 의회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으느 재단 설립을 하면 김제시에서 출자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어느 정도 출자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처음에는 전체 운영경비에서 34억원 정도,

○의원 유진우
그러면 재단이 아니잖아. 김제 재단을 설립해 주면 출연과 출자를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돼요. 왜 김제시에서 관여합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을 또 출연하게 됩니다. 문화․관광, 또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으로,

○의원 유진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출연이 기금형식의 출연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출연금으로.

○의원 유진우
기금식으로 출연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유진우
소모성,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 그 자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요. 전체 재단 운영,

○의원 유진우
재단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행사비는 다시 집행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냐는 말이에요. 34억원을 출연해 주면, 김제시 행정에서 손을 놓느냐 말이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이듬해에도 출연을 합니까? 계속 연속성으로 출연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출연규모가,

○의원 유진우
그러면 뭐하러 재단을 만들어요? 재단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제전위원회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립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의원 유진우
저는요. 제전위원회 기능과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기능을 집행부가, 우리 김제시 행정이 제전위원회를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만든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재정은 과다지출을 하고,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단의 기능을 더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단이 무엇인가? 기금을 조성해서 그 돈에 대한 2차 소득분으로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재단인지? 일회성 소모용으로 34억원이라는 돈을 10억원이라는 돈, 20억원이라는 돈을 출연해서 소모성으로 끝나는 돈인지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한 용어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재단은 일정금액을 모아놓고 그 돈에 대한 2차 소득분으로 집행하는 것이 재단이에요. 고정투자란 말이에요. 즉 한번 투자하면 말 그대로 기금이라고.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기금식으로 출연하느냐? 행사비용 소모성으로 출연하느냐? 이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전위원회를 컨트롤하지 못 하니까 재단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용이한 것인지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김제시 혈세로 재단을 출연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이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저기해서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따 시간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지평선축제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깨끗하고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마지막 날에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구나. 물론 청소자원과나 타 부서와 협업도 하겠지만 축제실장님 포함해서 축제실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고요. 요즘에 김제시의 소규모 축제가 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 않나? 집중과 선택을 좋은 축제들은 계속 좋게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기념식이나 의전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단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축제가 좋았는데 단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정립도 많이 되고 예전에는 중앙이 북적북적 했는데 농경사주재 그 근처가 청년공간이나 다른 부스들이 들어오면서 깔끔해졌더라고요. 시민들이 오셨을 때에도 이동하기 편해지고 깔끔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반면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저희가 축제를 5일 동안 하면 물론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잖아요. 반대로 목요일, 금요일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오실 만한, 축제를 5일간 하니까 5일 동안 즐길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고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이 다양한, 저는 솔직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많이 좋아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작년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은 솔직히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유인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광홍보축제실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하면서 김제시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 빠져 있는 게 아쉽더라고요. 실장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

○의원 김승일
숙박이 빠져있어요. 물론 숙박이라는 부분은 관광홍보축제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지평선축제도 그렇고 꽃빛드리는 단발성 행사였는데 도민체전도 그렇고 행사를 많이 치르면서 시민들이 이서 가서 주무시거나 전주 가서 주무시거나, 그런데 숙박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숙박에 대한 문제가 내년도에는 한 꼭지로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의원 김승일
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말씀대로 숙박부분이 빠져있는데요. 실은 김제시 관광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조직을 양성해서, 실은 호텔 숙박업을 접근했었습니다. 접근했는데 최소한 5년, 10년은 걸리더라고요. 관광진흥계획과 관광 중간조직을 활성화, 농촌 휴양시설을 숙박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것은 놓쳤지만 관광진흥계획 속에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려고, 체계적으로 가려고 그 업무를 주요업무로 넣었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숙박’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숙박이라는 문제는 김제 전체 풀어가야 될 문제이지만 관광홍보축제실에서도 그 부분을 한 꼭지로 다뤄야 될 만큼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것을 보고 말씀해 주시고요. 조례도 만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농촌활력과에 할 건데 9번에 보시면 김제관광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있잖아요. 여기에 농촌관광도 한 틀로 넣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관광은 김제시가 관계인구, 기획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늘려야 하니까 농촌관광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8번 지역관광 추진조직 그 부분에 농촌휴양숙박,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실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축제가 잘 되어서 선배입장에서 너무나 고맙더라고. 앞으로 더 해주시고, 제가 현장을 돌아봤는데 아쉬운 게 하 나있더라고. 수와진 노래 부르는데 있잖아요. 아궁이 밥집까지 밤에 어둡더라고. 평상을 깔았는데 그쪽을 환하게 불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개선해 주면 무난하게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성아 팀장님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관광 플랫폼카페 운영 20개소를 하잖아요. 거치대만 구입해서 갖다주는 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아닙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킵니다. 김제관광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관광의 디자이너 될 수 있도록 소개도 시키고 알선도 하고 안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 양운엽
내용이 좋아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간담회라도 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해설사, 그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 데도 뭐라고 할까? 선진지 실사를 갈 때 당일치기로 하지 마시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로 해서, 그런 계획이 잡혔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2분인데요. 부족합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하셔서 전라북도에 증원 요청을 했고요. 1년 동안 교육이 있거든요. 25년부터 이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인센티브 관련된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래요. 복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양운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실장님 오시고 축제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요청드렸던 건데 장금이 선발대회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잘 운영해서 이분들이 지평선축제에서 맛을 선보이고 왔던 관광객들이 시내에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연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봄날의 음악소품 모락 뮤직 페스티벌이요. 기획을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김제에서 하는 축제가 비슷비슷 하잖아요. 제가 특색을 못 찾을 정도로 교육문화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특색을 두셔서 음악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용면에서 조금 아쉽네요. 트로트, 국내 뮤지선 공연, 청년 동아리 공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막걸리 잔치처럼 보여서 음악인데 특색이 없는 거 같아서 조금 아쉬워요. 관광홍보축제실에 축제전문가나 기획전문가, 이벤트전문가가 직원 중에 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런 쪽에 임기제라도 직원을 새롭게 채용해서 실장님을 보좌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으면 물론 머리가 좋고 기획력이 좋으신 분들이 기획을 하시겠지만 다른 과에는 임기제도 많은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워요. 그쪽도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주상현
성산타워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는데 성산이 개발되려면 홍심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관이 정말 빼어나요. 거기 매입관계도 같이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관련부서와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관광, 여행,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문화관광,

○의원 주상현
문화관광 쪽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부실해요. 부실하게 운영되고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내용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주상현
젊은 세대들은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구하셔서 핸드폰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걸로 찾아가고 다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는 부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획기적으로 찾아서 관광여행을 스마트폰 어플로 만든다든지 대표적으로 뭐를 하나 해서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명소 소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인생샷이라고 하나요? 그런 샷을 찍을 수 있는 홍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대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어제 부시장님 주재로 홈페이지 개편에 관련되어서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추진 상황 보고회를 했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앱부분에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왔고 추가해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김제시 관광,

○의원 주상현
젊은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축제 때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광활성화 진흥계획을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어요. 용역이 무용지물이 됐는데 모악산 관광개발계획, 벽골제 관광개발계획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실행을 안 해. 사실 예산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다시 관광활성화 진흥계획을 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농촌 그런 관계도 들어가고 여기에 담지 않는 내용도 담는다고 했는데 이런 관광활성화계획을, 제가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나중에 용역이 실행되어야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시가 용역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강기수 실장님께서 관광활성화 진흥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무용지물이 안 되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 관광활성화를 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관광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김승일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좋습니다. 성산타워 리모델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심정 관계나 모든 것이 여건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러나, 아까 보고서를 보면 잘된 점, 못된 점, 개선할 점도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뭐가 예상되냐면 음식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생활개선회나 부녀회 분들이 젊은 분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음식장 주변의 관계, 지금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사람이 차고 좋은데 위생적인 문제도 도시민들은 나오더라. 먼지나 이런 것이 바람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첫째 음식부스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주차장 요금문제입니다. 시민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는 하루에 두 번, 세 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티켓을 끊으면 1회, 2회로 해서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시민이 사진을 찍든가 음식부스 그런 관계에 있어서 별도로 들어올 수가 있다. 들어올 때마다 요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코스모스 군락지 있잖아요. 올해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거리에 있는 코스모스로 하더라도 군락지에 대해서는 다른 꽃 수정을 해서 거기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몇 달 지나면 미비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음식점에 관계된 사람들로 바로 회의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교수단이 온 사람들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문적인 분야이고 기반이나 모든 운영은 지역주민들이 잘 안다. 교통에 대해서는 해병대라든가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분들, 주차단속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진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옛날에는 시민의 신문에서 홍국장이 주관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주고 잘된 점, 못된 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 점을 유의하시고 이번에 축제장을 한 이틀 돌았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다 적어놨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시내권 행사가 성공적이었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대위치와 음향조명이 서로 맞지 않아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음향에서 삐삐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음향, 조명, 무대의 이벤트사가 각자 다 다르더만. 이런 경우는 조정을 해 줘야 한다. 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이벤트사에서 무대, 음향,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관중들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뭐가 이상하다. 지평선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인데 유명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문제가 있고 무대위치나 모든 면이 광장에 의자가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턱이 지고 동선이 안 맞아요. 시민들이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야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모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비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꽃빛드리축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와 있네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전수관
작년에 신활력 그런 부분을 올린 건가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밑에 걷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걷는 길 밑에까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야외광장 밑에 길로,

○의원 전수관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요. 신경 써주시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전수관
장금이 선발대회를 마을마다 내려오는 집밥? 어르신들이 해주는 그런 컨셉도 가능할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앞으로 구상안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장금이 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는 관광에 대한 맛․트렌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맛․트렌드를 구축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지평선축제 시에 19개 읍면동 부스 운영이 솔직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음식점을 지평선축제 때 선보이고 그분들 일부는 맛․트렌화시키고 또 나머지 부스는 중기계획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생활개선연합회로 읍면동 부스를 19개 읍면동을 운영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확정은 되지 않고 실무진이 현재까지 올해 축제를 반성해 봤습니다. 반성해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읍면동에서는 식권을 몇 천만원 단위로 해서 지역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돼지, 쌀,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가장 큰 것은 우리 김제의 맛에, 김제관광을 명소화하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맛․트렌드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희 실무진의 의견이기 때문에 장금이 선발대회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의원 전수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축제만 본다고 하면 팔도밥상이라고 해서 팔도에 나는 그걸로 음식만 해도 다른 사람들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광객이 증가를 할 건데 그렇게 포커스를 잡으시니까 그거는 잘 추진해보시고, 만약에 이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한 번쯤은 고민해보셨으면 하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전수관
그러니까 어딜 가나 다들 집밥을 먹으려고 하지, 기성화 돼 있고 정형화돼 있는 걸 먹진 않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의원님 고견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새만금지평선소식지요. 출향인들한테는 몇 명이나 저희가 발송을 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가 자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해서,

○의원 전수관
이분들이 김제에 어느 정도나 방문을 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분들은 소식지가 제 때 안 오면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편상 발송이 전화가 오는데 월 평균 열다섯 분 정도 전화가 오거든요. 관심도에 대해서는 방문하는 것도 있지만 김제를 생각하시고 김제 농산물을 구입하시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전수관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분들이 고향에 기부도 하고 와서 같이 관광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소식지를,

○의원 전수관
어차피 그러면서 관광이 형성되니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전수관
그리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거 언제 발표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10월 마지막날에 발표한다고 연락받았고요.

