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회의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이지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선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가운데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제진흥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상단입니다. 경제진흥과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억 3,200만원 감액된 208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별로 간략하게 편성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상단 행사운영비를 5,100만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사유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취업박람회 5,000만원은 김제 일자리센터 예산에 포함되었습니다. 일자리매칭 대회는 부서 자체평가 C등급 결과에 따라서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간 부분 관내 폴리텍대학과 기술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 편성하여 기계설계, 전기공사 과정에 각각 20명씩 기술교육 후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366쪽 상단입니다. 김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4억 7,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취업박람회를 포함하여 신중년 채용지원, 지게차 자격증 취득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핵심인력 올스텝 체류정착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서 생활인구 정착 확대에 힘써 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갈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1억원 사업은 실태조사, 통합교육, 화합 및 문화 향유지원 등 전북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과 연계한 외국인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 시 조직개편 후에 성장전략실 내 외국인정책팀이 신설되면 효과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겠고 가족센터 기존 유사사업과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정착지원 공간 조성비에 8,000만원 집기구입 등 환경조성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북도에서는 내년부터 14개 시군에 1시군 1지원센터 운영비를 도비매칭으로 4,000만원 편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 또한 센터 인건비 3,600만원 그리고 다음 장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취업청년정착수당은 내년도에 2억 2,500만원 감액하였고 추후 부족분은 추경예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이내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톡톡사업은 행안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6,000만원 편성하여 청년창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북형 취업청년 취업지원사업은 청년이 관내기업에 취업했을 때 채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함에 따라서 3,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1쪽 상단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예산으로 전통시장과 역전시장 각각 1,320만원 총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역전시장 고객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김제사랑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중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처에 지급하는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지류상품권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년도 1억 9,000만원에서에서 7,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김제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으로 순수 시비로 15억원, 도비매칭분 25억원, 총 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900억원 발행이 예상되고 90억원의 할인보전금이 계획됨에 따라서 연말 진행중인 국비 확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73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신규 재지정을 받은 마을기업 9개소 중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은 올해 3명에서 5명으로 사업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4,3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서 청년근로자 채용시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다. 전년대비 2,140만원 증액된 3명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착한가격업소가 올해 37개소까지 확대되었는데요.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으로 5,460만원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2,04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기변경에 따라서 0원 처리되었으나 실질적인 증가액은 1,5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비매칭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매칭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소상공인 일반 이차보전사업은 소상공인 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기존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이차보전인데요. 감소함에 따라서 8,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분에 소상공인 자본보조사업이 전년대비 5억 1,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는 본예산에 10억원, 추경에 5억원 세워줬는데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한번에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379쪽 김제시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원 편성하여 김제시의 수소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0쪽 민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 5,3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2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금속배관으로 호스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예산 2,2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용복합지원사업은 공모 최종 선정에 따라서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381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에서 공급배관을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감소로 8억 9,900만원 감소된 1억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억 4,000만원 편성하였는데 수요조사 결과 우선순위 사업대상지로 내년도에는 용지면 동평고, 서평고마을 58세대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국고보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새만금 가력도 풍력발전소 인근 지역인 진봉면에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도일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입니다. 경제진흥과 명시이월은 총 4건에 7억 2,300만원으로 먼저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4,042만 9,000원 그리고 청년취업지원사업에 4,127만 9,000원으로 이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때 결혼보충 대상자를 선발함에 따라 지원기간이 다 다르고 특히나 취업장려금의 경우 3회 분할에 따른 지급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북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 3,644만 4,000원은 포인트 선지급입니다. 따라서 익월정산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은 요촌동 전원마을 도시가스 공급공사비입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마무리되었는데요.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부득이 5억 492만 2,000원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공공근로사업이 올해 대비 내년에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사업비는 같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인상됨에 따라서 사업량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점검 나가서 불필요한데 없앴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위원 주상현
몇 군데나 없앴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세부적으로 수요처를 다 파악했는데 정확한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팀장님, 여기 몇 군데나 없앴어요? 점검 나가서,
(답변 교대)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전년대비 해서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아니, 인원수.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인원수요?

○위원 주상현
인원수 몇 군데 정리했어요? 점검 안 하셨어요?

○일자리창출팀장 김은진
점검은 했는데요. 사업장 정리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따로 이것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공공근로도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 운영되는 데가 일부 있어요. 점검을 꼭 해주셔야 맞아요. 정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평공설시장 5일장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2,200만원 섰는데요. 과연 이게 용역으로 살릴 수 있는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은 원평시장도 어느 정도 잘 돌아가잖아요. 이건 2,200만원 가지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할지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용역하신다 그래서 이게 용역으로 해결될까 싶어요. 2,200만원이라는 돈이 헛돈일 거 같아. 장을 살린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찻길이 뚫리면서 더 안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길이 바뀌면 엄청난 영향이 있거든요. 과연 이걸로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반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고민은 좀 해주셔야 할 거 같고 과업지시서 나올 때 어떻게 어디서 과업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도 많이 날 거 같아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과업지시서 할 때 저희도 가져다주시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왜 주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쓰레기를 더 버리라고 주는 건지 이런 건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안 줘서 쓰레기를 줄일려고 노력하게끔 해야 착한가게지. 착한가게에다 쓰레기 버리라고 쓰레기봉투를 주고 물을 더 쓰라고 물값 깎아주고 이런 거는 전 반대거든요. 왜 그러냐면 착한가게면 모범업소 이런 데는 물도 더 아끼고 쓰레기도 줄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데다가 쓰레기봉투 줘서 더 많이 버리게 하고 수도세 감면해줘서 물 더 쓰게 하고 이거는 안 맞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데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또 주네.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면서 물가안정을 이끌어갈 목적으로 행안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주상현
다른 걸로 지원해 줘야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서 지금은 예시일 뿐이고요. 종량제봉투는 이러이러한 소모품을 가게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예시를 한 부분이고 지금은 수요를 받아서 가게 운영에 가장 필요한 사업의 품목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예결위 할 때까지 갖고 오세요. 안 그럼 삭감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착한가게면 쓰레기봉투를 안 써야되고 물도 아껴야 되고 모범적으로 해야 맞지. 우리가 물 쓰라고 수도세 감면해 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야. 가게들한테 인식을 잘못 주는 거라니까, 이런 건 바꿔야 돼요. 전면 수정하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알뜰가게, 나들목 무슨 가게 유사한 이름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말한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에 방점을 두는 거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가격 방점이든 뭐든 내 말은 오히려 그걸 잘해야 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이거 삭감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위원 주상현
그런데 왜 또 고집을 하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국가장려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맞춰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쓰레기봉투, 수도세 감면 한번만 하면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100% 삭감할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그분들이 물 아끼고 쓰레기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노력을 안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쓰레기는 줄여도 봉투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주상현
아니, 그거는 사서 써야지. 그래야 더 아끼죠. 주는 거하고 사서 쓰는 거하고 상가 사장님한테 이미지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사서 쓰는 거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하고 쓰레기 생산하는 자체 체감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말씀따라 품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고,

○위원 주상현
국비라고 안 깎을 줄 아나 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위원 주상현
국비라고 안 깎으니까 우리한테 대충하시는 거 같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을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품목이 무엇인지,

○위원 주상현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내년에 이거 점검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국비라도 제가 100% 삭감할 거예요. 이거 팀장님이랑 주무관님이 누구예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팀장 이용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제 얘기 공감합니까?

○경제지원팀장 이용화
품목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래야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와글와글 TV 이번 거 방송을 봤는데 역전시장에 대해서 나왔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10월 2일날 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역전이 시장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역전이 전에 시장이었는데요.

○위원 주상현
현재 시장이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시장으로 등록은 돼 있고 상권의 형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와글와글 거기에서 역전시장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게 김제시민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시장의 형태를 갖추지도 않았잖아. 그런데 대국민을 상대로 역전시장이라고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송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역전시장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상가만 형성되어있는데 시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대국민 사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장입니까? 상가만 형성되어있지. 시장은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전통시장 개념은 명확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들고 나와서 앞에서 팔고 노점 해놓고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지. 어떻게 역전시장이 시장이에요? 이건 대국민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방송은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김제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요. 시장 아니죠? 일반적으로 시민 상식에 시장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시장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개발과정에서 그 기능이 쇠퇴는 했습니다만 상권의 상인들이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행사가 필요하던 차에 보도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신풍동에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었는데 그 행사로 인하여 충분한 효과를 준 거 같아서,

○위원 주상현
그래도 다행히 MC가 설명을 잠깐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걸로 좀 모면은 됐는데 엄연한 시장은 아니에요. 그거는 대국민 사기예요, 사기. 방송에서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할 때 명칭을 정확히 하고 해야 해. 그거 일반 전주에서 오셨어, 이거 사기지. 역전시장 방송에 비치는 것이 시장도 아닌데 와글와글 역전시장으로 써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역전광장이 모처럼 정말 북적거렸던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위원 주상현
기억에 남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아니라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멘트로 시장의 기능은 쇠퇴하고 상권과 상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전가요제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거 보면서 낯 뜨겁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외국인 핵심인력 올스탑 체류정착 지원사업이요. 이거 외국인들 보건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 사업의 시작을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연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파트에 외국인 체류정착 지원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굴요청이 와서 우선 근로자 내외국인 통합으로 상담하고 있는 일자리센터에서 이 사업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11월에 확정되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게 외국인 체류정착 지원이잖아요. 교육도 시키고 문화 같은 거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면 외국인지원센터는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시군 1센터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 올해 7월에 전북특자도에서 외국인정책팀이 신설되면서 14개 시군에 1시군 1센터를 만들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최승선
뭐하러 만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도와 발맞춰 할 수 있는 외국인센터가 필요하다는,

○위원 최승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외국인 핵심인력 체류정착 지원사업은 다른 데서 하고 외국인근로지원센터는 또 따로 만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체류형 정착지원사업을 꾸려갈 수 있는 인력이 1시군 1센터 인건비에서 충당되어서 일괄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은 통합입니다.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위원 최승선
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조직개편이 됐을 때 외국인정책팀과 협의해서 센터의 주무부서와 공공장소 협의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럼 체류정착 지원사업을 외국인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1시군 1센터 운영비로,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거기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거기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최승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여기 보건소 지하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적을 두고 있다고 하죠. 처음에 1시군 1센터를 가족센터로 갔었는데요. 가족센터에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다시 일자리센터로 오게 된 경위입니다.

