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이지선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5분 전원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 및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시에는 어제 논의된 대로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부서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받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서상의 부서순으로 진행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9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1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22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입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 검토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 대비 정리보류액이 증가하고 미수납액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감소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별 정리보류액 현황은 안전재난과는 감하였고 건축과, 건설과는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세출 이월액 및 집행율 검토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확인 시 2022회계연도 대비 이월액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고 집행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점검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10억 이상 명시이월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국도시 사업예산 집행잔액 검토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확인 결과 2022회계연도 대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감소하고 집행율은 상승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변경 승인 처리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26페이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1,000만원 이상 국도비 사업 전액 미집행 후 이월없는 잔액내역은 27페이지 하단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제출된 2023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을 위해 세수추계 또는 예측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결과로 발생하는 세입 예․결산 간의 오차발생 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예산의 계상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철저한 사전분석으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집행으로 잉여금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와 적절한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용하며 사후점검 및 평가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방향에 있어 환류를 기하므로 지방재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인 건전성과 효율성이 사업의 기본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성과달성에 부합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이체,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도시과 세입․세출, 세입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 세출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결산하고 관련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스파랜드 바로 앞에 마당에 아스콘을 깔았어요. 이거는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기반시설 설치로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지하관정 관로 그것은 1단계 사업으로 김제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차장을 시 돈으로 했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것은 김제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김제시에서 해야 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차장만 김제시 소유라고요? 아니 계산서 한번 주세요. 다 한번에 깔은 거예요? 따로 따로 깔은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1단계 사업으로 작년도에 발주되어서,

○위원 김승일
그러니까 결산에 들어가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차장 계산서 한번만,

○도시과장 최경순
주차장만요?

○위원 김승일
예, 주차장만. 왜냐하면 도로는 SOC니까 그렇다 쳐도 주차장은 스파랜드 이용을 위한 거니까 스파랜드에서 깔아야 하죠.

○도시과장 최경순
아니요. 조성계획에,

○위원 김승일
아니요가 아니라,

○도시과장 최경순
김제시 재산으로 되어 있고 또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일
주차장 토지가 김제시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스파랜드 건물은 스파랜드 그거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스파랜드 뒤에 보면 주차장 있죠? 그것은 스파랜드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해가 안 되는데 주차장까지 시에서,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장에 깔은 아스콘하고 도로에 깔은 아스콘하고 똑같다고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같습니다.

○위원 김승일
계산서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그리고 대율캠핑장은 왜 발표를 안 해요?

○도시과장 최경순
어떤 발표를 말씀하시죠?

○위원 김승일
우리영농조합에서,

○도시과장 최경순
아 그것은 위탁자 선정이 100% 된 것이 아니고 협약단계가 있거든요. 지금 협약단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위원 김승일
영농조합에서 대율캠핑장 위탁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순
할 수 있죠.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승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이 주어지고 다가오는지에 대한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산정방식이 있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위원 김주택
저는 이게 법적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지표를 만들 때 목표는 다 살고싶은 도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도시 구현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를 보면 그 지표가 사업비에 대한 집행율하고 실은 아까 정책목표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과장님 아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상임위에 들어오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5분 발언을 했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어차피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다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나간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이 성과지표를 살고 싶은 도시공간을 구현하고 또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을 위해서 했으면 이것을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돈이 투입됐는데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지표가 들어가야 맞거든요. 사업비 집행율을 보면 그것도 여기는 목표가 70⁓72% 달성이야. 그래 놓고서는 102%로 해놨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당연히 사업비는 들어가요. 이것하고 사람들이 사는 환경에 관계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거기에 대한 달성목표를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보조금 반납부분을 여쭤보려고요. 이거는 무슨 반납이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가요?

○위원 주상현
결산서 첨부서류 710페이지.

○도시과장 최경순
몇 페이지요?

○위원 주상현
결산서 첨부서류 710페이지 보조금 반납.

○도시과장 최경순
218페이지 말씀하시죠?

○위원 주상현
결산서 첨부서류 710페이지요. 예쁜간판 꾸미기 지원 사업에서 2,279만 4,000원.