○의원 전수관
혹시 신청자가 많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역 업소에서 10%, 20%, DC를 해주라 하는데 가맹 확률이 좀 적더라고요. 그걸 잘 유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광공사 담당 팀장님들 통해서 김제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이번 지평선축제 치르시느라고 우리 관광홍보축제실 직원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감사합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평선축제가 5일간 하는 게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졌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보니까 이번 지평선축제에서 첫날과 둘째날은 분명히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일에는 축제의 의미가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이번에도 주말에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 축제를 혹시 휴일을 낀 3일로 줄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현재 실무진 검토 단계는 축제를, 방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토, 일 2주간에 걸쳐서 그런 방법도 고안했는데 주말에 요즘은 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일에는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에 금, 토, 일, 토, 일해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청년깔깔마당 그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꽃빛드리에서도 청년들에게 플리마켓만 제공하지 말고 어떤 공간을 줘서 청년들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다음에 팀장님이 음식 부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도 보니까 어디는 라면 축제하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축제 같은 거, 차라리 음식 부스를 식권이나 발매하는 것이 실장님도 회의감을 느꼈잖아요. 그럼 차라리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거 연계해서 하는 축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거 같은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래서 ‘장금이’ 선발대회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장금이는 예를 들어서 백반이나 집밥이잖아요. 이번에 제가 부스에서 한 5일 있었는데 오신 분들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그거 파악하고, 분명히 그렇게……. 왜 그러냐면 오신 분들한테 솔직히 그렇습니다. 운영상 미비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평선 주차장 개방을 늦게 한 이유가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데 읍면동 부스에 지역 주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박물관 뒤에 에코존이라고 로컬푸드존이 활성화됐습니다. 그쪽은 정말 계속 재료가 소진돼 가지고 매진됐거든요. 그분들이 그쪽에 갈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읍면동 주민들께서 먹거리 부스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렇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될 것 같고, 이번에 지평선축제는 반려동물하고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나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반려동물에 대해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축제 때 보기에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몇 분밖에 제가 안 봤어요. 그런 공간도 조금 마련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지원사업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조직을 육성한다고 보니까 기대효과가 나와 있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오승경
제전의원회하고 DMO지역관광추진조직하고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전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는 것은 지역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관광 자원을 모아서 구슬을 모아서 꿰매서 보배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제에 여러 가지 농촌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을 꿰매서 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제전위에 지금 많은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제전위 현재 의원장하고 사무국장, 직원 둘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아니, 제전위원회 구성원들이 1,000여분 이상 되어있잖아요. 구성원들, 상주 사무직 말고요. 제전위원회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제전위원회가 지금 김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DMO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전문 분야의 관광과 이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아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전의원님들은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DMO라는 것은 전문인력들이 필요한 조직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학계하고 여러 조직들이 있는 거 같은데 DMO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의장님, 팀장님한테 DMO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보게요.

○의장 김영자
아니, 실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 팀장님까지 굳이…….

○의원 오승경
실장님이 해줄 수 있으면 DMO 추진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전위원회를 더 활성화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따로 조직을, 7억원이라는 돈이 물론 국비 4억원이 포함됐지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일단 제전위원분들은 실제로 구성원 구성비가 이쪽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의 어떤 면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관광을 토탈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양성을 해서 지역관광조직 추진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업체나 오시는 손님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의원 오승경
그래서 지역관광하고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재단하고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 될 것도 같은데 좌우지간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체 개선할 점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개선점이 똑같은 거예요. 작년에도 주차공간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코스모스가 안 좋았어요. 올해도 똑같고 제가 보니까 거의 해마다 상습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을 갖다가 계속 도출하고 있는데 근본적이 대책이 진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축제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축제가 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황배연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길가에 코스모스는 이번에는 양묘장부터 잘못됐었어요. 코스모스 양묘부터 서로 날짜가 안 맞아서 죽산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 모가 부족해서 일주일 있다 심고, 3일 있다 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코스모스가 일률적으로 피고 나중에는 모도 부족했어요. 차라리 이런 돈 있으면 경관사업을 해서 그쪽에 군락지를 하나 만들어요. 지평선축제 설치, 운영하는 부근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락지 조성과 길가에 심는 코스모스 전체적인 부서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차장 부분은 관광객이 몰리다 보면 체증이 발생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평선축제 추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잠깐 의원님들, 시간 배분을 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보면 김주택 의원님 13분 42초 쓰고 이정자 의원님도 6분 44초 쓰시고, 유진우 의원님은 다른 분 거까지 쓰셨다고 하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느 한 분이 길게 10분 이상 해버리고 다른 의원님은 5분 안에 해버리면 이게 또 형평성에 어긋나고 다음 오후에 5개 과에서 제가 분명히 시간 조정은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의원 이정자
예, 짧게 하겠습니다. 김제 관광활성화 진흥계획 수립 이번에 하시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이정자
그리고 우리 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김제 관광이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매년 지평선축제가 비슷비슷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시내권하고 분산을 하고 청년들이 조금 더 도입이 되어지고, 소상공인들이 되어지면서 약간의 색다른 면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매년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 안에 김제시가 관광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음식대전 같은 경우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제가 쌀이 나고 농도잖아요. 그렇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나는 모든 농식품들 가지고 음식대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관광 활성화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어찌 보면 여기에서 모락뮤직 페스티벌 이게 모악산축제를 페스티벌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음악, 댄스, 경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서도 경연이 굳이 뮤직으로만 가다 보면 제가 모 라이온스클럽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심사의원으로 가서 보니까 어찌 보면 드럼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자기꿈들을 펼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뮤직페스티벌의 음악이나 댄스 이 종류만 있기 때문에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펼쳤으면 좋겠다. 드럼도 혼자서 충분하게 공연하면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폭넓게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또 우리가 백제시대의 농도를 놓고 얘기하고 벽골제도 지속적으로 놓고 얘기하실 때 보면 김제시에도 현재 고전머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해서 고전머리도 대전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베이커리대전도 있고, 김제시가 우리밀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밀 가지고 대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김제시의 축제다운 축제가 계속적으로 관광다운 관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대회 같은 경우도 유치할 때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축제가 지금 예산 한번 줘보라 그랬더니 27억 8,000만원이라고 가져오셨는데 보면 줄다리기, 지평선 마라톤대회, 청소년가요제 이런 부분들이 공원녹지과에 코스모스 식재도 다 포함시켜야 된다. 축제를 위해서 예산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35억원 정도가 넘을 거라고 봐요. 예산이 저한테는 이렇게 왔지만, 좀 더 실용성 있게 써져야 된다. 의원님들이 코스모스 계속 얘기하시지만 코스모스는 토량에 문제가 있었어요. 흙의 문제가, 도깨비풀에 다 엮여서 코스모스를 고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로 넘어간다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이정자
그건 잘했다. 그러면 흙도 여러 가지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제가 시내권하고 분산이 돼서 잘하셨다, 그러나 제가 실장님한테도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문화과가 야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야간조명 시설을 다 했어요. 그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임대료를 좀 더 지급하더라도 교육문화과는 야행의 원가심사를 하겠지만 야행이 굉장히 많은 돈을 남겼을 거라고 봐요. 비컴이라는 업체를 가져왔는데 정말 많은 금액이 남았을 거다, 제가 분명히 교육문화과에도 요구를 했고 실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을 때 내년에는 이 부분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조금 더 지급하더라도 야간조명 시설은 그대로 놔뒀어야 된다, 시내권에 행사가 2번 크게 이루어지면서 시내권 소상공인들은 만족스러워 했어요. 잘하셨다, 그러나 행사가 끝나고 포토존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됐어야 되는데 조명시설 전부 다 철거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저희가,

○의원 이정자
얼마를 들여서 시설했는데 이 부분 협업해서 올해도 꼭 이걸 적용해서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내년에는 이거 꼭 하세요. 교육문화과에 제가 행감 때 다 짚을 겁니다. 아셨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이정자
내년에 꼭 이거 함께해서 시민들이 축제장에 왔을 때 향교 앞에 공연장을 왔을 때 꼭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예, 김주택 의원님 하실 거죠?

○의원 김주택
짧게…….

○의장 김영자
짧게 몇 분? 이따가 오후에 조정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빨리 짧게 해주셔요.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건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실장님, 축제 준비하시고 성공리에 마치느라고 애쓰셨는데 사실 저희가 한 25년 동안 축제하면서 들어간 돈을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한 50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짧게 잡아도. 그런데 늘 갖다주는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일회성 축제에 대한 성과보고서였지, 이걸 연계해서 1년 연중 진행될 수 있는 성과보고서는 아니에요. 우리 시는 인접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만 사실 의존한다고 봐요. 어느 땐가 자료를 봤더니 전국적인 관광객들은 1%, 2%도 안 됩니다.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치른다는 그런 성격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잡음 없이 축제만 끝내면 된다. 무사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관광객 수야. 관광객 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버리고 우리 지역 자원하고 연계된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유한 문화와 환경, 자원들을 결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하고 관광에 대한 마케팅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무엇이든지 계획에 대한 성과 비교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향후 김제시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고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이번 연중에 12월까지 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부스 운영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확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확히 인지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개선방안을 잘 만드셔서 꼭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원래 제방 건너편에 코스모스 군락지 만들고 열기구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장마로 인해서 코스모스가 고사하는 바람에 이번 축제 때는 전혀 이용을 못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원 최승선
이쪽 우마차하고 넝쿨숲도 너무 외지고 별로 볼 것이 없다 보니까 사실 활성화가 안 됐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방을 몇 번 제가 다니면서 보고 관광객들이 연 날리는 거 보고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시를 하세요. 지금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마다 비용을 들이고 있잖아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렇죠.

○의원 최승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물놀이라도 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조금 더 가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꽃빛드리축제도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올해 축제는 지역소멸대응기금 도비로 했어요, 그러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도비가 물론 전체 온 건 아니고 1억 8,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부담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순수 시비 2억 9,000만원을 세웠어요. 이런 것들도 광역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축제 진행을 해야지, 한번 1회 해놓고 다음에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하면 축제만 하나 또 양산이 되는 꼴이거든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가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만 관광산업과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쟁점 및 대책에도 자립성 확보 방안 마련인데 결국은 축제 하나 생겨서 또 시비를 부담해서 계속 축제를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10년 동안 사업이에요. 전직 기사님의 시책사업인데 10년이 끝나면 앞으로 이거 지원 안 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24년으로 끝나죠? 우리가 볼 때 페널티도 받았었고 그래서 10억 예산이 책정 안 됐을 때도 있었고 또 인센티브 받은 해도 있었고 그랬어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그럼 이게 10개년으로 완전 마감되는 거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의장 김영자
그리고 앞으로,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25년부터는 후속 대표관광지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2025년부터?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도에서 추진 방향은 어떤 명소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진흥 부분, 콘텐츠 부분 아까 말씀드린 맛․트렌드나 지역 도심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을 하기로 방향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같이 자문을 받고 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어쨌든 10년 동안 내년까지 마감이 종료가 되니까 앞으로 벽골제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다음에 하나가 7차 관광개발사업 추진이에요. 우리가 7차에 들어간 게 이 3가지 입니까?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전북권 관광개발 계획에? 관광개발 계획이 2022년에서 2026년까지예요. 그런데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사업이 김제시 일원인데요.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긴지?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이게 한옥문화 체험공간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자
한옥 체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한옥마을 체험공간 같이 하려고 연계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아직 지금,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용역은 중지시켜 놨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서 어디까지, 한옥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이 중지됐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용역도 제대로 하셔야 하고 지금 3건이 7차에 들어갔단 얘기죠,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하고 7차 관광개발사업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그런데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속 용역을 해요. 모악산 종합개발계획도 용역을 했어요, 장장 9,000만원 순수 시비를 주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공원녹지과에서…….

