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소회의실

○부의장 황배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일간 진행되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석에 배부해드린 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진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쪽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안전망 구축에 방범용 CCTV하고 생활안전 CCTV 있잖아요.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사후관리 예산을 좀 세우셔서 기능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 같아요.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사후관리에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기록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하는데 과업지시서에 전시관 형태도 띄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전시관 형태도?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수집한 물건들을 수장하고,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그다음에 전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공무원들 근무할 수 있는 곳 그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이거 벽골제에 설치하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할 때,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걸 알리고자 하는 거니까 김제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지 분들이 오시면 볼 수 있게끔 입지 선정에서 고민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 문제 방범용 CCTV는 방범도 요즘 중요하긴 한데 그거 못지않게 불법투기도 중요해요. 청소자원과에서는 이동식 조그마한 거 설치해서 상습 투기지역에 하고 있는데 하천변 같은 데는 차량으로 가져와서 쓰레기차 특히, 일부 고철 수집하는 분들이 냉장고 같은 거 쇠만 수거해가고 나머지 폐기물 안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하천에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할 때 물론 첫째가 방범이지만 그다음에 불법투기 상습지역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진입로 쪽에 설치해서 그것도 고민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의원 주상현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청소자원과도 각 실과마다 CCTV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 군데로 몰아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긴 한데 그런 방향도 연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하천변에 요즘 쓰레기가 부쩍 늘어나거든요.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워낙 CCTV가 많다 보니까 CCTV 없는 지역에 버리는 게 많아요. 그것도 청소자원과하고 같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경로당 생활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 이건 정말 잘하신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데 경로당에는 몇 분이 계시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119하고 시스템이 구축된 게 일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주상현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에 또 소외된 분들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이 돌연사했을 때나 생활돌봄, 맞춤돌봄서비스 하시는 생활관리사들이 관리는 하는데 그래도 아프신 분들 특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서비스를 같이 연계해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로당에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로당에 혼자는 거의 없거든요. 비상벨이라는 게 있을 때는 좋은데 정말 혼자 있을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 집에서 가까운 데 이런 데서 순차적으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 부분 관련 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구축하는 거요. 이게 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요즘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한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를 오픈시키지 않아야 되는 경우에서도 아무나 봐도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차 유리창에 전화번호를 쓰지 않고 행정에서 발급한 QR코드를 붙여놓으면 어떤 상황에서 차를 이동해줬으면 좋겠다라거나 그럴 때 QR코드를 대서 읽으면 서로 연락이 돼서 문자하고 통화가 갈 수 있도록, 자기 전화번호는 오픈시키지 않으면서 QR코드를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호응이 좋습니다.

○의원 전수관
보면 개인적으로 어플을 쓰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용률도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실정에 맞으려면 많이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고민해서,

○의원 전수관
그럼 하게 되면 여성 범죄율이 좀 낮아진다거나 그런 통계치도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

○의원 전수관
김제시에서 그런 사건들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벌어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집계잡은 건 사실 없습니다.

○의원 전수관
그런 게 토대로 돼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개별적으로 모바라는 어플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어제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QR코드로 인한 범죄도 있더라고요.

○의원 전수관
어차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는 다 털렸잖아요. 통신사가 다 해킹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제시 공인된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QR코드면 조금이라도 더 그런 위험을,

○의원 전수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글쎄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행여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책임은 저희가 지는 거예요,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글쎄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부분 제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의원 전수관
그리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어르신들 교육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전수관
어르신들 어느 정도나 따라서 잘 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한 데 금년에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들 하실 줄 아세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의원 전수관
자주 좀 해주셔야, 힘들어도 모르시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의원 전수관
몇 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삼사십가지 개별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최승선
보니까 1번이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미디어 홍보 운영인데요.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공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업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니까 내용들은 많은데,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실질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들어본 내용, 와서 직접적으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죄송합니다.

○의원 최승선
물론 전에부터 있었으니까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하나 여쭤볼게요.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안전망 CCTV 하시잖아요. 거기하고 통합관제센터 하는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CCTV를,

○의원 최승선
방범용 CCTV.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CCTV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통합관제센터는 거기서 채집된 영상을 다 시로 보내서 시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24시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거 위탁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CCTV설치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최승선
CCTV 설치 위탁해서 한다고 안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통합관제센터가 위탁이죠.

○의원 최승선
설치할 때, 이거하고 관제센터용하고는 별도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CCTV설치는 관내에 생산하는 업체들한테 보통 2억 내지 3억 정도 해서 계약하는 거고 통합관제센터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전국 입찰입니다. 그래서 김제 업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기능이 통합관제센터도 어차피 생활안전이나 방범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최승선
거기 하는 게 있고 여기서 또 CCTV 설치사업을 따로 하는 게 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이거는 CCTV를 설치하고 관로를 빼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서 채집된 동영상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관제를 할 수 있는…….

○의원 최승선
그걸 하기 위해서 KT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거하고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인데 지금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각 개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의원 최승선
과장님이 저기 하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대답하시죠, 괜찮으시죠?

○부의장 황배연
예, 팀장님 나와서 대답…….

○의원 최승선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셔요.
(답변 교대)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입니다.
방범CCTV는 경찰협의회에서 사건, 사고, 강력사건, 교통사고 나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생활안전 CCTV는 시골 보면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 민원이나 고령자, 치매 이런 마을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관제센터까지 끌어와서 경찰 2명과 관제요원 16명이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어요. 방범하고 생활안전, 교통사고나 이런 건 하신다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방범은 사건, 사고, 강도, 강력사건…….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KT에 위탁해서 CCTV 설치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스마트관제팀장 송영엽
예, 그게 생활안전 CCTV입니다.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사업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하고 생활안전 CCTV 하고 2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사건·사고가 났다든가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생활안전 CCTV는 각 마을에다가 다는 거거든요. 마을에다 다는 이것을 KT하고 협약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범용 CCTV 경찰과 협의한다는 이 부분은 KT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KT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각 마을에다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여기 보면 3번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안전망 구축에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사건, 사고에 관련된 거라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사건·사고…….

○의원 최승선
생활안전 CCTV는 마을 안전에 관한 거고. 마을 안전에 관한 거는 KT하고 계약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이 따로 들어와 있으니까 발주가 따로 되는 거냐, 아니면 KT에서 하는 거냐 제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생활안전 CCTV는 KT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데 여기에서 CCTV 기계는 우리가 조달로 사서 넣어줘요. 그래서 247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범용과 생활안전 CCTV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취합된 동영상을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하는 겁니다. KT에 전체 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물품으로 카메라는 시비로 사서 주고 그다음에 공사하고 나머지 작은 부대장비들은 KT에서,

○의원 최승선
한마디로 설치나 부대비용은 KT에서 하는 거고 장비는 시에서 매입 구입을 해서 매입비용이 생활안전 CCTV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한번 따져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전개되고 있는 대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예, 지금 이게 겹쳐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셔요. 앞에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경로당 생활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 있잖아요. 공모사업 이거 신규사업이고만요? 249쪽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00?

○의원 문순자
249쪽입니다. 경로당 생활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 공모사업 새로 하시잖아요. 사업비가 보니까 10억인데 이거 내년 4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하시는데 김제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다 할 생각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 기간 내에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문순자
지금 10억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내년 4월에서 12월이 사업기간인데 내년 12월까지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얘기고 선정되면 국비 따다가 12월까지 다 마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럼 이거 관리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관리는 시에서 해야죠.

○의원 문순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아무튼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서 저도 잘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하는 것이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255쪽에 이건 계속사업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의 역사! 김제 시민기록물사업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올해까지 4개 읍면동하고 내년에 4개 면이 사업하는 면이 되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문순자
그럼 한 11개 읍면동이 남는 데 남은 기간 2027, 3년 동안 남은 11개 읍면동 그때 다 마무리하실 계획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방범용 CCTV가 23년도에 몇 대 였었죠? 몇 개소 설치였었죠? 현재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예산을 더 확대시켰나요, 아니면 23년도 그대로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KT하고 협약한 건에 대해서?

○의원 이정자
아니, 그거 말고 위에 방범용 CCTV 경찰서하고 하는 거, 247페이지 1번.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방범용,

○의원 이정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 23년도에 몇 대 하시냐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4개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24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올해 이번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었고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었어요.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CCTV 문제를 그나마 정보통신과하고 도시과하고 바로 해결해주신 바람에 발 빠르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 김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방범용 CCTV가 꼭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에 너무 적게 되어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 요구를 지속적으로 민원이 나는 곳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다 보니까 이게 설치가 다 안 됐단 말이죠.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예산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해는 이 예산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지만 예산팀에서 보조금 심의나 예산 심의에서 또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기획실에서 이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범용 정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확보를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노력으로 안 돼, 확보하셔야지.
국장님! 방범용 CCTV 예산 꼭 확보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시민의 안전은, 우리 시민이 없으면 집행부 직원들도 없어요. 저희도 없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예산 꼭 확보하셔요. 그리고 255페이지 시민기록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시민기록물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기록관도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쭉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신풍동, 교월동 해서 22년도 사업을 했어요. 이제 23년도 결과를 다시 한번 진봉하고 광활하고 했을 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말 기록화 사업에 최종 결과치고는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지금 3,500만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000만원정도씩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3,500만원 가지고 진봉하고 광활하고 2개면 했잖아요. 24년도에는 몇 개 읍면동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24년도는,

○의원 이정자
4개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4개하고,

○의원 이정자
지금 4개 할 계획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3,500만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많이 부족합니다.

○의원 이정자
정말 부족하고 저희가 현장에 다니면서 민원 나갔을 때도 그 장소에서도 기록화 사업 현장에 출장 나와서 실제 조사하고 있는 모습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정도 이것도 예산 확보하셔야 된다. 올해 진봉하고 광활하고 하시고 미비하면 22년도에 신풍, 교월 했던 거 또 다시 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화 사업 다 해놓고 결과를 봤을 때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런 기록화 사업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기록관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예산이 23년 추경에도 좀 더 확보하셔라 했는데 결국은 확보 못 하셔서 3,500만원 갖고 하잖아요. 24년도에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꼭 하셔라.
국장님, 이것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셨죠?
(답변 교대)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한 번 해놓고 미비해서 또다시 예산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시비 낭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24년도 죽산, 부량, 청하, 성덕은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 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보고드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지금 보고드린 거고요. 예산팀에다가,

○의원 이정자
기획실하고 예산팀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셔라.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쪽에다가 요구도 했고 만나서 제가 아쉬운 소리도 몇 번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간 있으실 때 전화 한 번 넣어주시죠.

○의원 이정자
저는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강력하게 말씀…….

○의원 이정자
이렇게 기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록화 사업이 되어지잖아요. 나중에 또 과장님 퇴직하고 없잖아요. 없으면 다른 과장님 오셔서 의원님들께 야단맞으면서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돼요.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아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록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예산 올린다 그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병철
어떻게 용역해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연관된 중앙부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록은 주관 부처가 없더라고요. 행안부에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에다 그 사업을 줘 버렸다 그러고 국가기록원에서는 자체 사업만 하지 타 부서에다 지원해주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댈 수 있는 국가기관조차도 지금,

○의원 이병철
없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시비로 수십억 들어가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것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 이병철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김제시 기록문화 사업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민 참여예요.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뭐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유능한 예산 줘서 누가 공무원이 어느 기관이 합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 형성이 첫째로 중요하다. 그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진봉하면서도 진봉분들도 잘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발굴하고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기록화 사업할 때 주민들 가서 공청회 같이 설명회도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말씀도 드리고 각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면 좀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시관 그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예산이 기록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청 쪽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할 거냐가…….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관련 부서라든가 소요 예산 판단이라든가, 어디다 할 것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업체가 정해지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병철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소중한 자료, 문화유산들을 발굴해서 저장해서, 어차피 우리가 정보화시대를 살고 디지털 시대니까 거기에 맞게 기록물 전시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정말 기록물 전시관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단 말이여. 그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병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관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우리 지금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거의 되어있어요. 그러잖아요, 구축은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병철
세계 정보화 1등 가는 국가니까, 그런데 거기 운영하는데 돈이 매년 많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게 관련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국가에서도 있고 저희가 분담금도 내야되는 부분도 있고 장비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요즘 스마트화 되고 디지털화 돼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용하는 것도 교육시킬 필요가 있고, 요즘 어디 가서 모르면 음식도 못 시켜먹을 정도여. 다 디지털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예산 세워서 지금 경로당마다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구축 사업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예산안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오승경
1억 5,000만원이면 김제시 전 차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면 희망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일단은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본인 의사 관련 없이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고 시민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걸로 해서 김제시가 치안적으로 문제된 것이 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왜 그러냐면 희망자로 할 거 같으면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 두 가지 좀 말씀드려보려고, 이거 보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받아서 자기가 차에 부착하는 시스템이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오승경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할 것도 같지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거 같다. 혹시 1대에 들어가는 비용 얼마씩이나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대당으로 따지면,

○의원 오승경
비용추계가 어떻게 1억 5,000만원이,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대당으로 하면 1만원 미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 오승경
1억 5,000만원이면 겁나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의원 오승경
시스템만 구축해놓으면 나중에 다른 차량 옮기는 것은 예산이 덜 들어가겠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되면 또 매년 요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에.

○의원 오승경
그럼 혹시 이게 KT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회사는 아직 안 정해놨습니다.

○의원 오승경
보니까 KT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안심번호 이것도 김제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넘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회사와 같이 해야됩니다.

○의원 오승경
그러면 그쪽에서 다시 넘어가는구나. 이것 좀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봐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제주도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하니 김제시도 하면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CCTV에 대해서 다들 순기능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화일보에 23년 4월 11일자에 ‘눈뜨고 당했다, 방범 CCTV 6,495대가 못 막은 범죄’ 사실 CCTV는 범죄예방을 막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범죄예방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추적해서 잡는 역할의 기능이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범죄예방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돼요, 취약계층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이것도 23년도 아시아경제에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10여년 전 통계예요. 하루에 한 사람이 활동하는 데 CCTV에 약 90여 차례 노출이 된다, 이게 몇 초당 한 건씩 이렇게 된다고 통계가 나와요. 이게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범죄 해결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사생활에 김제 시민 전체가 노출이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시민의 사생활이랄지, 개인정보랄지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가적으로 법적인 어떤 장치는 되어있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방법을 꼼꼼하게 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개인적인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의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는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저희가 보안 교육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왜 그러냐면 내가 감정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보고 있었던 것도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더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업무계획에 16건을 냈어요. 그중에 신규사업이 2건인데 2건 중에 1건은 경로당 생활 스마트 지킴이 국비가 7억원이 있고 김제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는 시비로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국비 보조이겠지만 시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안심번호 관계는 좋은 취지는 취지,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느냐,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그러고 성동구에서는 왔는데 인구수, 차량 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내야 할 것인가, 이것을 KT와 연관을 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실무 파트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과장님이나 파트에서도 정확한 개념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잖아요? 없는데 우리 의원들은 더 모르지.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앞으로 이것을 할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김제시에 차량 대수가 있고, 본인 동의하에 그런 방법을 쭉 설명해주시면서 업무계획에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것이 미진하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니까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좀 설명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부의장님 저 하나만,

○부의장 황배연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우리가 생활안전 CCTV 설치하는 게 KT하고 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간의 출입구에 만약에 2개 있으면 두 군데다, 그러면 출구와 입구 두 군데만 설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 입구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데는 서로 한 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저한테도 올해 설치하는 곳에 민원이 발생했었던 곳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설치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금년 같은 경우 설치한 거를 보면 작은 마을은 1개 한 마을도 있고 큰 마을은 4개 한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개인데 가변적으로 상황에 능동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어느 부분이,

○의원 이정자
그런데 그 마을은 이미 마을 들어오는 길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어느 마을은 일례로 용지면 평고마을은 CCTV를 어느 일부 주민은 여기다 하면 안 된다, 어느 일부 주민은 여기다 꼭 해야 된다 해서 의견 통일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 하나를 더 해야 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원 이정자
유도리 있게 하고 계시는고만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그런데 거기는 2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알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아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제시 전체 통계 조사를 하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의원 이병철
그게 지금 제대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어떤 식이에요? 항상 해마다 있던 조사 그대로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조사원들을 공고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저희가 일부를 받습니다.

○의원 이병철
사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앞으로 김제시 정책이랄지 김제 시민의 복지랄지 모든 것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자료로 다 쓸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자료를 금년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매년 합니다.

○의원 이병철
매년, 한 5년치 분석 통계 자료를 보고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진우
예.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이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 110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노사관계 구축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전국 공무직노동조합 있잖아요. 지부장이 안정준이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거기하고 시장님하고 대화 한번 하셨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개별적인 대화 말씀하시는, 상시 협의는 저희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왜냐하면 어려운 부서에 있는 직원들 시장님하고 한번 미팅이 이루어질,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진희
공무직만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 양운엽
예, 그러죠.

○총무과장 박진희
따로 해서 위문하신 적은, 미화원이라든가 현업 근무자들은 별도로 위문하시는데…….

○의원 양운엽
실·과·소에서나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장님도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애로사항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잖아.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여러 가지가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용들이 뭐랄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실비를 받을 적에는 입원을 해야만 보장이 되는 거 같더만. 그러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보험회사는 아마 그걸 꺼릴 거 같은데 그런 문제, 저희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연령이 되어가면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내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부터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인구. 그때도 체험이나 연계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관광상품이 답례품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제시는 몇 개 올라와 있나요? 1개 올라와 있어요. 모악산 캠핑장 2만원 포인트 그거 하나 올라와 있는데 사업 발굴……. 혹시 고향사랑기부 팀장님 여기 계시나요? 내년도 답례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새로 있나요?
(답변 교대)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현재 22년도에 1차 선정하고 올해 6월에 2차 선정해서 31개 업체에 대해서 40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김승일
그러니까 대부분 물품이잖아요, 농특산물.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예, 농산물 중심이고요. 김제사랑상품권과 모악산 캠핑장,

○의원 김승일
캠핑장 이용권 빼고는?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그다음에 벽골제 숙박권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벽골제 숙박권이요?