○도시과장 최경순
예를 들어서 가로보안등 같은 경우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대부분 입찰잔액 하고,

○위원 주상현
광고물인데? 예쁜 간판꾸미기 지원 사업이고만. 이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광고물 보조사업 만경 예쁜 간판 가꾸기 사업은,

○위원 주상현
이런 것은 굳이 안 남겨도 되는데 보조금을 반납하니까,

○도시과장 최경순
나중에 정산할 때 꼭 보면 건강보험료하고 안전관리비 같은 것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감액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더라고요.

○위원 주상현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연말에 남은 것을 쓸 시간이 없는 거죠?

○도시과장 최경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내역에 안전관리비, 보건관리비, 보험료들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위원 주상현
2,200만원이나 돼요?

○도시과장 최경순
7,400만원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비율만큼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주상현
남는 것은 추가로 늘려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경순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하고 잘 안 맞아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늦게 시작하니까 막판에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쓰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반납을 않고 설계 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도시과 명시이월이 얼마에요? 일반회계.

○도시과장 최경순
도시과 명시이월이 245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이?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백?

○도시과장 최경순
245억원 정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45억원이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합쳐서 428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42억원이에요? 400억원이예요?

○도시과장 최경순
42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이 42억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국도비 집행잔액이 12억원?

○도시과장 최경순
집행잔액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잠깐만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중에서 명시이월이 60% 넘는 것 아시죠?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까 반납금도 얘기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워놓은 거 같아요. 자꾸 욕심을 내서, 900억원 가까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액이 총 우리 행정에. 거기에 도시과도 42억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하실 때 하반기에는 불요불급한 명시이월은 되도록 저기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세요.

○도시과장 최경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할 때 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 세출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예비비 지출 418페이지, 기금 수입 444페이지, 지출 458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보조금 반납만, 안전재난과도 보조금 반납이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반납한 게 또 있어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보조금 반납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작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기준조건에 안 맞아서 지급을 못한 부분 1억 9,300원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것은요? 유지보수 사업?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

○위원 주상현
제가 말씀드리면 국도비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는 게 좋잖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조금은 최대한 반납을 안 해야 된다.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더 그렇고 다행히 이거는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인데그래도 이거는 하천관련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내가 봐도 조금만 서두르면 반납을 안 해도 될 부분이거든. 아까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선집행을, 우리 정부에서 빨리 집행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그렇게 집행하면 후반기에 잔액을 안 남길 수 있거든. 그래서 선집행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집행잔액이 거의 없거든. 긁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아는 공무원 한명은 긁어서 써요. 그 정도로 조금만 신경쓰면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해도 좋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22페이지 보면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과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매칭이라 보조금 반납을 한 것 같고 사고이월은 왜 못 쓰는 거예요? 시민들 안전과 관련이 있는 거라.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2022년도 사업을 12월달에 늦게 집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이 다음연도로 늦게 되어서,

○위원 김승일
아 사업은 22년도에 하고 지급은 23년도에 하면서,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지급이 늦게 되어서,

○위원 김승일
보건소에 말씀드릴 건데 안전재난과에 나왔으니까 지금 김제시에 심장박동기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는 7⁓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10년이 훨씬 지난 것들도 있어요. 많아요. 제가 그것을 교체하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번 점검은 해 봐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쓸일이 생겼을 때 작동이 안 되면 긴급한 분한테도 위급하고 시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검은 해보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그 부분은 점검해서,

○위원 김승일
보건소와 협업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도 똑같,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써서 거기에 원래 계획대로 잘 써서 무슨 효과가 났는가 안 났는가까지 최종적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성과보고서에요. 부서성과를 보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에요. 여기도 보면 그냥 안전시설 점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가서 그냥 점검하는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문제가 몇 개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개선을 몇 개 했다. 그런 지표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여기 산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방위시설 점검을 했어. 그래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뒤에 점검횟수, 1년에 시설을 몇 번이나 점검해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결산보고를 할 때 중요한 사항인데 성과보고까지 해서 100% 올려놨으면 그냥 가서 눈으로 보고 온 것이 성과인가? 가서 민방위시설을 봤는데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시설이 낙후되었으면 거기에 부족한 시설, 그다음에 잘 되어 있는 시설로 해서 잘못되어 있는 시설을 몇 개 했다. 그래서 그게 몇 % 시설을 보강했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야 다음에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지 무조건 100%야.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성과지표를 세분화해서,

