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75회 임시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4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것 재차 짚어 넘어가고 싶어서요. 소형농기계 사업을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그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보고를 드렸었고요. 금년까지는 아무래도 삭감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추는 게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위원 주상현
그래서 삭감을 안 했는데 점차 삭감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에 한번 쓰기 위해서 장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 품목 갖추기,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풀리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가요. 그리고 받은 분들이 계속 또 받거든. 이거는 분명히 내년을 위해서 올해 홍보를 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같아요. 단기간에 갑자기 없애 버리면 안 되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농민들한테 홍보를 미리 하셔서 내년에 정말 필요한 소형농기계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 정말 필요한 기계로 구입하는 게 낫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말씀하신 대로 점차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쌀 경쟁력 제고사업 이게 볏짚환원사업을 김제가 단위별로, 단지별로 해서 쌀이 나가는 데가 다 다르잖아요. 일부는 농협으로 나가서 농협에서 쌀 내는 대로 나가고 어디는 일부 이천쌀로 넘어가고 공덕쌀로 따로 판매되고 중구난방, 쌀이 계속 시스템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양심에 의해서 볏짚을 계속 넣어서 환원사업을 받고 어떤 집은 10년, 20년인데도 볏짚을 안 넣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이게 볏짚환원사업의 적절성이 있는가 의문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볏짚하는 사람이 필지당 대략 얼마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20만원,

○위원 주상현
필지당이요? 8만원, 10만원 돈 아니에요? 8만원 돈 나올 텐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헥타르당 2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이게 도비100%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담당이 어떤 분이세요? 볏짚환원사업 비율이 어떻게 돼요? 볏짚환원사업만.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도비 40%에,

○위원 주상현
도비 40%?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도비가 40% 정도로 해서,

○위원 주상현
나머지 60%가 시비에요?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60%가 시비입니다.

○위원 주상현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요. 저희 집 주변으로 볏짚을 내시는 분은 볏짚을 말아서 가시는 분한테 내고 대충 20만원씩 받더라고요. 안 내는 분들은 계속 비료로 대체하고 중구난방 아무 시스템이 없어요.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쌀이 섞여버리는데 볏짚 지원을 해서 돈이 3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데 지원해 주고 없는 데는 없애버려야 하거든요. 만약에 공덕에서 공덕 쌀을 만들면 공덕은 별도로 쌀을 하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넣지 않으면 예산을 없앤다든가 강력하게 해야지. 전부 볏짚 넣지도 않고 비료로 다 하는데 일부 농가만 볏짚환원사업을 해서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섞으면 맛이, 한 집만 내는 게 아니고 섞어서 쌀을 도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몇 집만 해서 나가면 무슨 효과가 있냐고요.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아니면 하는 데를 확실하게 밀어주든가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볏짚을 넣으면 밥맛이 확실히 좋다면서요. 그렇게 시스템을 잡아야지 무작정 전 농가로 볏짚환원사업을 하실 분으로 수요조사 해서 하면 저기 어디에요. RPC하면 가는 것, 공덕농협으로 가는 것, 백산농협에서 저리 가는 것 다 달라요. 정말 엉망이에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몇 년째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을 좀, 우리 김제에서 직접 도정해서 나가는 쌀 집단화 위주로 지원해서 거기를 활성화 시켜야지 일부 개인한테 책임을 줘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집만 좋아. 볏짚 넣는 데만. 안 넣는 데가 열집이고 넣는 데가 한 집이면 밥맛에 무슨 효과가 있어요. 요즘 전에 비해서 김제 쌀 밥맛이 떨어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볏짚환원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이고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비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볏짚환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볏짚을 환원하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볏짚을 수거해서 가는 경우하고 농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수익을 따져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볏짚환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서 볏짚이 환원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강화해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강화해야 의미가 없고 단지별로 해야 돼요. 단지별로 해야 효과가 있어요. 공덕 쌀 이름이 뭐죠? 명품 무슨 쌀이에요? 상상예찬? 그러니까 그런 데로 해서 집중화를 시켜서 의무적으로 넣어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의무적으로 안 넣어주면 공덕농협 자체예산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김제에 명품쌀이 나오지 언제까지 이천쌀에 처져서 이렇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쌀에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요. 그런데 실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공덕 상상예찬을 키우겠다고 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김제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계속 지금처럼 흘러가면 김제 쌀이 돈만 들어가지 아무 효과가 없요. 오히려 이천 쌀만 도와줘.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집단화 농지랄지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파악해서 볏짚이 환원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안 들어온 경우에는 환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차라리 잘하는 데 인센티브를,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거기를 활성화 시켜서 김제도 명품쌀을 만들 게요. 볏짚 담당이 누구세요?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알겠죠?
(답변 교대)

○식량산업팀장 김상수
예.

