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391쪽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의원님들이 현장 갔다 왔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어차피 중앙교회 주차장이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양운엽
제가 협약 문제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목사님 찾아봬서 당에서 의결이 나야 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가 협소하니까 중앙교회 주차장을 사용해야 맞아요. 담장을 밀어버리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건강두드림 서비스라고 이 내용을 처음 들어 봤는데 이분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받나 봐요. 대상 인원은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받으니까 아쉬움이 있다. 여유가 있으면 두 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간단하게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에서 그 분야가 가장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몇 번 접해 봤는데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자체가 한번만 사용하는 쪽으로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조금 더 저희한테 투입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보니까 1등급, 2등급 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만요. 여기에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보통 국도비사업으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한 20% 내외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실버빨래방 운영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차량이 있어서 적십자 회원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같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읍면지역에 세탁비하고 건조기를 설치한 다음에 운영하는 거고요. 자원봉사센터는 차량을 기부받아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원 문순자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 대로 사업하고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401쪽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있잖아요. 401쪽 네 번째 지금 탈수급자 얼마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탈수급자가 2022년도에 22명이었고요. 2023년 현재까지 6명인데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래도 탈수급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문순자
잘 알겠습니다. 자기 근로 능력이나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는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많은 애국지사랄지 6.25때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그 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31년도에 흑색공포단을 조직해서 일본 영사관 및 병영에 폭탄을 던지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만 적에게 관여하고 윤봉길의사 도시락 폭탄 사건들만 크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 못지 않게 훌륭한 분이 정화암선생이라고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김주택
그런 훌륭한 분이 지역에 계시는데 물론 생가터 복원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지만 요즘 역사에 관계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특히 어린 학생들 또 주변에 인근지역에서 와서 독립운동사랄지 그런 부분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특히 어려운 부분의 것들이 짧게는 화장실 같은 문제부터 해서 주변 정리가 잘 안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짧은 것이지만 우선 주문을 드리고 큰 틀로 봐서는 이분하고 동시대 때 활동했던 구파 백정기 선생일 거예요. 정읍에서는 백정기 선생의 기념관까지도 만들어서 굉장히 그 뜻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런 분들의 공적을 찾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공적에 맞게 기념관이랄지 그런 부분 큰 틀을 기릴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중장기계획 세우실 계획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김주택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신규사업에서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가 75억원이잖아요. 재원은 자활기금 10억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5억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공모신청을 내년에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내년 3월달에,

○의원 황배연
안 될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계속 거기하고요. 작업이라고 말하면 조금,

○의원 황배연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을 신청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야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거기에 99% 된다고,

○의원 황배연
만약에 1%의 불가능이라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한 11월 정도에 다시 한 번 출장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사업비가 15억원이라서 10억원은 자활기금이고 5억원은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3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돼서 하다 보면 차질이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공모 선정 기간이 별도로 있어서요.

○의원 황배연
그리고 신규사업에 희망 리콜 복지상담센터 운영 9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주민복지과에 상담실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장중지자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새로운 복지제도가 나왔을 경우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들 연령 도래 시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행복드림으로 신규사업으로 나눔냉장고 사업이 4개 동에 합니까? 장소랑 선정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1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4개 동에 행복복지센터에 앞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보훈단체 호국보훈 선양사업하는 것 있지요? 쭉 들여다보면 운영지원은 1억 6,800만원이 서요. 운영을 뭐 하는데 7개 단체에 1억 6,800만원, 직원들 주는 건가요? 인건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사무실 운영비는 공공요금이 별도로 있고요. 인건비 지원도 간사가 있는 데는,

○의원 유진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1억 6,800만원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유진우
인건비성으로는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일단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인건비 성격은 다시 자료를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업무보고할 때 와야지. 그런데 한번 봅시다.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유공자 유족관리지원, 보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은 도비가 매칭돼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보훈수당 월 11만원, 그전에 6만원인가 7만원 줬는데 인상된 금액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8만원에서 11만원,

○의원 유진우
더 인상할 계획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한테 계속적으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의원 유진우
올려줘야 되지 않나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1억 6,800만원에 비해서 수당이나 위로금은 너무나 미약해요. 이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유진우
맞잖아요. 이분들은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시켜야 할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유가족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예산이 넓혀서 오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미약한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실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알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유진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종사자가 9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9명밖에 안 돼요? 관리자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자활센터에,

○의원 유진우
자활센터에 수급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참여자는 154명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9명이 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각각의 사업단별로,

○의원 유진우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종사자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개모집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거에 우선 원칙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센터장이나 다른 분들은 익산이나 전주에서 오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100%는 아니지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채용 부분도 계약직,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정규직이 있고요. 계약직이 일부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이 김제에도 인적 자원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우호 협력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갑, 을을 놓고 갑질을 하네. 을질을 당했네 하는데 갑 속에도 분명히 을이 있을 것이고 을들 간에서도 갑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형평성을 과장님들이 컨트롤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김제지역에 있는 분들이 종사자로 채용이 될 때는 그런 그것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김제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여기에 공모를 했을 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서 김제시민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줘야 맞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인구정책에 의해서 자꾸 인구를 유입하려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일 푼이라도 외부인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불과 9명이지만, 그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복지기동대 있지요? 복지기동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만 주고 마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복지기동대는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어떻게 관리해요? 우리 사업보고를 받고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예산주고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조금 더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팀하고 연계해서 저희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19개 읍면동에 500만원씩 재배정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500만원씩 하면 9,500만원이네요? 그런데 왜 예산이 여기는 1억 2,600만원일까요? 시에서 컨트롤 하는 예산이 있나요? 동지역은 커서 예산이 많은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똑같이 해 주는데요. 일부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복지기동대에 무슨 사무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연합회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사무관리비는 소규모 수리를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비 500만원에 사무관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의장님! 담당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의장 김영자
예,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 유진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교대)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복지기동대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진하면 매월 실적 보고를 받고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복지기동대원들이 땀 흘리고 일하시기 때문에 음료수 같은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비율이 몇 % 주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1억 2,600만원 중에서 9,500만원은 재료비고요. 나머지가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균등분할 합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예.

○의원 유진우
맨 처음에는 복지기동대가 50만원 예산을 줬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5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한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 금액이 더 많아야 한다해서 5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한 겁니다. 그런데 팀장님이나 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해요. 사업계획도 받아야 되고 사업 후 보고도 받아야 되고,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받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예.

○의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500만원 내에 곱하기 19 하면 9,500만원인데 1억 2,600만원 예산이 된다 하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지기동대는 잘하고 있기는 하나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드림 나눔 냉장고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행복드림 나눔 냉장고는 잉여 식재료가 나오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그런 잉여 식재료를 행정복지센터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한 다음에 그곳에 보관해서 필요하신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의원 오승경
식자재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식자재요.

○의원 오승경
음식물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식재료요.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김제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 가로등이 다 나가 있어요. 기존에 있는 가로등인데 택시 타니까 택시 기사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후돼서 그러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을 빨리 개선해 주셔야 어두운 데가 많더라고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것 좀 빨리 확인해서 조치 부탁드리고요. 백산에 지오스테이션 1, 2차가 들어서고 있는데 저수지로 산책을 많이 다니세요. 거기가 산책하기가 좋거든요. 거기도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쪽으로 가로등을, 앞으로 2차 입주가 완료되면 정주여건 개선에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정주여건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올해 11월까지 조사계획으로 읍면동하고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백산저수지 관련해서 고속도로 나면서 개방형 휴게소 추진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주상현
그리고 백산저수지 관련해서 따로 개발계획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백산저수지에 대해서 도시과 소관인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하고,

○의원 주상현
그 외에 추가로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 말고 백산에 머물다 사업으로,

○의원 주상현
그것 외에 또 추가로,

○도시과장 최경순
그것 외에,

○의원 주상현
그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발주,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것 외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어제 도시계획 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아쉬운 게 있어요. 각 실과소에서 다 공문 보낼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의원 양운엽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앉아서 현장도 안 나가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용역사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꼭 나가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주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전재난과하고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검산동이 민원이 생겨 있잖아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그런 분야들은 미리 잡아서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괜히 안 판다고 뻗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안등․가로등 있잖아요. 아쉬운 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전에는 한전주에 보안등 붙였잖아요. 지금은 못 붙이게 되어있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양운엽
그러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저분하고, 마을안길이 맨 전봇대, 가로등․보안등 설치돼서 지저분해요. 전봇대 하나에 설치해도 되는데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한전에 강력히 건의해서 제가 이원택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뭔가 이건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해요. 예산 낭비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지저분해서 보면 맨 가로등이에요. 그런 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한전주에 설치할 것은 한전주에 설치해야 한다. 마을안길 같은 데 전봇대 세우면 안 되잖아요. 전선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의원님 말씀 안 될 별도로 지주를 설치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도 한등 당 7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조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간판길 개선사업이 이번에 성산까지 선정된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거기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2025년도 사업비로 해서 도시행정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장 어디에 세우는 거예요? G-TOWER은 어디에 세우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장소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할 때 그때 장소까지 결정하려고 하는데 저희 머릿 속에는 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는 게 어차피 체육시설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의원 최승선
클라이밍장은 체육공원에 하시고 G-TOWER은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대한 사업이고 저희가 봤을 때 신규사업으로 건의는 했지만 이게,

○의원 최승선
아직 계획이 안 섰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위치랑 결정해야 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온천지구 내에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최승선
클라이밍장은 실내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우천시에도 가능하도록 체육공원 안에 설치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디를 가보니까요. 관광지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 외벽에 클라이밍 시설을 했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쭉 봤는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도 처음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온천 진행률이 몇 %나 됐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공정으로는 75%,

○의원 최승선
75%는 작년하고 똑같네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현재 사업자 측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소방시설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어 있고 기반시설을,

○의원 최승선
소방시설을 허가 문제 때문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최승선
허가 문제하고 시설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어찌됐든 리모델링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허가는 허가고, 작년에도 그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그러는 고만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뭐 좀 보다 보니까 업체 있잖아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연 매출이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연 매출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의원 최승선
보셔야지요. 자본금이 얼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 회사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의원 최승선
그 회사에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자료를 다 못 봤거든요. 자본금이 이십 몇 억원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정확히 못해서, 매출액은 100억원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추진한다는 게 과연 맞을까,

○도시과장 최경순
회사에서 현재까지도 투자한 것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 공사에서 한 60억원 정도 현재 투자가 되어 있고,

○의원 최승선
거기에 60억원 들어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굉장히 일은 많이 했습니다. 진행은 되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100억원대 회사가 그런 사업을 몇 군데를 벌인다는 자체도 의문이고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고, 더 봐야 되겠지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구조적으로 애초에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주변 부지 시유지 부분은 오픈되면 매각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하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협약도 우선 협약대상자하고 협약은 되어있고 의회 건의나 저희 생각도 토지의 시세차익만 남기고 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의원 최승슨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해서 영업 정상화가 됐을 때 협의해야지요. 매각보다는 임대 방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래서 임대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 부분은 잘 들여다보세요. 업체도 잘 들여다보시고 그 업체가 자본금이 얼마고 매출액이 어느 정도 회사인지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숙지는 못했고 만요.

○의원 최승선
숙지가 아니고요. 보셨다고 하면 이 정도의 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은 작년부터 계속 믿으시니까 저도 믿기야 하겠지만요. 계속 딜레이가 길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이 민원이 생각보다 많았을 거라고 봐요. 시내권에서, 특히나 구산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사자탑 여기 민원 또한 저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 안에는 조도개선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신설해야 할 장소도 몇 군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이정자
그동안 부서에 많은 민원이 접수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현장답사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촌동에 시청을 근거로 해서 시내 한복판이, 저도 밤에 운동을 다니다 보면 정말 어두워서 하물며 주상현 의원님이 택시 기사들 조차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가로등들이 다 노후가 돼서 나갔던 가로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빠르게 빠르게 대처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야 한다고 한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신설해야 할 것은 어떠한 예산으로 하실지 전혀 없네요? 백산 것만 있지요. 그냥 조도개선만 하시겠다고 했지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은 526페이지 보시면요. 3억 600만원 요구했는데요. 그것으로 해서 신설을 하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김제 4,544개 중에서 현재까지 3,869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675개가 남았는데 보고드린 대로 4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에 225개를 교체하고 2025년도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225개를 교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제가 부서마다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김제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나마 도시과에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김제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요구했어요. 이 예산을 올려주면 김제시민들의 삶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저는 클라이밍장을 해달라고 조성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그런데 도시과에서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치는 결정해야겠지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생각은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공원 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체육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나, 해서 체육과에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참고로 도시계획팀장하고 전주시 완산구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 도시과에서도 충분한 역량이 있고 어차피 공원조성계획은 변경해야 하거든요. 변경한 역량도 도시과에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야심차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야심차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수변공원 안에도 말 그대로 가로등 하나조차도 공원녹지과, 도시과, 체육진흥과 각자 달라서 수변공원 자체 내에서도 가로등 정비가 안 돼요. 비가 오면 누수돼서 가로등이 나가도 각 부서별로 달라서 정비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타워 건립 설명을 빼먹어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설명했는데요. 김제가 숙박시설이 없어서 관광객이 와도 이번 지평선축제때도 제가 방 하나 예약하는 데도 할 수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숙박시설이 없어서 이러는데 김제 관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어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것도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위치를 정해야 하는데,

○의원 이정자
용역이 1억 8,000만원이라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1억 8,000만원입니다. 저희 생각은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천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국내에는 대구하고 아산하고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고 국외로는 일본 정도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요. 규모가 크고 높이 자체도 200m씩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감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저는 타워라고 해서, 김제 숙소를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타워면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호텔 개념인가 보다 하고 봤더니 전혀 아니고 카페, 레스토랑 민간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사업개요에도 있지만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결정된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구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이 5년 만에 한 번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순
목표연도는 10년이고 5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를 하도록 그래서 재정비입니다.