○고향사랑기부금팀장 이태철
벽골제 마을…….

○의원 김승일
타 지자체 사시는 김제 출신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이용하려면 여기 오실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거 같은데, 다른 데 보니까 축제 같은 데도 연계를 해서 관광상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는 이번에 지평선축제랑 국제종자박람회라는 좋은 이벤트가 있음에도 활용을 거의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축제나 종자박람회로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떤 제안도 있었냐면 일정 부분 이상 김제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는 서비스나 주말 반찬, 식사 이런 걸 대신 드리는 제안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고 관광상품이나 체험관광 이걸 연계를 많이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농촌활력과 휴양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저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봉사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해병대 전우회가 9월달에 20일인가 자원봉사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평상시에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사무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어디 행사, 무슨 행사에 가더라도 그분들은 꼭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사무실은 우리가 그 정도로 노력, 9월달에만 20일을 했다는데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사무실이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라든가 아니면 도시재생에서 지어지는 건물에서 비어있는 건물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토만 해 주시고 공무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안 좀 드리려고요. 공무직이 가, 나, 다, 라군 네가지 직군이 있는데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계약할 때 특정 직위로 계약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번 계약하면 나중에 관리가 안 돼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강해이도 심하고 공무직들이 가, 나, 다, 라 직군 상승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 잘하시는 분들은 상승효과가 있어야 이분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는 분들은 정규직으로 발탁할 수 있으면 발탁하고 아니면 그분들의 직군 상승, 임금 상승체계, 호봉제도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호봉제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거 아니고 따로 직군 상승이라든가 가에서도 1, 2, 3을 정한다든가 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이분들도 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을 찾아서, 계속 행정 보조로만 있기 보다는 지금은 학력이라든가 실력이 딸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런 부분이 규정상으로 특별히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따로 특별하게 해 주고 싶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 선물을 하나 더 챙겨준다든지 평상시에 다른 방법으로 각 부서에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가, 나, 다, 라군을, 직군 상승은 사실 직군별로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가에서도 규정을 별도로 만들든지 조례라든지 뭐든 해서 1, 2, 3도 만들어서 급수 상승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정말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안 해도 똑같은데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노력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같이 들어 왔는데 저 사람은 맨날 놀고먹고 있어도 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직군 내에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의원 주상현
그분들이 정말 뭐라도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실력 절대 안 달려요. 그분들이 학력이 달립니까? 뭐가 달립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어느 부서에 가면 제가 보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동기부여를 안 해 주니까,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규정 내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인원은 뽑아 놓고 맨날 놀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놀고먹는 데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없게끔 동기부여를, 우리가 일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일할 동기가 없잖아요. 승진할 기회도 없고 월급이 올라갈 기회도 없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 여부를 해줘야 한다.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백년김제 대시민 토론회 정기적 개최 계획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개최할 때 의제를 정해놓고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진희
실과에서 관련 의제를 받아서 위원회 내부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를 바탕으로 대시민들한테 참여 기회를,

○의원 이병철
우리 지역사회에 일어나는 아젠다가 있으면 그걸 의제로 해야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박진희
위원회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보자 발굴할 수도 있고 저희가 실과소에서도 난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원 이병철
중요한 것이 결국은 김제시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제발전에 대한 안들도 나올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어떤 의제를 정해놓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의제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목적은 사실은 정책 제안도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들의 의견을,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고향사랑기부금이 4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가 됐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4억 4,400만원,

○의원 이병철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해 봤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내년 사업을 위해서 실과소에서 기금사업 할 수 있는 걸 받아서요.

○의원 이병철
실과소가 아니라 이게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몬베쓰시에서, 지역이 소멸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가니까 출향인들이 납세해서 그분들한테 30%의 지역 상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앞서 있어요. 일본도 벤치마킹하고 중요한 것이 답례품을 뭘로 해서 그분들한테 호응을 할 것인가에요. 답례품이 30가지 됩니까?

○총무과장 박진희
40가지입니다.

○의원 이병철
정말 핵심적으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양보다는 질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쌀도 예를 들어서 일반쌀이 아닌 기능성 쌀을 한다든가 쌀을 선호하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어디든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 예를 들어서 고구마면 고구마, 감자면 감자 때에 따라서 그런 걸로 그분들한테 해야 되고 거기에 기능을 가한 기능성 농산물이면 더 좋겠다. 파프리카도 있고 딸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몬베쓰시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지역의 아동을 위한 육아 정책의 예산이고 다음에 청년들이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과소에서 하지 말고 어떤 시장의 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효과나게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받아 왔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 이병철
아까 얘기했지만 김제시 육아랄지 청년이랄지 그런 쪽에 각 과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김제가 애기 소리라도 나고 청년들이라도 들어오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효과 있게 하고 물론 의회에 보고하겠지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기금운용계획에 담아서 보고드릴 겁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저도 선전도 많이 가지만 인적 네트워크에요. 결국에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 가서 홍보하고 교류해서 서로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건의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이 해병대 자원봉사자들 말씀하셨잖아요. 행사가 해병대와 모범택시 두 군데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자율방범대, 해병대, 모범택시,

○의원 이정자
자율방범대들은 각자 19개 읍면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해병대와 모범택시는 사무실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거든요. 두 단체가 그나마 행사 있다든지 할 때마다 세 군데는 항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해병대와 모범택시는 사무실을 정말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 두 군데는 24년도에는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사무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아마 의원님마다 접수 안 된 의원님들 없을 거라고 봐요. 민원을 다 받으셨을 거다.

○총무과장 박진희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원 법률이라든가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의원 이정자
다른 지자체는 모범택시 같은 경우도 다 있잖아요. 사무실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유일하게 김제시만 없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통장도 그렇고 단체들이 있는데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나오셔서 봉사하시라고 하든지, 상시하고 자원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해병대나 모범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요. 김제만 없어요. 검토해 보세요. 14개 시군 비교해 보시고 지원 근거가 없는데 해줬을 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직원들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후생복지 증진하잖아요.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가 만 31세 이상부터 되잖아요. 그 이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직원들이 최저 연령이 몇 살이에요?

○총무과장 박진희
최저 연령까지는,

○의원 이정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직원이 있어요. 만 31세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그 이하는 뭔가 규칙이 있어서 못하시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국민건강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 전에는 제외가 되어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의원 이정자
건강검진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선호하지 않아서 지원해야할 저기가 특별히 없다고?

○총무과장 박진희
국민건강법에도 40세 이상부터 매번 검진받으라고 연락 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준을 삼았고,

○의원 이정자
기준을 거기다가,

○총무과장 박진희
이 성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직원들은 선호하지 않는 성향도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젊은 층에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 직원들은,

○총무과장 박진희
복지는 한도가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 포인트 1인당 얼마 정도 한도가 있어서 통제합니다.

○의원 이정자
모든 지자체가 만 31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을 따서 1인당 특정 금액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거든요. 전체로 확산하기는 조금,

○의원 이정자
어려움이 있다?

○총무과장 박진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직무능력 및 시정발전을 위한 직원교육 있잖아요. 지금 계속사업이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하고 자료를 주시고 수행업체까지 같이 주세요. 직무능력 역량개발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거든요. 직원분들의 역량이 김제시의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하고 자료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주상현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셔서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무원 현원이 1,139명인데 공무직 분들이 한 30%에 육박하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320명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현원에 비해서 30%, 많은 부분을 공무직 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전에 보니까 계약만료되면 해고 위기 위험에서 불안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공무직은 신분까지 보장됩니다.

○의원 최승선
기간제가 그런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기간제가 그렇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채용하면 사실 안 쓰면 몰라도 채용했다가 해고하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공무직 빼고 공무원 수만 봤을 때 공무원 1인당 시민 70명 정도가 마크해요.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최승선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의견을 여쭤볼게요. 자체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단체 주민자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을 지역사회 주민자치 회원들이든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들이 활용해요.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쓰고 공공의 역할로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리할 상황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할 상황이나 수리비나 비가 샌달지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총무과장 박진희
공공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의원 최승선
그런다고 그분들이 월세를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여쭤보냐면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처리,

○총무과장 박진희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의원 최승선
물론 다 처리는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무과장 박진희
우회적 지원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의원 최승선
우회적 지원이요? 어떤 식으로요?

○총무과장 박진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소유고 개인으로 해서 활용이 된다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월세를 받아서 자기들이 활용한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거의 공공의 목적으로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는데 핑퐁밖에 없어요. 이리 떠넘기고 저리 떠넘기는 것밖에 없어요. 소통을 강조하시는 시장님의 행정하고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방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 들이 따질 때 규정하고 적법성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지요. 답이 안 나와요?

○총무과장 박진희
딱히 이렇게,

○의원 최승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재능나눔 개설을 8월에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의원 전수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재능나눔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8월 이후에 있는 것도 시민들은 모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박진희
홍보는 SNS를 통해서 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로 특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

○의원 전수관
발언했던 취지는 김제지역에 사람들도 시민들도 그렇지만 출향인들 있잖아요. 출향인들 중에 재능이 있고 뭐하신데 관리가 가능하실 거라고 판단돼요. 그분들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총무과장 박진희
출향인 재능나눔,

○의원 전수관
예, 그런 형태로 갖춰야 김제도 그런 분들이 고향에 애착이 생겨서 이쪽으로 거주할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다방면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확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원래 취지는 고향사랑 재능기부였어요. 그러다가 취지를 바꾼 거라, 그리고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저희한테 물품 내시는 것들은 좋은데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주민자치 상향식 해서 올해 두건 선정해서 내년에 반영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전수관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500만원이면 예산이면 너무 작은데요.

○총무과장 박진희
일단은 저희가 사업발굴을 쭉 받아 보지만 생각 외로 사업발굴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다른 데 잘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자치위원회 회의 때 같이 나눠줘서 거기에서 응용해서 우리한테 맞는 걸로 가는 건 어떤지 생각을 해봐요. 꼭 저희한테 국한되지 말고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잘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 부분들에서 괜찮은데 해서 선별해서 참고 하세요 하고 그걸 토대로 하시는 건 어떤지,

○총무과장 박진희
그러다 보면 전체가 똑같은 사업으로 가는 방향도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두 건이 선정됐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의도는 있습니다. 잘된다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다르게 확산되는 게 목표니까요.

○의원 전수관
그러면 지역마다 안배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할 텐데,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동일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색있고 지역 내 실정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이 생각 외로 많이 발굴이 되지 않습니다. 타 과에서 했던 것이 유사해서 돌아오고 이렇다 보니까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따로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한 번 조율하시는 것도 시범적으로 하시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2개 500만원씩이면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전체 다 한 개씩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전수관
특색있는 걸 하면 기점으로 그 지역마다 활기를 띨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진희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발굴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속 보내잖아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저는 굉장히 이걸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갔다 오면 결과물이라도 낼 수 있는 저기들을 갖고 오면 좋은 데 갔다 오면 보고서라도 한 번 받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결과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폐쇄적이에요. 생각도 머리는 좋아도 테두리안 밖에 머물지를 못 해요. 넓은 세상 보고 놀러 가도 좋아요. 놀러 가도 좋은데 뭔가 하나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동안 갔다 와서 간 분들이 보고서 낸 거라도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김제시민들한테 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그렇습니다. 다녀오면 연수 결과 보고를 꼭 받고 있고요.

○의원 이병철
후진국을 가든 선진국을 가든 가면 보고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김제시, 사실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공무원이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서 잘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여행 내년에 4억 6,000만원이 섰는데 해외여행을 보니까 규정으로 가지요? 공무국외 규정. 그런데 규정에 제목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국외여행으로 되어있어요. 위에는 공무국외 출장으로 되어있고 그 자체가 여행이라는 것이 뜻도 다 있지만 문구를 공무국외 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허가할 때 보면 1일 1개 기관을 방문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 것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서 때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이 되어있더라.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귀국 보고합니까? 도 같은 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령을 3월 30일날 올해 갔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훈령 내려오면 그대로 하지 말고 수정을, 공무국외 출장 규정 같은 걸로 해야지 여행규정 듣기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잼버리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외 가서 잼버리 때문에, 김제시도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출장해외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고 규정도 다시 한 번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저는 101페이지에 실적주의, 능력주의, 인사제도 실천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얘기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극행정이 뭐예요? 적극행정이 나와 있으니까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법을 위반해서 김제시민을 전체 범죄자로 계획하는 직원이 적극행정입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옛날에 고사에도 있지요? 위록지마라고, 간신들의 세상이 범접하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적극행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아무래도 적극행정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김주택
이 인사는 만사라고 했어요. 사실 의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지적을 했어요. 사업에 대해서도 법을 위반해서 환수 조치를 했어요. 또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정황들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란 듯이 승진해요. 그러면 사실 지나가다가 길이 새골이 났어요. 그래서 새골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가서 자기 돈이라도 들여서 거기에 시에다가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읍면동 현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극행정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지 못하고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앞으로 인사행정은 자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가려낼 수 있잖아요. 법 위반 상황은 징계사유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또 하나 직무능력 및 시정발전을 위한 직원역량 교육을 하고 있어요. 위탁 교육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매번 횟수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업체를 선정하고 뭐하는 것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위탁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가 이 능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직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변화추세에 맞춰서 어디 서울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제주도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변화추세에 맞춰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실 거예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 그 말씀으로,

○의원 김주택
지금 몇 년 전에 김제시 공무원들 많이 뽑은 적 있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있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때 공무원들 지금 다 임용됐나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100명인가 200명 뽑았는데 뽑힌 사람들 다 임용됐어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다 됐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다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김제시에 총액 인건비를 본예산 수립하고 2차 추경 때 60억원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감액했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그런데도 만약에 공무원임용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의원 김주택
한 2년, 3년을 김제시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법은 잘 몰라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라면 살림하는 운영이 아니에요. 법 조항에 혹시라도 큰 틀 속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토해 달라고 했어요. 잘못하면 문제 될 소지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검토를 해보시고 정상적이라면 저희한테 오셔서 상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정상적이라면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진희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찾아가는 현장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비용 있잖아요. 현장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 얘긴데 돈 100만원, 200만원짜리는 읍면동에서는 설계도 못내요. 그런데 3년, 4년, 5년 해서 시민들이 쉬운 얘기로 저희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랙터가 요새는 대형이에요. 짐 싣고 가다가 뒤집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처리를 안 해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두 개가 있어요.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자체 사업비 5,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것도 몇 건 하면 끝나버려요. 큰 사업비보다 그게 진짜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2,000만원짜리 해서 내용도 모르고 발주하는 데도 있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확히 가려서 실질적으로 봐야되고 생활민원처리비는 대폭 실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할 일들을 처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게만 처리를 해 준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잘못해서 아파트 앞에다 정자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랬나 봤는데 나중에 아무 소리도 없이 자기들끼리 아파트 땅 이만큼 주고 모서리 땅을 이만큼 해서 하려니까 민원 처리로 정자 하나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정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태풍 때 쓰러지게 생겼어요. 여기 직원분 계세요. 뭘 해 줄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민원 들어와서 넘어져서 바람 불면 지나가는 사람 죽게 생겼어요. 읍면동도 돈이 없다. 시도 근거가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생활민원 처리로 시민이 우선이잖아요. 목숨이 우선 아니에요? 안전이 우선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생활민원 예산을 조금 더 대폭 증액해서 진짜 사소한 것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안전 문제들 진짜 많습니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교육문화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132쪽 김제 문화유산야행 있잖아요.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고 규모도 확대했고 참여단체도 많이 확대해서 그리고 참가 인원도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인 세간의 평가로는 작년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팀별로 무대 공연하잖아요. 이왕이면 향교 앞에서 하지 저쪽에 해서 자리도 없어서 노인양반들 뒤에서 서서 보게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틈새 들어가서 앉을 자리가 그냥 없어서 왔는데 어르신들 편의를 위해서 넓은 광장에 향교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면 어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좌석 많이 준비, 이번에 한 컨셉은 삼각구도로 해서 세 군데에서 공연을 향교 앞은 가장 큰 메인 공연이고 나머지 두 개 공연이 다른 동호회 공연이나 이런 공연이었고 그래서 음악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그쪽 다니면서 계속 공연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는 컨셉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하셨고 내년에 잘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문화의 날이요. 김지연 주무관님 전공이 뭐예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 김지연
예, 전시 쪽,

○의원 주상현
전시 쪽이에요? 그러면 문화의 날도 전시 쪽으로 많이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본인 능력을 활용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많이, 컨테이너박스한 것 뭐지요?
(답변 교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이동형 미술관,

○의원 주상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야 쪽을 주무관님이 문화의 날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그쪽으로 적극 밀어주세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평생학습관에 청경분 몇 분 계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두 분 계십니다.

○의원 주상현
제가 청경을 본 적이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안에,

○의원 주상현
언제 근무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주간, 야간,

○의원 주상현
야간에 가도 없고 주간에 가도 없고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보통 안에,

○의원 주상현
청경 옷을 입고 근무합니까? 사복 입고 근무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제가 가보니까 사복, 왜냐하면 정규직 여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청경의 업무가 뭐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청사관리인데요.