○위원 주상현
한 군데를 정해서라도 거기만 집중적으로 키워주세요. 그래서 시비를 별도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김제도 명품쌀이 하나 나와야 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상상예찬도 볏짚을 전부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해서 명품쌀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게요. 이모작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를 해서 정말 값어치 있는 쌀을, 명색이 김제가 쌀 고장인데 명품쌀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명품쌀이, 하나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명품쌀, 고품질 브랜드쌀,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없어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100%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볏짚환원사업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문제점은 농민들이 사실 어려우니까 시중 시세의 볏짚 가격하고 지원하는 가격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2배, 3배씩 나니까, 한 푼이라도 벌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농가들에 배정되는 양이 적어요. 그게 도하고 했을 때 쉬운 얘기로 교월동에 100헥타르를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배정되는 물량은 적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선적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 100% 환원사업을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 쌀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아마 시비로도 지원해 주는데 역으로 아까 도비, 시비 매칭을 떠나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100% 볏짚환원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보전을 우리 시비라도 더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쌀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소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중대재해법이, 소장님 앉아계세요. 통과됐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위원 김주택
그게 직종에 상관없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축에 관계되는, 저희는 어업은 적으니까 그런데 농축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다 해당돼요. 실은 임대사업소부터 해서 축산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 5명, 5명을 쓸 수 있고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왔을 때 5명, 6명 이상 되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얼마 전에 바뀐 법이라 몰라.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련된 과 또 관련된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읍면동 회의를 통해서든 알리고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75%라고 하셨나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전체적으로요?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 말고 지원하는 보험이나 사업들 있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비부담이 80%, 90%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데 가입률이 왜 낮아요. 농민분들 들어가는 거 돈이 얼마 안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시설감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시행됐거든요. 그런 데가 50% 정도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에서 농민들 안전이나 피해보상 차원에서 가입해 주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안내하셔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차라리 이 돈이면 배달까지 해 줄 수 있는 임대료가 되잖아요.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통과돼서 저기 한 거구나?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가 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계속 나눠주기 식 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물어보기 그래서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동김제농협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여기가 해마다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연차로 나간 내역이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에서도 포장해 준다고 예산을 세워서 나갔는데,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동김제농협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로컬푸드,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 자료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한참 후에) 다른 농협 치도 있으면 같이 주세요. RPC도 나간 것,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은 김제농협하고 동김제농협하고 연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RPC가 두 군데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집행하는 사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 내용하고 집행금액하고 김제 RPC 현황하고 해서 같이 한번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간편형 스마트팜까지 같이 하시려고 이번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어떤 사업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간편형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존에 있던 스마트팜이 농업정책과로 다 넘어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미래농업과에서 250억원 사업으로 해서 새만금지역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금도 미래농업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는 스타트업하고 인재형 스마트팜하고 도사업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청년인재하고 창업하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스마트팜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스마트팜을 체험하고 입주한 청년들이 불만이 있다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기억하세요? 임대기간이 너무 짧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 혁신밸리 쪽에 입주하신 청년들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일을 해 보니까 재배면적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수익성을 창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기가 본인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임대기간이 적다 보니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간도 적고 소득이나 이런 것을 창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미래농업과 과장님께 얘기했나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스마트팜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력 향상을 위해서 볏짚환원사업을 하시잖아요. 축산진흥과에서는 조사료 생산사업을 하시잖아요. 행정이나 정책이 완전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에서는 지력사업 하라고 볏짚환원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다 걷어내서 축사 사료하라고 그러고 반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쌀값이 폭락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조사료 단지화를 하든가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저도 하나의 의견으로 보면 답답해요. 그러면서 보조해서 질소나 이런 것 비료하라고 보조해 주고. 이중삼중으로,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저희 시는 아무튼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벼 생산보다는 논콩이랄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도 참고하겠지만 조사료 생산하는 분들한테 차라리 지역을 배당하세요. 쌀을 심지 말고 1년 내내 조사료만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나락 심어서 볏짚 다 걷어내 버리면 당연히 지력이 죽죠. 그러니까 쌀알이 가늘어지고 맛이 없는 거예요. 저도 김제에서 제일 맛있다는 동네 쌀이 지금은 다른 데서 안 가져간 데요. 쌀알도 적어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지력사업을 안 하니까 빼먹기만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랬네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소장님도 아셔야 돼요. 조사료 하는 분들한테 하지 말라, 지력사업을 하지 말라, 환원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는 단지를 정해서 그러면 오히려 쌀 생산량이 줄잖아요. 정책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보조금은 양쪽으로 다 주고 품질은 품질대로 떨어지고 볏짚 걷어갔다고 거름 주라고 보조 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틀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진흥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요. 제 얘기가 최선은 아니겠지만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변환이 안 되면 다음에는 이 사업비 안 세워줍니다. 진짜로요.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라고.

○농업정책과장 송성용
예, 협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할 때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제대로 안 했어요. 알죠? 위치 협의도 제대로 안 하고 옹벽 쳐지고 아직 파악 안 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그 부분은 나중에 통합지원센터가 건립하게 되면 그 부분은 공사적으로 처리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전에부터 계속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복지과에서 사고를 쳐놨어요. 옹벽까지 다 쳐 놔버렸다고. 옹벽을 파내야 돼요. 한마디로 한심해.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저지르기는 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가볼 때에 위치도 잘못됐거든. 그러니까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설계할 때, 어쨌든 들어선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협의하라고 했는데 협의를 안 해서 그렇게 됐어. 위치 잡을 때 설계도상 잘 잡아야 할 거예요. 어차피 한 거 어쩔 수 없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로컬푸드 직매장 검산동에 하잖아요. 학당 뒤에, 시민 상대로 수요조사․여론조사를 다 했나요? 그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상가 주변으로 해서,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주민들하고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설문조사도 해서 시내 쪽에 있는 게 좋겠다. 90% 이상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주변상가하고의 차별성은 주변 상가들은 대량생산 구입하고 공산품 위주로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들의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중복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하여튼 욕 안 먹게 잘 처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루쌀을 하고 있는데 작년 첫해에 잘 나왔잖아요. 올해 가루쌀은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 사업이 작년에 선정되고 2026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을 봉남에 우리농촌살 리기 공동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기존 건물에 시설만 안치하면 되거든요. 공덕농협에 빵 냉동생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 1차년도, 2차년도에 걸쳐서 건립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2026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루쌀이 밀가루를 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가루쌀이 일정부분 영역으로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밀가루를 대체한다. 사실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 입맛이 길들여져서 불가능하거든요. 가루쌀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추진하는 거거든. 위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농민들이 했으니까 판로책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판로책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하는지 이 부분에도 매진을 해 주셔야 돼요. 담당 팀장님이나 과에서, 일정부분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부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대충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만들어서 가루쌀 해서 제분용, 무슨 용 이렇게 나눠서 생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로도 확보해야 된다고. 그것도 같이 뭐라고 해야 되나?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성공한 사례가 그다지 없어요. 정부 말만 듣다가 망한 사례가 많거든. 이것을 김제가 전략적으로 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생산부터 제조․가공․판매, 판매해서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꼼꼼이 체크에서 어디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것까지 체크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도 주문한 얘기만 계속 드리는데 농업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통합마케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무지 많아요. 특히 미래농업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관들이 있어요. 조합이나 단체가, 거기들이 과연 김제에 사회공헌을 얼마나 했는가? 나는 올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따질 거예요. 만약에 최근 3년간, 작년, 재작년까지, 그전까지 사회공헌도가 없으면 도비라도 예산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몇 십년째 내가 알기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헌도가 떨어져요. 받아먹을 줄만 알지 쓸 줄을 몰라. 공헌도가 없어. 농협도 공헌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공헌하는 게 아니라 시에도 일정부분 공헌해야 돼요. 통합마케팅에서 계속 거론되는 이름이 막 나와요. 이런 분들이 사회공헌도가 떨어지면 예산삭감을 어떻게든 할 거예요. 여론 조성을 해서,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참고해서 이분들이 돈만 가져가서 쓰는 게 아니라 김제에 기여 좀 해라. 내가 기여한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은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엄청 가져가요. 그런데 기여도가 떨어져요. 그 부분을 팀장님과 과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서 기여하게 하시라.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지원하는 데가 주로 지평선조공법인,