○위원 김주택
성과지표가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않게 되면 감점인가 받을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가 분석을, 이게 잘 분석되어야 다음에 예산을 수립했을 때 잘된 부분은 덜하고 못된 부분은 더 투입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결산 때 보고서를 작성했던 거예요. 그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성과계획을 세우고 아까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전재난과 예산이 400억원에 전년도 이월금이 350억원? 해서 760억원 예산이고 만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전년도 이월 350억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저희 사업이 장기사업들이 많습니다. 단년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고 장기사업이고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적기에 지출이 안 되고 특히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민원의 사유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비 소진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올해에는 많이 써서 이월액이 220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안전재난과가 140억원이에요. 명시이월액만.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900억원 중에서 140억원, 안전재난과 명시이월액만.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잘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더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우선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굳이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그렇게 세우는 것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2년씩, 3년씩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가면 다른 데 써야할 돈이 부족할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도비 매칭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 감안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용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완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세출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3페이지, 세출 356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과소 나올 때마다 다 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건축과도 성과보고서죠. 보고서를 보면 정책목표하고 지표하고 측정산식하고 그러니까 지표도 정확히 개발해야 되지만 측정산식이 지표에 맞게 발굴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보고서를 다 작성해야 되겠네요. 달성율이 90% 이하 그다음에 달성율이 125% 정도 되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보통은 만족도가 1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가? 또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공동주택 이용시설 정비 만족도 이건 좋아요. 시민들한테 공동주택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보는 것들은, 그래서 불만족스러우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개선하는 것은 좋은데 목표가 60이야. 그래서 실적은 75로 잡았어요. 보통 사람의 만족도는 10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0%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0%로 잡았다는 얘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건축 민원 인허가 처리 단축률에 측정산식이 있고 목표치를 잡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인허가 처리 단축률은 맞다고 쳐요. 왜냐하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데 처리기간을 100으로 잡고 성과지표의 목표를 55로 잡고 실적은 43으로 잡았어요. 이 목표나 실적의 뜻은 뭐예요?

○건축과장 최승백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최종 검토해서 법정 처리기간을 준수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 달성성과로는 43%인가 나왔는데 산정방식에 약간 오류를 제기했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처리를 하면서 보완․보정이 나왔던 사항들이 그만큼 기간이 뒤로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서 법정일수만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많이 쳐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일수고만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랄지,

○건축과장 최승백
만족도가 아니라 법정기한이 3일짜리 5일짜리 길게는 15일짜리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기한으로 산정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걸 이해를 못 했어요. 민원처리 단축율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축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을 때 만족도, 밑에 공동이용시설처럼 그러면 사실 그 기한까지는 못 하지만 만족도가 높으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의 것들이 되잖아요. 측정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민원인 입장에서 비교하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사실 100% 목표로 갔을 때 최고 만족도가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이 자료는 다음 본예산을 세웠을 때 자료로 활용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민원 사무처리 규정상 이 산식은 민원처리 부서에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민원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가 달성 목표를 이해못해.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55에 실적이 43이니까 78%라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100% 목표로 했을 때, 이 목표에 56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괄호 열고라고 우리가 알게끔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와서 불만족스러운 수치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민원처리 건에 대해서는 설문해서 성과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측정을 알기 쉽게 그래서 수치화해서 부족한 것은 독려하고 잘된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덜하고 그런 산식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정리보류액이 1억 1,000만원이죠?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연도 수입 1억 5,000만원 적립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과장 최승백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결산서 97페이지요, 정리보류액.

○건축과장 최승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결손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결손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고 일부는 압류했는데 재산도 없으신 분들을 일시에 다 해지한 게 아니라 일정 보류기간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이 그 기간 내에 재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다시 압류붙이고 그래서 보류액으로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22년도 1억 5,000만원이 넘어와서 4,000만원 거치고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시영아파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입주하시는 분들, 다른 필요하신 분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상이 아닌 분들, 그런 분들은 나중에 고민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승백
재계약기간 도래되는 시점에서 사전에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취지에 맞게,