○위원 최승선
일자리센터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다른 시군에 1센터를 둔 현황을 보면 일자리센터와 가족센터 두 군데에서 처리하게 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있으면 하나로 몰아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게 해줘야지. 보면 하나 비슷한 사업 가지고 2개, 3개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제목만 틀리게 해서 비슷한 사업 교육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런데 너무 분산해서 그러면 산만하기만 하지, 제대로 되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가족센터 기존 통합교육과도 연계해서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아무튼 잘 준비하셔서 이끌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해요? 한 번이나 두 번 주고 세 번째부터는 지자체가 다 감당하도록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18년도 의원 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거 같아요. 기획실에서 처음에 외국인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함께 하도록 하자고 분명히 제안하고 답변하셨어요. 이걸 누가? 과장님이.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소멸대응기금과 1시군 1외국인지원센터 운영하겠다, 경제진흥과에 얘기했더니 기획실에서 이거 설명하러 왔어요.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하느냐? 그리고 기업체들과 혹시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했느냐? 안 했어요. 분명히 이걸 하려면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건 분명하게 부처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외국인들이,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3년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옵니다. 모든 외국인이 들어오는 절차가 그래요. E비자든 F비자든 간에 3년 계약하고 1년 10개월 똑같이 1개 회사에서 근무하면 성실근로자로 또다시 집에 4개월 다녀와서 표준근로계약서 또 와요. 3년 끝나면 또 1년 10개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나면 F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때 외국인지원센터 하겠다고 했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렇게 설명했었고 그래서 계절근로자는 좀 더 보완해서 들어왔잖아요. 과연 이걸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분명하게 그 안에서 정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 기금으로 또 하겠다고 했네. 체류정착 지원사업 하겠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외국인들이 1년에 4번 교육한다고 했을 때 무슨 요일날 나올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외국인 관련 교육은 주말에 많이 집중되는 거 같고 커뮤니티 화합행사 또한,

○위원 이정자
이걸 어디에서 할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까 말씀,

○위원 이정자
현재 모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거는 어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모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공공의 영역에서 센터와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합해서 가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결국에는 정착지원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네요? 센터 하나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이정자
모 교회 자녀가 이미 일자리고용센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다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위원 이정자
아니, 자세한 얘기 그냥 하지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위원 이정자
아니, 과장님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내가 다 아니까. 과연 이 기금사업을 쭉 하시겠다고 하는데 외국인 체류정착 교육지원을 하겠다? 500만원씩 4개 과정 들여서 2,000만원,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번이라도 했느냐고요? 제가 외국인 사업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요구해요. 기업인들과 간담회 했냐? 해다오. 해달라고 몇 번 요구했잖아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뭐 기금 가져오면 삭감 못하실 줄 알고 그냥 떡하니 가져왔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외국인 정책에 대한 환경이 급변했습니다. 올해 7월 이후로 전북특자도 또한 외국인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진전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외국인들이 그동안 내국인보다 훨씬 더 대우가 좋아요. 급여체계나 상해보험체계나 모든 게 다 우리 내국인과 동등해요. 모든 체계가 동등해요, 더 우수해요. 내국인은 상해보험 안 들어줘요. 외국인은 다 들어줘요. 들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화를 시켰어요. 김제도 외국인 정착을 위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들 기숙사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회사에서 어떤지 알아요? 기숙사 폐쇄하고 우리 시비 지원받아서 내보냈어요. 그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다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아시다시피,

○위원 이정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당하신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우리 시 또한 외국인정책팀이 내년도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지금 꾸려나가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업무를 일자리센터 경제진흥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업무조정이 꼭 들어갈 거라고,

○위원 이정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제가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해봤잖아요. 얘네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토요일 일 안하면 월급이 안 돼요. 현재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주간, 야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교육하러 오라고 하면 얼마나 올까 싶어요. 현재 가족센터에서 장덕상 센터장께서 거기에 외국인체육대회 했을 때 제가 덕암정보고를 가봤는데요. 거기에 불법체류자들 다 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채용했던 직원이 이미 불법이에요. 그 직원이 그걸 총괄하고 있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파악을 제대로 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1,07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다른 행사하는 단체에서 보면 배 아플 거 같아. 2만 5,000원짜리 선물 320개 나눠주는 행사 같아. 차라리 이런 걸 선진지견학을 이번에 처음 간다면서 480만원 잡혔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차라리 정말 잘하는 데 가서 배워오고 이런 데 쓰면 좋겠어. 이거 딱 보니까 2만 5,000원짜리 320개 나눠주는 행사야. 현수막 88만원, 행사장 현수막 25만원, 무대현수막 35만원, 업체별 홍보 22만원, 행사기념품 800만원, 행사장 음향 60만원, 행사장 임대료 40만원, 이게 뭐냐면 다른 단체에서 이거 보면 난리나요. 다른 단체에서 보면 난리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게 무슨 일이냐, 이런 것도 세세히 영수증 봐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봐줘야 돼요. 이렇게 선물 나눠주라고 모여서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 돈으로 어디 깨끗한 데 이번에 백종원이 한 예산 이런 데도 갔다 오고 이런 걸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선물 나눠주기 행사도 아니고 이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안 보여져요? 팀장님, 과장님? 이걸 그대로 승인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행사내용은 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위원 주상현
질적으로 해야지. 이거 딱 봐도 선물나눠주기 행사잖아요. 이게 무슨 행사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상공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김제시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행사를 건전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내실 있게,

○위원 주상현
내실 있게 하도록 유도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차라리 선진지견학을 몇 군데 시장도 한번 가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배우는 게 낫지. 그런 건 내가 반대 안 해. 이번에 올라온 거 우리는 반대 안 해요. 계속 가는 게 좋아.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면서,

○위원 주상현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다이어리 500부 이게 뭡니까? 소상공인이 다이어리 없어서 일 못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단순 다이어리라기보다는 거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와 지원책이 다 수록된 정책 자료로 보시면,

○위원 주상현
정보는 수시로 나오고 경제진흥과에서 정보를 받아 남겨놨지. 다이어리에 정보가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얼굴을 다시 한번 보네. 이런 건 하지 마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걸러서 못하게끔 해줘야 돼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지. 작은 돈이지만 이런 돈들 1,000만원, 1,000만원 김제가 돈 없다고 하는데 장사가 잘되게끔 견학도 많이 가고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맨날 이런 행사만 하고 다이어리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달력, 수건 만들어서 나눠주고 맨날 플래카드 걸어서 난리쳐놓고 소상공인들 문자 보내면 알아서 다 와요. 플래카드를 왜 붙이냐고, 그러죠?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왜 붙여요? 그냥 연락하면 와서 거기서 행사하면 되잖아. 이런 걸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말씀하신 다이어리는 정책의 자료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고요. 소모성 행사를 지양토록,

○위원 주상현
다이어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다이어리 기능보다는 정책,

○위원 주상현
다이어리를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어떻게 보면 기존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어서 일순간에 안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능을 조금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어떻게요? 1,000만원이나 돼요. 1,000만원이 없어서 저기 논두렁이 무너져서 우리 동네 저쪽은 다 무너져서 못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이걸로 써야 되겠어요? 시 돈도 없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는 논두렁이 무너지고 밭두렁이 무너져서 지역개발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300건, 200건 엄청나게 밀려서 민원이 폭주하는데 이런 소모성 예산은 아깝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 예산 그리고 소상공인날 행사 부분들은 조정해서 선진상권 견학이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조정토록 저희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다이어리는요? 다이어리 없어서 일 못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다이어리라는 명칭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500부는 누구를 줘요? 500명밖에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관내 8,000명의 소상공인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소상공인 정책에 그리고 이 기능에 적극 호응하는 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최소한으로 500부 발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보건위생과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끌려가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선도적으로 이끌지를 못해. 제가 이런 사소한 거에서 지적하는 이유가 그렇게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분들한테 끌려가는지, 끌려가는 거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지, 김제 경제가 살려면 이분들이 잘돼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분들이 다이어리에 집중할 때가 아니여.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정책적으로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위원 주상현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절반 깎으면 되겠네. 그러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위원 주상현
선물이 2만 5,000원은 1만원 단위도 벅차. 하여튼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타 자치단체와 견주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거 행사를 선진지견학으로 하세요. 생산성 있는 걸로 그게 나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그거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주상현 위원님이 안 보셔서 모르시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이어리가 어떤 용도에 쓰고 정책홍보를 어떻게 하고 소상공인 현황을 어떻게 넣어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지.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제가 설명이 짧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최승선
소상공인 정책이나 김제시 정책에 대해서 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현황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안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책자,

○위원 최승선
그런 부분인 거 같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세하게 다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점 죄송합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시장통에 화재알림서비스 시설유지보수가 있길래 여쭤보려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화재 시에 알림서비스나 이런 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해 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연 2회 화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알림시설까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런 게 없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업체가 져야 돼요, 시가 져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가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저희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로 인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알리게 되어있는데 알림이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대비해서 다시 한번 알림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강화하셔야 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미래발전 경영인포럼이 이번에 기업인연합회 거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아니요, 기업인연합회 기능은 쇠퇴해서 미래발전 포럼이라고 자체 CEO, 기관장, 금융인이 모여서 회원이 80여분 대상인데 분기에 한번씩 한 40에서 50분 모여서 특강 내지는 조찬모임, 경영인 소통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걸 꼭 시에서 해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 상공회의소가 내년 상반기 7월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상공회의소가 출범하게 되면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상공회의소 기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는 이 기능은 포럼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전북도만 해도 100년 포럼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서울시 발전적이고 기업의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리더스클럽이 시군마다 유지되고 있는 게 저는 참 좋아보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김제시 또한 이 포럼이 밀알이 되어서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시민까지도 확대하는 그런 포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거 아세요? 이게 잘못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열어서 넓게 보도록,

○위원 최승선
이걸 행정에서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삼성사건 때문에 경제인연합회가 해체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전경련 말씀하시는,

○위원 최승선
전경련인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그래서 더 많은 계층이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한 예산 대책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올해 처음 한다고 하니까 보고 그 부분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지역에 상생이나,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고착되지 않도록,

○위원 최승선
지역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지.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최승선
우리 원평시장 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용역과제를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충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일단 40년 이상을 공설시장에 습관적으로 문을 열고 닫는 상인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 12월 말 계약기간 완료 이전에 상반기부터 그 시설의 유지 여부를 미리 한번 파악하고요. 시장을 계속 영위하겠다는 분을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을 추려서 이 기능에 계속하도록 할 것인지 한군데로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임시기능으로 공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센터 기능은 3.1만세운동 장터와 연결하는 문화, 예술 어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터기능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동부권에 문화관광과 연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승선
전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이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 최승선
그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좀 더 현대화시설에 맞게 경쟁력 있는 플리마켓 기능도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가 현대화시설이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용역은 그 방향이고요. 여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시설비 예산 또한 차년도부터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시설보수랑 세우시긴 하셨는데 원평시장 자체가 가건물이고 워낙 오래됐어요. 거기에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얼마나 바뀔까 싶어요. 위험성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리모델링보다는 전면 철거를 염두에 두면서 옆에 효과적인 플리마켓 기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위원 최승선
한쪽으로 모아서 한쪽 공터가 남으면 광장으로 쓰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어쨌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용역을 발주해도 그렇잖아요. 용역사에서 어느 정도 그거에 맞는 걸 짜올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정말 새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심플하지만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위원 최승선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어디에 붙여서 어떤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 같이 용역을 해줘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게 없잖아요. 국가 어느 부서에 어느 사업에 이런 용역을 갖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되겠다는 정도까지 해서 용역보고서를 내줘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사업별로 꼭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공모연계까지도,

○위원 최승선
지금까지 김제시는 용역을 그렇게 안 해요.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2,200만원 가지고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무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도 용역비로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5,000만원 사업비를 들인다고 해도 우리의 생각을 녹이는 용역 최소한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최소 예산을 지금 올리게 되었고요.

○위원 최승선
수의계약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두 달, 세 달해서 과연 뭔 용역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알아보면서 국가 꼭지와 연결할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장기간에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최소한 1년 이상 이 사람들은 현장을 모르는데 뭔 용역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전해준다고 해도 사계절 현실을 모르는데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 지역 현실과 현황을 모르는데, 물론 통계상으로는 알겠죠. 그건 그냥 겉보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잡아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플리마켓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 아무튼 원평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과업지시서 작성 시 위원님 고견 다시 한번 여쭤보고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경로당이나 공유시설 수요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서 지원사업 있으면 해주십사 하고 작년인가 얘기했던 거 같은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또 몰랐네,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열쓰시는 분도 있고 몰랐던 분도 있고 그러긴한데 그래봤자 저기지만 한번 사업을 시행했었잖아요. 혹시 그 뒤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위원 최승선
경로당이나 공유시설 같은 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주상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올해 수요조사를 다시 할 예정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평선 들샘, 성결교회 앞에 만들어진 그곳에 공공형 태양광이 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할 필요가 있으니까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올해 몇 군데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 해야 돼요, 아니면 선정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선정됐습니다.

