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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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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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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3일(수) 09:2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정연설 및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본회의 휴회의 건
(09시25분 개의)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서백현
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나가서 해도 됩니까? )
김승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발언요지를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발언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그 허가와 시기를 정하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본회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분들의…….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허정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의원이 발언을 못하면 이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의장님? 의장님! 답변 안 하시는 겁니까? )
의원님 요지를, 받아.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무슨 회의를 앞당긴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양해했다는데 저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은 의장님이 거짓말 하신 겁니까? )
허정구 국장님, 보고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허정구
의회사무국장 허정구입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허정구 국장님! 아직 의원 말 안 끝났습니다. )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허정구 국장님! 허정구 국장님! )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허정구 국장님! )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허정구 국장님! 의원 발언 안 끝났습니다. )
전수관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앉은 겁니다. )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독재입니다. )
2024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김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서백현 의장님! )

○의장 서백현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서백현 의장님은 의원들의……. )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94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승일 의원 의석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이탈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의장님! )
위로이동 1.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정연설 및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및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성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시며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더불어 민선 8기 출범 이후 각종 시정 현안에 전폭적인 협조와 힘을 실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 충돌은 이란, 헤즈볼라 등과 사실상 확전으로 이어져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후변화 위기와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 민생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재정 여건 또한 무척이나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마른 수건도 짜라는 식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국세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276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한 해는 우리 농촌에 더 가혹한 한해였습니다. 농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 한우값 폭락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이제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우리 모두가 위기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8기가 출범한 이후 약 2년 6개월간 우리는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를 지향하며 가슴 벅찬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새로운 김제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국가 명승 지정을 앞두고 발생한 망해사 화재부터 지난 여름, 추석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최장 열대야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에 더불어 최선의 최선을 더한 노력이 있었기에 위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도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한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2024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에서 이룩한 피, 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2025년 국가예산이 국회 심의단계가 남은 만큼 과소·미반영된 사업들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 정치권 그리고 시의원님들과 원팀을 이루어 김제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7공구 방수제를 김제시 관할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관할결정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우리 시는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특구 지정사업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인재 양성 등 김제시의 대도약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서남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서 김제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제상공회의소 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기업인과 상공인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고 전북권 4대 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 병원을 신규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특히 전북권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결실을 맺었고 정부의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 이후 망해사가 첫 국가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받아 서해 일몰 낙조명소이자 갈대숲 생태경관자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고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제시민의 자존감이라 불리는 김제지평선축제와 김제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새로보미 축제, 김제문화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2년간 방치돼 온 구)동진강 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지난 6월 5일 ‘지평선 새마루’라는 새 이름으로 개관하였으며 20년간 장기 방치된 김제온천 스파랜드는 올해 12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탄생한 도시브랜드 지평선생명도시와 싸리, 콩이 캐릭터는 시민들의 애정어린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412억원 규모의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대상 수상,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우수도시 선정,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 시정 곳곳에서 알찬 결실들을 거두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이룩한 이러한 다양한 성과는 시민들에게 가슴 뭉쿨한 감동을 안겨주고 우리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에 2025년 시정 슬로건을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로 정하고 강한 의지를 담아 10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북권 4대 도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미래첨단 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시는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보릿고개라 불리던 정말 힘든 시절 녹색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호남평야의 중심지였고 이제는 가슴 벅찬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특별한 김제 100년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로부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내실있게 조성하여 특화산업의 새로운 기반과 앵커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공들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국가산단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구)김제공항부지에 반드시 유치하여 신성장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특화된 신규 에너지원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생태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수소도시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 연계방안을 반드시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특장차, 건설기계 등 특수목적 모빌리티 분야의 지속적인 육성과 다각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특화산업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기업이 함께 도약하는 민생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김제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골목에서 시작되는 김제상권의 재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종합컨트롤타워인 김제 일자리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일자리 플랫폼 고도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제상공회의소 공식 출범으로 상공업 자립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시 특색에 맞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김제시에 맞는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이동 쉼터 등을 운영하고 기업과 시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 빈 일자리 대책반 운영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농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스마트하고 