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허정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정자 의원님, 최승선 의원님, 김승일 의원님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 순서는 선거구 순(順)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서백현
먼저 이정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다 선거구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시민의 안전과 성공적인 지평선축제를 위해 수고하신 정성주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쌀값 폭락 및 해마다 치솟는 물가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시내버스 공영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안전여객이 시내버스 운행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 해마다 임금인상에 따른 노·사간 협상 결렬이 반복되며 시민을 볼모로 파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2023년에도 노·사 간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하였으며 파업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재 안전여객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김제시의 보조금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자본잠식 상태이며 누적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이 제출한 2023년도 안전여객 외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부채총계는 약 114억원, 자산총계는 약 28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사기업이었다면 이미 부도가 났을 것입니다. 매년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 및 미지급 연차수당과 미지급 상여금 등 매년 약 100억원에 이르는 고정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여객 회사의 적자 금액을 우리 시는 2023년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대폐차 보조금 명목으로 약 66억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약 64억원의 보조금과 수소버스 3대의 구매비용 11억 7,000만원 등 약 76억원에 이르는 금액의 시비를 또 부담하고 있어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앞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매년 70억원에 육박하는 큰 시비가 투입되면서도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제는 공영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대다수 시민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란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토지공개념과 같이 버스 노선에도 공개념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선 결정 및 버스 운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민간사업자들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버스 운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 도입은 단순히 버스 운행을 유지하는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 소멸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공영화를 시작한 신안군 사례를 살펴보면 꼭 많은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흑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시작한 지 16년째를 맞이한 신안군의 경우는 그동안 이용객 수 증가, 군민 이동량 증가, 이동 편의성 향상,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2024년 경제 유발 효과가 연간 16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버스 공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3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언론홍보 효과 등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편익의 가치를 반영한다면 경제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민영제와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비교한 결과 신안군은 버스 대당 7,200만원이며, 민영제를 하는 목포시의 경우 대당 약 8,600만원, 준공영제를 하는 광주광역시는 대당 1억 3,7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당 1억 5,700만 원으로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2020년 7월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 교통약자에게는 무료로 나머지 승객들은 1,0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를 증대해 시행 15개월 후부터는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주군은 지난해 6월부터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비용과 노선, 기대효과 등을 분석해 공영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고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완도군, 강원 정선군, 경기 광주시·화성시 등 수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김제시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공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먼저 김제시 시내버스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선의 비효율성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들은 주민들의 이동 패턴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고 결과적으로 개인 차량 이용으로 이어져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버스 운행의 빈도와 시간표의 불규칙성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가 부족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중교통의 신뢰와 이용률을 떨어트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버스 노후화 문제입니다. 많은 버스가 오래되어 안전성 문제와 함께 승객의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버스 공영화를 심도 있게 논의할 시기라고 생각하며 버스 공영화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겠습니다.
첫째 버스 공영화는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공영화가 이루어지면 운행 노선과 빈도를 시민의 요구에 맞춰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되면 이익보다 시민의 편의성을 우선시할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운영이 가능해져 더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버스 공영화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면 개인 차량 이용이 줄어들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지면 주민들이 지역 상점이나 시장을 더 찾게 되어 소비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며 관광객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외부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용이하게 할 것이며, 관광지와 주요시설을 쉽게 연결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물류와 유통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지역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으로 운전기사, 정비사, 관리직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과 지역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요금체계를 고안하고 수요자 중심의 노선확충과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노선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중교통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시내버스 공영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길 제언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이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승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봉남, 황산, 금산, 신풍 라 선거구 최승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애쓰시는 서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 지평선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축제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정성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와 더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농정 전략 전면 재수정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성주 시장님은 신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 수도로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농정 운영 방향으로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농업의 중추인 스마트팜 농업 기반 확대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 발표에서 김제시 3개 사업이 모두 탈락됐다는 보도는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밝히신 각오와 달리 스마트팜, 종자산업, 논콩산업 등 김제시 농정의 핵심 기반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국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생명 첨단사업의 집적화로 국가 핵심 거점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 지정 지역은 토지 이용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정부 재정적 지원 전격 수혜가 예정돼 있어 전북특자도 출범 의의와 더불어 미래 농업 패러다임 구축과 김제시 농정 아젠다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소중한 찬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습니다. 김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모 탈락의 원인으로 정보력과 사업추진 방향 이해 부족, 전문성의 결여, 잦은 인사이동, 안일한 근무태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했습니까? 과연 공모 선정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은 한 것인지 최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결과는 실망을 금치 못하고 김제의 미래 또한 암담하기까지 합니다. 스마트팜과 종자산업은 김제시가 선점하고 선도해 온 전략산업이자 성장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체돼 버린 이번 공모 결과로 이제 퇴보하는 수순만 남은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특히 남원시가 에코(ECO) 스마트팜 사업에 선정된 상황을 마주하면서 졸지에 스마트팜 사업을 놓고 경쟁 관계가 됐습니다. 남원은 해당 지구를 미래농업 복합단지이자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천후 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집행부의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의 태만한 결과는 고스란히 김제시민들에게 불안한 미래로 돌아옵니다. 공모 탈락 원인을 냉철히 분석하고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방향과 목표 설정 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철저한 정책 재편이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자산업은 지식기반형 고부가 가치산업이자 바이오테크 종자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과 미래 식량 안보의 주축이 될 것입니다. 차세대 대안으로서 디지털 육종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논 콩산업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 보고서(WASDE)’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세계 콩 생산량이 4억 1,059만ｔ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연간 콩 생산량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논 콩 생산량 증가와 함께 우리 정부 또한 28.6% 수준인 콩 자급률을 오는 2027년까지 43.5%로 높이기 위해 전략 작물 산업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충남 당진, 전남 함평, 충북 괴산, 경남 사천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특화단지 모델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그 가운데 김제시는 전국 논콩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까? 다시 정책을 꼼꼼히 되짚어봐야 합니다.
논콩 산업은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포함돼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점하고 선도하는 게 최선입니다. 경기를 뛸 때 어떻게 질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다시 재정비하여 이기기 위해 준비할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제시가 전북도 농생명지구 지정 실패를 딛고 국가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김제시가 농정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을 제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최승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더 어려워지는 경제 침체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환절기와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에 제정되어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주상현 의원님과 오승경 의원님을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4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24년 11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이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2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4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3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이정자,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서백현, 전수관, 양운엽, 문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