○위원 최승선
몇 군데 어디어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용지 동평고, 서평고마을 내년 대상입니다.

○위원 최승선
한 군데?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수요조사를 매년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야기되어서 계룡마을처럼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데요. 도시가스 대안으로 최적인만큼 저희도 많이 홍보하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30가구 수지가 맞으려면 몇 가구 정도 돼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40가구가,

○위원 최승선
만약에 가구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최승선
자부담 비용이,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많을수록 조금 들어가고요.

○위원 최승선
시비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8쪽에 보면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 있죠? 열두 번째 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518쪽이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518쪽입니다. 그리고 519쪽에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지원사업 있죠. 보면 똑같은데 청년나래이음플러스 일자리지원사업에는 자부담이 19%가 있는 것만 틀린 거 같아요. 여기는 사업규모가 2명이에요. 2명의 예산이 6,760만원 정도 되는데 2025년도 예산 요구내용에 보면 청년나래이음 일자리지원사업은 사업운영비 교육 등이 314만 2,000원인데 비해서 여기는 2명인 곳이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이 배가 넘는 638만 1,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 또한 비슷한 이름으로 혼선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2021년도에 시작한 건 청년나래, 2022년도는 청년나래 이음, 2023년도 청년나래 이음 플러스 이렇게 연차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고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사업은 같은 건데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지원금이 다르냐면 우리 수요보다는 기존에 이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대상자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에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어쨌든 국도비나 균특이나 매칭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는 받는 게 좋잖아요. 시비는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이름을 연차별로 구분을 위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약간만 틀어져 있지.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로 잡는 게 아니라 구분해서 해놨길래 이게 어떤 사업이길래 사업 이름을 다르게 해서 올려놨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저도 위원님과 동일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부사업설명서 542쪽, 543쪽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사업하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국비가 끊겼어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도비, 시비만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아니면 끊긴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있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올해는 거의 세워지지 않을 정도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다 끊은 상황입니다.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으로 육성하라는 시기인데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다 보니 인건비가 끊기면 영위가 어려워서 현재 김관영 도지사님은 사회적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쪽에 정책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도비를 태워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살리려면 도비를 더 플러스를 높여주든가 해야지. 30% 하고 시에서 70%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둬라, 그 소리인 거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가치 창출기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면 국비지원이나 매칭사업 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정책기조가 워낙 확고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과장님 숙제인 거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센티브지원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우리 시비로만은 너무 열악하니까 애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저희가 국회의원님과의 정책건의도 이걸 담아서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이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세부사업설명 책자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뭐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현재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이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도비 매칭이 되어서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 채용하면서 중간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농어촌지원센터 앞에 있었는데요.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무실이 없었는데 지금 일자리센터에 임시적으로 5∼6평 얻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자리지원센터에?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우선,

○위원 이정자
그럼 팀장하고 팀원이 누구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지금 이수정 팀장이고요. 팀원은 안소현입니다.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 또 공채 채용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비라는 것은 그쪽 중간조직들이 사회적경제 기업들한테 진행하면서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없던 네트워크형성 그리고 추석 때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한데 모아서 판매하는 판로에 대한 경쟁력도 갖춰나가고 있고요. 엊그제는 협동조합별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연말을 대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고 기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올해 굉장히 활발하게,

○위원 이정자
23년, 24년 2년째 진행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올해 활동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줘보세요. 이게 그때 이원택 의원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했던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궁금했었던 건데 이 사업이 그 사업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추석에 저희가 특판한 것도 있고요. 올해 연말 계획까지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거 한번 줘보세요. 예결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중년일자리도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하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신중년일자리가 제 기억으로 지난번에 3건을 했었는데 1건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경력형 일자리가 내년부터는 없어지고요. 취업지원사업 하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서 사업이 가장 빈약하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런 게 신중년이거든요. 있어도 연령대가 끼어있는 세대잖아요. 끼인세대, 일자리가 참 많이 필요함에도 없잖아요. 일자리를 만드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없어지는 것 보고 참 아쉬웠거든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것도 답이 없잖아요. 어쨌든 노년에 계시는 노인일자리나 그런 쪽에는 복지사가 50% 이상 가고 있는데 청장년 그쪽이 많이 빈약한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들이 일할 나이잖아요. 그쪽에도 신경 쓰셔서 사업발굴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신중년에 대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소액으로나마 일자리센터의 실질적인 사업을 신중년 쪽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채용지원금 내지는 인턴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일자리센터 고유업무로 치러서 신중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되면 노인일자리로 다 가잖아요. 60세 초반부터 65세까지는 갈 데가 없어요. 그 이전 50세 초반이나 60대 중반까지는 일자리가, 정말 그분들이 일할 나이거든요. 어느 정도 자녀를 다 키워서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하게끔 해놓고 일을 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갈 데가 없어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은 349억 9,76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4억 4,70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와 공모사업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으로 396쪽 하단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사업에서 김제형 통상닥터 추진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개최는 1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까지는 한국특장차협회에서 주관하여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전북도의 협조를 받아 좀 더 행사규모를 확대하고자 도와 시에서 주최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1억원을 편성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98쪽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인증센터 활용도 제고와 특장차 제2산업단지 기업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전략산업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6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50억원으로 2026년까지 2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년차 예산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도비가 축소되어 7,207만원이 감액된 2억 7,7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3년차 사업으로 착공을 위해 12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올해 추경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위해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올해 2억 6,0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25년에는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근로자 알뜰교통비 지원사업은 현재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5년에도 시비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기반 비자 정착지원금 사업에 5,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단관리 사무관리비는 산업단지의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용차량 임차에 1,800만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시설비에서 올해 지평선산단 체육공원을 정비함에 따라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제설장비 구입에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하단에 백구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토지매입비는 올해 집행이 어려운 8억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25년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05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올해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5년에 착공하게 됨에 따라 국비 65억원과 시비 37억 5,000만원 등 10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동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1억 6,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전출금 5억 1,861만 9,000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은 중소기업 융자 이차보전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억 6,83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15쪽 총 7억 5,21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5,125만 6,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농공단지 도로열선 전기료 및 농공단지 노후관을 고려하여 공공운영비 2,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6쪽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1,800만원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5년 수입은 4억 9,142만 8,000원이고 지출은 17억 6,60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억 6,563만 9,000원입니다. 29쪽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4억 4,021만 1,000원, 전입금 4억 5000만원입니다. 30쪽에 주요 지출계획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기업지원이 17억 6,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25년 수입은 7억 8,077만 5,000원이고 지출은 16억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55억 1,159만 1,000원입니다. 37쪽 수입예산으로 예치금 회수가 63억 3,081만 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원입니다. 지출예산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16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에 백구 특장차단지 급경사지 옹벽 설치공사 등 8건에 143억 2,10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이 많이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봉황농공단지 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는 진짜 눈먼 돈, 시민들도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요. 시민들도 얼마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염물질, 폐기물 이런 문제만 일으키고 냄새나고 이런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쪽에 중점을 두고 관리할 생각이에요. 사회적 책임을 안 하는 기업들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 모범적인 기업들이 나오도록 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사례를 케이스로 제가 한번 할 생각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관심을 가지고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독려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리고 이번 행사 때 산단을 가봤는데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인원도 많고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더라고,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너무 적더만요. 이런 건 다목적복합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산단근로자들이 운영하면 그것도 정주여건이잖아요. 문화생활이잖아요. 프로그램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엄청 좋더만요. 저번에 갔을 때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 꽉 찼더라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다목적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별도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도 있고 평생학습관도 있는데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주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예, 그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거기 문화가 좀 부족해요. 지금 정주여건이 전혀 안 되어있잖아요. 일부 다시 나가는 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일단 마트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적극 노력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그쪽에 신경을 써야할 거 같아요. 어차피 같이 가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같이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총무과에 투자유치과 예산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결산 추경에 감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과 예산이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외국인 투자유치는 저희 과 맞는 거 같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혀 활용을 안 해서 감했어요. 이게 또다시 25년도 예산에 세워졌어, 모른다고요? 일단 그건 알았고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더 확인할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예산서 399페이지 보면 김제시 기업지원 시책 책자를 발간하잖아요. 제조업체 책자도 우리가 매년 발간해요. 매년 하는데 이걸 통합해서 제조업체들의 상황이 제조업체들한테 책자들이 발행돼서 가잖아요. 그럼 시책도 또다시 가서 2개를 항시 보관해서 한 권으로 통합해 주십사, 이건 제조업체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권으로 해서 기업체 현황을 보면 그 뒤에 시책 책자도 같이 발간되면 예산도 조금이지만 절감도 될 수 있고 책자를 하나로 해서 그거와 같이 시책 책자가 발간되면 한 권 안에 우리 김제시 시책이 다 담겨져 있어서 보기 편하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들어와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참고로 시책은 연초에 최대한 기업들한테 알리는 의미로 빨리 발간하는데 제조업차 편람도 기업체들 취합이 가능하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추고,

○위원 이정자
제조업체 편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폐업하거나,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정리가 돼야 해서.

○위원 이정자
공장이 새롭게 등록한 것만 추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폐업하게 되면 다 알잖아요. 신규등록 하게 되면 다 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그래서 이건 책자발간 편람도 마찬가지 시책 책자 발간할 때 동시에 나가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기업인들도 그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같이 발간했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 이 예산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건 외국인 지역특화 비자사업 같은 거 할 때 올해도 했는데 자체기업을 김제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위원 이정자
기업설명회는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다 하시는 거고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이거는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센터까지 운영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지원정착을 위해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외국인근로자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사업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경제진흥과는 외국인 총괄부서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는 지역 비자사업이랄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것도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비자 그런 걸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하겠다고 사업이 얼마 올라온 줄 아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가 외국인들 기업체 취업하고 올해도 김제에서 비자박람회를 했거든요. 벽골제에서 청소년수련원에서 비자박람회를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김제기업에 취업하고 그런 건 저희가 다 하고 취업한 근로자들 지원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업무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경제진흥과와 여기는 외국인지원센터를 하겠다. 외국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겠다, 뭣을 하겠다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을 경제진흥과로 넘겨줬어요. 외국인 지원팀이 어느 부서에 생겨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총괄은,

○위원 이정자
조직개편할 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번에 조직하는 것도 총괄팀이 생겨도 각 단위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조직개편할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업무통합을 위해서 외국인 지원팀을 하겠다. 그런데 투자유치과는 외국인 지원업무를 여기서 하겠다, 경제진흥과는 센터를 하겠다, 외국인 저기를 하겠다 해서 예산 책자 한번 보셔요. 과장님, 이거 업무통합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작은 돈이에요. 150만원이 작지만 크기도 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300만원,

○위원 이정자
2회 하겠다고 300만원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에 똑같이 이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2억 4,000만원이나 있어요. 외국인 관리하겠다고 4,000만원 인건비 들어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또는 투자유치과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분장을 웃기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해주는 대로 저희는 부서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총무과가 잘못한 거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부서 업무를 거기서 관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조직개편에 통합이 되면 예산도 같이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다가 외국인 핵심인력 체류정착지원사업으로 해놨어요. 올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투자유치과는 필요없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무튼 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관장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과장님 총무과하고 협의, 여기 전부 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표현이 여기 한 장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아세요? 내가 세보니까 10개가 넘네. 한 페이지 안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무과하고 하든지 이건 분명 기획실에서 기금을 따다가 경제진흥과 줘 버렸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위원님, 저희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2개 부서 중에 사업비를 깎아야 되는데 어느 걸 깎아야 할란가 모르겠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저희는 저희 업무가 맞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한 내역주세요. 뭣을 했는지 2회 했으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애쓰십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 100억원 넘는 명시이월이 있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이거는 제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도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금 이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관련 정책사업이 너무 다 나눠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물론 앞으로의 방향이 외국인 인력이라도 그냥 무작정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질 높은 외국인 인력을 유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회문제도 줄이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래서 저희가 지역특화비자사업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처럼 사업이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에도 있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농업기술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복지과도 있는 걸로,

○위원 최승선
주민복지과에도 있고 다문화 관련이라고 하지만 또 실이 있잖아요. 새로 만드는 실 거기서 총괄한다.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총괄만 하는 것으로 저희는 들었거든요.