○건축과장 최승백
대부분 거기에 계신 분들 재산조회를 해보면 도시 근로소득의 미만이라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시에서 해마다 2⁓3억원씩 들여서 관리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일반인들 있는 분들한테 거기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원래 목적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승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90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세출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건설과도 똑같이, 지금 제가 부서성과 이게 원래 성과 예산 수립을 할 때 계획서 작성을 하고 나중에 성과가 이루었는가 안 이루었는가 결산할 때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정책목표는 큰 틀로 잡아놨는데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 대해서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내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 몇 건, 예를 들어서 100건을 했다고 하면 그냥 사업 100건을 했으면 100%잖아요. 그것은 실질적인 이용자들이 이 사업을 했을 때 만족도조사는 아니잖아요. 내가 임의대로 예산 세웠으니까 100원 세워서 100원을 쓰면 100%인데 이 100원의 효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성과지표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도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율, 집행율은 이용자 중심의 것들은 아니잖아요. 시 중심으로 집행을 했어. 집행을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잘 됐냐? 못 됐냐? 그 사업에 대한 구간을, 그런 식으로 변화를 줘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쯤 되시면 여지껏 고생하시고 가시지만 후배들한테 좋은 지표가 되어서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명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과가 보조금사업도 많고 하니까 시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액 600억원하고 전년도 이월액 220억원으로 해서 840억원으로 가고 지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에 보다 좀 더 하셨어요. 남은 금액이 180억원인데 명시이월이, 지금 남은 금액의 110억원이 넘어요. 60%를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아시죠?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평균 60% 정도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때그때 추경이나 이럴 때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왜냐하면 실과소에 그런 얘기를 하면 민원을 하거나 하면 예산 없다고 예산팀에서 잘라버리잖아요. 돈은 쌓여있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은 필요할 때 추경이나 이럴 때 올리고 이런 방향으로, 보조금으로 매칭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짜실 때 올려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명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 세출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4페이지, 세출 357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소자동차 및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내연기관차량의 전동화 유도, 22년도 달성성과 목표 90에 100, 23년 목표 90에 100, 달성률 100%,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수소자동차가 어디까지 됐어요?

○환경과장 남궁길
충전소요?

○위원 주상현
예.

○환경과장 남궁길
한국가스공사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세부석인 설치업체를 이번주에 선정했어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위원 주상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경과를 보니까 목표하고 달성성과를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서 뭐라고 해야 되나? 웃음이 나와요. 목표치를 무슨 단위로 적었는지 그래서 다음 번에는 세분화시켜서, 사실 수소자동차가 누가 봐도 진행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100을 달성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을 너무 정형화 시켜서 성과보고서에 쓰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저희가 좀 더 꼼꼼이 챙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성과보고서를 다 100을 달성해야 되는 책임감은 있는데 딱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안 했는 데도 성과를 100으로 잡으면 앞으로 노력을 안 한다는 거거든. 이런 부분은 목표치하고 성과치를 세분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추진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환경과도 똑같아요.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측정산식에 대해서 1%라도 넘으면 101%, 102% 정확히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아. 목표는 90인데 실적이 100이면 100%가 넘죠. 성과보고서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전에 계셨을 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과장님 계실 때 실질적인 성과목표, 지표산식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배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남궁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건설과 때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산액 대비해서 보조금 반납비율이 높아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3억 6,000만원?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비율이 높아.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게 좀 더 집행율을 높여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하반기에 예산을 올리실 때에도 주의해서 올려주세요.