○위원 주상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유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분들이야 조합원한테 간다고 하겠죠. 이거는 조합원을 위한 돈이 아니고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에 공헌을 해 주셔야 돼. 조합원한테 한정되면 안 돼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기여도가 없이 계속 돈만 가져가. 이름이 정해져 있어. 아예 박혀 있어요. 제가 계속 이것을 쳐다보면 배가 아파서 정말, 공헌도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공헌도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필수로 체크해 달라. 팀이 몇 개 섞여 있을 거예요. 과 차원에서 분명하게 체크를 해 주시라. 제가 주민복지과나 비서실에 얘기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체크해볼 거예요. 그것하고 안 맞으면 내년에는 도의원들과 상의해서 삭감에 들어갈 겁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얼굴 보고 확실하게 얘기해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에도 그랬지만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의 생계하고 관련된 문제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상의하셔야 돼요. 그때 추진할 때 절대 김제시에 관계되는 곳에는 공급을 안 한다고 했어. 서울이나 그런 데를 개척해서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재단법인에 대해서도 이전에 수립했던 과장님들의 생각하고 과장님이 보시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는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시비 100% 출연금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재단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는 로컬 직매장에 대해서 그나마도 동김제농협인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로컬매장이 잘 되고 있어요. 동부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이죠? 소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농가들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시가 거기에 로컬매장을 만들었을 때 제가 100%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창의학습커뮤니티센터인가 만들려고 했다가 의회에 거짓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일정부분 터는 나오더라고요. 지평선학당하고 경계선만 잘하면 가능성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주차 문제, 그 뒤에 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야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요.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은 들락날락 할 수 없는 부지거든요. 또 하나는 옆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경쟁력 관계에서 우리가 직영하면 사기업체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거기도 직영했을 때 좋은 물건들, 그나마 김제시에서 최고로 좋은 물건을 갖다 놓은 최고 유명한 마트인데 그런 관계, 그다음에 동김제농협으로 납품하고 나서 경쟁이 붙어버리면 둘다 로컬매장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동김제농협이 그나마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옛날부터 밭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물건을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을 때 과연 그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동김제농협은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외지에서 사다 쓰는 꼴이 되거든요. 외지에서 사다 쓰는 것들은 로컬매장 의미가 없어요.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이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의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실에도 계셨고 유능한 과장님인데 밖에 나갔다 오셔서 감이 떨어지셨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옆에서 들으셨죠? 스마트팜 청년농 관련해서 들으셨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들으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쪽에서 그런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개선점이 뭐가 있을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제시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완성되죠?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내년까지 완공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로컬푸트 직매장을 하잖아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거의 지원사업이잖아요. 생산 지원사업도 있지만 판매 지원사업이잖아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과 전부 다 하셔서, 요즘에 유명한 설렙에 대해서 아세요? 스마트스토어나 아시는 분?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왜 팀장님 손을 들다 말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판매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고 구축사업이잖아요. 여기에 건물만 짓고 돈을 집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 많잖아요. 요즘 청년일자리 많이 추구하잖아요. 팀장님! 셀렙이 뭔지 아신다고 했죠? 좀 키우세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예산을 그런 쪽에 갖다가 그런 친구들을 키워서 상품 소싱을 제대로 해서 그게 더 매출이 높지 않나요? 농산물 특화를 해서, 어차피 로컬푸드 매장도 생겼고 통합먹거리지원센터도 생겼고 다 구축되고 있잖아요. 기반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기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파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김제시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스마트팜도 좋지만 판매 또한 역할이 큰 거거든요. 농산물을 생산하면 뭐 해요? 판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팀장님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과장님하고 생각해 봐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쪽에 다시, 아직 많은 것을 저기 안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봅시사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온인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인석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새마루 거기 카페가 첫 번째 바로 응모됐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거기가 5%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카페하고,

○위원 주상현
몇 군데가 응모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카페 1개소,

○위원 주상현
1개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1개소가 결정났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먹거리는 어떻게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개인데 3개가,

○위원 주상현
딱 3개 들어왔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거기도 5%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5%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편의점,

○위원 주상현
편의점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편의점은,

○위원 주상현
몇 군데가 응모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거기도 1개,

○위원 주상현
1개가 응모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얼마짜리가 됐어요? 거기는 최고가가?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내정가가 1,404만 4,000원이었는데요. 1,759만원.

○위원 주상현
음식점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음식점은 현재 유찰돼서,

○위원 주상현
몇 번 유찰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두 차례 진행 중입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몇 % 진행 중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4%.

○위원 주상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규정도 중요하지만 카페 1개소가 응모해서 1개소가 됐다는 것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제안평가잖아요. 협상에 의한 제안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경쟁해서 뽑혀야 시너지효과가 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한 군데가 왔다는 것은 사실 불안해서. 그다음에 먹거리도 마찬가지에요. 3개가 있는데 3개가 딱 들어와 버렸어요. 거기도 5%에요. 여기도 불안해요. 얼마나 맛있을지 정말 불안해. 편의점이야 상관없어요. 편의점은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고 운영만 잘하면 되니까, 식당이 문제잖아요. 식당은 응모를 안 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 총액이 67억원 들었던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67억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망해버리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음식점은 망하면 일어서기가 힘들어요. 카페에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확인 안 했으니까, 먹거리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 몰라. 이분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한 분이 왔는데, 각자 한 분씩 왔는데 염려가 들어요. 일단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에요. 음식점도 몇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심사는 누가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서 평가,

○위원 주상현
심사위원?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제안서 평가위원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인력풀이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대학교수,

○위원 주상현
교수들이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그나마 좀 낫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요. 경쟁력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온 상태에서 10명보다 20명이 낫고 20명보다 100명이 낫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골라내면 정말 좋은데 한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선정되어 버리니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동진강 휴게소에 67억원을 들였는데 살아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들어요. 어찌 됐든 그분들이 됐는데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이분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혹여나 3개월 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접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골치 아파. 그러면 이미지가 버려요. 식당도 어느 선에서 몇 %짜리가 들어올지 모르겠어. 그런데 3%에 한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가 선정됐어.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솔직히 불안해요.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면서 업체들이 잘못 들어오면 67억원이 날아갑니다. 불보듯 뻔해. 과장님도 머릿발이 쭈뼛쭈뼛 설 거야. 스트레스 받을 거 같아.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시라, 어차피 업체 선정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지원해줄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고 지금 계약했나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에도 얘기했지만 특약을 걸어서 적자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유지할 수 없잖아요. 버티다가 버리면 또 개판 나버려. 식당은 잘되는데 카페가 안 되어 버리거나 카페가 잘되는데 식당이 안 되거나 또 먹거리는 잘되는데 식당이 안 되거나 이래버리면 진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거기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동량이 많지 않아. 옛날 고속도로가 없을 때에는 그쪽으로 많이 갔는데 지금은 김제분들이나 부안갈 때 좀 가지 전주분들도 다 고속도로 타고 가버리고 이래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특약을 넣어서 이분들이 어려우면 지원해 주세요. 성공할 수 있게 해 줘야 돼. 살리는 게 우선이고 그게 첫 번째예요. 67억원 들여서 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부탁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중간지원조직 개념이잖아요. 신활력에서 넘어간 것, 저는 신활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현재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삭감을 못 했는데 제가 염려하는 지점이 그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이 분명히 있어. 자기가 찾으려면 이것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다 똑같냐고. 중간지원조직을 다 만들어야 돼. 권역 중간지원조직,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신활력 중간지원조직, 기반 앵커 중간지원조직, 이름을 아주 잘 바꿨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여. 이름도 잘 지어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냈어. 그리고 못 깎게, 내가 깎으려고 하니까 기금으로 잘 숨겨놨어. 내년에는 기금도 깎을 거예요. 공개적으로 속기되고 있어요. 내가 이건 공식적으로 이것 다 깎을 거예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통합을 해야 된다니까.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약간 삐딱하게 나가는 것 아시죠? 알아요? 약간 어긋나가고 있어요. 내가 세부적으로는 말 안 할게. 본질을 벗어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앵커센터는 통합되어야 해요. 그래야 시너지효과도 나고 여기에 따른 직원들 채용문제에서 직원들 역량도 세게해서 제대로 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해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만 했어. 선을 안 넘었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선을 넘을 거야. 이제 자료 다 받을 거야. 분명히 말씀드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합쳐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직원들 역량도 키워서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고민하고,

○위원 주상현
아니요. 내가 이거는, 자료는 많이 갖고 있는데 말은 안 해. 자료는 많이 갖고 있어요. 정보력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쪽은 많이 아는 거 아시잖아. 인력풀들을 너무 잘 알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하네. 이제 살살할게요. 권역단위개발 잘 되는 권역이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위원 주상현
현상유지 이상 하는 데가 조소골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조소골도 잘되고 있고요.

