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일 유보되었던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개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어제 의결이 유보되었던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당초에 100세대 미만에 3,000만원 했었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소규모 단지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조정안으로 해서 어차피 3년마다 돌아오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후에도 보완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완하시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주상현
3,000만원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 건하고 입찰하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위원 주상현
진짜 입찰했을 경우에 날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잔금도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게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 해도 괜찮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김제가 지금 수의계약 안 하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계약하나요? 5,000만원까지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주상현
듣기로는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은 거 같은데,

○건축과장 최승백
그 부분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충분히…….

○위원 주상현
우리가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할테니까요. 이 부분은 좀 열어줘야 실질적인 공사가 되거든요. 참고 좀 해주셔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위원 오승경
그런 거 너무 챙기면 청렴도 떨어져요.

○위원 주상현
아니, 챙기는 게 아니라,

○위원 오승경
내가 보면 앞으로 의원도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

○위원 주상현
그런데 1,000만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거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얘기니까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위원 주상현
청렴도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지역 업체 살리자는 거지.

○위원 오승경
지역 업체 앞으로 살리지마.
(웃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상현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사항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상현
주상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10세대 미만 1,500만원 이하,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000만원 이하로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상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동의자 등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성립됩니다.
이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주상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상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4명 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최승선, 오승경, 주상현, 김주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관계공무원의 업무계획 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현원이 열다섯 분이네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담당 업무분장을 보면 직원분들 할 일이 별로 없겠네요? 맨날 놀 거 같아. 새만금전략과 1년 사업비 총예산이 얼마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6억원 정도,

○위원 주상현
그러죠, 6억원이면 사업 할 게 없네. 거의 다 하는 일이……. 과장님,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새만금이 정말 중요한 과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예요? 지금까지 다해서 과 전체?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업무추진비는…….

○위원 주상현
대략, 회계 누구 있어요? 왔어요?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

○위원 주상현
일을 안 하니까 모르는구만. 머릿속에서 회계는 나와줘야지.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못 나가요. 그러죠? 더 하고 싶어도 못 나가. 새만금전략과는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게 사실 일이에요, 업무가 없는 게 당연해.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업무추진비가 적기 때문에 내 돈 들여서 가서 일은 못 해요. 솔직히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돼. 그래야지 움직이고 활동하고 용역이라도 줘서 만나고 접촉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정세가 이쪽은 정치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만금 쪽은 정치영역이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들이 하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용역도 많이 하고 예산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일 않는다는 건 제가 조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새만금 국회에서 사업비 얘기할 때 마지막 변호사가 한 얘기 생각나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뭐라고 했어요? 그 통통한 변호사가 한마디 했죠?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돈 얘기,

○위원 주상현
그때 뭐라고 했죠, 예산 돈 얘기하고 변호사비 헛나간다고 오해해서 그거하고,

○위원 오승경
(질의답변 도중에) 팩트를 모르는…….

○위원 주상현
진짜 팩트를 모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김제가 사업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솔직히 고무줄법이에요. 판사, 변호사 좋은 사람 선임하면 결과 좋게 나오고 돈 없고 빽 없으면 지거든요. 군산은 예산을 엄청나게 써요. 그러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거긴 아마 새만금전략과하고 예산이 따따블 이상 차이 날 거야. 따따블이 뭐야, 내가 군산 거 예산서 한번 봐야겠어. 아마 거기는 예산이 여기 10배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 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그렇게 활동영역을 높이고 그래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가서 열심히 뛰고 만나고 하지. 안 그러면 예산도 없는 업무추진비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냐고. 내 돈 들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사업발굴해서, 내가 볼 때 여기는 사무실에 있을 일은 별로 없어요. 가서 정보 얻고 위원들 만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성과가 나요. 여기는 그 외에 일하는 것들은 성과가 보이지가 않아, 열심히 하지만. 예산을 추경 때 과감하게 세워서, 이거 정말 지면 김제의 창피입니다. 자존심 문제고 돈 문제가 아니에요. 김제시민의 자존심 문제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위원님의 고견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히 소통해서 제가 온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사업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사업발굴이 되도록 같이 소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마지막 당부 하나 드리면 법에서는 유치권, 점유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선점하고 하는 것들이. 그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 땅이라고 와서 행위하는 자체가 엄청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1년 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만금에서 하는 게 없어. 그래도 다행히 이거 하나는 나왔네. 새만금 기념 희망축제 개최 이거 하나는 했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거 하면 시장님이 예산하지 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팀원님들, 팀장님들! 저 좀 한번 보셔봐. 사업계획 확실히 일 좀 벌리셔. 고생하는지 알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전체적으로 새만금 사업들이 30년 이상 지나면서 성과들이 가시화되는 시점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소근섭 국장님, 이명호 과장님 이하 유능한 직원분들 어깨에 막중한 책임들이 주어졌는데 힘들 내셔서 김제시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년도에 새만금 MP 변경이 있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때도 직원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김제시의 정책들이 MP에 반영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총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잡혀 있어요. 제가 별로 용역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같은 얘기를 하지 않는 입장인데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시점에서 향후 50년까지 갈 수 있는 큰 틀속에서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과장님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껏 변화가 없이 쭉 왔어요. 국가적으로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용지들이 없어. 그래서 산업단지로 변경하게 되는데 김제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김제시 배후부지로 300만평이 있어요. 또 인접해 있는 복합산업단지가 폐지되면 6∼70% 정도의 땅이 올라와 있고 복합단지를 어차피 저희가 받은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농생명용지도 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남북도로, 동서도로 중요한 교차점에 원래 그게 복합단지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다 태양광사업을 한다 해서 많은 반대의견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어떤 변경이랄지, 수변도시가 2만 5,000명 인구가 살게 돼요. 그게 이미 육지화가 됐고 분양하고 앞으로 5∼6년내에 사람이 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 기본계획이 모든 청사랄지 또는 어떤 계획들이 이번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어차피 새만금전략과하고 항만과하고 연계가 있지만 새만금신항에 대한 기본계획 거기도 아직 무역항으로 지정이 안 됐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주택
그러죠. 국제적인 무역항이라고 새만금신항이 전라북도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항으로 지정도 못 받고 있고 진출입로가 700m 정도 된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700m.