○의장 김영자
공원녹지과인데 그러면 실장님은 우리가 관광홍보축제실이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관광팀이 관광정책, 관광개발팀이 신설이 됐죠. 그럼 뭐예요, 전체적으로 관광을 어우르는 게 관광홍보축제실이고 단지 모악산이라는 관리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했다 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들이 나왔어요, 13개 사업이.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고 관광홍보축제실은 손을 떼고 있어야 되냐,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의 하나의 단점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장 김영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벽골제는 없는 데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고 모악산 같은 경우는 있는 데다가 조금만 더 개발하게 되면 관광객을 다 유치할 수 있는데 그전부터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가짜뉴스가 돌고 있더라고, 금산사가 상가가 재개발하네, 어쩌네.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 13개 중에 종교문화체험존하고 숲체험존 해서 복합상가 조성하고 숙박단지, 광장, 모빌리티 이런 용역 결과가 나왔어.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예산 편성 1억원을 해서 9,000만원에 계약해서 용역이 사장되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관광홍보축제실에서는 용역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활성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들을.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일단 결과가 나왔고 이걸 또 어떻게 한다고 하냐, 8차 관광개발사업에 8차 관광개발계획에다가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7차에는 3건이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26년까지 마무리를 다 해야 되죠? 솔직히 8차에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관광정책, 관광개발팀이 있어요. 정말 협업해가지고 모악산 쪽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앞으로 관광개발할 때가 시내권을 명소화시킨다고 해도 특별히 없어요. 그러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의장 김영자
크게 대상이 있다고 보셔요? 이런 것들을 서로 업무연찬 해서 같이 공유해서 진행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관광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우리가 관광 그래서 신설한 거잖아요, 정책이라든가 개발을. 그럼 이런 것들을 용역 돈 9,000만원 주고 했는데 활용을 해야 되죠, 실장님?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예, 같이 업무 협업해서 조금 더 관광객 유치할 수 있게끔, 보니까 사업들이 1년 넘게 한 용역 결과야. 이게 2021년 6월에 해서 22년 12월 말에 결과물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장장 1년 넘게 걸쳐서 용역을 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실장님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지도 않았죠?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어제 말씀하셔서 책자 찾아봤더니 공원녹지과…….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부서가 문체부, 국토부, 산림청도 있지만 거의 민자 국토부, 문체부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관광개발을?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저희 쪽에서 같이 전체 총괄적으로 잡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용역이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관광홍보축제실장 강기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홍보축제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준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해결이 돼서 저도 지역시민들한테 칭찬받고, 과장님도 칭찬받고 좋은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앞으로 교통행정과가 어려운 민원 부서인데 짜증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있잖아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과 스마트 교차로 그다음에 신호 기간의 효율적인 교대를 위해서 좌회전 감응이라든가 신호시스템 실시간 정보파악이라든가 돌발사항에 대해서 교통안전 CCTV 실시간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시설들이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 특히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구간 관련해서 교통편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히 제기되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CCTV 단속구간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현재 ITS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시설은 완벽하게 구축된 상황은 아니어서 설치된 스마트 교차로는 정보수집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설치된 개소수가 적어서 김제 전역의 정보수집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서 실시간 소통정보 수집 및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리고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그것도 말씀해주셔야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의 지정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은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고요. 벌써 시민들이 좋아하시잖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7쪽에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1개소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디 하셨는지는, 전통시장 쪽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축협 앞에 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예, 그리고 올해 여기 보면 사자탑 우리미곡상회 앞에다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문순자
시장통에 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도 많이 하시고 호응도 좋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현재 먼저 쉼터를 조성한 곳이 시내권 동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면세가 큰 읍면 지역 소재지 같은 데도 시설을 할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내권은 아무래도 시내버스도 많고 오가는데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게 많은데 지금 시골로 가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승강장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덥고 하면 마땅히 갈 데가 없으세요. 지역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읍면 지역도 설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지역의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리고 지금 승강장 관리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승강장 관리 말씀하신가요?

○의원 문순자
예, 시설이나,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난번에도 여름에 민원을 말씀해주셨던 분들 이야기가 있는데 여름에 너무 덥다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 얼음을 갖다 놓으시잖아요, 승강장 안에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풍기를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시내권에 있는 승강장에다, 그래서 제가 전에 문의를 했더니 어느 특정 한 곳에만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승강장이잖아요. 어느 정도 젊고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 승용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잘 모르지만 연세드신 어르신들이나 서민들은 거의 승강장 이용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추진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다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친환경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의원 문순자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그 안에 안전재난과에서 얼음을 갖다 놨을 때, 앞으로 계속 더 더워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고 더위 때문에 사망하신 분도 한여름에는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는데 선풍기하고 밑에 얼음이 있다면 만약에 선풍기가 바람을 붙일 경우에 그게 시너지 효과로 더 시원한 바람이 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주셔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수요응답형 버스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내후년에 시행할 계획인데요. 현재 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용역만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올해 11월에 완료가 되면 3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방안이 나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버스기사 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노선을 뺏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할지 이거에 대한 연구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의원 주상현
그런데 버스 회사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했다가 거기서 노선을 절대 못 주겠다 해버리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협의 진행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용역이 11월에 끝나요. 끝나고 나면 저쪽 금구, 금산도 있지만 이쪽에 용지, 백구 이쪽에도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양쪽 두 가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의원 주상현
이게 정말 좋은 버스 같은데 잘 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대중교통 어울림쉼터 사자탑에 한다 그랬는데 요청이 많았는데 다행히 해주셔서 좋네요. 그런데 원협 앞에 농협 중앙지점인가요, 거기 차광막 좀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거기가 협의가 안 되나요?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도 없지, 햇볕쬐지, 비 맞지, 그거 제가 임인 농협지부장님하고 부탁 좀 드려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협조가 정말 안 되네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쪽에 현재 농협 CCTV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차광막을 하게 되면 그게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다시,

○의원 주상현
우리가 CCTV를 옮겨주는 비용을 대서라도,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비 맞고 더운데 햇볕 쬐고 앉을 자리도 없고 협조만 해준다면 과감하게 추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앞에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일부 어느 학교 앞에서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신고하고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멸등 신호등이 24시간 작동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호등이 그러면 낭비가 어마어마 하잖아요. 학생들도 없는데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학생들 다니는 일정 시간까지만 신호등을 유지시켜주고 나중에는 점멸로, 점멸로 해도 어차피 과속은 잡히지 않습니까, 신호 30km 위반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이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김제 전반적으로 낭비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신호 지켜서, 아무도 없는 밤에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 낭비거든요. 기름 낭비, 시간 낭비 그러니까 꼭 그거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시고 사업에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신호등 관리는 김제경찰서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금산면 원평리 공영주차장 부지 대상지가 어딘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평리 지번으로,

○의원 최승선
위치를 대략 모르세요? 지번으로 하면 저희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

○의원 최승선
시장통에 있는 주차장 확장?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최승선
아까 자료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동초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토지매입이랑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출입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출입구 문제 때문에, 출입구는 지금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의원 최승선
빨리하셔야 시간이 안 가요. 저 5분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추가 토지 보상 진행 중이고요. 올해 안에 완료해서 내년에는 추진이 바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올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한 필지는 완료가 됐고요. 한 필지가,

○의원 최승선
적극적으로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창고가 3동이죠?
(답변 교대)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4동입니다.

○의원 최승선
4동 중에 1동 정도는 도시재생 쪽이나 그런 건물들이 없어지니까 활용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고민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국비사업이라 그 대답은 이미 들었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대답은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 답은 제가 안 하셔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부탁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원평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 용도조성 법적 절차가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평공영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은 아직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의원 최승선
이게 소송이 왜 이렇게 지연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의원 최승선
여기 소송이 작년부터 계속 3월에 있네, 5월에 있네 미뤄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진행중에 있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있잖아요. 택시 감차가 3억 1,500만원이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갈수록 행복콜이나 특별교통수단이나 농어촌지역 통학 택시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의 비용을 차라리 그쪽으로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감차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총 몇 대나 감차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감차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경우에 73대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한 1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김제시 적정 대수가 나오면,

○의원 최승선
5개년이 언제 마무리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19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에 하실 때는 노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벽지노선도 있잖아요. 지선 같은데 보강하기 위해서 행복콜이나, 그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재고해 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최승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평 공영버스터미널 소송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나서 1심에서 아마 세입자한테 패소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공영터미널 추진계획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아직 만경 도시재생사업을 안 하는데 금산이 끝나야 하는데 계획만 넣고 못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명도소송이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하시든가 대책을 강구하시라 그렇잖아요. 실현성 있는 도시재생이 만경도 안 들어왔는데 다시 금산을 올해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대화 조성사업 단계는 구체적으로 명도소송이 내가 볼 때는 듣기로는 1심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기다려야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로 KTX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지 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오전, 오후 해서 2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전체 상하로 하면 4번입니다.

○의원 황배연
그리고 고속버스는요? 고속버스는 잘 모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황배연
하루에 평일은 4회, 금요일, 토요일이 5회 하는데 제가 왜 주문을 드리냐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나이드신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다 보니까 김제 교통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 서울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다만 KTX에서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정차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시간표만 주어지면 손님이 있습니다. KTX는 지난번에 2천 몇 년도에 서원태 국장이 교통과장할 때 정차하는 걸 봤어요. KTX 정차를 제가 볼 때 장성군하고 광주광역시하고 해당될 겁니다. 돌아오는 것이, 광주광역시와 협의해서 더 증차를 해줄 수 있다면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고속버스 관계도 하루에 4번 정도면, 시간표가 6시, 11시, 오후에 16시, 19시인데 시간표를 조금 해서라도 한대라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고속버스가 아마 혁신도시 쪽을 경유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증차할 경우에 손님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면 건의를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 인프라구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요촌동에 정동 같은 경우에는 성산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바로 맞은편에 주차장을 하려는 곳이 카페가 있고 어울림센터가 구성되잖아요. 주변 정리가 된다고 봐요.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변 정리가 돼서 도시환경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뒤편에 주변 저기는 다 이번에 확보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앞쪽으로 보면 큰 도로 쪽인데 큰 도로 앞쪽에 정비가 되어야 하거든요. 처음에 워낙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 3～4명은 또다시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나 보다 해서 매입, 매각을 요청했을 때 그러한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시에서 사업하는 거 보고 시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정비 차원이니 그쪽 정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변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으로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시잖아요. 도비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주차장 정비하면서 주변 정리까지 되어야 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통학택시가 중단되면서 제가 교육문화과에도 교육청하고 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통학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니, 내년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교육청하고 관계없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준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도비에 통학택시는 도비 3분의 1, 시비 3분의 1, 교육청에서 3분의 1 부담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운행 중에 있는데 24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같습니다. 그 예산 교육청에서 도로 주는 거예요.