○의원 주상현
관리가 뭐예요? 청경의 업무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일단은 보안 그런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주간에 교육생들에게 편의 제공,

○의원 주상현
갈 때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주차는 밀려있고 차는 엉망이고 그런 거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지,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지, 사복 입고 있지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본인은 주차 임무는 아니라고 할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학습관 앞에 있는 주차장 공간은 저희가,

○의원 주상현
저는 김제시에서 딱 청경 두 분 세분만 아는 것 같아요. 시장님 왔을 때 의장님 왔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관을 저녁에 가면 뭐 하시는 분이 청경이 왜 있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민에 많이 빠져요. 행감 때도 총무과에 지적할 사항인데 어쨌든 평생학습관 지도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리고 평생학습관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건데 주무관님이랑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서 개선점을 더 뭐라고 하지요? 기초반, 중급반 나눠서 늘려주면 어떻겠냐 말씀하셔서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중급반을 늘려버리면 인원이 과연 채워질까 걱정되고 그리고 기존에 하는 분들이 텃새를 부리면 진입하는 분들이 분위기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선착순 접수 시스템이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래서 접수 시스템을 선착순 접수 시스템보다는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수가 우선 되게끔 시스템상으로도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분들의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고 자기의 물건 위치까지 다 정해져 있으면 새로 오신 분들이 교육받으려 갔을 때 이질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응하고 싶어도 적응이 안 돼요. 배우고 싶은데 기존분들의 텃새라고 표현은 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위치, 좌석 배정, 사물함 위치까지 정해지면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이 평생학습관에 진입해서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자리 텃새가 상당히 심해요. 어디 가나,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가자마자 왕따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신규자를 늘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평생학습관의 본질을 이행하는 데 좋거든요. 그 고민도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작년에 야행이 얼마였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2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있고요. 시비가 1억,

○의원 김승일
정산서 아직 안 나왔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승일
정산서 나오면 원가심사 맡아서 행감 때 얘기할 건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억원 늘어났지요? 그런데 행사의 질이 질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솔직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의원 김승일
어쨌든 빨리 정산서 나오시면 주세요. 행감 전에 원가심사 맡아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시 예산인데, 그리고 작년에 야행 끝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내년도에 대책이 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체와도 연관이 있어서요.

○의원 김승일
단체가 문제가 아니라 매년 그랬어요. 지평선축제도 그렇고 야행도 그랬는데 쉬 쉬한 거죠. 올해 그렇게 된 거고 한 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공무원시험 준비반 올해 몇 명 합격했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4명,

○의원 김승일
총 몇 명 중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100명 중에 14명이요.

○의원 김승일
김제시 올해 공무원 몇 명 뽑았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굉장히 적은 수로 1명인가, 김제시 공무원 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 김승일
예, 행정직 몇 명 뽑았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행정직 1명,

○의원 김승일
작년에 분명히 저한테 사업 내년에 안 한다고 하거나 점차 줄인다고 했는데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나,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늘지는 않았고요. 다만 계약기간이 있어서 내년에 만료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 계셨던 분들 계시지요? 저랑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줄인다고 했는데 김제시에서 공무원 1명 뽑는데 공무원시험 준비반은 왜 운영해요. 돈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리미술관은 작년부터 되게 그 예산, 재작년에 그 예산 살리려고 엄청 노력, 다른 의원님하고 마찰 가지면서까지 살려서 좋은데 지금은 거리미술관 어디에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향교 쪽에서,

○의원 김승일
행사들 많은데 말고 그게 조명효과도 있으니까 어두운데 다니는데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운동장에 오랫동안 있고, 향교 이런 데는 행사가 많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런데도 좋지만 약간 어두운 데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많이 다니고 이런 데다가,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우리가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0억원 올라왔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10억원 가지고 가족형 4개소, 한옥형 2개소 이게 신규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이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에 있는 유휴시설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했고요. 주민들의 호응도,

○의원 이정자
한옥 앞에 하고 그거하고 2개를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남포들녘관이라는 게 한옥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한옥으로 된거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번에 지평선축제 때 제가 거기를 예약해 줬는데 관리도 기간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이런 부분들이 모두 노후되다 보니까 예약해 주고서도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리모델링해서 가족형 4개소하고 한옥형 2개소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이 돈 가지고 실속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 참 잘하신 것 같다. 말씀 드려보고, 그리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면서 현재 문화원에 있는 건물이 별도의 기능보강 없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하셨잖아요? 아니 보강하셨잖아요. 빗물 새서, 여기에 이런 문구를 넣으시면 안 되지요. 돈 들여 보수공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별도의 기능보강 없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 이런 글귀를 넣으셨어요. 현재도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거에 타당한 이야기를 넣어야지. 돈 들여서 기능보강 다 하고 있어요. 김제시가 돈 하나도 안 들여서 빗물이 새도 거져 방치하고 있다는 식의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 얼마를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는데, 그리고 문화유산 야행에 대해서 김승일 의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잖아요. 저도 자료요구를 하는 거고요. 21년, 22년, 23년도 우리가 20년도부터 올해가 4회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올해 연속 5회입니다.

○의원 이정자
5회 예산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자료 주실 때, 김승일 의원님한테 자료 주고 저한테 주실 때 매년 것 예산 넣어주세요. 총예산만 넣어주세요.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얼마씩 들어갔는지 넣어주시고 올해 것은 전체적인 결산 보시는 대로 자료 주세요. 그리고 야행하실 때 1개 단체가 거기에서 할 때 신고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떻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 돈 가지고 하시면서 절차를 밟지 못해서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원래 당사자분들이 증을 가지고 가셔야 하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확인 못한 거는,

○의원 이정자
확인하셔야지요. 단체에서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할 정도에,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부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잘못이고 단체도 잘못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이 도에서 오셨다고 해서 안 챙기는 건 아닌가 싶어요. 김제시에 애정이 있기는 있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더 생겼습니다. 주소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의원 이정자
주소만 옮기면 뭐 해요? 어디 살아요? 주소만 옮기면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하셔야지요. 주소만 옮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애정이 생겼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진심입니다.

○의원 이정자
알겠어요. 애정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가 볼게요. 자료 주시는 것 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제사랑장학금 지원하면서 꿈 키움 장학금도 23년도 처음 도입해서 실행해요. 제가 매년 중앙라이온스 1개 개인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김제시도 함께 접목해서 하는 건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이런 예산들을 쭉 하는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 나눔에서 또 한 가지 다자녀가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두 자녀로 변경이 되어가고 있지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의원 이정자
조례 변경되면서, 그러면서 한부모하고 조손가정에서 약간 민원이 나와 있어요. 한부모하고 조손가정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대상자에 확대하시면 어떨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 그 밑에 내고장 학교보내기 모두누리 진학 격려금 지원을 하잖아요. 김제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아이들 통학할 때 교통비 지원하는 것을 10월까지 하고 11월, 12월 이게 중단됐어요.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다가 교통과에서 중단이 됐는데 왜 중단됐나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교육청이 또 이걸 준다네요. 모두누리 진학 격려금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또 별도로 30만원, 20만원 준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 모두 다 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주고 김제시에서도 주는 거예요. 김제시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는 바우처카드를 주잖아요. 매월 5만원씩,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교육청도 우리 지자체에서 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이잖아요. 교육청에서 주고 우리 지자체에서 주고 바우처카드 주고,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교통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그 대상자가 몇 안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문의할 거거든요. 김제시가 주고 있는데 주지 않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관내 중․고, 대학교 진학하는 아이들만 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어가는 중에 하나다 생각이 들고 부서에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육 꿈나무 격려금 지원하는데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에서 매달 따는 아이들만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도민체전 김제시에서 했을 때, 도민체전에서 매달 따는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국 단위여야 합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전국 단위에 대해서 이 돈 예산이 다 소진되나요? 이 예산을 다 소진해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체 장학재단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요.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많이 입상할수록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니, 입상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주는 거잖아요. 3,000만원이 김제시 예산이 매년 소진이 되느냐고요. 현재 보면 초등학생 50만원, 중학생 70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인데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수상하는 아이들한테, 이게 3,000만원이 다 소진되느냐고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입상이 많이 되면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고 전체 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한 겁니다.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3,000만원 안에 이 아이들이 매년 소진이 안 된다고 하면 김제시는 도민체전도, 도민체전도 메달 획득하는 아이들이 몇 안 돼요. 도민체전까지 확대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쭤봐요. 검토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다만 약간 금액 조정 할, 그런 문제도 있고 전국 단위하고 이거는 도 단위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그러면 이게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수상하는 금액이 달라요? 장학금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전국 단위는 같습니다. 1위, 2위, 3위 그건 똑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이가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해도 주고 그리고 소년체전에서 해도 주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중복,

○의원 이정자
중복으로 다 지급을 해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이정자
중복지급 한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이 소진이 다 되지 않으면, 도민체전에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메달을 획득했는지 파악해 보시고 확대 가능한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공무원시험 준비반이 100명이잖아요. 100명에 4억원,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거를 공무원시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청년들이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한테 강의비나 학원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다양한 직군들을, 예를 들어서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간호사 학원을 다니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내년에 이 사업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취업이나 이거를 준비하는 청년들 다수를 상대로 해서 일정한 강의를 결재하는 거라면 강의비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 이건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막상 김제시에서는 1명 뽑아놓고, 그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농촌유학 활성화 만족도가 어떨까요? 지금 부량에서 하고 있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 농촌유학 활성화요?

○의원 전수관
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2명 하고 있는데요.

○의원 전수관
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 돼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만족도조사를 따로 한 거는 아닌데,

○의원 전수관
인터뷰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내년도 한다고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의원 전수관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저희도 그런 부분을 채워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모니터링하고 잘 어울리는지 주민분들한테도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고.

○의원 전수관
어차피 하셨으니까 잘 되게끔 고민해 주세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김제시로 주소까지 옮기고 애착이 겁나게 많으시다고 하니까 문화가 많이 발전되겠습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이, 사실 김제시에 사시는 분들은 인사정책에서 50점 가점을 줘야 돼. 그리고 주소만 놓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감점 200점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김제시가 잘사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주택
공무원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주택
여기에서 살면서 느꼈던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개선해서 잘 살게끔 노력해야 발전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업무보고 하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건데. 우리 과장님이 애착을 갖고 계시다니까 발전이 되리라 보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19년도, 여기에 정확히 답이 나왔네.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C등급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한 거야. 여기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랄지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이것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에 그때에는 명칭이 다릅니다. 서예문화전시관 이상한 것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를 때려 부수고 하라고 했어. 과장님이 3∼4년 전 회의록을, 여기 직원분들 다 보셔야 돼요. 3∼4년 전의 회의록을 보고 이게 만들어 졌는가? 이게 자가당착이야. 갖다가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는 써도 된다고 했어. 그래서 돈 달라고 해서 거기에 모르기는 몰라도 몇 억원에서 몇 십억원 정도 찍어발랐을 거예요. 그때 때려 부셨으면 될 것을. 그러면 그것도 좋다 이거야.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를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저 건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재건축 해야 되니까 때려 부수고. 거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드는 건데 여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고 때려 부셔야 할, 교육문화과에 관계되는 업무이니까 활용방안도 강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지금 입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은 새로 짓는 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현재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보니까 구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재건축을 하고 다른 용도로 해야 하지 않나,

○의원 김주택
해야 하지 않나가 아니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여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19년도에 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 3∼4년 후에 그때 계획이 세워졌어야 돼. 지금 재건축해야 맞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어차피 저게 문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때려 부수고 지금과 같은 전시관이랄지 문화예술인들이, 거기가 교통이나 모든 중심지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안 해주더만 본인들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때려 부수고 결과적으로는 저기에 있는 문화예술인 단체들 사무실 만들어 주려고 이동하는 꼴밖에 안 돼요. 여기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술인들에 대한 전시관 그리고 김제시의 전통을 맥을 잇는 분의 전시관, 그다음에 전시장이 없으니까 전시관, 거기에 또 농악이랄지 관계되는 분의 복합적인 전수관 아니면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순수시비로, 그때에는 국비, 도비가 있었죠. 순수시비로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보고 얘기하시는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직원이 바뀌면 앞에 있는 계획은 다 무산돼요. 이게 김제시의 업무 현실입니다. 담당 직원들이 오면 그때 회의록을 보고 와서 얘기하라고 해요. 뒤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무원시험 준비반 옆에 체험 뭐를 짓는다고 했었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창의체험,

○의원 김주택
창의체험 학습 프로그램, 그것도 4년 전 것 회의록 보셨습니까? 그때 제가 존경하는 모 과장님이 의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1년을 의원님들한테 혼나가면서 설득해서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어요. 직업체험 지원프로그램을, 진짜 과장님이 애쓰셨어요. 저는 주문 딱 하나만 할게요. 지평선학당에 있는 학생들이 1인당 1,000만원 꼴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 꼴을 보고 있죠? 140명이 여기에 십 몇억원이면 1인당 1,000만원 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까지 합치면,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다른 관리비, 운영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원 김주택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지평선학당을 이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돈이 없는 자식들은 세금을 안냅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만 특혜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것이 그 건물을 짓게 되면 김제시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하나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 진로적성 교육에 대한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년 적성검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결과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성장단계가 아이들이 10번, 20번 변하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꼭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대한민국에 직업이 몇 개 되는지 알죠? 1만 5,000개에서 2만개∼3만개 된답니다. 그때 내가 얘기할 때 2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무원 하나만 해도 부모들은 공무원 가라 그래. 공무원도 수도 없이 갈리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 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도 거짓말한 내용이 있지만 그냥 다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엊그제 와서는 그 자체도 무산을 시켜버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자체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뼈빠지게 고생해서 낸 세금이 사장되어 버렸어. 사장이 아니고 널러가 버린 거예요. 그냥 즉흥적인 계획 하나에 의해서, 이게 대부분입니다. 창의학습 커뮤니티센터 없애기로 했죠. 거기에 로컬매장을 만든대. 그때 로컬매장을 만든다고 어떻게 돼서 학생이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간에 물건 산다고 거기에 가서 북적북적 해야 됩니까?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아직 장소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때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야. 그때 지적을 했더니 로컬매장 한다고 저한테 엄청 혼나서 백산에 자리잡았어. 뒤에 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앞에 마당에 한다고 했어. 그래 놓고 안 된다고 해서 봤더니 인수위원회에서 아니 조그마하게 이쪽에 5층을 하고 이쪽에 로컬매장을 검토하고 있었더라고.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던 거 같아요. 우리도 몰랐어. 5층 짜리를 평수를 넓혀서 3층으로 한다고 했던 거예요. 엊그제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을. 여기에 또 그것에 모순이 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지평선학단 공무원시험 준비반.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하기에, 지금 윤석열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 동결시킨 것 아시죠? 김제시도 안 뽑는 거 아시죠? 그런 전반적인 추세가 있어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않는다는 내용이 일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4억 7,600만원? 계약했습니까? 계약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안 되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청장년들, 중장년들, 그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방향이랄지 그분들 부동산 딴다고, 공무원들도 그러고 있대. 나 은퇴하면 부동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아까 자격증이랄지 시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못 해 주냐고요?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데 큰 틀 속에서 봐서 관내 13개 중학교에 100여명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줘야지 이것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4,000만원 들여서, 모집하는 학생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추천하는 아이들이 몇 명 와서 하겠지. 한번 교육해서 그것이 교육이 됩니까? 이것도 연중 계속한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김제시에 있는 유치원부터 전체 학생들을 갖다가 다 기회를 줄게. 하면 된다고. 왜 갖다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냐고요.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형평성, 공평성이죠?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말씀하시나요?

○의원 김주택
그래요.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교육지원청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의원 김주택
보조사업으로 받았든 어떻든 간에 큰 틀 속에서 계획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한번 해 보고 그러면 공모사업이 없어지면 말아 버리겠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과장님 여기 교육문화과에서 김제시민들에 대한, 내가 다른 예산을 연령대별로 분석했어요. 보조사업 말고 자체예산으로 자체사업 실시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매칭 말고 자체예산으로 내가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자체사업 실시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냐고요.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자체사업이 많을수록 김제시는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시 자체에서 주는 거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아무 데나 하는 거죠. 제가 여기를 보면서 과장님이 그런 애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느낀 바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시면 끝나요.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인수인계를 받지를 않아. 그래서 3년 치, 4년 치를 보시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떤 진행이 됐고 내가 그것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과장 김광수
예.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철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있잖아요. 운동하는데 그 분들의 사고의식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둘이 테니스치면서 불을 다 켜놓고 운동하더라고. 전기요금 누가 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위탁업체인 테니스클럽에서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의원 양운엽
테니스클럽에서 내더라도 둘이 칠 때에는 한 라인만 켜도 가능한데 불을 다 켜놓고 그 자체가 무슨 짝이야.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과장님께 뭐라고 할 일은 아니지만 하도 속상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둘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기춘, 전에 회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형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의원 양운엽
아니 됐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잔디구장을 저기로 했죠?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이용률은 아직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제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가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폴리텍대학은 국가 학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시비들여서 해 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양운엽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것을 잘 저기 해서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도민체전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8월달에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군산 새만금컨벤션 센터에서 했거든요. 동료의원님과 같이 김제도 1∼2,000만원이라도 해서 e스포츠 경기를 한번 해보자.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서, 군산에서 한 것 같은 경우에는 16개 지자체에서 왔어요. 다 참가해서 잘 치러졌거든요. 김제는 새만금컨벤션 홀이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기존에 하고 있으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닌데,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면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김제시민만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북으로 하든지 한번 했으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도 화장실에서 잠깐 말씀드린 건데 군산에서 철인3종경기를 했나 봐요. 철인3종경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새만금이 군산 거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철인3종경기 회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제 새만금에서 저녁에 본인들이 탐색하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새만금이 좋더라. 김제가 철인3종경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연락하셔서, 안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이 생각을 했습니다. 군산 e스포츠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예선전만,

○의원 김승일
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전국대회는 서울 같은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철인3종경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가장 큰 문제가 선수들의 식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해 놓고도 군산이나 부안 쪽으로 그런 부수입이라든가 경제적 효과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김제시에서 개최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적인 부수입은 군산이나 부안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것을 김제로 유입시킬 것이냐?