○위원 김주택
거기를 다리로 그것도 4차선인가요? 왕복?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2차선으로 되어있는데요. 4차선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량은 보지를 못했어요. 다리로 진입하는 데는 동남아 지역인가, 사우디 같은 대규모로 돈이 많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해서 진입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매립에 대한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반영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적어도 큰 어떤 전문기관하고의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김제시 미래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정도의 용역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답변하시기 전에 저희가 김제시에서 2040 김제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1억원이야. 그리고 과에서 하나 세우는 용역비가 2억원이에요. 이게 좀 잘못됐죠. 척추가 튼튼하고 나머지 가지가 거기에 따른 용역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있더라고. 이번에 용역을 실시할 때 척추뼈를 만들고 나머지 저희들이 가지에 대한 용역을 잡아도 되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계획 있게 해주십사하는 의미로 여쭙는 건데 과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과장님 때 세워진 예산은 아닌 거 같은데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난해 1억원이 세워졌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기본계획(MP)가 학술위 국토연구원으로 갑니다. 학술위에서 전략이나 비전사업들이 대부분 담기고 기술은 거기에 맞게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의 용역을 거기에 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을 알아보니까 책임연구관이 결정이 안 됐고 실무는 누가 맡는다고 결정이 된 거 같더라고요. 책임연구원하고 맞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용역비하고 용역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설정할까 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용역비가 부족하면 1회 추경 때 작업해서 예산을 더 올릴까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전에 2월, 3월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협의회하고 우리가 사전에 전문가나 이런 분 미팅을 해서 어느 정도 기존 사업이나 기존에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논리를 보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까 합니다. 최종 착수보고 용역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에 기존의 논리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아까 얘기한 배후도시라든가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국토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가 관할권에 대한 대처도 보면 실은 더 큰 틀속에서의 어떤 용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지껏 계속 짜잘하게 결과적으로 돈을 따져보면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비에 맞춰서 짧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큰 틀을 한번 잡아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 세부적인 사항이 100가지가 됐건, 200가지가 됐건 하는 것들을 우리 과에 유능한 분들이 계시니까 담아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제가 절대 거기에 맞춰주지 마시고 큰 틀속에서 보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원리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지껏 저희들이 관할권에 매진하다 보니까 내부에 관계되는 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김제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큰 틀속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국가기본계획 틀속에서 운영이 돼요. 아까 제가 왜 산업용지, 배후용지를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땅만 가지고도 충분히 김제시는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지로 이미 육지화가 되어있으니까 약 10조원어치가 도시체제에서 들어가 있어요. 잼버리 사태고 뭐시고 한다 해도 부안 같은 경우에는 1,400억원 정도의 관광레저용지로 이번에 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노력을 하셔서 산업용지랄지 복합용지, 배후도시랄지 변형해서 김제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원리로 가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를 들어 배후도시를 얘기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부터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이 서가지고 가는데 배후도시가 좀 밀려난 상태입니다. 배후도시 같은 경우는 원래 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끼고 있는 데를 개발하려면 상류부터 개발하고 내려와야 수질오염이나 준설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데 그 부분은 않기 때문에 상류부터 개발하는 방안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으려면 인접에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지역에 흡수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그다음에 김제, 군산까지 가는 산업벨트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에 대해서 논리 개발해서 배후도시나 이쪽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모아야 되지만 외지 전문가의 영향도 받아들일 때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수상태양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김승일
예.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역주도형은 공모가 1월 26일까지 끝났고 지금 컨소시엄을 해서 응찰한 데가 단독응찰했습니다. 공모지침서에 보면 단독응찰을 했을 때는 재공모,

○위원 김승일
예, 재공모.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응찰 컨소시엄의 제안내용이 우리 시하고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해서 부안하고 군산에도 공모사항이 있고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김제시에 유리하고 지역주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어디가 들어왔나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효성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승일
효성이요. 이번에 군산이 이거 때문에 압수수색 받은 거 아시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

○위원 김승일
그건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왜냐하면 전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국장님이시죠. 과장님은 아마 파악하고 계실 거 같은데 이거 사업성이 안 나와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업성이 안 나와서 기업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고 특히 군산하고 전라북도형하고 김제랑 부안형이 또 다르잖아요. 지금 부안은 어떻게 됐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부안도 단독응찰해서 재공모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 김승일
한번 유찰됐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김승일
두 번째,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직 공모는 안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시 검토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위원 김승일
김제시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시기보다는 이거 수익성도 안 나고 괜히 특혜의혹이나 휘말려서 어려울 거 같아요. 군산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크게 될 거 같고……. 업무보고 올라왔길래 좀 당황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략과로 가신 지 지금 한 달 되셨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들이 너무 없다고 전부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인데 하나는 저기고, 하나나 마찬가지고만요. 기본계획(MP) 재수립 다시 하는 것은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해주시고, 남북도로는 우리도 신청하실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까 얘기한 대로 남북도로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산에서 1단계 신청하고 부안에서도 2단계 신청하고 김제도 하천 중심선하고 만경하고 동진강 중심선 신청해서 각자 신청에 세 시군이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강하게 좀 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군산은 아닌 거 갖고도 떼쓰는데 우리는 왜 말을 못 해요. 억지도 좀 쓰고, 그런다고 해서 억지도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김제도 억지를 부린 부분이 하나는 뭐냐면 군산항 매립을 해서 관할관청을 지방해수청에서 신청했었습니다. 동서도로가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협의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 군산하고 새만금지역,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억지해야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새만금 매립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동서도로든 먼저 선정된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다 막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우리도 떼도 쓰고 억지로라도 좀 해야 줄 건 주지, 우는 아기 젖 주는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과장님 가신 김에 새만금 관련해서 이슈파이팅 좀 많이 하셔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삼수마을 주민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고 그분들은 고향을 잃으신다고 하니까 실은 뭉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과장님께서나 팀장님께서 고생하셨지만 이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저는 제2산단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7년, 8년 뒤에 준공되면 지평선 제1산단에는 그 당시 분양률을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분양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낮은 단계의 제조업들이 들어왔잖아요. 세수나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고급인력이 소요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제2산단이 조성되면 여기에서 고학력을 가진 청년들도 뭔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청사진을 그려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제2산단은 타 공사로 들어가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2산단은 의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영방식으로 추진합니다. 공영방식이라는 것은 우리 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공기관이 같이 추진하는 공영방식인데요.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제2산단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35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기관하고 같이 가면 공기관에서 일정부분 사업비 투자를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공공하수도가 거의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을 하면 상하수도과와 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5번 백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보면 백구에서 주민분들이 본인들의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도로를 면사무소 쪽으로 빼달라. 아니면 진출입로를 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국비 전액이고 설계가 다 나와서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토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노선이나 이런 것이 그쪽에서 결정됩니다.