○의원 황배연
도시 기능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시 정비도 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주요내용이 2035년도를 목표로 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래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평상시에 도시계획을 해봤지만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회의를 몇 번 합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수립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회의를 몇 번 않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회의는 행정절차가 기초조사하고 주민 열람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입안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그중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 정도는 의무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회의를 해야돼고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고 중간보고, 착수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할 계획입니다.

○의원 황배연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제시 백년대계 쉽게 말해서 백년대계의 틀을 짜는 것인데 두 번, 세 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용역 심의를 한다고 하면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학교수들이 김제 실정이나 잘 아는 분들은 드물어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시청에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교수님들이 어느 지역이 어느 용도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해서 해 주셔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문드리고 두 번째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내용을 보니까 의무사항이죠?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동안에는 공업지역으로 구역만 지정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공업지역 구역 안에 토지 이용객을 수립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의원 황배연
공업지역은 산업단지는 빼놓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의원 황배연
포함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산업단지도 농공단지만 빼고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공업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번 용역에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한다?

○도시과장 최경순
산업단지,

○의원 황배연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도시과장 최경순
산업단지가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공업지역이 김제시 관내는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금산면에 국도 있죠. 밑에 다리 있죠. 조금 넘어서 12㎡로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금산면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사항이 없어서 말씀드리고,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 도시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업지역 내에는 건축물의 권장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이 포함될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런 세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과와 필수적으로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건축사를 포함시켜서 건폐율, 용적률 그런 기본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경쟁력은 물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김제시 품격에 어울리는 시민중심의 발전방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례적인 것을 빼고 정성주 시장이 주장하는 사업의 본연, 도시화를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수립되는데 일상적인 약 5년마다,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 짓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혁신적으로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노후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동지역에 할 계획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문순자
앞으로 읍․면 단위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읍․면 지역에는 주로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보안등도 LED등으로 해서요. 83%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매년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금 보면 읍․면으로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녁에는 위험하거든요. 거기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문순자
새로 신설하는 데가 백산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많이 있잖아요. LED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세워져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보안등이 많다는 말씀이 자꾸 들려요.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보안등 자체는 있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 데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정비하는 기간에 읍․면 쪽으로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보안등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528페이지 529페이지를 보면 클라이밍장이나 G-TOWER, 좋은 계획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클라이밍장이 시설물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주택
체육공원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할 정도의 상태가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포화상태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G-TOWER 아까 과장님이, 이게 높이가 200m 된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김제에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장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외지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관광자원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 내용대로 하면 새만금이나 우리 지역을 보고 그냥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쪽에 아무 관광자원도 없고 실은 우리 김제시에 관광자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관광자원을 크게 갖고 있는 데가 모악산 주변, 금산 주변이거든요. 이게 암만 운동시설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관광자원으로 연계됐을 때 그나마 그쪽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외지인들이 주변의 관광자원도 보고 등산도 하고 하루를 머무를 수 있는 아니면 볼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지. 분산해 버리면 따로따로 보고 가버려요. 김제시 자원들이 많은데 그게 문제거든요. 벽골제도 그냥 와서 잠깐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다니기가, 관광차 대고 보고 연계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용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히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분이에요. 예산도 엄청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김제시 가로등이 에너지 절약차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ED로 다 교체하는 와중에 시행착오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밝기가 약해.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150W(와트)를 설치했다고 하는 데도 어떤 데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고 굉장히 밝은 데가 있고 하나로 되어 있는 데는 어두워요. 있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가로등을 진작에 주문했었어요. 경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과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경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시설물을 설치할 때 디자인 심의인가 그런, 공공디자인 심의도 주관하는 부서가 도시과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자체, 지금 의원들이 얘기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게 뭐죠?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는 경관의 잣대를 들이대요.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경관의 기준이 제각각이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김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 표준모델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몇 수십가지에요. 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업체의 가로등 모델을 설치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표준모델을 만들어 놓고, 불 나오는 부분들도 어떤 것은 예쁘고 어떤 것은 덜 예쁘고 그냥 일반으로 설치하고 색깔도 제각각인데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향후 통일성, 그리고 김제시가 경관상 아름답다고 할 정도의 모델을 하나 만들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고심해서 광고물 게시대를 이번에 샘플로 시청 앞에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보다 많이 개선됐어요. 의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런데 글자형태를 이왕이면 고딕체가 아닌 흘림체 형식으로 힘을 준 부분이 있잖아요. 힘을 준 부분이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튀어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의견을 받느라고 시범으로 설치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의견수렴을 해서 힘을 주면 우리 시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튀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84개에 대해서 올해까지 전부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전에 디자인이 충분하게 시민들 설문조사도 거쳤고 길거리 조사도 거쳤고요. 그렇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의원 김주택
그렇죠.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웅비’가 아마 흘림체로 되어 있을 거예요. ‘4대’가 어떤 목표이니까 약간의 글자체 변형이 있어요. 거기에 색깔만 입혀달라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전부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의미가 안 나타나더라고. 그 부분은 색깔부분이니까 가격의 부분도 크게 없을 것이고 검토하셔서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가는 거잖아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혹시 반사경도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최경순
반사경도 도로관리 차원에서요. 건설과 토목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은 그것대로 용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재정비대로 용역하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재정비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해? 매년?

○도시과장 최경순
5년에 한 번씩 하고 도시기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년입니다. 관리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관리계획이 상위계획이거든요.

○의원 서백현
관리계획이 상위,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 기본계획이,

○의원 서백현
그렇지. 기본계획 하에 재정비를 하는 거잖아.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황이 변경되면 재정비해서 하는 건데 제가 공직생활 35년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김제가 변한 게 없어.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변화를 줘서 김제 도시시내가 발전된다거나 외곽이 발전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 돈만 들어가. 용역비만 들어가더라고. 그것도 저한테 기본계획은 최근에 언제 기본계획을 하고 관리계획을 한 것 예산 비용을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 김제온천은 김제시에서 주관하나요? 앞으로 온천을 김제시에서 할거여?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주관이요?

○의원 서백현
스파힐스 기반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 관로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나?

○도시과장 최경순
관로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의원 서백현
업자는 뭐 하는 거여? 거기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시설물 내부시설이요.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 사업하기 쉽네. 관정사업 말하자면 우리가 보수도 해 주지. 수중모터펌프까지도 우리가 다 이렇게, 그게 기반시설로 들어가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수조하고,

○의원 서백현
총 사업비가 53억원인데 전부 시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시비입니다.

○의원 서백현
내년도에 23억원을 우리가 주네?

○도시과장 최경순
53억원 중에 20억원만 확보되어 있고,

○의원 서백현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온천도 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한다고 하더만 그 사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네?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시설 내에 노후됐던 것,

○의원 서백현
도로를 내준다든가 진입로를 내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온천 내부까지 기반시설로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는 것이 없다.

○도시과장 최경순
건물 내에 있는 기반시설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요.

○의원 서백현
이 내용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니여?

○도시과장 최경순
예, 저희하고,

○의원 서백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얼마 투자하고 김제시는 어떤 것들을 하는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제가 7대 때인가 모의원이 기반시설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해 주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온천 내부에 있는 것까지 기반시설로 봐서 그 사람은 하는 것도 없이 리모델링 그것만 하고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여?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에 있어서 기반시설은 건물 내에 있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건물 내에 있는 것은,

○의원 서백현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이 선정되어 있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자산공사에서 어떻게 했든 저렴하게 이것을 매입했잖아. 그쪽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추진하는데 보이는 게 없어. 우리가 외관으로 왔다 갔다 다녀보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우리 시가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님께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 경관개선 사업 40억원 김제 시비로 쓰죠?

○도시과장 최경순
잠깐만요. 예, 100% 시비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구도심이라고 하면 이런 경관사업을 하기보다는 도시계획을 잘 잡아서 택지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이미 취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도심을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부권 개발을 해야 구도심이 살아나는 것인데 경관조성만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동부권에만 아파트를 도시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서부권에 넣으면 구도심이 살게 되어 있잖아요. 왜 구도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놓고 경관만 조성을, 지금 옷은 한복을 입었는데 구두를 신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물론 2023년도부터 시작하고 가겠지만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존경하는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온천 기반시설 보수공사 다 좋아요. 수중모터펌프 설치 이것은 맨 처음에 내용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늦게 발견됐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이 참, MOU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면 늦게 발견했다고 다시 계상시킬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분은 협약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의원 유진우
내적과 외적을 놓고 봤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김제온천을 강행원 과장이 있을 때부터 기반시설 외에는 해 주지 않기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수중모터펌프가 왜 필요합니까? 온천에 물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외 지역에 온천공이 3개 있어요.

○의원 유진우
좌우간 알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건 나중에 또 질의하고요. 대율캠핑장 말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언제까지 이렇게 투자할 겁니까? 맨 처음에 170억원이면 된다고 하는 사업이 29억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들어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대율캠핑장은 용역해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서 의회에 받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직 의결은,

○의원 유진우
안 났어도 상임위 통과는 됐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이것도 기반시설에 대한 일환이 신규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을 해서 기금을 빼서 쓰는 거지 여기에 부기를 선정해서 물론 있기는 하지만 기금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대율캠핑장 아동어드벤처가 맨 처음부터 조성계획에 들어갔던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그 부지는 들어가 있었고요. 캠핑장은 2022년도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맨 처음에 조성계획에 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기금 19억원, 김제시비 10억원을 갖다 놓고 또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금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비 10억원을 매칭하면서 또 19억원을 갖다가 그렇게 돈을 쓸 데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됐어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또 얘기하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만경능제 둘레길 단절구간 연결공사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 총 사업비가 224억원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당초에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았던 금액이 224억원입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건설과에서도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의원 유진우
문화관광부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50%입니다.

○의원 유진우
뭘 받았어요? 만경 능제에 대해서 224억원은 시비만 224억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시비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명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의원 유진우
준비성도 없어서 이렇게 보고합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이게 하다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중단됐잖아요.

○의원 유진우
과장님! 이걸 갑자기 연결부분을 데크로 연결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작년에 사업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10억원 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재작년에 10억원 세워서?

○도시과장 최경순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과장님, 이게 100%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매칭 부분이 50%씩,

○의원 유진우
50%가 문화관광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이게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의원 유진우
과장님!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이 사업 데크를 맨 처음에 원초적으로 어디에서 끌어들였는지 아십니까? 만경소도읍사업에서 남은 돈으로 데크했던 거예요. 200억원원, 무슨 문화관광부 사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직접 그때 문화관광부에서,

○의원 유진우
그 예산을 명시해 줘야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문화관광부에서 제가 직접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확보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때 승인을 받았어요.

○의원 유진우
김제시비를 쓰라고 승인을 받은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준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문화관광부 자금 50%하고,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디에 와 있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시 시비 50%로 매칭해서,

○의원 유진우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제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건 별도로 하시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이렇게 해 보시게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만경능제 데크 단절부분이 문제 아니라 뒤에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에요. 몇 년 전에 했습니까? 처음에 시초구간? 몇 년 전에 했어요? 12년전입니다. 그러면 노후화 됐던 것들 있죠. 지금 사업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특별교부세 이원택 의원이 4억원 주고 김제시에서 3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쓰고 있어요. 선 연결하는 부분을,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정책간담회 했죠? 8번째 만경능제 유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입니까? 일환이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정책간담회요?

○의원 유진우
2025년도 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할 때 도시과에서 만경능제 유원지 조성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이것의 일환이냐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죠. 연결구간,

○의원 유진우
김제시 정책이요. 정치인들이 만경능제 그 주변사람들을, 새만금은 30년 우려먹었으면 만경은 60년 우려먹었어요.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 아니라 자 봅시다. 앞으로 써야 할 돈이 90억원이에요.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1년에 20억원씩 받든 30억원씩 받든 받아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용이하겠습니까? 데크를 다 돌려서 개발제한을 시키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중에 데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캐낼 겁니까? 이걸 제가 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구장창 주장했던 겁니다. 작년 10억원 사업도 제가 의원을 잠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섰어요. 의원 다 복직해서 그 사업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썼어요. 설계가 됐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해서 발주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업무계획서에는 넣지 않고 이렇게 끼워넣기를 합니까? 이 사업의 진위를,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되냐? 몇 수십번을 얘기했어요. 과장님께도 일곱, 여덟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개발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토지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환도로를, 지금 군산 안 가봅니까? 옥구,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무엇인가 만들어 주려면 현실적으로 22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능제 데크하는데 224억원을 썼습니까? 그러면 90억원 남았어요? 그러면 130억원을 어디에 썼습니까? 능제에 데크를 한번 보세요. 얼마 정도의 공사를 했는지, 이런 사업들을 왜 능제에 접목합니까? 능제를 하려면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원을 만들어서 문체부하고 여러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우리는 이 만큼 해 왔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기본사업을 만들어 줘야지. 데크 돌려서 거기에 뭘 할 겁니까? 나중에 문체부하고 여러 군데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개발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데크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가 의원 2014년도에 예산 7억원을 세워서 능제 관광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돈 3,6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김제행정 힘 빌리지 않고 문체부 차관도 와서 했고 국장도 와서 실사를 다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제 와서 여기에 2025년도 신규사업 발굴 정책 간담회하면서 도시과에서 8번째 안에 능제 유원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게 그 일환이라고 하면, 이게 능제 유원지 관광 구축사업입니까? 제가 흥분해서 미안한데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기투자 134억원을 했고 이번에 10억원이고 미투자 90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관광자원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든 국․도비 매칭을 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능제를 개발시켜 주고 김제의 랜드마크가 될까? 관광지 활성화가 될까? 이거를 고민해 주셔야지. 막말로 그전에도 대율저수지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온주현 의원님과 저하고 많이 다퉜습니다. 능제가 먼저다, 대율이 먼저다. 라고 해서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이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 신규예산 정책 발굴해서 8번째에 넣고 여기 와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안 맞잖아요. 어떻게 실을 바늘허리에 뀁니까? 뒤에 꿰서 바느질을 해야지. 이 사업계획은요. 과장님! 제가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이 능제만큼은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요. 있는 것도 다 캐가요.