○의원 김승일
혈세를 들여서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그래도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고 유도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제안하시고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둘째이고 첫 번째는 주된 효과, 김제 새만금 철인3종경기를 전국적으로 홍보한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산 대비해서 그것보다 좋은게 있을까 싶고 세 번째는 아까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특정 중학교의 운동장 공사를 한다고 시에 10%를 달라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김승일
같은 맥락에서 제가 교육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자꾸 시에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서고도 그렇고 폴리텍도 그렇고 그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고, 그건 해결됐나요? 인조잔디,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세글자인데 어쨌든, 충전재. 충전재는 해결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서고 치는 아직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족구장에 설치된 부분은 그 업체에서 설치된 부분이라 전면 교체했습니다.

○의원 김승일
서고랑 똑같은 물건이 깔렸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때 설치된 시기가, 다른 시․군에 설치된 시기가 아마 일본산 수입이 금지되어서 중국산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훼손되거나 고무칩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서고에 설치된 것은 일본산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원 김승일
역시 일본산이 좋네요. 어쨌든 게임대회와 철인3종경기, 게임대회는 꼭 해주시고요. 철인3종경기는 좀 더 검토를 해주시고 학교 시설비에 세금 들어가는 것은 반려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저희들이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 개보수라든지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주는 부분들도 전부 기금사업으로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않고 있는 부분이고 중앙중학교에 대한 운동장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일부 7,000만원 정도만 시비를 부담해 달라고 부족분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기들이 더 큰 사업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7,000만원을 지원 요청한 부분입니다.

○의원 김승일
교육청에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업해 놓고 시에다 돈 달라고 하고 특수학교도 자기네들이 토지 달라고 그러고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일괄적으로 10%씩 줄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교들을 다니면서 여기 10%씩 주니까 빨리 개보수하라고 하고 다닐 거예요. 김제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를 김제 시비로 10%씩 부담하면서 학교 운동장을 개보수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학교진흥법에 지방비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총사업 7억 2,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들한테 7,200만원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건 교육청에서 전부 해줘야 되죠. 만약에 여기 것도 올라오면 저 진짜로 학교들 다 다니면서 시에서 10% 대주니까 교육청 예산을 짜서 올리라고 할 거예요. 이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중앙초등학교도 조기축구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중도 하고 있고 다 조기축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는 개방형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하는 조건 하에서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일단 도민체전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스포츠마케팅에 어떤 회장이 나오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최권열,

○의원 주상현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추천도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철인3종경기 새만금을 군산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김제새만금 철인3종경기, “김제”를 붙여서 이런 제목을 걸고 하면 그것도 좋은 스포츠마케팅의 일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은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만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면서 “김제”자를 붙여서 대회를 만들면 오히려 좋겠네요.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스포츠마케팅 팀장님이 누구죠? 스포츠마케팅이 뭐냐면, 요즘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칭찬을 드리는데 스포츠마케팅을 단순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태권도대회를 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읍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기업에서 마을축체를 하면서 가족형마라톤대회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참가비 5만원인가 내고 그 당시에 100명 이상 가족들이 참여해서 참여비 3만원 정도를 지역농산물로 주고 거기에서 판매장이 열려서 사가고 거기 민박에서 자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공동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개발해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상당합니다. 조금만 발벗고 나서시면 김제에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쪽에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실내게이트볼장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제안한 대로 게이트볼장만 하게끔 짓는 것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주상현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평선마라톤대회가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마라톤대회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를 좀 등한시해서 오토바이가 주자한테 덤벼드는 형태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주상현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마라톤대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새롭게 정립해서 이게 축제에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힘든 적도 있지만 이것을 운영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까지 축제하고 연관해서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축제기간 동안에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마라톤 구간에 대한 부분도 출발점과 골인점이 축제장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음식부스라든지 거기에서 구경하고 음식도 드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마라톤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형태로 있습니다. 경기를 보니까 교통통제라든지 축제장에 오시는 관광객들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도 고민스럽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축제장에 올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경기를 하신 분들한테 쿠폰을 발행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쿠폰을 줘야 축제장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비용을 누가 대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축제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주상현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야외운동기구 있잖아요. 경로당이나 모정 등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용지물이에요. 사업비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사용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제대로 사용하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진짜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요. 할 때에는 하고 싶어서 설치했는데 막상 설치해 놓으면 쓰시는 분이 전혀 없어요. 새로 신청하는 데는 안 쓰는 데 것을 해체해서 이동시키는 이런 것으로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해서, 가보면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이거는 고민해 주셔야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올해에는 작년에 비해서 반절로 줄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서 자꾸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예산도 올해와 똑같이 세울 예정입니다. 물론 경로당 주민분들이 신설을 않겠다 할 경우에는 이전해서 다른 데에 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않더라고 갖고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 주상현
방지턱하고 운동기구는 설치하면 꼭 후회하더라고. 방지턱도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사고 나면 바로 없애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이것을 대폭 줄여서 정말 필요한 데 설치해서 안 쓰면 괜히 헛돈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어서 저기한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주셔요. 좀 줄여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국민체육복합센터 토지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국민체육복합센터에 있는 개인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섹터를 벗어난 형태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러면 약간 구도가 바뀌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구조는 그때 배드민턴협회나 수영협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레인을 8레인으로 늘려달라. 체육관도 규모를 더 크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박스형 형태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의원 이정자
국민체육복합센터를 할 때 수영장 레인이 8레인이 되어야지 국제대회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갖춰진 거고 지금 2층으로 짓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지상 2층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실내체육관이 뭐예요? 실내체육관이 왜 여기에 있어요? 다목적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처럼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8면 정도가 나오는 크기이고,

○의원 이정자
배드민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8면 정도 나오는 크기로 할 겁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데는 4면밖에 안 나오는데,

○의원 이정자
거기는 8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지속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요구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생활문화동호회를 저기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지고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하고 헬스장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헬스장은 1층에 수영장하고 겸해서 같이 조성되고,

○의원 이정자
1층에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같이?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2층에는 수영장 외 건물에 체육관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의원 이정자
실내체육관을 해놓으니까 나는 실내체육관이 별도로 생기나 했네. 그래요. 아무튼 배드민턴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건물이 지어지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많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전지훈련 팀들이 김제에 오면 전지훈련을 하는데 조건이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숙소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전지훈련을 오면 숙소비용 가지고 자꾸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숙소문제 가지고 운동경기가 이루어지면서 숙소비용 가지고, 모텔에서 비용을 자꾸 상향조정을 하나 봐요. 처음 계약할 때에는 만약에 3만원이다. 그런데 막상 와서 계약하려고 하면 돈을 올린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말들이 나와서 아무튼 서로 협의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평선마라톤대회를 했잖아요. 교부금이 체육회로 가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자원봉사자들은 순수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사전교육도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를 청소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번에 자원봉사자들을 직원 부리듯이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속이 상했더라고요. 그렇지 않게 이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마라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물품이 많이 남았다고 해요. 이런 부분 관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물품이라는 것이,

○의원 이정자
마라톤 대상자들한테 선물 지급을 하고 나서 뭐가 남았나 보죠.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남았던데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봐서 다 거기에 합당하게 사용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안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개인 지급품은 개인 지급하고 기성품으로 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연말에 불우이웃에 기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 이정자
남은 것은 기증한다?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기증하면 어디로 해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기증했다는 기사 내용을 매년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사회공동모금에 지정기부를 합니다.

○의원 이정자
실제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작년에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이정자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과장님, 게이트볼장 제가 오기 전에 설명하셨어요?

○부의장 황배연
아직 안 했어요.

○의원 서백현
스포츠 복지실을 한다고 해서 읍면동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서백현
균특에 차질이 생겼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도청 체육정책과에서 업무를 보시나요? 도청 어디에서 봐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육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검토해서 예산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시․군 지원금액을 결정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3개 면에 게이트볼장을 짓는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예산과로 넘어가 있고 예산과에서도 저희들한테 게이트볼장을 해 주겠다고 되어 있으나 최종적인 도지사 결재를 아직 득하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을 나중에 가내시 통보라든지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서백현
체육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의원 서백현
누가 방문했어요?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저입니다.

○의원 서백현
체육청소년과 누구를 만났어?

○체육팀장 유희재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팀장하고요. 담당 주무관하고,

○의원 서백현
그래서 어떤 확답을 받았어?

○체육팀장 유희재
내년도 체육지원사업에,

○의원 서백현
내년도?

○체육팀장 유희재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8월달에 올렸잖요. 내년도 예산에 우선순위로 반영하겠다고,

○의원 서백현
들어가?

○체육팀장 유희재
예.

○의원 서백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면 금년도 우리 예산에 들어와야 되네. 내년도 김제시 예산에 들어와야 된다고.

○체육팀장 유희재
예,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과 그쪽으로 저희들이 협의했어요.

○의원 서백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분 균특이야. 균특을 이제 균형발전특별기금을 행자부 소관인지 몰라도 도에서 중앙분 균특이 있고 도분이 있고 시분이 있어. 농업분야 균특으로 들어와. 그러면 기획실에서 사전에 조정을 해. 지금은 확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년도 예산서가 도는 각 체육정책과로 갔거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균특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도비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특이라는 표시는 않고,
(답변 교대)

○체육팀장 유희재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의원 서백현
그러면 균특이 뭐여? 균특이 뭐냐고? 균형특별회계가 뭐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균형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정부분도 있지만 도비분, 시비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균특회계로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 자체가,

○의원 서백현
체육시설은 도분밖에 균특이 안 와. 김제시에서는 체육시설은 균특을 편성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균특으로 했던 것을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넘어가 있습니다. 도비로 해서,

○의원 서백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확정을 시켜줘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미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김제시 균특도 김제시분은 지금 예산계에 다 취합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내년도도, 지금 여기 봐봐. 쟁점 및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용지면 균특사업비 부분 1억 8,000만원 시비 편성 필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우리 김제 용지하고 백구하고 봉남만 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데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기가 균특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는 안 줘. 도 균특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야 해. 용지만 시비 편성 필요가 아니라 백구나 봉남도 내년도에는 안 와. 왜? 이미 도예산은 각 실과소에 예산과에서 균특을 다 보냈어. 그런데 그것을 동문서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확인해 보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정책과에 안 내려와 있으면 내년도에 또 없어. 공수표 날리는 거여. 연초에 균특을 확보해서 시설하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했잖아. 올초에 확보했다고 보고했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내년도 확보된 것이 없다 이말이야. 확인해 보고.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동료의원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야외운동기구 있잖아. 활용을 못하는, 이것은 과장 팀장 필요 없어. 박보훈 주무관님 오셨어? 박보훈이 담당 아니여?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민경찬 주무관입니다.

○의원 서백현
이건 팀장도 필요 없어. 담당자?
(답변 교대)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의원 서백현
나와봐요. 야외운동 신설을 정액적으로 3개씩 예산을 1억 5,200만원 가지고 읍면동별 3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운용의 문제가 있어. 들어간 데 또 들어가고 정말 필요한 데는 안 하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읍면동당 몇 대가 들어있는가 확인해서 나한테 자료를 주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쪽에 실태조사, 방금 누구시라고 했어?

○체육팀직원 민경찬
민경찬입니다.

○의원 서백현
민경찬?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의원 서백현
토목직이던가?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경찬씨가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이 적은 데는 철수를 시키라고. 그리고 읍면동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데가 있고, 읍면동당 균등하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경찬씨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책정해 주고 또 한 가지는 3개, 4개밖에 안 해줘. 어떤 데는 경로당 옆에 해 주고 어떤 데는 체육시설에 해 주고 활용도 못한 데에 해놓고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배정을 일률적으로 하니까 활용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적다 이거여.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경찬씨!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의원 서백현
무슨 말인지 아시지?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의원 서백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기구품명을 보강을 요청하는 데는 보강을 해주라 이말이야. 이것 있고 이것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건 안 해주거든. 그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주지 말고 필요가 없는 데는 철수를 시키고 보강해 달라고 하는 데는 보강시켜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란 말이야. 읍면동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구이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여. 경찬씨 알았지?

○체육팀직원 민경찬
예.

○의원 서백현
이것은 팀장이 하고 과장이 하는 사항이 아니여. 경찬씨가 있는 동안, 거기는 토목직이니까 다른 데로 가겠고만. 있는 동안 이것 하나 정비하고 가셔.

○체육팀직원 민경찬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체육진흥과장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관하고 다목적체육관이 10%의 공정률로 왔는데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설계심의 이럴 때에 제가 금산면을 예를 든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에 종목별로 족구면 족구, 탁구면 탁구, 테니스 그런 협회와 설계를 심의할 때 분명히 물어보세요. 이 상태, 그러니까 조명의 이런 상태에서 운동경기가 가능하냐? 그런 것을 물어봐서 해야지.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어둡다. 규격이 안 맞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전문가에게 경기장의 규격이나 조명을 사전에 설계할 때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단체에서 규격이 안 맞습니다. 조명이 안 맞습니다. 캄캄해서 못한다. 이렇게 문제가 붙는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설계심의 때 분명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평선축제 때 국제줄다리기대회가 있었죠?
(답변 교대)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부의장 황배연
외국에서는 주로 어디 팀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일본하고 태국에서 왔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분들이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체류비를 줍니까? 안줍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체류비는 줍니다.

○부의장 황배연
한 팀당 얼마 줘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팀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숙박하고 식사비만 해 주는 형태이고,

○부의장 황배연
비행기?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비행기 값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옵니다.

○부의장 황배연
그쪽에서 몇 명이 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외국팀이 온 숫자는 일본팀 8명 왔고요. 태국팀 20명 정도 왔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시상금을 이번에 타갔습니까? 등수 안에 들어서 시상금,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그분들은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류차원에서 와서, 왜냐하면 태국에서 온 아이들도 체중별로 해서 나눠집니다. 640kg으로 해서 일반 남자부나, 혼성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태국은 학생들이 대다수가 와서,

○부의장 황배연
국제대회를 하기 때문에 대회를 했을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려는 거예요. 두 팀 왔을 때에.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초청하는 형태로 데리고 옵니다.

○부의장 황배연
국제대회라고 하니까 담당 부서나, 국제하면 여러 팀들을 끌어모아야 하고 부담이 되고 또 체류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렇지 않고 입석줄다리기대회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성과를 비교해서 꼭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체류비까지 줘 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 때문에 행사 평가를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제가 민원실은 항시 친절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가면 친절하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업무에 경직되어있어서 과장님이 좀 괴롭혀서 그러나, 직원들이 경직되어있어요. 괴롭히시진 않는 거 같은데요. 직원들이 왜 경직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도 지금,

○의원 주상현
친절교육은 월 1회라고 써 있고만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지금 친절교육은 매월 2번씩 하고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2번이요? 여기는 1회라고 써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부서별로 매월 1회씩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의원 주상현
정말 경직되어있더라고. 그래서 말로만 친절, 친절하지 말고 가면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민원실 가끔 면 내에 다니다 보면 기분 좋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게 사실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민원실은 말투부터 친절해야 된다. 마인드 교육인데 본인들 참는 마인드 교육만 시키는 거 같아요. 물론 불편한 민원인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절한 말 한마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민원인도 기분 좋아지고 행정절차도 간편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심으로 친절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여기에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민원실에 청원경찰이 몇 분이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1명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런데 요즘 제가 가보면 청원경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청원경찰의 업무가 뭐예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 보고 있는 게 청원경찰의 업무예요?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던데. 안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면 상관없겠어, 그 앞에서 사람이 오든 말든 갈 때마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 제가 요즘은 청원경찰의 존재 이유를 모를 정도예요. 좀 심한 거 같아요. 청원경찰은 존재 이유조차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정도가 됐어요. CCTV 다 있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어쨌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잖아요. 쉴 때는 한쪽 가서, 물론 계속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쉴 때는 쉬어야지. 갈 때마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것도 사람 들어가는 입구에서, 안 보이는 데서는 그나마 낫거든요. 안 보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직원 업무 감독을 조금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시비로 1억 8,500만원을 세웠는데 왜 이거 국비 확보를 못 했어요? 왜 시비로 100%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지적팀이 1, 2팀이나 있고 토목팀도 있고, 공간지적팀 4팀이나 있는데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시비를 100% 써요? 이거 국비나 도비 확보해야 되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현재 국도비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주상현
왜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이거 관련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의원 주상현
제가 알기로 LX공사 여기에서 공간정보에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어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그쪽으로 사업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토정보공사 가서 따 와야지, 그 사업비로라도 만들어서 여기 바로 옆에 있잖아요. 쫓아가서 예산을 따올 생각을 해야지, 시비를 100%로 1억 8,000만원을 세웠으면 이건 문제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노력이 아니라 이거 시비 100% 하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국비, 도비 확보해 오셔야 돼요. LX에서 공간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 100%라면 말도 안 되지, 국비 확보하셔야 돼요. 출장 자주 나가셔야겠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직원 복리후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양운엽
지적재조사 사업이 30년까지입니다. 앞으로 18년 계획이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그것도 27년까지 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이 6개 지구잖아요. 보면 제가 먼 데만 얘기할게. 금구, 진봉, 백구 끄트머리여. 그럼 직원 차량 이용하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양운엽
왜 그러냐면 제가 시의원 활동하면서 금구에서 백구 가면 기름 반절이 달아버려요. 그러면 직원들 사비 들여서 기름 땔 거 아닙니까. 과에서 연료비 줘요? 안 주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직원들…….