○의원 이정자
아무튼 운행이 된다는 거지요?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의원 이정자
이번에는 중단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버스승강장 교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승강장을 교체하는데 어떤 교체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예로 간이배차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서부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하는 것들을 보니까 설치된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걸 때려 부수고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순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걸 갖다가 시내에도 천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김제시에 전체적인 승강장들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봤을 때 굉장히 미관상 안 좋거든요. 진작에 이뤄줬어야 하는데 김제시에서 표준모델을 하나 정해서 업체한다고 해서 그 모델 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을 정해주고 우리 과업지시에 따르면 되잖아요. 선정을 할 때요. 정상적으로 입찰경쟁을 붙여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통일성 있고 미관상 좋게 해주시면 좋겠고 터미널 사거리에 신호 체계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교통흐름에 정체성을 주게끔 되어있어요. 거기만 유독 진입부하고 신호등하고 거리가 30m씩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초에서 올라오는 직진 차량이 빨간 불이 떨어졌어. 그리고 시청쪽에서 여고 쪽으로 가는 차량이 좌회전 정상적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진입해서 보니까 30m 거리가 되다 보니까 그 빨간불을 보고 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 신호등은 앞에 진입부로 당겨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교통표지판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수리했는지 모르지만 다 낡아서 그 표지판들이 행선지가 다 보이지 않아요. 떨어진 것들도 많고, 그리고 개통된 도로가 있는데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행선지 표시가 없어요. 아리랑문학관 옆을 가보면 정읍에서 전주, 익산으로 우회도로 있지요. 거기에 가보시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진우아파트 앞에서 터미널까지 도로에요. 원래 신호등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생겼어요. 의원님들이 다 지적했지만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여성회관까지 차선을 늘려줘야 되는데 2～30m만 무슨 박사 데려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좌회전 차선하고 바로 우측으로 돌게 되면 횡단보도가 동시신호로 떨어져요. 그런데 터미널로 오는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주면 뭐합니까? 우측으로 가는 사람의 보행도로가 파란불이 돼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차가 못 나오게 되어있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성회관까지의 차선을 하나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는 횡단보도를 터미널 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우측으로 오는 차량이 나가고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빠져나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교통을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경찰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저도 김주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었어요. 김제시가 버스 승강장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업체에 따라 다른 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김제시 전용 디자인 특허 등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겹치면서 현재 그런 것 같은데 통일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모델은 다시 한 번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리고 버스 승강장 방향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앞을 조금 막아 주는 스타일로 해야돼요. 거기를 다 터놔 버리니까 앉아있으면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해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모델은 앞이 가려져 있고 어느 모델은 앞이 터져있어요. 터진 모델에 앉아있으면 젊은 사람도 얼어 죽는다고 그래요. 감안해 주시고요. 택시 감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차를 계획에 맞게 하고 있지만 너무나 일반택시를 많이 하다 보니 일반택시가 차량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개인택시는 감차,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개인택시들이 일을 하고 않고 그 문제를 떠나서 일반택시가 없다 보니까 18시나 되면 김제도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감차 부분을 약간 개인택시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중에 택시업계가 호황 일리는 없지만 그래도 조건이 나아지면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택시는 창출을 못하더라도 일반택시가 있으면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자동차 과태료를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자동차 검사지연하고 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한 7～80%에 가까울 정도로 두 가지가 많이 되는데 징수율을 보면 45%, 2023년도에 41%, 2022년도에는 48%, 23년도 9월 기준지만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과태료가 자체 수입이 안 되면 김제시에도 많은 영향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승경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과태료가 잘 징수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택시감차 부분은요. 개인택시가 보상을 6,900만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택시 매매가 7,300만원을 정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차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보다 법인용택시가 감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공매 처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차가 운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애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 오승경
그리고 그전에는 자동차 검사가 많이 홍보돼서 알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느 때 보면 자동차 검사를 내가 맡았나 안 맡았나 모르고 안 맡은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공업사에 보내는 것은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오는데 깜빡해버리면 두 번 다시 보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림도 부족해서 검사지연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방안도 생각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화물자동차나 큰 대형차들이 시민운동장에 많이 바쳐져 있거든요. 원래는 임시로 스파랜드에 해놨는데 거기까지 가시기 어려운 게 가는 길에 방지턱이 유난히 많아요. 거리도 멀다 보니까 화물차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시민운동장에 바쳐놓고 갈아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들이 보통 새벽에 움직이잖아요. 시민운동장에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어두운데 위험하시다는 민원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화물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을 스파랜드로 유도하든지 아니면 임시차고지를 가까운 근처에, 스파랜드 가는 길이 방지턱도 많고 멀기 때문에 꺼리시더라고요. 이거를 임시적으로 2025년에 준공이 되니까 그전에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단속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계도를 해서 시민운동장에서 주차하는 거를 막아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독려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대중교통 어울림쉼터가 사자탑 앞에 구)축협 맞은편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왜냐하면 예전에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더운 여름날에도 어르신들 밀집해 계시고, 이걸 하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거기에 쉴 수 있는 의자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냉난방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거의 복지더라고요. 특히나 버스나 버스 관련 기구들은 어려우신 분들이 차량 자체를 운행 못하시는 분들이 타시는 거니까 교통행정은 복지사업으로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탄소발열의자나 이런 것들도 민원은 많아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이 많을 건데 민원은 많아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적정하게 인구 단위로 끊든지 아니면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물론 지금도 잘해 주시겠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91페이지 보면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이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용지 벽지에 있는 초등학생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등하교 하기가 버스도 안 다니니까 방법이 없냐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만,

○의원 김승일
용지에 있는 초등학생은 민원이 그거였거든요. 학교까지 등하교가 어려워서 행복콜택시나 이걸 운행해 주면 안 되냐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초등학교는 학교 버스를 운행하니까 중․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금산하고 금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복콜택시 면사무소에서 출발하고 종착점이 면사무소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승강장하고 면사무소 두 개,

○의원 양운엽
금구와 금산을 예를 들을게요. 당초에 면사무소가 있었을 때는 농협이랑 우체국이랑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이사 오고 농협이 저 끝으로 이사갔어요. 금산도 마찬가지예요. 금산도 금산면사무소가 있고 농협이 저쪽에 있어요. 콜택시 기사님들이 면사무소에 딱 내려줘버려요. 노인 양반들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해주라, 의원님들 민원 많이 받았을 텐데 나만 받았나? 얘기를 안 하시네.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제가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구, 금산은 조금,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당초 취지는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민원을 수용해서 면사무소까지 확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정하는 부분은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택시운영 업체하고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운행하지 않는 그런 것과 형평성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가 면사무소하고 농협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두 군데이니까 금산하고 금구만 해당돼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초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출입구를 슈퍼 쪽으로 못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설득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처음에 매각을 토지 보상까지 하려고 감정평가까지 끝났었는데 그분이 결렬됐습니다.

○의장 김영자
매도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면 출입문을 저쪽에 우리원 옆에 공터 있는데 그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하신다고요?
(답변 교대)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임마누엘교회 앞에 주택으로,

○의장 김영자
주택이면 그쪽에 공터를 매입해야 하는데 토지매입 했어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한 개소만,

○의장 김영자
일반도로에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의장 김영자
그러면 처음부터 도로에서 바로 입구를 들어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주차장을?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잡아서 가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토지매입 되어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한 개소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면 토지매입이 어느 쪽이 안 되어있어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임마누엘교회 앞에 주택 자리가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거기가 제가 봐서는 슈퍼 쪽으로 해서 매입해서 바로 그쪽에서 들어가야 맞는데 그쪽으로 출입로를 하면 복잡하지 않겠어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조금 복잡하기는 하나,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거기를 매입하면 왕복 차선이 나오냐고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교차할 수 있는 폭은 나옵니다.

○의장 김영자
교차할 수 있게끔 나와요? 진입하고 나오고?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의장 김영자
지금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빨리면 해주면 좋겠고 일단 동초 정문 있는 데가 동초 가는 길인데 원래 창고가, 그쪽은 전면적으로 폐쇄해야 돼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학교 측하고 협의를 조성할 계획이, 도면이 나오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은 통행할 수 있는,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인도 없고 안전지대 표시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차가 우리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통학로 인도가 없으니까 아이들 안전에 위험하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서 신경써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요.

○교통시설팀장 장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승강장 얼음 놓는 게 안전재난과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승강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얼음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얼음은 저희가요.

○의원 김승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특히나 올해 여름에 비도 많이 왔는데 침수랑 이런 것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의원 김승일
562페이지요. 신규사업 이거 하나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마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하고요.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두 건이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월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행안부에서 9월 15일날 확정돼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승일
562페이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

○의원 김승일
562쪽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의장 김영자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님! 562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김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체계 구축하고 있고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장에 공사 현장에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 데요. 올해는 김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6월달에 지정했고요. 그리고 김제시 안전파수꾼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중대재해처벌법 하고 관련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중대재해처벌법 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별도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거랑 관련이 없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승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와 있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해서 사업장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하고 어떤 기관하고 협약을 맺는 건지 아니면 시하고 기업들을 규제하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관내 사업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사고자나 사망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활동을 강화해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산업재해 예방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캠페인을 통해서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의원 김승일
어떤 사업 어떤 홍보를 통해서 기업들이 중대재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나중에 따로 사업을 하게 되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제일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민원 받고 되게 호응이 좋았던 게 여름철 버스 승강장에 얼음 놔주는 게 호응도 좋고 본인들도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걸 높이 평가했던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폭염이 매년 이어질 거라는 거는 이상기온 때문에 예측이 되어 있고 사업비를 정해서, 저번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산을 매년 확보하고 있고요. 폭염 특보가 발생할 때 도로 살수도 5개 노선 시내 노선을 계속 살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강장에 얼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 사업 말씀, 되게 적극 행정으로 좋은 사례로 시민들께 호응도 높았고 다른 지자체에 대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시민분들이 만족하셨고요. 그 사업을 내년도에 하실 것인지,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여기 올라왔어야지 안 올라왔길래 알겠습니다. 내년에 확대해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적었고 버스 승강장을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얼음 못 받은 버스 승강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확대해서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도로 살수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얼음 비치는 1,000만원 정도해서 3,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올해 3,000만원 예산,

○의원 김승일
얼음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얼음만 1,000만원.

○의원 김승일
내년에 1,000만원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승일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시키려면 예산이 확대돼야 할 건데,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김승일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얼음은 좋은데요. 얼음을 오후에 갖다주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주냐고 불평불만이 많으셔요. 일반상가에서도 얼음을 쓰다 보니까 얼음공장이 바빠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늦게 갖다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음공장 장사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자리로 만들든지 버스 승강장 일자리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일찍 갖다 놔야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년에는 꼭 신경 써주시고 민방위 급수시설 11개가 있는데 수질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급수시설은 총 11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음용수 관련해서 3개소가 있고요. 생활용수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음용수는 3개밖에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음용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급수시설 이용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먹는 물에 대해서,

○의원 주상현
어디 어디 해요? 여성회관하고, 거기는 먹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먹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식수 가능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주상현
그리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공원, 아파트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의원 주상현
3개라면서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주상현
3개가 어디 어디에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주공 2차하고 폴리텍대학,

○의원 주상현
평상시에 일반분들이 급수시설 사용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여성회관 옆에 그 부분은 항상 시민들이 와서 물을 떠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급수시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천에 대해서요.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풀 제거하고 준설이 안 돼서 피해가 생긴 곳이 많아요. 지금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적기에 써야지 사후처방으로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장마철 전에 미리 풀 제거하고 준설도 해 주셔야지 관리가 돼야 폭우피해가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전기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유지보수하고 새로운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다리 문제 전에도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리 공사할 때 난간이, 시골에 다리를 가면 난간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트랙터 큰 장비들이 다 쳐서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일단 보기 싫어요. 차라리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금방 트랙터들이 쳐서 흉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설계상에서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사실 크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완전 멀쩡한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철재가, 흉물이 돼버려요. 가면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트랙터들이 다쳐서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설계할 때 고려해서 해주세요. 옆으로 펼치든가 진입로 쪽을 넓게 하든가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지 흉물이 돼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시설물을 설계할 때 넓게 해서 했으면 농기계가 요즘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 텐데,

○의원 주상현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다리 설계할 때 길하고 수평으로 해요. 그러면 물길을 막아요. 그래서 교월동사무소 앞처럼 다리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물길을 안 막거든요. 그런데 다리 공사할 때 보면 꼭 수평하게 길에 맞춰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길을 막아요. 그래서 교월동 앞처럼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물길을 안 막아서 물이 원만해지거든요. 설계할 때 그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하천 기본계획상에 그 부분이 정확히 올라와야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직도 평평하게 하는 설계가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 부분 확인해서,

○의원 주상현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안 됐으면 앞으로 설계 변경할 것들 지금 공사 할 것 많잖아요. 할 때 고려해서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애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곳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1차가 9월 27일날 37억원 정도 지급했고요. 2차가 41억원 정도 지급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는 지급할 예정입니다.