○도시과장 최경순
지역주민은 연결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의원 유진우
그것을 해 주면 앞으로 능제개발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개발도,

○의원 유진우
능제개발을 데크로 하고 말 거냐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능제개발도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로,

○의원 유진우
어느 주민이 그것을 얘기합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시과장 최경순
유원지로,

○의원 유진우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능제라는 관광자원이 전라북도에서, 능제같이 좋은 곳이 없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뭔가 진짜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언발에 오줌을 눕니까? 그때그때 위기 모면 아니에요. 해 주려고 한번에 다 돌려버리던가. 금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한 번에 다 돌리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10억원 조금, 조금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주민 소수의 의견도 의견이겠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하시려면 능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몇 수십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 10억원을 갖다가 몇 미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미터 됩니까? 400미터? 400미터 해서 간에 기별이라도 갑니까? 하려면 내년도 사업에 다 해버리던가. 10억원이 김제시 행정 돈이니까 적죠. 개인 돈 10억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내 돈 100만원만 있어도 이 돈보다 크겠네. 이렇게 하려면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온천 개장은 언제쯤 한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최경순
11월 중순경에 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반시설 있죠.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 김영자
기반시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온천 개장이 늦어진다?

○도시과장 최경순
그쪽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기반시설만 해 주면 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의장 김영자
그분들이 원래 2022년 개장을 목표로 했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장 김영자
2026년까지 3단계를 해서 카트체험도 하고 승마체험장도 하고 스파도 하고 상가도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사업이 자꾸 늦어지는 게, MOU는 그렇게 맺었는데 진전이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반시설을 안 해줘서 못 한다고 핑계를 대는 거고 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쪽에서도 현재 신뢰도가 약하다고 봐야죠.

○의장 김영자
원래 협약시에 우리가 그 기반시설을 다 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장 김영자
온천장 외의 시설들을?

○도시과장 최경순
예, 온천장 내 말고 밖에 있는 시설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시설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시에서,

○의장 김영자
그게 협약에 들어가 있냐고?

○도시과장 최경순
시에서 부담하도록,

○의장 김영자
그것도 우리가 협약할 때 잘못했네.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자꾸 저런 식으로 미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도 같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협약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이 아쉽다고 그런 식으로 해 주냐고.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배수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건지 알았지. 수중모터펌프 같은 것, 온천 관로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 세워서 기반시설을 했죠? 예산 편성을 해서 계속 하기는 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20억원 세워져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20억원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장 김영자
더 하려면 나머지 예산이 있어야 된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장 김영자
솔직히 과장님이 빼놓고 와서 과에서 사업에 대한 의중이 없는갑다 했어요.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위한 용역은 하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용역을 해야지 김제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좋아요.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심도있게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대체가 우리 김제시는 장기적으로 보고 못해. 그러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거잖아요. 온천 기반시설이,

○도시과장 최경순
온천 기반시설은 예산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영자
앞으로 20억원은 세워져 있는데 올해 23억원을 세워줘야 된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렇지 않으면 이것 다할 때까지는 온천 개장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떻게든지 해야죠.

○의장 김영자
나는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렇게 협약을 했는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만경 것 때문에 온천을 말씀 안 드렸는데 결산검사할 때 현장도 나갔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추경 때 10억원 예산을 또 세웠죠?

○도시과장 최경순
추경 때 안 세웠어요.

○의원 유진우
이번 추경 때 10억원 안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 들어갔어요.

○의원 유진우
원래 처음에 20억원이 세워졌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20억원은,

○의원 유진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결산검사 하면서 의견을 줬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온천 사업장 공정율이 몇 %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75% 정도 되고,

○의원 유진우
75%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행정 부분 기반시설 있죠. 그 부분은 52% 정도,

○의원 유진우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이 예산 23억원을 요구한다고 보면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주변도로 그렇죠. 그냥 SOC라고 하죠. 주변에 되어 있는 기본 인프라 사업을 해주기로 했던 협약은 있어요. 이게 강행원 국장이 만들었던 거야.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상임위에서도 갔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대표는 얼굴도 안 보여줬어.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편의점 먼저 했단 말이야. 현재 가보지는 않았는데 내부는, 자 봅시다. 우리가 MOU를 하고 협약한 대로 그 사람들 공정율이 높아지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스탠바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다 해 주겠다. 우리 의견제시도 했잖아요. 그리고 너네들이 진척도가 없어. 진척도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해 주면 안 된다고까지 결산검사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율이 75%라고 하면요. 75% 공정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시설물에서 나옵니까? 내가 볼 때 외관이나 내부 외에는 없어요. 시설물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수중모터펌프를 해 달라고 그리고 온천 라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섹터 안에 것을, 밖에 것은 우리가 해 주기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에 것을 먼저 설비해 준다고 보면 밖에 것도 동일한 조건입니다. 이 사람들 사업을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나갔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다 자기들 거잖아요. 결산검사 할 때에도 이 사람들의 공정율에 맞춰서 우리도 공정율을 따라가야 된다. 이 논리를 줬던 것 아닙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실사했잖아요. 여지껏 과장님이나 과는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 봐야 그때야 한다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 가지고 문제 지적하니까 해야죠. 언제 하실 겁니까? 원래 최종목표가 몇 년도에요? 개장목표가 언제였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개장목표가 몇 년도였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올해까지 개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람들 사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사비를 들여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 사람들이 그 건물 얼마 주고 샀어요?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26억원,

○의원 유진우
26억원이면 공짜로 샀죠. 26억원짜리 건물에 우리가 얼마 사업을 해줍니까?

○도시기반팀장 최양민
기반시설은 저희 시의 재산입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땅도 우리한테 팔라고 하잖아요. 요구조건이, 그것을 안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차라리 사업을 빨리 포기시키든가 MOU대로 협약해서 사업을 안 했으면 너네들이 사간 것을 우리가 다시 환수하든가. 어떤 법적 이행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금년까지 우리가 MOU를 했죠.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안 되면 26억원이 다시 내려와. 우리가 시설한 것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한테 딸려 갈 겁니까? 그 사람들이 26억원에 산 건물에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자하냐 말이에요. 그냥 놔뒀으면 되는 것을. 만경 것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안 했는데요. 내가 결산검사를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랑 다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든지 금년에 다 완공시켜서 개장할 수 있게끔,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이라든가 건축공사 관련해서 지원하는데요. 직원 중에 전문가가 건축기사, 토목이나 이런 쪽 밖에 안 계시나요? 디자인 쪽 관련은 없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디자인 쪽은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번에 아쉬운 게 뭐냐면 기술지원을 할 때 사실 협조가 느리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협조를 잘해 주시고, 동진강 휴게소를 보시면 건축과가 정말 반성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물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미관을 해쳐서 앞으로 이런 공공건축물 기술지원을 할 때 공무원 분들 중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자문을 잠깐만 받아도 건축물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기술지원을 할 때 인사팀하고 교류하고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쪽에 치중을 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기술지원만 하면, 요즘은 건물이 튼튼만 해서는 안 돼요. 시각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게 나와줘야 되거든. 인적자료를 받아서, 그건 잠깐만 봐도 되거든요. 전문가들은 몇 분만 보면 바로 지적을 해 줘요. 디자인이 예쁘게 나와줘야지 동진강휴게소를 갔을 때 조금 아쉽더라고. 그런 것을 지원할 때 직원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김제시 경관계획이 있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이행토록 합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볼 때에는 심의위원들도 전문성이 부족해요. 직원분들 중에 찾아보셔서, 사실 심의위원들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원의 행복 임대주택 관련해서 김제시 아파트를 외지인들의 소유현황을 조사해 보셨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소유자요?

○의원 최승선
예, 아파트 소유현황 같은 것.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 시의 전체 공동주택 현황이 110개 단지 정도,

○의원 최승선
아니 임대업자나 외지인들이 김제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 보셨냐고?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의원 최승선
조사 한번 하셔서 저한테도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최승선
김제시 집값이 시골에서 왜 이렇게 비싸요? 아파트가 모자라요?

○건축과장 최승백
타 지역 전주시 같은 경우에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면서 외 쪽으로, 익산․김제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민간업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생활인구라고 그러죠. 주소는 타 지역에 있는데 김제에 기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직장은 외지로 다니면서 김제에 집을 사놓고 있다? 그런 현황을 조사해 보셔야죠. 김제시가 집값만 올라가고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원의 행복주택을 부동산업자나 투기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예산이 벌써 60억원이에요. 청년주택 다른 거 다 합쳐봤자 10억원이에요. 지원책은, 이 예산이면 그런 데를 확대해서 그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에는 좋아요. 만원해서 청년들한테 주택을 임대해 준다는 것, 결국은 부동산업자나 투기자들한테 집을 매입해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실소유자들은 있잖아요. 실소유자들은 집이 한 채에요. 내가 살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임대로 내놓는 사람들은 결국은 두 채, 세 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제시 부동산 값을 올리는 주범들이라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청년주택에 대한 지원사업들 입주 대상이 LH로 한정되다 보니까 평형이 적고,

○의원 최승선
오히려 청년들한테 임대료나 이자 부담 같은 걸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보시면 과장님 내놓으셨지만 5개 사업에 10억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업자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건 60억원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최승선
생각의 차이야 당연히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잘못하면 될 수도 있다고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런데 저희가 개인이 아니라 민간임대 사업자 내지는 법인 성격의 사업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의원 최승선
어떤 법인?

○건축과장 최승백
민간임대사업 등록된 사람들이요.

○의원 최승선
민간임대사업 등록된 사람이요, 김제시에?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최승선
임대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렇습니다. 30세대 정도를 임대해서 저희가 재임대 형식으로 지원하는,

○의원 최승선
그런 현황을 파악해보셨냐고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임대업자나 아파트 소유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냐고? 특히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파악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올리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민간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주로 법인 임대사업으로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의원 최승선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있다면서요?

○건축과장 최승백
저희가 대표적인 부영 물량들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됐습니다.

○의원 최승선
부영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매각을, 지금 3차나 이런 데 매각했죠?

○건축과장 최승백
3차는 일부 매각했고 일부는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의장 김영자
아직은 임대로…….

○의원 최승선
그리고 김제시가 아파트도 그렇지만 시골 마을도 제가 듣기로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산다고 하더라고, 빈집들. 살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황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부영1차 같은 경우에도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러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공실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랄지, 부동산 민간업자들에 관계되는 부분의 것들은 아니잖아요. 또 김제시가 LH주택에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는 주택을 약 200억원 가까이, 170억원이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200억원이 당연히 매칭돼서 우리 재산권도 아닌 주게 된 그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때 5분발언도 했고 보고를 드린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럼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영영구 임대아파트 위탁관리 및 운영에 보면 구산연립 저소득층들이 임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로 시설 개선들을 조금씩 했어요.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 안 돼서 난방이나 거기에서 활용하는 가스랄지 그런 부분에 사실 없는 분들이 부담이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도시가스 공사를 도비 매칭해서 진행할 때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옆에까지는 가스관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까지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옛날에 설치했던 전기로 된 난방시설인가 그걸로 되어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선이 끊어져서 다시 일반 보일러로 시하고 상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시영아파트가 금산하고 구산연립 두 군데가 있는 거 같은데 금산쪽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쭉 보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기술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과에서 발주를 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어떤 기준들이 나타나요. 자기들 마음대로 건축물에 대한 신축비용 산출을 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 편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산출했을 때 어떤 방법, 그다음에 이번에 가족센터에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와보지도 않고 설계를 내다보니까 그 지대보다 깊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쳐, 그런데 느닷없이 저번 설계도에 안 들어갔던 우수 저류탱크인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수 저류 거기 상류에서 오는 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우수 저류 쪽 얘기를 했지, 조그마한 몇 리터짜리 우수 저류조를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공공건축물의 법적사항이라는 거야.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문제가 틀려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제시에서 지금까지 제가 거기 하나 빼놓고 우수 저류탱크를 만들라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과장님, 그러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법이 개정돼서,

○의원 김주택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우수 저류탱크라는 것이 제가 농사를 짓는데 2,000L 통이 일반 모터로 0.5마력짜리로 품어도 2,000L 탱크가 몇 분 안이면 차버려요.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을 1억원은 못 되지만 몇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한쪽에다 구덩이 파놓고 모터로 품어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나타나서, 그러면 김제시에 지금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거기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수 만들어야지. 아까 죽산에 만들어진 거, 그것도 거기에 우수 탱크가 만들어야지 법대로 한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자기들 편의적으로 느닷없이 찾아내서 만들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런 부분 검토도 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제가 엊그제 동진강휴게소에 만들어진 건물 보고 재료분석 의뢰했었잖아요. 타일 그거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타일은 KS로 품질시험 성적서를 확인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KS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 KS가,

○건축과장 최승백
재료에 따라서 코팅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코팅 안 되어 있는 걸로 선택을,

○의원 김주택
원래 처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했었을 때 설계도에 재료에 대한 내역서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내역서…….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 내역서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코팅이 안 됐을 때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걸 알아요. 왜 그러냐면 물을 먹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재료는 정상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재료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재료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묻던가 아니면 시설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변하는 재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에도 그것을 검토했을 때 이게 코팅이 안 되는 것은 멋스럽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저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 저게 물을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다 탕나고 곰팡나는 현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 뜯어서 새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태양광 햇빛이 쬐는 남측 부분은 원색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습기를 머금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뿜으면서 이끼가 낀 거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요구했던 원래의 타일은 아니잖아요. 저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지적을 했어. 재료상에는 KS제품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 결국은 “원래 습기를 먹고 저렇게 파랗게 변하는 게 특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착오가 있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습기를 머금고 있다가 뿜으면서 변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판단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저게 장기적으로는 상합니다. 이렇게 습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코팅이 되어있고 약품처리를 해서 물을 못 먹게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업체하고 상의해서 전체 면을 바꿔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 저렇게 변하는 걸.