○의원 양운엽
차량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 회계과에서 정수 조정해서, 왜 그러냐면 30년 사업이기 때문에 차는 긴 안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소근섭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이런 부분은 해줘야 한다. 시민이 왔을 적에,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이 이제 와서 급여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양운엽
다른 과는 차가 막 몇 대씩 있어. 그러잖아, 보니까 계별로 1대씩 다 있네. 조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거 같이 사람 골치 아픈 것이 없어. 그러잖아요? 네것, 내것 따져가지고 매일 나만, 실무자 누구여, 정지영씨인가 내가 보면 고생이 많더라고. 금구 저도 이 민원 때문에 시달렸는데 실무자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팀장님하고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복리후생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계라도 뭔가 특근비라도, 계속 특근하시더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감사합니다.

○의원 양운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방금 양운엽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전액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서백현
운영비 줘요, 안 줘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희가 출장여비는 국비가 내려오면 대부분이 다 측량비로 나가고요. 내년,

○의원 서백현
그것도 일 잘못하고, 이쪽에 운영비하고 여비를 줘야 맞고. 양운엽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그것도 부족했을 때 시비를 확보해서 직원들한테 그런 걸 보전을 해주라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서백현
왜냐하면 국비로 오는 것 가지고 부족하면 추가로 자체 사업을 해서 확보해서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정보공개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전부공개가 있고 부분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고만. 그런데 전부공개는 어떤 것을 전부공개를 하고, 어떤 내용은 부분공개를 하고 또 비공개는 어떤 것을 비공개 하는 것인지 알아야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요청할 때 ‘아, 이것은 정보공개 못하는 것이고, 이건 해주는 데 이걸 요청해야겠다.’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면 정보공개 할 때 원활하게 업무 추진이 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정보공개를 어디까지 해주고 어떤 것은 비공개냐, 어떤 내용은 비공개냐 하는 것들을 목록별로 작성해서 이런 것들은 다 전부공개 하고 비공개 정보는 부분공개를 해주고, 무엇은 되는데 무엇은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부분공개잖아. 그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주고 또 공무원들도 필요해요. 공무원들 각 실·과·소마다 실력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잖아. 그러면 본인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면서 나중에 민원인들한테 책잡히고 이건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냐 하고,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안 해주는 것을 해주는 것은 말 안 하고 해줘야 하는 것을 안 해줬을 때 소란하잖아. 그런 부분을 이쪽에서 강해남 과장님이 확실한 것이 있잖아.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서백현
어떤 것은 비공개다 또 무엇은 부분공개다, 그러면 민원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못 한다 해서 왜 전부 하게 돼 있는데 안 해주냐, 말하자면 공개내용에는 다 공개하기로 되어있고 비공개는 없는데 너희들 공개 안 하냐 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실에도 그거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제가 축제 기간 동안에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민원지적과에 해야 되나, 공중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청소과예요, 환경과예요? 원칙상 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딱 여기 사업을 진행하시네. 공중화장실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지번이 없다 보니까 지번을 놓고 말을 하면 쉽게 민원 해결이 될 텐데 지번이 없는 거예요. 대표 건물 어디 얘기하라니까 어딘지도 모르니까, 외부 사람들이. 축제 때 민원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시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저희가 지금…….

○의원 이정자
LED 전광판으로 해서,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저녁에도 보일 수 있도록이요.

○의원 이정자
그렇죠. 도로명 부여를 하시는 거네?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이정자
잘하신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축제 때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되어있어서 이걸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잘하신다. 이 시간에 칭찬 한번 드리고 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했었죠?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예.

○의원 문순자
올해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강해남
올해 금구하고 백구하고 올해 2대 현재 추진중에 있고요. 용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용지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세입통합 무인수납기요. 어디다 설치해요?

○세정과장 김재훈
현재는 민원실 안쪽에 생각을 하고있습니다만 적정 장소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주상현
안쪽에다 하면 휴일에 납부 가능한가요?

○세정과장 김재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하고 일단 내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납자가 많이 늘어난 거 같아요. 체납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체납은 현재 91%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면 저희가 11월에도 일제 독려기간을 하고 있고 사사분기까지는 올라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면 만약에 체납을 하면 체납했다는 사실을 체납자한테 기간을 얼마 기간으로 어떻게 알리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일단 납세자가 본인이 체납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체납안내문하고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문서로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체납고지서하고 체납안내문이요.

○의원 주상현
체납안내문 몇 달에 한 번이나?

○세정과장 김재훈
반기별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두 번씩이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주상현
문자는?

○세정과장 김재훈
문자는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문자 도입은 안 해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주상현
체납한 사람들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타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주소만 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자라도 발송을 해줘야 맞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로 문자를 많이 보잖아요. 문자를 많이 보니까, 그 비용도 더 싸지 않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일단 문자 발송은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를 하고 비용 문제는 한번 더 추계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 그러냐면 타지에 나가 있어서, 돈 없어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못 내는 분도 많거든요.

○세정과장 김재훈
현재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세 납부에 대해서 신용카드라든가 자동이체 납부 신청하신 분들이 몇 프로예요? 전체 납세자 중에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납부자가,

○세정과장 김재훈
신용카드 납부자는 현재 19.8%로 집계가 되어있고요. 앞으로 온라인 납부라든지 이런 걸 확대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자동이체는 몇 프로예요?

○세정과장 김재훈
자동이체는 한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로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신용카드로도 자동이체 할 수 있다, 이것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납부율이 훨씬 올라가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 부분 홍보가 좀 미약한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앞으로 정기분 세금 부과되기 전에 홍보를 더 강화하고 읍면동에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납부고지서 나갈 때도 안내문을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납부율이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주상현 의원님 하신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 조성해서 213쪽에 성실납세자들에게 우대하는 경품도 제공하고 시장 표창도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올해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문순자
그래요, 처음 하는 거라고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문순자
앞으로 계속 될텐데 하여튼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그동안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런 표창이나 경품 같은 걸 진행하면서 납세하는데 의무감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의원 문순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네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이쪽에 주무관이 한송이 씨로 되어있는데 산업단지하고 특장차단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기본적인 현황은 건축과로 넘어오죠? 건축물 지어지고 토지까지 다 올라오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서백현
지금 5년까지는 징수유예를 하게 되어있을 거예요. 아직 징수는 안 하지만 현황 데이터는 다 있고 세금부과 해서 이것은 유예시킨다, 무슨 산지법에 의해서 감경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전부 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다 보면 여기 지방세가 576억 정도 부과하는데 524억 정도 징수를 하는구먼. 징수 비율로 하면 소득세가 25%, 30%가 넘는고만. 소득세가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김제가 좋아진다는 뜻이거든.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소득이 생겨서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물론 건축물 건축세라든가 토지세는 차치하고라도 건축물에 대한 부과가 5년 지나고 나면 소득세 상관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내고 또, 소득세는 몇 프로가 나와요? 소득액의 몇 프로, 10%? 지방소득세…….

○세정과장 김재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양도세 거기에 따른 종세거든요. 세무서에서 법인소득을 신고하고 나면,

○의원 서백현
개인소득은?

○세정과장 김재훈
개인소득도 따로 추가가 잡힙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산단이 완성되고 잘 돌아가면 지방소득세가 높아지고 건축물이라든가, 우리가 뭐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안 올렸다 하더라도 이런 걸로 해서 세금 부과를 한다 하면 미납세도 적어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 서백현
다른 것은 그러잖아. 이쪽에 치중을 해서 그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재훈
예, 각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3번 지방세입 관리강화요. 이게 23년도 얼마예요? 390억원,

○세정과장 김재훈
도세가 397억원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 시세가 600억원이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도세는 마이너스 되는데 이게 23년도 목표액이에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23년도 목표액입니다. 도세는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취득세 이런 게 감소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1%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예상됩니다.

○의원 최승선
현재 확정된 게 아니고 목표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전년도 비교해서는 어때요, 지방세?

○세정과장 김재훈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최승선
예.

○세정과장 김재훈
저희가 22년도 보다 23년도에 약간 증액을 했었거든요. 증액을 했었는데 24년도는 경기침체 요인 때문에 재산세 관련…….

○의원 최승선
21년도, 22년도가 지방세가 적게 걷힌 걸로 알아요. 22년도는 21년보다, 그런데 23년도는 더 적게 걷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일단 징수율은 연말까지는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 최승선
현재 목표상으로, 제가 결산 자료를 안 가져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속 내리막이라는 말씀이시고만요?

○세정과장 김재훈
아닙니다. 22년도보다 23년도는 올라갔다가 시세는 지금 22년도보다 증가하고 있고 도세 취득세나 등록세는 약간 하향세…….

○의원 최승선
추세가요, 아니면 목표액이?

○세정과장 김재훈
수치도 그렇습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최승선
21년보다 증가는 해야죠. 작년에 줄었으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그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세외수입 방안도 보니까 과년도 부과액, 징수액하고 현년도 부과액 징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래요?

○세정과장 김재훈
과년도는 부서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부과가 됐을 때,

○의원 최승선
세외수입,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의원 최승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그래서 현년도는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무재산도 많이 있고 2년 동안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넘어오는 형태라서 이런 게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과년도가 작년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재훈
아니, 2년 전 거입니다.

○의원 최승선
2년 전 거인가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의원 최승선
그런가요, 2년 전 거가 지금 넘어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재훈
예, 부서에서 차량도 과태료 이런 경우 부서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올해 부과하고 다음연도까지 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 세정과로,

○의원 최승선
납부가 안 된 것은 관리를 하는 거,

○세정과장 김재훈
예, 그리고 넘어오는 형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렇고만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김재훈 과장님, 고질적인 체납자나 이런 것을 명단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출입금지 시킬 대상도 있습니까, 김제시에?

○세정과장 김재훈
예, 맞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정과장 김재훈
저희가 있습니다. 11월 15일날 명단공개가 예정되어있고요. 2022년도에도 개인 11명, 법인 8명, 8개소 했었거든요.

○부의장 황배연
명단공개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재훈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의원 양운엽
우리 김진영 팀장님,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부의장 황배연
앞으로 나오셔요.

○의원 양운엽
고생하시는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계획적으로 있잖아요. 진봉, 금산, 청하, 요촌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저번에도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소방 안전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양운엽
그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팀장님 그대로 계셔요. 공덕면 1억원은 뭐예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공덕면 같은 경우는 주변 옹벽하고 식당 부분 작년에,

○의원 주상현
옹벽이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예, 옹벽하고 식당 보수 부분 지금…….

○의원 주상현
옹벽은 거점에서 부쉈으면 거점에서 책임을 져야지,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옹벽 자체는 부순 게 아니라,

○의원 주상현
그 창고도 부쉈잖아요.

○청사관리팀장 김진영
처음부터 그 부분은…….

○의원 주상현
거점사업 돈으로 해야지, 왜 그걸 시 돈으로 해요?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거점에서 부숴놓고 거점해서 해야지, 왜 시 저기를 해요, 그 돈으로?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부쉈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자기들이 다 허물어놓고 시에다가 떠넘겨버려요? 그래서 내부를 거창하게 꾸며놓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을, 1번 225페이지 내외부 홍보매체 강화요. 이건 잘하신 거 같아요. 플래카드를 계속 뗐다, 붙였다 막 청사 앞에는 정말 큰 거 붙였다, 뗐다 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람 불 때 소리 나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청 입구 오른쪽에 들어오다 보면 큰 돌이 있잖아요. 김제시청, 김제시의회 검은 돌 그게 언제 설치됐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그 입구에?

○의원 주상현
예, 입구에 오른쪽 들어올 때.

○회계과장 소근섭
아마 여기 신청사 건립할 때,

○의원 주상현
몇 년도에요?

○회계과장 소근섭
그때가 97년도, 98년도…….

○의원 주상현
그런데 거기 들어올 때 보면 시꺼매요. 시꺼매가지고 꼭 초상집 분위기라 해야 되나, 돌이 오래돼서 완전 시꺼매요. 보면 조명도 없지, 어둡지 그러다 보니까 음침한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재질이 화강암이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띄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교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오래되니까 원래 돌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깔끔한데 오래되다 보니까 변색돼서 그런가 시꺼매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막 시꺼매보여요. 음침하다 해야되나 그래서 보기가, 시에 들어올 때 첫 이미지잖아요. 그것도 한번 교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시청 주차장 부지 이번에 추가 조성하잖아요. 주차 부족 대수가 몇 대라고요? 227페이지,

○회계과장 소근섭
민원인용이 113대고요. 직원 전용이 338대인데,

○의원 이정자
직원은 338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총 451대인데,

○의원 이정자
456대?

○회계과장 소근섭
451대인데 한 200여대가 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의원 이정자
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쪽 주변에는 엄청 많은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부지를 매입했을 때 우리가 200여대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250대 이상이 부족하잖아요. 여기를 주차타워로 조성하는 건 어때요? 주차타워로 했을 때와 그냥 주차장 조성할 때하고 예산의 차이가 많은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산도 차이도 많고 주차타워는 기존에 타워 없는 면적의 사업비라든가 면적 대비 굉장히 주차 면수가 적습니다.

○의원 이정자
적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이를테면 계단 올라가서 커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원 이정자
그렇게 주차타워를 해서 5층까지 지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층수 제한이 있어도.

○회계과장 소근섭
사업비에 비해 면수가 적어서,

○의원 이정자
사업비 비례해서 주차장이 더 적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정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시 32억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건데요. 부지 매입을 하고 무한대 계속해서 땅을 사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 부지가 조성이 될 때 오히려 타워를 고민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봐요.

○회계과장 소근섭
사업비라든가 주차 용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검토를 한번 해보셔봐요. 그게 맞을 거 같고,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토지가 도유재산이 있고 시유재산이 있잖아요. 도유재산 지역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월촌 농공단지 주변을 보면 도유지 있고, 시유지 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데 있고, 가족복지과 하는 데 있고, 투자유치과 관리하는 데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 부서가 땅이 조금조금씩 다 나눠져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1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지를 좀 정리해달라, 그리고 월촌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공원묘지로 되어있어요.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공원묘지로 되어있는 곳이 그냥 입구에 묘지는 서너 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인들이 임대료 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재산인 경우는 해당 실·과장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용도폐지 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간담회 하실 때 회계과에서 이러한 부분 전체적으로 얘기해서 변경을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묘지 관리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가족복지과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부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다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마다 한다고 했다가 발령나면 안 하고, 한다 했다가 발령나면 안 하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 필요성을 어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하잖아요. 할 때 이번에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35년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하고 정리를 부탁드려요.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하고 실·과장들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렇죠. 그게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5페이지 본 청사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청사에 코로나도 있고 독감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 몸 자체가 다 민감해져서, 요즘 의회에도 벌써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청 청사 안에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져요. 혹시 살균소독기 이런 게 설치되어있던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이정자
없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공기를 살균하고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바이러스들이 다니면서 공기 살균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업체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전에 공기청정기처럼 살균기가 설치되어지면 바이러스를 다 살균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복지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차원에 보면 이런 부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봐요.

○회계과장 소근섭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과장님 그만둬도 하셔야 돼요. 다음 부서에 과장님 발령난다 그러면 인수인계 꼭 하셔요. 만약에 다음 회계과장님 발령나서 오시면 여쭤볼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원 이정자
인수인계하셔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제가 다른 데 가더라도 인수인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아니, 해야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금 통합관리·집행잔액 반납으로 이자수입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김소영 팀장님, 좀 알려주시고요. 보니까 지역업체 우선 계약하신다고 여기에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다행히 우리 계약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작은 업체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소액인데도 그렇게 애를 먹고 그러더라고요. 업체가 떠나버리면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회계과장 소근섭
예, 꼭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듣거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지금 공용차량들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의원 최승선
읍면동에 1톤 차가 있고 복지팀에 승용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톤 차를 읍면동에 여직원분들이 많아서 1톤 차를 거의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용차가 있는데 왜 본인 차를 타고 다니냐?” 그랬더니 1톤 차라서 운행하기도 어렵고 불편하니까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면 복지 차량이라도 안 되냐, 그럼 또 달라서 복지 차는 복지팀 외에는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글쎄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봐가지고…….

○의원 최승선
제가 같이 나가보면 그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거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남직원들은 1톤 차로 부담 없이 다니는 데 여직원들은 부담감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1톤 차를 안 타고 자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복지팀 차량을 쓰시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도 별도로 복지팀에서만 쓰고 나누어져 있어서 못 쓴다고 그래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소근섭
현황 파악하고 그런 부분 읍면동장이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정하게끔…….

○의원 최승선
그럴 거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이자수입이 늘어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과장님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자수입을 30억원 올렸고만.

○회계과장 소근섭
현재 한 42억원 정도 해가지고 전년대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연말대비로 있고만. 68억원 확보됐다고 되어있고,

○회계과장 소근섭
연말까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지금 은행 이자가 올라서 그러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을 효율적으로 자금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산액이 1조가 넘어서 금액이 크니까 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소근섭
그러진 않습니다.

○의원 서백현
세외수입 운영을 잘해서? 지금 대비료가 1억 2,2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여기가 얼마 남았대요? 1억 2,200만원 중에 부과했는데 납입은 몇 프로냐 되냐고, 대부료가 100% 돼?

○회계과장 소근섭
대부료 100% 다 받습니다.

○의원 서백현
100% 다 받어?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서백현
내가 하는 것은 틀린 대로 다 나올 것이거든. 그리고 이쪽에 계약에 관련돼서 공사도 공사계약이 있고 용역계약이 있잖아요. 관급자재 물품도 있지만 수의계약은 몇 건, 입찰은 몇 건 정도는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알아야 돼. 이게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예요, 시에서만 계약한 걸 얘기하는 거여? 회계과에서만 한 거 얘기한 거야,

○회계과장 소근섭
포함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읍면동도 다 포함시켜서 수의계약은 몇 건, 입찰은 몇 건 정도 해서 금액이 나와야, 우리 김제시는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몇 건 하고 입찰한 것은 몇 건 정도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구렁이 넘어가는 식으로 대충 공사 몇 건의 몇 건, 용역 몇 건의 몇 건……. 그럼 이게 관급자재 물품도 전자입찰하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것은 금액 없어요? 무조건 전자입찰이여, 금액과 상관없이?