○위원 주상현
벽골제도 잘되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벽골제도 잘되고,

○위원 주상현
심포는 안 되고, 이미 망해서 다른 데로 넘어갔고 수류?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수류성당,

○위원 주상현
돼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잘되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동진강?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동진? 두월로,

○위원 주상현
동진강 여기도 시원찮죠? 그다음에 두월노을?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거기는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는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여기가 돈 먹는 하마가 될 거여. 유지보수비만 해도 1년에 5,000만원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비가 새지 문짝이 뜯어지지 유리창 깨지지 사람들이가서 빈집 가서 엄한 짓 하지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아달라. 팀장님이 누구예요? 앉으세요. 활용방안이 안 되는 데는 찾아주라. 남포 같이 좋은 건물을 갖다가 농촌유학으로 돌렸잖아요. 비싼 한옥건물을 갖다가 방 만들고 있어요. 한심해요, 한심해. 그렇게 쓸모없게 하지 말고 활용도를 지금부터 연구해 주셔. 젊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과감하게 운영권을 뺏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것은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고 활용방안을 찾아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위원 주상현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해서 죄송해요. 귀농청년 로컬재생 문화공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현재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귀농귀촌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신축 설계 및 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 체육청소년과에서 경기 뭐죠?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경기를 많이 유치해요. 이분들이 여관을 많이 이용해요. 그분들이 여관을 이용하지 말고 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해 주십사. 그분들이 오면 여관이 어떤 조건인지 아시잖아요. 모텔이니까 주로 일반인들의 공간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불편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체험형 게스트하우스를 꾸밀 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용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주상현
게스트하우스하고 기숙사형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연구하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여력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모텔로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손잡고 들어가는데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투자하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애쓰십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새마루가 공모가 끝나고 한 군데만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만들어진 것을 여기에서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계속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고민하겠지만 새마루 바로 뒤쪽에 풀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매입해서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사실 야간에 계속 공연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주말에 교통이 길목이다 보니까 문화공간들을 마련해서 좋은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끌여 당겨야 해요. 김제시에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게이트볼장 아니 파크골프가 늘어나는 추세에요. 청하 파크골프장을 엊그제에도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안 뒤진대.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넘들은 다 평지인데 우리는 굴곡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많이 오는데 우리도 그 옆에가 강하고 연관성도 있고 그 뒤를 좋은 장소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나마 사람이 계속 올 수 있는 공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일부분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쪽 관광객이랄지, 저희 관광객은 아니에요. 부안 쪽으로 왔다 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뒷부분에 매입관계랄지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자원을 만들고 새마루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발굴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저기 하고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사업 해서 농작업 대행장비 및 인건비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3군데 올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처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제 시작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아니 2023년도에 금만하고 공덕이 했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금만농협하고 공덕농협하고 2023년도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에는 어디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백구, 동김제, 진봉 세 군데를 신규로 선정했습니다. 올해는 총 5개 농협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덕하고 금만은 장비지원은 끝났고요. 농작업 대행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의 인건비하고 장비에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장비하고 인건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협이 11개소이죠?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개네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체 농협을 농작업 대행을 할 수 있게 지원할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부 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연차별로 3개씩 할 거거든요. 최초 년도 작년에만 2개소를 먼저 했고 매년 3개소씩 늘려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작업 대행이 중소농가를 향한 거잖요. 대농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대농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대농가보다 중소농가인데 기존에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대농가 위주의 지원사업이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농기계가 됐든 농기계 지원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다 대형농가 위주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농협에 무조건 장비를 사주라는 말씀이 아니고 계도를 잘하셔야죠. 밸런스를 맞춰서, 사실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안 하니까 시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계도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축산진흥과는 최고 문제가 냄새잖아요. 냄새에 대한 우리가 누차, 뭐죠? 미생물제부터 시작해서 지원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는데 올해 과장님은 축산분뇨 냄새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따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악취방지시설에 안개분무시설하고 고착슬러지에 미생물제제를 떨어뜨리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용역비를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 있으면 용역을 발주합니다. 2025년도 국비사업에 30억원 정도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액비순환하고 정화방류시설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작년에 설치한 농가들 조사를 해보면 일단 악취가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돼지 생산성이 올라가고 당연히 냄새는 많이 저감된 상태이고요. 100%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50% 정도는 저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1농가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냄새점검반이 활동하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는 않고 환경과에서,

○위원 주상현
전에 환경과 조례 때문에 얘기했는데 옷 입고 점검반만 다녀도 경각심을 줘요. 그게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환경과에서 만든다고 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점검반 옷 입고 돌아다니는 자체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매일 가면 안 되지만 가끔 나가면 그래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미생물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분뇨 비 안맞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조해서 말리는 것도 자기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 안 하니까 문제거든요. 잘하는 데는 정말 냄새가 안 나요. 항시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저기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분명하게 패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거이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AI가 터져서 연일 직원분들이 애쓰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계속 한두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시설개선을 했는데 악취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사도 많이 없앴고 계속 거기에 관계되는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도 계속 지원하는데 민원이 더 많아져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하시고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기존에 축산농가가 많이 부딪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냄새가 나면 기존 농가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는데 시내에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에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양돈농가들의 투자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본인들이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사업비는 2차 보전사업도 만들어 놨는데 융자 80%, 자부담 20%거든요. 축협하고 MOU를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일정규모 이상 농가들은 그쪽 융자금 사업으로 유도하려고 소규모농가들은, 솔직히 동네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1,000두 정도 키우시는 분들이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분들한테 최대한 보조를 줘서라도 안 되면 반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와 협의해서 악취저감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개분무시설이 축사내부만 하는 게 아니라 축사 외부하고 퇴비사까지 전체적으로 탈취제를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환경과나 축산진흥과는 악취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악취가 나니까 이런 정도 시설해 주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미네랄제제라고 해야 되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탈취제요.