○건축과장 최승백
시공업체에서도 그 부분을 내역상하고 도면상하고 일치한 제품을 사용했고 운영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변색이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시공해달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지금,

○의원 김주택
지금 판단을 했어.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KS제품 인증을 했을 때 원래 “이것을 습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야지. 우리가 요구를 했던 것은 타일이 코팅돼서 통상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기도 사납잖아요. 앞이 전체적으로 새파란 것도 아니야, 어떤 데는 새파랗고 어떤 데는 안되고 그러면 저 문제점에 대해서 개장하기 전에 이미 중지를 시켜놓고 개선을 해야지, 이미 하자보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해버리면 나중에 보수는 누가 다 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그래서 이끼 부분은 다시 청소해서 정리를 했는데 혹시 발수제로 정리해보자 해서 발수제를,

○의원 김주택
발수제고 뭐시고 일단 정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것은 습기를 먹기 때문에 임시방편이지, 우선 닦아내고 정상적으로 됐다 해서 향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향후 있을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거죠. 저게 계속 먹어서 이끼 꽃이 피고 곰팡이가 피어서 그나마 김제시에 농산물이고 김제시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건물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곰팡이 피어가지고 이상한 것이 있다 그러면 자랑을 하려다 그런 것을 오히려 추락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습기를 먹어서 파랗게 변하는 것이 이것의 특징이다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공공건축물 건축공사 기술지원에서 그간 추진상황에 4개소 기획 및 용역추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지원 현황을 보면 설계용역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건축공사 기술지원 현황에서 교육문화과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는 이걸 중단하고 백지화시킨다 하던데 이 사업이 우선 들어가 있네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저희가 지금 감독 업무는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사업 시행부서에서 결정해서 통보할 겁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통보는 받으셨어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의장 김영자
그래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제가 진우아파트 살거든요. 진우아파트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이 작년에 신호등 설치하고 횡단보도 설치되면서부터 계속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왜 불편한지는 과장님이나 실무진분들이 더 잘 아실 거 같아서 거기 아마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공원녹지과가 공원부지로 되어있어서 해줘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신호체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는 건설과에서 꼭지를 잡고 하셔야 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건설과장 이명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등 체계로 바뀌면서 지체되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현재 공원지역에 들어가서 공원지역 일부 해제해서 도시과 통해가지고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설계까지는 완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 했는데 신호제어반 위치를 옮기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잠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신호제어반 이설이 되면 저희가 우회전 차선 공사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하동주공 수정마을이라고 아시죠? 시민운동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전원마을 지금 10가구 생기는 데,

○건설과장 이명준
순동,

○의원 이정자
아니, 여기 복지타운에서 들어가는 데…….

○건설과장 이명준
야구장 있는 데서,

○의원 이정자
실버타운하고 하동주공이라고 있어요. 바로 옆에 거기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이정자
거기 도로가 차 한 대가 겨우 다니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계속해서 제가 민원도 내고 그때 과장님 계실 때도 이거 한번 민원 낸 적 있었잖아요. 이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도 교차는 둘째치고 차 한 대도 다니기 어려워서,

○건설과장 이명준
저번에 도시관리계획 착수식 할 때 말씀하신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이정자
예, 그때도 말했고.

○건설과장 이명준
거기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도 답변했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로 현재는 수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연습장 들어가는데 하고 금방 말씀하신 데 하고 하동골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해서 추후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됐을 경우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예, 그리고 김제시에 요즘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게 임시방지턱 한쪽에서는 설치해달라, 한쪽에서는 철거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요. 저번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왔었는데 거기가 오거리인데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두 번씩 사고가 나요. 그런데 한 곳만 가상이라고 해요, 페인트칠만 해놓은 가상방지턱…….

○건설과장 이명준
예, 가상방지턱.

○의원 이정자
그걸로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조차도 다 오래돼 가지고 임시방지턱이나 횡단보도나 가상방지턱 얘네들 도색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정기적으로 도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상으로 해놓은 임시방지턱도 전부 다 퇴색이 돼 가지고 그 부분 점검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607페이지에 서김제IC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전에 들어와서 여기를 안 하고 어디로 갔어요, 만경으로 갔었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그때 서김제…….

○의원 이정자
서김제 거기가 삼거리인데 왜 회전교차로가 자꾸 올라오는 거야, 이유가 뭐여?

○건설과장 이명준
저도 건설과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보니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도시과에 있을 때 사실은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선정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만경으로 회전교차로를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와서 보니 그게 들어가서 이미 선정이 되어있더라고요. 아무튼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잘 검토해가지고, 거기가 저도 진봉 살아서 그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건설과에서는 자꾸 서김제IC 회전교차로 해놓고, 또 다른데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세요. 건설과 이게 누가 해놓은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아무튼 제가 꼼꼼히 검토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일단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은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누가 지금 요구해서 이 사업을 올린 거예요?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닐 것이고 건설과 누구여, 이거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건설과장 이명준
아무래도 경찰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근거 데이터로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더 한번,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이거는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해놓고 또…….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금방 경찰서에서 사고 데이터로 이런 걸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경찰서를 위해서 예산 세우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명준
꼭 그건 아니, 시민을 위해서 세우죠.

○의원 김주택
전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통신호등 있죠. 신호등을 의원들이 민원받아서 위험한 데다 해달라 그러면 경찰서가 자기들 생색내는 데다 갖다 해버려요. 그래서 돈 안준다 그랬죠. 저희들은 뭐예요? 갔다가 거기에 신호만 끄면 신호 통행이 아무 불편이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사고난 거 검사해봤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의원님도 서김제IC 거기 말씀하시는?

○의원 김주택
예,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제시가 주도를 해서 해야지, 시에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경찰서에서 자기들 예산 확보해서 하라 그래요. 지금 내가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교통행정과에다도 얘기를 했지만 진우아파트 앞에서 터미널 쪽으로 오는 구간을 아까 질의를 했어요. 거기 지금 설계가 어떻게 났습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설계가 사리원 넘어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약방 있던 데. 거기 삼거리까지 되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저는,

○의원 김주택
거길 다녀본 분들은 어제 제가 여기에서 나갈 때 실은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전에 얘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도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더만. 그러면서 국장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돼요. 차가 신호체계 때문에 안 돼요. 과장님 거기 구간이 교통정체가 돼서 예산까지 세웠는데 안 되는 이유 한번 가보셨어요? 아셔요? 왜 안 되는가,

○건설과장 이명준
어떤 게 안 되는,

○의원 김주택
지금 신호체계가,

○건설과장 이명준
신호체계가요?

○의원 김주택
어째서 안 되는지 아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그러니까 지금,

○의원 김주택
거기가 정체되는 이유가,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우회전 차선을 직진 차선이 막고 있으니까 우회전이 거기서 안 되거든요.

○의원 김주택
직진 차선이 막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직진이 아니라 좌회전이죠. 직진이 안 되니까,

○의원 김주택
좌회전 차선이 막는 게 아니에요. 좌회전 차선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바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같이 떨어져. 그러면 우회전 차가 못 나가는데 차선은 하나야. 차가 나가겠습니까? 좌회전을 못 나가요, 우회전이 못 나가고 있으니까. 신호를 받으려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하루, 이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여성회관까지 한 차선을 다 늘려달라 했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했더만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처음에,

○의원 김주택
그러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사리원 앞에까지만 해달라 했다는 거야. 앞에 신호체계도 거기가 사고 났다는 이유 하나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전체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했는데도 이만치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해야 예산 낭비인데? 왜요, 우측으로 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재봤어요. 한 구간을 더 넓혀서 한다 해도 차 몇 대 대겠어요, 길이로 했을 때 대여섯 대밖에 못 대요. 그럼 이미 진입을 해서 우측으로 못 나가는데 좌측으로 나간다 해도 우측으로 가는 차가 대여섯 대 대는 거로 해서 넘어갈 거예요, 못 넘어갈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공사하기 전에 판단해서 길이를 연장하든가 해서 해결을 해야지. 해놓고도 거기 상가나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가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무슨 말씀,

○의원 김주택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약간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좀 불편한가 모르지만 횡단보도를 터미널 쪽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우회전은 계속 돌 수가 있어요. 우회전 차선은 계속 돌고 좌회전 차선은 신호만 떨어지면 가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김주택
차가 비기 때문에 좌회전, 우회전이 같이 들어오면서 좌회전은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면 된다고요. 우회전은 계속 나가니까 그런데 그것도 20m 정도의 거리로는 소화를 못 한다는 거야. 왜 여성회관까지냐, 여성회관이 사거리예요. 그럼 앞에가 밀려있으면 진입을 안 해, 그리고 밀려있으면 좌측으로 빠져서 갈 수도 있고 우측으로 빠져서 시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을 충분히 재검토를 해주세요. 이것도 경찰서에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시는 검토를 했는데 공원길까지 해서 한다고 검토를 한 부분을, 왜 우리가 경찰서한테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해놓은 것을 시민불편 해소한다는 데 밀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한번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아무튼 검토 다시 해보겠는데 일단 어려운 점은 도시 공원지역 해제를 일부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된 사항이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회관까지 하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라도 원래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공원 인도 그쪽만 개선을 하면 돼요. 만약에 그게 그만큼 불편하다면 반대쪽 인도는 살아있잖아요.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원래 세웠던 계획이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고생하십니다. 노인복지타운에서 하동오투그란데 중로개설하시잖아요. 이게 수요조사 같은 거, 그쪽에 차가 밀리나요?

○건설과장 이명준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현재 개설도로거든요. 노인복지타운 입구에서부터 지금 하려고 하는 데까지는,

○의원 최승선
어디까지요?

○건설과장 이명준
노인복지타운 입구에서부터는 체육공원 쪽으로는 현재 설계를 해서 토지 협의 90% 정도 된 상태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새로 4차선 우회도로로 꺾어지는, 경찰서가 시민골프연습장으로 옮기잖아요. 그 옆쪽으로 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4차선 도로가.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복지타운 앞에서 새로 개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기존 복지타운 도로는 우리가 확장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새로 신설…….

○의원 최승선
중로개설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게 필요하냐고?

○건설과장 이명준
원래는 도시계획도로가 2차선 10m 도로였는데 3∼4년 전에 도시과에서 노인복지타운에 통행이 많아지고 다문화센터랑 들어선다고 해서 그때 당시 계획서는 20m로 늘리면서 체육공원 사거리 그 도로까지 연결이 됐어야 하는데 거기서 끝까지 안 가고 지장물 건물이 있다 보니 거기서 꺾어서 우회도로 쪽으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 최승선
교통량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교통량을 보셨냐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로는 거기에 교통량 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의원 최승선
저 가끔 노인복지타운 쪽에 볼 일이 있어서 가고 장례식장도 다니지만 거기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굳이 이걸 시비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가족센터가 들어가면 늘기야 늘겠죠. 그런다고 해서 가족센터가 그렇게 많이 교통량이 늘 정도의 역할을 하냐 그것도 의문이고,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도 알아보고 하겠는데 의문이 들고요. 여기 사직∼동두마을 간 대로 이런 것도 위치도나 뭐라도 줘야 어딘가 알죠. 이렇게 지명만 해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 아니면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사직∼동두간이요?

○의원 최승선
그렇죠. 이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관기사거리 회전교차로 하는데 관기가 어디가 있는지 알아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러잖아요. 위치도 몰라요. 그냥 있으니까 있는가보다, 진봉 어디쯤인지……. 그런 부분들 위치도 같은 거라도 첨부로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좀 쉽겠다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자전거도로 정비하시잖아요.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보도에다가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반 보도,

○건설과장 이명준
대부분 보도에 겸용도로로 보도하고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들어갑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자전거도로를 하시려면 보도에다가 짧게 해서 하잖아요. 몇 m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보통 자전거도로는 1.5m 정도 하는데 부득이할 때는 1.2m까지,

○의원 최승선
좁아요. 보도를 좁히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넓게 해줘서 도로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보도로 다니다 보면 들쭉날쭉하고 예를 들어서 킥보드나 공유서비스 하는 것들 보면 바퀴가 작아서 그것도 위험해요. 턱 걸리면 그냥 고꾸라지는 거거든요. 아마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안 타보셨죠?

○건설과장 이명준
킥보드요? 안 타봤습니다.

○의원 최승선
타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이만한 통만 있어도 잘못하면 고꾸라져요, 세게 가다 잘못하면.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자전거도로가 보도에다 설치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건 찬성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제대로 만들자 이 말씀이고요. 우리 지평선축제 테마거리 신풍동에서 역전까지 있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최승선
추진하실 때 공영개발과랑 같이 해서 협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아까 서김제는 말씀하셨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리나 농로같은 거 하실 때 기계가 대형화되면서 하실 때 애초에 새로 만든 얼마 안 되는 다리 이런 데들도 기계가 부딪쳐서 다리가 부서지고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좀 넓게, 여유 있게 해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바뀌어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고맙습니다.