○회계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금액도 나와 있고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금액 있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서백현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승희 씨 오셨어? 김소영 팀장님, 앞으로 와보셔요. 우리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해요.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이 몇 명이여?
(답변 교대)

○경리팀장 김소영
5명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5명이여? 왜 5명이여?

○경리팀장 김소영
내년도에는 5명으로 선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의원 서백현
개정된 것이 5명이여?

○경리팀장 김소영
결산검사 위원,

○의원 서백현
결산검사 위원이 몇 명 들어가?

○경리팀장 김소영
위원은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5명이 아니고 10명이여, 10명. 내년부터는, 확인해보시고 의회로 문서가 올 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셔야 돼.

○경리팀장 김소영
예.

○의원 서백현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쪽에 회계 업무 전문성 강화라 해서 보증금액이 547억원인데 이게 어떤 금액을 얘기하는가? 각 실과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집행하는 금액이 보증금액은 왜 547억원만 되어있는가? 그거 있잖아, 231페이지. 보험료가 2,200만원이잖아. 보험료를 2,200만원 준단 말이여. 말하자면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답변 교대)

○회계과장 소근섭
예, 저희는 당초에 일부 회계 관계 공무원만 보증금 가입을 했는데요. 현재는 전 직원 1,199명을 다 회계 보증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보증금액은 547억 5,000만원 했는데 기준이 뭐냐고?

○회계과장 소근섭
기준은 나름대로 근무 부처나…….

○의원 서백현
회계 담당 공무원이 어떤 재정 사고가 났을 때 이 돈이면 충분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관련 업무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보증금액을 나눠놨습니다.

○의원 서백현
또 한 가지, 시 재산 토지 있잖아요. 그게 몇㎡ 이상이면 매각하죠? 100㎡?

○회계과장 소근섭
매각 1,000㎡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의원 서백현
1,000㎡?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서백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필요가 없는 것은 매각을 하고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선형을 넓히거나 할 때는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매입을 했으면 좋은데 안 해가지고 그런 예가 어디 있냐면 장애인복지관도 그랬고 또 이쪽 앞에서 청소년 가는 그 길도 좁다고 넓게 해서 예산이 처음에 한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사실 업무가 어떤 것이 제일 우선이여? 예를 들면 돈과 계약 관련된 부서가 기지만 경리 관리가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재산관리여. 그다음에 청사관리, 회계과 주 업무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줘서 내가 소속되어있는 재산을 늘리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여. 개인은 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라고 많이 하니까 우리 김제 시도 재산은 들어가지만 재산을 적게 들여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이쪽에서 해야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셨죠?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시가 어떤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사업이 변경됐어요. 전 토지주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시한테 토지를 매매를 했지만 사업이 변경됐으니 다시 나한테 토지를 돌려달라 했을 때 가능한가요?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또 다시 그런 부분은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승경
다시 전 토지주한테 토지를 매매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서로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사업이 변경됐어요. 그쪽 토지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변경됐으면 전 토지주는 시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주라고 해서 전 토지주가 시에서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면 토지주가 다시 원하면 김제시는 전 토지주한테 토지를 다시 매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공동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 오승경
진짜로 이건 잘못하면 거기에 괜히 김제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업에 맞게 토지를 써야지 그 사업이 변경됐으면 다시 전 토지주한테 원하면 돌려줘야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매입을 시에서 했다하면 원 소유자한테 매각할 때는 쌍방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의원 오승경
그러니까 전 토지주한테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로 길이 안 난다고 하면 전 토지주가 이건 내 땅이니까 그 사업을 안 하면 돌려달라 매매를 다시 해달라고 하면 김제시에서 다시 전 토지주한테 토지매매를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저는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오승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본의원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김제시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는 하지 않습니다. 실과소에서 행정재산만 해당,

○의원 이병철
일반예산이든 행정예산이든 회계든 간에 관리하잖아요. 특히 청사 내지는 읍면동도 관리하고,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 가면서 항상 보면 부실시공 또 허접한 공사들이 일어나서 다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일단은 사업부서 관리부서마다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 부분은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청사 부분은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수공사를 읍면동 한다. 하고 나면 1년도 안 돼서 또 새. 그리고 무슨 벽 페인트칠한다. 1년도 안 돼서 다 떠. 벽골제도 내가 축제 전에 가봤는데 비가 와서 금년에 많이 왔지만 여기저기 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벽골제사업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벽골제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의원 이병철
모든 공공건물들이 보면 돈은 돈대로 엄청 들어가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시공이 안 되고 건설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관리를 해야하지 않나요? 특히 회계과 부서 직원들은? 한 예로 시의회 엘리베이터 한지 한 3년 됐나요? 그런데 악취가 계속 났었고 내가 엘리베이터를 별로 안 타지만 김제시의회 같이 엘리베이터가 허접하게 된 데가 없어요. 그래도 시민들이 찾아오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남부끄럽지는 않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때도 다 묻어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청소도 안돼. 뭐 하러 투명하게 해 놓고 밖에 보이고 지저분하게 때 끼고 쓰겠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요즘 재료도 좋고 시설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악취는 악취대로 썩은 내 나고 여름내 고생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일단은 저희가 관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는 합니다. 그런데 공사 끝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미흡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읍면동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면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진짜 안 돼. 우리 지역구만 그런가 다른 읍면동도,

○회계과장 소근섭
저희는 읍면동에서 공사의뢰가 오면 다 마무리하고,

○의원 이병철
내년 예산에 본청사 유지관리 11억 4,600만원인데 10억원이 전광판하는데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소근섭
아닙니다. 10억원은 아니고요.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원 이병철
2개년도 사업인데 6억원 정도 하고 어디에 전광판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소근섭
본청사 본관에 캐노피 현관하고요. 의회 현관 쪽에

○의원 이병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플래카드 걸 일이 없겠네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하는데 2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소근섭
총 15억원을 가지고 2개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김제 전광판 잘못된 데가 쌈지공원에 있는 데에요. 시민들한테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역전은 괜찮아요. 비사벌사거리 쪽도 보이는데 쌈지공원은 안 보여요. 시민들이 별로 보지 않아요. 철저히 관리하고 백산면 주차장 문제 3억원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주차장을 왜 회계과에서 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청사 주차장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청사 주차장이라?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병철
어차피 시에서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서 하지 다른 사업들이 읍면동에 많이,

○회계과장 소근섭
청사 주차장 부분은 교부세가 해당이 안 되고요. 공영주차장 쪽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 공영주차장 겸해서 하는 거지. 청사 백산면 주차장이고 만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백산면이 좁기는 좁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덕면 같은 경우에도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점사업 들어갔나요?

○회계과장 소근섭
행정복지센터 옆에 기초거점생활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정말 잘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 시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점사업할 때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돈을 잘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는데 애먼 데다가 쓰고 우리 시 저기를 믿고 하는지 물론 주민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가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청 돈은 눈먼 돈인가 하여튼 보는 게 임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시민들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회계과장님이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것도 정말 각 사업 부서가 읍면동이든 이것은 농촌활력과인가요?

○회계과장 소근섭
예.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이런 저기가 왔을 때 회계과에서 미리 얘기해야 돼요. 태클을 걸어주고 해야지. 막무가내로 다 프리패스 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소근섭
죄송합니다. 회계과 권한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무조건 요구하면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불용자산 있잖아요. 처분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민선 7기 때 선암휴양림 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토지를 사놓은 게 있어요. 임야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땅을, 대체부지만 사야되는데 대체부지 외에 땅을 엄청나게 샀잖아요. 필요 없는 땅이 많이 있어요. 산림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팔지도 못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십억원씩 들어가서 사놓고 쓰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정말 사야 돼요. 앞으로 사야되고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은 불용자산은 처분해야 한다. 유념하시고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근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영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황배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먼저 김제 클린씨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청소자원과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 와서 환경과하고 같이 있다가 분리되면서 오과장님이 청소자원과 맡은 뒤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 쓰레기 방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변 지하벙커랄지 그런데 아니면 야산 깊은데 앞으로 그런 데를 어떻게 단속하고 해 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개선될 사항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시민 인식개선을 해 나가야 돼고 단속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이병철
여기에서 김제시민 인식 개선해도 외부에서 갖다 버리는 사람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요즘 디지털 시대이니까 거기에 맞는 장비랄지 단속카메라랄지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보고에 기간제 4명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김제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칭찬하시네요. 이병철 의원님이, 거기하고 연계해서 무단투기자들을 위해서 CCTV가 중간중간 길목에 있으면 뭘 버렸는지 봐서 대부분 화물차에서 버리거든요. 그러면 단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점 길목 길목 CCTV를 정보통신과에 얘기했었는데 같이 협의해서 거점에 CCTV를 설치해서 하천이라든가 야산에 버리는 무단투기자를 색출할 수 있는 CCTV 확충에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직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일단 보기는 좋습니다.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 이런 것도 다 좋아요. 지금 자원이 재활용되고 있는가 무단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노인 일자리로 마을마다 환경지킴이가 있잖아요. 청소자원과에서 그분들 전혀 활용 안 하잖아요. 교육 한 번 시킨적 없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래서 시민전문가들 양성해서요.

○의원 주상현
아니, 그분들이 있는데 양성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모르세요. 어떤 것은 소각용이고 어떤 것은 매립용이고 이런 것들을,

○의원 주상현
아니 내 말은 그분들이 직접 각 마을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데 거의 안 하시고, 알아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그분들을 교육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원순환 시민전문가만 양성하면 뭐해요. 각 마을에서 통합쓰레기로 막 나오는데, 그냥 덩어리로 해서 막 버리는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한데 1년 됐거든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환경지킴이는 교육 안 시킨다면서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 부분은,

○의원 주상현
한 번도 안 시킨 것 같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는 시켰어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족복지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서 그분들 교육할 때 교육을 시켰었어요. 저희 담당이 아니라,

○의원 주상현
전체 교육할 때 시켜야 효과가 없어요. 면별로 모여서 자세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자원회수 방법 모아만 놓으면 뭐합니까? 안 가져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여 줘야지 제가 볼 때 자원순환 시민전문가 양성 물론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부터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낫지 과연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지 아마 이대로 가다 보면 10년 넘어도 그분들한테 교육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당장 있는데 왜 그분들 활용 안 하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해를 돋자면요. 시민전문가 양성을 해서요. 각 마을로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월 1회 정도를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 오시라고 해서요. 그분들이 4번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런데 변화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교월동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서 미화원분들한테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조금조금 씩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주상현
말로 말고 데이터로 나온 거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걸 데이터로…….

○의원 주상현
말로는 다 하지. 다하고 있다고 하면 뭘로 증명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여기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보시면,

○의원 주상현
저는 보지를 못해서,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확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의원 주상현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거기에도 환경지킴이분들한테도 지역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효과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서도 올라와야지 너무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폭이 좁아서, 당장 쌓이는데 그분들 활용을 전혀 안 하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가족복지과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엊그저께 드론 관련해서 한다는 게 뭐였지 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폐기물 투기에 대한 부분들은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드론이 언제부터,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작년부터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몇 대나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1대입니다.

○의원 최승선
적다. 너무 넓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보강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구축해서 281페이지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것을 내놓으면 보상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내놔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새마을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새마을회에서 맡아서요.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분들이 어디에 내놔야 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주민분들이 각 마을마다 새마을회에 회장님이든지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갖다가 놓으면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시민운동장으로 집합을 시켜요. 거기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다시,

○의원 최승선
각 마을에 잔류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모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스티로폼 같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버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시외지역은 각 마을마다 거점 배출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놓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차가 운행하거든요. 배출 요일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수거해 가거든요.

○의원 최승선
면사무소에서 홍보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지난번에 배출제를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하냐고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최승선
그렇지 못한 경우 가 있어서 그래서 면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가 면에 못 갖다 놓겠다고 했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농약병 수거하는 것들은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사실 각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걸 내용도 잘 모르지만 면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면에 갖다 놓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장 어저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축제 때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통적인 청소자원과 청소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으로 많이 노력하신 특히 “내내내” 같은 행사 같은 것 보면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자원순환이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켜주면서 저희 어릴 때와는 다르게, 그런데 새로보미가 이번에, 2024년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은 금요일인데 그 다음날 7일이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평일날 이틀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나 유치원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함께 올 수 있으니까 토요일은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고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가족으로 축제, 그렇게 되면 축제나 행사잖아요. 그런데 9월달은 행사가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틀을 평일날 해서 김제시나 전체를 나눠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봐도 좋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석 때 지역구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을 어귀마다 한짐씩 쌓아놨더라고요. 일부러 추석 때 연휴니까 노리고, 청소자원과에서 회수를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동네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추석 때가 많이 나옵니다.

○의원 김승일
버리고 가서 문제인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승일
잡아야 돼요. 진짜 열받아요. 백구나 용지 같은 데 한쪽 가면 마을 어귀 보면 제가 가서 봤더니 CCTV도 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란 듯이 쓰레기를 한짐 버려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환경이 많이, 지금 담배꽁초 수거기는 설치했나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10개를 설치했습니다. 호응이 높아서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일
그건 누가 치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각 주인 상가 앞에 놓으면 상가에서 관리하도록 저희하고 협약해서요. 그분이 꽉차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놓으면 수거 차량들이,

○의원 김승일
이번에 부탁드렸던 게 그거……. 이번에 서울 갔더니 서울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물쇠를 걸어놨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는데 청소가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타 시군 얘기를 들어 보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의원 김승일
280쪽 악취 제로 청결한 음식물…….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승일
월 한 번 여름에는 냄새 많이 나니까 두 번씩,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두 번,

○의원 김승일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지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게 3,591개 정도 있더라고요.

○의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우리가 쓰레기 불법소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불법소각하면 50만원 과태료,

○의원 최승선
시골 지역은 그런 게 있나봐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많이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서로 말도 못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계도에 신경을 써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아까 찾아가는 자원순환 체험교실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현재 양성만 했지 23년도에 체험교실 운영하고 있던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하반기에,

○의원 이정자
2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운영만 하는 것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이정자
1,500만원 갖고 교월동이 시범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것도 하반기에,

○의원 이정자
23년도에 20명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올해 22명 했습니다.

○의원 이정자
23년도에는 22명 그리고 24년도에는 20명 예상이라고요. 그런데 찾아가는 양성 교육을 체험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이 9,000만원씩이나 하는데 양성 교육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운영비가 있어요?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희가 1회당 하루에 4만원 정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1인당 1회에 4만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체험교실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가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명이 1개 조가 돼서요. 교월동 같은 경우에는 45개 마을에 22명이 위촉돼서 11개조로 마을을 4～5개 정도씩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1인당 1회에 4만원 주는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한번 나갈 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오고 가고 그런 비용들 포함하면 4만원이면 그렇게,

○의원 이정자
왜냐면 이 교육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으나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지킴이는, 환경지킴이를 서로 안 하려고 해요. 노인일자리 하겠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는데 환경지킴이는 가서 체험교실 운영하고 심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교육할 때 필수 참석으로 해 주세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정자
가족복지과하고 얘기하셔서 왔다 갔다 비용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체험하는 다른 체험하시는 선생님들 시간수당도 겨우 3만 2,000원이에요. 한 시간 내 혼자 그 많은 분들 여러 분들 하면서도, 그런데 양성교육에 다 이거하고 싶겠네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몇 회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잡아서 몇 개 마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43명 아니에요. 20명, 23명해서 43명. 이렇게 체험하고 교육하는데 9,000만원 들인 효과가 그만큼 나올까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의원 이정자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수치로 안 나오는데 기대하신다고, 과장님 말씀 외에는 수치를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마을주민분들한테 의견도 물어봐 주시고,

○의원 이정자
그래요. 일단 이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다회용기나 1회용품 10장 이상했을 때 10매 이상이면 50리터짜리 890원이면 판매가지요? 쓰레기봉투 판매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890원 판매가,

○의원 이정자
50리터짜리 판매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이정자
판매가인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발행하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200원이나 300원 정도는 먹힐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는 수익금이잖아요. 그런데 10장 이상 했을 때 10매 제공은 10장 이상이면 맞을 것 같아요. 20장 이상일 때는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장 이상 30매는 문제가 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 이정자
왜냐하면 10장 이상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으로 주시고 20장 이상 했을 때는 배를 주셔야된다. 30장 이상했을 때는 많이 이용할 때는 50장, 100장도 할텐대 30장 하나 100장 하나 30매 주면 누가 이걸 합니까? 이거는 매수를 조금 더 늘려서 해줘야 맞지 않을까 그래야 매장에서도 정말 실행이 적극적으로 되어질 거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이 김제가 발 빠르게 운영하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5개 설치한 데는 김제시 밖에 없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6개소입니다.