○위원 김승일
이미 다 결정된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김승일
이걸로 민원이 있으신 2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안 된다고 말을 못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결정된 거라서 그렇고, 아픈 얘기이지만 도시재생이 만경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안 하실 건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제가 볼 때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다른 인정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가려고,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떨어지면서 많은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도시재생사업이. 요촌동이 올해까지이고 성산도 올해까지이고 신풍지구는 내년까지로 잡았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요촌동이 2019년도부터 6년째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요촌동이 올해 끝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정말 끝낼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끝낼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요즘 시끄러운 소리는 안 들리는네요. 시끄럽지 않은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요촌이나 성산지구를 올해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많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전북개발공사에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신풍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신풍은 내후년까지입니다. 2025년도 내년까지인데요.

○위원 주상현
여기는 문제가 없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협의체하고 조금 시끄럽기는 한데요. 그래도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끄러운 데는 관주도가 필요해요. 너무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익에 치우치다 보면 사적으로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움직이면 시끄럽기만 하고 사업도 딜레이가 되고 안 좋거든요. 조금만 시끄러우면 관주도로 바꿔야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직까지 주민협의체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작년에 저희가 기초센터, 현장센터 모든 직원들 교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새로 뽑고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잘하시고 계셔서 안심은 돼요. 하여튼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도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이 잘하시잖아. 그래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평선산단 완충저류시설 어디까지 했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요.

○위원 주상현
언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VE라고 해서 원가절감 회의를 거쳐서 금년 6월 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2산업단지는 문제가 없나요? 주민들과 전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까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수마을 쪽에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삼수마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마을기금이랄지 여러 가지를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산업단지 안에 7가구가 수용돼요. 그분들 이주가 불가피한데 그런 부분들은 지역활력타운이라고 별도로 산업단지 안에 구축하니까 그쪽으로 혜택을 드려서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수소전지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안하고 겹치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도 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소연료전지 발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안에서 특화지구,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것하고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겹치지 않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성산지구에 한옥숙박 체험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몇 동짜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제가 정확히 평면도나 이런 것은 보지 못 했는데요.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획실에서 한옥숙박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겹치는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그 부분하고는 기획실하고 어느 정도 대화는 했습니다. 겹치지 않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은 이제 시행하는 단계이고요. 저희는 이미 설계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확히 몇 호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은 아직 모르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신풍지구에 LH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내년에 착공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민복지센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에 거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도로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주차장 있는 쪽,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차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로변까지 다 매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로 앞쪽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터 매입을 못 했다고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도로 앞쪽에 있는 가옥들은 매입을 못 했고요. 그 뒤쪽은 매입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구에 있는 공터.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매입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매입 끝났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 매입이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전체적인 사업부지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앞쪽을 해야 전체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하는데 그 부분 매입이 어려워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재영 팀장님! 나중에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산단계획팀장 전재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경 도시재생은 축소에서 하신다고요?
(답변 교대)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이 있고 서로 간에 밀고 다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사실은 만경지구 도시재생은 직원들이 힘들어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주민들도 저기가 안 되어서 하루 이틀도 안 되고 몇 년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금년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만경지구도 있지만 금산지구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행이 되어도 골치 아플 거예요. 얼마 시끄러울 거예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면 가야지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틀렸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얘기해 봐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지금은 확정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처음이시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고는 간략하게 포인트만, 길게 하면 자를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부 많이 했어요? 이제 막 물어봐도 돼요? 살살 물어볼게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심포 마리나항이요. 사업내용에 비치빌리지, 호텔․리조트, 상가, 해안골프장이 있잖아요. 호텔․리조트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접촉한 업체가 있어요? 의향 제시한 데가 없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아직은 없고요. 현재 하는 단계,

○위원 주상현
단계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면 소문도 내고 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단계이면 이게 지금 재작년 들어왔을 때부터 들었던 거거든. 소문이 나서 업체가 어느 정도 타진해야 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장기,

○위원 주상현
아니 이런 것은 소문이 나야 된다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위원 주상현
열심히 홍보를 안 하시는 고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MP에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위원 주상현
기본계획에 아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에서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MP 반영을 위해서 변경해야 돼요. 농업용지 때문에,

○위원 주상현
반영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을 써놓은 거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잖아.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용역을 하고 있고,

○위원 주상현
결국에는 햇수로 3년째 떠들고 있는데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3년째 듣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사업기간이 2029년까지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한 게 하나도 없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여. 리바이벌만 계속 하고 있어. 실적이 뭐가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 용역을 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용역만 하면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끝나면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위원 주상현
마스터플랜만 세우는 거여?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MP 변경을 위해서,

○위원 주상현
3년 동안 용역해요? 제가 들은 지가 햇수로 3년인데? 제가 이거를 햇수로 3년째 듣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준 성과가 뭐가 있어요? 3년을 한 용역도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3년 추진계획,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누구세요?
(답변 교대)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위원 주상현
3년 동안 용역하고 있어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저희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33헥타르를 MP에 반영시켰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 내용이 뭐예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그거를 마리나 배후지로 활용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8헥타르로 확장해서,

○위원 주상현
지금까지 성과가 뭐냐고?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MP에 반영시켜서,

○위원 주상현
시켰어?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위원 주상현
뭐를 시켰어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해양수산부 마리나 기본계획에도,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고?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사업내용이요?