○의원 황배연
622쪽에 타기관 사업 황산∼금산사IC간 지방도 확장 아마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관심이 덜 하지만 지역 민원을 좀 알아서 정치권에서도 도에다 얘기를 할 겁니다. 금산사IC에서 모악산과 대사찰인 금산사를 찾는 탐방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목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더만, 아마 도에서도 그럽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준공기간이 2031년, 이대로 가면 31년이 아니라 35년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공구가 2021년도 준공이고 올해 말에 1공구 준공이 되고 2공구가 착공이 된다는데 도에 그게 아마 정치권에서도 건의가 될 것입니다. 금산사IC에서 원평가는 길 그것이 보니까,

○건설과장 이명준
3공구,

○의원 황배연
예, 3공구인데 토지 보상도 그 부분은 어렵다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건의도 드려주고 우리도 드려서 저는 그 공구가 먼저 착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의원 황배연
호남고속도로 사이에서 금산사를 들어오고 나가고 목적이 그것인데 3공구가 2031년에 되면 그것은 동떨어진 거예요. 그쪽에서 해나가고 하지만 3공구도 토지 보상을 해서 빨리하면 도로를 확장하는 목적이 되지 않느냐, 아마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건의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런 걸 이해해주시란 말을 드리고,

○건설과장 이명준
제가 그제 도로시설 도청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고요. 알아본 결과 원래는 3공구가 늦게 잡혀 있었는데 내년부터 일단 실시설계 오래전에 했던 거 보안설계를 내년 초에 시작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토지매입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니까 돈을 주면 토지매입을 50%, 40% 정도 됐을 때 공사 착공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다음에 현안업무인데 동절기 지금 돌아오죠. 다시 제설 및 염화칼슘 해야 하잖아요. 제품이 불순물이 적고 차량도 훼손이 적은 걸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철에 대비를 해주셔야 싱크홀 같은 게 발생이 안 되는데 간혹 이런 자재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싱크홀 발생된 지점이 김제에도 있었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원 황배연
김제 구농협 사거리인가에 싱크홀이 발생이 돼서 신고해서 조치를 취한 거 같은데 싱크홀이 발생되면 우리 기술적으로 그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왜 발생이 된 원인인가,

○건설과장 이명준
대부분 싱크홀의 원인이 대부분 집중호우라든가 비가 많이 오고 동절기 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싱크홀은 많이 생기는데 포트홀은 대부분 지하 매설물이나 상하수도나 그런 것들이 누수가 돼가지고 밑에 쇄골이 되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부분 원인이 그렇습니다. 따로 건설과에 조사할 수 있는 건 없고 아무튼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대부분 싱크홀은 그런 쪽이 많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런 데 지반조사를 좀 해서 큰 사고가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김제도 내가 볼 때 한두 군데 정도 발생이 돼서 내가 한 군데는 신고를 해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잘못하면 큰 사고로 위험할 수 있다, 저녁에 가다가 날벼락을 맞잖아요. 사고 나면 시에다 보상 청구하고 재판이 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미한 일이지만 건설과에서 도로 관리유지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이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반사경도 아까 얘기한다는 게 까먹었어요. 반사경도 우리가 민원이 나오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않는데도 이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반사경도 미리 체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나와서, 시민들은 반사경이 안 보이는데 그냥 다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이걸 문제 삼거든요. 반사경도 체크 한번 해주셔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 많으셔요. 아까 반사경 문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건설과 담당이네. 체크도 해주시지만 아무래도 시내권은 신호등이 잘 되어있어서 사고율이 높지 않은데 시군 면 단위 가보면 마을 회전구가 90도로 꺾여있는 그런 길들이 군데군데 있는데 그쪽에도 반사경이 비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반사경 있는 곳도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 퇴색이 돼서 확인이 불가능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민원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것도 관심가지고 신경 써주셔서 교체할 수 있는 곳은 앞에 보이는 면을 교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반사경하고 방지턱 페인트칠 해놓은 것들, 반사경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거라든가 신설구간, 정비구간들 다 조사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감사합니다. 지금 반사경 때문에 차량이 거의 마을 안길 같은 곳은 좁아서 2차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해놓고 난 뒤로 그게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신풍동 주공 중로는 지금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이명준
주공 교회 옆에 얘기하는 것이죠?

○의장 김영자
예.

○건설과장 이명준
현재 주공아파트에 한 400명이 사세요. 그것이 개개인별로 지분이 있다 보니까 토지매입이 400명을 상대하다 보니 한 200명 정도 협의가 됐거든요. 대신 기공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발주가 된 상황이고요. 지장물 전봇대라든가 신호등 이설하면서 공사착공이 되어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의장 김영자
언제쯤 끝나요, 동의 다 했다고 하더만, 절차는 끝난 거잖아?

○건설과장 이명준
공사착공 할 수 있도록 동의는 다 됐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 됐어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의장 김영자
올해는 안되고 언제까지?

○건설과장 이명준
올해 최대한 빨리 지금 지장물,

○의장 김영자
올해 안에 다 마무리할 거예요?

○건설과장 이명준
최대한 내년 봄까지는…….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빨리 해주시라고, 거기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빠른 시간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셔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의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의장 김영자
예.

○의원 이정자
시설물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잖아요. 1종, 2종, 3종 정밀진단 했던 거 있으면 자료 줘보세요.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새창이다리 화장실 알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주상현
과장님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시 안 했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말을 했으면 피드백이 있거나 마무리를 지어야지, 거기 창피해서 살겠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새창이다리…….

○의원 주상현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화장실이 외부인들이 오면 냄새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지, 아니면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환경과장 한광운
거기가 하천부지라 건물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없애버리든가, 그게 뭐여 냄새나가지고.

○환경과장 한광운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니, 한다고 팀장님은 얘기해놓고 지금 장난합니까?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건 또 이유가 뭐여? 창피해서 외부인들이 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여, 찌린내가 어떻게 나는가 냄새가 화장실 주변에도 쓰레기 막 말도 못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자리는 하천부지라 못하니까요. 제3의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못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진행하려면 어떻게 결과보고를 해주든지, 국장님 이 과는 해도 너무한다니까. 결과보고가 없어, 결과보고가.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 때문에 못 살아요, 김제가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자동 악취측정기도 설치해놓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가 인구 유입, 인구 유입 백날 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축산분뇨 이거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전 직원 출퇴근해서라도 매일 날씨 흐린 날 가서 점검해주셔야지, 신고받으면 나중에 액비처리한다고 뒤늦게 가서 뒷북이나 치고 있고 비 오는 날은 자진해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김제에 지금 인구 유입이 제대로 되겠어요? 냄새가 정말 김제 창피해 죽겠어, 누가 오면 왜 이렇게 이 동네 냄새나냐고 난리에요. 며칠 전에는 또 김제 시내가 온통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씨 흐린 날은 좀 비상근무 해서 전체 직원 출동해서 점검 나가셔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국장님! 전 직원 출동해야 돼요. 흐린 날은요, 정말로 이게 심각합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송명호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김제에 인구감소 이유가 그것도 있어요. 백산 지오스테이션에 입주했다가 냄새 때문에 나가신 분이 계셔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산과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한광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의원 주상현
축산과에서 통보해서 정부지원금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들 못하게 같이 협업을 좀 해달라고,

○환경과장 한광운
축산과에서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런 사업할 때 여기서 행정처분 한 적이 있냐, 없냐 저희가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걸 꼭 해서 축산과하고 통보해서 그분들이 지도점검해서 걸리신 분들은 강력하게 정부 지원이 없도록 해야 돼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냄새 저감시설 더 지원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냄새를 더 풍겨요, 그래야 지원을 더 해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실길·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환경과 업무하고 맞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업무가 최초에 시작된 부처가 환경부라 환경부 계통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저희가 했었고 홍보실이랄지 기타 산림청이랄지 부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는요. 그런데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림 주관부서로 가면 좋죠. 업무 경감도 되고 그쪽이 전문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의원 주상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그분이 이 업무까지 같이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왜 이 얘기한지 알겠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주상현
지도 업무도 하고 마실길·벽골제 생태공원 관리까지 하고, 업자로 따고, 일도 하고, 꿩 먹고 알 먹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업자는 아니고요.

○의원 주상현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단이 나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포획과 관련된 것이고 성격이 좀 다르죠.

○의원 주상현
포획 관리하는 분들 위에 동물포획기동단 관리 잘하고 계세요? 싸움 안 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지금은 그렇게 큰 분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유해동물 포획한 거 회수해서 관리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멧돼지는 일단 잡아서 냉동고에다 일정 기간 보관해놓고 정읍에 있는 랜더링 업체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주무관이 가서 확인 잘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합니다.

○의원 주상현
거기서 또 삥땅 안 쳐요, 그분들?

○환경과장 한광운
안 칩니다.

○의원 주상현
여기 관리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로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주상현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하여튼 환경과 행감 준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고운 말 씁시다. 삥땅이 뭡니까, 삥땅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지원사업이요. 저희 완속충전기가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시에서 설치한 거 말씀하신가요?

○의원 전수관
이게 지금 시 것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한 겁니다. 44기가 있는데요.

○의원 전수관
44기라고 하면 김제 시내에 이거밖에 없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전체적으로 250기 정도 되고요. 지하에 있는 것이 44기죠.

○의원 전수관
혹시 이 정도 비용이면 신규설치도 가능하지 않나요? 대당 300만원이면,

○환경과장 한광운
가능하죠, 완속 같은 경우에는 7킬로와트짜리는.

○의원 전수관
완속만 이설하면 굳이 이전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폐쇄를 하고 신규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비용이 요즘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건데,

○환경과장 한광운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원 전수관
화재 때문에 비상으로 할 수 있는 소화기 같은 것도 비치가 돼 있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저희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완벽하게는 꺼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들…….

○환경과장 한광운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649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있어서 2024년 추진계획에 보면 1번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하고 2번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인데 가축분뇨하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말 그대로 돼지분뇨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이고요. 분뇨는 사람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전북엔비텍이라고 2028년까지 민간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보니까 수탁자하고 운영자가 같은 사람이 두 가지를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7개 새만금 시군에 그때 당시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전북이니까 이런 것도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사람이 하는 분 있으면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김제분은 아닌 거 같아서,

○환경과장 한광운
계약기간이 28년이니까요. 그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현재는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문순자
도에서 수탁자를 지정해줍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도에서 계약 주관을 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전주, 정읍, 부안 7개 시군에 대해서요.

○의원 문순자
그럼 28년 이후에는 김제에 있는 분들을 수탁자로 선정해서 김제 분들로?

○환경과장 한광운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제안을 받아봐서 평가를 해볼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요.

○의원 문순자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되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한광운
예, 운영할 능력이 있나, 없나요.

○의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우리가 축사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입석동도 마찬가지 저희들한테 민원상황이에요. 냄새와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 아마 환경과에도 민원 접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녀오셨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농가인지,

○의원 이정자
파리가 정말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다녀왔거든요. 그냥 앉아서 아무리 쫓아내도 다 날라 가지도 않아요. 축사들을 살균도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용지가 대표적으로 축사도 많고 악취도 많이 발생돼서 혁신도시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관내에 산발적으로 있는 주상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오스테이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축사도 한 군데 있고 황산동도 있고 입석동도 있고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근본적으로 악취 문제가, 용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도비지원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의원 이정자
뭔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말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동네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현업축사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참 파리가 많을 때는 소독 좀 하고 자주하라고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서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매입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일단은 농가들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만 돈이 없다고 무조건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사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일단은 축산업 하면서 돈 벌잖아요. 냄새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파리는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소독하면 그렇게까지 생기지는 않잖아요. 권유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정자
축산진흥과는 얘기하니까 자기네는 지도밖에 할, 감독은 환경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축산진흥과도 저한테 정말 호되게 혼났는데요. 축산진흥과도 아마 다녀왔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돼서 주변 주택들이 조금 더 피해가 덜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수소차 충전소 덕암학원하고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다음 주 27일날 덕암학원은 관계자하고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며칠이요?

○환경과장 한광운
27일 다음 주 금요일이거든요. 14시 30분에요. 그동안 3개 학교 운영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꾸준히 설득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입장으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3개 학교 반대하는 분위기는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정자
왜 반대하는지는 아시잖아요. 학교 교육법상 200m 이내여야 하는데 우리가 160m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덕암고나 덕암중은 그나마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덕암정보가 가장 문제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원님들한테, 저한테 또한 마찬가지 제가 가장 그나마도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약간 답답해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약간 답답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수산 앞에 화장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에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 과가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식형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가요?

○의원 이정자
아니, 부자수산 앞에 동헌내아 둘레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이동식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관리는 않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러면 관리부서가 다른 부서에요? 교육문화과인가? 알겠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어요. 거기가 어느 과인지 확인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축제 때 화장실 저희가 잼버리라는 큰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축제 때 화장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앞서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용지 지역구라 용지에 2년 넘게 왔다 갔다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축사하시는 분들도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먼저 있었지 혁신도시가 먼저 있었냐 이런 얘기도 극단적으로 하시거든요. 물론 관리를 양성화하고 합법적으로 배출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축사도 규제해야 하고 단속도 해야 겠고 궁극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축사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탄소중립이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축사문제도 들어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 탄소중립이 내년도 사업에 어떻게 방향이 잡혀있는지, 탄소중립이 정책적으로 보니까 말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국적으로도 특별한 정책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맞습니다.

○의원 김승일
말로만 탄소중립 무슨 위원회 만들고 설치하는데 김제시는 저희가 새만금이라는 어떤 정책이 있는 반면에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에 첫 번째에서 용지에서 나가니까 용지와 탄소중립 해서 김제시는 탄소중립이 되게 중요한,

○환경과장 한광운
탄소중립 요즘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새로운게 많이 생겨요. 이것도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고 시민들께서도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지요. 공무원들도 아직 개념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직 기초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됐고 현재 관련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탄소저감 정책들만 발굴해 내려고 합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탄소포인트제랄지 친환경차 보급이랄지 자금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은 그 정도 수준이고요.

○의원 김승일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는 게 아닐 경우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탄소중립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탄소배출 관리나 이런 거는 몇 해 전부터 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몇 해 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꼭 사업이 아니더라도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탄소중립 관련된 김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앞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6번에 있는 기후변화 탄소중립 위원회만 만들고 그냥 구성해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을 해서 탄소를 절감하는 방향성을,

○환경과장 한광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도 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것이 배출량하고 절감량이 제로가 되는 것이 탄소중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12번에 미세먼지 표시하는 전광판인가요? 대기질 정보 제공,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김승일
혹시 사자탑에 설치 안 되어있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자탑은 없고요. 광활면에 화합관하고 요촌동사무소 옥상에 측정소가 있습니다. 2개가 있고 측정된 값이 비사벌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으로 표출이 됩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면 요촌동에 보시면 오거리에 하나 조그맣게 있잖아요.

○환경과장 한광운
미세먼지 신호등 말씀하십니까?

○의원 김승일
예, 그건 몇 개나 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5군데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혹시 사자탑은 없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사자탑에는 없습니다.