○의원 이정자
정말 잘했다 싶고, 도에서 도 이 비용을 주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화관 옆에 있다 보니까 영화 보고 오는 이들이, 거기가 회수가 1등일 거라고 보여요.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고 그런데 여기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변 공원입구에 산책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오면 거기 들렸다 걸어가서 오니까 거기까지 갖다 오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수변공원 내로 설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공동적인 장소,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할 때 선정해서 5개소 추가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여성분 보다는 남성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투입하면서 하는 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이 되는 구나 싶고 가장 아쉬운 게 페트병밖에 안 되잖아요. 캔도 같이 설치하면 좋겠다. 해보니까 캔이 페트병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캔하고 페트병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병행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재활용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의미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서 어찌보면 보람되다. 그래서 캔하고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기계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먼저 청소자원과 축제 때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청소자원과 업무보고가 1번에서 5번까지는 거의 생활자원 회수, 1회용품 굿바이 자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한쪽에서는 순환자원 교육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배출을 엄청하고 있어요.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고 청소자원과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원이 되고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교육도 좋지만 어린애들도 와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보미가 평일에 하고 가족들끼리 주말에도 끼어서 하자 그런 의견까지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서 플라스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다른 시군도 봤는데요. 다회용기를 이용해서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저희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장례식장이 요즘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요. 편리하게 쓰니까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저를 뭐라고 하겠지요.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한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아닙니다. 국비사업에 꼭지가 있어요.

○의원 오승경
꼭지가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가 일단 원하는 데 식기세척기든 뭐든 사줘서 일회용품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교육도 좋지만 우선 나오는 것부터 우리가 덜 나오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동식 CCTV겸 있는 데가 버젓이 쓰레기를 버려요. 그때 과장님한테 질문했었잖아요. 판독해서 이게 과태료를 물렸냐, 판독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차량의 경우에는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무는 데요. 얼굴 찍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가서 마을 분한테 물어봅니다. 몽타주 가지고 누구냐고 그러면 안 알려주세요.

○의원 오승경
제가 보기에는 투기 기동단속반 증원하고 있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증원이 아니고요. 내년에 새롭게 균특예산을 내년에 처음으로 교부받아서요. 4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오승경
어떻게 보면 시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설치하면 뭐해요? 돈 가지고 차라리 다른 걸 해야지. 잡지도 못하지 쓰레기는 쌓이지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죄송합니다.

○의원 오승경
청소자원과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동단속반이 생기면 우리가 유해 유해조수 포획단 같이 어떤 유해조수를 포획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돈을 주잖아요. 기동반을 했을 때 실적이 궁금해요. 실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하루에 건수를 정해서요. 1인당 5건씩 잡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버리는 시간이 기동반이 퇴근한 다음에 버리지 기동반이 단속하고 있는데 가서 버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간상으로 기동반하고 버리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제가 엊그저께 죽산을 갔다 왔는데 죽산 삼양슈퍼에서 대창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산같이 쌓여있어요. 이것은 저녁 때 갖다가 차떼기로 속된 말로 차떼기로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단속이 한낮에는 쉬더라도, 한낮에는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목에 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중요한데 많이 버리는 데가서 하다못해 주간에 쉬고 6시부터 9시까지 가장 많이 버리는 시간에 단속을 해줬으면 어떤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내년 운영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쓰레기봉투에 해서 버리라는 요구가?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의원 김주택
그게 분리수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됐거든요. 시행 목적이 뭐냐면 그 당시에 1인당 2키로 정도의 쓰레기량이 나오니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량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의원 김주택
원론적인 얘기고 김제시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려서 그것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김제시에서 하려는 이유는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의원 김주택
분리수거도 아니잖아요. 쓰레기봉투에 담는 것이 무슨 분리수거에요. 쓰레기차들 슥슥해서 갖다가 그게 매립장으로 갈 때 쓰레기봉투에 담긴 봉투하고 담기지 않은 것하고의 차이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제시민들한테 불평등한 일을 하지 마세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쓰레기봉투 사서 지켜서 돈 들고 세금 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비용까지 다 대야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정당한 법을 지켰으면 나머지 사람들한테 제재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김제시민들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CCTV 사면서 돈을 얼마들었어요? 한 건당 잡는데 100만원씩만 한번 해보라고 해요. CCTV를 뭐 하러 만들어요? 아까 과장님 농담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CCTV가 완전히 그냥 눈먼 CCTV예요? 그렇게 화질이 안 좋은 것을 거기에 해놨어요? 안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은 해 놓고 검토도 않고,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우리 지역에 선배님이 지목까지 해서 해줬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 계속해요. 그것 하나만 있어도 안 버렸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서 안 되게 생겼으면 가서 생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할 수 있는 분들 있어요. 나부터도 가서 잡으라고 해서 멀리서 사진 찍어서 올려요. 1건에 100만원인데 10건 잡으면 1,000만원이에요. 잡으면 그 사람들 그 행위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지 않으면 산속으로 간다고요. 그분들이 도로 옆에 놓고 불법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해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산속으로 가니까 정당으로 스티로폼이면 스티로폼을 버릴 수 있는 큰 야적장을 곳곳에 만들어 달라고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처리 비용이 훨씬 쉬워져요. 거기에다가 환경 감시하는 분들 차 가지고 오면 이쪽은 전자제품, 이쪽은 스티로폼, 이쪽은 비닐, 한 천평 되는 곳에다 정당하게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게차로 가져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세 번째 전주 매립장도 다 차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안 받으니까 이번에도 7억원인가 얼마 우리한테 증액 추경에 요구했잖아요. 10년이면 70억원 아니면 이거 처리하면서 몇 백억원이 들어가나 몰라, 김제시 자체 생활쓰레기만 가지고는 매립장 그렇게 크게 없어도 됩니다. 그런 것 한 번 산출해보셨어요? 김제 자체 1년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매립장이 어느 정도 평방미터의 매립장이 있어야 되는 가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만의 자체 매립장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계획들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가 터미널에 있을 일이 있어서 서 있었어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언젠가 의원님들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성산공원 앞에서 내리자마자 민원이 폭주했어요. 쾌쾌한 냄새가 시내에 퍼졌다고, 우리 시내에서 인구정책 찾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거기에서 습기가 높으니까 시내로 날라 왔던 냄새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해달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시설을 교체하고 계속 몇 수십억원씩을 들이는데도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근절이 되어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인구정책에 기본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안했어요. 국가 공모사업에 몇 십년 되면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하던가 다른 데서는 오래돼서 문제가 되니까 국비를 갖다 했든 어쨌든 전체적으로 뜯어서 고친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무슨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새로보미처럼 아주 좋은 제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감사한데 계실 때 근본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세요. 단적으로 뭐하나 올라오면 금방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들이 아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새로보미축제가 어린애들부터 교육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자원이 돼서 좋은 걸로 만들어진다는 걸 교육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삶에 적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쓰레기의 중요성을 알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새마을회에서 폐농약병과 봉지 같은 거 수거되잖아요. 영농폐비닐 6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6군데 가지고 다 수거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6군데가 아니고요. 26개소가 이미 있고요. 내년에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농약병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해가잖아요. 폐비닐도 거기에서 가져갑니까?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맞습니다.

○의원 문순자
아무튼 간에 정말 최대한 수거가 잘돼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오승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황배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의원 주상현
과장님! 착한배달앱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주상현
타 시․군 사례조사를 다 하셨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착한배달앱은 12개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운영 중입니다.

○의원 주상현
12개 시․군이 어디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서울도 있고 충북, 경북, 제주,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이 돈을 써가면서, 실제 김제시 인구가 8만명 있는데 김제시내에서 운영되는 배달이 가능한 인원이 1만명도 안 돼요. 배달가능 업체수가 몇 개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외식업체를 주로 파악했는데 1,329개소 정도가 9월말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군산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데 여기는 사실 시내 정주인구도 안 될뿐더러 가는 업체도 적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검토하는 게 낫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돈의 효율성에 대비해서 엄청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안 해서 추정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인구가 되고 어느 정도 업체가 되어야 가능하지. 물론 대형업체 배달앱 때문에 그런 불합리를 당하는 게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군 데이터조사를 정확히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사례를 찾아서 해봐야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말만 할게요.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4억원 들여서 하는데 김제에서 일자리를 운영하는 데가 고용복지센터, 그다음에 신중년 또 뭐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새일센터나 노인 이쪽으로 있는데,

○의원 주상현
노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분산만시켜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김제에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5개년 사업인데 당초에는 24년 12월에 끝나야 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년 것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해서 종료되거든요. 당장에 시민 고용안정일자리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못 하게 돼요. 당초계획이 내년도 상반기에 조례를 만들고 하반기에 준비해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 말까지 종료되다 보니까 이제야 정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되어서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 주상현
고용안정지원센터는 앞으로 뭐해요? 계속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주상현
아예 없어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사업 자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김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김제가 기름값 비싼 것 아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조금 비싼편입니다.

○의원 주상현
저도 외부 나가면 기름을 다른 데서 넣고 와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제한액을 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유소를 먹여 살리니까 이분들이 배가 불러서 기름값이 100원 이상 높아요. 과연 뭐를 위한 김제사랑상품권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주유소는 5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5월달에 제한을 둘 때 30억원 이상 매출업소에 제한을 뒀는데 거기에 16개 주유소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16개 주유소는 상품권을 쓸 수 없어요. 나머지 30억 미만 주유소는,

○의원 주상현
그건 아는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에도 김승일 의원님께서 기름값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김제시주유소협회의 협회장님하고도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1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는,

○의원 주상현
그래서 주유소를 제한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신차리고 기름값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걸로 다 해 주니까 기름값을 내릴 생각을 안 하네. 해도해도 너무해요. 우리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부터 기름값이 오르고 내릴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주유소를 아예 막아버리든가 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시민들이 무서운지 알지 이게 너무 비싸서 김제가 호구 잡힌 것 같아요. 시민들을 호구로 아는 것 같아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상품권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 지원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지만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의원 주상현
아니 업종을 제한해야죠. 시민을 위하는 건데 오히려 시민한테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시민한테 해가 되는데 주유소를 계속 지원해 줘요? 코드를 막아야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유류비에 대한 담합여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의원 주상현
그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주유소를 못쓰게 코드를 아예 막아 버려야죠. 그렇게 해야지 이것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는 김제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전주에서 다 넣고 와버려. 이게 뭐냐고요. 김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이런 말도 흘려서 겁 좀 먹게 해서 나중에 본인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게끔 해 줘야지 김제 기름값 정말 비쌉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2023년도 7∼9월 달에 14개 시․군 주유소 유가순위를 보면 김제시는 9위 정도, 경유는 9위 정도, 등유는 7위 정도 전체 물가를 종합해 보면요. 그렇게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의원 주상현
그러니까 장수나 임실 그런 데는 당연히 더 비싸겠죠.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눈으로 당장 가격을 보면 아는 거니까. 금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주유소 주유를 못하게 하든지 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김제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봐요.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 김제시민은 플러스 고통을 더 받잖아요.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정말로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의원님 말씀을 협회 측에도 전달하고 우리 김제시가 너무 높지 않느냐?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고생 많으세요. 착한배달앱 도입 및 상품권 결제 활성화 지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보통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배달업체가 아니고 배달앱,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운영하는 착한배달앱으로 넘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도, 군산하고 전주하고 다른 배달앱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주에서도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굳이 그러니까 유인책이죠. 쿠폰을 많이 주거나 이러면 가는데, 물론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운영이 잘 될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5억원 사업비 중에 중개수수료는 1억원으로 보고 있고요.

○의원 김승일
앱 개발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앱 개발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의원 김승일
유인책으로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유인책으로 4억원을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왜 이거를 했냐면 현재 이걸로 하면 중개수수료가 1.5% 정도 되는데,

○의원 김승일
소상공인,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른 배달앱을 활용했을 때 6.8% 내지 12%까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의원 김승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게 앱에 등록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가 있는데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은 배달의 민족만 사용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개수수료 8만원을 매달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면 여기에 또 등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 분들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그건 우리가 김제사랑페이에 연동시켜서, 앱에서 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서 합니다.

○의원 김승일
나중에 자세히,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3번 빈점포 창업 김제애마켓 추진이요.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 봤거든요. 2,000만원 지원해서 화동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구도심에,

○의원 김승일
하고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신규창업자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역주소지 제한을 안 두려고 합니다.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의원 김승일
요기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아니 외부요.

○의원 김승일
외부에서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타 지자체에서도,

○의원 김승일
제가 하면서 3∼4년 전 얘기이기는 하는데 화동길 거기에 있는 상가 노후화가 심해요. 노후화가 심한데 월세는 비싸요. 특정 얘기하기 뭐 하는데 거기도 그 당시에 월세를 7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가 임대비도 비싸고 상가가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아요. 차라리 새로 지어진 데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는 거랑 노후화되어 있는 데에, 그리고 여기에 유동인구가 없어요. 물론 전통시장 아니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는 장려할만한 사업이기는 한데 과연 2,000만원으로 여기에 창업해서, 시 돈을 받아서 창업하게 되면 2년인가 3년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2∼3년 동안 버틸 수가 있을까? 인구 수 대비해서,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렸겠지만 다시 한번 이 사업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시범적으로 5개소를 해서 성과도 보고 신청하는 개수도 보고 해서 김제시 전역으로 빈점포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의원 김승일
이다, 저번에 현장방문을 가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게 많이 있듯이 이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대로 사업비가 적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금액도 많이 들고 그래서 사업비, 이건 알아서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다른 제조업이나 가공이나 요즘 6차산업에 맞는 유튜브 크레이터까지 지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역량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다는 중간 역할을 하는 정도,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이후에 이다측과 같이 협의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의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재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의원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저도 배달앱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먹깨리라는 데가 기존 배달업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착한배달앱으로 하고 있는,

○의원 최승선
앱 업체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다만 거기가 중개수수료가 1.5%로 다른 데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의원 최승선
2.5%?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1.5%요.

○의원 최승선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여기를 이용하려면 여기에 가입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사랑상품권 앱에 먹깨비로 연동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다 김제사랑상품권 앱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주민들도 김제사랑상품권 앱에서 먹깨비를 통해서 배달신청을 하면,

○의원 최승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앱 자체에 먹깨비 연동을 시킬 겁니다.

○의원 최승선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의장님!

○의장 김영자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배달앱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접었던 거거든요. 정책개발을 하면서 경상북도 사례를 보니까 먹깨비라는 게 완전 사설이라기보다는 민간 공공성 성격을 띤 배달앱이거든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이 매출액의 6.8%를 줘야 되고 거기에 깃발비라고 해서 별도로 한 깃발당 8만 8,000원씩 들어갑니다.

○의원 최승선
가입비 형식으로요?

○의원 김승일
(질의답변 도중에) 일단 두 가지 방법인데요. 수수료로 해서 얼마를 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8만 8,000원만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6.8% 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고요. 그러니까 6.8%를 안 떼고 그냥 8만 8,000원만 내면 돼요. 두 번째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김제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익산이나 전주에서는 깃발이 많이 꽂히는데 김제에서는 깃발 꽂힌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 최승선
깃발 꽂힌다는 게,

○의원 김승일
상위권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김제는 없어요.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그리고 요기요가 12.5% 정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아까 먹깨비라는 곳이 1.5%인데 소상공인 분들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먹깨비라는 배달앱에 당연히 가입해야 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됩니다. 5억원 예산 중에 1억원을 중개수수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만약에 1억원이 다 소진되려면 먹깨비라는 앱을 통해서 70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70억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주도 사례가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4억원은 아까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유인책, 그러니까 홍보성으로 쿠폰 같은 것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승선
아무튼 김제에, 아까 말씀하셨던 1,300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전에부터 계속 배달앱 관련해서 군산에서 했었잖아요. 뭐라고,

○경제지원팀장 박무송
예, 배달의 명수라고,

○의원 최승선
자체 앱이 있었잖아요. 김제시는 예산의 효용성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에 소상공인 분들하고 얘기할 때에도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용성 면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얼마나 이용이 될까?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도 1, 2년 초기 때 어떻게 정착시키느냐가 가장 큰,

○의원 최승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되셨고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가정용 신재생에너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3KW(킬로와트)짜리.

○의원 최승선
3KW(킬로와트)짜리?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설치할 때 얼마 정도나 비용이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태양광 주택 3KW짜리는 597만원 정도 들어가고 자부담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최승선
다시 한번, 597만원 중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에 태양광 주택 3KW짜리가 계상되는 금액이 597만 3,000원,

○의원 최승선
597만 3,000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거기에서 보조가 488만 7,000원이고 자부담이 119만 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의원 최승선
언제부터 이 가격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내년도 것 계상된 가격입니다.

○의원 최승선
연차별로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상승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연차별로 계속 올라가겠죠.

○의원 최승선
연차별로 올라가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금액이 올라갑니다.

○의원 최승선
물론 인건비나 부대비용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태양광에 관련된 패널이나 부대 시설비들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연차별로, 그러니까 기자재가 올라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에너지공단 사업인데 에너지공단 고시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에너지공단에서 책정돼서 왔고만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고시금액으로 정해져서,

○의원 최승선
고시되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3KW를 하면서 금액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고시금액으로 해서 다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신청이 많은 상태입니다.