○환경과장 남궁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 104페이지, 세출 235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별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336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예비비 지출 별책 상수도 65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사고이월만 여쭤볼게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사고이월 됐어요. 상하수도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4,6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왜 사고이월 됐는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소규모 수도시설이 금산 백운동이거든요.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정수처리공사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져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 김승일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승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가 처음부터 끄트리까지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정책목표가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상하수도 친시민 서비스 제공인데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을 보면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잡아놨어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서비스라고 보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건데 실질적인 상수도 혜택을 보고 하수도 혜택을 보는 분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펴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가? 그런 만족도조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밑에는 잘 해놨어. 하수도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라고 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조사를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목표를 100으로 잡고 실적이 100%야. 그러면 하수도에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이 김제시에서 하수관거에 관계되는 것에 100%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100% 만족을 하면 시설개선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가 불편하니까 자꾸 개선도하고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잖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이게 국가에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반영을 할 때 몇 % 가점이 있어요. 산식을 할 때 100%로 놓고 30, 30, 40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이 성과지표가 들어가요. 의무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시민 만족도를 적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예산에 다시 성과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변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는 깨끗해요. 다 특별회계라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얼마였어요? 작년에 차기이월이, 이게 지금 올해 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작년에 얼마였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작년에 30억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거의 해마다 비슷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건설개량이월액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그것이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아니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명시이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여기는 꼭 저기를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하네.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용어가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로 넘긴다고 해서 돈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는 안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전부 명시이월 시켜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총 합한 금액이 차기이월액인가요? 59억원?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도 하나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감사보고에서 지적된 것 중에 큰 게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이월액이 조금 많은 것하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상하수도과장 이기영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많이 발생한 이유가 체납액 부분에서 단수라든가 아니면 예금 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저번 연도보다 체납된 금액을 많이 징수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세출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공직생활이 몇 년째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35년째 됩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35년 동안 김제시 살림이랄지 공원발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하고는 대면해서 하는 시간이 거의 마지막이죠?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고생 많이 하셨고 후배들이 과장님을 보고 김제시 살림 그리고 공원에 관계되는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리라 보고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숙제 하나 잠깐 드릴게요. 후배들한테 꼭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위원 김주택
여기도 부서성과란에 정책목표, 지표산식을 보면 도시공원 정비사업 집행율하고 목표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거든요. 체험시설을 보강했으면 거기에 시민의 만족도조사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만족도가 불편하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보강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집행율은 조금 그래요. 이건 너무 임의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확히 되어야 그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만족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알기도 쉽고, 밑에도 집행률, 추진률 그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인 것으로 체험시설을 보강했으면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산 대비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100%라고 하면 예산을 굉장히 잘 쓴거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60%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다시 물어봐서 뭐가 문제인지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후배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잡혀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30년 이상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임영창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창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시립도서관 일반회계 세입 132쪽에서 133쪽, 세출 290쪽에서 291쪽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리모델링은 다 맞춰졌어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지금 공사 입찰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7월부터 공사 시작하고요. 내년 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내년 2월, 우리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서관도 리모델링하고 교육문화회관도 리모델링 하니까 학생들이나 저기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그러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자료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4,000권 정도 책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열람실 같은 경우 없어서 지금 지평선학당하고 거의 조율이 끝났습니다. 지평선학당에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는 낮에만 공부할 수 있어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립도서관이 명시이월액이 겁나게 높아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매칭비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면 한번에 잡아놓고 있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하시면 추경에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게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는 그래도 잘됐네, 성과지표가요. 그런데 뒤에 지표달성 목표하고 실적이 다르면 안 돼요. 그게 다른데 달성률이 100%가 넘었는데 100%라고 해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치를 100%를 잡아야 되거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서 이게 만족하냐, 안 하냐? 해서 100% 잡아야 하는데 여기는 84% 잡았어요. 최고치가 84%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잘하셨는데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134쪽에서 135쪽, 세출 292쪽에서 293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소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았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2월 말이,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 여기 공직생활이 몇 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89년 6월 2일부터 시작해서 한 34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34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34년 동안 집 일도 다 내버리고 우리 김제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김제시가 많이 발전됐어요. 34년 동안 정말 많이 애쓰셨고 그래도 후배들한테 제가 하나 주문드리는 것들은 꼭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가볍게 사무실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업소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까 논의 한번 해주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위원 김주택
애쓰신 마당에 너무 심도 있게 검토는 마시고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형식적이라는 게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목표는 82%로 해놓고 실적이 81%야. 달성률을 100%로 해놨어요. 이것은 이 상태로만 가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만족도나 앞에 지표는 어차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객을 목표로 해놨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다고 되어있고 만족도도 목표치를 82%로 잡으면 최대치가 82%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100%를 지향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상설프로그램 이용 실적 목표가 5만 5,000명인데 20만명이 넘어서 300%가 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조금 그런 거 같아요. 저희들이 이전에도 이 정도 실적이 나왔을 건데 이게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20만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용자들이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20만명이었으면 다음에는 25만명이 와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느냐, 못하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거기 와 가지고 맥없이 이렇게 보고만 간 사람도 실적으로 잡아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검토해서 실질적인 지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만족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또 예산 투입해서 그게 필요가 없으면 없애야 되는 거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 거기까지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소장님의 경험으로 좋은 지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외수입 4,500만원 중에 총 4,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임대수입하고 입장료나 이런 거 해서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많이 작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방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강윤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주택
위원장님, 안전개발국 소속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죠. 국장님이 더 안 들어오시죠?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취지를 아시잖아요. 성과보고서의 중요성, 그게 아까 계속 뭐라 그래야 하나, 진행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보고서가 안 돼요. 그 부분을 안전개발국이 회의할 기회가 있으면 지표나 그런 것들을 예산에 맞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목표치나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봐 가지고도 우리 시에 이 과가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실적이 있냐, 없냐 그걸 판가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챙기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국장님도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계속적으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일괄적으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시이월 부분이나 이월액 반납금 같은 거 같이해서 회의하실 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국장 이영석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주상현
잠깐 쉬었다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쉬었다 하실까요? 좀 시간 있으니까,