○위원 최승선
뭘 알아서 총괄을 해요? 현장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총괄을 해요? 외국인 관련 업무가 5∼6개 나눠져 있어요. 물론 업무에 따라 분할은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산만하게 널어놨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폴리텍대학이든 어디든 유학생들이나 질 높은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시게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 과장님들이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그건 저희가 일정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총괄하려면 제대로 총괄해야지. 다 이리저리 찢어놓고 경제진흥과에서는 교육만 하겠다, 여기서는 근로자지원만 하겠다. 그게 안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부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안회의를…….

○위원 최승선
부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부서별로 조금씩 갖다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유럽이나 이런 데도 난민들이나 외국인력을 그냥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글로컬대학을 추진해서 유학생들 유치해서 좀 학력이나 수준이 있는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은 저는 그건 오히려 좋다고 봐요. 그러면 김제시도 그거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벽이 있는 건 알아요. 과장님한테 폴리텍대학에서 연계하는 것도 어떠냐는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우리 지역에 대학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지역대학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 좀 해주십사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농촌활력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실이 생기면 실에다가도 얘기해야 되고 그럼 누가 책임이에요? 서로 우리는 교육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로자만 하고, 우리는 농촌인력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문화만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대답을 하면 뭔 지역정책이 서겠어요? 일관성이 없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최승선
일관성 있게 해서 우리 지역이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보면 폴리텍대학이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활로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해 줄 수도 있고 그럼 시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폴리텍대학의 입장이 전에는 저기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그렇게 고민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은 전달하셔서 통합해서 일관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논의 한번 부탁드려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월촌농공단지 리팩토리공장 했잖아요. 입주기업이 몇 개예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지금 6개 기업 입주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6개?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하나 나머지 저기해서 안 들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1, 2동은 통합해서 쓸 수 있어서 모집했는데 한 기업이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기업 숫자는 6개고 동수는 7개입니다.

○위원 이정자
거기 들어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지금 결정은 다 됐고요. 입주 공장등록 한 데는 세 군데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는 12월 정도에 아마,

○위원 이정자
제가 저번에 거길 갔을 때 전혀 안 되고 하나 돼 있는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제 선정했고요.

○위원 이정자
아니, 1동, 2동은 통합으로 해서 기계 저기한다고 해서 하나 했고 현재 입주는 1개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세 군데 했습니다. 저도 가서 계속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세 군데 입주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이제 12월쯤에,

○위원 이정자
분명히 말하지만 창고형으로 쓰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생산해야죠.

○위원 이정자
창고형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창고형으로 활용하는 순간 거기는 퇴출하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셨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위원 이정자
제가 관심 있게 수시로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더 정확하게 하고 제가 직접 확인했을 때는 1개밖에 안 됐던 거 같아요. 1개로 제가 판단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면 농공단지들 시설물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그동안에 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23년도부터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설물 정비를 쭉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설물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눈에 띄는 사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이 사업들은 거의 유지관리 위주입니다. 눈에 띄는 굵직한 사업들은 별도로 꼭지를 달아서 예산을 세우고요. 이 사업은 농공단지가 7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농공단지 시설물관리비로 해서 정비하겠다고 1억 7,000만원, 8,000만원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뭘 했는지 한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한 성과요?

○위원 이정자
예, 성과들.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비는 없었던 거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비는 감사 때 목록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 이정자
목록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여기 행감자료에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주셔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없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었고 이거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놓쳐서 못 했거든요. 자료 한번 줘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해외여비라고 직원이 확인해 주는고만요. 저희가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예전에는 투자유치과에 세웠는데 그 국외여비를 다 해외여비로 대외협력계에 통합시켜서 부서별로 받아서 거기에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총무과는 투자유치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어.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하신 거고.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예, 맞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 외국인 기업들 유치가 5년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외국인 기업유치는 확인해 봐야 아는데 로얄캐닌이라든가 외투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요,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서 가지고 반납했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올해요? 올해 삭감…….

○위원 이정자
결산 추경에 반납했다니까요.

○투자유치과장 서해영
아, 예. 올해는 집행을 안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표준공장도 준공되고 그런 거 감안해서 올린 거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1억 5,281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8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중간입니다. 보훈단체 전산장비 컴퓨터 교체는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7개 보훈단체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 보훈회관 보수공사는 신규사업입니다. 보훈회관 옥상 누수가 있어 4,400만원을 편성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방수통 설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호국보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헌신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해 시비 월 9만원을 지원하는 보훈수당을 2만원 증액한 11만원으로 지원하고자 24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80만원을 증액한 25억 1,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김제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은 시 자체사업이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나눔창고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와 전자제품을 수거·수리하여 복지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가정에 지원하고 일상적인 수리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여 수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3,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입니다. 찾아가는 농촌혁신복지관 운영은 시 자체사업으로 김제사회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1면 1복지관 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마을욕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 문화, 여가,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영비, 재료비, 강사비 등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김제시 사회복지협의 사무실 이전 공사는 사회복지협의 사무실이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바닥 등 실내 리모델링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위기상황 발생으로 기존 서비스로 돌봄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최대 30일 월 72시간 이내에서 재가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1,48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은 25년도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8만원 범위 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청소 및 소독지원을 위해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시민의 욕구 등을 조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중간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가구별 생계급여를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최저보장 수준이 1인가구 기준 월 5만 2,342원이 인상되어 전년대비 5억 5,040만 9,000원이 증액된 354억 8,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지원을 위해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간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대비 3억 6,390만 3,000원을 증액한 39억 3,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7명을 대상으로 탈수급 유도를 위해 본인 저축 각 10만원, 30만원을 매칭해주는 예산입니다.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2,181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4,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25년도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 등으로 1년 이상 탈수급을 유지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 연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1,6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의료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대비 1억 555만 1,000원을 감액한 24억 2,9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5년도 의료보호 세출예산은 30억 1,984만 6,000원으로 24년도 본예산 대비 2,71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해 전년대비 1억 555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2,999만 3,000원,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전년대비 1억 1,113만 6,000원을 증액한 5억 3,158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활기금 운영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920만 1,000원이고 25년도 조성액은 17억 5,720만 1,000원이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720만 1,000원입니다.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년도 자금수지는 17억 5,720만 1,000원을 계획하여 지난해보다 10억 1,009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수익금, 예치금, 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총 17억 5,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지역자활센터 공동작업장 기자재구입비 2억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 2억원, 예치금 12억 9,7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과 48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궁금증에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법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각 시도에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있는데 내 말은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냐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그래서 복지가 권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물론 복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권력기관이 돼서 좀 거기에 대해 불만이어서 궁금증에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이번에 읍면동을 다니다 보니까 읍면동 총무계 있고 산업계 있고 민원계 있고 복지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복지계 직원분들이 급량비가 가장 부족하대요. 총무계 직원이나 산업계도 직원들 밥을 사는데 복지계 직원들만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산대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도 약간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약간 있는데 형평성에서 엄청나게 이런 걸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밥을 못 산대요. 내가 깜짝 놀랐네. 다른 총무과나 산업계는 급량비가 남아서 지원해 준다는데 복지직 직원들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산대요. 급량비가 정말 적다네요, 국장님. 이거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지. 복지직들 열심히 하시는데 급량비가 없어서 모자란다고 맨날 죽어나는데 이거 지원이 약한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올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이번에도 보니까 읍면동 사회복지대상 공무원 지원해서…….

○위원 주상현
예, 2,400만원. 이게 늘 지원되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주상현
봐봐요, 적대요. 다른 계에서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많이 산대요. 복지직은 사지를 못한대. 자기들 먹기도 저기하다 하더라고, 이거 형평성 문제잖아요. 공무원들 사기 문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같은 면에서 다른 팀에 비해서 저희 쪽이 조금 적습니다.

○위원 주상현
적대요, 확실히 적대요. 이거 한번 조사 좀 해서 국장님께서 퇴직하시기 전에 만들어놓고 가셔요.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최보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최승선
할 사람이 저밖에 없네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자활센터 리모델링 언제예요?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 공동작업장이요?

○위원 최승선
예.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설계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돼다 보니까,

○위원 최승선
몇 년 걸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위원 최승선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시작은 예산확보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다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위원 최승선
너무 지지부진한 거 같아서, 제가 재작년엔가 그거 한다 해서 갔다 온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때는 건물매입을 한 거고요.

○위원 최승선
건물매입해서 그때 리모델링한다고 의회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그 이후로 저희가 중앙자활복지개발원이나 그런 데에 리모델링사업비 예산확보를 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위원 최승선
그러니까요. 전 과장님 계실 때 갔다온 거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한 거 같아서 여쭤봤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나눔창고사업 있잖아요. 이게 가전제품이나 수리 대상을 장애인이나 복지대상자들만 하는 거예요? 아까 언뜻 들으니까 일반인 상대로 한다는 거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복지 소외계층으로 합니다.

○위원 최승선
한정?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보통 주민소득 150%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승선
복지대상자로 한정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이거 홍보를 좀 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위원 최승선
이용률이 많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사실 일반인도 가전제품 고장나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고령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 최승선
필요할 거 같아요. 비용도 비싸고 서비스를 부르면 통으로 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시행이 잘됐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지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되지 않게 최대한 많이 참여시켜서 국비가 지금 3억원? 3억 6,000만원이요? 다 쓰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저희가 다 쓸려고 노력은,

○위원 최승선
이런 거 안 쓰면 내년에는 그만큼 다 삭감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부탁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리고 이거뿐만 아니에요. 다른 사업들도 대상자를 더 발굴하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건강생활 유지비가 뭐예요? 현금급여 사업비하고,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승선
병원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병원비도 있고요.

○위원 최승선
이분들 병원비 지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을 저희가 조기에 퇴원시켜서 그분들한테 재가반찬서비스로 전달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따로 있는 거 같길래 건강생활 유지비가 어떤 종류인지 궁금해서. 그 밑에 현금급여 사업은요? 특별회계 현금급여 사업비가 있잖아요. 3억 4,900만원,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

○위원 최승선
과장님도 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갑자기 긴장해서 안 보여서, 건강생활 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완화를 위해서 월 6,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월 6,000원인데 대상자가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의료급여비가 저희 예산에는 출연금으로 해서만 잡혀있고요.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의료급여사업비가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최승선
현금급여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현금급여 사업은 본인부담보상금 상한제로 해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초과지출한 의료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요양비라고 인공호흡기, 산소치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환급이라건 병원에다 돈을 더 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여기서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서요. 일정 금액을 병원에다 초과지출했을 때 그분한테,

○위원 최승선
시에서 그분한테 보전을 해준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 최승선
환급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환급해 주는지 알고, 보전해준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사업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

○위원 최승선
뭐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보조기기사업이라고 해서요.