○의원 최승선
그러니까 신청이 많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고시해서 내려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격을 정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국‧도비나 시비 매칭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국비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시‧도비 매칭 때문에 비싸게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이 119만 5,000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최승선
시민 세금 500만원은 그냥 저기네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제가 듣기로 태양광 설비 관련해서 가격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치할 때, 내시돼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김승일 의원님이 김제마켓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다고 보고 시설개선 임차료 점포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제 외 지역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신활력플러스 팀에서 보면 가공과정까지 전부 협동조합 구성이 된 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고 협동조합이 구성된 팀들이 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김제시 안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유통‧판매하는 과정, 소비과정까지 다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들을 선정할 당시에 김제시에 우선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심사기준표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또 하나는 339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 여기가 하동 수각마을하고 하동 전원마을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났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왔겠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간담회 때도 쭉 나왔던 사항들이거든요.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북도시가스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번주에도 도시가스를 방문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사업비가 이번에 마을별로 워낙 크다 보니까 수각마을 같은 경우에는 6억 1,000만원, 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두 개 다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심의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래요. 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김제사랑상품권이요. 저희가 페이백이 늦게 되잖아요. 즉시 바로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전체를 놓고 그 기간 동안을 따져서 하거든요. 사업비가 조기에 종료되면 종료 홍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전수관
효용성 면에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바로 페이백을 해 줘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거든요. 지평선축제를 예를 든다고 하면 타지에서도 김제사랑카드 앱을 만들어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바로 페이백을 해 주면 또 소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지평선축제만 한정을 짓는데 시민들이 많이 가는 문화재 야행도 소비가 있고 꽃빛드리축제도 소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게 가능한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페이백도 행안부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명절 때 하고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가 크게 있기 때문에 지평선축제 그다음에 저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에는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페이백을 해서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봄철 꽃빛드리축제에도 행안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페이백이 늦어지는 이유가 카드 결제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정리해서 넘겨서 페이백을 지불하려고 하면 다음 달에 지급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페이백을 통해서 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플랫폼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들이 장기간에 직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기간에 1∼2년씩 하시는 분들이, 알바 단기도 많을 텐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설문조사도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근무기간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주로 산재보험료하고 안전장비 구축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의원 전수관
저희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분들도 난폭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조기간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을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실 건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사업추진 과정에서 근속기간도 따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제사랑카드 그게 몇 개월 되는 거 같아요. 김제사랑카드를 쓰는 분들이 그것을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해야 되나? 카드 자체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바꾼 적이 있었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어떤,

○의원 김주택
김제사랑카드에 대한 전체적인 신분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해야 쓸 수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2개월 정도인가,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해도 굉장히 어려워. 김제사랑카드로 다시 변환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업체하고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려우면 실은 결과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카드형으로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많이 풀어주고 계시는데 수각마을에 지나가는 관로가 사유지가 있으면 도시가스 업체에서 사업 진행을 못 해요. 어렵게 가져온 만큼, 그 안에 사유지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시가스사에서도 어려움을 사전조사에서 겪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저희가 수각마을 1순위, 전원마을 2순위 이렇게 올렸는데,

○의원 김주택
하동 전원마을하고 수각마을하고 중간에 수정마을이 있어요. 진우아파트 옆에,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거기도 그게 지나가니까 이 부분에 마을 전체 주민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진행을 한 연휴에 주민들도, 실은 그 관로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거기는 기존 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버타운인가요? 그 아파트까지는 와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가면 되니까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도시가스하고 그 마을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장 김영자
김제사랑상품권 사업비가 66억원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국비 지원 시 시비분을 감액한다고 했어요.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현재는 없습니다.

○의장 김영자
없는데 거기에 뭐더러 해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기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장 김영자
국비 안 줄 텐데 뭐더러 거기에 해놔. 국비 지원 시 시비분을 감액한다고. 지류형을 몇 % 하고 있죠? 발행의 몇 %가 지류형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지류형은 20%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지류형 발행액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어쨌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기준은 똑같이,

○의장 김영자
많이 줄이기는 했고 만요. 이거는 더해서 줄여야 돼.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지류형을 아직도 20%는 발행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아무튼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314쪽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지난번에 내가 저기를 안 해서 그런가, RIS* 특장․메가트로닉스 혁신 인력양성 지원사업,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 올해에는 공모에 선정됐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에서 사업비 조정 중에 있는데 2억 8,500만원 정도 했는데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추경에 세워서 아니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자
이게 결산추경에 세울 예정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장 김영자
아직은 예산 편성이 안 된 부분이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수행기관이 전주대학교인데 학생들도 전문인력 양성하는 거고 취업을 연계해 주는 거고 기업의 재직자들 교육도 한다고? 그런 사업인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제에 맞는 특장과 기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할 수 있게 별도 교육을 20명 정도 선발해서 합니다.

○의장 김영자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고 연계를 해준다?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김제 특정기업이나 기계산업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올해 치는 예산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내년도 치도,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라북도에서 RIS사업이 금년도 초에 선정됐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5년입니다. 전라북도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하는데 대학이 있는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들어와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제시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여기 사업비 안에서 자율과제로 도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특장․기계 쪽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전주대학교 졸업생들이 몇 명이라도 들어와서 취업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의장 김영자
대학교는 전주대학교로 딱 정해진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전주대학교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의장 김영자
협약을 맺어서 전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연계시켜준다 그 말이고만?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장 김영자
5개년 동안 하는데 매년 공모해야 되는 사업이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도에서 매년 공모합니다.

○의장 김영자
성과가 좋으면 공모해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계속적으로,

○의장 김영자
아무튼 열심히 해서 학생들 취업에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용현
예.

○의장 김영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업무보고 별첨)

○의장 김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의원 이정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10번에 김제시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라는 것은 삼성의 기술을 해서 삼성의 하청 공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지금 참여기관이 삼성하고 삼성 스마트 CEO포럼 제조혁신 기술지원단이 있고 전북테크노파크 있는데 삼성 스마트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기업들한테 쉽게 말하면 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의원 오승경
기계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 기계는 아니고요.

○의원 이정자
삼성만의 자기 개발 저기가 있지만 제조업들과 삼성의 라인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의원 이정자
그런데 뭘 해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요즘은 스마트공장으로 해서 자동화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든지 해서 기업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원 이정자
아무튼 같은 업종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한다 그래서, 오경준 팀장님 저한테 별도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366페이지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하시잖아요. 교통비 지급을 계속 요구했었고 그럼 출퇴근 버스 이용하는 청년들은 같이 중복이 돼요? 출퇴근 버스 청년들도 이용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거는…….

○의원 이정자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퇴근 버스는 한 20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국비로 지원해 줄 때는 김제시에 주소가 있건, 없건 김제시의 근로자들 타 지역에서 한 사람들까지 월 평균 한 65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김제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월 5만원씩,

○의원 이정자
제조업에 근무하는 재직중인 자에, 중소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시내권에 중소기업들도 있어요. 5인 이상 되면 중소기업으로 되잖아요. 그들도 다 포함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그럼 출퇴근 버스 탑승자는 여기에서 빠져요, 아니면 포함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의원 이정자
아직 잘 모르죠? 파악이 안 됐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파악은 안 됐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가 된다면,

○의원 이정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할 때 시비 100%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시비 100%짜리 관내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예산이 남으면 그 업체에서 지원하는 인원수가 남으면 개별입지 기업으로 해서 시비 걸로 지급했잖아요. 24년도에는 개별입지 기업체만 주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금년에도 자체사업은 개별 기업만 지금,

○의원 이정자
금년에도 그렇게 해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정자
22년도에는 안 그랬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정자
23년도에 그거 확실하게 지켜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정자
그래요. 그렇게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숙사비 임차료 지급해주는 게 시비를 가지고 1개 기업에서 10명씩 신청해서 부족한 거 다 시비로 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대를 했었던 건데 일단 23년도 거 자료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의원 전수관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혹시 기업이 정해져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도에서 희망기업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내 기업들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의원 전수관
선정이 돼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예산까지 통과가 돼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년 초에 확정을 시켜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 전수관
아마 이 사업이 보면 회사들이 진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다른 데도 사업하는 걸 들었을 때 1억짜리 매출이 10억, 20억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삼성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만 늘어나는 구조인데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이걸 레벨로 기초하고 2단계, 3단계, 중간급 이상 희망하는 기업들을 나눠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의원 전수관
이거 도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 전수관
이게 전라북도 100개 사업 중에 하나던가요? 올해 나왔던 거 중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00개 기업이요?

○의원 전수관
100개 정도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전수관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의원 황배연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팸스상에 등록된 기업은 약 830개 정도가,

○의원 황배연
830개, 그러면 현재 지도감독을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황배연
그럼 부도가 나거나 중간에 휴업을 하거나 그런 상태를 정보가 수시로 들어옵니까, 그러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려줘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그런 부분이 뭘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같은 경우 저희가 수시로 문이 닫혀있다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그러면 경매가 들어갔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최보선 과장님이 느낄 때는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지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 수십 개 지원도 되고 뭐도 되는데 이것을 800여 개 업체에 기업이든 지도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는 작년에 취임 일성으로 전담 1대 1 500명,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매치가 되어서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든가 뭣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800개로 되기 때문에 1개 과에서 최보선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나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든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아니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도에서 추진하는 맥락을 우리가 1인 1기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예전에 저희 시에서 한번 추진을 했다가 의원님들도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해서 폐지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좀 다르게 하고 각종 분야별로, 업종별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수시로 건의사항 수렴도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과별로 몇 개씩 하고 배정하고 그래서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황배연
옛날에 공무원들 우리 시에서도 1대1로 했는데 그게 성과를 못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기업체가 입주할 무렵인데 지금은 입주가 거의 되고 상당히 생산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어디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 투자유치과에서 사실 잘 모를 것입니다. 무슨 업체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크게 대기업이라는 게 시스템화, 시장님도 그런 지적을 했으면 관리를 하는 지도감독을 시스템화, 지원만 계속하고 이분들이 김제 지역에 무엇을 한다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가,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시스템화를 해서 관리지원 관계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황배연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위치가 어디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기가…….

○의원 이병철
광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광활 그 앞쪽인데 금년 봄에 꽃 같은 게 많이 됐던 데 있죠, 그 근처입니다.

○의원 이병철
농생명 509정도 되겠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509입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면 참여기관이 농식품부하고 전라북도잖아요. 시행기관이 김제시고 위탁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내가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똑같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뭘까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농기계 관련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계획이 처음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다 무산되고 별로 할 것이 없잖아요. 나는 인증센터가 오면 실험센터같이 이런 걸 계기로 그런 쪽에 어떤 회사라도 유추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렇습니다. 농기계 실증단지는 농기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고 모든 농기계 관련해 여기 와서 전부 인증검사를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회의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것도 하나가 단순하게 실증단지로써만 역할만 안 하고 그 후에 뭔가 발전적인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야 한다, AI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도하고 같이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래서 이쪽에 농기계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고 농기계 회사들이 어느 정도 집단화 되고 했으면 더 훌륭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어있고 산재해있잖아, 여기저기 대한민국에서. 물론 중소기업들은 여기에 좀 있겠죠. 앞으로 내가 볼 때는 AI지능형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실증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제초를 뽑는 기계가 나온다든가, 제초작업을 하는 기계가 나온다든가 농업 변화에 따른 것들을 계속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농기계 회사 인프라가 이쪽에 갖춰져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 그래야 김제에 왔을 때 기업이라도 옆에 있어야 김제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미지가 살지. 그냥 그것만 달랑 와서 예산 투자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저는 이거 추진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대한민국에 없죠? 처음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농기계 회사들이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고 있을 거여.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진해서 우리 산업단지랄지 다른 산단을 만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접목해서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드리고, 금년에 특장차 박람회 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처음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피드백을 한번 해봤어요? 행사 치르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기업한테는 새로운 모티브가 계기가 됐습니다.

○의원 이병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의전 관계 같은 것도 있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 자동차의 부회장이 왔을 정도가 되면 그분에 대한 저기들이 갖춰지면서 뭐가 됐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홀대해서 보내지 않았냐 그런 게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초대로 여기 박람회장을 방문했는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어쨌든 무슨 대학이여, 자동차도 몇 대 주고 갔잖아요. 실습용?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폴리텍대학…….

○의원 이병철
현대 그룹에서 폴리텍에, 그 정도 되면 지역에 그런 그룹들이 오면 정말 의전도 잘하고 그것도 비즈니스잖아요. 박람회가 결국은 비즈니스거든. 딱딱한 행정적인 관료주의 그런 거 하지 말고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의전도 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았나 그런 챙겨주는 모습…….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이병철
그리고 박람회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있었을 거예요. 금년에 2회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외국에서 오는 기업 대표나 이런 분들은, 정말 김제 이미지를 업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의원 문순자
과장님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다른 실·과·소보다도 여기는 작게는 몇 십억에서 1,000억원 넘는 금액의 사업들이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2024년도에 김제 기회발전특구 지정 361쪽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만약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시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은 우리 관내에 지평선산업단지는 지금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투자선도지구는 백구에 특장차단지를 투자선도를 받고 최근에는 두산과 HR E&I가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재정적으로 지구 지정을 받으면 우리 시가 도움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다만 투자선도지구는 100억원이라는 국비를 지원받는데 나머지 중소기업 특별지역이라든가 첨단투자지구나 기회발전특구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라든지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이지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국비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러면 이런 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기회발전특구는 그동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구보다도 가장 좋은 인센티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5년 동안 100%, 플러스 2년 동안 50% 감면 혜택을 보고 있고 취득세나 재산세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취득세가 산단에 들어오면 75%, 재산세가 75% 정도 5년간 감면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100% 감면을 받는 것들이 많고요. 이런 지구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국비를 수반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을 때 한 2%에서 5%까지 가산해서 더 받습니다.

○의원 문순자
그래요. 아무튼 이게 만약 지정이 된다면 정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우수 기업들이 산단에 정착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문순자
아무튼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서 우리 김제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다 끝나셨어요?

○의원 문순자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공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안 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기관이 쉽게 말하면 국가기관에서 우리 김제시로 되지 않았습니까, 변경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행기관이 김제시가 되면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라든지 땅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은 그거 우리는 못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문에 명시를 받았습니다. 지자체 부담이 없는 걸로,

○의원 김주택
그러면 26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여기에 대한 실증단지는 김제시의 건물이 되겠네요? 시행기관이 김제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주택
다 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주택
김제시 몇 번지 해서 지번 조회가 다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의원 김주택
그래요, 잘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과장님 그거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게 우리가 땅이랑 토지는 매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농생명이 지금, 정확히 나중에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 시작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했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유무역지역은 여러 세제 혜택을 받잖아요. 지방 정부 김제시에 뭐 떨어지는 건 없잖아요, 세수적으로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의원 이병철
그런 거 좀 있고 단지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 내지는 일자리 창출인데 들어오는 기업들이 다 스마트한 기업들이라 일자리는 많이 나오든 안 해,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가 부족해서 새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표준공장이 거의 100% 입주가 됐거든요.

○의원 이병철
거기 보면 사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동화 시설되고 소규모 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저기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거기에 코드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제시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하면서 하는 이유가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90억원 정도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좋은 기업들이 표준공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역할을 좀 해야됩니다.

○의원 이병철
그리고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짓죠? 거기서도 약간의 저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저기들은, 자유무역지역이 아닌 데서도 거기 조그마하게 창업도 할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거는 완공이 언제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식산업센터는 2026년도,

○의원 이병철
26년도, 거기도 착공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착공은 지식산업센터 현재 교육용역 마치고요. 원가심사를 주기 때문에,

○의원 이병철
원가심사 하고 있고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설계용역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려서 실질적인 착공은 25년 1월 정도 됩니다.

○의원 이병철
처음에 지하 넣는다고 했다가 다시 지하 없애고 지상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의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의원 김승일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제시 농기계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김제시에 농기계 업체는 한 25개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일
그중에 좀 규모가 큰 데만 하면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규모가 큰 데는 7개면 ‘한국구보다’하고요. ‘랜드솔루션’, 얼마전에 준공을 했던 거기가 LS엠트론하고 같이 합작회사, 만경에 있는 웅진기계, 백구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만드는 쪽에…….

○의원 김승일
10개 내외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한테 등록된 농기계 업체는 25개 정도 됩니다.

○의원 김승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가 시비가 180억원이 들어가요. 실증단지는 국가사무잖아요. 국가사무인데 왜 시에서 180억원이나 들여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증단지가 있고 주위에 어떤 농기계 관련된 회사들이 생기고 생산업체들 생겨서 대전에 연구단지처럼 생기면 모를까,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80억원이 들어가고 국비 740억원, 도비 180억원, 시비 180억원 앞으로 교부금도 줄고 예산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을 김제시에서 하는 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기계 실증단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농기계 산업이 국내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증단지가 구축이 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도 같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원 김승일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고 장기간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승일
시비랑 건물 이거 김제시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총사업비 중에서 180억원밖에……. 어쨌든 그건 말씀하셨으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속 했던 거니까, 어쨌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저희 의회랑 협의된 게 이번이 처음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작년 간담회 때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원 김승일
작년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의원 오승경
과장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11번에 보면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출퇴근 버스 이용자도 지급한다 그랬는데 이건 교통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시켜야 되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출퇴근하고 있는 분이 2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 대상에 다 된다고는 안 됩니다. 여기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죠.

○의원 오승경
교통비이기 때문에 이걸 교통비도 주고, 버스도 타고 다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통비이기 때문에 청년 중에서 출퇴근 버스를 타는 사람은 지급을 안 해야 되죠. 제가 보기에도 180명 지원자가 됐을 때는 임차료 지원을 받는 청년들도 제외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중복되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입주기업 근로자 출퇴근 버스 해서 운영사업 시티투어 병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티투어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시키잖아, 그게 6개 기업에 20명으로 활용을 한다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
그분들은 그러니까 교통비를 주냐 이 말이여. 출퇴근 버스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한번 이용할 때 1,000원씩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자
1,000원씩 받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
일단 전체적으로 5만원씩 주고 받는거야, 아까 수입이 얼마 있다고 언뜻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 시티투어 해서 거기서 수입이 있고 1,000원씩 받아서 아까 그게 세외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저기는 주는구만, 교통비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승경 의원님 지금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의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이거는 1,000원씩 받아도 그사람들 혜택을 주면 안 되죠. 어차피 이게 시내버스 타도 안 받는 사람은 1,000원씩을 주고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은 걸로 그 돈으로 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씩 받지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 이사람들한테 혜택을. 아닌 사람한테 줘야 1,000원씩 그사람들이 내고 다닐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오승경
예.

○의장 김영자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돈을 주고 그냥 거기서 또 1,000원씩 내고 버스를 타는구만, 결과적으로는. 차비를 먼저 주고 돈을 내는……. 우리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은 지급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 얘기 같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