○의원 황배연
조속하게 시일 내에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최대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공정률을 보면 진행률이 6%에요.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있어서 지연되고 공사는 재개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민원인하고는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설득 그런 관계,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이택영농 하고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저류지 계획을 당초에 이택영농에서 13m 정도 이격 되는 거리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충분히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 정도로 이격시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했는데 공사를 진행 중에 이택영농에서 너무나 그게 가깝고 RPC공장이 가깝다 보니까 습기가 우려가 된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ROC 공장 자체에서는 습기를 자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있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저류지로 물이 들어갈 텐데 그것까지는 큰 우려는 없을 것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당초에는 RPC에서 저류지가 설계상 몇 m 떨어졌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당초에 13m에서요. 민원도 있고 해서 60m 정도로 이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 문제는 신풍동 용동에 재해 관계 풍수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됐을 겁니다.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를 제대로 완벽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여기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신풍동 용동 일대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만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도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향토기업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정 못 받고 이상한 군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의 사업들을 가져가는 전 시장님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용납하면 안 돼요. 직원들도 그것을 같이 편들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향토기업 놔두고 군산업체가 와서 사업을 가져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김제를 지키는 기업이 백년 이상 됐는데 그런 업체를 배제시키고 군산업체한테 준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보면 뭐라고 할까? 직원들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업자들하고 만나서 차도 먹지 마요. 괜히 만나 가지고 유언비어에 휘말리고 그런 사건이 앞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해서 특히 국가하천은 국비가 오니까 나름대로 저기가 되는데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보수가 20억원 정도가 되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같은 방향일 거예요. 가다 보면 나무가 너무나 자라서 길로 와서 차가 못 다녀요. 너무나 아쉬운 것이 있어요. 제방에 난 아카시아나무라든가 싸릿대에요? 뭐예요? 포크레인 가지고 쳐서 꽃씨를 뿌려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차량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서 차가 오는 것도 몰라요. 길 침범을 많이 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시고 어차피 김제 업자들 특허 가진 업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배려 좀 해주십사 그렇잖아요. 그러잖아요. 얼굴 하나 보고 지역 지키고 지역에서 사업하는데 이상한 외지업체 줘서 끌어들여서 뭐 붙여서 주는 것 절대 앞으로 용서 못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절대 그런 거 막아 주세요. 아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충분히 검토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561쪽 보니까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올해 6월달에 우리 시에서 두 분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고당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올해 6월 3일날 에이엠 특장차에서 쓰레기 수거 적재함 밑에서 작업하다가 받침대가 쓰러지면서 깔림사고로 사망 한 분 하셨고요. 6월 9일날 무지개 사료 전북물류센터에서 사료 적재하다가 적재된 사료가 무너지면서 한 분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신문에 나온 것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시는데 예방을 위해서 이런 일이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것도 산업재해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에서 33년된 노후 된 폐목욕탕에서 유류탱크가 폭발했어요. 우리 시에도 이렇게 오래된 목욕탕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 만약에 무관심하고 있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누군가 책임에 대한 소지를 물을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관련 실과소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능형 CCTV나 비상벨이나, 요즘에는 로보젝트가 김제시에 생각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이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 부서에서 도시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작은 숲 포켓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것까지는 예산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포켓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포켓공원이 이루어진다든지 도시 작은 숲이 이루어지면 그쪽에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산 소하천 정비공사에 남부시장에서부터 하우스디 끝자락까지 정비 땅 매입 다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땅 매입이 전체적으로 아직,

○의원 이정자
덜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다 아직 안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잠정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까지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까지 쭉 해서 그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이 빨리 매입이 되어져서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디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물이, 올해도 그래도 민원이 덜했어요.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덜 했지만 거기가 하천이 빨리 정비가 되어서 예전부터 썩었던 물이 안에 침수가 되어 있어서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매입하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매입하셔서 여기 정비가 하루속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땅 매입한 여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49페이지에 보면 재해 예방사업에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용역 진행률 95% 부기정정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거 안 돼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이 사업이요?

○의원 김주택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김주택
이미 도심사까지 다 맡고 설계용역 10월달이면 완료되는 사업을 다른 데다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안전재난과는 안전을 백번 강조해도 손색이 없는 말이에요. 총괄부서지요. 보니까 요즘 기후변화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유량에 의해서 재산적인 피해나 인명 피해가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24년 종료되는 사업들 몇 개가 5% 진행률도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진행률을 높여서 안전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556페이지 보니까 시민을 위한 안전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5년간 김제시 지역안전지수 평가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5가지 항목을 심사하게 되잖아요. 범죄 빼고 나머지는 다 5등급이에요. 계속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각 실과부서하고 상의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세워서, 방송만 보면 사회에서 묻지마 폭행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불안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62페이지 보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있어요. 김제시도 작년에 3월 경인가요? 제 기억으로 언론에 3월에 새만금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1월부터 중대재해법이 실시됐으니까 잘못하면 김제시에서 발표하는 공사에 김제시가 중대재해법에 휘말려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당되는 각 실과소하고 이런 안전보건법에서 실시하는 중대처벌법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조금 전 황배연 의원님께서 김제역지구 풍수해생활권 빠른 진행을 부탁드렸는데요. 하나 더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도 380억원이 돼서 내년부터 용역 추진 들어가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거기가 해마다 침수 때문에 민원이 있는 곳이에요. 어차피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속도감 있게 빠르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해 펌핑시설을 했어요. 우리가 공기관 대응으로 해서 기반공사에 예산을 줘서 펌핑시설을 했거든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2～3년이면 버리기는 그렇잖아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농어촌공사에서 펌핑시설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의원 최승선
예, 했어요. 올해 처음 써먹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을 설계를 하면서, 아직 설계 전이거든요. 설계하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의원 최승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펌핑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하나만 더, 우천 시에 보면 두월천, 금구 쪽부터 내려오는 두월천을 따라서 황산, 신풍동, 아까 역전 김제역지구 풍수해가 그 구역이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그 밑에 월성리 앞쪽까지 다 침수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을 하든지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재해위험 정비사업 그쪽으로 해서요. 과거 침수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의원 최승선
비만 오면 그쪽이 다 그렇게 돼요. 현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제역지구에 이어서 여수해지구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장 김영자
혹시 그 뒤에 추진상황 있으세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여수해지구가 당초에 신청했다가 행안부에서 움직이면, 재해위험지역 주변에 거주지가 많을 경우에 그런 데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요. 여수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제되는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자
처음부터 여수해지구로 묶어서 사업을 올렸어야 하는데 그때 행안부에서는 같이하라고 했어요. 여수해지구하고 김제역지구하고. 계속 확보하러 행안부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왜 분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방금 말씀드렸던 사유가,

○의장 김영자
그러면 여수해지구는 안 되네. 그쪽은 아예 요원하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현재 기술로는,

○의장 김영자
현재 기술로는 가능성이 없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장 김영자
계속 적극적으로 해 보신다고 해서 기대해 봤어요. 여수해지구는 아예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의장 김영자
김제역지구가 다 정비되고 나서 장기적으로 거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전에는 비만 많이 오면 제가 계속 불려다녔어요. 그나마 지금은 그래도 여러 배수개선사업들이 잘 되어서 그렇게까지는 민원이 없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김제역지구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쪽이 침수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침수지역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억원 정도 해서 같이하려고 했었거든요. 여수해까지 포함하면 예산 100억원 정도 더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부분으로도 여수해까지 생각해 보시라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형농기계사업있잖아요. 소형농기계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줄여야 된다고요?

○의원 주상현
예, 임대사업소가 4개소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배달까지 해 주고 그런데 정말 뭐라고 그러죠? 한번 써도 사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소형농기계사업이 줄여져야, 앞으로의 방향이 임대사업소 위주로 이루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개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작물별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형농기계사업을 그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물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잡아줘야지 무작정 농가들이 원하는 장비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흐르다 보면 잘못 가는 게 많거든요. 제가 몇몇 사례를 보면 불필요한데 한번 쓰려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임대사업소 가서 빌리면 될 텐데,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주상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조리원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주상현
지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꼭 조리원을 둬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식중독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도비가 있으니까 위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농사철에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한 분을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바빠요. 효율적으로 농번기철에 공동급식이 이루어지려면 식당에 시켜도 되거든. 식당에서 시켜 먹어도 그게 더 효율적이고 문제도 없고, 오히려 한 사람 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마을 간에, 사람들 간에 공동체가 깨지고 이런 현상도 생겨요. 월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는 분이 있어서 일부 지역 마을에서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현상도 생기고, 사실 그분도 바빠요. 바쁜데 요령을 피워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식당에 시켜서 하는 마을도 있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조리원 인건비는 제외하고 식당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게 농번기 때 지원해 주는 진정한 이유가 되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이번에 직불금 누락자, 계속 농사 짓는 분들의 누락자가 몇 명인지 파악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침에 듣기로는 공덕에 14농가 누락이 됐다고,

○의원 주상현
다른 면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다른 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거기만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애그릭스에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원 주상현
다른 면은 누락자가 없고 공덕만 14분이 누락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현재 제가 받은 것은 그것만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개인실수로 판단 가능성이 높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들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이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 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꾸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려 보는데 작년에 신청농가가 몇 곳이나 됐었어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작년에 189농가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런데 100개가 지원됐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체 사업비가 6억원이기 때문에 금액을 맞춰서,

○의원 문순자
한 농가에 한 대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00만원입니다.

○의원 문순자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문순자
그러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6억원이기 때문에,

○의원 문순자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워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금액을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농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부탁해요. 저희들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들어보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율을 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30대 정도라도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원현황을 봐서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공익형공익직불지원 있잖아요. 903쪽이요. 밭 직불금하고 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밭 직불금이 많이 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저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공익형공익직불제, 쌀 직불과 조건불리직불 또 밭 고정직불금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밭도 똑같이 120만원 직불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전액 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밭직불금이나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의원 문순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은 많은 평수를 경작하더라도 기계화가 되어서 굉장히 쉽게 해요. 그 많은 양을, 실제로 보면 밭은 손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고생은 많이 하는데 소득이 떨어지는 게 밭이거든요. 직불금도 밭을 형평성에 안 맞게 하다 보니까, 그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도 농사를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직불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908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성농업인들한테 호응도는 좋아요. 그런데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더라고, 타 시․군은 20만원까지 올렸는가 보더만요. 알고 계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일부 타 시․군에서는 개인부담금까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만원씩 해서,

○의원 양운엽
제가 그 의견을 어디에서 들었냐면 여성농업인들 연수 때 갔더니, 전라북도 회장단들이 모이셨더라고. 김제도 편차가 나면 안 된다. 똑같이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드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8,2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추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제 도시계획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경지 지역, 쉽게 얘기해서 다랑논, 그런 데를 보면 다 절대농지로 묶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절대농지로 묶어놓은 것은 강압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렇게 해서 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 구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과장님 생각은 좋은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어느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IC부근에 경지 지역이 아니여. 면적에 넣어요. 그런 단지는 풀어서 물류단지로 만든다거나 그렇잖아요. 김제의 발전 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를 뭐하러 절대농지로, 농기계도 못 들어가는 데를 절대농지로 묶어놨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 착수보고를 했으니까 각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고 국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의원 양운엽
담당 팀장이 현지에 가보라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가서 보고 판단해서 풀을 것은 풀고, 우리가 쌀이 남아 돌아가는데 그렇잖아요. 타작물로 전환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청년농업인들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청년휴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 스타트업 사업 이렇게 해서 현재 대상자들이 400여명 된다고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이번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종자박람회를 했잖아요. 제가 종자박람회에 이틀을 다녀갔는데요. 이틀을 다녀가면서 보니까 400여명의 청년들이 종자박람회에 몇 명이나 왔을까?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보여요. 종자박람회를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채소라든지 쌈채소부터 시작해서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야채 종류도, 그런데 스마트팜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추, 토마토, 오이,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우리 백구에 있는 스마트팜도, 그래서 청년농들이 와서 어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정착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정보, 습득할 수 있는, 우리가 돈 주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종자박람회에 와서 정말 많은 정보를 받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것,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지원받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돈 주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 뭐 합니까? 종자박람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참여를 안 했다는 거에, 청년농업인으로서 좀 더 효과적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청년농에 지원만 할 뿐이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정보를 못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지평선축제와 같은 시기에 공교롭게,