○위원 주상현
10분만 쉽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새만금전략과 일반회계 세입 107쪽, 세출 240쪽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성과지표 보면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 발굴 5건 했다고 그랬는데 발굴한 게 뭐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

○위원 주상현
준비 안 되어있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작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후도시 조기개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합단지 해결하는 부분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이오단지 용역을 추진했었고요. 네 번째는 식량 콤비나트 조성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 주상현
23년도에 성과목표가 5건이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성과분석에는 자세하게 좀 안 나와 있어요. 왜 5건인지를 모르겠다고, 성과 정책사항부터 주요내용, 성과달성 현황, 성과분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항시 새만금전략과는 하는 얘기가 내부사업 발굴을 많이 해줘야 돼요. 과장님은 아시죠, 내가 얘기 많이 한 거? 점유권 문제를 내가 계속 얘기해요. 점유권이 법률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가서 먼저 자리 깔고 앉은 사람이 1번이거든. 그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가 누구 거예요?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고? 법률에서, 농산물은 심은 사람 거예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위원 주상현
법률이 그 정도로 무서워요. 뭐냐 하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땅 주인이 안 심고 다른 사람이 몰래 심었잖아요. 그럼 심은 사람 거예요. 그래서 법률에 점유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발굴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누차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만들면 아마 많을 거예요. 만들면 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회의 시작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사업발굴을 해주셔야 돼. 새만금전략과 특성상 예산이 많을 수는 없어요. 건수가 많아야 돼, 사업 건수가. 국에서 지침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없는데 따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인건 알아요. 그러면 일할 때 어려워. 방법을 좀 찾아서 직원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받침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우리 김제 자체사업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런 걸 많이 만들어서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도 좋지만 자체 사업발굴 시 100% 사업발굴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찾으면 많아요. 다른 시군 사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에서 진행하는 자체사업들을 꼼꼼히 찾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많이 해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 할 때마다 하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관할권 싸움에서는 정말 필요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예산 가지고는 저기가 없어서, 별도 얘기인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전략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배후도시든 수변도시든 기반시설 분야든 전에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하다 못해 태양광 같은 발전시설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들이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하나 준비하거나 진행되는 게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없고요. 새만금기본계획(MP)에 담아서 가려고 김제시 자체적으로 그전에 했던, 안 했던, 새로 발굴했던 한 40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1차적으로 도하고 개발청하고 건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6월 7일날 이원택 의원님하고 새만금청장님 만나서 7가지 놓고도 얘기했지만 주요사업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두 번째는 6월에 계약된 용역회사에서 연말까지는 기존에 발굴했던 사업하고 신규 발급을 추가해서 1차, 2차, 3차까지 발굴해서 일단 연말까지 대부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중앙부처 협의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나온 얘기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상반기 안에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중에서 아까 직접적으로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재부 간 것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두 번째는 수변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립하는 예산이 개발청에서 올라갔고 동서도로하고 남북도로 교차점하고 부안군 앞에 있는 교차점에 쉼터 개발하는 이런 예산들이 몇 가지가 올라갔는데요. 그 예산에 이런 부분들은 개발청하고 협력해서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정치권하고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아무튼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도나 거기하고 협의 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발굴이 되어있는 게 있어요?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들이 대부분 크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현재로서는 어렵죠.