매력있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매력있는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전략을 수립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을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등 K-종자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토목·건축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농기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미래농업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 기반 확산을 위해 스마트농업 디지털 콘텐츠실 구축사업,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시설원예 스마트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뢰받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과 소비채널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김제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 농민공익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신산업 거점, 새만금 해양항만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미래산업의 중심지, 동북아의 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국가사업 추진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 새만금 혁신성장의 핵심축이 될 배후도시용지와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부지의 산업용지 확대와 조기개발을 과감히 요청하고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등 새만금의 대규모 국책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북권 최초의 국립 해양생명과학관 조성사업은 인근 유사시설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는 우리 미래세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스마트 수변도시, 농생명용지, 신항만 방파제 등이 김제시 관할이라는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리개발과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 제출 등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내 고장의 미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누구나 살고싶고 안전한 명품 힐링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명견만리 혜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동부권을 전주권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시키고자 동부권 혁신도시 베드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내권 원도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자체가 힐링의 장소가 되도록 그린시티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 등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완료한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조성사업은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요촌·신풍·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검산동·신풍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총력 대응하여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고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통해 학교 주변 통학로 및 전통시장 주변에 노후전선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및 우분 연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새만금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경제 견인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증가하는 재활용품에 대한 자원순환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추가도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하는 한편 자연재해 예방사업, 시민안전보험 지원확대, 안심산책로 조성사업, 취약지역 보행등·가로등 설치 등 일상이 평화로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를 키우는 김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년의 투자로 농사를 짓고, 10년의 투자로 나무를 심고, 100년의 투자로 사람을 키워내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화상영어 홈클래스 지원사업, 예체능분야 지역학교 지원사업 등 학생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하여 글로컬 미래인재 육성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김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인성교육 마음학교, 소규모 다문화국제학교, 종자와 특장차를 연계한 교육 운영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과 지평선 학당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사업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체험형 이동버스를 활용한 달리는 모두 배움터 사업과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디지털 학습기회 확대 등 모두가 공정한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시민 중심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꿈·빛·채움 문화공간을 조성으로 시립도서관의 문턱을 낮추고 생활 속 책 문화중심의 열린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출산, 아동, 청소년, 청년, 어르신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천사무료급식소는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나눔연맹과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구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아동 친화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및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운영, 감염병 대응관리체계 구축,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으로 시민 건강 복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부재한 장사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친환경적 장사정책을 추진하여 녹지공원 형태의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김제만의 매력을 살린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명승 보유 도시로서 특색있는 김제만의 매력을 살려 일상 속 문화향유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망해사 일원이 국가명승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명승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테마별 특징을 살린 명승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향유 기반 구축을 위해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사업과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김제관아 외삼문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김제지평선축제, 김제꽃빛드리축제, 모악산 뮤직페스티벌, 김제국가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일상이 축제가 되는 세계축제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자원순환의 가치를 놀이문화로 승화시킨 김제 새로보미축제는 환경부 주관 정부기념일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유치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환경축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주민주도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김제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등 매력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단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스포츠 활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덟째, 청년이 꿈꾸고 정착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일·가정을 양립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사업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청년 정착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두배적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및 출산 장려를 위해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출산장려금, 산후조리경비 지원,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위해 새만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스마트팜 청년 프랜차이즈 사업, 청년농 영농대행단 구축 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홉째, 외국인주민과 동반 성장하는 외국인 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현실화된 인구감소 위기와 우리의 농촌 및 중소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김제형 외국인정책 수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내 최초로 지난 10월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 조직개편에 외국인정책팀을 신설하여 앞으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외국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지원,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과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제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김제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다문화 교류 소통공간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국적취득비용 지원,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지원 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시정의 중심인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낮은 자세로 늘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인스타 등 SNS 플랫폼 홍보를 강화하고 매체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홍보로 시정 홍보에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겠습니다. 