○의원 이정자
지평선축제와 관련없이 청년후계농이라든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있다든지 스타트업 입주 대상자들은 과연 이들이 지평선축제장에 몇 명이나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번에도 지평선축제장에 청년 관련 업체랄지 축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이정자
참여한 인원 말고, 참여한 청년들도 있죠. 거기는 소수의 인원인 거고 400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는 종자박람회라든지 농업인들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년농부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SNS랄지,

○의원 이정자
400명 대상자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이정자
문자라도 보내서 정보도 알려주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기후변화에 따라서 김제시가 엄청난 폭우가 왔었어요. 그때 농민들의 아픔, 그리고 고통을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도 농가경제 조사를 보니까 농업 평균소득이 950만원이에요. 이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농업경영비 상승에 따른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그 지원대책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 지역경제의 근간은 농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역상품권을 농민들에게 줘서 시내에서 쓰라고 할 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져요. 그런 부분의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난번에 다행히 의원님께서 경기 상승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도 협의가 가능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농업인 회원 수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농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보니까 김제시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미래농업과나 기술보급과에서 스마트팜에 관련되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최승선
스마트팜이 과연 청년농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드렸었는데 과장님, 아쿠아포닉스라는 재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부터 해서 청년 창업농 육성,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이게 다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전문교육을 통해서 스마트팜 창업계획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찾아봐야 된다. 노력하셔야 된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스마트팜이라도, 저도 이것을 안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물고기 양식하고 수경재배법을 혼합한 거더라고요. 따로 양액재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물고기를 키우면서 물만, 물도 수시로 바꿔주지 않고 물만 조금씩만 보충해 주면 자연적으로 순환하면서 물고기의 배설물이나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거름 역할을 해서 순환되는 공법이더라고요. 스마트팜으로 해놓으니까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소득면에서도 유리하고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에서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내수면창업비즈니스센터나 생태계 복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내수면 어업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고,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될 게 아니냐?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 최승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도 우연치 않게 정보를 들었으니까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청년 교육을 하시는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한번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고민을 해 보시라, 이게 어떤 건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기타 새로운 농사기법이랄지 청년농이 참여할 수 있는게 있는지도 연구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협조를 받아서 아니면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스마트팜 하는데 연계를 시키면 될 것 같더라고요. 자료는 찾아보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무진에서도 한 번쯤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십사,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앞에서는 최승선 의원님이 청년창업 스마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생략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가 집중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 엊그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로 가루쌀 재배를 확대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는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도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봤어요. 가루쌀 육성에 시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보도자료를 봤고요. 저희는 현재 5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5개 법인에 274헥타르가 참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전체 1,314헥타르이니까 저희가 2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논콩과 마찬가지로 가루쌀도 전국적으로 김제가 주력단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2개소가 더 늘어나서 500헥타르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 황배연
전국적으로 볼 때 2,000헥타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황배연
그러면 김제시도 비중이 크고 전라북도 다음이 김제시네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정부에서도 가루쌀을 쌀 대체작물로 집중적으로 육성보니까 5배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의원 황배연
전략작물 직불금이 1헥타르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인센티브로 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의원 황배연
그것을 5배로 늘린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배로 해서 200만원을 주는 거고요. 면적자체를 가루쌀 생산면적을 5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의원 황배연
평가가 제분업체나 이런 데서 팽창력이나 식감 등이 다르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아직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의원 황배연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콩처럼 우리 김제시가, 아까 그런 것을 많이 했을 경우에 농민피해가 나중에 그런 후폭풍이 예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현재는 전체적으로 매입을 공공비축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다행히 지난번에 비밀이라는, 김제시 비밀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20억원짜리 공모에 선정되어서 공덕농협 주관으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쌀가공제품 개발이나 유통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분질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비하고 또 생산모델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모든 것이 가루 쌀을 하다 보면 시장성 확보가 문제인데 시장성 확보는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관내에서는 비밀이라는 프로젝트를 해서 공덕농협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런 가루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생산확대를 홍보하고 농민들한테 할 때에 어떤 신중을 기해서, 평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농가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관계로 해서 확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가루쌀 부분이요. 아마 대기업 중에서 시판한 게 있어요. 해태제과에서 오예스 제품으로 ‘위드미’라고 시판을 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가루쌀이 성공하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글루텐 없이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현 정부에서는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쓸 수 있는 걸로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전에 봉남에 갔을 때에도 제분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이 정도 사업량이라면 그런 가공시설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타 지역보다 면적이 나눠지면 정부에서도 저희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가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것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 빵이나 그런 거 말고 아이들이 먹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집어먹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약과는 가능할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도 그쪽으로,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게 뜰지 안 뜰지는 모르겠지만 뜬다고 하면 사업비나 그런 게 나오는데 어차피 소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명목으로 받아서 그걸로 다른 산업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콩 재배 말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게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타 작물 말씀하십니까?

○의원 전수관
콩산업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콩산업이 아무래도 생산은 많이 되는데 가공․유통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지난번에 더반이라는 법인에서 50억원짜리 공모를 했는데 더반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 사업하고는 부적합하다.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탈락됐어요. 불행히도, 하지만 저희들이 유통․가공시설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사업 중에 R&D사업은 없어요? 그냥 콩만 R&D로 사업을 따와서, 체계적으로 R&D를 바탕으로 붙여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저희가 먼저 제안하면 안 되는 건지? 아마 콩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기업쪽으로 연구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니까. 콩으로 할 수 있는 게 바이오디젤도 있고 플라스틱, 섬유까지 만들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하고 뭐 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혜택을 보지 않을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들도 발굴하려고 머리를 모으고 서로 토의도 하는데 실상 거기에 도달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고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R&D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연구개발 쪽에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올 여름에 고생 많으셨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도와주셔서,

○의원 오승경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그래도 농민들이 한시름 놓은 거 같습니다. 저는 신규사업만 두 가지 질문할게요. 919페이지(주산지 밭작물 지력 증진사업)를 보면 심토반전 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에 올리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오승경
심토반전이라는 사업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한자로 풀이하면 땅을 갈아엎는 것인데 농작물 자체가 그 농작물만 계속 심었을 때 문제가 있고 또 그랬을 경우에는 땅을 갈아엎으면 소득향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지, 백구, 공덕, 백산 이쪽 부근에 고구마, 감자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쪽에 지역 특화작목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지분을 투자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심토반전 사업은 브랜드화 된 고구마, 심토반전 사업을 하면 수량도 증대되지만, 10%까지 증대된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상품성이 20% 정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나 백산, 용지 쪽에 보면 브랜드화 된 고구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오승경
뒤에 보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략작물(논콩) 육성지원 사업 중에서 콩에 대한 발근(뿌리) 촉진제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시비하고 자부담 해서 50 대 50으로 신규사업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보면 발근(뿌리) 촉진제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발근제를 선택해서 농민한테 주면 안 쓸 확률이 많아요. 죽산이나 부량이나 진봉 농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발근제를 선택해서 이왕이면 좋은 예산으로, 내년이면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서 사업도 어려운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효과성이 좋아야지 않겠습니까? 꼭 농민들이 원하는 발근제로 선택하셔서 농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발근(뿌리) 촉진제를 선택할 때에도 농민분들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선호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발근제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선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책부터 질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유진우
세부사업이 하나도 없어. 2번에 보면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다각화 지원, 의원님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보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다 치고 다각화사업부터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다각화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수도작 중심의 농업에서 쌀 위주로 생산했던 것을 쌀 생산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주목적인 다각화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다각화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쌀보다는 콩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쌀 생산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쌀 생산을 감소하는 대신에 대체작물로 콩을,

○의원 유진우
의장님이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세요. 다각화사업을 콩 위주로, 지금 콩이 5,000헥타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5,500헥타르,

○의원 유진우
5,300헥타르?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5,500헥타르.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5개과 과장님들과 중점적으로 논한 게 뭐였냐면 앞으로 콩산업이 잘 되어가서 아주 극대적인 효과를 누리고 5년, 10년 이상 간다고 볼 때 콩산업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 같이 기후변화가 3년 이상 안 맞아버리면 이 콩산업이 안됩니다. 그러면 수도작중심의 쌀 농가에 돌아올 수 있는 파장의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500헥타르라고 하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1만 3,000필지 정도 돼요. 이게 다시 쌀농업으로 넘어왔을 때 미칠 영향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야 됩니다. 정부정책이 콩, 콩, 콩 그리고 다각화, 다각화라고 하니까 김제시가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지 김제시에서 그 이면적인 대책을 강구해놔야 합니다. 그 한 방편으로 금년에 벼값이 작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됐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유진우
콩소득과 벼소득이 엇비슷한데 아니면 콩소득이 떨어지거나 엇비슷할 때 기후조건이 맞춰주지 않을 때의 문제, 다시 분기점에서 턴해서 수도작으로 몰릴 때의 경우를 지금 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 부분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가 아니라 더 하겠습니다. RPC, 고품질, 가루쌀 생산단지, 쌀경쟁력 제고, 고품질 유통, 이게요. 이 사업이 제가 2014년도부터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수급받는 사람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 사람이 금년에 받았으면 4년 후에 또 받아. 3년 후에 또 받고, 왜 그럴까요? 보조사업이 이름만 바꿔서 들어오고 계속 받고 있어요.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줄 데가 없어서 이러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주라고 국․도비에서 지칭해서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면 중앙부처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단계를 거쳐서 현재 실사까지 거친 후에 선정되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끝나야 돼. 우리 시비 붙이면 안 돼. 항상 국한되어 있어요. 그 몇 몇 업체들만, 사업이 바뀌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도 1∼2억원이 아닌 수십억원씩, 그런데 우리 시비매칭이 1년에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한가지 농협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아까 가루쌀(분질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질미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법인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유진우
그분들한테 제반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DS시설을 설치해 줬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이것과 관련해서는 만경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이 나갔어요.