○의원 김승일
2년 전에 이거를 추경인가 본예산인가 그때 다른 의원님이 자르자고 해서 잘랐던 사업 중의 하나가 전광판 미세먼지 표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인식이 약화 됐지 실제로 미세먼지가 계속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사자탑에 어르신들을 보면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은 날에 봐도 어르신들은 핸드폰에 정보나 모르시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다들 하고 다니시니까 의미가 없었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마스크를 안 하시는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에도 마스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에 보면 승강장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를 해서 어르신들 보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시고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마스크를 써라.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중 하나로,

○환경과장 한광운
2년 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졌어요. 시비라도,

○의원 김승일
얼마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LED 전관팡에 오늘 미세먼지 나쁘니까 어르신들 마스크 쓰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가축분뇨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어디에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용지 현재 민간위탁 중에 있는,

○의원 최승선
용지? 그 안에다 한다는 말씀이시고 만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최승선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실길, 바람길 같은 거 있잖아요. 정비를 정기적으로 하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합니다. 1년에 두 세차례 제초작업도 하고 가지작업도 하고 훼손된 안내판 표지판 너무 훼손된건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쪽에 풀도 많고 벌레가 많다는 얘기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다 뭐다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없더라고요.

○의원 최승선
아무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용지 정착농원 협업축사 있잖아요. 지방환경청에서 매입하고 철거하고 우리 시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환경과장 한광운
행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예산집행은 전적으로,

○의원 서백현
이게 어떤 예산집행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움직이니까 그나마 이 실적을 냈지 걔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용지 협업축사 주민들은 대화하는데 이 사람들의 요구상황은 뭐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현재 설계구조가 휴업보상 4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 지방환경청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협업축사를 하고 있어, 그런데 4개월만 보상해 주고 그 외에는 어디가서 죽으라고? 이 자체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정해서 보상을 하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그러면 22년도부터는 협업축사라고 하는 내용을 그 이전으로 들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22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그 이전에는 11월,

○의원 서백현
그랬든 저랬든 이거는 김제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익산 왕궁은 전부 매입 완료됐나요? 안 됐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학호마을 한 마을 빼고는 거의 다,

○의원 서백현
아니야 안 됐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김제시가 지방환경청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냐면 예산액하고 확보한 예산 전체가 481억원이요. 횟수가 갈수록 감정을 당해연도에 해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매각 허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내년에 매각하려고 해요. 내년에 매각하려고 했을 때 감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철거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고만요. 매입 예산이 따로 있고 철거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철거 예산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환경과장께서는 검토해서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에 요구해서 용지 협업축사하는 분들이 그나마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2022년도 감정은 다 했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원하는 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농가는요? 그런데 계속 481억원 갖고 처음부터 우려먹어요. 변동이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감정,

○의원 서백현
지방환경청에서도 481억원 외에는 예산 더 증액을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당시 481억원을 요구할 때 기재부 환경부장관한테 481억원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 갔어요. 21년도에요.

○의원 서백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4개월만 보상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용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새만금이라도 줘서 거기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김제시 다른 데서는 못하잖아요. 안 해 주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그런 요구까지도 하면 나중에 어쩔지 몰라도 그쪽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보니까 481억원에 122억원이면 25%에요. 이 자료를 환경청에서 받은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저희가,

○의원 서백현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서백현
이쪽은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환경과장 한광운
매입 현황은 저희가 받고요. 휴업보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 나가는 것,

○의원 서백현
환경과에서 일상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집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에요. 아셨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휴업보상으로 설계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금액 나가는 금액을 보면 폐업 보상에 준하고 있어요.

○의원 서백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도출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금구 명품길 편백숲을 명품길로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그것도 관리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관리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의원 이정자
거기 길 막힌 것 아시나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압니다.

○의원 이정자
왜 막혔어요? 왜 막았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진입로가 사유지거든요. 주차 혼란 문제도 있고,

○의원 이정자
저도 가끔 거기 걷기를 하는데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김제 본토인들이 아니에요. 전주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인데 주차가지고 마구잡이 싸워요. 현재 명품길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여기 사유지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김제시에 매입요청이?

○환경과장 한광운
아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부분에 주차장이 크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여기 맨발 걷기로 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간다고 보여요. 그런데 마실길을 가지 못해요. 아예 막아놔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토지주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없는 데요.

○의원 이정자
토지주가 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한광운
자기 소유의 산림도 훼손되고 주차문제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불편도 겪고 그래서 막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의원 이정자
저한테는 사유지 땅을 내놨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유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그런다고 하면 명품길 해 놓고, 금구 명품길이 유명해요. 김제 시민들도 맨발로 굉장히 많이 걷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축사 가축분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산동이나 백산 쪽 그리고 교월동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난 8대 때도 의원님 한 두분이 반대하셔서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마을 한가운데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라도 해야지 그냥 뭐라고 해버리면 딱 물러나 버리고 사업추진을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매입 의사를 밝혔었잖아요. 농가들이 안 팔려고 해서 우리가 못 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용지도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농촌 공간 정비사업도 용지면 일대에 신흥이나 비룡에 휴폐업 축사 빈집 다 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국비가 와도 시비가 87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우리도 냄새나요. 저 아파트 살지만 미치겠어요. 날씨 흐린 날이나 그런 때만 아니고 아침에도 그래요. 날씨 좋은 날도 아침 일찍 저기 하면 그렇게 냄새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의사를 밝혔을 때 매입하려고 시도를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뭐가 아쉬워요. 맨날 동네에서는 싸우고 민원 제기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괴롭잖아요. 민원 제기하면 맨날 쫓아가야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 되는 데는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한광운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금구 민원 때문에 쑥고개 밑에 해결됐나요? 아직 안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

○의원 양운엽
쑥고개 밑에 선비마을에 앞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실시설계 발주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공사하는데 난감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

○의원 양운엽
그걸 완주에서 따오면 어때요. 가능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어쨌든 간에 국도 1호선을 매설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연말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내년에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과장님 알다시피 그쪽에 쓰레기 매립장 있잖아요. 민원인들 차원에서 해주셔야돼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축산농가들이……. 금구에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팠는데 철분 물이 나온다고 축산농가 두 농가가 애로사항을 표명하더라고요.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연결이 안 되어서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농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상수도 검침원 김제에 총 몇 분이고 한 달에 한 번 꼭 돌아요? 검침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검침원 9명이 19개 읍면동을 검침하고 있고요. 동지역은 홀수달에 부과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짝수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검침을 한 달에 한 번 못하지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두 달에 한 번,

○의원 주상현
왜 이야기를 하냐면 검침이 늦어지니까 누수가 됐을 때 제때 발견이 안 돼요. 만약에 검침하고 다음날 누수가 시작됐으면 두 달 동안 새면 아무도 몰라요. 누수가 되면 김제 손해고 더군다나 물부족 국가인데 그래서 검침원을 더 채용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신중년들 채용도 하고 그분들이 김제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누수가 많아서 그분들이 검침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도로 사정도 확인하고 특이한 데는 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신중년들 취업도 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취업에도 도움 되고 그리고 검침이 수시로 이루어지니까 누수에 대한 대비도 되고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검침이 두 달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번 실험 삼아 벽돌을 살짝 올려놨었는데 톤밥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 요령이니까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만약에 큰 누수가 생겼을 때 보통 누수가 작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크게 일어났을 때는 한 사람 인건비가 다 나가버리잖아요. 누수로 부과된 과태료라고 해야 돼? 감액 요청한 상수도요금이 얼마나 돼요?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돼요? 통계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저희들이 누수 감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총 평균적으로 85건 정도,

○의원 주상현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금액으로는 누수되는 매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하기에는 어려운데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대충,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한…….

○의원 주상현
한집에 보통 100만원 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많이 나오는 데는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번에 보니까 가정집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80건이면 100만원씩만 해도 얼마 에요.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려서 누수가 일어나는 지역도 점검하고 검침도 자주하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은 원격검침으로,

○의원 주상현
지금 원격검침 돼요? 몇 군데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시범지역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진봉하고 광활지역은 원격검침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년도까지 해서 환경부 국고 보조사업 받아서 용지면 일대하고 시내권역 일부 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원격검침이 인터넷 연결돼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저희들이 데이터를 바로바로 받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거기에서 누수감지가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쓰는 양이 평소보다 월등히 많게 나오면 컴퓨터상에서,

○의원 주상현
그러면 빨리 추진하셔야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 하면 걱정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김제시가 하수도 보험이 몇 %에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58% 정도 됩니다.

○의원 황배연
그러면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 몇 %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하수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민원 사항도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마을별로 포함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 7～80%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의원 황배연
앞으로 갈수록 하수도가 안 돼서 무엇을 못한다. 상당히 미개인 옛날에 비해서 그런 실정이잖아요. 장래를 바라볼 때는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야한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기 때문에 시내도 어디 지역은 하수가 들어간 데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무리가 가더라도 일단 시의 기본계획에 용역을 집어넣어서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혹시 누락이 너무나 많다. 공사비가 많다해서 누락될 망정 필요한 곳 민원이 있는 곳 모두 다 넣어줘야합니다. 하수도 보급률이 김제시가 58%인데 최하 아까 과장 말씀대로 90% 정도는 하수도 보급률이 돼야 김제시가 살만한 곳이다. 다른 데서 이사도 올 수 있고, 이사는 오고 싶은데 하수도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서 다 합니다. 인터넷 두드려서 하수도는 안 되어 있구나 이사를 못 가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사 몇 억원을 떠나서 관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하수도 만큼은 정말 확대해서 보급률을 높여줘야 일상생활이 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내년까지지요? 기초적으로 과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또 필요하면 이통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통해서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시라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선암휴양림 어떻게 잘 운영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범 운영을 했는데 설문 결과 90% 이상 긍정적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의원 김승일
이용객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중에도 공실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원 김승일
주말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니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요.

○의원 김승일
이번에 시비 12억원, 도비까지 해서 24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돈이 언제까지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하는지 부대비용이잖아요. 물놀이장, 다목적구장, 거미줄숲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2차 보완사업으로 하면 당초 계획대로 하면 한 8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00억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보완사업과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승일
휴양림은 지금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직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직영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오면 수익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하든지 뭔가 점차적으로 해야지 계속,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 하려면 숙박시설이 한 25개는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는데 숙박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편이라서 운영비까지는,

○의원 김승일
숙박동이 몇 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7동입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큰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만큼 효율성이 있냐, 물론 김제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공공형 숙박시설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확충되는 건 좋은데 금구 선암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하고 접근성도 떨어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접근성이 제일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승일
김제 시내랑 금구 선암휴양림이랑 접근성이,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김제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전주나 익산이라든지 시에서 가깝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사업을 해야 보완이 됩니다.

○의원 김승일
시내 방문객들이 제가 그거 가지고 과장님하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시내권이나 시내권에 접근성이 좋은 숙박시설이 활성화가 되어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김제에 대한 홍보나 관계인구 형성이 되는데 금구 선암휴양림은 타지나 김제 시내 분들이 가셔서 하루 동안 쉬시고 가시는 정도잖아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총사업비가 200억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러지요. 그런데 휴양림 조성은 다른 데도 보면 최소 3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야 그래도 규모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100억원이라면 클 수도 있겠는데 연계사업이나 보완사업을 해야 지금 해놓은 것이 그래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200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100억원을 더 하면 200억원이겠지요. 저희 시에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봐야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려스러워서 왜냐면 시비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는 거고 다른 부분 예산들이 줄어드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50% 시비가 들어갑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구산공원에 구절초 1,800평 조성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주상현
거기가 구절초하고 적합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구절초는 양지에 배수가 잘되는 곳이 좋습니다. 일부 습이 많은 데는 안 하고 바깥쪽으로 숲가꾸기를 해서 수목의 밀도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주상현
구절초가 예뻐요. 잘만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구절초 하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저는 일부만 없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코스모스가 피었다고 해서 예쁜 게 아니거든요. 코스모스가 질 때쯤 되면 오히려 미관을 해쳐요. 그리고 코스모스가 꽃은 예쁜데 지고 나면 정말 그쪽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예쁜 데가 별로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차라리 군락지로 해서 아니면 벽골제 가는 길 사람이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만 하면 좋데 평상시 좁은 인도가 없는데 이런 데 심으면, 그냥 깨끗하게 나무를 가꾸는데 투자하는 게 낫지 코스모스가 있다고 해서 그다지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정말 필요한데 벽골제 가는 길은 내려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면에 주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해서 전문가로 해서 식재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곳 군데군데 하는 게 낫지. 석교, 만경 가는 쪽 일부 가는데 보면 정말 관리가 안 되어서요. 면에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정말 심으나 마나 한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과감하게 없애고 몇몇 군데만 특색있는 데만 해서 이게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옆에 가로수 나무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좋고 시민들도 왔다 갔다 했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아까 얘기를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선암휴양림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평일날 한 20%에서 30% 공시율이 있고요. 거의 다 찼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면 7개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7개 중에서 하나가 예비 객실로 놔둬야 돼요. 왜냐면 고장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의원 최승선
주말에는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주말에는 100% 찼습니다.

○의원 최승선
어쨌든 객실이 많이 늘어나야, 2차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준비를 잘하셔야될 것 같고 당월 나눔길 조성도 거기에 준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준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님과도 말씀했는데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리면 녹색자금 관련하는 곳에 대해서도 해준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올려서 25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최승선
지금 16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60%가 녹색자금이고 40%가 시비거든요.