○위원 김주택
탈취제 지원을 해 주면 되겠지. 정도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는 탈취제가 아니라 똥 성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액비순환 퇴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시설개선을 해 놓고 주기적으로 축산진흥과 직원들이 점검해 보고 그 시설개선 전후 그다음에 탈취제를 지급했을 때 전후, 그것을 지급해 놓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주기적으로 조사해본 적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거기까지는 제가 와서 못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왜 그러냐? 우리 과장님은 축산 쪽에 유능하신 분인데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축산진흥과에서는, 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끗깐 환경속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어.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장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돈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을 그냥 연결만 해 놓고 나중에 효과가 없으니까 떼어내는 거야. 제가 시원하게 얘기할게요. 나중에 제가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1,000만원 짜리 지하수하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필터 있죠? 축산진흥과에서 지원하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수기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지금도 지원하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것 효과 있는 것으로,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정수기는 물 정수기입니다. 냄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는 고만. 우리가 정수해서 보낼 때요. 그 속의 물이 양돈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지 아세요? 그게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하면 냄새가 반감이 돼. 그러면 물 정수기면 그냥 먹이면 되지 뭐 하려고 그 앞에 답니까? 그 속에 저희가 옛날에 말했던 게르마늄이랄지 그런 성분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했던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효과도 없어서 떼어내. 버려버렸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시비로 품질향상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2억원인데 그동안 투약기가 들어가 있고 정수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와 보니까 정수기는 필터를 교환해 줘야 하거든요. 물 사용량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필터나 투약기 약품 지원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올해부터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여지껏 그것을 설치해 놓고 제가 떼어낸 사람들 몇을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돼. 진작 그런 분석들이 나왔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에서 원래 공급했었던 목적에 맞게 음용수에 대한 부분이랄지 그 개선대책이 나왔어야지 그것만 공급하고 안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아까 탈취제라고 그래요. 탈취제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한우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우도 악취는 있어요. 돼지나 닭 같은 것, 지금 삼례가 옛날부터 고속도로를 지날 때 냄새가 심했는데 요즘 줄어든 것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왕궁 쪽에서,

○위원 김주택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음용에 관계되는 것이랄지 거기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성분,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성분이랄지 그런 것들을 뿌리고 해서 개선되는 거예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아까 제가 왜 그거를 확인해 보라고 하냐면 여기에 지원이 많이 돼. 그것만 제대로 먹이고 고착슬러지가 냄새의 원인이잖아요. 거기에 그것을 풀어서 제대로, 안개분무식이 그 원리잖아요. 제대로 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안개분무시설을 한 데도 봤어. 안 돼. 우선 냄새가 반감되는데 그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품 값들이 비싸니까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확인도 하고, 냄새 갖다가 우리 포집기로 임실인가 보내야 사람 코로 냄새 맡아요. 6명인가 해서 서너 명이 냄새 맡아서 다 아니라고 나와.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해 주고 그런 것들을 지급했으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바쁘시지만 우리가 지급한 곳에 대해서 또 개선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늘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바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그게 우리 시민들에게 해 줘야 할 역할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은 축산진흥과를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수 있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부연설명으로 음용수질 개선제는 수질이거든요. 축사 지하수 검사를 해보면 질산성 질소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수기나 투약기에 약품을 첨가해서 정화시켜서, 만병의 근원은 물에서 나오거든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나쁘면 설사병이 걸리고 폐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받으신 분들 명단이 있으니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같이 10년 치를 확인해 보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4명씩 10년 해도 40명밖에 안 돼요. 집집마다 다 돌아다녀 보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지하수에서 직접 나오는 것을 해. 그런데 그것보다 4,000만원이면 5톤짜리 탱크를 만들든지 해서 받아서 거기에 미네랄제제랄지 그런 것들을 투입해서 갸네들이 먹게 해 주는 것이 맞아요. 앞에 조그마하게 그것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계속 그것을 이어가려고 하는가 본데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의원님. 투약기는 물통에 원료를 섞어놓으면 계속 잔존물이 남은 상태에서 투과하고 투과하잖아요. 그러면 이후 문제가 되거든요. 원수로 받고 통 앞에 투약기를 걸어서, 약품을 걸어서,

○위원 김주택
그런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니 그게,

○위원 김주택
지하수에서 연결했어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20년 넘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20년 됐으면 과장님이 축산진흥과에 계실 때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주택
이제야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잘못된 것은 왜 농가들이 그것을 안 쓸까를 봐야지 1,000만원씩 주고 달아놨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떼어서 버려버렸어. 효과도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투약기는 약품값이 비싸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 부분은 신청받아서,

○위원 김주택
약품값이 비싸니까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을 안 쓰는 거야. 탈취제라고 하나요? 슬러지 있잖아요. 고착슬러지를 분해시키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투입해 줘야 되는데 축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까워서 안 쓰고 있단 말이야. 그것들을 제대로 투입한 데하고 투입하지 않는 데하고 비교해서 투입됐으면 거기에 갔는데 냄새가 안 나. 2배, 3배를 투입하든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해야 되죠. 여기에 한우 뭘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니 한우 축산농가들이 돈을 버는 데요. 장비 지원하는 것은 이해 가 돼. 아니 운반비를 지원해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퇴비사에서 보관했던 것을 처리할 때, 퇴비공장으로 들어갔을 때,

○위원 김주택
퇴비공장으로 가는데 내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시비가 아니라 도비사업으로 매칭되어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주택
도비사업이면 여기 자부담도 있고 시비가 들어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4,000톤이면 김제시에서 전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몇 톤이나 돼요? 퇴비사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위탁관리를 하든 어찌든 축산농가에 대해서, 아까 처분에 대해서는 살포비는 자원순환농법으로 살포비가 나가는 거예요. 원래 발효가 되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나가는 거고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돼지 사육하는 사람들도 운반비는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도 본인들이 부담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대주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우리 김제시를 위해서 기금조성해서 한 푼이라도 줘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도에 건의해서,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어차피 도에서 준다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분명히 해 줘야 돼. 그리고 커피박도 어떻게 선정됐는지 모르지만 김제시에서 커피박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커피박을 밖에서 갖고 와야 되잖아?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왕겨를 사서 지급해 주는 것이 낫지. 우리 김제시민하고 하등에 상관없는 것을 처리하는데 왜 돈을 줘야 됩니까?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그건 시범사업으로,

○위원 김주택
시범사업이 됐든 왕겨가 됐든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것을 사서 투입해 줘야지 커피로 돈 버는 사람들 것을 왜 외지 사람들 것을 사서 시범사업으로 해 줘야 되냐고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해 주는 것이 낫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에 AI 때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퇴직하신 김병철 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 추운데 잠 못자고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드릴까 하다가 의원님들도 알고 계셨으면 해서 속기 좀 잠깐, 죄송한데 속기사님 잠깐 속기 좀 안 해 주시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정회할까요?

○위원 김승일
정회 안 하고 속기만 부탁드릴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 멈출 수 있죠?