○위원 최승선
그거랑 같이 들어가 있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위원 최승선
그래요,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두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649쪽에 이게 2억원 정도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저희가 이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감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하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거의 2억원 가까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긴급복지지원사업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조금씩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3억 6,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거기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부분 호봉이 상승되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증액된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인건비, 운영비 성격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거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

○주민복지과장 조미자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5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806억 2,16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억 3,28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요촌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니어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1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2025년 종사자 인건비 최저임금 반영에 따라 7,220만 7,000원 증액된 45억 8,8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분 시장형 새참국시 사업은 김제시 우수시책에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객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00원 가격의 국수 판매로 재료비 지원을 위해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장형 새참국시 초기 투자비는 새참국시 시장형 신규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부터 46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19개 읍면동 및 6개 민간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금년대비 사업량 522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3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40억 6,923만원 증액한 292억 5,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신규기관 추가설치로 김제시니어클럽과 김제 지평선시니어클럽 2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4억 800만원 증액한 7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 은퇴자 작업공간 목공방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은퇴자 대상 수준별 목공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공방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을 위해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며 창호 및 타일교체, 외벽방수 등 성암마루 요양원의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공사를 위해 3억 2,39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풀꽃세상 요양원은 토사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옹벽설치 공사비로 4,7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서남권 추모공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공설화장장 공동운영 협약에 따른 운영비로 2023년 화장로 교체공사로 인한 4개 시군 공동부담금 발생에 따라 1억 324만 6,000원 증액된 3억 3,6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분 공설추모공원 설치 기획설계와 분묘조사입니다. 기획설계 용역에 2,200만원, 분묘조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4년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무연고사망자 발생시 장례비를 지원하였으나 24년 9월 27일 김제시 공영장례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5년부터 경로장애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억 7,666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일자리사업참여형 자체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사업량 및 사업기간 증가분이 반영되어 8,464만원 증액한 1억 5,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고요.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은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1건이며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옥상 및 외벽에 추가적인 방수공사와 실내인테리어 공사 필요에 따라 총사업비 8,853만 2,000원 중에 5,145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7,970만 9,000원입니다. 25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새참국시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 신규사업이고요. 우수시책 발굴 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우수상으로,

○위원 주상현
그래서 내용이 뭐냐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장통 안에서 새참국수집을 운영하는 건데요.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어디에서 운영해요? 지펑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아니요,

○위원 주상현
시니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시니어가 어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지평선시니어클럽이요.

○위원 주상현
몇 분이?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시장형은 한 2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상현
시간은 그분들은 어떻게 조정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3시간 정도 해서,

○위원 주상현
3시간 정도 로테이션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돌려가지고.

○위원 주상현
잘하시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단에서 진행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들의 월급 차이가 심한 거 아시잖아요. 사회복지사하고 일반 일자리담당자들하고 월급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특히 같은 시니어클럽 내에서 정직원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전담인력들은 최저임금 받고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형평성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시니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과 노력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담인력들의 복지 차원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활동수당으로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적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정직원들은 호봉수가 1년에 착착 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주상현
전담인력들은 착착 안 오르고 그대로 평균으로 오르죠. 1년에 1만원 오르나? 나라가 정말 추잡해요.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 보니까 2개소 12명 해서 5년 이하는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주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그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이걸 격차를 어떻게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고 이거 시비로 인건비는 지원해줘도 괜찮아요. 김제에서 그분들이 행복해야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거든. 이분들의 고충이 또 뭔지 아시죠? 자기 차 가지고 다닌다는 거,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차 감가상각비 안 대주잖아요. 3,000만원짜리 차를 샀는데 5년 탄다 생각하고 차 감가상각비는 시에서 안주거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그런다고 또 기름값 안 주고 활동비 10만원 주나요? 얼마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저희가 20만원으로 올리긴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위원 주상현
지금 활동비 얼마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10만원입니다.

○위원 주상현
10만원 정확히 다 줘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근무자들한테는 다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 소지하고,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수당 또 10만원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차 감가상각비는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행복해야 김제 어르신들이 행복하잖아요. 내 차로 가다가 잠깐 사고가 났어. 그럼 자기 보험으로 해결해야 돼. 위험부담 그다음에 맨날 내 차 타고 시골 좁은 길 다니다 보니까 긁혀. 그 스트레스,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인상 쓰고 일을 해. 그럼 어르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 근무자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어르신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들의 처우 좀 개선 좀 해달라. 이건 시비로 우리가 다른 과에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까도 옷을 뭐 1년에 한번씩 하는 데도 있어. 그 돈만 갖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분들의 처우 좀 개선해 줘야됩니다. 정말 열악해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분들 다 김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돈 10만원 더 간다고 해서 김제 재정이 거덜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라 당부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국장님! 한 사무실 공간에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는 월급이 착착 오르고 전담직원들은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자기 기름값 10만원 더 들어요. 요즘 휘발유값 비싸서, 이거 고민을 꼭 좀 해주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노인 목공소 그건 다 무료로 와서 배우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자재비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위원 최승선
자재비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강사비, 운영비나 이런 건 시에서 다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 최승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있잖아요. 이게 참 필요한데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실질적으로 몇 년 거주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그러시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 최승선
많이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런 걸 봐서, 주거환경개선 해야죠. 해야 하는데……. 우리 경로당 운영비하고 한울타리 운영비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울타리는 현재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울타리 예산을 경로당 보험료 나가는 거하고 저희가 양곡비랑 추가 기능보강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통으로 써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여기는 나눠놨고만.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한울타리 원래 예산이 찢어져 있긴 한데요. 같은 문구로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통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소은경
예.

○위원 최승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025년도 가족복지과 세입예산안은 서면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9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024년대비 8억 509만원 증액한 436억 8,1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93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총사업비는 9,029만원 증액한 60억 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지속적인 양성평등사업과 정책추진을 위해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1,314만원 증액한 18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요금 및 운영비 등이 상향되어 8,765만원 증액한 16억 8,4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에서 500쪽까지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9,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에서 506쪽까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131만원 증액한 18억 6,1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가족센터 신축이전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기관운영비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가족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사업비, 인건비 등 8,758만원 증액한 9억 8,2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청소년 육성 및 시설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20만원 감액한 28억 1,1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금산청소년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 청소년수련시설 노후화장비 교체 등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711만원 증액한 2억 4,4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 주소를 둔 9에서 24세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체육활동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하여 13억 1,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1,842만원 증액한 331억 7,28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에게 1일 1식 9,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기중 아동급식은 8억 1,225만원, 결식아동급식은 10억 2,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1,080만원 증액한 2억 5,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2,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8세 미만 방과후 돌봄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576만원 증액한 6억 7,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1억 5,0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에서 527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3,200만원과 안전공제단체 가입 보험료 등 사업비 5억 6,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 소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내진성능평가 실시 등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포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하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호봉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9억 2,965만원 증액한 63억 2,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3,402만원 증액한 13억 5,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에서 530쪽 0에서 2세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에서 2세에 대해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보육료 상승분 반영에 따라 8억 4,425만원 증액한 42억 6,477만원 편성했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아동수 감소 등에 따라 1억 2,958만원 감액된 16억 6,073만원 편성했습니다. 534쪽 부모급여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48억 9,3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상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으로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3억 8,6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전 협소한 주차장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층 오픈도서관 및 놀이치료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에서 537쪽 드림스타트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330만원 증액한 2억 5,1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여성교육 및 일자리지원사업은 6,143만원 증액한 7억 2,7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분기별 700여명을 수강생을 대상으로 4개 과정, 35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억 7,662만원 편성했습니다. 53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2,197만원 증액한 1억 1,7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사업입니다. 국비 직업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2억 8,020만원 증액한 1억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입니다. 여성인턴 연계인원 44명을 목표로 2,960만원 증액하여 사업비 1억 7,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에서 546쪽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및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4,2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24년도 가족센터 내 설치 예정이었으나 가족센터 건립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신한공모사업 리모델링 지원 미선정으로 사업 추진시기가 지연되어 2,500만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환경정비 직원 공무직 피복비 40만원 이거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성회관에 환경정비 직원 2명 있거든요. 그분들 피복비입니다.

○위원 주상현
어떤 옷을 입어요? 어떤 옷 사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겨울에 방한복 같은 거,

○위원 주상현
방한복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평상시에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평상복 입고요.

○위원 주상현
자기 개인 옷 입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방한복만 사주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 워크숍 있잖아요. 여기 가서 뭐해요? 내용이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시민참여단이 워크숍 가셔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 주상현
여기서 성과물이 나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나옵니다.

○위원 주상현
올해는 성과물이 뭐였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를 들면 작년은 도서관, 실내체육관, 장애인복지관 세 군데를 분과별로 나눠서 환경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도서관에서는 애들 눈높이에 맞게 알림판 같은 걸 낮춰달라 그런 거 반영했습니다.

○위원 주상현
성과물 한 거 저한테 좀 갖다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 시비 2,000만원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기금이,

○위원 주상현
여성단체에서 이것은 왜 해요? 이유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5억원을 그동안에는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나 양성평등에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단체 공모로 해서 선정했었거든요. 올해 양성평등기금이 폐지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지원사업 2,000만원으로 뭐하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여성단체나 비영리단체에다가 양성평등 관련 공모사업을 해요. 그래서 선정해서 보조금 심의를 맞춰서 합니다.

○위원 주상현
양성평등 거기서 사업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결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식?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사업을,

○위원 주상현
나중에 관심 있게 좀 볼게요. 형식적인 저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000만원?

○위원 주상현
예, 1,000만원 30명 여성지도자 각 사회단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18개 단체,

○위원 주상현
지도자들 한번 놀러갔다 오는 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놀러갔다 오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 주상현
갔다 오면 성과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가서 잘 되어있는,

○위원 주상현
잘 놀다 오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닌데, 가서 여러 가지 배우고 옵니다. 올해는 완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 주상현
저는 다니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뜻있게 갔다 오면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회단체들이 가서 먹고 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가서 물론 단체간의 교류, 화합도 중요한데 배우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 갈 때 조금 뜻있는 데를 가서 배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먹고 놀자판 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가 가면 그쪽 여성단체하고 같이,

○위원 주상현
같이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같이 한두 시간 정도 프로그램 내서,

○위원 주상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이 주민복지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하고 거의 똑같네요? 5년이상은 15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년 미만은 12만원,

○위원 주상현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위원 주상현
가이드라인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여기도 사회복지사들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사회복지사는 아닌데 사회복지종사자,

○위원 주상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그분들도 복지부에서 정한 월급 기준에 따라요? 여기도 똑같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그런 게 유난히 많아서요. 청소년의 날 올해 어떻게 치렀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월에요?

○위원 주상현
예, 잘 치렀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사람도 많았고 잘됐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청소년들,

○위원 주상현
그때 우리가 잠깐 들렸던 거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의 날 그때 민주당 뭐 한다고 오전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위원 주상현
그래서 잘 치렀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잘 치렀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 성과가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의 날 행사는 청소년들한테 문화행사도 하고 동아리활동,

○위원 주상현
3,000만원 들인 성과가 뭐냐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성과요?

○위원 주상현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애들한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동안 동아리활동 했던 거 발표도 하고,

○위원 주상현
여기에 대한 사후평가는 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만족도는 애들한테 설문조사해서,

○위원 주상현
설문조사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좋았습니다.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올해하고 똑같이 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의 날 행사요?