○의원 최승선
잘 좀 하셔서 떨어지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리고 생활권 녹색 그린숲 조성사업 봉의산, 청하산, 성덕하고 작년에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삭감된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때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의원 최승선
그거보다는 여기가 사유지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의원 최승선
동의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그랬냐면 조성을 해주면 조성을 해줄 때는 이용하게 하겠다고 하고 조성 끝나고 나면 막아버리면 대책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것 때문에 작년에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또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대책 없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역 주민이나 소유자는 다 동의를,

○의원 최승선
그 말씀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활용을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요즘에 보면 가끔 이런 것 때문에 행정에서 해주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최승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다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이것을 다 사자니 너무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원 최승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길을 막든 무엇을 하든 대책이 없다는 거 그러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이걸 다시 올리셨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모악산 공중화장실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도 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악산에서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관광객이 축제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인근에서 찾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화장실 문제가 휴게소를 가봐도 그렇고 축제하는 데를 가봐도 그렇고 남성화장실은 별로 줄 서 계신 분이 없는데 여성화장실은 어디를 가나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화장실 신축을 할 때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칸수를 늘려서 줄 서서 대기하는 것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같은 칸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면 남성이 4개하고 여성은 6개를 한다든지 그래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비율을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뭐냐면 숲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마을에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태풍 불면 집을 덮치잖아요. 나무가 너무나 많이 성장돼서 이런 민원이 많아요. 대안 제시를 하고 싶어요. 19개 읍면동을 다 받아서, 차량도 임차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그 지역에 돌아가면서 만경이면 만경, 죽산이면 죽산, 의견을 받아서 나무 관련, 촌에는 어르신들만 계시잖아요. 기계가 없으니까 나무를 자르지 못해요. 전문가가 잘라야 하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사람 다치잖아요. 팀이 임탁운 팀장님이더만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여기저기 민원 넣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19개 읍면동을 받아서 그런 나무들을 잘라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이번에 선암휴양림을 개장하고 텐트치고 캠핑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용객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느라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의원 이정자
텐트 치고 캠핑을 하는게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 현재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조금,

○의원 이정자
현재 구조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캠핑족들 몇 분과 제가 같이 이용해 봤는데 거기에 텐트치고 여기에서 캠핑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을 다 했어요. 거기가 생각보다 텐트치고 캠핑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샤워장이나 모든 게, 위치도 높지만 모든 것을 밑에 내려와서 해야 되니까 다른 캠핑장보다 이용률이 떨어질 거다.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구산공원 구절초 꽃무리를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에도 민원이 갈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장이라든지 금구 편백숲이라든지, 요즘 편백숲이 많아지면서 구산공원에 맨발 걷기 운동하는 게 있어요. 맨발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구산공원으로 많이 가요. 김제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맨발로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황토길을 조성해 다오.” 그러면서 시민운동장도 자기들이 쓸고 자기들이 알아서 마련했잖아요. 걷기를 하고는 있는데 구간은 짧아요. 그러나 거기는 조금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 쓸려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되어서 구산공원에도 황토길을 해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사업은 많이 하시네. 체계적 숲길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나무 심기 이런 것이 몇 십억원씩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요새 추세가 맨발 걷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 이정자
꽤 됐어요. 3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의원님 말씀대로 구절초 이것이 되면 거기에 일부 할애해서 그런 것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구산공원에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시민공원은 지대가 낮아서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라서 황토를 깔아놓으면 비만 오면 전부 쓸려나가게 생겼더라고요.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에 저번에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코스모스 식재를 기술센터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보고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는,

○의원 이정자
못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못 들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관광홍보축제실에서 코스모스 길을 얘기했을 때 그런 답을 했었고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는데 이번에 코스모스가 고사하는 일이 많았어요. 코스모스에 도깨비풀이 달라붙어서 코스모스 진액을 다 빨아먹고 전부 고사시키잖아요. 새롭게 계속 작업을 했던 게 있어요. 코스모스 길을 조성하려면 흙을 전체 교체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요촌동, 교월동 길이 그래요. 교월동은 좀 덜한데 요촌동은 수작업도 많이 했고 도깨비풀 작업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해도해도 끝이 없어요. 다 죽었거든요. 고민을 잘해서 해야 된다. 아무튼 시장님 지시 하에 그렇게 한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이정자
황토길 조성하는 것을 과장님 계실 때 고민해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명칭을 붙인 것은 면적이 있습니까? 면적이 어떤 데는 어린이공원이고 어떤 데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권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이다. 근린공원이다. 이런 것으로 합니다.

○의원 황배연
관내에 공원이 여기저기 시내권에 있어요.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풍동의 경우 공원이 적다고 볼 수 있을까? 없다고 볼 수 있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황배연
제가 볼 때에는 한신아파트, 아이파크, 부영3차, 황산농공단지 주택이라든가 그게 있어요. 그 주변의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개구리 소리가 나네. 악취가 나네. 그 앞에 논이 있어요. 저는 그런 데에 조그마하게, 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정도 하면서 같이 겸용하면 예산도 많이 투자가 안 되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도 조성할 게 아니냐? 그런 것은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거기는 지난번에 지역구에서 사업계획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소요예산 사업비는 4억원으로 했거든요. 부지매입비가 6∼7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인근 공시지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지매입만 되면 사업비는 저희을 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신규사업이 시비로만 하면 내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풀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성산공원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성산공원이거든요. 반대쪽 분들은 체육공원을 이용하지만요. 겨울철에 경사가 무지 심해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도 정도의 폭만 열선을 깔아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안전 빼놓고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중앙분리대를 나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관목류 조그마한,

○의원 김주택
화초류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조그만해서 사고유발을 안 하게 되는데 자꾸 크다 보니까 중간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오는 차량들이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며칠 내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도 문제이지만 다른 지역도 많을 거예요. 우리 시내에 한 번 했다가 전반적으로 가지치기를 위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서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원 전수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립도서관 앞에 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시립도서관 뒤쪽이죠.

○의원 전수관
뒤쪽에 주차장 있는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앞쪽입니다.

○의원 전수관
거기에 나무가 꽤 오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오래된 나무는 오래된 나무대로 보호하고,

○의원 전수관
공간이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공간이 나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도 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늘 푸른 도시숲 조성사업이요. 학교 2개가 들어가는데 학교들이 계속 운영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해마다 2개 학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거기 2개 정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원 전수관
가로수는 여기에서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의원 전수관
은행, 그거를 사전에 털면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사전에 너무 털면 이파리까지 같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다른 데를 보면 기계장비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내년에 올리려고 합니다. 기계로 터는 것이 6∼700만원이면 기계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의원 전수관
그렇게 하면 쾌적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런 것들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것 때문에 인도를 안 걷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도로 다니기도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무튼 저희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축제기간이라 바빠서 못 했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시기만 잘 잡으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선암휴양림하고 모악 캠핑파크 있잖아요. 거기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관광상품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연계하셔서 내년에 그 2군데를 올려서 답례품으로 놀러오게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선암휴양림이 보완사업으로 해서 24억원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도비는 12억원? 도비는 확보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

○의장 김영자
선암 휴양림 도비 확보가 됐냐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의장 김영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순수시비로 다 하시게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렇게는 저기하고요.

○의장 김영자
도비를 딱 12억원이라고 써놔서 그래요. 다들 어렵잖아요. 교부금도 줄고 도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확보 방안도 잘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저도 가서 이용을 해 봤잖아요. 보완할 게 많기는 많아요. 좋기는 하더라고요. 철탑 때문에 말도 많았고 우여곡절 끝에 개장을 했지만 가보면 그것 갖고 고민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냉굴체험장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현재는 거기를 막아놓고 활용을 못 하게 해놨는데 만약에 숙박시설을 늘린다고 하면 쭉 위에 올라거서 그쪽에 해야 되겠지. 그 아래 쪽은 숙박할 데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그쪽이 마땅하고 숲이 우거져서 그쪽이 좋지 솔직히 지금 있는 데는 철탑 때문에 숙박시설로 적당하지 않았어요. 그쪽 올라가면 철탑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숲에 다 가려져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한번 검토해서 하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도비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으면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와 협조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시비만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하나 여쭤보려고, 공원녹지과에서 2021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서 용역을 했어요. 모악산 관광종합개발 용역.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장 김영자
그 용역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 용역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담당자도 바뀌고 막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장 김영자
무슨 바뀌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9,000만원 들여서 11월달에 용역결과물이 나왔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아 저희들이요?

○의장 김영자
공원녹지과에서 해 가지고 9,000만원, 1억원을 세웠다가 9,000만원 계약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그것은 도에 요구했습니다. 용역한 결과를,

○의장 김영자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광홍보축제실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모악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그때그때 순간순간 사업계획을 하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잖아. 작년 12월 달에, 그것을 갖다가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금산사 상가에서는 재개발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가짜 뉴스지. 과에서는 대응도 않고 있는데 재개발한다고 소문나고. 쭉 보니까 최종결과물이 8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개발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금산사도 상가들이 다시 복합상가를 한다고 하고 뭔가 새로 하기를 바라잖아.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죠. 과장님이 그쪽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용역을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장기적으로 가든 어찌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이런 용역 같은 것을 하고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의원님께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 지역에서는 기대를 갖고 혹시나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런 결과 도출을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은 궁금하지. 아무튼 용역한 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관광개발은 홍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저도 그랬어요. 관광홍보축제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다는 거야. 서로 핑퐁치기 하고,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저희들이 했죠.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 놓고 관광홍보축제실에서 한다고 하면 됩니까? 서로 협업이 안 이루어지는데, 용역하고 나서 돈만 낭비한 거지. 관광홍보축제실에서 또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이 용역결과를 같이 가지고 하란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아셨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신규사업이 3개나 되네요. 보던 중 반가워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너무나 잘하셨고 정말 칭찬드립니다. 신규사업이 도서관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밝아야 김제가 밝아지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 말씀드릴게요. 독서감상문 공모전 있잖아요. 전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올해는 김제시만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의원 주상현
선거법에 저촉돼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김제시장상도 줄 수 없고,

○의원 주상현
전라북도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전라북도도 안 됩니다. 전국구로 해야만 김제시장상이 주어지고 상품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의원 주상현
그런 고민이 있네요. 선거법하고, 그게 아쉽네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주상현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의 잔치가 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것 때문에 올해 김제시만 해봤는데 사실 성인부 1등 한 사람이 클레임을 많이 걸어서 시상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상금도 없고 상장도 안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게 꼭 시장상 받고 도지사상 받고 물론 그것도 아이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김제 학생들의 질을 높이는, 책 읽기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니까 상 부분을 어떻게 다르게 방향을 잡을 수 없나요? 꼭 도지사상을 주고 시장님상을 줘야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상만이 아니라 상품을 전혀 줄 수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아 그게 안 되면?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상품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전국단위로 하게 되면 김제사람은 거의 못 받고 다른 시․군을 위한 남의 잔치가 될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다른 시․군도 전국단위로 하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경상도에서 상 받고 전라도에서 상 받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의원 주상현
실력 있는 사람이 다른 데서 또 받기 쉽잖아요. 글 잘쓰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거는 초․중․고등학생이라 대필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시간을 줘서 쓰는 것도 아니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필도 가능하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고민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순간 들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계획을 잘하신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 있어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감사합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도 도서관이 활력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좋고요.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장상을 받아 봤거든요. 1등은 종이조각이고 2등은 상품을 받더라고요. 그때 이건식 시장님인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사진 찍은 게 있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지평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고 아리랑이나 이런 소설에서 가치가 있는데 어차피 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단위로 풀 거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 새만금 전국 독서감상문’ 이렇게 네이밍을 바꾸는 게 어떨까? 600만원으로 김제시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김제시 공모를 받는 거니까 전국단위로 풀어지는 거면 ‘전국 새만금’ 물론 ‘지평선’도 중요하기는 해요. 지평선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나 2개를 놓고 뭐라고 하지? 지평선이나 새만금을 놓고 우열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단위에서 민감하니까 가급적이면 네이밍만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받고 저도 응모할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말 그대로 신규사업이라서, 행복한 어르신 책과의 만남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경로당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단체가 있었어요. 김제복지관에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너무 좋아하셨어요. 본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지만 노안이 와서 읽지를 못하고 아이들이 읽어주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거를 자원봉사단을 양성해서 하시려고 하네요. 정말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청소자원과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9,000만원 예산이야. 예산을 올려서 했어야지 세상에 여기는 하루에 나가는데 일당 2인 1조로 해서 4만원씩 준다. 여기는 500만원 가지고 경로당 몇 명이나 하실지, 몇 번 하실지 모르겠으나 자원봉사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교통비 지급부분이 있어요. 예전처럼 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교통비는 1만원 책정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1만원?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의원 이정자
여기는 교통비하고 가서 하는데 4만원씩, 거기에 기타 경비까지 해서 준다는데 세상에나 시립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500만원 가지고 해서 쓰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싶어도, 읽고 싶은 마음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 본인들과 대화해 주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거에 행복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사실은 올해 치매센터하고 이것을 소규모로 해 봤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의원 이정자
정말 좋았죠.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반응이 좋아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겁니다.

○의원 이정자
치매센터하고 했을 때 어르신들 반응을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았던 이런 저기를 경로당 방문해서 책 읽어주기를 할 건데 왔다 갔다 교통비 안 나와요. 청하 가봐요. 시립도서관에서 청하 가봐요. 안 나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기 위함이 많기도 하지만 부서별로 차이가 엄청나서 얘기드려 봐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신규사업 이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축제 치르느라 고생하셨고요. 준비가 잘 되어서 다행히 잘 치러서 수고하셨고요. 저는 화장실 문제가 가장 아쉽더라고요. 이동식화장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여하는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어쨌든 시비가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거든요. 화장실만 따로, 여성전용화장실을 군데군데 고정형으로 아예 지어야지. 제가 알기로 축제 때 빌리는 예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 예산만, 이것을 고정식으로 지어서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축제 기간만이라도 쓸 수 있게 해서 비용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여성분들이 오셨을 때 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거든요. 그것만 해결해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사무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축제 때 의원대기실 옆에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화장지나 기타 등등 물품들이 놓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다른데 가서 보니까 세면대 바로 밑에 사물함을 넣어서 보관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각 화장실마다 2명씩 배치해서 매시간 점검하면서,

○의원 이정자
잘은 했어요. 여성화장실도 세 칸이 있는데 물건을 둘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둔 곳을 활용했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서 잘 하셨는데 평소에도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 있을 때 화장실을 가면 불편함을 느껴요. 청소도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 밑에 하시면 되거든요. 여성화장실을 보면 손씻을 때 위에 가득차요. 세면기가 뭔가 구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밑에 수납장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해주시고 이번 축제기간 동안에 벽골제가 모든 수목이 1,901주, 그 안에 소나무 428주, 활엽수가 1,473주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 부근에 꽃무릇이나 구절초가 심어지면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다 길을 따라다니는데 지금쯤 식재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벽골제가 짠 물이 나오는 토양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연구용역 한 게 있을 거예요. 어디 어디는 꽃나무를 식재해도 된다는 용역했던 그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그것도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뭔가를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서 해 나가면 어떨까요? 그것을 생각보다 건의를 많이 받았거든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관광홍보축제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부탁만 드리려고요. 화장실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요.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은 화장실을 신축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장애인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윤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윤상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응급의료체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김제지역에서 응급의료체계에서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응급실을 가게 되면 전부 다 보내는 것 아시죠? 타 지역으로, 이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담당 팀장님께서 저한테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가지고 오셨을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에 전혀 없어서.