○위원 김승일
그러면 그냥 속기해 주세요. 편하게 할게요. 부량에 AI가 터졌잖아요. 부량은 왜 터졌을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경오리농장인데요. 그전에 부안 쪽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위원 김승일
부안하고 김제하고 거리가,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나왔었고 그런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들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축산진흥과에서도 알고 계셔야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는 친한 아이들 중에 닭을 오랫동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안이나 광주나 목포, 김제에서 닭을 하는 아이들인데 AI가 터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 온데요. 직접 들은 얘기이니까 한 농장에 터뜨릴 때마다 500만원씩 줄 테니 농장들에 AI라 터쳐라 제안한 사람이 있데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김제에서 터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가서 터지고 강원도에서 터지면 김제 와서 터지고 이것을 직접 제안 한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바이러스를 가져와서요?

○위원 김승일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자기들은 의사라고 부른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의사는 아닌 거 같고 이게 축산농가에서는 AI가 터져도 이득볼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손해만 엄청 보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계열농가들은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김승일
출하하는데 3개월, AI가 터지면 6개월간 추적관찰을 하고 또 키우는데 3개월 걸리니까 1년을 놀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입장에서는 50%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축산농가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요. 이번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예산 보조받아서 이제 막 지어서 현대화사업 하는 동안 놀고 대출받아서 수억원 넣어서 지어서 3개월이 지나서 이제 막 출하하려고 하는데 AI가 터져서 1년 또 놀게 생겼어요. 용지에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피눈물이 나는데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듣는데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2명이 있어요. 김제에서 도 오랫동안 했었고 참프레에서 도 했었고 광주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닭만 해요. 아이들이 그 제안을 5년전인가 4년전에도 받았고 이번에 또 그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김제가 터졌으니까 타 지역에 가서 이것을 옮겨주라. 그것을 어떻게 옮기냐?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랬더니 트럭이나 사료를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생농장 치요?

○위원 김승일
예.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발생농장 치를 가져가요?

○위원 김승일
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야생에 있는 철새가 AI에 걸렸는데 어떻게 철장속에 있는 오리들에게 AI가 옮겠냐?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야생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똥을 싸든 뭘 하든 안에서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한테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이 전혀 없거든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면 수류지나 저수지 같은 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를 못하게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생 오리나 그런 것들이 싸놓은 것을 만약에 걸린 것을 내가 똥을 밟아서 갖고 나갔는데, 낚시터에서는 소독한 게 없잖아요.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전파돼서 농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오리가 지나가다가 똥을 쌌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다 사람입니다.

○위원 김승일
역학조사를 해서 지금 보니까 H7하고 H5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H7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가 길고 H5가 짧나? 그렇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H5N1은 짧고,

○위원 김승일
그게 5일 정도이고,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7가 4⁓5일 걸리고,

○위원 김승일
7이 4⁓5일?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7가 4⁓5일.

○위원 김승일
김제 터진 게 7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1하고 6(H6N1) 두가지입니다.

○위원 김승일
잠복기가 짧은데, 약간 잠복기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을 보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용성장계? 역학조사한 자료를 받아보면 1:51:48 용산상가?의 사장이 GPS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했고 그 대량 운반차량들이 난산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올라가거든요. 그게 정중앙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쪽을 조사하면 신고가 늦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량의 바퀴에 의해서 전염된 상태다. 똥에 묻어서 나온 것을 우리가 소독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와서 축산농가들은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면 농가들한테 만나거나 모이지 말라고 강조하는데 그전에 다 전염이 됐어요. 4일에서 5일 정도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걸린 지를 모르는 거죠. 용성장계1:52:45터지기 전 4⁓5일 전에는 만날 사람은 다 만나고 다녔다 이거죠. 발생했으니까 안 만난 것이지. 그래서 오염이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용지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판단하듯이 소독이나 뭐라고 할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감시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데 2년 전에는 제가 의원이라고 하고 갔는데 문을 닫고 안 열어주더라고요. 일반트럭들이나 승용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서 왔냐고 해서 의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예 문을 안 열어주고 대판 싸우고 제가 신고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추적해서 다시는, 어차피 김제는 올해는 벌어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아직 육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긴장을 놓지 말고 이거는 명확히 잡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볏짚환원사업하고 조사료 생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현실이 논에 있는 지푸라기를 다 걷어서 조사료를 만들라고 지원해 주고 기계 사주고 반면에 지력이 떨어지니까 퇴비하라고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 사업을 절충해서 단지를 만들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같이 얘기하면 다음에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 방향이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료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전략작물 직불금이 나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동계와 하계의 이모작이 연계가 되어야 전략작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동계는 밀하고 조사료가 묶여 있습니다. 보리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밀을 정부에서 수매량을 반절로 줄이고 거의 포기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조사료로 많이 넘어옵니다. 작년에 5,400헥타르를 심어서 4,700핵타르를 수확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료도 결국은 이모작이잖아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예 조사료단지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쌀을 짓고 퇴비를 안 넣고 다 걷어내잖아요. 조사료 하고 다 걷어내 버리고 그러니까 지력이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지원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조사료 수확을 안 하면 전략작물을 못 받는다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을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김제시 쌀 뭐가 맛있어요? 이제 맛이 없잖아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직불금도 직불금이지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놔두면 김제쌀이 이천쌀하고, 그렇게 하면 이천쌀이 훨씬 맛있죠. 현실이 그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유명했다가 광활쌀이 지금은 쌀알도 작고 다른 데에서 기피한대요.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유기질 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계속 뽑아먹기만 하니까, 그러면서 쌀생산량 품질 제고, 아무 의미 없어요.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개선점을 찾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진흥과장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그래도 30분은 채워야 할 것 같아. 너무 빨리 끝나면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그렇죠? 농촌지원과는 특별하게 저기 할 것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안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평선축제가 운영단체들이 부녀회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주로 했었어요. 거기에 인력이 없어서 일부 면에서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번에 홍보실에서 장금이라는 사업을 발굴해서 음식 잘 하는 식당들이 참여해서 일부 부스를 면부스로 안 주고 추진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회에 농촌지원과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녀회가 수익 수단 목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생활개선회나,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말고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인단체에서 특정한 농산물을 주제로 한 부스를 만드는 것이 방편이다. 진봉이면 연근, 금산이면 고사리, 그다음에 있잖아요. 이런 특작물을 이용한, 만약에 거기 장금이에서 19개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9개를 가져가고 10개를 한다고 쳐요. 반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10개 정도 한다고 치면 이것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에서 하지 말고 생활개선회가 여기에서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특정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물을 개발해서 이 기회에 똑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해서 축제 때 연근이면 연근을 이용한, 연근이면 진봉이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그런 것을 한다든지 금산은 고사리를 이용한 음식물을 한다든지 지역특성에 맞게 생활개선회하고 협의해서고 부녀회는 과감히 배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게 되면 부녀회에서,

○위원 주상현
아니 축제가 특정단체의 수익을 내주려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히, 이게 변질됐어요. 제전위에서 일부, 아이스크림 팔아서 수익 내서 자기들 놀러가고 부녀회에서 해서 놀러가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생활개선회도 해서 놀러가면 안 돼. 생활개선회나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농업인단체 활성화, 농업인단체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특정인단체, 개인단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농민을 위한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 정 안 되면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러면 의원님, 단체별로 하나씩 지역 특화메뉴를 하라는 거예요?