○위원 주상현
예,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업이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민간자본사업이라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MP에 반영시켜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건 아는데, 내가 얘기한 게 그러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업체들 문의가 와야 할 거 아니에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확실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IR이라고 민간투자 기업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홍보는 일간지나 방송에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접촉은 없고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접촉은 IR 이후에 해야 됩니다. 시의 계획이 부지도 확보하고 계획이 나온 다음에,

○위원 주상현
알겠어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위원 주상현
하여튼 내가 3년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참고로 마리나사업은 도시와 연계된 사업이고 중장기계획사업이라 국가에서도 10년의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무작정 밀고 나갈 수는 없어요.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호텔 짓는다고 기본계획을 반영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들어올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해요. 여기가 사업성이 있으니까 김제시에서는 MP에 반영해서 호텔 짓고 비치빌리지, 리조트 한다고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 놔. 그런데 정작 들어올 업체는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업체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올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오세요. 하면 오겠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 봐야지. 가능성도 찾아보고, 용역 세우면 무조건 옵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호텔 운영하는 사람들, 리조트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돼요. 사업성이 있으면 오겠는가? 이런 것도 타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해줄 테니까 와. 공장하고는 달라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조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열심히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저기 하시고, 그다음에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했네요. 여기가 항만이 구성되면 총 투자비가 얼마 들어가죠?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3조 정도입니다.

○위원 주상현
3조?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주상현
물동량 파악된 게 있어요? 선석이 다 구성됐을 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물동량은 현재 용역을 해서 나와야 되고요.

○위원 주상현
대략 추산한 것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

○위원 주상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3조원이 투입되고 물동량도 어마어마한데 과연 9,800만원 용역으로 만족할까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3조가 들어가는 사업비 그다음에 물동량이 어마어마한 신항을 가지고 9,800만원으로 용역을 한다면 얼마나 용역이 만족스러울까? 심히 염려가 돼요. 예산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왔다갔다 식비하면 없을 것 같아. 이 정도 신항을 용역하려면 정말 전문가 집단들, 단체들, 항만 관련, 선석 관련해서 모든 전문가 집단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고 한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도 파악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9,800만원 가지고 3조가 투입되는 신항만, 그다음에 물동량이 지금 군산항은 수면이 낮아서 배가 못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계속 갯벌을 퍼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좋은 상태에요. 그러면 물동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선석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항만 운영계획을 과연 9,800만원의 용역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까하는 염려가 돼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일단 이거는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조직 운영 체계 구축 먼저 하고 더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어디까지 할지, 용역결과가 어느 선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새만금전략과도 마찬가지이고 해양항만과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예산이 적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이게 경제논리거든요. 이것은 정말 용역비가 적은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에서는 신항 관련해서 조직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신항만에 대비해서 팀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현재는 새만금T/F,

○위원 주상현
팀이 뭐 뭐가 있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해양항만팀, 해양수산개발팀,

○위원 주상현
해양항만팀이 언제 생겼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 조직개편이 분과하면서,

○위원 주상현
조직 구성도가 항만이 있는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도도 보면 해양항만과가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도말고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에 지자체 팀들이 적정하냐는 얘기에요. 제가 해양 쪽을 잘 몰라서, 옛날에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항을 대비해서 조직개편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 큰 항만이 있는 다른 지자체인 부산, 포항, 항만이 큰 데가 있잖아요. 지자체의 항만 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까지 분석해서 팀 구성도 해 줘야 되거든. 그래야 신항을 대비하는 김제시가 되고 신항만 팀이 되는 거지. 업무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신항을 유치한다면 행안부에서 웃어버리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이번 용역에도 조직운영체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주상현
아니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은 봤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현재 갖춰져 있냐는 얘기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아무래도 적죠.

○위원 주상현
그것도 추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다른 지자체는 많을 것 같아. 팀 자체도, 팀장도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것도 명시적으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가 물류항이잖아요. 그러면 물류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져야 준비가 되고 그런 것이지. 뜬금없이 해양항항만 덜렁 하나 갖다 놓으면 그런 것에서도 위에서 볼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 그런 것도 옛날에 지적됐었거든요. 이것도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할 얘기는 많은데 과장님 저기 때문에 더 못 하겠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냥 질문없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하고 큰 틀 속에서 MP 변경이 있는데 용역이 중복될 수 있어요. 그 내용도 비슷해. 신항만을 찾아버리면 내부에 대한 관할권 확보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부 관할권을 찾게 되면 신항만도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새만금전략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업을 줄 때에도,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가 계속 전략회의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일 중요한 것은 신항에 대해서 25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저희가 항을 개항을 해야만 무역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마 그 과정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항이 개항을 하더라도, 지금 다리 위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700m에서 약 2km 될 거예요.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주택
1km만 매립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선행조건이 그것을 매립해야 돼. 그래야 전반적인 공사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또 항이 개항하게 되면 항만회사가 들어와서 운영해야 돼요. 그런데 항만회사가 들어오지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든지 정치권하고 상의를 해서 700m에서 2km되는 지점을 매립해야 항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선제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리나항은 사실 심포항 옆에 무슨 배라고 했죠? 요트! 요트 같은 것을 정박해 놓고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용역을 자체적으로 하든 거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위락단지로 변경해야 돼요. 그건 제가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해수유통도 검토해야 돼요. 엊그제 추적60분에서 해수유통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순천만 정원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뻘이 생겨요. 뻘이 생기면 심포항에 먹거리가 생길 것이고 그다음에 해수유통을 하게 되어도 전체적으로 바닷물이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간막이를 하게 되면 망둥어축제랄지 숭어축제랄지 거기에서 조그마한 요트랄지 배를 타게 되면 청하까지 그 이상도 갈 수 있지만 청하8경을 다 즐길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관광자원이 생겨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도 많이 생기겠죠. 위락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큰 틀 속에서 용역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용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김제시 미래의 관광산업에 연관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마리나항이요. MP 넣을 때 민자로 100% 들어가는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MP 변경할 때요? 아니면 용지에 대해서요?

