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채원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자 인사 발령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업무를 맡게 된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채원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안설명 생략)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석 행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교육 중으로 허정구 전문위원께서 대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4일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및 직업교육 등 김제시민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적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다양하고 고도화 되어가는 일자리 지원 수요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며 고용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 구성 시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이 필요하며 심사 시 센터 기능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김제시의 적합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제 발령나셔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지고. 일자리지원센터가 그동안 검산동에서 운영되면서 군산지역에서 이걸 위탁했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전북산학…….

○위원 이정자
사업주와 구인구직하는 양쪽 측들이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군산 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3명과 센터장 또한 마찬가지 군산 사람들한테 김제시의 공모사업을 해서도 그쪽 사람들한테 급여 발생이 이루어지고 주소변경도 요구했는데 한 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도 합당하다 하지만, 보니까 직영하는 곳이 두 군데나 있네요. 순창하고 남원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직영하다 보니까 인원도 더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위탁하는 데 있어서 군산 쪽으로 하면 안 된다. 현재 군산과 우리 김제시가 계속해서 모든 게 대립되어져 있잖아요, 새만금에 관해서. 그래서 군산보다는 전주 쪽으로 우리가 위탁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직원도 3명 채용하고 센터장도 1명 채용할 거잖아요. 그쪽과 타협해서 김제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중년 일자리 했던 분들 그다음에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단 말이죠. 이쪽을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 꼭 참고 좀 해 주시고, 그전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일자리 포럼을 운영하고 취업 능력 개발훈련을 하네요. 인건비는 2억원이지만 운영비가 5,000만원, 나머지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일자리 포럼 운영, 취업 능력 개발훈련 박람회 이런 거보다도 일자리 포럼 운영을 한들 취업박람회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 구인자와 구직자는 언제든지 고용센터를 통해서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취업인센티브 및 고용유지 지원에 예산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그쪽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께서 두 가지 주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인력 채용에 있어서 김제시 노동환경, 근로환경을 잘 아는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배분 또한 저희가 과업지시를 세밀하게 담을 때 위원님, 전문가, 일자리센터의 효율을 배가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좀 더 고민해서 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고용 유지가 채용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김제시는 취업난에 힘들어질 저기들이 훨씬 더 적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위원 전수관
지금 일자리 형태가 일자리 고용센터에서 하는 그런 형태를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산업을 키우고 아까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하겠다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같이 포커스를 해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거나 연계할 수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가 같이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의도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특화사업이나 특색사업 같은 걸 할 때 저희가 우회적으로 그냥 선택을 그쪽으로 하게끔 전략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김제는 이걸 하니까 이렇게 가겠다, 형태로 해서 그쪽을 차라리 키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제가 특색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마다 일자리 형태가 특색있게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자리 사무 이외에도 우리가 기업환경에 맞는 그런 형태들을 고민하고 말씀하신 대로 유동적이고 살아있게 움직이는 전략적인 일자리 정책 또한 가미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전수관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으로 김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문순자, 이정자, 황배연, 이병철, 전수관)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