○위원 주상현
단체가 아니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생활개선회만요?

○위원 주상현
협의를 어떻게 제전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금이는 절반 정도 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읍면동도 많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맞아요.

○위원 주상현
인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면을 미리 수요조사를 문화축제실과 협의해서 여기 생활개선회나 특정단체를 정해서 특화된 농산물을 이용해서 만들면 어떻겠냐 이것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농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방법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시도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것 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잘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해서 소장님 하시면 되잖아.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해외연수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위원 주상현
해외연수 최근 3년간 중복으로 가신분들 확인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기준을 바꿨어요.

○위원 주상현
어떻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전에는 김제시에서 보내주는 해외연수에 중복되는 사람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우수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상을 받는 분들은 중복해서 가지 못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간분들이 가고 또 가고 말들이 나오더라고. 해외연수가 놀러가는 것도 일부 정신적으로 피로회복에도 좋은데 선진기술을 배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잖아요.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지금 13분밖에 안 됐으니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신활력이 본연의 일을 못해서 엄한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공 쪽이 약해요. 신활력이 가공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았는데 엄한짓만 하는 바람에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그래도 다행히 지원이 되어서 가공기계가 들어서서 다행인데 아쉬운 부분이 여기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없어요. 자생으로만 서로 돕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농촌활력과에서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5억 5,000만원을 세웠어. 팀이 머리가 좋아. 돈 빼먹는 기술자라, 중간지원조직은 사실 만들면 좋은데 만들기가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공해서 제품화시켜서 평이 좋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괜찮은데 그것을 지원받을 근거가 없어요. 행사 위주로 신활력이 흐르다 보니까 정작 키워야 할 업체는 못 키우고 엄한짓만 했거든. 농촌지원과에서 가공창업을 제품화시키고 상품성 있는 것들은 키워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없어.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비로만 해도 괜찮아요. 농산물 디자인 개발, 마케팅 이쪽으로만 되어 있더라고. 그것도 액수가 적어. 그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분들이 개발단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실력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면 대박날 수도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제품개발을 해서 판로도 잘하시고 가능성이 있는 농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발굴 이런 것을 해서,

○위원 주상현
돈이 너무 적어. 농촌활력과에서는 중간지원조직 무슨 이상한 것을 하나 만들어서 돈을 다 빼먹어. 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으로 해서 5억 5,000만원에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어마어마해요. 돈 빼먹는 기술자들이 그런 것들은 잘 빼먹는데 영양가 없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신활력기획단에서 활동하는 농가분들이 가공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저희쪽에서 얼마든지 받아서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시제품도 만들고 개발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 주상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다 수용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기술보급과하고 협의해서, 농촌지원과도 시범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범사업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은 키워줘야 하거든. 농촌활력과는 그런 게 많은데 농촌지원과는 약하거든. 그것을 부탁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이 밭작물만 하시는 건가요? 신규사업이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신규사업인데요. 논콩도 있고 밭작물 위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공동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가져가면 선정된 작목반이든 농협이든 그런 데에서 저희 장비를 임대해서 공동작업, 공동파종해서 수확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협에서 하는 농작업대행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번에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니 농작업대행을 농촌활력화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속한 농협들도 있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농작업대행을 하는 사업은 농업정책과 사업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촌활력과에요. 아까 몇 페이지였지?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 금만하고 공덕하고 했고 올해 동김제하고 진봉, 백구를 해요. 해마다 추가로 할 거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가, 아무리 특작이라고 해도 결국 겹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는 농작업기 위주로 임대해 주는 거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중 삼중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영농법인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다른 없는 분들까지 농작업대행을 해줘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조합원이면 다 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조합원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리고 작목반원이면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런 사업들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는 임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농업정책과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거기는 지원사업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이거는 임대사업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사주는 게 이렇게 많아요. 통일화를 못 시키고 또 임대사업소가 있잖아요. 각 과마다 흩어져서 농작업대행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2개로 주축으로 가든지 각 실과에서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저희 목적은 주산지라는 게 어떤 특별 밭작물이 규모화되고 집단화된 지역이면 신청이 가능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화되고 집단화된 분들 제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기는 하네요. 녹취되니까 소장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농작업대행이나 이런 것 정말 중소농, 어려운 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마다 다 찢어서 이리 주고 저리 주고 지원사업밖에 없어요. 그것을 체계화해서 가면 다 개인재산이잖아요. 솔직히 이분들이 저기 해요? 농협가면 농협 자본금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관련부서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기들 월급을 낮추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억대 연봉으르 받으면서 이런 지원사업은 시에 해 달라고 손 벌리는 거예요. 영농법인은 다르가니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안전보호장치도 아니고, 이게 소득안전보호장치에요?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 할 거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각 실과별로 협의하셔서,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과별로 만나서 협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 제가 연계하라는 부분들 실과소와 협의하고 연계해서 통합을 하든지 일관성있게 하든지,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그래요. 지금 교육도 그래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려는 거에 방해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농업 정보화교육, 지평선몰, 대학운영 지원사업하고 기술 만드는 것 교육사업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청년농 홍보 마케팅사업, 전자거래 활성화사업, 지원사업이나 교육사업들이 많잖아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냐고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거를 여기 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께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 실과마다 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사실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은 저희밖에 없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야죠. 해야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해야죠. 청년농 꼭 농사만 지으라고 하지 말고 농사 지으면 뭐해요? 쌀 안 팔리면 과일 안 팔리면? 농업에서 유통도 중요하잖아요. 그 유통에서 그냥 큰돈 들여서만 하지 말고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저기들에 잘 적응하니까 판로 만드는데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교육과정에서 청년농업인들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육성된 분들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합류에서 그분들도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타까운 게 그거에요. 각 실과소에서 교육하고 지원하는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자기 것 겨우 팔고 내가 농장에서 생산한 거 조금 팔고 이런 정 도수준에 다 그치고 있다고. 차라리 그것을 더 크게 농업 전반으로 해서 아니면 공동법인으로 출자법인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특성화를 시키든지,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렇게 보면 지평선몰이 전체적인 판로의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제가 지평선몰도 말씀드릴까요? 지평선몰에서 얼마나 팔려요? 지평선몰에서 팔려면 적어도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셀럽들이 물건을 어떻게 팔지도 모르고 어떻게 꾸밀지도 모르고 지평선몰을 해 놓는다고 해서 영농조합법인 있는 분이 가서 하겠어요? 못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아무튼 저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서 지평선몰이 계속 그 상황인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실은 농촌지원과에서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유통채널에 다 가입이 되어서 소득판매를 올리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은 개별이잖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거는 그분들한테 개별적인 이런 교육은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합해서 그런 쪽에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센터에 농업정책과,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에서 다 지원해서 어떤 시스템을 짜서 청년들 교육해서 키워줄 수 있잖아요. 읍면동별로라도 몇 명씩 배출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로컬푸드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산발적으로만 하고 있지 통합이 안 되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제푸드플랜을 구축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하는 디테일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를 원년으로 통합센터나 로컬푸드 매장도 직영하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그게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이 아까부터 같이 들으셨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에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그렇게만 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하잖아요. 꼭 현장 아니어도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현장 가서 물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고민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과,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뭐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능력은 없어도 들은 풍월로, 이해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검토 한번 부탁드려요.