○위원 김승일
아니요. 마리나 개발할 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저희가 민자로도 유치해야죠.

○위원 김승일
민자로도인가요? 전체가 민자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민자로 할 계획이에요.

○위원 김승일
전체 100%가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위원 김승일
민자로 가면 심포에 사시거나 돌아와서 사실 분들한테 혜택이 있나요? 김제시나 김제사람들한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큰 도움이 되죠. 거기가 발전되면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승일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생계를 찾아서 거기를 떠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해양수산산업을 활발히 하다가 새만금이 들어서면서 많이 떠나셨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지 혹은 민자로 되면 관에서 개입하는 것도 한계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활성화되고 여기가 발전되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충분히 반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일반적인 말씀보다, 죄송한데 팀장님 한 번만,
(답변 교대)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해양항만팀장 양승환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고 않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번영적 지구였던 진봉․광활․만경지구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그 지역이 다시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승일
현재 계시는 분들에게 좀 더, 어차피 2029년이면 5년이나 남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민자로 틀을 잡고 가면 결국에 건설업체만 돈을 벌고 주변분들은,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주민참여형으로 같이 가는데 조사하고 연구한 사례들이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민자개발로 70% 가면 30%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오셔서 안정된 일자리를 잡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김제 청년들도 거기 활성화를 띄고 물론 번영되고 MP, 제가 봤을 때에는 새만금 예산과 맞물려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새만금 예산과는 별개로 거기는 민간주도형으로 해서 관이 참여하면 운영상에, 관에서 운영하면 큰 투자액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운영상 적자발생 상황이 우려되고 그런 면에서 민간투자기업에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어서 그 투자로 인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알기로는 가시화된 것은 2019년도 말, 2020년도부터 시작됐고 이게 되면서 두 가지를 봤거든요. 첫 번째는 여태까지 피해만 입으신 그리고 심포 주변에 그당시에 폭발시키면서 굉음이나 먼지 날리면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정주여건의 개선, 두 번째는 김제에 있는 혹은 전라북도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 세 번째는 김제시가 관광지로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자 100%로 맡기면 어쨌든 투자해서 수익이잖아요. 아무래도 관이나 김제시가 소외받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쯤해서 민자개발사업을 한 아파트단지나 기숙사들이 전부 그런 결과를 겪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잘해주실 거 같고 심포마리나항은 5년 넘게, 자리잡는 데는 5년이 더 걸리 것 같지만 그것과 별개로 해양스포츠 개념이 김제시는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옛날에 만경 능제에서 빠지라고 해야 되나? 잠수를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은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능제를 활용하든 아까 말씀드린 빠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강원도 이런 데도 별거 없는데 엄청 많이 가는 이유가 양양 같은 경우에는 발전 물론 거기는 바닷가가 있지만 양양이 명소인데 별거가 없는 데도 몇 개가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경 능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항만과는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새만금에 약간 이중대 같은 느낌이고, 죄송해요. 이중대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는 토하사업인데 앞으로 토하사업은 많이 육성해야 될 사업이고 김제시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것도 체육진흥과와 연계해서 올해 안에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김승일 의원님께서 민간개발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팀장님!
(답변 교대)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개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흑자를 내는 사례가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알겠고요. 왜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냐? 이런 부분들하고 주민참여가 가능하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개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봉사하려고 민간개발에 참여하겠습니까? 오히려 적자 보전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계약을 잘하셔야 돼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앞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불확실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관에서 해줄 부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적자 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민간개발 해놓고 적자가 나면 시에서 적자 보전해 주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으로 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민참여를 하든지 어찌든지 능력껏 하시는데 대부분 민간사업, 거기가 흑자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희박하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민간에서 투자를 확실히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2년 동안 받았습니다. 흑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을 용역 안에 담아서 2월 중에 최종보고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당연히 흑자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담기야 하겠죠. 적자 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민자사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면서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잇는 방안을 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장담해요?

○해양항만팀장 양승환
예, 그것은 장담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잘해 보세요. 아까 해수유통도 말씀하셨지만 수질관리를 꾸준하게 신경쓰셔야 돼요. 마리나항만 한다고 해놓고 썩은 물 위에서 요트 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해상경계 설정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전에 과장님과 상의를 잘 하셔서, 예정대로 되면 우리가 약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 교대)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에처럼 해상경계선으로 해 버리면 다 그 사람들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략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항만 매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해수부 쫓아다니세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제가 여기 온 뒤로 해수부하고 농식품부에 바로 다녀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게 매립되면 김제에 훨씬 저기할 것 아니에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부임하신지 별로 안 되셨고 전에 과장님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시고 팀장님들과 해서 잘 대응해 주세요. 김제는 새만금이 중요한 먹거리니까.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잘못하면 주상현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일 않는다고.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얘기해도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주상현
해양항만과 사무실이 어디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농업기술센터 3층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실내체육관에 있었잖아. 또 옮겼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옮겼어요. 도민체전 때문에 작년에,

○위원 주상현
다시 기술센터로 갔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3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해양항만과도 본청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감사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재받기 힘듭니다.

○위원 주상현
해양항만과가 왜 쫓겨가 있어. 해양항만과가 와야지 공영개발과를 보내더라도.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공영개발과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지으면 여기로 오잖아요.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 빨리 지으라고 하면 되죠.