○새만금전략과장 이명호
규칙적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검토하는 부분은 심포나 관할권이 결정된 부분에서 초입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든다면 해양생명과학관을 유치했을 때 그 주변에 봉화산 쪽이나 연결하는 스카이워크 그런 부분들을 하면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까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래요,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새만금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체,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 108쪽에서 10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335쪽, 세출 358쪽, 예산이체 407쪽에서 411쪽까지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조금 반납에 인건비가 있네요. 지금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은 거의 다 채워졌고요.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제때제때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위원 주상현
반납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채워졌어요? 잘 돌아가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채용해야 하는데 우선 채용보다는 현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연말까지 성산하고 요촌이 끝나서 잔여인력들이 남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을 좀 아니까 직원분들이 자꾸 퇴사가 많으면 뭐라해야 되나, 정착이 안 되잖아요. 지속성도 없고 그래서 그거 관리 좀 해주시라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는 불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위원 주상현
제가 들은 얘기가 불화가 좀 있더라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면 그분들이 지속성으로 가줘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맞습니다.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좋아졌고요.

○위원 주상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듣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위원님 지적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어떻게든 금산인정사업을 꼭 공모에 선정돼서 잉여인력들을 내년에는 그쪽으로 일부 투입해서 직장 잃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잘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여,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도 성과계획서하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정책목표를 산업 농공단지 활성화로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라고 되어있어요. 성과지표에 백구 특장차 부지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이랄지, 제2산단 추진 공정률이랄지, 진입로 공정률하고 큰 정책의 목표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다른 쪽에서 하나를 더 잡아준다든가 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려 했으면 지역경제하고의 연관된 어떤 사업들을 몇 건 진행했는데 그로 인해서 전에는 지역경제의 지표가 50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입해서 지역경제가 나아졌다. 그건 측정산식으로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거기다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투입하다 보니까 지역이 좋아지더라, 그런 산실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전혀 좀 그래요. 쉬운 얘기로 공정률 57%를, 그래요. 지금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들도 직원들이 다 잘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효과가 있나, 없나를 수치화시켜서 쉽게 알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서 성과지표 계획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가점까지 줘가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과장님 계실 때 직원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계되는 성과지표 산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예, 수치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안 돼요. 똑같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거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오면 안 돼요.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성과목표 말씀하셨는데 공영개발과가 장기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잖아요. 집행비율도 55%로 제일 낮은 거 아시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아무래도 저희가 관련 절차 이행들이 많다 보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이해는 하는데 서둘러서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해주십시오.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왜냐하면 어차피 잡혀있는 거면, 보니까 확인을 지금 하고 계신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 많잖아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데 추진들이 안 돼가지고,

○공영개발과장 정효곤
저희가 거점시설은 금년 8월까지 가능한 한 곳을 제외하고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빨리빨리 진행돼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세워진 예산 갖고 있으면 뭐해요.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오승경
해양항만과 일반회계 세입 110쪽에서 111쪽, 세출 243쪽에서 245쪽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성과지표 그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목표나 지표, 측정산식이 자료 없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있어요.

○위원 김주택
그래요? 한번 보시면 형식적이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해양항만 당면업무 용역추진 물론 이것은 신항만 관할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면 업무추진은 했는데 사실 이건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데 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일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거지만 실질적으로 내수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추진 관계기관 협의, 여지껏 새만금신항만 갖고 업무추진 협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목표를 3건 잡아놓고 실적은 2건이야. 그런데 100% 해놨어. 이건 100%도 아니잖아요, 미달이야.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산업자원 조성 이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내수면에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데 내수면에 관계되는 개선 실적인데 쓰레기 수거량, 외래어종 포획량 이게 내수면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책을 펴고 거기에 대한 효과분석은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도 많이 돼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게 이것이기 때문에 진화를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계실 때 뒤에 유능한 직원분들 계셔요. 상의하셔서 실질적인 측정산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는 다 숙지하셨어요?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공부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열심히 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리고 아까 새만금전략과도 얘기했지만 예산들이 너무 없고 저기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도 노력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될 거 같고,

○해양항만과장 김숙영
예, 열심히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영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근섭 개발사업단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예, 잠시만.

○위원 김주택
우리 단장님 가시기 전에, 저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서 예산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이런 실적이 있다. 사실 100%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80%를 잡더라도 80%를 해서 100% 한 것이지, 100%를 놓고 보면 98%, 97% 그런 식으로 가는데요. 결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같이 아까 제가 전 국장님도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과에 관계되는 또 뒤에 관계되는 게 있잖아요. 같이 상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개발사업단장 소근섭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최승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부터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