○위원 주상현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애들한테 기획하고,

○위원 주상현
올해 그렇게 안 했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올해도 애들 운영회하고 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참여위원회는 김제 청소년센터에만 있고 운영위원회는 세 군데 다 있거든요. 거기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데 올해부터는 회의도 하면 저희가 가서,

○위원 주상현
교육단을 모집해서 추진을 12월 중에 시작해서 학년 바뀌고 3월에 학교 시작하면 늦잖아요. 지금부터 학교에다 알려서 추진위 구성해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 친구들이 기획하고 이런 게 자기 이력에 들어가면 엄청난 효과와 발전이 있어요.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주무팀장님이 누구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청소년팀장님,

○위원 주상현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물어보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저기하니까. 많이 물어봐? 지금 물어볼 거 천지인데, 아동복지시설도 똑같이 5년 미만, 5년 이상 똑같네요. 여기도 똑같이 사회복지시설 기준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아동복지시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되지 않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역아동센터,

○위원 주상현
지역아동센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환경개선해서 5,500만원,

○위원 주상현
그거 안 올라왔어요? 여기에 안 올라온 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고향사랑기금이라,

○위원 주상현
추경에 올라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지금 안 올리고?
(답변 교대)

○드림스타트팀장 오덕경
총무과에서 내년 1회 추경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그게 총 몇 군데예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11군데요.

○위원 주상현
11군데인데 1년에 세 군데씩 하면 몇 년 걸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위원 주상현
4년 걸리네? 4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사실은 저희가 국가예산으로 22억원을 한번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 2억원씩,

○위원 주상현
제 말씀은 4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4년이면 새로 고치는 시기가 돌아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지역아동센터는 지금까지 한번도 고쳐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그분들이 4년 동안 기다릴 수 있냐고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공사비가 4년 되면 올라서,

○위원 주상현
또 늘어나잖아. 그래서 2년 정도로 예산을 잡고 따로 시비로라도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할 때 같이 해줘야지. 4년이라는 시간이면 그동안 아이는 2학년짜리는 6학년 돼 버리고 6학년은 고등학생 돼 버리잖아요. 이거는 고민해서 빨리 2년 안에 끝내버리든가 해야지, 너무 오래하는 거 같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거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상현
고향사랑기부금도 시 돈이잖아요. 니꺼 내꺼 따지지 말고 그냥 2년 안에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렇게 빨리 끝내야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검토 좀 한번 해주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 여성정책워크숍 양성평등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여성평등워크숍이라고 하셔요. 남성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 시민참여단에 남성 있습니다.

○위원 최승선
내용 보니까 여성만 있지, 남성은 없잖아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앞으로 여성평등으로 바꾸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 보호종료 아동수당 이게 50만원씩 나가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50만원씩.

○위원 최승선
이 친구들이 보호 종료가 돼서 나오면 어디에서 생활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보호 종료되면 저희가 자립정착금 1,000만원 주거든요. 어디에서 하는 건 본인이 나가서,

○위원 최승선
본인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본인들이 알아서 저기하는고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50만원씩 5년간 지급합니다.

○위원 최승선
50만원 하고 처음에 1,000만원 주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나가면.

○위원 최승선
원룸이나 얻어서 살아야 겠네요. 1,000만원에 월 50만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갈수록 확대되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준, 질이라고 해야 하나?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수준이나 어린이집의 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는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위원 최승선
애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낸대요. 누가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공립으로 안 보내고요?

○위원 최승선
예, 수준과 질이 낮대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래요? 그건 저희가 다시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무슨 소리냐, 민간어린이집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국공립은 그런 노력이 없다. 수준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진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요. 과장님이 한번 상황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런 말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들리겠죠?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셔요? 상황 파악 한번 해보세요.
(답변 교대)

○아동친화팀장 이필화
예.

○위원 최승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겠더라고, 민간은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은 치열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정원충족률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좋아요.

○위원 최승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현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리고 다문화센터나 가족센터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많은 곳에 치중되는 게 언어 문제잖아요. 문화 여러 갈래로 다 나눠져 있고만요. 학생, 부모 이렇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사업들이 층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나, 예를 들면 요즘에 생활인구도 많이 작용하잖아요. 언어캠프 같은 걸 만들어서 꼭 영어, 한글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 언어캠프를 하면 다국적으로 다 올 거 아니에요. 서로 교류하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보고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캠프 만들어주면 그런 게 더 실속 있죠. 그러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렇게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활인구도 더 유치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저희 소관 맞아요. 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

○위원 최승선
괜찮은 거 같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언어캠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언어캠프요.

○위원 최승선
그걸 잘 고민해 보셔서, 각 언어들이 있잖아요. 일본, 중국, 영어권 있고 한국어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나라의 청소년이든 가족이든 가족끼리 같이 참여하면 더 좋겠죠. 서로 내가 관심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중국어에 관심있으면 그쪽에도 소통할 수 있는 여건들을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서로 다양하게 캠프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소통이 잘되지 않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방도 해버리는 거여, 거기 살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위원 최승선
제가 그걸 어디서 봤는데 괜찮은 거 같아요. 서울시에서도 언어캠프를 하는 데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서울시요?

○위원 최승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분이 그걸 운영하시더라고요. 전통가옥식으로 언어캠프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문화 영어나 이쪽에서 같이 캠프를 하면서 교류하고, 그건 방법론이니까 잘 만들어보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 보니까 언어 문제나 교육지원 때문에 다 나눠져 있길래 층별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얘기 못하는데 아기만 잘하면 뭐해요, 가족이 같이 잘해야지. 거기서 또 층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62페이지, 864페이지 운영비가 또 있네요? 이거는 시비 100%고 여기에는 균, 도, 시 매칭이라서 따로따로 해놓으신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없어졌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없어졌습니다. 길보른,

○위원 이정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쪽에서는 5년 위탁기간이,

○위원 이정자
끝났으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돈이 안 되니 돈 되는 걸로 가시는 거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2호점, 3호점에 운영비 지원이 시비 100%가 있고 별도예요? 그러면 3,500만원?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별도입니다. 국도비에서 저희가 100만원씩 주고요. 시비로 해서 월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비라는 것이 뭐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정자
아닌데? 보니까 시설장비 수리비, 운영비도 일부 들어가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돌봄센터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예요? 아닌데, 공공운영비 2개소 밑에 1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별도 예산이 들어가져서 시설장비운영비가 센터운영비인지 인건비라는 말은 안 써있어요.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져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863페이지 인건비는 싹 들어가져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도비에서 100만원하고 시비 월 12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월 220만원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이정자
두 개 합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이해가 잘 안가네. 종사자 수당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별도 강사료들이 들어가지나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니요, 강사비는 없고요. 인건비는 따로고 시설운영이나 이런 게 월 2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전부 포함해서 5,500만원인데? 운영비가 두 개 합하면 5,500만원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러니까 220만원씩 2개잖아요.

○위원 이정자
220만원씩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거기에 따른 아이들 운영비라고 하면 간식비도 포함이에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ABC어린이집 폐업했잖아요. 거기 또다시 개원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확률이 없는 거 같아요.

○위원 이정자
없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안 한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안 하면 뭘로 하려고 하시지? 할 수도 있다고 누가 얘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할 수도 있다고요?

○위원 이정자
예.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일단 휴지상태긴 한데요.

○위원 이정자
만약에 거기는 재개원하게 되면 석면도 다 설치돼 있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여. 재개원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육청으로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026년 상반기,

○위원 이정자
26년?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원래 25년까지는 김제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1년을 더 해야 된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급식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예산을 했었잖아요.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급식비가 부족하다고요?

○위원 이정자
급식비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저기하니까 명절수당인가 달라고 했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 토요운영,

○위원 이정자
예. 토요운영비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토요운영이 작년까지는 3개소 운영했는데요. 국가에서 1개소로 축소됐어요. 그건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안 올렸어?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은 안 올리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이정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요구하길 그 예산을 해달라고 했다가 필요없으니 그냥 하지 말고 자기들 명절수당 개념으로 올려달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이원택 의원님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이원택 의원님한테 올릴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부분에서 해야되는 거고 시하고 협의할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얘기 좀 하세요. 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되도록 시하고 협의하고 차후에 협의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원택 국회의원님한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타협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시하고 서로 협의 안 돼서 본인들 요구를 안 해준다고 애들 급식비를 안 주고 이런 상황은 시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민원의 날 와서 집강소 하면서 그런 민원을 내는 것은 그들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보다가 한 가지 의문이 나가지고, 청소년지도사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812페이지에 자체 시비로 청소년지도사 2명을 둬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위원 주상현
그다음에 919페이지 국비로 3명을 줘요. 그럼 5명이죠? 그런데 세부사업 918페이지 보면 배치지원사업에서 6명이라고 나와요. 여기는 본봉을 부족분만 얘기하지, 본봉은 없단 말이야. 그럼 5명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6명이 되어있네요? 국비 3명, 시비 3명.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국비 3명, 시비 3명이에요.

○위원 주상현
여기 앞에서는 시비가 2명인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2명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총 5명이어야 하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봐요.
(답변 교대)

○청소년팀장 한진희
거기에 나오는 2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인원이고요. 국비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비에 총 6명이긴 한데 실제로 많이 지급되는 부분은 국비지도사 3명분이고요. 시비지도사 건은 저희가 휴일에 근무하는 휴일근무수당만 들어가고 시비지도사들은 시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돈이 거기 빠져 있어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예, 시비지도사 것은 빠져있고요.

○위원 주상현
기본근무 주휴수당 2명 있는데?

○청소년팀장 한진희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위원 주상현
기간제근로자? 그럼 총 몇 명이에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총 8명이요.

○위원 주상현
8명?

○청소년팀장 한진희
예.

○위원 주상현
그럼 여기에 6명만 둔다고,

○청소년팀장 한진희
거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는 주휴수당이랑 일반수당을 안 주잖아요. 수당 부분하고,

○위원 주상현
기간제는 시간을 어떻게 근무해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기간제는 일주일에 5일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주중에 휴무.

○위원 주상현
똑같이 근무 안 해요? 주 5일 근무잖아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아니요, 저희 지도사님들은 6일 근무예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위원 주상현
법적으로 5일 근무하면 이틀 쉬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지도사님들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해서 토요일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여기도 차별이 존재하는고만.

○청소년팀장 한진희
그게 12년인가,

○위원 주상현
그게 아니라 지도사 간에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한진희
기간제근로자는 배치기준이 준수가 안 돼서 따로 뽑고 있는 근로자라 계약직 개념이에요.

○위원 주상현
그래서 6명인데 2명이 기간제라 총 8명이다?

○청소년팀장 한진희
예. 공무직으로는 6명,

○위원 주상현
3명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다. 시비로 지원하는 건?

○청소년팀장 한진희
예.