○위원 주상현
새만금전략과하고 해양항만과는 와야지. 공영개발과는 놔둬도 돼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중요한 것만 요점 정리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제가 이걸 계속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위생등급, 향토, 깨친맛값, 모범음식점 지원을 줄이고 일반음식점 지원을 늘려달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모범이라든지 향토, 깨친맛값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심식당을 지정 관리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일반식당들 음식 맛이라든가 시설이 안 된 데는 따로 교육을 시키거나 맛집을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교육프로그램은,

○위원 주상현
옛날에 한번 제가 하는 걸 들었던 거 같은데 지금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맛집은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 주상현
아니, 그런 거 들지 않은 분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일반,

○위원 주상현
일반음식점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일반음식점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 주상현
예, 여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 교육이나 하고 있나요? 위생교육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생교육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위원 주상현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원받는 데는 더 실력이 늘고 위생도 깨끗해지고 집기도 좋아지는데 보편적인 일반 식당들은 정보력도 부족하고 문서작성 능력도 없어서 사업추진도 어렵고 나이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데 포함되지 않은 음식점들을 교육시키고 견학도 가고 해서 이런 분들도 키워줘야 할 필요성도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행정적인 지원 그런 것은 요식업 관리조합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업소들을 저희들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원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잘되는 집은 계속 지원해줘야 의미 없어요. 이미 자리 잡았는데 뭘 그렇게 아직도 주는지 모르겠어. 다음번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만 좀 해주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 지원해줘서 그분들이 개선해서 실력 향상돼서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계속 한 데만 매년 지원해 주니까 부잣집은 아주 넘쳐나고 가난한 집은 계속 가난해지고 이게 너무 심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공언합니다. 내년에는 이대로 올라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할 거예요. 그것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김제에 지금 공보의 얼마나 부족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공보의가 현재 21명입니다. 내과가 10명이고 치과가 5명, 한의과가 6명인데요. 좀 부족해서 보건지소가 14개 보건지소인데 5명이 2개 보건지소씩 담당하고 있고 1명씩 4군데 담당해서 총 지소에서는 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건강증진과하고 협업해서 나가나요? 경로당 같은 데로 방문보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같이 협업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건강증진과요?

○위원 주상현
아니요, 위생과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행정팀입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행정팀에서 건강증진과하고 협의해서 방문보건 나가나요? 지금 계획 잡힌 거 있어요?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김은
앞으로 계획에 조금 더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경로당을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공보의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 한달 치 해주고 놀아요, 하루에 한두 건 하고. 아시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위원님들이 항상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김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재떨이 치웠어요?
(답변 교대)

○보건행정팀장 김은
예, 치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소 그것도 정문 앞에요, 재떨이가 하나 있어요. 담배꽁초 그것도 뚝배기로, 그게 내가 딴 데 문화예술회관이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다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있어서 보기 싫게 그게 직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보건소에서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직원 어느 분이 펴요? 담배 몇 분이나 펴요? 보건소에서 직원 중에 흡연자가 몇 명이나 돼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흡연자가,

○위원 주상현
파악하셨어요? 금연팀이 어디에 있죠? 내가 물어봐야겠네. 어떻게 보건소 앞에 재떨이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이거 말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할라 그랬는데 너무 심해. 제가 그걸 본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참았어요. 하지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스스로 자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관공서 앞에서 그것도 보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재떨이가 버젓이 정문 앞에 있고, 이게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보건소 앞에서 직원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요.

○위원 주상현
그럼 재떨이가 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글쎄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누가 피우는가 CCTV 한번 확인해 보셔요. 직원 아니면 누가 놓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감히 보건소 앞에다 버젓이 재떨이를 놔요? 그거는 정말 심하다 싶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라 그랬었는데 딴 데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보건소는 심각합니다. 보건소 위생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돼요. 곰팡이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는데 올해는 대비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곰팡이는 제습기도 틀어놓고 해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것 좀 꼭 잡아주셔야 돼요. 말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시설개선 위생등급 평가 기술지원 및 지정업소 관리 있잖아요. 790페이지 여기에 지원되는 위생물품이라든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50개소라는 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여기가 위생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이게 대상이?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일반음식점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일반음식점들 무작위로 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본인들이 희망하면요.

○위원 주상현
그럼 위생물품 지원은 뭐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처음에 컵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걸로 해소가 안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지정업소,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전체적으로…….

○위원 주상현
이런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음식점 전체를 다 지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위원 주상현
아니요, 하다못해 열악한 음식점들은요. 앞에 일회용 이것마저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넘쳐나서 정말 쓰레기통에 이렇게 쌓여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50개소라고 했으니까 김제가 일반음식점 식당이 총 몇 개인가요? 대략?
(답변 교대)

○위생관리팀장 최일
1,200개 정도…….

○위원 주상현
1,200개 정도 돼요? 그럼 50개소 하면 터무니없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깨친맛값, 모범맛집 총 몇 개예요? 50개에다가 이거 빼면 몇 개나 돼요?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모범이 27개고 향토가 5개소,

○위원 주상현
여기 78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128개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터무니없잖아요. 나머지들은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가 안심식당이라고 그걸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끌어들여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 뭐라고 했죠, 식당 맛 개선한다고 누구 데려와서 한다고 할 때 사업비를 2억원인가 세웠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2억 1,600만원…….

○위원 주상현
그런 걸 이쪽으로 세워도 되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런 건 또 안 하시잖아.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게 오히려 더 효과도 있지. 교육시키고 자원 받아서 견학도 가고 맛집 가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사업비를 세워서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2억원짜리인가 그때도 하셨는데 5,000만원이면 떡을 치겠네요. 표현이 좀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김제가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해요,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꾸 리바이벌하니까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는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제가 현장에서 식사하러 가면 피부로 느끼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평준화 좀 시켜달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100억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쓰실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저희 판단해서 시의적절한 곳에다 써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걸 제일 빨리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쓰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괜찮아요, 편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업이 대부분 지원사업하고 보건소 신축 지원사업, 뭐 사주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건지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제시가 열악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 신축건물 건축하고 이런 데는 돈 쓰기 쉬워요. 과장님 아니어도 누구 데려다 놔도 하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지원해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건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걸 하시라고 팀장님들이랑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변화가 없어요. 제가 봐도 크게, 혹시 신규사업이 올해 몇 개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건 조례 저기해가지고 하신 거니까 그렇고, 없죠? 그렇게 감안하셔서 신규사업도 개발하시고 옆에서 팀장님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맨날 한 거 계속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길순 건강증진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이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위원 주상현
김은주 팀장님, 공무원 대상으로 흡연 교육합니까? 흡연자가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1,500여 공무원분들한테?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공무원들 대상으로는,

