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7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7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24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진우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1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유진우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4항에 따라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는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소속 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이번 일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이라는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매 순간 신중하고 또 겸손한 태도로 의정활동에 임해 시민 여러분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원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원태입니다.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1월 15일에 주상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4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리고 김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영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문순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주상현 의원

○의원 주상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산, 공덕, 청하, 만경, 가 지역구 주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마음가짐으로 2024년 한해를 준비하고 계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천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에 발생한 조류독감(AI)으로 고통받고 계신 가금류 사육 농가 농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문 수행기관 추가 설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9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969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8.9%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2023년 12월 기준 김제시 전체인구 8만 1,430명 중 노인 인구수는 2만 7,950명, 전체인구 대비 34.3%로 이는 전국 평균 18.9%보다도 1.8배 높고 정읍시는 30.8%, 남원시는 31.4%로 도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12월 1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 65세 이상 소득 노인빈곤율은 40.4%로 집계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2%의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다는 것은 노인분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인구수만큼 고령층의 빈곤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도입 취지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 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전문기관의 부족과 일부 일자리 수행기관의 편파적인 관리로 극심한 민원 발생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선별 시 불공평 문제 및 어르신 학대 문제, 일자리 대기 어르신들의 데이터 관리 부실 등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전담 수행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설치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항에 따라 설치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전담 기관이 사단법인 나눔세상(김제시니어클럽) 1곳으로 우리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로 인한 수행기관이 부족하여 사업량이 편중되어 관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제시 시니어클럽 사업량 증폭과 운영 및 관리의 과부하 상태로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과 집중성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일자리 전담 기관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2월 기준 65세 이상의 노인분이 2만 7,950명, 34.3%를 차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평균 18.9%보다도 월등히 높고 그만큼 많은 노인분이 상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일자리가 부족하여 많은 노인분이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여도 탈락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및 인원을 배정받을 때 이 부분을 많이 피력하여 더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자리 사업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셋째, 노인학대 일자리와 공정성 문제입니다.
일자리는 누구나 편하고 쉽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일자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엄동설한에 대형 버스들이 지나치는 승강장에서 3시간 동안 추위에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노인학대가 아닌지 많이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아닌 노인복지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는 따뜻한 경로당에서 일하고 연줄 없는 누구는 위험한 도로변에서 추위에 떨며 같은 활동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여도 위탁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인분들은 계속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부부가 같이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같은 지역의 어르신은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고 탈락하고 어떤 분들은 위탁기관의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 오랜 기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친분이 전혀 없는 어르신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자리 배정을 받아 많은 원성과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계를 위해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임에도 이 과정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핑계로 공정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자리 참여자 선정이 아닌 표준매뉴얼을 만들어서 순차적인 일자리 배정과 힘없는 노인분들이 차별당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생활 형편이 어렵고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기득권 세력이 지속하여 일자리를 차지하고 그들만을 위한 카르텔(kartell)이 형성되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편법이 난무하는 사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본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모든 분이 형평성 문제로 인해 차별받는 노인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문순자 의원

○의원 문순자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문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 장례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다워야 합니다. 이른바 무연고자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연고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예 연고자가 없는 분도 있고 연고가 있어도 장례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역시 무연고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홀로 사는 노인이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봐 죽어도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역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천만, 독거노인 이백만 명 시대에 이같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2년 1,025명에서 2022년 4,842명, 2023년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되어 10년 사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2017년 40명에서 2020년에 62명으로 증가했고 김제시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엔 단 1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6명, 2023년에는 11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장제급여가 지급되며 일반 무연고 사망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신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단순 처리 비용 수준이지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지원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장례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무빈소 직장방식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시신이 단순히 처리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완벽한 무연고자는 없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회,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냈던 분들이며 동시대를 살다 간 시민의 마지막 존엄은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영장례는 이분들이 죽음마저 고독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시민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공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수행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골자입니다.
또한 복지부 산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는 무연고자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빈소 등 조문시설을 갖춘 달빛버스를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예산과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달빛버스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139개 이상에서 벌써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지만 규정이 제각각 달라서 보건복지부가 올해 1분기 안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공영장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우선 그동안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성심껏 이 일을 수행해 오신 주민복지과와 경로장애인과 공직자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공영장례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장제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장례비용을 장례의식 수행 및 사후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장례 수요 및 추세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장례비용을 산출하고 예산 수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 동안이라도 빈소에서 무연고 사망자를 모시고 기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해 존경하는 오승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하신 바처럼 자체적인 장사시설 추진을 앞 당겨주십시오.
무엇보다 김제시민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에서 관외자 취급을 받으며 장례를 치르는 일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의 유골 역시 납골당에 보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지정장소에 산골(散骨)하게 되는데 현재는 사설 납골당에 모셔지고 있습니다. 자체 장사시설이 설치된다면 더 안정적으로 유골이 봉안되고 제대로 된 추모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죽음이 기억되고 추모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해 주지도, 추모해 주지도 않는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보내는 사회가 산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회입니다.
죽음마저 삶만큼 불공평하지 않도록 빈부격차가 죽음 이후까지 따라가지 않도록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복지도시 김제시를 위한 공영장례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김영자
문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승일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4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8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24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