○위원 주상현
이해했어요, 거기가 빠져 있길래. 알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821쪽, 822쪽 청소년 건강지원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 있죠. 보면 동일한 사업 같은데 건강지원 자체사업은 바우처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보편적복지 일환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 건강지원 자체사업이 전년대비 올해 1억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답변 교대)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것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사업인데요. 월 1만 3,000원 하는데 집행이 10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돼요. 그래서 시 재정상 추경에 세우려고 본예산에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럼 여기서는 감액했지만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 그 예산을 도로 쓴다 그 말이죠?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리고 828쪽도 보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도 25년 예산대비 마이너스 2억원 감액이고 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도 2억원 감액돼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동발달계좌는 2024년도부터 그전에는 12세부터 17세까지 지원됐었는데요. 0세에서 17세로 24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국가에서도 너무 많이 올려보냈는데 사실은 그렇게 집행이 안 돼서 올해도 3억 4,000만원 정도 반납될 거 같아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반납이 많이 됐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반면에 827쪽 아동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거기는 3억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아동수당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너무 많이 된 겁니다. 아동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니까 3억 3,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고 보면 8세 미만의 아동에게 10만원 지급이잖아요. 이게 올해도 인원수가 감소되면 또 반납액이 많아지겠네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돈이 많은 걸 그쪽으로만 주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고 마이너스한 곳에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저희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이걸 전환해서 쓸 수는 없나요?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그러죠, 그건 못 쓰죠.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딱 지정해서 내려오니까,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조건이 다 있는 거라 아무나 줄 수 없어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줘도 그림의 떡같이 못 쓰고 도로 반납해야 되면 억울하잖아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주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논두렁이 무너졌는데 그거 보수를 못해서 엉뚱한 예산 세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면 정부에서는 받아서 다시 또 내려줘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아니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딴 주머니 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내려주고 다시 받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참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내려온 예산들을 반납을 조금하고 여기서 다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서효연
예.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총예산액은 114억 1,2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4,07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중간부분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비수익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 3,000만원과 2025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 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 6개 사업에 2억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상단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에 따른 차량 구입지원을 위해 2억 2,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안전과 직결되는 시내버스 차량 정비고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천원 요금제 시행에 따른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시내버스 운송 손실보상금 12억 3,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금구∼원평간 1개 노선에 대한 전주시내버스 손실보전금 423만 7,000원과 백구, 공덕 등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한 익산시내버스 손실보전금 3억 2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버스 운행재정 분담입니다. 용지, 금구 3개 노선 21개 마을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8,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상단 택시감차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자율감차를 지원하여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개인택시 2대에 대한 자체사업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매칭 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하단 및 557쪽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비매칭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자체 사업비로 4억 5,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국비 1억 6,000만원, 기금과 시비 7억 2,4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 운영사업비로 기금과 시비 총 3억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 및 558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신규차량 7대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매칭사업으로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 개조비용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패스 사업입니다. K-패스 카드사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터미널 시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해 도비매칭으로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비 3억원, 표지판 유지보수비 1억 8,000만원, 신호등 유지보수비 및 설치 2억 5,000만원,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해 6,000만원 등 총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맨 위쪽 CCTV 유지관리사업으로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으로 도비매칭하여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고려신경외과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유지보수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상시점검 및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4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건으로 30억 2,417만 6,000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 제5차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용역입니다. 국토부 지침 시달이 늦어져 계약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16억 9,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원평터미널 부지매입 및 정비사업입니다. 원평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 확정시까지 시설 유지관리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형교통모델 행복콜버스 사업입니다. 차량구매 및 제작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운수업계보조금 2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 2,8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환승센터 시설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개선사업 추가 및 학교주변 상가 민원처리를 위한 의견수렴과 경찰서 협의를 위해 시설비 2억 818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부지역 아동센터 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703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구봉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마을민원 협의 중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038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유지보수입니다. 용역이 2025년 2월에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2회분 4,870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강화사업입니다.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추진 중으로 임시포장 구간에 대해서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을 위해 시설비 4,48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시스템 설치 관련 교통안전 심의 및 행정예고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김제시의 어려운 과에서 근무하시고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고생해 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안전여객이 자료 준거에 6억원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저희가,

○위원 주상현
이번에 3회 추경 들어간 거 뺀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추경에 들어간 것은 올해 거 예산이고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증감자료에 23년, 24년 해서 6억 800만원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3회 추경 포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6억 800만원이요?

○위원 주상현
여기 속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포함,

○위원 주상현
누구예요, 여기 팀장님이? 6억 800만원 중에 증가한 게 3회 추경이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증감이 대략 10억원이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은 내년에는 6억 800만원만 증액되는 거고요. 올해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 주상현
이게 올해 추가 저기한다는 거예요. 올해 25년도 예산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24년도에는 총예산이 70억원이에요. 우리가 그쪽에 재정지원 해줘야 할 비용이,

○위원 주상현
아니, 이 서류로 말하게요. 24년에서 23년 C는 B에서 A를 뺀 거잖아요. 24년에서 23년에 23년보다 24년이 6억 800만원 늘었잖아. 그런데 추경에 2억 7,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잖아. 그러면 대략 10억원 가량 늘어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세운 것은 작년 예산이 61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위원 주상현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팩트만 얘기하면 돼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여기에 결과,

○위원 주상현
추경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만 말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24년, 25년 이렇게 돼야 하는데 23년, 24년 이렇게…….

○위원 주상현
지금 서류가 잘못된 거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주상현
왜 서류를 잘못해? 서류를 잘못 보내면 어떻게 해, 이 중요한 서류를? 여보시오! 이 중요한 서류에 연도를 잘못해서 오면 어떻게 해? 지금 안전여객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서류까지 잘못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죄송합니다.

○위원 주상현
일 잘하니까 내가 봐주네. 일은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서류를 이건 아니지. 제가 왜 따지냐면 팀장님, 앉으시고. 그런데 팀장님은 왜 저기 가 있어? 팀장님이 여기 앉아야지. 거기 가 있어요. 주무관들이 저기 가야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계속 해마다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은 늘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면 언젠가는 금방 100억원 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는 얘기지. 시에서 얻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지능형버스 그거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능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주상현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도에 노선 관련해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주상현
감정보상을 해줘야 하는고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것이 선행되고,

○위원 주상현
아따, 안전여객 완전 땡잡았네, 땡잡아. 우리가 거기까지 보상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대법원에서 다른 시군도 완주 같은 경우나,

○위원 주상현
우리가 그럼 지금 적자 보전해 주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위원 주상현
사기쳐서 자기들끼리 계약맺어서 사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데 자기네들 전부다 우리가 보상까지 다 해줘요? 우리가 고소할까요? 시에서, 의회에서? 우리 시에서 뭔가는 얻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돈을 주는데 뭔가는 얻어내야 하잖아요. 대체 뭘 얻어내냐고?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게 뭐예요? 얻어낸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현재 운영진들이 바뀌면서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 주상현
바뀌고 안 바뀌고가 아니라 법인은 그대로라니까. 법인도 그대로고 차도 자기 차에다가 계약해서 자기들 인건비 먹고 차 기름값 다 먹고 배터지고 맨날 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건 있어야 한다고,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냐고? 그럼 이번에 감액 한 30% 해줄게요. 그러면 협상 가능합니까? 30%면 안 되나? 한 80% 해줘야 되나? 대책을 세워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게 하면 노선 운행을 못하죠.

○위원 주상현
운행 못하면 택시로 운행해도 이보다 돈 덜 들어가요. 택시가 돌면 경제도 살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운행이 되지만,

○위원 주상현
거기다가 또 불친절해. 어르신들이 손 들고 가도 쓱 그냥 지나가버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 기사들 직접 데리고 민원인분들한테 가서 대표가 직접 사과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나는 얻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얻을 때가 됐어요. 내가 시의원 되자마자 이것부터 삭감해서 비상대책까지 받아보고 했는데 이거 손을 보긴 봐야 돼요. 언젠가는 터뜨려야 한다고, 시점이 어느 선이냐 이거지.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터트릴 때가 됐어요. 터트리면 시민들도 더 좋아해, 택시 타고 다니면 더 좋아해요. 택시비가 덜 들어가. 김제 경기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 정도 삭감하면 거기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협의하게끔 해줘야 할 거 아니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지역주민들 버스노선이 다 중지되죠.

○위원 주상현
중지되면 비상대책 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결국에는 그 돈이 또 들어갑니다.

○위원 주상현
택시비가 더 싸요. 출퇴근 시간 외에는 학생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택시도 며칠 정도는 비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활용하면 그분들도 그 단가에 해주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그 비용 이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주상현
그럼 공영제로 해버리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공영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한번 하고,

○위원 주상현
그러면 통제라도 되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왜냐하면 완주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영제하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 때문에 초과돼서 페널티를 무지 먹고 있어요.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재정 주고 있는 것들은 결국에 이 돈 이상으로 줘야되는 돈들입니다.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우리 시한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잖아요. 뭔가는 얻어내란 얘기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주상현
지금 지능형버스 도입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감액 노선을 갖다가 평가해서 돈 다 보상해 주고, 그럼 김제는 얻는 게 뭐여? 호구짓만 하는 거여?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위원 주상현
시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거기 수사까지 의뢰해서 한번 다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수사까지 의뢰할까요? 거기 사적으로 계약해서 움직이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도 뭔가는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1∼2억원도 아니고 이게 뭐 장난하는 거냐고,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면서 돈만 달라고 그래. 서류만 봤을 때 6억이 늘었잖아요. 6억이 애들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에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용역보고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들은 유류비나 인건비, 차량유지비 여기에 대한 최소 그쪽에 수익금을 빼고 난 총비용입니다. 원가에서 손해보는 부분들,

○위원 주상현
자구노력안 받아본 적 있어요? 자구노력안을 받아본 적 있냐고? 우리가 예산 절감을 이번에 여기서 봤을 때 6억이 늘어났잖아요. 6억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6억이 안 늘어나게끔 자구노력안을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6억원 늘어나는 것은 순수하게 인건비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전체 노조하고 협상해서 3.3% 인상이 된 건데,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상식적으로 사줘야, 버스기사가 사장이여. 그게 무슨 노사협의냐고 말이 돼요? 개가 웃을 일이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라북도 전체 노조하고 협의를,

○위원 주상현
그러니까 노조하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여기 김제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상현
다 그걸 올려주냐고요. 이게 깡패지, 다른 게 깡패예요?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들이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라북도 전체 운수조합하고 각 시군 전체하고 협상해서 할 겁니다.

○위원 주상현
어쨌든 이거 한번 공론화시켜서 우리 이정자 부의장님이 공영버스 말까지 했으니까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저도 이거 답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변화가 있어야지. 최소한 자구노력안이라도 갖고 와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위원 주상현
형식적인 용역말고 감축안, 감축이 최소한 몇 대는 이루어지고 이런 걸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공영제랄지 추가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단해서 김제시 버스가 과연 공영제로 가야 할지 아니면,

○위원 주상현
감축안까지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런 부분들도 김제시 노선에 대해 새롭게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위원 주상현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더 고민 좀 해보게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 김승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때 제가 중앙에 LED 반짝이는 게 예산낭비라고 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구입하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김승일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카니발 7인승을 사서 개조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위원 김승일
카니발 7인승을 사서 개조하니까 두 번째 좌석 가운데가 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승자분들이 가운데가 비어있으니까 움직이시기 어렵고 뒤에 털어내면서 휠체어를 싣잖아요. 휠체어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급상황이 있을 때 운전기사분께서 바로 뒤로 가서 하는 게 7인승 가운데 뚫려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도 개조한 것들을 확인해 보고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운데가 뚫려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휠체어 타 계셨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튕겨나갈 위험도 있어서 어려우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9인승은 가운데가 막혀있거든요. 가급적 9인승을 사서 하시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승일
예,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 최승선
과장님 택시 감차 법인은 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내년치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개인택시 2대만 받았습니다.

