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보고 및 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종필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5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주요 안건입니다.
금일 협의하셔야할 안건으로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3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정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구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2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2일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관련 법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5,408만원이며 징수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45.6%인 2,64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7억 8,328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7억 6,07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25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대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집행률은 1.2%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집행으로 잉여금‧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에도 사업 추진 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결산 추경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허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한수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 오승경
어제도 김주택 위원님이 0%, 0원을 만들어져야 최고로 잘 쓰여진 예산이라고 했는데 의회는 1.3% 불용처리된 건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한수진
일단 불용처리된 것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자수입에서 4만 4,790원이, 집행잔액이 총 2,253만 1,891원입니다. 일단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373만 8,000원 잔액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공공위탁이나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장님 역량강화교육이나 아니면 사대폭력교육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집행을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고요. 하반기에 부산 쪽으로 민간위탁으로 연수를 갔었잖아요. 그 부분으로 되어있었고 상반기, 하반기 보통 보면 의원님들께서 교육을 자주 받으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5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 의원님 집행잔액이 273만 2,930원 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불용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들어 보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의정팀장 한수진
충분히 쓸 수…….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0만원씩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550만원을 가지고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육,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걸로 교육비 못써요?

○의정팀장 한수진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역량개발비 자체적으로 교육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 오승경
그러면 용역을 예산까지 포함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의정팀장 한수진
올해는 아마 더 면밀하게,

○위원 오승경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용역개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용역이라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 가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쓰이고 우리가 항상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지켜줘야 돼요.

○의정팀장 한수진
알겠습니다.

○위원 오승경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역량개발사업비가 378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단순하게 의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이 돈 가지고 못해요?

○의정팀장 한수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올해도 만약의 경우 이렇게 남는다면 378만원이면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떠한 교육이든 간에 교육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어제 김주택의원님은 충분하게 말씀하시더만 0원 처리가 되는 게 맞다 특히 의회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정책개발을 의원님들이 저도 하려고 했다가 약간 망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정책개발해야 되는데 아직 하지 않고 계셔서 약간 염려스러워요. 벌써 6월이잖아요. 뭔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네요.

○의정팀장 한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금액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연구개발비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정팀장 한수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14개 시군을 한 번 더 보고,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낙찰률을 따지고 하면,

○전문위원실 박종필
저희가 2,200만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의계약 건이 2,200만원이잖아요.

○전문위원실 박종필
저희가 낙찰률을 적용해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수의계약인데 낙찰률이 적용돼요?

○전문위원실 박종필
그래도 낙찰률이,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적용돼요?

○전문위원실 박종필
예, 2,185만원씩 해서 거의 3번을 그 정도로 맞춰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000만원에서 나머지 잔액이 그 정도,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그러면 500만원 정도 대충 남으면 아예 세울 때 빼는 게 낫지요. 500만원 계속 남겨서 매년 그럴 필요,

○전문위원실 박종필
그러면 의원님들의 예산이 한 분당 5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전문위원 허정구
낙찰률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상현
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