○의원 유진우
매칭비율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비율은 찾아서,

○의원 유진우
5 대 3 대 2, 자부담 2, 우리 시비 3, 국‧도비 5 그랬을 거예요. 매칭비율이 거의 그렇게 나오죠. 가루쌀(분질미)이 앞으로 시장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루쌀(분질미)이 어떻게 시장성이 좋을지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장성이 좋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원 유진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황배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가루쌀은 농식품부에서 100% 수매를 하겠다는 조건 하나 뿐이지 이 쌀의 효용성, 효율적인 것은 일도 없어요. 그것 하나로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거든. 또 한 가지는 제반적인 것, 직불금을 준다는 것. 이것 외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본다면 극히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아까 비밀 프로젝트 그것도 착안하셔서 미래농업과에서 20억원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시설비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거기에 따른 교육, 시설 이런,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을 명분삼아서 전부 제반적인 것을 착수해 가는 것이 법인체 내지는 농협 내지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어요. 금만농협도 5억원 가져갔습니다. 5억원 갖다 DS시설을 지었어요. 육묘장 짓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원 유진우
5억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면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겠냐는 거죠. 이 가루쌀뿐이 아니에요. 가루쌀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RPC 지원사업, 고품질쌀, 이 전반적인 것들이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수혜가 가는 게 적다는 거죠. 중간에서 중간조직들이 뭐라고 할까요? 편취를 한다고 볼까요? 우리가 생산농가들한테 직접지원이라고 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적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의원이 되고 지금까지 주장하는 게 그거에요. 농민들한테 진짜로 편익 제공을 할 것, 소득 증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농업정책과에서 연구를 해 줘야죠. 말 그대로 농업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실무자들이니까요. 그런데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은 보조사업 내지는 지원사업 외에는 없어요. 뭔가 마케팅해서 잡아와서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농업에 대한 소득창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청년농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팜 교육생들이 김제에 정착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되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350여명 정도,

○의원 유진우
김제 와서 정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

○의원 유진우
그러면 청년농에 지원하는 것들이 현재 수도작으로 가는 게 맞냐? 시설로 가는 게 맞냐는 것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수도작으로 갑니다. 지원을 받아서 가요. 청년농부에 대한 지원활성화 대책도 좋기는 하나, 인원을 충족시키는 것도 좋기는 하나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도 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제도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내년 예산을 증액하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시비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이나,

○의장 김영자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이런 데는 다 20만원이에요. 도에서 추진해야지 순수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건의를 해서 다른 도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해야지. 계속 시비를 세워서 지원해줄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더라고. 경기도도 20만원, 전남도 20만원, 경남도 20만원, 충북만 19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를 세우면 얼마씩 더 상향을 시킨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만원씩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 김영자
아니 2만원 자부담은 들어가 있고 15만원을 지원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3만원을 지원하는데,

○의장 김영자
앞으로 얼마 지원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3만원 지원하는데 2만원 자부담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2만원씩 계산하면 8,9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자부담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자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의장 김영자
자부담을 없애준다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이거는 물론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 건의하세요. 다른 도와 형평성을 맞춰서, 다른 데는 다 20만원씩 하잖아. 낙후된 전라북도인데 이런 것부터 형평성이 어긋나. 다른 도하고 차이가 나.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럴 때 적극행정을 보이시라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급방식이 어떻게 돼요? 15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방식? 선불식 충전카드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의장 김영자
앞으로는 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사례로, 행안부 주관해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거거든. 카드에 충전해주면 사용하는데 불편도 해소되고 사용편의가 증진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런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자
그런 데는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도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면 도에 건의해서,

○의장 김영자
도에 건의하세요. 우리 시비로 자부담을 없애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도와 맞게 해달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어차피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리고 주산지 밭작물 지력 증진사업, 물론 다른 지역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데가 있어요. 농협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순수하게 농가들에게 가는 건지?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건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농협에서 10% 정도 지분을 참여하고요.

○의장 김영자
10% 지분에 참여하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가 50% 정도 하고 자부담 40%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농협에서 이 사업에서 남는 것은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김영자
농가에 도움을 주는 건데 농협이 약속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신규사업에 넣은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일단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당연합니다.

○의장 김영자
농협쪽으로만 사업이 다 쏠리면 안 되고, 물론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세워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하나만 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우리가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010년부터,

○의장 김영자
지금 몇 년 차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14년차.

○의장 김영자
과수․채소 농가들이 많은가 봐요. 계속 늘어나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9농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면사무소나 읍면동으로 지침을 내려보내 주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면에서,

○의장 김영자
읍면동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대상자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의장 김영자
옛날부터 제가 주장해온 부분인데 이것 그만 줘도 돼요. 무슨 14년차 저온저장고, 솔직히 10㎡ 미만인데 다 농사짓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줘야지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2010년도부터 했으면 올해가 2023년이고 내년이면 15년이고만? 제대로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이것을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이제 중단해도 돼요. 15년 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개인 저온저장고로 쓰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요? 안 되잖아. 이런 사업들 말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동료의원님이 필수농자재 지원해 달라고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런 것들로 해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농가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계절근로자 수급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급을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뉴스 보면 신규 근로자들이 자주 이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두월권역 등나무 조성하는데 있잖아요. 불로마을 송영석이 세트장 하는데 보면 올해도 봄에 축제를 했거든요. 꽃이 너무나 이쁘게 펴서 좋더라고요, 정비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면 가지치기 정비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여. 그전에 이대복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년에도 그런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두 문항에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 결혼이민자 공급거주 사촌이내 친척을 초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는 게 종종 보도가 되는데 저희 김제시는 현재 이탈된 사례는 없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신청 농가주하고 근로조건이나 일정 조율이 용이해서 농가주가 선호하고 있고요. 검증된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리고 두월권역은 앞으로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예, 현장 한번 보시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하십니다. 일단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많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쭉 놓고 보니까 농업정책과는 주요 과제 19개의 인원이 26명, 미래농업과는 14개인데 인원이 19명, 농촌활력과 18개 주요사업에 16명 제일 적더라고요. 축산진흥과는 13개 주요과제에서 19명, 농촌지원과는 13개 주요과제에서 19명, 기술보급과는 18개 주요사업에 18명,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적은데 사업은 많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운영이나 예산이나 보조금 지원사업들도 주요과제로 두는데 농촌활력과는 다 직접사업이에요. 기초거점생활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부터 귀농귀촌이나 맞춤형 지원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가 발의했던 조례인 농촌관광 이것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것도 또 다 해야 하잖아요.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이 완벽하게 가능한가요? 일손이 안 부족한가요, 첫 번째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에게 감사한 질문이신데요.

○의원 김승일
아니, 그건 아니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직원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의원 김승일
제가 여쭙는 것은 물론 많은 과제에서 인력이 적으면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다른 과들하고 농촌관광도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축제실하고 협업을 해야 할 거 같고 동진강휴게소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농촌활력과로 이관되죠, 사업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김승일
그런데 제가 동진강휴게소 잠깐 말씀드리면 카페에 현장 방문을 나가 보니까 배관을 빼놓고 배관 싱크대 설치하는 바로 뒤에다 화장실을 빼놨더라고요. 이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의문이 있고, 이건 건축과에 할 얘기인 거 같긴 한데……. 정주 환경개선이나 이런 토목부터 관광사업과 전부 다 완벽하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인력 보충을 해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든지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기초거점은 대부분 보니까 사업이 거의 완공되어가는 데도 있고 이제 땅 파기 시작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업비 증가분이 예상이 되나요, 내년도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단년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4년 이상씩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 자재비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사업비가 부족하다, 추가해야된다라는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사업비 내에서 조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보면 혹시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러지 않도록,

○의원 김승일
보니까 진행률이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동시에 11군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11군데를 어떻게 다 관리감독을 하냐 이거죠, 사업 진행률도 전부 다 다른데.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을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고 주민들 의견 수렴도 다 해야 하니까 이것도 힘드실 거 같고, 농촌관광에 대한 건 주요사업에 아직 없네요? 거기다가 986쪽 탄탄대로 2도 5촌캉스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고 기존에 숙박 있는 것들을 표면으로 끄집어내서 하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일단은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 휴양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일
금구에도 두월마을 어쨌든 거기 있는데 이번에 지평선축제 때도 타 시군에서 온 분들이 잠잘 곳이 없어서 이서로 가고, 전주로 갔는데 실제로 금구 거기는 문의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김제시에 있는 숙박시설이나 체험기관 이런 데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팸플릿을 만들어서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거든요. 김제시도 홈페이지 공개를 해놓으면 시민분들이 처음에 김제시를 올 때 어딜 찾냐면 김제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기술보급과랑 관련된 얘긴데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저는 계속 그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 부서랑 협업을 해서 관광으로써 농촌활력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딱 4가지만 물어볼게요.
지평선 새마루 김승일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존 건물에다가 리모델링 한 거죠, 신축이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입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단답형으로 하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지금 밑에 크랙 간 것은 바닥에다가 기스하다가 크랙이 간 거라 건물에는 지장 없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내가 이거 부탁 한 번만 할게. 이게 지평선 새마루 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그때 현장 가서 얘기했던 우리 김제에 랜드마크가 없다, 또 한가지는 김제에 특산물 판매장이 부족하다, 하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건물 안쪽에 보면 큰 부지가 있더만요.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다리 우측으로 진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휴게공간이랄지, 먹거리장터랄지 김제만의 고유특성을 되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거기 가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거기에 정원을 구성하고 주차장을 완비하고 휴게공간을 만들어내고 먹거리부스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김제 소상공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거기 와서 쉼터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완공 목표가 언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25년입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여쭤볼게. 지금 새만금 관할권 만약에 예를 들어 그때까지 확정이 나지 않아요. 그럼 완공되면 등기는 어떻게 갑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의원 유진우
새만금 관할권 때문에 우리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토지를 매입해서 완공이 되면 입금을 하고 지번이 부여가 되거든요.

○의원 유진우
그럼 새만금 관할권은 싸울 필요가 없네? 그런 것 혹시 복합적으로 생각해보셨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때는 가지번인데…….

○의원 유진우
만약에 소유권이 금산으로 넘어가면 금산시 관할되는 거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얘기할게요. 마을만들기 총사업이 한 구간당 얼마죠, 5억원씩인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5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전액 김제 시비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대행 위탁 줘서 위탁사업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과장님, 본질도 한번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줘야, 이게 커뮤니티입니까? 아니면 아트입니까, 비즈니스입니까? 아니면 복지일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사실은 작은 사업이지만 복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복합적인 문화공간이요? 문화아트,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트까지 솔직히 기대는 못 해도 복지나 커뮤니티 그쪽에 주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느 한 사람이 점유하지 않도록 다수인들이 공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중점적으로 과장님,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특히 만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사무소 행정복합타운 이전을 해야 할 계획이 있죠? 우리 그때 회의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행정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유진우
예, 지금 이거 같이 연계해서 해주십사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거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의원 유진우
업무 연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지에 확정한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상태라고만…….

○의원 유진우
그래요, 그거 빨리 조속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한 가지 더 부탁할게요. 보면 각 읍면동에 사업하는 거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기초생활거점,

○의원 유진우
거점마을 육성, 기초사업,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원회 구성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랄지 만경에 예를 들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이랄지 위원회 구성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그걸 왜 할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겠죠.

○의원 유진우
우리 시 동지역은 그래도 인구가 많고 어떻게 됐든 간에 활동하는 연령층이 시골지역 보다는 젊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폄하가 될까, 아무튼 마인드 자체가 좀 틀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유진우
그런데 시골 읍면지역 가면 거의 고령화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까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 나의 이해관계 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청하면 청하, 공덕이면 공덕, 백산이면 백산, 진봉이면 진봉을 그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전체적인 분포도로 지역 한 면이라고 하면 면 전체 연령층으로 위원회 구성을 다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지, 의견대립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말씀은 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총괄해서 의견을 주는 위원회를,

○의원 유진우
그건 용역이 하는 일이고, 지역주민의 그 근방에 국한시키지말고 예를 들어서 만경이 34개 부락이야. 그러면 34개 부락에 이장을 제외한 지식층들을 스카웃해서 그분들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서로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지금 활동하는 위원회를 보면 A라고 하는 위원회 의원이 B라는 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C라는 위원회의 의원으로 또 있고, 계속 한 분이 같이하고 있어요, 네다섯 개씩. 그래서 의견대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조금 안 맞는데라는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만들 수 있는, 그건 행정에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랄지 마을만들기 사업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질문을 안 하려다가, 어제오늘 보고하는 중에서 간단명료하게, 똑 부러지게 보고를 최고 잘하시는 거 같네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올해 종료됩니다.