○위원 주상현
안 하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안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공무원부터 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보건위생과도 얘기했는데 위생교육도 시켜야 하고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고 재떨이 거기 앞에다 하고 일단 보건소 직원들부터 위생교육 시켜야 해요. 직원부터 금연 지원 좀 하고 교육시킬 때 위생교육까지 같이 시켜야 할 거 같아. 보건소 정문 앞에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재 버리고 그러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그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공무원 대상으로,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우리부터 금연운동을 해야 시민들도 따라가요. 그러죠? 공무원들은 담배 피면서 시민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러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꼭 위생교육 시키세요. 보건소 정문 앞에 담배 피우고 버리고 재떨이까지 있어요, 재떨이까지.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보건소 본청 직원들부터 파악해서 보건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세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김혜숙 팀장님, 찾아가는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나요?
(답변 교대)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이제 잘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이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이제 인력도 거의 다 배치가 된 상태고 저희가 지난주에 월례회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경로당 몇 개소 정도 방문하세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월 50에서 60개소는 저희가,

○위원 주상현
월 50개소?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그러면 전체 경로당 한 군데당 1년에 몇 번 가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1년에 저희가 분기별 1번 이상은,

○위원 주상현
분기에 1번?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전체 경로당을 다 방문해요? 그건 아니죠?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저희가 한울타리는 방문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한울타리는 100%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지소, 진료소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몇 개 정도 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나머지,

○위원 주상현
대략 몇 개 한 번이라도 가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63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의 돌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비어있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적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직,

○위원 주상현
적은 데는 안 갈 수밖에 없죠. 한두 명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그래서 올해부터는 1회 이상 꼭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 주상현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경로당 통합건강관리사업하고 뒤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있잖아요. 이 수치를 봤어요. 혈압, 혈당 등 기초검사가 1만 5,216명,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영양·운동·구강) 1만 8,639명, 뒤로 넘어가면 심뇌혈관질환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조기 발견사업 5,307명 그러잖아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예.

○위원 주상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간 김에 당뇨까지 다 해줘야지. 심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까지 다 해줘야지. 혈압, 혈당만 측정하고 그냥 와 버리나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아니에요. 거기에서,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수치가 틀려요? 갔을 때 다 안 해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지금 대상 자체가,

○위원 주상현
왜 수치가, 박채현 담당자 계셔요?

○방문보건팀장 김혜숙
아니요. 오늘,

○위원 주상현
주경란 주무관은?
(답변 교대)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왜 수치가 달라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심뇌혈관 예방관리에서 고혈압·당뇨 환자 조기 발견사업에서 5,307명은 검사한 중에 발견한 환자가 5,307명이고요.

○위원 주상현
발견된 사람?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조사는 다 하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위원 주상현
검사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앞에 1만 5,000명은 검사한 결과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면 검사한 사람까지 여기다 써줬으면 저희가 보기 좋잖아요. 그러죠? 그럼우리가 이거 볼 때 “아, 이 정도 검사했는데 몇 프로가 발견됐구나.” 하면 그 고생한 노력을 더 깊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표기 좀 해주시면 저희가,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앉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게 보건소 관리 전체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나요? 접수받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친절해서 칭찬드리려고.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저번에 독감주사 맞으러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했는데 친절하시더라고. 하여튼 친절했어요, 나중에는 알아보는데 모르는 상태에서도 친절하시더라고. 담배 때문에 기분은 좀 나빴는데 그거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서비스는 괜찮으신 거 같아.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위원 주상현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얼굴도 밝고 찡그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감사합니다. 참고로 2023년 친절과 거기에서 저희가 우수상 받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럴만해요. 얼굴에 찡그린 분이 없더라고, 기분이 정말로 좋았어요. 제가 칭찬드립니다.

○건강정책팀장 김은주
고맙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사업,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건강증진과장님 안 계시니까, 치매재활과장님은 계시니까 제가 전에 기획실에도 얘기 한번 했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이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안 바뀌더라고. 금방 주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업을 하면 이게 신규사업 없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사업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나 실적이나 이런 피드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 분석을 해서 개선이나 보완책이 있으면 바꿀 건 바꾸고 추진할 건 추진하고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서에 넣어주면, 이거 의미 없는 거 계속 다 똑같이 써 놓으면 사실 의미 없잖아요. 계속사업이 더 많은데 계속 그 사업을 해야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김제시의 노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기술을 해주면 귀찮겠죠?

○보건위생과장 윤상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건 보건소뿐만 아니라 법무팀도 제가 다시 얘기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에도 재작년엔가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그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 써놔봤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잘하셨나봐요. 질문하실 게 없나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철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재활과장 김정아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치매관리팀에 온 홍순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건소는 저만 질문하는 거 같아요. 다들 안 하시네.
과장님, 치매재활과가 초창기에 생겼을 때는 정말 열심히 뛰시더라고. 조기검진 때문에 노인일자리에 가서 검진하고 문진표 작성하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은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치매재활과 직원들이 움직이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금도 농한기 대비해서 직원들 현장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작년에도 못 본 거 같애, 전혀 안 하나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중점으로 했고요. 올해는 경로당을 치매예방관리사 채용해서 134개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데 눈에 좀 안 띄더라고. 재작년에만 해도 눈에 띄던데 작년에 눈에 별로 안 띄더라고. 올해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도 분발은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인지선별검사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만,

○위원 주상현
재작년에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8,000…….

○위원 주상현
늘었네? 재작년보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그런데 재작년에는 눈에 띄고 작년에는 눈에 안 띄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가정방문,

○위원 주상현
수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막 써버리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일단은 고위험군이나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늘었으면 눈에 띄어야 하는데 안 보이네? 홍순아 팀장님이 누구셔요? 아, 새로 오셨다 그랬지. 질문 안 해야겠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치매 환자도 전년도에,

○위원 주상현
숫자만 쓰는 거 같아.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 보이지가 않아, 진짜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팀장님, 열심히 좀 해주셔요. 그다음에 원스톱 장애인 재활 이동지원이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콜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콜택시가 아니고요. 쏠라티를 저희가 재작년에 구입해서 어르신들을 치매재활센터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송만? 치매재활센터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몇 분이나 이용하세요? 하루평균, 217회 이거 말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하루평균이요? 이송은 솔직히 한 10명 정도, 오전 오후로 해서.