○보건소장 윤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내년에 소아청소년과 관련해서 정부지침 변경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금도 충분하게, 학부모들이 모여서 하는 맘카페가 거의 7,000명에 육박해요. 거기에 제가 저기 할 수 있게 다른 저기도 다 해 드렸는데 정말 김제응급실을 가면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거든요. 아이들이 아팠을 때 서울이나 기타 등등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아이가 아파서 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되지 않는 길이라고도 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의료서비스 문제 가지고도 떠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믿음병원에서 소아과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의원 이정자
믿음병원이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믿음병원에서 소아과전문의를 채용하게 되고 건수라든지 진료비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상철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대를 확대한다는 게 여야에서 물론 의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 충원, 의사 확보를 하려고 하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적고, 그런데 여기에 공보의 부족 현상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공보의가,

○보건소장 윤상철
공보의는 전체적인 현상이기는 하는데요. 점차 공보의를 지원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금 걱정되는 게 시내권도 물론 의료공백현상이 일어나는게 안타까운데 보건지소, 보건지료소에서 개인적으로는 거점을 하나 잡고 진료소를 나가서 시외에 사시는 시민분들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저도 다른 국회의원님께도 건의를 했는데도 쉽지 않은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이번에 의사들 증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김제시도 빠르게 대비하셔서 전라북도 내에 공공의대 하나 정도 더 확충이 되고 김제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게 안 되면 의료취약지역으로라도 선정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의료취약지역 선정은 30분 이내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1시간 내에 권역응급의료센터 도달이 불가한 인구가 지역의 30% 이상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김제시 농특산물 활용 레시피 개발, 여기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글쎄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지난번에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소장들 할 때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것을 하면서 관광홍보축제실도 이번에 장금이 그것 하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의원 전수관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하셔도 그냥, 여기에 선정되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농산물만 쓰는 게 아니고 효능이나 기능성면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런 쪽에 니즈도 강하니까 굳이 한쪽에만 맛이나 그런 쪽 말고 건강식 같은 것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유명 유튜버 비용이 많이 들 건데요. 방송출연하면 어마어마 하던데, 이 예산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관광홍보축제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유튜브 쪽에 광고하실 거면 전략적으로 김제도 띄울 수 있게끔 간단하게 몇 초 넣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상철
(웃음)

○의원 오승경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 820페이지(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에 대해서 엄청 논쟁했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차후에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시민들은 언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

○보건소장 윤상철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고 내년 예산이 확보된다면 되도록 초에 대상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아니 시민들, 여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말고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건소장 윤상철
일반시민 말씀하시죠?

○의원 오승경
9만원씩 하면 시비에서는,

○보건소장 윤상철
일단 내년에 한 번 운영해 가면서 시기를 판단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좌우지간 그 부분은 꼭 해야 돼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대상포진에 안 걸리는데 일반시민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조례 제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대상포진을 국가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향이 보이면 이것도 잠깐 멈춰야 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어차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새 방송에 보면 결핵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결핵환자들이 옛날에는 낙후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시에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사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잘못하면 좋은 법이 만들어져서 실행하는데 싼 것을 놓아줘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대상포진에 관계되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신에 효과가 있다. 검증된 약품이 없어요. 과장님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든지 취약계층들에게 효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시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약품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잘못하면 대상포진 백신을 맞고도 사실 일반인들도 걸려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품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오승경 의원님 말씀대로 보편적복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편적복지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주장하는 바가 같은 맥락이지만 일단 65세 이상으로 해서 확대해 가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 보편적복지가 맞다고 저도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알고 추진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염려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다음은 장윤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윤주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장은주 과장님하고 김혜숙 팀장님, 김효진 주무관님 2쪽에서 인공지능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서백현
이게 호응이 좋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서백현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관리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838명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838명, 그런데 자꾸 이걸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산의 범위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6명?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서백현
이걸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어르신 건강진단 장려사업이라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7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5만원씩 주는데 거기가 7,893명이고 노인 일자리는 김제시에서 읍면동까지 전부 합쳐서 6,300명이 참여를 해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는데 국비를 줘서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숫자가 늘어났는데도 6,300명, 그리고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받는 사람들이 2만 3,000명에 비해서 838명을 운영하는 것은 선호도가 좋은 것에 비해서 좀 적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가 오는 대로 시비 확보해서 하잖아요. 이것을 예산 확보할 때 국비를 도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늘려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근무 인원도 6명이면 더 늘려서, 그 사람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늘릴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다 소모품이더라고. 제가 그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예요. 이런 것들을 잘 주더라고, 거기 가면 친절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의원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 가면 그냥 말하자면 옷 안 입고 가서 해달라 해도 누구나 친절하게 해주는 것에서 내가 감동을 받았고 이쪽에 보건소 얼굴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서 호응이 좋아요. 다른 업무 다 있지만 이쪽에서 잘하면 무슨 과여, 여기 보건위생과가 필요 없어. 아파서 가고 말 것도 없고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가고 건강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쪽 부서 정규직도 아닌데도 참 열심히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하니까. 내가 누구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 사람들 알아? 모르잖아. 지금 장은주 과장님하고 김혜숙 팀장님만 알지, 김효진 주무관님은 몰라. 그런데 따뜻하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매일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매일 일어나 혈압 재고 하루종일 돌아다니다가 와서 몇 걸음 된다. 사진에도 있지만 이 시계도 아주 좋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도 할 겸, 그래야 시장이 일도 잘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이런 외용으로 보여지는 것들, 나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들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농어촌활력 그러는데 이런 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활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거예요.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제가 볼때 호응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러죠?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주상현
젊으신 분들 특히나 40∼50대, 60대 초반은 경로당을 거의 안 가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젊으신 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바쁘니까 낮에는 안 오시거든요. 유인책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갑자기 심혈관질환, 당뇨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인책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런 데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일이 워낙 바빠서 지치다 보니까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그분들까지 경로당으로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래는 치매재활과 때 정신건강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세 분이 다 계시는 때가 지금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코로나 때도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끝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소상공인분들은 대출 원금이 나갈 시기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청소년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 집에서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니까 게임중독, 청년들은 빚이 없는 청년이 없을 정도로 도박중독으로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토토, 주식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날리면서 정신적인 도박중독 문제,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겠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정신건강 증진이니까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세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그걸 소상공인, 청소년, 청년 그리고 치매재활과 정신건강팀에서 아동하고 청소년 상대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운영중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성인도 하고 노년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지금은 특정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잖아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세 과장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김제시민들 정신건강 관련해서 좀 상향이 되도록 정책을 한번 짜보시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가지고 청소년기·청년기·신중년, 신중년 중에서도 특히나 소상공인분들 상대로 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하는……. 기존에 하신 업무들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손이 부족하긴 한데 기존에 하고 있던 육체적인 보건소의 역할을 제대로 잘해주시니까 감사한데, 정신건강 쪽에 약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1번 독거노인 맞춤형 영양·건강챙기기 사업 신규로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이정자
잘하신다 먼저 칭찬 한번 드리고, 독거노인 대상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를 1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수급자나 차상위?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1순위로 기초연금수급자.

○의원 이정자
기초연금수급자, 왜냐하면 제가 대상포진 조례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먼저 하자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지금도 보면 수급자 어르신들이 혜택 보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그러나 독거노인 중에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이정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 보면 독거노인 쭉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수급자도 안 되고, 자녀들하고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있는 분들 있어서 그분들이 추천을 받는 게 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모노랩스라는 위탁기관에 하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이정자
이거 시범 운영을 이미 해보셨네, 올해…….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36명.

○의원 이정자
11월까지 36명?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이분들은 매달 소분해서 영양제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그쪽에서.

○의원 이정자
이게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에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그러죠.

○의원 이정자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분들 마찬가지 정말 수없이 많이 받아서 하시고 영양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단돈 500원, 1,000원이면 돼요. 약 처방을 받으면 500원, 처방을 안 받으면 700원 되잖아요. 그분들은 영양제도 충분하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이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김제노인복지센터하고 성암복지센터, 김제노인복지관 그쪽에서 명단을 받았거든요. 전혀 혜택을 안 본 어르신들을,

○의원 이정자
현재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를 포함시켜달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다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영양제 500원이면 받아요. 20일분이면 500원이면 처방을 받으니까, 약값도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어찌 보면 그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처방을 받을 때는 그렇게 되니까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치료만 받고 오면 700원, 처방을 받으면 오히려 5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약국과 병원이 같이 나눠서 돈을 내기 때문에 500원밖에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어차피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효과가 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의원 이정자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겠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 말씀드려봐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저희가 선정할 때 신중히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찾아가는 경로당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하고 운동프로그램, 그다음에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에 경로당 건강백세체조, 우리가 운영하는 경로장애인과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운영 프로가 있어요. 거기 3개가 운동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는가,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검토보고만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중복이 되겠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이 경로당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동 그걸 조화를 잘 이루어서 해줘야 할 것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체조하기가 조금 부담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쉽게 말해서 내 나이가 어쩌냐 노래도 손뼉치면서 그런 프로그램도 괜찮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은주
예.

○부의장 황배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지금 치매재활과가 생긴 지 몇 년 됐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019년에 생겼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럼 4년 돼가네요. 치매재활과가 생김으로써 김제시민의 치매 예방을 위해서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고 보셔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이 추정치 비례해서 76% 등록을 해서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전 직원들이 협력해서,

○의원 주상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치매센터가 생김으로써 치매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치매에 대해서 다 알게 돼가지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인공지능 돌봄인형 서비스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작동되는 걸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 거 같아요. 특히 혼자 계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유난히 많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주상현
이게 말벗 기능도 있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주상현
더군다나 투약관리, 인지훈련, 응급상황,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응급상황이거든요. 응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처하는 게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앞으로 찾아보고 관심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관심 갖고 더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전북 중앙신문에 우리 자살예방율이 1위에서 11위로 하락했다는 게 나오면서 2002년도에는 자살 사망수가 17명으로 2001년 36명 대비 19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3년 연속 수상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축하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 때문에 김제가 자살하는 사람만 있는 거 같아서 자살 이야기만 나오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었는데 그런 부담을 씻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 보면 김제시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 많이 운영하고 계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문순자
안심마을 운영하고 있고 수직정원 경연대회도 운영하고 있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쉼터…….

○의원 문순자
치매안심센터 치유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인지강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다 운영하고 계십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쉼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하고 2개 분소에서 금구, 만경에서 송영서비스 이용해서 어르신들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장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치매가 생기지 않도록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홍보가 중요해서 이통장님 대상으로 치매파트너 교육하고 봉사 교육, 파트너십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순자
경증 치매환자들은 우리가 분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가서 이야기 하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모르겠는데 중증 환자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분대로 하겠지만 지금 경증 치매환자들 위해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문순자
경증 치매환자들이 보니까 사랑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분수 운영도 하고 있고만요. 여기 대상자를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쉼터에 들어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 환자가 있으면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방을 위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인지저하자가 나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별검사, 진단검사 또 거기에서 점수가 있는데 기준치가 미달이 되면 정신과에 의뢰해서 진단이 나오면 치매 등록을 합니다. 치매 등록을 하면 그 환자 대상으로 저희 사례관리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 정도를 결정합니다.

○의원 문순자
일단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경증인지 중증인지 그게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진단서 나오기도 하고 등록을 하려면 오잖아요.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반드시 와야 등록이 가능하고 치매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순위 검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분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의원 문순자
아까 말씀 중에 검사가 60세부터라고 하셨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전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6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75세 어르신 고위험군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의원 문순자
아까 60세라고 해서 보면 60세 이전에도 치매가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김제시에 2명이 계십니다.

○의원 문순자
전에는 치매 환자들이 너무 많고 케어나 관리가 안 돼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먼저 검사를 통해서 중경증으로 나누면서 등록해서 관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정말 많이 애써주십시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제가 시립도서관에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신규사업한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요. 치매재활과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고 계신 어르신인데 치매센터에서 봉사자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있다 보면 굉장히 본인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 치매재활과하고 협업해서 했더라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이정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난 치매재활과에서 단독으로 하신 줄 알았더니 시립도서관에서 연계를 했더라고요. 부서하고 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 시청이 지금 부서 간의 협업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칭찬을 한번 드려보고. 어느 날 갑자기 수직정원 경연대회를 했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것도 치매 치유프로그램의 일환이네요. 들어가는 입구 그늘진 부분에 쭉 진열을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정말 그 정원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배치를 조금만 더 아름답게 해놨으면 더 많은 분들이 “야, 우리도 저거 참여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르신들의 관심도 높아졌겠다 그러면서 수직정원 경연대회 한 것도 정말 잘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표어 진열을 조금 더 배치를 바꾸면서 해놨으면 보기에도 좋았고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시네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이정자
어르신들이 이걸 하고 팀으로 나눠서 하셨잖아요. 그러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이정자
팀으로 나눠서 하신 분, 한 분이 그걸 해놓고 가져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하는 동안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서로 마음이 합해져서 하면서 어르신들이 행복했다는 게 소소하지만 어르신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치매 예방이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이 없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제가 안 나눠봤으니까, 마침 기금하고 시비 합해서 하시네요. 이런 사업은 여기 대상자들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팔백 몇 명?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환자요?

○의원 이정자
예, 치매 여기 관리하고 있는 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2,79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2,797명?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의원 이정자
거봐, 2,797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활용해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 사업을 했는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녀오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