○위원 최승선
보니까 개인만 올라온 거 같아서, 잘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그게 맞죠. 예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그게 맞아요. 조금 전에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콜센터는 전주에서 운영하잖아요. 여기 시에서도 요청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콜센터 운영이 자기들 편의기준으로 되어있는 거 같다. 제가 도 교통과에는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예약은 며칠 전에 해야 되고 당일날은 안되고 또 병원을 갔어. 병원 갔다가 한군데를 더 들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또 귀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럼 갔다가 발견되면 한군데를 더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배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했다가 다시 예약해서 가야 된다는 그 부분은 이해해요. 문제는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예약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하라 이거야. 물론 여러 가지 거기 운영위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현실감이 없는 거죠. 현장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 거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택시를 타더라도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나 편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기사님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그러지.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특히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그건 건의를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제가 도에다도 얘긴 했어요. 했는데 또 건의를 해주셔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한번 부탁드리고, 뭐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김상수 팀장님! 잠깐 괜찮죠?
(답변 교대)

○교통행정팀장 김상수
예.

○위원 최승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단속 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확인하셨어요? 지도나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잖아요. 저기를 떠나서,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최승선
그런데 제일 교통 위반에 많이 걸린 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지 않아도 그걸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콜택시가 위반했더라고요.

○위원 최승선
장애인콜택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장애인콜택시가 우리 김제시 교통행정과로 그래서 일단은,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그거 돈을 누가 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콜택시에서 내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조항이 있어요. 그분들 싹 통보를 받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고조치하고 일정 점수가 경고 누적이 되면,

○위원 최승선
과장님, 더군다나 그럼 더 저기해야 되겠네. 아까 금방도 지적했지만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분들 벌점 부분을 최대한도로 관리해서 이게 50점 이상 나오면 기사들 파면까지도 돼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파면까지가 되는 거예요? 파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죠, 파면이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위원 최승선
아무튼 교육을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장애인 차잖아요. 과속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유있게 다닐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배차 관계도 그래요. 그런 부분 있으면 쫓기지 않게 특히나 그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갔다가 늦어서 급하게 가느라고 신호위반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 그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하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건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승선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교통 위반을 하면 장애인콜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한테 벌점을 주는 게 아니고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도 개인 주정차위반이나 신호위반 나오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행복콜택시 운영비에서 그걸 굳이 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차량이 김제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정자
그럼 벌점을 크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벌점 규정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규정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렇게 해서 그 이상 줄 수는 없고요.

○위원 최승선
(질의답변 도중에) 한방에 짤라…….

○위원 이정자
한방에 짤라?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차가 우리 김제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시장이,

○위원 이정자
시장이 범칙금은 내고 벌점만? 벌점 규정이 어떻게 돼요? 운전자가 내지 않아요? 제가 운전자가 낸다고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죄송합니다. 운전자가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죠? 운전자가 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니까 범칙금을 본인들이 얼마 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분명 운전자가 내고 있다니까, 좋아요. 우리 시내버스 요금 보조금에 어린이, 청소년 100원 요금제 이거 돈은 안전여객으로 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시내버스 그렇죠. 카드를 사용하면 그 차액분을 주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에서 우리가 타는 버스가 수소버스도 그냥 텅 비어서 다니잖아요, 한두 명 타고 텅텅 비어서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21년도에 순수보조금이 얼마 나왔어요? 52억 2,000만원, 24년도에 얼마 나가요? 24년도에 얼마 요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도에는,

○위원 이정자
22년도에 보니까 제 기억상에 59억원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61억원인가 62억원을 줬어. 그리고 이게 매년 올라가는데 인건비 상승 기준을 놓고 봤지만 올해도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다 주는데 원칙상에 이런 돈도 다 들어가야 돼. 위탁사업비로 주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체적인 안전여객으로 가는 요금을 다 합산해야 된다 하고, 또 하나 추경 때 사업보고 하고 제가 전화를 2번 받았습니다. “주상현과 이정자가 추경예산을 반대한다.” 제가 반대했습니까? 안전여객 거기 종사자가 전화 왔어요. 또 하나는 이원택 의원한테 일렀어. 전화 왔어요. “안전여객 예산 삭감하십니까?”, “아니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의원님이 삭감하신다고 했다면서요.” 전화왔어요. 직원 중에 누가 전했어요?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빨리 누가 전했어요, 전하신 분?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

○위원 이정자
내가 국회의원한테 그런 전화를 받아야 합니까? 안전여객 조합장이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겁박을 해요? 기가막혀서 정말로 어이가 없네. 그래도 돈 예산을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표현이 맞는 거지.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이원택 국회의원한테 전화해서 일러? 내가 삭감한다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까? 교통과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있지도 않았어, 나 나갔어.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내가 삭감한다고요? 직원 중에 누군가 전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전했냐고? 말씀하세요. 전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럼 그쪽에서 추측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안전여객에 대해서 우리가 공영화 또는 준공영화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용역비 세워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지금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고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경에?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분명히 우리가 공영화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준공영화로 가져야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도 연구모임 별도로 할 겁니다. 안전여객에 분명히 경고하세요. 말 한마디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 부분은,

○위원 이정자
이원택 국회의원한테까지 일러요? 우리가 국회의원 무슨 귀속된 시의원입니까? 일러도 그렇게 이르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가 과 차원에서 한번 대응할게요.

○위원 이정자
아니, 어디 의원들 지칭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업체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위원 이정자
이원택 의원님이 전화오셔서 웃으시대, 웃으셔. 공영화까지 주장하시는 분이 그거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 장례식장에서 전화 받았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행태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공영화 질문 던져놓고 안전여객에서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자기들 위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해요? 말이 안 되는 이런 행태를 하지 마시라, 분명하게 말씀 전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제가 조합장 전화 받고 이원택 의원님 전화 받았어요. 이원택 의원님 전화 몇 번 왔는데 제가 못 받았는데 결국은 밤 10시 반인가 11시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의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우리가 더 해줄 수 있을까, 형평성 있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여객에 노선 정리할 계획 잡아서 달라고 하세요. 노선 정리가 돼야 우리가 준공영화를 가든 뭣을 가든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노선 개편안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위원 이정자
그래요. 개편안 하시면서,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그렇게 해서,

○위원 이정자
우리가 공영화든 준공영화든 할 때 같이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렇게 안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거고요.

○위원 주상현
(질의답변 도중에) 끝났어요?

○위원 이정자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열이 너무 받아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태는 절대 하지말라고 하세요. 저한테 직접 해도 되잖아요. 나한테 말하기 전에 일러놓고 나한테 전화가 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의원들이 그들한테 겁박을 당할 일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위원 주상현
저도 사실은 전화 받았어요. 정말 기분 더럽게 나빠요. 이게 의원들이 예산할 때는 전화 거는 자체가 실례예요. 압력전화도 받았고 삭감할 마음은 별로 없어, 그런데 삭감할 의욕이 생겼어. 솔직히 삭감할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나 삭감할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자구책도 안 내놓고 정말 내가 할말 많아요. 우리는 뭐 귀가 없어요? 다 귀가 있어. 그리고 항시 내부에 적이 있어요. 모를 줄 알죠? 다 알아. 형사고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구책을 어느 정도 내놔야 돼. 자구책을 내놓고 바뀌었으니까 깎아주지 말라고, 뭐가 바뀌어요? 회사는 그대론데, 자구노력 뭐했어요? 자구노력 받은 적 없다며. 자구노력도 안 하면서 예산만 1년에 6억원, 8억원, 10억원씩 올라가. 자기들도 양심이 있어야죠. 이거 시민 돈이에요. 무슨 자기들 돈이야? 시민들이 손들면 싹 가버리고 노인네 혼자 서 있으면 그냥 못본 척 쓱 지나가버리고, 그런 게 한두 번인 줄 압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 달라고 해야지. 시민들한테 돈 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시커먼 연기만 한번씩 뿌리고 가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주민들 상대로 해서 친절 부분을,

○위원 주상현
삭감을 심각하게 고려할 거고요. 자구책 없으면 얄짤 없어요. 자구책을 내놔야지, 우리가 시비 주는데 자기네들이 감차 노력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줘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에서 호구짓 합니까? 김제시가 무슨 호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일단 저희가 내년에 한번 용역하고요.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 주상현
그리고 전화 한번만 했다가는 내가 그냥 녹음해서 공개해 버릴테니까. 어디서 의원들을 협박하고 지랄이여. 자기들이 뭐라고, 안전여객 진짜 해도 너무해요. 적당히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직원들 이르지 말고, 직원 중에 꼭 이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르더라도 잘 일러.

○위원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그만해, 나도 하나 잊어버렸어.

○위원 주상현
진짜 열받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에서 인건비 인원을 3명 감축했다고 했거든요. 인건비가 절약됐는데 오히려 증액 요구를 했네? 인건비 3명 감축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을 올해 원가계산을 하잖아요. 내년에 가면 올해 같은 경우도 5월에 임금협상을 해요. 전라북도 전체 시내버스,

○위원 이정자
알아, 임금협상을 자기네가 5월에 하는 것을 그 전에 것을 합산 안 해주고 나중에 해주고 이게 자기들 간의 문제점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그 인건비를 계산하다보니 거의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나요.

○위원 이정자
자기네 식당 돈도 1억에서 이제 5,000만원 갚았다면서. 진짜 과장님도 다 아시잖아. 과장님들 아시고 저기는 더 잘 알것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인원도 감축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총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전체적으로 자료에도 있지만 70억원입니다.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벽지노선 단일요금 손실보상 적자노선을 합쳐서,

○위원 이정자
70억원인데 결산보고까지 가면 이번처럼 2억 7,600만원 또 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내년에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인건비 부분이 또 늘어나요.

○위원 이정자
김제시도 그 부분을 안전여객이 협상을 1월에 해주셔야 돼. 그것도 요구하세요. 꼭 5월에 해서 그전에 거 싹 빼놓고 안 주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올린 걸로 계상해 주잖아요. 안전여객 기사들은 1월에서 4월까지 또 밀려서 다음으로 밀어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위원 이정자
올해 24년도 이미 다 계산해서 주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계산해서 다 줬어요. 작년치는 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로 예산 편성했잖아요. 그게 그분들 올해 인건비 인상된 거기에 녹아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여기에 편성돼 있는 어린이 100원 요금제 이것도 합산 70억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이것은,

○위원 이정자
별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별도죠. 왜냐하면,

○위원 이정자
그럼 벌써 72억원이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원래는 학생들이 타면 냈어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우리가 올해는 여기 재정지원에는 없죠. 내년에 학생들이 내야 될 돈 그 부분은 따로 18억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위원 이정자
아무튼 과장님, 안전여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영제를 하든 준공영제를 하든 하게 되면 시의 책임도, 안전여객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 여부도 용역하면 나오잖아요. 저희도 연구모임을 하다 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 보고 안전여객에 분명히 전하세요. 그러한 부분들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자료요구 하거나 집행부에서 자료요구할 때 오픈해 주시라고 하세요. 오픈해 주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하겠다고 하세요. 분명히 전하세요. 오픈시켜주시라고 하세요. 노선의 문제 저희가 벽지노선도 지속적으로 용역하잖아요. 김제시도 어느 노선이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 오픈시켜주시라고 하세요. 아셨죠?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교육특구로 김제시가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현재 관내 초중고 재학생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제가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파악되실 거 아니에요. 18억원이라는 예산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세워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아니요, 전체적인 김제 학생수를 파악해서 한 것인데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한번 주셔보고요. 이런 요금제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다 되신 거예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것을 알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저희가 학교에다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진행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일단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홍보해야 이용하고 또 그렇게 돼가는 걸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그만큼 해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연주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학생들이 평균 4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문순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개별심사를 위한 제5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정례회 제4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