○위원 주상현
장애인콜이 있는데 왜 이거까지 별도로 하게 됐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는 재활센터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치료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위원 주상현
장애인콜택시가 모셔다 드리고 가서 다른 일 보다가 끝나서 부르면 다시 가고 하면 되잖아요. 이거 낭비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애인콜하고 시각장애인콜하고 합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재활치료는 한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위원 주상현
이거는 요금 안 받아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안 받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지금 몇 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1대 있습니다. 휠체어도 2대가 장착되어 있어서 8인승으로 쏠라티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 여쭤볼게요. 자살예방 지금 몇 위예요? 얼마나,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북 1위에서 11위로 낮춰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제가 분석했을 때 현재 그때 당시에는 2022년도에 통계자료가 작년 9월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위원 주상현
자살예방 사업 자살자들 분석했었나요? 분석한 결과가 있나요? 왜 자살했는지 사유를? 자료가 있었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위원 주상현
몇 %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경제적인 문제로,

○위원 주상현
퍼센티지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퍼센티지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 주상현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몇 %에요? 분야별로 대충?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전체적으로 통계는 없지만 프로테이지 숫자로는 못 냈네요.

○위원 주상현
1등 몇 등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해놓으면 안 되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로 나와줘야죠.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저희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주상현
데이터가 나와줘야 맞아요.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유도 데이터가 나와줘야 맞거든요.
(답변 교대)

○정신건강팀장 문은숙
분기별로 파악해서 순위는 매기기는 했는데 숫자를 정확하게 7명이다, 5명이다 이렇게는 안 나와서,

○위원 주상현
원인이 분석되어야 대책이 세워져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첫째 경제적인 문제하고요.

○위원 주상현
나온 게 있고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다음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문제, 남녀문제 순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주상현
경제적인 문제가 몇 %나 돼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경제적으로 그게,

○위원 주상현
대략? 지금 자료가 없기는 없고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독거노인,

○위원 주상현
다음부터는 자료를 확실하게 체크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그것은 구체적으로,

○위원 주상현
대략은 나오잖아요. 질문을 안 하니까 안 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해오시나봐. 이제는 질문을 더 해야 되겠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을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줄었다는 건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주면서 그래도 숨통이 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예방책도 그쪽으로 마련해야 되고, 주민복지과와 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치매재활과에서만 할 사업이 아니고 항시 이런 사업을 할 때 협업이 중요해요.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살도 중요하지만 타살도 중요해요. 특히 가정불화, 요즘은 자식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녀를 저기하고 본인까지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유족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자살자가 있어서 찾았어. 방지를 했어요. 사후관리를 돌아가시지 않고, 마음 먹었던 분들을 찾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고위험군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마음의 위로로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살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무원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거기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상담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 마음건강 지킴 마음행복카페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추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이렇게 포괄적인 것만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너무 포괄적인 거에 집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생색내기라는 얘기여. 구체적으로,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아니,

○위원 주상현
들어보셔 봐. 제 말이 100% 맞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 보셔. 전체적인 교육홍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에서 생명교육 지킴이 얼마나 양성해서 잠깐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지킴이가 되겠어요. 사실 전문가도 관리가 힘든데. 그 사람이 정신 상담을 한다고 해서 자살을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접근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서지원, 특히 정서지원이 중요잖아요. 인간적인 교류, 교감이 이런 분들한테는 중요하거든.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런 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쪽으로 집중 관리해 주는 것으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야지 양성 교육,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기념 행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하면 뭐 합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정말 자살할 사람이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고위험군을 찾았을 때에는 정말로 집중관리 해야 되거든. 그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거든. 경제인구가 감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가족들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집안 전부가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 그래서 집중을 해 달라.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마음행복카페 운영 이런 것은 좋네. 하여튼 관리에 집중을 해 달라. 찾는 것도 집중하고 관리의 집중, 행사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살의 날 행사 하면 자살을 안 합니까? 자살할 사람이 예방의 날에 와서 박수치고 이렇지는 않거든. 정말 의미없는 거여.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도 계속 대상 발굴,

○위원 주상현
지금 만나고 회의하고 그러나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위원 주상현
해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문 발송해서,

○위원 주상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 하는가 보네. 주무관이 열심히 하나 보네.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월례회 때에도 지소, 진료소도 대상자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물들여’ 사업을 이유가 2022년도 자살자 통계를 토대로 해서 독거노인 사망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상자 분류, 그때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발굴하면 관리를 철저해 해달라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런 행사 같은 거 하지 말고, 행사하면 쌩돈만 쓰잖아요. 집중관리를 해달라. 정서지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막 계속 하라고 하시네. 한 시간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의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공보의 중에 한의사들 있잖아요. 한의사 활용도가 얼마나 높아요? 그분들이 방문보건 했을 때나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공중보건의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위원 주상현
아니에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한의치매예방사업은 뭐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일반의원,

○위원 주상현
의원으로 가는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한의원에.

○위원 주상현
아 그때 새로 한다고 그랬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효과는 어때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이제 시작하는데요.

○위원 주상현
올해 처음 시작이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앉아계실 때 얘기 들으셨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내용이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분석해서 그것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업무보고서, 팀장님들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 계속사업이잖아요. 올해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이 추진됐으면 어떻게 추진됐으며 무슨 성과가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간 추진상황 이런 것 넣지 마시고 그런 것은 간단하게 하면 되고 개선이나 보완책이나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업을 시행했으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이든 치매사업이든 시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면서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고 확대가 되어야 할지 줄여야 할지 개선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넣어주셔야 더 낫지 않겠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답변 교대)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에는 그렇게 주세요.

○보건소장 윤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음에 이렇게 또 올라오면 저기하죠. 다음에는 그렇게 부탁드려요.
(답변 교대)

○치매재활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하는 것, 의미 없는 것을 넣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아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