○의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시정설계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2024년도 시정설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변화를 일궈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기치로 민선 8기의 닻을 올린 지 어느새 2주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었지만 시정에 대해 적극 응원해 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신 덕분에 매사에 초심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담대한 여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 합니다.
작년 우리를 덮쳤던 위기의 파도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김제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국가예산 1조 113억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예산 전쟁에서 발로 뛰며 얻은 값지고 귀한 성과물입니다.
지난해 김제시와 ㈜HR E&I 그리고 미국 MEC사 간 건설장비 1조 3,000억원의 수출 업무협약과 6,500억원의 수출 본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첨단투자지구 지정사업에 지평선산업단지 내 ㈜HR E&I와 ㈜두산이 선정되어 첨단산업의 투자 촉진과 집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나노소재 기업인 ㈜석경에이티, 배터리 제조업체 ㈜알파온 등 미래 성장기업을 유치하여 총 83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66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시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22년도 4등급에 비해 2단계가 상승한 것으로 공직의 최고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청렴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룬 값진 성과물입니다.
특히 이번 평가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부패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청렴 체감도가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혁신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인력 운영 효율화 평가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3억 8,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이 총 6억 7,973만 8,000원으로 목표금액의 136%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김제를 사랑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은 김제시를 위한 정책개발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유치 활동 전개로 태권도, 야구 등 총 25개 팀, 연인원 6,2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지평선 마라톤 대회 등 전국대회 개최로 1만 4,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등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작년 6∼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김제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도비 73억원을 확보하는 등 피해복구 및 일상 회복에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는 벽골제 수여거 및 유통거 발굴 성과는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신호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황산이 지난해 12월 29일 개발이 전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황산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김제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로 모아 이루어 낸 귀중한 성과로 앞으로 황산을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행안부 주관 2023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장관상 수상, 2023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2023 국가재난관리 유공 장관상 수상 등 44개 분야에서 중앙부처 및 외부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우리 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은 민선 8기 2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새로운 반환점을 도는 해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2024년 시정 슬로건을 “다시 뛰는 김제, 가슴 벅찬 도전”으로 정하고 올해의 역점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김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식품사업을 연계한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지매입 단계에 접어든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지는 새로운 특화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내 유일의 특장차 투자선도지구인 백구 특장차 단지에 조성 중인 제2 특장차 전문단지는 현재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를 마치고 2월에 착공식을 준비 중으로 김제시를 특장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두 개의 거점 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아 세제지원,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순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출발점이기에 시민 한 분 한 분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종합 컨트롤타워인 시민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김제상공회의소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 임차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의 창업·취업·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은 더 스마트하고 농촌은 더 매력 있게 만들겠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 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등 K-종자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첨단농기계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성능·고품질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농업 스타트업 단지,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그리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을 통해 매립공사로 고착된 새만금의 이미지를 청년 농업인을 위한 무한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인재 유입 스마트팜 육성 사업,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등 미래 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력 있고 살기 좋은 농업 도시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웅비하는 해양항만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은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찾게 된 기회의 땅입니다.
이러한 기회의 땅 새만금을 김제 미래 100년을 일구어 나갈 성장동력의 축으로 삼아 새만금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구)심포항은 복합해양레저타운으로 조성하고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은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업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 해양생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 결정은 우리 미래 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놓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하는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 강화 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소멸과 학교소멸 완화의 대안으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추진하는 등 김제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사업과 자활·자립 지원사업,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전북권 최초로 서남권 산(産)-휴(休) 건강증진 거점센터 건립, 녹지공원 형태의 공설 추모공원 조성, 가족센터 건립,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촘촘하고 튼튼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의 뛰어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김제만의 매력을 살려 명실상부 문화관광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시민 문화 향유의 새로운 거점역할을 수행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김제축제 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축제를 더욱 고도화 및 전문화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꽃빛드리 축제, 김제문화유산 야행, 김제새로보미축제, 김제시 문화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특히 역사와 경관,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지닌 1,300년 고찰 망해사의 국가 명승지 지정을 위해 2월 28일에 있을 문화재청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김제시민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와 김제스포츠클라이밍장 조성 등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시민 소통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 시민이 원하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을 새롭게 운영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맞춤형 청렴 시책추진 등 건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김제를 실현하고 시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 단계별 안내 서비스 등의 시책을 도입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김제시에 더 큰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가슴 벅찬 도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도 결코 봄의 기운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4년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봄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더 키워내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 한 해 어떠한 난관이 가로막더라도 극복해 나가겠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김제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로이동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영자
정성주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1명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2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이찬준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윤상철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7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5
2 9 대 제 275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3 9 대 제 27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2-07
4 9 대 제 27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5 9 대 제 275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6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2
7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8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2-01
9 9 대 제 27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31
10 9 대 제 275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01-31
11 9 대 제 27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01-15
12 9 대 제 27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01-3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