○의원 주상현
올해 종료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요, 종료면 올해 12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향후 아예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부분을 농식품부나 전북도에 계속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후속사업에 대해서 건의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활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지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주상현
신활력이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공동체조직을 육성하자는 목적인데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까지 행사 위주로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축제지원조직 같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건 오히려 농어촌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아요. 거기에 일정 부분 팀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작 거기를 유지하려면 액션그룹을 만들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유통하고 이런 걸 키웠어야 하는데 그 일은 전혀 안 하고 축제에 계속 끼어들어서 신활력 그것만 하고 있었어요. 좀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래서 신활력 존재하면 안 된다. 이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거점에 대해서 공덕면 거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물을 부쉈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고쳐야 돼요? 복구를,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 유지관리,

○의원 주상현
옹벽을 다 부쉈어, 그럼 그걸 누가 고쳐야 돼요? 시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거점사업 주체가 부쉈으니까 거기서 고쳐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의원 주상현
거점에서 해야겠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남는 거 봐서, 왜 그러냐면 거점사업에서 분명히 거길 정리해서 사업 진행을 했는데 정작 거기에 돈을 안 쓰고 시에다가 돈을 요청하면 안 돼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인데 거기 창고도 허물고, 옹벽도 허물고 옹벽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하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이요. 이게 대행사업이죠? 현재 계속사업인데 지금 금만하고 공덕하고 또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올해는 2개 농협에 대해서 했습니다.

○의원 최승선
내년에는 몇 군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개 농협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3개 선정해서 하시려고, 갈수록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봉남면에 SOC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됐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왜 이렇게 더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사실은 저희가 LH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SOC 부분은 시에서 진행하거든요. 토지 소유주가 그 부지와 공공임대주택 하는 부지를 함께 매입해달라고 해서,

○의원 최승선
통으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같이 그래서 저희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것도 말만 꺼내놓고 늦어져서 말이 나오니까 빨리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10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2도 5촌 사업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이게 보니까 2도 5촌이면 은퇴자들 대상이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비 은퇴자로,

○의원 최승선
예, 전에는 5도 2촌이라고 해서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바뀌었었죠.

○의원 최승선
요즘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최승선
5도 2촌도 필요하지 않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농촌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서,

○의원 최승선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5도 2촌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거 하실 거면? 2도 5촌 올라가시면 5도 2촌 하시면 되죠. 같이 잘 연계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연하거든요, 농촌에 대한 게. 그냥 무턱대고 와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고민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대상자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64쪽에 정주환경 개선 농촌공간정비사업 제가 살고 있는 용지 쪽이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용지면에 있는 신흥마을, 비룡마을에 산재해 있는 휴폐업 축사, 빈집 그런 것들을 매입하고 철거해서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농촌공간정비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예비계획서상에 조사한 결과 휴폐업 축사 20농가 하고 빈집 14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매입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비계획 수립 당시에 매도 의사를 밝힌 축사나 빈집 소유주에게 매도의향서를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인데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만 매입할 수가 있는데 빠른 선매입을 위해서, 축사와 빈집소유자가 마음이 변할 것을 우려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선매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 중입니다.

○의원 문순자
몇 % 정도나 매도 의사를 밝혔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의향서 징구를 했습니다.

○의원 문순자
확실한 프로테이지는 안 나오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진행형이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그런데 먼저 기본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혹시 변할까봐 선매입을 진행하려고 농식품부 승인을 받으려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거기 안에 보면 대상지 매입에 따른 축사가 상당히 있을 건데 휴업 아니면 폐업, 이제 진행되는 것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매입한다면 영업보상비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22년 예비계획수립 당시에는 실보상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요. 2023년 8월에 시행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영업보상비는 2주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만 지금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휴폐업 축사 매입 20농가 중에 2개 농가에 영업보상비를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영업보상비가 3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순자
현재 총사업비가 250억원인데 이 250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 사업비는 아직은 충분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영업보상비는 저희가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의원 문순자
일단은 진행되는 걸 더 봐야되겠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어쨌든 그쪽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지면이 환경적으로 너무나 오염이 돼 있고 가서 보면 살고 있는 게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숨쉬기조차도 힘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농촌공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유해시설을 정비하게 되면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텐데 관심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서운함이 없도록 잘 조율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충분히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어쨌든 간에 그분들하고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농촌활력과 전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건물 짓는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대부분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보통 40억원, 정주환경 개선도 커뮤니티센터 지으면 이 돈도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또 기초거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생생마을 만들기 지나온 대부분의 것들이 건물 짓는 거랄지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향후 운영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는 예로 지평선 새마루 내년에 당장 전체적인 운영비를 시에서 대야 되죠? 거기는 그냥 들어와서 마련된 곳에서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게 되면 거기 운영비는 시에서 100%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년 운영관리 예산으로 2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해도 1억 3,000만원이야. 만약 이전에 건물 지었던 것에 대한 운영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지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보수비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시에서 대고 있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무분별하게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상한선에 두어서 집행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 완공이 된 이후에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사실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우선 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공모사업 갖다가 막 해놓기는 하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를 해주시고, 제가 농촌활력과의 어떤 사업들이 실은 앞으로는 보조금을 따먹는 사업들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김제시에서 아까 몇 십억씩 들였던 권역별이랄지, 마을만들기랄지 모든 것들이 김제시 전체에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하나로 엮어서 외지인들을 불러들이고 그걸 활용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해요. 아직 저희들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그게 우리 옆 동네인 부안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부안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는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남부안청자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결성했고, 소비주간인 농촌공정여행과 관계 형성에 이어 지역자원발굴, 공감대 기반 지속가능 상품개발, 청년활동가 육성 및 지원까지를 목표로 부안군에 분산되어있는 자원들을 통합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원하는 관광상품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도 그걸 한번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돈을 들여서 부안이랑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자원들을 연결 시켜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 중간 마을 만드는 조직인가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관 주도형이 아닌 순수한 지역민들, 시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주인이 돼 가지고 자원을 하나로 연결을 하고 여기에서 관광객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부안에서 있는 분의 강의를 듣고 봤을 때 그게 지금 아주 잘되고 있어요. 부안에서도 1순위로 꼽을 정도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도 연결되는 과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벤치마킹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저희 시가 적극 검토해서 접목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농촌활력과에서 보면 주민주도의 농촌마을 역량강화 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정자
소규모 농촌지원사업이 어찌 보면 주민 화합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23년도 3개, 22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2개해서 5개 마을들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5개 마을들이 요촌동에서도 사업이 하나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이, 마을 꽃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기초사업에 6개, 사후마을 1개, 그다음에 이번에 플러스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정자
플러스사업이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중간지원조직이나 생생마을 등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사업 평가를 해서 최종 사업량이나 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동안에 마을 꽃 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쭉 해놓고서 단계별로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업을 해놓고서도 사후에 사업들이 있는 걸 몰라서도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화합도 이루어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행복감이 훨씬 더 충만해진다고 보여져요. 어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김제시에는 각 마을마다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주민주도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19개 읍면동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러한 시민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제시 예산도 어찌 보면 이번에 지평선축제 때도 정말 숙박 해결이 안 돼서 권역사업, 전화할 때마다 이미 사전 예약이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점사업을 하잖아요. 거점은 숙박시설의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권역사업이 어찌 보면 더 많은 인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거점을 몇 십억씩 들여놓고도 김주택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앞으로 고정지출 되는 운영비가 얼마나 있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좀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같이 하는 체험할 수 있는 농장들 중에서 경쟁력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체험 가능한?

○의원 전수관
예.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휴양마을 말씀하실까요?

○의원 전수관
예,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거나 그런,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는 저희 현황상으로는 12개소가 있거든요.

○의원 전수관
12개소가 다 잘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다 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체험객들이 발길도 끊겼고 그렇거든요. 국내로 관광객들이 국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의원 전수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2개 중에서 혹시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 키울 수 있다든가 잘되는 데가 있으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거기가 체험 같은 데로……. 김제는 체험으로 유명한 데가 딱히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를 기반으로 다른 거라도 붙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품도 개발하셔서 쿠폰도 행사할 때 이벤트 형태로 줬으면 해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되니까 그럼 찾아가게끔 하고 외지 사람도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저희가 유명무실한 곳은 정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곳들은 더 홍보하고 시설도 보수하고 개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앞에 기본현황을 보니까 공무원들 인적 구조가 조금 안 맞아요, 농촌활력과는. 이거 시에다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야 할 거 같아요. 보니까 9급에 너무 치우쳐져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사실은 진짜 열악합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979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실시된 연도가 2015년도부터 국가에서 실시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오승경
이번에도 국가에서 91곳을 선정했는데 전북도 13곳이 선정이 됐고 김제는 몇 곳이 선정됐어요? 김제도 선정이 됐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 1개소,

○의원 오승경
1개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거안정 위생 등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자는 개선사업이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있고, 소방도로 확충도 있고, 화장실 개선도 있고요. 사업이 많습니다. 김제에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2022년부터 개소당 4년씩,

○의원 오승경
완성된 곳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지금 봉남 신덕마을, 부량 제월…….

○의원 오승경
완성된 곳이 아직 없고만요. 지금 진행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봉남 신덕은 기본계획이 9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의원 오승경
봉남도 진행률이 지금 30%밖에 안 되어있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오승경
이게 타 지역을 보면 이 사업이 잘 됨으로 해서 귀농귀촌도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여기 봉남을 보면 빈집이 다 철거예요. 혹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에 그런 것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대부분 빈집을 철거하는데 저희가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빈집을 다른 용도로 근로자 숙소나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의원 오승경
여기 보면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도 담당하잖아요. 귀농귀촌 주택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면 철거가 우선이 아니고 그 집을 리모델링해서라도 귀농귀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저희가 한 2개 정도 해서 추후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김제에서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우리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의원 오승경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제가 오늘 처음이자……. 전준미 과장님, 농촌활력과는 농촌기초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별 특화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과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하고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하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농촌활력과의 주된 업무야. 그 일환으로 보니까 987페이지에 귀농청년 로컬재생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광역기금하고 기초기금해서 시비로 30억원이 투자되는 거네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광역기금하고 기초기금의 용어를 여기서 처음 봐. 그게 무엇인지? 어떤 것을 광역기금이라 하고 기초기금은 어떤 것을 왜 이렇게 분리되는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구분한 것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것에 대한 기초를 알 수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내용을 보니까 민간자본으로 22억원을 투자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8억원을 투자해서 폐양조장을 리모델링 해서 이것을 청년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곳에 운영하는 것을 맡겨서 인구 유입도 되고 이를테면…….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귀농귀촌도,

○의원 서백현
청년거점공간을 만들어서 방문객을 유도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방금 의원님께서 내용을 쭉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업비는 30억원이고요. 죽산면 소재에 있는 폐양조장을 리모델링 해서,

○의원 서백현
거기가 혹시 몇 평 정도 돼요? 면적이 이쪽에서 홍보 공간도 만들고 청년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만. 그런 부분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서백현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건물로는 150평 정도…….

○의원 서백현
이거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쪽에 관광객도 유도하는 취지를 예산을……. 이게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맞습니다. 도,

○의원 서백현
공모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서백현
공모사업이 아니면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농촌활력하고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생활거점육성사업이나 시군 역량강화 사업, 신활력플러스 이쪽에 연관되고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나 미래농업과하고는 좀 차원이 있는 업무를 농촌활력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업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앞으로 과원과 같이 김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애쓰셨고요. 방금 서백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로컬재생 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내년 사업이고만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의장 김영자
공모는 됐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공모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진행단계고요.

○의장 김영자
진행단계, 아직 선정은 안 됐고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기금은 쉽게 말하면 도 실링이고요.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소멸대응기금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확보해서 하는 게 있는데 광역기금이라는 것은 아무튼 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그럼 공모는 아직 된 게 아니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확정은 아닙니다.

○의장 김영자
확정은 아니여?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12월 중에 저희가 확정이 돼서,

○의장 김영자
확정이 안 되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도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사업은 거의 저희가 진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면 12월에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다만 사업비 배분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확실히 사업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의장 김영자
확정 금액은 아니고 계획서를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금이 적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고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맞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래요, 어쨌든 이게 좋은 사업같아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랑 신축한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사업들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만약에 올해 12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 한 해에 걸쳐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된다고 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