매월 발행되는 새만금지평선소식지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에 시정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읍면동 현장행정 추진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 등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과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정직한 것이 가장 훌륭한 술수가 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김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현재 지방재정 여건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상 초유의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의무 지출증가와 인구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대응 등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과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예산도 민생 회복을 위한 막중한 책임감과 연이은 재정충격을 고스란히 안고 출발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록 고단한 길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건전재정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지출을 줄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다 보니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건전재정을 회복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에 시급한 민생현안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에 방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깊이 고민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1조 1,21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6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22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0억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공기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보다 241억원이 증가한 99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8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예산은 4,46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게 세입예산의 자체수입은 전략적인 세입 징수 노력에 힘입어 올해 본예산보다 3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4,270억원, 조정교부금은 2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면서 큰 틀에서 약자복지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성장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시정의 기본 가치인 약자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2,818억원 투입함으로써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수혜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진정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창업지원금 등 36억원을 편성하여 매출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첫만남이용권 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35억원을 편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원, 모악산 수변 관광자원 조성사업 12억원,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과 미래 대비 경제·사회 구조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는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평선 제2산업단지 조성 280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8억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03억원, 지평선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힐스타운 시암에 35억원을 편성하여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특장차 산업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백구혁신클러스터 선도지구 및 지역상생 거점단지 조성사업 12억원, 미래특장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에 14억원 등을 투입하여 특장차 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집적화 전문단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신성장 동력원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58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 43억원, 청년농촌보금자리사업 32억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등 지원사업 48억원,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에 40억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20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서비스 지원사업 등 14억원, 청년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등에 19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 농업도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시정 기본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김제시 전 직원은 시정의 동반자인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민생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의 목표는 오직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행복이 곧 시정의 성공입니다. 2025년 민선 8기 3주년, 다시 한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 확산되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철은 산소를 만나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자연 속에서 다양한 극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부식의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아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보다 쉽게 부식되는 아연을 철판 위에 덧대어 놓으면 철을 대신해 아연이 부식되면서 신기하게도 철은 녹이 슬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생양극법, 즉 아연의 희생으로 철은 녹슬지 않는다는 화학의 법칙이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입니다.
민선 8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저를 비롯하여 김제시 전 공직자들은 아연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시민과 함께라면,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고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의 꽃을 피우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하늘을 감동시켜 뜻을 이룬다’는 일념통천의 자세로 힘찬 비상을 위해 더욱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열정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특별한 내일, 기회도시 김제’의 여정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서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4.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서백현
정성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3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024년 11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이의유무 표결 결과]
○ 제28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서백현,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서백현,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서백현,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 본회의 휴회의 건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서백현,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의원 – 12명
서백현, 주상현, 이병철, 오승경
김주택, 김영자, 최승선, 황배연
양운엽, 김승일, 문순자, 전수관
○출석공무원 - 44명
시 장 정성주
부 시 장 김희옥
행 정 지 원 국장 김진수
경 제 복 지 국장 최보선
안 전 개 발 국장 이영석
보 건 소 장 임길순
개 발 사 업 단장 소근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금남 외 3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9 대 제 284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2
2 9 대 제 28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3
3 9 대 제 28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1
4 9 대 제 28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7
5 9 대 제 28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2
6 9 대 제 284 회 제 5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7 9 대 제 28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3
8 9 대 제 284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0
9 9 대 제 28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11
10 9 대 제 2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1
11 9 대 제 284 회 제 4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2 9 대 제 28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2
13 9 대 제 284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9
14 9 대 제 2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10
15 9 대 제 28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2-06
16 9 대 제 28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7 9 대 제 284 회 제 3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9
18 9 대 제 28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8
19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9
20 9 대 제 28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21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2 9 대 제 28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3 9 대 제 284 회 제 2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28
24 9 대 제 2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28
25 9 대 제 28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5
26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2-05
27 9 대 제 28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4
28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29 9 대 제 284 회 제 1 차 행정경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30 9 대 제 2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3
31 9 대 제 2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4-11-13
32 9 대 제 2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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