○농촌지원과장 전금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 많으십니다. 공항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위해서 공항부지 156헥타르인데 들어가는 부지 147헥타르에 대해서 현재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땅을 농림부에서 무상관리전환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농림부하고 국토교통부와 절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난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부지 확정하는 부분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농림부와 도와 김제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지금 국토부가 땅을 안 주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유상관리전환이 기본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유상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거기에 산단을 조성할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내부적으로 공영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만 해서 공항부지 전체를 한다는 것은 김제시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사업 자체가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사업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저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더라고요. 시가 어떤 계획을 잡고 가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봐야 되는데 공항부지가 10월달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10월달에 국토부에서 땅을 주네 안주네, 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무․유상임대가 나오면서,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시의 특장차처럼 메카가 되고 거기에 제가 매일 예시로 드는 게 종자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듯이 김제시도 종자적인 면에서, 익산의 식품클러스터처럼 김제도 종자 클러스터 인프라를 갖춰놓고 발전되기를 바랬는데 일관성 없게 갑자기 공항부지를 활용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고요.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불과 며칠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산업단지 이야기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산업단지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김제,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공항부지를 산업단지로 활용하자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혹시 모르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가 같이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자산업 클러스터에도 바이오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김제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게 주 핵심내용이었는데 현재 그린바이오를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는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사업도 그린 바이오, 저장, 가공, 이런 농산물에 대한 사업이더라고요. 그쪽에 산업단지를 구성했을 때 종자산업 클러스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그 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융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나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LNG를 마이너스 170도인가 이렇게 낮춰서,

○위원 김승일
죄송해요. 그거는 앞서서 20초 정도 얘기한 거는 공영개발과에서 지평선제2산단에 하고 싶어하는 게 그것이고 그렇게 해서 물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공영개발과 과장님이 하신 얘기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항부지의 산단조성에 대한 얘기가 시 공식입장이냐? 아니면 어떤 타당성조사라도 해본 건지? 용역이라도 해본 건지? 아니면 그냥 툭 던져놓은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종자산업 클러스터가 농림부부터 160헥타르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상관리전환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고 규모를 축소해서 50헥타르에서 70헥타르 정도도 갔으면 좋겠다. 현재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항부지 전체를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가는 건 김제시로 봤을 때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최근,

○위원 김승일
저는 처음부터 156헥타르에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아무 계획없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방대하게 계획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웠는데 최근에 거기에 산업단지를, 지금 산업단지 조성 이야기가 지금 김제시는 지평선산단은 다 찼고 군산도 다 찼고 전주 팔복동에 개발해 놨는데 부지값이 비싸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김제시에서 배후도시와 공항부지를 활용해서 산단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거에요. 시 정책이 계획을 잡고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말 던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 사람이 저 말 던지면 저렇게 가는 거고 시민 몇몇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고, 이건 기술보급과가 요즘 공항부지를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는 일단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면 공항부지는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간다고 했으니까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가는 거고 새만금 이야기는, 최근에 부의장님이 어디에서 한 말이잖아요. 부의장님도 어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시가 과연 발전과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공항부지를 국토부에 유상임대를 받아서 클러스터 형성을 해 가고 그 과정에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나온 다음에 신단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클러스터 잡고 산단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얘기, 저기에서 저 얘기가 나오면 행정에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가야는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해야 되고 이게 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행정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꼭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나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무상관리전환을 농림부가 받으면 그대로 종자산업 클러스터로 가는데 무상관리전환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농림부에서 난항에 부딪친 게 6월달에 예타를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러면 김제시에서 사업 부지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살짝 보이는 속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제공항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런 계획이 작성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과장님께서 잘해주셔서 종자산업 클러스터도 잘 되고 산단은 차후, 물론 시급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그런데 산단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가시화되면 그때 해도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만간, 전체적인 계획서가 작성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수 있을 거로,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토양개량 사업하고 부산물 활용, 이게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서 환원한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하던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30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 농업 쪽에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요구도가 커지는 속에서 금년도에 모든 시범사업들이 농업진흥청에서 온 것들을 보면 전부 탄소저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장비로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세 번째 농산물 부산물 활용 토양개량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시비로 추진했던 부분이라서 시설채소 주산단지에 이것을 보급해서 토양 안에 파쇄해서 넣고 미생물 처리해서 토양에 환원시킬 수 있는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게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농산물 저기는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일반 하는 부분들은 1번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으로 영농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신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19개 읍면동에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각각 신청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파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읍면동에 한 팀씩 해서?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읍면동 한 팀이 아니고 팀이 구성되면 좋겠지만 6개 팀 정도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렇죠. 동부, 서부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겨울철에 하면 되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산림청에서 일부 사업해서 보도도 나온 것 아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보니까 좋더라고. 오히려 이게 화재위험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산불예방, 미세먼지 저감 이런 쪽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제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해 버렸네?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 좋다. 아무튼 잘하셨고요. 아까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항부지에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몇 평 정도 하고 있어요? 공항부지가 총 몇 평이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47만평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7만평인데?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1단계, 2단계로 할 경우에는 최소 5만평⁓6만평 정도로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유지해 보면 어떤가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5만⁓6만평?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러면 40만평이 남네요.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에 소장님이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 하실 때 국가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할 때 320개 정도가 대상이 되어서 공항부지를, 거기가 혁신도시가 가깝잖아요. 공항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5분 자유발언도 제가 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도 종자산업 부지가 일부밖에 사용을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남아 있잖요. 그런 방면하고 산단을 개발하는 방면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자산업단지가 그 전체를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47만평 중에 10만평도 안 되는 부지이고 나머지 40만평이 남으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안 주니까 문제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무상관리 이전은 어렵고요. 종자산업 클러스터에 필요한 5만⁓6만평 정도는 김제시에서 매입해줬으면 농림부에서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자기들이 사줘야지. 자기들이 하면서 왜 우리한테 사라고 그래요.
소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매입비용이 그때 700억원인가 800억원 들어간다고 했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예, 7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하면서도 무상관리전환을 해서 김제시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만약에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아봐야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이승종
예, 그래서 22년도에도 매입하려고 했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졌는데,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47만평에 대해서 센터소장이라서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흐름을 이해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제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혁신도시 차원에 공기관을 거기에 유치할 수 도 있고 지방산단 경영으로는 부족하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국가산단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것도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그런 산단을 유치하면 그쪽으로 좋다. 그런데 종자산업 클러스터 전체를 쓰는 것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발전 산업기관에서는 약하다. 그거는 최소화하되 대체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아직 논의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다시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어요. 전에도 저기 했던 건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